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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주 종부세 고지서 발송…9월도 신생아 울음소리 줄었나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다음주부터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다. 집값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종부세 역대 최대인 약 120만명이 과세대상으로 예상되는 만큼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 = 연합뉴스)◇21일부터 종부세 고지서 발송…역대 최다 120만명 대상19일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등에 따르면 21일(월) 전후로 올해 종부세 대상자에게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올해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약 120만명에 4조원대 규모로 예상된다. 2005년 종부세 제도 도입 후 납부대상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역대급 종부세’ 평가를 받았던 지난해(약 93만명)과 비교해도 29% 이상 늘어난 것이다. 과세인원이 120만명이 될 경우 국내 전체 주택 보유자(2020년 기준 1470만명)의 8%가 종부세 대상이 된다. 2005년 ‘극소수 부자에게 물리는 부유세’ 성격으로 도입된 종부세 취지에서는 상당히 멀어진 셈이다. 종부세 과세인원 급증은 글로벌 통화 긴축이 시작되기 전인 올해 초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재산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전년 대비 17.2%나 급등했다.정부여당은 종부세 과세대상 축소를 위해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 도입(11억원→14억원), 다주택 중과 폐지 등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실패했다. 야당은 ‘부자감세’ 프레임에 종부세를 포함, 법 개정에 반대했다. 올해는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이라 조세저항이 더욱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가격이 뜨겁던 지난해에도 종부세가 과도하다며 국세청에 제기한 경정청구가 1481건으로 전년(654건) 대비 무려 79.1% 증가한 바 있다.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베페 베이비페어’를 찾은 관람객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분기 합계출산률 발표…경제원로 만나는 추경호 부총리오는 23일에는 ‘9월 인구동향’이 발표된다. 직전 8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8월 출생아 수는 2만1758명으로 1년 전보다 2.4% 감소했다. 출생아수는 월간 기준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래 같은달 기준 역대 최저치다. 월별 출생아수는 2015년 12월부터 81개월째 전년동월대비 감소세다.또 직전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0.75명으로 같은 분기 기준으로 가장 낮았다. 9월 인구동향과 함께 발표되는 3분기 합계 출산율 역시 저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년도 3분기 합계 출산율은 0.8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02명 감소한 바 있다. 21일에는 역대 기획재정부 장관들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들이 서울 홍릉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 모인다. 글로벌지식협력단지는 과거 KDI가 있었던 장소다. 이날 행사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경제기획원(기획재정부 전신)은 지난 1962년 1월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KDI 역시 경제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출범한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참석한 모인 경제원로들로부터 글로벌 통화긴축 및 고물가 상황 등 여러 경제난제 관련 조언을 청취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취임 직후인 지난 6월에도 경제기획원·재무부·재정경제원·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기획재정부의 퇴직 관료 모임인 재경회 및 예우회 회장단의 초청을 받아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요일정△11월21일(월)11:00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부총리 및 2차관, 글로벌지식협력단지)16:00 주한영국대사 면담(부총리, 비공개)△11월22일(화)10:00 국무회의(부총리 용산청사)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2차관, 국회)14:00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선진화소위원회(2차관, 국회)15:00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 발대식(부총리, 비공개)△11월23일(수)08:00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1차관, 국회)△11월24일(목)08:00 배출권 할당위원회(부총리 및 1차관, 무역보험공사)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2차관, 국회)△11월25일(금)09:30 재정비전2050 컨퍼런스(2차관, 예금보험공사)◇보도계획△11월21일(월)09:00 경제·재정총괄부처 역량 강화를 위한 기재부 기능효율화 방안 추진(입법예고)11:00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 개최12:00 2022년 3/4분기 지역경제동향15:00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관련 주요내용△11월22일(화)06:00 제12회 국제금융기구 조달설명회 개최12:00 2022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혼여성의 고용현황16:30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 발대식 개최19:0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전망 발표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32호 발간△11월23일(수)12:00 2022년 9월 인구동향12:00 2022년 10월 국내인구이동12:00 2022년 3/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 △11월24일(목)08:00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 개최12:00 2022년 2/4분기(5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12:00 2022년 고추, 참깨, 고랭지감자 생산량조사 결과12:00 KDI FOCUS ‘코로나19 이후 재정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17:00 2022년 AMRO(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 연례협의 실시17:00 2022년 12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1월 발행 실적△11월25일(금)10:00 제8회 보건분류 합동워크숍 개최15:00 재정비전 2050 컨퍼런스 개최
- 이인실 "구조적 전환, 복합위기 韓경제…개혁 미루다 더 큰 위기 자초"[송길호의 파워인터뷰]
- 이인실 한국경제학회 명예회장은 “한국경제는 미증유의 복합위기와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직면했다”며 “제때 개혁을 못하면 외환위기 때처럼 빠르게 위기의 터널속으로 빨려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송길호 논설위원 겸 에디터] 한국경제에 혹독한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대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금융 외환시장이 요동치고 실물부문으로 침체가 전이되고 있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 3고 파고 속에 스태그플레이션의 늪 속으로 점차 빠져들며 본격적인 침체의 먹구름이 드리워지는 모습이다. 지정학적 불안,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재편 등 경제 외적 요인으로 경제생태계도 근본적인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있다. 경제위기 극복과 구조개혁이라는 난제에 직면한 한국경제. 정부는 어떤 리더십으로 대응해야 할까. 개혁의 골든타임이 속절없이 흘러가는 지금, 개혁과제는 어떻게 드라이브를걸어야 할까. 이인실 한국경제학회 명예회장으로부터 해법을 들었다. 그는 최근 강남의 집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상황과 관련, “위기는 항상 다른 얼굴을 하고 온다는 말처럼 지금은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미증유의 복합위기와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직면했다”며 “대통령이 주도하는 비상대응시스템을 구축, 현안에 빠르게 대응하고 미시적인 부문까지철저히 통제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에 정확히 알려 불안을 불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제때 개혁을 못하면 대외신인도가 크게 떨어진다”며 “위기를 동력 삼아 경제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한 개혁작업을 과단성 있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힘있는 경제컨트롤타워의 구축, 이를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위기대응, 실상을 정확히 알리는 투명한 소통, 구조적 전환기 개혁과제의 해결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이끌어내는 일이 위기극복을 넘어 경제시스템을 한단계 도약시키는 첩경이라는 얘기다.◇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하는 잠재성장률 ▶거시경제 환경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때 보다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외환위기 때는 미국 등 세계 경제 상황이 좋았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중국의 성장세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가 위기에 직면해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하향곡선을 그리며 저성장기조로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 경기 부양한다면서 돈을 풀어 인플레이션이 왔잖아요. 코로나 오면서 또 더 풀었고…. 위기의 징후는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외환위기 때처럼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섰고 기업 수익성이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어요. 여기에 인플레이션까지 극성을 부리고 있으니. 외환위기 땐 그래도 기업 부채는 높았지만 재정은 튼튼했고 가계부채도 낮았는데 지금은 정부 기업 가계 모두 부채비율이 높아요. ‘위기는 항상 다른 얼굴을 하고 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이 그런 상황이에요. 다만 모두 위기라고 하니 자기실현적 예언(self-fulfiling prophecy)이 이뤄지지 않도록 오히려 ‘괜찮다’는 말을 하려고 해요” ▶펀더멘털은 괜찮다는 얘기가 데자뷔처럼 흘러나오고 있군요.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외환위기 때와는 다르죠. 일단 대외채권국이에요. 대외충격을 완화하는데 충분한 수준이에요. 단기외채비중도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비율은 아니에요. 외환위기 때는 장단기 미스매칭이 심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무엇보다 금융시장이 개방되고 투명해졌어요. 모르는 게 갑자기 튀어나올 건 없어요. 옛날엔 도대체 부채가 얼마고 외환보유고가 얼마인지 시장에 공개되지 않아 불확실성을 심화시켰어요. 이런 요인들이 그나마 3대 신용평가사에서 한국의 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근거가 될거예요. 최근 피치가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했고 무디스와 S&P도 기존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해져요. 전 세계 시장이 흔들리고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국가가 20여개국이나 된다는데 이런 점에서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사실상 오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대외 균형을 우선시해야 할 우리나라 입장에선 환율의 변동성이 초미의 관심입니다. “대내균형은 다양한 미시 정책을 통해 대응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개방 국가는 대외 균형에 초점을 맞추는 게 맞아요. 대외변수는 우리가 관리할 수 없잖아요. 특히 환율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론적으로 환율은 그 나라의 펀더멘털과 수급에 영향을 받아요. 펀더멘털 측면에서 원화가치는 지금보다 높게 평가받아야 되요. 하지만 미국이 계속 돈줄을 죄고 수출이 부진한 지금, 수급차원에서 보면 원화가치는 계속 하락하고 환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고환율 상태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향후 미국의 통화정책을 감안하면 심리적 마지노선은 대략 1500원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 선을 넘기면 시장이 매우 위축될 수 있습니다. 미국과의 통화스왑(통화교환) 체결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궁극적으로 한국이 타격을 받으면 피해가 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이 닥치면 미국도 돕지 않을 수 없을거예요”▶IMF도 최근 세계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다고 진단했습니다.“우리나라도 스태그플레이션 초입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여요. 물가는 높고 저성장은 계속되고 있죠. 내년 경제상황은 더 어렵구요. 향후 2년간은 침체기조에 빠질 거에요.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선 세계 경기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게 큰 타격이에요. 중국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시진핑 1인 영도체제 이후 통제경제로 복귀하면서 더욱 힘들어질거예요. 길게 보면 지금 우리는 12번째(2020년 5월 이후) 경기사이클에 들어와 있어요. 경기는 올라갈 때는 천천히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빨리 떨어져요. 경기수축기는 빠르게 오고 길게 갑니다. 다만 각 나라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로선 내년 성장률은 2%만 넘기면 다행이에요. 잠재성장률 수준만 성장해도 선방하는거예요” IMF는 지난달 11일 내년 세계경제성장률을 올해 전망치(3.2%)보다 0.5%포인트 하락한 2.7%로 전망했다. 한국경제도 올해 2.6%에서 내년 2.0%로 내리막을 탈 것으로 내다봤다. ▶잠재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경제체력이 약화됐는데요.“잠재성장률은 1% 후반 정도에요. 문재인정부시절 2%이상 성장을 한건 재정으로 엄청 펌프질을 했기 때문이예요. 이전부터 민간 수요는 바닥을 헤맸는데 정부나 국민이나 저성장을 견디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정부가 중립적인 정책만 썼어도 그렇게 갈 수 없어요. 잠재성장률은 KDI, 한국은행, 예산정책처 등에서 계속 모형을 돌리는데 걱정스러운 건 3∼5년 측정할 때마다 그 하락 속도가 기대치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경제 시스템이 망가지기 시작하니 예상보다 더 빠르게 하락하는 거죠. 2%든 3%든 잠재성장률 수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자본과 노동투입 요소 모두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인구절벽이 초래하는 파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성장을 위해선 더 많은 사람이 일하든지 동일한 사람이 더 많이 일해 투입노동량을 늘려야 하는데 지금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어요.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는데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면 투입노동량은 줄 수밖에 없잖아요. 1980년대 합계출산율이 떨어졌는데도 계속 산아제한정책을 쓴 것처럼 (성장측면에서 보면)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이죠. 전 세계에서 최하위권인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끌어올리고 정년연장을 통해 일을 더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해요. 인구정책도 리셋할 골든타임이 5∼10년이에요”이 명예회장은 최근 저출산 고령화문제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민간 싱크탱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을 맡았다. 그는 지금 한국은 10년이 지나면 부산시 전체에 해당하는 생산연령인구가 없어지고 2047년이 되면 299개 시군구중 3분의 2에 달하는 199개가 사라진다며 국민들이 인구문제의 실상을 여전히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인구문제는 교육·노동 등 구조개혁과 연관된다며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을 통해 인구절벽 해소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대변화에 대응한 재정· 조세 개혁 필요 ▶재정의 책임있는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재정학자들이 건전재정법과 재정 준칙 법제화(재정수지 3%)의 필요성을 계속 얘기했어요. 지금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재정준칙을 법으로 못박아 지키지 않을 수 없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법이에요. 재정전략위원회든 재정전략기구든 재정을 들여다보는 독립적 기구를 유럽처럼 따로 둬야 해요.중요한 건 거시정책에서 재정 통화정책 외에 국가채무정책 3가지를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국가 채무 비율이 20∼30% 선이었을때는 국가채무정책이 부각되지 않았아요. 반면 국가채무비율이 30%를 넘으면 빚이 빚을 부르게 되니 재정건전성에 큰 타격을 줍니다. 이자를 갚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고 그 이자를 갚기 위해 채권을 또 발행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일본이 그랬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럴 타이밍입니다. 후대에 빚더미 나라를 물려줄 수는 없잖아요”▶재정포퓰리즘을 극복한다면서도 ‘병사 월급 200만 원 지급’ 등 선심성 정책을 여전히 남발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포퓰리즘이죠. 예전에 쓴 논문이 있는데 정권별로 경기조절형(counter cyclical policy) 재정정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분석해보면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확장정책은 모든 정권이 잘 해요. 반면 호황일때는 지출을 잘 줄이지 못해요. 재정 건전성 구현이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표가 날아가면 모든 게 날아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는 희생시켜도 좋다는건데 정치에서 자유로운 학자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그렇게 가면 안되는 거죠. 지금은 긴축으로 가야 해요. 건전재정 꼭 필요합니다. 큰 정치인이라면 그런 부분까지 길게 봐야 해요. 그런 리더가 없으니 국민에게 부담과 고통이 돌아가고 특히 젊은세대에게 부담을 안기게 됩니다. 무책임한거죠. 그러니 건전재정을 위한 마지노선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한 조세 개혁도 필요할텐데요. “시대변화에 대응한 근본적인 세제개혁(Fundamental tax reform)이 필요해요. 김영삼 정부 시절 이후 제대로 된 개혁이 이뤄지지 않았어요. 지금 저성장시대에 진입했지만 여전히 자본과 노동을 대량 투입하던 고성장시대의 조세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어요. 자본 노동이 부족한 상태에서 계속 세금을 때려 투자나 근로 유인을 떨어뜨리면 경제는 작동하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생산요소에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건 성장을 저해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정부도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의 부자감세 프레임에 막혀 있군요.“중요한 건 과세 자체가 아니라 세금의 귀착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있습니다. 법인세는 과연 누구의 부담으로 돌아갈까요. 법인은 실체가 없지요. 결국 자연인 누군가가 부담해야 합니다. 국내외 무수한 연구결과를 보면 법인세 부담의 귀착지는 자본 보다는 노동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예컨대 법인세를 인상하면 기업으로선 재원 마련을 위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아야 되요. 반면 법인세를 인하하면 노동자들이 이득을 보지요. 그러니 법인세 인하를 부자감세라고 하는 건 정말 넌센스예요”▶법인세를 인상해도 힘 있는 노조가 있는 대기업들은 피해를 덜 보겠군요. “그 부문이 가장 고질적인 문제예요. 법인세가 인상되면 노조의 힘이 큰 대기업들은 비용을 해당 근로자들이 아닌 하청기업,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떠넘기게 됩니다. 지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과도하게 벌어진 이유중의 하나도 여기에 있어요. 노동시장의 분절적 이중구조지요. 법인세 인상은 결국 중하층 근로자들의 부담으로 전가됩니다. 동일 노동의 몫에서 대기업이 많이 가져가고 중소기업이 덜 가져가는 구조 아닌가요. 소득세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일해 번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매기면 어떻게든 세금회피의 유인이 있어요. 고소득자는 정보도 많고 조세회피처도 널려 있고. 돈은 빠져나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소득재분배를 위한 형평성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복지지출을 통해 이뤄지는 게 효과적입니다. 경제학계에선 이미 끝난 논쟁입니다”◇속절없이 흘러가는 개혁 골든타임 ▶한국경제가 구조적 전환기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 때 경제사의 흐름이 바뀌면서 케인지언이 나오고 다시 신고전학파가 나왔잖아요. 지금은 그 정도 수준으로 경제학의 패러다임이 변하는 시기예요. 경제 이론을 새로 써야 할 정도로 중요한 포인트에 도달했어요.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일들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에요. 인구문제, 과학기술발전, 여기에 각종 사회시스템이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어요. 특히 지정학(geopolitical)이 정치뿐 아니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시기가 됐어요. 경제학자로서 40년 동안 공부했지만 이렇게 비경제적 요인에 의해 경제현상이 좌우된 걸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큰 불확실성(uncertainty)에 직면한 적이 없어요. 매우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요. 시대 흐름을 읽는 사람, 시대 흐름을 읽는 국가만이 살아남아요”▶정치 리더십의 역할이 역시 중요하겠군요. 정부가 위기의 실상을 알리고 긴장하고 챙기는 모습을 보여야 경제주체들도 심리적으로 덜 불안할텐데요. “레고랜드 사태처럼 마이크로 한 부분에서 사고가 터져 일이 크게 벌어지는거예요. 디테일을 챙기고 정보를 모으고 시장과 계속 소통해야 돼요. 경상 수지가 적자가 날 것 같으면 해외 여행에 대한 규제를 좀 조절한다든지…. 해외 투자자들에게 한국은 유연하게 결정하고 미세조정 잘하고 위기를 잘 통제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내부에서 너무 정부를 흔들고 너무 걱정된다는 말은 자제하는 게 전략상 좋습니다. 우선 위기관리기구부터 필히 만들어 비상대응시스템을 가동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해요. 지금처럼 대외 불균형이 올때는 박정희 대통령시절 (매달 진행한) 수출진흥 확대회의처럼 정부가 직접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해요. 이명박정부시절 서별관회의처럼 워룸(war room·위기상황실)이라도 만들어 매일 챙기는 모습을 보여야 해요. 겨울이 오고 있잖아요. 국민들에게는 지금 어려우니 최선을 다해 겨울을 짧게 만들어드리겠다고 소통하는 일이 중요해요. 못 알아들을 국민이 아니에요. 2030세대들에게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기성세대들도 조금씩 양보하고 참고 견디자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해요.”▶정교하게 국민과 소통하며 미시적인 부분 잘 챙기면서 경제시스템을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군요. “가장 뼈 아픈 부문이 경제규모 10위의 대국이 됐는데 금융업이 경제수준을 여전히 못 따라가는 거예요. 관치금융이 여전히 하늘을 찔러요. 문재인정부시절 특히 심했지요. 박근혜정부시절 금융부문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금융심화도(GDP대비 금융 부가가치)가 7% 정도였는데 당시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10%까지 올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10년이 다된 지금 7%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금융산업이 오히려 후퇴했다는 얘기예요. 당장의 위기 못지 않게 미래 먹거리를 위한 산업 구조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더 문제예요. 금융부문 등이 이를 선도해야 하는데 규제때문에 막혀 있어요” ▶정부도 국가 대개조 수준의 구조 개혁을 천명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해 보입니다.“국민만 보고 간다고 하는데 아직 결연한 의지가 보이지 않아요. 연금개혁부터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게 아닌지 우려돼요. 정권초부터 밀어붙여야 하는데…. 물론 정략적으로 행동하는 거대 야당에 발목이 단단히 잡혀 있어요. 하지만 대통령 의지도 강해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 시장에선 또 이익단체들에 밀리겠구나라는 생각들이 확산하고 있어요. 어차피 단임 정부잖아요. 더 이상 잃을 게 없으니 한번 해보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지금과 같은 격변기는 위기이면서도 기회가 될 수 있겠지요“점프 안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외환위기 직전 금융개혁 노동개혁이 야당의 반대로 모두 무산됐어요. 글로벌 투자자들이 볼 때 한국은 경제기적을 이뤘다고 해서 괜찮은 나라인 줄 알았는데 저 정도 개혁 하나 못하나라면서 신인도가 확 떨어졌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경제 시스템이 전환되는 상황에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무성하지만 아직 진전이 없어요. 그러니 저 나라는 희망없네라고 볼 수 있고 투자를 거둬들이는 것 아니겠어요. 개혁을 제때 못 하면 대외신뢰도가 확 떨어져요. 외환위기 때처럼 빠르게 위기의 터널속으로 빨려들어갈 수 있어요. 개혁을 해야 신인도가 올라가고 투자자들이 돌아옵니다”▶그래서 외환위기를 ‘위장된 축복’이라고 했던가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쳤지만 구조조정을 통해 한국 경제와 기업의 체질이 이전과 근본적으로 달라졌잖아요. 당면한 구조개혁을 제2의 ‘위장된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 하기에 달려 있어요. 위기상황이 오히려 개혁을 할 타이밍이에요. 지난 정권 탓 하자면 끝도 없어요. 이제 정권 받았으니 책임감 있게 끌고 나갔으면 해요. 그리고 판단은 역사에 맡기면 돼요”이 명예회장은…△1956년 서울 출생 △경기여고,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 △미국 미네소타대 경제학 박사 △하나금융연구소 금융조사팀장 △한국경제연구원 재정금융연구센터소장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국회 예산정책처 초대 경제분석실장 △한국여성경제학회 회장 △통계청장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한국경제학회 회장 △한국경제학회·한국여성경제학회·한국경제연구학회 명예회장, 지속가능경제사회개발원 이사장,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
- “인구 문제, 민간이 나선다”…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25일 출범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인연)이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아트홀에서 출범식을 열고 인구 감소 등 국가 소멸 위기 해결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 초저출산, 초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가 가져올 미래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및 정책 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통계청장·한국경제학회 회장을 지낸 이인실 서강대 교수가 초대 원장으로 추대됐고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이사장,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이 발기인 대표를 맡았다.`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25일 오후 출범식을 열고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 앞줄 오른쪽 두 번째부터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 김선욱 전 이화여대 총장,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김종량 한양대 이사장, 김형오 전 국회의장,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감경철 CTS기독교TV 회장. (사진=한미글로벌)김종훈 회장은 개회사에서 “작년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인구 유지선인 2.1명의 3분의 1정도이자 세계 최저 수준”이라며 “이대로라면 2050년에는 전 세계에서 고령화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 문제는 모든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이며 오랜 세월에 걸쳐 막대한 예산과 사회적 비용이 소요된다”면서 “범 국가적으로 유효한 정책을 수립해 정부와 정치권, 종교계, 기업, 시민단체 등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운찬 전 총리도 “지금의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 앞으로 5~10년 밖에 남지 않았다는 분석도 있어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국민이 나서야 하고 기업과 종교계가 힘을 합쳐야 한다” 고 역설했다.이인실 원장은 “지난 2006년부터 약 15년 간 추진해 온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단순히 현상을 관찰하고 부처별로 표면적인 결과에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칸막이를 없애고 전방위적인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범식 이후에는 `기업이 인구회복의 길에 앞장선다-인구 축소시대의 민간기업의 책임과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앞으로 한인연은 △융·복합적 정책 제안과 실행 플랫폼 구축 △국내·외 저명 연구기관들과의 이론 및 정책 실증 연구 △정기 세미나, 석학 강연 등 교육 및 캠페인 등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새책]초저출산 따른 '대한민국의 붕괴' 막으려면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초저출산시대. 대한민국 얘기다. 전 세계 어느나라도 경험해보지 못한 합계출산율 0.81명이 한국의 현주소다. 그야말로 인구붕괴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인구구조, 어떻게 풀어야 할까. 인구감소로 인해 발생할 여러 문제와 대응전략에 대한 고민을 담은 책 ‘대한민국의 붕괴’가 지난 20일 출간됐다. 저자는 지역화폐 플랫폼 운영업체 코나아이(052400)를 이끌고 있는 조정일 대표이사다. 조 대표는 코나아이에서 개발한 시스템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 인구 예측 시뮬레이션 모델을 통해 우리나라 인구를 예측한 결과,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0년 약 5100만 명에서 2060년 350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저술한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 2100년 인구는 1300만 명 수준으로 감소한다. 국가 재정부담의 가속화는 물론 교육시스템 붕괴, 생산인력의 붕괴, 내수시장의 붕괴, 사회 붕괴가 발생할 것이고 이로 인한 갈등도 곳곳에서 생길 수밖에 없다. 이 책은 대한민국 사회가 작동되는 원리에 대해 시스템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구와 관련된 각종 사회현상과 문제를 들여다보고, 다양한 미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이야기를 데이터로 풀어냈다.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 부동산, 직업수요, 인구이동, 자산과 소득, 복지 등에 관한 상세한 분석을 통해 대한민국의 붕괴 문제를 짚어 본다. 또 인구에 관한 시스템과 사회인식, 가족문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인구문제를 다루면서 이전의 인구 서적 내용과는 차별화된 시각을 제시한다. 인구붕괴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문화 회복, 남녀평등과 젠더 갈등의 해소, 문화의 다양성 수용 등 범사회적 합의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이 책의 결론이다. 결혼과 출산율 증대, 국제결혼 장려, 유학생 유치 및 체류 확대 등을 통해 인구를 복원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한다.
- 尹정부 인구대책, 저출산 대응 먼저…연금개혁 논의도 시작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전세계 최저 수준인 합계출산율(여성 한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수)과 빨라지는 고령화로 우리나라 인구 절벽 위기가 화두에 올랐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한편 생산성 하락에 대응해 경제활동인구를 확충하는 등 단계적인 전략을 수립해 추진해나갈 예정이다.(사진=이미지투데이)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인구위기대응 전담반(TF)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인구구조 변화의 충격이 현실화되는 예상 시점에 따라 즉시 대응, 사회적 논의를 통한 방안 마련, 연구·논의시작 등 3단계 맞춤형 전략을 수립·추진하겠다”고 밝혔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며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다. 앞으로 저출산 현상은 더 심화할 전망이다. 통계청은 지난해 장래인구추계를 통해 합계출산율이 2024년 0.70명으로 저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합계출산율이 2026년 0.69명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저출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고령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장래인구추계에서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고령인구의 비율인 노년부양비는 지난해 21.8명에서 2070년 100.6명으로 5배 가량 치솟을 전망이다.인구구조 변화의 충격은 일정 시차를 두고 분야별로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분느 3단계 맞춤형 전략을 세우기로 했다.방 차관은 우선 2025년까지 단기적으로는 출산율 하락, 학령인구 감소, 병력자원 감소, 지역소멸 확대 문제에 대응한다. 방 차관은 “결혼·출산·육아 지원 강화, 교육 부문 재원·시설·인력 효율화, 첨단기술 중심 전력(戰力)구조 개편, 인구 감소 지역 지원 강화 등 구체적 실행과제를 신속 발굴·즉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2025~2030년은 중기 대책으로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고령자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사회적 논의를 통한 방안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는 여성·고령자·외국인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첨단분야 인재 양성 등과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 등이다.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인구위기대응 TF 2차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기재부)2030년 이후 장기 대책을 위한 연구·논의도 시작한다. 방 차관은 “공적연금 수지 악화와 노인부양비 급증에 따른 복지제도의 안정성 저하 문제가 현실화 될 전망”이라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건강보험 지출 합리화 등 연금·복지제도 안정성 강화 논의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앞으로는 TF내 11개 작업반에서 △경활 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4대 분야에서 △여성·고령층‧외국인 등 경제 활동 참여 제고 △인적자본 생산성 제고 △학령·병역인구 감소 및 지역소멸 대응 △축소사회 유망 산업 육성 △복지시스템 안정성 제고 △고령층 의료·돌봄·요양 서비스 확충 △5대 저출산 요인 개선 △청년층 맞춤 지원 8대 핵심 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방 차관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과 함께 조속한 시일내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내년 예산 확보와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핵심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면서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궁근종·난소낭종 등 자연임신 방해… 임신 전후 정기검진 받아야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오는 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이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임산부를 배려, 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제정됐다. 10월 10일은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10월과 임신 기간 10개월을 의미한다. 새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과정은 신비하면서도 고귀하다. 얼핏 간단해 보이지만 갖춰야 할 조건도, 단계도 까다롭고 복잡하다. 무엇보다 열 달 동안 자신의 몸 안에 아이를 품어야 하는 여성은 각별한 건강관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저출산국으로 꼽힌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2021년 출생아 수는 26만6000여 명으로 1년 전보다 4.3% 줄었다. 합계출산율은 0.81명이다. 경제개발기구(OECD) 평균 1.59명(2020년 기준)의 절반 수준으로 대상 38개국 중 꼴찌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최세경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산부인과 교수의 도움말로 건강한 임신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알아본다. ◇만 35세 이상 고령 임신 증가 추세… 고령 임신 비율 40% 육박국내 난임 시술 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난임시술(보조생식술) 환자는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1만2569명에서 14만3999명으로 약 11.5배 늘었다. 여러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결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고령 임신 비율이 늘었기 때문이다. 국내 35세 이상 고령 임신 비율은 40%에 육박한다. 최세경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흔히 노산이라고 하는 고령 임신은 만 35세 이상의 여성의 임신을 의미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생식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임신 확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이외에도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나 임신 합병증이 생길 확률도 커지고, 젊은 여성에 비해 체중 관리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임신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여러 다양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자궁·난소 질환, 자연임신 방해… 임신 전후 정기검진 필요요즘은 20~30대 젊은 여성 중에서도 자궁근종, 난소낭종 같은 질환을 가진 경우가 많다. 이들 질환은 양성질환이기는 하지만 혹의 크기나 증상의 정도에 따라 자연임신을 방해하기도 한다. 자궁근종이나 난소낭종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한 수술인지 여부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다. 임신 전 무턱대고 수술부터 했다가 임신이 어려워지거나 임신 후 산모와 아이의 상태가 위중해질 수도 있고, 수술이 필요한데 미루고 있다 임신 중에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다. 최세경 교수는 “자궁근종은 임신 중에 변성되면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데 이 통증이 조기진통인지 분만진통인지 감별이 어려워 산모가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렇다고 무조건 임신 전 수술을 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있는 만큼 자궁이나 난소에 혹이 있다면 임신 전후 정기적인 검진으로 꾸준히 관찰하고 전문의와 상의해 적절하게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고혈압·당뇨·갑상선질환 등 산전 확인 필수고령 임신에 해당한다면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 검사도 필수다. 특히 당뇨는 기형아 발생은 물론 유산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임신 전 반드시 잘 조절해야 한다. 유산이 잘 되는 산모 중에는 갑상선질환을 가진 경우도 많이 발견된다. 산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아울러 임신 전 기본적인 피검사만 해도 빈혈, 간질환, 콩팥 질환 여부 등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풍진, 간염 등의 항체 보유 여부도 확인 가능하다. 초음파 검사를 통해 자궁과 난소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한다. ◇임신 3개월 전 엽산 복용… 표준체중 유지임신을 계획 중이라면 최소 3개월 전부터 엽산 400㎍ 이상을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비타민 B의 일종인 엽산은 태아의 뇌 발달을 돕고 신경관 결손을 예방하는데 식품을 통해 충분히 섭취되지 않는다. 영양제로 복용해야 한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항경련제 등의 복용으로 태아 신경관 결손의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 산모들은 기본 용량의 10배인 4mg을 복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건강한 임신 준비를 위해 무엇보다 우선시 되는 건 체중 관리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의외로 적정한 체중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저체중과 과체중 모두 임신 합병증과 연관이 있는 만큼 표준체중을 유지하도록 하고, 임신 중 적절한 체중증가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흡연은 산모도, 남편도 절대금물이다. 흡연하는 남성들은 기본적으로 정자의 운동 상태가 좋지 않고, 흡연하는 산모들에게는 태반 조기 박리, 임신중독증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동반될 수 있다. 최세경 교수는 “고령 임신이든, 질환을 가진 상태의 임신이든 정해진 날짜에 병원을 찾아 잘 조절하고 관리하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당뇨나 갑상선 질환 같은 경우는 약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인터넷에서 떠도는 정보에 의존하기보다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신 전 여성 건강 체크리스트1. 고혈압, 당뇨, 갑상선 질환 등 산전 확인 필수2. 임신 전 피검사와 초음파 검사로 건강 확인 3. 임신 3개월 전에는 엽산 복용4. 과체중 저체중 모두 NO! 표준체중 관리5. 흡연은 산모도, 남편도 금물6. 정기적인 병원 진료와 상담 필수
- [딴소리]정치는 저출산에 관심이 없다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1. “아주 어린 영유아들은 집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두 살 안 된 애들도 여기(어린이집)를 오는구나.” 그가 1960년생 자식이 없는 검사였다면 전혀 문제 없을 발언이다. 더욱이 권력의 핵심들이 저지른 비리를 캐오던 ‘특수통’ 검사였다면 두 살, 24개월도 되지 않은 영유아들의 습성을 알 리 만무하다.그렇다면 “(생후) 6개월 차부터 (어린이집에) 온다”는 답변에 “아 6개월. 그래도 뭐 걸어는 다니니깐”이라는 발언도 웃어 넘길 수 있다. 이르면 9개월부터 걷는 아이도 있지만 무자식의 61세 장년층에게는 대단한 사실이 아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27일 세종시 아이누리 어린이집을 방문해 아나바다 시장놀이를 참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그러나 그는 대통령이다. 2021년 합계출산율이 0.81명이고 2022년에는 0.7명대까지 떨어질 것이 확실시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저출산 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직속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다.2021년 합계출산율 0.81명은 홍콩(0.75명)에 이은 전 세계 최저치다.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저출산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시킨 뒤 4개의 정부가 출산율 상승을 위해 노력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만 유일하게 소폭 반등했을 뿐 대한민국 출산율은 꾸준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어린이집을 방문했던 날과 같은 날인 지난달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시작으로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작 스스로는 대한민국의 보육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른 채 어린이집 방문 일정을 소화한 데는 ‘무관심’이라는 이유 말고는 다른 까닭이 떠오르지 않는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려면 이미 2022년 대한민국이 0~1세 보육시설 이용 아동들에게 50만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한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2. “대통령이 두 번밖에 주재하지 않은 저출산 회의에 장관이 무슨 관심을 갖겠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이지만 임기 중 회의를 단 한 번도 주재한 적이 없고, 긴급 의제를 발굴한 적도 없다.”같은 대통령을 상대로 비판한 의견 같지만 아니다. 첫 문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양승조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의 지적이고, 두 번째 문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적한 김병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의 말이다.양승조 충남지사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난 2016년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위원장 자격으로 박근혜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이같이 비판했다. 양 위원장은 국감 두 달 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도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대통령이 3년 반동안 회의 주재를 단 한 번 했다”고 거듭 문제 삼았다.엄밀히 말하면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2월 저출산위 첫 회의를 주재했고 같은 해 12월 3차 회의까지 2번 주재했다. 김병민 대변인의 발언은 대선전이 한참이던 지난 2021년에 나왔다. 문 전 대통령은 임기 첫 해인 지난 2017년 12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출범식을 겸한 간담회를 주재한 적이 있다.자그마한 숫자의 오류가 있으나 박 전 대통령이나 문 전 대통령 모두 적어도 저출산위 회의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뜻이다. 본인의 허물을 못보고 상대 정당 대통령의 저출산위 참석 회수만을 비판하고 나선 여야 정치권도 그저 저출산 문제는 정략의 대상이었을뿐이다.3. 지난 2020년 3월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있다. 서 부위원장은 저출산위를 만들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을 지냈던 전문가였다.그는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출생아 수가 더 줄어들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우울한 전망을 내놨다. 인터뷰 2달 전 국내에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 전 세계가 주요 이벤트를 추후로 미루는 등 급속도로 얼어붙던 시기였다.그러면서도 서 위원장은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미뤄진 결혼이나 출산율이 회복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이었다. 과연 그럴까.출산율은 전술했듯 2022년 0.7명대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 부위원장 시절 0.92명이 높아 보일 지경이다.코로나 위기에서 완전하게 극복했다고 하긴 어렵지만 코로나를 이유로 결혼을 미루지는 않게 된 지금, 혼인 건수는 2019년부터 23만9159건, 21만3502건, 19만2507건으로 계속 줄고 있다. 인구 1000명당 혼인율을 의미하는 조혼인율도 같은 기간 4.7, 4.2, 3.8로 지속 감소세다.4. 정치권을 중심으로 출산율 회복과 별개의 방안으로 이민 독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구상해온 이민청 설립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다만 ‘단일민족’이란 인식이 강한 한국에서 이민자로 인한 부작용을 가늠하고 있는지는 우려스럽다. 세계 대부분 국가가 인구조사에 ‘인종’을 묻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 통계청에서는 외국인 수만 파악할 뿐이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외국인 중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건 중국계 한국인(조선족)과 중국인 등으로 74만명 가량이 된다. 무분별하게 나타나고 있는 중국인에 대한 비하·혐오 의식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추진하는 이민 정책은 자칫 또 다른 사회적 숙제를 남길 수 있다. 한국의 정치는 계층별 갈등을 이용하면 이용했지, 해결 의지를 보여준 바 없다. 당장 지난해 대선만 하더라도 20~30대 남녀를 타깃으로 삼아 표 얻는 데만 혈안이 됐던 정치권이다.초저출산 국가에 2021년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 OECD 1위인 26.0명.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 이때, 인구를 그저 사람이 아닌 생산성의 지표로만 본다면 인구증가는 더욱 요원한 목표가 될 것이다.
- 빨라지는 기금 고갈 시계…“저는 국민연금 받을 수 있나요?”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10여 년간 회사에 다니며 국민연금으로 5000만원 가량 납부한 40대 직장인 A씨는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더 빨라질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올 때면 한숨부터 나온다. 가뜩이나 급여 명세서에 찍힌 연금 금액을 볼 때마다 적지 않은 납부액에 속앓이를 해왔는데, 내가 낸 연금을 지금의 60대보다 적게 받거나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에 불안감도 크다. A씨는 “국민연금을 믿어도 되는 건지, 지금이라도 노후 대비를 위해 다른 연금 상품을 찾아봐야 하는 건 아닌지…”라며 답답해했다.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이 무료 급식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표적인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돼 국민들의 주요 노후 대비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통계청의 2021년 사회조사를 보면 19세 이상 인구 중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67.4%였으며, 이중 절반 이상(59.1%)이 노후준비 수단으로 ‘국민연금’을 꼽았다.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규모는 1988년 5279억원에서 지난해 약 948조원으로 1800배 가량 급증했다.하지만 지금처럼 ‘덜 내고 더 받는’ 구조의 국민연금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태롭게 한다. 정부는 2018년 발표한 4차 재정계산을 통해 국민연금 기금 적자전환 시점이 2042년, 소진 시점은 2057년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정부는 △2003년 1차 계산(2036년 적자, 2047년 고갈) △2008년 2차 계산(2044년 적자, 2060년 고갈) △2013년 3차 계산(2044년 적자, 2060년 고갈) 등 세 차례 재정계산을 발표했는데, 직전인 3차 재정 계산과 비교했을 때 적자 전환 시점은 2년, 기금 소진 시점은 3년 당겨졌다. 상황이 이러니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연금을 못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금이 소진된다 해도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세간의 우려처럼 국민연금을 못 받는 일은 없을 전망이다. 기금 소진이 한 순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닌 데다, 설령 소진되더라도 국가의 지급 의무 자체가 사라질 수 없기 때문이다.다만 연금이 고갈된다면 미래 세대들은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재정 위기를 현재의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전가한다는 의미다. 국민연금연구원이 2017년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1930년생 가입자의 국민연금 수익성이 1985년생 가입자보다 약 2.4배 높다고 분석했다. 상대적으로 늦게 가입한 세대일수록 수급액이 줄어든다는 얘기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한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수)은 0.81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또 국내 총인구 감소 시기는 당초 예상(2029년)보다 8년이나 앞당겨지는 등 가뜩이나 불안한 국민연금 재정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위협받고 있다. 국민연금 고갈이 예고된 상태에서 인구·경제 변화까지 반영해 연금 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신석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연금포럼’ 기고를 통해 “4차 재정계산 이후 발생한 코로나19와 세계 경제 질서 재편이 우리 경제의 장기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5차 재정계산이 엄밀히 수행되고 그 결과가 연금 개혁으로 이어져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이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1360원 뚫은 원달러 환율…40일만에 다시 열리는 비상거금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원달러 환율이 13년 만에 1360원대를 돌파하면서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가 40일 만에 다시 열린다. 또 기획재정부는 교육부와 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위해 공개토론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머리를 맞댄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지난 7월2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 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 = 공동 취재단)◇5일 비상 거금개최…경제상황 점검 및 대응 논의3일 기재부에 따르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경제수석은 오는 5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 14층 중회의실에서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비상 거금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7월28일 개최 후 40일 만에 다시 열리는 비상 거상거금회의다. 이날 회의에서는 ‘매파’ 제롬 파월 미국 연준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강력한 금리인상 기조를 발표 후 불안해지는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할 목적이다.3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7.7원 오른 달러당 1362.6원에 마감했다. 종가기준 1360원선을 돌파한 것은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4월 1일(1379.5원) 이후 13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 지난달 무역수지는 94억7000만달러(약 12조7000억원) 적자로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56년 이후 최대를 기록하는 등 무역적자도 심상치 않다. 이는 국제유가 고공행진에 환율 상승 악재까지 더해진 결과다. 무역수지가 언제 흑자 전환이 가능할 지는 재정당국 역시 예측하기 어렵다. 추경호 부총리는 전날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 “정확하게 시기를 예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중국 봉쇄령도 있고 대외여건 등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제가 (경제부총리로)취임하면서 일성으로 시작한 것이 ’현재는 복합위기이고, 이 위기는 오래간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기재부에 비상경제 TF부터 만들었다”고 답을 더했다. 장기화가 예상된다는 답을 에둘러 말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충북 청주 세종시티 오송호텔에서 열린 제1차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선 추진단 회의 모습(사진 = 뉴시스)◇줄어드는 학령인구…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오는 7일에는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합동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토론회‘가 개최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등 내국세와 연동된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구성된다. 결국 경기가 좋아 내국세 세수가 증가하면 연동해서 늘어나게 되는 구조다.정부는 내년(2023년) 지방교부세 및 교육교부금은 152조 6000억원으로 전년(130조 1000억원) 대비 22조 5000억원(17.29%)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코로나19 회복세와 함께 경기가 살아나면서 덩달아 세수가 증가한 까닭이다. 다만 현 교육교부금은 초중등 교육에만 사용할 수 있어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다. 실제 국회 예산처가 지난 4월 발간한 ‘2022 대한민국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적립된 기금만 5조 3751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3207억원) 대비 16배 이상 늘었다. 학령인구 감소로 예산 사용처는 마땅치 않은데 교부금은 내국세와 연동하는 구조라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이다.정치권에서도 교부금 재원 중 교육세 부분을 제외하고, 이를 고등교육(대학)에도 사용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반면 에산 축소 움직임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어 논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8일 한국개발연구원(KDI)는 기획재정부·한국수출입은행·KOTRA와 공동으로 서울 신라호텔에서 ‘2022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를 연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대런 애쓰모글루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교수가 ‘미래기반 구축의 결정적 분기점: 포용적 제도와 지식공유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애쓰모글루 교수와 제임스 로빈슨 미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가 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를 인생책으로 꼽기도 했다. 통계청이 오는 5일 발표하는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도 주목할 부분이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통계청이 분기별 합계출산율 작성을 시작한 2009년 이래 2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저치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요일정△5일(월)07:30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부총리, 서울은행회관)09:00 경제 규제혁신 TF(부총리, 서울청사)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2차관, 국회)12:00 추석민생 현장방문(부총리, 세종전통시장)15:00 타운홀미팅(부총리 및 1차관, 세종청사)△6일(화)06:00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26호 발간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7일(수)07:30 공공정책포럼(2차관, 비공개)09:30 미래전략컨퍼런스 환영사(1차관, 콘래드호텔)13:00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부총리, 목동 한국방송회관)16:00 교육교부금 제도개편 토론회(2차관, 서울청사 별관)△8일(목)09:00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1차관, 서울신라호텔)08:30 차관회의(2차관, 세종청사)14:00 소비 전문가 간담회(1차관, 비공개)◇보도계획△5일(월)07:30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09:00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 개최12:00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12:30 추석 민생현장 방문16:00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인상 시행△6일(화)12:00 KDI FOCUS ‘노인연령 상향조정 가능성과 기대효과’14:30 2022년도 제3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17:30 한-중남미 수교 60주년 기념지식공유행사 개최△7일(수)09:30 제4차 미래전략컨퍼런스 개최10:00 KSP 사업신청 온라인 설명회 개최12:00 2022년 봄감자 생산량조사 결과12:00 KDI 경제동향(9월)17:3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토론회 개최△8일(목)12:00 제14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개최 계획12:00 2022년 KSP 성과공유컨퍼런스 개최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이공계 석박사 300여명 빼곡…'초격차 전략'에 귀 쫑긋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이공계 석박사 300여명 빼곡…‘초격차 전략’에 귀 쫑긋-미·중·유럽 곳곳 커진 ‘R 경고음’ 尹 “금융위기 재발 않게 철저 점검” -합계출산율 0.8명 깨졌다-尹 “북핵 문제 만나 협의하자” 習 “대변혁 시기 단결해야”-[사설]‘약자복지’ 특단의 조치, 그물 구멍부터 확실히 메워야 -[사설]복덩이 호주 가스전, 해외자원개발 이유 보여줬다 △종합-보조금 제외…美서 해법 찾는 정의선 -중기 200개사 수출길 터주는 신동빈 △기댈 곳 없는 K벤처 -벤처 73%, 자금조달·운용에 애먹는데 벼랑 끝 몰려도 손 내밀 곳이 없다 -증권사의 벤처 지원 늘리려면 유인책부터 마련을 -“증권사, 기업 이해도 낮아” vs “VC는 벤처 몸값만 올려” △종합 -‘환율 상승·수출 악화’ 위기감에…尹, 연일 ‘경제 엄중·민생 안정’ 언급 -“한중 새 경헙단계로 도약”…“산업망 함께 수호”-대출 규제 비껴간 ‘토뱅’에 놀랐나 금융당국 비대면 대출규정 손본다 -거래소 ‘불법공매도 실시간 적발 사실상 불가능’…동학개미 분통 -구직청년에 300만원 ‘도약준비금’ 지원 △‘인재경영’ 강화하는 삼성 -제도개선 이어 문화혁신…애플·구글보다 자유로운 조직 만드는 JY-13만명 더 필요…학부급 인력도 태부족 -경계현 사장 “미래 바꾸는 것은 기술, 그 기술 만드는 건 사람” △정치 -잇단 경고에도 독설 쏟아내…與 윤리위, 이준석 추가징계 카드 ‘만지작’ -‘文정부’ 겨눈 감사원…칼날 강제북송으로도 향할지 주목 -‘이재명 사당화’ 논란에 제동 野, 권리당원 우선 투표 부결 -野 ‘김건희 특검법’ 패스트트랙 시사…與 “김혜경 물타기” 반발 △경제 -법개정 지연에…“1주택자 종부세 직접 계산할 판” -한전, 국내기업 중 부채 1위 ‘굴욕’ -공정위, KG모빌리티-쌍용차 기업결합 승인 -韓, 핵심산업엔 규정범위 내 자율성 갖는 ‘링펜스’ 전략 취해야 △금융 -신한은행, 대출금리 낮추고 토뱅, 적금금리 인상 저울질 -은행·보험 등 58개사 한자리에…‘금융권 채용 박람회’ 열어 -리볼빙 금리 매달 공시…카드론과 비교 안내도 -남병호·정완규 “금융당국과 원활한 소통” 한목소리△글로벌 -‘삼성 따라잡겠다’는 인텔 美 반도체공장 40조원 공동투자 -믿었던 美마저…기업심리 ‘역대급’ 하락 -인플레 감축법 덕에…바이든 지지율↑-中전력난에…테슬라·니오, 전기차 충전 중단-우크라 “크림반도 탈환” 선언에 폴란드 “지지한다” -서방의 광범위한 제재에도…“러 경제는 아직 견제”△산업 -주유소를 ‘도심 친환경 발전소’로…SK,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구축 속도 -현대차 “미래차 전략 중요 퍼즐 맞췄다” ‘車반도체 스타트업’ 보스반도체에 투자 -인간존중·공정성·안전성…LG ‘AI 윤리원칙’ 제정-신세계, 스타필드 청라에 돔구장 짓는다 △ICT-착 감기는 그립감, 대화면이 주는 몰입감 ‘엄지 척’ -SKT, 1회용컵 1000만개 줄이기 앞장 -“美 ‘밴드’ 月이용자, 5년내 1000만명 넘어설 것” -OTT 업계 숙원 풀렸다…‘자율등급제’ 내년 시행 유력 △과학카페-더 정확·신속하게 구조 ‘SOS 사각지대’ 없앤다 -“변동성 커진 한반도 여름날씨 폭염·폭우 등 복합재해 대응 시급”△증권-공포 걷히는 코스피…박스권 버티기 들어가나-유럽 달리는 K방산, 美 달구는 K태양광-한화그룹주, 지정학 위기속 기회 찾았다 -하락장도 거슬러 오른다…조선주 뱃고동-AI 자원관리 솔루션 중소중견기업 제공-한화證, 우리WON뱅킹 앱에서 주식매매 서비스 △부동산 -급매가격이 호가로…콧대 높던 서울아파트값 무섭게 떨어진다-삼성물산, 카타르 잭팟…8000억원 태양광 발전소 수주 -현대건설, 국내 최초 층간소음 저감기술 전부문 1등급 -LH “청년원가구주택 연내 3000가구 사전청약”△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尹정부, 코로나 ‘6차 유행’ 무난하게 관리…내년 봄엔 마스크 벗을 것 -정부, 백신 개발 지원해 ‘새 먹거리’로 만들어야 △공기업 ESG 경영 -에너지 안보 위기 ‘저비용 고효율’ 에너지원을 찾아서 -전국 50만개 식품매장 개방형 냉장고에 문 달아준다 -원전 생태계 활성화 위해 협력 中企 지원 강화 -수출금융 앞세워 韓기업 세계 친환경시장 선도 지원 -국내 첫 액화수소 생산기지 건설 추진…수소사회 앞장 △공기업 ESG 경영-독자 ESG 측정 모델 개발…지난해 8854억원 성과 -해초 심어 탄소 흡수하고, 굴 껍데기 재활용도 앞장-민간-공공 ‘드림팀’ 꾸려 지역 에너지원 무탄소화 도전 -자원순환 사업으로 친환경·지역상생 두 토끼 잡는다 -발전소 부지에 ‘나누리파크’ 개장…지역사회와 동행 -호주 태양광발전단지 연내 상업운전…투자 결실 맺는다 △문화 -아련한 첫사랑 그 시절…가곡 선율 타고 되살아나네 -처참한 지옥…판소리, 이 얼마나 훌륭한 도구인가 -소리꾼 장사익 전국투어 △문화 -그림 그리면서 방 밖으로 나왔고, 시선 강박도 사라졌죠-관광공사 “보복여행 나선 美 관광객 잡아라” -BTS, 10월 부산서 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콘서트 -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에 내부 출신 황종성 취임-부영그룹 우정교육문화재단 외국인 유학생 85명에 장학금 △오피니언 -[김지현의 IT세상]인터넷이 끊기면 벌어지는 일들-[기고]‘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하자 △전국 -“공항철도와 지하철 9호선 연결 서둘러 추진” -“사퇴가 상식” vs “임기 남아”…정치색 다른 단체장·공공기관장, 불편한 동거 -허가 취소 공약은 했는데…지자체장, 물류센터 처리 난감 △사회 -원격수업이 키운 요즘 초3·4…“친구 어색하고 학교는 더 싫어요” -코다리 3마리 때문에…‘코로나 장발장’ 늘었다 -‘검수완박법’ 임박했는데 가처분 판단 지연…속타는 檢-현 高1도 문·이과 통합수능 치른다 -입국 전 코로나 검사 폐지 당국, 전문가 의견수렴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