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965건
- 2060년 초저출산 대한민국…아기 울음소리 18만명 ‘뚝’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2060년에는 국내 출생아수가 20만명이 채 안 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인구도 4200만명대로 감소할 거로 예측됐다. 24일 경희대 소아청소년과 정성훈, 김채영, 최용성 교수와 차의과대 배종우, 윤정하, 손세형 교수 공동연구팀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출산율 추이: 동향 및 전망’에 따르면 인구가 2030년 5119만9019명을 유지하다가, 2035년 5086만8,691명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60년에는 4261만7053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출생아수 감소가 인구감소를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총 출생아 수는 27만2400명으로 처음으로 30만 명 이하가 돼 2021년 총 출생아 수는 26만562로 전년도에 비해 4.5% 감소했다. 2021년 조출생률과 합계출산율도 각각 5.3과 0.84로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35년 32만3000명으로 최대 증가했다가 점차 감소해 2060년에는 18만1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정성훈 교수는 “국내 출산율의 경우 OECD 국가에서도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는 등 인구감소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어 향후 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학적인 문제에서부터 사회 경제적 여러 문제가 야기될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도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해서 극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출생아 수가 감소했으나, 미숙아, 저체중 출생아 및 다태아 등 주산기 관리가 필요한 신생아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며 “산모 연령 및 고령 산모 비율을 감소시킬 방안을 모색과 더불어, 미숙아, 저체중 출생아를 관리하기 위해 신생아 중환자실 시설 확대를 포함한 주산기 의료시스템을 공고히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이러한 현실과 미래 예측을 분석한 논문 ‘대한민국의 출산율 추이: 동향 및 전망’은 대한의학회지(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11월호에 게재됐다.
- KDI "인구감소 빨라지고 재량지출 더 늘면 국가채무비율 260%까지 확대"
- 지난 9월 1일 서울 영등포구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인구 감소가 빨라지고 재량 지출을 현재 수준에서 통제하지 못하고 더 늘어나는 경우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260%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국책연구원의 전망이 나왔다. 재정 여력 확충을 위해 지방교육교부금을 우선 개편하고, 재량 지출 통제 노력을 기울이면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인상에 나서야 한단 제언이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4일 ‘코로나19 이후 재정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를 통해 “2060년에 우리나라의 기준선 국가채무비율은 144.8%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행 법, 제도, 관행 등이 전망 기간 동안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재정 수입과 지출의 각 구성항목들의 미래 모습을 종합한 재정 전망이다. 2060년 총인구는 통계청의 ‘2019년 장래추계인구’ 중위기준에 따라 2021년 대비 82.7% 수준인 4280만명, 재량 지출은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2031년부터 11.8%를 유지한단 전제를 반영했다. 최근 합계출산율이 인구추계의 저위기준 가정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위기준이 실현될 경우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170.2%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량 지출 통제에 실패해 재량 지출이 2025년의 비중인 14.7%가 2060년까지 지속되는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230.9%까지 높아진단 전망이다, 김 연구위원은 “상상하기 싫은 상황이지만 인구추계의 저위기준과 재량 지출 통제 실패가 동시에 발생할 때의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260%를 살짝 넘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향후 재정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김 연구위원은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내국세수 20.79%와 교육세수 일부의 합으로 산정된 교부금이 초중등 교육비특별회계로 이전된다. 학교와 교원이 부족했던 1972년 도입된 방식이다. 이를 매해 예산작성 과정에서 전제되는 경상GDP 증가율로 전년도 교부금 총액을 증가시키면서도, 전체인구 대비 학령인구의 비율이 전년보다 줄어들면, 경상GDP 증가율보다 낮은 증가율로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김 연구위원은 “이같은 방식으로 개편할 경우 교부금은 현행 내국 세수 연동방식에 비해 경상GDP 대비 비중을 0.4~1.1% 정도 축소시킨다”며 “이는 국가채무비율의 감축으로 연계돼 2060년의 국가채무비율이 기준선 대비 28.2%p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량 지출도 추가적인 통제 목표를 설정해야 증가 속도를 늦춰야 한단 제언이다. 2060년 재량 지출 달성 목표를 11.1%로 강화할 경우, 2060년 기준선 국가채무비율 대비 10.1%포인트의 국가채무비율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소득세와 부가세의 실효세율을 높여 세입 기반을 확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득세와 부가세의 실효세율을 1%포인트씩 인상할 때 각각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기준선 대비 10.2%포인트, 5.9%포인트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은 매우 높은 편으로 이를 조금씩 내리고, 최저세율 적용구간은 조금씩 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를 통해 2021년 기준 2조 8600억원 수준의 조세지출이 항구적으로 줄면 국가채무비율은 추가적으로 18.9%포인트 축소될 수 있다고 봤다. 이같은 지방교육교부금 개편, 재량 지출 추가 통제, 소득세와 부가세의 실효세율 인상 및 비과세감면 정비 등이 동시에 이뤄질 경우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87.6%로, 기준선(144.8%)보다 57.2%포인트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가 제일 먼저 해야할 일은 현행대로 재정을 운영할 경우 우리 사회가 직면하게 될 미래의 재정여건을 투명하게 제시하는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재정혁신 과제들의 구체적인 개편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 후에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다 함께 재정혁신의 주체로 참여함으로써 보다 나은 재정여건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료=KDI)
- [미리보는 이데일리]증시 20% 빠져도…'매도 의견' 못내는 애널들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 증시 20% 빠져도…‘매도 의견’ 못내는 애널들- ‘탈중국 공급망 시급하다’ 정부, 제3국 이전도 지원- 집값 떨어졌지만…건보 지역가입자 34% 월 4만원 더 낸다- 취약층 취업문 활짝…IBK 기업銀 종합대상- 노조 고용세습, 솜방망이 처벌로는 근절 어렵다- 먹구름 가득한 내년 경제, 규제개혁으로 돌파하길△2면(태극전사 ‘16강 첫 관문’ 우루과이전 출격)- ‘믿을맨 손흥민, 미드필드 선점, 원팀 기동력’ 승패 가른다- 아르헨 발목 잡은 AI 심판…한국도 활용해야 승리 있다- “아르헨 꺾은 사우디, 우리도 이길 수 있죠”△3면(윤 대통령 주재 첫 수출전략회의)- 美·EU發 공급망 재편 발맞춰…동남아·중남미 자원부국과 협력강화- 배터리업계 “핵심광물 확보 수월해질 것” 반색- 尹 대통령 “환경부도 예외 없다…전 부처 산업 육성 나서야”△4면(화물연대 총파업 강행)- ‘안전운임제’ 놓고 노·정 서로 유리한 해석뿐…파업 만능주의만 부채질- 화물·건설·유통·산업 올스톱 위기△5면(균형 잃은 증권사 리포트)- 분석대상이 ‘고객’…‘매도’ 말했다간 거래 끊기고, ‘중립’도 눈치 보여- “위험 종목에도 침묵…애널 책임회피가 더 문제”- 넷마블·카겜 종가 아래로 목표 제시도…사실상 매도 의견△6면(종합)- 불황 한파 부는데 건보료 왜 올랐지?…작년소득·재산 기준 부과하는 탓- 尹 대통령 “산업부·코트라 중심 전담팀 구성…테슬라 투자 유치”- 수협 “내년 금융지주 전환” 선언…비은행 금융사 인수 추진- ‘변화·쇄신’ 인사 예고 떨고 있는 삼성 임원들△8면(2022 이데일리 좋은 일자리 대상)- 직원 권익 보호 앞장선 ‘IBK 기업은행’…5060 채용 두 팔 걷은 ‘현대차’- “좋은 일자리 위해 기업도 힘모아야”- “일자리는 경제회복의 시작이자 도약의 밑걸음”- “좋은 일자리 만드는데 동참할 것”△9면(경제)- 3분기 합계출산율 0.79명…올들어 인구 8.7만명↓- 회삿돈 원정도박, 상표권 꼼수 이전…국세청 역외탈세자 53명 세무조사- 공정위, 조사-심의 부서 간 인사이동 ‘원천봉쇄’- 미래에셋증권 외 3곳 올해 퇴직연금 운용 ‘참 잘했어요’△10면(정치)- 여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극적합의…대통령실·총리실 등 포함- 野, ‘이재명 최측근’ 김용 사의 수용…정진상은 추후 판단- 尹 “케냐는 아프리카 핵심 협력국”- ‘방산 기술료 제도’ 손질 시급- “北주민 추정 시신, 오늘까지 무응답땐 무연고 처리”△11면(금융)- 삼성생명 손들어준 법원…보험업계 승소 이어질까- 무디스 만난 이복현 “韓금융사 위기대응 능력 개선”- 네이버페이 등 선불충전금, 신탁·예치·지급보증 중 택일- P2P금융 기관투자 허용될까 이르면 내달 규제완화책 발표△12면(글로벌)- 사우디·러 한마디에 에너지 가격 ‘출렁’…유럽 ‘횡재세’ 도입 서둘러- EU, 러 원유 상한액 60달러선 합의 전망- “ECB, 금리 4~4.25%까지 올려야”- “음식·보너스 달라”…中 아이폰 공장 무력 충돌- 中, 세계 1위 품목 14개로 美 턱밑추격…韓은 5개 그쳐△14면(산업)- ‘황금알’ 배터리 소재 진출 늦지 않았다…‘후발’ 화학사 투자 풀충전- LG 임원인사 단행…‘안정 속 미래’ 추구- 믿었던 ‘서버용 메모리’ 수요 부진 삼성·SK “반도체 한파 직격” 비상- “10기 펠로 28개팀, 투자유치 49.6억·특허출원 33건 등 성과”- 고려아연, LG화학·한화와 주식 맞교환…신사업 강화△15면(ICT·바이오)- “세포치료 주력 제품 앞세워…내년 美·日 시장 공략할 것”- ‘디지털 트윈’ 기술 쌓은 네이버 사우디 ‘네옴시티’ 수주 도전장- ‘갤텝A8’이 효자…삼성, 中레노버 제치고 인도 태블릿 시장 ‘톱’- 베트남 CDMO공장 준공 삼일제약, 점안제 생산△16면(증권)- 실적 추락 증권가 인사태풍 불어오나- 국내형 수익이 더 ‘쏠쏠’ 희비 엇갈린 주식형펀드- 채권투자 맛들인 개미 온라인 매수 작년 11배- 자본시장 엄동설한은 남 얘기 글로벌 큰손 에너지투자 열기- 중 한한령 6년 만에 풀리나…가슴 부푼 콘텐츠주△18면(부동산)- 잠실5단지 84m2 ‘1438만→1227만원’ 부동산 보유세 2020년으로 되돌린다- “은마 GTX 반대에 사법적 수단 강구”- “230조 자산 전면 재검토…매각·활용안 강구”- 롯데건설, 박현철 신임 대표이사 내정△19면(MICE)- “국제공항 짓고 관광·레저 인프라 확충…군산, 마이스 허브로 만들 것”- 서울시,잠실·서울역·마곡에 ‘3대 마이스 거점’ 만든다- “국내 최초 마이스 테크로 동남아 시장 공략”- 스마트 도시 전문가 서울 총집합△20면(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투자자보호·불공정거래 규제할 ‘안전장치’ 전무…가상자산법 도입 시급- “검찰, 이재명 찍어놓고 수사…민주당에 대한 전방위적 탄압 시작”△22면(2022 이데일리 광고 대상)- 세상에 없던 AI서비스…‘인형뽑기 기계’로 친근감 더했죠- 토종 최고급 세단의 대명사…“기대·예상 뛰어넘는 혁신적 모델”- 0칼로리 탄산 ‘탐스제로’ 에스파 만나 청령감 더해- 건강한 아름다움 ‘바이탈 뷰티’ 전과정 직접 관리해 신뢰 쌓아△24면(문화)- 베를린 슈타츠카펠레와 내한, 모험 떠나는 기분- 두꺼비 벼루·사자 향로…태안 바다에서 발견된 고려청자 한자리에- “앙상블부터 주연까지 맡아 더 특별”△25면(오피니언)- 메타버스서 펼쳐질 가상경제 시대- 청년 변호사의 로톡 딜레마△26면(피플)- 내 모든 것 다 바쳐 코로나 대응…백신 맞으세요- 조주완 사장 “협력사 스마트 팩토리 적극 지원”- 고 정세영 명예회장 한미우호상 받아- “초격차 기술확보로 글로벌 ESG 소재기업 도약할 것”- ‘KB라이프생명’ 첫 대표에 이환주 KB생명 대표- 이스타항공, 대표이사에 김문권 성정 대표 선임- 이지은, ‘영평상’ 신인상 “받아본 상 중에 가장 떨려”- 스타벅스, 이익공유형 매장 ‘커뮤니티 스토어’ 4호점 오픈△27면(사회)- 檢, 이재명 소환 가시권 불체포특권 행사할까- 안산 선부동 주민들 “조두순, 몸으로 막겠다”- 오늘부터 카페 안에서 일회용컵 아예 못 써- 검찰, 노영민 취업청탁 의혹 국토부·CJ한국복합물류 압수수색- “정부, 이태원 참사 유족에 응답하라” 162개 시민단체 연대 표명
- 다음주 종부세 고지서 발송…9월도 신생아 울음소리 줄었나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다음주부터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다. 집값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종부세 역대 최대인 약 120만명이 과세대상으로 예상되는 만큼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 = 연합뉴스)◇21일부터 종부세 고지서 발송…역대 최다 120만명 대상19일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등에 따르면 21일(월) 전후로 올해 종부세 대상자에게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올해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약 120만명에 4조원대 규모로 예상된다. 2005년 종부세 제도 도입 후 납부대상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역대급 종부세’ 평가를 받았던 지난해(약 93만명)과 비교해도 29% 이상 늘어난 것이다. 과세인원이 120만명이 될 경우 국내 전체 주택 보유자(2020년 기준 1470만명)의 8%가 종부세 대상이 된다. 2005년 ‘극소수 부자에게 물리는 부유세’ 성격으로 도입된 종부세 취지에서는 상당히 멀어진 셈이다. 종부세 과세인원 급증은 글로벌 통화 긴축이 시작되기 전인 올해 초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재산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전년 대비 17.2%나 급등했다.정부여당은 종부세 과세대상 축소를 위해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 도입(11억원→14억원), 다주택 중과 폐지 등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실패했다. 야당은 ‘부자감세’ 프레임에 종부세를 포함, 법 개정에 반대했다. 올해는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이라 조세저항이 더욱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가격이 뜨겁던 지난해에도 종부세가 과도하다며 국세청에 제기한 경정청구가 1481건으로 전년(654건) 대비 무려 79.1% 증가한 바 있다.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베페 베이비페어’를 찾은 관람객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분기 합계출산률 발표…경제원로 만나는 추경호 부총리오는 23일에는 ‘9월 인구동향’이 발표된다. 직전 8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8월 출생아 수는 2만1758명으로 1년 전보다 2.4% 감소했다. 출생아수는 월간 기준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래 같은달 기준 역대 최저치다. 월별 출생아수는 2015년 12월부터 81개월째 전년동월대비 감소세다.또 직전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0.75명으로 같은 분기 기준으로 가장 낮았다. 9월 인구동향과 함께 발표되는 3분기 합계 출산율 역시 저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년도 3분기 합계 출산율은 0.8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02명 감소한 바 있다. 21일에는 역대 기획재정부 장관들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들이 서울 홍릉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 모인다. 글로벌지식협력단지는 과거 KDI가 있었던 장소다. 이날 행사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경제기획원(기획재정부 전신)은 지난 1962년 1월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KDI 역시 경제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출범한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참석한 모인 경제원로들로부터 글로벌 통화긴축 및 고물가 상황 등 여러 경제난제 관련 조언을 청취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취임 직후인 지난 6월에도 경제기획원·재무부·재정경제원·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기획재정부의 퇴직 관료 모임인 재경회 및 예우회 회장단의 초청을 받아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요일정△11월21일(월)11:00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부총리 및 2차관, 글로벌지식협력단지)16:00 주한영국대사 면담(부총리, 비공개)△11월22일(화)10:00 국무회의(부총리 용산청사)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2차관, 국회)14:00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선진화소위원회(2차관, 국회)15:00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 발대식(부총리, 비공개)△11월23일(수)08:00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1차관, 국회)△11월24일(목)08:00 배출권 할당위원회(부총리 및 1차관, 무역보험공사)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2차관, 국회)△11월25일(금)09:30 재정비전2050 컨퍼런스(2차관, 예금보험공사)◇보도계획△11월21일(월)09:00 경제·재정총괄부처 역량 강화를 위한 기재부 기능효율화 방안 추진(입법예고)11:00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 개최12:00 2022년 3/4분기 지역경제동향15:00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관련 주요내용△11월22일(화)06:00 제12회 국제금융기구 조달설명회 개최12:00 2022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혼여성의 고용현황16:30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 발대식 개최19:0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전망 발표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32호 발간△11월23일(수)12:00 2022년 9월 인구동향12:00 2022년 10월 국내인구이동12:00 2022년 3/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 △11월24일(목)08:00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 개최12:00 2022년 2/4분기(5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12:00 2022년 고추, 참깨, 고랭지감자 생산량조사 결과12:00 KDI FOCUS ‘코로나19 이후 재정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17:00 2022년 AMRO(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 연례협의 실시17:00 2022년 12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1월 발행 실적△11월25일(금)10:00 제8회 보건분류 합동워크숍 개최15:00 재정비전 2050 컨퍼런스 개최
- 이인실 "구조적 전환, 복합위기 韓경제…개혁 미루다 더 큰 위기 자초"[송길호의 파워인터뷰]
- 이인실 한국경제학회 명예회장은 “한국경제는 미증유의 복합위기와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직면했다”며 “제때 개혁을 못하면 외환위기 때처럼 빠르게 위기의 터널속으로 빨려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송길호 논설위원 겸 에디터] 한국경제에 혹독한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대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금융 외환시장이 요동치고 실물부문으로 침체가 전이되고 있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 3고 파고 속에 스태그플레이션의 늪 속으로 점차 빠져들며 본격적인 침체의 먹구름이 드리워지는 모습이다. 지정학적 불안,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재편 등 경제 외적 요인으로 경제생태계도 근본적인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있다. 경제위기 극복과 구조개혁이라는 난제에 직면한 한국경제. 정부는 어떤 리더십으로 대응해야 할까. 개혁의 골든타임이 속절없이 흘러가는 지금, 개혁과제는 어떻게 드라이브를걸어야 할까. 이인실 한국경제학회 명예회장으로부터 해법을 들었다. 그는 최근 강남의 집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상황과 관련, “위기는 항상 다른 얼굴을 하고 온다는 말처럼 지금은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미증유의 복합위기와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직면했다”며 “대통령이 주도하는 비상대응시스템을 구축, 현안에 빠르게 대응하고 미시적인 부문까지철저히 통제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에 정확히 알려 불안을 불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제때 개혁을 못하면 대외신인도가 크게 떨어진다”며 “위기를 동력 삼아 경제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한 개혁작업을 과단성 있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힘있는 경제컨트롤타워의 구축, 이를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위기대응, 실상을 정확히 알리는 투명한 소통, 구조적 전환기 개혁과제의 해결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이끌어내는 일이 위기극복을 넘어 경제시스템을 한단계 도약시키는 첩경이라는 얘기다.◇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하는 잠재성장률 ▶거시경제 환경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때 보다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외환위기 때는 미국 등 세계 경제 상황이 좋았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중국의 성장세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가 위기에 직면해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하향곡선을 그리며 저성장기조로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 경기 부양한다면서 돈을 풀어 인플레이션이 왔잖아요. 코로나 오면서 또 더 풀었고…. 위기의 징후는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외환위기 때처럼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섰고 기업 수익성이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어요. 여기에 인플레이션까지 극성을 부리고 있으니. 외환위기 땐 그래도 기업 부채는 높았지만 재정은 튼튼했고 가계부채도 낮았는데 지금은 정부 기업 가계 모두 부채비율이 높아요. ‘위기는 항상 다른 얼굴을 하고 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이 그런 상황이에요. 다만 모두 위기라고 하니 자기실현적 예언(self-fulfiling prophecy)이 이뤄지지 않도록 오히려 ‘괜찮다’는 말을 하려고 해요” ▶펀더멘털은 괜찮다는 얘기가 데자뷔처럼 흘러나오고 있군요.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외환위기 때와는 다르죠. 일단 대외채권국이에요. 대외충격을 완화하는데 충분한 수준이에요. 단기외채비중도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비율은 아니에요. 외환위기 때는 장단기 미스매칭이 심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무엇보다 금융시장이 개방되고 투명해졌어요. 모르는 게 갑자기 튀어나올 건 없어요. 옛날엔 도대체 부채가 얼마고 외환보유고가 얼마인지 시장에 공개되지 않아 불확실성을 심화시켰어요. 이런 요인들이 그나마 3대 신용평가사에서 한국의 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근거가 될거예요. 최근 피치가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했고 무디스와 S&P도 기존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해져요. 전 세계 시장이 흔들리고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국가가 20여개국이나 된다는데 이런 점에서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사실상 오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대외 균형을 우선시해야 할 우리나라 입장에선 환율의 변동성이 초미의 관심입니다. “대내균형은 다양한 미시 정책을 통해 대응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개방 국가는 대외 균형에 초점을 맞추는 게 맞아요. 대외변수는 우리가 관리할 수 없잖아요. 특히 환율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론적으로 환율은 그 나라의 펀더멘털과 수급에 영향을 받아요. 펀더멘털 측면에서 원화가치는 지금보다 높게 평가받아야 되요. 하지만 미국이 계속 돈줄을 죄고 수출이 부진한 지금, 수급차원에서 보면 원화가치는 계속 하락하고 환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고환율 상태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향후 미국의 통화정책을 감안하면 심리적 마지노선은 대략 1500원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 선을 넘기면 시장이 매우 위축될 수 있습니다. 미국과의 통화스왑(통화교환) 체결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궁극적으로 한국이 타격을 받으면 피해가 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이 닥치면 미국도 돕지 않을 수 없을거예요”▶IMF도 최근 세계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다고 진단했습니다.“우리나라도 스태그플레이션 초입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여요. 물가는 높고 저성장은 계속되고 있죠. 내년 경제상황은 더 어렵구요. 향후 2년간은 침체기조에 빠질 거에요.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선 세계 경기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게 큰 타격이에요. 중국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시진핑 1인 영도체제 이후 통제경제로 복귀하면서 더욱 힘들어질거예요. 길게 보면 지금 우리는 12번째(2020년 5월 이후) 경기사이클에 들어와 있어요. 경기는 올라갈 때는 천천히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빨리 떨어져요. 경기수축기는 빠르게 오고 길게 갑니다. 다만 각 나라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로선 내년 성장률은 2%만 넘기면 다행이에요. 잠재성장률 수준만 성장해도 선방하는거예요” IMF는 지난달 11일 내년 세계경제성장률을 올해 전망치(3.2%)보다 0.5%포인트 하락한 2.7%로 전망했다. 한국경제도 올해 2.6%에서 내년 2.0%로 내리막을 탈 것으로 내다봤다. ▶잠재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경제체력이 약화됐는데요.“잠재성장률은 1% 후반 정도에요. 문재인정부시절 2%이상 성장을 한건 재정으로 엄청 펌프질을 했기 때문이예요. 이전부터 민간 수요는 바닥을 헤맸는데 정부나 국민이나 저성장을 견디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정부가 중립적인 정책만 썼어도 그렇게 갈 수 없어요. 잠재성장률은 KDI, 한국은행, 예산정책처 등에서 계속 모형을 돌리는데 걱정스러운 건 3∼5년 측정할 때마다 그 하락 속도가 기대치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경제 시스템이 망가지기 시작하니 예상보다 더 빠르게 하락하는 거죠. 2%든 3%든 잠재성장률 수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자본과 노동투입 요소 모두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인구절벽이 초래하는 파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성장을 위해선 더 많은 사람이 일하든지 동일한 사람이 더 많이 일해 투입노동량을 늘려야 하는데 지금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어요.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는데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면 투입노동량은 줄 수밖에 없잖아요. 1980년대 합계출산율이 떨어졌는데도 계속 산아제한정책을 쓴 것처럼 (성장측면에서 보면)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이죠. 전 세계에서 최하위권인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끌어올리고 정년연장을 통해 일을 더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해요. 인구정책도 리셋할 골든타임이 5∼10년이에요”이 명예회장은 최근 저출산 고령화문제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민간 싱크탱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을 맡았다. 그는 지금 한국은 10년이 지나면 부산시 전체에 해당하는 생산연령인구가 없어지고 2047년이 되면 299개 시군구중 3분의 2에 달하는 199개가 사라진다며 국민들이 인구문제의 실상을 여전히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인구문제는 교육·노동 등 구조개혁과 연관된다며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을 통해 인구절벽 해소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대변화에 대응한 재정· 조세 개혁 필요 ▶재정의 책임있는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재정학자들이 건전재정법과 재정 준칙 법제화(재정수지 3%)의 필요성을 계속 얘기했어요. 지금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재정준칙을 법으로 못박아 지키지 않을 수 없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법이에요. 재정전략위원회든 재정전략기구든 재정을 들여다보는 독립적 기구를 유럽처럼 따로 둬야 해요.중요한 건 거시정책에서 재정 통화정책 외에 국가채무정책 3가지를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국가 채무 비율이 20∼30% 선이었을때는 국가채무정책이 부각되지 않았아요. 반면 국가채무비율이 30%를 넘으면 빚이 빚을 부르게 되니 재정건전성에 큰 타격을 줍니다. 이자를 갚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고 그 이자를 갚기 위해 채권을 또 발행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일본이 그랬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럴 타이밍입니다. 후대에 빚더미 나라를 물려줄 수는 없잖아요”▶재정포퓰리즘을 극복한다면서도 ‘병사 월급 200만 원 지급’ 등 선심성 정책을 여전히 남발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포퓰리즘이죠. 예전에 쓴 논문이 있는데 정권별로 경기조절형(counter cyclical policy) 재정정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분석해보면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확장정책은 모든 정권이 잘 해요. 반면 호황일때는 지출을 잘 줄이지 못해요. 재정 건전성 구현이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표가 날아가면 모든 게 날아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는 희생시켜도 좋다는건데 정치에서 자유로운 학자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그렇게 가면 안되는 거죠. 지금은 긴축으로 가야 해요. 건전재정 꼭 필요합니다. 큰 정치인이라면 그런 부분까지 길게 봐야 해요. 그런 리더가 없으니 국민에게 부담과 고통이 돌아가고 특히 젊은세대에게 부담을 안기게 됩니다. 무책임한거죠. 그러니 건전재정을 위한 마지노선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한 조세 개혁도 필요할텐데요. “시대변화에 대응한 근본적인 세제개혁(Fundamental tax reform)이 필요해요. 김영삼 정부 시절 이후 제대로 된 개혁이 이뤄지지 않았어요. 지금 저성장시대에 진입했지만 여전히 자본과 노동을 대량 투입하던 고성장시대의 조세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어요. 자본 노동이 부족한 상태에서 계속 세금을 때려 투자나 근로 유인을 떨어뜨리면 경제는 작동하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생산요소에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건 성장을 저해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정부도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의 부자감세 프레임에 막혀 있군요.“중요한 건 과세 자체가 아니라 세금의 귀착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있습니다. 법인세는 과연 누구의 부담으로 돌아갈까요. 법인은 실체가 없지요. 결국 자연인 누군가가 부담해야 합니다. 국내외 무수한 연구결과를 보면 법인세 부담의 귀착지는 자본 보다는 노동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예컨대 법인세를 인상하면 기업으로선 재원 마련을 위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아야 되요. 반면 법인세를 인하하면 노동자들이 이득을 보지요. 그러니 법인세 인하를 부자감세라고 하는 건 정말 넌센스예요”▶법인세를 인상해도 힘 있는 노조가 있는 대기업들은 피해를 덜 보겠군요. “그 부문이 가장 고질적인 문제예요. 법인세가 인상되면 노조의 힘이 큰 대기업들은 비용을 해당 근로자들이 아닌 하청기업,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떠넘기게 됩니다. 지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과도하게 벌어진 이유중의 하나도 여기에 있어요. 노동시장의 분절적 이중구조지요. 법인세 인상은 결국 중하층 근로자들의 부담으로 전가됩니다. 동일 노동의 몫에서 대기업이 많이 가져가고 중소기업이 덜 가져가는 구조 아닌가요. 소득세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일해 번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매기면 어떻게든 세금회피의 유인이 있어요. 고소득자는 정보도 많고 조세회피처도 널려 있고. 돈은 빠져나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소득재분배를 위한 형평성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복지지출을 통해 이뤄지는 게 효과적입니다. 경제학계에선 이미 끝난 논쟁입니다”◇속절없이 흘러가는 개혁 골든타임 ▶한국경제가 구조적 전환기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 때 경제사의 흐름이 바뀌면서 케인지언이 나오고 다시 신고전학파가 나왔잖아요. 지금은 그 정도 수준으로 경제학의 패러다임이 변하는 시기예요. 경제 이론을 새로 써야 할 정도로 중요한 포인트에 도달했어요.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일들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에요. 인구문제, 과학기술발전, 여기에 각종 사회시스템이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어요. 특히 지정학(geopolitical)이 정치뿐 아니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시기가 됐어요. 경제학자로서 40년 동안 공부했지만 이렇게 비경제적 요인에 의해 경제현상이 좌우된 걸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큰 불확실성(uncertainty)에 직면한 적이 없어요. 매우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요. 시대 흐름을 읽는 사람, 시대 흐름을 읽는 국가만이 살아남아요”▶정치 리더십의 역할이 역시 중요하겠군요. 정부가 위기의 실상을 알리고 긴장하고 챙기는 모습을 보여야 경제주체들도 심리적으로 덜 불안할텐데요. “레고랜드 사태처럼 마이크로 한 부분에서 사고가 터져 일이 크게 벌어지는거예요. 디테일을 챙기고 정보를 모으고 시장과 계속 소통해야 돼요. 경상 수지가 적자가 날 것 같으면 해외 여행에 대한 규제를 좀 조절한다든지…. 해외 투자자들에게 한국은 유연하게 결정하고 미세조정 잘하고 위기를 잘 통제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내부에서 너무 정부를 흔들고 너무 걱정된다는 말은 자제하는 게 전략상 좋습니다. 우선 위기관리기구부터 필히 만들어 비상대응시스템을 가동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해요. 지금처럼 대외 불균형이 올때는 박정희 대통령시절 (매달 진행한) 수출진흥 확대회의처럼 정부가 직접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해요. 이명박정부시절 서별관회의처럼 워룸(war room·위기상황실)이라도 만들어 매일 챙기는 모습을 보여야 해요. 겨울이 오고 있잖아요. 국민들에게는 지금 어려우니 최선을 다해 겨울을 짧게 만들어드리겠다고 소통하는 일이 중요해요. 못 알아들을 국민이 아니에요. 2030세대들에게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기성세대들도 조금씩 양보하고 참고 견디자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해요.”▶정교하게 국민과 소통하며 미시적인 부분 잘 챙기면서 경제시스템을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군요. “가장 뼈 아픈 부문이 경제규모 10위의 대국이 됐는데 금융업이 경제수준을 여전히 못 따라가는 거예요. 관치금융이 여전히 하늘을 찔러요. 문재인정부시절 특히 심했지요. 박근혜정부시절 금융부문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금융심화도(GDP대비 금융 부가가치)가 7% 정도였는데 당시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10%까지 올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10년이 다된 지금 7%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금융산업이 오히려 후퇴했다는 얘기예요. 당장의 위기 못지 않게 미래 먹거리를 위한 산업 구조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더 문제예요. 금융부문 등이 이를 선도해야 하는데 규제때문에 막혀 있어요” ▶정부도 국가 대개조 수준의 구조 개혁을 천명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해 보입니다.“국민만 보고 간다고 하는데 아직 결연한 의지가 보이지 않아요. 연금개혁부터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게 아닌지 우려돼요. 정권초부터 밀어붙여야 하는데…. 물론 정략적으로 행동하는 거대 야당에 발목이 단단히 잡혀 있어요. 하지만 대통령 의지도 강해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 시장에선 또 이익단체들에 밀리겠구나라는 생각들이 확산하고 있어요. 어차피 단임 정부잖아요. 더 이상 잃을 게 없으니 한번 해보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지금과 같은 격변기는 위기이면서도 기회가 될 수 있겠지요“점프 안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외환위기 직전 금융개혁 노동개혁이 야당의 반대로 모두 무산됐어요. 글로벌 투자자들이 볼 때 한국은 경제기적을 이뤘다고 해서 괜찮은 나라인 줄 알았는데 저 정도 개혁 하나 못하나라면서 신인도가 확 떨어졌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경제 시스템이 전환되는 상황에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무성하지만 아직 진전이 없어요. 그러니 저 나라는 희망없네라고 볼 수 있고 투자를 거둬들이는 것 아니겠어요. 개혁을 제때 못 하면 대외신뢰도가 확 떨어져요. 외환위기 때처럼 빠르게 위기의 터널속으로 빨려들어갈 수 있어요. 개혁을 해야 신인도가 올라가고 투자자들이 돌아옵니다”▶그래서 외환위기를 ‘위장된 축복’이라고 했던가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쳤지만 구조조정을 통해 한국 경제와 기업의 체질이 이전과 근본적으로 달라졌잖아요. 당면한 구조개혁을 제2의 ‘위장된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 하기에 달려 있어요. 위기상황이 오히려 개혁을 할 타이밍이에요. 지난 정권 탓 하자면 끝도 없어요. 이제 정권 받았으니 책임감 있게 끌고 나갔으면 해요. 그리고 판단은 역사에 맡기면 돼요”이 명예회장은…△1956년 서울 출생 △경기여고,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 △미국 미네소타대 경제학 박사 △하나금융연구소 금융조사팀장 △한국경제연구원 재정금융연구센터소장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국회 예산정책처 초대 경제분석실장 △한국여성경제학회 회장 △통계청장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한국경제학회 회장 △한국경제학회·한국여성경제학회·한국경제연구학회 명예회장, 지속가능경제사회개발원 이사장,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
- “인구 문제, 민간이 나선다”…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25일 출범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인연)이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아트홀에서 출범식을 열고 인구 감소 등 국가 소멸 위기 해결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 초저출산, 초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가 가져올 미래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및 정책 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통계청장·한국경제학회 회장을 지낸 이인실 서강대 교수가 초대 원장으로 추대됐고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이사장,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이 발기인 대표를 맡았다.`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25일 오후 출범식을 열고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 앞줄 오른쪽 두 번째부터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 김선욱 전 이화여대 총장,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김종량 한양대 이사장, 김형오 전 국회의장,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감경철 CTS기독교TV 회장. (사진=한미글로벌)김종훈 회장은 개회사에서 “작년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인구 유지선인 2.1명의 3분의 1정도이자 세계 최저 수준”이라며 “이대로라면 2050년에는 전 세계에서 고령화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 문제는 모든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이며 오랜 세월에 걸쳐 막대한 예산과 사회적 비용이 소요된다”면서 “범 국가적으로 유효한 정책을 수립해 정부와 정치권, 종교계, 기업, 시민단체 등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운찬 전 총리도 “지금의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 앞으로 5~10년 밖에 남지 않았다는 분석도 있어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국민이 나서야 하고 기업과 종교계가 힘을 합쳐야 한다” 고 역설했다.이인실 원장은 “지난 2006년부터 약 15년 간 추진해 온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단순히 현상을 관찰하고 부처별로 표면적인 결과에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칸막이를 없애고 전방위적인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범식 이후에는 `기업이 인구회복의 길에 앞장선다-인구 축소시대의 민간기업의 책임과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앞으로 한인연은 △융·복합적 정책 제안과 실행 플랫폼 구축 △국내·외 저명 연구기관들과의 이론 및 정책 실증 연구 △정기 세미나, 석학 강연 등 교육 및 캠페인 등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새책]초저출산 따른 '대한민국의 붕괴' 막으려면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초저출산시대. 대한민국 얘기다. 전 세계 어느나라도 경험해보지 못한 합계출산율 0.81명이 한국의 현주소다. 그야말로 인구붕괴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인구구조, 어떻게 풀어야 할까. 인구감소로 인해 발생할 여러 문제와 대응전략에 대한 고민을 담은 책 ‘대한민국의 붕괴’가 지난 20일 출간됐다. 저자는 지역화폐 플랫폼 운영업체 코나아이(052400)를 이끌고 있는 조정일 대표이사다. 조 대표는 코나아이에서 개발한 시스템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 인구 예측 시뮬레이션 모델을 통해 우리나라 인구를 예측한 결과,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0년 약 5100만 명에서 2060년 350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저술한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 2100년 인구는 1300만 명 수준으로 감소한다. 국가 재정부담의 가속화는 물론 교육시스템 붕괴, 생산인력의 붕괴, 내수시장의 붕괴, 사회 붕괴가 발생할 것이고 이로 인한 갈등도 곳곳에서 생길 수밖에 없다. 이 책은 대한민국 사회가 작동되는 원리에 대해 시스템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구와 관련된 각종 사회현상과 문제를 들여다보고, 다양한 미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이야기를 데이터로 풀어냈다.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 부동산, 직업수요, 인구이동, 자산과 소득, 복지 등에 관한 상세한 분석을 통해 대한민국의 붕괴 문제를 짚어 본다. 또 인구에 관한 시스템과 사회인식, 가족문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인구문제를 다루면서 이전의 인구 서적 내용과는 차별화된 시각을 제시한다. 인구붕괴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문화 회복, 남녀평등과 젠더 갈등의 해소, 문화의 다양성 수용 등 범사회적 합의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이 책의 결론이다. 결혼과 출산율 증대, 국제결혼 장려, 유학생 유치 및 체류 확대 등을 통해 인구를 복원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한다.
- 尹정부 인구대책, 저출산 대응 먼저…연금개혁 논의도 시작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전세계 최저 수준인 합계출산율(여성 한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수)과 빨라지는 고령화로 우리나라 인구 절벽 위기가 화두에 올랐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한편 생산성 하락에 대응해 경제활동인구를 확충하는 등 단계적인 전략을 수립해 추진해나갈 예정이다.(사진=이미지투데이)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인구위기대응 전담반(TF)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인구구조 변화의 충격이 현실화되는 예상 시점에 따라 즉시 대응, 사회적 논의를 통한 방안 마련, 연구·논의시작 등 3단계 맞춤형 전략을 수립·추진하겠다”고 밝혔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며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다. 앞으로 저출산 현상은 더 심화할 전망이다. 통계청은 지난해 장래인구추계를 통해 합계출산율이 2024년 0.70명으로 저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합계출산율이 2026년 0.69명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저출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고령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장래인구추계에서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고령인구의 비율인 노년부양비는 지난해 21.8명에서 2070년 100.6명으로 5배 가량 치솟을 전망이다.인구구조 변화의 충격은 일정 시차를 두고 분야별로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분느 3단계 맞춤형 전략을 세우기로 했다.방 차관은 우선 2025년까지 단기적으로는 출산율 하락, 학령인구 감소, 병력자원 감소, 지역소멸 확대 문제에 대응한다. 방 차관은 “결혼·출산·육아 지원 강화, 교육 부문 재원·시설·인력 효율화, 첨단기술 중심 전력(戰力)구조 개편, 인구 감소 지역 지원 강화 등 구체적 실행과제를 신속 발굴·즉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2025~2030년은 중기 대책으로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고령자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사회적 논의를 통한 방안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는 여성·고령자·외국인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첨단분야 인재 양성 등과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 등이다.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인구위기대응 TF 2차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기재부)2030년 이후 장기 대책을 위한 연구·논의도 시작한다. 방 차관은 “공적연금 수지 악화와 노인부양비 급증에 따른 복지제도의 안정성 저하 문제가 현실화 될 전망”이라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건강보험 지출 합리화 등 연금·복지제도 안정성 강화 논의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앞으로는 TF내 11개 작업반에서 △경활 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4대 분야에서 △여성·고령층‧외국인 등 경제 활동 참여 제고 △인적자본 생산성 제고 △학령·병역인구 감소 및 지역소멸 대응 △축소사회 유망 산업 육성 △복지시스템 안정성 제고 △고령층 의료·돌봄·요양 서비스 확충 △5대 저출산 요인 개선 △청년층 맞춤 지원 8대 핵심 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방 차관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과 함께 조속한 시일내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내년 예산 확보와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핵심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면서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궁근종·난소낭종 등 자연임신 방해… 임신 전후 정기검진 받아야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오는 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이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임산부를 배려, 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제정됐다. 10월 10일은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10월과 임신 기간 10개월을 의미한다. 새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과정은 신비하면서도 고귀하다. 얼핏 간단해 보이지만 갖춰야 할 조건도, 단계도 까다롭고 복잡하다. 무엇보다 열 달 동안 자신의 몸 안에 아이를 품어야 하는 여성은 각별한 건강관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저출산국으로 꼽힌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2021년 출생아 수는 26만6000여 명으로 1년 전보다 4.3% 줄었다. 합계출산율은 0.81명이다. 경제개발기구(OECD) 평균 1.59명(2020년 기준)의 절반 수준으로 대상 38개국 중 꼴찌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최세경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산부인과 교수의 도움말로 건강한 임신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알아본다. ◇만 35세 이상 고령 임신 증가 추세… 고령 임신 비율 40% 육박국내 난임 시술 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난임시술(보조생식술) 환자는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1만2569명에서 14만3999명으로 약 11.5배 늘었다. 여러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결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고령 임신 비율이 늘었기 때문이다. 국내 35세 이상 고령 임신 비율은 40%에 육박한다. 최세경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흔히 노산이라고 하는 고령 임신은 만 35세 이상의 여성의 임신을 의미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생식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임신 확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이외에도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나 임신 합병증이 생길 확률도 커지고, 젊은 여성에 비해 체중 관리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임신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여러 다양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자궁·난소 질환, 자연임신 방해… 임신 전후 정기검진 필요요즘은 20~30대 젊은 여성 중에서도 자궁근종, 난소낭종 같은 질환을 가진 경우가 많다. 이들 질환은 양성질환이기는 하지만 혹의 크기나 증상의 정도에 따라 자연임신을 방해하기도 한다. 자궁근종이나 난소낭종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한 수술인지 여부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다. 임신 전 무턱대고 수술부터 했다가 임신이 어려워지거나 임신 후 산모와 아이의 상태가 위중해질 수도 있고, 수술이 필요한데 미루고 있다 임신 중에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다. 최세경 교수는 “자궁근종은 임신 중에 변성되면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데 이 통증이 조기진통인지 분만진통인지 감별이 어려워 산모가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렇다고 무조건 임신 전 수술을 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있는 만큼 자궁이나 난소에 혹이 있다면 임신 전후 정기적인 검진으로 꾸준히 관찰하고 전문의와 상의해 적절하게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고혈압·당뇨·갑상선질환 등 산전 확인 필수고령 임신에 해당한다면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 검사도 필수다. 특히 당뇨는 기형아 발생은 물론 유산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임신 전 반드시 잘 조절해야 한다. 유산이 잘 되는 산모 중에는 갑상선질환을 가진 경우도 많이 발견된다. 산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아울러 임신 전 기본적인 피검사만 해도 빈혈, 간질환, 콩팥 질환 여부 등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풍진, 간염 등의 항체 보유 여부도 확인 가능하다. 초음파 검사를 통해 자궁과 난소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한다. ◇임신 3개월 전 엽산 복용… 표준체중 유지임신을 계획 중이라면 최소 3개월 전부터 엽산 400㎍ 이상을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비타민 B의 일종인 엽산은 태아의 뇌 발달을 돕고 신경관 결손을 예방하는데 식품을 통해 충분히 섭취되지 않는다. 영양제로 복용해야 한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항경련제 등의 복용으로 태아 신경관 결손의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 산모들은 기본 용량의 10배인 4mg을 복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건강한 임신 준비를 위해 무엇보다 우선시 되는 건 체중 관리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의외로 적정한 체중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저체중과 과체중 모두 임신 합병증과 연관이 있는 만큼 표준체중을 유지하도록 하고, 임신 중 적절한 체중증가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흡연은 산모도, 남편도 절대금물이다. 흡연하는 남성들은 기본적으로 정자의 운동 상태가 좋지 않고, 흡연하는 산모들에게는 태반 조기 박리, 임신중독증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동반될 수 있다. 최세경 교수는 “고령 임신이든, 질환을 가진 상태의 임신이든 정해진 날짜에 병원을 찾아 잘 조절하고 관리하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당뇨나 갑상선 질환 같은 경우는 약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인터넷에서 떠도는 정보에 의존하기보다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신 전 여성 건강 체크리스트1. 고혈압, 당뇨, 갑상선 질환 등 산전 확인 필수2. 임신 전 피검사와 초음파 검사로 건강 확인 3. 임신 3개월 전에는 엽산 복용4. 과체중 저체중 모두 NO! 표준체중 관리5. 흡연은 산모도, 남편도 금물6. 정기적인 병원 진료와 상담 필수
- [딴소리]정치는 저출산에 관심이 없다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1. “아주 어린 영유아들은 집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두 살 안 된 애들도 여기(어린이집)를 오는구나.” 그가 1960년생 자식이 없는 검사였다면 전혀 문제 없을 발언이다. 더욱이 권력의 핵심들이 저지른 비리를 캐오던 ‘특수통’ 검사였다면 두 살, 24개월도 되지 않은 영유아들의 습성을 알 리 만무하다.그렇다면 “(생후) 6개월 차부터 (어린이집에) 온다”는 답변에 “아 6개월. 그래도 뭐 걸어는 다니니깐”이라는 발언도 웃어 넘길 수 있다. 이르면 9개월부터 걷는 아이도 있지만 무자식의 61세 장년층에게는 대단한 사실이 아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27일 세종시 아이누리 어린이집을 방문해 아나바다 시장놀이를 참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그러나 그는 대통령이다. 2021년 합계출산율이 0.81명이고 2022년에는 0.7명대까지 떨어질 것이 확실시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저출산 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직속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다.2021년 합계출산율 0.81명은 홍콩(0.75명)에 이은 전 세계 최저치다.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저출산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시킨 뒤 4개의 정부가 출산율 상승을 위해 노력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만 유일하게 소폭 반등했을 뿐 대한민국 출산율은 꾸준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어린이집을 방문했던 날과 같은 날인 지난달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시작으로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작 스스로는 대한민국의 보육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른 채 어린이집 방문 일정을 소화한 데는 ‘무관심’이라는 이유 말고는 다른 까닭이 떠오르지 않는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려면 이미 2022년 대한민국이 0~1세 보육시설 이용 아동들에게 50만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한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2. “대통령이 두 번밖에 주재하지 않은 저출산 회의에 장관이 무슨 관심을 갖겠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이지만 임기 중 회의를 단 한 번도 주재한 적이 없고, 긴급 의제를 발굴한 적도 없다.”같은 대통령을 상대로 비판한 의견 같지만 아니다. 첫 문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양승조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의 지적이고, 두 번째 문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적한 김병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의 말이다.양승조 충남지사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난 2016년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위원장 자격으로 박근혜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이같이 비판했다. 양 위원장은 국감 두 달 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도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대통령이 3년 반동안 회의 주재를 단 한 번 했다”고 거듭 문제 삼았다.엄밀히 말하면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2월 저출산위 첫 회의를 주재했고 같은 해 12월 3차 회의까지 2번 주재했다. 김병민 대변인의 발언은 대선전이 한참이던 지난 2021년에 나왔다. 문 전 대통령은 임기 첫 해인 지난 2017년 12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출범식을 겸한 간담회를 주재한 적이 있다.자그마한 숫자의 오류가 있으나 박 전 대통령이나 문 전 대통령 모두 적어도 저출산위 회의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뜻이다. 본인의 허물을 못보고 상대 정당 대통령의 저출산위 참석 회수만을 비판하고 나선 여야 정치권도 그저 저출산 문제는 정략의 대상이었을뿐이다.3. 지난 2020년 3월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있다. 서 부위원장은 저출산위를 만들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을 지냈던 전문가였다.그는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출생아 수가 더 줄어들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우울한 전망을 내놨다. 인터뷰 2달 전 국내에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 전 세계가 주요 이벤트를 추후로 미루는 등 급속도로 얼어붙던 시기였다.그러면서도 서 위원장은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미뤄진 결혼이나 출산율이 회복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이었다. 과연 그럴까.출산율은 전술했듯 2022년 0.7명대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 부위원장 시절 0.92명이 높아 보일 지경이다.코로나 위기에서 완전하게 극복했다고 하긴 어렵지만 코로나를 이유로 결혼을 미루지는 않게 된 지금, 혼인 건수는 2019년부터 23만9159건, 21만3502건, 19만2507건으로 계속 줄고 있다. 인구 1000명당 혼인율을 의미하는 조혼인율도 같은 기간 4.7, 4.2, 3.8로 지속 감소세다.4. 정치권을 중심으로 출산율 회복과 별개의 방안으로 이민 독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구상해온 이민청 설립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다만 ‘단일민족’이란 인식이 강한 한국에서 이민자로 인한 부작용을 가늠하고 있는지는 우려스럽다. 세계 대부분 국가가 인구조사에 ‘인종’을 묻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 통계청에서는 외국인 수만 파악할 뿐이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외국인 중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건 중국계 한국인(조선족)과 중국인 등으로 74만명 가량이 된다. 무분별하게 나타나고 있는 중국인에 대한 비하·혐오 의식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추진하는 이민 정책은 자칫 또 다른 사회적 숙제를 남길 수 있다. 한국의 정치는 계층별 갈등을 이용하면 이용했지, 해결 의지를 보여준 바 없다. 당장 지난해 대선만 하더라도 20~30대 남녀를 타깃으로 삼아 표 얻는 데만 혈안이 됐던 정치권이다.초저출산 국가에 2021년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 OECD 1위인 26.0명.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 이때, 인구를 그저 사람이 아닌 생산성의 지표로만 본다면 인구증가는 더욱 요원한 목표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