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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가계대출 금리, 한 달 만에 하락…주담대·신용대출↓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은행권 대출 평균금리가 한 달 만에 내렸다. 기업대출 금리는 다섯달 연속 하락했고, 가계대출 금리도 한 달 만에 하락 전환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세 역시 6개월째 이어졌다.사진=연합뉴스3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4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4.77%로 전월보다 0.08%포인트 하락했다. 2022년 9월(4.71%) 이후 최저 수준이다.가계대출 금리가 4.48%로 0.02%포인트 하락해 한 달 만에 하락 전환했다. 주담대 금리가 주요 지표금리 움직임이 엇갈린 가운데, 일부 은행의 가산금리 조정으로 하락했고, 일본신용대출 금리도 내렸다.주담대 금리는 3.93%로 0.01%포인트 하락해 6개월째 하락세를 보였다. 2022년 5월(3.90%) 이후 최저 수준이다.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0.03%포인트 하락한 3.91%로 다섯 달째 하락하고 있다.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0.12%포인트 떨어진 6.02%로 역시 다섯 달째 하락세다.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 금리 모두 2022년 7월(3.86%, 5.91%) 이후 최저 수준이다.주담대의 경우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 하락세가 더 가파르다.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3.91%로 전월과 같았지만, 변동형 금리는 0.03%포인트 하락한 3.95%를 기록했다. 6개월째 하락세다. 이에 따라 주담대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50.1%로 5.6%포인트 하락했다. 3개월 연속 하락세다. 가계대출 고정금리 비중 역시 38.6%로 5.6%포인트 하락, 두 달 연속 내렸다.변동금리 기준점이 되는 지표금리 하락세도 계속됐다. 은행채 1년물 금리는 3.61%로 3월(3.64%)보다 낮아졌다. 5년물 금리도 3.87%를 기록, 3월(3.82%)보다 낮았다. 91일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도 4월 3.57%로 3월(3.65%)보다 낮아졌다. 4월 코픽스(신규, 대상월) 금리도 3.54%로 0.05%포인트 하락했다.금융기관 대출 금리 흐름.(자료=한국은행)기업대출 금리는 4.88%로 0.08%포인트 하락했다. 다섯 달 연속 하락세다. 2022년 9월(4.6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대기업은 4.97%, 중소기업은 4.81%로 각각 0.04%포인트, 0.12%포인트 하락했다.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2월부터 대기업보다 낮아져 석 달 연속 대기업 대출 금리를 하회했다. 2월부터 한은이 지방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중개지원 대출을 실시하면서 대출금리가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금리간 격차는 전달 0.08%포인트에서 이달 0.16%포인트로 확대됐다.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는 3.53%로 전월보다 0.05%포인트 하락했다. 다섯 달 연속 하락세다.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3.50%로 0.04%포인트, 시장형금융상품은 3.62%로 0.11%포인트 떨어졌다.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0.03%포인트 축소된 1.24%포인트를 기록했다. 한 달 만의 축소 전환이다.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는 2.43%포인트로 전월대비 0.07%포인트 축소됐다.한편 비은행의 경우 저축은행을 제외하고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모두 하락했다. 새마을금고의 예금금리는 0.11%포인트 하락한 3.86%를, 대출금리는 0.50%포인트 하락한 5.43%를 기록했다. 신용협동조합과 상호금융 예금금리는 각각 0.11%포인트, 0.07%포인트 하락했다. 대출금리는 각각 0.14%포인트, 0.07%포인트 내렸다.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예금금리가 0.01%포인트, 대출금리가 0.17%포인트 올랐다.
- 코스피, 돌아선 외인에 상승분 일부 반납…2640선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1%대 강세 출발한 코스피 지수가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면서 2640선으로 내려앉았다. 31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11시32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33%(8.69포인트) 오른 2644.13에 거래중이다. 개장 당시 1%대 상승하며 2664.48까지 올랐으나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다.매수로 전환하는 듯했던 외국인이 다시 팔자로 돌아서면서 증시 상승세가 둔화했다. 개인도 팔자세다. 외국인은 3289억원, 개인은 927억원어치 내다 팔고 있다. 기관은 4365억원어치 사들이고 있다.간밤 뉴욕증시는 세일즈포스·콜스 등의 부진한 실적과 실망스러운 가이던스에 미국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하락 마감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30.06포인트(0.86%) 하락한 3만8111.48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31.47포인트(0.60%) 내린 5235.48을,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83.50포인트(1.08%) 내린 1만6737.08에 거래를 마감했다.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시장금리 하락으로 매크로 환경이 긍정적인 가운데, 울타뷰티 시간외 급등, 세일즈포스 실적 부진 및 20% 가까이 급락한 점이 국내 화장품, 소프트웨어 업종 투자심리에 영향 미치며 개별업종 이슈에 따라 차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도체에서 나온 수급은 다른 업종에 기회가 될 수 있고 현재 화장품, 디스플레이, 음식료 등 밸류에이션이 싼 업종 가운데 주도주를 탐색하는 구간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업종별 대부분 상승중이다. 미국 의류업체 갭이 호성적을 거두며 섬유의복 업종이 5%대 오르는 가운데 의료정밀, 화학, 통신업, 운수창고, 금융업이 1%대 오르고 있다. 반면 전기전자, 운수장비, 음식료업은 약보합권이다.시가총액 상위주 역시 대부분 강세다. 삼성전자(005930)는 강보합인 반면 SK하이닉스(000660)는 3%대 약세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1%대 강세, 현대차(005380)는 1%대 약세다.종목별로 참엔지니어링(009310)이 가격제한폭까지 오른 상한가다. 제이에스코퍼레이션(194370)이 28%대, 한세실업(105630)이 21%대, 한성기업(003680)이 17%대 오르고 있다. 반면 한올바이오파마는 13%대 하락 중이며 KC코트렐(119650)이 5%대, 하이브(352820)와 LS(006260)가 4%대 하락 중이다.
- 1~4월 국세수입 8조원 감소, 법인세만 13조 덜 걷혀…올해도 '세수 경고등'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 4월에도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쇼크’가 이어지며 올해 4월까지의 국세수입이 대규모 ‘세수펑크’가 있었던 지난해에 비해 8조4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가 올해 들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조 가까이 덜 걷힌 영향이다. 정부는 4월이 법인세를 비롯한 세수의 ‘바닥’이며, 5월 종합소득세와 8월 법인세 중간예납분 등을 중심으로 개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봤지만, 올해도 세수 결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진=기재부)◇ 올해 4월까지 국세수입 8.4조↓, 법인세만 13조 덜 걷혀 기획재정부는 31일 ‘4월 국세수입 현황’을 통해 지난 1~4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3%(8조4000억원)줄어든 125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까지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34.2%로 전년 같은 기간(38.0%)은 물론 최근 5년간 평균(38.3%)에 비해서도 부진하다. 4월만 놓고 보면 지난 한 달간의 국세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13.2%(6조2000억원) 적은 40조7000원에 그쳤다. 지난 2월까지 국세 수입은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3조8000억원 더 걷혔으나, 3월 법인세 부진에 따라 3월부터 감소 추이로 전환했다. 지난해 세수부족의 주범이었던 법인세는 부진 추이를 이어갔다. 4월 법인세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64%(7조2000억원)나 감소한 4조1000억원에 그쳤다. 고금리 영향에 원천분이 2000억원 증가했지만 실적 저조 영향으로 연결기업 신고 실적 및 3월 신고 분납분이 줄어든 영향이 더 컸다. 이에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누적 법인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9%(12조8000억원) 감소한 22조8000억원에 그쳤으며, 법인세의 진도율 역시 29.4%에 머물렀다. 이는 지난해(44.2%)와 최근 5년간 평균(42%)을 모두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지난해 기업 실적부진에 이어 4월 법인세를 신고한 금융지주회사 등도 회계상 유가증권 평가 이익은 늘었지만 이를 처분하지는 않아 법인세 납부는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지난해 말 주식 처분이 적었고, 올해 초 처분은 내년 세수로 연결되기 때문에 4월 납부분이 저조했고, 보험업계 등은 특히 새 회계기준(IFRS17)을 도입하며 회계상 이익과 세무상 이익의 차이가 나게 됐다”고 말했다. 같은 달 부가가치세는 소비 증가로 인해 전년 동월 대비 7000억원 증가한 20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국내 소비가 늘어나며 국내분은 9000억원 늘어났으나, 수입 감소에 수입분이 3000억원 감소해 전체 증가폭은 7000억원 수준으로 제한됐다. 같은 기간 소득세는 전년 동월 대비 3000억원 늘어난 7조8000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의 영향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인 5000억원 수준에 머물렀고,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관세 역시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 “4월이 ‘세수 바닥’…5월 종소세 등에 ‘변곡점’ 기대” 정부는 법인세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머지 세목이 이를 보충하고 있는 국면이 나타났다고 봤다. 윤 과장은 “8월 이뤄지는 중간예납은 올해 상반기 개선된 기업 실적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법인세 마이너스 영향 속 나머지 세수가 이를 보완하는 흐름을 나타낼 것”이라고 봤다. 특히 올해는 기업 실적이 개선된 만큼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1분기 코스피 상장기업의 영업이익은 27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2% 증가한 바 있다. 윤 과장은 “향후 법인세 중간예납을 포함, 각종 납부 실적은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유효하다”고 말했다. 세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변곡점은 오는 5월로 제시했다. 윤 과장은 “5월에는 종합소득세 납부와 더불어 해외주식 양도세가 있는 달”이라며 “종소세의 경우 납부 대상자가 늘고, 지난해에는 해외 주식시장이 호조를 보였던 만큼 차익 실현과 이에 따른 양도세 납부 등이 기대되는 만큼 어느 정도 세수 확대가 예상돼 4월 바닥 이후 5월이 세수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기재부는 최근 국제유가의 안정화에 따라 유류세 인하 조치의 단계적 환원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오는 6월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기본적인 방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미 PCE 대기하며 금리 소폭 ↓… 외인, 3년 국채선물 순매수 전환[채권분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31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미국채 금리 흐름을 반영하며 소폭 강세를 보인다. 간밤 하락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아시아 장에서 0.9bp(1bp=0.01%포인트) 내린 4.543%를 보인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장 중 외국인은 3년 국채선물을 순매수 전환했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마켓포인트)◇국고채 금리 일제히 하락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장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오전 11시29분 기준 3.431%로 0.9bp 하락하고 있다. 5년물과 10년물 금리는 각각 1.4bp, 1.7bp 하락한 3.476%, 3.545%를 기록하고 있다. 20년물과 30년물 금리는 각각 1.0bp, 1.1bp 하락한 3.480%, 3.399%를 기록 중이다.국채선물도 약세다. 3년 국채선물(KTB3)은 전거래일 대비 5틱 오른 104.35에 거래되고 있다. 10년 국채선물(KTB10)은 19틱 오른 112.09에 거래 중이다. 30년 국채선물은 32틱 오른 129.88을 기록 중이나 단 21계약이 체결됐다.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서 외국인 744계약, 은행 2154계약 등 순매수 중이고 금투 819계약, 투신 489계약, 연기금 665계약 등 순매도 중이다. 10년 국채선물은 외국인이 3253계약, 개인 294계약 순매도, 투신 352계약, 금투 2184계약 등 순매수 중이다.이날 오전 중 외국인의 3년 국채선물 수급이 다소 혼란한 모습이다. 장 초에는 매도세를 보이다 오전 장 중 매수세로 전환하더니 순간적으로 매도 물량을 출회하며 매수세를 다시 줄였다.◇장 마감 후 미 PCE 대기…“당분간 박스권”이날 레포(RP)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7bp 오른 3.57%로 출발했다. 시장은 장 마감 후 발표되는 미국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를 대기 중이다.한 자산운용사 채권 운용역은 “PCE가 금리 방향성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진 않다”면서 “오히려 내주 발표되는 지표들에 금리 방향성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어 “달러 역시 계속 치고가는 그림은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일정 수준 레인지를 벗어나진 않을 것”이라면서 “내주 유럽중앙은행(ECB) 인하도 이미 선반영이 된 모습”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장 마감 후 오후 9시30분에는 미국 4월 PCE 가격지수 등이 발표된다.
- 포스코이앤씨, 강원 속초서 ‘더샵 속초프라임뷰’ 견본주택 개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31일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에서‘더샵 속초프라임뷰’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간다고 밝혔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6월 1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1일 1순위 청약, 12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 당첨자는 19일 발표하며, 정당 계약은 7월 1일에서 3일까지 3일간 진행한다. ‘더샵 속초프라임뷰’의 1순위 청약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속초시(당해)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기타)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소득수준, 주택유무, 세대주·세대원, 재당첨 여부 등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단지는 속초시 금호동 영랑근린공원 특례조성사업으로 들어서는 단지로, 지하 4층~지상 33층 8개동 전용면적 84~110㎡, 136~180㎡(복층), 142~147㎡(팬트하우스) 총 1,024세대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다. 타입별로는 △84㎡A 544세대 △84㎡B 244세대 △84㎡C 74세대 △110㎡A 142세대 △복층A 2세대 △복층B 2세대 △팬트 16세대 등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된다.영랑근린공원은 봄힐스, 시민의 마당, 설악힐스, 꿈꾸는 언덕 등 다양한 테마가 있는 정원으로 꾸며지며, 단지와 바로 연결되는 산책로가 조성될 예정이다. 단지 바로 앞에 영랑호를 비롯해 영랑호수공원, 영랑호CC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주거생활이 가능하다.주거선호도가 높은 ‘교동 중심 생활권’에 위치하는 만큼 생활인프라도 장점이다. 단지 인근 속초로데오, 등대해수욕장, 속초관광수산시장, 이마트 등 각종 편의시설의 이용이 편리하다. 교통환경도 우수하다. 속초 시외버스 터미널이 인접해 있으며, 7번 국도, 동해대로를 통해 강릉, 양양, 고성 등 주요 지역을 손쉽게 오갈 수 있다. 특히, 2027년 ‘서울-속초를 잇는 동서고속화철도(KTX)와 동해북부선이 개통되면 교통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환경으로는 단지 인근에 위치한 교동초와 설악중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며, 속초중, 해랑중, 속초여고를 비롯해 교동의 학원 밀집지역과도 가까워 자녀를 가진 수요자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은 여가생활과 건강을 위한 스포츠존, 자녀교육과 가족을 위한 에듀·패밀리존, 아이돌봄과 휴식을 위한 퍼블릭존으로 구성된다. 스포츠존은 피트니스, GX룸, 필라테스,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사우나(냉온탕), 탁구장, 프라이빗GX, 케어운동실, 헬스케어로비 등 다양한 스포츠 공간으로 조성되며, 에듀·패밀리존은 에듀라운지, 프라이빗 스터디룸, 멀티스튜디오, 미디어세미나실, 북카페, 키즈룸, 복층형 더샵카페 등 자녀교육과 가족을 위한 공간으로 마련된다. 또,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경로당, 게스트하우스, 공유다이닝 등 입주민의 휴식을 위한 공유공간도 마련될 예정이다.차별화된 설계도 돋보인다. 단지는 조망을 극대화 하기 위해 4방향으로 단지를 설계했다. 단지에서는 영랑근린공원, 영랑호, 설악산, 영랑호CC, 동해바다 등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파노라마 조망을 확보했다.
- 트럼프 유죄 평결 후폭풍…11월 美대선 영향은?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에서 34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이 내려지면서, 오는 11월 미 대통령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 역사상 처음으로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이 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진행된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에서 34개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은 이후 기자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AFPBB)◇대선 4개월 남기고 선고일 잡혀…징역·구금형 주목3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CNN방송 등에 따르면 이날 미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관련 심리가 진행됐다. 맨해튼 주민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이틀 간의 심의 끝에 만장일치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34개 범죄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3월 기소된 이후로는 1년 2개월만, 그리고 지난달 15일 재판이 시작된 뒤로는 약 6주 만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당시 개인변호사이자 ‘해결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달러를 지급한 뒤 해당 비용을 법률 자문비인 것처럼 위장해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장부를 조작하는 등 범죄를 저지르는 등 총 34개 혐의가 적용됐다. 판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양형을 결정하는 선고일은 7월 11일로 정해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년 6개월에서 4년의 징역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그의 나이와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 짧은 형량 또는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질 수도 있다.주목할만한 점은 선고일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하는 전당대회 직전, 그리고 미 대선을 4개월 남겨둔 시점이라는 점이다. 공화당은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대선 후보를 선정할 예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로 지명되기 위한 과반(1215명) 이상의 대의원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 미 헌법에서 제시하는 대통령 후보 자격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 △35세 이상 △최소 14년 이상 미국 거주자 등 세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범죄를 저질렀다고 출마를 막는 법은 없다. 또 대선에서 승리하면 취임도 가능하다. 뉴욕주 법률상 ‘셀프 사면’은 불가하지만, 미 헌법은 대통령의 사면권을 허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선 가도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구금형을 받게 되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현장 유세에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뉴욕 맨해튼법원의 후안 머찬 판사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범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100여년 전 1920년 대선에서 유진 데브스 당시 사회당 후보가 10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캠페인을 벌인 이후 미국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평가했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지지자가 30일(현지시간) 성조기를 거꾸로 들고 유죄 평결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AFPBB)◇일부 공화당원 이탈할 듯…트럼프 지지층 결집↑ 가능성도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판 과정 내내 혐의를 부인했으며, 평결 후 법정을 나오면서 “처음부터 조작된 결정이었다. 우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고, 나는 아주 결백하다. 진짜 판결은 11월 5일 국민들이 내릴 것이다. 우리는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항소법원 제1사법부에 즉각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서도 같은 결과가 유지되면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 기간을 예측하긴 어렵지만, 대선 전까지는 최종 결과가 나오긴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복역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다른 형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는 기밀문서 유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으며, 이번 사건을 포함해 총 4건의 형사재판을 진행 중이다. 다만 이번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3건은 11월 대선 이전에 1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그가 유죄 판결을 받은 채 대선에 출마하면 도덕성 논란, 신뢰 하락 등으로 무소속 및 여성 유권자들의 지지를 잃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선까지의 기간을 고려하면 여론이 뒤집힐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반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사법 박해’라는 인식과 함께 그의 지지층 결집이 더욱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 캠페인 측에서는 ‘누구도 법 위에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집무실에서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단 한가지 뿐이다. 투표함에 투표하는 것이다”라고 적었다. 한편 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구금형이 내려지면 미 연방법에 따라 그를 경호하는 비밀경호국 인력들도 교도소 안팎에서 24시간 무장 근무를 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다른 수감자와 분리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음식과 물품에 대해서도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평범한 죄수가 아닐 것”이라고 짚었다.
- 정부 "복귀 전공의, 불이익 최소화" 재차 강조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정부가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단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부터 전공의들의 개선 요구사항이었던 연속근무 단축을 위한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7월부터는 고난도 신장이식 수술에 대한 수가가 개선 적용된다.(사진=연합뉴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의료현장을 떠나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수련 이수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전공의) 한분 한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매우 클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어 “여러분 없이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교수도, 동료들도 지쳐가고 있다”며 “불안과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환자들 역시 여러분들의 복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부를 믿고 용기내어소속된 병원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의사단체를 향해서는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을 중단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등 논의에 참여해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전공의들 집단이탈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전날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통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월 1883억원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지난 2월부터 정부는 총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8003억원을 건보로 지원하고 있다.아울러 이날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이에 따라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이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되게 된다. 이날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병원은 강원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대구파티마병원,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인하대학교병원 등 6개소이다. 남은 36개 병원 역시 준비 상황에 따라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또한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열고 고난도 수술인 ‘신장이식 분야 수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수술 난이도에 따라 생체 적출술의 수가는 20% 인상, 이식된 신장 적출술의 수가는 132% 인상한다. 신장 이식술은 뇌사자 이식술과 생체 이식술의 수가는 120% 인상, 재이식술 수가는 186% 인상된다. 적용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이밖에도 정부는 오는 8월부터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신속한 소아환자 연계와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의료진 간 직통연락망을 구축토록하고, 건강정보 고속도로 등 진료정보 공유 플랫폼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지역 네트워크 당 연간 약 2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진료 과정 전반에 대한 통합수가인 ‘소아전문관리료’를 신설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