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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委 “합계출산율 0.72명…초저출산 상황 엄중 인식”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8일 발표된 2023년 잠정 합계출산율에 대해 유래 없이 심각한 초저출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수요자 중심 저출산 대응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데일리DB)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잠정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였던 2022년 합계출산율보다 0.06명이 더 떨어진 수치다. 2023년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나타났다.위원회는 저출산이라는 현상이 청년들의 고용·주거·양육 부담과 경쟁압력, 지역 불균형과 같은 다양한 사회구조적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누적돼 나타난 결과 임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따라 실증적 분석을 토대로 기존 저출산 정책 과제를 평가해 정책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대책 중심으로 재구조화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정책 수요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실질적 양육부담 완화 방안 등 정책을 발굴·보완하고 있다.아울러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업, 언론, 시민사회, 종교계, 학계 등의 범국가적 역량과 지혜를 결집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사회 각 계와의 다각적 협력방안도 마련하고 있다.위원회 관계자는 “향후 정책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정책적 역량을 선택·집중하고, 특히 양육부담의 완화와 일·가정 양립의 실질적 정착, 일자리·주거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과 인식 전환 노력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아기 울음소리 끊긴 서울…작년 출산율 0.55명 '전국 최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의 합계출산율(우리나라 여성 한 명당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이 0.55명까지 떨어졌다. 전국에서 가장 아이를 적게 낳는 도시가 된 것이다.25일 오후 서울의 한 구청 민원실에 출생신고서가 비치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0.55명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 7.3%(0.04명) 더 떨어졌다. 전체 합계출산율는 0.72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를 다시 썼는데, 서울은 이보다도 더 낮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저출생이 가장 심화한 지역이 됐다. 출생아 수도 3만9400명으로 7.6%(3200명) 감소했다.서울에서도 합계출산율이 가장 적은 구는 관악구(0.38명)이었다. 이어 종로구(0.40명) 광진구(0.45명), 강북구·마포구(0.48명)구 등이 0.4명대로 낮은 편이었다. 가장 높은 곳은 노원구(0.67명)이었지만, 그마저도 전체 합계출산율을 밑도는 수준이었다.전국으로 확장해도 아이 울음소리는 끊겨가는 추세다. 전국 17개 시도 모두 합계출산율이 1.0 미만으로 하락한 건 지난해가 처음이었다. 2022년까지만 해도 세종(1.12명)이 유일하게 1명대였는데, 지난해에는 0.97명으로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이 높은 편인 전남(0.97명)도 1명을 넘기지 못했다. 이 외에도 강원·전남(0.97명), 경북(0.93명), 제주(0.92명), 충남(0.91명), 등이 0.9명대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부산(0.72명), 인천(0.75명), 대구(0.76명) 등은 서울에 이어 낮은 출생률을 기록했다. 출생아 수는 경기(6만8800명)에서 가장 많았다. 충북(100명·1.7%)을 제외한 16개 시도 모두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줄었다. 광주(1300명·-17.1%), 세종(400명·-13.7%) 등이 감소 폭이 컸다. 사망자 수는 경기(7만5000명), 서울(5만1500명) 순으로 많음시도별 자연증가는 세종(1200명) 외 16개 시도에서 모두 자연감소했다. 이 중에서도 경북(-1만5100명)과 부산(-1만3400명)이 가장 크게 감소했다. 서울은 1만2100명 감소했다.
- 통계청, '인구 격자' 기반 지역연구 수행…오는 5월 보고서 공개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통계청이 도시와 농·어촌으로 지역을 나누는 ‘행정구역 지역분류’가 아닌, 특정 넓이에 사는 ‘인구’를 기준으로 지역을 나누는 ‘통계적 지역분류’를 통해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지역 연구를 수행했다. 통계청은 기존 행정적 분류와 달리 지역 간 인구이동 등 변화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강점을 소개했으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오는 5월 공개할 예정이다.(자료=통계청) 통계청 통계개발원은 26일 ‘인구 격자를 활용한 통계적 지역분류체계 연구’를 수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계청은 특정 넓이 지역에 사는 인구 수를 기준으로 하는 분류를 바탕으로 △인구격자로 본 국내 도시화 현상 분석(2000~2021년) △통계적 지역 분류체계 활용 방안 연구 총 2개의 연구를 실시했다. 통계적 지역분류를 위해서는 우선 가로 1㎞, 세로 1㎞의 공간 안에 1500명 이상이 살고 있을 경우 ‘인구격자’를 표시한다. 이후 한 격자와 인접한 격자가 있다면 이를 한 군집으로 묶고, 군집화 규모에 따라 △도심(격자내 인구 1500명 이상, 군집화 인구 5만명 이상) △도시 클러스터(격자내 인구 300명 이상, 군집화 인구 5000명 이상) △농촌 (도심과 도시클러스터 외 지역) 3개로 나눈다.이같이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통계적 지역분류’는 국제연합(UN) 통계위원회에서도 권고하는 국제 기준이다. 통계청은 “기존 도시(동)와 농어촌(읍·면)으로 이분화하는 한국의 행정구역 지역분류보다 보다 세분화된 접근이 가능하다”고 장점을 설명했다. 군집화 유형 3개는 행정구역을 기반으로 하는 재분류도 가능하다.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행정구역 인구 50% 이상이 1개 이상 도심에 거주)에 이어 중밀도의 준도시, 저밀도의 농촌으로 나눠 인구 밀도와 더불어 행정적 특성을 함께 파악할 수 있다.이렇게 지역을 세분화한 결과, 도시화 현상을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인구격자로 본 국내 도시화 현상 분석’ 연구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은 인구와 면적, 도시화 비율 및 집중도 등 도시화 관련 모든 지표가 20년동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주권은 도시 클러스터가 늘어나며 도시 인구와 면적에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통계적 지역분류체계 활용방안 연구’도 기존 행정구역 분류가 보여주지 못하는 도시화와 지역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도시 분류가 변화한 지역은 21개에 달했으며, 도시와 준도시, 농촌 지역에 따라 각각 갖고 있는 특성도 달랐다. 도시의 경우 의사수와 학생수, 사설학원수가 많고, 준도시의 경우 보육시설수가 많으며, 농촌은 합계출산율과 고령인구비율 등이 높다는 특징이 있었다. 통계청은 통계적 지역분류체계를 활용하면 행정 경계나 시간의 변화에 구애받지 않고 공간을 기반으로 한 비교와 집계가 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공간과 인구를 기반으로 해 분류 타당성이 더 높은 것은 물론,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만큼 국내뿐만이 아닌 국제 비교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오는 5월 전체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송준혁 통계개발원장은 “다양한 분석을 통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역의 인구 변화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출산하면 1억' 부영그룹, 전례 없는 파격 지원이 시사하는 방향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0~1세 영아 대상 부모급여 월 35~70만원에서 50~100만원으로 인상, 출산 직후 1년 간 사용할 수 있는 첫만남이용권 둘째 이상 다자녀 대상 300만원으로 확대, 혼인 전후·자녀출생 후 2년간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한도 5000억원에서 1억5000억원으로 확대,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액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직원 가족에게 출산장려금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회장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이후 태어난 70명의 직원 자녀 1인당 현금 1억원을 지원하는 출산장려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규모는 총 70억원이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6일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문제를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열흘 뒤 발표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이같은 내용의 저출산 대응 방안들이 담겼다. 이는 ‘다른 차원’의 대책이라고 보긴 어려운 수준이다. 정책 수혜자들이 효용을 직감할 수 있는 현금지원의 경우에도 지난해 이미 도입된 부모급여와 첫만남이용권에 대해 추가 혜택을 덧붙이거나 지원 범위를 늘리는 정도에 그쳤다. 수입과일 관세 인하, 임시투자 세액공제 연장, 세컨드홈 활성화 등 각종 내수 정책에 밀려 주목도도 낮았다. 부영그룹의 ‘1억 출산지원금’은 이미 저출산이 고착화된 한국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파격이어야 세간의 주의를 끌 수 있는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실 다수 대기업이 적게는 몇십만원에서 많게는 몇백만원까지 출산축하금을 지급해온 등 기업의 저출산 지원 자체가 낯선 일은 아니다. 그러나 1억원은 전례 없는 규모다. 그런데도 민간의 전향적 조치라는 긍정적인 시각이 우세해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정부가 형평성 논란을 딛고 세제 혜택을 검토하게 만든 배경이다.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일해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은 정부가 틀을 깨지 못한다는 점에서 아쉬워했다. 새로운 시도를 제안해도 예산 부족이나 세수 감소, 국민적 저항 등을 이유로 번번이 무산된다는 것이다. 과거 정부에 자문했던 한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없는 속도로 인구가 소멸하고 있다면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없는 지원을 해야 맞지 않겠는가”라며 “여러 가지 이유로 1억원을 주는 수준의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해도, 적어도 그 장벽을 막는 규제 정도는 풀어줘야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부영의 사례는 민간이 혁신을 주도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방향성에도 부합한다. 아직 현장에는 육아휴직, 유연근무, 돌봄지원, 기업문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부영을 계기로 저출산 지원과 관련해 민간 참여 동력을 올리고 민관 소통을 활성화해야 한다. 정부는 매해 수십조원의 저출산 대응 예산을 쏟아부어 왔지만, 올해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0.78명)를 밑돌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 확실시된다. 3월 초 공개될 출산지원금 관련 세제 지원책이 ‘다른 차원’이기를 기대한다.
- 작년 합계출산율 0.6명대 떨어질까…'역대 최저' 확실시[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을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인 합계출산율의 지난해 잠정치가 내주 공개된다. 2022년(0.78명)보다도 낮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돼온 가운데 가계 실질소득이 3분기 연속 뒷걸음질 할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28일 ‘2023년 출생·사망통계’(잠정)과 ‘2023년 12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2018년부터 6년 연속 하락해 2022년 0.7명대로 내려앉은 합계출산율은 또 한 번 역대 최저치를 경신할 것이 확실시된다. 사상 처음으로 0.6명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통상 합계출산율은 연초에 높았다가 연말로 갈수록 내려가는 추세를 보인다. 2022년 1분기 합계출산율은 0.87명이었는데 4분기에는 0.7명으로 떨어졌다. 올해 역시 3분기로 갈수록 전년동기대비 합계출산율 감소폭이 더 커지고 있어 4분기에는 0.6명대까지 쪼그라들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분기별 합계출산율은 1분기 0.81명, 2분기 0.7명, 3분기 0.7로 모두 역대 최저 수준이었다. 4분기에도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연간 지표를 두고도 비관적 예측에 힘이 실린다.앞서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출산율이 중간 수준(중위)으로 이어질 경우 올해 합계출산율은 0.68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최악의 시나리오인 저위 추계에 따르면 0.67명으로 더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감소하기 시작해 2002년부터 초저출산 수준(1.3명 미만)이 지속됐고, 2018년(0.98명) 이후 계속해서 1명 미만이다. 2021년 기준 OECD 평균 합계 출산율은 1.58명이다. 한국은 0.81명으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28일 공개되는 통계청의 ‘2023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통해서는 우리나라의 가계 경제 상황의 현주소가 나올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3분기 통계에서 가계의 실질소득은 0.2% 늘어 2022년 2분기(6.9%) 이후 5분기 만에 증가 전환했다. 근로소득 증가세와 더불어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동된 각종 연금 수급액이 오르면서 이전소득이 늘어나서다.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이자 비용 지출은 24.2% 상승해 5분기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갔다.1년 전 지표를 보면 지난해 4분기 실질소득은 전년동기대비 1.1% 감소해 2016년(-23.%) 이후 같은 기간 감소 폭이 6년 만에 가장 컸다. 공공요금 인상 영향으로 연료비 지출이 16.4% 급등했고, 기준금리 인상 영향으로 이자 비용 지출도 28.9%로 뛰어올랐다. 각각 1인 가구 포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6년 이후 전 분기를 통틀어 역대 최대 폭 증가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27일부터 내달 2일까지 해외 일정을 소화한다. 브라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G20 회원국 등과 함께 세계 경제 상황인식을 공유하고,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국가 간 협력과 조율을 촉구할 예정이다.2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에 붙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상품 관련 현수막.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6일(월)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6:00 Fitch Ratings 대표 면담(1차관, 비공개)△27일(화)G20 재무장관회의(장관, 브라질)10:00 국무회의(1차관, 서울청사)14:00 경제공급망 안정화 정책 포럼(1차관, 비공개)15:3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28일(수)G20 재무장관회의(장관, 브라질)10:00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2차관, 비공개)14: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잠정)(1차관, 국회)△29일(목)G20 재무장관회의(장관, 브라질)08:00 차관회의(2차관, 비공개)09:00 국제개발협력위원회(1차관, 비공개)14:00 본회의(잠정)(1차관, 국회)16:00 재정집행점검회의△1일(금)G20 재무장관회의(장관, 브라질)△2일(토)G20 재무장관회의(장관, 브라질)◇주간 보도 계획△26일(월)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12:00 2023년 4/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12:00 2023년 북한 벼 재배면적조사 결과12:00 통계적 지역분류체계로 본 도시화 현황15:30 세번째 현장다이브, 에너지정책간담회 개최18:00 김병환 1차관, 美 Fitch Ratings 대표 면담△27일(화)06: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2024년 2월호 발간10:00 KOSIS 통계시각화콘텐츠 개편11:00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12:00 KDI FOCUS‘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12:00 2022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12:00 2023년 경지면적조사 결과12:00 2023년말 대외채권·채무 동향15:00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15:00 원스톱 수출 119, 전주 수출기업 애로해소 지원17:00 2024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17:30 「대한민국 경제공급망 안정화 정책 포럼」 개최△28일(수)10:00 제17기 행복공감봉사단 발대식 및 1차 봉사활동11:00 공공기관 혁신계획 2023년 이행실적 점검 결과12:00 2023년 출생·사망통계(잠정)12:00 2023년 12월 인구동향12:00 2024년 1월 국내인구이동통계14:00 이형일 통계청장, 제55차 유엔 통계위원회 참가15:00 핀테크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29일(목)10:00 KDI, 세계은행과 ‘녹색성장’ 공동세미나 개최11:30 2023년 전 국민 경제이해력 조사 결과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4. 2)12:00 2023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2023년연간지출포함)12:00 2023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15:00 경제정책방향 국민소통 플랫폼 개설15:00 2024년 3월 재정증권 발행계획16:00 2023년 하반기 우수 국고채 전문딜러(PD) 선정△1일(금)-△2일(토)-△3일(일)12:00최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사후보도자료
- 저출산 무풍지대 4천억 아이방 가구[생활속산업이야기]
- “아 그랬구나!” 일상 곳곳에서 우리 삶을 지탱해 주지만 무심코 지나쳐 잘 모르는 존재가 있습니다. 페인트, 종이, 시멘트, 가구, 농기계(농업) 등등 얼핏 나와 무관해 보이지만 또 없으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곁에 스며 있지만 숨겨진 ‘생활 속 산업 이야기’(생산이)를 전합니다. 각 섹터(페인트-종이-시멘트-가구-농업·농기계)별 전문가가 매주 토요일 ‘생산이’를 들려줍니다. <편집자주>[한상욱 한샘 학생서재팀장] 매년 이맘 때는 새 학기를 준비하는 시즌이다. 특히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는 더욱 분주해진다. 3월 입학식을 앞두고 책상과 책가방, 학용품, 태블릿 등 자녀의 학습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 준비할 것이 많기 때문이다. 이 시기 신학기 특수를 겨냥해 가구·인테리어는 물론 패션, 가전 등 관련 업계가 각종 신제품과 프로모션을 집중 선보이는 이유다.아파트 평형대별 아이방 레이아웃 (사진=한샘)가구·인테리어 업계에 따르면 연간 초등학생 타겟 가구 시장 규모는 4000억 가량으로 추산된다. 아이방 가구 1년 매출의 절반 가량이 12월에서 3월 이 시기에 발생한다. 초등학교 입학·신학기 준비 시즌으로 자녀의 자율성과 창의성 등을 키워 주기 위해 새로운 분위기로 아이방을 꾸미는 학부모들이 많기 때문이다. 아이방은 학습, 놀이, 수면 등 다양한 활동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곳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특히 고정된 생활 습관이나 생각을 가지지 않은 어린이에게는 환경이 주는 영향력이 어른보다 더 크게 작용한다. 좋은 아이방 공간 구성은 학습, 정리, 자세, 몰입 등 자녀의 바른 성장을 위한 여러 습관을 기를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인테리어 플랜이 필요하다.국내 주거 환경 특성상 20~30평형대 주택은 2~3개의 방과 거실, 부엌 등 공용 공간으로 구성된다. 부모와 아이 등 구성원이 셋인 가족을 가정했을 때 이 중 3개의 방은 부부의 침실과 드레스룸 또는 서재, 아이방으로 구분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어른이 사용하는 가구는 집 전체에 기능별로 분산돼 있지만 아이방은 책상부터 침대, 옷장, 책장 등 가구가 한 공간에 모두 들어가게 돼 배치가 쉽지 않다. 또 아이방 가구의 경우 한번 구매하면 적어도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는 교체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고민이 깊어진다. 한샘 ‘조이S 2’ 6단 단독책상 세트로 꾸며진 아이방 (사진=한샘)아이방 가구를 배치할 때에는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공간의 크기부터 방문과 창문의 위치, 동선과 방향 등 풍부한 상담을 받아 볼 수 있다. 한 방에서 학습과 수면 등 기능별로 공간을 분리해 주거나 부피가 큰 가구를 기준으로 방문을 가장 멀리 배치하는 등 인테리어 아이디어를 얻어갈 수 있다. 한샘의 경우 자체 3D 설계 프로그램을 활용한 1대 1 전문가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3차원 가상공간을 구현해 실제 방 크기와 모습을 토대로 아이방을 설계하고 여러 구도로 가구를 미리 배치해 볼 수 있다.취학 시기에 가장 관심이 높은 아이방 가구는 단연 책상이다. 최근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교육 컨텐츠가 늘어나면서 초등학생에게도 책, 종이, 연필을 활용하는 전통적인 학습뿐만 아니라 디지털 학습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해졌다. 책과 태블릿, 노트북 등 여러 개의 교재를 동시에 펼쳐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구성을 갖추거나, 손을 뻗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곳에 USB 포트와 콘센트 등을 함께 설계된 멀티 기능 책상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 또 읽기, 쓰기, 그리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할 때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높이와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책상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2023년 3분기 출생률과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1명 감소했다. 출생률도 무려 11.5% 떨어져 최초로 두자릿수 이상의 감소세를 보였다. 2022년 0~17세 아동·청소년 인구는 725만 6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4.1%다. 2000년 25.7%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2040년에는 10.2%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3일 교육부는 올해 초등학교 예상 취학자 수는 40만 명 미만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초저출산 여파로 2024년 신학기 특수가 주춤할 것이라고 예상됐지만 신학기 준비를 위한 소비자는 되려 이전보다 몰리고 있다. 저출산 현상이 강해질수록 ‘VIB(Very Important Baby)’, 골드 키즈(Gold Kids) 등 자녀를 위해 아낌없이 소비하는 트렌드가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차별화된 기능과 품질, 안전성과 디자인을 중시하는 인식이 확대된 것이다. 다가오는 3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이가 주변에 있다면, 변화된 학습 환경에 맞춰 발전하고 있는 아이방 가구를 확인보면 어떨까?한상욱 한샘 학생서재팀장 (이미지=김정훈 기자)
- "돈 많이 줘도 안 낳아요"…'출산장려금 경쟁' 효과 없다?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내 31개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지원금)이 최소 340만원에서 최대 6000만원까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지자체 간 경쟁적으로 출산장려금 확대 정책을 펼치면서 나타난 현상인데 출산율 제고 효과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고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다.14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곳은 양평군으로 첫째와 둘째 각 500만원, 셋째 1000만원, 넷째와 다섯째 이상부터는 각 2000만원씩 아이 다섯 명을 낳을 경우 총 6000만원을 분할 지급한다. 반면 파주시는 첫째 10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상부터 100만원씩으로 아이 다섯 명 이상 출산 시 34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준다.지난달 26일 전진선 양평군수(오른쪽 첫번째)가 관내 다섯째 아동을 출산한 가정을 방문해 축하용품 등을 전달하고 있다.(사진=양평군)지자체별 출산장려금이 가장 많은 곳은 살펴보면 양평군에 이어 가평군 5500만원(첫째부터 100·400·1000·2000·2000만원), 3600만원을 주는 안양시(200·400·1000·1000·1000만원)와 여주시(100·500·1000·1000·1000만원)가 뒤를 이었다. 파주시에 이어 적은 곳은 광명시가 350만원(각 70만원씩), 의정부·김포·안성시가 400만원(둘째부터 100만원씩) 등이었다. 지급 기준도 지자체별로 상이하다. 수원·부천·시흥·의정부·김포·양주·안성시 등 7개 지자체의 경우 첫째 출산 시에는 출산장려금이 없고 둘째부터 지원하고 있다. 특히 부천시와 양주시는 넷째 이상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출산장려금 외 수원시는 세쌍둥이 이상 출산 가정에 500만원을, 성남시는 다자녀양육수당, 안산시 영유아 양육비, 평택시 다자녀 양육지원금, 광주시 셋째 이상 자녀 양육비, 이천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여주시 다자녀장려금 등 명목으로 추가 지원을 하는 지자체들도 있었다. 장애인가정 출산을 별도 지원하는 곳은 용인·남양주·양주·구리시 등 4곳에 그쳤다.이 같은 출산장려금 등 지자체별 저출산 극복 정책이 실제 출산율 제고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 실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합계출산율이 증가한 경기도내 지자체는 안양시(0.870→0.898)와 과천시(0.993→1.020) 등 2곳에 불과했다.가장 많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양평군은 2020년 0.967에서 2022년 0.917로, 가장 적은 출산장려금을 주는 파주시 또한 0.917에서 0.861로 합계출산율이 비슷한 추세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경기도 관계자는 “출산장려금이 많은 지자체에서 출산을 한 이후 어느 정도 가족계획이 완성되면 교육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주하는 ‘빨대효과’가 포착되는 곳들이 다소 있다”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지자체별 경쟁이 아닌 국가 차원의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지난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부터 위탁받아 발간한 ‘저출산 정책 평가 및 핵심과제 선정 연구’ 결과 보고서에도 비슷한 분석이 나왔다. 해당 보고서는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출산지원금 규모에 따라 현금성 지원의 규모를 차등화함으로써 지역 간 출산지원금 규모가 격차를 줄이고 지역 간 현금지원 경쟁 압력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 간의 과도한 현금지원 경쟁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과도한 현금지원은 정책적인 효율성 면에서도 부정적인 만큼 이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제언했다.이어 “출산 혹은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하여 현금지원을 통해서라도 이를 완화하고자 하는 지자체들의 여건을 고려해 출산지원금 규모가 큰 지자체에 패널티를 주는 방안은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이미 출산지원금을 충분히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현금지원에 비해 한계적인 효과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안적인 정책에 대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부산 찾은 尹 "지방시대 3대 민생패키지 과감히 추진할 것"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부산광역시청에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열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그간 열었던 민생토론회 중에서 비수도권 지역은 최초다.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지난해 9월 14일 부산에서 지방시대를 선포한 윤 대통령은 11월 대전에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 첫 지방 민생토론회를 기점으로 지역의 균형발전 방안과 지역 활력 제고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경제(SOC, 일자리, 투자)·복지(문화체육, 의료, 생활편의)·교육(인재양성, 특화교육)을 연계한 지방시대 민생패키지 정책의 부산 모델을 논의했다.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수도권 집중과 과도한 경쟁이 심각한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지역 균형발전으로 합계출산율 1.0을 회복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민이 진정한 지방시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자리-인재-생활 환경을 연계한 ‘지방시대 3대 민생패키지’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또한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제정해 부산을 남부권의 중심축이자 물류·금융·첨단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북항 재개발, 산업은행 이전, 센텀2지구 개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부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대한민국 도약의 발판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산업과 일자리뿐만 아니라 교육·의료·문화를 비롯한 지역의 정주 여건을 확 바꿔 삶의 질을 확실하게 높여야 한다면서 자율형 공립고·K-pop 고등학교 등 지역과 교육청이 주도하는 교육발전특구를 만들어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또한 마음 편히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필수 과제라며 아동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체계가 더욱 두터워지도록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직구장과 구덕운동장을 재건축·재개발해 영화의전당과 같은 부산의 기존 문화 인프라와 연계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문화 시장을 열어 나간다는 의지도 천명했다.이날 함께 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방경제의 활력과 지역인재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민이 행복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주제로 제도적 인프라 마련·행복한 부산 실현·글로벌 인재 양성과 관련된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 △교육 희망도시로 변모시키기 위해 부산의 각계각층 참석자들이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한편 이날 민생토론회는 지방시대위원회 이만기 위원(인제대 교수, 전 천하장사 씨름선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정선용 학생(부산진고), 이나은 학생(부산대) 등 부산지역 학생과 학부모, 앤드류 밀라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부산지부장, 이준호 EMP벨스타 대표 등 기업인, 행정 각 분야 학계 및 전문가, 일반 국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정부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 보육료 줄이기 너무 어려워요[가계부 쓰다가]
- 2015년부터 8년째 가계부 쓰고 있는 월급쟁이 글쟁이의 소소한 경제이야기. 제 기사를 가장 많이 보는 ‘40대’, 특히 저와 같은 ‘보통의 급여생활자’를 중심으로 많은 독자와 돈 고민과 의견을 틈틈이 공유하려 합니다. 댓글, 이메일 등 통한 소통 환영합니다. <글쓴이>(사진=게티이미지)[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 사회가 끝 모를 저출산으로 ‘속병’ 들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작년 1~11월 출생아 수는 21만3572명. 이대로면 작년 출생아 수는 23만명 남짓이 될 것 같습니다. 8년 전인 2015년 53만8000명의 절반 이하입니다.심각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는 나라입니다. 일할 사람을 부족해질 거고,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렇다 보니 정부와 각계 전문가가 현 상황의 심각성과 그 원인, 해법을 논합니다. 요즘 정치권에선 인구청 설립 얘길 합니다. 제가 속한 이데일리의 작년 연중 최대 행사 전략포럼 주제도 인구였습니다.오늘은 사회적 담론은 뒤로하고, 저 개인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40대의 보통 맞벌이 근로자 가정 시점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에 대해, 최근 둘째를 포기하고 만 3세 첫째 아이만 키우기로 한 결정을 공유해보겠습니다.◇돈 때문만은 아니지만…발목 잡는 건 결국 돈절대적인 돈의 액수가 출산율 저하의 이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집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1920년대생 조부모 세대, 1950년대생 부모 세대보다 1980년대생인 저희가 더 윤택하게 자랐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출산율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통계청 합계출산율을 보면 1973년까지 4명 이상(4.07명)이던 게 1984년 2명 미만(1.74명)으로 떨어진 이래 꾸준히 줄어 2022년 0.78명이 됐습니다.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론 0.7명선도 무너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저희 집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조부모는 6남매, 부모는 2형제였는데, 저는 한 자녀뿐이니까요.[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절대적 돈의 많고 적음 때문은 아니라지만, 결국은 현실적 돈 문제가 발목을 잡습니다. 우선 (조)부모 세대 때보다 윤택했다고 하지만 개개인이 안정적 일자리를 얻고 거기에서 자리 잡는데 좀 더 시간이 걸린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한 2000년대 중반에도 1997년 외환위기 여파로 취업 문턱이 높았습니다. 저도 100곳가량 이력서를 넣은 끝에 서른 목전에야 취업했고, 이후 직장에 적응하고 연애하고 결혼할 때가 되니 어느덧 마흔이었습니다. 지금도 원하는 곳에 취업하기가 만만찮은 건 마찬가지입니다.제 개인 능력, 좋은 직장을 가려는 개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제 이하 세대 대부분이 겪는 현실입니다. 지난해 평균 첫 결혼 연령은 남자 기준 33.7세(여 31.3세)로 10년 전 32.2세(여 29.6세)보다 1.5세 늘었습니다. 관련 조사를 처음 시행한 1990년 기준 초혼 연령은 남 27.8세, 여 24.8세였습니다. 30여년 새 6세 가량이 늦어진 겁니다.어찌저찌 결혼 후 애를 낳으면 현실 육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험상 출산휴가, 육아수당 등등 정부 지원도 많이 받았지만, 나가는 돈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 증가 속도도 빨랐습니다.제 가계부의 육아 지출 항목은 출산을 준비하던 해부터 만 3세가 될 때까지 5년 동안 8배 늘었습니다. 제 급여 중 보육료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출산 준비 땐 6.6%였으나 지난해 47.0%가 됐습니다. 번 돈의 절반은 애를 키우는 데 나간다는 겁니다. 맞벌이인 만큼 실제론 전체 가계수입에서의 비중은 4분의 1가량이겠지만, 그래도 만만찮은 비용입니다. 아이 있는 집은 피할 수 없는 층간소음 방지 매트 같은 사실상의 보육 비용도 적지 않습니다.◇비용 절감 이론상 가능하지만…현실선 불가물론 줄일 여지는 있습니다. 사실 세세히 따져보면 안 써도 될 돈도 많이 씁니다. 어린이집·유치원에서 하는 특별활동도 의무는 아닙니다. 예전 학교처럼 뭘 안 한다고 혼나지 않습니다. 방과 후 실내 체육시설에 다니는 대신 집 앞 놀이터에 가도 됩니다. 주말에 각종 체험을 안 해도 문제 될 건 없습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부부가 ‘아이를 (남들보다 못하더라도) 적당히 키우자’는 의사결정에 합의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적게 버는 사람도 육아 비용 부담을 크게 느끼는 이유겠죠. 애를 낳는 게 당연했던 이전과 달리, 남들보다 못하게 키울 거라면 아예 낳지 않는 선택지가 존재합니다.부모 중 한 명이 사회적 커리어를 포기해도, 보육 관련 지출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맞벌이가 기본인 사회입니다. 한 명은 돈을 벌고, 한 명은 집안, 아이를 돌보는 사회적 분업 체계는 이제 없습니다. 돈 문제도 있지만, 가치문제도 있습니다. 둘 중 누가 됐든 지금껏 쌓은 커리어를 포기하는 건 쉽지 않은 큰 결심입니다. 30~40대 근로자의 경력단절은 당장 몇백, 몇천만원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 전체론 억 단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지만, 현실에선 여전히 부담입니다.그런데 한 명뿐인 아이를 ‘부족함 없이’ 키우려다 보니, 맞벌이해도 돈이 계획대로 모이질 않습니다. 보통의 40대 직장인이 그러하듯 저희도 10년 이후의 사회적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데, 자녀가 이르면 초등학교, 늦어도 중·고교에 다닐 무렵 급격한 수입 감소를 경험할 가능성이 큰데, 그때를 대비해 돈을 열심히 모아놔야 한다는 걸 아는데, 이게 아는 만큼 잘 안 됩니다.그저 지금 당장은 부족하지 않으니, 아이도 최대한 부족함 없이 키우려 하게 됩니다. 마음 같아선 아끼고 또 아껴서 아이가 컸을 때 방 하나 따로 줄 수 있게 집을 넓히고 싶은데, 생각처럼 잘 안 됩니다. 10년 후 자녀를 부족함 없이 키우는 건 둘째 치고, 제가 노인이 됐을 때 현 수준의 삶을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더 나아가 노인 빈곤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걱정도 합니다. 물론 열심히만 산다면 아마도 저와 제 자녀의 삶은 큰 문제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같은 여러 고민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끝에 저희 집은 결국 둘째를 낳기를 고민 끝에 포기하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눈앞의 현금 지원보단…더 여유 있는 사회 만들어지길이론상 제가, 우리 세대가 (조)부모 세대 때와 같은 ‘조건 없는 희생’을 전제한다면 다시 아이를 많이 낳아 키우는 것도 이론상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 돈으로 살 수 없는 큰 가치를 느낍니다. 그러나 그 이면엔 늘 이런 현실적 고민이 뒤따릅니다.각계각층의 많은 담론을 보고 있노라면 현 초저출산 문제의 해법은 큰 틀에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적응’하려는 노력과 함께 청년들이 1~2년이라도 더 빨리 경제적으로 안정할 수 있게 하고, 각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여주는 것 말이죠. 출산 가정에 현금 지원책을 내놓는 건 쉬운 해법이지만 이것만으론 정답이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현실 부모로선 정부가 아무리 많은 걸 지원해도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이를 만족시키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할 테니까요.사회 전체가 한두 세대에 걸친 긴 시간을 들여서라도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를 기대해봅니다. 무엇보다 서로가 좀 더 여유를 갖고 배려하는 사회가 되기를 꿈꿔 봅니다. 제 자녀 세대 때부턴 우리가 경험한 10대 때부터의 불필요한 출혈 경쟁 없이, 결혼·출산 후에도 지금보다는 경제적 부담이나 각종 사회적 부담 없이 살아가기를 바라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