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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한국경제 더딘 회복 전망…국내외 기관 평균 '2.0%'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내외 주요 경제연구기관과 증권사가 새해 우리나라 경제의 연간 성장률로 평균 2.0%를 예상했다. 2023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인 덕분에 1%대 저성장에서는 벗어나겠지만, 그 이상의 극적인 반등은 이루지 못하고 잠재성장률 수준에 머무를 거라는 분석이다.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평균 2.6%였다.1일 오후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가 분주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국책연구기관·국제기구 ‘2%대 초반’…민간 더 낮아31일 관가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책 연구기관과 민간 연구소, 국제기구, 증권사 등 20곳이 발표한 내년도 한국경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는 평균 2.0%로 집계됐다.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산업연구원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2%, 2.0%로 내다봤다. 사단법인 한국금융연구원은 2.1%를 제시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11월 하향조정한 전망치(2.1%)와 비슷한 수준이다. 기획재정부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제시했던 2.4%보다는 낮다.시기별로 보면 2024년 상반기는 평균 2.2%, 하반기는 평균 1.9%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건 내년 상반기까지로, 전반적인 성장세는 완만할 거라는 관측이다.KDI는 “2024년 성장률은 ‘고(高)’라기 보다는 ‘중’(中)에 가까운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이라며 “내수 증가세 둔화가 예상되지만,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산업연구원은 “국내경제는 IT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에 힘입어 수출과 설비투자가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라면서도 “고물가·고금리의 영향으로 소비 성장세가 둔화하고 건설투자가 위축되면서 완만한 성장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국제기구 전망치도 2%대 초반 수준으로 수렴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0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며 한국의 내년 예상 성장률을 기존 2.4%에서 2.2%로 0.2%포인트 낮췄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기존 대비 0.2%포인트 올린 2.3%로 제시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2.2%로 지난 9월부터 같은 전망을 유지했다. 수출 회복 등 상방 요인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등 하방요인이 혼재하는 상황이라는 게 공통된 진단이다. 민간 경제연구소와 증권사 리서치센터의 시선은 더 비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과 LG경영연구원, 우리금융경영연구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한국경제인협회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2.0%로 나타났다. 상반기는 2.1%, 하반기는 2.0% 성장할 거라는 예상이다.LG경영연구원은 내년 경제 성장률을 1.8%(상반기 1.9%, 하반기 1.7%)로 내다보며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1%대에 머무르는 저성장을 전망했다. LG경영연구원은 “인플레이션 우려 지속으로 금리를 조기에 크게 낮추기도 어렵고, 정부가 재정지출을 적극적으로 늘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과거 경제위기 상황을 제외하면 처음으로 2년 연속 2% 경제성장률에 미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SK증권, 신한투자증권, KB증권, 메리츠증권, 한화투자증권, 키움증권, 하나증권 등 증권사 9곳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 평균도 2.0%에 그친다. 신한투자증권은 1.7%로 가장 비관적인 예상을 내놓았고, 메리츠증권은 2.3%로 제일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다.29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 (사진=연합뉴스)◇2년 이어진 고물가 흐름 완화되나…연간 ‘2.6%’ 예상20개 기관의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평균 2.6%로 집계됐다. 지난해(5.1%)와 올해(3.6%) 2년 연속 고물가 흐름이 지속됐지만 내년부터는 물가 상승폭이 둔화 추세를 나타낼 거라는 관측이다. 이는 가장 최근 수정 경제전망을 내놓은 한국은행의 예상치(2.6%)와 같다. 당초 정부는 내년 연간 물가 상승률을 2.3%로 내다봤다. KDI는 내년 연간 물가를 2.6%로 전망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단기적으로 등락하고 있지만, 근원물가 상승세는 둔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며 “기대 인플레이션도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는 만큼, 전체적인 물가상승률 하락 흐름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현대경제연구원은 내년 물가는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 평가하며 연간 전망치를 2.5%로 제시했다. 다만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과 이상기후로 인한 농축수산물 수급 불안정, 공공요금 인상 등은 물가의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둔화하겠지만, 유가 상승 등 공급자 측 물가 상방 압력이 여전해 둔화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국내외 수요가 빠르게 회복될 경우 물가 상승세가 재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 [뉴스새벽배송]美 역대급 연말랠리…S&P500지수 고점 근접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뉴욕 증시가 보합권에서 혼조 마감했다. 특히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 고점 부근에 도달하면서 역대급 연말 랠리가 펼쳐지고 있는 모습이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21만8000건으로 나타나면서 전문가 전망치(21만건)을 소폭 웃돌았다. 국제 유가가 3%대 급락하면서 이틀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을 비롯한 전 금융권에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따른 과도한 자금 회수 자제 등을 주문했다. 이날 국내 증시는 열리지 않는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트레이더가 모니터를 보며 거래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사진=AFP)◇ 뉴욕 증시 랠리 계속…S&P500지수 고점 근접-28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14% 오른 3만77710.10을 기록 .-S&P500지수는 0.04% 오른 4783.35로 집계, 나스닥지수는 0.03% 내린 1만5095.14에 마감.-S&P500지수의 사상 최고치는 지난해 1월3일 기록한 4796.56.◇ 美 모기지 금리 6.6%…7개월 만에 최저 수준-국채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면서 미국의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 금리가 7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낮아져.-28일(현지시간) 미국 국책 담보대출업체 프레디맥이 매주 집계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3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리는 이날 기준 연 6.61%로 1주 전보다 0.06%포인트 하락.-지난 10월말 7.79% 고점을 찍은 이후 9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 21만8000건…전주대비 1.2만건 증가-미국 노동부는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8000건으로 집계됐다고 28일(현지시간) 발표.-이는 전주대비 1만2000건 증가하고 로이터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21만건)를 소폭 웃도는 수치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용상황이 여전히 건재하지만, 소폭이나마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풀이.◇ 국제유가 3%대↓…이틀 연속 하락세-뉴욕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날보다 2.34달러(3.16%) 하락한 배럴당 71.77달러로 거래를 마쳐, 이틀 연속 하락세.-세계 2위 해운업체인 덴마크의 머스크가 앞으로 며칠 이내에 홍해 운항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홍해 물류 위기가 완화되고 있기 때문.-앞서 예멘 반군 후티의 홍해 화물선 공격에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됐지만, 긴장감이 해소되는 분위기.서울 영등포구 태영빌딩에 태영건설 깃발이 펄럭이는 모습.(사진=연합뉴스)◇ 금감원, 태영건설 협력업체 지원 시 금융사 제재 ‘면책’-금융감독원이 29일 은행권을 비롯한 전 금융권에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따른 과도한 자금 회수 자제 등을 주문.-태영건설 협력업체들에 대한 은행권의 적극적인 지원도 유도할 방침.-태영건설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 지원을 하다 부실이 일부 발생해도 중대 과실이 없다면 면책하기로.◇ 자동차·조선·2차전지 디지털 전환…민관 1235억원 투자-자동차, 조선, 2차전지 등 주력 업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1235억원을 투자-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차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추진 계획’을 심의·확정.-민관은 오는 2024년부터 1235억원을 투자해 자동차, 조선, 이차전지, 뿌리산업, 기계 등 5개 업종의 주요 공정에 대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계획.◇ 北, 전원회의 3일 차 회의…경공업 발전안·내년 예산 논의-북한이 연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3일 차 회의에서 경공업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내년도 예산 심의에 돌입.-조선중앙통신은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2023년 12월 전원회의가 28일에 계속됐다”며 “전원회의는 둘째 의정으로 사회주의적 시책 집행에서 경공업 부문이 책임성을 높일 데 대한 문제들을 토의했다”고 29일 보도.-김 위원장은 이 회의 보고에서 “내년 경공업성을 비롯한 해당 기관들과 각급 당·정권기관들, 각지의 교복 생산 단위들이 책임성을 높여 학생 소년들의 필수용품 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나가기 위한 과업과 실행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제기했다”고 통신이 전해.◇ 한동훈, 오늘 첫 비대위 주재…이재명 대표 예방-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각각 예방-특히 이 대표가 만나는 자리에서는 전날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이 대표 관련 수사 등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 주목.-이날 오전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 인선안이 통과되면 오후에 비대위원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를 주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 故 이선균 오늘 영면…비공개 발인 후 화장·유해 봉안-배우 이선균의 발인이 오늘 정오 서울시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진행.-발인식은 유족, 지인 등만 참석하는 비공개 상태로 엄수.-이후 수원시연화장에서 화장하고 유해를 경기 광주 삼성엘리시움에 봉안할 예정.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태영, 결국 워크아웃行 건설업 대책 연초 발표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태영, 결국 워크아웃行 건설업 대책 연초 발표-대출 낀 아파트도 신탁 가능해진다-尹, 3실자 모두 교체...새 비서질장 이관섭-野, 김건희 특별법 강행...대통령실 “즉각 거부권”△종합 -한동훈 체제 맞춰 ‘톱3’ 쇄신...비서실장 이관섭·정책 성태윤·안보 장호진-내년 위기극복 3대 키워드 ‘규제개혁·협력강화·선제투자’△태영건설 워크아웃 파장-분양계약자 2만가구 보호 최우선...피해 하도급사엔 상환유예 등 지원-알짜 자산 다 내놓겠다는 태영, SBS는 지킬 듯-PF 규모 3년새 45% 급증...벼랑 끝 선 중소 지방건설사들△종합-의료·법률·세무법인, 신탁업 진입 활짝...맞춤형 자산관리 시대 연다-킬러규제 1호 화평·화관법 개정..국회 붕괴 ‘7부 능선’ 넘었나-중처법 시행 2년만에 첫 원청 대표 실형-잘나가는 반도체 덕에 산업생산 증가 전환△쌍특검 강행에 얼어붙은 정국-거부권땐 여론 반발, 재의결시 與 반란표 변수...한동훈 비대위 첫 시험대-총선 앞두고 터진 정쟁 뇌관...밀려난 민생법안-“김건희 특검 거부, 尹정부 최대 아킬레스건 될 것”△정치-2040·非정치인 전면 배치...한동훈 비대위, 한층 젊어졌다-“이낙연 신당, 내달 10일 전후해 윤곽 드러날 것”△경제-떠나는 추경호 “민생 숙제 여전...극복 가능할 것”-공정위, 사익편취 총수 고발지침 백지화△금융-역대급 실적에도...‘상생금융’에 웃픈 금융지주-4세대 실손보험료 변동..연금저축 세제혜택 확대-4대 금융지주 조직개편, 키워드는 ‘슬림화·상생’△글로벌 -빅테크만 폭등한 기이한 강세장...“닷컴버블 유사” 우려도-71개국 선거에 세계 경제 지각변동 예고...“최대 리스크는 트럼프”△산업-무조건 15% 떼간다...K배터리 수천억 부담 비상-조직 합치고 SW 중심 전환, 현대차·기아, R&D 대수술-남는 건조장 없다...선박값 주춤에도 느긋한 조선사들△산업-“부가세 6년치 내라”...해외결제 PG사 날벼락-“AI·메타버스가 미래 먹거리” 삼성·롯데, 美서 신기술 전시-‘헬릭스미스 유상증자 대금 납입 완료’ 바이오솔루션, 수익사업 시너지 속도△소비자생활-고환율에도 해외직구 늘어...이커머스 ‘쑥쑥’-“비효율 걷어내고 수익 안정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신년사 -‘우아한 미니멀리즘’ 입소문으로 팬덤 확보△증권-중국夢은 끝, 인도·미국을 보라-“어닝쇼크 대비 처분할 때” VS “결산·분기배당 노릴 만”-비즈니스온 수상한 거래..인수설 나오기 전 거래량 급증 △증권-LS머티리얼즈·에코프로머티..대어급 IPO 연말 ‘잭팟’-태영건설 사태에...증권사 부동산PF 부실 뇌관 될라△부동산-용적률 500%까지...신도시 선도지구 내년 선정-출근길 김포골드라인 탄 박상우 장관 “안전요원 추가하고 열차 증편 추진”△나누는 기업, 따뜻한 사회-SW인재 양성소 ‘SSAFY’...5000명 넘게 취업-동물병원 손잡고...반려견 헌혈 문화 정착에 앞장△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변호사 비밀유지원, OECD국가 중 韓만 없어...글로벌 스탠더드 따라야△관광비즈-통영서 야경 즐기고 순천서 갯벌치유...남부권, K관광 중심지로 만든다△스포츠-‘월클’ 총출동...클린스만號 64년만의 우승 도전-2023 남녀 골프투어 상금 결산..톱랭커는 男김주형, 女양희영△오피니언-손질 필요한 중대재해처벌법-[공관에서 온 편지]‘사돈의 나라’ 베트남-[기자수첩]과도한 피의사실 유출이 부른 비극 △피플-“‘사우나’다 직감...실종된 뇌경색 시민 구했죠“-진옥동 신한 회장 “신한의 비전은 일등 아닌 일류”△사회-평균 76세...주6일 폐지 주워 월 16만원 번다 -“일본, 강제동원 배상해야” 대법, 또 피해자 손 들어줘
- LS엠트론·동서발전·성우 등,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서 맞손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LS엠트론이 28일 경기도 안양 LS타워에서 동서발전·축산환경관리원·성우와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을 위한 ‘농축산분야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엔 김영문 동서발전 대표, 문홍길 축산환경관리원장, 이도헌 성우 대표, 신재호 LS엠트론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신재호(첫줄 왼쪽 세번째) LS엠트론 대표와 문홍길 축산환경관리원장, 김영문 동서발전 대표, 이도헌 성우 대표 등이 28일 경기도 안양 LS타워에서 동서발전·축산환경관리원·성우와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을 위한 ‘농축산분야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LS엠트론)이번 협약은 각 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교류 협력을 바탕으로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모델을 개발·추진함으로써 자원 순환 경제 구축, 분산 에너지 활성화, 탄소중립 실현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 내용은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 개발 및 인프라 구축·활용·보급 △신재생에너지(태양광·연료전지·수소 등) 사업 개발 △바이오가스 플랜트 건설·운영 노하우 제공·플랜트 운영 지원 △미래형 신재생 융복합사업 모델 개념 정립·정책 개발 △친환경 기술 연구·개발(R&D)·농촌 신재생 융복합사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이다.전 세계 급격한 기후 재앙이 현실화하고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과 저렴한 에너지 획득은 수출이 주력인 우리나라에서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실현이 핵심 난제다. 앞서 구자은 LS그룹 회장은 올해 초 신년하례·비전 선포식에서 ‘비전 2030’의 핵심으로 CFE(Carbon Free Electricity·탄소 배출이 없는 전력)와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파트너를 선언한 바 있다. 구 회장은 “CFE 시대로의 대전환은 전력과 에너지 산업을 주력으로 한 우리 그룹에게 다시 없을 성장의 기회”라고 강조했다.LS엠트론은 그룹 비전 2030의 하나로 그동안 가지고 있던 농업 인프라와 경험을 가지고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해 전기·바이오가스·그린수소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와 액비·퇴비 등과 같은 천연 비료를 생산하는 바이오가스 메가 플랜트 구축을 목표로 한다.바이오가스는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기물에서 분해되어 나오는 친환경 메탄가스로 메탄과 이산화탄소의 혼합물이다. 선진국에선 이미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활용해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민간 바이오가스 플랜트 수는 10개 이하로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비율도 아주 미미한 실정이다. 국내 돈분과 음식 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플랜트 시장은 약 1조8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LS엠트론은 앞으로 동서발전, 성우와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한 SPC(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정부 정책과 바이오가스 플랜트 산업 발전에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신재호 LS엠트론 대표이사 사장은 “이번 신사업으로 농기계 사업에서 농업으로의 변화 즉, 패러다임 전환이 시작된 것”이라며 “한국형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을 통해 유럽 에너지 자립마을처럼 우리나라도 미래 에너지 안보를 지킬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일문일답]한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질서있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온 것"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28일 태영건설 워크아웃과 관련 “대주단 협약을 통해 질서 있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구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이날 12월 금융안정보고서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올 4월 전 금융권을 포할하는 PF대주단 협약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대주단 협약이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김 국장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금융불안 상황을 높일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김 국장은 “12월 금융불안지수(FSI)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피봇(Pivot·금리 인하 등 정책 전환) 가능성 등에 시장 변동성이 축소되면서 약간 내려왔다”며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후 PF-ABCP(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유동화 어음) 스프레드가 높아지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내년 신생아 특례 등 각종 정책 금융에 가계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없던 수요를 자극해 가계대출이 막 늘어나는 상황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보고서(2023년 12월) 설명회. 사진 왼쪽부터 이종한 금융리스크분석부장, 서평석 금융안정기획부장, 이종렬 부총재보, 김인구 금융안정국장, 이정연 안정분석팀장(출처=한국은행)다음은 이종렬 부총재보와 김인구 금융안정국장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신청했다. 개별 건설사 이슈가 전체로 번질 가능성과 자금 경색 우려는 없는가?△(김인구) 가격, 물량 지표로 보더라도 작년 4분기와는 다른 모습이다. 연말 계절적 요인으로 물량은 줄어들고 있다. 다만 태영건설 발표로 인한 것인지 등은 지켜봐야 한다.-금융불안지수(FSI)가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높아질 수 있나?△(김인구) 11월까지 FSI가 올라갔는데 심리지표가 안 좋고 비은행 연체율 올라가면서 높아졌다. 12월은 연준의 피봇 기대감으로 변동성 축소되면서 약간 내려왔다. 태영 때문에 높아질 가능성을 여쭤보셨는데 PF-ABCP 스프레드가 높아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른 지표도 FSI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FSI가 태영 때문에 높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가 금융권으로 번져서 작년 4분기처럼 단기자금 시장이 위축되면 한은이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 있는가?△(이종렬) 현 상황에서 금융안정에 미칠 가능성은 적다. 만약 불안해지면 정부와 협력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태영건설 등 건설사 부실 위험을 따로 분석한 게 있나? 전망은?△(김인구) 10대 건설사 등 대형 건설사는 의외로 부채비율이 낮다. 해외건물까지 포한하면 포트폴리오상 큰 문제는 없다. 전체 건설사 부실 위험 등은 다음 금안보고서에서 다루겠다. -부동산PF 문제가 불거지는데 2011년 저축은행 사태와 비교하는 시각들이 많은데 그때와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같고 다른가?△(김인구) 당시 저축은행 사태는 상대적으로 브릿지론 등이 들어오면서 부실이 컸다. 지금은 상대적으로 저축은행 비중은 크지 않다. PF-ABCP 등 시장성 자금 조달 수단이 많이 활용돼 리스크가 이쪽으로 모였지만 수 많은 금융기관들이 N분의 1로 나눠갖고 있다. 수많은 금융기관이 얽혀 버든 쉐어링(Burden-sharing)을 하고 있다. 그래서 특정 섹터가 데미지를 입는 것은 덜 할 수 있다. -증권사, 여전사는 PF 건전성 저하에 따른 자금 조달 비용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버든 쉐어링하고는 다른 얘기 같다. 어떻게 이해할까?△(김인구) 부동산PF 대출이 130조원인데 증권사, 여전사는 과거에 안하다가 지금하고 있기 때문에 안하다가 했기 때문에 부담은 커질 수 있다. 버든 쉐어링을 하면서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다. 새로 버든 쉐어링하는 채무 부담 섹터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부동산PF 대주단 가동했는데 PF 부실 구조조정 지연시켰다는 평가도 있는데?△(김인구) PF 대주단을 통해서 여러 사업장 별로 진행되고 있다. 질서 있게 구조조정이 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태영이 나온 것이다. 대주단 가동으로 효과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책당국이 부동산PF 조정에 개입하지 않고 대주단 통해서 하는 이유는 뭐야?△(김인구) 구조조정 하는 방법이 법원 의존, 기촉법, 민간 자율협약이 있다. 금융당국에서 기촉법을 하지 않는 한 금융당국이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민간 자율협약에 금융당국이 낄 수 없다. 대주단 협약을 통해 채권단끼리 협의할 경우 정부가 보증 등을 할 수는 있다. 자율협약이 먼저 진행돼야 한다. 그것이 안되면 기촉법, 그것도 안되면 법원 회생절차로 간다. 1단계에서 당국이 개입하기 어렵다. -PF대주단에서 내년 금리 인하 전제로 만기 연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 PF 대주단이 시행되고 있고 질서 있는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다면 계속해서 PF불안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김인구) 저희 정책 스탠스와 관련한 답변은 어렵다. 다만 대주단이 정리한다면서 이런 불안 나오냐고 하는데 관리되는 게 300개이고 전체가 3000개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불쑥 튀어나오는 문제는 정확히 금융당국이나 대주단도 파악하기 힘들다. 앞으로도 돌출되는 이벤트가 있을 것이다. -부동산PF 대출 부실위험 규모가 얼마냐? 연체율이 높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김인구) 부동산PF 대출은 130조원 정도인데 부실 규모는 미래 분양 여건, 금리 여건 등에 따라 다르다. 이는 사업장별로 다르다. 이는 감독당국이 파악하는데 우리가 파악하고 있지 않다. 거시경제 여건 좋아지고 금리도 내려가면 사업장 평가도 달라진다. 만기 도래하고 금리 재조정하면 바뀌는데 이를 가계, 기업이 얼마나 감내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하는데 연체율 상승 속도가 빠르지만 장기평균이나 금융권 전체로는 상당히 낮다. -부동산PF 대출 규모에서 새마을금고 관련 대출은 왜 제외됐나?△(김인구) 앞에 연체율 등은 포함되는데 미시 데이터는 새마을금고에 직접적인 자료 요구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자료 공유 관련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와 협의중이다. 합의되면 데이터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부동산PF가 개선되려면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돼야 하는데 그러면 가계부채가 증가되는 문제가 있다.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PF 안정이 상충되는데 어디에 우선순위 둬야 할까?△(김인구) 부동산PF 자체는 가계대출과 직관된 주택 건설도 있지만 지식관련 센터, 물류센터도 관련돼 있다. 가계부채 비율을 점진적으로 하향 한다는 것은 계속 유지되고 PF 등 시장 위축 요인은 그때마다 대책이 있으니까 반드시 상충되지 않는다.- GDP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점진적인 하향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DSR 적용범위 확대를 권고했는데 적용범위 확대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김인구) 전세대출, 아파트 중도금 및 이주비 대출 등이 DSR 규제에서 제외된다. 가계부채 점검회의 갈 때 전세 등은 적용해야 한다고 말씀 드린다. 회의 계속되면 구체적인 대책이 진행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의견을 당국에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큰 틀에서 이러한 부분도 DSR 적용이 필요하다. -내년 신생아 특례, 청년 특례 등의 정책 금융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DSR에서 제외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대책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은?△(김인구)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 지는 집값 상황 등을 봐야 할 텐데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다. 다만 기존에 집을 사려는 수요가 있으면 이러한 특례가 도움이 될텐데 없던 수요가 생겨서 가계대출이 막 늘어나는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업신용 관련 부동산업 대출이 비은행권 중심으로 부가가치를 상회하는 이상으로 공급된다고 했다. 권역별 규제 차익을 적절하게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냐?△(김인구) 권역별 규제차익은 은행, 비은행간 부동산 대출 여신한도가 있고 손실 대비한 대손충당금 적립 요구 비율에 차이가 있다. 그동안 이 격차가 커서 이 격차를 줄이자는 취지다. 다만 비은행의 취지,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하가니 하나 부동산 여신 한도 관리, 대손충당금 적립 등에 대해 은행과 규제 차익이 크게 나는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태영건설 워크아웃 임박…PF 위기 내년이 정점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태영건설 워크아웃 임박…PF 위기 내년이 정점-中企 중처법 유예하는 대신 산재예방에 1.5조 투입한다-삼성 뒤쫓는 인텔, 이번엔 이스라엘에 32조 투자-5000만원 연봉자 주택담보대출 한도 3.3억→2.8억으로-[사설]與가 불 지핀 구태 정치 청산, 野도 외면할 일 아니다-[사설]쪼그라드는 경제 허리, 여성 인력 활용도 높여야△종합-시공능력 16위마저…‘PF 부실’ 현실화-국토 진현환·해수 송명달 ‘총선용 개각’ 마무리 수순△3대 신용평가사 새해 산업 전망-고금리 끝 보이는데 체력 바닥…증권·저축은행 PF 쇼크 직격탄-경기회복 사각지대…석유화학·소매유통 ‘먹구름’-수주 호황 속 재무도 개선…조선, 등급 상향 ‘순풍’△종합-세계 곳곳에 반도체 전초기지 구축…‘파운드리 2위’ 노리는 인텔-현 중2부터 수능 선택과목 폐지…수학, ‘문과’ 수준으로-변동형 주담대 한도 확 줄어든다…순수 고정형은 변동 없어-에코프로 이동채, ‘톱 10’ 진입 이재용 지분가치 3조 늘어 1위△중대재해 취약 분야 지원대책-50인 미만 中企 안전 전수조사…위험 큰 사업장 8만곳 추려 집중관리-中企업계 “중대재해 감축 효과 있을 것” 환영-반대하던 민주당 입장 선회…중처법 확대 유예 검토 나설 듯△정치-“총선 전 국민의힘과 재결합 없다”…배수진 친 이준석-“계파에 기대지 않고 더 큰 정치 향해 늘 도전”-野 ‘전세사기 피해자 선보상 후회수’ 특별법 개정안 단독 처리-野, 86운동권 출신 외교·안보 전문가 영입△경제-공정위 ‘외국인 총수’ 기준 마련…쿠팡 김범석 사실상 제외-내년부터 국회의원 코인 현황 ‘한눈에’-12월 물가상승률 3.2%…내년말 한은 목표치 2% 도달-“美·中 경제블록 나뉘면 한국 수출 10% 감소”△금융-중·저신용대출 달성 실패…사업계획 못지킨 인뱅-5대 은행 예대금리차 석달 연속 축소-2년 논의에도…결국 해넘기는 ‘카드 수수료 현실화’-‘충성고객’ 이탈 막자…삼성카드 ‘VIP 멤버십’ 새단장△Global-트럼프 집권땐 수입품에 세금 10%p 더 물릴 것-대만 겨냥한 시진핑 “中 반드시 통일”-글로벌 은행 20곳 올 한해 6만명 해고-후티 반군 도발 격화…상선 공격, 이스라엘 드론 공습-애플워치 신제품 출시 3개월 만에 판매 금지△산업-구광모 특명 “글로벌 ‘공급망 핫라인’ 늘려라”-저가 외국산 공습에…선박용 후판가격 협상서 밀린 철강사-토요타가 부러워한 ‘병렬형 시스템’…현대차·기아 하이브리드카 질주-식재료 관리 냉장고, 가사 돕는 로봇 삼성·LG CES서 AI기술력 뽐낸다-올해 들어서만 4번째 유상증자 효성화학 정상화 걸림돌 베트남법인-삼성전자 ‘CXL 메모리’ 검증 첫 성공△ICT-코인 부정확한 발행량 또 도마…사각지대 여전-“게임물 등급 심사, 민간에 맡겨야”-LG유플러스, 5G 속도 서울서 첫 2위-네오위즈 게임 ‘스컬’, 글로벌 누적판매 200만장 돌파△제약·바이오-짐펜트라, 내년 매출 1조…K바이오 1호 블록버스터 노린다-신용철 아미코젠 창업자 공학한림원 정회원 선정-헬릭스미스 품는 바이오솔루션…시너지 기대 쑥-세계로 뻗는 휴메딕스…제품 매출 1000억 돌파 ‘눈앞’△Auto&Life-괴물 전기차 포르쉐 ‘마칸’ 내년 글로벌 출격 3高 매력 짜릿-새 옷 갈아입고 한층 젊어진 첫인상에 반해△2024 정시 특집-대학 정시비중 21%…4418명 덜 뽑는다-[가톨릭대]수능 활용지표 ‘표준점수→백분위’로 변경-[건국대]인문계열은 국어, 자연계열은 수학 비중 높여-[고려대]교과우수전형 신설…440명 선발-[국민대]일반학생전형 수능 100%로 뽑아-[단국대]의약학, 국어·수학 표준점수 활용△2024 정시 특집-[동국대]‘시스템반도체학부’ 신설…첨단분야 정원 확대-[성신여대]수능 백분위 활용…‘인문·사회’ 학과 통합 선발-[아주대]약학과 면접 폐지…대부분 학과 ‘100%’ 수능으로-[중앙대]체육교육 실기없이 수능 80%…‘상담 해피콜’ 운영-[한국외대]‘AI융합학부’ 등 첨단·신산업분야 학부 8개 신설-[한성대]미래모빌리티학과 출범…야간은 다군에서 선발△증권-기관, 반도체 해피엔딩…개인, 배터리 새드엔딩-내년 큰물 간다 벌써 뛰어오르는 코스닥 대형주-‘따따블’ 허용했더니…공모주 가격 안정 빨라졌다-개인 “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절실” 당국 “시스템 구축 사실상 불가능”-한화 ‘라이프플러스TDF2025’ 5년 수익률 1위△부동산-10% 이상 싸진 오피스…내년이 매입 찬스-알짜 수방사터 아파트를 10억에-생숙→오피스텔 변경, 특례적용 시기에 희비-DL이앤씨, 국내 첫 층간소음 알림 적용-통큰 출산선물…5억 1.6% 금리로 대출△문화-별들의 하모니 클래식·뮤지컬·연극 빛났다-“드로잉도 하고 글도 쓰고…불투명한 삶, 그 너머 보여주려는 노력이죠”△피플-군 의료체계 개선…장병 건강위해 최선 다할 것-“강렬한 K뮤지컬에 반해 유학…에포닌 꿈 이뤘죠”-이창원 한성대 총장 재선임…학교 역사상 첫 연임-부영그룹, 공군 격오지부대 환경개선 위해 28억원 기탁-F&F,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2억원 기부-캠코, 부산 53보병사단에 위문금 1000만원 전달△오피니언-[목멱칼럼]수출한국 덮친 삼각파도-[기고]비대면 진료가 갈 길-[기자수첩]은행에 채찍질만 하는 금융당국-[e갤러리]성태진 ‘절교’△전국-지원 끊기고 버팀목 지방銀 없고 충청 중소기업·자영업자 ‘곡소리’-“두 사안 모두 반대의견 있는데…자치도 되고 시청사 이전 안된다니”-설계도면보다 낮은 바닥 높이…부실시공된 인천세관 물류센터-경기도, 내년 1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동△사회-9호선 열차 30칸 증차…출퇴근 ‘지옥철’ 숨통-살인·강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받는다-배우 이선균 극단선택…경찰 “강압 수사 없었다”-“새해엔 부디 인생역전” 로또·사주 명당 ‘북적’-대학·대학원 졸업자 작년 취업률 69.6%…월소득 292만원
- K-스타월드, 스피어 유치 8부 능선 넘은 하남.. 올해 10대 뉴스는?
- [하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미국 스피어사의 최첨단 공연장 유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 개정과 행정절차 패스트트랙 도입, 서희건설 본사 유치 등. 2023년은 하남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해였다.아시아·태평양 문화예술 허브 도시를 꿈꾸는 하남시의 지난 1년간 발자취를 10대 뉴스로 요약해 돌아본다.◇K-스타월드 걸림돌 GB 해제지침 개정, 8부 능선 넘다하남시는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미사아일랜드(미사섬)에 K팝 공연장·세계적인 영화촬영장·영상문화복합단지 등을 건설해 약 5만 개의 일자리와 연간 약 10조 원의 경제효과 창출이 기대되는 K-스타월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현재 하남시장이 지난 9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 왼쪽)을 만나 K-스타월드 조성사업 관련 GB해제 행정절차 간소화 등 하남시 현안사항을 건의하고 있다.(사진=하남시)올해 7월 수질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안’ 시행을 이끌며, K-스타월드 조성사업 추진의 최대 걸림돌을 제거했다. 이번 지침개정으로 하남시는 K-스타월드 사업대상지인 미사동 일원뿐만 아니라, 지난해 환경평가등급의 상향 조정으로 무산된 H2부지(창우동 일원)를 포함해 그동안 수질2등급지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지역들이 GB 해제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정부 패스트트랙 올라탄 ‘스피어’ 세계가 눈앞에하남시는 9월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폴 웨스트베리(Paul Westbury) 스피어사(社) 총괄 부사장과 최첨단 복합공연장인 스피어를 하남시에 건립하기 위한 실무협의체(Working Group)를 구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세계적 규모의 K팝 공연장을 건설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설치된 스피어.(사진=하남시)하남시는 다양한 노력을 바탕으로 지난 11월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하남 K-팝(더 스피어)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패스트트랙(기존 42개월 이상→21개월 추진) 지원대책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연매출 1조원대 서희건설 유치민선 8기 하남시는 시 투자유치 역사상 최고 매출액 기업인 ㈜서희건설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희건설은 매출액 약 1조4000억원(2022년 기준), 도급순위 20위(2023년 기준), 종업원수 886명(2023년 기준)의 중견급 대형 건설기업이다. 이 같은 성과는 지난해 9월부터 하남시가 투자유치단을 중심으로 ‘기업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고,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과 소통하는 등 투자유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다. ◇대중교통망 확대, 5호선 출근 배차 7분대 단축하남시는 올해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협의를 통해 총 10개 노선에 버스 46대 신설·증차를 확정했다. 세부적으로 미사강변도시는 5호선 미사역과 상일역을 경유하는 81번 시내버스와 9호선 중앙보훈병원역을 연계하는 시내버스 87번 등을 늘렸다. 감일신도시는 2호선 잠실역과 5호선 올림픽공원역을 경유하는 35번 시내버스를 증차하고, 3호선 오금역을 경유하는 89번 시내버스 증차 및 감일지구 경유로 경로를 변경했다. 위례신도시는 북위례 하남지역에서 장지터널을 이용해 최단거리로 가락시장역(3·8호선)을 연계하는 36번 시내버스 노선 등을 개통했다. 또한 5호선 출퇴근을 6회 증회하고, 출근 배차시간은 7분대로 단축하는 성과를 만들었다. ◇2022년 교통안전지수 전국 최상위하남시는 다채로운 교통안전 정책을 펼치며 도로교통공단이 이달 6일 발표한 ‘2022년 전국 교통안전지수’에서 인구 30만 이상 전국 29개 지자체 그룹 중 A등급을 받아 전국 1위에 오르기도 했다.하남시가 도로교통공단이 이달 6일 발표한 ‘2022년 전국 교통안전지수’에서 인구 30만 이상 전국 29개 지자체 그룹 중 A등급을 받아 전국 1위에 올랐다. 사진은 하남시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하남초등학교·하남중학교 앞(창우동 527)에 설치한 고원식 횡단보도 모습.(사진=하남시)전국 교통안전지수는 교통사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초지자체의 교통안전 수준을 평가한다. 앞서 하남시는 2021년도 B등급(77.3점)이였으나 취약지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진행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스마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통해 2022년도 A등급(80.51점)을 받았다.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추진 및 전선지중화 사업비 확보하남시는 올해 중앙부처와 밀접한 소통을 토대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추진, 전선지중화 사업 공모 선정 등 성과를 이루며 주민 불편을 슬기롭게 풀어냈다. 먼저 하남시는 지난 10월 한국전력공사와 ‘500kV 동해안-동서울 HVDC 건설사업’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하남시는 국가기반시설인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등 하남시 지역발전을 위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아울러 지난 11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4년도 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선정돼 49억원의 총사업비를 확보하기도 했다. 지중화 사업은 지중화 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전신주를 철거하고 전선과 통신선을 지하에 매설해 도시 미관과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하남시는 신장사거리 410m 일원을 사업구간으로 삼아 오는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동친화특별시 하남’ 브랜딩,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하남시는 올해 적극적인 아동친화 정책을 펼치며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났다. 먼저 올해 가칭 한홀중(미사 5중·2025년 개교 목표)와 가칭 청아고(미사 4고·2027년 개교 목표) 신설을 확정하며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했다.이현재 하남시장이 지난 4월 하남시 최초로 다섯째 출산장려금을 받는 샤나네 가족을 방문해 보건소 사업홍보 물품이 든 선물 보따리를 전달한 후 가족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하남시)또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다섯째 이상 최대 200만원 → 2천만원) △공공산후조리서비스 확대(산후조리비 지역화폐 50만원 → 지역화폐 50만원 + 현금 50만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등을 시행했다. 이와 함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워킹스쿨버스(도우미가 초등학생 등하교를 지원) △초등학교 학교 보안관(보안관이 교내·외 취약지역 순찰) △하남형 스쿨존(보행환경과 교통운영 체계 개선) 등도 사업을 운영했다.◇한강따라 맨발로 걷는 모랫길, 걷고 싶은 하남민선 8기 하남시는 시민들이 원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맨발 걷기 인프라 조성에 팔을 걷었다. 지난 4월 풍산근린3호공원에 ‘하남시 1호 황토산책길’을 조성했다. 이어 7월에는 한강 당정뜰 제방도로(이하 ‘한강 뚝방길’)에 약 4.9㎞ 구간을 맨발 걷기가 가능한 모랫길을 조성하고 8월에는 미사한강 5호공원 내 구산 둘레길 및 황토산책길을 만들었다.이후 지난 11월에는 국토부가 주관한 ‘2023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위례 순환 누리길을 조성했다. 하남시는 한강 뚝방길과 연계한 길이 300m, 폭 2m의 건식 황톳길(2024년 3월 준공목표)과 원도심 황토산책길 및 미사숲공원 내 황토산책길 조성(2024년 상반기 목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STAGE 하남! 버스킹 성황리 개최올해 아시아·태평양 문화예술의 허브 도시 도약을 목표로 추진한 STAGE 하남! 버스킹 공연도 시민들로부터 크게 호평받았다. 하남시와 하남문화재단은 올해 4월부터 지역별 문화 격차 해소와 생활권 내 문화예술공연 향유를 위해 미사·원도심·위례·감일 등 4개 권역에 버스킹 거점을 조성해 다양한 거리공연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오픈 공연을 비롯해 총 93회의 공연이 개최돼 약 2만6000여명의 관객이 공연을 즐겼다. 버스킹 공연은 지역별 특색에 맞춘 특별공연으로 구성되며, 어린이부터 중·장년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지난 4월 하남시 미사역 문화의 거리에서 시민 3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Stage 하남! 버스킹’ 오픈 특별공연에서 래퍼 비오가 ‘카운팅 스타‘를 열창하며 관객의 뜨거운 함성을 받고 있다.(사진=하남시)아울러 올해 5월 하남 미사경정공원에서 바비큐비어페스티벌(하남 BBF·5월 26일~6월 3일)을 유치했다. 하남 BBF에서는 약 21만 명의 방문객이 축제를 즐겼는데, 이는 하남시가 K컬처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좋은 사례로 꼽힌다. ◇‘시민 중심, 소통행정서비스’ 빛났다, 시상식 휩쓸어하남시는 올해 시민 중심 소통행정서비스로 각종 시상식을 섭렵했다. 지난 4월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시상식에서 전국 1위로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하남시의 수상 배경에는 열린시장실 및 이동시장실, 원스톱 민원서비스 등 다양한 시민소통시스템 운영이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올해 뉴미디어를 활용한 시정 홍보 대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남시의 대표 캐릭터인 ‘하남이’, ‘방울이’ 온라인스티커를 글로벌 플랫폼에 등록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펼치며 △소셜아이어워드 인스타그램 지방자치기관 분야 대상 △대한민국 SNS대상 기초지자체 부문 최우수상 △올해의 SNS 올해의 블로그 기초지자체 최우수상 등 SNS 분야 3관왕을 차지했다. 아울러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출산장려정책 시행, K-스타월드 프로젝트 및 전략적 기업 유치 추진 등을 통해 △2023 국가대표브랜드 대상-살고 싶은 도시 분야 대상 △아이가 행복입니다 시즌6 어워즈(Awards)-출산장려정책 부문 대상 △2023 TV조선 경영대상-자치행정경영 행정혁신 부문 대상 등을 수상하는 쾌거를 만들었다.
- 중대재해 예방 지원에 1.5조원 투입…84만개 사업장 안전 대진단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부터 1조5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 83만 여개에 달하는 중소사업장을 전부 분석해 중점권리 사업장에 대해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인천 남동구 인천남동공단 소재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주)교원 프라퍼티를 찾아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제공)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앞으로 2년간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등을 통한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이번 대책에는 범부처 지원사업과 민간 자율 추진사업 등을 망라해 그간 노사 양측에서 요구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4대 분야·10대 과제가 담겼다. 내년 중 1조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제도 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 투입효과를 합쳐 1조5000억원 규모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성과평가 등을 거쳐 2025년에도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먼저 50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개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 진단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공공기관 및 협·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될 예정이다. 또 대진단 이후 중대재해 위험도 등을 분석해 중점관리 사업장 8만개 이상을 선정하고 컨설팅·인력·장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역량도 키운다. 사업장의 신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 및 교육·기술지도의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지원을 31만6000개로 확대하고, 외국인력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강화한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또 현장에서 지속 제기해 온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 부족에 대응한다. 전문교육과정 운영, 산업안전 전공학과 추가 신설, 안전관리자 자격인정 요건 완화 등을 통해 2026년까지 전문인력을 2만명 양성할 계획이다. 특히, 노사 모두가 요청해 온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지원사업을 600명 규모로 신설해 지역·업종별 협회·사업주단체 등이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공동 안전관리 컨설팅을 받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직업환경 안전개선도 지원한다. 사업장의 노후·위험공정 개선 및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동행 지원사업 등을 2만4000개로 확대하고, ’스마트공장+스마트안전‘ 등 부처협업형 산업재해 예방모델 발굴할 예정이다.민간이 주도한 산업안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민간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소기업계 차원에서 자구책 마련하고,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해 안전관리가 취약한 산업단지에 대한 통합안전관리 지원 등을 통해 산업안전을 강화한다.또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수급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 지원사례를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산한다. 원청 대기업이 하청 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 상생협력 프로그램 등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적극 부여할 방침이다.이어 건설분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편 등을 통해 건설현장 산재예방 투자를 확대하고, 공사단계별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안전보건대장 작성항목 정비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제품·서비스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안전보건산업 육성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아울러 정부는 현장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내년 1분기부터 사업을 조기집행할 방침이다. 또 관계부처 및 경제단체 등과 합동으로 대책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후속대책 및 제도개선을 2년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정부 관계자는 “그간 분절적･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온 지원사업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노사 및 전문가그룹 등에서 안전 사각지대로 지목해 온 외국인력, 노후 산업단지, 하청업체 등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태원동 크라운호텔, 서울시 디자인 문턱 넘었다…'공공성 보완' 조건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크라운호텔 개발사업장이 ‘서울시 디자인 공모’라는 문턱을 ‘조건부’로 넘었다. 용산공원과의 접근성, 저층부 개방 등 공공성을 보완한다는 조건 하에서다.다만 이같은 내용은 전부 미확정이라서 앞으로 사업시행자와 서울시가 풀어나가야 한다. 사업장이 디자인 공모를 통과한 만큼 향후 인허가 작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시 디자인 ‘조건부 통과’…공공성 보완, 향후 협의해야26일 서울시에 따르면 크라운호텔 개발사업장은 서울시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 공모를 지난 22일 조건부로 통과했다. 이 사업장은 지난 8월 말 서울시 디자인 공모에서 고도가 너무 높다는 이유로 ‘조건부 보류’ 판정을 받았는데 이번에 문턱을 넘은 것. (자료=사업주체 측, 서울시)사업시행자 측이 충족해야 할 조건은 ‘공공성 보완’이다. 용산공원 접근성을 높이거나, 저층부를 개방하는 계획 등 공공에 할애하는 것이 해당된다. 다만 이같은 내용은 전부 서울시 공문에 들어있을 뿐 미확정이라서 앞으로 사업시행자와 서울시가 풀어가야 한다.크라운호텔 개발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34-69 일대 크라운호텔을 헐고 공동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상업시설)로 이뤄진 주상복합 시설을 신축 및 분양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자는 케이스퀘어용산PFV(구 하나대체투자용산PFV), 시공사는 현대건설이다.이 사업은 사실상 현대건설이 주도하고 있다. 케이스퀘어용산PFV의 주주별 보통주 지분율은 △현대건설 49.5% △RBDK(알비디케이) 25% △코람코자산운용 19.5% △한국투자부동산신탁 6%다. 코람코자산운용은 PFV의 자산관리회사(AMC) 역할을 맡는다.사업시행자 측은 “용산공원 접근성, 저층부 보완은 사실상 공문에 담긴 내용의 전부”라며 “높이 변동 내용이나 디자인 공모 통과에 대한 조건으로 포함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일정은 서울시가 추진협의체를 구성한 후 진행되기 때문에 미확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 대상지 공모를 진행, 지난 5월 19일부터 제안서를 접수받았다. 선정된 사업지는 조경, 건폐율,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 높이제한 및 일조 등 확보를 위한 높이 적용을 배제받을 수 있다.용적률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최대용적률의 1.2배 이내까지 완화될 수 있다. 선정된 기획디자인(안)은 향후 사업 시행을 위한 용적률, 높이 등 세부 인센티브 항목과 인센티브량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또한 도시관리계획 수립(변경)에 필요한 기획디자인(안)의 경우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 및 조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2025년 상반기 착공…3400억 브릿지론, 내년 12월 만기크라운호텔 개발사업장은 디자인 공모를 통과한 만큼 향후 인허가 준비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디자인 공모 결과가 최종 확정돼야 설계가 확정되고, 인허가 신청도 그에 맞춰 진행할 수 있어서다.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34-69 일대 (사진=김성수 기자)기존 계획으로는 내년 3분기 건축심의를 접수할 예정이지만, 일정이 바뀔 수도 있다. 건축허가가 내년 4분기~2025년 1분기 중 완료되면 오는 2025년 상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오는 2029년 하반기 초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현재는 호텔의 기존 건축물 지상 부분 철거가 완료됐다. 지하 부분은 착공 일정이 정해지면 착공시점 3~6개월 전 철거될 예정이다. 앞서 케이스퀘어용산PFV는 이 사업 관련해서 지난 6월 19일 3400억원 브릿지론을 받았다. 브릿지론 기간은 1년 6개월(18개월)로, 내년 12월 19일이 만기다. BNK투자증권은 브릿지론의 단순 주선 역할을 맡았다.또한 특수목적회사(SPC) 비엔케이썸제사차는 케이스퀘어용산PFV에 기존 대출액수(945억원)에 105억원 추가대출을 실행하고, 지난 10월 18일 만기도래한 대출원금 845억원의 만기를 연장했다. 또한 원금 200억원 대출채권은 SPC 디아이에프와이에 양도했다.비엔케이썸제사차는 유동화증권을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으로 케이스퀘어용산PFV에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설립된 SPC다. 수협은행에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BNK투자증권에 회사의 자산관리를 위탁했다. 총 1050억원에 이르는 PF대출의 각 대주별 원금 액수는 △비엔케이썸제사차 850억원 △디아이에프와이 200억원이 됐다.비엔케이썸제사차가 빌려준 850억원은 각 액수별로 만기가 다르다. 850억원 중 △250억원은 이달 26일 만기 △100억원은 내년 3월 18일 만기 △나머지 500억원은 내년 10월 16일 만기다. 이밖에 디아이에프와이가 대출한 200억원의 만기는 내년 10월 16일이다.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유동화증권 1050억원의 만기도 각각 다르다. 각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별 만기는 △비엔케이썸제사차 발행 250억원 ABSTB(이달 27일) △비엔케이썸제사차 발행 100억원 ABSTB(내년 3월 19일) △비엔케이썸제사차 발행 500억원 ABCP(내년 10월 17일) △디아이에프와이 발행 200억원 ABCP(내년 10월 17일)이다.
- 총수일가 이사등재 회사 5년만의 ‘상승전환’…“책임경영 강화”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대기업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한 회사의 비율이 2019년 이후 하락추세를 보이다가 올해 처음으로 상승 전환했다. 등기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후 법인등기부에 등록된 이사다. 회계사기나 부당한 배당,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주주 등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어 법적 책임이 따른다. 이 때문에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는 책임경영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셀트리온·KG 등 총수일가 이사등재 회사비율↑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73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735개 계열회사를 분석한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분석대상 회사 중 총수일가 이사 등재 회사는 433개사(16.6%)로 이 비율은 최근 4년간 하락추세였지만 올해 처음으로 2.1%포인트(p) 상승전환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17.8%, 2020년 16.4%, 2021년 15.2%, 2022년 14.5%로 하락추세를 보이다가 올해 처음으로 소폭 증가했다. 총수일가는 기업집단의 △주력회사(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 △사익편취규제대상 회사 △지주회사의 이사로 집중 등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주력회사 중 총수일가 이사 등재 비율은 45%로 기타 회사(자산총액 2조원 미만 상장사 및 비상장사) 15% 및 전체회사 16.6%보다 높았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중에선 35.5%로 비규제대상 회사(8.6%)보다 크게 높았다. 아울러 지주회사체제 전환집단에서의 비율은 17.1%로 일반집단(16.2%)보다 0.9%포인트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전체 계열사 중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율은 △셀트리온(88.9%) △KG(74.2%) △SM(64.3%) △케이씨씨(64.3%) △엠디엠(64.3%) 순으로 높았다. 삼천리, DL, 이랜드, 미래에셋, 태광 등 5개 집단은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되지 않았다. 권남훈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 총수일가가 책임 없이 권리만 행사하는 미등기임원으로 있는 것보다 등기임원이 되면 상법상 손배해상청구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책임경영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등기임원 회사 비율 하이트진로 46.7% 최고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면서도 이사로 등재하지 않아 법적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조사에서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가 전체 분석대상의 5.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사(20.6%)가 비상장사(3.3%)보다 약 6.2배 높았다. 이중 과반수(57.5%)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소속으로 나타났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총수 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인 국내 계열사 또는 해당 회사가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다. 총수 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 비율은 하이트진로가 46.7%로 가장 높았고 이어 DB, 유진, 중흥건설, 금호석유화학 순으로 나타났다. 홍형주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총수일가가 많은 지분을 갖고 있어서 이에 따른 배당을 받고 권한을 행사하는데도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해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더욱이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미등기임원이 많은 것은 더욱더 부정적으로 보인다”고 했다. 홍형주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사진=뉴시스)◇이사회 원안 가결률 99.3% ‘거수기 역할’ 여전이사회의 ‘거수기’ 역할도 여전했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51.5%로 작년(51.7%)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과반을 유지했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96.6%로 전년대비 1.2%포인트 하락했고 이사회 상정 안건 중 원안 가결률은 99.3%로 전년과 비슷했다. 이사회 내에서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는 관련 법상 최수 의무 기준을 넘겨 설치됐다.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인식 제고에 따라 ESG위원회 설치회사 비율(52.1%)이 대폭 증가해 최초로 통계를 집계했던 2021년(17.2%) 대비 3배 이상 높아졌다. 아울러 주총에서 소수주주의 의결권 행사 강화를 위한 집중·서면·전자투표제 중 하나라도 도입한 회사는 86.4%로 지속 증가 추세다. 집중·서면투표제는 도입률과 실시율이 모두 전년보다 증가했고 전자투표제는 80%가 넘는 상장사가 도입해 실시했다. 이 밖에도 상장사 소수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상법에 도입된 소수주주권은 총 36건 행사됐다. 특히 주주제안권(16건)과 주주명부 열람청구권(10건) 행사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국내 기관투자자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지분 비율(73.3%)과 안건에 반대한 지분 비율(7.7%)은 해외 기관투자자(80.1%, 12.6%)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 과장은 “지배주주·경영진 견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관련 현황을 지속 분석·공개해 시장의 자율적 감시를 활성화하고 대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 탄소중립 꿈의 기술?...국내 기업 CCUS에 너도나도[ESG워치]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2050년 탄소중립(넷제로)을 위한 필수 수단으로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이 부각되면서 탄소집약도가 높은 석유화학사를 비롯해 건설, 철강, 에너지 기업 등 국내 주요 기업들 진출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주요 밸류체인에 속하는 산업계 진출이 활발해 지면서 기술 상용화 단계로 한발 더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SGC에너지가 전북 군산 열병합발전소에서 지난 5일 CCU 기술을 통해 액화탄산을 출하하기 시작하면서 상업 생산의 포문을 열었다. 연간 10만t의 이산화탄소를 순도 99.9% 이상의 액화탄산으로 생산·출하한다. 국내 민간 발전사 가운데 최초로, 전 세계적으로 관련 사업 진출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앞서 SGC에너지는 지난 2021년 10월 한국전력공사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고,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10년간 장기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전 세계 CCUS 시장 규모는 2020년 16억1570만달러에서 2025년 35억4230만달러까지 약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술개발(R&D)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CCUS 기술 보급 활성화와 상용화 촉진 제도 미비로 인해 전반적 기술 수준 및 상용화 수준이 낮단 평가가 높았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CCUS 기술은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도국 대비 약 80% 수준으로, 포집 약 85%, 저장 75%, 활용 80%에 그쳤다. CCUS는 이산화탄소를 포집 및 수송해 육상이나 해저에 저장(Storage)하는 CCS와 이산화탄소를 활용(Utilization)해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는 CCU기술이 합쳐진 개념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CCUS 기술의 기여도를 총감축량의 15%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단일 기술로는 감축 기여도가 가장 높다. 금호석유화학도 2025년 초를 목표로 전남 여수 여수제2에너지 사업장에서 금호석화의 열병합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 중 이산화탄소로 액화탄산을 생산하는 CO₂포집 및 액화 플랜트를 지난 1일 착공했다. 연간 약 6만9000t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재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액화탄산은 드라이아이스, 용접용 가스, 반도체 세정용 탄산 등으로의 활용된다. 셰퍼드 CCS 프로젝트 모식도LG화학은 포집한 이산화탄소와 공정 중 발생하는 메탄으로 플라스틱을 만든단 계획이다. 올해 충남 대산공장에 1000t 규모 메탄건식개질(DRM) 파일럿 설비를 구축해 시운전까지 마쳤다. LG화학 관계자는 “향후 독자 기술로 개발한 공정과 촉매를 검증하고 2026년까지 설비 규모를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정유 부산물인 탈황석고와 포집한 이산화탄소로 시멘트, 콘크리트, 경량블록 등 건축 소재를 생산할 계획이다. 충남 대산공장 내 연산 10만t 규모 생산설비 구축을 검토 중이다. 롯데케미칼은 기체 분리막을 적용한 상업용 CCU 설비 확보를 위해 실증, 경제성 검토, 공정 설계 등을 진행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도 지난 2021년 울산공장에서 이산화탄소를 회수한 후 이를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수소 제조 공정에서 만들어진 ‘저순도 수소’는 별도의 시설에서 부산물인 이산화탄소 흡수·분리 과정을 거쳐 고순도 이산화탄소 가스로 회수한다. 고순도 이산화탄소 가스는 식물 재배, 반도체 에칭, 용접, 드라이아이스 등 이산화탄소가 필요한 수요처에 공급한다. 이산화탄소 포집 이후 운송과 플랜트 건설 등 인프라 확충이 요구돼야하는 만큼 건설, 조선, 철강업계에서도 CCUS 사업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과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조선업계는 ‘대형 액화 이산화탄소(LCO2) 운반선’ 시장에 진출했다. 포스코가 개발한 대형 LCO2 운반선용 강재도 국내 최초로 국제 인증을 받은 바 있다. DL이앤씨, 현대건설, GS건설 등 건설업계 역시 전통적인 건설업에서 탈피해 CCUS 전반의 플랜트 설비 시스템 설계·시공·운전에 뛰어들고 있다. 이들은 해외 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축을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저장 부문 진출이 해외 프로젝트와 결합해 폭발적으로 늘고있다. 2020년만해도 영일만 해상 플랫폼에서 소규모 실증 연구 수준이었으나, 지난 8월 한국-말레이시아 CCS 프로젝트에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이 가세하면서 사업 진행이 추진력을 얻게 됐다. 일명 셰퍼드 CCS 프로젝트(Shepherd CCS Project) 참여사들은 SK에너지와 SK어스온,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 롯데케미칼,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Petronas)에서 한국석유공사, 한화, 에어리퀴드코리아(Air Liquide Korea), 쉘 등으로 확대됐다. 민간의 해외 진출 성과도 기대를 모은다. 민간의 해외 진출 성과도 기대를 모은다. SK E&S는 지난달 동티모르 석유·광물자원부와 상호 협력 파트너십(MCP)을 체결하고, 바유운단 가스전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CCS로 전환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미국의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등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지난 2분기 기준 CCUS 프로젝트 수는 2021년 대비 3배 가량 증가했다. 현재 프로젝트가 실현될 경우 포집용량이 약 8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글로벌 CCUS 프로젝트 수(출처: IEA)그러나 CCUS에 대한 비판론도 제기되는 만큼 시장 규모 전망에 변동성도 나타났다. IEA는 이산화탄소 포집이 에너지 집약적이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서는 CCUS의 상용화 시기와 관련한 부정적 전망으로 배출량 감축에 대한 대안이나 행동 지연에 오히려 독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9월 IEA는 ‘2023년 넷제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종전 보고서(2021년) 대비 CCUS)과 수소의 비중을 하향 조정한 바 있다. 한편, 신재생 에너지 관련 전망은 태양광 용량 증설 전망은 상향, 풍력 용량 전망은 하향됐으며, 전기자동차 비중 전망은 상향, 배터리의 사용은 큰 폭으로 예상치가 증가했다. IEA는 보고서에서 “CCUS, 수소, 바이오 에너지는 2030년까지 빠른 진전이 필요하다”면서 “최근 CCUS와 수소 관련 프로젝트가 급증한 것은 고무적이지만, 대다수는 아직 최종 투자 결정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수요를 늘리고 새로운 지원 인프라를 촉진하기 위해 추가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서울아파트 누가 사나...순자산 상위 20%정도만 가능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서울 아파트는 순자산 기준 상위 20%만 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수도권과 광역시 아파트는 순자산 상위 40%까지 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자료=하나증권)23일 증권가에 따르면, 하나증권 리서치는 최근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울 아파트 누가 살까라는 보고서에 이같이 밝혔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및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전국 2만여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자산, 부채는 23년 1분기 기준, 소득은 2022년 기준이다. 이를 보면, 올해 3월말 기준 국내 전체 가구의 평균 자산은 5억3000억원(부동산 3억8000만원), 부채 9000만원, 순자산 4억4000만원, 소득 6762만원이다. 중앙값으로 자산 3억원(부동산 3억5000만원), 부채 8000만원, 순자산 2억4000만원, 소득 5362만원이다.김승준 건설 건자재 애널리스트는 “전국 주택 중 서울, 수도권, 광역시의 아파트 비중이 44.8%”라며 “이를 고려하면 순자산 상위 40%가 대부분 서울, 수도권, 광역시의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우선 순자산 상위 20%에 주목했다. 김승준 애널리스트는 “순자산 기준 상위 20%(5분위)의 순자산은 중앙값 기준 10억원(평균은 13억6000만원)이고 부동산 보유금액도 9억원 정도(평균은 12억1000만원)”라며 “서울 아파트 수는 전국 주택의 9.7%정도이며 평균 금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사실상 순자산 상위 20%가 서울의 아파트를 구매할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자료=하나증권)그는 “가구의 순자산을 고려해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서울 아파트 매매는 순자산 기준 상위 20% 중 무주택자(비중 2%)나 기존 보유자의 갈아타기만 가능할 정도로 가격이 높게 형성돼 있다”며 “다만 서울의 아파트 수(비중 9.7%)가 순자산 상위 20%의 가구수보다 부족하기에 서울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공급보다 크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순자산 차상위 20%(4분위)의 순자산은 중앙값 기준 4억5000만원(평균 4억7000만원), 부동산 보유금액은 4억원(평균 4억원)이다. 그는 “광역시의 평균 아파트가격이 3억8000만원으로, 차상위 20%는 광역시의 아파트를 구매할 여력이 있다. 세종시와 6개광역시를 더했을 때, 전국 주택 대비 아파트 비중은 18.3%”라고 했다.김 애널리스트는 “광역시 수준의 아파트 가격(4억원)이 무주택자가 자산을 모아(혹은 합쳐) 구매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분석한다”며 “30대까지의 주택 소유 비중은 50%, 40대부터 70%인 것을 보더라도, 40대에 들어서야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구매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 [위클리 크레딧]태영건설·GS건설…'떨고있는 건설사'
-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이번주 크레딧 시장에서는 GS건설(006360)과 태영건설(009410) 등 건설사들의 신용등급과 등급 전망이 하향 조정됐다. 엠캐피탈(M캐피탈)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낮아졌다.◇ 태영건설, 워치리스트 등록태영건설은 워치리스트 하향검토에 등록되면서 등급 강등 위기에 처했다. 한신평은 태영건설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A-, 안정적’에서 ‘A-, 하향검토’로 변경했다. 현재 신용등급이 ‘A-’인 점을 감안할 때 등급 강등이 현실화할 경우 ‘BBB’급으로 떨어지게 된다. 과중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 채무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워치리스트란 발행사 신용상태에 영향을 미칠 사건 혹은 변화가 생겼을 때 신평사에서 등급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태영건설 PF보증(연대보증, 채무인수, 자금보충 등)은 올해 들어서도 사업 진행 지연과 금융비용 누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PF 보증 중 미착공 또는 착공 후 분양전 사업장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 진행 차질이나 저조한 분양경기가 장기화할 경우 관련 PF 차입금에 대한 상환부담이 전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태영건설 여의도 사옥(사진=연합뉴스)PF 우발채무 대응을 위한 자금소요로 인해 차입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작년 이후 공사원가 상승 및 영업자산 누적으로 현금흐름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분양예정 및 PF 보증 사업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 분양시장과 비주택 시장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늘어난 재무부담을 단기간 내에 해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금융시장 내 조달여건 저하로 PF 유동화증권 등의 차환부담이 확대됐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PF 우발채무 규모가 쉽게 줄어들지 못하는 가운데 고금리 기조, 투자심리 저하 등으로 PF 차입금 및 유동화증권의 차환부담이 재차 확대되고 있다. 태영건설은 보증을 제공하고 있는 PF 유동화증권 등 차환에 대응하기 위해 올 들어 계열 지원 및 담보 차입 등을 바탕으로 약 1조원의 유동성을 조달했다. 최근에는 계열 차원에서 일부 PF 유동화증권을 매입하거나 계열사 및 최대주주 보유 자산 매각 등을 통한 추가적인 재무적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PF 시장 전반의 불확실성과 비우호적 자금조달 여건이 지속되거나 본 PF 전환 등을 통한 PF 우발채무 감축이 지연될 경우 높은 수준의 재무적 변동성이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GS건설, 결국 신용등급 하락한국기업평가는 GS건설 신용등급을 ‘A+, 부정적검토’에서 ‘A, 안정적’으로 하향했다. ‘부정적검토’ 대상에 등록한 지 3개월 만이다. 확대된 재무부담이 중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점, 영업처분 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점 등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GS건설은 인수합병에 따른 자금부담 및 차입금 이관, 기성 진행에 따른 운전자본부담, 환율에 다른 외화차입금 변동 등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순차입금 규모가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9월말 연결기준 순차입금은 2조6059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2844억원 늘었고, 같은 기간 부채비율은 250.3%로 전년 말 대비 33.9%포인트 올랐다.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발생 검단아파트 관련 전면 재시공 비용 5500억원 일시 반영에 따른 대규모 당기순손실로 자본이 크게 감소하면서 재무구조가 악화했다는 분석이다.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 모습(사진=뉴스1)한기평은 GS건설에 대해 올해 들어 신사업 매출이 확대되며 이익기여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영업이익 대부분을 차지하던 건축 부문 이익 축소를 상쇄하기 미미한 수준이라고 봤다. 연내주택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예정원가 재산정, 영업적자를 지속하는 플랜트 및 환경부문과 관련한 추가원가 반영 등에 따른 영업손실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특히 국내주택 경기 저하, 원자재가 및 인건비 부담, 지에스이니마 상장 일정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 시 단기간 내 현금흐름 개선 및 자본 확충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다만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 최대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가정하더라도 사업경쟁력, 유동성 대응능력 등을 감안할 때 사업 및 재무와 관련한 리스크가 급격하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영업정지 기간동안 신규수주 공백이 발생하더라도 10조 수준의 외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부동산 PF 우려 M캐피탈 전망 ‘안정적’ 낮아져한기평은 M캐피탈 등급 전망을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낮췄다. 자산건전성 지표가 개선됐지만 부동산 PF 부실에 따른 건전성 저하 가능성이 늘어났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며 부동산금융의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졌고 중ㆍ후순위 비중 등 감안 할 때 건전성 추이에 대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지난 9월말 기준 부동산금융 익스포져는 부동산 PF 대출 5959억원(브릿지론 1311억원 포함), 일반담보대출 분류 브릿지론 958억원 등 총 6917억원으로, 영업자산(유가증권 포함)의 18.5%를 차지하고 있다.2023년 9월말 부동산 PF대출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7%로 전년말(6.3%) 대비 크게 하락했다. 2023년 3월 장기 거액부실여신인 휴랜드산업개발 여신(343억원) 관련 사업장을 매각했고, 부실채권 제각 및 회수가 지속됐기 때문이다. 만기연장 증가, PF 대출 관련 모범규준 시행(사업성평가 기준 구체화) 영향으로 부동산 PF 대출 요주의여신비율은 9월말 21.6%로 전년말(2.3%) 대비 대폭 상승했다.요주의 분류 PF대출(1286억원) 중 거액여신(서울 청담동 주상복합 중순위 브릿지론 410억원, 부산 동구 주상복합 선순위 본PF 259억원) 비중이 높은 수준으로, 부실화될 경우 전체 재무에 미칠 영향이 클 수 있다는 분석이다.특히 비우호적 사업환경 하에 신규 영업이 위축되면서 이익 창출 규모가 감소할 전망으로, 이자마진 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높은 단기성차입부채 비율(63.0%) 감안 시 차환 과정에서 조달비용 증가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기평은 기업금융 및 투자자산 확대 영향으로 실적 변동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