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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개정안]'신성장산업+민생안정' 지원하나…땜질식 개편에 그쳐
-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부의 2016년 세법개정안은 신성장산업 사업개편 유도와 함께 민생안정 강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저성장 국면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동시에 경기 둔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에 지원을 강화하는 식이다.하지만 소득세나 법인세 등 주요 세제의 큰 틀을 건드리거나 굵직한 새로운 제도 도입은 눈에 띄지 않았다. 고령화가 점차 가속화되면서 복지 지출 수요가 늘어나고 국가부채가 쌓이는 상황에서 나라 곳간을 채울 방안은 도외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국회 통과 과정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세제 혜택 줘 신성장 산업 육성, 민생 안정 유도정부가 미래형 자동차·바이오헬스·로봇 등 신성장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고용·투자 세제지원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그간 제조업에 비해 소외받던 서비스업을 과감히 육성하기로 한 것은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정부는 신성장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11대 신산업 기술을 중심으로 전면개편하고, 매출액 대비 신성장산업 R&D투자가 많을수록 투자비의 최대 30%까지 세액을 공제해주기로 했다. 리스크가 많은 신성장산업이지만 위험을 감수하고 뛰어든다면 정부가 최대한 지원을 해주겠다는 ‘시그널’을 준 셈이다.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도 유도했다. 유흥주점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제조업과 똑같은 수준의 세제지원을 하기로 한 것이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신성장산업과 서비스업을 육성해 고용을 많이 일으키는 게 포용적 성장의 해법이라고 봤다”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발상의 큰 전환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안정 지원책도 적절하게 담은 점도 긍정적이다.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EITC) 지급액을 10% 상향해 빈곤 탈출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연소득이 2500만원 미만인 맞벌이는 연간 최대 230만원을 받게 된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산·육아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했다. 둘재를 낳을 경우 기존 30만원이었던 세액공제를 50만원으로 확대하고, 셋째 이상을 낳으면 세액공제를 70만원을 받게된다. 근로자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든든학자금(소득 발생시 원리금 상환하는 제도)의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했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도 기존 10%에서 12%로 상향했다◇안 보이는 세수 확보 방안문제는 정부가 이렇다 할 세수 확충 방안을 충분히 담지 못하면서 이번 세제개편안이 ‘땜질’수준에 그쳤다는 점이다. 정부가 이번 세법개편안을 통한 연간 세수 확충 규모는 3171억원이다. 8600억원을 더 걷어들이지만 54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지난해 1조원의 확충규모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다. 내용을 뜯어보면 세수확보 방안은 상당히 미미하다. 정부는 대기업에서 6243억원의 세수를 더 걷을 수 있다고 했지만, 이는 미세먼지 감소 등을 이유로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을 상향하면서 4900억원을 확보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이다. 한국전력(015760) 자회사와 관련된 부분으로 정부는 이를 대기업으로 간주했다. 이를 제외하면 대기업에서 더 걷어들이는 세금은 기업소득 환류세제 개편에 따라 1900억원을 확보하는 것에 불과하다. 야당에서 법인세 인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국회 통과 과정에서 논란이 될 부분이다.박근혜 정부의 공약가계부에 담긴 자본소득 과세 강화 방안도 ‘찔끔 대책’에 그쳤다. 정부는 주식양도소득이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를 일부 확대하는 방안을 담긴했다. 코스피시장의 경우 지분율 1%, 종목별 보유액 25억원인 대주주의 과세 범위를 15억원으로 낮췄다. 하지만 이것도 2018년 4월부터 시행이다. 수년간 정부와 정치권에서 논의돼 온 소액투자자에 주식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방안은 아예 담지도 못했다. 근로소득자의 48%나 되는 면세자 비율 축소 문제도 차기 정부로 넘겼다.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내년 대선 국면을 의식해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을 과감하게 짜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주식양도소득 과세는 그간 오랫동안 지적됐지만 상당히 미흡한 수준에서 개편하고 주택임대소득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연장하면서 근본적인 세제 합리화 과제를 미뤘다”고 지적했다. 임주영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도 “정부가 정권 말기라고 과제를 미루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며 “당장 어렵더라도 단계별로 세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내놨어야 한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최 차관은 “법인세 인상 여부는 현재 추경 등 경제활력 제고 노력에 배치되고, 대기업 실효세율이 오르는 추세라는 점을 감안했다”면서 “소득세는 최고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고, 부가세도 저소득층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세율체계 조정은 이번 개정안에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TV·에어컨 사면 최대 20만원 환급..29일 10시부터 접수☞국세청, 8년 만에 한전 세무조사☞한국전력, 2Q 전력판매 12.3조원..전년比 0.5% ↑
- [세법개정안]깎아줄 세금 없는데…월세공제 확대 서민엔 '그림의 떡'
-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주택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집주인을 겨냥한 소득세 과세가 2018년까지 2년간 추가로 미뤄진다. 현재 10%인 월세 세액 공제율은 내년부터 12%로 올라간다. 그러나 정부가 부담스러운 집주인 과세를 차일피일 미루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서민 지원 방안만 담긴 ‘생색내기 정책’을 내놨다는 지적도 나온다.◇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비과세 2년 연장28일 발표된 ‘2016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연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수입 소득세 비과세 조치를 기존 2016년 말에서 2018년 말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실제 세금은 2019년 올린 임대소득을 근거로 2020년부터 내면 된다. 애초 정부는 2주택 이상 보유자 또는 기준시가 9억원 초과 1주택 보유자의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면 2014년에서 2016년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고, 201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14% 세율을 적용해 분리 과세할 계획이었다.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집주인은 지금도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 과세하는 것과 달리, 노후 수입을 월세에 의존하는 소규모 임대사업자를 배려한 것이다. 하지만 집주인 반발 등을 고려해 추가 유예를 결정했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집주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이 세입자 월세 인상으로 전가될 위험이 높고 임대주택 공급도 줄어들 우려가 있다”며 “건강보험 피부양자였던 노년층이 소득이 잡히면서 보험료 부담이 갑자기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보증금 과세 여부를 따질 때 전용면적 85㎡·기준시가 3억원 이하 소형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도 2018년 말까지 2년간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한해 전세금 또는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60%를 정기 예금한 것으로 보고 이자수익(연 1.8%)만큼을 간주 임대료로 계산해 월세 수입과 함께 세금을 물린다. 이번 조치로 소형주택 여러 채를 전세 놓은 일부 집주인이 내년부터 과세 대상에 포함되리라는 우려를 덜 수 있게 됐다. ◇월세 세액 공제율 10→12%로 인상내년부터 월세 세액 공제율은 기존 10%에서 12%로 소폭 올라간다. 월세 세액 공제는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월세로 낸 돈의 10%(연간 75만원 한도)를 소득세에서 빼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인 근로자가 매달 월세 50만원씩을 낼 경우 공제액이 60만원에서 내년부터 72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앞으로 배우자나 자녀, 형제 등 기본공제대상자(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가 월세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직장인 남편이 전업주부인 부인 명의로 집을 계약했어도 공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했을 때만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이 밖에 정부는 일반 임대(의무 임대 기간 4년), 준공공·기업형 임대(8년) 사업자가 소형주택을 임대할 때 소득세와 법인세를 각각 30%, 75% 깎아주는 감면 조치를 2019년까지 연장하고, 내국법인이 임대 기간 15년 이상인 300가구 이상 단지형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부동산펀드·리츠(부동산 투자회사)에 투자하면 배당소득 비과세, 주택양도차익 최대 90%(주식 보유 기간 30년 이상) 공제 등 혜택을 주는 특례를 새로 만들었다. 아울러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따질 때 토지 보유 시작 시점을 올해 1월 1일이 아닌 실제 토지 취득일로 바꾸고, 1가구 1주택자가 농어촌·고향주택을 사서 3년 이상 보유하면 종전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규정도 취득 주택의 금액 기준(기준시가 2억원 이하)만 남기고 면적 제한은 폐지해 귀농·귀촌을 촉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월급쟁이가 봉?…“임대주택 등록제 함께 도입해 공공성 높여야”이번 정부 방침에 당장 반발도 예상된다. 다주택자 중 임대소득세를 내는 비율이 8% 정도에 불과해 근로소득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월세 세액 공제율 인상은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도 많다. 우리나라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2014년 48.1%로, 전체 직장인 두 명 중 한 명가량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구조여서다. 공제 혜택을 확대해도 정작 서민층은 더 깎아줄 세금이 없으니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누릴 것이라는 이야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월세 공제를 확대한 것은 현재 소득세를 내고 있고, 전세 살다가 월세로 전환해 주거비 부담이 커진 중산층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라며 “중위소득 43% 이하인 저소득층은 정부가 주거급여를 통해 별도로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은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 공급이 많은 지금이야말로 임대소득 과세를 전면 확대하고 임대주택 등록제를 함께 도입하는 ‘패키지 정책’을 추진할 적기”라며 “연 임대소득 3000만~40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도록 면세점을 올리고 이런 주택은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조세 정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국민연금 지원 '실업크레딧' 내달 시행…실효성 논란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오는 8월부터 실직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를 최대 75%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시행된다. 실직자들의 연금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기 위한 방안이다. 그러나 1년이라는 짧은 보장 기간과 낮은 지원률 등 태생적인 한계로 신규가입자 확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연금보험료 월 최대 5만원 지원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만 내면 최대 1년간 국가가 나머지 75%(고용보험기금 25%, 국민연금기금 25%, 일반회계 25%)를 지원해주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구직급여 수급자들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줌으로써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워주고, 연금 수급액을 늘려주기 위해 도입됐다.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했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업자는 최대 12개월간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절반에 해당하는 인정소득(최대 70만원) 개념으로 보험료 지원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실업크레딧을 적용받는 자가 실직 전 월 소득이 14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해당 금액의 절반인 70만원이 ‘인정소득’이다. 인정소득 중 보험료율 9%를 적용한 6만 3000원의 일부인 월 4만 7000원(75%)을 정부에서 부담하고 실직자는 월 1만 6000원(25%)를 납부하게 된다. 다만 연간 이자·배당소득을 합친 금융소득 및 연금소득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산가는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도 제외 대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업크레딧을 신청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경우 향후 노령연금 수급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면서 “20년간 월 200만원 소득월액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자가 실업크레딧을 신청해 1년간 가입기간을 늘린다고 가정하면 매월 17만원의 연금액이 증가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용노동부 제공.◇비정규직 제외·짧은 보장 등 한계점 실업크레딧 제도가 실행돼도 비정규직을 제외하는 노동정책의 한계와 낮은 보장률로 신규가입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업크레딧 보장기간이 1년으로 짧고, 실직 전 급여를 절반으로 깎는 ‘인정소득’ 개념 역시 한계점으로 거론된다.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근로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업크레딧을 신청을 할 수 조차 없다.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실직이전 1년 6개월 중 최소한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근로의지가 있다는 점 역시 인정받아야 한다. 구직급여를 받는 실직자라도 해도 국민연금을 낼 만큼 여유있는 계층이 드물다는 지적이 많다. 실업크레딧 지원 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고, 직장을 잃기 이전의 실제 소득이 아닌 그 절반에 해당하는 실업급여액을 보험료 지원기준으로 정한 것도 보장률을 낮추는 요인이다. 권문일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실업크레딧은 급여가 낮은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실업 급여를 받는 기간을 더욱 늘리거나, 지원 금액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독일 등 해외의 경우 실업 전 소득을 100% 인정해 크레딧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실업크레딧 신청 및 지원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5(국민연금 콜센터), 또는 1350(고용부 콜센터)에 문의하면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용노동부 제공.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인터파크'보안 불감증'이 禍불렀다
-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다음은 7월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입니다.△1면-인터파크‘보안 불감증’이 禍불렀다-신도시 학교신설 잇단 불허…잎주 앞두고 ‘통학대란’우려-민간소비 호조…2분기 0.7%성장-2금융권도 2년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받는다△줌인-헌법 합치냐 불합치냐 논란 줄일 솔로몬 지혜는…-애완동물 위해서라면…카드 1339억 팍팍 긁었다△종합-신고 늦어 2차 피해 우려 큰데…인터파크 ‘안전하다’느긋-교육부“학생 줄어 학교신설 곤란”vs 주민들“학교보고 입주했는데…”△정치-상복 입은 성주 民心…빈손 상경한 새누리-여야4당, 비정규직 차별 해소위해 손잡았다-野이어 與지도부도 공수처 필요성 공감△경제-“8월엔 마이너스 행진 끊겠다”…수출 지원책 봇물-6월 주택거래 감소에…인구이동 4년만에 최저-경기 ‘일시적’개선…U자형 반등 아니다-전력수요 연일 ‘최고치’…누진제 요금 폭탄 예고△금융-신한금융‘포스트 한동우’…조용병·위성호 2파전-KB국민銀, 5억달러 외화채 발행-은행서 1000달러 환전하면 여행상품권 드려요-한화생명 ‘우수 설계사’고객 건강진단·계약조사 기준 완화△산업&기업-제네시스 美론칭, 그랜저 조기등판…현대차 반전 노려-조선 파업 ‘여름 휴가 중’-SK하이닉스“자동차·3D낸드 신사업 육성”-두산重“미세먼지 없는 친환경 발전시장 공략”-효성, 2Q 사상 최대 영업익-형형색색 옷 입고 질주…색시한 QM3-BMW7시리즈, 11월부터 리모컨으로 주차△산업-클라우드서비스 이용 공공기관에 ‘가점’준다-우리가 원조…IP놓고 으르렁-기업 식권도 모바일 시대…‘식권대장’35억원 투자 유치-KT스카이라이프, 2분기 영업이익 290억원…6.3%↓△소비자생활-편의점 도시락의 진화-롯데百, 최대 80% ‘출ㅈㅇ 세일’-기내 반입 OK…화장품 ‘미니멀 사이즈’ 잘나가요△중소기업·벤처-“꽃집 아닌데…”롯데마트‘꼼수 특화매장’논란-지난해 엔젤투자 1000억원 넘었다△IR라운지-단열제·페인트…‘아토피 안심마크’달고 2분기도 好好△증권&마켓-개미도 5분이면‘끝’…공매도 쉬워지겠네-펀드랩 가입하고 크루즈 여행가자-외국인 14일째 ‘사자’…코스피 2030선 턱밑-한투·템플턴·에셋플러스, 최고 등급 자리내줘-‘하나 금의환향랩’누적수익률 16%△마켓in-바이오·제약사 매물 어디없소…‘M&A귀한 몸’-트러스톤자산운용, 대체투자 강화한다-‘재매각 실패’한 우림건설, 파산위기-A급 회사채 ‘돈맥경화’풀렸다는데…괜찮을까△글로벌마켓-샌더스, 성난 지지자 달래고…미셸 “힐러리, 차기 대통령”-‘포켓몬고’약발 끝?…닌텐도 주가 내리막-中기업 해외 광산 싹쓸이-日, 20조엔 부양책 내놓는다-고급 외제차 버려지는 두바이△문화&-‘병을 알면 처방은 쉬운 법’…소신있는 공직자 사명감 깨쳐-렌즈·시계·조명…혁신기술 탄생의 뒷이야기△BOOK-똑똑똑…거기 생명체 있나요? 무인탐사선 ‘우주노크’40년-“한국은 미국의 경쟁상대…왜 도와야 하나”△스포츠-왕의 눈, 이미 리우 홀컵에 꽂혔다-올림픽감독 최경주, 선수 안병훈·왕정훈…PGA챔피언십에선 맞수-응답하라 1988?…올림픽 개막식서 사라진 비둘기-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FIFA평의회의원 후보 사퇴△재테크-저금리시대…적금 줄이고 ‘비과세 저축보험’넣어라-영화 ‘터널’ 관객 1000만명 땐 최대 年1.55%금리 제공-P2P대출투자, 월 60만원 넣으면 6년후 1억-취업·승진하면 …은행 대출금리 인하 요구하세요△부동산-웃돈 최대 3억…강북 주상복합 ‘화려한 부활’-7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10년새 최대치 기록할 듯-공공임대 입주‘자산 1억9500만원’이하만 가능△사회-기름 새고 시동 안걸리고…국산 입문훈련기 결함투성이-“부산·울산 가스냄새, 대지진 전조 아니다”-20분전 취소 땐 전액 환불…극장가 ‘얌체 노쇼’골머리-세종시 아파트 불법 전매…공무원 수십명 가담 확인-우병우, 청와대 특별감찰에……고민 깊어진 檢-코웨이 ‘중금속 정수기’ 소비자 300여명 손배 소송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부정청탁 잡는 법이 소상공인 잡네"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다음은 7월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입니다. △1면-부정청탁 잡는 법이 소상공인 잡네-손정의, 사물인터넷에 35조원 베팅-자율 구조조정 어깃장 놓는 정부-‘게임산업 족쇄’ 셧다운제 완화한다△줌인-김수남 검찰총장 대국민 사과, 번번이 뒷북..무딘 혁신 검찰-김재형-이은애-이종석-조재연, 신임 대법관 후보 4명으로 압축-박 대통령 귀국 이후 사드 해법을 묻는다-자동차업체들 국내 고객 차별 너무하다△‘김영란법’에 소상공인 시름-“법 시행땐 값싼 수입산만 어부지리..요식업 매출도 연 4조 감소”-문상섭 한국화원협회장 “김영란법 첫 논의 직후 화원 매출 30% 급감”..영세 자영업자 어려움에도 귀 기울였으면△정치-여야정 “추경 1조 풀어 수출입은행 현금출자”-홍영표 환경노동위워장 “최저임금 결정시스템 수명 다해”-한국-몽골 EPA 경제협력 장 열렸다-김영우 새누리 혁신비대위원 “안보 놓고 여야 정쟁 안된다”-“우병우 의혹 사실이면..박 대통령, 대국민 사과해야” 野 한목소리로 전면개각 압박-더민주 당대표 출마 놓고..주판알 튕기는 이종걸△경제-공노성 수협 지도경제사업 대표 “유통 확 바꿔, 좋은 수산물을 싸게..수협판 하나로마트 만들 것”-한은 ‘통화정책방향’ 맨 앞에 가계부채 둔 까닭..“통화정책서 가계빚 더 신경쓴단 뜻”-나라빚 급증에도..‘비과세 감면’ 세법 손 못대는 기재부△금융-약정액 모른척..은근슬쩍 보험금 덜 주는 보험사 들통-자동이체 계좌이동 서비스, 건별로 문자안내 받는다-우리은행, 서울보증과 베트남 모기지시장 진출△산업&기업-“불확실성은 일상..혁신하라” 해외법인장에 특명 내린 MK-일본 차업계 올해 30조원 공격투자..국내 차업체 기술경쟁 뒤처질라-“성과없어도 책임 묻지 않겠다”..이재용식 미래먹거리 찾기 시동-김영무 한국선주협 부회장 “해운사간 협조 없인 아시아시장 붕괴”-조선 빅3, 유가 회복세에 수주 ‘단비’ 기대△소비자생활-‘페브리즈’도 못 믿겠다고..“1분에 1300번 뿌려도 인체 무해”-‘저도 위스키 시대’..2030 입맛 잡아라-이마트, 英 1위 유통사 드러그스토어 ‘부츠’ 독점 운영△산업-7개월 끌다 “합병 금지”..탈출구 막힌 케이블TV-삼성SDS “삼성물산과 합병-매각 계획 없다”-부모-자녀 인증해야 셧다운 풀려..업계 “절차 복합, 게임 진흥책 아냐”-야놀자, 저커버그가 찍은 스타트업 ‘호텔나우’ 인수△비즈 인사이드-“결합상품이 나쁜 것인가”..공정위원들 막판까지 갑론을박-주가도, 경영계획도..엉망이 된 CJ헬로비전-케이블TV 대책 찾는 최양희 “SO 퇴출만이 답 아냐..균형발전 방법 찾을 것”△비즈인터뷰-김용욱 한화S&C 대표 “그룹 강점 에너지에 집중..죽도를 태양광 섬으로 만들었죠”-한화S&C 소통도우미 `협업포털`..사원-CEO 벽 허물고 회사발전 의견 공유-태양광 벤처기업에 연구-신제품 개발비 연 30억원 지원△증권&마켓-베트남 투자로 절대수익 6% 지킨다..송상종 피데스자산운용 대표-IPO 앞둔 중국기업, 韓투자자 마음잡기 안간힘..보호예수 기간 연장하고 추가로 보고서 제출하고 자발적으로 투자자 보호-빗장 풀린 몽골..에너지주 `단비`-외국인 거침없는 `사자`..코스피 2020선 안착△마켓IN-코오롱, 적자사업 털고..바이오-첨단소재로 영토 넓힌다-한국신용평가 지분, 무디스에 전량 매각-센트럴시티 `AA급` 매력 발산-석탄공사 최대지분 보유 `TEC건설` 매각 본격화△글로벌마켓-중국 `다마부대` 金 싹쓸이하고..中 샤오제 몸 만들기 열풍-클린턴 모든 여론조사서 트럼프 앞서-쿠데타 잡은 터키..리라화 낙폭 절반 되잡아-사우디, 해양 콤플렉스 건설 나서△문화&-연극 `아버지` `어머니` 교차공연, 치매 아버지-우울증 어머니..부모의 상실, 외면 마세요-서태지와 카뮈가 만났을 때..카뮈 동명소설에 서태지 명곡 20곡 입혀-덕수궁 `중명전` 내달부터 임시 폐쇄△엔터테인먼트-개봉전부터 56만 관객..`부산행` 반칙이야!-김병만의 `병만TV` 물 속에서 첫 방송..예능인 첫 V앱 도전-`성폭행 피소` 이진욱 “처음 만났지만 합의된 성관계”△스포츠-스나이퍼 박, 퍼트 고, 전천후 장..그린 위 3색 치맛바람-스텐손, 20언더 최저타, 디오픈 역사 새로 쓰다-4차 연장 갔는데..김시우 PGA 우승 다음에-리디아 고 `1000만불 소녀`..금메달도 노린다△건강-집안 습도 60% 지켜라..장마철 건강 마지노선-국제성모병원 `연성 요관경` 도입..엑스레이로 못보는 신장결석도 OK-중이염 앓은 아이, 물놀이 때 귀마개 하세요-소변 못참는 당신, 혹시 `과민성 방광`?△피플&-민간출신 금융협회장 취임 신풍속도, 이순우 전국 저축은행 찾아다니며 소통행보..김덕수 회원사 카드 써보려 골고루 발급받아-`만찢남` 역할, 외모 압박감 있어요..MBC드라마 `W` 이종석-`대한민국 최우수은행`에 신한은행-윤영균 초대 산림복지진흥원장-오르가니스트 송지훈, `국제바흐콩쿠르` 입상-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지적 “청년고용 늘리려면 원-하청 임금 격차 줄여야”△오피니언-[이코노칼럼] `에고 중독` 사회에서 벗어나는 법-[생생확대경]분양 완판에도 웃지 못하는 건설사-[기자수첩] 사후관리 나 몰라라 하는 자문형랩△부동산-마곡9단지 임대주택 279->567가구 확대에 시끌-공인중개사 설문 48% “하반기 서울 집값 오를 것”-건설사 해외수주액 1년새 거의 반토막△사회-미군 괌 사드기지 공개 전자파 측정해보니, 레이더 전방 1.6KM서 허용치의 0.007% 불과-학교폭력에 멍든 초등생-세 쌍둥이 쌀 10섬..조선시대에도 출산장려 있었다△사회-비리검사 `변호사 개업제한` 20년간 3건뿐..스폰서-성접대 검사도 변호사로 활개-20억배임 5억횡령 혐의,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 재판에-황새 가족 5마리 `자연의 품으로`-공무원-사학연금, 대우조선해양에 200억원대 소송
- [재테크의 여왕]'어린이 날' 내 아이를 위한 재테크 통장은?
-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세 아이를 둔 40대 주부 김모씨는 자녀 학자금 용도로 적금 상품을 찾고 있다. 10년 이상을 바라보는 장기 상품을 찾다보니 5년 이상 적금 상품이 거의 없어 고민에 빠졌다. 이번 ‘재테크의 여왕’은 자녀를 위한 저축 상품을 알아봤다. 아이 명의로 가입해 대학 등록금이나 결혼 자금으로 쓰기 위한 재테크 상품들이다. ◇내 아이를 위한 첫 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 청약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통장이지만 만기가 없다는 점에서 자녀 용도에도 적합하다. 2010년 이후 출생 자녀의 이름을 가입이 가능하며 매년 갱신된다. 금리는 정부가 지정하는 금리로 장기 보유 할수록 금리가 올라가는 혜택이 있다. 현재 고시된 금리는 가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경우 연 2%를 받을 수 있다. 2년 미만 해지시는 연 1.50%, 1년 미만 해지시 1% 금리다. 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는 정부 고지에 따라 변경된다. ◇어린이 보험 가입 부가 서비스, ‘KB주니어라이프 플랜 적금’KB국민은행의 어린이 특화 통장은 ‘KB주니어라이프 플랜 적금’이다. 자녀 이름으로 가입할 경우 만 20세 전까지 매년 자동 재예치가 된다. 원래 1년 만기 상품이지만, 처음 가입시 자동 재예치 신청을 하고 1회 이상 입금을 하면 계속 유지 된다. 현재 금리는 연 1.6%지만 우대 조건을 충족 시키면 연 2.5%까지 가능하다. 우대 조건은 국민은행에 통장을 가진 가족이 3명 이상이면 0.2%, ‘주니어 라이프 입출금 통장’ 보유시 0.1%가 우대된다. 특히 보험 가입 서비스가 장점이다. 별도로 보험료는 내지 않더라고 가입시 신청만 하면 아이 특화 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험 혜택에는 소아암 3대 암 진단비 1회 1500만원, 청소년 유괴 납치 위로금 50만원. 화상 수술비 500만원, 조혈모· 각막이식· 의료사고 수술비 등이 포함된다. 단, 재예치시 적금 금액이 70만원 이상이어야 계속 유지된다. ◇탄생 축하 바우처 제공, ‘우리아이행복적금’우리은행의 ‘우리아이행복적금’은 2010년 이후 출생한 아기 또는 유아 명의로 가입시 1만원의 탄생 축하 바우저 제공한다. 월 100만원 이내로 자유롭게 적립 가능하며, 만기 최장 5년이다. 현재 1년제 가입시 기본 금리 연 1.75%이며 우리아이행복통장에서 자동이체 인출 시 연 0.1%의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어린이 대상 변액보험, ‘PCA 스타트 어린이 VUL’PCA생명의 ‘PCA 스타트 어린이 VUL’은 일반적인 변액유니버셜 보험과 유사한 구조지만 어린이 보장 특약이 포함돼 있다. 특히 자녀가 26세가 되기 전에 피보험자인 부모중 1인이 사망하면 월보험료를 PCA생명이 대신 내준다. 자녀가 26세가 되면 피보험자 지위를 승계해서 평생 비과세 계좌로 사용 가능하다. 26세 이전이라도 중도 인출 등을 통해 학자금으로 쓸 수 있다. 최소 보험료는 10만원이고, 정기 추가납입을 하면 사업비가 없다. PCA 스타트 어린이 VUL은 가족수입보장 특약을 부과해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며, 의무납입기간도 없앴다.
- [동네방네]서초구, 저소득 조손가정에 학습비 지원
- 어리신 나눔후원회 발대식.[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서울 서초구가 어르신 나눔후원회와 손잡고 관내 저소득 조손가정에 손자녀 학습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저소득 조손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손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시작된 이번 사업은 서초구립 양재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어르신 나눔후원회’가 2013년도부터 십시일반 모은 후원금으로 진행된다. 500만원 한도 내에서 초등학생 최대 30만원, 중·고등학생 최대 40만원, 대학생 최대 50만원까지의 교재·교구비나 활동비를 지원한다. 선정은 신청서류내용의 적정성 여부와 생활 및 경제적 환경, 대상 손자녀의 장래성 등을 심사해서 이뤄진다. 지원은 9일 이후 진행한다. ‘어르신 나눔후원회’는 2013년 3월 자발적 후원형태로 발족돼 현재 126명의 회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단체로 연 약 1500만원의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다.‘어르신 나눔후원회’ 박병용 회장은 “조손가정의 손자녀들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올해부터 새로운 나눔을 시작하게됐다”고 전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손자녀들이 공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고 아울러 작게나마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관련기사 ◀☞ [동네방네]서초구, 4~9일 길고양이 중성화 추진☞ [동네방네]'아동학대 예방' 서초구, 여성변호사회와 MOU☞ [동네방네]서초구, '반딧불센터'로 지방정부 정책대상 우수상☞ [포토]서울 서초구, `제3회 지방정부정책대상` 우수상☞ [동네방네]서울 서초구, "사고 유발하는 기울어진 보도 없앤다"☞ 서초구 아파트분양권 보름만에 40건 거래..왜?☞ [동네방네]서초구·기아차 저소득 청소년 위해 손잡는다☞ [동네방네]서초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민간 주도로 개편☞ [동네방네]서초구, 2016년 재산세 과세관리 일제정비☞ [동네방네]서초구, 도시텃밭 참여자 모집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日 '백년 자존심' 샤프의 몰락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뉴스다.△1면 - 日 ‘백년 자존심’ 샤프의 몰락- 스타 꿈 저당잡고선…방송사 출연계약 갑질- 류현진 끌고 박병호 밀고…코리안 빅리거 7星 뜬다- 오늘부터 월세ㆍ공과금 계좌도 간편이동 가능△종합- [줌인] 쌓인 현안에 입술 부르튼 ‘김ㆍ안ㆍ최’- 日 기술력 수혈 훙하이, 삼성ㆍLG ‘디스플레이 사업’ 위협- [사설]평균 2400만원씩 빚 떠안은 국민들- [사설]급증하는 노인진료비 대책 있는가△종합- “아이디어도 음원도 우리 것” ‘희망고문’ 강요하는 방송사- ‘가장 강력한’ 유엔 대북제재안채택 초읽기△4ㆍ5면- MLB, 7인의 야인시대...한류앓이 플레이볼- MLB 재미있게 보는 법- 강정호ㆍ류현진 공통점은 꾸준함 얼마를 줘도 아깝지 않은 선수들△정치ㆍ경제- 이란 수출기업 79% “현지 투자는 고려 안해”- ‘취임 3주년’ 朴대통령, 창조센터 찾은 까닭- 한은, 中企 저리대출 9조 늘린다△금융- 주거래통장에 걸린 자동이체…은행창구ㆍ스마트폰서 변경 OK- 기준금리 하락 전망에…은행 예금금리 인하 시동- 생ㆍ손보사 1년간 ‘신상품 베끼기’ 못한다△Industry&Company- 스마트폰-카메라업계, VR시장 놓고 ‘외나무 혈투’- 이재용, 2300억 들여 자사주 샀다-대한항공, 노조 상대 쟁의금지 가처분신청- 스타벅스 결제, 삼성페이는 안돼요- 벤츠ㆍBMW ‘1월 개소세 인하분’ 환급 거부△진화하는 ICT 커머스- 정 나누고, 소상공인 돕고…물건만 파는 온라인쇼핑은 옛말- 네이버 쇼핑윈도, 지방의류숍들 월 매출 1억원 거뜬- 카카오톡 선물하기, ‘100원 기부 쿠폰’ 불우이웃 5.7만명에 전달- 쿠팡, 2500만명 앱 설치…모바일 거래 1조 돌파- 11번가, ‘1:1 톡’ 친근감…모바일 방문자수 1위- K쇼핑, VOD 속 5000가지 상품 리모컨으로 주문- 롯데OneTV- 3주 걸리던 홈쇼핑 입점, 하루 만에 OK△소비자생활- 엄마는 쇼핑, 아빠는 카페…신세계에 온 듯 편안하네- 샤넬백, 백화점보다 면세점이 180만원 더 비싸- 박용주 초록마을 대표, 가맹점 사업 바탕은 신뢰…현장에 答 있어- ‘더 건강해진 맛’…초콜릿, 웰빙식품으로 진화△14ㆍ15면- 설계부터 시공까지…전문가와 함께해요 - ‘인테리어의 기본’ 첨단 건자재- 회색ㆍ갈색ㆍ흰색의 조화…‘단순한 멋’ 살려- 가구업계의 인테리어 제안△Culture&Sports- ‘귀향’의 기적…출발은 한 편의 그림이었다- 귀향 빛낸 신인들, 재일교포4세 주연 강하나 시나리오 읽고 출연 자청△여행- 사쿠라ㆍ맛집ㆍ쇼핑몰 지천…마천루까지 혼자라서…도쿄선 쭈뼛쭈뼛하지 마세요△스포츠- 세계 축구 대통령, 아시아냐 유럽이냐- 퍼펙트 백규정- 손연재 vs 리자트디노바 리우메달 라이벌 첫 대결- 한방에…루머 잠재운 우즈의 동영상- 불방망이에…LG ‘신바람’ △Stock Market- 반등 모드에 늘어나는 대차잔고…또 ‘공매도 주의보’- 내주에만 310개 출시…비과세 해외펀드 봇물- 저유가에 중국 규제까지 브레이크 밟은 전기차株△마켓인- 한진重 ‘알짜’ 대륜E&S + 2개사 묶어 판다- 바이오ㆍ제약사 올해도 IPO 풍년- 증시 큰손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오락가락- GS글로벌, 4년만에 GS엔텍 1000억원 수혈△글로벌마켓- 억만장자, 뉴욕보다 베이징에 더 많다- “샤오미, 해외시장 기술력 한계” 레노버 사장의 질투어린 독설- CEO 사칭 메일에…사라진 2조5000억- 엘니뇨 탓…설탕값 22년 만에 최대폭 상승- 日대형마트 “영업시간 줄입니다”△People& 사람들- “외교관 꿈 이뤄 한국에 다시 올게요” 서울대 졸업연설 나선 몽골 유학생- “동네슈퍼 뭉쳐 할인행사…매출 50만원 쑥”- 본지 조용석ㆍ전재욱 기자 ‘인권보도상’ -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회장- 강도묵 대전개발위원회장- 신한금융, 학생 204명에 장학금 한동우 회장 “사회적 책임 다 할 것”- ‘연극연출가’ 김동현 교수 별세 손학규 더민주 상임고문 맏사위 △오피니언 - 앞으로 남은 2년이 중요하다- 소셜미디어는 소셜한가- 대출금리 인상 근거부터 마련하라△사회- 콜록콜록 대한민국은 독감과 전쟁중- 마지막 사범시험에 ‘공시족’ 박 터졌다- “서울시, 금연구역에 흡연부스 늘려야”△부동산- 행정구역 따로따로 위례신도시…‘코앞에 학교 두고도 못가요’- 시티건설, 주택사업ㆍ해외건설 속도낸다- 미분양 가구 다시 줄었네
- 연말정산 카드공제 올해 종료…’수익형 부동산’이 되려 뜬다?
- [온라인부]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한 만큼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카드 공제 관련 법 조항이 일몰제에 따라 올해 말로 폐지될 예정이다. 오제세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드공제를 비롯해 모두 25개의 비과세·감면 조항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올해 말로 폐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공제 규모 2조 8천여억원에서 카드 공제가 1조 8천여억 원으로 가장 많은 63%를 차지했다.카드 공제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항목에서 비중이 큰 만큼 13월의 보너스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처럼 연말정산의 보너스(?) 조차 기대하기 힘들어지면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추가 수익이라도 얻기 위해 수익형 부동산을 찾아나서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직접 주거와 직접임대, 위탁운영까지 3가지 옵션이 모두 가능한 수익형 부동산이 뜨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으로 알려진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은 공급 지역에 따라 공실우려가 크고 관리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 이처럼 주거와 투자, 임대. 이 3가지 중 투자자가 입맛대로 고를 수 있는분양형호텔에는 대표적으로 김포 마리나 베이 호텔, 제주 윈테라 호텔, 평택 웨스턴 베이 마리나 호텔 등이 있다. 특히 평택 웨스턴 베이 마리나 호텔은 투자자가 직접 장기간 주거하거나 아파트, 오피스텔처럼 직접 임대를 할 수 있고 법인 전문 운영사에 위탁운영까지 가능한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우면서 부동산 업계에서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 호텔 계약자는 월 관리비 수준의 비용만 내면 세컨드하우스처럼 이용할 수 있는 롱텀스테이 서비스가 가능하다. 또 직접 입주할 경우 조식 서비스는 물론 수건과 이불 등을 세탁해주는 린넨 서비스, 피트니스 이용 등 호텔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롱텀스테이 서비스는 호텔이 위치한 지역으로 장기간 출장오는 비즈니스맨이나 해외 바이어들의 필요를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오피스텔처럼 직접 임대도 가능하다. 호텔 운영업체에 임대를 일임하지 않고 분양 받은 호텔 호수를 직접 운영 관리하거나 다른 임대상품처럼 임차인을 구해 수익률을 관리할 수도 있다.물론, 호텔 운영사에 맡겨 운영 수익률에 따라 수익률을 배분 받는 기존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 평택 웨스턴베이 마리나 호텔은 법인 전문 운영업체와 계약해 일임하기 때문에 임대 관리나 공실 우려, 중개료, 관리비 등에 대한 부담이 없다. 경기도 평택시 포승국가산업단지에 건립되는이 호텔은 지하 4층, 지상 19층 규모로 329개의 객실로 구성된다. 자금관리는 한국자산신탁(주)에서 안전하게 관리하고 시공은 건설 전문기업인 청산종합건설(주)이 맡아 안심할 수 있다. 최근에는 매일경제TV와 한국경제TV, SBS CNBC에도 관심 매물로 소개된 바 있다.이 호텔이 들어서는 포승국가산업단지에는 현재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금호타이어, 농심 등 다수의 대기업을 포함한 270여 개 기업이 입주해 있어 장기간 체류하는 해외 바이어 수요가 매우 풍부하다. 해외 바이어는 수개월씩 장기간 체류하는 경우가 많아 호텔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익원이 된다. 외국인 바이어를 위한 특화된 시설도 차별화 포인트다. 평택 웨스턴 베이 마리나 호텔은 합리적인 가격을 내세우면서도 품격 있는 부대시설을 갖추게 된다. 일반 비즈니스 호텔에서는 만나기 힘든 사우나나 스크린 골프장이 들어서며 장기 체류자를 배려해 취사와 세탁이 가능하다. 또한 싱가폴 마리나 샌즈베이 호텔처럼 만(베이)에 위치하여 전망이 탁월하다.수도권 접근성도 빨라진다. 수도권 고속철도 KTX 평택 지제역이 2016년 6월 개통돼 평택에서 서울까지 19분이면 도달할 수 있고 수도권 광역철도인 GTX도 2020년께 개통될 예정이어서 호텔 주변 교통 여건도 개선될 전망이다.부동산 투자개발사인 메리트플러스자산개발은 계약즉시 은행 예금이자 보다 높은 계약금의 5%를 수익금으로 지급한다. 게다가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10년 임대차 계약서 발행, 준공 후 수익 연 8% 월세 보장, 1년치 운영 수익금 선지급(잔금에서 제함, 선택사항), 중도금 50% 무이자를 지원한다. 무엇보다 호텔 분양 최초로 계약금 500만원의 파격적인 조건으로 투자부담을 최소화했다.투자자의 경우 호텔을 매년 14일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혜택(당 호텔 7일, RCI 제휴 호텔 7일)을 받게 된다. 특히 세계 최대의 휴가 교환기업이자 윈덤 월드 와이드 그룹의 자회사인 RCI와 전략제휴하고 있어 5년간 RCI 멤버쉽 혜택이 주어진다. 이를 통해 약 100여개 국가, 4500여개의 호텔 리조트와 무료 숙박일을 교환(교환비 별도)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지면광고, 잡지, 세일즈피치북 및 여행지 책자 등 RCI의 다양한 해외 마케팅 서포트로웨스턴베이마리나의 해외 인지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분양홍보관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58-2번지 청담역푸르지오시티 2층에 마련됐다.
- 한노총 "반노동자 정책 추진 정당 심판투쟁"..노동정책 요구안 발표
-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한국노총이 4월 총선을 앞두고 4개 분야 100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노동정책요구안을 18일 발표했다.요구안은 ‘노동이 존중되는 평등복지국가 건설’이라는 목표아래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 고용보장, 소득보장, 사회보장, 권리보장 등 4개영역의 기본권리 보장에 초점을 맞춰 만들었다고 한노총은 설명했다. 고용보장 부분에서는 고용안정과 고용안정망 확충,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철폐, 노동시간 단축,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서 정부의 2대 행정지침 폐기, 정리해고 제한법 도입, 실업급여 보장성 확대, 상시지속적 일자리의 정규직 직접고용, 주52시간노동제(휴일·연장근로 포함)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소득보장 부분에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임금인상, 조세정의 공평과세 등을 요구하고 생계비와 소득분배 등이 반영된 최저임금제도 개선과 법인세율 및 법인세 최저한세율 개편을 통한 법인세의 2008년 수준 환원을 주장했다.사회보장 부분에서는 취약계층 보호, 공적연금 강화 및 노후소득 보장, 건강권 확보, 교육 보육의 공공성 강화, 주거안정을 제시했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것과 실제로 없는 소득을 소득으로 취급하는 추정소득 및 간주부양비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경제사회적 권리보장을 위해서는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정규직고용 의무화, 노동기본권 확대보장, 경제민주화를 요구했다. 이를 위한 중대 산업재해 발생 사업주 처벌 특별법 제정, 노동기본권 확대, 경제민주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사회적권리보장 영역의 요구안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산하 산별 노조에서 제출한 성과연봉제 지침폐기 및 공공기관 임원 낙하산 방지, 금융기관 낙하산 근절 및 소유구조 완화정책 철회, 공동주택 경비 근로자 보호 및 국제선 항공승무원 국외근로 비과세 차등적용 개정, 초중고등학교 노동교육 과정 도입 및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등 정책요구안도 발표했다.한국노총은 “반노동자적인 정책 및 제도를 추진하는 정당에 대해선 심판투쟁을 전개하겠다”면서 “20대 국회 개원 이후에는 핵심적 노동 의제가 입법발의 될 수 있도록 당을 견인하고, 올해 제도화를 목표로 노동계나 시민사회진영과 함께 공동투쟁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오는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여야 정책담당자가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열고 ‘노동정책 요구안’에 대한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관련기사 ◀☞ 한노총, 올 임금인상요구율 7.9%☞ 유일호 "한노총, 노사정 합의 파기 유감"☞ [사설] 끝내 비정규직 밥그릇 걷어찬 한노총☞ 朴 "노사 서로 양보하며 고통 분담해야"..한노총 복귀 촉구☞ [이데일리N] 한노총, "9·15 대타협 파기, 노사정위 불참" 外☞ 한노총 합의파기에 與 “국민적 비판” 野 “정부 탓”☞ 與 “한노총, 대타협 정신으로 돌아와야”☞ 한노총, 4개월 만에 노사정 합의 파기..노동개혁법 처리 불투명☞ 경총 "한노총 노사정위 합의 파기 철회해야"☞ 한노총 합의파기에 與 “국민적 비판” 野 “정부 탓”☞ 與 “한노총 합의파기, 국민비판 면키 어려울 것”☞ 노사정 대타협 결국 파국..한노총 투쟁체제로 전환☞ [전문]김동만 한노총 위원장 "대타협 파기, 합의 무효다"☞ 한노총, 투쟁체제로 전환..대타협 파기(2보)☞ 노사정 대타협 결국 파국..한노총, 노사정위 불참(1보)
- [투자활성화]"투자활성화 대책, '수도권 규제완화' 아냐"(일문일답)
-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는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공유 민박업’ 신설, 서울·수도권 개발 규제 완화, 헬스케어 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골자로 한 투자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민간 투자를 끌어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취지의 117개 과제로 이뤄졌다. 다음은 대책 발표 전인 지난 15·1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등과의 질의·응답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왼쪽에서 둘째)가 지난 1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투자 활성화 대책 브리핑을 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공유 민박업을 전국으로 확대 허용하는 시점은.△기존 (숙박업) 사업자와의 관계가 있으므로 규제 프리존에 먼저 도입하기로 했다. 여기서 성과 평가를 하고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전국으로 확대하는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농림어업 투자를 정부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했다. 기존 재정 지원을 줄이겠다는 것인가. △정부 투자를 줄일 계획은 없다. 다만 이번 대책의 초점은 민간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서 이를 유도하기 위한 자금·세제 지원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인프라를 갖추면 투자도 활성화된다는 전제 하에 대책을 마련했다. -현재 도시 민박업의 경우 원룸, 오피스텔은 등록을 못한다. 불법이다. 공유 민박업도 원룸, 오피스텔은 등록 못하나. 또 기존 불법으로 운영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울러 지금 도시 민박업은 사업자가 한 집에 같이 살아야 한다는 거주 요건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나. 우버나 다른 공유경제 업종 중 이미 불법으로 결론난 것도 계속 불법으로 남길건가, 이번처럼 양성화할건가. △우버는 근본적으로 자가용 유상 운송이라는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 우버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닌데 자가용 유상 운송과 연계하는 것이어서 불법이라고 인정된 것이다. 우버가 택시업체와 연계해서 운송 서비스를 중계하는 건 지금도 합법이다. 서울과 인천 쪽에서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우버 블랙이라는 고급 택시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공유경제도 그런 원칙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공유 민박업의 경우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이므로 공유 민박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현재 불법 운영 중인 건 관계기관, 문체부, 복지부, 지자체, 관광 경찰 등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캠핑장도 규제를 완화하면 기존에 문제 있다고 적발된 곳도 다 구제받나. △기존 설치 요건 등은 동일하게 적용된다.-차량 공유 시범도시로 선정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검토 중인 지역은.△아직까지 지자체와 협의 중이어서 특정해서 어떤 지역이라고 단정해서 말하기 어렵다. -대학 해외 진출의 경우 현재 어떤 대학이 해당하나△구체적인 대학은 없다. 다만 인하대와 우즈베키스탄 간 ‘타슈켄트 인하대’처럼 대학 프로그램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것처럼 공동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사례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진출 계획을 제시한 학교는 없다. 이번 대책은 한국 대학이 앞으로 해외에 진출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현장 대기 프로젝트 지원에 해당하는 기업이 어딘가. 기업과 협의는 얼마나 진척됐는가.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조성에 따른 투자 발생 효과가 8000억원이라는데 근거는 뭔가. 자동차 단지 조성 지역의 그린벨트 보존 가치가 낮다고 평가한 이유는. △(기업 R&D 집적 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양재·우면 일대는 특정 기업이라기보다 LG, 삼성, KT와 300개 중소기업이 이미 들어서 있다. 이걸 총괄적으로 하면 3조원 정도 투자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도 공공성 있는 인큐베이터 설치 등 공적 의무를 부여할 것이므로 특혜라고 보기 어렵다. 고양 시 한류 문화 콘텐츠시설 집적 단지는 CJ E&M(130960), 태안 기업도시 내 타이어 주행시험센터는 한국타이어(161390)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한국타이어 센터는 이미 경북 상주에서 유치했다가 시장이 바뀌면서 유치가 철회됐다. 그래서 기업이 주행 시험장을 찾던 중이었다. 투자 효과 8000억원은 고양시가 관련 사업 계획을 수립하면서 추정한 금액이다.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조성, 실내체육관 설치 규제 완화 등은 그린벨트 이슈인데 갈등이 발생할 일은 없나. 산림 안에 스포츠 시설을 만드는 것은 안전 미비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린벨트는 보존가치 평가와 시·도 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자체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진행할 것이기에 갈등 발생 가능성이 적다. 안전 문제의 경우 기존 안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며, 전기 자전거 자전거 도로 이용을 위해서도 안전 확보를 위한 무게, 속도 기준 등 보완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우려하는 안전, 환경 문제는 충분히 보완할 것이다. -현장 대기 프로젝트 지원을 통해 양재·우면 지역에 R&D 집적 센터를 설치한다는데, R&D 투자로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되겠나. △물론 당장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지만, 이런 집적 단지 조성을 통해 기업 R&D 지원, 중소·중견 기업 참여를 끌어내면 제한적이더라도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번 현장 대기 프로젝트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개략적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숫자는 말하기 어렵다. 사업 계획을 수립 중이기 때문이다. 일단은 기업 애로를 푸는데 포커스를 맞췄다. 이후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금 용역 중인데 이게 나와야 구체적인 숫자도 나온다. -스포츠산업은 국내 수요가 있는지 미리 파악하고 준비했나. △국내 스포츠산업의 경우 관광산업의 1.8배 규모다. 2014년 41조원에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도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웰빙에 관심이 커져서 여가 활동에도 관심이 많아질 것이다. 정부가 스포츠를 산업으로 보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이벤트 마련, 안전 시설 여건 개선 등을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현장 대기 프로젝트 대부분이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 있다. 본격적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시작하는 것인가. 아니면 공교롭게 현장 대기 프로젝트를 조사하다가 이런 결과 나왔나. △특정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다. 기업 투자에 애로 있는 부분을 파악하다가 공교롭게 프로젝트 6개 중 5개가 수도권이 속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들 기업의 연관 효과를 봤을 때 수도권 뿐 아니라 기타 지역에도 수요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통해 2017년까지 내수 시장 규모를 50조원으로 키우겠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세를 봐도 연 평균 3조~4조원씩 시장 규모가 커졌다. 지금 추세대로여도 2017년에는 자동적으로 50조원이 된다는 이야기다. 그럼 이번 대책이 없다면 시장이 정체될 것이라는 건가. △미래 추계만 보면 그런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다만 이번 대책은 그동안 엘리트 스포츠로만 인식하던 것을 산업으로 보는 새로운 시각 변경에 의미가 있다. 야심찬 목표를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 기본 목적은 스포츠 인식 변화에 있다. 투자 일자리 확충 계획 등 야심있게 목표를 잡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가급적 보수적으로 잡고 저변 인프라를 확충한다고 만든 대책이다. 추가적인 효과가 없다고 얘기하긴 어렵다. 모든 산업 일자리가 추세적으로 늘긴 하지만, 경기 상황에 따라 일자리가 감소하기도 한다. 이번 대책에서 중점을 둔 것은 스포츠산업의 질적인 변화다.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 회원 동의 요건을 완화하면 어느 정도가 실제로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나. 기대 효과는.△지금까지 골프는 부유층이 누리는 산업이라고 인식했다. 하지만 이번에 지원을 확대하면 전국 소재 골프장 130여곳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넘어올 걸로 예측하고 있다. 국내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골프도 많이 대중화됐기 때문에 산업 저변을 넓히려면 폐쇄적인 회원제보다 대중제가 유리하다. 동의 요건은 일반적인 국책사업 수행시 수용 요건 등을 고려해 100% 만장일치가 과도하다고 해서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다. 그린피 인하로 연결되리라는 기대도 있다. 캐디와 카트비가 4만~5만원이다. 이걸 선택제로 바꾸면 그만큼 비용이 인하할 수 있다. 회원제 골프장이 요즘 수요가 감소해서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런 곳이 대중제로 전환하려면 회원 납입금을 상환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그래서 자금이 필요하면 기금 특별 융자 프로그램으로 지원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상당 부분 활성화되리라 기대한다. -현장 대기 프로젝트로 규제 완화를 바라는 것이 6건이 전부가 아닐텐데 전국적으로는 얼마나 될까. 그 중 이번에 어떻게 6개를 선정했나. 공교롭게도 수도권 중심이라고 했는데 지역도 많았을 것 아닌가. △통상 무역투자진흥회의가 한 번 끝나면 현장 기업의 애로가 있는지 발굴에 나선다. 이번 건은 특별히 선정한 게 아니라 애로 발굴하는 과정에서 부처에서 협조 요청이 와서 한 것이다. 전체 몇 개 프로젝트 중 몇 개를 선정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대기 중인 게 몇 개 있긴 하지만, 규제 때문인지, 부처간 협의 지연 때문인지, 기업 문제인지 등을 구체화하고 더 판단해야 한다. 정부는 계속해서 현장 대기 프로젝트를 찾아보고 규제를 개선하고 있다. 다만 선정 요건이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이 확정되고 바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곳이다. 해소 가능한 규제를 중심으로 선정하고 협의한다. 해소가 가능한 범위에서 한다. -공유 민박업 영업 일수를 120일로 제한했다. 부산시는 날짜를 제한하면 효과 떨어진다고 계속 풀어달라고 하는데. △기존 숙박업자와의 갈등이 제일 큰 문제다. 그래서 일단 규제 프리존에 들어가는 3곳만 선정했다. 그리고 일수 제한을 없애면 살고 있는 집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숙박업 그 자체가 돼 전체적으로 풀 수는 없었다. -이번 대책을 통한 성장률 제고 효과는.△올해 정부 경제 성장률 목표가 3.1%인데 연초 대외 여건이 좋지 않아서 2월 3일에 경기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어느 정도 성장 경로로 가지 않을까 한다. 이번 투자 활성화 대책의 현장 대기 프로젝트 등은 바로 집행되는 부분이 그리 많지 않다. 바로 성장과 연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작년의 경우 재정과 소비 진작 대책을 통해 성장률 제고를 했다. 앞으로는 민간 투자가 필요하고, 이렇게 규제를 풀어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 추가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앞서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했던 것처럼 투자 확대할 방안을 찾는다면 성장 경로를 벗어나지 않을 걸로 본다. -‘6.2조원 플러스 알파’의 투자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이지 않다. 또 이번이 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다. 앞서 8차까지도 현장 대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현재 투자 효과가 어느 정도 달성됐나.△현장 대기 프로젝트는 투자 효과를 구체화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제도 개선 사항이 많아서 임의로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알파라고 표현했다. 진행 상황의 경우 8차까지 31개 프로젝트성 과제를 발굴해서 지원했다. 현장 대기 프로젝트 27개(42조 5000억원), 복합 리조트 4개(8조 2000억원) 규모다. 작년 말까지 18개 프로젝트가 착공했고 이 규모가 28조원 정도된다. 연내 추진될 게 10개, 내년이 2개로 총 12개가 착공 예정이다. 이게 26조원 규모다. -건강 관리 서비스업을 하려는 업체는 법 제정과 별개로 가이드라인을 따르면 되나.△그렇다. -건강 관리 서비스가 원격 진료와는 다른 건가.△다르다. 건강 관리 서비스는 의료기관의 진단과 처방 이후의 사후 관리를 도와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처방에 잘 따르도록 뭘 먹고 운동해라 가이드하는 것이다. 원격 진료와는 상관없다. 원격 진료는 환자와 의사 간에 이뤄지는 것이다. 의사와 의사 간은 지금도 허용하긴 하지만, 어쨌든 건강 관리 서비스는 직접적인 진료와는 상관없다. -서비스 주체가 병원인가 일반기업인가. 질병 형태에 따라 질병인지 관리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것 같다.△일반기업과 병원 다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진료와 건강 관리 사이 명확한 구분이 없어서 관련 업체가 생기지 않았고 하지도 못했는데, 이번에 어떤 게 의료이고 관리 서비스인지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사례가 없나. △의료 행위는 당연히 병원에서 의사가 제공하는 것이고, 의료 행위가 아닌 건강 관리 서비스는 누구나 제공할 수 있다. 문제는 건강 관리와 의료 영역이 불분명해서 사업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이다. 사업 하다가 누가 의료 행위라고 하면 소송하고 사업을 접어야 한다. 최근 스마트기기, 소득 증가 등으로 인해 건강 관리가 활성화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불확실성 때문에 서비스 활성화을 못 했다. 그간 법률 제정을 시도했지만 안 돼서 가이드라인을 통해 법률 수준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복지부 계획은 가능한 이달 중 용역을 발주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해 집단 논의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 가이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가이드는 분쟁의 여지가 있지 않나.△법률의 경우 건강 관리 서비스 업체 자격과 절차, 제공 범위 등을 상세히 규정해서 사업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은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료가 아닌 건강 관리란 이런 것이다 라고 안내하는 것이다. 법률만큼 불확실성을 100% 없앨 수는 없다. 가이드라인으로 업체 자격 등을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장 대기 프로젝트 중 양재·우면 R&D 단지 조성은 서울시도 개발 계획을 갖고 있다. 시와 정부의 역할 분담은 어떻게 하나. 이곳 내 파이시티 옛 화물 터미널 부지가 최근 공매에서 유찰됐다. 유통단지 부지여서 돈이 안 된다는 판단인데, 앞으로 R&D 단지로 용도를 바꿔서 개발되나. 또 새만금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이미 부지를 100년 무상 임대해주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유치 실적은. △양재·우면 R&D 단지 조성은 작년 10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초구를 방문해 대략적인 개발 방향을 말했다. 핵심 문제는 대기업 연구소가 들어선 지역이 자연녹지여서 기업들이 R&D 시설을 증설하려는데 용적률 등이 걸림돌이 된다는 점이다. 또 유통시설이라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있다보니 법상 용적률 한도는 400%인데 제한을 받는다.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거나 유통 업무 설비에 들어갈 시설 용도를 완화해야 한다. 또 현재 이곳에 중소기업 연구소도 300개 정도 있다. 2종 주거지역에 있어서 이쪽도 더 이상 개발을 못한다. 서울시가 앞서 개략적인 개발 방향을 얘기했고, 우리도 서울시와 수차례 회의를 하면서 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지 논의했다. 일단 법상 특구로 지정해서 어떻게 개발할 지 정해야 한다. 용적률과 건폐율을 어떻게 완화할 건지, R&D 지원책이 필요한 지, 대상 지역이 어디인지 등을 정해야 한다. 과거와 달라진 점은 정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화물 터미널 부지에 LG 연구소 정도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나.△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서초 LG 연구센터는 행정구역상 과천에 속한다. 이번 개발 대상에는 포함이 안 된다. 새만금은 현재 기업 산업단지에 5개가 들어와 있다. 이 중 3개가 외국인 투자기업이다. -건강 관리 서비스업 개념이 모호하다. 강점과 차별점이 뭔가. 현재 법률상 쟁점은 의료 행위와 구별이 되느냐 하는 점인데.△가장 쉽게 헬스클럽에서 개인 트레이너가 운동을 지도하고 영양 식단 등을 짜주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 스마트 기술이 발달하고 고령화 등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미국의 한 보험사는 고객에게 웨어러블 기기를 차게 하고 10000보 이상 걸으면 보험료를 할인한다. 이런 융합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전세계적으로 서비스가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법적 불확실성이 높아서 사업을 꺼린다. 그걸 제거하려는 입법을 시도했지만 지난 정부에서 이뤄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자의 최소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사업에 뛰어들려는 업체는 많나.△파악하진 않았다.-올해 경제 정책 방향에 수도권 동북부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번 규제 완화 때는 그 부분은 검토 안 했나. △현장 대기 프로젝트는 수도권 규제와 전혀 관계가 없다. 다만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것 뿐이다. 통상 수도권 규제 완화라고 하면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공장 입지 제한이나 공장 증설 제한 등을 풀어주는 것이다. R&D는 정비계획법상으로도 다 가능한 것이다. 다른 부분에 애로 있는 걸 풀어준 것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한다는 것은 전혀 팩트와 맞지 않는다. 확실하게 말하고 싶다. 지난 12월 경기 동북부 낙후 지역 규제 완화는 현재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동북부 지역에도 기업 투자 수요가 있나. △구체적인 대책 검토 과정에서 대기 투자 수요가 있는지 살필 예정이다. -공유 민박업은 단기만 허용하고 세금 등도 부과하나.△그렇다. -기존 도시 민박업은 사업자가 반드시 집에 같이 살아야 한다. 공유 민박업은 어떻게 되나. △기존 민박업은 집주인 거주 요건이 있다. 새 공유 민박업은 집 전체를 활용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이 부분을 풀어주려고 한다. 원룸도 건축법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면 안 되지만, 주택에 해당하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 아파트 등은 다 된다. 물론 다세대 원룸주택도 가능하다. 안전 규제도 기존 민박업 수준의 낮은 시설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숙박 공유 사이트인 에어비앤비(Airbnb)를 통해 방을 빌려줬다가 벌금을 문 사례가 있는데. △규제 프리존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다. 규제 프리존 특별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시행할 것이다. 그래서 법 제정 이후에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번 대책 중 법을 고쳐야 하는 것과 아닌 것은.△총 117개 과제 중 법률 제·개정 과제가 22개다. 골프장 동의 요건 완화는 체육시설법, 면허 정보 제공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고, 공유 민박업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세제와 관련된 것은 다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 어항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은 어촌어항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번 대책이 경기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했다. 현장 대기 프로젝트도 2017년부터 시작하는 게 많다. 결국 이 대책은 당장의 경기 하방 리스크를 줄이려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일자리 창출, 투자 활성화를 위한 것인가. △현장 프로젝트는 투자 애로를 해소해주는 것이다. 거시 정책과는 분별해서 접근하는 게 좋겠다.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도움을 받아서 당초 정부가 잡은 3.1% 경제 성장 경로를 따라가는 데 보완적으로 도움될 것이다.-앞서 현장 대기 프로젝트는 즉시 투자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즉시가 아니다. △다른 제도 개선 사항보다 구체적이고 당장 이게 풀리면 투자 문제가 해결된다는 의미로 이해해 달라. -공유 민박업에 세금을 매기면 실질적으로 작동이 가능할까. 홈스테이는 현재 세금 안 매긴다. △공유 민박업을 하려는 사람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을 하면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다. 부가세의 경우 연 매출 8800만원 미만은 간이과세자로 간소하게 처리된다. 연간 120일을 영업 허가하는데 하루 평균 40만원씩 120일을 꽉 채워 영업해도 매출이 4800만원이다. 그러니 대부분 간이과세자에 속할 것이다. 또 그 중 연간 매출 2400만원 미만은 비과세(납부 면제)한다. 그래서 상당수가 비과세될 것이다. 소득세는 사업자가 각자 추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자진 신고하면 된다. 과세의 경우 유럽은 숙박에 부가세가 아난 호텔세가 별도로 붙는다. 그걸 원천징수해서 세금을 걷는다. 우리는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가 많아서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일단 시범 사업을 3곳에서 집행해 보고 필요하면 전국으로 확대할 때 보완하겠다. -공유 민박업 예상 수요는.△수요는 있지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추산이 어렵다. 제도 취지 자체가 자기 집의 빈 방을 빌려주는 것이어서다. -외국도 공유 민박업 영업 일수를 제한하나.△집 전체를 빌려주는 경우 미국 샌프란시스코는 90일, 독일 함부르크는 180일 정도로 영업 일수를 제한한다. 숙박 제공이 늘면 그만큼 임대 수요가 줄 수 있어서다. 주거 안정을 고려해 집 전체를 빌려주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자체가 120일을 제한하고, 자율 평판 시스템을 운영하는 민박 중개업자가 민박업자에게 영업일이 일정 횟수가 지나면 고지하도록 할 것이다. 영업은 최대한 자유롭게 하되, 사후 제재를 강화하려고 한다. 영업일수를 넘기면 사후 과태료를 때리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두 번 이상 걸리면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제재를 검토 중이다. -플랫폼 업체와 지자체가 정보를 교류해서 관리한다는 것인가.△그렇다. -기존 도시 민박업과 농어촌 민박업은 융자 지원 등을 해준다. 공유 민박업은 추가 지원이 없나.△따로 생각한 것은 없다. 도시·농어촌 민박업은 외국인 유치 등 별도의 목적이 있어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예상 수요를 모르는데 규제 프리존에서 먼저 시행하나.△부산의 경우 상당한 수요가 있다고 하고, 적극적으로 영업일수도 더 늘려 달라는 현실적인 요구가 있다. -영업일수를 규제하는 이유는.△기존 도시·농어촌 민박업 사업자, 여관, 모텔 등 경쟁업자와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문제가 있다. 너무 자유롭게 규제를 다 풀면 갈등이 커질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우버와 택시업계다. 지금 우버가 불법 영업으로 규정되지 않았나. 숙박도 처음부터 너무 범위를 완화하면 반발로 인해 제도화하기 어려울 수 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으로 접근했다. -기업형 공유 민박업도 가능한가.△본인 거주 주택을 활용하는 것이므로 기업형은 나타나기 어렵다. -오피스텔로 민박업을 하면 불법인가. 실질적으로 오피스텔 임대 수요가 많은데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현행법상 오피스텔은 숙박업 제공 자체가 안 된다. 기존 도시 민박업도 오피스텔은 제외하고 있다. 규제 형평성 차원에서 동일하게 규정한 것이다. 주택이 아닌 상업·업무시설로 숙박 영업을 하려면 관광호텔이나 도시·농어촌 민박업, 펜션업 등으로 등록해야 한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할 것이다. 또 공유 민박업을 전국으로 확산할 때 문화부에서 숙박 관련 업종을 통합한 숙박업법을 만들려고 한다. 이때 오피스텔을 지금처럼 불법으로 둘 건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해외 분교를 설립하고 싶다는 대학이 있나.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대학은 없다. 다만 일부 시도한 대학이 있었다. 그런데 제약으로 인해 안 됐다. -그동안 대학이 해외 진출을 활발히 하지 않은 이유는.△제도 자체가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제도가 정립 안 된 상태에서 대학이 진출하고 있으니, 그걸 적극 뒷받침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학교 운동장을 일반에 개방하는 것은 학생 등에 대한 사고 발생 우려가 없나.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사고 방지와 책임 문제를 함께 담으려고 한다. -국내 대학 학위 지원을 완화해서 해외 캠퍼스 설치를 허용하면 등록금 과다 인상 등이 논란될 수 있다. △아직 현실화하지 않은 우려다. 향후 보완 방안은 만들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유학 수지 적자가 심하다. 이번 조치로 해외 유학 수요를 줄이고 외국인의 국내 대학 입학을 닐리면 서비스 수지 개선 효과도 있을 것이다. 학생의 해외 유학을 축소하고, 대학이 해외 진출해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이다. -이번 현장 대기 프로젝트가 수도권에 몰렸다. △수도권에 있는 게 4개로, 몰린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연의 일치다. 지금까지 무역투자진흥회의를 8차까지 했는데 대부분 지방에 많이 분포했다. 또 인력 공급자가 수도권을 선호하는 게 현실이어서 그런 애로를 풀어준다는 의미다.-양재·우면지구 개발 규모가 어떻게 되나. 서울시는 특정개발 진흥지구로 지정한다고 했는데, 정부는 지역특구로 지정한다고 했다. 차이가 뭔가. 또 공유 민박업은 지금 미국 등에서도 탈세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 되레 임대주택 공급 물량만 줄여 임대료 인상을 부추긴다고 규제 법안 발의를 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우리도 단속이나 과세 행정력에 한계가 있는 마당에 괜히 민간에 임대차 시장 불안정을 키울 잘못된 시그널만 주는 것은 아닌가. △양재·우면지구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묶인 것이 100만평 정도다. 다만 지역특구 면적은 서초구가 수립하는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된 게 없고, 지자체와 정부가 TF에서 논의할 것이다. 지역특구는 특정개발 진흥지구보다 다양한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공유 민박업의 경우 부가세는 간이과세와 비과세 대상이 많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면 사후 적발할 수밖에 없다.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걸러질 것으로 본다. 또 공유 민박은 임대차 시장 여건을 고려해 다주택을 허용하지 않고 본인이 자가 또는 전·월세로 거주하는 주택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 [전문]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가졌다. 다음은 이종걸 원내대표 연설문 전문.□ 대한민국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종걸입니다. 저는 작년 9월 3일 바로 이곳에서박근혜 대통령의 8?24 남북합의와 이례적인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 참석을 성원했습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기에 조건 없이 지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5개월여만에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전격적으로 폐쇄하고 사드 배치를 추진하면서 남북 관계를 근본적인 위기 상황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안보?통일 분야를 넘어서 외교와 경제, 더 나아가 국가적인 ‘복합 위기’로 번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헬 조선’이라고 하던 청년들은 ‘워(war) 조선’이라고 냉소할 것입니다. 저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연설에 일말의 기대를 했습니다.그러나 대통령의 연설에는 어떤 해결책도, 설득력도 없었습니다.이 엄중한 정세 속에서 굳이 왜 오셨던 것입니까? 대한민국은 위기입니다.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고 가고 있는 대통령 또한 위기입니다. 우리는 초당적으로 대통령을 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구해야 합니다. □ 정보·외교·안보·통일 기구의 대대적인 문책과 개편이 필요합니다.개성공단 자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고 말한통일부 장관은 건국 이래 ‘최단기간 최다 말바꾸기 기록’을 세운장관이 되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의 전격적인 폐쇄 조치가 단순히 돈줄을 죄기 위한 것이라는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되풀이하였습니다. 개성공단 폐쇄가 졸속이었다는 것을 자인한 격입니다.대통령 스스로 UN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입니다. 개성공단 폐쇄 조치에는 왜 폐쇄해야 하는지에 대한 타당성이 없었습니다.왜 지금이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시기적 절박성도 없었습니다.향후 어떻게 공단 운영을 재개할 것인가에 대한 활로도 없습니다.과연 폐쇄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만이 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서부터 개성공단 폐쇄에 이르기까지 대통령과 정부 부처의 갈팡질팡하는 대응을 보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북한의 4차 핵실험 동향 파악에도 실패했습니다.북한 ‘광명성 4호’의 기술력과 발사시기 예측도 실패했습니다.외교는 미?일?중 사이에서 급차선 변경을 일삼는 난폭운전과 흡사합니다.통일?국방은 안보에 화상(火傷)을 입히는 냉온탕 정책을 펼쳤습니다.대한민국의 이익을 지키는 것인지외국의 이익을 지키는 것인지 의심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한?일 ‘위안부’협상은 용서할 수 없는 굴욕협상입니다. 왜 한국의 외무부가 앞장서서 일본 측에 잔악무도한 전쟁범죄에 대한 면죄부를 발부합니까?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정부부처에게는더 엄격한 전문성과 책임감이 요구됩니다.대통령의 결정을 도운 청와대 비서진과 국내외적 논란만 유발시킨 통일부 장관은 즉각 경질되어야 합니다.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단합을 호소하기에 앞서외교?안보?통일?정보 기구의 대대적인 문책과 재정비를 해야 합니다. 2004년 미국의 사례는 좋은 교본입니다. 미국은 국가정보보안개혁법을 제정하고 국가정보국장 직을 신설하면서 2차 대전 이후 가장 대규모로 정보?안보 기관 재편을 했습니다.후세인이 대량살상무기를 보유중이라는 잘못된 정보판단으로이라크에 지상군 투입을 잘못 결정한데 따른반성과 재발 방지가 개편의 중요한 계기였습니다.국가정보원은 어느 선진국에도 없는 정보수집권과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활동 범위에도 제한이 없는 거대조직입니다.정보수집과 분석 실패를 거듭해서 최우선적으로 문책과 개편이 필요한 기관이테러방지법을 만들어 주무 기관이 되겠다는 주장은조직이기주의의 극치입니다.징계를 받아야 할 조직이 포상을 받는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태러방지법은 안보·정보 기관의 재편·개혁을 전제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무능이 백일하에 드러난 정부 관련 기구들을2004년 미국의 개혁에 버금가는 개편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 북한인권법은 북한 인민의 인권 신장을 위한 법이어야 합니다.통일을 염원하는 국민 여러분!휴전선의 북쪽에는 그 이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평화와 선린을 높이 여겼던 역사적 전통의 ‘조선’도 없습니다.자유선거와 3권 분립이 요체인 ‘민주주의’도 없습니다. 근대적 인권을 보장받는 주권자인 ‘인민’도 없습니다.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세력이 공존하는 ‘공화국’도 없습니다.북한은 역사적 시간이 ‘백두산 밀영’에 멈춰있는 ‘유격대 국가’이며과시와 의전의 정치로 통치되는 ‘극장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적인 동시에 평화통일의 상대입니다.그래서 역대 정부는 북한을 ‘정상 국가’로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고조시키자 정부 여당은 북한인권법 제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박근혜 정부의 북한인권법은 적인 동시에 통일의 동반자인북한의 이중성을 제대로 담지 못했습니다.북한인권법이 처벌 목적이 주가 된다면남북한 관계는 더욱 경색됩니다.더불어민주당은 평화 통일의 촉진과 북한 인민의 실질적 생존권 보장이 이뤄지는 진정한 북한인권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개성공단 폐쇄의 최대 피해자는 한국 경제입니다.민족번영을 염원하는 국민 여러분!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조치는‘통일대박’을 외치다가 돌연 국민들에게 ‘분단쪽박’을 남기는 것입니다.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커녕 ‘한반도 냉전(冷戰)프로세스’를 만들더니아예 ‘한반도 열전(熱戰)프로세스’의 시작단추를 누른 것입니다.개성공단 전면 폐쇄 결정은 결단코 올바른 대북 제재 방안이 아닙니다. 전면적 무력 충돌을 막아주던최소한의 안전판을 제거한 것입니다.개성공단이 영구히 폐쇄되면 재고 손실 등 직접적인 피해액만 2조~3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입만 열면 강조해온 일자리?중소기업?민생정책과는 전혀 상반되는 조치입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도를 높여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해우리 경제는 심각한 침체에 직면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폐쇄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도록더욱 압박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는 개성공단 폐쇄에 좌우될 규모는 아닙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완벽한 공조를 얻기 어려운 지금 북한 붕괴를 가져올 압박 수단이 있는지도 의문시됩니다. 반면 對북한 압박 과정에서 생길 안보불안은 경제에 마이너스가 될 것입니다. 전경련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 대해“안보 없이는 경제도 없다“면서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하지만, 경제가 없이는 안보가 없습니다.안보가 경제를 망치고 있다면, 그 안보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개성공단은 우리 경제에 ‘코리아 프리미엄’이었습니다. 장기적으로 개성공단은미래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희망이었습니다. 한반도 평화라는 새 엔진을 장착하고‘한반도 경제권’이라는 새 궤도를 힘차게 달려 나갈 수 있었습니다.개성공단 폐쇄라는 무모하고 무리한 정책에 대해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더불어민주당은 20대 총선에서 승리해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 진상파악과 피해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개성공단부흥법을 만들어서 개성공단을 부활시킬 것입니다. □ 사드 도입은 철저하게 국익의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평화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한?미 정부의 사드 배치 협의 발표로 한반도를 둘러싸고 정치군사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처는 미숙하기 짝이 없습니다.중국이 반대하는 사드 배치를 강행하면서대북 제재에 중국의 강력한 동참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모순적이고 아마추어적인 외교안보 정책의 한 단면입니다.對중국 무역 의존도가 25%에 달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적 보복은과거 마늘 파동과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경제에 심대한 타격이 될 것입니다. 중국 내 반한감정이 생기면한류도, K-Pop도, 유커도 없어지게 됩니다.안보가 시장을 죽이고 국가가 경제를 망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심지어 중국 관영지 <환구시보>는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동북지역에 군사력 추가 배치로 대응할 것이고, “한국은 국가적 지위에 엄중한 악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까지 극언을 하였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한국을 “미국과 중국의 게임에서 바둑돌로 전락할 것”이라는중화주의적 오만이 깔린 막말에 엄중 항의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배치에 신중해줄 것을 요구합니다.그것은 한중 관계를 우선하기 때문만도, 중국의 보복 조치들 때문도 아닙니다.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오직 대한민국의 국민과 국익을 위해 신중해야 합니다.사드 없이도 한반도 평화를 지켜왔습니다.사드 없이도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작년 8월, 목함 지뢰 사건 후 위기에 냉철하게 대응해서남북 긴장관계를 평화관계로 역전시키는중요한 결실을 거뒀습니다. 사드 배치는 국익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미국이 사드 도입 비용을 지원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기지 운영비를 포함한 막대한 간접비용은 국민의 혈세로 충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정된 국방 재원을 현실적인 대북 억제책 마련에 집중 투입해야 합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통합의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오늘날 대한민국의 침체와 불안, 분노와 무력감의 근원에는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된 통치 행태가 있다는 뼈아픈 점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박 대통령은 반대 의견을 가진 국민과의 사이에 ‘영구분단선’을 긋고 있습니다. 경제활성화 법안을 위해 서명한 사람들만 국민이 아닙니다.청와대에서 지척에 있는 세종로에서억장이 무너지는 슬픔을 견디고 있는 세월호 유족들도 국민입니다.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며 서명에 나선 역사학자와 교사, 학생들도 국민입니다.부당한 고용 조건과 비인간적인 대우에 항의해서농성 투쟁을 하는 노동자도 국민입니다.대통령께 간곡히 조언 드립니다.국민은 선거공학에 유능한 대통령이 아니라 국가경영에 유능한 대통령을 원합니다.국민은 편가르기를 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통합을 잘하는 대통령을 원합니다.국민은 남 탓만 대통령이 아니라 책임질 줄 아는 대통령을 원합니다.국민은 과거에 집착하는 대통령이 아니라미래를 개척하는 대통령을 원합니다.□ 국회는 ‘좋은 법’은 통과시키고 ‘나쁜 법’은 저지하고 ‘이상한 법’은 꼼꼼하게 따져야 합니다.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박근혜 대통령은 갈수록 의회주의를 훼손하고 국회운영의 훼방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선거법 협상에서 쟁점 법안 처리까지여당과 야당이 타협점을 찾더라도 대통령 말 한마디로 휴지조각이 되는 일이 비일비재 했습니다.대통령의 국회 무력화를 저지해야 하는 야당의 원내 수장으로서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죄송한 마음이 그지없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과 여당의 쟁점법안에 대한 토끼몰이식 ‘입법 사냥’에 응할 수 없습니다.불과 1년 전에 대통령은 자신이 압박해서 통과된 ‘부동산 3법’을“퉁퉁 불어터진 국수를 받는 것 같다”며 야당을 비난했습니다.그렇게 통과된 법안들의 후폭풍이 현재의 ‘미친 전세가격’과 ‘부동산 버블’입니다.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하면 2조3천억원의 신규투자와 1만4천개의 신규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며국회를 몰아쳐서 법을 통과시켰지만신규투자는 0, 직접 고용은 170명에 불과합니다.잘못된 법까지 박수를 쳐주고 통과시켜 줄 수 없습니다.국가 미래를 위해,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야당으로서 응당 저지해야 할 법안이 있는 것입니다.좋은 법은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나쁜 법은 단호하게 저지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파견법’과 같이 460만명의 노동자를 추가로 파견노동자로 전락시키는 나쁜 법입니다.통과가 아니라 저지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이상한 법은 꼼꼼하게 따져서 그 법의 문제점을 고치는 것이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서비스발전기본법’은 엉터리 통계와 효과 추정으로 분칠된 법안입니다.박근혜 정부는 이 법으로 ‘일자리 70만 개 창출설’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국내 서비스 산업 수준이 미국 수준에 근접할 때”라는 조건이 충족될 때만 달성 가능한 장밋빛 신기루에 지나지 않습니다. 법안이 야기할 부작용은 뒤로 감추고 마구잡이식 통계와 효과 부풀리기로 국민을 호도하는 엉터리 입법 시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이상한 법’은 치밀하게 따져서 문제점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일방적으로 쟁점법안을 지정하고 입법촉구를 하기에 앞서반드시 19대 국회가 당장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그것은 선거구를 획정하고 선거법을 타결하는 것입니다.선거구 획정은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민주주의입니다!선거구는 작년 11월13일까지 확정하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늦어도 오는 2월 23일 본회의에서는 처리될 수 있도록새누리당의 전향적 자세 전환을 촉구합니다. □ 실패로 점철된 박근혜 경제, 전면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근혜 정부 3년, 대한민국 경제의 불빛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수출과 내수의 사상 최악의 동반 침체로 금융위기 이후 최악인 2.6%를 기록했습니다. 다수의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이미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대에 진입했으며 향후 10년 이내에 1%대로 진입할 가능성도 크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영원히 고속 성장을 지속할 것만 같았던 우리 경제의 엔진이 서서히 식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직면한 미증유의 위기 앞에서 박근혜 정부는 무능과 혼선, 남 탓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무능한 경제 정책 운용에 대한 반성은커녕 야당과 국회를 향해 경제를 살려내라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계 어디에도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에 대해 국회를 심판해 달라며 대통령이 거리의 정치에 나서는 경우는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1,200조원에 이르는 사상 최악의 가계부채와 전월세 가격 폭등에 서민들이 내지르는 온갖 비명이 정녕 들리지 않으십니까. 연애와 결혼은 서로의 가난만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며사랑을 포기하는 청년들의 눈물이 정녕 보이지 않으십니까. 세계 최장의 살인적인 노동시간에 고통 받으며해고의 위협에 신음하는 노동자들의 한숨이 정녕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이대로는 안 됩니다. 경제의 구조와 방향을 사람을 중시하고 인적 자본을 키우는 목표로 크게 바꾸어야 합니다. 지난 8년 동안 보수정부가 집착한 ‘부채 주도형 거품 경제 구조’에 대한 처절한 성찰과 정책 노선의 과감한 수정이 필요합니다. □ 유능한 경제정당,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사회는 보수는 조금 부패해도 경제에는 유능하다는 신화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8년의 경제 성적표가 어떻습니까. 국민 여러분, 지난 8년 동안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셨습니까. 새누리당은 그동안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잃어버린 10년’으로 매도해왔습니다. 그러나 보수기득권세력에 의해 무능한 진보라고 멸시 당했던 민주정부 10년은 보수 정권이 야기한 IMF 국난을 극복하고 평균 4.7%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IT 모바일 대국의 기틀을 닦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세계화의 파고 앞에 서민의 삶을 견실하게 지켜내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우리 당은 이 점을 겸허하게 반성합니다. 그러나 무능한 보수정부 8년에 또 다시 국민의 삶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다시금 담대한 변화와 진보를 말하고자 합니다. 반칙과 특권, 차별에 터잡은 불공정한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성장과 복지가 조화롭게 순환하는 ‘더불어 성장 구조’,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 더불어 성장은 인간을 중심에 놓는 성장 모형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더불어 성장의 목표는 숫자가 아닙니다. 인간을 중심에 두는 경제 구조 형성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 이뤄지는 사회경제적 패러다임 변화, 이것이 바로 더불어 성장의 원대한 목표입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사람밖에 없는 대한민국이세계가 경탄하는 고속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사람에 대한 투자와 사람이 주도하는 성장 모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권 경제 구조의 고착화에 따라 성장에서 인간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성장의 과실이 극소수 재벌과 특권층에 집중되면서 인간은 사라지고 오직 계량화된 숫자만이 군림할 뿐입니다.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인간을 중심에 두고 인간과 함께 하는 성장 구조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술 혁신도, 생산성 향상도, 경제 성장도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성장론은 인간의 행복과 국민 경제의 고른 발전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기업만 좋은 노동 정책이 아닌, 노동자도 행복한 노동 정책을부자와 특권층만 향유하는 정책이 아닌 국민 모두가 누리는 정책을밑바닥을 향해 경쟁하는 복지 정책이 아닌, 인간다운 조건을 보장하는 복지정책을국민 모두와 나누고자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집착하고 있는 사람을 경제 성장을 위한 부품으로 취급받는 정책 인간의 행복이 아닌 숫자에만 집착하는 정책에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성장 동력이 서서히 고갈되고 있는 작금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초 토대구축을 위해인간에 대한 투자, 사람이 중심인 경제 구조 형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간에 대한 투자 확대와 인간친화적 경제 구조 형성 및 특권 경제 구조 혁파로더불어 성장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 양극화 해소, 더불어 성장을 위한 첫 번째 약속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는 지금 불평등과 부정의에 깊이 병들어 있습니다. 자산가 중 상속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자본주의의 천국이라는 미국조차 33%인데 반해한국은 무려 88%에 이릅니다. 자산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66.4%를 독점하고 있으며, 전체 자산에서 상속?증여 비중 또한 42%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모의 재산이 자식의 미래를 결정하는 사회,흙 심은 데 흙수저 나고 금 심은 데 금수저 나는 한국의 자본주의는 세습 자본주의로 역주행 중입니다.양극화는 이러한 왜곡되고 뒤틀린 경제 구조의 뿌리입니다. 지난해 전체 과세대상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640만 명은 월 소득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 반면, 상위 0.01%는 평균 200억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사회 구조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은동서고금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를 토대부터 좀먹고 있는 양극화의 뿌리를 뽑아내야 합니다. 적극적인 소득불평등 완화 정책으로 경제의 등뼈인 가계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IMF가 지난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위 20%의 소득이 1% 증가할 때가 상위 20%의 소득이 1% 증가할 때보다 GDP성장률이 무려 4.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적극적인 소득불평등 완화 노력이 경제의 새로운 엔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까지 최저시급을 1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특히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이상으로 법제화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공 부문 저임금 근로자들을 위한 생활임금제 전면화 또한 약속드립니다. □ 재벌 특권적 경제 구조 개혁, 더불어 성장을 위한 토대입니다. 더불어 성장 구조는 재벌 중심의 특권적 경제 구조 개혁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편법적?약탈적 ‘지대 추구 행위’에 의해 쌓아올려진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재벌들만의 성을 허물어야 합니다. 재벌들이 누리는 불평등한 특혜를 정상화시켜야 합니다.우선, 재벌들에 대한 징세를 정상화해야 합니다.현재 22%에 불과한 법인세율을 25%까지 단계적으로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보수정부 8년 동안의 재벌 특혜성 감세는 악화일로의 청년실업과 재벌 곳간 속 현금성 자산만을 늘려 우리 경제를 깊은 수렁으로 인도했습니다. 다음으로, 편법적인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제가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삼성그룹이 삼성생명을 이용한 편법적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법입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을 20조원 이상과도하게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 변칙적 계열사 지배가 가능하고절대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재벌 개혁을 위한 노력들은 좌초되고 있습니다.법인세율 정상화는 기업 살리기 주장에 밀려 번번이 꺾였습니다.‘경제민주화 1호법’이라고까지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도 재벌과 정부 여당의 합공으로 국회에서 막혀 있습니다.국민 여러분! 경제민주화는 재벌을 해체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반칙과 편법에 터 잡고 있는 불공정한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 재벌과 중소기업이 더불어 성장하는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주자는 것입니다.소수점에 불과한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무단통치하는 반시장적 소유구조와 약탈적이고 수직적인 대?중소기업 간의 갑을 구조, 온갖 불법, 탈법을 저질러도 제대로 죗값을 치르지 않는 재벌 친화적 사법제도는 국가의 근간을 허무는 시한폭탄과 다름없습니다. 반칙의 해자를 메우고 특권의 성벽을 허무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더불어 상생하는 정의로운 경제구조로 재편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벌들의 불투명하고 후진적인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대?중소기업 간의 약탈적 갑을 관계를 해소할 것입니다.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국내외 시장에서 재벌대기업과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이익공유제와 성과공유제를 실질화하고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역시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모든 경제 주체에게 성장의 온기가 고루 퍼지는 정의롭고 공정한 ‘더불어 성장 모형’, 경제 민주화로 실현하겠습니다. □ 주택정책이 토건자본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민의 삶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 살인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가 시급합니다. 지난해 소득 하위 20%의 전체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1%에 이릅니다. 소득 상위 20%에 비해 1.7배 높은 수준입니다.주거비 폭등으로 인한 고통이 서민들에게 특히 극심한 것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빚내서 집사라’ 정책에 매진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목돈 안 드는 전세는 오간 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집권 4년 차인 현재까지도 행복주택입주는 고작 847호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월세가 수 백 만원을 호가하는 뉴스테이 사업을 주거난 해소 대책이라고 제시해 국민들의 공분만 불러왔습니다. 기록적인 전세가 폭등으로2년치 월급을 통째로 모아도 뛰는 아파트 전세비 조차 대기 버거운 주거 지옥, 이것이 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상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총체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이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거빈곤층이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계층맞춤형 주거복지 사다리’를 구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1가구 1주택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저렴하고 질 높은 중소형 주택 공급에 힘을 쏟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비중 10% 달성을 정책적 목표로 설정할 것이며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급여의 내실화와지자체의 주거지원프로그램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더 이상 주거 정책이 재벌 대기업의 탐욕을 위한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인간 중심의 부동산 정책 실현에 앞장 설 것입니다. □ 노동정책이 노동자의 삶을 옥죄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노동은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존엄성을 확인받는 과정입니다. 단순한 돈벌이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 헌법 32조 역시 노동의 숭고한 가치 보장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은노동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주체적인 시민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노동자들을 일회용 부속품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 정책 실패의 원인이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주장합니다. 유연성 강화만이 경제 회생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변합니다.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노동권 보호 조항을 위반한 채,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가이드라인마저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노동자를 죽일 수 있는 참으로 위험한 지침입니다.MBC 녹취록 파문을 통해 기자, PD에 대한 불법해고가 드러났습니다. 밉게 보이면 누구든지 ‘저성과자’로 전락하여얼마든 쉬운 해고가 가능하다는 우려를 확인해준 실증 사례입니다. 공영방송에서도 버젓이 일어나는 쉬운 해고와 무차별 징계, 마구잡이 저성과자 문제는 정부 여당 식의 노동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얼마나 쉽게 자행될 수 있겠습니까?박근혜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한국의 노동 시장은 이미 과잉 유연화 되어 있습니다. 근속연수 1년 미만의 단기 근속자 비율이 OECD 최고 수준인 35.5%에 달합니다. 비정규직 비율 역시 정부 공식 통계로만 33%에 이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회보험 가입률 역시 정규직의 1/3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사실상 2등 국민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사활을 걸고 강행하는 노동개악은모든 노동자의 비정규직화와 재벌을 정점으로 하는 자본주의판 신분제 사회를 약속할 뿐입니다. 청년들에게 ‘평생 열정페이’를 강요할 뿐이며, 한국 사회를 몰락으로 이끌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입니다.이제 노동시장 개혁도 과거와는 다른 사고틀로 접근해야 할 때입니다. 노동 유연성과 안정성이 조화를 이루는 노동 환경 조성을 통해 2천만 노동자들의 소비 심리를 개선해야 합니다. 일시적 노동시장 이탈자가 언제든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비 역시 시급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기치 아래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모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살인적 노동 시간 단축을 통해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들에게 퇴근과 저녁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發 노동 개악의 쓰나미로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지켜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자, 왜곡된 사회 구조를 정상화시키는 첫걸음입니다. □ ‘헬조선’ 대한민국에 청년들을 위한 비상구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청춘들이 바늘구멍 같은 취업문을 뚫기 위해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의 실질 실업률이 20%를 넘을 정도로 현재 취업시장은 청년들에게 생지옥 그 자체입니다.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새겨야 할 빛나는 청춘의 나날들을 좌절과 절망, 포기를 배우며 한없이 침잠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도대체 대한민국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선배인 우리 산업화, 민주화 세대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며 마음껏 도전 수 있는 기회를 누렸지만,저희는 여러분에게 꿈을 꿀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된 세상을 물려주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은 “좌절은 청년의 죽음이고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의 죽음을, 나아가 우리 공동체의 죽음을 막기 위해청년 곁에서 여러분의 호흡으로 새로운 희망을 노래하고자 합니다. ‘노오오력’이 아닌, 각자의 개성과 능력으로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복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 청년 정책에 대한 의무를 법제화 시키고 청년의 권리 보장을 명문화하겠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청년 실업난과 주거난 해소를 위한 일대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헬조선’에 고통 받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비상구가 되겠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더불어 담대한 변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박근혜 정부는 총체적 국정난맥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남은 2년 남 탓만 하며 허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고통 받는 국민의 목소리와 야당의 충심어린 비판과 고언에 더욱 귀를 기울이십시오. 박근혜 정부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전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와 약탈적 시장 경제가 초래한 1 : 99의 양극단 질서에 지친 약자들의 저항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가장 유약한 세대라고 조롱받던 대만의 딸기세대는 지난 1월 총통 선거 및 의회 선거에서 더 이상의 양극화와 기득권 질서를 거부하고 집권 보수 세력을 철저하게 심판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자본주의의 심장이라는 미국에서 역시“이제 더 이상은 안된다”며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버니 샌더스 돌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딸기 세대의 분노와 버니 샌더스 돌풍은 결국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세상을 바꾸겠다는 시민들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超양극화된 부조리한 사회질서에 깊이 지친 우리 국민들 역시 크고 담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칙과 특권이 아닌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는 경제정의, 사회정의를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부름에 답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붕괴로 몰아가는 불공정, 불평등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습니다.오로지 인간을 중심에 두는 더불어 경제 구조를 실현해 지속가능한 발전의 고리를 만들겠습니다. 청년에게는 희망을어르신에게는 효도를여성에게는 지원을 부모님에게는 안심을 중?장년층에게는 안정을 드리는 유능한 경제정당, 튼튼한 안보정당, 유연한 개혁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공정, 평화, 정의를 위해 온 몸을 바쳐 일하는 것, 오직 이것이 더불어민주당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부터, 그리고 이 자리에서부터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국민과 더불어 열어나가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동참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병신년 재테크, 이렇게 하세요"…稅테크·ISA 등 주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2016년 새해를 맞아 재테크 계획을 세웠지만 아직 실행하지 못했다면, 설 연휴 이후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가는 건 어떨까.올해는 지난 몇년 간 진행되고 있는 저금리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기에 고민없이 재테크를 시작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본인의 경제상황을 면밀하게 고려한 재테크가 필요한 시점이다. 하나생명 등 금융권에선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해 △세(稅)테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온라인보험 △국내외 경제 이슈 파악 등이 꼭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연초부터 연말정산 준비”…절세 상품으로 세(稅)테크저금리·저성장 시대에는 무리한 투자보다는 보유 자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세금을 적게 내는 세테크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매년 연말정산 시즌이면 절세 금융상품이 크게 주목 받는데, 연초부터 자신에게 적합한 것을 찾아 꾸준히 운용해야 활용도가 높아진다.세금을 줄여주는 상품으로는 여전히 연금저축이 우세하다. 장기투자 상품인 만큼 납입한도가 크고 노후대비까지 가능해서다.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포함해 총 700만원까지 최대 16.5%(지방세 포함) 세액공제가 되며 보험·신탁·펀드 3가지 유형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ISA, 3월 출시…“한 계좌로 예금부터 펀드까지”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택청약통장은 주택마련 목적 상품임에도 시중 예금금리에 비해 높은 이자가 보장돼 폭발적인 가입률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 해 청약통장의 금리 인하는 총 4차례에 달했으며 또 다른 인기 절세상품으로 꼽히던 재형저축과 소장펀드도 12월을 끝으로 판매가 종료됐다. 이처럼 절세를 위한 인기 상품들이 점차 그 효과가 무뎌지거나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하지만 오는 3월 하나의 계좌에 예·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ELS) 등을 담을 수 있는 ISA가 출시된다. 연간 2000만원, 5년간 총 1억원 한도로 납입이 가능하며 운용기간 중 발생한 순이익의 25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돼 새로운 재테크 트렌드 상품이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더 싸게 그리고 간편하게”…온라인보험에 주목날마다 생계 걱정을 해야 하는 직장인들은 미래를 대비한 투자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질병 및 사고 관련 병원비 등 갑작스럽게 자금이 필요할 경우나 은퇴 후 생활비 등에 대한 준비는 고정소득이 있을 때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주로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하게 되는 보험은 온라인을 통하면 중간 수수료가 절감돼 20~30%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운영하는 공식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www.e-insmarket.or.kr)’나 각 보험사 자체 온라인보험 사이트에 접속하면 상품 관련 보장내역, 보험료 등 주요 구매결정요인을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다. ◇국내외 경제 이슈엔 항상 관심을 쏟자올해 세계경제는 어느 때보다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미국은 추가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고 있고, 국제 유가는 역대 최저수준으로 하락했다. 국내외 경제 흐름이 상호 유기적으로 움직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거시적인 경제 이슈로 인해 나의 재테크 계획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특히, 국내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국 금리 인상과 중국 경제 불안 기조는 더욱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 이와 함께 보험 표준이율 폐지와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 등 2016년을 기점으로 변화되는 국내 정책에도 관심을 가져 보다 유리한 재테크 포트폴리오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김성수 하나생명 마케팅부장은 “경제상황이 호전되지 않는다고 충동적인 소비를 하거나 재테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저금리 시대에는 세제혜택, 연금기능 등과 같은 강점을 가진 금융상품에 포커스를 두고 차근차근 자금을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