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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제4 이동통신, 기대와 현실
-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랜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다. 올 초부터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제4 이동통신에 대해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조금 더 빨리 결정을 내렸으면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린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의존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다. 그러므로 품질 좋은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높은 것은 당연하다. 유사한 서비스를 두고 여러 사업자가 경쟁하면 결과적으로 소비자 후생이 증대된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경제 상식이다. 이는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소비자들은 제4 이동통신사의 시장진출이 그동안 고착화되어 있던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에 긴장감을 줌으로써 서비스 품질 향상과 통신 요금 하락에 기여하기를 기대했을 것이다.정부도 이를 염두에 두고 오래전부터 제4 이동통신사의 시장 진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부터 시도된 정부의 제4 이동통신사 발굴 노력은 일곱 차례나 실패했다.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고자 했던 사업자들은 막대한 투자 비용이 드는 이동통신사업에서 그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확신을 주지 못했다. 정부도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을 기대했으나, 이동통신 서비스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충분한 능력이 없는 사업자에 대해 허가해주기는 어렵다고 생각했을 것이다.그러던 중 2018년 12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어 이동통신사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었다. 등록제라는 것은 등록에 필요한 요건만 갖추면 누구에게나 이동통신사업자 지위를 준다는 의미다. 새로운 사업자가 원활히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그 문턱을 낮춰준 것이다. 이러한 제도 변경 하에 2023년 7월 처음으로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공고가 있었고, 지난 1월 주파수 할당 경매를 통해 주파수 할당 대상이 결정됨으로써 제4 이동통신에 대한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선정된 사업자도 언론 설명회를 자청해 자신들이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홍보했다.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동통신사업은 조 단위의 대규모 투자가 있어야 가능한 사업인데 사업자는 어떻게 투자 비용을 조달할지에 대해 시장이 신뢰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 시민단체에서도 사업자에게 자본금, 주주, 투자계획 등을 공개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했다. 사업자는 2월 초에는 자본금이 2000억원 규모라고 하다가 급기야 5월 초에는 500억원을 먼저 마련했다고 공개했다. 이렇게 되니 오히려 시장의 의심은 증폭되었고 정부는 사업자가 스스로 제시한 자본금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이유로 결국 지난주 주파수 할당 대상 선정을 취소하겠다고 발표했다.새로운 사업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아무리 정부가 문턱을 낮춰주고, 필요하면 정책금융도 지원한다고 하지만, 이동통신사업은 기본적으로 사업자 자신이 상당한 수준의 투자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사업자가 스스로 조달하겠다고 주파수 할당 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 2050억 원을 마련했음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 설사 시장에 진입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이동통신 3사보다 더 나은 점이 있을지, 소비자들이 바라는 통신요금 인하는 이뤄지지도 못하고 정부에 손을 벌리기만 하는 것이 아닐지 걱정이 앞선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정부의 결정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시장 생태계를 위해서는 오히려 잘한 결정이다.
- [목멱칼럼]전기료 폭탄 걱정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 전기는 내가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어야 완전한 가치가 있다. 내가 써야 할 때 쓰지 못하거나, 쓰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써야 한다면, 그 가치는 반감된다. 그런데 가격까지 비싸면 애물단지가 된다.지난 5월 말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실무안이 발표됐다. 골자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2038년까지 120기가와트(GW)를 보급하며, 신규 대형 원전은 4.2GW까지 가능하고, 소형모듈형원전(SMR)은 0.7GW(1기) 실증분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무탄소발전 비중을 2038년까지 70%로 늘린다는 계획 아래 나온 수치다.탄소 중립이야 시대적 사명이니 무어라 시비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소비자 처지에서 묻지 않을 수 없다. 무탄소 발전 비중을 70%까지 늘릴 때 총비용은 얼마인지, 그래서 가계와 기업은 매년 얼마나 더 부담해야 하는지, 또 전기는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다. 하지만 정부의 11차 전기본 보도참고자료 어디에도 이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다.그러면 전기요금은 얼마나 오를까. 대략 추산해 보면, 2038년 전기요금은 2022년 대비 최소 15% 이상 오른다. 2022년의 발전원별 발전 단가와 2022년과 2038년의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 차이만을 단순 고려했을 때 말이다. 원자력은 1킬로와트시(㎾h)를 생산할 때 52원이고 석탄은 158원, 액화천연가스(LNG)는 239원, 재생에너지는 271원이다. 재생에너지를 8.4%(2022년)에서 32.9%(2038년)까지 확대함에 따른 전력 계통 안정화 비용 등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전기요금 인상 폭은 20%를 훌쩍 넘을 것이다.전기요금 인상은 제품 가격 인상을 부추겨, 서민 삶을 힘들게 하고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린다. 이러함에도 11차 전기본은 무탄소 전원을 늘려야 한다는 당위만을 얘기할 뿐, 당장 우리 국민과 기업이 받는 영향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문제는 또 있다. 전기 공급의 안정성이다. 11차 전기본대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려면, 재생에너지 간헐성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기술과 설비가 뒷받침해 줘야 한다. 그런데 그것을 위한 관련 기술 수준과 돈이 전력 당국의 생각대로 갖춰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런 대비 없이 재생에너지 설비만 늘리면 어떻게 될까. 전력 계통 안정성이 크게 떨어져, 정전의 위험에 상시 노출된다. 즉, 내가 쓰고 싶을 때 전기를 쓰지 못하는 경우가 수시로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도대체 전기본은 누구를 위해 수립하는가. 전기본은 우리 국민과 기업이 전기를 쓰고 싶을 때, 그것도 전기요금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전력 수급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탄소배출도 없이, 안정적으로 그리고 값싸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답이다. 바로 원자력이다. 그런데도 11차 전기본은 원전 설비 확충을 최대한 억제하는 듯하다. 원전 건설비 절감을 위해 2기씩 짓던 그간의 관행을 깨고 홀수 기 원전 건설을 제안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에너지 민주주의’라는 말이 있다. 이 말과 함께 누구나 전기를 생산해 시장에 팔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대형 공기업 위주의 전력시장 진입 장벽이 낮춰지며, 개인이나 소규모 전력사업자의 재생에너지 전기 생산·판매가 늘어났다. 이들의 이익은 국민이 낸 전기요금으로 충당한다.그러나 이는 불공정한 처사다. 전기 공급의 자유가 있다면, 전기 소비의 자유도 있어야 한다. 즉, 전기 소비자인 가정과 기업이 어떤 전기를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이제라도 전기 소비자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이를 이행할 수 있는 기술과 설비를 갖춰나가야 한다. 나는, 지금도 그리고 2038년에도 전기요금 폭탄이나, 정전 걱정 없이 전기를 사용하고 싶다.
- 산업부·코트라, 롯데와 손잡고 중남미 수출 돕는다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는 이달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멕시코 멕시코시티 월드트레이드센터에서 우리중소기업의 중남미 시장진출을 돕기 위해 ‘2024 대한민국 브랜드 엑스포 in 멕시코’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롯데와 함께 해외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KOTRA는 롯데와 2017년부터 협업을 이어오며, 대,중소기업의 동반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있다.중남미는 지난해 기준 전 세계 GDP의 약 6.2%인 6.25조 달러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인구의 8.3%에 해당하는 6.6억 명 규모의 거대 소비 시장이다. 최근 한류 열풍으로 K-뷰티, K-푸드 등 한국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멕시코의 경우, 한국 화장품 수출액은 최근 10년간(’02~’22년)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현지 한식당도 점차 보편화되는 추세다. 13일부터 이틀간 개최된 상담회에는 현지 수요 증가 품목을 중심으로 한국 제품에 관심 있는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도미니카공화국,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 중남미 7개국 바이어 80여 개사를 유치해, 우리 중소기업 47여 개사와 400여 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실적은 총 1,000만 달러에 달한다. 특히 코트라는 세계일류상품 인증기업 총 20개 제품이 참가하여 전시 및 온라인 상담도 진행됐으며 현지 바이어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이번 상담회에 참가한 멕시코 1위의 온라인 유통망인 ‘메르카도 리브레(Mercado libre)’의 뷰티 부문장은 “플랫폼 내에 한국의 뷰티 제품은 꾸준히 수요가 늘고 있으며, 최근 한국 식품의 검색량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상담회에 참가한 한국기업을 포함해 우수한 한국기업의 입점 확대를 위해 KOTRA와 지속해서 협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김상순 코트라 중남미지역본부장은 “멕시코는 우리나라의 10번째로 큰 수출 대상국이자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으로, 최근 한류열풍으로 인해 한국의 소비재 수요도 지속적 확대되고 있다”며, “KOTRA는 멕시코를 중심으로 중남미 시장 진입을 확대하기 위해 유통망 입점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 사업을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6월 15일부터 16일까지는 참가기업 제품 판촉과 한류 이벤트가 진행됐다. △브랜드엑스포 홍보대사로 위촉된 소녀시대 ‘유리’의 토크쇼 △신인 아이돌그룹 노매드(NOMAD)의 K-Pop공연 △K-푸드 시식회 △메이크업쇼 등 부대행사가 함께 열려 현지 소비자의 관심을 모았다.(사진=코트라.)
- 롯데온, 계열사들과 단독 프로모션 진행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롯데온은 오는 23일까지 롯데홈쇼핑, 롯데정보통신 등 계열사들과 손잡고 단독 상품 및 혜택을 선보이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우선 롯데온은 롯데홈쇼핑과 17일부터 이틀간 ‘홈쇼핑데이’를 진행한다. 롯데홈쇼핑 6월 인기상품을 모아 선보이며 각 상품에 적용할 수 있는 최대 20%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17일 오전 11시에는 ‘투롯데이’를 진행해 롯데온 라이브 방송 채널 ‘온라이브’와 롯데홈쇼핑 모바일TV ‘엘라이브’에서 동시에 방송을 진행한다. ‘하남쭈꾸미’를 최대 15% 할인 판매하고 방송 중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증정한다.오는 23일까지는 롯데홈쇼핑의 단독 패션 브랜드를 중심으로 ‘롯데홈쇼핑 패션 브랜드전’을 진행한다. 롯데홈쇼핑이 직접 매입해 선보이는 패션 브랜드로 LBL, 조르쥬래쉬, 바이브리짓의 봄, 여름 신상품부터 폴앤조, 안나수이, 로던 등의 인기 상품들을 최대 25% 할인 판매한다. 대표상품으로 ‘LBL 퓨어코튼100 케이블 슬리브리스 니트 3종’을 3만9900원에, ‘바이브리짓 서머 로고 가디건 3종’을 6만9900원에 판매한다. ‘바이브리짓 슬림 부츠컷 팬츠 3종’은 7만9900원에 판매한다.또 롯데온은 롯데정보통신과 손잡고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도시의 푸른농장’ 상품을 단독 혜택으로 선보인다. 도시의 푸른농장은 롯데정보통신이 운영하는 스마트팜 플랫폼이다. 해당 농장에서 수확한 유럽형 샐러드 상추를 선보인다. 로메인, 버터헤드, 바타비아, 프릴아이스 등 6가지 상추 중 3가지 상추 1kg을 무작위로 구성해 발송한다. 최대 20% 할인 쿠폰 및 최대 10% 카드 즉시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해 7730원에 구매할 수 있다.박항균 롯데온 제휴서비스상품팀장은 “롯데온이 계열사 시너지 확대에 힘쓰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롯데홈쇼핑과 함께 단독 패션 브랜드 및 인기상품을 단독 혜택으로 제안하는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 롯데홈쇼핑을 비롯한 다양한 계열사와 협업을 강화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알리·테무의 파상공세…韓 밀어내는 中 e커머스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테무 등 중국 e커머스 플랫폼이 국내 유통업계에 진출하면서 티몬과 G마켓 등을 제치고 국내 e커머스 플랫폼 상위 5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의 해외전자상거래 적자 폭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중국 e커머스 대형 3사의 2018년~2023년 연평균 성장률. (사진=한국경제인협회, CapitalIQ)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5년간(2018~2023년) 글로벌 e커머스 시장 현황 분석’ 보고서를 17일 발표했다.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e커머스 시장은 지난 2018년 2조9000억달러에서 지난해 5조8000억달러로 5년 만에 2배 수준으로 성장했다.특히, 징동닷컴(중국 내수중심), 알리바바, 핀둬둬(테무 모기업) 등 중국 e커머스 대형 3사의 최근 5년간 매출액 성장률(CAGR) 평균은 연 41.0%로 글로벌 e커머스 시장 성장률(14.6%)보다 2.8배 높았다.아울러 지난해 글로벌 e커머스 회사들의 매출 기준 순위는 1위 아마존(미국), 2위 징동닷컴(중국), 3위 알리바바(중국), 4위 핀둬둬(중국), 5위 쿠팡(한국) 순으로 나타나, 글로벌 e커머스 5대 기업 중 3곳이 중국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중국의 e커머스 기업이 급격히 성장하는 가운데 국내 시장 진출도 확대되면서 한국 e커머스 시장 내 중국업체의 영향력도 커졌다. 지난해 한국에서 중국 e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이뤄진 구매액은 3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1.2% 늘었고 미국(1조9000억원)을 크게 상회했다. 미국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4년 이후 줄곧 한국의 최대 e커머스 구매 국가였으나 지난해 처음으로 중국이 역전했다.한국의 해외 전자상거래 추이. (사진=한국경제인협회, 통계청)한국의 해외 전자상거래는 2021년을 기점으로 구매액이 판매액을 앞질러 적자 전환했고 지난해에는 적자 폭이 5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아울러 국내에서 활동하는 e커머스 플랫폼 순위(월간 사용자 수 기준)를 살펴보면, 중국 e커머스 플랫폼들은 지난해 이후 불과 1년 6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11번가, G마켓 등 한국의 주요 플랫폼들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만 해도 △쿠팡 1위 △11번가 2위 △G마켓 3위 △티몬 4위 △알리익스프레스 5위(2018년 한국 진출) 순이었으나 올해 5월에는 △쿠팡 1위 △알리익스프레스 2위 △11번가 3위 △테무 4위(2023년 7월 한국 진출) △G마켓 5위로 뒤바뀌었다.한경협은 국내시장에 대한 중국 e커머스 플랫폼이 국내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우선 국내 유통기업의 활동을 제한해 역차별 논란이 있는 규제 중심의 유통산업발전법을 경쟁력 강화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공휴일 의무휴업(매월 2일)과 영업시간을 제한(자정~오전10시) 받고 있으며, 온라인 구매 배송도 동일하게 규제받고 있다.또 위해 식·의약품, 가짜 상품, 청소년 유해매체, 개인정보 침해 등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 온라인플랫폼의 소비자보호의무 이행현황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 e커머스 기업은 중국 국가정보법에 따라 e커머스 사업으로 확보한 정보를 필요시 중국 정부에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정보 유출 우려가 존재한다는 게 한경협 주장이다.이밖에 국내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통플랫폼 고도화와 인프라 구축 지원, 중소 제조사 브랜드 제고와 품질향상 지원도 요구했다.
- 나라님도 신도 안닿는 곳, 영험한 소녀의 위로 굿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신비스런 아이가 점지됐구나. 영험한 아이가 태어난다. 남들 못 보는 걸 보고 남들 못 듣는 걸 듣는 아이다.”지난 14일 서울 중구 국립극장 뜰아래연습실. 국립창극단 ‘만신: 페이퍼 샤먼’의 연습이 한창이다. 한 여성이 아이를 갖고자 무당을 찾아온 장면. 무당은 여성에게 아이를 점지해주면서 남들과 다른 신명(神明)한 아이가 태어날 것을 예감한다.국립창극단 ‘만신: 페이퍼 샤먼’의 연습 장면. (사진=국립극장)아이의 이름은 골짜기를 뜻하는 ‘실’. 모든 것을 골짜기처럼 품으라는 뜻이다. 실은 “산무리 달무리 바람 소리에 조용히 조용히 숨기고 아는 사람이 없도록”이라는 노래처럼 세상과 단절된 채 자라난다. 그리고 17세가 되는 해 내림굿을 받는다.개막까지 10여 일을 남겨둔 ‘만신: 페이퍼 샤먼’을 이날 연습을 통해 미리 만나봤다. 뮤지컬 음악감독 겸 연출가 박칼린이 처음 도전하는 창극으로 궁금증을 낳고 있는 작품이다. 박칼린이 오랜 창작 파트너인 전수양과 함께 극본을 쓰고 직접 연출을 맡았고, 명창 안숙선과 창극단 단원 유태평양이 각각 작창과 작창보로 참여한다. 최근 영화 ‘파묘’로 대중의 주목을 받은 무속신앙과 샤머니즘을 소재로 한다.작품은 영험한 힘을 지닌 주인공 실(김우정·박경민 분)을 통해 만신(萬神, 무녀를 높여 이르는 말)의 특별한 삶과 그들의 소명의식을 다룬다. 1막에서는 남들과 다른 운명을 타고난 소녀 실이 내림굿을 받아 강신무(신병이라 불리는 종교체험을 거쳐 입무한 무당)가 되기까지를 다룬다. 2막은 실이 다른 대륙의 샤먼 이렌(김금미 분), 바바카(김수인 분), 아이야나(민은경 분), 이카로(최용석 분) 등과 함께하는 각 대륙의 비극과 고통을 다양한 형태의 굿으로 치유하는 과정을 보여준다.국립창극단 ‘만신: 페이퍼 샤먼’ 연습 장면. (사진=국립극장)무당은 흔히 일반인과 다른 ‘이상한’ 존재로 여겨진다. ‘만신: 페이퍼 샤먼’에서는 샤먼을 남들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보고 듣는 예민한 존재로 묘사한다. 그만큼 외롭지만, 누구보다 남을 위로할 줄 아는 이들이다.1막 하이라이트는 단연 실의 내림굿 장면이다. 천진난만한 소녀 같았던 실은 내림굿을 받으며 여러 차례 신에 빙의된다. 20분 가까이 펼쳐지는 이 장면은 실제 굿을 보는 것처럼 엄숙하기까지 하다. 내림굿 외에도 작품에선 여러 종류의 굿이 펼쳐진다. 실제 무당인 이해경 만신의 고증을 받은 장면이다. 박칼린 연출은 “기존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굿과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2막은 인류 역사가 남긴 아픔에 대한 일종의 ‘씻김굿’이다. 대서양 노예무역의 고통을 겪은 아프리카 흑인 노예부터 서부 개척 시대에 희생당한 미국 원주민, 한국전쟁이 남긴 비무장지대(DMZ)에 0서식하는 동물, 열대우림 파괴로 사라져가는 아마존 원주민 부족의 이야기가 펼쳐진다.또 다른 볼거리는 국립창극단 단원들의 색다른 변신이다. 주인공 실 역의 단원 김우정, 박경민은 순수한 소녀부터 만신이 된 뒤 세상의 모든 고통을 감내하는 모습까지 팔색조 매력을 펼쳐 보인다. DMZ 에피소드에선 국립창극단 간판 김준수의 ‘감초 연기’가 웃음을 전한다. 창극단 단원들이 직접 표현하는 동물 소리도 흥미롭다. 박칼린 연출은 “판소리에서도 소리꾼이 여러 동물을 연기하는 것처럼 창극단 단원이라면 동물 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이 있었다”고 말했다.박칼린 연출은 “지구온난화, 전쟁, 그리고 경제 위기 등 지구는 엉망진창이 돼가고 있지만 정치도 종교도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예술작품을 통해 샤머니즘으로라도 지구의 문제를 풀어보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신: 페이퍼 샤먼’은 오는 26~30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공연한다.국립창극단 ‘만신: 페이퍼 샤먼’의 연습 장면. (사진=국립극장)국립창극단 ‘만신: 페이퍼 샤먼’의 연습 장면. (사진=국립극장)
- 종부세·재초환·임대차법 폐지 운 띄운 정부…"현실성은 글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여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임대차 2법(계약갱신 청구권·전월세 상한제)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시장에서는 매매가를 끌어 올릴 수 있는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단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규제 법안의 폐지 가능성은 적지만, 완화만 된다고 해도 투자심리를 자극하는 효과는 볼 수 있다고 예상했다.(그래픽=문승용 기자)16일 이데일리가 부동산 전문가들에게 종부세, 재초환, 임대차2법 폐지 논의에 대해 물어본 결과 규제 법안을 손봐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면서도, 실제 폐지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일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주장했다. 재초환에 대해서는 “재건축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정부의 기조는 재건축을 할 때가 됐고, 가능하면 지원해주겠단 입장이라 폐지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또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로 규정되는 임대차 2법에 대해서도 “정부와 여당의 입장은 폐지”라고 주장했다.먼저 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중과세율은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을 기준으로 △12억~25억원 2.0% △25억~50억원 3.0% △50억~94억원 4.0% △94억원 초과 5.0%가 적용된다. 야당 일각에서 나온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에 이어 정부는 아예 종부세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종부세가 완화되거나 폐지되면 침체한 시장에 다주택자들의 투자 수요를 끌어 올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폐지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나타냈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 폐지는 여야 합의로 법안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도 “만약 완화로 조정을 하게 된다면 고가 주택의 개념이 30억원 이상으로 올려야 하고, 누진세율을 최소한으로 조정하고 일시적 2주택자 등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 부연구위원도 “종부세 폐지는 다주택자, 고가 주택자에게 유리한 부분이고, 시장 침체기에는 다주택자들이 들어와서 시장을 반등시키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다”면서도 “아직 정책이 구체화 된 것은 아니라서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종부세에 이어 재초환과 임대차2법 역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초환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호 법안으로 폐지안을 발의하면서 22대 국회에서 처음 폐지 법안이 나왔다. 현행 법안에 따르면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일부터 준공 시점까지)이 8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10~50%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내야한다. 정부는 또 임대차2법의 폐지 필요성도 주장하고 있다. 임대차 2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4년 전 도입됐다. 기존 2년이던 임대차 기간을 ‘2+2’로 늘려 4년 거주를 보장한 계약갱신청구권(갱신요구권)과 재계약 때 임대료 상승 폭을 직전의 5%로 제한하도록 한 전월세 상한제가 해당 법안의 핵심이다. 4년간 전세가격이 사실상 고정되면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왜곡됐고, 4년 뒤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큰 폭 인상하면서 전셋값을 끌어올렸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재초환과 임대차2법 역시 종부세처럼 법안을 완화하면 다주택자 등 투자 수요 유입엔 일조할 수 있겠지만, 완전한 폐지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종부세와 재초환, 임대차법 등은 부동산 정책 중에서도 여러 쟁점이 될만한 여지가 많은 법안이기 때문에 당장의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만약 폐지가 된다면 현재 분위기에서는 오히려 입지적 양극화가 더욱 극명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효선 수석전문위원은 “재초환으로 환수받는 지역이 오히려 용적률에 여유가 있는 일부 강남권이나 용산, 여의도 등에 집중되고 있고, 1주택자 종부세 폐지는 오히려 똘똘한 한 채 집중 심리를 키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 “인구위기…개인 혁신·포용역량 강화로 생산성 끌어올려야”[ESF2024]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개개인의 혁신·포용역량을 높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76%에 불과한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의 성장 기여도는 조만간 마이너스로 전환하고 저성장 기조가 고착될 것이다.”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한국경제의 성장률을 잠식할 중대 위험요인이 될 것으로 봤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출산율 제고 노력과 동시에 개개인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오는 18~20일 열리는 이데일리 전략포럼에 참석, ‘인구전환과 사회구조의 변화 속 개혁과제’ 세션의 사회자로 나선다.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영훈 기자)박 전 장관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한국은 낮은 생산성을 올리지 않으면 잠재성장률 하락, 사회보장비 급증, 연금 수지 악화, 의료비 가중 등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그는 먼저 한국의 인구감소 속도가 너무 빠른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박 전 장관은 “한국은 30년 후 OECD 국가 중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것”이라며 “생산가능인구가 정점을 찍었던 2014년 1인당 국민소득이, 같은 상황이던 2008년 미국의 60%에 그친 데 비춰보면 인구위험이 너무 빨리 닥쳤다”고 했다. 이어 “이 추세면 경제활동인구가 늘면서 생산성이 올라가 경제가 성장하는 인구배당효과가 소멸하는 단계를 넘어 성장률을 잠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위기를 돌파하려면 국민 개개인이 탐구력·창의력을 기반으로 한 혁신역량, 소통·공감·협업의 포용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짚었다. 박 전 장관은 “그저 대과(大過) 없게만 일하자는 식의 풍토가 공직뿐 아니라 기업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며 “주입식 교육에 상명하복·연공서열 문화에 길들여져 참신한 발상이나 끊임없는 질문, 주도적인 문제 해결 시도를 안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렇듯 취약해진 혁신역량, 이견을 경청하고 차이를 좁히려는 포용역량을 키워야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했다.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키 위해선 사회 전 분야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급성 면에선 연금개혁이 1순위라면서 “현행 연금제도는 복지 수혜자가 일하지 않고 ‘복지함정’에 안주할 유인을 주는데다 미래세대, 열심히 일한 사람이 손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적 역량 제고로 신산업 태동과 일자리 창출을 도울 교육개혁은 중장기 추진 과제로 꼽았다.출산율 반등을 위해선 무엇보다 ‘가족의 가치’에 관한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인간은 교육-일·여가-혼인·출산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아실현을 할 수 있다”며 “가정을 이루면 음주, 도박 등에 빠질 확률도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의 백인 가장 가구 순자산은 흑인 가구보다 8배 많지만, 백인 1인 가구 순자산은 흑인 유배우자 가구의 절반에 불과하다”며 “결국 ‘나 혼자 잘 산다’는 건 어렵단 얘기”라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가수 김진호의 ‘가족사진’ 노래를 언급, “가족의 고귀함을 떠올리게 하는 곡이다. 이 노래를 들으면 눈물이 나더라”며 “요새 젊은층도 자주 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다.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사진=이영훈 기자)박 전장관은 저출산 대책의 직접 당사자이기도 한 청년들의 정책 참여 통로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진국엔 30대 국가 수반이 있고 40대도 흔하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정치인(Statesman) 양성 체계가 허술하고 선거 전에나 생색내기식 청년 영입, 청년 겨냥 땜질공약이 이뤄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긴 호흡으로 정치인 양성 시스템을 갖춰서 20대 기초·광역의원, 30대 광역·국회의원·차관, 40대 국회의원·장관을 배출한다면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층의 목소리를 더 잘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박재완 전 장관은…△서울대 경제학 학사 △하버드대 대학원 정책학 석·박사 △성균관대 사회과학부 행정학과 교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 △제17대 국회의원 △고용노동부 장관 △기재획재정부 장관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이사장 △경제교육단체협의회 회장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 서울vs지방, 아파트vs빌라…집값 양극화 더 심해진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는 지난달 34억 3500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 이전 최고가는 2022년 4월 기록한 33억원이다. 압구정동 현대6차 전용 196㎡도 지난달 71억원에 거래되면 신고가를 기록했다. 앞서 2021년 4월 62억 8000만원을 기록한 후 올들어 64억원(1월)→67억 9000만원(2월)을 기록하면서 신고가 경신 행진을 이어갔다.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이 전고점에 근접하면서 매매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일부 단지는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거래절벽, 수요 위축을 우려했던 시장은 이제 공급부족, 전셋값 상승으로 인해 상승장 초입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강남, 서초, 송파 등 서울 핵심지 매물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방에서는 매물 적체 현상은 여전하고 경매시장에서도 금리 부담을 이기지 못한 영끌족들의 매물이 매달 1만건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핵심 지역 집값은 더 오르고 애매한 지역 집값은 침체를 이어가는 ‘초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고 있다.(그래픽=김정훈 기자)◇서울은 ‘신고가’ 지방은 ‘미분양’…‘초양극화’ 심화16일 이데일리가 진행한 부동산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을 조사한 결과, 서울과 수도권은 현 시세대비 ‘강보합’, 지방은 하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서울-지방간 양극화 뿐만 아니라 서울 안에서의 양극화, 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상품별 양극화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역별, 상품별 초양극화 시대가 왔다는 소리다. 권대중 서강대 교수는 “금리 하락 기대감 때문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면서 “0.25~0.5% 하락에 불과하겠지만 심리적 부담감이 무너지면서 하반기 서울은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성남, 인천, 부천 등 대도시 중심 보합세를 유지하겠지만 지방은 낙폭은 줄어도 상승하긴 어렵다”면서 “지방은 미분양 주택이 7만 2000가구 정도 되기 때문에 정부가 새로운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미분양 늘어날 가능성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부산은 해운대구, 동래, 수영구 등 인기 지역에도 미분양이 있고, 광주, 대구도 미분양이 쌓이고 있어 금리 하락 전까지는 약보합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서울 및 경기 일부는 강보합, 대구·부산·세종 등은 하락이 지속될 것”이라며 “아파트 가격 하락 요인은 거시경제 위축, 구매력 감소, 금리 인하 지연 등이며 상승의 주된 요인은 분양가 상승, 공급 부족, 전세가격 상승 등이다. 하락 요인은 전국적이지만 상승 요인은 국지적 요인이어서 지역별로 차이가 심화되는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 공급부족, 치솟는 분양가, 전셋값 급등 등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하반기 우상향이 이어질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하반기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실수요자 선택지 중 청약과 전월세 가격의 상승 추세로 인해 구축매물 위주로 선택지가 축소됐고 중장기 공급감소 이슈와 상급지의 가격회복으로 인해 매수심리가 자극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급등하고 있는 전셋값과 공급부족으로 인해 내년부터는 상승 추세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발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역으로 번지면서 전세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윤 연구원은 “전셋값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신축 공급량인데 장기 축소 전망이 확정적이다”면서 “전셋값이 추세적으로 오르는 가운데 공급량이 부족해지는 상황이어서 매매값에 대한 자극요소로도 귀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5월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전세가 비율)은 서울은 53.4%, 전국은 67.1% 수준으로 여전히 낮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다”면서도 “지금처럼 전세가격이 계속 오르면 갭투자가 유입되면서 매매가격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권 교수는 “2021년 8월부터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인허가나 착공이 감소한 영향으로 공급 부족이 시장에 나타나는 건 3~5년 걸리기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영향을 받기 시작할 것”이라며 “공급이 줄어드는데 금리 하락까지 더해지면 도심지 중심으로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에는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외 불안 요소 손에 꼽지만…‘될곳될’ 전문가들은 경기 위축 등 국내외 불안 요소가 많은 경제 상황에서 과거처럼 서울-신도시-수도권-지방광역시-기타지방 순서로 올랐던 동조화 현상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단기적으로는 핵심 지역만 강보합세를 보이는 ‘초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김 연구위원은 “전국적으로 상승 추세라기보다 공급부족, 분양가 상승, 전세대란 등의 패닉으로 인해 관망세가 매입 수요로 전환되며 일부 지역이 상승하는 상황이다”면서 “이런 요인에 대한 이슈가 적은 지역이 상승 추세로 전환할 가능성은 적어 보이고 서울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재 거시경제 상황이 유지된다면 지방으로 온기가 퍼지기 위해선 계기가 필요하다”면서 “최근엔 지방에서도 서울에 집을 사려는 분위기여서 세제혜택 등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서울과 달리 지방은 높은 공사비를 반영해 일반 분양가를 더 높게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저가 매물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박 연구위원은 “타이밍보다 가격 메리트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면서 “손품 다리품 머리품을 팔아 매입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 교수는 “여유가 있다면 금리가 하락할 시점인 가을이나 내년 봄까지 기다리고, 여유가 없다면 무리하지 말고 3기 신도시 공급을 기다리는 것도 좋다”면서 “부천 대장동이나 인천 계양지구 등 내년 하반기부터 분양 가능성 있기 때문에 직장, 학교와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지역의 신도시를 노려보는 것도 방법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