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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 '역대최저'…0.7명대도 아슬아슬
  • 합계출산율 '역대최저'…0.7명대도 아슬아슬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통상 합계출산율은 상반기에 높고, 하반기로 갈수록 낮아진다는 점에서 조만간 0.6명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합계출산율이 0.7명선을 유지하는 것도 힘겨워 보인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분기 합계출산율 0.7명 ‘역대최저’…올해 0.7명선 ‘아슬아슬’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전년동기대비 0.05명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를 뜻한다. 상반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을 기록했다.2분기 합계출산율은 통계청이 분기별 합계출산율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전체 2분기 기준 역대 최저다. 통계청 관계자는 “작년 4분기에도 합계출산율이 0.7명을 기록했는데, 소숫점으로 따지면 올해 2분기가 더 낮아 전체 분기로도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합계출산율은 연초에는 높고 연말에는 내려가는 추세를 보인다. 작년의 경우 1분기 합계출산율은 0.87명이었는데 4분기에는 0.7명으로 떨어졌다. 빠르면 3분기에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혼인건수 증가세도 주춤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혼인 건수는 10만1704건으로 전년동기대비 9.2% 증가했다. 증가율로만 보면 1981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폭이다. 다만 혼인건수로 보면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1년(9만6263건)과 작년(9만3107건)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월별 혼인건수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1월 21.5% △2월 16.6% △3월 18.8% 등으로 급증했지만, 4월에는 8.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5월(1.0%)과 6월(7.8%)에는 증가세로 돌어섰지만, 1분기보다는 증가폭이 둔화됐다.코로나19 대유행으로 미뤘던 혼인이 1분기에 몰려 급증했지만, 하반기에는 다시 꺾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연기됐던 결혼이 몰리면서 올해 1분기까지는 큰폭 증가세를 보였지만, 2분기부터는 다시 정체된 모습”이라며 “다만 혼인 증가세가 완전히 꺾인 건지는 3분기 추이를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양육수당 영향? 대전만 출생아 늘어…정부도 내년 17.6조 투입출생아 수가 매년 감소하고 혼인의 급격한 증가도 기대하기 어려운 가운데 올해도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된 ‘2022년 출생통계’ 확정치에 따르면 작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 평균(1.58명)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건 우리나라가 유일하다.시도별로 보면 유일하게 대전에서만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증가했다. 작년 대전의 출생아 수는 7700명으로 전년(7400명)대비 300명(3.5%) 증가했다. 대전의 출생아 수는 2013년 이후 9년 연속 전년대비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 플러스(+)로 전환했다.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들이 효과를 본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 작년부터 대전시는 소득수준, 출생순위 조건과 관계없이 시에서 태어난 모든 신생아에게 36개월간 매월 3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앞서 기획재정부는 ‘2024년 예산안’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내년에 17조 59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올해(14조원)보다 25% 이상 늘렸다. 정부는 만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대한 ‘부모급여’를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2023.08.31 I 공지유 기자
작년 전국서 대전만 출생아 늘어…올 상반기 혼인 최대폭 증가
  • 작년 전국서 대전만 출생아 늘어…올 상반기 혼인 최대폭 증가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전국 시도에서 유일하게 대전만 출생아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양육기본수당 등 출산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도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지연됐던 혼인건수가 다시 늘어나면서 상반기 혼인은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2019년 서울의 한 대형병원 신생아실.(사진=연합뉴스)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으로 전년대비 1만1000명 감소했다. 가임 여성 1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출생통계를 작성한 1970년 이래 역대 최저다.지역별로 보면 대전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출생아 수가 전년대비 감소했다. 반면 대전은 지난해 출생아 수가 7700명으로 전년(7400명)보다 300명(3.5%) 증가했다.대전 출생아 수는 2012년 1만5279명으로 전년보다 471명(3.2%) 증가한 이후 2013년부터 감소 전환했다. 이후 △2018년 9337명 △2019년 8410명 △2020년 7481명 △2021년 7414명으로 9년 연속 전년대비 감소하다가 지난해 플러스 전환했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대전의 경우 지난해부터 양육기본수당을 지급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대전은 지난해부터 소득수준, 출생순위 조건과 관계없이 시에서 태어난 모든 신생아에게 36개월간 매월 3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을 시행했다. 한편 다른 16개 시도에서는 전부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감소했다. 울산은 출생아 수가 전년대비 11.9% 줄어들면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세종(-10.1%), 경남(-9.9%) 순으로 감소했다.대전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전년(0.81명)보다 0.03명 증가했다. 합계출산율 역시 대전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의 경우 출생아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1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전남·강원이 0.97명으로 높았지만 1명대를 하회했다. 감소폭으로 보면 전년대비 세종에서 0.16명이 줄었고, 울산과 충북에서 각각 0.09명, 0.08명 순으로 감소했다.전국에 무더위가 이어진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에서 한 아이가 미끄럼틀을 타고 있다.(사진=연합뉴스)올해도 출생아 수가 매월 역대 최저를 기록하면서 인구절벽은 더 가속화할 전망이다. 통계청이 같은날 발표한 ‘2023년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6월 출생아수는 1만8615명으로 전년보다 1.6%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출생아수도 12만343명으로 1년 전보다 6.3% 줄어들었다. 이는 역대 가장 적은 수치다.한편 코로나19로 지연됐던 결혼을 하는 수가 늘어나면서 상반기 혼인건수 증가율은 가장 높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국 혼인건수는 10만1704건으로 1년 전보다 9.2% 증가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82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월별로 보면 2월과 3월에는 증가율이 10%대를 넘었는데 4월에 8.4%로 급감하고, 5월(1.0%)과 6월(7.8%)에 다시 회복되는 모습이다. 임 과장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지연됐던 혼인이 1분기까지는 크게 증가했다”면서 “다만 2분기에는 조금 정체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3.08.30 I 공지유 기자
결혼 안 했어도 아이 낳으면 특공대상…연 7만가구 우선공급
  • 결혼 안 했어도 아이 낳으면 특공대상…연 7만가구 우선공급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신생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아이를 낳을 경우 저금리 주택 구입·전세 대출 소득 요건도 1억 3000만원 이하까지 2배 가량 완화한다. 출산 가구에 대해 주거안정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해 출산율을 높이겠단 복안이다.또 육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유급 육아휴직 기간은 도입 이후 처음으로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리고, 급여상한도 450만원으로 확대한다.서울의 한 대형병원 신생아실.(사진=연합뉴스)2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출산·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7조59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올해 14조 394억원보다 3조5506억원 대폭 늘어난 수치다.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최하위 수준까지 떨어지는 등 저출산 문제에 대한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에서다. 우선 신생아 출산가구에 대해 특례융자 소득요건을 현재 부부합산 7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로, 맞벌이 부부 기준 상위 10% 가구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든 가구가 대상이 된다는 것이 기재부 측 설명이다. 대출한도도 구매 목적의 경우 주택가액 9억원 이하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전세 목적의 경우 보증금 5억원 이하에 최대 3억원까지 확대한다. 또 미혼 청년, 비출산 신혼부부와 경쟁하지 않도록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해 연 7만 가구를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한다. 공공분양주택 ‘뉴홈’에 신생아 특공을 신설해 연 3만 가구씩 공급할 예정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특공 자격을 준다.부모의 자녀 돌봄기회 확대를 위해 육아휴직 유급 지원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한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통상 임금의 80%(월 15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시에만 연장을 허용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육아 부담이 여성에게만 쏠려 여성의 경력 단절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라고 설명했다.또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 하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통상임금의 100%까지 올려주는 영아기 특례 지원도 확대된다. 영아기 특례 지원 대상 아동 연령은 기존의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로 확대되고, 특례 지원 기간은 기존의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된다. 급여 상한액도 200만~300만원에서 200만~450만원으로 상향된다.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부모급여도 확대된다. 만 0세 아동 양육가구의 부모 급여는 올해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만 1세 양육가구는 올해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출산지원금 ‘첫 만남 이용권’은 첫째 자녀는 기존과 같이 200만원을 지원하고, 둘째 이상 자녀는 300만원으로 지원 금액을 확대한다.어린이집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설한다. 출생아 수가 줄어들면서 정원을 채우지 못해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 보육시설 이용도 덩달아 어려워지면서다. 현재 등록아동 기준으로 지원하는 보육료를 최초로 반별지원 기준으로 추가 지원하는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설한다. 보육료는 물가상승률 전망(2.3%)의 두 배 이상인 5% 인상한다.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의 핵심으로 꼽히는 주거안정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안정적으로 주거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부 교수는 “신규주택을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을 할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20년 정도 지나면 유휴자원화 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또 부모급여 등 현금 급여정 정책에 대해서도 “한번 공급하면 줄이거나 전환이 쉽지 않아 포퓰리즘적 성격이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3.08.29 I 김은비 기자
"채권, 진정한 매력은 시간가치… 韓국채, 장기적 관점서 보유해야"
  • "채권, 진정한 매력은 시간가치… 韓국채, 장기적 관점서 보유해야"[마켓GURU]
  • 이데일리는 ‘외환·채권 마켓 구루(Guru)’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채권·외환 시장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투자 원칙과 철학을 독자들과 나누려 합니다. 해박한 지식과 통찰력으로 입지를 다져가는 ‘마켓 구루들’의 생생한 투자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주식이 가격 움직임에 따른 차익이 주목적이라면, 채권은 가격 변동 차익을 포함해 이자라는 고정 수익에 초점을 둔 상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격 차익 관점에서 접근하는데 사실 채권은 긴 흐름에서 오는 시간가치가 매력인 상품입니다.”마경환 GB투자자문 대표는 지난 23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본사 사옥에서 기자와 만나 채권의 매력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지난 1995년 대한투자신탁(현 하나증권)에 입사한 그는 프라이빗뱅커(PB)와 해외펀드 담당, 상품개발 등의 업무를 경험한 뒤, 지난 2006년 프랭클린템플턴운용으로 회사를 옮겨 은행과 증권사 PB 대상 국내외 펀드 비즈니스 업무를 총괄했다. 그후 지난 2019년 채권투자전문 자문사인 GB투자자문을 창업해 현재 1200억원 규모의 수탁고를 운영 중이다.채권은 주식에 비해 개인투자자들에게 생소한 금융상품(채무증권)이다. 채권금리(수익률)와 채권가격이 반비례해 움직이는 구조는 가격 상승과 하락뿐인 주식에 비해 다소 어려운 게 사실이다. 마 대표는 채권 투자 이해를 돕기 위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개인 투자자들과 만나고 있다.마경환 GB투자자문 대표가 23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사무실서 채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유준하 기자)◇“국내 투자자, 공격적 성향… 레버리지 채권 투자 지양해야”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주로 TMF(Direxion Daily 20+ Year Treasury Bull 3X Shares)라고 한다. TMF는 20년 이상 초장기 미국 국채로 구성된 지수의 3배로 수익률이 결정되는 레버리지 상품이다. 초고위험상품으로 분류되지만, 금리 인하에 베팅한 국내 채권개미들이 대거 사들였다. 마 대표는 “TMF에 대한 관심도만 봐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투자 성향이 얼마나 공격적인지 알 수 있다”면서 “투자와 투기의 차이는 리스크 관리의 유무인데, TMF의 경우 변동성이 너무 커서 리스크 관리가 어렵다. 따라서 채권의 매력인 시간가치를 누리기 어려운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마 대표는 레버리지를 통한 채권 투자는 지양한다. 그의 투자 철학은 위험관리가 1순위, 좋은 투자는 스노우볼 효과를 누리면서도 편안해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마 대표는 “집을 매각한 자금이나 연봉을 넣어도 편안해야 좋은 투자”라면서 “투자를 했는데 불안하거나 밤에 잠을 못 잔다면 그것은 좋은 투자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韓 국채, 고령화에 따른 저성장 고려 시 현 금리 상당히 매력적”마 대표는 한국이 향후 6년 뒤에는 일본을 뛰어넘는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으로 봤다. 지난해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78명으로 일본보다 낮다는 점에서 고령화 진행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실질금리 하락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 2015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내부서 실질금리 논의가 확대됐을 당시 연준은 금융위기 이후의 생산성 하락에 따른 잠재 성장률 하락과 인구 구조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요인으로 실질금리가 하락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마 대표는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경로는 명백하다”면서 “고령화가 이어지고 저성장이 이어지면 결국 시중금리는 떨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중장기 투자자에게 현재 국고채의 금리는 상당히 매력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28일 기준 국고채 10년물은 3.872%, 20년물은 3.836%, 30년물은 3.796%로 호가됐다. 10년물 종가 기준 3.8%대는 올해 평균(3.52%)보다 30bp 가량 높다. 올해 평균 가격보다 낮다는 의미다.
2023.08.29 I 유준하 기자
줄어든 세수에 지출 조인다…정부, 내년도 예산안 공개
  • 줄어든 세수에 지출 조인다…정부, 내년도 예산안 공개[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건전재정’을 기치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예산안이 내주 발표된다. 올해 세수 결손이 확실시 되는 상황인 만큼, 지출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하고 고강도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긴축 기조를 강화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23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6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29일 ‘2024년도 예산안’을 공개한다. 이듬해 총지출과 총수입 규모를 정리한 예산안은 9월1일 국회에 제출되며, 이후 심의를 거쳐 연말께 확정된다. 예산안 법정 기한은 매년 12월2일이다.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하는 당정협의회를 진행했다. 당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지출 증가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진정한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국민 안정과 미래 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말했다.당정에 따르면 내년 0~1세 아동 부모급여는 50만~100만원으로 인상되고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는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일대일 케어 도입, 24시간 통합돌봄 전국 확대 등 장애인 지원 예산도 담기로 했다. 노업직불금 예산은 2027년까지 5조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내년 3조원 이상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국군 장병과 국가 유공자도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발(發) KTX 건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조기 개통 등 지역별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도 마련할 전망이다.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어업인 피해 지원과 관련된 예산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내년 수산물 소비 촉진 관련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일본 정부의 방류 개시 직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지원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고 가격 안정화를 위한 수산물 비축·수매도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하겠다”며 “수산물 긴급경영안정자금을 5배 확대하고 대출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기재부는 오는 31일 ‘2023년 7월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한다. 한국 경제가 저점을 지나고 있다는 판단이 나오는 가운데, 5월(2조5000억권)에 이어 6월(3조3000억원)에도 줄어든 감소폭이 지난달에는 더 개선될 수 있을 지가 관심이다. 올해 상반기(1~6월) 세수는 296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8조1000억원 줄어 역대 최대 폭 감소했다. 올해 남은 기간 작년과 같은 수준의 세금이 걷혀도 연간 세수는 세입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44조2000억원이 부족하다. 특히 법인세수가 1년 전보다 16조8000억원이나 덜 걷히면서 부진의 주범으로 지목됐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같은 날 통계청이 공개하는 ‘2023년 7월 산업활동 동향’도 경기 반등 가능성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5월과 6월은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전월 대비 늘어나며 두 달 연속 ‘트리플 증가’를 나타냈다. 앞으로의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2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런 흐름이 지난달에도 지속한다면 국내총생산(GDP)의 개선세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점, 가계부채 탓에 민간 소비가 쪼그라들고 있다는 점 등은 변수로 남아 있다.우리나라가 처한 저출산·고령화의 현실을 반영하는 지표들도 발표된다. 통계청은 30일 ’2022년 출생 통계‘와 ‘2023년 6월 인구동향’을 공개한다. 지난 2월 통계청의 ‘2022년 출생·사망 통계(잠정)’에 따르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치로 기록됐다. ‘2023년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동월 기준 가장 적은 1만8988명으로, 고령화 추세로 증가하고 있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는 43개월째 자연감소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8일(월)09:30 S&P 연례협의(장관, 비공개)△29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용산청사)15:00 범부처 플랫폼 정책 협의회(1차관, 대한상의)△30일(수)10:00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장·차관, 국회)△31일(목)10:00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장·차관, 국회)△1일(금)10:00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장·차관, 국회)◇주간 보도 계획△28일(월)12:00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16:00 부총리, S&P 연례 협의단과 면담△29일(화)06:00 재정포럼 2023년 8월호 발간10:00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10:00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국회제출10:00 「2023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12:00 2023년 벼, 고추 재배면적조사 결과12:00 2022년 건설업조사 결과(잠정)[공사실적 부문]14:00 2023년 통계데이터 활용대회 결과 발표16:00 제3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개최△30일(수)10:00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에서 수출기업 상담 진행10:30 제12회 국가통계발전포럼 개최11:00 이달의 협동조합-아이티로(IT로) 시각장애인 사회적협동조합12:00 2022년 출생통계12:00 2023년 6월 인구동향12:00 2023년 7월 국내인구이동△31일(목)06:00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49호 발간08:00 2023년 7월 산업활동동향09:00 2023년 7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11:30 2023년 7월 국세수입 현황12:00 제29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 실시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3. 8)15:00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운영방안(7.12.) 후속조치15:00 2023년 9월 재정증권 발행계획16:30 제6차 경제교육 워크숍 개최17:00 충북 옥천 수출기업 애로해소 지원을 위해 제5차 원스톱 수출 119 현장방문11:30 ‘23~’27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2023.08.26 I 이지은 기자
현대경제硏 "2070년 남북한 총 인구 6000만명 밑돌 것"
  • 현대경제硏 "2070년 남북한 총 인구 6000만명 밑돌 것"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약 50년 뒤 남북한 총 인구가 6000만명이 안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021년 기준 남한이 5183만명, 북한이 2597만명인 것을 고려하면 약 1800만명의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이다.사진 AFP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는 24일 ‘남북한 인구구조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남한은 이미 2021년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됐으며, 북한은 2034년부터 인구가 감소할 전망”이라며 “2070년에 이르러 남한 인구는 3592만명, 북한 인구는 2375만명으로 각각 2021년 대비 69.3%, 91.5%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초까지 남북한의 중위연령과 기대수명은 비슷한 수명을 보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격차가 벌어졌고, 이같은 추세는 2070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연구원은 2021~2070년 동안 중위연령이 남한은 43.4세에서 61.3세로, 북한은 73.3세에서 80.5세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남한과 북한 각각 2025년, 2039년 65세 이상 연령층이 총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됐다. 2021년 기준 남한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6.7%, 북한은 11.4%로 집계됐다. 2070년 남한과 북한의 65세 인구 비중은 각각 46.5%, 26.1%로 관측됐다.남북한 모두 합계출산율과 가임기 여성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도 분석됐다. 남한의 합계출산율은 유엔(UN)의 ‘2022년 세계인구전망 보고서’ 기준 세계 최하위 수준(0.88명)이며, 2021년 45.2%를 기록하고 있는 전체 여성 인구 중 가임기(15~29세) 여성 인구 비중은 2070년 25.7%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북한의 합계출산율과 가임기 여성 비중은 2021년 각각 1.81명, 47.9%에서 2070년 1.67명, 39.6%로 전망됐다.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세도 뚜렷하다. 남한의 생산가능인구는 2021년 3704만명(71.%) 수준으로, 2070년엔 1634만명(45.5%)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전체 인구 대비 핵심노동인구(25~54세) 비중은 2021년 44.9%에서 2070년 26.1%로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의 경우 생산가능인구가 2021년 1810만명(69.7%)으로 2070년엔 1412만명(59.4%)까지 줄어들 것으로 나왔다.생산가능인구의 감소, 고령인구 증가는 인구부양비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2021년 39.9명인 남한의 인구부양비는 2070년까지 119.8명으로 약 3배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2021년 기준 43.5명이며, 2070년 68.2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연구원은 “남북한 모두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지속되면서 인구감소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남한은 생산가능인구와 가임여성인구 감소, 인구부양비 증가 등이 야기하는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문제가 대두할 것으로 보이고, 북한은 여타 저소득국가에 비해 노동력 부족 문제에 직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023.08.24 I 하상렬 기자
“와…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머리 부여잡은 美 석학 왜?
  • “와…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머리 부여잡은 美 석학 왜?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미국의 한 유명 교수가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듣고 보인 반응이 한국인들을 씁쓸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인 것이란 사실을 전해 들은 그는 “이 정도로 낮은 수치의 출산율은 들어본 적도 없어요.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 라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 양손으로 머리를 부여잡았다. 한국 출산율을 듣고 미국 캘리포니아대 법대 명예교수가 보인 반응. (사진=EBS)EBS 다큐멘터리 ‘인구대기획 초저출생’ 10부 예고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이 장면은 지난 22일 엑스(옛 트위터)에 게재된 지 하루만에 조회수가 43만회를 넘길 정도로 화제가 됐다. 윌리엄스 교수는 여성, 노동, 계급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다. 그만큼 출산율을 비롯해 전 세계 인구 동향에 대한 지식을 풍부하게 갖고 있다. 그런 그에게조차도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이란 사실은 충격으로 다가왔던 셈이다.합계출산율이란 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는 자녀 수를 가리키는 수치다. 합계출산율 0.78명은 통계청이 올해 초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 통계(잠정)’ 자료에 나온 수치다.합계출산율 0.78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당연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도 꼴찌다. 2020년 기준 OECD 평균 합계출산율(1.59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OECD 중 1위인 이스라엘이 2.9명, 2위인 멕시코가 2.08명이다. 한국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할 수 있다. 35위인 일본의 출산율은 1.33명이다. 심지어 꼴찌에서 두 번째(37위)인 이탈리아의 합계출산율도 1명이 넘는 1.24명이다.한국은 2007년, 2012년 꼴찌에서 두 번째를 차지한 것을 빼고는 2004년부터 16년째 출산율 꼴찌를 유지하고 있다.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점, 높은 집값, 사교육비 부담 등이 출산을 꺼리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명예교수가 지난 5월 17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저출산 위기와 한국의 미래’ 심포지엄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한국의 출산율은 세계적인 이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역시 지난해 5월 X(옛 트위터)에서 “한국이 홍콩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붕괴(population collapse)를 겪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머스크는 세계은행이 발표한 2020년 국가별 출산율 순위를 게시하며 이 같이 말한 뒤 “출산율이 변하지 않을 경우 한국 인구는 3세대 안에 현재의 6%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이 인구는 대부분 60대 이상이 차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 인구의 6%는 330만명가량이다.한국을 ‘인구소멸 1호 국가’로 전망한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명예교수 역시 “이대로라면 한국은 2750년 국가가 소멸할 위험이 있고, 일본은 3000년까지 일본인이 모두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그는 지난 5월 방한해 학술행사에서 “기후 변화와 자원 부족으로 거주 지역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느리게 관리 된다면 인구감소는 나쁘지 않은 일”이라면서 한국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023.08.24 I 이로원 기자
늙어가는 한국, '1961년생' 최다 인구…서울은 '1993년생'
  • 늙어가는 한국, '1961년생' 최다 인구…서울은 '1993년생'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저출산 심화로 합계출산율이 0.78명까지 떨어진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62세(1961년생)로 94만여명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붐 세대의 대명사인 이른바 ‘58년 개띠’인 65세(1958년생)은 74만여명 수준이었다. 전국에서 일자리를 찾아 청년층이 몰려드는 서울의 경우엔 30세(1993년생)이 17만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무원이 많은 세종시는 41세(1982년생)이 최다 인구 연령대였다.전국 연령대별 인구 분포. (자료=통계청)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7월 국내 주민등록인구는 5138만 7133명으로 이 중 인구가 가장 많은 연령은 62세로 94만 3624명으로 집계됐다. 이어 52세(1971년생) 93만 6410명, 54세(1969년생) 93만 988명 등의 순이었다. 한해 출생아가 20만명대로 급감한 가운데 연령별 인구가 90만명을 넘는 경우는 이들 3개 연령대 뿐이었다.서울의 경우엔 인구 분포의 양상이 전국 평균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전국 최하위였지만, 일자리를 찾아 전국에서 청년층이 몰리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가장 인구가 많은 연령은 30세로 17만 828명이었다. 이어 29세(1994년생) 16만 8472명, 31세(1992년생) 16만 7306명 등의 순이었다.서울 연령대별 인구 분포. (자료=통계청)정부 부처가 밀집해 공무원 비중이 높은 세종시도 전국 평균과는 다른 인구 분포를 보였다.세종시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연령대는 41세(1982년생)으로 8829명이었고, 43세(1980년생) 8619명, 42세(1981년생) 8608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3040세대가 인구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종시는 합계출산율도 1.12명으로 전국 1위다.세종시 연령대별 인구 분포. (자료=통계청)반면 노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지역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지역 중 하나인 경북은 60대 이상 인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경북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연령대는 전국 평균과 같은 62세 5만 5165명이었지만, 63세 5만 2330명, 60세 4만 8125명 등으로 60대 초반 인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한편 전국의 100세 이상 인구는 9002명으로 조사됐다. 남성이 1526명, 여성이 7476명 등으로 100세 이상에선 여성의 비중이 83%에 달했다.
2023.08.19 I 양희동 기자
공급 줄고 거주인수 감소로 희소성 높아지는 '전용 84㎡미만 아파트'
  • 공급 줄고 거주인수 감소로 희소성 높아지는 '전용 84㎡미만 아파트'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올해(1~7월) 전국에서 공급된 아파트의 전용면적 84㎡미만 일반공급(특별공급 제외) 물량이 최근 3년 기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희소성에 대한 조짐이 보이면서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른 가격 상승까지 불거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8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1~7월 기준) 전국에서 공급된 전용면적 84㎡미만 일반공급(특별공급 제외) 물량은 총 1만1199세대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20년부터 최근 3년간 집계해온 수치 가운데 가장 낮다.지난 2020년의 경우 동기간 전국에 7만3736세대가 공급됐지만, 2021년에는 5만9109세대로 19.83% 감소했고 2022년에는 3만5342세대로 직전 년도 대비 40.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1~7월 기준)는 3년 전인 2020년과 비교하면 84.81% 감소했다. 전용면적 84㎡가 국민평형으로 자리잡고는 있지만, 전국 아파트 거주인수 가운데 2~3인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은 향후 전용면적 84㎡미만 아파트의 선호 현상과 함께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2~3인 거주인수는 607만5045명으로 전체의 절반 격인 49.5%를 차지했다. 이는 2019년(48%), 2020년(48.56%), 2021년(49.09%)에 이어 연속 오름세를 보인 수치다. 반면 통상 자녀 2명임을 감안한 4인 거주인수는 2019년 21.06%에 이어 2020년 20.56%, 2021년 19.59% 그리고 2022년 기준 18.38%로 매년 하락세다. 전국 주요 지역에서 하반기 분양하는 2~3인 거주에 최적화된 전용면적 84㎡미만 면적 구성 아파트로는 DL이앤씨가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일원에 짓는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투시도)’, 한화 건설부문이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분양 중인 ‘포레나 인천학익’,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 성북구 보문동1가 보문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보문 센트럴 아이파크’, 반도건설이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도농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유보라 다산 마크뷰’, 일신건영이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 일원 삼하동호진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짓는 신규 단지 등이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전용면적 84㎡미만 물량의 희소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거주인수 구조 역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선호도는 전용면적 84㎡미만 물량에 집중될 것”이라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합계출산율에 기인해 국민평형 규모 역시 전용면적 84㎡미만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08.18 I 김아름 기자
“홍콩도 애 안 낳는다”…작년 부부당 자녀 0.9명 ‘사상 최저’
  • “홍콩도 애 안 낳는다”…작년 부부당 자녀 0.9명 ‘사상 최저’
  • [이데일리 김영은 기자] 홍콩에서 부부당 평균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으로 0명대에 진입했다. 출산을 마친 산모와 신생아.(사진=게티이미지뱅크)15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홍콩가정계획지도회(FPA)는 이날 15~49세 홍콩 여성 15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작년 홍콩 부부는 평균 0.9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저인 2012년의 1.2명을 밑도는 수치다. 5년 단위로 시행되는 FPA의 설문조사는 지난해 9∼12월 홍콩의 기혼 여성 1104명과 남성 파트너와 동거하는 비혼 여성 39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자녀가 없는 커플(무자녀 부부)은 43.2%에 달했다. 이는 직전 2017년 조사(20.6%)와 비교해 두 배 이상 많아진 것이다. 폴 입 홍콩대 교수이자 FPA의 명예 고문은 “결혼하는 사람이 줄어 출산율이 떨어졌다”며 “홍콩을 비롯해 싱가포르, 도쿄, 런던 등 고소득 사회에서는 가족 구성원이 적은 게 표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스타티스타에 따르면 홍콩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2016년(1.21명)에서 점차 감소해 2022년(0.7명)까지 꾸준히 줄었다. 입 교수는 “향후 2~5년 안에는 이 수치는 더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FPA는 홍콩의 무자녀 부부 비율을 ‘위험한 수준’(alarming level)으로 지켜봐야 한다며 출산을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FPA는 “여성들이 아이를 갖도록 장려하기 위해 보육 서비스 강화와 육아휴직 확대 등 더 많은 정책이 필요하다”며 “임신 전 불임, 기타 성 및 생식 건강, 출산에 대한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자녀를 갖기를 원하는 부부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대 수명이 늘어난 가운데 출산율 저하까지 겹치면서, 인구 유입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입 교수는 “젊은 인구가 부족해진 홍콩 사회에서 인구 고령화 현상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홍콩 사회는 (인구 유입을 위한) 이민 정책에 따른 문제에도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3.08.16 I 김영은 기자
“역전세 대출 완화, 시장서 '투기 용납'으로 잘못 읽어…보완책 필요”②
  • “역전세 대출 완화, 시장서 '투기 용납'으로 잘못 읽어…보완책 필요”[만났습니다]②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부동산 관련 규제를 푼 것이 투기를 용납하겠다는 뜻이 아닌데, 시장에서 신호가 잘못 읽히는 것 같다.”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최근 정부가 내놓은 역전세 대출완화 대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부의장은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풍선 터지듯 한 번에 터지지 않도록 관리해가며 천천히 거품을 꺼뜨려가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투기를 막기 위한 추가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진단했다.전세는 올해 부동산 시장의 최대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전세사기 사태가 주택 임대차 시장의 공포를 키워놓은데 이어, 전셋값 하락에 역전세난까지 불거졌다. 지난달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는 내용의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1년간 한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연소득이 5000만원인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한도(금리 연 4.0%, 30년 만기)는 기존대비 1억7500만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 발표 이후 시장에서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는 잦아든 모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8월 첫째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0.11%)과 수도권(0.09%)을 중심으로 전국의 전셋값은 0.03% 올라 3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수한 갭투자자들을 정부가 나서 구제해줬다는 비판은 여전하다. 집주인으로 하여금 다시 빚을 내서 대응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주면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줬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결국 가계부채 증가 우려를 키웠다는 지적이다.이 부의장은 “지난 몇 년간 투기성 거래가 이뤄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이 올라간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며 “다른 고려 없이 한 번에 대출을 확 조여서 원위치시키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주택 가격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은행권 등 금융시장 자체가 불안정해지면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동산 파이낸스프로젝트(PF) 부실 가능성도 정부의 속도조절론에 힘을 싣는 요소로 꼽았다. 부동산 PF는 금융회사가 부동산 개발 사업의 사업성을 평가해 시행사에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대출이다. 이 부의장은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 수요자들이 줄어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고, 시행사는 금융회사에 돈을 갚지 못하면서 건축 시장을 넘어 금융시장까지 리스크가 전이된다”며 “부동산 시장이 일종의 볼모가 돼버렸고, 정부로서는 연착륙하기 위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만큼 해결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장기적으로는 인구 절벽과 연관해 부동산 정책의 새 판을 짜야 한다는 게 이 부의장의 제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으로, 2002년(49만6900명)과 비교하면 20년새 반 토막이 났다. 1974년(3.7명) 3명 대로 내려앉은 합계출산율은 작년 0.78명까지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부의장은 “인구 감소로 10~20년 뒤에는 주택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줄어들 것이고, 이에 맞춰 시장은 움직일 것”이라면서 “서울 시내 일부 고급화된 곳은 수요가 유지되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다른 시장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사진=김태형 기자)
2023.08.16 I 이지은 기자
올해 "취업했어요" 100명 중 95명이 여성
  • 올해 "취업했어요" 100명 중 95명이 여성[최정희의 이게머니]
  • 3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3 서울우먼업 페어를 찾은 참관객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보고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올해 증가한 취업자의 95% 가량은 여성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7월에는 남성 취업자 수가 2년 반 만에 감소세로 전환하면서 여성 취업자 증가폭이 전체를 초과했다. 보건서비스 등 여성 친화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높은 반면 집중호우 등에 건설·제조 등의 일자리 수요는 감소한 영향이다. 산업 구조와 소비 패턴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여성 중심의 고용시장 회복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출처: 통계청◇ 60세 이상·30대 이상이 이끄는 고용시장9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취업자 수는 2868만6000명으로 전년동월비 21만1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는 2021년 3월부터 29개월째 증가하고 있지만 넉 달 째 둔화되며 2021년 2월(47만3000명 감소) 이후 29개월 만에 가장 적게 늘어났다.주로 여성과 고령층이 고용 회복세를 이끌고 있다. 올 들어 7월까지 취업자 수는 244만1000명이 증가했는데 여성 취업자 수는 230만9000명이 늘어나 전체의 95%를 차지했다. 7월만 보더라도 여성은 취업자 수가 24만6000명 증가해 전체 증가폭(21만1000명)을 초과했다. 남성 취업자 수는 외려 3만5000명 감소, 2021년 2월(18만6000명 감소) 이후 2년 반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취업자가 29만8000명 증가해 전체 취업자 수를 뛰어넘었다. 이를 조합하면 고용시장을 이끄는 주역은 60세 이상 여성이다. 7월 60세 이상 여성 취업자 수는 18만5000명 증가해 전체 여성 취업자 수 증가폭(24만6000명)의 75%를 차지했다. 작년 1월까지만 해도 60세 이상 비중은 30%대였으나 비중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30대 여성 취업자 수는 7만2000명 증가, 전체 증가폭의 30%를 차지했다. 작년 1월 3%에서 비중이 10배 급증한 것이다. 30대 여성은 60대 여성 다음으로 가장 고용이 활발한 계층이다. 반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13만8000명 감소해 9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남녀 구분 없이 고용이 위축되고 있다. ◇ 여성 중심 고용시장, 서비스업·상용직·짧은 근무시간고용시장에서의 남녀 희비는 이들이 종사하는 산업군의 특징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남성은 건설, 제조, 도·소매에 주로 종사하는 데 집중호우, 경기악화 등에 이들 고용은 위축되는 반면 여성은 돌봄수요, 외부활동 증가에 따른 (서비스업 개선으로) 보건, 숙박·음식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성 고용의 가장 큰 특징은 서비스업, 상용직, 짧은 근무 시간 등으로 요약된다. 여성 취업자 증가폭 중 서비스·판매 종사자 비중이 작년 1월 20%대에서 올해 7월 80% 수준으로 급증했다. 반면 제조업과 관련된 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 종사자 비중은 같은 기간 30%대에서 마이너스(-) 45%로 인력 유출이 일어났다. 서비스업 위주로 취업이 늘어났지만 임시·일용직보다는 상용직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주요 특징이다. 여성 취업자 수 증가폭 중 상용 근로자 비중은 같은 기간 55%에서 135%로 급증했다. 임시직, 일용직에서 빠진 영향이다. 취업자 증가 중 ‘나홀로 사장’인 자영업자 비중도 2%에서 27%로 늘어났다. 대신 이들의 근무 시간은 짧아졌다. 근로시간이 주 36시간 미만인 비중이 37%에서 71% 수준으로 뛰었다. 36시간 이상 비중은 26% 수준으로 줄었다. 여성 취업자 수 증가폭 중 대졸 이상이 같은 기간 56%에서 129% 수준으로 급증한 반면 고졸, 중졸의 비중이 줄어든 것도 주요 특징 중 하나다.여성 위주의 고용시장 개선세는 앞으로도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2%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상승하면서 1982년 7월 통계작성 이래 7월 기준 가장 높게 상승했지만 여성과 남성 고용률은 여전히 격차가 있는 상황이다. 남성 고용률은 71.8%이나 여성은 54.9%다. 서 국장은 “여성 고용률이 남성보다 낮아 여성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남성은 73.8%, 여성은 56.4%로 차이가 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남성이 고용시장에서 위축되는 것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 등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며 “게임, 영화 등 단순히 돈 뿐만 아니라 절대 시간이 소요되는 쪽으로 소비 패턴이 옮겨가면서 더 많은 시간을 일하기보다 적당한 소비에 걸맞는 소득 수준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여성은 합계 출산율 0.78명에서 보여지듯이 결혼, 출산이 미뤄지면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꾸준히 올라가는 추세다. 특히 고용시장을 주도하는 60세 이상,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월 각각 38.9%, 69.9%로 작년 1월 대비 6.3%포인트, 5.7%포인트 상승해 전 연령층 중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50대는 경제활동참가율이 70.5%로 전 연령층 중 가장 높았고 4.9%포인트 증가해 60세 이상, 30대 다음으로 가장 높게 상승했다.
2023.08.10 I 최정희 기자
“日 저출산 원인 찾았지만 실천 못 해 실패…韓 달라야”
  • “日 저출산 원인 찾았지만 실천 못 해 실패…韓 달라야”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저출산 대책의 해법을 몰라서 해결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실천을 못 하고 있는 거라는 지적이 나왔다. 저출산 상황을 먼저 경험한 일본도 그랬지만,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9일 서울 삼성동 오크우드호텔에서 열린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의 제2차 미래인구포럼에 주제발표자로 나선 정현숙 한국방송통신대 일본학과 교수는 “세계은행이 발표한 2021년 기준 세계 각국의 합계출산율에 따르면 2.1명 미만인 국가가 212개국 중 절반에 가까운 100여국이나 되지만 1.0 미만인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타이완 홍콩 등 3개국에 불과하다”며 “한국 사회가 가족을 형성해서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회라는 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일본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1.30명으로 전년대비 0.04명 하락했다. 정현숙 교수는 “일본의 경우 1960대에 다산에서 소산으로 출산율이 전환됐고 이 상태가 완만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일본은 출산율 저하가 기혼 부부의 자녀수 감소로인한 것인지, 미혼 여성이 늘어서 발생한 것인지를 구분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그리고 이와사와 미호의 분석에 따르면 1970년대 이후 합계출산율 저하의 70%는 미혼율 증가로 인한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결혼을 한 사람들이 아이를 적게 낳는 것보다 아예 결혼을 하지 않는 이들이 늘며 출산율 저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20년에 일본의 생애미혼율(50세까지 결혼한 적이 없는 사람의 비율)은 남성이 28%, 여성이 18%나 됐다. 정 교수는 “일본은 장기불황 타개법을 인건비 축소에서 찾았고 비정규직을 대폭 허용하면서 비정규직가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었다”며 “비정규직의 경우 연령이 올라가도 임금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보니 20대 초반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격차가 크지 않지만 50대가 되면 2배 이상 차이난다. 그래서 미혼 청년이 대폭 늘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5년 기준 35~39세 일본 남성 비정규직 미혼율은 71.6%로 정규직(26.8%)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여성은 반대였다. 1986년에 남녀고용기회균등법 시행과 여성의 고학력화로 커리어를 추구하는 여성이 늘며 결혼을 미루거나 자녀를 적게 낳거나 낳지 않는 선택을 하는 여성이 생겨났다. 여성의 고학력화와 경제활동 증가로 35~39세 정규직 여성의 미혼율은 36.9%로 비정규직(20.3%)보다 높게 나타났다. 결국 일본 사회는 남성 비정규직이 늘고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늘며 결혼하지 않는 이들이 늘어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정 교수는 “일본 정의는 결혼하지 못하는 젊은이의 문제를 파악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 해결에도 소극적이었다”며 “사회보장제도가 고령자에 편중돼 현역세대를 위한 사회진출 비중이 프랑스나 스웨덴 보다 낮았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의 소득을 늘리지 않는 한 저출산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인식하는 건 맞지만, 구체적 방안이 부재해 일본의 저출산 정책이 성공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런데 한국 상황은 더 열악하다. 한국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낮다. 1990년대 다산에서 소산으로 전환한 한데다 미혼 세대가 급격히 늘며 저출산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 일자리가 일본보다 훨씬 적고 우리나라 중소기업도 일본 중소기업보다 열악한 상황”이라며 “가장 도전적 에너지가 넘칠 청년세대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꿈을 펼치지 못하면 국가는 성장, 발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지원받는 사람이 제한적인 지원책은 의미가 없다”며 “굉장히 파격적이고 예측가능성 있는 지원이 있어야 청년세대의 마음을 얻어 이들도 인생계획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09 I 이지현 기자
"저성장·저출산 문제 해소하려면 지역 벤처금융 활성화 시급"
  • "저성장·저출산 문제 해소하려면 지역 벤처금융 활성화 시급"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저성장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층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경제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지역 혁신기업 태동의 밑거름이 되는 지역 벤처금융 육성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에게 의뢰한 ‘지역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 벤처금융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수도권에 청년들이 집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5년 동안의 통계청의 광역자치단체별 청년층(19~34세)의 순이동 현황을 파악한 결과, 서울은 2018년 2만4941명에서 2022년 4만6198명으로 청년층 순이동 인구가 크게 증가했다. 경기도는 2018년보다 줄기는 했지만 지난해 1만6829명으로 서울 다음으로 청년층 순이동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은 2022년 기준 세종과 대전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청년층의 순이동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비수도권의 고임금 양질의 일자리 부족에서 기인한다는 게 보고서 분석이다. 보고서는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취업난, 집값의 상승, 교통난 등이 발생하고 결국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늦춰 저출산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2022년 기준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59로, 전국 평균 합계출산율인 0.78을 하회하고 있다. 또한 저출산은 노동력 감소로 이어지고,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경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바탕으로 출산율과 고령화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0.25명 감소할 경우 성장률이 0.9%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보고서는 저출산·저성장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주도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지역 혁신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지역 민간 벤처금융의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에 더해 지역 민간 벤처금융 설립을 위한 제도 구축, 투자자금 회수시장 활성화, CVC(기업벤처금융) 육성 등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무엇보다도 지역 혁신기업의 태동의 밑거름이 되는 벤처투자의 역할이 중요하나, 지역 스타트업의 경우 자금조달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벤처투자의 79.7%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5대 광역시는 11.4%이고 지방은 8.9%에 불과했다.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지역혁신기업 육성으로 지역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것이, 저출산·저성장을 해결하고 추락하는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중요한 첩경”이라고 했다.
2023.08.03 I 최영지 기자
빅5 대형병원도 텅텅…소청과 2년차 이상 레지던트 구인난
  • 빅5 대형병원도 텅텅…소청과 2년차 이상 레지던트 구인난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일명 ‘빅 5’로 불리는 서울 대형병원들이 2년차 이상 소아청소년과 상급년차(레지던트) 모집에 나섰다가 실패했다. 전공의 소청과 기피현상이 상급년차에도 고스란히 반영돼 하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일 이데일리가 삼성서울병원과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서울 5대 병원 중 소청과 상급년차 모집에 나서지 않은 서울대 병원을 제외한 4개 병원의 채용현황을 종합한 결과 총 27명 모집에 지원자는 0명이었다. 세브란스병원 12명, 삼성서울병원 6명, 서울성모병원 6명, 서울아산병원 3명 등을 충원할 계획이었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 있는 세브란스병원 전체 소아청소년과 2~3년차 레지던트 총 19명을 모집했지만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도 “전국 8개 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2~4년 정도의 상급년차를 총 23명 모집했지만 아무도 지원하지 않은 채 전형이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소청과 기피현상은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급감하는 등 해마다 출산율이 가파르게 줄고 있는데다, 몇몇 어린이 환자 보호자들의 악성 민원에 정신적인 피로도가 높은 과로 알려진 것 등이 대표적인 기피 이유가 되고 있다. 게다가 비급여 항목이 거의 없어 수입을 국가가 정한 의료 수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코로나19 팬데믹(전세계 대유행) 상황이 재현된다면 존립 자체를 위협받게 된다는 점도 기피 이유를 거들고 있다. 실제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반의 신규개설 일반의원 진료과목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신규 개설된 일반의원 중 53곳이 소청과 진료를 한다고 신고했지만 5년 후인 2022년에는 36곳으로 감소했다. 반면 피부과는 같은 기간 154곳에서 193곳으로 4.2%포인트 늘었다. 비급여 인기과목을 중심으로 진료하는 일반의의 개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한편 상급년차 지원자는 전통적으로 뜸했던 것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삼성서울병원은 소청과 2년차 1명, 3년차 5명, 심장혈관흉부외과 2년차 2명 등 총 8명을 채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원자는 없었다. 서울삼성병원 관계자는 “상급년차 지원자는 역사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급년차 선발과정은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상급연차 전공의 모집은 해당 병원의 부족한 지원자를 추가 모집하는 창구로 활용됐다. 하지만 A대학에서 B대학으로 편입하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기준이나 선발과정이 까다로워 아예 지원 자체가 드물다는 지적이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흉부외과와 산부인과만 상급년차 모집을 진행했다”며 “상급년차 선발이 편입에 해당하는 거라 사실 지원자가 전반적으로 없는 편”이라고 말했다.
2023.08.01 I 이지현 기자
"세상에 이런 할인이"…클래식 공연 '이색 할인'
  • "세상에 이런 할인이"…클래식 공연 '이색 할인'[알쓸공소]
  • ‘알쓸공소’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공연 소식’의 줄임말입니다. 공연과 관련해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지 못했거나 잘못 알고 있는, 혹은 재밌는 소식과 정보를 전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공연 한 편을 보려고 해도 티켓값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죠? 잘 찾아보면 공연 티켓을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볼 수 있는 할인 제도가 알게 모르게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클래식 공연을 저렴하게 관람할 수 있는 ‘이색 할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롯데콘서트홀 ‘2023 클래식 레볼루션’의 안드레아스 오텐잠머 예술감독. (사진=롯데문화재단)롯데콘서트홀 여름 음악 축제 ‘2023 클래식 레볼루션’은 클래식에 관심이 많은 20대 관객, 이른바 Z세대를 위한 ‘Gen.Z’ 할인을 제공합니다. 1994년생부터 2004년생까지 본인에 한해 30% 할인된 가격으로 공연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축제 기간 여러 편의 공연을 진행하는 만큼 클래식에 관심이 많은 젊은 관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마련한 할인 제도라고 합니다.‘2023 클래식 레볼루션’은 오는 8월 11일부터 20일까지 열립니다. 클라리네티스트 겸 지휘자 안드레아스 오텐잠머가 올해부터 새로운 예술감독을 맡고요. 미국 작곡가 레너드 번스타인을 집중 조명하는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향, KBS교향악단,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등 국내 대표 악단들, 소프라노 황수미, 플루티스트 김유빈, 바이올리니스트 레이 첸 등 국내외 정상급 연주자들이 출연합니다. 롯데콘서트홀 홈페이지에서 보다 자세한 공연 일정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사진=경기아트센터)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공연에서도 눈에 띄는 이색 할인이 있습니다. 경기도민의 경우 ‘경기 기회공연관람권’으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경기도 내 거주 중인 70세 이상 노인과 등록 장애인에게 75%의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기존 ‘경로할인’(만 65세 이상 노인 대상) 및 ‘장애유공 할인’보다 더 큰 할인율을 제공합니다. 동반 1인까지 할인이 가능하다고 하니 어르신이나 장애인 가족과 함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듯 합니다.또한 경기필 정기공연은 티켓 가격을 30% 할인해주는 ‘원폭피해자 할인’, ‘병역명문가’ 할인도 있습니다. 원폭피해자 할인은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에 따라 경기도 내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와 직계비속에 대한 지원시책 마련 차원에서 만든 할인 정책입니다. 본인 및 직계가족에 한해 3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또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 차원에서 ‘병역명문가’ 할인도 본인 및 직계가족에 제공합니다.올해 경기필 대표 공연은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2번’(10월 21일 경기아트센터·22일 롯데콘서트홀), ‘드보르자크 교향곡 9번’(11월 9일 경기아트센터), ‘스트라빈스키 봄의 제전’(12월 7일 경기아트센터·8일 예술의전당) 등입니다. 이 할인 제도는 경기필 정기공연은 물론 경기아트센터 레퍼토리 시즌 공연에도 해당된다고 합니다.마포문화재단 ‘제8회 M 클래식 축제’. (사진=마포문화재단)마포문화재단이 선보이는 ‘제8회 M 클래식 축제’는 마포구민을 위한 다양한 할인 혜택을 마련했는데요.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마포 거주 임신부를 위한 할인 제도입니다. 7월부터 새롭게 도입된 할인 제도인데요. 공연에 따라 임신부 본인에 한해 최소 35%에서 최대 55%의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합계 출산율 0.78명인 초저출산 시대에 공공 문화재단으로 임신부 문화 복지에 기여하고자 도입”했다고 합니다.이번 ‘제8회 M 클래식 축제’에는 크로스오버 그룹 라포엠을 비롯해 마포문화재단 올해 첫 ‘M 아티스트’인 피아니스트 김도현, 첼리스트 양성원과 피아니스트 유성호 등이 출연합니다. 마포 거주 임신부를 위한 할인 제도는 ‘제8회 M 클래식 축제’ 외에도 M 한국가곡 시리즈 ‘모던가곡5’, M 레트로 시리즈 ‘어떤가요6’ 등 마포문화재단 기획공연에서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마포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커플 관객을 위한 할인도 있습니다. 오는 8월 15일 LG아트센터 서울 LG시그니처 서울에서 선보이는 또모의 ‘시네마 콘서트’입니다. 2인 예매시 10%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밖에도 티켓 예매처를 유심히 살펴보면 공연장 문턱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고 가벼운 마음으로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2023.07.28 I 장병호 기자
  • [사설]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실보다 득이 크다
  • 부모나 조부모가 자녀나 손주에게 지원하는 결혼자금에 대해 일정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추진된다. 정부는 어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이 포함된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의결했다. 결혼자금에 한해 자녀 1인당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지난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이런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는 찬반이 엇갈리는 논쟁적 사안이다. 전통적 관점에서는 ‘불로소득’으로 본다. 땀 흘려 번 소득에는 꼬박꼬박 세금을 물리면서 결혼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부모 재산이 세금 없이 자녀에게 넘어가는 것은 부당하며 불로소득인 이상 최대한 중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세법은 이런 관점에서 증여세 공제 한도를 결혼자금을 포함해 10년간 5000만원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한도 초과액에 대해서는 최고 50%의 세금을 물리고 있다. 그러나 인구감소 시대에 들어서면서 정반대의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 점증하는 인구위기를 극복하려면 결혼과 부의 세대간 이전을 권장 촉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5~49세 한국 남성의 47%, 여성의 33%가 미혼이다. 우리 나라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까지 낮아졌고 이대로 가면 2050년에는 생산인구의 3분의 1이 사라진다고 한다. 젊은 세대의 결혼 기피가 이런 위기를 부른 시작점이다. ‘부의 노화’도 심각한 문제다. 인구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부의 고령층 집중도가 높아지며 경제 활동이 둔화된다. 고령층은 젊은층보다 투자와 소비를 덜 하기 때문이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것은 자연뿐만 아니라 국가나 사회도 마찬가지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미래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전통적 관점에만 머물러 있다면 생존하기 어렵다. 우리보다 앞서 인구위기를 겪고 있는 일본이 ‘생전증여제도 확대’와 ‘육아·교육비 증여 비과세’ 등을 통해 결혼과 부의 세대간 이전을 장려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점을 본받아야 한다. 한국은 일본보다 출산율이 낮고 고령화 진행 속도도 훨씬 빠르다. ‘부의 회춘’이 필요하다.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는 실보다 득이 커 보인다.
2023.07.28 I 양승득 기자
유소년 600만명 첫 붕괴…노인만 늘었다
  • 유소년 600만명 첫 붕괴…노인만 늘었다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총인구가 1년 전보다 4만6000명 감소했다. 국내 총인구는 2021년 사상 처음 줄어든 데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일을 할 수 있는 생산연령인구가 줄고, 노인 인구는 증가하면서 노인 부양 부담도 늘어났다. 고령인구 비율은 역대 최고로 치솟으면서 초고령사회를 눈 앞에 두고 있다.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등록센서스 방식)’에 따르면 작년 11월 1일 기준 총인구는 5169만2000명으로 전년대비 4만6000명 감소(-0.1%)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인구 증가율(인구성장률)은 △2018년 0.4% △2019년 0.3% △2020년 0.1% 등으로 증가폭이 둔화하다가, 2021년(-0.2%)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1949년 센서스 집계 이후 총인구가 감소한 것은 2021년이 처음이었다. 작년에도 0.1% 감소함에 따라 총인구는 2년 연속 줄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총인구 중 내국인은 전년보다 14만8000명(0.3%) 줄어든 4994만명을 기록하면서 2018년 이후 4년 만에 다시 4000만명대로 내려앉았다. 외국인 인구는 전년보다 10만2000명(6.2%) 늘어난 175만2000명이었다. 코로나19 등 여파로 2년 연속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김서영 통계청 인구총조사과장은 “2021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감소도 총인구 감소에 영향을 미쳤는데, 작년해는 외국인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이 큰폭 감소하면서 총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연령별로는 50대 인구가 858만9000명(16.6%)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806만6000명(15.6%) △60대 732만1000명(14.2%) 등의 순이었다. 반면 0∼14세 유소년 인구는 586만명으로 전년대비 22만8000명 줄면서 센서스 집계 이래 처음으로 600만명대를 하회했다. 나이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하는 중위연령은 45.1세로 전년대비 0.6세 상승했다. 일을 할 수 있는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고령인구는 늘어나면서 고령화는 가속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3668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25만8000명(0.7%) 줄었다.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15년 72.7%에서 2020년 71.9%, 지난해 71.0%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이에 반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14만6000명으로 같은 기간 44만명(5.1%) 증가했다. 고령인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7%에 달해 역대 최고 수준이다. 국제연합(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이 기준 적용시 우리나라는 2025년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통계청은 예상했다.저출생·고령화 기조가 심화하면서 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는 156.1로 전년대비 13.1포인트 상승했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유소년인구의 부양비는 16.0으로, 전년대비 0.5포인트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노년부양비는 24.9로 1.4포인트 늘었다. 생산가능인구 4명당 1명 꼴로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셈이다.어버이날인 지난 5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일대에서 어르신들이 무료급식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같은 인구 감소 추세는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인구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43개월째 자연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년(0.81명)보다 더 낮아졌다. 합계출산율은 2013년부터 계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다. 한국 인구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약 50년 뒤인 2070년에는 3766만명까지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총인구 중 남자는 2583만5000명, 여자는 2585만7000명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2만2000명 더 많았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인구가 2612만4000명으로 전체의 50.5%를 차지했다. 수도권·중부권 인구는 전년 대비 각각 0.2%, 0.5% 증가한 반면, 호남·영남권 인구는 각각 0.4%, 0.8% 감소했다. 시도별 인구는 경기가 1371만8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941만7000명) △부산(329만6000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인구 증가율이 가장 큰 시·도는 세종(4.5%)이었고 인구 감소율이 가장 큰 곳은 울산·대구·부산(-0.9%)이었다.정부는 이처럼 인구구조가 급격하게 변하는 상황에서 그간 저출생·고령화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범정부 상시협의체인 인구정책기획단을 구성해 저출생 완화, 고령사회 대응, 축소사회 대응, 경제활동 인구 확충 등 4개 분야에서 주요 과제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존 틀에서 벗어난 획기적 정책 전환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7.27 I 공지유 기자
‘아들에 1.5억 물려줘도 세금 안 낸다’…결혼·출산·양육 지원 확대
  • ‘아들에 1.5억 물려줘도 세금 안 낸다’…결혼·출산·양육 지원 확대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출산·양육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자녀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을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도 기존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결혼을 할 때 증여세 1억원을 추가공제해 혼인과 출산율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사진=게티이미지)◇결혼 증여세 1억원 추가공제…자녀장려금 지원대상 두 배 확대기획재정부는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결혼·출산·양육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결혼에 대한 지원을 위해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한다. 현재는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최대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된다. 이같은 증여세 공제에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해 1억원을 추가공제하기로 했다. 부모가 자녀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총 4년)에 1억5000만원을 증여한다고 치면 원래는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해주고 나머지 1억원에 대해 세율 10%를 적용해 증여세 1000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법이 개정되면 5000만원 공제에 혼인공제 1억원이 적용돼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정부는 우리나라 증여세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점, 물가·소득 상승 등 결혼비용이 증가한 점 등을 감안해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OECD 국가 증여세 최고세율은 일본이 55%로 가장 높다. 한국은 50%로 2위다. 신혼부부가 혼인을 하고 신혼집을 마련하는 기간이 1~2년 정도 있는 만큼 혼인신고 전후 2년으로 기간을 설정했다는 설명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혼인신고를 빨리 할 수도 있고 사정에 따라 혼인신고 이후 자녀가 출생하는 시기에 분가해 집을 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면서 “여러 개인적 사정으로 제도를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폭넓게 지원하고자 했다”고 말했다.일을 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환급형 세액공제 형태로 운영 중인 자녀장려금(CTC)지급액과 지원 대상자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부부합산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고 재산이 2억4000만원 미만인 부부에게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까지 세액공제 형태로 지원했다. 부부합산소득 기준은 70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최대 지급액도 10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CTC 지원을 확대하면서 수혜를 받는 대상인원은 기존 58만가구(지난해 기준)에서 104만가구로 약 두 배 확대될 전망이다. 지급금액도 현재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4일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서민·중산층, 특히 젊은층의 자녀 양육 관련 부담을 덜어드림으로써 출산 등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세제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23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의 모습.(사진=연합뉴스)◇경차 유류세 환급 3년 연장…3000만원 초과 기부금 공제율 상향한편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이외에도 서민과 중산층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방안이 다수 포함됐다.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전세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과세할 때 소형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 연말까지 3년 연장한다. 간주임대료 소득세를 부과할 때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주택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택시연료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도 2026년까지로 3년 연장한다. 택시연료로 사용하는 LPG(부탄)에 대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의 합계액 중에서 1㎏당 40원(316원→276원) 감면한다. 경형 자동차 연료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연 30만원 한도로 환급해주는 제도도 2026년까지 적용기한을 연장한다.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했다. 고액기부에 대해 세제지원을 확대해 기부를 장려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개인이 기부금단체에 기부할 때 1000만원 이하는 15%, 1000만원 초과분에는 30%의 세액공제가 적용됐는데 3000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내년까지 40%의 공제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1억원을 기부할 때 이제까지는 2850만원을 공제받았는데, 세법 개정으로 35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복지 차원에서 저출산·고령화 해소, 생활 안정 등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면서 “청년들의 미래 대비, 결혼·출산·양육 지원 등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3.07.27 I 공지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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