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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유승준 승소에 “판결 존중…필요 조치 검토할 것”
  • 외교부, 유승준 승소에 “판결 존중…필요 조치 검토할 것”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사법부의 가수 유승준(47·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 비자 발급 소송 최종 승소 판결에 존중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외교부 당국자는 30일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비자 심사와 발급 권한을 지닌 법무부와 해당 발급 업무를 시행하는 외교부 산하 재외공관, 병무청 등 관계기관이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3부는 이날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이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상고 사건 중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1997년 한국에서 가수로 데뷔한 유씨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지난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미국 출국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에 병역을 의도적으로 기피했다며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고 병무청과 법무부는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이에 유씨는 2015년 LA 총영사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이를 거부 당하자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2020년 3월 대법원은 외교부가 비자 발급 거부 통지를 문서로 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 직후 유씨는 비자를 다시 신청했지만 LA 총영사 측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씨는 2020년 10월 LA 총영사를 상대로 두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LA 총영사 측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2010년 개정된 구재외동포법 ‘병역 규정’을 적용해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유씨가 만 38세를 넘었다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LA총영사관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유씨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정부가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면 유씨는 20여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
2023.11.30 I 김미경 기자
이재용·양승태 '운명의 날'…1월 26일 동시에 1심 선고
  • 이재용·양승태 '운명의 날'…1월 26일 동시에 1심 선고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사법농단 의혹’ 핵심 인물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가 올해 연말에서 내년 1월 26일로 미뤄졌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부당합병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선고일이기도 하다.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의 선고 기일을 당초 예정했던 내달 22일에서 내년 1월 26일로 변경했다.재판부는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기 위해 선고 기일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건은 지난 4년 7개월간 재판이 이어지며 100명이 넘는 증인이 채택되고 공판회차만 270여차례를 기록했다.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 등을 받고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한편 1월 26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 혐의 1심 선고도 예정돼있다.이 회장은 2015년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불법적으로 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여 합병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기준을 불법적으로 바꾼 혐의도 있다.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3.11.30 I 이배운 기자
용산에 개 100마리 풀려던 육견협회…간부 3명 현행범 체포
  • 용산에 개 100마리 풀려던 육견협회…간부 3명 현행범 체포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한육견협회가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개 식용금지법 제정 철회를 촉구하며 개 100마리를 풀려다 경찰과 충돌했다.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한육견협회 등이 연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개식용금지법 추진 중단 등을 촉구하며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0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병국 대한육견협회 회장 등 3명을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대한육견협회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개식용금지법 제정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개고기를 먹는 1000만 국민과 식용 개 사육 농민을 비롯한 100만 종사자와 단 한 번의 논의나 소통이 없었다”며 “국민의 먹을 권리를 강탈하고 종사자의 생존권을 짓밟으려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대한육견협회 관계자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특별법이 제정되면 용산 등 서울 일대에 개 200만마리를 방사하겠다고 예고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경찰은 이날 검문소 11곳을 설치하고 협회 회원의 차량을 검문했다. 그러던 중 개를 실은 차량이 진입을 시도했고 경찰이 차량을 견인하려 하자 회원들은 경찰이 쳐둔 펜스를 무너뜨리며 저항했다. 이 과정에서 육견협회 간부 등 3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됐고 차량들은 인근 주차장으로 이동 조치됐다.
2023.11.30 I 이배운 기자
북한군 권총 무장에…판문점 견학 또 멈췄다
  • 북한군 권총 무장에…판문점 견학 또 멈췄다
  • 판문점에서 근무하는 국군 장병(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주한미군의 돌발 월북 사건으로 중단됐다가 넉 달 만에 재개됐던 판문점 견학이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여파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하면서 다시 중단됐다. 재개 일주일여만이다.30일 통일부에 따르면 국립통일교육원은 지난 22일 재개한 판문점 특별견학 프로그램을 사실상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예정된 특별견학 일정들을 조정하고 있다. 사실상 잠정 중단”이라고 했다. 재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이에 따라 다음달 5일 특별견학 시간에 예정됐던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취재진의 판문점 방문 일정도 취소됐다. 앞서 북한은 지난 23일 국방성 명의의 성명을 통해 9.19합의에 구속받지 않겠다며 사실상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후 북한은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를 복원했다. 이어 비무장 상태였던 JSA 경비 병력이 권총을 차고 무장 근무에 나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유엔군사령부는 평소 주 4회(화·수·금·토요일, 회당 40명 규모)씩 판문점 및 JSA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는데, 지난 7월18일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이 판문점 견학 도중 무단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하자 이 프로그램을 중단했다.통일부는 일반견학 개방에 앞서 정부 기관이 기획하는 특별견학을 이달 22일 우선 재개한 바 있다. 주 4일(화, 수, 금, 토), 1일 3회, 1회당 20명 정원으로 특별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일주일여만에 다시 중단됐다.
2023.11.30 I 김미경 기자
나신평, 코리아세븐 신용등급 A로 하향…영업수익성 저하
  • [마켓인]나신평, 코리아세븐 신용등급 A로 하향…영업수익성 저하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코리아세븐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됐다. 미니스톱 인수와 물류비용 상승 등으로 영업수익성이 저하됐기 때문이다.NICE신용평가는 30일 코리아세븐의 장기신용등급을 ‘A+(부정적)’에서 ‘A(안정적)’로, 단기신용등급을 ‘A2+’에서 ‘A2’로 내렸다.지난 2022년 3월 코리아세븐은 한국미니스톱(현 롯데씨브이에스711)을 인수했다. 그러나 미국 세븐일레븐에 지급하는 기술사용료 부담, 인건비 및 물류비용 상승, 리모델링 비용 등으로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손실 224억원을 기록했다.이동선 NICE신평 연구원은 “코리아세븐은 2024년 1분기까지 미니스톱과의 통합작업을 마무리하고, 수익성 중심의 경영활동을 통해 점당 매출 확대에 나설 계획”이라면서 “다만 물류비용의 추가 인상 가능성, 경쟁사 대비 차별화되는 자체브랜드(PB) 상품의 부족 등을 감안할 때 단기간 내 영업수익성의 본격적인 개선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올해 9월 말 기준 코리아세븐은 국내에 1만3502개(한국미니스톱 매장 포함)의 대규모 점포망을 보유 중이다. 점포수 기준으로 BGF리테일(CU), GS리테일(GS25)에 이어 편의점 업계 내 3위의 시장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다만 미니스톱 인수 이후 통합과정에서 기존 점포의 이탈 등으로 인해 점포수는 2022년 말 대비 763개 감소했으며, 인수 후 초기 통합비용 발생 등으로 인해 인수효과 발생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또 단기간 내 재무구조 개선이 어렵다는 평가다. 운전자금 부담 증가 및 가맹점 확대에 따른 투자 지속 등으로 인해 코리아세븐의 순차입금 규모는 2018년 말 기준 656억원에서 2023년 9월 말 기준 8287억원으로 증가했고, 부채비율은 2023년 9월 말 378.6%로 상승했다.이 연구원은 “조달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비용 부담 증가, 영업수익성 회복의 지연 등을 감안할 때 재무구조 개선에는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NICE신평은 코리아세븐의 등급 상향 조정 검토 요인으로 ‘통합작업 완료 이후 영업수익성 개선’, ‘현금창출력 개선, 차입금 상환 등 재무부담 완화’, ‘순차입금/상각전영업이익(EBITDA) 2배 이하 지속’ 등을 제시했다.
2023.11.30 I 박미경 기자
자승스님 입적…與김기현 “화합 되새겨”, 野홍익표 “가르침 받겠다”
  • 자승스님 입적…與김기현 “화합 되새겨”, 野홍익표 “가르침 받겠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에 마련된 자승스님 분향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하며 합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통합과 화합, 공생과 상생의 정신을 늘 되새기겠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차별 없는 세상을 강조하신 귀한 가르침을 이어받아야 한다.”(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대한불교조계종 제33·34대 총무원장을 지낸 자승 스님이 입적한 뒤 여야가 각각 꺼내 든 말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갈등이 고조에 달한 가운데, 허허롭다는 반응이 나온다.여야는 3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자승스님이 입적하자 한목소리로 추모의 메시지를 내놨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자승스님께서 강조하신 사회 통합과 화합, 공생과 상생의 정신을 늘 되새기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자승스님을 추모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나라당 대표 시절 맺은 속세의 인연을 지켜오며 큰 스님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갑자기 입적하시니 황망하기 그지없다”고 썼다.대한불교조계종 제33·34대 총무원장을 지낸 자승스님(사진=뉴스1).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승스님의 입적은 우리 사회의 길을 밝혀주신 소중한 어른을 잃는 슬픈 소식”이라고 말한 뒤 “차별 없는 세상을 강조하신 귀한 가르침을 이어받아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 박성준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자승스님의 큰 뜻을 받들어 차별 없는 세상,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승스님의 높은 공덕을 기리며 극락왕생을 발원한다”고 했다.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분향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찾아 조문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다음 날인 12월1일 당 소속 의원과 조문할 예정이다. 영결식은 오는 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다비장은 자승 스님의 소속 본사인 경기 화성 용주사 연화대에서 거행된다.30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에 전날 경기 안성시 죽산면 칠장사에서 화재로 입적한 자승스님의 분향소가 마련되어 있다(사진=연합뉴스).
2023.11.30 I 김미경 기자
매파적 신호에…채권금리 일제히 반등
  • 매파적 신호에…채권금리 일제히 반등
  • [이데일리 하상렬 유준하 이정윤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3.5%)으로 7차례 연속 동결한 가운데, 채권시장은 일제히 약세(금리 상승)를 보였다. 이창용 한은 총재의 기자회견이 매파(긴축 선호)적으로 해석되면서 고금리 장기화 기조가 당초 예상보다 길어질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30일 채권시장에 따르면 이날 국고채 금리는 장단기물 가리지 않고 일제히 상승했다. 통화정책에 민감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일 대비 2.9bp(1bp=0.01%포인트) 상승한 3.583%로 마감했다. 3년물 금리는 장초 혼조세를 보였지만,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이 공개된 이후 약세로 돌아섰다. 3년물 금리는 장중 3.594%까지 올라가기도 했다. 5년물은 4.3bp 상승한 3.621%를 기록했다.장기물도 상승폭을 키웠다. 10년물 금리는 5.8bp 오른 3.699%를 기록했다. 10년물은 장중 3.707%까지 오르기도 했다. 20년물은 3.9bp 오른 3.589%, 30년물은 5.4bp 오른 3.562%에 거래를 마쳤다.시장은 이날 금통위를 매파적으로 해석했다. 기존에 팽배했던 내년 상반기 금리 인하 기대가 꺾인 것이다. 시장은 통화정책 방향문에서 고금리 유지기간을 수식하는 표현을 기존 ‘상당기간’에서 ‘충분히 장기간’으로 수정된 것에 주목했다. 또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장이 중앙은행 판단보다 앞서나간다고 평가한 발언도 시장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이 총재는 “국제결제은행(BIS) 회의 등에서 중앙은행 총재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시장이 앞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고, 물가 목표 수렴 시점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6개월보다 더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전문가 역시 이 총재의 발언을 매파적으로 판단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위원은 “이 총재가 동결 기조가 6개월 이상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며 “물가 경로와 글로벌 경기 연착륙, 국내 성장세 회복을 감안하면 조기 금리 인하 또는 내년 큰 폭의 인하 기대는 현실화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평가했다. 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원도 “섣부른 기대를 차단했다”며 “충분히 오랫동안 현재 금리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읽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은의 기본적 스탠스는 여전히 매파적 동결”이라며 “시장의 피봇(통화정책 전환) 기대와는 거리두기를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한편 이날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289.6원)보다 0.4원 오른 1290.0원에 마감됐다. 환율은 ‘물가 목표 수렴 시점이 6개월 이상 걸릴 것’이라고 한 이 총재 발언에 순간적으로 1286.5원까지 내리기도 했다.
2023.11.30 I 하상렬 기자
내년 상반기 3% 안팎 고물가…"고금리 6개월 이상 길어질 것"
  • 내년 상반기 3% 안팎 고물가…"고금리 6개월 이상 길어질 것"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1%로 하향 조정했다. 반면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4%에서 2.6%로 0.2%포인트 높였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0월 물가상승률이 3.8%까지 치솟았지만,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를 두고 “일시적 현상”이라고 봤다. 다만 내년 상반기에도 3% 안팎의 고물가가 유지되는 등 물가 하락세는 더디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면서 현재의 고금리 기조가 6개월 이상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3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기준금리(연 3.50%)를 동결했다. 지난 2월 이후 7회 연속 동결이다.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을 1.4%로 유지했지만,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1%로 기존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췄다. 금리·고물가의 영향으로 내수 회복 속도가 더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문구를 통해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달 ‘상당기간’에서 변화를 준 것이다. 이 총재는 “시장에선 ‘상당기간’을 6개월 정도로 생각하는데 물가상승률이 2%대 목표 수준으로 충분히 수렴한다는 확신이 설 때까지 긴축 기조를 지속할 것”이라며 “현재로선 6개월보다 더 길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전히 물가의 상방 압력이 높기 때문이다. 이날 한은은 올해와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3.6%, 2.6%로 제시했다. 종전대비 각각 0.1%포인트, 0.2%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이다. 변동성이 큰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도 올해와 내년 각각 3.5%, 2.3%로 0.1%포인트, 0.2%포인트 높였다. 누적된 비용 인상 압력이 제품·서비스 가격에 전가될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금리 인상으로 물가에 대응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금통위 판단이다. 이 총재는 “10월 물가상승률이 전년동월비 3.8%로 오른 것은 농산물 등 공급 요인이 컸던 ‘일시적 현상’이기 때문”이라며 “(금리 견해를) 바꿀 상황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한편 채권시장은 최근 미국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에 금리가 하락하는 등 강세(금리 하락=가격 상승)를 이어왔지만, 이날 금통위의 장기 금리 동결 기조를 확인하면서 약세로 돌아섰다. 국고채 3년물과 10년물 금리는 각각 3.583%, 3.699%로 2.9bp(1bp=0.01%포인트), 5.8bp 올랐다. 박석길 JP모건 금융시장운용부 본부장은 “내년 3분기쯤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30 I 최정희 기자
“3%후반 물가는 ‘일시적’”…이창용 “금리 올린다고 긴축 빨리 안 끝나”
  • “3%후반 물가는 ‘일시적’”…이창용 “금리 올린다고 긴축 빨리 안 끝나”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긴축 기조가) 더 빨리 끝나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30일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금리를 연 3.5%로 동결한 후 이 같이 말했다. 금통위는 “긴축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하겠다”는 통화정책방향 문구를 통해 3.5% 금리를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올해와 내년 물가 전망치를 0.1~0.2%포인트 상향 조정했지만, 빠르면 내년말께 물가가 목표치(2%)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굳이 금리 인상을 통해 대응할 필요는 없다는 게 이 총재의 설명이다. 이는 누적된 비용 인상 압력이 제품·서비스 가격에 전가되는 데 있어 한은의 대응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물가는 상향했지만 금리 인상은 필요없다’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2월부터 4·5·7·8·10·11월까지 7회 연속 동결해왔는데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금리를 동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한은은 올해 성장률을 1.4%로 유지하고 내년 성장률을 2.1%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지만 2% 수준의 잠재성장률만큼 성장할 것이라고 봤다. 반면 올해와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3.6%, 2.6%로 각각 0.1%포인트, 0.2%포인트 높였다. 이 총재는 그간 금리 동결이 가능했던 것은 물가가 한은 전망대로 움직였기 때문이라고 밝혀왔는데, 이번엔 물가가 한은 전망치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하면서도 금리를 동결한 것이다. 이 총재는 “10월 물가가 3.8%(전년동월비)로 올라간 것은 유가, 농산물 등 공급 요인으로 ‘일시적’ 현상이라 앞으로 2~3개월 내려갈 것”이라며 “종전 물가 전망 경로보다 0.1~0.2%포인트 상향 조정됐지만 기조에 큰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물가가 목표에 도달하는 시점도 내년말 또는 내후년초로 (내년말로 봤던) 종전 전망과 큰 차이가 없다”며 “내후년 중후반으로 예측되는 미국의 물가 목표 수렴 시기보다 더 빨리 목표치에 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은은 내년 상반기 물가 전망치를 2.5%에서 3.0%로 0.5%포인트나 높였지만 내년 하반기 물가는 2.3%를 그대로 유지했다. 내년 상반기 물가가 큰 폭으로 튀어오를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농산물값 등이 크게 오른 탓도 있지만, 누적된 비용인상 압력이 제품·서비스 가격에 전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내년 4월 총선 이후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이 인상되면 비용 전가가 더 커질 수 있다. 최근 정부에선 이런 우려에 ‘슈링크플레이션’(가격 유지한 채 제품 용량 축소) 등 꼼수 가격 인상 등을 압박하는 분위기이지만 한은은 기업의 제품·서비스 가격 전가에 금리 인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추가 금리 인상으로 물가를 빠르게 안정시킬 경우 장기간 긴축 기조를 유지할 필요성이 낮아지지 않겠냐는 질문에 “물가상승 요인이 일시적이냐, 기대인플레이션율을 바꿀 정도냐, 2차 효과는 어떠냐 등에 따라 금리를 올리거나 낮추는 것이지, 금리를 올린다고 긴축 상황이 더 빨리 끝나는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현재의 물가상승은 주로 공급측 요인으로 나타난 현상이라 금리를 올린다고 물가를 잡을 수 없다는 얘기다. 통화정책방향 문구에서도 이런 기조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10월만 해도 ‘통화긴축 기조를 상당기간 유지하겠다’고 했으나, 이날 문구에선 ‘긴축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유지하겠다’고 변경했다. 상당기간은 통상 6개월을 말하는데 장기간은 6개월보다 더 긴 시간으로 해석된다. 이 총재도 “6개월보다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이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중 4명만이 3.75%로 추가 인상할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입장이었고, 2명은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하자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3.75%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이 10월 대비 1명 더 줄어든 것이다. 다만 한 금통위원은 10월까지만 해도 중동분쟁으로 ‘금리 인하도 열어두자’는 의견이었으나, 이날 이를 철회했다.◇ 한은 금리 인하, 내년 하반기로 미뤄져전문가들의 한은 금리 인하 전망 시점도 내년 하반기로 밀리는 분위기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한은 금리 인하는 빨라야 내년 3분기”라며 “최근 년간 월평균 물가상승률을 이용해 내년 물가를 추정할 경우 2%대 물가는 내년 9월초에 발표하는 8월 물가에서나 확인 가능하다. 공금요금이 인상될 경우 2%대 물가는 더 지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출처: 한국은행)허정인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두 번째 금리를 내릴 때쯤에야 한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존 내년 5월 금리 인하 전망을 7월 이후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내년 금리 인하 폭이 0.25%포인트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김성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 수정된 경제 전망(2.1%)이 잠재성장률을 상회한다”며 “1회 이상 금리를 인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은은 중동분쟁으로 두바이유가 내년 평균 배럴당 92달러로 오를 경우 내년 성장률이 1.9%로 꺾일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반도체 등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빠르게 반등할 경우 성장률은 2.3%로 높아질 수 있다고 보는 등 성장률의 상방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두 경우 모두 물가상승률은 2.6%에서 2.8%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2023.11.30 I 최정희 기자
12월부터 中 흑연 수출통제…정부 “수급 문제 없을 것“
  • 12월부터 中 흑연 수출통제…정부 “수급 문제 없을 것“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중국 정부가 지난달 예고한 대로 12월부터 배터리 핵심 소재인 흑연 수출 통제를 강화한다. 우리 정부는 관련업계와 점검회의를 열고 배터리 공급망 차질 가능성에 대한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주재 ‘민·관 합동 흑연 공급망 점검회의’를 열었다.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이 3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 합동 흑연 공급망 점검회의’에서 관계부처 및 산업계 관계자와 중국 흑연 수출통제 강화에 따른 국내 흑연 수급 영향과 대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중국 정부는 지난 10월20일 자국 기업이 배터리 제조에 쓰이는 고순도 천연 흑연을 수출할 때 12월부터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군사용도로 쓰일 가능성에 대비하자는 명목인데, 미·중 첨단산업 분쟁 속 미국 측의 각종 수출통제에 대한 보복성 조치란 해석도 나왔다.우리 배터리 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이차전지 제조용 흑연을 2억4100만달러(약 3300억원)어치 수입했는데 이 중 93.7%가 중국산이었다. 중국 당국의 판단에 따라 수출 허가가 나지 않거나 늦어져 국내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정부와 업계는 발표 직후인 10월23일 장영진 산업부 1차관 주재로 대응 회의를 했고, 같은 달 27일 방문규 산업부 장관 주재 공급망 강화방안 간담회를 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흑연 수급대응 전담반(TF)도 가동 중이다. 이달 들어선 한중 상무장관 회담(11월14일)을 열고 중국 상무부와 함께 정책 설명회(11월21일)를 열고 중국 수출입관제국 담당관이 우리 기업에 관련 제도를 설명하는 자리도 가졌다.이날 점검회의에서도 관계부처 담당자와 함께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373220)·SK(034730)온·삼성SDI(006400))와 포스코퓨처엠(003670)을 비롯한 기업 관계자가 참여해 현 수급 상황과 전망을 논의했다. 배터리협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를 중심으로 한 소재·부품·장비 공급망센터, 한국광해광업공단 관계자도 함께 했다.정부·업계는 중국의 흑연 수출통제 강화가 우리 배터리 업계의 수급 차질로 이어지는 않으리라 보고 있다. 이승렬 실장은 ”최근 갈륨·게르마늄(에 대한 중국의 수출통제 강화) 사례로 볼 때 수입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순 있겠지만 국내 흑연 수급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만일의 수급차질 상황에 대비해 탄자니아·모잠비크 등 흑연 매장국으로의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한다. 포스코케미칼이 정부 지원으로 내년 가동 예정인 인조흑연 생산공장 가동 시기도 최대한 앞당긴다. 각 기업은 중국 조치에 대응해 현재 3~5개월분의 재고를 확보한 것으로 집계된다. 이 실장은 ”정부는 만일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흑연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의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1.30 I 김형욱 기자
"용형 대표 노래에 30분 감탄"…다크비, 1위 꿈 품고 컴백
  • "용형 대표 노래에 30분 감탄"…다크비, 1위 꿈 품고 컴백
  •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퍼포먼스 강자’ 보이그룹 다크비(DKB·이찬, 디원, 지케이, 희찬, 룬, 준서, 유쿠, 해리준)가 자신감을 가득 품고 컴백 활동에 나선다. 멤버들은 컴백 당일인 30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새천년관에서 연 7번째 미니앨범 ‘힙’(HIP) 쇼케이스에서 “언젠가 꼭 해보고 싶었던 곡을 드디어 만났다”고 입을 모으며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다크비의 새 앨범 발매는 지난 8월 6번째 미니앨범의 리패키지 앨범 ‘위 러브 유’(We Love You)를 낸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이날 준서는 “벌써 7번째 미니앨범이다. 팬분들과 대중분들이 어떻게 하면 저희의 음악을 좋게 들어주실까 하는 고민을 하면서 앨범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느 때보다 남다른 각오로 활동하며 다크비의 힙한 멋짐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뒤이어 마이크를 잡은 GK는 “올해 쉴 틈 없이 바쁘게 달렸다. 해를 넘기기 전에 팬들과 한 번 더 만날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저희의 장점을 끌어모아 완성한 앨범인 만큼 많이 좋아해주셨으면 한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힙’은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를 발견해 줏대 있게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주제로 다룬 앨범이다. 타이틀곡 ‘왓 더 헬’(What The Hell)을 비롯해 ‘고스트 라이다’(Ghost Ridah), ‘겁이나’(Me, Me & You), ‘슬러시’(Slush), ‘쏘아 올려’(Fireworks) 등 다채로운 색깔의 신곡들을 수록했다.타이틀곡 ‘왓 더 헬’은 신스 베이스와 글리치 합을 기반으로 한 힙합 댄스곡이다. 가사에는 ‘어떠한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다짐과 포부를 녹였다. 뮤직비디오는 미국 LA 올 로케이션으로 촬영했다. 해리준은 “굉장히 힙하면서도 후렴구가 중독적인 곡”이라고 소개했다. 이찬은 “다크비는 기본적으로 힙합 그룹이다. 그간 감성 힙합 위주의 음악을 많이 선보였는데, 이번엔 다크한 본 투 비 힙합 음악을 준비했다”고 설명을 보탰다. ‘왓 더 헬’은 소속사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 수장이자 가요계 대표 히트곡 메이커인 용감한 형제가 작사, 작곡을 주도한 곡이다. 디원은 “(용감한 형제) 대표님께서 보내주신 가이드곡을 처음 들었을 때 멤버들 모두 만장일치로 ‘이거다!’ 하면서 감탄했다”면서 “그 뒤로 30분 동안 곡에 대한 칭찬만 했던 기억이 난다. 언젠가 꼭 해보고 싶었던 분위기의 곡이라 이번 활동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했다. 아울러 준서는 “대표님은 앨범을 낼 때마다 조언과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신다. 이번엔 ‘다크비 맞춤형 곡이니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다”고 고마워했다. ‘왓 더 헬’로 컴백 활동에 나서는 다크비 멤버들은 일본의 세계적인 댄스팀 ‘킹 오브 스웩’(King Of Swag)과 협업해 완성한 안무를 선보이며 ‘퍼포먼스 강자’다운 저력을 보여줄 계획이다. 유쿠는 “한층 업그레이된 다크비의 퍼포먼스를 기대해달라”고 당부했다. 덧붙여 “많은 분이 트랙리스트에 넣어주셔서 ‘왓 더 헬’이 음원 차트 순위권 안에 오래 머물렀으면 한다”고 말했다. 희찬은 “최강 힙합 퍼포먼스 그룹다운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면서 “꿈을 크게 잡으라고 하지 않았나. ‘왓 더 헬’로 음악 방송에서 1위에 오르겠다는 목표를 잡고 활동에 나서겠다”고 했다.
2023.11.30 I 김현식 기자
'SK vs 롯데 vs CJ'…막바지 공모채 발행 승자는
  • [마켓인]'SK vs 롯데 vs CJ'…막바지 공모채 발행 승자는
  •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올해 남은 기간동안 공모 회사채 발행을 앞두고 SK(034730), 롯데, CJ(001040) 그룹이 격돌하는 모양새가 됐다. 공교롭게도 올해 회사채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세 그룹 계열사들이라 흥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공모채 발행을 앞두고 수요예측을 계획하고 있는 곳은 SK(AA+), 롯데오토리스(A-), CJ CGV(079160)(A-) 등 세 곳이다. 최근 회사채 시장이 연말을 앞둔 공급 부족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흥행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지만 세 곳 모두 시장에 우려가 큰 기업들인만큼 결과를 속단할 수 없는 분위기다. 이에 각 기업들도 수요예측 흥행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에 분주하다.[그래프=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들 중 가장 먼저 수요예측에 나서는 곳은 SK다. 내달 5일로 예정돼있다. 세 기업 중 가장 기관 선호도가 높은 곳이기도 하다. SK그룹 계열사는 올해 공모 회사채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인기가 높다. 올해도 계열사 별로 꾸준히 흥행에 성공했다. 다만 가장 최근 수요예측을 진행했던 SK온(A+)과 SK매직(A+)이 다소 아쉬운 성적을 냈다. SK온은 특히 2년물 800억원 모집에 650억원의 주문만 들어오면서 미매각을 기록했다. SK매직은 2년물 500억원 모집에 1050억원의 수요를 모았지만 개별 민평 대비 오버(+30bp)된 금리에 만족해야했다.최근 SK스퀘어가 재무적투자자(FI)들이 보유한 11번가 지분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콜옵션) 행사를 포기한 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FI들이 신뢰관계에 의해서 투자한 것인데 콜옵션 행사를 포기한만큼 비슷한 투자가 많은 SK그룹에 대한 경계감이 생길 수 있다”면서 “기관들이 채권투자 등 여러가지 방향으로 얽혀있는 특성상 이번 선택이 (SK에겐) 소탐대실이 될 수도 있어보인다”고 분석했다.롯데오토리스는 오히려 시장에서 긍정적인 편이다. 롯데그룹 신용등급이 이미 한 단계 강등 수순을 밟으면서 한기평 역시 롯데오토리스 신용등급을 A-로 내렸고, 시장에 한창이었던 롯데관련 우려가 한 풀 꺾인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롯데오토리스는 다른 신용평가사에서 A0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A- 등급으로 인식되고 있다.이에 따라 롯데오토리스가 내세운 것은 모회사인 롯데렌탈 보증이다. 롯데렌탈은 한국신용평가만 AA- 등급을 유지하고 있을 뿐, 나머지 신평사들은 A+ 등급을 책정했다. 그럼에도 롯데오토리스보다는 두 노치 높은 등급이다. 따라서 모회사인 롯데렌탈 보증을 등에 업으면 조달금리를 1%포인트 가량 낮출 수 있게 된다. 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시장 상황 자체는 우호적”이라면서 “롯데오토리스도 등급이 스플릿이긴하지만 금리 수준만 맞다면 수요는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가장 시장 우려가 큰 곳은 CJ CGV다. 등급도 A-지만 시장에서 CJ CGV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정적이다. 3분기 영업이익이 202억원으로 전년비 흑자전환에 성공하면서 실적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큰 상황이다.이를 의식한 듯 CJ CGV는 2년물 단일물로 트렌치를 구성했다. 모집 규모는 2000억원으로 증액 계획도 없다. 발행 주관사도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등 무려 6개사를 세웠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금리다. 고정금리로 7.0~7.2%를 제시했다. 금리 조건만 놓고 보면 고금리를 노리는 리테일 수요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다.김 연구원은 “CJ CGV 자체에 대한 신뢰보다는 금리 수준이 높다보니 리테일 판매를 노린 수요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근 시장 분위기가 금리 하방쪽으로 방향을 잡은 상황인만큼 세 기업 모두 금리 수준만 맞다면 우려보다는 수요를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2023.11.30 I 안혜신 기자
與 "이재명, 불법자금 1원도 안썼다더니…또 모르쇠 할건가"
  • 與 "이재명, 불법자금 1원도 안썼다더니…또 모르쇠 할건가"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낼 법의 심판이 이제 시작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오늘 판결로 깨끗하고 공정해야 할 대선 과정이 검은돈과 유착관계를 맺었다는 의심은 사실로 밝혀졌다”며 “‘대선에 불법 자금을 1원도 쓴 일 없다’고 말해온 이 대표의 주장과도 배치되는 결과”라고 평가했다.논평은 이어 “이 대표는 최측근들이 줄줄이 연루된 것만으로도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또다시 ‘정치 보복’ ‘야당 탄압’을 외치며 모르쇠로 일관할 것이느냐”며 “정말 억울하고 떳떳하다면 당당히 수사에 임하고 물증과 법리로 맞서면 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나쁜 짓 하면 혼나고 죄지으면 벌 받는 게 당연하다’고 했던 이 대표의 말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대장동을 둘러싼 검은돈의 흐름 끝에 이 대표가 있음을 국민은 이미 알고있다”고 덧붙였다.
2023.11.30 I 이배운 기자
결국 이긴 유승준, 입국 계획은...SNS 업데이트도
  • 결국 이긴 유승준, 입국 계획은...SNS 업데이트도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가수 유승준(47·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입국 비자를 요구하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3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가 여권과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추가 심리를 하지 않는 심리불속행 결정을 내려 유 씨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가수 유승준(스티브 유)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유 씨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이 일었고, 법무부는 유 씨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이후 유 씨는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행정 소송에 나섰다.당시 대법원은 “심사 없이 법무부 입국 금지 결정만을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며 유 씨 손을 들어줬지만, LA 총영사관은 “유 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이에 유 씨는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올해 7월 유 씨의 손을 들어주며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2심 재판부는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원칙적으로 체류 자격을 부여해선 안 되지만 38세가 넘었다면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옛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2018년 이후 개정된 재외동포법에는 병역기피자의 비자 발급에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조항이 있지만, 재판부는 유 씨의 경우 개정되기 전 재외동포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비자를 발급하고 입국 금지를 해제하면 유 씨는 20여 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다만 MBC에 따르면 유 씨 측 변호인은 “아직 한국 입국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유 씨는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SNS에 이날 판결 관련 기사를 올리기도 했다.
2023.11.30 I 박지혜 기자
HD현대重 직원 9명 전원 軍기밀 탈취·유출 '실형'…향후 부정당제재 '주목'
  • HD현대重 직원 9명 전원 軍기밀 탈취·유출 '실형'…향후 부정당제재 '주목'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사기밀을 탈취해 자사 내부망에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HD현대중공업(329180) 직원이 항소심에서 앞서 무죄로 판결된 혐의마저 유죄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소속 9명 전원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이 확정됐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30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소속 9명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해 11월 울산지방법원(1심)으로부터 전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중 8명은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지만, A씨에 대해선 법원이 기밀 수집 혐의만 인정하고 유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해 검찰이 항고했었다.이번 항소심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했다. 탈취한 군사기밀 자료 스캔과 업로드가 사무실 내부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다른 직원에게 지시했더라도 A씨의 유출 혐의가 인정된다고 검찰은 주장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A씨 지시 없이 이같은 행위가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 6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마덱스)에서 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모형을 전시했다. (사진=이데일리DB)2014년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해군 간부로부터 한화오션(042660)이 만든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 개념설계도(3급 군사기밀) 등을 ‘도둑 촬영’해 보관해 왔다. 이후 HD현대중공업은 KDDX 개념설계 사업을 수주했다. 그런데 이같은 사실이 2018년 4월 국군방첩사령부(옛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불시 보안감사에서 적발됐다. HD현대중공업 직원 12명 중 9명이 기소돼 이번 A씨까지 전원 유죄가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감사원과 방위사업청 등이 추가 제재에 나설지 주목된다. 특히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각축전을 전을 벌이고 있는 KDDX 수주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감사원에 제기한 KDDX 사업 관련 국민감사청구가 경찰 수사 개시에 따라 대부분 기각·각하됐지만, 전원 유죄 확정으로 재검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게다가 감사원은 산업은행의 지난 2019년 옛 대우조선해양의 HD현대중공업그룹 매각 과정을 감사하고 있어 당시 대우조선해양이 만든 KDDX 설계도 유출 사건도 들여다 볼 가능서이 크다. 특히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10월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HD현대중공업 측의 기밀문서 유출과 관련해 “법원 판결문 획득이 어려워 이 건에 대해서 구체적 제재 심의를 하기가 제한됐다”면서 “최근 판결문을 확보했는데, 계약심의회의를 통해 부정당 제재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죄 판결을 받은 HD현대중공업 소속 직원들은 이 사건의 판결문을 제3자가 열람할 수 없도록 공개제한을 신청해 관계기관 등의 판결문 열람이 어려웠다. 내년 초 발주 예정인 KDDX 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 사업은 HD현대중공업이 기본설계를 수행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다. 하지만 HD현대중공업은 이번 사건으로 제안서 평가에서 1.8점 감점 뿐만 아니라 추가로 부정당 제재 처분까지 받을 가능성이 있어 수주가 불투명하다.
2023.11.30 I 김관용 기자
대동, 미래농업 세상 브랜드 영상 공개
  • 대동, 미래농업 세상 브랜드 영상 공개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농기계 회사 대동이 미래사업으로 만들어 갈 미래 농업과 농촌 모습을 공개했다.대동은 관련한 기업 브랜드 영상 및 웹툰을 제작해 대동 공식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SNS채널에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 (자료=대동)대동은 사람을 대신해 자율작업과 원격조정으로 일하는 ‘스마트 농기계’, 일반 작물과 기능성 작물의 정밀농업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마트 팜’, 새로운 이동 및 운송 수단의 ‘스마트 모빌리티’ , 농업 및 비농업 분야 ‘전문 서비스 로봇’을 4대 미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미래 사업의 상품 및 서비스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농업 솔루션 플랫폼 ‘대동 커넥트(Connect)’ 앱을 육성해가고 있다.이번 영상에는 올해 대동이 선보인 농업 전주기 솔루션과 플랫폼 기반으로 운영 되는 자율작업 트랙터 및 콤바인, 자율 운반 로봇, 수도작 정밀농업 서비스와 함께 준비 중인 기능성 종자 개발, 농산물 유통 플랫폼 등으로 농장을 운영하는 농부의 일상을 담았다. 이를 통해 미래 농업 세상에서는 농부는 더 많은 건강한 먹거리를 쉽고 편하게 생산할 수 있고 소비자는 이를 더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자료=대동)웹툰은 인스타그램에서 MZ세대을 비롯한 다양한 연령층이 미래농업 세상에 대해 관심 갖고 쉽게 이해하기 위해 친근한 동물 캐릭터를 활용했다. 대동의 C.I인 철우(鐵牛)를 모티브 삼은 정감 있는 우(牛)대리와 열정 넘치는 묘(卯)인턴 사원이 농촌을 다니며 대동이 만든 미래농업 상품과 서비스로 변화 될 농업과 농촌의 모습 전하는 내용이다. 이번에 공개한 시즌 1은 자율작업 농기계의 기술과 장점을 주제로 시즌2부터는 농업 로봇, 수도작 정밀농업 등 다양한 첨단 농업 기술을 소개할 계획이다. 대동은 이번 미래농업 세상 영상과 웹툰을 공개하며 오는 12월 10일까지 대동 공식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 영상 시청 인증 이벤트를 진행한다. 영상을 보고 본인이 생각하는 미래농업 세상의 모습을 댓글로 남기면 된되. 추첨을 통해 총 135명에게 케익, 커피, 아이스크림 쿠폰 등의 선물을 증정한다.대동 박지성 현장경영실장은 “미래농업 플랫폼 기업으로 혁신하기 위한 미래사업을 추진하며 기업 브랜딩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며 “대동이 만들고 있는 농업 솔루션과 플랫폼으로 최소 자원으로 최대 수확을 거두는 미래농업 세상에 대해 영상과 웹툰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히 전달됐으며 한다”고 말했다
2023.11.30 I 노희준 기자
신지애, 호주오픈 첫날부터 ‘굿 샷’…선두와 1타 차 3위
  • 신지애, 호주오픈 첫날부터 ‘굿 샷’…선두와 1타 차 3위
  • 신지애(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신지애(35)가 호주에서 올해 두 번째 우승을 노린다.신지애는 30일 호주 시드니의 더 레이크스 골프클럽(파73)에서 열린 호주여자프로골프(WPGA) 호주오픈 1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5개를 잡아 5언더파 68타를 쳤다.6언더파로 공동 선두에 오른 신지은, 아마추어 레이철 리(호주)를 1타 차로 쫓는 단독 3위에 올랐다.신지애는 올해 2월 호주에서 열린 빅토리아 여자오픈에서 정상에 올랐고, 이번 대회에서 올 시즌 두 번째 호주 대회 우승을 노린다. 올해 주 무대인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에서도 2승을 거둔 신지애는 이번 대회에서 프로 통산 65승에 도전한다.신지애는 JLPGA 투어에서 28승,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20승(아마추어 1승 제외),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통산 11승에 유럽, 대만, 아시안투어, 호주투어 등 전 세계에서 64승을 일궜다.올 시즌도 놀라움 그 자체다. 지난해 팔꿈치 수술을 받은 35세 베테랑이지만 JLPGA 투어 메르세데스 대상 2위, 상금 랭킹과 평균 타수 3위를 기록했다. 올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대회에 출전하느라 여러 번 자리를 비우지 않았다면, 신지애가 개인 타이틀을 석권할 가능성도 컸다. 올해 모든 개인 타이틀을 받은 야마시타 미유는 신지애보다 10개나 많은 32개 대회에 출전했기 때문이다.신지애는 LPGA 투어에서도 뛰어난 성적을 거두며 저력을 발휘했다. 메이저 대회 US 여자오픈에서 준우승했고, AIG 여자오픈에서는 3위를 기록했다.뛰어난 활약 덕분에 올해 세계랭킹은 어느새 15위까지 올라왔다. 이번 대회에서 우승해 랭킹을 더 높인다면 신지애가 새롭게 수립한 목표인 파리올림픽 출전해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다. 내년 6월까지 세계랭킹 15위 안에 들면 한 국가당 최대 4명까지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다.투어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신지애는 1라운드를 마친 뒤 “경기 초반에 중장거리 퍼트가 잘 들어가 좋은 경기를 했다”며 “올해 몸 관리를 정말 잘해냈다. 작년부터 투어 생활을 함께 하는 트레이너와 운동하고 있는데, 그 효과가 좋은 성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한편 디펜딩 챔피언 애슐리 부하이(남아공)가 4언더파 공동 4위에 이름을 올렸고, 올 시즌 LPGA 투어에서 2승을 거둔 이민지(호주)가 3언더파 공동 6위에 이름을 올렸다.
2023.11.30 I 주미희 기자
강남 불패 옛말…너무 비싸면 미분양 못 피한다
  • 강남 불패 옛말…너무 비싸면 미분양 못 피한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부동산 침체국면에서도 높은 경쟁률을 유지하던 강남 아파트 분양시장에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그나마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아파트는 여전히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분양가를 높게 책정할 수 있는 후분양 아파트 단지는 미분양을 피하지 못하며 한파를 온몸으로 맞고 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30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에서 현대엔지니어링과 DL이앤씨가 분양하고 있는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은 최고 35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평균 152대 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특별공급 청약 경쟁률만도 108대 1을 기록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강남 3구 내에 있어 우수한 입지와 학군에도 합리적인 분양가에 공급됐다는 점이 주효했단 분석이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49㎡ 7억6600만원에, 59㎡는 8억8000만원에 각각 분양했다.실제 주변 비슷한 입지와 규모를 갖춘 신축 단지와 비교하면 가격 경쟁력은 더욱 두드러진다. 인근 단지인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49㎡는 올해 9월 14억4500만원에 매매 거래됐으며 같은 송파구의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전용면적 59㎡는 같은 달 11억9000만원에 거래됐다.반면 비슷한 시기 후분양으로 신규 공급을 진행하고 있는 대치 푸르지오 발라드는 당장 입주를 두 달여 남짓 앞둔 상황에서도 미분양 가구 수가 많아 애를 태우고 있다. 이 단지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소형 평수만 공급하던 것이 규제 완화로 공급 면적이 20평형 후반대로 넓어지고 또 해당 단지는 고급 자재로 마감하고 커뮤니티 시설 마련과 넓은 주차 공간 등으로 차별을 주고 있지만 평당 7000만원 후반대의 분양가로 공급하는 만큼 가격 이점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앞서 지난해 후분양으로 공급했던 송파더플래티넘, 더샵 송파 루미스타 단지 역시 미분양이 나며 결국 ‘마피’로 잔여 물량을 소진하기도 했다.분양가 상한제는 사실 선분양이든 후분양이든 모두 적용받는다. 다만 선분양과 후분양의 시점이 수년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공급자와 수요자 간 판단 기준이 달라진다. 공급자 측면에서 보면 후분양은 분양가 자체를 높게 책정해 받을 수 있지만 수요자 측면에서는 자금 조달에 큰 부담이 있어 선분양보다 인기가 덜하다.보통 선분양은 분양 후 2~3년의 기간을 두고 자금을 단계별로(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내기 때문에 자금 조달 부담이 덜한 장점이 있다. 후분양은 개인의 사정에 따라 입주를 빠르게 하고 싶거나 완공된 아파트를 확인하고 계약하고 싶을 때 장점이 될 수 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강남 불패는 부동산 호황기 때나 통하는 공식이다”며 “결국 지금 같은 시장에선 가격이 최우선 고려 사항인데 아무리 강남이라도 분상제 적용 단지가 있는데 이를 피해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면 당연히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 조감도
2023.11.30 I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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