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4,444건
- 에스엠 지분경쟁서 한발 앞선 하이브…결과는 오리무중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에스엠(041510)을 놓고 하이브(352820)와 카카오(035720)가 벌이는 지분 경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최대 변수로 꼽히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하이브 측에 유리한 판단을 내리면서다. 하이브가 한발 앞서고, 카카오가 주춤하게 됐으나 이달 말 주주총회까지는 누구도 승리를 장담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증권가에서는 지분경쟁 격화에 따른 주가 부양 가능성을 다시 점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하이브는 전 거래일보다 2.35%(4400원) 오른 19만1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3일 법원이 이수만 전 에스엠 총괄 프로듀서가 에스엠을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다. 최대주주를 포함한 기존 주주들과 사전 협의가 없었고, 투자자금의 긴급한 조달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이에 따라 카카오는 에스엠 주식 9.05%를 확보할 수 없게 되었으며, 15.8% 및 공개매수 성공분 일부를 확보한 하이브가 에스엠 인수전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같은 날 에스엠은 장중 한때 12만5000원 선이 무너지는 등 급등락을 반복하다 0.70%(900원) 오른 13만100원에 강보합 마감했다.증권가에서는 하이브가 한발 앞서긴 했으나 카카오의 반격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하이브가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지분율이 낮을 경우 카카오가 인수전에서 물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오는 31일로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을 앞두고 다시한번 지분 경쟁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전 총괄프로듀서로부터 주총 의결권을 위임받은 하이브는 주총에서 7인의 신임 이사진 후보를 선임시키는 게 목표이며 에스엠 경영진도 과거 체제에 책임지는 차원에서 기존 이사진 전원 연임 포기 의사를 밝히고, 사내이사 3인, 사외이사 6인 등 신임 이사진 후보를 추천했다.양측의 의결권은 하이브 진영이 하이브 15.79%, 이수만 전 총괄 3.65% 등 19.44%를 확보했으나 현 경영진 진영은 이번 가처분 신청의 인용으로 1% 남짓에 불과한 상황이다. 잔여 의결권 구성은 국민연금 8.96%, KB자산운용 5.12%, 컴투스 4.2%, 그리고 소액주주 약 61%로 추산되며 하이브가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도 유리한 것으로 파악된다.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하이브가 에스엠 인수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개매수 분을 차치하고 보면 보유 지분율은 20% 미만으로 경영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10% 이상의 추가 매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카카오의 경우 30% 이상 지분을 단기간에 공개매수 또는 블록딜 형태로 가져와야만 인수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주주총회 개최 이전에 카카오가 공개매수 등의 방법을 통해 반격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에스엠 인수경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긴 했으나 승패가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은 만큼 양측이 총력전에 들어설 것이란 전망도 있다. 에스엠 측은 최근 하이브가 자사 주식의 블록딜을 권유하고 있다는 루머가 퍼지고 있다며 “블록 딜 루머가 자본시장법 의무공개매수 위반으로 볼 여지가 높으며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에스엠을 놓고 하이브와 카카오가 벌이는 경쟁 상황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일부 증권사들은 주가 부양 가능성에도 에스엠에 대해 ‘투자의견 중립’을 제안했다. 한 증권가 관계자는 “에스엠이 보유한 아티스트 지식재산권 등으로 수익성이 보장되긴 했으나 지분 확보 경쟁 심화로 주가가 일부 과열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작은 변수에도 주가 변동성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덱스터, 한예종 졸업영화제 공식 후원…K무비 인재 양성 동참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덱스터가 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영화제를 공식 후원하며 K콘텐츠를 이끌 차세대 영화인 지원에 앞장섰다.시각특수효과(VFX) 및 콘텐츠 전문기업 덱스터스튜디오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발전재단에 골드스폰서 자격으로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제25회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 영상원 영화과 졸업영화제 지원을 목적으로 진행했다. 한예종은 1991년 전문 예술인 양성을 목표로 설립 돼 음악원, 연극원, 영상원, 무용원, 미술원, 전통예술원 총 6개 분야의 독립된 교육기관을 운영 중이다. 창조적 전업 예술가 육성을 지향하며 모든 교육과정을 학생들의 전공 생산 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영상원 영화과는 급변하는 영상 콘텐츠 시대에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감성과 능력, 프로페셔널한 기술적 지식과 경험을 지닌 전문 영화 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은 “졸업영화제는 우리 학교의 학생들이 지난 한해 동안 제작한 작품을 상영하며 그들의 재능과 열정을 선보이는 중요한 행사”라며 “업계 관계자 및 일반 관람객에게 영상원 교육의 성과와 작품을 알리고 학교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래의 감독으로 업계 진출을 시작한 이들에게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진행을 도와주신 많은 교내외 관계자분들께도 뜻 깊은 감사함을 전하겠다”고 말했다.김욱, 강종익 덱스터스튜디오 공동 대표는 “덱스터는 2012년 영화 ‘미스터고’ 제작을 위해 국내 1세대 VFX 아티스트들이 모여 설립된 후 유수의 작품 시각효과 기술을 맡아 아시아 최고의 포스트프로덕션으로 성장한 기업”이라며 “현재는 콘텐츠 제작사 덱스터픽쳐스, 음향 제작사 라이브톤, 광고 대행사 덱스터크레마 등 여러 계열사와 시너지를 내며 종합 콘텐츠 기업으로 도약했다”고 말했다. 그들은 “당사의 시작점이 영화였던 만큼 앞으로도 한국 영화 발전의 지속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이번 한예종 졸업영화제 후원에 동참하게 됐다”며 “글로벌 문화예술 중심으로 떠오른 K콘텐츠를 이끌어갈 차세대 인재인 한예종 학생들이 유능한 영화인으로 거듭나 업계 동료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한예종 제25회 졸업영화제는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간 CGV 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에서 진행한다. 총 76편의 작품이 상영되며 졸업생 31편, 재학생 45편으로 각각 구성돼 학사과정인 예술사와 석사과정인 전문예술사 학생들의 연출작을 모두 확인 할 수 있다.
- 장학퀴즈 방송 50주년…代 이은 'SK 인재양성 철학' 담겼다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고(故)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의 인재보국(人才報國) 경영철학에 따라 SK 단독후원으로 첫 전파를 탄 ‘장학퀴즈’가 방송 50주년을 맞는다. EBS는 오는 18일 낮 12시 5분 ‘장학퀴즈 50주년 특집-인재의 비밀’을 방송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집은 ‘50년 역사를 찾아 떠나는 시간여행’이 콘셉트로 경기도 판교의 SK텔레콤 버추얼(Virtual) 스튜디오에서 촬영했다. 차인태 아나운서가 3차원 확장현실(XR) 기술로 구현된 1973년 2월 1회 장학퀴즈 스튜디오에서 등장하고 있다. (사진=SK)◇18일 ‘장학퀴즈 50주년’…국내 최장수 TV 프로그램이날 방송은 최첨단 확장현실(가상현실·증강현실·혼합현실을 망라한 3차원 버추얼 영상기술) 기법으로 생생히 구현된 옛날 장학퀴즈 스튜디오에서 과거 출연자와 현재 출연자들이 50년 시공을 뛰어넘어 퀴즈대결을 펼치는 내용을 담았다. 과거 18년간 진행을 맡았던 차인태 전 아나운서와 필즈상을 받은 허준이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 등도 출연할 예정이다. 장학퀴즈는 50년 역사만큼 숱한 기록을 쏟아냈다. 1973년 2월 MBC가 방송을 시작했고, 1997년 1월부터는 EBS로 옮겨 방송을 이어왔다. 이미 1993년에 국내 최장수 TV 프로그램으로 기네스북에 올랐고, 한국기록원도 50주년을 맞아 새로 최장수 인증을 보탰다. 전국노래자랑(KBS)이 7년 동생이다. 총 2344회가 방영되는 동안 출연자만 약 2만5000명, 방송 시간은 2000시간에 달한다. 역대 출연자 중엔 배우 송승환, 가수 김광진·김동률, 국회의원 김두관, 영화감독 이규형, 방송 앵커 한수진 등을 포함해 학계와 재계, 법조계, 의료계 등 수많은 사회 각 분야 오피니언 리더가 있다. 차인태, 손석희, 원종배 등 남녀 아나운서만 33명이 거쳐 갔다. 최태원 SK 회장은 특집방송 축사에서 “장학퀴즈는 미래 인재로 성장할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문화 코드가 돼왔다”며 “어느 때보다 변화의 파고가 높은 시대를 맞아, 청소년 여러분이 변화를 창조의 기회로 삼아 새로운 도전정신으로 미래를 앞서 가는 주역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최태원 SK그룹 회장이 EBS 장학퀴즈 50주년 특별방송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SK)◇최종현 회장 지원으로 시작…SK, ‘인재 양성’에 앞장지난 50년간 방송된 장학퀴즈의 시작엔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이 있었다. 최종현 회장은 1972년 MBC가 장학퀴즈 광고주를 구하지 못해 애를 먹을 때 “청소년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이라면, 열 사람 중 한 사람만 봐도 조건 없이 지원하겠다”고 팔을 걷고 나섰다. 당시로는 처음인 기업 단독후원사 자격이었다. 1980년 장학퀴즈 500회 특집이 방영될 무렵, 최종현 회장은 제작진 등과의 식사 자리에서 “그간 장학퀴즈 투자액이 150억~160억원”이란 임원의 말에 “그럼 우리는 7조원쯤 벌었다. 기업 홍보 효과가 1~2조원쯤, 5~6조원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 교육한 효과”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최종현 회장은 자원·기술이 부족한 한국이 강대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인재 양성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기업인으로서는 선지적으로 인재 양성 사회공헌에 뛰어들었다. SK는 장학퀴즈 후원을 포함해 서해개발(1972년)·한국고등교육재단(1974년)·최종현학술원(2019년) 설립 등 대(代)를 이어 인재 양성 사업을 펼쳐왔다. 먼저 지난 1972년엔 인재 육성을 위한 조림 사업에 나서면서 서해개발(현 SK임업)를 설립했다. 3000만평 임야에 수익성 좋은 나무를 심어 30년 후부터 1년에 100만평씩 벌목함으로써 회사경영과 무관하게 장학기금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선순환식 수목경영(樹木經營)을 도입한 셈이다. 이후 1974년엔 ‘일등 국가, 일류 국민 도약과 고도의 지식산업사회 건설’이라는 포부로 민간기업 최초 장학재단인 한국고등교육재단을 설립했다. 한국고등교육재단은 지난 50년간 한국인 최초의 하버드대 종신 교수인 박홍근 교수, 하택집 존스홉킨스대 석좌교수, 천명우 예일대 심리학과 교수 등 세계 유명 대학의 박사 861명을 배출했고, 장학생 4261명을 지원했다. 최태원 회장은 대를 이어 2019년 ‘최종현학술원’을 창립했다. 최종현 회장 20주기를 맞아 인재 육성 유지를 잇기 위해 사재인 SK㈜ 주식 20만주(당시 520억원 상당)를 출연했다. 또 SK그룹은 2012년 서울 동대문구 카이스트(KAIST) 홍릉 캠퍼스에 ‘사회적 기업 MBA’ 과정을 개설, 청년실업이나 양극화 등 여러 사회문제를 해결할 혁신적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이 한국고등교육재단 장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사진=SK)
- "BTS 군백기 우려 덜었다" 증권가, 하이브 목표가 올린 이유 셋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뉴진스와 에스파가 유닛을 꾸린다. 엔터테인먼트 업계 시총 1위 하이브(352820)가 2위 에스엠(041510)을 인수하게 된다면 보게 될 수도 있는 무대다. 방탄소년단(BTS) 진의 ‘군백기(군 복무로 인한 공백기)’ 이후를 걱정했던 투자자들에겐 반길 만한 소식이다. 에스엠 창업자인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의 지분이 매물로 나온 지 2년째, 처음엔 잠잠하던 하이브가 인수전에 참여했다. 카카오(035720)가 에스엠 지분을 9% 넘게 사들이며 2대주주로 올라서자마자 하이브가 최대주주로 등극하면서 격차를 벌리는 모습이다. 이를 두고 미국 CNN은 “한국 내에서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다른 나라들로의 확장을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전통적 케이팝 명가 손잡고 ‘BTS 원툴’ 우려 덜어최근 3개 증권사는 하이브 목표주가를 상향했다. 현대차증권은 13일 하이브 목표가를 24만원으로 기존 대비 29% 상향 조정했고, 키움증권도 같은날 26만5000원으로 상향했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목표주가를 37만원으로 올렸다. 하이브 목표주가를 끌어올리는 가장 큰 요인은 에스엠 인수다. 그간 엔터 업계 빅4 중 후발주자에 머물렀던 하이브가 전통적 케이팝 명가인 에스엠과 손을 잡는다면 한국 가요계는 물론 세계 대중음악 시장에도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란 평가다. 결국 BTS ‘원툴’ 기업이라는 기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와도 동일하다. BTS 진의 군 입대로 인한 공백 우려를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에스엠과 하이브 산하의 걸그룹으로는 뉴진스, 르세라핌, 에스파, 레드벨벳, 보이그룹으로는 BTS와 투바투, 엔하이픈, 세븐틴, NCT127, NCT 드림 등이 있다. 이들이 모두 한 지붕 아래 있는 막강한 케이팝 무적함대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남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2023년엔 BTS 솔로 4팀과 월드투어 효과의 보이그룹 3팀, 폭발적 신인 걸그룹 2팀 성장이 BTS 완전체 감소분보다 클 것”이라며 “BTS 부재에 따른 앨범 및 콘서트 실적의 감소는 불가피하지만 성장 체력은 누구보다 탁월하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방시혁 하이브 의장, 피에르 P 토마스 QC 미디어 홀딩스 CEO, 케빈 코치 K 리 QC미디어 홀딩스 COO, 스쿠터 브라운 하이브 아메리카 CEO.(사진=하이브)◇美 유명 힙합 레이블 인수…위버스 라인업도 보강국내뿐 아니라 해외 아티스트 라인업도 확보할 것이란 기대 역시 목표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하이브의 미국 자회사 하이브 아메리카는 미국 힙합전문 레이블 QC미디어홀딩스 지분 100%를 3140억원에 인수할 예정이다. 하이브는 이미 재작년 하이브 아메리카를 통해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 등이 속한 이타카 홀딩스를 인수한 바 있다. QC미디어홀딩스에는 릴 베이비와 미고스 등 유명 래퍼들이 소속돼 있다. 안진아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팬덤을 지닌 국내외 아티스트를 확충함으로써 이익 모멘텀이 유효하다”고 했다. 신생 중소 기획사 소속의 BTS를 세계적 아티스트로 키워내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팬 플랫폼 ‘위버스’의 라인업도 탄탄해질 것이란 기대다. 올 상반기에는 저스틴 비버와 아리아나 그란데가 위버스에 들어올 예정이다. 이를 통한 팬덤 커뮤니티 확장으로 수익화 모델을 다양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키움증권은 위버스 혁신 등으로 2022년 40% 수준의 BTS 제외 부문 실적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기훈 하나증권 연구원은 “BTS가 있기에 위버스가 있는 것이지, 좋은 플랫폼을 만들어서 BTS가 입점한 것이 아니다”라며 “하이브, YG에 더해 에스엠 아티스트마저 더해지면 서로간 높은 시너지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1.1조 자금 마련은 부담…“중장기 매력은 높아”하지만 에스엠 인수의 가장 큰 약점은 자금 마련이다. 하이브가 에스엠을 인수하는 데 필요한 총 자금은 1조1000억원에 달한다. 계열사로부터 3200억원의 단기차입금을 조달하겠다며 의지를 보였지만, 재무적 부담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IBK투자증권은 “단기적 관점에서 경영권 확보를 위한 카카오와의 경쟁으로 하이브 주가는 다소 주춤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증권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하이브 투자 매력도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에스엠과 손을 잡고 국내 아티스트 라인업을, QC미디어홀딩스 인수로 해외 아티스트 라인업을 확충해 다각화된 지식재산권(IP)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시장 공략에 있어서도 현지 힙합 레이블을 인수한 만큼, 미국 내 하이브의 입지를 보다 수월하게 강화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 구자열 LS 이사회 의장, 고려대 명예 철학박사 학위 받아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구자열 LS그룹 이사회 의장(한국무역협회 회장)이 모교인 고려대학교로부터 명예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고려대는 지난 10일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백주년기념삼성관에서 정진택 총장, 이관영 대학원장을 비롯한 교직원과 교우, LS그룹과 무협 관계자, 구 회장의 가족, 친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명예 철학박사 학위 수여식’을 열고 구 회장에게 학위를 수여했다.이날 구 회장은 해외 무역과 금융 분야 전문 기업인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이끌고 인문학을 비롯한 각종 문화사업 분야에 크게 기여한 점과 2019년부터 3년간 제33대 고려대 교우회장을 맡아 교우회 활성화와 학교발전에 공헌을 한 공로로 명예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 학위는 기업 경영과 사회 전반에 탁월한 수훈(垂訓)을 남긴 사람에게만 수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구자열 LS 이사회 의장(가운데)이 지난 10일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백주년기념삼성관에서 모교인 고려대로부터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사진 왼쪽부터 정진택 고려대 총장, 구 의장, 이관영 대학원장이 학위수여식 이후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사진=LS그룹)LS그룹에 따르면 구 회장은 평소 주변 지인들에게 ‘경영도 철학’이라는 말을 자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지론은 “기업이 수익만 좇을 것이 아니라 ‘철학이 있는 경영’을 통해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 공동체 번영에 공헌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다.학위수여식에서 정 총장은 “구 회장은 한국 대표 기업인이자 국제 무역 전문가로 우리 기업의 세계화를 이끌고 있으며 LS그룹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기존 주력사업과 미래 신사업의 시너지를 극대화함으로써 제2의 도약의 초석을 놓은 분”이라고 소개했다.이에 구 회장은 “기업인으로서 평생 지켜온 기업 철학과 신념에 대해 모교에서 작은 의미를 담아 학위를 주셨다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받았던 그 어떤 상보다 더 의미 있고 영예로운 일이며 앞으로 명예박사 학위가 부끄럽지 않도록 맡은 자리에서 우리 사회와 공동체 발전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많은분에게 감사드리지만 특히 어려서부터 유별났던 저를 엄격하면서도 따뜻한 가르침으로 올바르게 길러주신 어머님께 감사드리고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온 아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구 회장은 1978년 LG상사에 평사원으로 입사해 약 15년간 일한 정통 상사맨이자, LG증권 국제부문 총괄임원으로 일하는 등 국제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해외 무역·금융 전문가로 알려졌다. 2001년 LS전선 재경부문장을 시작으로 최고경영자(CEO)와 회장을 역임하며 LS전선을 세계 3대 전선회사로 키웠다. 2013년부터는 LS그룹 회장직을 맡아 그룹을 전 세계 25개국 100여곳에서 현지 생산과 판매법인을 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대외적으로는 경영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살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정책위원회 위원장, 울산과학기술대 울산과학기술원(UNIST) 이사장, 제17·18대 한국발명진흥회장,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구자열 LS 이사회 의장이 지난 10일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힉교 백주년기념삼성관에서 모교인 고려대로부터 명예 철학박사 학위를 받고 있다.(사진=LS그룹)구자열 LS 이사회 의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 10일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백주년기념삼성관에서 모교인 고려대로부터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사진 왼쪽부터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구 의장, 모친인 문남 여사, 구자용 E1 회장이 학위수여식 이후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사진=LS그룹)
- KT로선 '최선의 선택'입니다[김현아의 IT세상읽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국내 최대 기간통신사업자이자, 디지털플랫폼기업으로 변신 중인 KT(030200)가 차기 대표이사(CEO)선임을 원점에서 다시 합니다. 지난 9일, KT 이사회가 ‘공개경쟁 방식으로 CEO 선임 절차를 재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이죠. 지난해 12월 28일, 구현모 현 CEO를 차기 CEO 후보로 선임했는데 인제 와서 다시 CEO를 뽑겠다고 하자 난리가 났습니다.이사회가 국민연금 등의 외부 압력에 굴복한 것이냐, 주인 없는 회사의 CEO를 뽑는 절차를 투명하게 하라는 사회적 요구에 화답한 것 아닌가 라는 평가가 엇갈립니다. 구현모 CEO의 연임은 어려워진 것 아닌가, 그럼 누가 유력한가, 질문도 상당합니다. 철학이 아닌 현실의 문제…구현모, 깜깜이 연임 비판에 공개 경쟁 요구 그러나, 분명한 점은 KT로선 이번 결정이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민영화된 기업의 지배구조를 외부에서 공공기관 보듯 하는 게 정의인가라는 ‘철학’의 문제라기보다는 지배구조 리스크가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는 ‘현실’때문입니다. ①지배구조 리스크가 KT 주가를 뒤흔드는 등 기업으로서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②지금 상황에선 누가 차기 CEO로 와도 떳떳하게 경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KT 주가는 구현모 대표이사(CEO) 취임 당시(2020년 3월 30일)1만 9,700원에 불과했지만, 디지털플랫폼기업(디지코)으로의 전환에 성공하면서 3만 7,000원대를 유지하다 지배구조 리스크가 부각하면서 3만 2,500원(2023년 1월 2일)까지 떨어졌습니다. 구현모 CEO 역시 이런 이유로 차기 CEO 후보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이사회에 재차 공개경쟁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셀프연임’, ‘깜깜이 연임’이라는 비판 속에선, 설사 차기 CEO가 되더라도 리더십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역시 공개경쟁에 후보로 참여합니다. 지난 3년의 성과와 향후 3년의 경영방향을 제대로 평가받아 차기 CEO가 되겠다는 의지죠.[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누가 되느냐보다 차기 리더십 인정받는 계기 돼야남는 건 원점에서 시작된 KT의 차기 CEO 선임 과정이 ‘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을 어떻게 담보할까? 입니다.‘투명성’은 걱정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사회가 밝힌 바로는 2월 20일 13시까지 외부 공모를 진행한 뒤 △사외 지원자 및 사내 후보자 명단 △제 3자 인선자문단 구성, 위원회/이사회 회의 결과 등을 포함해 CEO 후보 심사 절차와 단계별 심사결과 등을 모두 외부에 알리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번 27명의 복수 후보 심사 땐 도전장을 낸 후보들이 비공개를 요청하는 바람에 결과만 공개한 게 화근이 됐지만, 이번에는 전부 공개하기로 한 만큼 투명성은 100점에 가까울 것으로 보입니다.두 번째는 ‘공정성’입니다. 치우침 없는 심사를 의미하는데, 현 CEO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외이사들이 차기 CEO 후보들을 심사하는 데 대한 의심이 있습니다.이 때문에 KT이사회는 △제 3자 인선자문단(경제·경영, 리더십, 제휴·투자, 법률, 미래산업 분야 전문가)이 사외인사 최종 후보군을 정하고 △사내이사는 후보선정과정에 참여하지 않으며 △국내외 주주로부터 바람직한 KT CEO 상에 대한 의견을 받기로 하는 등 이중 삼중의 장치를 만들었습니다.새로운 CEO를 뽑을 KT 사외이사는 강충구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이사회 의장), 김대유 DB생명 사외이사(원익투자파트너스 부회장), 유희열 한국 이산화탄소 포집 및 처리 연구개발센터(KCRC) 이사장, 표현명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외이사(전 롯데렌탈 대표이사 사장), 여은정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김용헌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변호사, 벤자민홍 라이나생명보험 이사회 의장 등 7명입니다.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을 지낸 이강철 KT 사외이사는 지난달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KT의 CEO 선임 과정이 ‘연임 적격 후보의 복수후보 심사 요청→심사 이후 단독 후보 추천→CEO 후보의 공개경쟁 요구와 공개 경쟁방식 재추진’ 등으로 세 차례나 바뀌는 등 부침이 심했던 만큼, 사외이사들이 현 CEO의 압력에 휘둘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외부에서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는 일도 쉽지 않을 겁니다.이강철 KT 사외이사. 사진=연합뉴스가장 중요한 게 ‘객관성’이 아닐까 합니다.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아, 저 정도면 잘할 것 같다”는 사람 말입니다. 정치권이 논공행상 차원에서 KT CEO를 결정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재계 순위 12위인, 그룹사 50개에 5만 8,000명 임직원이 일하는 KT그룹이기 때문이죠. 대한민국 경제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이 차기 CEO가 돼야 합니다.이사회는 CEO 후보자를 공모하면서 △경영·경제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분 △기업경영 경험이 있으신 분 △최고 경영자로서 자질과 능력을 가진 분 △정보통신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으로 안내했습니다. 이들은 내부 CEO 후보들과 경쟁하게 됩니다.구현모 대표가 연임하든 못하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투명성과 공정성, 객관성이란 3대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를 받은 뒤 최종 선임된 CEO라면 누구라면 어떻겠습니까. 구현모 대표 역시 “경쟁에서 더 훌륭한 후보가 나온다면 그 역시 KT를 위해 행운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마지막으로, 이번 사태는 KT와 우리 사회에 상당한 숙제를 남겼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소유가 분산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사회적 합의 필요KT나 포스코, 금융지주 같은 소유가 분산된 기업의 지배구조를 미래 지향적으로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인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기업에 ‘낙하산’을 보내려 한다면 안 될 일이고, 그렇다고 현재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만 고집해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필요도 없겠습니다.소유 분산 기업의 CEO의 임기는 무조건 3년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경영 능력이나 실적과 무관하게 연임이나 재연임을 당연시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사진=김영식 의원실 제공김형석 한국ESG기준원 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은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한 ‘소유분산 기업의 지배구조 현황 및 개선 방향’ 세미나에서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 방법으로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권고하고 이를 통해 CEO 선임 절차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KT이사회는 ‘ESG 경영 트렌드 변화에 따른 지배구조 개선’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외부에 컨설팅을 맡겨 대표이사 신규·연임 절차를 포함한 CEO 선임 프로세스, 사내 후보자군 육성 체계 등의 현황을 점검하고, 국내·외 우수사례도 분석한다고 하죠.정부가 진행 중인 ESG 대응이 포함된 한국식 스튜어드십 코드(stewradship code) 개정을 고려해 이사회가 세부 방안을 추가 검토한 뒤, 국내외 주주 등을 상대로 의견 수렴도 진행해 객관성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최종 개선방안이 확정되면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명문화한다고 하죠.KT CEO 선임이 원점으로 돌아온 걸 계기로, KT의 지배구조 개선안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으로 마련되길 기대해봅니다.
- “대표 구해요”…KT, 공개경쟁 방식 대표이사 선임방식 돌입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KT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2023년 정기 주총부터 2026년 정기 주총까지 3년간 KT를 이끌 대표이사를 모집한다는 공지를 올렸다고 10일 밝혔다.전날 이사회가 공개 경쟁 방식으로 차기 대표이사 선임 프로세스를 재추진한다고 공표한 지 하루만에 신속하게 진행됐다.KT는 응모 자격을 △경영·경제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분 △기업경영 경험이 있으신 분 △최고 경영자로서 자질과 능력을 가진 분 △정보통신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으로 안내하며 정관 등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나이, 학력, 전공, 성별 등에 의한 제한은 없다고 밝혔다.회사의 현황, 재무상태, 경영성과, 정관 등 회사 관련한 필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게시했다.이날부터 20일 오후 1시까지 홈페이지 또는 종로구에 위치한 KT 광화문 이스트 빌딩을 방문해 소정 양식의 지원 서류를 제출하면 KT 대표이사 후보로 지원할 수 있다. 투명한 심사를 위해 응모자 명단은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구현모 현 대표도 재도전 의사를 밝혔다.KT 지배구조위원회는 경제·경영, 리더십, 제휴·투자, 법률, 미래산업 분야 등 업계 전문가들로 인선자문단을 구성한다. 인선자문단은 대표이사 후보 요건을 고려, 검증 및 압축한다. 이후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가 심사 대상자들을 면접 심사한다. 국내외 주주 등 핵심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수취한 의견도 고려한다. 최종적으로 이사회는 대표이사 후보심사위원회가 결정한 대표이사 후보자 가운데 1인을 대표이사 후보로 확정한다.KT 사내이사진은 공정성 제고를 위해 대표이사 후보 심사 과정에서 빠지기로 했다. 차기 대표이사 후보 확정 시점은 내달 7일이다.
- (영상)황교안, 안철수 저격 "이당 저당 왔다갔다"[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국민의힘 당권주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경쟁 후보인 안철수 의원을 향해 “이 당, 저 당 왔다 갔다 하는 분은 검증이 필요하고, 당대표 될 때가 아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고(故) 신영복 교수에 대해 “시대의 지식인” “존경한다”고 한 과거 발언도 보수정당 당 대표 후보로서 자격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지낸 황 전 총리는 지난 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3·8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 컷오프를 통과, 예비경선에 진출했다. 황 전 총리는 당대표의 자격 중 하나로 ‘자유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가진 사람’이라며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등을 거친 안 의원이 지닌 가치에 대한 점검,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특히 안 의원이 고(故)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를 존경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했다. 신 교수는 1968년 북한과 연계된 통일혁명당을 조직한 ‘간첩 혐의’로 체포된 뒤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가 1988년 ‘사상 전향서’를 쓰고 20년 만에 가석방됐다. 황 전 총리는 “안 의원이 신영복 교수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명백하게 지적할 부분”이라며 “본인이 지도자 반열에 있을 때 한 발언인데 잘 몰랐다고 하면서 피해가는 건 맞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누군가에게 기대서 승리하겠다는 건 거대 여당의 리더로서는 (자격이) 부족하다고 본다”며 최근 당권주자들이 윤심잡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싸잡아 비난했다.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후원회장으로 나서는 등 리더 역할을 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자숙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장외투쟁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의 행보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원내 다수당으로 장내를 장악한 민주당이 장외에 왜 나가나”라며 “장외에서는 법도 못 만들고 국민들에게 불편을 준다. 장내에서 할 수 있는 건 장내에서 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검사독재’ 등 새로운 말을 많이 만드는데 검사, 검찰이 수사권 많이 뺏겼다. 독재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민주당이 만든 정략적이며 헛된 말”이라고 했다.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누구의 잘잘못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며 “이재명 대표가 범법자인데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이를 방탄하고 남을 공격할 때가 아니다. 벼룩도 양심이 있다”고 했다.끝으로 황 전 총리는 “종북좌파의 사회주의 혁명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드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며 전대에 임하는 포부를 밝혔다.황교안 전 대표가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9일(목)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하단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담 전문은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슬슬 봄이 오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비염이 심해지는 걸 보면 계절이 바뀌고 있구나 체감하고 있는데요. 날씨는 많이 풀렸지만 정치권은 아직도 춥습니다. 민주당은 장외투쟁에 나섰고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죠.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로 여러 가지로 어수선합니다. 우리나라 정치권의 봄은 언제 올지. 항상 겨울이었어요. 오늘도 그래서 그런 이야기 중 한 부분,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봐야겠죠.▷이혜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사실 가장 큰 이슈잖아요. 그 중심에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황교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신율: 요새 바쁘시죠. 전당대회 때문에. 그런데 전당대회는 원래 좀 시끌시끌한 게 맞죠.▶황교안: 그래야 붐이 생기고 표도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신율: 83만 명이 넘는 당원이 모여있으니까. 관심이 있어야 투표율이 나오고요.▷이혜라: 주말에 가장 컸던 이슈 여쭤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 대통령실이 입장 표명을 했는데 일각에서는 이것을 두고 선거 개입이라고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황교안: 대통령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선거 개입이다, 아니다 말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어쨌거나 나라가 잘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거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이혜라: 근데 한 사람을 향한 저격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나경원 전 대표를 향했던 모습처럼 재연되는 것 아니냐고도 말하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황교안:우리가 대통령을 자꾸 정치에 끌어들이는 것은 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국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끌어들이지 않고. 혹시라도 그런 오해의 말씀이 있었어도 대통령의 행위다, 이렇게 넘어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신율: 전 개인적으로 윤핵관이란 단어는 사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입장에서는요. 왜냐하면 핵심 관계자의 앞 글자일 뿐이잖아요. 핵심 관계자 없는 정권이 어디있습니까. 기분이 안 좋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윤안연대에도 거부감이 있고, 어떻게 대통령과 동급이냐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황교안: 저도 핵심 관계자가 있어요. 조금 전에도 만나고 왔습니다. 그런 발언을 했는가하는 걱정은 있지만 본인의 바람이었겠죠. 그런 게 만들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바람 정도라고 생각하고 정치적 해프닝이라고 생각합니다.▷신율: 이런 얘기뿐 아니고 예를 들어 누구를 칭찬했다는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참사 이후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이런 얘기 했다는 것도 문제라는 인식을 대통령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정치인이 사실 그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냐는 얘기도 많거든요. ▶황교안: 예, 할 수 있죠.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거니깐. 그러나 대통령은 정말 할 일이 많으시죠. 그걸 주변에서 잘 보좌를 해야할 것 같아요. 대통령이 안보를 지키고 나라 경제를 살피고 민생을 챙기고 얼마나 바쁩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비서진이 되면 좋겠습니다.▷신율: 대통령실이 이렇게 자꾸 얘기할수록 대통령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정치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것 아니냐... 동의는 하십니까.▶황교안: 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아무래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선거가 네거티브전으로 흐르고 있다고 보시는 경향이 큰 것 같습니다. 친윤, 비윤 이 구도로 가는 것 어떻게 보십니까. ▶황교안: 지금 네거티브로 가고 있나요. 저는 오히려 포지티브가 훨씬 더 많고 작은 지적들이 있다, 그렇게 전 생각을 합니다. 포지티브를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30년 정권을 만들어가자, 이거 네거티브 아니죠. 또 당의 당원들에게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들어가자 이런 얘길 하고 있거든요. 잘못하고 민노총 해체하라고 하고 전교조 해산하라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이런 게 네거티브는 아니죠.▷신율: 30년 정권 말씀하셨으니까. 갑자기 저는 이해찬 전 총리가 이전에 말씀하신 20년 집권, 50년 집권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총리 지내셨던 분들이 주로 몇 십년 집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황교안: 이해찬 총리가 말하는 20년은 우리 정권을 20년을 지키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제가 말하는 30년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키려면 30년은 최소한 필요하다.▷신율: 정권 중심이냐 목표 중심이냐 이 차이라는 거죠.▶황교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종북 좌파와의 싸움이 중요하고 치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30년 정도를 우리가 자유민주 정권을 지켜내야 공산당, 공산주의, 사회주의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얘길 하는 거죠. 내가 얼마를 집권해서 자리를 차지하겠다, 이거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이혜라: 대표님께서는 지금 포지티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김기현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이 전대에서는 네거티브전이 아니냐고 보는 시각이 많거든요.▶황교안: 전체적으로 네거티브냐, 전체적으로 포지티브냐. 그 후보들도 여러 비전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봐야지 얘기한 것 중에 어떤 한 가지를 두고 공격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네거티브로 묶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이혜라: 후보들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고 싶은데요.▶황교안: 저는 사실은 남을 평가하는 건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100미터 달리기를 한다면 내가 앞으로 달려가면 되는 거지, 저 사람이 어떤 걸 잘한다 말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를 중심으로 말한다면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분이 있죠. 본인이 과연 당대표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가, 이런 측면에선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은 제가 지적을 하고 있죠.▷신율: 가치 부족한 후보는 누구예요.▶황교안: 이 당 저 당 왔다갔다하는 그런 분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 ▷신율: 안철수 후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황교안: 잘 아시는대로 그런 부분은 당대표가 될 때가 아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제가 얘기한 바가 있는데요.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선 당대표를 뽑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가치에 대한 분명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리더십 문제는 내가 무얼 하겠다고 해야지, 누구에게 기대서 승리하겠다고 하면 아직은 거대 여당의 리더로서는 부족하지 않나(고 봅니다.) 가치가 문제가 있다.▷신율: 가치가 문제가 있다는 의미와 대통령실에서 지적했던 고 신영복 교수에 대한 안철수 의원의 평가 이걸 같은 수준에서 파악해도 될까요. ▶황교안: 수준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신영복 교수를 굉장히 긍적적으로 평가한 이 부분은 명백하게 지적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율: 본인은 그때 잘 모르고 얘기했다고 말하는데요.▶황교안: 그때만 해도 역시 지도자 반열에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누구를 몰랐다고 말하면서 피해가는 건 맞지 않죠.▷신율: 여론조사에서 김기현, 안철수, 대표님 세 분이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 결선투표가 치러질 경우에 만일 안철수, 김기현 두 후보가 올라갔다고 하면 누가 되는 게 맞다고 보세요. ▶황교안: 저는 가정을 전제로 말하는 건 맞지 않다. 전 당대표가 되려고 나온 사람이지 누굴 도와주러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우열이 가려질 거고 국민들의 판단이 알려질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연대를 하겠다, 이런 것을 말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신율: 기준은 있으실 거 아녜요.▶황교안: 저는 원칙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분. 그리고 당을 살릴 분 이런 사람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 역할을 하겠다고 나온 것이죠.▷이혜라: 이전으로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4·15 총선이요. 부정선거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으십니까.▶황교안: 팩트는 바뀌는 게 아닙니다. 4·15 총선은 부정선거다 이건 팩트다, 여러 번 얘기를 했었고. 팩트를 토대로 말을 한 것이죠. ▷신율: 황 전 대표님께서 팩트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일각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황 전 대표께서 너무 한 쪽으로 치우친 주장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지지층 확대에 도움이 안될 것 같은데요.▶황교안: 제가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를 할 때 2013년도라고 기억이 돼요. 제가 해산심판 청구를 했더니 그냥 많은 분들이 무리했다, 황교안이 잘못했다 다들 그랬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헌법재판관 9명 중에 8명이 통진당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냈습니다. 리더는 여러 사람들의 말에도 불구하고 팩트와 진실이 무엇인가, 그것이 확신있다고 하면 그렇게 가는 것이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가 뭐냐, 진실이 뭐냐, 팩트가 뭐냐 이걸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 리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신율: 주위 분위기에서 여쭤보는 건데. 팩트가 본인의 확신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팩트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확신을 갖고 계시니까.▶황교안: 저는 판단을 할 때는 우선 증거에 입각해서 판단을 합니다. 제가 재검표 현장에 여러 번 갔어요. 네 번을 갔습니다. 거기서 물건을 봤어요. 본 사람들은 다 이거 부정선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 본 사람들이 부정은 없었다... 제가 누가 검증 현장에 왔었는지 다 알거든요. 왔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마치 본 것처럼 부정선거는 없었다. 제가 여러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럼 답을 좀 해봐라. 왜 이게 부정선거가 아닌지. 유권자가 투표함에 집어넣지 않은 투표용지가 막 쏟아져 나왔는데, 왜 그렇게 된지를 밝혀라. 그리고 거기 투표관리관도 나는 현장에서 이런 투표지를 현장에서 본 일이 없다, 내가 준 일도 없다. 근데 설명을 안 하면서 부정선거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비과학적입니다.▷신율: 총선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장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수도권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 부정하는 후보는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역시 동의하시죠.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황교안: 수도권에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영남, 호남에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한 쪽뿐만 아니라.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영남권은 강했고 호남은 약했으니깐 중간 정도 되는 수도권에서 이겨야 된다, 그런 바람은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수도권 출신이 아니면 안 된다, 수도권 출신이어야만 된다. 저는 지역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 사람이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국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분이라면 수도권, 영남, 호남이면 어떻겠습니까. 지역에 따라 사람을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이혜라: 인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결국 이게 공천 방법론이랑도 연결이 될 것 같거든요. 공천 시스템 어떻게 해야 겠다, 이런 개혁 방안이 있으십니까.▶황교안: 저는 정치를 하면서 공천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번 공천에 실패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공천의 기준은 이기는 공천이 첫 번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혁신 공천이 필요해요.지난번에는 혁신과 이김을 동등하게 생각했었어요, 제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기면서도 혁신적인 이런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우리 가치 중심의 공천도 필요하고 그런 몇 가지 요소들을 잘 갖추면 바른 공천이 될 수 있겠다.▷신율: 그래서 어떻게가 중요한데요. 상향식, 하향식. 여론조사도 하고. 어떻게 어우러질 수 있을까요.▶황교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잘 이기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선 어렵지 않게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힘든 데가 있어요, 이럴 때는 힘을 모아야죠. 그동안은 어려운데도 네 혼자 해봐라... 여기는 우리가 이기고.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입장에서의 공천도 하고 선거운동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려운 데에서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힘을 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난번 우리가 보궐선거 때 창원성산에서, 험지죠. 거의 이길 뻔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이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결국 그 이유는 똘똘 뭉쳐서 전국에 당원이 모여서 사실상의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했거든요. 그런 데에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사실 그때 창원성산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보궐선거. 투표율이 높으면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 차원에서 이번 전당대회에서의 투표율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황교안: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투표율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러 성격이 다른 분들이 동시에 나와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투표율이 올라간다. 그리고 요새 천하람 후보까지 나와서 젊은 사람들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투표율이 높아진다고 판단을 하고요. ▷신율: 책임당원이 83만명 정도 되죠. 그 정도 되는 숫자에서 투표율이 높다면 정말 여러 예상 밖의 일이 많아질 수 있겠네요. 마치 2014년처럼. 2014년 전대 때 김무성 의원이 당대표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 충분하다고 보십니까.▶황교안: 지금은 변동할 시기입니다. 원래 제가 당대표일 때 제 기억에는 33만, 36만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82만. 83만이 됐거든요.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건 첫째는 우리 당의 변화도 있었지만, 둘째는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과거와 비교해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거기에 젊은 분들도 같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큰 변수가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청년들이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캠프에서도 청년정치학교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챙기기 위한 것 하나. 두 번째는 우리 여성들의 지지가 약해요. 그래서 제가 당대표 시절 여성 친화 정당을 만들자, 이렇게 했었고.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약점들을 채워나가야죠. 그러면서도 우리를 기존에 지켜왔던 그런 분들, 저는 상생이라고 표현하는데 연세 높으신 분들, 기성세대, 처음 하는 분 다 섞여서 같이 해 나가는 그런 상생의 정치를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신율: 당원이 이렇게 늘어난 건 이준석 전 대표 측은 이건 우리 덕분에 된 것이다. 그리고 그 늘어난 수만큼, 전부는 아니겠지만 무시하지 못할 정도는 이준석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주장도 하는데 동의하세요.▶황교안: 제가 분석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석에 의하면 한 10만명이 이준석 대표 때에 들어왔다, 그분들이 그와 뜻을 같이하면서 모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 상당 부분은 나갔어요. 책임당원은 한 달에 1000원 이상 당비를 내야 합니다. 안 내면 책임당원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책임당원 신분을 상실한 분들이 적지 않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준석 대표 측이 말하는 건 사실인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율: 그럼 이번에 이준석 전 대표의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시는 것입니까.▶황교안: 우선 저는 영향력 행사 여부를 떠나서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나서서 뭘 끌어가는 리더가 되겠다라는 말을 할 때는 아니다, 자숙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이혜라: 그런데 최근에 허은아 의원이나 천하람 당대표 후보 뒤에서 후원회장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황교안: 천하람 후보나 허은아 의원이나 젊고 미래를 잘 준비하면 있겠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준석 전 대표가 후원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시기상조다. 조금 더 자숙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대통령중임제 개헌과 중대선거구제 개편하느냐 이걸 가지고도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황교안: 결과적으로는 중대선거구제라는 것이 우리 지역의 분열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과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의견이 수렴돼서 되면 좋은 제도가 될 것이고, 국민들의 여론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게 되면 정략적인 개헌 추진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나온 얘기예요.▷신율: 사실 중대선거구제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꺼내지 않았나요.▶황교안: 그렇기도 하고. 과거에도 그런 제도가 있었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바꿨다가. 그런데 바꿀 때마다 갑자기 하는 것은 무리가 생겼고 그래도 숙의를 거친 것은 나름대로 잘 됐거든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신율: 지난 주말에 민주당 장외투쟁했는데. 이걸 정기적으로 하느냐 마느냐 얘기가 나오는데. 민주당의 지금 스탠스 어떻게 보세요.▶황교안: 장외투쟁은 장내에서 싸울 수 없을 때. 저희는 장내가 민주당에 장악돼 있으니깐 장외투쟁을 했던 거거든요. 지금은 민주당이 원내 다수 정당입니다. 왜 장외로 가나요. 장내에서 할 일이 있고 그들의 광장이고 그들의 터인데 왜 밖으로 가는가. 이건 정말 정치적이지 못한 행태라고 봅니다.▷이혜라: 민주당은 민생파탄 규탄을 외치면서 장외로 나간 상황인데요. 이것 호도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황교안: 가장 큰 메아리는 국회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도 만들 수 있고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장외에서는 법도 못 만들고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장내에서 할 수 있는 건 장내에서 하는 게 원칙이기도 하고 효율적이죠. 장내를 장악하지 못한 사람들이 장외로 가는 거예요. 장내를 장악하는 사람들이 왜 장외로 갑니까.▷신율: 지금 이 기자가 민생파탄 얘기했는데 피켓에는 검사독재도 있어요. 이 단어는 생소한데 어떻게 보세요.▶황교안: 민주당은 새로운 말을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새 말을 만드는 건 대부분 정말 정략적인 거예요. 국민들을 위한 것은 거의 없고. 검사독재. 검사는 지금 수사권도 많이 뺏겼는데 무슨 독재가 됩니까. 옛날에는 수사권이 검찰에만 있었어요. 지금은 바뀌어서 검찰의 수사권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남은 게 얼마 없어요. 독재할 수 있는 장치가 안 돼 있습니다. 정말 하는 말입니다, 말. 헛된 말. ▷신율: 그런데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칼날이 자신에게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황교안: 그러니까요. 잘못했으면 처벌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방탄국회라고 말하는데 국민의 소중한 표가 모여서 의원이 된 분들이 남의 방탄을 하면 어떡해요. 더군다나 불법한 사람을 방탄하고 있다면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는 행태라고 봅니다.▷신율: 불법한 사람이 이재명 대표라는 건가요.▶황교안: 물론이죠.▷신율: 불법했다고 단정을 하시는 건지.▶황교안: 저는 보여집니다. 저는 오랫동안 수사를 해본 사람이에요. 많은 증거가 나와 있고, 이재명 대표가 보이는 행태를 보면 명백한 겁니다. 명백한 유죄판결이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신율: 앞으로 전당대회에 몰두하실텐데요. 그것 포함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주시죠.▶황교안: 저는 무너져가는 나라와 민생을 지켜야 된다. 문재인정권 하에서 너무나 나라가 무너지고 민생이 도탄에 빠졌어요. 그 사람들은 빈부격차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오히려 빈부격차 확 늘어났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정치를 시작한 거고. 민생과 국민, 당으로 말하면 당을 되살리기 위해서 시작한 것인데. 저는 이것을 위해서 정당 중심의 당이 되자. 당원 중심의 당이 되자. 공천할 때도 돈 안 드는 공천을 하자, 이런 여러 가지 정치혁신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굳건한 틀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아까 30년 정권을 말했는데 나라가 걱정없는 종북좌파의 사회주의 혁명을 향하는 걱정이 없는 나라를 만드는 데 책임을 다하려고 합니다.▷신율: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하거든요. 이걸 올릴 모양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황교안: 지금 민주당은 누구의 잘잘못을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대표가 범법자인데 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해야 하지, 방탄하고 남을 공격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벼룩도 양심이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을 탓할 때가 아니라 본인을 성찰하고 고칠 건 고쳐야 그래야 민주당의 미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신율: 탄핵 얘기가 나오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도 하셨는데 돌이켜봐도 아쉬운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황교안: 국민의 촛불의 바람 이런 것이 모든 법을 뒤엎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탄핵 결정이 난 시점이 아직 법원에서 재판도 끝나지 않을 때였어요. 재판도 안 끝난 때에 탄핵 결정을 내버렸어요. 만약 나중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헌재 결정의 정당성에 시비가 붙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사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알겠습니다. 요새 전대 준비로 바쁘실텐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황교안: 신 교수님 오랜만에 뵙게 돼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신율: 저희가 중요한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내셨던 분의 시각과 의견을 듣는 기회는 흔하지는 않거든요. 봄은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정치권에서도 봄을 맞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이혜라: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질문이 중요한 시대…韓 AI산업의 위기와 기회[김현아의 IT세상읽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미국의 투자 리서치 회사인 ARK Invest는 지난 22일 현재 챗GPT 일 사용자수를 1,500만 명 정도로 추정했다. 출시 일주일만에 일 사용자수가 100만 명을 넘어선데 이어 40일만에 일 사용자수 1,000만 명을 넘어선 것이다.“AI 개발 속도가 너무 빨라졌어요. 구글이 지난해 말 챗GPT에 대응하기 위해 사내에 ‘코드레드’(적색경보)를 발령한 것도 같은 맥락이죠.”“예전 알파고-이세돌 9단 대국 이후 AI돌풍이 불었는데, 요즘 개발자들 사이에선 챗GPT 기반으로 서비스를 만들거나 초거대 AI 수요 확대에 맞춘 스타트업 창업이 늘고 있어요.”“대통령도 챗GPT를 언급하지 않으셨나요. 이제 부처나 공공기관에서 장관님, 원장님 축사는 챗GPT에 맡기고 직원들은 민생에 힘쓰라고.”실제 인간과 비슷한 대화가 가능한 인공지능(AI) 챗봇인 ‘챗GPT’(ChatGPT)의 돌풍이 국내 IT 업계를 휘감고 있습니다. 지난주 만난 기업인들은 하나같이 챗GPT를 두고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 위기감도 크고 기회로 보기도 합니다.그럴 것이 챗GPT를 사용해본 사람은 놀라운 경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유료 버전(월 20달러, 약 2만 5000원)도 내놓는다고 발표했지만, 무료 버전만으로도 쉽게 시장 조사 리포트를 쓸 수 있습니다. 유료버전은 출시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더 빠른 응답과 사용자가 몰리는 시간에도 AI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챗GPT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것은 최신 AI 언어모델인 GPT-3.5를 사용해 이용자 질문에 맞는 답을 내놓기 때문입니다. SK텔레콤의 ‘에이닷’이나 스캐터랩의 ‘이루다’ 처럼 개인 간 사적인 대화가 중심이 아닙니다. 방대한 데이터에 기반을 둬 정보를 생성하는, 지식 대화가 핵심이죠.검색 회사만 위기인가…스타트업들도 새로운 도전에 직면세계 스마트팜 시장에 대한 보고서를 쓰려 한다면, 현재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으로는 여러 질문(검색어)을 던지면 나오는 수많은 검색 결과 중 제가 이 중 몇 개를 픽업한 뒤 보고서를 써야 합니다. 하지만, 챗GPT는 확률적으로 가장 적확한 답 한 가지를 제시해주죠. 이를테면, ‘write outline of report about global smart farm market(세계 스마트팜 시장에 대한 보고서 개요를 작성)’이라고 물으면 바로 index(색인)를 만들어 주고, 이후 각 항목에 따라 또다시 질문을 넣으면, 1~2분 만에 답을 주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질문인데, 얼마나 질문을 잘하느냐에 따라 답변도 달라집니다. 질문이 중요한 것이죠. 집중하면 1시간 이내에 세계 스마트팜 시장에 대한 보고서를 쓸 수 있죠. 주로 시장 데이터는 1년 뒤 업그레이드 되는 터라, 최신 정보는 검색에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현재 챗GPT에 입력된 데이터는 2021년까지여서 최신 정보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서치(인터넷 검색)를 대체할 가능성은 충분해 보입니다. 그래서 구글이 ‘챗GPT’에 맞설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AI스타트업인 앤스로픽에 4억달러(약 5천억 원)를 투자했죠. 국내 검색 1위 네이버도 올 상반기 내에 네이버만의 업그레이드 된 검색 경험 ‘서치 GPT’를 선보이는 게 목표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국내 AI 스타트업들도 커다란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국내에서 투자받은 스타트업들은 AI나 블록체인 쪽이 많았습니다. 이중 이미지 생성이든, 비디오 생성이든 텍스트 생성이든 소위 생성 AI를 개발하는 회사들도 상당합니다. 기업간(B2B)공급 형태로, 금융사나 제조사 등에 비정형데이터를 쉽게 추출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들도 있죠. 그런데, 챗GPT를 개발하는 오픈AI가 일반 개인용 무료 챗봇(또는 일부 유료화 챗봇)외에 B2B 제휴 형태로 국내 산업계로 직접 들어온다면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성능의 AI를 연구하던 국내 스타트업들이 얼마나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챗GPT로 AI 투자 몰릴 듯…위기는 기회다챗GPT를 계기로 AI 기술개발 경쟁이 치열해지면 AI 업종에 돈과 사람이 몰리는 점은 기회입니다.적어도 국내 시장에선 영어 기반 모델이 조기에 정착하기 힘든 상황도 고려할만 하죠. 전 세계적으로 구글 검색이 1위가 아닌 몇 안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인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SK텔레콤이 ‘에이닷’을 개발하면서, 초거대 언어모델인 GPT-3와 유사 성능을 보이는 한국어 범용 언어모델(GLM) 개발을 위해 국립국어원과 제휴한 것이나, 네이버가 외국 기업들이 영어 기반 개발 모델을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발생하는 정확성 저하를 풍부한 사용자 데이터와 네이버의 기술 노하우를 접목해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도 같은 이유죠.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에서 원장님 축사를 쓸 때는 토종기업의 생성AI가 훨씬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챗GPT를 계기로 인간의 역사를 바꿀 AI 혁명이 빨라질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나라가 정치 문제로 다투는 사이, 데이터 규제를 엄격하게 하면 바로 개인정보가 보호할 것이란 생각에만 몰두한 사이, AI 산업은 오픈AI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식하게 될까 걱정입니다.
- AI 창작물은 저작권 인정이 안된다는데…표절하면 어떻게 되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AI가 창작한 작품에 대해선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만약 저작권 인정이 안되면 AI가 만든 음악 등을 표절해도 법적인 제재는 불가능한 건가요?[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제목: 봄을 기다리는 마음> 봄이 오기를 기다려. 겨울의 얼음이 녹아내려, 꽃이 피어나길 기다려. 손에 잡히지 않은 희망이 마음속에 깃들어. 봄이 오기를 기다려. 그대에게 다가가기를 기다려.”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몰고 온 인공지능(AI) 챗봇 ‘챗GPT’에 봄에 대한 시를 써달라고 요청했더니, 이렇게 꽤 멋진 시를 내놨습니다. 그럼, 이 시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챗GPT가 만들었으니 챗GPT에게 줘야 할까요? 챗GPT를 사용하는 모습 (사진=AP)◇현행법상 AI의 저작권 등록 불가현행법상 인공지능(AI)은 저작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창작물만 저작권법 대상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AI가 만든 창작물은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없죠.실제 AI가 만든 것으로 확인돼, 저작권을 보호받지 못하게 된 사례도 많습니다. 가수 홍진영의 ‘사랑은 24시’를 작곡한 이봄(EVOM)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해 저작권료를 받고 있었는데요, 협회는 지난해 7월 이봄이 AI라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 ‘현행 저작권법 상 AI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사유로 저작권료 지급을 중단했습니다.카카오브레인은 시 창작 AI 모델 ‘시아(SIA)’가 창작한 53편의 시를 모아 시집 <시를 쓰는 이유>를 출간하면서 저작권 등록을 하지 못했습니다.그럼 해외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가 저작권자를 ‘인간’으로 한정하고 있어 상황은 비슷합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2월 AI가 창작한 미술작품에 대해 미국 저작권청이 저작권 등록 신청을 거절한 사례가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AI 앱으로 생성한 그림의 저작권을 앱 소유자와 AI 공동으로 등록했다가, 인도 저작권청이 다시 철회 통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AI 저작물 표절했다가 분쟁 휘말릴 수도그럼, 현행법상 AI는 저작권을 인정 받지 못하기 때문에 AI가 만든 창작물을 표절해도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AI를 도구로 바라본다면 창작물을 만들도록시킨 사람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김경진 가천대 교수는 “AI를 창작도구로 본다면, 도구를 이용한 사람이 저작권을 가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과거 다른 창작도구를 사용했을 때보다 AI를 이용했을 때 인간의 활동 범위가 적어질 수 있지만, 그 범위에 대해선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AI에게 음악을 만들라고 시킨 사람이 지시하는 과정에 의도와 취향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 역시 창작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예컨대 A라는 사람이 음악생성 AI에 “초반에 저음의 베이스가 강하게 들어가고 중반에는 색소폰 소리가 돋보이는 경쾌한 느낌의 재즈를 만들라”는 주문을 넣어 음악을 만들었다고 생각해보죠. 음악이 잘 나온 것 같아서 유튜브에 올려 자랑을 했는데, B가 이것을 듣고 표절해 자신의 창작물이라고 주장하면 A씨는 AI로 만든 음악이지만 저작권을 침해받았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앞으로 AI 서비스 이용약관에 결과물의 저작권에 대한 조항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AI를 써서 만든 창작물에 대해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간다면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김 교수는 “이런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나온 결과물은 저작권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아직은 법적으로 AI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창작 영역에서 챗GPT를 뛰어넘는 AI가 나올 텐데, 저작권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우려도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저작권법에 AI의 저작물 개념을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20년 12월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AI의 저작물이라는 개념을 명시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AI가 아닌, AI 서비스로 저작물을 만든 창작자를 저작권자로 정의하며, 저작권자는 기여도에 따라 정해야 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예컨대 알고리즘을 제작한 개발사나 학습 데이터를 제공한 인간인 예술가도 저작권을 나눠 가질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AI를 활용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도 명시했습니다. 저작물은 공표한 때로부터 5년간 지식재산권을 보호한다고 했는데 이는 일반적인 저작권 보호기간(사후 70년) 보다 현저히 단축한 것입니다. 또, 저작자는 저작물을 등록할 때 AI가 제작한 작품임을 표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