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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통위 앞두고 제한적 움직임… 국고채 금리, 일제히 2bp대 ↑[채권분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10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제한적인 흐름을 보인다. 2년물을 제외한 모든 연물이 일제히 2bp(1bp=0.01%포인트)대 상승하는 가운데 국채선물은 소폭 약세다.10년 국채선물 5분봉 차트(자료=마켓포인트)◇국고채 금리, 일제히 2bp대 상승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국고채 2년물과 3년물 금리는 오전 10시55분 기준 3.377%, 3.269%로 각각 1.6bp, 2.2bp 상승 중이다. 5년물과 10년물 금리는 각각 2.7bp. 2.2bp 상승한 3.295%, 3.337%를 기록하고 있다.이어 20년물과 30년물 금리는 각각 2.5bp, 2.0bp 상승한 3.252%, 3.200%를 기록 중이다.국채선물도 소폭 약세다. 3년 국채선물(KTB)은 전거래일 대비 6틱 내린 104.93에, 10년 국채선물(LKTB)은 23틱 내린 113.86에 거래 중이다.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 2351계약 순매도를, 개인 24계약, 투신 695계약, 연기금 65계약, 금융투자 681계약 순매수를 보인다. 10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이 718계약, 금융투자 521계약 순매도를, 은행 405계약, 투신 70계약, 개인 41계약 순매수 중이다.◇기준금리 동결 예상되는 금통위… “중립적일 것, 당분간 박스권”이날 시장은 오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하루 앞둔 만큼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전거래일 강세분을 되돌리고 있다. 이달 한국은행 금통위는 기준금리 동결이 예상된다.한 자산운용사 채권 운용역은 “기준금리 아래 일정한 범위 내에서 등락하는 수준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면서 “3년물 기준으로 3.30%대로 올라올 경우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방을 제한할 것”이라고 봤다.이어 “오는 11일 금통위는 딱히 큰 재료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일각에선 태영건설 여파로 좀 우호적인 스탠스를 기대하는 경향도 있긴 하나 조금 앞서가는 것 같다”고 전했다.오는 11일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두고 있는 미국도 박스권 흐름은 마찬가지다. 장 중 현재 아시아 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0.2bp 오른 4.020%를 기록 중이다. 시장이 예상하는 미국 12월 CPI는 헤드라인 연간 기준 3.2% 상승, 코어 연간 기준 3.8%다.한편 단기자금시장은 한동안 안정적일 것이란 전망이다. 풍부한 단기자금 유동성은 국고채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해석된다. 김진욱 씨티은행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행은 당분간 단기자금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을 유지할 것”이라면서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금융시장 안정을 선호하는 만큼 추가 리스크 확산을 막기 위한 충분한 유동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봤다.
- DL이앤씨, 협력사와 '통합 업무 매뉴얼' 제작 박차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DL이앤씨는 기업혁신을 위한 ‘통합 매뉴얼’ 제작을 개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협력사와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서해선홍성-송산전철 공사 현장에서 DL이앤씨 직원들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DL이앤씨)건설업 전반에 대한 고객과 사회적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DL이앤씨는 건설업 관행과 폐단을 과감하게 타파해 생산성, 효율성, 품질 수준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킨다는 전략이다. 이에 DL이앤씨는 매뉴얼 제작과 혁신 활동에 대한 협력사들의 공감대를 확인하고, 현장 전문가들의 노하우를 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DL이앤씨는 본격적인 통합 업무 매뉴얼 제작에 앞서 주요 협력사 대표들과 개별 면담을 진행했다. 마창민 DL이앤씨 대표는 “품질과 안전 개선을 위해서는 누구보다 현장을 잘 알고 현장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협력사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매뉴얼 완성을 통해 협력사의 파트너십이 더욱 공고해지고 양사 모두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배관 공사 협력사인 김앤드이 이준희 대표는 “품질과 안전은 기업 생존의 필수조건임을 인식하고 있다”며 취지에 공감했다. 아울러 교량 및 항만 토목공사 협력사인 흥우산업 이해천 대표는 “우리 내부에도 잘 정비된 매뉴얼이 없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문서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DL이앤씨는 협력사 현장 소장 및 임원진들과도 심층 인터뷰를 진행해 각 공종별, 작업별 전문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노하우도 매뉴얼에 반영하고 있다. 유병수 성풍건설 전무는 “하자 발생은 기업 이미지 실추, 추가 보수 비용 투입으로인한 영업이익 감소, 신용도 평가 절하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건설 현장에 꼭 필요하다”며 “매뉴얼이 작성된다면 현장 업무 담당자에게 하자를 줄일 수 있는 좋은 안내서가 되고 업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통합 업무 매뉴얼의 취지와 목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협력사 대표부터 관리자, 근로자까지 적극적인 의사 개진이 이뤄지고 있다”며 “건설업 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사와의 소통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코스닥, 돌아선 외인에 약세 출발…세종텔레콤 ‘上’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코스닥 지수가 ‘팔자’로 돌아선 외국인에 약보합 출발했다.10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9시5분 현재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14%(1.22포인트) 내린 883.42에 거래중이다.장 초반 외국인 수급이 빠져나가며 시장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439억원어치 내다 팔고 있다. 4일 만의 ‘팔자’ 전환이다. 기관 역시 매도로 돌아서며 31억원어치 순매도다. 개인 나홀로 465억원어치 사들이는 중이다. 간밤 뉴욕증시는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로 마감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57.85포인트(0.42%) 하락한 3만7525.16으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7.04포인트(0.15%) 떨어진 4756.50,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3.94포인트(0.09%) 오른 14,857.71로 장을 마감했다.시장에서는 CPI가 전년대비 3.2% 올라 전달의 3.1%보다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근원 CPI는 전년대비 3.8% 상승해 전달의 4.0%에서 둔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하지 않을 경우 연준의 3월 금리 인하 기대는 축소되고 연준의 관망세는 길어질 수 있다.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시장에서는 연준의 6회 인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리 반등, 달러 반등과 같이 되돌림 현상이 수시로 출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내 증시 전망과 관련해 “5거래일 연속 하락에 따른 기술적 매수세 유입, 미국 증시의 장중 낙폭 회복 소식 등에 힘입어 상승 출발할 전망”이라며 “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들의 잇따른 어닝쇼크는 고민이 되긴하지만, 그렇다고 지수 하방이 열리기보다는 기간 조정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말했다.업종별 하락 우위다. 제약, 반도체, 인터넷, 디지털, 소프트웨어, 의료·정밀, IT 종합, IT부품, 출판매체 등이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다. 반면 통신서비스가 2%대, 통신·방송이 1%대 상승하고 있으며 화학, 종이·목재, 건설, 금속, 통신장비, 금융, 운송, 오락, 운송·부품, 섬유·의류 등은 강보합권이다.시가총액 상위주 역시 하락 우위다. 1%대 상승 중인 엘앤에프(066970)를 제외한 대부분 시총 상위 종목이 약세다. 에코프로비엠(247540)과 에코프로(086520)는 약보합권, HLB(028300)는 1%대, 알테오젠(196170)은 2%대 하락 중이다.업종별로 세종텔레콤(036630)이 제4 이동통신사 선정 가능성에 가격제한폭까지 올랐으며 에코바이오(038870)가 24%대, 한빛바이저가 20%대, 포바이포(389140)가 18%대 강세다. 반면 지오릿에너지(270520)는 14%대, 디티앤씨(187220)는 10%대, 신성델타테크(065350)는 9%대 하락 중이다.
- 고금리 높은 집값에…서울 59㎡ 경기·인천 84㎡ 선호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지난해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서울은 전용면적 60㎡이하 소형아파트에 1순위 청약자가 몰렸고, 경기도와 인천은 전용면적 60㎡ 초과 85㎡이하 중형아파트에 가장 많은 청약자가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1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023년 수도권에서 분양한 단지는 126곳 4만9348가구(일반분양)였으며, 1순위 청약자는 총 64만3871명으로 1순위 평균 13.05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2022년(7.96대 1) 대비 1.64배 높은 경쟁률이다.지역별 주택면적 선호도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서울은 1순위 청약자 총 27만5141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14만2555명(51.81%)이 전용면적 59㎡ 이하 소형아파트에 몰렸다. 이 가운데 소형아파트의 대표 격인 전용면적 59㎡에 12만1715명이 청약해 전체의 44.24%를 차지했다. 경기도는 1순위 청약자 31만8480명 중 47.06%(14만9881명)가 중형아파트에 접수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인천도 64.71%(5만250명 중 3만2517명)를 나타냈다. 이 중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 청약자는 경기와 인천 각각 전체의 41.4%, 62.32%(13만1846명, 3만1318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해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도 마찬가지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서울의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매매비율은 47.2%로 △전용면적 60~85㎡ 37.95%와 △전용면적 85㎡ 초과 14.84%를 앞질렀다. 그러나 경기도와 인천에서는 각각 48.99%, 48.69%로 중형 아파트의 매매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소형(38.13%, 38.84%)과 대형(12.89%, 12.47%)이 뒤를 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높아진 분양가와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 등으로 서울은 소형 위주로 청약과 매매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며 “경기도나 인천은 서울의 소형 아파트의 분양가나 매맷값으로 중형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어 건설사들도 서울에서는 전용면적 59㎡ 이하, 경기도와 인천에서 전용면적 60㎡ 초과 85㎡이하 물량을 주력으로 분양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 힘못쓰는 연초 증시…돈 잘버는 '고ROE' 종목 웃는다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기준금리 조기 인하에 대한 기대가 후퇴한 데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더하며 새해 들어 증시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시기가 예상보다 미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성장성보다는 수익성이 높은 종목이 주목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증권가에선 수익성이 높은 종목을 선별하기 위해 지배주주 자기자본이익률(ROE)이 높은 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ROE는 당기순이익을 자본총계로 나눈 지표로, 자기자본을 활용해 얼마를 벌었는지를 의미한다. 시장에서는 ROE가 높을수록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금리인하 전망 후퇴에…2600선 무너진 코스피9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2561.24로 거래를 마쳤다. 지난해 연말 2655.28 대비 3.5%(94.04포인트) 하락했다.연말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상승했던 증시가 연초 들어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 등에 따라 조기 금리 인하 전망이 후퇴하면서 박스권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태영건설(009410) 부동산PF 부실 사태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번지는 것도 증시를 위축시키고 있다. 강대석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국내외 증시가 새해 첫 주부터 부진한 배경으로는 금리 반등이 가장 유력하다”며 “미국의 고용, 소비와 같은 경제지표에서 쿨 다운(Cool Down) 조짐이 예상보다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어 그만큼 디스인플레이션 기조도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월 증시가 고전하면서 성장성이 큰 종목보다 안정적으로 수익성을 창출하는 종목이 상대적으로 선방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이를 고려해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의뢰, 증권사 3곳 이상 실적 추정치를 보유한 상장사 274곳의 지난해 4분기 연결기준 ROE 추정치를 분석한 결과 롯데관광개발(032350)이 34.32%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롯데관광개발은 외국인 관광객 확대로 카지노 매출이 회복 흐름을 보이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관광개발의 지난해 12월 카지노 매출액은 142억원을 기록하며 지난 3월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나승두 SK증권 연구원은 “제주도 외국인 입도객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롯데관광개발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매출도 함께 늘어났다”고 분석했다.◇수익성 높은 종목에 쏠리는 눈…기대주는두산(000150)의 ROE 추정치는 17.37%로 집계돼 두 번째로 높았다. 두산은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른 더블데이터레이트5(DDR5) 등 신규 소재 사업 진입으로 전자 비즈니스그룹(BG) 매출 증가가 수익성 개선을 견인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지난해 10월 상장한 두산로보틱스(454910) 보유 가치가 확대된 점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된다.종근당(185750)은 세 번째로 ROE가 높은 종목으로 꼽혔다. 4분기 추정 ROE는 12.79%였다. 지난해 11월 노바티스와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CKD-510’ 관련 1조7000억원 규모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점이 수익성 개선에 일조할 것으로 분석된다.미용 의료기기업체들도 상위권에 진입했다. 원텍(336570)과 제이시스메디칼(287410)은 각각 4분기 ROE 추정치가 12.7%, 11.61%로, 4위와 5위에 올랐다. 원텍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리프팅 기기 ‘올리지오’의 판매대수가 1560만대를 기록하며 4분기 소모품 매출이 견조할 것으로 예상된다.제이시스메디칼 역시 고주파(RF) 신제품 ‘덴서티’ 국내 판매를 지난 3분기에 시작한 가운데, 미국과 일본 시장 진출로 소모품 성장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명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신제품 덴서티의 국내외 판매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모품 판매수 증가로 매출 증가와 이익률 개선을 동반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4분기 ROE 추정치가 마이너스를 기록할 종목으로는 쏘카(403550)(-8.13%), 위메이드(112040)(-7.82%), 콘텐트리중앙(036420)(-4.78%), SKC(011790)(-2.97%), CJ CGV(079160)(-2.2%) 등이 손꼽혔다.
- '태영건설 참여' 세운 재개발 역풍 맞나…대출도 곧 만기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서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5-1,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역풍을 맞을지 주목된다. 태영건설은 이 사업에 지분 투자하고 시공사 역할도 맡을 예정이었지만, 워크아웃 신청에 따른 실사가 끝날때까지 참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게다가 오는 4월 및 5월에는 해당 사업 관련 대출금 2880억원의 만기가 돌아온다. 이 중 일부 대출금은 태영건설 신용등급이 ‘CCC’로 하락해 기한이익상실 사유에 해당한다. 이 경우 해당 대출채권을 유동화한 증권도 차환발행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대 ‘세운 5-1, 5-3 재정비촉진구역’ 위치도 (자료=서울시)◇ ‘투자자·시공사’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참여 ‘불투명’9일 부동산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오는 4월경 자산부채 실사가 끝난 후에야 기존에 보유한 사업장들의 참여 여부를 알 수 있다. 채권단이 핵심 사업장과 비핵심 사업장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태영건설이 사업 참여를 유지 또는 중단할 수 있어서다. KDB산업은행(산은)은 오는 11일 제1차 채권자협의회를 개최하고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주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3~4개월간 태영건설 자산부채 실사를 진행한다.태영건설 사업장별 실사를 진행하고 사업성, 재무여건 등을 검토해서 채무 기한을 연장하거나 일부 덜어준다. 만약 태영건설이 도저히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사업장은 다른 사업자를 찾아 매각하게 된다.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은 실사를 거쳐 채권 재조정 등 경영정상화 계획을 마련하고, 오는 4월 11일쯤 2차 협의회에서 경영정상화 계획을 확정한다.세운5구역PFV 주주구성 (2022년 12월 말 기준) (자료=감사보고서)당초 태영건설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5-1·3구역 시행사에 지분을 투자했고, 시공사도 맡을 예정이었다. 세운 5-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서울 중구 산림동 140-4번지 일원에 지하 8층~지상 17층 규모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자는 세운5구역피에프브이(PFV)다. 이지스자산운용과 태영건설은 세운5구역PFV 보통주 지분을 각각 16.46%, 16.20% 갖고 있다. 중구청에 따르면 오는 17일에는 세운 5-1·3구역 관련 주민설명회가 PJ호텔 4층 카다리움홀에서 열린다.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해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또한 다음달 2일까지는 서울 중구청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등에서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을 진행한다.‘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 시행계획 등 승인을 할 때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사업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영향이 없는 것을 확인하거나, 해로운 환경영향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허가 등 행위 전에 시행한다.◇ 오는 4월, 대출 1700억 만기…5월 대출 1180억원 만기오는 4월 및 5월에는 세운5구역PFV가 이 사업을 위해 받았던 대출금 2880억원의 만기가 돌아온다. 우선 오는 4월 18일에는 대출 2880억원 중 1700억원의 만기가 돌아온다. 앞서 세운5구역PFV는 이 사업 관련해서 지난 2022년 4월 대주단과 대출약정을 맺었다. △트랜치A 1000억원 △트랜치B 200억원 △트랜치C 200억원 △트랜치D 300억원이다. 대출채권의 담보 및 상환순위는 트랜치A, B, C, D 순이다.특수목적법인(SPC) 세운공간제일차가 세운5구역PFV에 대해 보유한 원금 500억원 대출채권(트랜치A)은 오는 4월 18일 만기다. 당초 세운공간제일차가 실행했던 대출금액은 1000억원이었지만, 이 중 500억원을 양도해서 ABSTB 발행한도가 2022년 7월 18일 이후 500억원으로 줄었다.세운5구역PFV 주주구성 (2022년 12월 말 기준) (자료=감사보고서)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도 제10회까지 차환발행할 경우 같은 날 만기가 돌아온다. DB금융투자는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및 자산관리자, 사모사채 인수확약 기관을 맡고 있다. DB금융투자는 세운공간제일차가 발행한 유동화증권 상환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경우 세운공간제일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500억원 한도 내에서 인수하기로 약정했다. 각 트랜치별 대출기관인 SPC 및 대출금은 △트랜치B 200억원(세운공간제이차, 금리 6.5%) △트랜치C 200억원(세운공간제삼차, 금리 7.0%) △트랜치D 300억원(골든타이거제일차, 금리 4.5%)이다. 위 SPC들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기초로 유동화증권(ABSTB)이 발행됐다. 각 SPC별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는 △세운공간제이차(신한투자증권, 구 신한금융투자) △세운공간제삼차(신한투자증권) △골든타이거제일차(미래에셋증권)이다.각 SPC가 발행한 대출채권에 대해 ‘대출채권 매입확약 또는 자금보충 약정’, 또는 ‘사모사채 인수확약’을 맺은 기관도 주관회사와 동일하다. 이들 증권사는 △대출약정상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대출원금이 만기일에 상환되지 않은 경우 포함) △SPC가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을 상환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대출채권을 매입하거나 금액 한도 내에서 부족자금을 보충하기로 약정했다.세운5-1·3구역 관련 주민설명회 및 공람 공고 [사진=김성수 기자]◇ 트랜치D, 태영건설 등급 강등에 ‘기한이익상실’ 되나골든타이거제일차는 태영건설 신용등급 하락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골든타이거제일차가 발행한 유동화증권(ABSTB)의 기초자산인 대출채권(트랜치D 300억원)의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태영건설의 유효신용등급이 BBB/A3 이하로 하락하거나 소멸하는 경우 포함) 등 사유가 발생하면 유동화증권의 차환발행이 중단돼서다.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작년 말 태영건설의 신용등급을 줄줄이 하향 조정했다. 한국신용평가는 태영건설 신용등급을 ‘A-(하향검토)’에서 ‘CCC(하향검토)’로 강등했다. 한국기업평가도 태영건설 신용등급을 ‘CCC(부정적 검토)’로 변경했다.유동화증권의 차환발행이 중단될 경우 유동화 제반 비용은 세운5구역PFV이 별도로 부담한다. 또한 대출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로 인한 유동성 부족은 세운5구역PFV의 후순위대여로 충당한다.또한 태영건설은 세운5구역PFV의 트랜치D 대출채무 상환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경우 부족금액 상당액을 대여해야 한다. 만약 태영건설이 이같은 자금보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트랜치D 대출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할 의무를 진다.‘병존적 채무인수’는 기존의 채무관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여기에 제3자가 채무자로 들어와 종래의 채무자와 더불어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중첩적 채무인수라고도 한다. 오는 5월 30일에는 1180억원 대출의 만기가 돌아온다. 세운5구역PFV는 지난 2022년 9월 체결한 대출약정에 따라 SPC 세운필드제일차를 포함한 대주들로부터 총 1400억원 대출을 실행받을 것을 약정했다.각 트랜치별 대출약정금(대출금 한도)은 △트랜치A 870억원(금리 5.5%) △트랜치B 200억원(금리 7.0%) △트랜치C 130억원(금리 9.0%) △트랜치D 200억원(금리 7.0%)이다.트랜치A의 채권자는 새마을금고중앙회다. 새마을금고가 약정한 대출한도는 870억원이지만 실제 대출해준 금액은 650억원이다. 각 트랜치별 채권자인 SPC 및 유동화거래 주관회사는 △트랜치B 200억원(세운필드제일차 및 세운엑싯제일차, 신한투자증권) △트랜치C 130억원(티아이세운, 한화투자증권) △트랜치D 200억원(에이치세운제일차, 현대차증권)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주관회사 외에도 ‘대출채권 매입확약 또는 자금보충 약정기관’을 맡고 있다. 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에 기한이익 상실이 발생해 유동화증권의 상환대금이 부족해질 경우 신한투자증권이 대출채권을 매입하거나 자금보충을 해야 한다.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도 이같은 역할을 맡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기초자산 매입, SPC에 대한 자금보충 또는 SPC가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맺었다. 현대차증권은 ‘사모사채 인수확약’만 약정했다.트랜치D 채권자인 에이치세운제일차도 ABSTB의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에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유동화증권의 차환발행이 중단된다.
- 강남 아니면 불안…건설사, 정비사업 '옥석 가리기'심화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태영건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로 업계 전반에 불안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국내 건설사의 사업 ‘옥석가리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애당초 미분양이 날 확률이 높거나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은 배제하거나 손해를 보더라도 시공권을 포기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반면에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입지가 좋아 수요가 꾸준하게 높은 강남, 용산 등의 사업지는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인력을 늘리는 등 준비 작업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건설사들은 올해 지방보단 분양 수요가 높은 서울과 수도권 위주로, 또 서울 내에서도 공사비 자체가 낮거나 조합 내부 갈등이 있어 공사 중단 가능성이 높은 곳은 아예 입찰부터 참여를 하지 않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다만 서울 강남, 용산, 여의도 등 굳건한 입지로 청약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곳을 집중 공략하는 등 선별수주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말 괜찮은 입지로 경쟁이 예상된 서울 동작구 노량진뉴타운 노량진1구역 재개발조합의 경우 평당 공사비를 730만원으로 제시했다가 모든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서울 중구 신당9구역도 응찰자가 없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는 상황이다. 응찰은 했지만 경쟁없이 단독으로 입찰해 수의 계약을 진행하는 곳도 늘었다. 서울 성동구 응봉1구역 재건축으로 최근 2차 입찰을 진행했지만 현대건설 단독 유찰로 경쟁이 무산됐다. 이 외에도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10단지도 치열한 수주전 예상과 달리 삼성물산만 입찰에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반면 강남의 경우 대부분의 대형 건설사들은 올해 예정된 입찰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별도의 팀을 꾸리거나 기존 지사에 힘을 실어 대비를 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말 사내에 ‘압구정재건축수주TFT’를 신설하고 서울 압구정을 비롯해 강남권 정비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올해 발주가 예정된 신반포2차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고급아파트의 시작을 알린 현대건설의 역사와 기술을 계승하는 압구정 정비구역 전 지역에 대한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압구정을 중심으로 강남권 수주를 위해 해당 TFT에 현대건설의 역량을 집대성 할 수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배치했다. 국내 굴지의 건설사들 현대건설처럼 사내에 특별 TFT를 꾸리지 않더라도 대부분은 기존 지사를 활용해 강남 등 수주전에 대비하고 있다. 대우건설의 경우 지난해 말 ‘현장팀, 도시정비팀, 사업팀’ 등 기존 3개팀으로 운영되던 것을 1개 팀으로 합치고 각 지역의 주요 지사에 힘을 더 실어주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했다. 삼성물산도 올해 강남권의 수주 입찰을 위한 준비태세에 돌입했다. 국내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많은 건설사가 사업지에 대한 수익성 검토를 최대한 안정적, 보수적으로 잡고 있지만 강남권 입찰은 시장 상황과 별개로 준비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예전에는 서울은 무조건 경쟁이 붙었지만 이젠 서울에서도 공사비 자체를 낮게 책정한 곳이나 조합 내부 갈등이 있는 곳, 서울 및 수도권에서 건설사 간 수주전으로 출혈경쟁이 예상되는 곳 등은 최대한 배제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특히 올해에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 용산구 한남동 등 ‘매머드급’ 사업장들이 잇달아 시공사를 뽑을 예정이다. 당장 강남구 압구정 2~5구역 재건축, 용산구 한남 4구역 재개발, 동작구 노량진 1구역 재개발,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대교·목화아파트 재건축 등이 조합을 꾸리고 재건축 절차를 밟고 있다.
- 국고채, 일제히 약세 출발… 10년 국채선물, 30틱대 하락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8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주말 미국채 흐름을 반영하며 약세 출발했다. 10년 국채선물은 30틱대 내리고 있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10년 국채선물 5분봉 차트(자료=마켓포인트)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0분 기준 3년 국채선물(KTB)은 전 거래일 대비 10틱 내린 104.75를, 10년 국채선물(LKTB)은 31틱 내린 113.32를 기록 중이다. 각각의 현물 금리 역시 4.5bp, 3.5bp(1bp=0.01%포인트) 상승 중이다.3년 국채선물 수급을 살펴보면 외국인 2513계약, 개인 139계약, 은행 581계약, 연기금 135계약 순매수를, 금융투자 3680계약, 투신 30계약 순매도를 보인다.10년 국채선물은 외국인 461계약 순매도를, 개인 169계약, 금융투자 71계약, 연기금 90계약 순매수 중이다. 이외 국고채도 일제히 금리가 상승 중이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민평3사 기준 국고채 2년물 금리는 3.6bp 오른 3.412%, 5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3.2bp 오른 3.334%를 기록 중이다. 30년물 금리는 2.4bp 오른 3.224%를 보인다.태영건설 워크아웃에 따른 국고채 시장 영향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해 태영건설 측에 구조조정 원칙에 따른 추가 자구안 제시를 주문했다.한편 전거래일 콜금리는 3.384%를, 레포 금리는 3.40%를 기록했다. 이날 콜 시장은 전체적수 잉여가 지속되면서 은행들의 적극적인 자금운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영상)박춘섭 경제수석 "尹정부 최대성과는 '한미동맹' 강화"[신율의 이슈메이커]
- 박춘섭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이 지난 5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이데일리TV 보도국 제작 프로그램 ‘신율의 이슈메이커’가 이달 신년 특집방송으로 시청자를 만난다.특집방송은 사회·경제·노동 등 분야를 대표하는 명사들과의 대담이다. 신율의 이슈메이커는 지난 5일 박춘섭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비서관을 만나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 상세 설명을 듣고 경제 현안과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박 수석은 이날 △윤석열 정부 정책 성과 △정부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 △올해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대내외 요인 등에 대해 정부 입장을 밝혔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녹화일: 2024년 1월 5일(금)■진 행: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 담: 박춘섭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신율: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경제에 관심을 안 가질 수 없고 이 경제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추측하지 않을 수 없겠죠. 오늘 바로 그런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이혜라: 오늘 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다양한 현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십시오.▶박춘섭: 안녕하세요.▷신율: 한 달 정도 되셨죠? 일단은 축하드리겠고요. 박 수석님은 사실은 늘공이시잖아요. 공무원으로 이렇게 올라오셔가지고. 사실 수석이 차관급이지만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늘공들 공무원분들의 하나의 롤모델 케이스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박춘섭: 저도 늘공이긴 하지만 퇴직을 해서 민간인 생활을 몇 년 하다 왔으니까 약간은 희석이 되지 않는가 싶은데요.▷신율: 그래도 공무원분들이 쭉 올라오셔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간다는 건 공무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하나의 모델이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박춘섭: 그런 면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제수석으로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이혜라: 윤석열 정부 집권 1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장 큰 정책적인 성과를 먼저 되짚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박춘섭: 제가 생각할 때 정부 전체를 본다면 한미동맹 강화가 제일 큰 성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3각 협력 체계가 구축됐고요. 이를 통해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를 했다는 의미가 있고요. 경제 분야에 한정해서 본다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대표되는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 속에서 그래도 비교적 경제를 안정적으로 꾸려왔다는 것을 가장 큰 성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신율: 한미동맹 말씀하시니까요. 대만 올 3월인가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대만 총통 선거요. 그런데 민진당(민주진보당)이 있고 국민당이 있고 또 다른 정당 후보가 하나 있는데. 민진당 후보는 대만의 어떤 독립적인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주장하고. 국민당 후보는 우리가 형제지간이라고 한마디 하면 100년이, 앞으로 우리가 100살까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 이런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TSMC, 파운드리 세계 최고의. 중국과 대만,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TSMC 기업의 미래도 마구 흔들릴 수 있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수석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박춘섭: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 양국의 관계에 따라서 TSMC뿐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우리 삼성전자와 우리나라 전체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있습니다.▷신율: 그렇죠. 경제수석이셔서 저는 (답변을)경제적으로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한미동맹을 말씀하셔서 제가 그래서 이것도 갑자기 생각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이혜라: 현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3대개혁 중에 연금개혁을 여쭤볼까 합니다. 사실 지난해에는 준비 단계를 거쳤다면 올해는 조금 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까 이런 부분이 궁금해지거든요.▶박춘섭: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국회에 정부의 연금 개혁안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나가 있는데 지금은 국회에서 그 연금 개혁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어떤 안이 제일 좋을지 선택을 해야 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다시 논의하기에는 조금 쉽지는 않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절차를 밟을 생각입니다.▷신율: 총선이 앞인데 국회 논의는.▶박춘섭: 아마 총선 이후에 한다고 봐야 되겠죠.▷신율: 또 한 가지는 저는 이 연금 문제로 제일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우리가 연금 (공백기 소득) 크레바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을 그만두고 은퇴를 하고 나서 연금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그 기간이 사실 좀 줄어야지 되는 거 아니겠어요.▶박춘섭: 예. 그렇습니다.▷신율: 이게 저는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연금개혁과 노동개혁은 연결이 되는 거 아닌가요?▶박춘섭: 당연히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금 지급 연령을 개혁안에 보면 (만)65세, 지금도 예정돼 있지만 (만)68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점점 크레바스가 길어지니까 그 기간 동안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동개혁이 필요하고 노동의 유연성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노동 쪽에서 역할을 많이 해줘야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신율: 그런데 연금개혁 (관련) 프랑스 같은 데 보면 물론 거기는 연금개혁은 아니고. 좀 오랫동안 노동을 해라 정년 기간을 연장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걱정이 좀 안 되세요? 연금개혁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박춘섭: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 저도 옛날 사례를 보면 제가 개혁하는 몇 나라에서 연금개혁을 하고 그다음 선거에서 크게 진 것을 저도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본격적인 개입을 안 해왔던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이제 정부안을 작년에 냈지만 거기에 대해서 여러 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어려운 작업을 해서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신율: 그런데 비판하는 세력들은 어떤 결론도 없이 그냥 이런 얘기가 있고 이런 나열만 했다고 비판을 하잖아요.▶박춘섭: 그런데 어차피 지금은 이제 국회에서 많은 정책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것도 국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국회에서 결정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합리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신율: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 아닙니까?▶박춘섭: 그런데 그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논의를 통해서 탄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신율: 제가 볼 때에는 젊은 사람들에게 좀 더 연금개혁의 필요성. 젊은 사람들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 층에게 좀 더 호소력 있게 계속 얘기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박춘섭: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실태를 젊은 층에게 잘 알려서 여러 가지 정책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현 세대에 지금 여러 가지 정책으로 지금 많이 쓴다면 나중에 젊은 분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 연금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좀 더 많이 알릴 필요가 말씀하신 대로 많다고 봅니다.▷이혜라: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박춘섭: 정부가 중점을 두는 분야는 ‘민생 안정’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를 거치면서 고금리 고물가 부담 때문에 국민들이 계속 고통을 받아오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금년에 수출이 좋아져서 경제가 좋아지더라도 이게 수출 쪽에서 좋아지는 거니까 내수로 온기가 확산되는 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 사이에 우리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민생 이런 지원을 통해서 일정한 시간 확보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이혜라: 그렇죠. 국민들은 내수에서 경기를 체감을 하니까. 그렇다면 내수 활성화를 위한 복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박춘섭: 내수 활성화를 하려면 결국 국내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내 소비를 활성화하려면. 소비라는 게 국민들이 이제 돈을 쓰는 거니까 지금 정부에서 경제정책 방향에서 들어가 있는 대책을 보면 신용카드를 많이 써서 소비를 하니까 신용카드를 쓴 금액,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더 많이 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20%의 소득공제를 해주고. 또 소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자동차 구매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자주 소비 활성화 대책으로 쓰는데, 금년에도 이 노후 자동차 교체를 하면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70%를 할인해주는 그 제도를 금년에 합니다. 그리고 여름 휴가 때 관광지 가서 휴가 가서 돈을 많이 쓰잖아요. 그게 결국 소비인데 지역의 소비를 늘리는 건데 그 부분 때문에 또 금년에 숙박쿠폰 등 이런 걸 한 5배 더 많이 발급하는 예산을 지금 반영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투자 같은 경우에 보면 기업이 투자를 하게 되니까 임시투자 세액공제가 작년 말로 종료되는데 금년에도 적용을 해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내수를 진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신율: 근데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 잡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제가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2%대의 인플레이션 비율을 유지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죄송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그보다 훨씬 높거든요. 생필품들이 계속 오르고 과일값 엄청 오르고. 어떻게 무슨 대책이 있으십니까?▶박춘섭: 일반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체감물가는 굉장히 높잖아요. 농산물이 주로 많이 기여하기 때문에 이 농산물 비축 품목들에 대한 비축을 또 많이 늘리고요. 또 예를 들면 망고나 이런 것들도 수입하는 과일이 가격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과일에 대해서 대량으로 많이 구매, 지금 한 30만 톤 정도를 구매하려고 지금 계획을 해서 농산물 쪽 가격 안정화를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신율: 박 수석님께서 보실 때는 외국의 인플레이션율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다고 판단하십니까?▶박춘섭: 우리가 낮은 쪽에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결국은 낮은 쪽에 들어가지만. 공공 부문의 희생. 우리가 유가라든지 작년, 재작년 소비자 물가가 올라간 게 유가가 제일 크잖아요, 가스나 이런 에너지 가격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한전이나 가스공사에서 부담을, 공공 부문에서 부담을 해서 많이 물가가 안정화돼 있는 거고. 미국이나 이런 데는 전부 반영이 되고 해서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제 물가 관리는 체감 물가 말씀하신 거는 어려움 그 부분도 있지만 나머지 일반적인 물가는 관리를 잘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신율: 유가 말씀하시니까 일반 운송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요소수 같은 경우에도 흔들리면 또 물류가 흔들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중국 의존율이 너무 높더라고요.▶박춘섭: 높죠. 그래서 공급망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10조 원 규모의 기금을 만들고 주요 핵심 품목에 대해서는 비축도 하고 또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걸 체계적으로 금년부터 하게 되고요.요소수 문제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중국산을 쓰는 이유가 베트남이나 이런 데도 있는데 중국산이 쌉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이 비싸고 하니까 안 쓰고 있어서 물류비용 이런 걸 정부가 한 90%까지 지원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이혜라: 다시 좀 돌아와 봐서요.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2.2% 전망을 했습니다. 물론 작년보다는 다소 상향된 수치이기는 하지만 불과 반년 전에 비해서는 낮아졌습니다. 전망치를 근데 일부 해외 IB 같은 경우에는 1%대로 낮춰 잡기도 했거든요. 이 경제정책 무게추를 물가에서 성장으로 옮겨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박춘섭: 작년 경제성장률이 최종적으로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거의 1.4%라고 보입니다. 금년이 2.2% 내외 예상을 하고요. 근데 작년에도 보면 IB들이, IB들은 보통 낮게 보거든요. 작년에도 제가 기억하는 걸로. 제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었잖아요. 작년에 6월, 7월, 8월 이 무렵에도 IB들 평균이 작년 성장률 1.1%였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이제 낮게 보더라도 정부에서는 2.2%가 달성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렇더라도 2%라는 게 결코 높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경제는 지금 3~4%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경제거든요. 그런데 2%가 아직 낮기 때문에 성장에 여러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규제 완화라든지 그다음에 또 구조개혁, 아까 연금개혁도 말씀하셨지만 노동개혁 이런 구조개혁을 통해서 우리 전체 경제의 생산성을 높여서 성장을 올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이혜라: 금통위원 때 말씀을 하셔서요. 그때 가계부채, 워낙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게 더 증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크게 나타내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런데 정부 쪽에서는 이제 정책금융이 막 쏟아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 금리인하 기대로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 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박춘섭: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거의 한 70~80%가 주택 관련 대출이에요. 결국 주택 경기 전망에 좌우되는 건데. 현 시점에서 볼 때 주택, 아파트를 필두로 한 경기가 조금 떴다가 작년에 지금 가라앉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정책 대출은, 정책 목적이 다 있는 대출인데 예를 들면 신생아특례대출 이런 경우에는 출산 장려라든지. 청년주택드림대출 이런 것들은 또 주거지원, 이런 목적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총량으로 금년도 정책금융의 총량이 작년보다 적습니다. 따라서 아까 부동산 경기를 떠나서 순수한 정책금융 그걸로 봐도 이 정책금융으로 인해서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신율: 지금 이제 대출 문제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뭐 대출도 대출이고 지금 대출 규모도 있는데. 그것도 경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 이게 너무 떨어져도 문제고 그렇다고 올라도 문제고 이게 참 딜레마인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박춘섭: 말씀하신 거를 표현하는 게 연착륙이라고 정부에서 표현하는데. 연착륙을 유도하고 하는 게 너무 오르면 과열돼서 문제고 너무 떨어지면 지금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문제도 있는 것처럼 지방의 건설 경기가 다 죽고 하니까 또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정부에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연착륙을 도모하는 유도하는 그런 정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신율: 성공하실 거라고 봅니까?▶박춘섭: 성공하도록 만들어야죠.▷신율: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말이에요. 어쨌든 이 주안점을 부동산도 경제의 일부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과 또 하나는 서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 이 절충점을 찾는 것이 굉장히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박춘섭: 맞습니다. 이게 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힘든 과정인데. 그래도 이거를 정부에서는 해 나가야만 되고 그걸 못할 경우에는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체의 문제로 될 수 있으니까 어려워도 해나가야 되죠.▷신율: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오릅니까? 떨어집니까?▶박춘섭: 부동산 전망을 알면 제가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정책은 하지만. 부동산은 누구도 지금 과거의 경험도 모르는 거고 미래도 다만 정부에서는 좀 안정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이혜라: 경방에서 세컨드홈 얘기 나오더라고요. 지역 소멸 위기가 대두되는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안들을 내놓은 것 중 하나인데. 실효가 어떨 거라고 보세요?▶박춘섭: 이게 효과는 있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경기하고도 영향을 같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세컨드홈이라는 게 우리 지금 인구 감소 지역 전국 89개 지역인데. 지방은 면적이 넓으니까 면적으로 한 40% 정도 되는데. 그 지역에 비인구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예를 들면 서울에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이 인구 감소 지역에 가서 집을 한 채 샀다 그러면 이제 두 채를 갖고 있는 건데 인구 감소 지역에서 사면 한 채를 예외로 인정해서 1가구 1주택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세제 혜택상.▷신율: 1주택으로 치는 거죠.▶박춘섭: 인구 감소 지역에 산 거는 주택으로 안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세제상 혜택이 있으니까 그 집을 많이 사서 세컨드홈으로 쓰고. 그리고 집을 사면 노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인구 감소 지역도 도와주고 하는 목적으로 이번에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돼 있습니다.▷신율: 세컨드홈 말씀하시니까. 요새 메가서울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게 굉장한 핵심적 이슈 중에 하나였잖아요. 이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메가시티.▶박춘섭: 현재 메가시티 논의되기 전에도 수도권에서 보면 광역생활권으로 돼 있어서 주거나 교통 이런 측면은 종합적으로 봐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메가시티 문제는 경제 문제를 지금 떠나서 정치적인 문제로 지역 주민, 지자체, 지자체장의 합의를 거쳐야 되는 이런 문제로 지금 돼 있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통합 운영하는 게 더 효율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 경제적인 관점을 떠나서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 입장에서 봐도 출퇴근할 때 교통지 힘들기 때문에 메가시티가 되면 서울에 지하철망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 그쪽까지 다 연결이 되면서 도움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도움은 될 거라고 보입니다.▷이혜라: 지금 부동산 얘기하시니까. 최근에 부실 부동산 PF 후폭풍이 우려된다 걱정하는 국민들 많거든요.▶박춘섭: 부실 쪽에 지금 가장 정부가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 게 부동산 PF 문제인데요. ▷신율: 태영건설 워크아웃이.▶박춘섭: 워크아웃 결정 11일입니다. 채권단하고 협상을 계속하고 있고요. 태영건설 문제를 계기로 정부 당국에서는 전국의 사업장 한 3500개 되는데 다 점검을 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동산 PF도 연착륙을 해야 되니까 사업장들을 다 점검을 해서 그동안도 해왔지만 점검을 해서 수익성이 확보되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시적으로 자금 부족 사태가 오고 있으니까 유동성을 공급해주면 어려운 시기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고. 문제가 되는 건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들.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270개 정도 대주단을 구성해서 그 사업장에 대해서 정밀하게, 사업성이 좀 부족하니까 자금 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서 신규 자금도 공급할 필요가 있으면 하고. 그런데 이 사업장이 도저히 어렵다 그러면 이제 새로 이렇게 다른 데하고 한다든지 정리를 한다든지 해서 재구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영건설과 관계없이도 계속해 오고 있었는데 태영건설 문제가 불거지면서 PF 시장이 조금 더 불안해지니까 정부에서는 좀 더 밀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신율: 이 PF 문제라는 게 물론 건설사들이 어떻게 되느냐는 문제도 되지만.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느냐. 사실 저 정도 세대보다 윗세대들은 금융권이 망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물론 5000만원을 보장을 해준다고는 하지만 PF 때문에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지 않느냐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박춘섭: PF 문제로 금융권의 부실은 특히 은행이나 이런 데는 충당금을 많이 쌓고 해서 문제가 없고요. 또 익스포저가 은행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다만 좀 문제될 수 있는 것은 제2금융권 증권이라든지 저축은행 이런 데 새마을금고 문제가 되는데. 그런 쪽에도 지금 전반적으로 자금 상황이라든지 관리를 해 나가고 있어서 금융권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아주 문제가 있고 한 개별 기관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금융 시스템 전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일반 시장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게 태영건설 같은 경우 이번에 워크아웃 신청을 했는데 국내나 국외나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거든요.▷이혜라: 일자리 관련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박춘섭: 결국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는 민간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정부가 공급하는 일자리는 한시적이고 지속성이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기본 시각은 정부 규제 완화를 통해서 기업이 활성화되고 기업이 성장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게 최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것만 할 수는 없으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이나 여성 일자리, 일 가정 양립하기 하면서도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이런 지원도 하고 청년들도 지원하고 또 노인 일자리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신율: 일자리 문제는 사실 저출산 문제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세 가지. 첫째가 이제 육아문제 예를 들면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냐. 둘째는 부동산 문제. 셋째는 바로 청년 일자리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가지고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해결책 물론 고민한다는 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저출산 문제의 해결, (합계출산율) 0.7명이다 큰일 났다 할 게 아니고 일자리 문제 해결을 통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앞으로 더 커질 겁니다. 이게 고령의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특히 젊은층들의 일자리 문제도 이게 해결하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 차원에서라도 좀 노력을 해 주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박춘섭: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노력은 당연히 정부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일자리 문제도 보면 지금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전체 젊은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일자리 미스매치. 앞으로 그런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도 좀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또 청년층이 원하는 괜찮은 일자리를 찾아가야 되는데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신율: 그 얘기 나왔으니까 이민 얘기도 좀 여쭤볼게요. 경제적 관점에서 이민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박춘섭: 순수한 경제적 관점이라고 하면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그게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거죠.순수하게 그냥 아무런 것 없이 늘어나면 좋을 수도 있지만 그 늘어난 일자리가 기존에 국내에 계신 분들의 일자리를 뺏는다면 안 좋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민 문제에 대해서 이민에 대한 우리 거부감 이런 걸 떠나서 순수한 경제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민 오더라도 기존에 우리 내국인이 갖고 있는 일자리를 빼앗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신율: 그리고 실제로 안 빼앗더라고요. 외국을 보면. 저는 이제 독일에서 한 10년 정도 유학생활을 했는데 제가 최근에 가보니까 4명 중에 1명은 외국인 25%가 훨씬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일자리를 꼭 빼앗는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민청도 만든다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단계적으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박춘섭: 세월이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더 이제 필요한 쪽에 사람이 부족하다 그러면. 보통 지금도 간병인 같은 경우에 요양병원 이런 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 외국 인력이 들어와서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도 충돌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한쪽의 의견으로 제가 직접 듣기도 했는데 지금 노인들 정정하잖아요. 나이가 들어도 60대는 다 정정한데 그런 분들도 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간병인을 쓰면 되지 왜 수입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의견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고 싶은데 채용을 안 한다 이럴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국민적 합의 국민 간의 이런 것도 논의를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이혜라: 정부가 공매도 금지 연장 그리고 금투세 폐지 결정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4월 총선을 앞두고 득표를 위한 정책이라는 그런 의견도 나오거든요. 이런 추세를 다시 정상화하려면 시일이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박춘섭: 공매도 금지나 주식 양도소득세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는 이제 개인 투자자 보호. 외국 기관에서 불법 공매도를 함으로써 발생했던 그런 문제였고요. 대주주 주식 보유 한도 조정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연말이 되면 전부 주식을 대량 거래하면서 증권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화되기 때문에.▷신율: 그러니까 대주주인 분들이 세금 조금 내려고 파니까 이제 주가가 떨어지잖아요.▶박춘섭: 실제로 연말이면 그렇게 돼서 그게 주식시장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이번에 제도를 고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은 갈리지만 주식시장에 종사하는 분들은 굉장히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신율: 근데 세계국채지수. 편입이 힘들다고 그러던데요. 아닌가요?▶박춘섭: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다른 우리 세계국채지수 편입 그런 걸 위해서 자본시장이나 외환시장 선진화를 여러 개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외환시장을 우리가 낮에만 열고 하잖아요. 올 7월부터는 새벽 2시까지 외환시장이 개장이 됩니다. 한국에서도 국제화를 하는 거죠.▷신율: 사고팔고를 할 수 있어.▶박춘섭: 그런 것도 하고. 또 외국인 투자자 자본시장에 등록제를 운영하는데 그런 것도 폐지해서 접근성을 올려주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면서 선진국 지수 편입되는 게. 2022년 9월에 워치리스트 환율 관찰대상국에 등재가 됐어요.▷신율: 하는 거 보고서 할지 안할지 결정하겠다.▶박춘섭: 근데 다른 나라도 통상 한 2년 정도 보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금년에 9월이면 2년이 되니까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제도 개선도 하고 하면 세계국채지수에 편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신율: 여기 편입되면 뭐가 좋습니까?▶박춘섭: 이게 선진국 지수라고 있는 것처럼 선진화가 되니까 외국에서 채권 투자를 우리나라에 많이 하게 해서 외국 돈이 많이 들어오는 거죠. 국채시장에 많이 들어오는 거죠, 채권시장에.▷신율: 갑자기 달러 얘기하니까 그 생각이 나요. 일본하고 통화 스와프 다시 시작했죠? 그거 우리한테 어떤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박춘섭: 아무래도 원화는 국제통화가 아니니까 엔화는 국제통화니까. 평소에는 영향을 안 미치지만 위기 시 이럴 때는 영향을 주는 거죠. 외환 보유가 늘어난 형태니까요.▷신율: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현 정권에 들어와서 개선된 한일 관계의 결과물이다. 그래서 우리 경제에 아무래도 더 큰 조금 안전판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박춘섭: 그렇습니다.▷이혜라: RE100(‘재생에너지(Renewable Electricity) 100%’의 약자·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글로벌 캠페인) 이어서 CF100(‘무탄소(Carbon Free) 100%’의 약자·사용 전력의 전부를 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로 공급한다는 의미) 거론되는데요. ▷신율: 그 RE100이 RE는 영어로 읽고 100은 그대로 읽잖아요. 대선 후보 토론 때도 얘기되고 했는데. 왜 그렇게 읽는지를 모르겠어요.▶박춘섭: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거론이 된 게 ESG가 논의되면서 우리나라에 도입되면서 더 논란이 계속되고 했었던 거죠. RE100이 사실은 지금은 많은 분들이 아는데 초창기에는 뭔지 내용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만을 써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뭐 이런 재생에너지가 질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재생에너지만을 가지고 2050년에 무탄소 넷제로를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우리만이 아니라 나라에 따라서 국가에 따라서는 조금 처한 환경에 따라 다르거든요. 따라서 이제 우리 말하는 무탄소 CFC 이런 거를 많이 주장해서. CF100도 미국에서는 RE100 대신에 무탄소 100으로. 이 무탄소는 재생에너지에다가 원전이나 수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거거든요. 미국의 기업들은 CF100으로. RE100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SK 필두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다 가입이 돼 있죠. 돼 있는데. RE100이 우리 CF100 어떻게 보면 우리 말하는 무탄소 에너지보다 좀 더 강한 강한 개념이죠. 재생에너지만 쓰는 원전을 인정 그건 안 하는 거니까요.▷신율: 지금 수석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지금 일정 부분 동의하는 게. 지금 일본이 제일 골 아파하는 게 뭐냐 하면 솔라 셀이라고 그러죠. 태양 전지. 이게 수명이 다 된걸 폐기하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 골칫덩이라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엄청난 환경 파괴적인 독소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 처리하는 게 제일 골치 아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전 정권도 그렇고 태양 에너지 그게 결코 환경친화적 에너지가 아니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두 번째는 우리는 중국 쪽에서 그 황사나 이런 게 맨날 오잖아요. 이거 맨날 닦지 않으면 태양 전지판이라고 그러나요.그 판 있지 않습니까. 판을 맨날 닦지 않으면 효율이 굉장히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처럼 미세먼지 많고 중국에서 황사 넘어오고 그게 적합하기에는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현 정권이 끝나고 우리 대한민국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요. 태양전지 이제 서서히 막 그 쓰레기로 나올 텐데 그 대책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요.▶박춘섭: 그렇습니다. 한 20년 지나면 문제가 교체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우리나라는 아직 여유는 있는데 그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이혜라: 앞서 기업 투자 쪽 얘기하셨는데 성장을 위해서 이제 규제 완화책도 마련을 하셨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박춘섭: 아무래도 규제 완화를 통해서 기업이 첨단산업 신성장산업 공장 이런 걸 짓게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권역별로 전국에 지역 개발을 해 나가는데. 권역별로 규제가 지역 실정에 맞게 다 완화되는 특구를 조성해서 여기에 지역전략산업이나 이런 게공장들이 들어오면 성장에 굉장히 도움을 주게 되는 그런 게 되겠죠.▷신율: 지금 기업이 공장을 세우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그러려면 여러 가지 유인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은 자본의 속성은 아무래도 싼 임금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윤을 쫓아가니까. 규제 철폐도 중요하고 이런 측면에서 정부도 좀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좀 많이 돌리게 해서 일자리 창출도 참 중요한데 쉬운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박춘섭: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된 것 중에 하나가 지방의 그린벨트 그다음에 농지 산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 그린벨트 규제를 좀 풀어서 첨단산업이나 지역 산업이 들어오게 하고 그다음에 농지 같은 경우도 풀면 스마트팜 같은 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스마트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농업의 첨단 산업이니까 이런 걸 통해서 성장도 하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이혜라: 네. 여전히 좀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어서요. 지금 이 시점에 우리 경제에 올 한 해 동안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 그리고 부정적인 요소 이렇게 하나씩 꼽아보고 싶어서요.▶박춘섭: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긍정적인 요소들을 본다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수출이 늘어나서 전반적으로 우리 경기가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성장도 좋아지고 경제 활력 회복에도 도움이 되는 게 이제 긍정적인 요인의 첫 번째라고 보고 있고요. 또 대외적인 요건으로 봤을 때 그동안 주요 선진국들에서 우리도 그랬지만 고금리 고물가 계속해 왔는데 이제 그런 긴축 기조가 완화되면서 금리 인하를 다 기대하잖아요.금리가 인하되면 우리도 금리가 떨어지고 하면 서민들 부담도 줄고 PF 문제도 조금 완화될 수 있고 그래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고요. 또 보면 이 교역량이 금년에 많이 늡니다. 작년보다 교역량 증가율이 높거든요. 교육량이 는다는 거는 우리 수출 많이 하는 나라인데 굉장히 좋은 그런 요인이 되는 거죠.그런데 이제 또 부정적인 요인들도 많죠. 부정적인 요인들로는 부동산 PF라든지 가계부채 이런 문제들이 계속 취약 부분 리스크로 계속 남아 있고. 또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인구 감소,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라든지 성장 잠재력 하락이라든지 부정적인 요인들이 남아 있습니다.대외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세계적인 조류가 자유경제는 없어지고 보호무역만 남았거든요. 보호무역을 많이 하면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게 좀 불리해지거든요. 우리는 자유주의 경제에서 성장을 하고 수출을 많이 했는데 그런 어려움이 되니까 부정적인 요인이 되는 거고요.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있고 하지만 이런 전쟁에 따른 이런 리스크. 그다음에 공급망 자원 관련, 공급망 분절 이런 또 그것도 안 좋은 그런 거고요. 또 하나 안 좋은 걸로 보면 중국 경제가 작년에도 안 좋았는데 금년에도 지금 안 좋다고 나오니까. 우리가 최대 수출국인데 그쪽 수출이 지금 살아나고 있어도 그만큼 안 나오고 있어서 금년에 조금 좋지 않은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신율: 지금 수석님께서 쭉 정리를 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게 올 12월 미국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미국 대선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낮은 지지율 대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 이 대결 구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저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도 시나리오별로 충분히 뭐 당연히 하고 계시겠지만. 하고 계시죠?▶박춘섭: 하고 앞으로도 해야 되고. 쉽지는 않고 대외적으로 공개할 문제는 아니고요. 그게 대외 리스크가 제가 말씀은 선거 때문에 안 드린 건데 그렇죠. 그 선거들이 아까 대만도 말씀하셨고 대만도 그렇고 여러 군데가 있어서.▷신율: 우크라이나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박춘섭: 러시아도 그래서 이런 세계적인 선거 때문에 리스크가 그것도 대외 리스크입니다.▷신율: 또 하나는 사실 이게 좀 말씀드리기도 좀 뭐합니다만 북한이 연평도 쪽에 해안포 사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평도 주민들이 다 대피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김정은이 그런 얘기 했다며요. 올 초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런 거를 지시했다는 얘기도 하는데 안보 리스크가 경제에 상당히 또 영향을 미칩니까? 아니면 이미 그런 게 많이 녹아나서 그런 거 생겨도 별 우리가 크게 충격을 안 받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박춘섭: 저는 그런 안보 리스크는 이미 다 반영이 돼 있다고 봅니다.▷신율: 이미 새롭게 도발해도 큰 영향은 안 준다?▶박춘섭: 진짜로 도발을 하면 영향을 주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전에 위험, 사고 이런 거는 다 반영이 돼 있는 리스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제 우리 국가 신인도 평가할 때 가장 크게 그동안 마이너스 요인으로 들어갔던 게 북한 리스크 이거였거든요. 그런 국가 신인도 평가할 때도 다 들어가 반영되고 있는 내용이니까요.▷신율: 돌발 변수가 많아서. 금리 인하 가능성. 그런데 만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혹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더 심화된다거나 또 다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면 금리가 내려오지는 않게 되는 거 아닙니까?▶박춘섭: 내리기는 힘들어지죠.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죠.▷신율: 혹시 모를 가능성에 또 대비를 하시려면 머리가 많이 아프시겠어요▶박춘섭: 그런데 이게 어느 쪽으로든지 다 대비를 하고 해서 운영을 해야 되고요.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신율: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이에 의해서 외화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박춘섭: 그런데 이제 외화 유출은 단순한 금리 차이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종합적인. 요즘은 선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금리 차이를 다 반영해서 선물 거래가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실시간으로 반영을 해서. 그래서 그 나라의 상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 수출이라든지 향후에 어떻게 될 건지 이제 체제 외환시장 관리 등 이런 종합적인 걸 보고서 이 자본 이동이 되는 거거든요. 단순히 금리 차이로만 되는 게 아니고. 물론 금리 차이가 많이 나면 유출 요인은 되겠죠, 외화의 달러 유출 요인은. 그러나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우리 한미 기준금리 차이가 2%포인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채권시장 주식시장 들어오거든요 최근에. 우리 경제를 수출이 많이 되고 하니까 좋아질 거로 보고. 특히 반도체 수출이 많이 되니까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영업이 실적이 좋아질 거로 보니까 삼성전자 주식을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거죠. 금리 차이가 이렇게 있더라도 주식을 오히려 사서 달러가 들어오게 되는.▷신율: 금리 차이가 좀 나도 달러가 많이 유출이 안 된 건 사실이잖아요, 여태까지. 그게 이제 그 이유다 이 말씀이시죠?▶박춘섭: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특히 주식시장은 금리 차이보다는 그 기업의 앞으로 향후 실적이나 이런 걸 보고 장기적인 투자를 좀 많이 합니다.▷이혜라: 윤 정부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경제수석으로서 꼭 이것은 잡고 가겠다,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말씀 이 부분을 듣고 싶은데요.▶박춘섭: 경제수석으로 좀 해보고 싶은 거는 우리 주거 문제 서울의 이 부분을 좀 해결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주거 문제는 서울이 아파트가 60% 비아파트 주택이 40%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아파트 위주의 정책으로 60% 40%를 두고 60%를 가지고 100%를 해결하는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택 40%의 활용도를 높여서 젊은 사람들도 이쪽에 주택에 가서 살 수 있고. 만족을 물론 해야 되죠. 당연히 이런 제도를 좀 바꿔보고 싶습니다.제가 왜냐하면 제가 40여 년 주택에 살고 있거든요. 제가 아파트에 안 살고 지금 제가 다가구 주택에 사는데. 그런데 젊은 분들이 다 아파트로 가고 다가구 다세대주택 같은 데는 안 오거든요. 안 오는 이유라는 게 첫 번째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계단으로 다녀야 되는데 이런 불편함. 두 번째는 안전 시큐리티라고 하는 이 부분 이런 건데. 치안 문제 이 두 가지만 해결이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하철역 근처 바로 근처는 힘들고 지하철역에서 한 1km나 1.5km 떨어진 쪽에다가 단독주택들 이제 다세대 다가구들도 있지만 이거를 좀 여러 채를 허물고 그 자리에 좀 한 6~7층짜리 8층짜리 집을 지으면 아파트는 아니고 빌라도 아닌 그런 집을 지으면 거기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다 들어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세콤 같은 게 지을 때마다 다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거리에는 지하철역에서부터 집에까지 오는 거리에는 CCTV를 촘촘하게 해주면 편리성이라든지 안전 문제, 치안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저렴하니까 젊은 분들도 충분히 와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런 주택에 사는 입장에서 (필요성을 느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더 하고, 정부가. 그건 사업자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 사업자에 대해서 지원. 지원하는 거는 아까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비용이라든지 안전시설 설치하는 비용 같은 걸 지원해주고 하면 사업성을 확보해 주면 그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서울시에서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게 모아타운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모아주택. 그런 부분들 서울시에서 하는 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제가 광진구에 사는데 광진구에는 모아타운이 지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적이라서 이거를 조금 더 넓게 서울시에 넓게 해서 하면 사업성만 확보해 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저 아파트로만 몰리는 수요도 분산이 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신율: 알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요새 굉장히 화가 난 문제가 있는데 이 산업 스파이들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잠수함 도면을 대만에 갖다 팔고 이래서 지금 수사 들어가고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결국은 산업스파이 때문에 뭐가 우리 기술 유출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이 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이거 확실하게 좀 관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박춘섭: 그런 부분은 지금 국정원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는데요.▷신율: 물론 대통령실하고도 효율적으로 유기적 관계가 이루어져야겠죠.▶박춘섭: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하고 그런데 아무리 관리하더라도 아무리 경찰이 많아도 도둑 하나 잡기 어렵다고 하는 것처럼 빠져나갈 수는 있는데. 그런 게 확인되면 바로 조치를 해서. 예방이 좋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또 그런 문제가 발견이 되면 처벌도 굉장히 세게 해서 다음에 그런 걸 하겠다는 생각을 못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신율: 이게 국부 유출의 엄청난 주범이 될 수가 있거든요.▶박춘섭: 그렇죠. 중요한 기술이 나간다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신율: 중국에 반도체 공장 아주 그냥 공장을 통째로 세우려고 그랬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정말 하실 일이 많을 텐데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일들을 차근히 하시되 욕을 먹더라도 해야 될 일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박춘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잘 하겠습니다.▷신율: 잘하실 거예요. 특히 이제 특히 공무원으로 쭉 한 분야로 계속 올라오신 분이기 때문에 현실 감각과 이론적 감각을 다 겸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최적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관료이시기 때문에. 다행히 정치인들은 이게 욕먹을 짓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는 좀 비판을 받고 욕을 먹더라도 할 일은 해야겠죠. 그러니까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박춘섭: 그렇게 하겠습니다.▷신율: 든든합니다. 제가 수석님한테 아부해서 뭐 하겠어요. 그런데 진짜 든든해요. 잘하실 것 같습니다. 바쁘실 텐데 연초부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박춘섭: 네. 감사합니다.▷신율: 여러분이 올 한 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지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특집으로 특별히 한 시간 동안 모시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경제라는 거는요. 제가 볼 때는 제일 못 맞추는 게 뭐냐 하면 정치학자하고 경제학자라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장기적인 방향에 맞게 설정한다면 약간의 인내가 필요하고 좀 참을 수만 있다면 저는 궁극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빈국에서 오늘날을 만든 게 바로 우리 자신들 아니겠습니까.▷이혜라: 오늘 소중한 말씀 들어볼 수 있었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 "변곡점 도달"…보일러업계는 변신중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보일러업계가 변곡점을 맞고 있다. 보일러 수요가 정체된 상황에서 건설경기 침체와 친환경보일러 보조금 폐지까지 맞물려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이 커져서다. 시장 다변화 정책을 쓰던 경동나비엔(009450)이 최근 사업 다각화에도 본격 나서 업계의 신규 성장 동력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자료=귀뚜라미)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을 제외한 일반 가정의 친환경보일러(콘덴싱보일러) 교체 지원금이 전면 폐지됐다. 정부는 노후된 일반 보일러를 콘덴싱보일러로 교체하려는 일반 가정에 2019년부터 개당 20만원을, 지난해에는 10만원을 지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친환경보일러 전환 목표인 120만대를 초과한 135만대를 보급했다”며 “대신 저소득층 지원 대상을 2배로 늘렸다”고 말했다.콘덴싱보일러 보조금 폐지로 보일러 교체 수요는 줄 전망이다. 가정용 보일러는 연간 130만대 시장으로 저소득층 지원 규모는 1만대에서 2만대로 늘어나는 데 그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의 4분의 3은 10년 내외로 바뀌는 기존 교체 수요이고 4분1은 주택 건설시 설치되는 신규 수요”라고 했다. 부동산R114은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33만1729채로 지난해보다 9%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최근 경동나비엔이 생활가전 업체 SK(034730)매직의 가스 및 전기레인지, 전기오븐 사업 영업권을 400억원에 인수한 것은 이런 상황을 반영했다는 평이다. 경동나비엔은 2021년부터 가스쿡탑(가스레인지, 인덕션), 공기를 빨아들이는 후드 등을 내놔 주방가전 사업에도 진출했다. 지난해 6월에는 고급 전기 쿡탑도 선보였다.경동나비엔 관계자는 “영업권 인수가 주방가전 사업을 강화할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이라며 “보일러, 온수기, 숙면매트 중심 사업구조를 생활가전 분야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그간 경동나비엔은 주로 수출을 통한 시장 다변화에 주력해왔다. 이번 영업권 인수로 난방과 관련된 사업 다각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업권은 보고 있다.귀뚜라미 역시 사업 다각화 고삐를 죄고 있다. 귀뚜라미는 지난해 연말 난방자재인 전기판넬과 전기난방필름을 대체하는 카본보드 전문숍을 개점하는 등 건자재 시장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전기판넬은 보일러를 설치하기 까다로운 곳의 바닥재료로 사용된다. 귀뚜라미 관계자는 “온수매트를 카본매트로 대체한 경험을 건자재에 응용한 것”이라며 “펜션, 기숙사, 기업 연수원은 물론 병원, 어린이집, 교실, 경로당, 농막까지 영업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귀뚜라미는 2000년대부터 사업다각화를 준비해왔다. 2006년 귀뚜라미범양냉방, 2008년 신성엔지니어링, 2009년 센추리 등 국내 산업용 냉동·공조 제조업체를 인수한 데 이어 2016년에는 강남도시가스까지 사들였다. 현재는 단순 보일러 회사를 넘어 ‘종합 냉난방 에너지기업’으로 진화했다. 귀뚜라미의 2022년 매출기준 보일러(난방)와 비보일러 비중은 28%, 72%다. 비보일러 비중은 냉방 46%, 에너지 17%, 기타 9%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