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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4원 가량 하락한 1318원…달러 강세 포지션 철회
  • 환율, 4원 가량 하락한 1318원…달러 강세 포지션 철회[외환마감]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원·달러 환율이 4원 가까이 하락 마감하면서 2거래일 만에 1310원대로 내렸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핵 위협 소식에 글로벌 달러인덱스가 105선에서 상승 전환하면서 장중 1323원선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상승폭을 더 키우지 못하자 달러 강세로 잡았던 포지션을 다시 철회하는 물량이 장 막판 환율을 끌어내렸단 분석이다. 8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321.7원)대비 3.7원 하락한 1318.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 하락을 따라 5.2원 내린 1316.5원에 시작한 뒤 1310원대 후반~1320원대 초반에서 상승, 하락을 반복하다가 오후들어 낙폭을 다시 키우면서 1310원대로 하락했다. 환율이 1310원대로 마감한 것은 지난 6일(1318.8원) 이후 2거래일 만이다. 달러화 강세 를 따라 장중 고가 기준 환율은 1323.3원까지 올랐지만, 환율의 추가 상승이 제한되면서 달러를 다시 던지는 모습이 나타났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1320원 초반에서 더 못올라가서 막판에 포지션을 던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달러인덱스는 105선에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현지시간 이날 오전 2시 40분께 달러인덱스는 전일 대비 0.053포인트 오른 105.159를 나타내고 있다. 전날 미 국채 금리의 급락에 105선에서 하락했지만, 푸틴 대통령의 핵 위협 발언에 아시아장에선 강세 흐름을 이어갔다. 푸틴 대통령은 인권이사회 연례 회의에서 “러시아는 핵무기를 방어 수단이자 반격 수단으로 간주한다”며 “핵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밝혔다.중국 위안화는 역외 시장에서 달러당 6.96위안대를 유지하고 있다. 달러·위안(CNH) 환율은 전일 대비 0.02% 오른 6.9657위안대를 나타냈다. 중국 경기둔화 우려가 큰 상황이지만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봉쇄조치를 점차 완화할 것이란 소식에 보합권 등락하는 모습이다.국내증시는 하락세를 이어갔다.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 투자자가 5거래일 연속 순매도세를 이어간데다 전날(2000억원 순매도)에 비해 매도 규모를 키우며 4800억원 가량 팔면서 0.49% 내렸다.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이 430억원 순매수 했지만 기관의 매도 우위에 0.78% 하락했다. 코스피 지수는 5거래일 연속, 코스닥 지수는 3거래일 연속 내린 것이다. 한편, 이날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에서 거래된 규모는 58억3000만달러로 집계됐다.
2022.12.08 I 이윤화 기자
‘고졸신화’ 진옥동은 누구…수평적 리더십 갖춘 ‘글로벌 금융통’
  • ‘고졸신화’ 진옥동은 누구…수평적 리더십 갖춘 ‘글로벌 금융통’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예상을 깨고 신한금융그룹 차기 회장 후보로 내정됐다.신한금융, 차기 회장에 진옥동 현 행장 선정 (사진=연합뉴스)8일 신한금융의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진옥동 신한은행장(61)은 상고 출신 은행원에서 은행장을 거쳐 4대 금융지주의 수장까지 오르게 됐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이어 신한금융지주에서도 또 하나의 ‘고졸신화’가 탄생한 셈이다.1961년생인 진 내정자는 덕수상고, 한국방송통신대 경영학과를 거쳐 중앙대 경영학 석사를 취득했다. 그는 1980년 IBK기업은행 입행 후 1986년부터 신한은행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일본에서 오사카 지점장과 SBJ법인장을 역임하며 장기간 일본 지점에서 경력을 쌓아 ‘글로벌 금융통’으로 불린다. 2002년 귀국해 여신심사부 부부장과 자금부에서 근무하다 한국으로 돌아온 지 6년만인 2008년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오사카지점장을 역임했다. 2009년 신한은행의 첫 해외법인인 SBJ(Shinhan Bank Japan)은행이 출범하는데도 주도적 역할을 했다. 이어 신한은행 경영지원그룹장, 신한금융지주 운영 담당 부사장 등을 거쳤다. 2018년부터 신한은행장에 선임됐다.특히 진 내정자는 SBJ은행 근무 당시 일본 현지 소매금융 시장 공략을 통해 SBJ은행을 고속 성장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SBJ은행은 일본에서는 파격적인 연 1% 수준의 정기예금 금리를 제시하며 고객들을 유치한 결과, 매년 10% 가까운 대출 성장률로 3년만에 흑자전환을 이뤄냈다.신한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도 진 내정자가 SBJ은행 법인장·신한금융지주 부사장·신한은행장 등을 역임하며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에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진 내정자가 재일교포 주주들로부터 상당한 신뢰를 쌓았다는 것도 이번 차기 회장에 오를 수 있던 이유중 하나로 꼽힌다.진 내정자는 행장 재임기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해 경영관리 측면에서도 낙점을 받았다. 올 3분기에는 KB국민은행을 제치고 신한은행을 국내 ‘리딩뱅크’ 지위에 올려놨다. 신한은행의 3분기 당기순이익은 909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593억원)에 비해 19.8% 증가했다.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2조5925억원으로 21.7% 증가했다. 이는 국내 은행 중 최고 실적이다.또한 회추위는 진 내정자가 대표이사 회장으로서 요구되는 통찰력, 조직관리 역량을 물론 도덕성도 갖추고 있다고 봤다. 실제 진 내정자는 온화하고 소탈한 성품으로 알려졌다. 내부에서도 직원들의 신망이 두텁고, 경영 스타일은 수평적 의사소통을 중시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진 내정자는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2022.12.08 I 정두리 기자
복잡해진 한은 셈법 "금리 올린다면서 경기도 대응…RP매입해 유동성도 공급"
  • 복잡해진 한은 셈법 "금리 올린다면서 경기도 대응…RP매입해 유동성도 공급"
  • 이상형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2년 12월)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출처: 한국은행)[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이창용 한은 총재가 밝힌 대로 기준금리가 3.5%까지 올라가는 게 적정하다고 밝혔지만 복잡한 속내를 드러냈다. 표면적으론 ‘물가’에 우선을 두고 내년 1월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하는 등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경기 하방 압력에도 대응하고 유동성 공급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한은은 연말 단기자금시장 경색에 대비해 다음 주부터 증권사 환매조건부채권(RP)을 추가 매입해 유동성 공급을 확대한다. 은행 기업대출 확대 목적의 사모 은행채를 적격담보증권에 추가하는 방안도 이달 중 결론을 낼 계획이다. 겉으론 금리 인상 등 유동성 축소, 긴축 기조를 내세우고 있지만 한쪽으론 돈을 푸는 데 동조하는 모습이다. (출처: 한국은행)◇ 흔들리는 한은 ‘긴축 기조’한은은 8일 ‘12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운용하는 것이 중·장기 경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를 기초로 이창용 총재가 11월 24일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최종 금리 3.5%를 향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자브리핑을 맡은 이상형 한은 부총재보(이사)는 “일부 해외 투자은행(IB)들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당히 낮게 보는 등 불확실성이 크지만 여전히 물가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어 당분간은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은은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을 1.7%로 전망했지만 ING은행은 0.6%, 노무라증권은 -1.3%를 전망한다. 하지만 물가상승률이 내년초까지 5%를 넘을 것으로 보여 내년 1월에 한 번 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성장에 대한 우려가 이전보다 훨씬 강해졌다. 보고서는 “물가 둔화 흐름이 뚜렷해지고 기대인플레이션도 목표 수준을 향해 안정세를 찾는 가운데 성장의 하방 압력이 빠르게 확대될 경우에는 이에 적절히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작년 8월부터 지난 달까지 금리를 2.75%포인트 인상했는데 금리 인상에 따른 실물경제 위축 효과가 내년에 본격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예상보다 긴축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고도 평가했다. 홍경식 통화정책국장은 “국내외 경기 동조화가 강화된 상황에서 글로벌 경기둔화 폭이 커질 경우 국내 경제의 성장세 위축이 불가피하다”며 “그간 누증된 부채와 높아진 자산가격으로 인해 통화 긴축 효과가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현 기준금리 3.25%는 중립금리를 넘어선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0.25%포인트 금리 인상이 가지는 효과는 저금리 때와 달리 파급효과가 더 크다는 평가다. ◇ ‘금리 올린 죄’로 한쪽선 “유동성 공급”한은은 연말 단기자금시장 경색을 막기 위해서도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 한은은 10월말 6조원(잔액 기준) 한도로 14일물 증권사 RP를 매입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필요할 경우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이사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두 세 차례에 걸쳐 증권사에 1개월물 RP를 매입하고 6조원 매입 한도도 필요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 달 21일 2조5000억원, 이달 5일 2조6000억원 규모로 각각 14일물 RP를 매입했는데 앞으로 1개월물을 매입해 연말을 넘어서까지 자금 공급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또 사모 은행채를 적격담보증권에 추가하는 방안도 이달 중 결론을 낼 방침이다. 한은은 10월말 금융중개대출 적격담보증권,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및 공개시장운영 RP매매 대상증권에 공모 은행채를 추가해 회사채 시장 경색 완화를 위한 은행채 발행 수요 축소에 도움을 줬는데 이번엔 사모 은행채도 적격담보증권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이사는 “사모 방식의 은행채가 한은법상 대출과 담보운영 규정 등에 부합하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이달 내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모 은행채 발행 활성화를 위한 적격담보증권 추가는 은행의 기업 대출 확대를 위한 것이라 금리를 올려 유동성을 축소하자는 한은의 통화정책 취지와 상반된다. 현재까지 사인간 거래인 사모사채를 적격담보증권에 추가한 사례도 없다. 이에 따라 사모 은행채를 적격담보증권에 추가할 경우 한은의 긴축 정책에 의구심이 더 커질 전망이다. ◇ 금융사 ‘도덕적 해이’ 고민하면서도 CP 통정거래는 눈 감아한은은 10월말 이후 단기자금시장에 자금 공급을 하면서도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고민하고 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최근 시장 불안 기저에는 그동안 저금리 기조 하에서 비은행 부문을 중심으로 부동산 등 특정 부문에 대한 레버리지 투자가 지속되는 등 과도한 리스크 추구행위가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문제에도 유의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기업어음(CP) 시장에서의 통정거래 등 불법 혐의 가능성에 대해선 별도의 모니터링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이사는 CP 유통금리의 상당 부분이 기준금리보다 낮게 거래되고 있고 통정거래가 의심돼 모니터링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통정거래 관련 구체적인 모니터링 계획이 없다”며 “A1등급의 CP금리의 경우 4.7%에서 6%초반까지 발행돼있는 등 발행 상황은 모니터링하는데 (통정거래를 위해) 모니터링할 계획이 없고 통정거래는 한은 권한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은은 CP 등을 매입하는 ‘채권시장안정펀드’에 2조5000억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2022.12.08 I 최정희 기자
폴리텍-하나금융 디지털 인재 양성 프로그램 3년 연속 취업률 100%
  • 폴리텍-하나금융 디지털 인재 양성 프로그램 3년 연속 취업률 100%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한국폴리텍대학이 하나금융그룹과 협력한 청년 금융 디지털 인재 양성 프로그램 ‘하나금융티아이 협약반’이 3년 연속 취업률 100%를 기록했다.하나금융 맞춤형 채용 연계 기술 교육과정 ‘하나금융티아이 협약반’에 참여한 폴리텍 광명융합기술교육원 교육생들이 기업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폴리텍 제공)8일 폴리텍에 따르면 하나금융티아이 협약반은 채용 예정 기업의 직무를 면밀히 분석해 맞춤식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수료 전 테스트를 통과하면 채용이 보장된다. 대학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키우고, 기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형태다. 이를 위해 폴리텍은 협약반 형식의 하이테크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2019년 시작해 올해로 4년째다. 첫해 분당융합기술교육원에서, 이후 광명융합기술교육원에서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협약반은 청년 구직자와 일자리를 이어주는 실효성 높은 교육이란 평가가 나온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평균 20대1의 경쟁률을 뚫고 하나금융 맞춤 과정을 이수한 수료생 62명 전원이 취업했다. 이 중 55명(88.7%)이 하나금융 내 정보기술(IT) 전문기업 하나금융티아이에 입사했다. 다른 교육생들도 취업에 성공할 때까지 밀착 지원해 뱅크웨어글로벌, 우리FIS, 유안타증권 등 금융 정보기술 분야로 진출했다. 올해도 수료예정자 19명 중 17명(89.5%)이 이미 취업을 확정 지었고, 이 중 15명이 하나금융티아이로 입사했다.협약반은 대학 졸업자나 졸업예정자 청년이면 전공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누적 수료생 중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전공자 38명(61.3%)이 협약반을 통해 디지털 금융 개발자로 새로운 진로를 찾았다. 회사가 원하는 커리큘럼으로 교육하고, 10개월 동안 하루 평균 8시간씩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실무 훈련을 받는다.한편, 하나금융은 폴리텍에 매년 꾸준하게 기부금을 전달하며 기술 인재 육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하나금융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8억 7425만원을 지원했다. 하나금융 기부금은 폴리텍 재학생 1384명의 장학금과 어학연수비로 쓰였다.아울러 이날 폴리텍과 하나금융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디지털 인재 양성 지원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 행사를 열었다. 이날 박성호 하나은행장은 폴리텍 장학생 대표 8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박성호 은행장은 “대한민국 금융의 성공적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우수한 디지털 인재 양성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라며, “청년 기술인재의 성장에 큰 기대와 애정을 가진 만큼 계속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재희 폴리텍 이사장은 “정부의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목표에 발맞춰 첨단분야 학과 신설·개편 확대, 대규모 투자 등 속도감 있는 대응으로 기술교육 고도화와 글로벌 인재 양성에 힘을 쏟겠다”라며, “기업과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2022.12.08 I 최정훈 기자
에이젠글로벌, 산업은행 KDB넥스트라운드서 IR 진행
  • 에이젠글로벌, 산업은행 KDB넥스트라운드서 IR 진행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AI금융회사 에이젠글로벌(AIZEN)은 지난 7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개최된 산업은행 KDB 넥스트라운드 클로징 데이(NextRound Closing Day)에서 IR 발표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KDB 넥스트라운드는 2016년 출범해 총 636회의 라운드를 통해 627개사가 약 4조7000억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한 투자유치플랫폼이다. 올해는 150여 개 협력파트너 중 벤처캐피탈(VC)의 비중을 확대해 투자유치기능을 강화했다. 이어 녹색기후기금라운드, 오픈이노베이션라운드 등 다양한 주제의 스페셜라운드를 개최했으며,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됐던 지역 라운드와 글로벌 현지 라운드를 재개했다.이날 행사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변영한 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지성배 벤처캐피탈협회장 등 벤처생태계 핵심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산업은행은 앞으로도 KDB넥스트라운드 플랫폼을 기반으로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산업의 미래를 견인한 혁신 역량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핀테크 금융 산업에 알찬 과실을 맺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행사는 핀다(FINDA) 대표의 기조연설 ‘핀테크 기업의 성장 여정, 그리고 미래’로 시작됐으며 이후 패널토론에서는 핀테크지원센터, 핀테크 투자 VC가 패널로 참석해핀테크 산업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토론을 펼쳤다. 이어진 핀테크 스페셜 피칭 세션에서는 AI 금융 테크놀로지 플랫폼 기업 ‘에이젠글로벌’, 중소상공인 대상 데이터기반 금융서비스 ‘윙크스톤파트너스’, 글로벌 공급망 금융 플랫폼 서비스 ‘핀투비’가 투자유치 IR을 진행했다.강정석 에이젠글로벌 대표는 “AI금융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은행, 카드, 보험사에 데이터 경제 반도체와 같은 솔루션을 완성한 에이젠글로벌은 ‘크레딧커넥트’를 통해 글로벌 금융영토로 확대하고 있다”며 “이커머스, EV모빌리티 시장 등 다양한 비금융 산업에 여신이 공급되는 기술 기반의 뱅킹서비스를 통해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금융서비스를 수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AI금융 테크놀로지 플랫폼을 통해 현지 금융사뿐 아니라 아시아에 진출한 한국 금융사, 현지 데이터 플랫폼과의 그린 파이낸싱(Green Financing)을 더욱 확장해 금융 혁신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사진=에이젠글로벌)
2022.12.08 I 이윤정 기자
한은 "증권사 RP매입 확대…사모 은행채 적격담보증권 추가 연내 결론"
  • 한은 "증권사 RP매입 확대…사모 은행채 적격담보증권 추가 연내 결론"[일문일답]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단기자금 시장이 어려운 것을 고려해 연말까지 증권사, 한국증권금융을 대상으로 한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다음 주부터 크게 확대한다고 밝혔다. 필요하다면 매입 한도 6조원(잔액 기준)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이상형 한은 부총재보는 8일 ‘12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발간한 후 기자브리핑을 통해 “연말 금융권 자금 이동이 확대되고 금융기관 자금운용 불확실성이 커져 RP매입을 다음 주 월요일부터 두 세 차례 확대 실시할 것”이라며 “한도 6조원도 필요하다면 확대하고 만기도 연말을 넘길 수 있도록 1개월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10월말 증권사, 증권금융을 대상으로 6조원 한도로 RP를 매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이후 지난 달 21일 2조5000억원 규모의 14일물짜리 RP를 매입했고 지난 5일에도 2조6000억원 규모의 14일물 RP를 매입했다. 연말 자금 사정이 어려운 것을 감안해 14일물 대신 1개월물로 만기가 좀 더 긴 RP를 매입해 연말 자금에 숨통을 트여주겠다는 계획이다. 한은의 적격담보증권에 사모 은행채를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선 연말까지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까지 한은 사모사채를 적격담보증권에 추가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CP시장에 통정거래 등 깜깜이 거래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를 별도로 모니터링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도 말했다.이상형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2년 12월)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출처: 한국은행)다음은 이상형 부총재보, 홍경식 통화정책국장 등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정부, 한은이 CP(기업어음), PF-ABCP(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동산담보부 유동화 증권) 매입 프로그램을 발표한 지 두 달이 돼가는데 왜 아직도 차환에 어려움을 겪나? △(이상형) 10월말 대책 이후 단기금융시장, 회사채 시장은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우량 회사채, 공사채는 발행이 종전보다 개선되는 모습이지만 비우량 ABCP, CP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은은 연말 금융권 자금 이동 확대, 금융기관 자금운용 불확실성으로 다음 주부터 연말까지 RP매입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6조원 규모의 RP매입 한도를 확대하고 만기도 연말을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 14일물만 매입해왔는데 1개월물도 매입할 방침이고 횟수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두 세차례 실시할 계획이다. -CP금리가 며칠 새 보합권을 보이고 있다. 대책 효과가 반영됐다고 봐야 하나? CP시장이 통정거래 등이 많은 깜깜이 시장이라고 하는데 겉으로 보이는 CP금리만 보고 단기금융시장 대책을 마련해도 괜찮은 것인가?△(이) CP금리가 5% 중반대에서 상승세를 멈췄다. 그간의 정부, 한은 대책의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CP금리만 보고 있지 않다. CP발행 세부내역 등을 금융당국과 함께 세세하게 보고 있다. -CP 관련해 금리 수준이 민평금리 등과 괴리되고 통정거래 지적도 있는데 모니터링 계획이 있나?△(이) CP금리는 민평금리 중간 정도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발행사마다 CP금리 편차가 크다보니까 차이가 날 수 있다. CP시장이 어려워 그 차이가 최소 1%포인트 이상 난다. 대표 금리로서의 역할이 약화되고 있다. 다만 통정거래와 관련해 구체적인 모니터링 계획은 없다. -단순히 기업별로 발행금리에서 차이를 보이는 게 아니라 기준금리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거래(유통)되는 금리도 있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인가?△(이) 기준금리보다 낮게 매매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A1등급의 CP금리의 경우 4.7%에서 6%초반까지 발행돼 넓은 범위에 분포돼 있다는 취지다. 발행 상황은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통정거래는 한은 권한이 아니다. 모니터링하다가 발견되면 감독당국에 건의할 수 있지만 그것만을 위해 모니터링할 계획은 없다는 것이다. -단기금융시장 악화와 관련해 과도한 리스크 추구가 있었고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동시에 비우량채 지원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어떻게 판단하나?△(이) 금융시장 불안시 항상 고민하는 것이 언제 얼마의 강도로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할지 가장 어렵다는 것이다. 너무 빨리 대규모로 하게 되면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고 너무 늦게 작게 하게 되면 불안을 확산시키게 된다. 금융시장 불안과 도덕적 해이 두 가치 상충 상황에서 적절하게 고민하고 있다. -사모 은행채를 적격담보증권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논의됐는가?△(이) 사모 방식의 은행채가 한은법상 대출과 담보운영 규정 등에 부합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회계처리 문제나 공정거래법 이슈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판단은 금융당국에서 할 것이다. 사모 은행채가 한은법의 관련 규정이나 취지에 부합하는지 보고 결정하고 가급적이면 올해 내로 판단할 것이다. 사모 은행채를 적격담보증권에 추가할 필요성에 대해선 금융당국이 따져봐야 할 것이다. 한은은 그보단 담보로서 적격 여부를 살필 것이다. -경기침체 하방 압력이 커졌는데 금리를 올렸다가 다시 내리는 경우와 금리를 동결하다가 물가 대응에 실기하는 경우 어느 것이 더 리스크가 크다고 보는가?△(이) 일부 해외 투자은행(IB)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상당히 낮게 보는데 이는 내년 중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11월 한은 경제 전망에서도 불확실성 요인을 인식하고 있으나 상하방 요인을 중립적으로 보고 있다. 아직 전망을 수정할 상황은 아니다. 향후 리스크 전개 양상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금리 인상이 빠르게 진행됐기 때문에 긴축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내년 중 어느 정도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여전히 물가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기에 당분간은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는 게 필요하다. -3.5%까지 금리 인상이 한 번 남았는데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것은 최종금리를 3.75% 이상으로 본다는 것인가?△(이) 그런 인상을 받았다면 저희가 잘못 설명드린 것이다. -이 총재가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부동산 상황을 통화정책 결정에 고려하겠다고 밝혔는데 최종금리가 3.5%보다 낮아야 한다고 보는 것인가?△(홍경식) 경기 둔화가 커진 것은 맞지만 물가가 여전히 목표보다 높다. 물가가 한은 목표로 수렴할 것이라는 증거가 나오기 전까진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런 면에서 최종금리가 3.5%보다 낮아지거나 향후에 낮아진다는 것은 현 시점에서 이른 감이 있다. 지난 통화정책 이후 변화가 없다. 다음 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회의나 연말 금융시장, 외환시장도 보고 내년 1월 금통위원들이 결정해야 할 문제다. 부동산 연착륙은 한은 뿐 아니라 모두가 바란다. 그렇지만 부동산을 한은이 정책 목표로 하지 않지 않다. 부동산 시장이 물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것이 원론적인 입장이다. -국장께서 금리 인상보다 과도하게 긴축이 나타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무슨 의미냐?△(홍) 3.25% 금리는 중립금리 범위 상단이거나 그것보다 약간 위에 가 있는 수준이다. 똑같이 금리를 25bp(0.25%포인트)씩 올린다고 해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비선형적으로 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다. 계량분석이나 다른 나라 사례만 봐도 명확하고 당연하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도 중립금리보다 상당 부분 높아 유동성이 고갈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속도조절이 나오고 있다. 금리를 똑같이 올려도 낮은 수준에서 올리는 것이랑 어느 정도 높은 수준에서 올리는 것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2022.12.08 I 최정희 기자
美 달러 유동성 축소…일부 대기업 외화채권 발행 여건 악화
  • 美 달러 유동성 축소…일부 대기업 외화채권 발행 여건 악화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미국의 빠른 정책금리 인상과 양적긴축(QT)로 인해 글로벌 미 달러화 유동성이 위축되고 있다. 달러화 유동성 축소가 본격화될 경우 국내 기업들의 외화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일부 대기업의 경우 외화 채권 신용스프레드가 연초 이후 1~2%포인트 가량 확대됐다. (출처: 한국은행)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2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미 달러화 유동성 상황을 나타내는 가격지표인 테드(TED) 스프레드, 스와프베이시스 등이 악화되고 있다. 테드스프레드는 11월 4일 45bp(1bp=0.01%포인트)로 연초(15.2bp)보다 더 큰 폭으로 확대됐다. 유로-달러 스와프베이시스도 같은 날 마이너스(-) 53.8bp로 연초 -10.3bp에서 5배 넘게 커졌다. 유로화를 맡기고 달러화를 조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이전보다 많이 든다는 얘기다. 양적긴축으로 인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자산은 9월 8조8000억달러에서 2025년말 6조9000억달러로 축소될 전망이라 유동성 축소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미 달러화 유동성 축소는 미 국채 시장의 유동성 악화로 나타나고 있다. 양적긴축으로 인해 연준의 국채 매수세가 줄어든 상황에서 주요 투자주체들도 국채 매도에 나서고 있다. 연준이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는 한 국채 가격은 하락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달러화 수요가 급증할 경우 은행이 보유 국채를 활용해 달러 자금 중개를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역외 부문의 달러 자금 조달 시장도 위축될 전망이다. 2분기 들어 글로벌 은행의 국가 간 미 달러화 신용공급이 유럽 은행 중심으로 축소되고 있다. 유럽 은행들은 달러화 표시 부채가 자산보다 더 많아진 상황이라 자금조달 및 운용상의 통화 불일치로 인해 외환부문 충격에 취약하다는 평가다. 신흥국에서 자금 유출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글로벌 투자펀드 자금이 신흥국으로 대거 유입됐는데 앞으로 자금 유출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다. 한은은 달러화 유동성 축소가 국내 외화자금 조달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직까지 은행 부문의 경우 높은 대외신인도로 인해 대외 차입 여건이 양호한 편이다. 은행 대외증권 발행 잔액은 9월말 1064억7000만달러로 작년말 대비 118억달러 증가했고 외화차입금도 1274억5000만달러로 99억달러 늘어났다. 반면 비은행은 순탄치 않다. 공기업 중심으로 기업들의 대외 증권발행 잔액은 9월말 828억8000만달러로 55억달러 증가했으나 일부 기업의 경우 외화채권 스프레드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발행 여건이 나빠졌다고 평가했다. 강원도 레고랜드 PF-ABCP(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동산담보부 유동화증권) 채무불이행 영향이다. 포스코와 한화솔루션의 외화 채권 스프레드는 11월 9일 기준 각각 240.9bp, 357.4bp로 연초 이후 각각 155.7bp, 248.3bp 확대됐다. SK하이닉스, KT도 각각 183.1bp, 116.4bp로 70~100bp 가량 상승했다. 한은 관계자는 “향후 연준의 양적긴축 지속과 함께 글로벌 미 달러화 유동성 축소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외화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2.12.08 I 최정희 기자
K택소노미 적용 첫 녹색채권 발행…6개사 6400억원 규모
  • K택소노미 적용 첫 녹색채권 발행…6개사 6400억원 규모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적용한 녹색채권 6종이 발행에 성공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녹색분류체계 시범사업 결과로, 환경부는 연내에 제도를 보완한 상세 해설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8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시범사업’ 결과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은행 및 기업 6개사에서 재생에너지 생산, 무공해차량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에 대해 총 6400억원의 녹색채권이 발행됐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은행이 3000억원으로 가장 발행 규모가 크고, 이어 한국수력원자력 1200억원, 신한은행 1000억원, 중소기업은행 600억원, 한국중부발전 400억원, 한국남동발전 200억원 등이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환경부는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을 방지하고 녹색산업으로의 자금 유입을 통해 탄소중립 녹색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0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발표한 바 있다.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은 녹색분류체계의 시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며, 실제 적용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찾아내고 녹색분류체계를 보완해 녹색금융 제도를 조기에 정착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됐다”며 “최근 금융시장의 여건 악화에도 녹색분류체계 적용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고 전했다. 녹색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은 전액 친환경사업에 쓰인다.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생산 3340억원, 무공해차량 도입 및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1470억원 등 온실가스 감축 분야 위주(5862억원)로 자금이 배분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간 약 127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환경개선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 기간 동안 접수된 금융·산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연내 녹색분류체계 및 녹색채권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보완하고 상세 해설서를 발간하는 등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녹색분류체계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를 위한 비용지원 사업, 녹색분류체계 교육 및 홍보 등을 본격 추진하고, 녹색분류체계의 확산을 위해 녹색채권 외에도 대출, 투자 등 여신으로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2.12.08 I 김경은 기자
한은 "단기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이어가되 금융기관 도덕적 해이 유의"
  • 한은 "단기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이어가되 금융기관 도덕적 해이 유의"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가 50조원 이상의 유동성 지원 조치와 1, 2차에 걸친 채권안정펀드(채안펀드) 캐피탈콜을 진행하는 등 시장안정대책을 내놓은 뒤 그 효과가 가시화하면서 단기금융시장 상황이 조금씩 안정되고 있단 평가가 나온다. 다만 아직 국제금융시장의 높은 불확실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부실화, 연말 자금 수급 악화 가능성 등 위험 요인이 잠재해 있어 적절한 안정화 대책을 이어나가되,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단 주장이다. 한국은행은 8일 발표한 ‘2022년 12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최근 단기금융·채권 시장 불안의 파급 과정과 현재 상황을 평가하고 이 같이 밝혔다.한은 관계자는 “최근 은행채·공사채 발행 확대로 신용증권시장의 수급 부담이 가중된가운데 강원도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관련 이슈로 기업어음(CP) 시장의 신용 경계감이 한층 높아지면서 단기금융시장과 채권시장의 불안이 시장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됐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국내 CP, 신용채권 시장이 정부의 시장안정화 대책 효과가 점차 가시화하면서 안정된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불확실성과 경계감은 여전히 크다고 판단했다. 자료=한은단기시장 금리는 경색 국면에선 벗어났지만 여전히 높은 금리, 금융위기 이후 최대로 벌어진 신용스프레드 등 경계감은 이어지고 있다. 기업의 자금 사정을 보여주는 신용스프레드(국고채와 AA- 등급 회사채 간 금리 격차)는 6일 기준 1.754%포인트를 기록,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7년 이후 최대폭인 1.7%포인트 중반대로 벌어졌다. 7일 기준으로는 소폭 낮아진 1.739%포인트를 나타냈다. 기업어음(CP) 91일물 금리는 지난 9월 중순부터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지난 1일 5.54%에서 상승 흐름을 멈췄다. 발행시장 차원에서 보면 공사채, 은행채 발행 물량이 소화되고 발행스프레드도 낮아졌지만, 회사채와 여전채는 발행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또 증권사 CP와 PF-ABCP의 차환 어려움은 지속되는 모습이다. 유동성 지표 역시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만 유통시장 거래 자체는 부진하다. 한은은 단기시장 금융 상황 경계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제금융시장의 높은 불확실성, 부동산 PF 부실화, 연말 자금수급악화 가능성 등 리스크 요인이 있는 만큼 필요시 적절한 시장안정화 대책을 시행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부와 금융당국의 최근 시장안정화 조치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 일으켜서도 안된다고 덧붙였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시장 불안의 밑바닥에는 저금리 당시 비은행을 중심으로 부동산 등 특정부문에 대한 레버리지 투자가 지속되는 등 과도한 리스크 추구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문제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12.08 I 이윤화 기자
銀 가계대출 석 달 째 감소…기업대출은 11월 기준 최대폭 증가
  • 銀 가계대출 석 달 째 감소…기업대출은 11월 기준 최대폭 증가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은행 가계대출이 11월 기준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실수요 중심의 전세자금대출 취급이 2016년 1월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반면 기업대출은 11월 기준 역대 최대폭 증가해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투자심리 위축에 석 달 연속 회사채가 순상환되면서 대기업 대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출처: 한국은행)8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11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은 1조원 가량 감소했다. 9월 이후 석 달 연속 감소세다. 올 들어 11월 누적으로 보더라도 2조8000억원이 감소했다.주택담보대출은 집단대출 및 개별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증가한 반면 전세자금대출 취급이 줄어 1조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11월 기준 주담대 증가폭이 가장 작은 수준이다. 전세자금 대출은 1조원 감소해 2016년 1월 통계 작성 이후 첫 감소세를 보였다. 전세거래가 둔화된 영향이지만 신학기 전세 수요가 늘어날 경우 전세자금 대출이 늘어날 여지가 있다.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6월 2만2000호를 기록한 이후 넉 달 연속 1만5000호~1만7000호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반면 전세거래량은 6월 4만9000호에서 10월 4만1000호로 더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2조원 감소해 11월 기준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대출금리가 오르고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대출 규제가 시행된 영향이다. 총 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대출이 제한된다. 가계대출은 감소하는 반면 은행 기업대출은 11월에만 10조5000억원 증가했다. 11월 기준 역대 최대폭 증가세다. 투자심리 위축에 회사채가 3개월 연속 순상환을 지속하면서 대기업 중심으로 6조5000억원 대출이 증가했다. 이 역시 11월 기준 역대 최대 증가세다. 중소기업 대출은 4조원 늘어났다. 중소기업 대출 중 개인사업자 대출은 3000억원 증가하는 수준에 그쳤다. 기업어음(CP) 및 단기사채는 우량물 중심으로 3조3000억원 순발행됐다. 두 달 연속 순발행이 이뤄졌다. 은행 수신으론 6조5000억원이 유입됐다. 금리가 낮은 수시입출식예금에선 19조6000억원이 빠졌지만 정기예금으론 27조7000억원이 유입됐다. 수신 금리 상승에도 가계, 기업의 자금 유입이 증가한 영향이다. 정기예금으로 11월 누적 215조3000억원이 유입됐다.자산운용사 수신도 8조9000억원 증가했다. 머니마켓펀드(MMF)는 은행의 단기자금 유입으로 6조3000억원 늘어났다. 주식형 펀드, 기타펀드로는 각각 2조원, 4조1000억원이 유입된 반면 채권형 펀드로는 3000억원이 빠져나갔다. 채권형 펀드에선 연초 이후 12조2000억원이 순유출된 것이다.
2022.12.08 I 최정희 기자
한은 "반도체 경기 내년 상반기까지 둔화…비메모리 부문 확장해야"
  • 한은 "반도체 경기 내년 상반기까지 둔화…비메모리 부문 확장해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우리 수출의 기둥 역할을 하는 반도체 부문 경기가 주요국 통화긴축, 글로벌 경기 위축 등에 당분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우리나라 수출, 설비투자, 생산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글로벌 반도체 경기의 하강 시기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메모리에 편중된 국내 반도체 시장 구조를 비메모리 부문 등으로 확장해야 한단 조언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한국은행은 8일 발표한 ‘2022년 12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반도체 경기여건 및 경제적 영향을 점검했다. 최근 글로벌 반도체 경기는 글로벌 경기 둔화, 높은 물가(고인플레이션) 상황 지속, 금리 상승 등에 정보통신(IT) 제품에 대한 수요 위축으로 하강 국면을 보이고 있다. 올해 10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9% 감소하면서 9월(-5.3%)보다 감소폭이 더 커졌다. 한은 관계자는 “글로벌 반도체 경기는 지난해 3분기 정점을 보인 뒤 하강 국면을 지속했고, 글로벌 반도체 수요 약화는 국내 반도체 재고 확대로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JP모건 등 주요 전망기관들은 향후 글로벌 경기 둔화 국면이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의 구매력 약화, 빅테크 기업의 투자 조정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IT 수요가 단기간 내에 회복되기 어렵고 당분간 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 크게 늘어난 반도체 재고도 생산 조정, 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해 반도체 경기 회복을 제약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내 반도체 제조업 출하는 3분기 기준 1년 전 대비 11.4% 감소한 반면 재고는 5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D램 현물가격과 고정거래 가격은 지난달 11일 기준 2.2달러로 10월말 각각 2.3달러, 2.9달러에 비해 하락했다. 한은 관계자는 “현재 반도체 재고 수준은 수요 업체와 공급 업체 모두 과거 평균을 상당폭 웃돌고 있는 것으로 보여 향후 주요 제조사들은 과잉 재고해소를 위한 생산 조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내년 하반기에는 글로벌 경기가 개선 흐름을 보이면서 반도체 경기도 완만하게 회복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지정학적 긴장 등 하방 위험도 상존해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통관 기준 반도체 수출 물량의 경우 단가 하락 등에 내년 중 감소 흐름을 보일 수 있지만, 디지털화에 따른 비메모리 반도체의 기조적 수요 확대는 나타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반도체의 국내총생산(GDP) 기여도가 줄어 들 수 있지만, 기술개발에 따른 집적도 심화로 경기 하강기에도 생산량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 GDP성장 기여도 자체는 플러스를 유지할 것이란 판단이다. 한은 관계자는 “글로벌 반도체 경기 하강 국면 마다 거듭되는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메모리에 편중된 국내 반도체 생태계를 바꿔야 한다”면서 “디지털 전환에 따라 추세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비메모리 등으로 확장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2.12.08 I 이윤화 기자
한은 "물가상승·경기둔화 동반…긴축 이어가되 경기도 대응해야"
  • 한은 "물가상승·경기둔화 동반…긴축 이어가되 경기도 대응해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국은행이 성장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지만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는 경우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운용하는 것이 중·장기 경제안정에 기여할 것이란 점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물가 둔화 흐름이 뚜렷해지고 기대인플레이션도 목표 수준인 2%대로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는 가운데 성장 하방 위험이 빠르게 확대된다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이면서 긴축 기조는 이어가되 속도를 늦출 것임을 시사했다. 한국은행은 8일 발표한 ‘2022년 12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성장과 물가의 주요 리스크를 점검하고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다뤘다.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경기는 둔화 국면에 진입했고, 물가는 7월 이후 정점이 지나면서 상승폭이 줄었으나 기조적인 인플레이션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3%를 웃돌며 여전히 높은 모습이다. 한은은 최근 물가 오름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물가 상방 압력을 고려하면 당분간은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이라고 봤다. 물가 상방 요인으로는 가장 먼저 경제주체들의 높아진 물가인식이 임금 등을 매개로 물가 오름세를 확대·지속시킬 가능성이 커졌단 점을 꼽았다. 한은은 지난 5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를 통해 임금이 10% 상승시 생산자물가가 2% 오르는 등 가격 전가율이 과거 보다 최대 20배 가량 높아졌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한은 관계자는 “고물가 국면에서는 경제주체들이 적극적으로 물가 정보를 반영해 경제 충격이 물가에 전이되는 정도가 커지고 인플레이션 지속성도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또한 글로벌 공급차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기상이변 등에 따른 에너지 및 농산물 가격 상승 위험도 잠재해 있단 판단했다. 이에 더해 최근 1300원대로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긴 했지만 여전히 내년 상반기까지는 미국의 통화긴축 등에 따른 변동성이 이어져 물가에 주는 영향도 유의해야 한다고 봤다.반면 성장 측면에서는 이미 경기 둔화 흐름으로 진입한 가운데 국내 성장세 위축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전세계 경기 위축 우려가 커졌지만 여전히 양호한 고용여건이 지속되면서 고물가 대응을 위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상 기조 전환 가능성은 낮은 가운데 국가 간 경기·통화 정책의동조화로 부정적 충격의 완충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향후 경제상황에 대한 불확실성과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경계감이 커지며 소비마저 위축되면 수출에 이어 소비 모두 약해져 국내 경기 하방 압력을 더욱 키울 것으로 보인다. 한은 관계자는 “물가상승·경기둔화가 동반될 경우 물가에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더 낫다”면서도 “물가의 둔화 흐름이 뚜렷해지고 기대인플레이션도 목표 수준을 향해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는 가운데 주요국 경기둔화, 금리상승 등에 따른 대내외 수요 위축으로 성장의 하방압력이 빠르게 확대될 경우에는 적절히 대응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2.12.08 I 이윤화 기자
2년 만에 이자 75만원→200만원..8% 금리에 운다
  • 2년 만에 이자 75만원→200만원..8% 금리에 운다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주요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가 8%에 육박하자 전세대출이 2개월 연속 줄고 있다.(사진=연합뉴스)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 5대 시중은행 전세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133조657억원으로 전달보다 9987억원 줄어들었다. 전세자금대출 잔액이 한 달 새 약 1조원이나 줄어든 것이다.5대 은행의 전세대출 금리는 이날 기준 연 5.93~7.51%로 최고금리가 연 8%대에 근접하고 있다. 반면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 아파트 전월세전환율은 9월 기준 4.8%로 은행 전세대출 최저금리보다 낮다.이 때문에 2년 전에는 3억원을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3% 금리를 적용받아 월 이자를 75만원에 부담했다면, 지금은 8%의 금리를 적용해 월 200만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2년 사이에 월 이자가 125만원이나 증가하는데 금리는 당분간 오름새를 유지할 전망이다.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급증하자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금액의 집으로 이사하거나 기대출을 상환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전세의 월세 전환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들어 10월까지 전국 전월세 거래량 20만5206건 중 월세 비중은 51.8%로 전년동기대비 8.7%P 올랐다. 은행에 전세대출 이자를 내는 것보다 월세를 내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는 세입자가 늘어난 것이다.전세대출 급감에는 정부의 취약차주 정책 지원에서 전세대출이 제외된 점도 영향을 끼쳤다. 정부는 현재 변동금리 주담대를 연 3% 후반의 장기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을 시행하고 있지만, 전세대출 세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전세대출 금리의 지표로 쓰이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도 차주들의 체감을 반영한 듯 공시 시작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10월 코픽스에 따르면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98%로 전월 대비 0.58%포인트 올랐다.
2022.12.08 I 김화빈 기자
'삼성 KODEX 초장기채 ETF' 2종, 한달 수익률 10% 상회
  • '삼성 KODEX 초장기채 ETF' 2종, 한달 수익률 10% 상회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삼성자산운용은 8일 ‘삼성 KODEX 미국채 울트라 30년 선물(H) ETF’와 ‘삼성 KODEX 국고채 30년 액티브 ETF’의 최근 1개월 수익률이 7일 기준 각각 12.9%, 13.1%에 달한다고 밝혔다.회사 관계자는 “이러한 수익률 상승세에 힘입어 KODEX 미국채 울트라 30년 선물(H)은 장내 개인 투자자금이 215억원이 유입돼 채권형 순매수 1위를 차지했다”고 말했다.KODEX 미국채 울트라 30년 선물(H) ETF는 소액으로 미국채 30년에 자산 배분할 수 있는 ETF로 ‘S&P Ultra T-Bond Futures Excess Return Index’를 기초지수로 추종하며 듀레이션은 17년이다. 이 상품은 환헤지형이라 최근 달러 하락세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아 수익률 관리에 유리해 미국 우량채권에 관심있는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 총 보수는 연 0.3%이다.KODEX 국고채30년 액티브 ETF는 한국 초장기물 채권 시장을 대표하는 액티브 채권 ETF로, 30년 만기로 발행된 국고채 중 잔존만기가 20년을 초과하는 국고채를 편입한다. 올해 8월 상장한 이후, 개인은 물론 기관이 꾸준히 장내에서 매수세를 나타내며 40억원의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다.올해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키기 위해 급격히 상승한 시장 금리가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인해 점차 정점에 다다른 것이 아니냐는 분석들이 대두되면서 금리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늘어 채권 투자자들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금리 하락 효과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듀레이션이 긴 초장기채에 대한 투자 수요가늘고 있다고 평가했다. 듀레이션이란 채권에 투자한 원금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으로 채권의 실효만기를 의미한다. 만기가 길수록 듀레이션이 길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임태혁 삼성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은 “금리 하락기에는 채권 ETF 듀레이션의 길이가 수익의 크기와 직결되고, 초장기채 채권 금리는 향후 경기 침체 가능성이 증가하면 하락하는 경향이 짙다”며 “진입 시점에 대한 논란이 일부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지속되는 글로벌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상의 끝은 결국 경기 침체라는 전망이 다수인만큼 듀레이션이 긴 초장기채 ETF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초장기채 전성시대’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 말했다.
2022.12.08 I 이은정 기자
  • [재송] 7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다음은 7일 장 마감 후 주요 공시다. △HDC현대산업개발(294870)=아시아나항공(020560)·금호건설(002990) 질권소멸통지 등의 소송에 대해 항소했다고 공시. △넥센타이어(002350)=계열사 넥센타이어 유럽법인의 우리은행 등과 채무계약에 대한 보증을 결정했다고 공시.△롯데손해보험(000400)=1000억원 규모 단기차입금 증가결정을 했다고 공시.△우성(006980)=자회사 우성사료(006980)의 하나은행 대전금융센터지점과 채무계약에 대한 보증(채무보증금액은 524억 4926만 2000원)을 결정했다고 공시. △POSCO홀딩스(005490)=포스코(005490)와 ‘포스코 및 POSCO’ 브랜드 사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POSCO홀딩스(005490)=포스코(005490)의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사무실 일부를 임대한다고 공시.△진에어(272450)=대한항공(003490)의 소형 항공기 4대 임차 연장계약을 했다고 공시. △애니플러스(31020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1억원 규모의 3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사채에 대한 전환청구권 행사로 115만 1558주가 신규 상장한다고 공시.△인포마크(17514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비료제조 및 판매기업 대유가 발행한 30억원 규모의 사채권을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유바이오로직스(20665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MFDS)로부터 코로나19 예방 백신 유코백-19 추가접종 1/2상 임상시험 계획(IND)을 승인받았다고 공시. △에이티세미콘(08953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채권자 이학영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 △글로벌텍스프리(20462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9억원 규모의 5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청구권 행사로 153만 9954주가 신규 상장한다고 공시.△제넥신(09570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직원 4명을 대상으로 8300주의 보통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다고 공시.△탑코미디어(13458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87억원 규모의 4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청구권 행사로 285만 589주가 신규 상장한다고 공시.△중앙디앤엠(05198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현대아산에 19억원 규모 우크라이나 인도적지원 4차 현물지원 구조용 양방향통신기기 구매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 △삼강엠앤티(10009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만기 도래 차입금 상환 목적으로 주요종속회사 삼강에스앤씨에 대해 이율 4.6%에 438억원 규모 금전 대여를 결정했다고 공시.△삼강엠앤티(10009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승인을 위한 의안 상정을 결정했다고 공시.△제이스코홀딩스(02344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4억원 규모의 1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청구권 행사로 57만 1649주가 신규 상장한다고 공시. △UCI(03834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 아이티에스코 주식 192만 4812주를 약 51억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옵투스제약(13103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제13기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사유로 주주명부폐쇄 기준일을 오는 31일로 설정했다고 공시. △크루셜텍(11412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자산활용 효율성 제고 및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하나마이크론 베트남에 토지 및 건축물 일체를 처분하기로 했다고 공시.△휴맥스(11516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영국 소재 해외 계열사인 휴맥스일렉트로닉스에 대해 274억원 규모의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공시. △성호전자(04326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주가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29만 8507주를 장내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슈피겐코리아(19244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정기주주총회의 권리주주를 확정하기 위해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을 오는 31일로 설정했다 공시. △멜파스(09664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채권자 정보석 외 5명이 임시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공시. △위니아에이드(37746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종속회사 대유아메리카 주식 약 122억원어치를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엑시콘(09287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삼성전자(005930)와 57억원 규모의 반도체 검사장비 공급계약을 맺었다고 공시.
2022.12.08 I 유진희 기자
예측불허 EU 역외 보조금 규제…원전 수출도 ‘살얼음판’
  • 예측불허 EU 역외 보조금 규제…원전 수출도 ‘살얼음판’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역외보조금 규제 법안(FSR)의 대상이 워낙 광범위한데다 보조금 불법성 여부도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유럽연합(EU)의 역외보조금 규제 법안(FSR)이 지난달 28일 유럽 이사회 승인을 받으면서 국내 기업은 물론 정부도 우왕좌왕하는 분위기다. 법안 자체에 ‘불확실성’이 짙다는 측면에서다. 이를테면 기업 결합시 국내서 받은 보조금이 EU 경쟁당국 심사 후 불법 판결이 나면 조건부 승인이나 최악의 경우 기업결합 자체가 금지된다. 정부의 새 먹거리 사업인 원자력발전(원전) 수출길 역시 험로가 예상되지만 법 시행 3년 후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불확실한 法…가이드라인은 3년 후에나7일 정부와 재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EU 이사회가 역외보조금 규정을 승인하기 전인 올해 2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5개국 사업자단체와 빅테크 단체는 해당 법안에 대한 우려 사항을 담은 공동 성명서를 냈지만 결국 최종 법안은 일부 반영되는 선에서 그쳤다. 공동 성명서는 △보조금 정의, 경쟁왜곡 개념 등 핵심 개념이 불확실한 점 △신고기업이 스스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료까지 제출해야 하는 등 행정부담이 큰 점 △직권조사 대상이 불분명하고 조사 시효가 10년으로 지나치게 긴 점 △공공조달 관련 조사기간이 최대 200일까지 소요될 수 있어 조달절차가 크게 지연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이번에 승인된 FSR은 공공조달 조사 기간을 예비조사는 20영업일, 심층조사는 110영업일로 당초 EU 집행위안(案)보다 줄인 것이 사실상 전부다. 여기에 조사의 투명성 차원에서 EU 집행위는 보조금 경쟁왜곡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 보조금의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비교형량하는 방법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로 했다. 다만 이는 법 시행 3년 후에나 나올 전망이다.법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경쟁을 왜곡할 가능성이 매우 큰 보조금으로는 기업결합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거나 공공조달에서 과도하게 유리한 입찰을 가능하게 하는 보조금 등이다. 예컨대 EU 내에서 매출액이 5억 유로 이상의 한국 A기업이 EU의 B기업을 인수할 때 A기업이 한국서 기업결합을 위한 자금지원을 받았다면 불법성이 짙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조건부 승인이나 기업결합 금지라는 시정조치 명령을 받게 된다. 원전 수출도 마찬가지다. 한국수력원자력발전소(한수원)은 폴란드에 이어 체코 등 유럽 지역에서 원전 수주전을 잇고 있는데 내년 3분기부터는 공공조달에는 FSR이 적용된다. 법에는 공공조달 입찰 때 조달 가액이 2억5000만 유로 이상인 경우 참여기업은 최근 3년간 보조금 수혜내역을 계약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민간사업인 경우엔 FSR을 피할 수 있다. 제재 조항이 없어서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원전 수주도 공공조달땐 ‘보조금’ 살펴야EU 집행위 심사 시 ‘최저가 입찰’에 보조금이 작용한 것으로 드러나면 계약 체결은 금지되고 차순위 기업에 기회가 돌아간다. 또한 허위자료 제출 시엔 매출액의 1% 이내, 미신고시엔 10%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앞서 한수원의 폴란드 원전 수주 입찰과 관련해 출혈 입찰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폴란드의 싱크탱크인 ‘폴리티카 인사이트’와 다수의 현지 언론보도는 한수원이 프랑스, 미국 등의 경쟁업체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입찰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출혈 입찰’이라고 비판하고 수출입은행 등 공공기관들의 금융지원 비용 부담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분석했다.한수원 관계자는 “역외보조금 규정에 대해 인지는 하고 있지만 관련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가이드라인은 내년 3분기 법이 시행된 이후 시행착오를 거쳐 3년 후 나오는 것이어서 공공조달에 참여하기 위해선 사전에 보조금 내역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황 고려대 교수는 “EU의 역외보조금 규정은 역내 보조금 기준을 역외 적용한다는 것인데 통상 질서와 어긋나 보인다”며 “법제화한만큼 우리 기업으로선 내년 3분기 법 시행 전 대비태세를 갖춰야 하고 일반적으로 보조금을 받았던 대형 M&A나 공공조달의 경우에는 좀 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2.12.08 I 강신우 기자
장단기 금리 역전 속 신용스프레드도 확대
  • 장단기 금리 역전 속 신용스프레드도 확대[최정희의 이게머니]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향후 경기흐름을 보여주는 장단기 금리차가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신용스프레드까지 확대되고 있다. 금융시장에선 경기침체와 신용위험 리스크가 동시에 번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고채 3년물과 10년물 금리간 차이 출처: 금융투자협회◇ 장단기 금리 역전폭 0.1%P로 확대…금융위기 직전에도 이랬는데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고채 3년물 금리가 10년물 금리보다 높아져 장단기 금리차가 7일 현재 -0.149%포인트를 기록했다. 장단기 금리차는 9월말부터 간헐적으로 마이너스를 보이다가 11월 중순 이후 마이너스 폭이 점점 커져 이달 초엔 -0.1%포인트를 넘어섰다.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후 1년 또는 1년 반 뒤에 경기침체가 왔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는 향후 경기 흐름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 통상 단기 금리는 장기 금리보다 낮게 형성되는데 단기 금리가 더 높게 형성됐다는 것은 경기가 안 좋을 것이란 생각에 투자, 소비 등의 수요가 줄어 장기로 자금을 조달하기보다 단기로 자금을 막기 바빠졌다는 얘기다. 단기로 자금 수요가 몰리면서 단기 금리가 높아지게 된다. 반대로 자금을 빌려주는 쩐주 입장에선 한 푼의 이자라도 더 받기 위해 그나마 금리가 높은 장기로 빌려주길 선호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장기에선 자금공급 초과가, 단기에선 자금수요 초과가 발생하면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난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이었던 2007년말과 2008년 7월께였다. 2008년 9월엔 세계 4대 은행이었던 리만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 경기침체로 번진 바 있다. 2008년 금융위기가 닥치고 2009년 실물경제가 본격적으로 타격을 입으면서 경제성장률이 0.8%로 미끄러졌다.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한국은행 기준 1.7%로 잠재성장률(2%)을 하회할 전망이다. 올 4분기, 내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9개 해외 투자은행(IB)의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은 평균 1.1%로 집계됐다. 노무라 증권은 -1.3%의 역성장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국고채 3년물과 회사채 3년물간 차이출처: 금융투자협회◇ 국고채 금리 하락에도 덜 떨어지는 회사채 금리경기침체 우려가 번지고 있는 동시에 한켠에선 신용스프레드도 확대되고 있다. 국고채 3년물과 회사채 3년물(무보증 AA-)간 금리차를 비교한 결과 7일 현재 1.739%포인트로 11월말 이후 1.7%포인트 중반대로 스프레드가 벌어졌다. 이는 2009년 4월 이후 스프레드가 가장 크게 벌어진 것이다.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여타 주요국과 달리 국내 경우에는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역전과 신용스프레드 상승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경기침체와 신용위험 동반 리스크가 진정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미국의 경우 11월 들어 장단기 금리 역전 흐름과 신용스프레드 확대 흐름의 동조화 추세가 약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박 연구위원은 “10월말까지만 하더라도 동조화 추세를 보이던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와 신용스프레드는 11월 들어 동조화 추세가 약화됐다”며 “10년 국채 금리의 안정, 달러화 약세, 예상보다 양호한 미 경제로 인해 신용스프레드가 그나마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의 불확실성이 가장 큰 유럽, 중국 등도 신용스프레드가 안정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반면 우리나라만 주요국 대비 신용스프레드가 상승하고 있는 것은 9월말 레고랜드 PF-ABCP(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담보부 유동화 증권) 채무불이행 논란 등을 시작으로 신용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회사채를 매입하는 대책도 내놨지만 시장 반영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시장 관계자는 “국고채 금리, 회사채 금리가 고점 대비로는 하락하긴 했지만 회사채 금리가 국고채 금리보다 후행해서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신용스프레드 안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9월말 4.548%로 연 고점을 찍은 후 이달초 0.9%포인트 가량 하락했고 회사채 3년물 금리는 10월 중순 5.736%로 고점을 찍은 후 0.3%포인트 가량 떨어지는 데 그쳤다.
2022.12.08 I 최정희 기자
벌금 내면 분양가에 사주는 LH 분상제아파트 거주의무…허점 손본다
  • 벌금 내면 분양가에 사주는 LH 분상제아파트 거주의무…허점 손본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한국주택토지공사(LH)에 분양가로 넘겨야 하는 규제가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집값 상승기에 투기를 막으려는 조처가 하락기에는 오히려 리스크 해지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어 이를 미리 방지하겠다는 것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전경(사진=이데일리DB)LH 관계자는 7일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환매 규정이 집값 하락 방어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환매 의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려 한다”고 말했다.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해 2월 19일 이후 수도권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아파트 중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은 단지는 당첨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게 했다. 당첨자 의무 거주 기간은 최대 5년이다.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중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80% 미만이라면 입주 시점부터 5년, 시세의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민간택지 아파트는 인근 시세 대비 80% 미만은 3년, 80~100%는 2년이다. 의무 거주 규제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아파트는 LH에 분양가로 매도해야 한다. LH는 입주자에게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를 반영한 금액(매입비용)을 내고 이 집을 산 후 다시 일반에 재분양한다.이는 부동산 시장 상승기 때 한정된 분양 아파트의 투기 수요를 줄이고 실수요자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마련한 규제책이었다. 하지만 지금처럼 분양가 밑으로 집값이 떨어지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분양권까지 나오고 있는 현 시점에서 오히려 혜택이 될 수 있다는 게 LH의 판단이다. 집값이 분양가 밑으로 떨어졌을 때 입주자가 거주의무를 위반하고 LH에 되팔면 낸 분양가를 그대로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실제로 시장에서는 이를 악용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이번 주 분양에 나선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 포레온)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했는데 일부 분양을 고민하던 수요자 사이에서 1000만원으로 하락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실제 올림픽파크 포레온 모집 공고문에는 ‘2년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을 내고 아파트를 LH에 분양가로 넘겨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앞으로 분양가보다 집값이 떨어지면 거주의무를 위반하고 되파는 사례가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LH로서는 시세보다 웃돈을 주고 아파트를 사들여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LH는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해 대안 마련에 나섰다. 환매 의무를 현행보다 완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거주의무가 지금보다 완화할 여지도 있다고 전망한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이번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 실거주 의무 위반 규제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LH가 조만간 대안을 확정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2.12.08 I 김아름 기자
  • 7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다음은 7일 장 마감 후 주요 공시다. △HDC현대산업개발(294870)=아시아나항공(020560)·금호건설(002990) 질권소멸통지 등의 소송에 대해 항소했다고 공시. △넥센타이어(002350)=계열사 넥센타이어 유럽법인의 우리은행 등과 채무계약에 대한 보증을 결정했다고 공시.△롯데손해보험(000400)=1000억원 규모 단기차입금 증가결정을 했다고 공시.△우성(006980)=자회사 우성사료(006980)의 하나은행 대전금융센터지점과 채무계약에 대한 보증(채무보증금액은 524억 4926만 2000원)을 결정했다고 공시. △POSCO홀딩스(005490)=포스코(005490)와 ‘포스코 및 POSCO’ 브랜드 사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POSCO홀딩스(005490)=포스코(005490)의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사무실 일부를 임대한다고 공시.△진에어(272450)=대한항공(003490)의 소형 항공기 4대 임차 연장계약을 했다고 공시. △애니플러스(31020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1억원 규모의 3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사채에 대한 전환청구권 행사로 115만 1558주가 신규 상장한다고 공시.△인포마크(17514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비료제조 및 판매기업 대유가 발행한 30억원 규모의 사채권을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유바이오로직스(20665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MFDS)로부터 코로나19 예방 백신 유코백-19 추가접종 1/2상 임상시험 계획(IND)을 승인받았다고 공시. △에이티세미콘(08953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채권자 이학영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 △글로벌텍스프리(20462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9억원 규모의 5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청구권 행사로 153만 9954주가 신규 상장한다고 공시.△제넥신(09570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직원 4명을 대상으로 8300주의 보통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다고 공시.△탑코미디어(13458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87억원 규모의 4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청구권 행사로 285만 589주가 신규 상장한다고 공시.△중앙디앤엠(05198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현대아산에 19억원 규모 우크라이나 인도적지원 4차 현물지원 구조용 양방향통신기기 구매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 △삼강엠앤티(10009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만기 도래 차입금 상환 목적으로 주요종속회사 삼강에스앤씨에 대해 이율 4.6%에 438억원 규모 금전 대여를 결정했다고 공시.△삼강엠앤티(10009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승인을 위한 의안 상정을 결정했다고 공시.△제이스코홀딩스(02344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4억원 규모의 1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청구권 행사로 57만 1649주가 신규 상장한다고 공시. △UCI(03834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 아이티에스코 주식 192만 4812주를 약 51억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옵투스제약(13103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제13기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사유로 주주명부폐쇄 기준일을 오는 31일로 설정했다고 공시. △크루셜텍(11412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자산활용 효율성 제고 및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하나마이크론 베트남에 토지 및 건축물 일체를 처분하기로 했다고 공시.△휴맥스(11516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영국 소재 해외 계열사인 휴맥스일렉트로닉스에 대해 274억원 규모의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공시. △성호전자(04326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주가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29만 8507주를 장내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슈피겐코리아(19244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정기주주총회의 권리주주를 확정하기 위해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을 오는 31일로 설정했다 공시. △멜파스(09664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채권자 정보석 외 5명이 임시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공시. △위니아에이드(37746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종속회사 대유아메리카 주식 약 122억원어치를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엑시콘(09287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삼성전자(005930)와 57억원 규모의 반도체 검사장비 공급계약을 맺었다고 공시.
2022.12.07 I 유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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