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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로 더워지는 지구..폭염은 출산율 낮추나요?[궁즉답]
- Q. 지구 평균 기온이 관측 이래 최고치로 올랐다고 하는데, 기온이 오르면 출산율이 내려가나요?지난 5일 광주 북구 일곡 제1근린공원 축구장에서 학생이 운동 마치고 더위를 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A. 기온과 출산율은 음의 상관관계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까요. 2017년 나온 ‘폭염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는 참고할 만합니다. 보고서는 ‘일 최고기온 섭씨 28~30도인 날 대비 30~32도인 날이 하루 증가하면 9개월 후 출산율이 0.19% 하락했다’고 분석했습니다.우선 폭염은 성욕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더위를 견디느라 체력 소모가 많다 보니 그렇다는 것이죠. 더운 환경에서 남성은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덜 분비됩니다. 마찬가지로 성욕 저하 원인입니다. 습한 탓에 육체관계를 꺼리는 것도 자연스럽다고 하죠. 나아가서 보더라도 임신 성공 확률도 낮아집니다. 남성 정자는 더울수록 활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더위로 고통받는 이들이 늘어나는 것도 변수입니다. 온열질환 환자 수는 2020년 1만3292명으로 10년 전(2011년) 1만2468명보다 6.6%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연평균 0.7%씩 늘어났습니다. 가임 연령대를 제외하더라도, 환자 수는 증가 추세로 보입니다. 임신의 변수인 폭염의 영향을 받는 인구가 증가한다는 의미겠지요.임신을 방해하는 요소는 간접적으로도 존재합니다. 폭염이 영향을 미치는 경제 주체는 무수합니다. 우선 농업을 예로 들어볼까요. 폭염은 농작물의 생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결국 생산량 저하→상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써 소비 주체는 전보다 구매력이 달릴 수밖에 없겠죠.이뿐이 아닙니다. 온열질환은 노동력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0 폭염 영향 보고서를 보면, 2018년 기준으로 폭염 탓에 근로자 업무 효율은 13% 넘게 감소했고, 온열 질환자 발생이 높은 직업군은 업무 효율이 25% 넘게 줄었습니다. 업무효율 저하로 발생한 노동시간은 하루 평균 약 51만 시간, 이를 하루 8시간 근무한 것으로 가정하고 계산하면 약 3539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만큼 소비 주체의 구매력이 감소한 것이라고 봐야겠지요.경제력과 출산율은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를 보면, 2019년이 2010년보다 출산율이 감소했지만 소득이 적을수록 감소폭이 컸습니다. 이 기간 소득 하위층 출산율은 51.0%, 소득 중위층은 45.3%, 소득 상위층은 24.2% 각각 감소했습니다. 온열질환자 가운데 경제활동 인구는 상당수가 소득 중위층 이하로 추정됩니다.다만 반대 의견도 존재합니다. 폭염이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면, 폭염이 지나간 이후 출산율은 상승하느냐는 겁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을 보면 그렇습니다. 7~9월 시기로부터 9개월이 지난 출산율이 감소하더라도, 이 기간을 제외한 출산율은 올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사실 더위는 선풍기나 에어컨과 같은 냉방 시설의 도움을 받아서 피할 수 있습니다. 외려 더울 때는 바깥 활동을 줄이고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기에, 남녀가 육체관계를 맺을 환경이 조성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무더위가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을지언정, 근원적인 원인으로 치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으로 보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폴 몰런드 "韓 저출산, 문화 변화로 심리 장벽 깨야"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한국의 저출산을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보다 장기적이며 궁극적인 대책에 다가갈 필요가 있다. 가사 분담부터 어린이집, 학교, 회사 등 아이들과 부모를 둘러싼 일상의 아주 사소한 문화적 변화를 일으키는 게 그 시작이다.”세계적인 인구학자 폴 몰런드 박사는 22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인구절벽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로’를 주제로 열린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지금과 같은 저출산 기조가 이어지면, 머지않아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텅 비어버리는 광경을 목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급격한 韓 저출산 기조, 급속 성장 때문영국 런던대학교 버크벡칼리지 연구원이자 몰런드 전략서비스 대표인 몰런드 박사는 지난 2019년 책 ‘인구의 힘’(The Human Tide)을 펴내 전 세계의 이목을 끈 인구통계학 전문가다. 전략포럼 이튿날 기조연설 발표자로 참석한 몰런드 박사는 기조연설 이후 이데일리와 따로 현장 인터뷰를 진행했다. 몰런드 박사는 이날 일본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등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 인구 변화의 현주소를 냉철히 진단했다. 아울러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한 한국의 합계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대책과 제언을 건넸다. 몰런드 박사는 첫 저서 ‘인구 공학’(Demographic Engineering)을 시작으로 2019년 인구통계학적 관점으로 세계사를 조망한 두번째 책 ‘인구의 힘’이 전세계적 주목을 받았다. 최근 저서로 인구 변화를 통해 인류의 미래를 예측한 ‘내일의 사람들’(Tomorrow’s People)을 펴낸 그는 현재 ‘저출산’을 주제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주장과 이에 얽힌 논쟁을 다룬 차기작을 집필 중이다.그가 쓴 책 ‘인구의 힘’은 국가별 출산율 및 인구구조의 변화가 2차 세계 대전, 일본의 경제 발전 등 세계사에 큰 획을 그은 역사적 사건이나 흐름에 영향을 끼쳐왔다는 주장을 펼쳐 주목 받았다. 몰런드 박사는 인구 변화가 영향을 미친 세계 경제 및 정세의 변화를 최근 사례에서도 포착했다고 귀띔했다. 그는 “중국이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로 경제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 가장 눈에 띈다”며 “미국에선 도널드 트럼프의 등장, 영국에선 브렉시트 등 이민자 중심의 인구 구조 확립이 정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밖에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에서 우파들이 득세하고 있는 현상도 인구 변화와 밀접한 광경”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78, 일본 등을 제치고 전 세계 최저를 기록했다. 다른 선진국들도 도시화와 함께 출산율이 줄어들고 인구가 감소하는 양상이 지속돼왔지만, 한국이 유독 심하다는 지적이다. 몰런드 박사는 1980년대까지 일본보다 높은 출산율을 기록했고, 90년대 초까지 베이비 붐 현상이 일었지만 그 이후를 기점으로 한국의 출산율이 급격히 곤두박질쳤다고 설명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한국도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교육률이 증가하고, 사회 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남녀 간 소득 구조에 변화가 생긴 것 등이 영향을 줬다”며 “특히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민주주의 정착 및 도시화가 유독 짧은 기간에 급격히 이뤄진 케이스다. 급속 성장이 급격한 반(反) 출산 기조에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민 정책 확대, 근본적 답 아냐…자녀 가정 세제 혜택 제안한국이 지금의 출산율을 벗어나 인구를 끌어올리려면 국가 주도의 복지 정책에 기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도 지적했다. 시민들의 인식과 문화부터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그가 자녀가 없는 가정에 더 많은 세금을 걷는 ‘무자녀세’를 도입하는 방향을 제안한 것도 구성원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몰런드 박사는 “개인적으로는 1인 가구에 세금을 더 매기는 방법보단 자녀가 있는 가정의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방식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실제 어떤 방안이 더 효율적일지는 그 국가의 고유한 상황, 제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산율 증가 없이 단순 이민 정책 확대를 통한 인구 증대는 결코 최선책은 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영국에서 발생한 ‘브렉시트’가 이민 정책의 한계를 드러낸 예시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몰런드 박사는 “단일민족 국가를 유지하고 싶은 국민들의 생각이 현실화가 된 순간”이라며 “그런 점에서 한국은 아직 단일민족으로 남아있을지, 이민자들을 더 받아들여 다문화 국가가 될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민자들도 결국은 늙어가고 있다”며 “이민자들의 전체 유입 규모도 줄어드는 추세에, 이민자들의 국적, 인종 구성도 어느 한 쪽으로 편중된 경향이 있다. 특정 이민자들만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게 도덕적으로 정당한지도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프랑스 등 일부 유럽국가들처럼 비혼 출산을 장려하고 지원 정책을 늘려 출산율을 높이는 것 역시 완전한 해법이 되긴 어렵다고 했다. 몰런드 박사는 “비혼 출산을 지원하는 정책도 아이를 낳는데 갖는 심리적 부담을 덜어내는데 일조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결혼, 결혼 이후의 생활에 대해 사람들이 갖는 심리적 장벽도 함께 걷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선 가사 분담 및 육아에 대한 남녀 간 성역할 인식이 변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연예인, 유명인사, 종교계 등 문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주체들이 몸소 실천을 통해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유의미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몰런드 박사는 “나 역시 와이프도 일하는 맞벌이 부부다. 우린 세 명의 자녀를 뒀고, 두 명의 손녀를 품에 안았다”며 “나 역시 아내와 함께 육아에 힘썼다. 아내가 일을 하면 내가 아이를 봤고, 재택근무 등 문화의 도움도 꽤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이어 “한국도 마찬가지다. 출산이 부담되지 않는 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선 문화부터 변해야 한다”며 “어린이집, 학교, 회사 등 우리를 둘러싼 일상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 등 출산율이 높은 국가의 사례를 단순 수치나 정책의 관점이 아닌 문화적 관점에서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고, 이를 교훈삼아 변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 심상치 않다.."韓 인구감소, 日 잃어버린 30년보다 더한 위기"[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김경은 이다원 기자] “한국은 인구 감소로 인한 디플레이션이 불가피할 것이다. ”제이컵 펑크 키르케고르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 21일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기조 발제를 마친 후 대한민국의 인구감소의 심각성에 대해 경고했다. 이대로 가다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보다 더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그는 내다봤다.기업의 투자 수요는 잠재적 소비 시장을 전제로 한단 점에서다. 그는 “우리는 생산자이자 동시에 소비자다. 생산력이 향상되어 로봇이 생산인구감소를 대체하더라도 로봇이 소비자인 우리를 대신 할 수 없다”며 인구의 감소는 저성장이나 디플레이션을 반드시 수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이란 거대 시장의 등장에도 일본의 투자는 30년 전보다 줄었다”며 “문제는 한국은 내수 시장이 위축될 때 중국 역시 비슷한 상황에 부닥쳐 있단 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우선 출산율의 하락세를 막는 것이 시급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 주택 구입비용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일본이 1990년대 주택가격 버블이 꺼지면서 출산율도 하락세를 멈췄다”며 “이는 현재 일본의 출산율이 한국보다 높은 이유”라고 말했다. 제이컵 펑크 키르케고르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21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인구절벽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로’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그러나 일본의 출산율은 1990년대에 하락세를 멈췄을 뿐 회복하진 못했다. 추가적 해법이 나와야 하는 이유다. 이는 일본이 하지 못한 ‘여성에게 결혼은 나쁜 거래(Bad Deal)’란 방정식을 깨트리는 것이다. 키르케고르 연구원은 “유럽에선 고학력 여성이 일도 많이 하고 자녀도 더 많이 낳는다”며 “요즘의 고소득 국가에서는 고학력 여성과 출산율 저하의 상관관계가 바뀌었고 출산율도 회복했다”고 강조했다.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그는 세 자녀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통상 합계출산율은 2.1명으로, 이를 위해선 대도시에서도 세 자녀 이상 가구가 일정 비중을 유지해주는 것이 중요하단 것이다. 그는 “다자녀 가구를 정상적 가구로 인식하도록 사회규범을 변화시키기 위한 미디어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공공정책으로는 △주택 구입비용 지원 △파트타임제 확대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여성할당제 등을 제안했다.△한국 저출산 연구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연구적 관점에서 한국은 매우 흥미로운 나라다. 한국은 1등이 아니면 꼴등이다. 특히 출산율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낮다. 왜 이렇게 낮은지를 연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장기적으로 다른 나라에도 인구 전망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한국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인구 방향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훨씬 더 나빠질 것이다. 한국 경제 역시 낮은 출산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혼외출산, 성 불평등, 주택 비용 등을 원인으로 꼽았는데, 이 중 가파른 하락세를 설명할 변수를 꼽는다면-하나의 변수는 없다. 하지만, 한 가지를 바꿀 필요는 있다. 한국에서는 평균 만33.1세의 여성들이 아이를 가진다. (이는 그가 분석한 OECD 국가 중 가장 늦은 나이다.) 결혼하지 않는다면 아이를 낳지 않는다. OECD 평균 40%가 혼외자식이지만, 한국은 3%에 불과하다. 혼외자식은 한부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단지 결혼하지 않은 두 부모와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한국은 서울을 잘 봐야 한다. 이것이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국가 간 비교를 하려면 한국과 독일, 미국이 아니라 서울과 뉴욕, 파리, 런던을 비교해야 한다. 특히 주택 비용 문제를 봐야 한다. 돌아가면 이에 대해 연구를 더 해 볼 생각이다. ▲혼외 출산의 비중 /출처:제이컵 펑크 키르케고르 발표자료, OECD 인용△한국 성 불평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고학력 여성들이 결혼을 적극적으로 거부한 결과라고 보는가.-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 여성은 남자보다 더 잘 교육을 받지만, 한국 여성의 노동참여는 자녀를 가지면서 떨어진다. 한국은 이 둘(일과 가정)을 결합하는 게 매우 어려운 것 같다. 더 잘 교육받은 여성들이 자녀를 적게 낳는 것은 옛날이야기다. 유럽의 경우 더 교육을 잘 받은 여성일 경우 일도 더 많이 하고, 애들도 더 많이 낳는다. 상관관계가 한국과 다르다. 여성은 육아의 기회와 돌아가서 일할 기회를 동시에 보장받아야 한다. 저도 세 명의 아이가 있는데 아이는 정말 정말 부담(burden)이다. 아이의 부담을 반반씩 나누지 않으면, 여성들은 결혼을 ‘나쁜 거래(Bad Deal)’라 할 것이다. 이는 사회규범에 대한 것인 만큼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하다. 농담 반으로 이게 바로 유럽에 왕족이 있는 이유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자녀가 정상이라는 시그널(신호)을 보낸다. 또 종종 영국의 셀럽인 데이비드 베컴을 언급하는데, 그는 항상 네 명의 아이를 데리고 다니며 언론에 노출된다. 한국에는 미디어에서 이런 모습을 잘 볼 수 없는 것 같다. △공공 육아 비용(지출)이 독일, 일본보다 높지만,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책을 어떻게 전환하는 것이 좋을까.-돈을 더 많이 주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 한국은 자녀를 보육 시설에 보내는 비중이 다른 국가들과 유사하다. 그런데도 여성들은 일을 그만두는 것은, 보육시설 외의 양육 시간이 엄마들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한국 근로시간은 매우 길다. 보육시설은 오후 4시에 마치는데 일은 5시 이후 끝난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엄마들이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제 시간에 픽업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 한국 정부는 보육 시설을 더 많이 짓는 것보다는 파트타임으로 일할 기회를 늘리는 게 낫다. 공공 보육도 충분해야 하지만, 이를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여성들이 노동 시장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0~5세 영유아 돌봄서비스 등록 비율△일본도 여성 교육수준이 높고, 가사노동 부담률 여성에게 치우쳐 있지만, 출산율이 우리보다 50%(0.4명) 정도 높은데.-일본의 출산율은 회복되진 않았지만, 1990년대 급격한 하락 후 1.2~1.3 수준에서 안정화됐다. 그러나 한국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 차이는 일본의 보육 문제에서 찾을 순 없다. 분명히 일본의 젠더 균형이 한국보다 사정이 더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일본이 한국보다 남자들이 집안일을 더 안 하는 유일한 나라다. 이는 일본의 주택비용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1990년대 초 일본은 매우 높은 수준의 주택가격이 빠르게 하락했고, 이후 출산율도 이 수준에서 안정화됐다. 또 도쿄는 일본에서 지배적인 도시이지만 한국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만큼은 아니다.▲여성의 가사노동 분담률△주택 비용 제공을 대책으로 꼽았다. 하지만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역차별 논란이 제기된다. 돈 푸는 정책은 효과도 제한적이라고 하지 않았나.-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현금 보너스를 준 나라들이 효과가 없었단 것은 확실한 사실이다. 왜냐면 정부가 거액의 현금을 걸었을 때, 그 직후 1년 정도만 아이를 많이 낳고 바로 다시 이전 상황으로 돌아갔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혜택을 얻기 위해 더 출산율이 올라가는 상황은 없었다. 하지만 주택은 다르다. 침실을 하나 더 마련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이를 두세 명을 더 낳을지 결정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다. 서울에 세 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구는 거의 없다. 워싱턴, 브뤼셀 등 대도시에서도 서너명씩 기른다. 출산율을 전반적으로 올리려면 최소 3명 이상 아이를 가진 일정비율의 사람들이 필요하다. 특히 서울에서 이를 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바꿔야 할 것 중 하나다. 어떤 방식이어야 하는지는 토론해볼 수 있다. 셋째 아이를 낳으면 정부가 공공 주택을 주겠다고 담보할 건지, 아니면 대출 탕감을 해줄 건지, 주택을 넓히는 과정에서 그 증가분을 정부가 보장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를 따져볼 필요는 있다. 하지만 정부가 특정 사람들에게 뭘 준다고 하면 당연히 반발이 일어나겠지만, 이런 재분배 정책은 그 정책의 필요성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면 저성장, 디플레이션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인가. 생산성 향상은 대안이 될 순 없나.-불행히도 그렇다. 우리는 노동자이고 물건을 생산한다. 생산성 향상은 노동자 부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소비자이기도 하다. 더 많은 로봇을 만들더라도 그것은 소비를 창출하지 않는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로봇을 필요로 하는지 결정할 때 제품에 대한 수요는 기본적으로 얼마나 많은 소비자가 그것을 살지로 결정한다. 소비자가 줄면 더 적게 구매할 것이고 더 적게 투자할 것이다. 생산성은 도움은 되겠지만, 소비자를 대체하진 않는다. 소득이 오르면 모든 사람이 더 많은 돈을 쓴다고 할 수 있지만 얼마나 더 많이 쓸지는 알 수 없다. 일본의 과거 30년에서 보듯 소비자가 적으면 전체적인 시장규모는 적어진다. 일본이 많은 산업용 로봇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30년 전 일본에 대한 투자보다 훨씬 적다. 인구가 적어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일본이 행운아였단 것이다. 일본은 아시아의 큰 거인인 중국이 호황을 누리던 시기에 내수 시장이 쇠퇴했다. 한국은 내수가 쇠퇴하는 시기에 중국도 함께 그런 과정을 거칠 것이다. △고령화 문제와 맞물려, 노인의 노동 참여 확대는 대안이 될 수 있나.-세심한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본다. 퇴직 연령이 65살이고, 수명은 85살까지 산다고 하면 퇴직하고 20년이 남는다. 전체 인생의 4분의 1이 남는 셈이다. 조부모 세대만 해도 은퇴 후에 6~7년만 쓰면 됐다. 이걸 해결할 방법은 일할 수 있는 시간과 연령을 높이는 것이다. 우리가 또 생각해봐야 할 것은, 정년을 잘 늘려야 한다는 거다. 고령자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 만약에 당신이 65살인데 공사장에서 일할 수 있겠나.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체력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금방 늙고 수명도 짧다. 이들에게 수명을 갉아먹겠지만, 일을 더 하라고 하면 저소득 노동자에서 고소득자에게 부만 더 이전하는 것에 그칠 수 있다.
- “한국, 출산율 꼴찌인데 ‘노키즈존’은 또 엄청 많네?”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 중인 한국에서 어린아이의 업장 출입을 금지하는 이른바 ‘노키즈존’(no-kids zones) 영업이 성행하는 현실을 지적하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1인당 합계출산율 0.78명이라는 초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매년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서울의 한 키즈카페.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연합뉴스)24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은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에서 성행하는 노키즈존의 타당성을 두고 의구심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보도했다.CNN은 “어른들이 방해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려는 노키즈존은 최근 몇년간 한국에서 눈에 띄게 인기를 끌었다”며 “카페와 식당에서 아이들을 막는 것은 출산 장려에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지적했다.매체는 여러 단체를 인용, 노키즈존이 제주도에만 80곳이 있고 전국적으로 400곳 이상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반면 한국의 지난해 출산율은 0.78명으로 일본(1.3명)이나 미국(1.6명)보다 훨씬 적으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문제로 인해 노동가능인구가 줄어들며 연금·의료비 문제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CNN은 “이미 한국의 젊은이들은 천정부지로 솟은 부동산 가격과 장시간 근로, 경제적 불안감 등으로 압력을 받고 있다”며 “노키즈존 비판자들은 사회가 어린이들에 대한 태도를 바꾸도록 정부가 힘써야 한다고 말한다”고 언급했다.CNN은 한국에 노키즈존이 도입된 결정적인 계기로 2012년 2월 발생했던 푸드코트 화상 사건에 주목했다. 당시 한 여성이 서울 광화문의 한 서점 식당가에서 아들과 식사하다가 자신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종업원이 아이의 얼굴에 뜨거운 국물을 쏟고 별다른 조치 없이 사라졌다며 맹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재해 순식간에 논란에 휩싸였다.해당 50대 종업원은 소셜미디어에서 ‘된장국물녀’로 불리며 비난 받았지만, 얼마 후 아이가 식당에서 마구 뛰어다니다 종업원에게 부딪힌 후 국물을 뒤집어쓰고 다시 어디론가 달려가는 모습이 담긴 CCTV가 공개되며 여론이 반전됐다.아이 행동을 책임지고 제어하지 못한 어머니를 향해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고, 이후 부모의 자녀 훈육 책임과 관련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노키즈존이 카페뿐만 아니라 식당과 다른 사업장으로까지 번져가게 됐다는 분석이다.CNN은 2021년 11월 한국리서치가 시행한 여론조사를 인용했다. 당시 ‘사업주가 행사하는 정당한 권리이자 다른 손님에 대한 배려’라는 이유로 노키즈존 운영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71%에 달할 정도가 됐다. ‘허용할 수 없다’는 비율은 17%에 그쳤다.매체는 자녀를 둔 부모들조차 노키즈존에 찬성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두 살배기 아들을 둔 이모씨는 “아이랑 외출할 때 종종 눈살이 찌푸려지는 상황을 보게 된다”며 “공공시설과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아이들의 행동을 관리하지 않는 부모가 많이 있는만큼 노키즈존이 왜 있는지 이해할만한 구석이 있다”고 말했다.반면 노키즈존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는 부모도 많았다. 김모씨는 “가게에 노골적으로 ‘노키즈’ 간판이 붙어있는 것을 보면 공격당하는 느낌이 든다”며 “한국에는 ‘맘충’같은 말이 있을 정도로 엄마들에 대한 혐오가 있고, 노키즈존이 이런 정서를 정당화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CNN은 출입제한 대상이 어린이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노틴에이저존’(10대 출입금지), ‘노시니어존’(노년), ‘노아재존’(중년) 등 연령에 따른 금지구역 설정은 물론 ‘노래퍼존’, ‘노유튜버존, ’노프로페서존‘(교수) 등 특정 직역의 사람들까지 배제하는 공간마저 등장했다는 것이다.네덜란드 라이덴대학의 한국 전문가 보니 틸란드 교수는 “한국의 20대와 30대는 개인적 공간에 대한 개념이 강한 경향이 있다”며 “이들은 갈수록 시끄러운 아이들과 노인들을 못 견뎌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틸란드 교수는 “이런 마음가짐은 공공장소에서 자신과 다른 그 누구도 포용하지 못하는 편협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모두에게 ’각자의 위치‘가 있다는 뿌리 깊은 태도가, 엄마와 아이들은 바깥 공공장소가 아닌 집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야말로 젊은 여성들로 하여금 아이를 갖는 것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 한일 재무장관회의, 7년 만에 재개…통화스와프 부활할까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2016년부터 닫혔던 한일 재무당국간 대화 채널이 7년 만에 복원된다. 오는 29일 열리는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양국의 통화스와프가 부활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일본 니가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G7 재무장관회의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환담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8~29일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과의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 도쿄를 찾는다.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한국의 기재부 장관과 일본의 재무상 등 재무 당국 수장이 참석해 경제 현안과 관련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현안이 있을 때마다 비정기적으로 개최해 2006년부터 7차례 열렸다.그러나 2016년 8월 당시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만난 것을 끝으로 교류가 끊겼다. 2017년 부산에서 일본 총영사관 앞에 소녀상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양국 관계가 냉각됐고, 2019년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소재에 수출 규제 조치를 적용하며 갈등이 고조됐다. 이후 정치·외교적으로도 관계를 복원하지 못하면서 경제 협력도 내내 답보 상태였다.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양국이 관계 정상화에 돌입하면서 경제 컨트롤타워 사이 교류도 급물살을 탔다. 양국 재무당국 관계자는 정상회담 후속 조치 차원에서 물밑 조율을 지속했고, 추 부총리와 스즈키 재무상은 지난달 인천 송도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에서 만나 연내 재무장관회의를 재개하기로 약속했다. 이후 추 부총리는 지난 8일 관훈토론회에서 이달 말 재무장관회의 개최를 예고하면서 “일본 경제가 살아나면 우리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선순환을 하면서 양국이 공동 발전을 할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고 언급했다. 양국 경제 부문의 협력으로는 주요 20개국(G20) 회의나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3국(한·중·일) 회의 등 국제회의에서의 공조 강화 등이 거론된다. 특히 8년 동안 중단됐던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 논의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지난 15일 일본 공영방송 NHK 등 현지 언론은 이번 한일 재무장관에서 통화스와프를 다시 체결하는 방안을 주요 의제로 다루기로 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통화스와프는 외환 위기 등과 같은 비상시기에 자국의 통화를 서로에게 빌려주는 계약이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2001년 7월 20억달러 규모로 체결돼 2011년 말 규모가 700억달러까지 늘었다. 그러나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규모가 줄기 시작했고 2015년 2월 100억달러 규모 계약이 만기를 맞아 종료됐다. 정부는 2016년 미국 금리 인상과 브렉시트 등을 이유로 재연장을 요청했으나 일본이 거절했다.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월 말 기준 4267억 달러로 세계 9위 수준이다. 외환 상황을 고려할 때 협정이 당장 필요한 상황은 아니지만, 양국 관계 개선의 상징으로써 다시 체결될 가능성이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편 통계청은 오는 28일 ‘4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지난달 발표된 1분기(1~3월)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같은 분기 기준 최저치로 떨어졌다. 통상 출생아수가 연초에 많고 연말로 갈수록 줄어든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도 합계출산율이 1명대로 올라서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코로나19 일상회복 단계에서 혼인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4월 출산율 회복의 단초로 작용할 수 있을지에 기대가 모인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6일(월)07:30 중견기업인 간담회(장관, 상장회사회관)△27일(화)08:00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국무회의(장관, 용산청사)△28일(수)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장관, 서울청사)△29일(목)한일 재무장관회의(장관, 일본 도쿄)10:00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30일(금)한일 재무장관회의(장관, 일본 도쿄)◆주간 보도 계획△26일(월)08:00 추경호 부총리 중견기업인 간담회 개최12:00 KOSTAT 통계플러스 2023년 여름호 발간△27일(화)11:00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1:00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 개최12:00 무급 가사노동 평가액의 세대간 배분 심층분석14:00 추경호 부총리,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일△28일(수)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12:00 2023년 4월 인구동향12:00 2023년 5월 국내인구이동△29일(목)06: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2023년 6월호 발간11:00 이달의 협동조합-플리마코 협동조합11:00 제3차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12:00 2023년 맥류, 봄감자, 사과, 배 재배면적조사 결과12:00 2021년 주택소유통계 기획보도-경제활동·아동가구별 소유현황 등15:00 2023년 7월 재정증권 발행계획브리핑 시작 시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 결과△30일(금)08:00 2023년 5월 산업활동동향09:00 2023년 5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10:00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3. 6)16:00 추경호 부총리, 일본 투자자 대상 라운드테이블 개최
- "수도권 중심 초경쟁사회 인구감소 필연…'혁신'으로 대비 가능"[ESF 2023]
-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이 21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인구절벽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로’에서 ‘정해진 미래: 우리는 무엇을 대비 해야하나’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21~22일 양일간 열리는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은 ‘인구절벽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로’를 주제로 저출산·고령화의 늪을 뛰어넘기 위한 미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데일리 김경은 유은실 하상렬 기자] “합계출산율이 ‘1.0명’ 미만인 국가는 홍콩, 싱가포르 등 도시국가뿐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수도권으로만 인구가 집중되고 있어 물리적·심리적 경쟁이 높아 서울 중심의 도시국가 같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교수)은 21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인구절벽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로’를 주제로 열린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기조연설에서 우리나라의 저출산 원인을 수도권 중심의 초경쟁 사회로 진단했다. 조 교수는 첫 번째 기조연설에서 ‘성차별’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 제이컵 펑크 키르케고르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과의 대담에서 저출산 근본 원인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조 교수는 “50대 이상 세대는 여성과 남자의 집안일 차이가 5배 정도 나지만, 젊은 세대의 경우 2배로 줄었다”며 “성불평등 상황은 좋아지고 있지만,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떨어진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조 교수가 주목하는 저출산의 근본원인은 수도권 인구 집중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마치 서울만 있는 것 같단 것이다. 그는 “합계출산율이 1.0명 미만인 곳은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도시국가뿐이다. 이들 국가는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영토의 한계를 갖고 있지만, 한국은 마치 도시국가처럼 서울로만 청년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키르케고르 연구원은 “한국에서 서울이 메가 도시라는 점도 중요한 문제”라면서도 “여성의 노동참여율이 30대에서 급격히 떨어지는 것은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이며, 노동시장이 고학력 여성의 증가에 따른 변화의 속도를 상대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답했다. 조 교수는 “현재 대한민국 인구 감소는 35년전 예측한 그대로다. 인구는 예측이 가능하다”면서 “대한민국 인구는 2050년이 넘어가면 1년에 60만명씩 사라지게 되고 2100년에 2000만명이 깨질 예정”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인구의 흐름은 절대 바꿀 수 없다고 그는 강조했다. 즉 ‘정해진 미래’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해진 미래는 틀려야 할 미래일 뿐 역설적으로 정해진 미래여선 안된다”고 말했다. 인구변화에 대한 대비를 통한 적응이 가능하단 지적이다.조 교수는 또 인구 감소로 인한 변화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는 인구감소에 따른 디플레이션 우려를 전한 키르케고르 연구원의 전망과도 결이 다르다. 인구 개념은 ‘주민등록증’ 기반에서 ‘생활인구’로 전환하고, 동시에 고령자를 더 이상 부양의 대상이 아닌 새로운 기회의 대상으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생활인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규정한 개념으로 주민등록지 이외 지역에서 한 달에 하루 3시간 이상 머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조 교수는 “여태 정부의 모든 정책이 주민등록증 인구 기반이었다면 이제 인구개념을 생활인구로 바꿔서 레저산업 등을 더 키워야 한다”며 “예컨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많은 기업이 주 4일제를 도입해 휴식시간이 늘면 이동 인구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나아가 정년을 없애고 고령자에 대한 개념 재정립을 주장했다. 조 교수는 “2040년부터는 정년의 개념이 사라진다. 일하는 사람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선 인구를 공존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령 인구에 대해선 “‘문제’가 아닌 ‘기회’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규모의 경제가 있고 디지털이 익숙한 베이비부머 세대(6·25 전쟁 이후 신생아 출생률이 급격하게 증가한 시기에 태어난 세대)들이 초고령자가 되는 시기가 오면 건강, 여가, 일과 관련된 (새로운 시장과 개념이) 개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 세계적으로 전례없는 대한민국 저출산…“결혼=나쁜 ‘딜’”[ESF 2023](재종합)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제이컵 펑크 키르케고르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이 21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시작된 인구 데드크로스, 반등의 기회를 찾는다’란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1~22일 양일간 열리는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은 ‘인구절벽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로’를 주제로 저출산·고령화의 늪을 뛰어넘기 위한 미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데일리 김경은 유은실 하상렬 기자] “한국과 비슷한 고소득 국가에서 인구가 운명을 결정한다고 할 순 없지만, 한국은 인구가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단 생각이 든다.”제이컵 펑크 키르케고르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21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인구절벽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로’를 주제로 열린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 기조연설자로 올라 “한국은 앞으로 30년간 매우 큰 불운을 거칠 것”이라며 “기업인들은 투자를 결정할 때 반드시 이 문제를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을 대표하는 싱크탱크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20년 넘게 유럽,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사회구조와 제도, 경제문제 등을 다뤘다. 특히 최근 한국의 저출산을 집중 조명한 두 편의 논문에서 ‘한국이 소멸할 것이다’고 주장하며 그 이유로 ‘성차별’을 꼽아 주요 외신의 주목 받았다. 그는 “한국 여성들에게 결혼과 출산은 ‘나쁜 거래(Bad Deal)’일 수 있다”고 분석한다. 그가 전 세계 다른 유사한 국가와 비교해 진단한 한국은 대체로 예외적이고 극단적이다.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 우리나라 출산율 하락 속도는 고소득 국가에선 전례 없는 속도다. 문제는 합계출산율 회복은 매우 드물며, 회복한 국가들도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에서 하락이 멈췄단 점이다. 이 여파는 벌써 발생하고 있으며 경제주체들은 먼 미래를 전망하고 행동하란 조언이다. 또 한국은 혼외 출산율도 극단적으로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41.2%인데 반해 한국은 3.0%로, 이는 일본과 튀르키에 다음으로 낮다. 낮은 혼외 출산은 만혼에 따른 출산 연령 지연으로도 이어졌다. 출산 여성의 평균 나이는 33.1세로 OECD 1위다. 첫 아이 출산 연령이 늦어지면서 둘째, 셋째 아이를 낳을 확률을 급격히 낮춘단 것이다. 만혼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한국 젊은 여성들의 교육 수준도 1위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25~34세 연령의 여성인구 가운데 76%가 대학에 진학했다. 높은 교육 수준은 한국의 우수한 점으로 다른 국가들도 수용해야 할 부분이지만, 한국 여성의 경력단절은 여성의 결혼 보이콧으로 이어질 수 있단 진단이다. 그는 “고숙련 노동자들의 가사분담률을 보면 한국 여성이 85%로 남성의 5.5배로 일본 다음으로 높은 수치”라며 “전 세계에서 가장 교육을 잘 받은 여성인력이 있지만 아이를 갖게되면 노동시장 참여가 어려워지는 것이 한국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국의 인구전망에서 순인구유입은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키르케고르 연구원은 “지난 10년간 한국으로 유입된 근로자 수는 10만명 수준인데 이는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고령화로 인한 돌봄 문제로 인해 저숙련 근로자 유입을 늘릴 필요가 있으며, 고숙련 인력과 유학생을 증가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국인 대학생이 고용으로 이어질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정부 정책도 돈을 푸는데만 그칠 것이 아니라 미세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민확대와 혼외 출산 법제화를 제시했다. 그는 “부모가 혼인신고를 해야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법적 장애물이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자녀 가구일 경우 정부가 주거비를 제공해주는 대안도 내놨다. 그는 “일본의 1990년대 인구 감소는 높은 주거비용 때문이었다”며 “자녀를 더 낳으면 공간이 필요한 만큼 둘, 셋 가진 가구에 주거비를 제공해주는 것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그는 육아휴직을 부모 양쪽에 대해 의무사항으로 만드는 등의 정책적 대안을 언급했다. 다만 키르케고르 연구원은 “정부 정책 만으로 인구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데 한계가 있다”며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갖고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결혼=나쁜 딜' 키르케고르 "韓 극단적 나라, 젠더불균형 높아"[ESF 2023](종합)
- [이데일리 김경은 유은실 하상렬 기자] “한국이 (현재) 거치고 있는 시기가 젠더불균형이 가장 높을 때이다. 결혼시장 리스크 자체가 높다는 의미다.” 제이컵 펑크 키르케고르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21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인구절벽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로’를 주제로 열린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 기조연설자로 올라 한국이 당면한 인구 과제에 대해 내놓은 근원적인 문제 원인으로 젠더상의 이슈가 결혼시장의 리스크를 높이고 결국 출산율을 낮춘 요인이라고 지목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제이컵 펑크 키르케고르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이 21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시작된 인구 데드크로스, 반등의 기회를 찾는다’란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21~22일 양일간 열리는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은 ‘인구절벽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로’를 주제로 저출산·고령화의 늪을 뛰어넘기 위한 미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여성 교육수준 OECD 1위…가사노동 부담 男 5.5배 그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예외적인 부분이 많은 국가”라며 “전 세계에서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가장 높지만, 가사 노동의 85%가 여성이 부담하고 있는 점도 매우 극단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영육아 돌봄에 특별히 투자를 덜 하는 것도 아니다. 이미 2000년대부터 일본보다 높다”며 “정부가 돈을 많이 써야지는 정답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 부문의 젠더 갭(Geder Gap)도 자녀가 있는 경우 굉장히 큰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며 “결국 여성은 결혼을 안 하고 자녀를 안 낳고 싶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가르켜 “결혼이 (여성에게) ‘나쁜 거래(bad deal)’일 수 있다”고 일갈했다. 또 키르케고르 연구원은 “최고 가임 연령 20대 후반에서 30대까지 젠더 불균형이 가장 높아 결혼시장 미스매치를 불러 일으킨다”고 평가했다. 이어 “인구가 유지될 수 있는 출산율을 보통 2.1명이라고 보는데, 이를 위해선 젠더 균형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며 “한국은 젠더불균형이 높기 때문에 인구 대체를 위한 합계 출산율도 2.1명이 아닌 2.3명이 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혼외 출산이 매우 낮아 ‘결혼과 출산’이 연계되고 이는 첫 아이 출산 연령의 지연으로 이어지면서 둘째, 셋째를 많이 낳기 힘든 구조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키르케고르 연구원은 “선진국들이 높은 수준의 혼외출산율을 나타내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의 혼외출산율은 3%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OECD 평균이 41.2%인것과 비교해 극단적으로 낮단 지적이다.그는 인구에서 ‘사망’과 ‘출산’ 중에 출산율을 변동가능한 부분으로 봤다. 다만 출산율이 반등한 고소득 국가들을 보더라도 출산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다만 한국의 인구전망에서 순인구유입은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키르케고르 교수는 “지난 10년간 한국으로 유입된 근로자 수는 10만명 수준인데 이는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한국으로 순유입되는 근로자들 중 저숙련 근로자는 돌봄 서비스 니즈가 높아짐에 따라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고숙련 인력인 기업인과 유학생을 증가시키는 게 중요한 키”라며 “이민 정책에서 대학생을 유치해,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줘야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민확대, 혼외 출산 법제화도 대안될 것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선 이민확대, 혼외출산 법제화 등 적극적인 정부정책을 중기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먼저 키르케고르 연구원은 “한국은 적극적으로 노동력에 대한 이민계획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덴마크 출신인 자신이 미국에 유학을 가 20년 넘게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면서 저숙련 노동자 뿐만 아니라, 고숙련 노동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좋은 대학을 갖추고 유학생을 유치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또 혼외출산을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혼외출산과 관련된 모든 법적, 행정적 장애물이 해결돼야 한다”며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있어야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법적 장애물이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 이 같은 장치 부재는 결혼과 가족형성을 늦추는 요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키르케고르 선임연구원은 다자녀 가구일 경우 정부가 주거비를 제공해주는 대안도 내놨다. 그는 “일본의 인구 감소는 집값 때문이었다. 공공정책으로 자녀를 둘, 셋 가진 가구에 주거비를 제공해주는 대책이 있을 수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녀 숫자에 비례해 세금을 경감해 주는 사례도 있다”고 소개했다.이 외에도 그는 육아휴직을 부모 양쪽에 대해 의무사항으로 만드는 등의 정책적 대안을 언급했다.다만 정부정책뿐 아니라 사회적인 참여도 강조했다. 키르케고르 선임연구원은 “정부 정책 만으로 인구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데 한계가 있다”며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갖고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조영태 “수도권 인구 집중이 저출산의 근본원인”[ESF 2023]
-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이 21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인구절벽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로’에서 ‘정해진 미래: 우리는 무엇을 대비 해야하나’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21~22일 양일간 열리는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은 ‘인구절벽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로’를 주제로 저출산·고령화의 늪을 뛰어넘기 위한 미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김영은 이영민 수습기자] “합계출산율이 ‘1.0명’ 미만인 국가는 홍콩, 싱가포르 등 도시국가뿐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수도권으로만 인구가 집중되고 있어 물리적·심리적 경쟁이 높아 서울 중심의 도시국가같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교수)은 21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인구절벽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로’를 주제로 열린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현재 대한민국 인구 감소는 35년전 예측한 그대로다. 인구는 예측이 가능하다”면서 “대한민국 인구는 2050년이 넘어가면 1년에 60만명씩 사라지게 되고 2100년에 2000만명이 깨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인구의 흐름은 절대 바꿀 수 없다고 그는 강조했다. 즉 ‘정해진 미래’라는 것이다. 조 교수는 “출산율을 올리면 바뀌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이 전망에서도 합계 출산율을 2030년부터 1.3명으로 회복될 것이란 긍정적 전망에서 나온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미래를 우울하게만 볼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구로 미래를 예측하면 반드시 대비해야할 게 떠오르고 그걸 대비하면 미래는 희망적으로 바꿀 수 있다”며 “정해진 미래는 틀려야 할 미래지 역설적으로 정해진 미래여선 안된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한국사회의 초저출산 원인에 대해 완벽한 부모 신드롬, 일과 삶 불균형, 젠더 불평등, 열악한 양육 환경 등을 언급하지만, 현재 조 교수의 인구연구센터에서 주목하는 것은 수도권 인구 집중이다. 그는 “우리 인구센터는 수도권 인구 집중이 저출산 근본원인이라고 보고 있다”며 “지금 우리나라엔 서울만 있다”고 말했다. 도시국가는 모두 합계출산율이 1.0명 이하로, 이들은 한정된 영토에서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국가인데, 한국은 마치 도시국가처럼 서울로만 청년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에 조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초경쟁과 초저출산의 관계에 동의하고 있다”며 “그래서 정해진 미래를 바라볼 때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야 하며 공존과 미래지향적 시각, 미래세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병준 "저출산 위기 맞춰 다방면 노력…경제 활성화로"[ESF 2023]
-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인구절벽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로’가 21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개최됐다.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이 ‘저출산’이라는 대한민국의 위기에 대해 지역균형발전, 노동개혁과 새로운 이민 정책 등 다방면의 노력을 통해 ‘숫자’와 ‘질’에 대한 고민을 동시에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21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인구절벽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로’를 주제로 열린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축사를 통해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0.78명을 기록,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단순히 인구의 숫자를 끌어올리는 것만이 아닌, 자질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은 저출산과 인구 절벽이라는 문제를 마주해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성 있는 발전을 논의하는 자리다.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2050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2022년 대비 약 30%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김 대행은 “저출산 문제는 여성의 경제 활동은 물론, 일자리와 주거, 교육 등 여러 사회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해결이 어렵다”며 “특히 인구의 수도권 집중도가 높은 한국의 특성상 비수도권·지방에 더욱 치명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대행은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행은 “지역별 특구 조성, 지방 이전 기업에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용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할 수 있는 ‘노동개혁’도 키워드로 제시했다. 김 대행은 “출산으로 인한 육아 부담이 여성의 경력단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근로시간과 형태를 유연화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해 미래 세대에게 기회가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대행은 우수한 해외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새로운 이민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대행은 “이민 정책 컨트롤타워 설치, 법제와 시스템 선진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대행은 “이날 포럼을 통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건설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