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삼정KPMG, 2024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개최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삼정KPMG가 오는 22일 기업 세무담당자 약 150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도 개정세법 설명회’를 웨비나로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올해 시행되는 개정세법에는 △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특례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 세액공제 등에서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이 포함됐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삼정KPMG의 조세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및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등 5개 세션에서 개정배경 및 입법취지와 함께 각 세목 별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한다.이번 개정세법에는 기업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들이 다수 포함됐다.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 받는 경우 여러가지 특례가 적용되는데,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목적으로 특례한도까지 10%의 고정세율만 적용하고 다른 자산과 합산 과세하지 않도록 개정됐다. 연부연납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했다.또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이 중분류 내 업종변경 가능에서 대분류 내 가능으로 업종 유지요건이 완화돼 가업상속 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도모했다.이외에도 동업기업 과세특례에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도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허용했다. 동업자인 동업기업은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이중과세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기업의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연결법인이 보유한 외국 자회사 주식을 연결법인 간 전부 양도하는 경우 과세이연을 허용토록 개정됐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취득 시 공제대상이 되는 기술가치금액을 상향 조정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합병·인수를 지원한다.윤학섭 삼정KPMG 세무자문부문 대표는 “이번 개정세법에는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 합리화, 해외자회사 파견 임직원 인건비에 대한 손금 인정범위 확대 등을 포함해 기업 경쟁력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개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번 웨비나를 통해 세법 개정방향과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이해를 돕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삼정KPMG 세무자문부문은 조세 전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국세청 출신 전문가, 경제분석 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서 세무관련 위험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응전략 등 종합적인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웨비나는 삼정KPMG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참가 신청할 수 있으며, 웨비나 시청 방법은 사전 접수한 신청자들에게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 "9차례 연속 금리 동결…3분기는 돼야 금리 인하"[금통위폴]②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오는 22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3.5%)으로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물가상승률이 목표치(2%)를 달성한다는 확신이 아직 부족한 상태에서 현재의 긴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첫 금리 인하 시기는 3분기 중으로 올해 세 차례 정도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목표치 웃도는 물가…가계부채 상승세도 점검18일 이데일리가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경제연구소 연구원 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전원이 오는 22일 금통위에서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했다.올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다시 둔화했지만, 2% 중반대의 안정 범위에 접어들었단 확신을 하기까지 긴축기조가 이어질 것이란 평가다. 지난달 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2.8% 상승했다. 지난해 7월(2.4%) 이후 6개월 만에 2%대로 내려왔지만, 하락 속도를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다.지난 금통위 당시 금통위원들은 물가안정이 확실해질 때까지 현재 긴축 수준을 충분히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지난달 30일 한은이 공개한 1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위원은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에 안착해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른 위원도 “물가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충분히 해소되기까지 인플레이션 흐름과 통화정책 파급 경로상 주요 지표 움직임을 면밀히 점검해 가면서 긴축 기조를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은은 물가가 다시 튈 수 있다고 판단한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지난달 12일 물가상황 점검회의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로 유가 불확실성이 커진 점, 농산물 등 생활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둔화 흐름이 주춤해지면서 일시적으로 다소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가계부채 상승세도 금리 동결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098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12월 대비 3조4000억원 증가했다. 작년 4월 이후 10개월 연속 증가세다. 두 달째 둔화하던 증가폭도 다시 확대됐다. 주택거래가 올 들어 다시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확대될 수 있다.미국의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옅어지고 있다는 점도 금리 동결을 전망하는 이유로 꼽힌다. 금리 역전폭 확대, 환율 급등 우려 등 탓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보다 한은이 금리를 먼저 내리긴 사실상 어렵다. 때문에 미국의 ‘피벗’(통화정책 전환) 신호를 확인한 뒤 한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지난달까지만 해도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5월 금리를 인하할 확률은 88.6%였다. 현재는 38.4%에 불과하다. 연준이 6월 인하할 확률은 현재 81.6%에 달한다.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위원은 “미국 중심 대외 경기여건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국내도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반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 경기 측면에서 통화정책 완화를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 또한 일부 건설사의 워크아웃이 진행되면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1월 미국 소비자물가 서프라이즈에서도 확인되듯 대내외 물가안정까지 확인해야 하는 심리가 강화됐다는 점에서 당장 긴축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3분기부터 2~3회 금리 인하”전문가들은 올 3분기 한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3분기쯤 물가 둔화가 확인되고,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 완화를 시작해 한은도 그 흐름에 따를 것이란 판단이다.이데일리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 12명 중 7명이 3분기, 4명이 2분기를 전망했다. 나머지 1명은 4분기로 봤다. 이들은 공통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를 확인한 뒤, 한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판단했다. 연준의 첫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시장 평가는 6월이다.아울러 전문가들은 한은이 올해 25bp(1bp=0.01%포인트)씩 2~3회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 12명의 연말 금리 수준 중간값은 2.75%다. 금리 인하폭에 대해 6명이 75bp, 4명이 50bp, 각각 1명씩 25bp, 100bp를 찍었다.우혜영 이베스트증권 연구원은 “3분기 물가상승률이 2% 중반대에 도달하고 물가 방향성에 대한 확신이 높아짐에 따라 금리 인하와 관련한 논의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하반기 갈수록 경기 회복 모멘텀이 약화하면서 긴축 강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도 “물가 둔화, 대외 통화 긴축 수준 완화 등에 국내 통화정책 또한 비슷한 수준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코스피 마감]정책 예고에 저PBR株 다시 탄력…현대차 5%↑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강세 출발한 코스피 지수가 1%대 상승 마감했다.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를 예고하면서 저PBR(주당순자산가치) 종목이 다시 탄력을 받은 모양새다.1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34%(34.96포인트) 오른 2648.76에 장을 마감했다. 개장과 함께 상승 출발한 후 오후 들어 상승폭을 끌어올렸다. 장마감을 앞두고 정부가 오는 26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할 것이라 밝히면서 저PBR 종목이 강세를 보인 덕이다.수급별로 외국인과 기관이 사자에 나서며 증시를 견인했다. 외국인이 5642억원, 기관이 2621억원어치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은 차익실현 매물을 내놓으며 8320억원어치 내다 팔았다.간밤 뉴욕증시는 1월 소매판매가 감소했다는 소식에 일제히 상승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48.85포인트(0.91%) 오른 3만8773.12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29.11포인트(0.58%) 상승한 5029.73으로,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47.03포인트(0.30%) 뛴 1만5906.17로 장을 마감했다.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저PBR 업종인 금융과 자동차에 외국인 자금이 유입된데다 더불어 밤 사이 테슬라 급등과 함께 국내 2차전지 밸류체인 강세에 힘입어 상승세를 기록했다”고 진단했다.모든 업종이 상승했다. 증권이 4.10% 오르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금융업이 3.27%, 화학이 3.01% 상승했다. 이밖에 보험업과 의료정밀, 유통업, 운수장비, 건설업이 2%대 상승했다. 전기가스, 음식료업, 운수창고, 통신업, 철강금속이 1%대 상승했으며 나머지 업종은 강보합 마감했다. 시가총액 상위주는 대형 반도체 종목을 제외한 대부분 올랐다. 삼성전자(005930)는 약보합, SK하이닉스(000660)는 1.28% 하락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3.67% 상승했으며 현대차(005380)는 5.21%, 기아(000270)가 2.03% 상승했다.종목별로 TCC스틸(002710)이 15.87% 상승 했으며 신도리코(029530)가 15.65%, 삼화전자(011230)가 14.85%, 이월드(084680)가 13.97% 올랐다. 덕성우(004835)는 20.00%, 덕성(004830)은 12.21% 하락했으며 서원(021050)은 8.28%, 고려제강(002240)은 7.50% 내렸다.이날 코스피 시장 거래량은 5억8471만주, 거래대금은 10조14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 없이 628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없이 250개 종목이 하락했다. 58개 종목은 보합 마감했다.
- "참호 파내라"…러, 이주 노동자 속여 우크라 최전선 투입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네츠크·루한스크·마리우폴 건설 현장에서 일할 교대 근무 근로자 구함. 경력 무관. 급여는 한 달 최대 35만루블(약 510만원). 월 2회 지급.”최근 러시아의 중고거래 및 구인구직 플랫폼인 ‘아비토’에는 이같은 내용의 구인 공고가 게재됐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건설업체가 올린 게시물로, 돈바스 지역 재건을 위한 근로자를 8만 7000명 이상 모집한다는 내용이었다. 근무 현장까지 왕복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고, 이외 작업복, 숙소, 건강보험, 식비, 주유비, 주차비, 출퇴근 교통편 등의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특이한 점은 구인 대상이 ‘45세 이상, 건강상 문제가 있는 자’라는 점이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는 14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 재건을 내세워 타지키스탄,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몰도바, 키르기스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벨라루스 등 옛 소련 국가 출신 이주 노동자들을 끌어모은 뒤 우크라이나 전쟁 최전선으로 보내 강제 노동을 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빼앗은 점령지 마리우폴에서 지난해 8월 건설 노동자들이 파괴된 건물을 복원하고 있다. (사진=AFP)러시아는 현재 기업 중 85%가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러시아 경제에 필요한 신규 근로자는 230만명으로 추산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다수 젊은이들이 전장으로 끌려갔거나 이를 피해 해외로 도주했기 때문이다. 이에 러시아는 군 복무를 비롯한 다양한 부문에서 해외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올해 외국인들이 군 복무를 하면 러시아 시민권을 보다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하기도 했다. 구인 공고에 명시된 도네츠크·루한스크·마리우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빼앗은 점령지다. 러시아는 점령 직후부터 이들 지역을 자국 영토로 편입시키기 위한 작업을 추진해 왔다. 러시아어와 러시아 화폐 사용을 의무화하고, 정치·행정 시스템은 물론 방송이나 교육도 러시아 체제로 서둘러 전환하는 등 실효지배를 강화했다. 현재는 재건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말 약 1000만명의 이민자가 자국에서 일하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올해 1월 31일 연설에서는 연간 1조루블(약 14조 5900억원)을 지출하고 있다면서 점령지 재건 노력은 “국가의 최우선 사항”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적지 않은 이주 노동자들이 최전선에서 러시아군의 감시를 받으며 지뢰를 제거하거나 참호를 건설하는 등 구인 공고와 전혀 다른 내용의 작업을 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아울러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덧붙였다. 인권보호 비영리단체인 ‘통 자호니’의 이사이자 인권 변호사인 발렌티나 추피크는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이민자 약 50명이 우크라이나 건설 현장에서 일했었다면서 “약속된 급여는 물론 러시아로 되돌아가는 비용도 지급되지 않았다. 우즈베키스탄 및 타지키스탄 출신 이민자들은 (업체들에) 속아서 무보수로 일하고 최전선에서 참호를 파도록 강요받은 사례도 많았다”고 전했다. 러시아 정보업체인 비코텐더에 따르면 지난해 마리우폴에서는 주거용 및 행정 건물 건설, 인프라 공사를 위한 20억루블(약 292억원) 이상의 프로젝트 47건에 대한 입찰이 진행됐다. 이들 업체 대부분은 러시아 국방부와 계약을 맺고 있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관련된 모든 정보와 작업이 기밀로 분류되기 때문이다.지금은 러시아를 떠난 세르게이 크라브리크는 “나를 포함해 약 2000명의 이주 노동자들이 구인 공고에 속아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일했다. 하지만 내가 속했던 회사는 러시아 국방부와 방산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이주 노동자들이 자국으로 돌아갔을 때 현지법을 위반하게 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점령지에서 일했던 노동자 상당수가 러시아 편에 서서 전쟁에 참여한 혐의로 짧게는 2년부터 길게는 10년까지 징역형을 받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추피크 변호사는 “관련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점령지 해방을 목표로 우크라이나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한 단체는 지난해 11월 기준 중앙아시아 출신 이주민 10만명이 이상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건설 노동자 등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 ‘세금 낭비 논란’ 용인경전철…法 “214억 손배소 제기해야”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세금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정문 전 용인시장 등 사업 책임자에게 214억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용인시가 제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용인경전철 운행 모습.(사진=용인시)14일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는 14일 주민 안모씨 등 8명이 용인시를 상대로 낸 주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용인시가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수요 예측을 한 한국교통연구원 등에게 약 214억원의 지급을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이 전 시장 후임이던 서정석·김학규 전 용인시장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주민소송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주민들이 그 시정을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용인경전철 소송은 제기된 지 약 11년, 대법원을 포함해 4번의 재판을 거쳤다. 앞서 용인시는 2010년 6월 민간자본 투자방식으로 1조32억원을 들여 경전철을 완성했지만,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와 최소수입보장비율(MRG) 등을 놓고 다툼을 벌인 끝에 2013년 4월 개통됐다. 하지만 경전철 하루 이용객은 교통연구원 예측에 한참 미치지 못해 용인시는 재정난에 허덕였다.더구나 이 과정에서 용인시는 국제중재재판에서 패소해 약 8500억원(이자 포함)을 물어줬고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사업계약을 변경했다. 이후에도 적자는 계속됐다.이에 주민들은 2013년 10월 용인시가 이정문·서정석·김학규 전 시장과 정책보좌관 박모씨 등 책임자들에게 배상 책임을 물으라며 1조2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다. 이들은 이 전 시장이 공사비 등을 과다 지출하고 운영사와 협상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분당선 연장을 늦췄다는 등의 책임을 주장했다.특히 김 전 시장의 보좌관이었던 박모씨는 용인시의 국제중재재판 소송대리인으로 특정 법무법인이 선정되게 해 시에 손해를 입히고 경력이 없는데도 보좌관으로 선발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용인시와 용역계약을 맺고 수요예측 조사를 한 한국교통연구원의 책임도 거론했다.1·2심은 김 전 시장과 박씨 등 일부의 책임만 인정하고, 다른 전직 시장이나 한국교통연구원 등의 책임은 주민감사 청구에 포함돼 있던 게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주민소송 청구는 적법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직 시장 등의 책임을 추가로 따져봐야 한다며 재판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특히 한국교통연구원과 같은 민간투자사업의 계약 당사자에게도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밝혔다.대법원은 이정문 전 용인시장에 대한 부분과 서정석 전 시장 관련 추가 사업비 부담 협약, 김학규 전 시장에 대한 사업방식 변경 및 재가동 업무대금 부분 등이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 아울러 김 전 시장의 정책보좌관이었던 박모씨에 대한 위법한 공무원 임용 부분과 경전철 수요예측 용역을 맡은 한국교통연구원의 책임도 주민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현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에게 약 214억6000만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청구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정문 전 시장은 교통연구원의 과도한 수요예측에 대한 최소한의 타당성 검증을 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실시협약의 기초로 삼아 사업시행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했다”며 “시장으로서의 선관주의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것”이라고 했다. 또 “거액의 재정 지출을 수반함에도, 용인시의회의 사전 의결 절차 등 법령상 필요한 절차조차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 전 시장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교통연구원은 용인경전철 건설의 타당성 분석에 있어, 과도한 수요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한 잘못이 있고, 이로써 용인시에 손해를 입혔다”며 “경전철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했음에도 과거 자료 그대로 예상 자료를 산출한 교통연구원의 과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한편 소송 대리를 맡은 현근택 변호사는 “수용예측을 잘못한 교통연구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며 “금액은 42억원 정도지만 수요예측을 잘못한 기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한 최초의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정책 결정을 잘못한 시장과 연구원, 연구기관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1·10대책 효과 없네'…주택사업전망지수 2월 하락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1·10 대책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지만, 주택사업자들이 체감하는 경기 전망은 여전히 어두운 것으로 조사됐다.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2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64.0으로 지난달에 비해 2.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이 수치가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 업체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100을 밑돌면 그 반대라는 것을 각각 의미한다.2월 전망지수를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61.7로 전달(60.6)에 비해 소폭 상승했지만, 작년 8월 이후 하락 추세가 이어졌던 탓에 여전히 60대의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비수도권은 64.5로 전월 대비 3.5포인트 하락했다.세부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전망지수는 1월 65.9에서 2월 68.1로 2.2포인트, 경기는 같은 기간 57.5에서 62.1로 4.6포인트 각각 상승한 반면, 인천은 58.6에서 54.8로 3.8포인트 하락했다. 지방에서는 제주, 충남, 세종, 울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대구의 전망지수가 1월 80.9에서 2월 62.5로 18.4포인트 떨어지면서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다.대구의 경우 악성 미분양 주택인 준공 후 미분양이 작년 9월부터 증가하면서 시행사가 주택사업승인을 반납하는 사례가 나오고 사업계획 승인 후 착공하지 못하는 단지가 발생하는 등 전체적으로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주산연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1·10 대책’에 대한 기대감은 있으나, 고금리 등에 따른 시장 위축으로 사업자들이 체감하는 경기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1기 신도시 재정비 등에 의해 일부 영향을 받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월 전국 자재수급지수는 81.6으로 전월보다 6.4포인트 하락하면서 5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고, 자금조달지수는 전월보다 7.7포인트 내린 58.4로 작년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 국내공급물가지수를 살펴보면 국내 건설용 원재료의 가격이 9월 이후 계속 상승해 현재까지 비슷한 경향을 유지 중으로, 사업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사업자들이 느끼는 원자재 가격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산연은 분석했다.
- KDI, 올해 성장률 수정 전망치 발표…새해 고용시장 분위기는[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주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발표한다. 지난해 취업시장이 예상 밖 호조세를 지속한 가운데 새해 첫달 고용지표도 공개된다.1일 부산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KDI는 오는 14일 ‘KDI 경제전망 수정(2024. 2)’을 통해 우리나라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을 계획이다. 국내외 주요 기관이 내놓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2% 초반대로 수렴하는 모양새다. 연초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가 연착륙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KDI는 이번 전망을 통해 한국의 성장률을 재조정할지 주목된다. KDI는 지난해 11월 ‘2023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을 2.2%로 제시했다. 앞서 5월 2.3%를 전망한 뒤 8월에도 이를 유지했다가 3개월 뒤 0.1%포인트 낮춘 것이다. 고금리 기조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내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당시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들썩일 조짐을 드러냈다는 게 하향조정에 영향을 미쳤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새계 교역 회복에 힘입어 올해 우리 경제가 2.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1%대에 머물렀던 지난해보다는 성장세가 개선된다는 전망이지만, 지난해 7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전망치보다는 0.2%포인트 낮췄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성장률을 2.1%로 제시한 바 있다. 최근 해외 주요기관이 한국 성장률을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렸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지난달 30일 ‘1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지난해 10월 전망치인 2.2%보다 0.1%포인트 높인 2.3%로 전망했다. 한국의 주요 교역국이 미국과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높아진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됐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11월 2.3%로 예상했던 성장률을 3개월 만에 2.2%로 0.1%포인트 내렸다. OECD는 하향 조정의 배경을 별도 설명하지 않았지만,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2024년 경방에 담은 전망치의 영향을 받아 기술적인 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KDI는 월간 경제동향을 통해 지난해 7월 우리 경제가 저점을 지나간 것으로 봤고, 지난 10월부터는 경기 부진 완화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최근 3개월 연속 ‘내수 둔화’ 진단이 이어지고 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제조업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금리 기조로 인해 소비와 투지가 부진해 온도차가 있다는 설명이다.10일 한 시민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마련된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통계청이 16일 발표하는 ‘2024년 1월 고용동향’에는 새해 고용시장의 달라질 분위기가 반영될 거라 관측된다. 지난해 취업자수는 1년 전보다 30만명 이상 늘고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시장에는 훈풍이 지속됐다.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에 따라 외부활동이 늘어난 데다가 돌봄수요, 정보통신 분야가 견조한 증가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다만 주력 산업인 제조업에서는 3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정부는 지난 2년간 고용 호황의 기저효과로 인해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이 23만명 수준으로 둔화할 거라고 예상했다. 서비스업 고용은 꾸준히 늘어날 거라 보면서도 건설경기 부진을 하방 요인으로 꼽았다. 제조업 고용은 작년 연말 수출 증가가 1분기정도 까지는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겠으나, 연간으로 보면 전반적인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크다고 진단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과 15일 역동경제 관련 분야별 간담회를 연이어 주재하고 경제 전반의 역동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한다. 역동경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내세운 키워드로,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등 3대 핵심 과제로 구성됐다. 기재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연구기관 토론회’를 개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2일(월)-△13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5:00 역동경제 간담회(사회이동성 부문)(장관, 비공개)△14일(수)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5일(목)08: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역동경제 간담회(중기 성장사다리 부문)(장관, 비공개)16:00 재정집행점검회의(2차관, 비공개)△16일(금)08:00 일자리 TF 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2차관, 비공개)13:30 공공기관운용의원회(2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12일(월)12:00 2024년 통계청 주요업무 추진계획△13일(화)17:30 역동경제(사회이동성 부문) 간담회 개최△14일(수)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12:00 KDI 경제전망 수정(2024. 2)△15일(목)08:30 제3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10:00 월간 재정동향(2월호) 발간10:00 서비스 기업 수출역량 강화 교육실시12:00 2023년 4/4분기 및 연간 제조업 국내공급동향12:00 통계청, 상시 기업의 통계 수요 듣고 해외 통계데이터 수집·제공으로 수출 지원 가속화 14:00 최상목 부총리,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관련 전문가 간담회 주재 16:00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 점검실적 및 계획17:00 ’24.2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16일(금)08:00 2024년 1월 고용동향09:00 2024년 1월 고용동향 분석09:10 제14차 일자리TF 회의 개최10:00 2024년 2월 최근 경제동향12:00 2024년 전국사업체조사 실시15:00 2023년 청년인턴 우수 공공기관 포상
- "자려고 누웠는데" 쿵쾅쿵쾅, 명절의 암초 `층간소음`[설, 이것만은]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직장인인 박모(33)씨는 올 설 연휴에 집에서 편히 쉴 계획을 세웠지만 불안에 휩싸였다. 평소에도 층간소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잦았는데, 집에 있어야 하는 연휴에도 낮밤 없이 종일 층간소음에 시달릴까 하는 걱정이다. (사진=게티이미지)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 연휴 박씨처럼 층간소음을 우려하는 이들이 많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 민원은 총 21만 9882건으로 2019년 3만 2785건, 2020년 4만 5868건, 2021년 5만 3429건, 2022년 5만 5504건, 2023년 6월 기준 3만 2296건을 기록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전화상담 서비스에 접수된 건수는 2021년 4만 6596건, 2022년 4만393건, 2023년 3만6435건으로 꾸준하다.층간소음으로 이웃 간 갈등을 겪는 경우도 생긴다. 층간소음이 이웃 간 범죄로 번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2월 21일 아파트 1층에서 40대 여성 A씨가 자신의 집 위층 주민인 50대 여성 B씨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전자충격기를 목에 겨눠 넘어뜨린 다음 전자충격기로 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도 폭행했다. A씨는 지난 5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또 층간소음에 보복하려고 윗집을 상대로 반복적인 소음을 송출한 부부도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으로 가중된 사건도 있었다.층간소음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정부와 국회, 지자체 등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2022년 정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내놨다. 이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기준을 못 맞추면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고 발표하고, 아파트 건설 시 소음 기준을 맞출 때까지 재시공을 강제할 수 있는 안을 마련했다. 이에 맞춰 최근 건설사들도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추세다.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경우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전문기관 이웃사이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이웃사이센터는 전화 상담에서 방문상담, 소음 측정 등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이웃 간 서로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푹신한 슬리퍼 신기 △가구에 소음방지 패드 붙이기 △층간소음 방지패드 놓기 △이벤트 소음은 양해구하기 △야간 세탁기, 청소기 사용하지 않기 등이다.앞서 환경부는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생활수칙을 내놓기도 했다. △하루에 2번 이웃과 인사하기 △밤부터 새벽 6시까지는 더 조용하게 지내기 △생활소음 4dB 낮추기 △2cm 이상 두꺼운 매트 위에서 놀기 등이다.층간소음 기준은 주간(오전 6시~오후 10시)과 야간(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으로 구분되며, 지난해부터 기준이 주·야간 각 4dB(A)씩 강화됐다.환경부는 1.5~4cm 이상 놀이매트를 사용할 경우 약 8~12dB(A)의 층간소음 감소 효과가 있으며, 2.5cm 이상 사용 시 10dB(A) 이상 소음도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매트 사용을 권고한다고 했다.
- "동탄~수서 GTX-A, 진짜 19분 만에 가능한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다음 달에 GTX-A 동탄~수서 구간을 부분 개통한다 하는데, 진짜 소요시간이 19분밖에 안 걸리나요. 요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다른 노선 진행 상황도 알고 싶습니다.(그래픽=문승용 기자)[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의 첫 개통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많은 사람들이 두 역 간 20분 이내(19분) 주파를 생각하지만, 실제 6월 이후부터는 30분에 가까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 빠른 C노선은 착공식까지 열었지만 실제 ‘첫 삽’은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B노선은 내년 8월 전후 착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10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GTX-A 노선은 다음달인 3월 30일 부분 개통이 예정 돼 있다. 정차역은 동탄-성남-수서 등 3개역이다. 또다른 중간 정차역인 용인역은 6월이 돼서야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가장 큰 관심은 소요시간이다. 당초 각종 시운전과 보도자료를 통해서는 기존 79분이 걸리던 동탄~수서 간 시간이 4분의 1 수준인 19분으로 단축된다고 홍보했다. 이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다. 해당 시간은 ‘무정차’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해당 구간 무정차는 시험운행에나 가능한 얘기다.업계에서는 용인역까지 개통하면 28분으로 10분 정도 소요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럼에도 현재 동탄~수서 광역버스가 1시간 20분 전후가 걸린다는 걸 감안하면 ‘교통혁명’이란 수식어는 맞는 말이다.GTX-A는 하반기 운정~킨텍스~대곡~(창릉)~서울역 등 북부노선을 추가 개통한다. 다만 양 구간이 맞닿는 시기는 빨라야 2025년 하반기은 돼야 가능할 전망이다. 여기에 GTX-A 노선의 핵심역인 삼성역은 2028년 4월경 개통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 지하공간에 GTX-A와C 정거장과 상업시설을 만드는 사업이 1년 넘게 시공사를 찾지 못하고 있어 물리적으로 2028년 개통은 어렵다는 시각이다. 가장 큰 이유는 서울시가 공사비를 낮게 책정해 입찰한 건설사가 한 군데도 없기 때문이다.요금도 관심사다. 현재까지 확실하게 정해지진 않았지만 4500원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업계에서는 기본요금 3200원, 거리요금 250원, 10㎞ 이상 5㎞당 250원을 점치고 있다. 이는 수서-동탄 광역버스 요금(3000원 이상)보다 비싸고 SRT 요금(7400원)보다 저렴하다. 여기에 정기권, K패스 등을 통해 실제 이용 가격은 더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청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GTX-C 착공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그 다음으로 진척이 빠른 노선은 GTX-C노선(덕정~수원)이다. C노선은 지난달 말 윤석열 대통령이 착공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다만 해당 착공식은 일종의 ‘세레머니’일뿐 삽을 뜬 것은 아니다. C노선 사업시행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올해 착공해 2028년까지 개통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5년 내에 가능하겠냐는 시각이지만, 민자사업 특성상 아주 크게 지연되지는 않을 거라는 목소리다. 이밖에 GTX-B노선(인천대입구~마석)은 올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30년 개통이 목표다.여기에 각 노선마다 연장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가 연장 비용을 전액 부담 시 곧바로 설계착공에 들어가 동시 개통도 가능케 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A노선은 평택까지, B노선은 가평을 지나 춘천까지, C노선은 위로는 동두천, 아래로는 천안·아산까지 연장할 전망이다. 이밖에 2기 GTX인 D·E·F 노선은 내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고서야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