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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지연에…주담대 고정금리 꿈틀
  • 금리인하 지연에…주담대 고정금리 꿈틀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올해 하락세를 이어가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조금씩 오를 기미를 보이고 있다. 가계대출 연체율이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발 리스크와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차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사진=뉴시스29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이날 기준 연 최소 3.42%에서 최대 5.69%로 집계됐다. 이는 두 달 전인 2월 말(연 3.28~5.47%) 대비 0.1~0.2%포인트가량 뛴 수치다.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이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 하락에 따라 안정적인 모양새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코픽스가 시장금리 변화를 다소 늦게 반영하기 때문에 추후 변동형과 동반 상승 가능성이 제기된다.대출금리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고정형 주담대 금리의 준거 금리로 활용되는 금융채(은행채) 5년물(무보증·AAA) 금리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은행채 5년물 금리는 3.765%를 나타냈다. 2월 29일 3.724%였다가 3월 말 3.5%대까지 하락했던 은행채 금리가 다시 뛰고 있다.애초 올해 초만 해도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하반기 중 금리를 인하하고 국내에도 금리 인하 훈풍이 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유가 상승을 자극하고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에 따라 금리 인하 시기가 점점 지연되는 모양새다.이에 따라 지난 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3.5%로 10회 연속 동결했다. 설상가상으로 가계대출 연체율도 4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가계 빚’이 더 불어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24일 공개한 2월 기준 국내은행 연체율에 따르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금액기준)은 0.51%로 2019년 5월(0.5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뛰었다.금융권에선 미국 금리 인하 시점이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대출 금리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 상승폭이 크지는 않으나 미국 금리 인하 시기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국내 주담대 금리도 꿈틀거리고 있다”며 “가계 빚이 늘면서 가계대출 연체율이 더욱 상승할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4.30 I 정병묵 기자
“지방 소멸 해결은 국가적 과제…지역기업에 파격 혜택줘야”
  • “지방 소멸 해결은 국가적 과제…지역기업에 파격 혜택줘야”
  • [대담=이데일리 박철근 소비자생활부장·정리=김영환 기자] “지역 살리기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범국가적으로 대한민국 모든 지도자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지역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국가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29일 서울 양천구 목동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은 지방 소멸에 대한 우려에 깊이 공감했다. 본인의 마지막 소임으로 ‘지방 살리기’를 꼽을 정도로 지역 문제에 천착했다.강 이사장은 29일 서울 양천구 중진공 집무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꽃이 있으면 벌이 모이는 것처럼 돈이 있으면 사람이 모이게 마련”이라며 “과감한 세금 감면 등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에 혜택을 줘야한다”고 말했다.그는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기업에 대한 혜택뿐만 아니라 주거지 마련, 교육 정책 등 인프라 구축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다.강 이사장은 올해 목표 중 하나로 중진공의 청렴도 제고를 꼽았다. 정책자금을 집행하는 곳이라는 특성상 금융기관 수준의 대내외적 신뢰도를 가져야 한다는 논리다. 그는 임기 중에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현재 4등급인 중진공 청렴도 수준을 1등급까지 올려놓겠다는 의지다. 강 이사장은 “직원들 간의 소통을 통해 청렴도 인식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29일 서울 양천구 목동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다음은 강석진 이사장과의 일문일답.-지역소멸 위기론이 화두다. 중진공은 지역성장 지원업무를 선도적으로 추진해왔는데.△지역 살리기, 지방 소멸 문제는 국가적 과제다. 개인적으로 진짜 하고 싶은 마지막 업무를 꼽자면 단연 지방 살리기다. 정보기술(IT)이나 바이오, 반도체 업종에 종사할 고급인력은 지방으로 오지 않는다. 지역마다 특화사업을 수행하는 농공단지나 지방산업단지가 있다. 이런 곳에 대해 공장부지를 저렴하게 제공하고 법인세나 소득세 등의 과감한 감면이 필요하다.-기업, 일자리 외에도 지역 살리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일하러 온 사람들한테 주거지를 마련해줘야 한다. 예컨대 국가나 지자체가 주택을 건립한 후 5년은 무상, 그 이후에는 지역에서 일하는 동안 월급의 몇 %만 임대료로 내게 하는 방식 등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지역에서 계속 일하면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절대로 필요한 부분이다. 과거처럼 지역에 대한 사명감으로 우수 인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시대가 아니다. 사학처럼 높은 비용을 주더라도 우수한 교사를 지방으로 유입해야 한다. 지역에서 기금을 만들고 학교 소속이 아니라 지역 소속으로 고용해 지역 아이들에게도 우수한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중진공 차원에서 지역 살리기 노력도 있을 것 같은데.△중진공은 기업들이 일할 수 있고 돈을 벌게 해 주는 역할을 한다. 최근에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을 1000억원을 마련해 대구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채권이 필요한 팩토링 사업과 다르게 수주만으로도 대출을 해주는 프로젝트다. 또 지역산업성장 프로젝트나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추진해왔다. 수도권과의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지역산업성장 프로젝트는 지역 주도로 주력산업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지역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기업에 패키지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만1362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14개 지역에 규제를 완화해 신산업 실증을 돕는 프로그램이다.-인력 확보도 지역 중기의 큰 숙제다.△정책 자금, 수출 지원과 함께 인력 교육·지원도 중진공의 주요 역할 중 하나다. 중소기업과 인력을 매칭시키는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다. 우선 외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을 교육·활용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시범적으로 베트남에 학교를 만들어서 IT 교육 등 우리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하고 국내 중소기업에 매칭하려고 한다. 교정본부(법무부)하고도 양해각서를 체결해 모범수들을 중기 인력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민 중이다.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18일 서울 양천구 목동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이른바 ‘좀비 기업’을 가리는 것도 중진공의 주요 역할로 보인다.△기업의 옥석을 가려야 한다는 주장은 많이 듣고 있고 과감하게 좀비기업 여부를 가리를 점검과정도 필요하다. 하지만 단순하게 기업의 실적만 볼 게 아니라 대표의 의지를 잘 파악해야 한다. 대표가 기업을 하려는 의지가 분명하다고 판단되면 현재 재무상태가 어렵더라도 살릴 필요가 있다. 지역 중소기업은 10~20명 고용을 하고 있다. 가족까지 고려하면 100여명이 1개의 중소기업에 의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가족이 안정적 생활이 어렵게 됐을 경우 혹여나 나중에 국가가 책임질 사회적 비용이 더 크게 들어갈 수 있다.-‘청렴’을 올해 주요 사명으로까지 삼으면서 강조했다.△중진공은 정책자금을 다루는 금융 기관이다. 청렴도가 낮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금융 문제로 사고가 전혀 없었고 외부 평가 점수도 높다. 도리어 내부 평가가 낮아 청렴도가 낮게 나왔다. 밖에서 중소기업인들이 볼 때는 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평가가 낮은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내부 직원들과의 소통 문제라고 본다. 소통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밖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는 소통으로 해결할 수 있다. 관심만 가지면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임기 중에 청렴도 1등급을 만들겠다.-앞으로 중진공 이사장으로서 더 주력하고 싶은 부분은.△정책 금융사업은 완전하게 시스템을 갖췄다고 본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면 정책 우선도 평가도 다 나온다. 하지만 수출 지원, 인력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다들 잘 모른다. 수출하지 않으면 우리 기업이 더 클 수가 없다. 수출 역량 및 실적을 높여야 중견기업으로 올라설 수 있다. 출생률, 고령화 등 우리나라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중소기업은 변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중진공은 이 가운데 무슨 역할을 할 것인지 50주년을 맞아 비전을 선포할 수 있게 미리 준비를 하려고 한다.(중진공은 5년 뒤인 2029년 출범 50주년을 맞는다.)아울러 진주에 소재한 기관 특성상 운영비, 복지비를 차등해줄 필요가 있다. 진주가 6급지인데 거리가 멀다 보니 인력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복지를 높여 유인책을 만들어야 한다.◇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1957년 경남 거창 △영남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연세대 일반행정 석사 △거창군수 △기술보증기금 이사 △20대 국회의원
2024.04.30 I 김영환 기자
신영 '안산 데이터센터 개발' 400억 차입금, 오는 12월 만기
  • 신영 '안산 데이터센터 개발' 400억 차입금, 오는 12월 만기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부동산 시행사 신영이 진행하고 있는 ‘안산 데이터센터 개발사업’ 관련 차입금 400억원이 오는 12월 만기가 다가온다.채권자는 가평군 농업협동조합, 신한캐피탈, 신한투자증권이다. 차입금 상환을 담보하기 위해 총 480억원 규모의 토지가 담보로 제공돼 있다. ◇ 농협·신한캐피탈·신한투증서 차입금 400억 조달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영이 진행하고 있는 ‘안산 데이터센터 개발사업’ 관련 단기차입금 400억원이 오는 12월 29일 만기가 돌아온다. 만기 일시 상환 조건이다. 신영은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26-4번지 일대에 데이터센터를 건설해서 임대 또는 매각하는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시행자는 다올데이터센터1호피에프브이(PFV)다. (자료=감사보고서)다올데이터센터1호PFV의 각 주주별 지분율을 보면 △신영 50.0003% △신영플러스 10% △다올드미루네 12% △다올자산운용 8% △신한투자증권 19.9997%다. 신영플러스는 주택건설 분양 판매 및 관련 용역을 하는 회사다. 정춘보 신영그룹 회장이 지분 21%를, 그의 외아들 정무경 이사가 지분 48%를 갖고 있다. 앞서 신영은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영플러스를 흡수합병한다고 지난달 18일 공시했다.단기차입금 400억원의 각 차입처 및 금리는 △가평군농업협동조합 외 7곳 265억원(6.37%, 예탁금전국평균금리+2.63%) △신한캐피탈 65억원(8%) △신한투자증권(구 신한금융투자) 70억원(9.04%, 3개월 CP+4.73%)이다. (자료=감사보고서)다올데이터센터1호PFV는 해당 단기차입금에 대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있다. 각 담보권자 및 담보설정액은 △가평군농업협동조합 외 7곳 318억원 △신한캐피탈 78억원 △신한투자증권 84억원이며, 모두 근질권이 설정돼 있다.근질권이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설정되는 질권을 말한다. 이밖에도 장기차입금으로 신영으로부터 받은 67억원이 있다. 해당 차입금의 만기는 본 개발사업 PF대출 기표일(대출을 실행해서 돈을 주는 날)이다.◇ 안산, 데이터센터 개발 시행·시공사·운용사 선호데이터센터는 기업의 방대한 정보저장을 위한 서버, 네트워크 회선 등을 제공해서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통합·관리하고 24시간 365일 무중단으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자율주행을 비롯한 4차 산업은 빅데이터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한 만큼 데이터센터가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고금리로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된 상황에서도 국내 데이터센터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나타나는 이유다.특히 안산은 데이터센터를 개발·시행하는 시행사 및 시공사와 금융상품화를 원하는 자산운용사가 선호하는 수도권 입지다. 상업용부동산 투자 전문 영국계 사모펀드 액티스는 안산 데이터센터 개발을 추진했다. 또한 코람코자산운용은 작년 안산시 단원구 시화국가산업단지 내 5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안산 성곡 데이터센터(IDC)’ 개발에 착수했다.(자료=산업통상자원부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계획 변경 승인’ 고시)산업통상자원부가 작년 11월 고시한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계획 변경 승인’에 따르면 안산 단원구에서 시행되는 안산 시화 글로벌 인터넷 데이터센터(IDC) 개발사업, 안산 시화국가산단 데이터센터 개발사업이 신규 구조고도화 사업으로 선정됐다.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이란 입주 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 서비스 강화, 문화·복지·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기업체 유치를 촉진하고, 입주 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목적이다. 안산 시화 글로벌 IDC 개발사업(총 사업비 약 8545억원)의 경우 지난 1월 착공 예정이며, 오는 2027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안산 시화국가산단 데이터센터 개발사업(총 사업비 약 5327억원)은 각각 착공이 작년 12월, 준공이 오는 2026년 6월 예정이다.
2024.04.29 I 김성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국정 다 바꾸라는 李, 원론적 대답만 한 尹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국정 다 바꾸라는 李, 원론적 대답만 한 尹-1달러 160엔 돌파…엔화 34년래 최저-고리 원전 중단 1년…‘생돈’ 800억 날렸다-中企 승계 돕는 특별법 만든다-[사설]사회적 갈등 비용 연 233조…절충·타협의 미덕 살려야-[사설]입장 차만 확인한 尹·李 빈손 회담, 이럴 거면 왜 만났나△종합-40년간 세계 누빈 베테랑 외교관…‘글로벌 복합 위기 대응’ 앞장선다-K뮤티컬 가능성 연 ‘위대한 개츠비’…브로드에이서 ‘100만불 클럽’ 입성△커지는 원전 수명연장 요구 -온실가스 감축, 전력 수요급증 대응…원전 수명연장 없인 감당 안돼-유럽선 80년까지 연장해 계속운전-美선 주정부·의회가 보조금 투입…폐로 결정 사업자 설득해 운전 지속△종합-한때 계륵이었던 솔리다임…낸드 수요 늘자 황금알 낳는 거위로-65세 이상 고령층 차주 10년새 평균 가계빚 1800만원 늘었다-‘오타니 효과’ 톡톡…1분기 340만명 한국 찾아-가업승계 어려우면 M&A 지원…2027년까지 혁신중기 10만개 육성△尹 취임 후 첫 영수회담-대통령실 “허심탄회한 대화”…민주당 “국정 전환 의지 없어”-“갈길 먼 협치”…“물꼬 튼 협치”-李, A4 10장 분량 15분간 ‘작심 발언’…尹 ‘고개 끄덕’△정치-與, 새 비대위원장에 ‘어당팔’ 황우여…‘당원 100%’ 전대룰 개혁 주목-여야 원내대표 회동 빈손…5월 본회의 일정 합의 실패-빅2 무역전쟁 물류로 확대…美, 韓에 견제동참 요구 가능성-“쓴소리 무조건 내부총질 폄하…與, 이익집단 DNA 혁파해야”-빛바랜 ‘판문점 선언 6주년’…남북 연결 도로 다 막혔다△경제-바닥 보이는 사과 저장량…金사과 당분간 지속-대형마트 주말 오픈 효과 ‘톡톡’…매출 전년동월대비 6.2% 증가-“출산율 제고, 16년간 280조 쓰고도 실패…여성·외국인 경제활동인구 확충이 해법”-공정위, LGU+·카카오모빌 전기차충전소 합작회사 승인△금융-부동산PF 돈 넣는 은행·보험사에 ‘당근’ 준다-알짜카드 없애 순익 올렸지만…연체율 압박 여전-“의료빈곤 없도록”…수출입은행, 적십자사 의료원에 4억 쾌척-금리인하 지연에…주담대 고정금리 ‘꿈틀’△글로벌-달러·엔 환율, 160 찍고 155엔 ‘널뛰기’…“日은행 달러 매도”-테슬라, 자율주행 가속도…AI 개발에 100억달러 투자-WEF 총재 “글로벌 부채 심각, 10년간 저성장 우려”-자민당, 보수 텃밭서도 참패…“기시다 얼굴론 총선 못치러”-바이든·네타냐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휴전 논의△산업-고유가에 웃은 SK이노…배터리도 연내 흑자 예고-최태원, 중국·일본 잇따라 방문…3국 민간 경제협력 속도낸다-효성중공업, BNEF 선정 ‘에너지 스토리지 티어1’ 업체에 올라-AI폰 갤럭시24 덕…삼성전자 1분기 깜짝실적-LG화학, 투명도 조절 車필름 시장 진출-친환경 LPG車 뜬다…‘뉴 르노 QM6’ 재조명 △산업-‘멀티레이블 안정화 비결’ 하이브, 게임사에 배워라-KT, 연내 ‘AI로 골라보기’ 선보인다-다음 가격 인상은 ‘김’…동원·CJ, 선택만 남았다-롯데홈쇼핑, 상품·방송 차별화에 뷰티 매출 ‘쑥’△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지역 中企가 살아야 지방소멸 막아…稅혜택 기본, 주거·교육 인프라 절실-“중처법·상속세 때문에…자식같은 회사 접는 중소기업인 정말 많아”△증권-밸류업 베팅 성공한 기관…반도체에 발등 찍힌 外人-‘호실적·밸류업’ 두 바퀴로 달리는 자동차주-‘5월엔 팔아라’ 美격언 맞을까△증권-기관들 “실제 운용, 투자제안서와 왜 달라요”-“낮은 디폴트율·안정적 수익…美 지방채 매력”-“3조? 고려한 적 없다”…롯데손보 매각 ‘속 빈 강정’ 우려-“법인발 가상자산 수탁 는다”…케이닥·카르도 합병 추진△부동산-잠실 보유세 30% 올랐는데…‘노도강’은 하락-내달 4만가구 신규공급…‘옥석가리기 심화’ 예고-‘재개발 임대주택’ 공공 인수가격 1.4배 올린다-현대엔지니어링, KIND와 ‘신재생에너지 발전’ 협약△문화-베네치아서 한국관 처음 문 연 그날, 서울서 다시 만나다-“추상과 구상이 줄타기하듯”…관능 벗겨낸 누드△스포츠-‘위너’ 임성재 “무모한 도전 반성합니다”-그린 위 한류축제 ‘더 CJ컵 바이런 넬슨’-‘아름다운 꼴찌’ 고려대 럭비부 “도전은 계속된다”-‘절친 파워’ 우승 갈증 푼 매킬로이△더 넓은 세상을 보는 기업-자립준비청년 주거 안정 돕는다-협력사 글로벌 경쟁력 키운다-가구·리모델링 지원…장애인 삶의 질 개선-AI·빅데이터 접목해 디지털 역량 강화-물류비 절감 등 고객감동 실천-상생으로 협력사 경쟁력 높여-‘ESG·안전·R&D’ 3색 협업△피플-직업능력개발·고용증진 법적 책무…기술패권시대 맞춤 인력 양성할 것-김동철 한전 사장 “단 1건의 비위도 심각…엄정 대처할 것”-김병주 회장, 모교 美하버포드대에 350억원 기부-양종희 “일상 속 플라스틱 줄이기 함께해요”-삼성전자, 올림픽 신규 종목 글로벌 응원-“청년 학자금 부담 경감”…신한銀·장학재단 한뜻△오피니언-[이코노믹View]가상자산 제도화의 걸림돌-[생생확대경]선장없이 표류하는 중기부 산하기관-[기자수첩]오타니 키워낸 日 학교체육의 비결-[e갤러리]허연화 ‘사이클 블랙 코랄 Pa1’△전국-영종 종합병원·국제학교 유치 연기에 뿔난 주민들…“인천시장 나서라”-둘리 살던 낙후도시?…도봉구, 이젠 동북권 교통 중심-주민들 ‘원정 화장’ 불편 사라지나…경기북부 ‘1호 화장시설’ 건립 성큼-지자체 첫 위성, 대전이 쏜다-인력·공사기간 부족에…화성, 학교 신설 골머리-성남시, 성균관대와 손잡고 팹리스·AI혁신연구센터 조성△사회-수사권 조정에도 지휘권 유지…“공조수사로 국제 범죄 엄단”-내년 의대증원 1500명 전망…‘의·정 갈등 장기화’ 불가피-공공돌봄 ‘서사원’ 폐원 위기-4년제 대학 26곳, 등록금 인상-“지금도 못받는데”…노인 최저임금 차등에 눈물
2024.04.29 I 김경은 기자
1Q 발행 ABS 14.9兆…신용카드사 발행 급증에 전년比 38%↑
  • 1Q 발행 ABS 14.9兆…신용카드사 발행 급증에 전년比 38%↑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올해 1분기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액이 전년 동기보다 4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사 등의 ABS 발행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 2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1분기 등록 ABS 발행 실적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고 발행한 ABS는 14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4조1000억원(38.1%) 증가했다. ABS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보유한 대출채권이나 매출채권, 부동산 등의 자산을 기초로 발행된 증권을 의미한다. 자산보유자별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전년 동기대비 16.3% 감소한 5조8828억원의 ABS를 발행했다. 주금공이 주택저당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이 축소되면서 발행규모가 줄었다. 금융사의 ABS 발행액은 전년 동기대비 174.9% 증가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카드채권 및 할부금융채권을 기초로 한 ABS 발행규모가 급증한데다, 은행의 부실채권(NPL) 기초 ABS 발행이 확대되면서다. 일반기업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과 관련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기초 ABS 발행이 늘면서 발행규모가 증가했다. 기초자산별로 보면 카드채권을 기초로 한 ABS 발행이 2조8000억원 늘었다. 카드채 만기 규모가 증가하면서 대체 자금조달 수단의 하나로 카드채권을 기초로 한 ABS 발행이 전년 동기대비 816.5% 급증했다. NPL을 기초로 한 ABS는 전년 동기 대비 113.5%(8000억원) 증가한 1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금융권 연체율이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부동산 PF를 기초로 한 ABS는 전년 동기에는 미발행됐지만 올 1분기는 6000억원어치 발행됐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및 공동주택 개발 사업 등에 대한 유동화로 전년 동기에는 전무했던 부동산PF 기초 ABS가 발행되면서다.
2024.04.29 I 김보겸 기자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지금보다 40% 올린다
  •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지금보다 40% 올린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민간 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조합이 내놓는 임대주택을 지금보다 40% 높은 가격에 인수하기로 했다. 서울 은평구 한 빌라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을 반영했다. 먼저 재개발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재개발 의무 임대주택)을 지자체·공기업 등 공공이 인수할 때, 조합에 지불하는 인수가격을 조정한다. 현재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건축물은 표준건축비, 토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 결과 임대주택 관리 목적으로 산정하는 표준건축비는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건축물 인수가격의 산정기준을 기본형건축비(6개월마다 공사비 변동 등을 반영해 산정)로 전환하고 인수가격도 그동안 건설공사비 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의 80%(표준건축비의 약 1.4배) 수준으로 상향한다. 이 경우 서울 1000가구(신축 주택수) 규모 재개발사업의 경우(조합원 600명),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으로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이 약 700만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용적률 상향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완화 용적률의 50%)의 인수가격 상향도 추진한다. 현재 용적률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법률(도시정비법)에서 표준건축비로 정하고 있다. 이를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기본형건축비 80%로 상향하는 법률 개정(상반기 중 발의)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에 따라 오는 7월 31일부터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상품권, 현금 등 뇌물을 뿌린 건설사는 지자체로부터 최대 2년간 입찰 참가를 제한받는다.1회에 한해 입찰참가 제한의 과징금 대체가 허용되고 그 범위는 공사비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금품 제공 위반 가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공사비의 20% 이내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이면 15% 이내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이면 10% 이내 △ 500만원 미만이면 5% 이내에서 과징금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조합원의 알 권리를 위해 조합은 시공자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사들이 합동으로 설명하는 ‘합동설명회’를 ‘입찰마감일’ 이후에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2024.04.29 I 김아름 기자
잠실은 보유세 30% 올랐는데 '노도강'은 하락
  • 잠실은 보유세 30% 올랐는데 '노도강'은 하락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함에 따라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의 보유세가 적게는 7%대에서 많게는 18%대의 상승률을 보였다. 강남지역은 30%를 웃도는 상승률을 보이며 보유세가 올랐지만 노원구·도봉구·강북구 등 지역은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들었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약 1523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한 1.52%로 나타났다.우병탁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분석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의 보유세는 작년보다 7.7% 오른 745만원이다. 이 단지는 작년에 올해보다 53만원 적은 692만원을 보유세로 냈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는 1135만원으로 작년(1058만원)보다 7.26% 오르는 것으로 계산됐다.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보유세 상승 폭은 이보다 더 컸다. 잠실주공 5단지 전용면적 82㎡의 올해 보유세(1주택자·세액공제 없음)는 전년 대비 32.38% 오른 580만 9344원으로 추정됐다. 이 단지의 보유세는 2022년 915만 2484원에서 지난해 438만 8424원으로 50% 넘게 줄었다. 하지만 올해 강남권 주요 단지 중 가장 큰 오름폭을 보였다.일부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이 거의 없어 보유세 역시 영향이 적었다. 이촌동 한가람 전용 84.89㎡의 보유세는 작년 362만 2913원에서 올해 365만 4182원으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계산됐다. 성동구 옥수동 래미안옥수리버젠 전용 84㎡(267만 391원→276만 6626원, 3.60%),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243만 4560원→253만 9320원, 4.30%) 등 강북권의 다른 대표 단지들도 5% 미만 상승률을 기록하며 강남권과 대조를 이뤘다.실제 25개 구 중 18개 구 공시가격은 상승하고 7개 구는 떨어졌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구는 송파구로 10.09% 올랐으며 양천(7.19%), 영등포(5.09%), 동대문(4.46%), 강동(4.49%), 마포(4.38%)도 상승률이 평균 이상이었다. 반면 노원(-0.95%), 도봉(-1.41%), 강북(-1.15%)은 하락했고 중랑(-1.61%), 구로(-1.91%), 금천(-0.87%), 관악(-0.24%)로 공시가격도 내려갔다.국토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8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22%가 감소한 6368건(상향 5163건, 하향 1205건)이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217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한편 아파트 층·향 등급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시장가격과 개인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연중 제공할 계획이다.
2024.04.29 I 김아름 기자
‘최장 20년 거주’ 신혼·다자녀 전세임대주택 9250호 모집
  • ‘최장 20년 거주’ 신혼·다자녀 전세임대주택 9250호 모집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9일 신혼, 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국의 전세임대주택 9250호에 대한 입주자 수시 모집공고를 실시한다.전세임대사업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고르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최장 14~20년 거주 가능하다.LH가 직접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보험비용을 절감하며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월 임대료는 보증금 지원 금액의 연 1~2% 수준이다.LH는 지난해 전세임대 사업을 통해 신혼, 다자녀가구 등에 약 8700호를 공급한 바 있다. 올해는 작년보다 약 1250호 늘어난 9250호다. 유형별로 △신혼·신생아Ⅰ 유형 5000호 △신혼·신생아II 유형 2000호 △다자녀 유형 2250호를 모집한다.각 유형별로 수도권과 광역시, 기타 도 지역의 지원한도액이 다르다. 한도액이 높은 수도권의 경우 신혼·신생아Ⅰ 유형이 최대 1억4500만원,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2억4000만원, 다자녀가구는 1억5500만원이다.신혼·신생아I 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에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신혼·신생아II 유형의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다자녀 유형은 2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중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 해당하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신청은 이날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 후에는 약 10주간 자격검증 절차 등을 거치게 된다.
2024.04.29 I 박지애 기자
씨티 "올해 韓 경제성장률 2.2%서 2.5%로 상향"
  • 씨티 "올해 韓 경제성장률 2.2%서 2.5%로 상향"
  • 한국은행 전경(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씨티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종전보다 0.3%포인트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씨티는 29일 보고서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5%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8%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1.3% 성장하면서 시장 예상치(0.5~0.6%)를 크게 웃돌았다. 스마트폰 등 IT제품과 반도체 수출이 증가세를 보였고 건설투자가 전분기 대비 2.7% 증가했다. 민간소비도 0.8% 증가했으나 전년동기대비로는 1.1% 증가에 그쳐 부진한 모습을 이어갔다는 평가다. 2분기에는 전분기 0.2% 성장, 전년동기대비 2.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제조업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자동차 판매 부진, 민간소비와 서비스 부문 활동이 약해질 것으로 전망됐다.김진욱 씨티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하반기부터 눈에 띄게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며 “정부의 ‘신속한 예산 집행’으로 갈수록 정부 지출이 줄어들고 작년부터 주택 착공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이는 부동산 프로젝트(PF) 파이낸싱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씨티는 8월부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씨티는 8월과 11월 내년 5월, 11월에 금리가 인하돼 내년말 기준금리가 2.5%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선 예상보다 강한 성장률, 3%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비둘기(완화 선호)’ 신호를 주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씨티는 김종화, 이수형 신임 금통위원에 대해 이전 금통위원보다 다소 ‘비둘기’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4.04.29 I 최정희 기자
“구매 제한 다 풀었다”…中 부동산 회복 안간힘
  • “구매 제한 다 풀었다”…中 부동산 회복 안간힘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청두시가 주택 구매 제한을 모두 해제하면서 부동산 시장 회복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중국에서는 주택을 살 때 조건에 따라 일정 부분 구매가 제한되는데 이를 없애 구매 문턱을 낮추려는 것이다.중국 충칭 지역 주거단지 전경. (사진=AFP)29일 제일재경 등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청두시는 이날부터 ‘부동산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및 조치의 추가 최적화에 관한 고시’를 통해 수년간 시행하던 부동산 구매 제한 정책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청두시의 주택 구매 제한 정책은 2016년 10월 시작했다. 청두시에 호적이 있는지 여부와 1주택자인지 등에 따라 주택을 살 수 있는 자격이 정해졌다.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시작한 이 조치는 시장이 침체되면서 단계적으로 완화됐다. 청두시는 지난해 9월 26일 쓰촨성 텐푸신구 직할구 등 일명 ‘5+2 지역’의 주택 구매 제한을 해제한 바 있다. 또 구매 제한 구역에서 144㎡ 이상 부동산을 구매할 때는 자격 제한도 두지 않았다.이번에 구매 제한을 해제함에 따라 앞으로 청두 지역에서 주택을 살 때는 호적, 사회 보장이나 주택 수 등의 조건을 검토하지 않게 됐다. 현지 부동산 연구원은 이번 조치에 따라 주택 구매 자격이나 능력, 의향이 있는 수요를 흡수해 주택 시장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청두는 지난해 전국에서 매매가 상승률 1위를 기록했으나 올해 들어 상승폭이 둔화했다. 3월 주택 거래량은 분양 주택 8925가구, 기존 주택 1만8773가구로 전월동기대비 각각 41.9%, 33.4% 감소했다. 올해 1~3월 부동산 개발 투자도 전년동기대비 12.9% 줄어드는 등 주요 지표가 부진했다.한편 중국 지방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해 규제 완화를 잇달아 시행 중이다. 청두에 앞서 상하이, 정저우, 난징 등도 구매 제한을 일부 완화한 바 있다.
2024.04.29 I 이명철 기자
포스코이앤씨,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2차’ 견본주택에 1.2만명 몰려
  • 포스코이앤씨,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2차’ 견본주택에 1.2만명 몰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26일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2차’의 견본주택에 1만명 이상 인파가 몰렸다고 29일 밝혔다.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2차 견본주택 내부 (사진=포스코이앤씨)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2차’의 견본주택에는 주말 3일 간 총 1만2000명 이상이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 관계자는 “앞서 공급된 4블록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가 받았던 뜨거운 관심이 이번 사업까지 이어지면서 견본주택에도 많은 분들이 방문했다”고 말했다.견본주택을 방문한 아산 배방읍에 거주하는 박모씨(34세)는 “앞서 1차 분양 당시 청약에 도전했으나 떨어져 아쉬움이 컸던 곳인 만큼 오픈 소식이 들리자마자 방문하게 됐다”며, “1차 때와 입지, 특화설계, 조경도 거의 동일하고, 이번에는 가격 부담이 적은 70㎡도 있어서 해당 타입 청약에 도전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1순위 청약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아산시(당해) 또는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거주(기타)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소득수준, 주택유무, 세대주·세대원, 재당첨 여부 등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전매제한이 없어 전매가 가능하다.내달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 1순위 청약, 9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 당첨자는 16일 발표하며, 정당 계약은 27일에서 29일까지 3일간 진행한다.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2차’는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 3블록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9개동, 총 1214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이 중 1050가구가 일반분양된다. 타입별로는 △70㎡A 560가구 △70㎡B 154가구 △70㎡C 60가구 △84㎡A 188가구 △84㎡B 126가구 △84㎡C 126가구 등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된다.단지의 건폐율은 12.86%로 넓은 동간거리와 함께 다양한 조경공간을 구성해 쾌적함을 더할 예정이다. 내부설계로는 전 가구 4Bay 판상형 맞통풍 구조로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또한 가구 당 1.32대(아파트 1603대)의 넉넉한 주차공간도 확보해 입주민의 주차 문제를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세균 번식을 억제하고, 세대 내 양질의 공기를 공급하는 ‘항균 황토덕트’도 적용되며, 승강기 내부에는 미세한 바이러스 및 세균을 제거하는 UV-C LED 살균 조명이 설치된다. 아울러 입주민들의 주거 편의성을 위한 스마트홈 서비스 ‘아이큐텍(AiQ TECH)’으로 조명, 난방, 가스 차단 및 환기 등을 외부에서도 제어할 수 있다. 또한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가 주차장 기둥에 추가적으로 설치되며, 주차장 웰컴라이팅 및 대기전력 차단 시스템 등 효율적인 에너지 설비를 계획했다. 단지 출입부터 주차장, 세대 출입까지 3중으로 지켜주는 ‘3선 보안 시스템’을 적용해 입주민들에게 더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 단지 견본주택은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일원에 위치해 있다.
2024.04.29 I 오희나 기자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 무순위 4가구 모집에 444명 몰려
  •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 무순위 4가구 모집에 444명 몰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우건설이 평택에 공급하는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투시도)’의 펜트하우스 무순위 청약에 400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리면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22일과 23일 양일간 무순위 청약이 진행된 펜트하우스 4세대 모집에 444명이 몰렸다. 전용 122㎡A 타입 2세대에 306명이 접수해 153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거뒀고, 전용 122㎡B 타입 2세대에도 138명이 청약을 접수, 69대 1의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평택 화양지구 유일의 펜트하우스 타입으로 희소가치가 돋보였던 만큼 인기리에 무순위 청약을 마감했다는 평이다. 이에 현재 선착순 계약 중인 전용 74㎡, 84㎡ 타입에도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전용 74㎡ 타입은 4인 가족에게도 넉넉한 공간을 자랑하며, 전용 84㎡ 타입은 대형 펜트리, 알파룸을 더해 공간활용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특히 두 타입은 ‘통 큰’ 고객 친화적 조건 변경이 적용돼 이목을 끈다. 우선 1차 계약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췄으며, 전체 계약금도 10%에서 5%로 줄였다.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춘 데다가 중도금 무이자 혜택까지 더해져 입주 때까지 약 2500만원이면 푸르지오 브랜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셈이다.분양 관계자는 “펜트하우스 무순위 청약에서 낙첨한 분들을 포함해 일대 수요자들 사이 남은 전용 74㎡, 84㎡ 타입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화양지구에서는 최초로 1차 계약금 500만원 및 전체 계약금 5%의 부담 없는 조건을 적용해 메리트가 클 것”이라며 “희소성 높은 바다 조망 세대는 완판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한편 평택 화양지구는 국내 민간주도 도시개발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향후 개발 완료시 2만여 가구가 거주하는 거대 도시로 거듭나 동부에 집중돼온 평택의 무게 중심을 서부로 이동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특히 올해 개통 예정인 서해선 복선전철 경부고속선과 직결 추진 중인 서해선 복선전철 안중역이 인근에 올해 개통 예정으로, 이곳과 평택역을 연결하는 평택선도 현재 공사 중이다. 또한 올해 초 GTX-C노선의 평택, 아산 방면 연장 계획까지 발표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의 견본주택은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651-109번지(홈플러스 평택안중점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입주는 2026년 11월 예정이다.
2024.04.29 I 김아름 기자
"단돈 몇천원 이자도 못냈다"…벼랑 끝 몰린 서민들
  • "단돈 몇천원 이자도 못냈다"…벼랑 끝 몰린 서민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취약계층·소상공인이 고금리·고물가·고유가의 직격탄을 맞으며 서민정책금융상품의 대위변제 지표가 일제히 치솟았다. ‘햇살론’을 이용한 취약계층이 원리금을 갚지 못해 정부가 이들을 대신해 갚아준 비율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빚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재정부담 가중은 물론 한정적인 보증 재원 탓에 앞으로 취약차주에 대한 신규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서금원 대위변제 예산, 작년보다 64% 급증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대위변제 예산을 1조 1159억원으로 편성했다. 작년 6795억원과 비교해 64.2% 늘어난 규모다. 서금원을 포함한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의 올해 예상대위변제액도 4조 6395억원에 달해 전년대비 42% 증가했다.정책금융기관의 예측대로 대위변제 수치는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이데일리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단독 입수한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15·근로자햇살론·햇살론유스·햇살론뱅크의 대위변제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급상승세를 탔다. 햇살론15의 작년 대위변제율은 21.3%로 전년대비 5.8%포인트 뛰어올랐다. 또한 햇살론15 시행 이후 처음으로 대위변제율이 20%대를 넘어섰다. 전신인 햇살론17은 2021년 6월 대위변제율 10.2%를 기록한 바 있다. 불과 2년 만에 10%포인트가량 상승한 것이다.같은 기간 만 34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 유스의 작년 대위변제율은 9.6%로 연내 10%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저소득·저신용자 중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햇살론뱅크도 9.8%를 기록했다. 저신용 근로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햇살론은 올해 1분기 12.5%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고금리와 고물가 등이 장기화하자 한 달에 몇천원 수준인 소액대출의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크게 늘고 있다는 의미다.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햇살론은 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거나 연소득 3500만~4500만원 이하의 취약계층의 이용이 많은데 연체율 등이 높아져 대출 경로가 막히면 이들은 결국 불법 사금융으로까지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금융당국은 대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함께 정책금융 수혜의 폭을 넓히는 등 서민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일반 금융기관의 취약계층 대상 연체율 지표에서도 이 같은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뱅크 3사(카카오·케이·토스뱅크)의 중·저신용자(KCB 신용점수 하위 50%)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은 지난해 2.88%로 2022년(2.14%) 대비 0.74%포인트 올랐다. 이는 인뱅 3사의 가계대출 연체율 1.06%보다 높은 수치다.◇기하급수적 느는 소상공인 대위변제액소상공인의 상환능력도 약해졌다.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위탁보증 사업에서 대위변제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추세다. 신보의 대위변제액은 2022년 1830억원에서 지난해 5070억원으로 3배가량 뛰었다. 올해 1분기도 12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규모를 뛰어넘었다.이른바 ‘3고(고금리·고물가·고유가)’의 영향이 결정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17개 지역 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소상공인 대출 보증을 재보증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도 치솟는 대위변제율 관리 강화에 나섰다.지난달 중순부터 재보증사업 적정 기본재산(자본) 규모를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한 신보중앙회는 지역 신보의 소상공인 대출 보증 대위변제율이 3% 넘게 치솟자 지난해 말 기준 40% 가까이 자본이 줄었다. 코로나19 기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등으로 미뤄졌던 부실이 지난해 본격화하면서 작년 말 기준 대위변제율은 4%에 육박한 3.87%까지 치솟았다.신보중앙회는 대위변제율이 현재 추세를 유지한다면 현재의 경기 변동성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상환 여력을 고려할 때 자본이 빠른 속도로 고갈되리라 예상하고 있다. 신보중앙회의 자본 여력이 떨어지면 지역 신보의 소상공인 자금 지원 업무 역시 연쇄적으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신보중앙회의 자본금은 4658억원으로 전년 대비 36.8% 줄었다.문제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빚 갚기가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이들의 대표적인 일자리인 건설 부문의 타격이 컸다. 지난해 하반기 건물건설업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2만 8000명 줄었다. 건설업과 관련된 건물·산업설비 청소, 방제 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건축·건축마무리 공사업 등을 포함하면 7만 9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전문가들은 취약계층이 한 번 두 번 연체하기 시작하면 결국 빚 갚기를 포기하고 정부가 갚아주겠지 하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가 과도하게 이들의 빚 갚기를 대신한다면 잘못된 학습효과를 불러일으키고 결국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아울러 정부의 서민 정책대출 상품의 금리 설계도 더욱 정교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햇살론15 등의 평균 대출금리가 연 15%대에 달하는 등 지나치게 고금리로 설정돼 연체율과 부실화율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서지용 교수는 “정책금융을 설계할 때 정부의 대위변제를 전제로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대위변제 지표가 높아지는 것은 디자인이 잘못됐다고 볼 수 있다”며 “대위변제가 급증하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 일반 대출상품과 별반 다름없는 대출금리는 연체율을 상승시키고 부실을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4.04.29 I 송주오 기자
"유가·환율 '쑥'…4월도 3%대 물가상승률 전망"
  • "유가·환율 '쑥'…4월도 3%대 물가상승률 전망"[물가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우리나라 소비자물가가 3.1% 상승해 석 달 연속 3%대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3%대에서 떨어지지 않는 끈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농산물 가격이 비교적 안정됐지만,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지속한 영향이다.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경유 주간 평균 판매가격이 동반 상승세를 이어갔다. 사진은 28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 휘발유·경유 가격이 게시되어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4월 물가 3.1% 전망, 석 달째 3%대27일 이데일리가 ‘4월 소비자물가동향’ 발표에 앞서 국내 증권사 7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월 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비 3.1%(중간값)로 집계됐다. 전망대로라면 석 달 연속 3%대 물가를 기록하게 된다.물가상승률은 2022년 7월(6.3%) 정점으로 오른 뒤 추세적으로 하락해 지난해 7월 2.4%까지 내렸다. 하지만 8월(3.4%)부터 바로 반등해 10월(3.8%)까지 상승폭을 키우다 재차 둔화, 올 1월(2.8%) 다시 2%대로 진입했다. 하지만 농산물 가격,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2월(3.1%)과 3월(3.1%) 다시 3%대를 기록했다.물가는 한 달 전보단 0.2%(중간값)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유가가 오르고 환율 상승세도 계속된 영향이다.국제유가는 이스라엘·이란 충돌 등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위기 영향으로 상승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는 지난 25일 기준 배럴당 평균 89.23달러를 기록해 지난달(84.18달러) 대비 5.05달러(약 5.7%) 올랐다.원·달러 환율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 16일 장중 1400.0원까지 올라, 장중 고가 기준 2022년 11월 7일(1413.5원) 이후 1년 개월여 만에 1400원을 넘겼다. 이후 외환당국의 개입으로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1370원대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달 평균 환율은 지난 26일 기준 1368.17원으로 지난달(1331.64원)보다 36.53원(약 2.7%) 급등했다.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위원은 “국제유가의 전월비 상승세가 이어졌고 농수산물 가격은 전월비 소폭 안정 조짐을 보였지만, 전년동월비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을 것”이라며 “환율도 전월비 추가 상승해 수입물가 상승압력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3월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비 1.6%를 기록하며 반등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한국은행도 물가상승률이 쉽사리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2일 금융통화위원회 기자회견에서 “근원물가 상승률은 당초 예상대로 완만하게 둔화하고 있는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둔화 흐름이 주춤한 모습”이라며 “지정학적 리스크와 농산물가격 추이, 국내외 경기 흐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크다”고 설명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 물가 목표 수렴, 내년 이후”전문가들은 올해 물가상승률이 추세적으로 둔화할 것이라고 봤지만, 그 둔화 속도는 더딜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에 따라 물가 목표치인 2% 수렴 시점도 연말에서 내년 이후로 미뤄지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의 연간 전망치는 2.6%(중간값)으로 지난달 조사 때와 같았지만, 몇몇 전문가들은 전망을 0.1~0.3%포인트 상향조정했다.이정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중동 지정학적 위험이 진정돼 유가가 내려가면 물가 전망도 다시 내려갈 수 있지만, 현재 유가가 높게 형성돼 있기에 물가를 끌어올리는 쪽으로 작용할 것 같다”며 “2% 수렴 시점도 내년초 정도로 밀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진투자증권은 연간 물가상승률 전망을 기존 2.7%에서 2.8%로 올렸다.이승훈 메리츠증권 연구위원은 “유가가 오르면서 전기가스 요금 인상 가능성이 있고, 원화 약세 충격으로 수입물가 압력이 기존 전망에 비해 높을 것으로 본다”며 “최근 주택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요를 중심으로 전월세 쪽으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 물가를 들어 올리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리츠증권은 연간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4%에서 0.3%포인트 상향조정했다.
2024.04.29 I 하상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갈등에 몸살 앓는 한국, 매년 233조 날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갈등에 몸살 앓는 한국, 매년 233조 날려 -“경단녀 채용시 세제지원 강화”-삼성-ASML-자이스 삼각동맹, 3나노 이하 초미세공정 주도한다-무너지는 취약층…햇살론 1284억 못 갚아△종합-‘성적지상주의’ 韓 엘리트 스포츠 한계 “모든 학생이 체육 즐기는 문화로 가야”-[사설] ‘레드 테크’ 뽐내는 중국의 모빌리티 굴기-[사설] 尹·李 첫 회담…포퓰리즘 합의는 경계해야 △존폐 기로에 선 연금개혁-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에…野 “국민의 뜻” vs 與 “지속 불가”-“누적적자 토론 충분히 안돼…재투표해야” “다수가 이미 합의한 과정…원안대로 가야”△종합-JY, AI반도체 이어 ‘파운드리 1위’ 정조준…시스템반도체도 투자 확대 -수요 많은 삼성역 사업 차일피일 “버스가 더 빨라요” GTX-A 외면 -영수회담 오늘 개최…꽉 막힌 정국 풀릴지 미지수-김밥·치킨·피자값 줄인상…“가정의 달, 외식하기 무섭네”△벼랑 끝 몰린 취약계층-月 몇천원 이자도 못내는 서민들 급증…대신 빚갚는 정부, 재정부담 가중-33년간 이념갈등 비용만 1981조원으로 ‘최다’ “갈등관리 전무…정확한 정보 알리는 노력 필요”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저출산은 생존경쟁 격화 탓…대기업 일자리 비중 40%까지 끌어올려야” -“지역소멸·인력난 비상…출산지원책, 저소득층에 집중해야” △정치-여도 야도 ‘강성’ 새 원내 사령탑 윤곽…22대 예고편 시작됐다-“청사진 없이 의대 증원, 감기 볼 의사만 늘 것” -尹, 내달 외교일정 줄줄이 金, 공개활동 재개 가능성-K방산 호황기 연장 해법은…방산 클라우드 전환 솔루션 공개-북핵 대응 전략사령관에 진영승 중장 내정△경제-“유가·환율 ‘쑥’…4월도 3%대 물가상승률 전망”-구인난 덜어주는 ‘기도패’-사각지대인 경력단절 남성 지원 공공기관 고졸채용 혜택도 확대 -1분기 깜짝 성장에…정부, 연간 성장률 전망치 상향할 듯△금융-저축銀 마저…고금리·연체율 급증에 ‘대출 빗장’-홍콩 ELS후폭풍…‘리딩금융’ 뒤바꿨다-“중소기업 쓰러지지 않게…승계 문제 도와드려요”-‘1만원대에 유사암 2000만원 보장’ 암보험 판매중단 △글로벌-美경제, S공포 잦아들었지만…‘고물가 고착화’ 먹구름 짙어져 -브레이크 없는 ‘슈퍼 엔저’ 달러·엔 환율 160엔 가나-MS·애플·엔비디아 이어…알파벳, 시총 2조달러 돌파-되살아나는 디지털광고 시장…빅테크 ‘방긋’-아이폰에 챗GPT 탑재?△산업 -캐즘 정면돌파 나선 車업계…신형 전기차 러시-현대차·기아, 中 빅테크 바이두와 협력 강화-삼성전자 로봇 청소기 ‘비스포크 AI스팀’ 25일 만에 1만대 판매-엔비디아와 HBM 협업…K반도체 호황 이끈다-국내 조선3사, 13년 만에 나란히 흑자-LG디스플레이 ‘투명 OLED’ GTX에 국내 첫 공급 △산업-폐기물 속에서 재활용품만 쏙쏙…AI로봇으로 재활용 혁명 -역대급 빅스마일데이 G마켓, 1000억 투입 -믿을 수 있는 상품으로 차별화…MD 안목에 달렸죠-코인노래방에서 온누리상품권 쓴다…정부, 규제애로 71건 해소△ICT-“방심위 허위정보 규제 애매, 손봐야” -삼성·구글 모바일 수장 회동…AI 협력 강화-“플랫폼 구축 등 팬덤 비즈니스 글로벌 공략 도와요”-日, 네이버 지분매각 압박에…정부 “韓기업 차별적 조치 안돼‘△2024 이데일리 금융투자대상-PEF 부문-”잘 팔고 관리도 잘해“…IMM PE, 종합대상 품었다 -두터운 투자자 신뢰 재확인한 한앤코·도미누스·IMM-ESG 시스템 만든 스틸인베 탄탄한 회수 실적 노틱인베 △이데일리 문화대상 2024 상반기 추천작-[국악]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디오니소스 로봇‘ ’창작정신‘ 담긴 포스트모던 굿판-[국악] 음악연구소 NUNC ’이소영크리틱뮤지킹3-김성국‘ 가야금·첼로·피리 만난 ’삼색화‘-[무용] 강선영춤전승원 ’명가 강선영 불멸의 춤‘ 한국 춤의 가치·위상 재확인-[무용] 정보경댄스프로덕션 ’각시‘ 전통적인 韓여성 희로애락 표현-[연극] 극단 미인 ’아들에게‘ 근현대사로 조명한 이념 갈등-[연극] 극단 아르케 ’화전‘ 분열의 시대 극복할 연대 메시지 △이데일리 문화대상 2024 상반기 추천작-[뮤지컬] 쇼노트 ’컴 프롬 어웨이‘ 9·11 참사 속 ’따듯한 인류애‘-[뮤지컬] 오디컴퍼니 ’일 테노레‘ 상상 이상의 감동과 깊은 여운 -[콘서트] 비투비 ’아워 드림‘ ’장수돌‘ 진가 알리며 2막 활짝 -[콘서트] 아이유 ’H.E.R‘ 360도 원형 무대서 4시간 열창-[클래식] KBS교향악단 ’니콜라이 루간스키의 라프마니노프 전곡‘ 라흐마니노프 음악의 정수 선사-[클래식] 콜레기움 보칼레 서울 ’바흐 요한 수난곡‘ 종교 넘어선 음악 본연의 힘 증명 △증권-’파월의 입‘에 출렁일 증시…실적주 안전벨트 조일 때 -美中 갈등 수혜에 고환율까지…순풍에 돛단 조선주-’ISA 만기 다가온다‘ 증권사 고객유치 전쟁 -’명상 테라피 왔어요‘…MZ의 저녁 쉼터, NH증권-하나증권-성균관대 맞손, 헬스케어 中企 수출 지원 △부동산-’몸값 올리자‘…강남 재건축 분양시기 저울질-서울 상업용 빌딩 시장 ’부익부 빈익빈‘-울산 첫 도시철도 역세권…교육·여가 인프라 우수-서울 구로·은평·금천구 모아주택 400가구 공급 -’1조 대어‘ 노량진 1구역 포스코이앤씨가 맡는다 △오피니언-[금융 시장 돋보기] 이제 1000조 시대…이제야 400조 시대 -[기고] 콩나물시루 지하철의 꿈-[생생확대경] ’두더지 잡기식‘ 물가 잡기의 말로 △오피니언-[목멱 칼럼] 한국 의료의 밝은 미래를 위해-[데스크의 눈] 방·민 싸움에 등 터진 사람들 -[기자수첩] 헌재가 길 열어준 ’구하라 친모 방지법‘△피플 -변리사 권익향상, 건강한 특허 생태계 조성 첫발-아레테 콰르텟, 프랑스 실내악 콩쿠르 우승-방경만 사장 인도네시아 방문…글로벌 현장경영 시동-안덕근 산업장관, WEF 특별회의 참석-중기중앙회·日 대표단 ”양국 중소기업 교류 확대“-서부발전, UAE 아즈반 태양광사업 전력구매계약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다자녀 가정 지원 ’솔선수범‘△사회-”하지정맥 시술 630만원“ 실손 꼼수 부리는 병원들-채상병 수사 외합 의혹에 ”법·원칙따라 성실히 수사“ -”플랫폼 불공정거래 제재 증가 M&A 등 규제 동향 대응해야“-이달 개강 못한 의대 최소 5곳…”수업거부 강요“ 접수-서울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39세까지
2024.04.28 I 백주아 기자
서울시,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에 주거비 매월 30만원 지원
  • 서울시,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에 주거비 매월 30만원 지원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주거 대책으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최대 2년 간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사진=서울시)내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라면 소득기준과 부모의 나이에 상관 없이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 원씩 2년 간, 총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태아인 경우, 태아 수에 비례해 지원한다.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부터 대상이 되며, 다문화가족이어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고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지원 액수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을 전액(100%) 보전할 수 있는 규모인 월 30만원으로 정했다.다만,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7억원 이하, 월세 268만원(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이하 임차여야 한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지원기간 2년 동안 무주택가구여야 하며, 주택 구입이나 타시도 전출 등으로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정책이 시작되면 연간 약 1만가구가 주거비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대주택 공급 같은 기존 주거 지원정책이 주택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번 대책은 무주택가구가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점점 커지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차별화했다는 게 시 측 설명이다. 임대주택의 경우 공급물량에 한계가 있고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출산과 육아를 앞둔 무주택가구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주안점을 뒀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에 지원하는 유자녀 무주택가구는 지원이 꼭 필요했지만 그간 정책 대상에서 빠져있던 사각지대”라며 “내년 출산을 앞둔 무주택가구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거비 부담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고민했던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4.28 I 함지현 기자
공습에 죽어가던 엄마에서 태어난 아기, 4일 만에 숨져
  • 공습에 죽어가던 엄마에서 태어난 아기, 4일 만에 숨져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중상을 입은 팔레스타인 여성의 뱃속에서 응급 수술로 태어난 미숙아가 4일 만에 숨졌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라파에서 공습으로 치명상을 입은 엄마의 배 속에 있던 한 아기가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극적으로 생명을 건진 모습. (사진=로이터 TV 영상 갈무리)26일(이하 현지시간) AP통신은 이스라엘 공습으로 치명상을 입은 팔레스타인 여성에게서 태어난 신생아가 전날 숨졌다고 아기의 삼촌 라미 알셰이크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아기가 입원했던 에미리트 병원 응급 신생아실 소속 무함마드 살라마 박사는 “아기는 호흡기가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났고 면역 체계도 매우 약해 사망에 이르렀다”며 “내게는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이었다”고 로이터 통신에 말했다. 그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병원이 파괴되지 않았더라면 더 많은 어린이를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며 “병원들 일부가 파괴돼 의사들의 역량이 굉장히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아기의 엄마인 사브린 알사카니는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의 피란민으로 지난 21일 자정께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머리와 복무에 중상을 입었다. 그는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서 라파의 쿠웨이트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고 응급 제왕절개 수술로 아기를 출산한 직후 숨졌다.아기는 1.4㎏의 미숙아로 태어났으며 엄마의 이름을 따라 ‘사브린’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이후 라파의 에미리트 병원으로 이송돼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아기의 삼촌인 알셰이크는 가족들이 전부 숨진 것에 비통해하며 사브린을 함께 묘지에 묻은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치명상을 입은 어머니에게서 극적으로 태어났다 숨진 아기의 삼촌인 라미 알셰이크가 가자 남부 라파에 위치한 가족들의 무덤 옆에 쪼그려 앉아 있다. (사진=로이터 통신)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자정께 이스라엘군의 라파 공습으로 주택 2채가 타격을 받았으며 알사카니의 남편과 4살 딸 등 일가족 등 총 19명이 숨졌다. 지난해 시작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숨진 팔레스타인인의 수는 3만 4000명 이상으로 이들 중 3분의 2가 여성과 어린이라고 보건부는 설명했다. NYT는 26일 보도에서 이스라엘군의 폭격과 지상전으로 가자지구 의료 시스템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이스라엘군이 병원 전체를 파괴하고 구급차를 공격했으며 의료 종사자 수백명을 죽이거나 구금했다고 덧붙였다. 가자지구에 거주하던 230만명 중 절반가량이 라파에 피란민으로 몰린 상황이지만 이스라엘은 이 지역을 하마스의 마지막 보루로 지목하고 지상 작전을 준비하여 공습을 감행하고 있다.
2024.04.27 I 이재은 기자
주거 안전부터 동아리 지원까지…서울 자치구, 1인가구 복지 '주목'
  • 주거 안전부터 동아리 지원까지…서울 자치구, 1인가구 복지 '주목'[주간 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 자치구들이 이번주 다양한 1인가구 맞춤형 정책을 실시해 주목을 받는다.성북구 1인가구 동아리 활동 설명회 모습(사진=성북구)26일 자치구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는 미아동에 강북구 청년일자리센터와 1인가구 지원센터를 조성했다. 약 174㎡ 규모의 시설로 지난해 6월부터 내부 공사를 진행해 지난해 12월 조성을 완료했다. 올해 2월부터 약 3개월 간 시범운영 기간을 거쳤다. 이 곳은 생애주기별 1인가구의 지역 내 사회적 관계망을 활성화하며 상담, 교육·여가문화 프로그램 등 1인가구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이다. 매월 1회 1인가구들이 모여 함께 요리하고 식사하며 교류하는 ‘뿌꾸데이-함께 식사하실래요?’ 등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광진구는 분야별 1인가구 지원사업을 한데 모은 종합안내서 ‘광진 1인생활 꿀팁모음.집(Zip)’을 발간했다. 책자엔 총 37개 사업이 수록돼 있다. 1인가구 실생활에 도움 되는 정보를 한눈에 제공하고자 주된 지원사업 내용을 담았다. 분야는 건강, 안전, 주거, 경제, 사회적관계 등이다. 사업별 내용과 지원대상, 신청방법을 요약했다. 구체적으로 ‘1인가구 무료 건강검진’, ‘중장년 행복한 밥상’,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동아리 모임 지원’ 등 광진구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안내한다. 은평구는 1인가구의 주거침입을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은빛SOL안심홈세트’를 지원한다. 주거침입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1인가구에 △스마트 초인종(스마트폰 연동 현관문 CCTV) △가정용 CCTV(360도 회전, 움직임·소리 감지) △현관문 안전장치(문열림 방지) 등 안심 장비 3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전월세 보증금(전세환산액) 또는 자가주택 기준가액 3억원 이하의 1인가구다.종로구는 1인 가구를 위한 주택 소규모 수리 서비스 ‘2024 종로 싱글 홈케어’를 운영한다. 각종 소모품 교체와 방충망이나 세면대·싱크대·변기 수리, 주거 안전을 위한 안전고리와 도어락 설치 등을 제공한다. 또 혼자서는 달기 어려운 커튼, 블라인드 설치나 소규모 실리콘 작업도 해준다. 지원 비용은 최대 15만원이다. 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1인 가구다. 단, 고시원이나 기숙사, 오피스텔 등 준주택 및 비주택 거주자는 제외한다. 여성 1인 가구를 위해서는 여성 수리기사를 배정할 계획이다.성북구는 1인가구 동아리 활동을 지원한다. 지난해 청년 지원에서 지원 연령을 확대해 올해는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1인가구 3~6명이 동아리로 참여한다. 매월 활동하고 정산서를 제출하면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받는다. 활동 주제는 이모티콘·시나리오 제작, 건강관리, 식물관찰 등으로 다양하다. 성북구의 역사·예술지, 청년 공간, 스포츠시설 등을 활용하는 지역 체험활동도 하게 된다.자치구 관계자는 “다양한 1인가구의 요구와 수요에 맞춰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7 I 함지현 기자
'롯데건설 자금보충' 홈플러스 개발·운영사업 대출, 만기 연장 성공
  • '롯데건설 자금보충' 홈플러스 개발·운영사업 대출, 만기 연장 성공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롯데건설이 자금보충 의무를 맡는 ‘홈플러스 부천 상동점 개발 및 타 지점 운영사업’ 관련 대출이 만기 연장에 성공했다.홈플러스 부천 상동점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착공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대출금을 유동화한 증권도 차환 발행되고 있다. 만약 유동화증권 원리금을 상환할 자금이 부족해질 경우 롯데건설이 자금을 보충하거나 대신 상환해야 한다.◇ 상동점, 지난 1월 사업계획 승인…구조심의·착공 준비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부천 상동점 주상복합 신축 및 홈플러스 인천 작전점 외 2개 점 운영’ 사업 관련 총 3656억원 대출의 만기가 연장됐다. 홈플러스 전경 (사진=홈플러스)이 사업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0-1번지(홈플러스 부천 상동점) 일원에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판매시설 등을 신축하고 홈플러스 인천 작전점, 수원 영통점, 대구 칠곡점을 운영하는 건이다.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는다. 부천시에 따르면 홈플러스 부천 상동점 개발사업은 지난 1월 말경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주택건설의 경우 30가구 이상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도시형 생활주택, 20가구 이상 단독주택 및 아파트다. 간혹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하는 경우가 있다.그 다음으로는 사업주체가 감리자 모집, 구조 심의, 착공 준비 등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 다만 아직 사업계획 승인 이후로 진행된 사항이 없다. 시행사 미래도시는 이 사업 관련해서 지난 2020년 10월 체결한 대출약정에 따라 특수목적회사(SPC) 기은센상동제일차로부터 총 2100억원을 조달했다. 각 트랜치별로 조달한 대출원금은 △트랜치A-1 1550억원 △트랜치A-2 550억원이다. 트랜치A-1 대출 및 트랜치A-2 대출의 만기일은 지난달 5일 도래했다. 이에 따라 기존 대출약정 당사자들은 지난달 대출약정에 대한 변경약정을 체결하고 트랜치A-1 대출 및 트랜치A-2 대출의 만기일을 오는 6월 5일로 변경했다. 만기가 3개월 연장된 셈이다. 대출이자는 지난달 6일부터 변경된 대출만기일까지로 설정된 이자기간에 대해 약정한 고정금리로 산정해서 기존 대출만기일에 선급된다.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제11회차는 만기가 오는 6월 6일이다.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및 자산관리자는 IBK투자증권, 업무수탁자는 메리츠증권이다. 또한 자금보충인 겸 조건부 채무인수인은 롯데건설이다.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의 상환 가능성은 미래도시의 신용도 및 사업 현금흐름 등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에 기은센상동제일차는 지난 2020년 10월 롯데건설 및 미래도시와 자금보충 및 조건부 채무인수약정(자금보충약정)을 체결했다.이 약정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기은센상동제일차가 유동화증권을 상환할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해서 자금보충을 요청할 경우 그 부족자금을 기은센상동제일차에 빌려줘야 한다. 자금부족 발생 요인으로는 대출채권 만기일에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자료=금융투자업계)◇ 롯데건설, 유동화증권 상환할 대금 부족시 ‘자금보충’또한 롯데건설이 자금보충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자금보충약정의 해지 또는 해제 등 사유로 자금보충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출약정에 따른 미래도시의 대출원리금 등 채무 전부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당시 남아있는 인수대상 채무를 기은센상동제일차에 변제해야 한다. 중첩적 채무인수란 제3자인 인수인이 기존 채무자와 함께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밖에도 미래도시는 이 사업 관련해서 SPC 기은센상동제이차 등과 지난 2월 대출약정서를 체결하고 지난달 1556억원을 조달했다. 만기는 오는 2027년 3월 6일이다.각 트랜치별로는 지난달 6일 트랜치A 대출(원금 1328억원), 지난 12일 트랜치B 대출(228억원)이다. 이를 기은센상동제일차로부터 조달한 2100억원과 합치면 총 3656억원이다.대출원금 1556억원의 이자는 매 3개월로 설정된 이자기간에 대해 약정한 고정금리로 산정된다. 또한 대출원금은 대출만기일인 오는 2027년 3월 6일 일시상환되는 조건이다. 기은센상동제이차는 제2회 사모사채를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으로 미래도시에 대출을 실행했다. 사모사채 만기일도 오는 2027년 3월 6일이다. 미래도시가 대출원리금을 지급하면 기은센상동제이차가 이 자금으로 사모사채를 상환하는 구조다.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및 자산관리자는 에프엘자산운용이며, 업무수탁자는 메리츠증권이다. 다만 미래도시의 신용도 및 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 등에 따라 대출채권의 상환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다. 이에 시공사 롯데건설은 미래도시가 기은센상동제이차에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약정했다.또한 롯데건설은 기은센상동제이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 원리금 지급채무를 보증한다. 롯데건설의 지급보증채무는 무조건적이며 취소불능인 책임으로서, 기은센상동제이차의 자력, 최고 검색의 항변권 등을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이행을 요구할 때, 주채무자에게서 채무이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024.04.27 I 김성수 기자
우에다 "환율→물가·임금 영향 더 지켜봐야"…달러·엔 156엔 뚫려
  • 우에다 "환율→물가·임금 영향 더 지켜봐야"…달러·엔 156엔 뚫려
  • [이데일리 방성훈 박종화 기자] “(달러·엔 환율 변화에 따른) 물가와 임금 인상 동향을 더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는 25~26일 금융정책결정회의 이후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엔화 약세에 따른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해외의 경제·물가 동향, 자원 가격의 동향, 기업의 임금·가격 설정 등 일본의 경제와 물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며 “금융·환율 시장의 동향과 일본의 경제·물가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경제·물가 전망이 실현되고 기조적인 물가상승률이 올라가면 금융완화 정도를 조절해 나가겠지만, 당분간은 완화적인 금융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경제·물가 전망이나 리스크가 흔들리는 경우도 정책 변경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 (사진=AFP)◇“환율, 기조적 물가상승에 영향 미치면 정책변경 고려”이날 기자회견은 우에다 총재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회담에서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뒤에 이뤄지는 것이어서 시장 관심이 집중됐다. 당시 우에다 총재는 “환율 영향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면 통화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엔화 약세로 인플레이션이 심화하면 금리를 재차 인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BOJ는 이날 단기금리를 현행 0~0.1%로 동결하고, 장기금리 급등에 대비해 국채 매입도 지속하기로 했다.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였던 단기금리를 해제한 것 외엔 대규모 금융완화를 유지하는 통화정책의 큰 틀은 달라진 것이 없는 셈이다. 우에다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달러·엔 환율과 관련해 수입물가 상승이 국내 물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우에다 총재는 “(BOJ의) 금융정책은 환율을 직접 통제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면서도 “기조적인 물가상승률에 영향이 발생한다면 금융정책의 고려·판단의 재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환율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적으로 일시적이지만 장기화 가능성도 제로는 아니다. 또한 임금상승률에 반영돼 물가에 영향을 준다”며 “그런 움직임을 예상할 수 있다면 (금융정책 변경 여부를) 더 앞서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제1의 힘(수입물가 상승이 일본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지가 평가의 포인트다. 이후 그것이 제2의 힘인 기조적인 물가상승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판별해 나갈 것”이라며 “장래 어느 시점에 (기조적인 물가상승률에 대한 영향이)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BOJ는 이날 발표한 ‘경제·물가 정세 전망’ 리포트에서 올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신선식품 제외·전년대비) 전망을 종전 2.4%에서 2.8%로 높여 잡았다. 내년 상승률도 1.8%에서 1.9%로 높였다. 엔화 약세가 지속하고 있는 데다가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에너지 등 수입 물가가 오르고 있어서다. 물가 전망 상향은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우에다 총재는 “전망 리포트에 따라 현실이 움직인다면 거의 지속적·안정적인 2%의 물가 상승 실현에 상당히 한없이 접근할 것이라고 본다”며 “(또한) 그것만으로도 금융정책을 조정할 이유가 된다”고 말했다. (사진=AFP·연합뉴스)◇달러·엔 156엔 돌파…“국채 매입 축소 등 변화 없어 실망”BOJ는 지난달 마이너스 금리 해제, 수익률곡선제어(YCC) 정책 폐지 및 상장지수펀드(ETF)·일본부동산투자신탁(J-REIT) 매입 중단 등 금융완화 정책을 대표하던 정책들을 일제히 폐지했다. 엔저 및 장기금리 상승 압박 속에 2007년 2월 이후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한 것인 데다, 8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한 것이어서 시장의 큰 기대를 받았다. 하지만 BOJ가 기존과 비슷한 수준으로 국채를 계속 매입하기로 결정해 ‘상징적’ 제스처에 그쳤다. 미일 장기금리 격차가 좁혀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시장은 크게 실망했고, 미 달러화 대비 엔화가치는 지속 하락해 3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달 BOJ 회의 이후 달러·엔 환율은 151엔대로 치솟았고(엔화가치는 하락), 이달 들어선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외환시장에서 155엔을 돌파했다. 미 경제지표 호조세 및 물가상승 우려 재발 등으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전망이 대폭 후퇴,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날 BOJ의 동결 결정 이후엔 156엔선마저 뚫렸다. 최근 며칠 동안의 엔화가치 하락이 달러화 강세에 따른 것이었다면, 이날 엔화 약세는 지난달 회의 직후와 마찬가지로 BOJ의 통화정책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었다. 최소한 국채 매입을 축소할 것으로 시장이 기대했기 때문이다.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의 가이타 가즈시게 부장은 “엔저 때문에 국채 매입 축소 등의 대응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응답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우에다 총재는 장기국채 월간 매입 규모를 6조엔 수준으로 유지키로 한 것에 대해 “오늘 회의에서 특별히 반대가 나오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우에다 총재는 이외에도 향후 금리인상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금리인상을 제대로 하는 경우에는 (영향을) 충분히 확인하면서 그 결정을 해 나가고 싶다”고 했다.한편 BOJ는 보고서에서 올해 실질국내총생산(GDP) 전망치를 이전 1.2%에서 0.8%로 하향조정했다. 내년 실질 GDP는 1.0%를 유지했다.
2024.04.26 I 방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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