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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강제노동' 의견조회한 전공의협에 "요청자격 없다"
  • ILO, '강제노동' 의견조회한 전공의협에 "요청자격 없다"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전공의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며 국제노동기구(ILO)에 의견조회를 요청했으나 ILO는 전공의엔 요청자격이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20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ILO 사무국은 대한전공의협의회에 의견조회 요청 자격 자체가 없다고 통보하고 종결처리했다.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은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며 전공의협이 지난 13일 ILO에 의견조회를 요청한 데 대해 ILO가 전공의협엔 요청 자격이 없다고 결론내린 것이다.의견조회 요청 자격은 ILO의 노사정 구성원인 정부나 국내외 대표적인 노사단체인데, 전공의협은 이 구성원으로 볼 수 없다는 게 ILO 해석이다.ILO는 의견조회 요청이 접수되면 수일 내 해당국 정부에 접수 사실을 통보하고 정부 의견을 요청한다. 지난 2022년 11월 화물연대가 의견조회를 요청했을 때도 ILO 사무국은 그해 12월 초 주제네바 대표부로 의견조회 요청 서한을 송부했었다. 그러나 이번 전공의협의 의견조회 요청과 관련 ILO 사무국은 한국 정부에 관련 통보를 하지 않아 정부가 ILO 사무국에 문의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2024.03.21 I 서대웅 기자
①글로벌 바이오업계가 탐내는 셀트리온·알테오젠의 기술
  • [황금기 맞은 국산 SC]①글로벌 바이오업계가 탐내는 셀트리온·알테오젠의 기술
  • 최근 글로벌 바이오 업계가서 국내 기업들의 자가주사제형(Subcutaneous injection, SC) 기술에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미 상용화된 치료제는 글로벌 시장 1위 제품으로 올라섰고, 플랫폼 기술은 글로벌 빅파마에 기술이전 되는 등 바이오 의약품 개발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았다. 특히 해당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셀트리온과 알테오젠은 선제적인 플랫폼 개발과 넘볼수 없는 기술력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여기에 다양한 치료제 개발과 기술이전이 가능해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이 있다는 평가다. 이데일리는 셀트리온과 알테오젠이 구축한 SC 제형 전환 플랫폼을 심층 해부, 미래 성장성을 가늠해봤다.[편집자 주][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13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정맥주사(IV) 제형을 자가주사(SC)제형으로 변환하는 기술이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블록버스터 신약들의 특허 만료 시점이 속속 다가오면서 이를 대체할수 있는 바이오시밀러들이 대거 출현할 전망이다. 이런 경쟁판도에서 오리지널 의약품 개발사의 방어 수단은 물론 시밀러 개발 기업의 공격적인 시장 잠식전략을 가능케하는 대표적인 무기로 SC제형 기술이 첫손에 꼽힌다.SC제형이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IV제형 대비 환자 투여 편의성과 함께 제형 변경에 따른 신약 지위 확보로 바이오시밀러 대비 높은 약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적으로 SC 제형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할로자임, 알테오젠, 셀트리온 등이다. 가장 먼저 기술을 확보한 할로자임의 경우 플랫폼 기술 특허는 2030년 초에 만료될 예정이다. 반면 셀트리온 램시마SC와 알테오젠 SC제형 플랫폼 특허는 2040년까지 상당한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장기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SC 제형 전환을 위한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한국 기업들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다. 최근 셀트리온(068270)과 알테오젠(196170)을 향한 러브콜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이미 셀트리온이 독자 개발한 SC제형 기술을 접목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SC(미국 제품명 짐펜트라)는 유럽 시장 1위를 질주하고 있다. 올해 출시될 미국 시장에서도 대성공이 점쳐지고 있다. 알테오젠은 SC기술로 글로벌 제약사 사노피, 머크, 산도즈 등과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최근에는 머크가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연 매출 33조원)를 SC제형으로 변경하기 위해 비독점 계약을 독점 계약으로 확대 체결했다. 이 계약변경으로 머크가 알테오젠 SC 기술을 독자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지출하는 금액은 약 1조4000억원에 달한다.(왼쪽부터)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박순재 알테오젠 대표이사.(사진=각 사)◇한국산 기술 열광 이유, 따라올 수 없는 기술력과 선제 개발 주효유럽 현장에서 의료 전문가들은 한국 SC 제형 변환 기술을 높게 평가하며, 기본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했고, 장기 효능까지 확인되면서 대체제가 없다고 판단한다. 특히 선제적 개발이 주효했다고 분석했다.실제 셀트리온은 10여년 전 서정진 회장이 글로벌 시장에서 항체 치료제에 대한 니즈를 직접 확인하면서 개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진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서 회장이 유럽 의료현장을 방문해 항체 치료제에 대한 의료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던 중 치료 편의성이 높은 SC제형에 대한 니즈를 확인해 본격 개발을 시작했다”며 “2015년 SC 제형 항체치료제를 자체 개발했고, 해당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램시마SC다. 현재는 노하우 축적과 기술 고도화를 통해 파이프라인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을 확보한 상태”라고 강조했다.IV제형을 SC제형을 변환하는 플랫폼 하이브로자임(Hybrozyme)을 개발한 알테오젠도 마찬가지다. 경쟁사 대비 한발 빠른 SC 개발이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유로 꼽힌다. 알테오젠 관계자는 “2016년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개발 중 SC 제형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 가능성에 주목했다”며 “우리가 가진 역량을 활용하면 이를 충분히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2016년부터 개발에 돌입, 하이브로자임 플랫폼 기술을 독자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현재 SC 제형 변환 기술 특허를 보유한 기업은 셀트리온과 알테오젠 외 할로자임이 유일하다. 현재 할로자임 인핸즈 플랫폼 기술을 도입한 기업은 BMS, 로슈, 얀센 등이 꼽힌다. BMS는 지난해 11월 옵디보 SC 임상 3상에 성공했고, 로슈는 면역항암제 티쎈트릭 SC, 얀센은 다발성골수성 치료제 다잘렉스 파스프로(SC제형)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할로자임 인핸즈 플랫폼 기술 특허 만료 기간은 알테오젠 하이브로자임 플랫폼 특허 만료 기간인 2040년보다 훨씬 짧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할로자임 플랫폼 기술로 새롭게 임상에 들어갔다는 기업들의 소식이 들리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SC 제형 변환 기술은 허들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존슨앤드존슨과 머크가 SC제형 의약품 개발하다 실패한 사례도 이를 방증한다. 반면 셀트리온과 알테오젠은 오랜 항체 연구를 통한 독자 기술력으로 이를 돌파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기존 정맥주사용 IV제형을 그대로 농축하면 점도가 매우 높고 안정성이 많이 떨어진다. 특히 고농도 SC제형은 항체 농축에 따라 점도 증가, 순도 감소 등 상당한 허들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특히 “셀트리온은 자체 축적된 스크리닝 기술과 항체 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부형제를 최적화시켜 SC 플랫폼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귀띔했다.알테오젠은 할로자임의 특허기술을 새로운 기술로 회피해 하이브로자임 플랫폼을 개발했고, 이를 재빨리 특허로 묶어 독점적인 플랫폼 기술을 확보했다. 회사 관계자는 “하이브로자임에 사용되는 히알루로니다제 물질은 세포외 기실에 있는 히알루론산을 가수분해해 약물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몸 안에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먼저 특허를 선점하는 것이 중요했다”며 “선도기업이 이를 활용해 만든 높은 특허 장벽을 도메인 스와핑이라는 기술을 회피해 신종 히알루로니다제를 개발했다. 새로운 특허들을 출원 및 등록해 후속 경쟁자의 시장진입을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메이드 인 코리아 SC’ 무한 확장성...황금기 열렸다셀트리온과 알테오젠의 SC 제형 기술은 서로 다른 방식이지만 전 세계 3개 기업만이 가진 기술을 한국 2개 회사가 선점하고 있다는 것은 국내 바이오산업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다. 뚜렷한 대체제가 없고, 국내는 물론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약가 인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임상 실패 리스크는 낮고 신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SC 제형 기술이 글로벌 의약품 시장의 핵심으로 떠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셀트리온 짐펜트라는 미국에서 신약으로 허가받았다. 특히 셀트리온과 알테오젠이 독자 개발한 SC 제형 플랫폼 기술은 무한하게 확장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알테오젠 관계자는 “현재 하이브로자임 기술은 총 4개사에 기술수출 됐고, 이는 다른 치료제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며 “어떤 적응증에 유리하다기보다 범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기업으로부터 (하이브로자임 기술이전)문의를 받고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 최초 접촉에서 물질이전계약 등 다양한 단계로 논의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셀트리온 관계자도 “파이프라인 중 다른 IV 제형에서 SC 제형으로 전환하겠다고 한다면 자체 확보한 SC제형 개발 플랫폼을 적용해 개발할 수 있다”며 “시장 및 치료제별 니즈를 확인하고 개발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회사는 SC 제형 플랫폼 기술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향후 기술수출 등 기술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라면서 말을 아꼈다.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기술이전 방식보다는 SC 플랫폼을 활용해 최종 상업화까지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욱 큰 것으로 알려졌다.업계 관계자는 “셀트리온은 항체 탐색과 제형개발 등 항체 의약품 개발 전반에 대한 다양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고, 글로벌 최고 수준의 연구진을 보유하고 있다”며 “알테오젠은 항체 의약품 개발에 오래전부터 뛰어들었고 좋은 연구 개발진이 있어 SC 제형 플랫폼의 선제적 개발이 가능했다. 개발뿐만 아니라 치료제로서 가장 중요한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했고, 대체제가 없는 만큼 기업은 물론 한국 바이오산업이 퀀텀점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1 I 송영두 기자
아미코젠, 송도 배지 공장 5월 본격 가동 임박...수주 협의도 진행 중
  • 아미코젠, 송도 배지 공장 5월 본격 가동 임박...수주 협의도 진행 중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바이오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전문 기업 아미코젠(092040)이 국내 첫 배지공장 가동 일정 윤곽이 나왔다. 일부 업체와 신규 수주 협의가 되고 있는 영향이다. 해당 업체는 인천 송도에 위치한 굴지의 바이오 기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싸토리우스 송도 공장이 내년 완공을 앞둔 상황에서 수주 확대가 급선무인 상황이다. 회사 측은 싸토리우스가 일단 한국 공장에서 세포배양 일회용백으로 품목을 한정한 상황이라 아미코젠에겐 타격이 작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아미코젠은 5월 인천 송도 신공장 정상 가동에 들어갈 계획을 세웠다. 4월 시험 운행을 거쳐 5월부터 생산에 들어간다는 목표다. 일부 수주 협의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미코젠은 최근 인천 송도에 위치한 한 바이오시밀러 기업과 자사가 개발한 레진 및 배지 품질 테스트를 진행했다. 해당 기업이 만드는 바이오시밀러 제품 제조에 아미코젠 바이오 원료 사용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다. ◇ 아미코젠, 국내 첫 바이오 원료 배지-레진 생산...주요 바이오시밀러 기업과 물꼬 트나동물 세포를 배양하는데 쓰이는 ‘배지’와 단백질 등을 정제하는 ‘레진’은 바이오 의약품 제조 분야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으로 불리는 핵심 원료다. 하지만 해당 핵심 원료는 바이오의약품 소재 가운데서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미코젠이 먼저 바이오 원료 국산화에 나섰고 결실을 맺을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다. 실제 정부는 지난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를 주축으로 바이오의약품 생산용 배지 국산화 사업을 추진하며 아미코젠과 손잡았다. 아미코젠은 국책과제에서 정부로부터 약 50억원을 지원받아 공장 건립에 나섰다. 배지 상용화에 성공하면 국내에서 배지·레진을 국내 순수한 기술로 생산하는 업체는 아미코젠이 유일하다. 아미코젠 전경 (사진=아미코젠)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기존 항생제와 콜라겐에 편중됐던 포트폴리오가 바이오 원료 의약품 레진과 배지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장 가동이 가능한 범위를 보면 배지의 경우 연간 가동능력(CAPA)가 100톤 정도이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3000억원 규모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레진은 연 1만ℓ, 1600억원 규모로 생산이 가능하다. 아미코젠 관계자는 “기존 일정보다 조금 딜레이가 됐지만 5월께 송도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가게 됐다”며 “송도에 있는 CDMO(의약품위탁생산) 기업과도 일정부분 제품 테스트가 완료되어 수주 이야기가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2025년 독일 싸토리우스 송도 공장 완공...아미코젠, 타격 없나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셀트리온(068270) 등이 자리잡은 인천 송도는 글로벌 바이오 허브로 급부상하고 있다. 톱티어급 글로벌 바이오 소부장 기업이 인천 송도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어서다. 바이오 원료 의약품 글로벌 1위인 미국 싸이티바는 620억원 가량을 투자해 송도에 공장을 짓고 있다. 2024년부터 세포배양백 공장을 가동하는 것이 목표다. 추가적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302440)에 이어 롯데바이오로직스까지 공장 및 연구 개발 단지를 건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백신 원부자재·장비 분야 글로벌 기업인 독일의 싸토리우스는 3년 동안 송도에 약 3500억원을 투자해 백신 원부자재 생산 시설을 짓고 있다. 싸토리우스는 일회용백, 제약용 필터, 멤브레인 등 다양한 백신 원부자재를 한국에서 생산해 전 세계로 수출할 계획이다.아미코젠 송도 공장 (사진=아미코젠)특히 싸토리우스 송도 공장은 2025년 완공 예정이다. 이 때문에 일정 부분 아미코젠과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왔다. 실제 독일 싸토리우스는 과거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셀트리온과 원·부자재 공급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일회용백 세포배양배지 필터 등을 양사에 공급하는 계약이었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아미코젠이 주력하는 제품과 싸이티바가 송도에서 주력으로 생산하는 제품이 다르다는 전망이 나온다. 싸토리우스의 주 생산품목은 일회용백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배지의 경우 1개 기업이 독점해 공급하는 품목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가 바이오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수요 기업 13곳과 아미코젠 등 공급 기업 42곳 등이 참여하는 ‘바이오 소부장 연대협력 협의체’를 발족했기 때문에 아미코젠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는 분석도 있다. 바이오 소부장 관련 기업 관계자는 “싸토리우스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과거 업무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아미코젠이 공급할 배지 물량을 빼앗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기우”라고 판단했다.그는 이어 “싸토리우스가 일단 한국 공장에서 세포배양 일회용백으로 품목을 한정한 상황이라 아미코젠에겐 타격이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국내 배지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국내 배지 시장은 2019년 4000억원에서 2027년 8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2024.03.20 I 김승권 기자
"첫 매출 1000억 달성"…신신제약, 中 등 수출 확대로 실적 퀀텀점프
  • "첫 매출 1000억 달성"…신신제약, 中 등 수출 확대로 실적 퀀텀점프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지난해 창립 이래 첫 매출 1000억원을 달성한 신신제약(002800)이 올해 실적 퀀텀점프를 노린다. 신신제약은 내수 매출 비중이 90%에 달하는 만큼 수출 확대를 통해 실적을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특히 신신제약은 글로벌 2위 의약품시장인 중국시장을 적극 공략한다. 신신제약은 주력제품인 신신파스 아렉스 등 첩부제(파스)를 통해 확보한 캐시카우(현금 창출원)를 바탕으로 국내 최초 경피형(피부흡수형) 과민성 방광염 치료제 등 신약 개발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中1위 제약사와 맞손…알리바바통해 제품 판매 1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신신제약은 지난해 매출 1026억원, 영업이익 6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919억원)대비 11.6% 증가했다. 특히 매출은 1959년 창사 이래 65년 만에 처음으로 1000억원을 돌파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10.7% 증가했다. 신신제약의 실적 호조는 아렉스와 신신파스 등 핵심 제품들의 판매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다만 신신제약은 내수 매출 비중이 86%(883억원)에 달하는 만큼 수출 확대를 통한 수익원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신신제약이 기대를 걸고 있는 시장은 바로 중국이다. 중국은 지난해 의약품 시장 규모가 1조7977억위안(약 333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2위 의약품시장이기 때문이다. 신신제약은 중국시장 공략을 위해 중국 1위 제약사인 시노팜과 손을 잡았다. 중국시장은 보통 위생허가 획득에만 8년가량 소요되는 등 인허가 절차가 까다로워 시장 진입이 어려운 탓이다.신신제약은 시노팜을 통해 글로벌 최대 규모의 온라인 쇼핑몰 알리바바에 5년간 총 540만달러(약 72억원) 규모로 제품을 판매한다. 이번 계약은 중국 의약품시장에서 신신제약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확인한 시노팜 측에서 먼저 제안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초도물량 공급은 다음 달에 이뤄질 전망이다. 신신제약 관계자는 “조만간 중국 현지인들이 신신제약의 제품을 만나볼 수 있게 됐다”며 “현재 중국 내 각종 절차를 진행하면서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테스트 오더가 무사히 마무리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신신제약 중국에 공급하는 제품은 신신파스 아렉스, 케토크린 플라스타, 디펜쿨 플라스타 등 12개 품목에 이른다. 해당 제품들은 신신제약의 독자적인 경피 약물전달 기술(TDDS)이 적용된 주력 제품들이다. 신신제약은 국내 최초로 천연 고무 기반의 첩부제 제제기술을 도입했다. 해당 제제기술은 유기용매를 사용한 기술보다 친환경적이며 피부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신제약은 해당 제제기술을 1959년 신신파스에 처음으로 적용했다. 신신제약은 해당 제제기술을 업그레이드해 온감과 냉감기능을 하나의 제품에 담아낸 신신파스 아렉스를 2007년 발매했다. 신신제약은 최근 독자적인 고밀착 하이드로겔 기술을 적용한 신개념 파스 플렉스(Flex) 시리즈도 선보였다. 신신제약은 첩부제와 관련해 △무용제타입 고무계 연합방식 제조기술(PDS-NPF) △더블액티브 패치제 제제기술(PDS-SS261, 특허출연) △단일약물층 패치 제조 기술(PDS-MCS) △난용성 약효성분 에어졸 가용화 기술(Aerosol-AST) 등 4가지 원천 제조 기술과 65년에 달하는 개발·제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중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첩부제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첩부제는 우리나라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구매가 가능하지만 중국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파스를 구매할 수 있다. 중국은 고령화 등으로 첩부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신신파스 등 우리나라 첩부제의 경우 중국 첩부제보다 상대적으로 종류도 다양하고 효과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제약업계는 신신제약이 제품 경쟁력을 앞세워 중국 프리미엄 첩부제시장을 적극 공략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신제약은 중국을 시작으로 중앙아시아, 인도네시아, 중남미 등 수출 다각화할 예정이다. 신신제약 관계자는 “기존 첩부제 제품의 안정적 생산 및 공급과 함께 최근 출시한 카타플라스마와 플라스타의 장점을 융합한 신개념 파스 플렉스 시리즈의 시장 안착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글로벌 최초 경피형 불면증 치료제 등 신약 개발 박차신신제약은 첩부제에서 확보한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미래 성장동력인 신약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다. 신신제약은 총 13개의 개량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이중 가장 개발 단계가 앞서 있는 파이프라인은 과민성 방광염 치료제 UIP-620이다. UIP-620은 국내 임상 3상을 앞두고 있다.UIP-620의 국내 임상 3상은 총 5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국내 10여개의 병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신신제약은 UIP-620의 연내 국내 임상 3상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신신제약이 임상 3상에 진입할 경우 2026년쯤 상용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신제약이 UIP-620의 국내 임상 3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경우 신신제약의 첫 개량신약이자 국내 최초 경피형 과민성 방광 치료제가 탄생된다.신신제약은 글로벌 최초 경피형 불면증 치료제 SS-262도 개발 중이다. 신신제약은 현재 SS-262의 국내 임상 1상 임상계획을 신청했고 연내 임상 1상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밖에 신신제약은 경피 약물전달 기술을 활용해 글로벌 최초 마이크로니들 의약품 상용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신제약은 코팅형과 용해성 마이크로니들 자체 연구설비 구축을 마쳤다. 신신제약은 비만, 탈모 치료와 관련된 마이크로니들 의약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신신제약 관계자는 “의약품의 국내외 판매 증가로 지난해 목표치였던 창사 이래 처음으로 연매출 1000억원을 돌파했다”며 “매출과 이익이 동반 성장하는데 성공했다”고 말했다.이어 “신신제약은 중국 의약품 수출 개시와 프리미엄 제품군의 판매 확대를 통해 올해 실적 성장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신약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3.20 I 신민준 기자
전두환 손자 "꾸준히 마약 치료"…檢, 2심서 징역 3년 구형
  • 전두환 손자 "꾸준히 마약 치료"…檢, 2심서 징역 3년 구형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8)씨가 2심 재판에서도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고(故)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지난해 3월 31일 오전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사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전씨는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절대로 해선 안 되는 마약을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전씨는 지난 2022년 11월∼2023년 3월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MDMA), 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LSD),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3월 마약 투약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 방송하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같은 달 28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전씨를 긴급 체포한 뒤 조사를 진행했고, 그가 혐의를 인정해 이튿날 석방했다. 입국 당시 전씨는 대마와 엑스터시 등 마약류 복용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류 정밀 감정에서도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12월 1심은 전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감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80시간, 추징금 226만5000원도 명령했다.전씨는 “작년 8월부터 꾸준히 마약 치료를 받고 있고 최근에는 마약 치유·예방 관련 운동에 참여할 기회도 생겼다”며 “앞으로도 단약에 최선을 다해 이 분야에서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전씨 변호인은 “범행을 자백한 점, 자발적으로 마약 관련 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1심과 같이 전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내달 3일 선고하기로 했다.검찰은 “1심 법원은 일부 대마 흡연 범죄사실에 대해 피고인의 자백 외에 다른 보강증거가 없어 무죄라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모발감정결과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수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정황 등 보강증거가 있으므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2024.03.20 I 백주아 기자
한총리 "2천명 증원은 최소 숫자…의료개혁, 마지막 골든타임"
  • 한총리 "2천명 증원은 최소 숫자…의료개혁, 마지막 골든타임"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의과대학 2000명을 증원을 추진하는 정부의 방침과 관련해“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은 의료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정부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피력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총리실 영상회의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내년 2000명 증원해도 교육여건 충분히 수용 가능”한 총리는 이날 이날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발표한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교육 여건과 지역 의료 현실을 감안해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했고, 내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우리나라 의대의 교육여건은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시작되기 전에도 우리 국민들은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치료 등으로 오랫동안 불편과 고통을 겪으셨다”고 설명했다.이어 “윤석열 정부는 이런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 직후부터 핵심 국정과제로 의료개혁을 추진해왔고,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의료계와 130번 넘게 만나 폭넓게 제언을 들었다”며 “인구 변화와 사회 변화, 의학의 발달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할 때 의사 인력 자체를 충원하는 작업 없이는 국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공급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는 한의사를 포함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에서 두 번째, 한의사를 제외하면 OECD 최하위다. 한국개발연구원(KDI)와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등은 2035년에는 의사가 1만명 부족할 거라는 결론을 내렸다. 한 총리는 “2035년 우리 국민의 30%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되며, 이들의 입원 수요는 30∼40대에 비해 11배 이상 높아 앞으로의 의료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의사인구 20%도 70대 이상 고령이 되는 만큼 절대적인 의료인 부족은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증원 규모를 최종 결정하기에 앞서 전국의대의 교육여건과 희망인원을 여러 차례 협의하고 직접조사도 했다”며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현행 법령상 기준 뿐 아니라, 의학교육 평가인증원의 인증기준을 준수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학생 수가 너무 많아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현재 규정상 의대교수 한 명당 학생 수는 8명이지만, 전국 40개 의대의 평균은 1.6명에 불과하고 심지어 0.4명인 곳도 있다”며 “미국 의대는 한 학년이 평균 146명 규모이고, 독일은 243명, 영국은 221명인 반면, 우리는 77명이라 2000명 증원하더라도 127명에 그친다”고 반박했다.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의정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15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공의료 기관인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의료원 응급실을 찾아 의료진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000년 의약분업 반복 없다…의료개혁 4대 과제 실행정부는 2000년 의약분업을 타산지석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비치고 있다. 당시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의사 정원을 351명 감축했는데, 그게 현재의 분란을 초래했다는 것이다.한 총리는 “그때 351명을 감축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6600명의 의사가 추가로 확보됐을 것이며 2035년에는 1만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됐을 것” 이라며 “정치적 손익에 따른 적당한 타협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는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1만명은 지금부터 200명을 증원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바로 그 규모”라며 “지금의 혼란과 국민들이 겪는 고통에도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달성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역설했다.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의료개혁 4대 과제를 함께 실행해 양과 질을 모두 개선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우선 올해 1조원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를 인상하고, 향후 5년간 10조원 이상을 더 투자하기로 했다.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전공의 수련비를 지원하고 연속근무 시간을 줄이는 시범사업에도 착수한다. 한 총리는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을 위한 필수조건일 뿐 충분 조건은 아니다”라며 “필수의료분야의 의료인들이 가치에 걸맞게 정당하게 보상받고 보람있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지역의료 강화 역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또 다른 한 축이다. 한 총리는 “늘어나는 2000명의 정원을 비수도권 의대와 소규모 의대,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하고 신입생은 지역인재 전형을 적극 활용해 선발하겠다”며 “국립대 교수 1000명 신규채용을 포함한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도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고 말했다.전공의를 중심으로 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11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 현장의 상황 청취를 위해 서울 영등포구 뇌혈관전문인 명지성모병원을 방문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의료계 집단 행동 한 달째…전공의, 환자 곁 돌아와달라”한 총리는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시작된 의료계의 집단 행동이 한 달을 채워가고 있다”며 “그동안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차질없이 유지하는 한편, 국민들께 약속드린 의료개혁을 속도감 있게 실행해나가는데 전력을 기울여 왔다”고 돌아봤다.그는 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문의와 전공의, 간호사, 병원관계자들에게 “여러분 덕분에 비상의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국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며 “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저를 포함한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병원 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교실을 비운 의대생에게는 “하루 빨리 환자 곁으로, 학교로 돌아와달라”며 “대화의 창구는 언제나 열려있고, 정부는 여러분의 의견을 들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집단행동 움직임이 일고 있는 의대 교수들에게는 “제자들을 환자 곁으로 다시 불러달라”고 호소했다.한 총리는 “전공의도, 의사도, 환자도, 다 같은 국민”이라며 “서로의 입장은 다르지만 지금의 어려운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 똑같다고 생각하고 지금의 상황이 하루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0 I 이지은 기자
'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전우원 항소심 시작…1심 집행유예
  • '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전우원 항소심 시작…1심 집행유예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8) 씨의 항소심이 오늘 시작된다.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지난해 3월 31일 오후 광주 동구 옛전남도청 별관을 찾아 5·18 당시 자식을 잃은 어머니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부장판사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는 20일 오후 2시 40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 대한 2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전씨는 지난 2022년 11월∼2023년 3월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MDMA), 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LSD),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3월 마약 투약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 방송하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같은 달 28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전씨를 긴급 체포한 뒤 조사를 진행했고, 그가 혐의를 인정해 이튿날 석방했다. 입국 당시 전씨는 대마와 엑스터시 등 마약류 복용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류 정밀 감정에서도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12월 1심은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감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80시간, 추징금 226만5000원도 명령했다.재판부는 “전 씨는 홀로 마약류를 투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투약 모습과 마약류를 설명하는 등 여과 없이 방송했다”며 “당시 의도가 뭐였던 간에 대중으로 하여금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시키거나 사회에 해를 끼치는 유해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다만 “전 씨가 범행 이후 뒤늦게 잘못 뉘우치기 위해 자발적으로 귀국해 수사에 협조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1심 선고 후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전씨가 약 5개월에 걸쳐 다양한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매수·투약해 사안이 중대한 점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 투약 장면을 실시간 송출해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키고 모방범죄의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이 가벼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배경을 밝혔다.또 검찰은 “1심 법원은 일부 대마 흡연 범죄사실에 대해 피고인의 자백 외에 다른 보강증거가 없어 무죄라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모발감정결과,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수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정황 등 보강증거가 있으므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2024.03.20 I 백주아 기자
미·중 고래 싸움에 낀 韓…조선·바이오·반도체 엇갈리는 '희비'
  • 미·중 고래 싸움에 낀 韓…조선·바이오·반도체 엇갈리는 '희비'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미·중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국내 산업군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조선과 바이오 산업에서는 미국 내 중국의 기업들이 물러난 빈 공간을 국내 기업이 꿰찰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는 반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등 분야에서는 고래 싸움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이 자국민 표심을 끌어모으기 위해 중국을 향한 견제를 강화할 수 있어 업종에 따른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조언이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미중 갈등에 반사수혜 …조선·바이오 ‘껑충’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헬스케어’ 지수는 이달 들어(3월4~19일) 10.47% 상승했다. 같은 기간 ‘KRX 바이오 TOP 10’ 지수는 5.09% 올랐다. 이들 지수를 구성한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HLB(028300) 등 종목이 최근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인 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기간 9.56% 올랐고, 케어젠(214370)은 5.16% 상승했다. 이밖에 HLB와 HLB바이오스텝(278650)은 각각 26.13%, 13.99% 뛰었다. 국내 바이오주가 상승한 가장 큰 이유는 미·중 갈등이다. 최근 미국 상원 국토안보위원회는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을 11대 1로 통과시켰다. 생물보안법은 미국인의 개인 건강과 유전 정보 등을 우려 기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올해 1월 상원에서 발의된 법안이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이 통과돼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미국 연방기관은 중국의 바이오기업인 베이징유전체연구소(BGI)나 우시앱텍 등과 계약을 맺을 수 없게 된다. 상·하원 전체 회의 통과 이후 대통령 서명 등 남은 절차가 있지만,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자국민의 표심을 끌어와야 하는 만큼 해당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바이오 주들도 수혜를 입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334970)는 이날 미국 위탁개발생산(CDMO)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미국 생물보안법 대응 TFT’를 신설했다. 항체의약품 제조를 맡은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003060)도 이날 “미국 생물보안법 통과 시 잠재적 해외고객을 대상으로 CDMO 수주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업도 미·중 갈등의 수혜를 입을 산업으로 손꼽힌다. 전미철강노조(USW)를 포함한 미국 내 5개 노조는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해양·물류·조선 분야에서 중국의 ‘불합리하고 차별적 관행’에 대해 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맞서 미국 노동자와 일자리를 위해 싸우겠다”며 청원서를 엄밀히 검토할 것을 밝혔다. 이러한 분위기 속 한화오션(042660)은 이달 들어 19.49% 상승했고, HD한국조선해양(009540)와 삼성중공업(010140)도 각각 11.26%, 10% 오름세를 나타냈다. 국제 조선해운 분석기관인 클락슨(Clarksons)에 따르면 글로벌 선박 수주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중국이 59%, 한국이 23%, 일본이 13%로 집계됐다. 증권가에서는 조선업이 앞으로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승한 SK증권 연구원은 “11월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중국 조선업 제재를 통한 미국의 중국 견제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기에 이에 따른 기대감은 중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내다봤다. ◇ 반도체는 ‘울상’…미중 갈등에 희비 엇갈려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등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껴 타격을 입고 있다. 최근 미국 상부무는 중국 D램 생산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등을 포함한 중국 반도체 기업 6곳에 대해 추가 제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한국에 반도체 연대 강화를 압박하고 있는 모습이다. 국내 반도체 기업의 가장 큰 수요처가 중국인 점을 고려하면 수출 측면에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민희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반도체 기업의 가장 큰 시장 중 하나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조달이 잘 안 되면 수요 측면에서 국내 반도체 기업이 타격을 받는다”며 “또 미국은 반도체 최종 고객사이기도 하니 한국은 미국과 중국 양쪽에 끼어 있는 상태라 제약이 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2024.03.20 I 이용성 기자
한총리, 20일 의료개혁 대국민담화…정원 확대 당위성 강조할듯
  • 한총리, 20일 의료개혁 대국민담화…정원 확대 당위성 강조할듯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의료개혁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다. 대학별 의과대학 정원 배분 결과 발표를 앞두고 결정의 당위성에 대해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의정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15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공의료 기관인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의료원을 찾아 의료진에게 격려의 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관계부처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담화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달 18일 의료계 집단행동 중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낸 이후 한달여 만이다. 이후 교육부는 내년 증원을 추진하는 의대 정원 2000명을 전국 40개 대학에 어떻게 배분할지 확정안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증원된 정원은 비수도권에 80%(1600명), 수도권에 20%(400명)가량 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정원 확대로 말미암아 의료계와 강대강 대치를 이어온 만큼 이날 한 총리는 이 같은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의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 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며 “증원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말한 바 있다. 대학별 할당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2000명 정원 확대의 흐름을 거스르기는 어려운 실정이라 의료계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만일 의대별 정원이 확정 발표된다면 이는 사실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과 동시에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다리마저 끊어 버리는 파국적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국가 백년대계인 의대 교육을 훼손하고 세계 최고인 대한민국 의료를 붕괴시키는 국가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전공의는 물론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 움직임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는 이틀 뒤인 오는 22일 회의를 열고 각 의대의 사직서 제출 계획을 점검하기로 했다.정부는 교수들에게도 자제를 강력히 요청해왔다. 한 총리는 지난 13일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명분 없는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대신, 제자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적극 설득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2024.03.20 I 이지은 기자
고사직전 필수의료에 정책 수가 '확' 늘린다(종합)
  • 고사직전 필수의료에 정책 수가 '확' 늘린다(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소아암, 소아외과 등 중증 소아 분야의 난이도가 높은 수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사후에 보상하는 지불방식도 도입하는 등 고사 직전의 필수의료를 살리고자 보상체계 전반을 손질한다. ◇ 난이도 높은 소아진료 수가 더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수요가 작아 유지가 힘든 분만분야의 의료진과 인프라 유지를 위해 사전에 일정액의 수가를 미리 지급하고 분만행위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한다고 밝혔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현재 정부는 분만과 소아 인프라 붕괴를 막고자 분만과 소아 분야에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우선 도입하고 있다.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는 의료행위의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의료진 숙련도, 대기시간과 같은 진료 이외의 소요 시간과 지역 격차 등 행위별 수가로는 보상이 어려운 영역을 추가로 보상하는 새로운 수가 모델이다.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분만 정책수가는 행위별 수가에서 고려되지 못한 지역과 안전 두 가지 분야에 각 55만 원씩 추가 보상하고 있다. 그 결과 80만 원 정도였던 분만 수가는 256만원으로 3배 이상 인상돼 분만 인프라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정부는 소아암, 소아외과 등 중증 소아 분야의 난이도가 높은 수술에 대해서는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달부터는 지역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에 전담 전문의가 충분히 충원될 수 있도록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의 전문의 지역수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분만, 소아뿐 아니라 수술, 응급 분야 등 공정한 보상이 필요한 분야로 신속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료현장에서 오랫동안 불공정 보상으로 지적된 수술, 응급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시간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심뇌혈관 질환 응급 수술 시 의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수술 준비·시행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도 보상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필수의료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에 보상하는 지불방식도 도입한다.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건강보험 손실을 사후에 보전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시범사업은 현재 전체 14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중 13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충분한 보상으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적자 고민 없이 난이도 높은 소아진료를 적극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민수 차관은 “이러한 시범사업을 산부인과, 소아과 등 다른 필수의료로 확대해 단순히 인건비와 물건비 등 의료서비스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넘어 출생과 아동의 사회적 가치에 지불하는 ‘가치지향 지불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대안적이고 혁신적인 지불제도 도입 위해 2兆 투입필수의료 분야 부족한 의료자원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의료 인적자원과 의료기관 네트워크화를 수가로 지원하고, 그 협력 성과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달 26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협력 네트워크 사업에는 총 65개 기관과 1317명의 전문의가 참여하고 있다. 진료협력 성과에 따라 연말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최대 4억5000만원, 참여 병원은 최대 2억6000만원, 인적 네트워크는 최대 2억7400만원의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한다.소아진료에 대해서도 소아진료 지역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상반기 내 시작할 계획이다. 정부는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진료에 대한 보상과 추가적인 수가 신설 등 인센티브를 강구하고 있다.올해 하반기부터는 권역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역 주민에게 제때, 질 좋은 의료를 제공하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선정되는 경우에는 권역별로 3년 간 최대 500억원이 지원된다. 행위량 보다는 최종적인 건강 결과나 통합적인 건강관리 등에 대해 보상하는 성과와 가치기반의 ‘대안적이고 혁신적인 지불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내에 별도 계정을 두고 총 요양급여비용의 2% 수준인 약 2조원을 투입한다. 먼저, ‘지역참여형 혁신 계정’을 마련해 일차의료와 의료-요양-돌봄 연계 등 기존 지자체 사업과 연계한 성과보상 모형을 신규로 개발하고 7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안전한 혁신 기술의 신속한 현장 적용을 위해 ‘기술검증형 혁신계정’을 마련하고 5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기술 검증형 혁신 계정을 토대로 혁신 기술의 건강 성과와 비용 효과성 등을 검증하고, 효과성이 높은 혁신 기술은 건강보험 체계로 신속히 진입시키고 효과성이 없는 기술은 제외시키는 기전을 확립한다. 그 밖에도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과 전문의 중심병원 시범사업 등 필수의료를 보장하고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수가형 혁신계정’을 마련하고 8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또한 일차의료기관은 통합적인 건강관리형 의료서비스를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의료기관의 팀에 의해 체계적으로 제공하되, 지불방식은 등록환자 집단의 중증화율이나 입원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할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는 ‘성과지향 지불제도 시범사업’도 추진한다.박 차관은 “의료현장에서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등의 실효성이 확인되면 보다 과감하게 확대하고, 실효성이 낮은 항목은 신속히 폐지하는 등 유연하고 스마트한 제도운영으로 재정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4.03.19 I 이지현 기자
尹 "의사면허로 국민 위협 말아야"…의료개혁 민생토론회 추진(종합)
  • 尹 "의사면허로 국민 위협 말아야"…의료개혁 민생토론회 추진(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박태진 기자] 전공의들의 이탈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 사직 움직임을 보이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1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증원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이 같이 말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지난달부터 대거 의료 현장을 떠난 상태이며, 현직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 사직에 나서겠다며 경고하고 있다.이에 윤 대통령은 “환자의 곁을 지키고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고 꼬집었다.이어 “정부는 의사협회와 전공의단체에 의사 증원의 적정 규모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올해 1월 공문까지 보냈지만, 의사단체들은 의견은 제출하지 않고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다”며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정부는 비수도권에 정원을 집중 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25학년도 의대별 정원을 오는 20일 발표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내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가 세부 계획을 공개한다. 증원 비율은 수도권 20%·비수도권 80%로, 증가분 2000명 중 수도권으로 400명, 비수도권으로 1600명이 배정된다.특히 수도권의 경우, 서울 지역 증원은 최소화하고 경기·인천 지역 증원에 집중할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 정원 3058명 중 수도권은 13개교·1035명, 비수도권 정원은 27개교·2023명이다. 배정이 확정되면 수도권 의대 정원은 1435명, 비수도권은 3623명으로 비수도권 정원 비율이 전체 70%를 넘는다.윤 대통령은 “내년도 의대 정원 증가분 2000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대폭 배정해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며 “지역별 인구, 의료수요, 필수의료 확충 필요성, 대학별 교육여건 등을 감안해 증원된 의대 정원을 먼저 권역별로 배정하고 다시 권역 내에서 의과대학별로 나눠서 정원을 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들도 참여해서, 병원 밖 투쟁이 아닌 논의를 통해 의료개혁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며 “지금까지 현장 민생토론회를 진행해 왔는데, 직접 주재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의 의료개혁 토론회를 앞으로 꾸준히 개최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3.19 I 권오석 기자
머스크, '마약설'에 "케타민 복용 도움"…테슬라 주가는 6%↑
  • 머스크, '마약설'에 "케타민 복용 도움"…테슬라 주가는 6%↑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향정신성의약품 케타민 복용설에 대해 언급, 우울감 해소에 도움이 된다며, 투자자들을 위해서 계속 복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머스크는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된 CNN 전 앵커 돈 레몬과의 인터뷰에서 긴장을 푸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하다가 케타민 처방을 받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머스크는 “내 두뇌에 우울감과 같이 부정적인 화학적 상태가 있을 때가 있는데 케타민은 그런 부정적인 마음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실제 의사로부터 케타민을 처방받았다”며 “격주에 한 번 소량을 복용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앞서 머스크는 자신의 SNS인 X에 케타민의 처방 복용에 대해 게시한 적이 있다. 케타민은 병원에서 동물용 마취제로 주요 사용되지만, 우울증과 불안 등 기타 정신 건강상태에 대한 잠재적 치료제로 더 많이 연구되고 있다.머스크의 마약 스캔들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머스크는 2018년 9월 코미디언 조 로건의 팟캐스트 쇼에 출연해 진행자로부터 대마초를 받아 한 모금 피우는 모습을 보여 논란을 일으켰으며, 당시 그는 연방 정부 조사와 함께 약물검사를 받아야 했다. 최근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그의 케타민 등 마약 사용으로 인해 최근 몇 년간 회사 경영진과 이사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이에 머스크는 “케타민을 너무 많이 복용하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약물 남용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업무가 많고, 보통 하루 16시간씩 일하기 때문에 장시간 정신적으로 예민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은 없다”고 전했다.케타민 복용이 스페이스X 사업에 대한 정부 계약이나 허가를 받는 데 방해가 되거나, 월스트리트 투자자들이 문제 삼을 수 있다고 걱정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머스크는 자신의 우울감이 유전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하며, 케타민 사용이 회사나 정부 계약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그는 “월스트리트에서 중요한 것은 실행이다. 테슬라는 자동차 산업의 나머지를 합한 것만큼 큰 가치가 있다”며 “투자자들을 위해서는, 내가 복용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계속 복용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한편 레몬은 지난 8일 머스크와 이 인터뷰를 진행한 뒤 몇 시간 만에 X에서 프로그램 진행 계약을 돌연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머스크는 당시 레몬과의 계약을 취소한 이유에 대해 X에 “이 쇼의 접근 방식이 기본적으로 소셜미디어상의 CNN에 불과하다. CNN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그것은 효과가 없다”라고 썼다.이날 미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장보다 6.25% 오른 173.80달러에 마감했다. 테슬라가 지난 주말 북미와 유럽에서 주력 제품인 모델Y 가격을 인상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 영향을 줘 주가가 6% 넘게 오르면서 한 달여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2024.03.19 I 이소현 기자
복지부 이번엔 전공의 1308명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
  • 복지부 이번엔 전공의 1308명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이탈이 1개월을 맞았다. 정부는 그동안 예고한 행정절차를 구체화하며 그동안 정부의 강력 대응을 현실화하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에 돌입한 가운데 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정부는 전공의들이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18일 보건복지부는 근무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1만여명 중 1308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18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지난 1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 위원 일부와 류옥하다 성모병원 사직 전공의 등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중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에 공고한 이후 두 번째다.처분 내용에는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해 달라고 썼다. 그러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 제66조 및 제88조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렸다. 아울러 1308명의 의사번호를 공개하며 이름은 특정되지 않도록 가운데 글자를 없앴다.행정절차법 제 14조에 따르면 이번 처분은 교부 또는 우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상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송달이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공시송달은 업무개시명령의 송달 효력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등기발송 등을 시도했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못한 전공의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했다”며 “문자송달도 긴급성 요건을 갖춘 경우 효력이 발생하지만, 전화번호가 정확지 않는 등 오류발생 가능성이 있어, 보충적으로 공시송달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복지부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회위원장에게 최종 ‘면허 정지’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된 바 있다.
2024.03.18 I 이지현 기자
경찰, 의료계 집단행동 수사 속도…향후 전공의 수사는(종합)
  • 경찰, 의료계 집단행동 수사 속도…향후 전공의 수사는(종합)
  • [이데일리 손의연 황병서 기자]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것과 관련, 수사강도를 높이고 있는 경찰이 “법과 절차대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경찰은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어나가는 한편 향후 전공의 대량 고발에 대비해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있다.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전공의 사직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김수환 경찰청 차장은 1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은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경찰은 엄정방침에 대해 변함 없다”며 “진료 방해 행위, 복귀 방해 행위 등에 대해서 엄정수사하겠다”고 밝혔다.경찰은 지난 2월 27일 보건복지부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고발하자, 이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경찰 관계자는 “집행부에 대해 계속 소환조사가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필요하면 소환조사는 추가로 더 진행될 수 있다”며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 앞으로도 충분한 수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또 “5명 개개인에 대한 구체적 혐의는 지금 명확하게 결론내리기 애매한 시점이고, 종결 시점에 종합적으로 혐의와 적용 법조를 판단해 결론내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의협 관계자들이 경찰 조사에 출석하면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박 위원장은 지난 15일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도 13일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냈다.이날도 경찰은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을 소환 조사했지만 박 위원장은 출석한지 1시간여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퇴장했다. 박 위원장은 “10시에 (조사를) 시작해 20분께까지 교체된 수사관에게 조사 잘 받던 상황이었다”며 “보조 수사관은 기피 대상이 아니라며 원래 보조 수사관을 수사에 참여시키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사를 이어가는 게 인권 침해 상황으로 판단했기에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조사를 거부했다”고 덧붙였다.임 회장과 노환규 전 의협회장 등 의협 관계자들은 경찰이 용산(대통령실)의 압박 수사 지침에 따라 체포영장을 위한 명분을 만들려고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의협과 관련한 수사는 철저히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며, 의협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선 유감을 표명한다”며 “수사라는 것은 중간중간 상황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로 수사가 정부의 압박용이다, 용산의 지침이 있었다 등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아직 복지부가 집단 행동에 참여한 전공의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하진 않았다. 경찰은 복지부의 고발 없이 경찰이 선제적으로 수사에 나서진 않을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개별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의료법 위반 수사는 피해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병원이나 업무개시명령의 주체인 보건당국의 고발이 선행돼야 한다”며 “경찰이 무작위로 수사의 단서 없이 바로 수사에 착수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부연했다.전공의의 집단 행동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수 천명을 대량 고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은 이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병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고, 경찰서의 수사 규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인접 경찰서로 분산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균질된 수사를 위해 수사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할 사안, 적용 법조 등이 담긴 참고자료를 하달하는 등 철저하기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경찰은 사직하기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는 취지의 ‘전공의 행동지침’을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게시한 작성자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하고 있다. 피의자는 올해 초 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 병원에 소속되지 않고 의료단체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본인이 게시글 작성자임을 시인했고 향후 보강 수사한 후 조속히 종결할 예정”이라고 했다.경찰은 의협 회장 명의로 집단행동에 불참한 전공의 명단을 작성하라는 문서가 온라인에 올라온 사건과 관련해서도 문건의 진위 여부와 게시자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게시자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경찰 관계자는 “게시자를 추적하는 방법 외에도 의협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2024.03.18 I 손의연 기자
양측성 황반변성, 연령에 따라 증가추세로 주의 필요
  • 양측성 황반변성, 연령에 따라 증가추세로 주의 필요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한국인의 나이관련 황반변성의 양안 침범률에 대해 평가한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김안과병원 망막병원 김예지 전문의 팀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양측성 황반변성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한쪽이 습성이거나, 건성이라도 지도모양위축(GA)이 나타날 경우 다른 눈으로 침범해 양측성 황반변성이 될 확률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17년~202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40세 이상 13,737명을 대상으로 하여 나이관련 황반변성(AMD)의 양안 침범률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김안과병원 김재휘 전문의와 숭실대 한경도 교수가 공동연구자로 참여하였다. 연구 결과 양쪽 눈 모두에 나이관련 황반변성을 진단받은 양측성 황반변성이 전체 참가자의 6.12%를 차지했는데, 40대에서 0.88%였던 유병률이 70대 16.78%, 80세 이상이 되면 21.15%로 연령의 증가에 따라 뚜렷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반변성은 망막의 중심부에 위치한 신경조직인 황반에 노폐물이 쌓이고 성질이 변하면서 기능이 떨어지는 진행성 질환으로 선진국의 가장 주요한 실명 원인이다. 고령사회 진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내 황반변성 환자의 숫자도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크게 건성과 습성으로 나뉘는데, 이중 습성 황반변성은 이상 혈관으로부터의 출혈과 망막이 붓는 현상을 동반하며 급격한 시력 손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할 경우 수개월 이내에 실명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 치료는 ‘항혈관내피성장인자’라는 약제를 눈 속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습성 황반변성은 완치가 아닌 진행 억제를 목표로 장기적인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주사를 맞아야 한다. 환자 입장에서는 신체적 심리적 고통뿐만 아니라 약제 가격 또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또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도 늘어나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하다. 연구에 따르면 한쪽 눈에 지도모양위축(GA)이 나타나는 황반변성이 있거나 비정상혈관이 자라나는 습성 황반변성이 진행되면 다른 쪽 눈으로 침범해 양쪽 눈 모두에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쪽 눈이라도 나이관련 황반변성을 진단받았다면 하루에 1번씩 암슬러 격자를 통해 시야에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만약 사물이 구부러져 보이거나 왜곡되는 변형시나 시력저하 증상이 느껴진다면 바로 병원에 내원하여 검진받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황반변성 중기 이상이라면 루테인이나 지아잔틴 등 눈 영양제를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김안과병원 망막병원 김예지 전문의는 “초기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모르고 있다가 안과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되어 내원하는 나이관련 황반변성 환자가 많다”며 “40대 이상이라면 정기적인 안저검사를 통해 눈 건강을 점검하고 한쪽이라도 황반변성을 진단받았다면 2~3달에 한 번씩 꾸준히 내원해 점검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40대 이상이라면 정기적인 안저검사를 통해 눈 건강을 점검해보는 것이 좋다. 출처 김안과병원
2024.03.18 I 이순용 기자
코스피, 수급 공방에 2680선 등락 반복…2차전지 강세
  • 코스피, 수급 공방에 2680선 등락 반복…2차전지 강세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상승 출발한 코스피가 수급 공방 속 보합권 등락을 보이고 있다. 18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후 1시40분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4.61포인트(0.55%) 오른 2682.51을 기록하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주 국내 증시는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연준의 예상 금리 경로 변화,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 소매판매, 산업생산 등 중국 실물 경제 지표 등을 반영하며 변동성 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수급별로는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246억원, 1107억원 순매도 하고 있다. 기관은 2075억원을 사들이고 있다. 프로그램은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992억원 매도 우위다.업종별로는 혼조다. 의약품이 3% 넘게 오르며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 기계와 제조업, 화학 등이 1% 수준으로 강세다. 반면, 보험은 2.02% 하락 중이고, 전기가스업과 금융업 등도 1%대 떨어지고 있다.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상승우위다. 특히 2차전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2.13% 오르고 있고, 삼성SDI(006400)도 4.24% 강세다. 이밖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는 5.21% 오르고 있고,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도 각각 1% 미만 수준으로 강보합세다. 반면, KB금융(105560)은 2%대 하락 중이고 현대차(005380)도 1% 미만 수준으로 약세다. 한편 지난 주말 뉴욕증시는 일제히 하락했다. 연방준비제도(연준)의 FOMC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유입되면서 기술주들이 하락 압력을 받았다. 지난 16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49% 하락한 3만8714.77을 기록했다.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도 0.65% 하락한 5117.09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96% 떨어진 1만5973.17에 거래를 마쳤다.
2024.03.18 I 이용성 기자
의협 '체포영장 등 용산 압박 지침' 주장…경찰, 유감 표명
  • 의협 '체포영장 등 용산 압박 지침' 주장…경찰, 유감 표명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이 ‘경찰이 용산(대통령실)의 지침에 따라 체포영장 명분을 만들려 한다’고 주장한 데 경찰이 “수사는 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전혀 동의할 수 없고,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경찰청 (사진=이데일리DB)경찰 관계자는 1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한 의협 관계자들의 수사 상황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13일 경찰에 출석했다가 1시간 만에 조사를 거부하며 경찰을 비판했다. 임 회장 측은 경찰이 윗선의 지침에 따라 체포 영장을 신청하기 위한 명분을 쌓으려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노환규 대한의사협회 전 회장도 자신의 SNS에 용산에서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수사는 중간중간 상황이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로 ‘당장 압박용으로 쓰인다, 용산 지침이다’는 말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임 회장과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은 최근 경찰에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제출하며 경찰 소환 조사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협 관계자들에 대해 필요하면 추가 소환을 계속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보건복지부가 전공의에 대해 수 천명까지 고발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와 경찰은 이에 대응하는 수사 지침을 마련했다.경찰 관계자는 “전공의 대량 고발이 있을 시 병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경찰서 수사 규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인접 경찰서로 분산할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균질된 수사를 위해 수사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할 사안, 적용 법조 등이 담김 참고자료를 하달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경찰은 ‘전공의 지침글’이 올라온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피의자는 의사 면허를 가진 자로 의협이 아닌 의료단체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는 게시글을 작성했음을 시인한 상태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마치고 조속히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또 경찰은 의협 회장 명의로 집단행동에 불참한 전공의 명단을 작성하라는 문서가 온라인에 올라온 사건과 관련해서는 문건의 진위 여부와 게시자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게시자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경찰 관계자는 “게시자를 추적하는 방법 외에도 의협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2024.03.18 I 손의연 기자
전공의 집단행동 피해 3건 중 2건 ‘수술지연’
  • 전공의 집단행동 피해 3건 중 2건 ‘수술지연’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공의가 진료현장을 떠난 지 1개월째가 됐다. 이로 인한 국민 피해 대부분은 ‘수술지연’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의 접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총 1414건의 접수사례 중 509건이 피해사례로 신고됐다. 이 중 28%에 해당하는 141건은 의료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우려해 익명으로 신고됐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의 한 대학병원 외래진료실에 인력부족으로 인한 진료 지연 및 불가 안내문이 붙어 있다.총 509건의 피해신고 사례 중에서는 수술 지연 신고가 350건(68.7%)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진료 취소 88건 △진료 거절 48건 △입원 지연 23건 등이 이었다. 진료 과목별로는 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외과계열이 전체의 39%인 197건으로 많았다. 정부는 피해접수 사례를 지자체로 연계해 현장 점검과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현장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즉각대응팀으로 연계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현재까지 11개 시·도에서 104건의 조치했다. 특히 중증도가 높은 환자에게 무기한 수술 연기 통보를 하거나 진료예약을 반복해 변경한 경우에는 수술 일정을 잡거나 진료 예약을 앞당길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같이 수술과 입원 조치가 이루어진 사례는 15건, 수술 일정 예약이 이루어진 사례는 4건이다. 진료 거부나 설명의무 위반 등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85건의 행정지도도 이뤄졌다. 신고자가 희망한 총 174건에 대해서는법률상담을 지원했다. 수술지연에 따른 검사비용 보상 56건, 질병 악화 우려 37건, 의료과실 의심 14건, 소득활동 차질 7건이다. 최근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접수 사례는 감소 추세다. 운영 첫 주인 2월 19일부터 23일까지는 일 평균 45.4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이달 11일부터 15일까지의 피해신고는 일 평균 13건으로 감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앞으로도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접수된 피해사례를 예의주시해 제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3.18 I 이지현 기자
한 中企 회장의 호소…"상속세 탓 헐값 매각 사례들 많아"
  • 한 中企 회장의 호소…"상속세 탓 헐값 매각 사례들 많아"
  • 급식업체 LSC푸드의 정기옥 회장(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장)은 본지 인터뷰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처럼 인재를 확보할 수 없다”며 “그나마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자녀들이 가업을 승계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했다. (사진=LSC푸드 제공)[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100년 이상 경영하는 장수기업을 배출하려면 정부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중소 급식업체 LSC푸드의 정기옥 회장은 지난 13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은 대기업처럼 인재를 확보할 수 없으니 그나마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자녀들이 가업을 승계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이렇게 말했다.LSC푸드 본사는 서울 노원구에 위치해 있다. 정 회장은 지난 2010년 제4대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장으로 상의와 인연을 맺은 뒤 현재 서울상의 부회장과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장을 맡고 있다. 맡은 직책들을 보면 ‘중소기업계의 입’ 역할을 하고 있다는 해석이 과하지 않다.정 회장이 가업 승계를 거론하면서 지적한 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다. 정 회장은 “중소기업 1세대들이 자녀들에게 기업을 이어가도록 해야 하지만 과도한 상속·증여세 탓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며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세(稅)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도 상속세 문제에 관심이 많다고 듣고 있다”며 “정치권에서는 중소기업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상속세를 놓고는 정쟁 도구화하면서 ‘부자 감세’는 안 된다고 하니 (기업인들의) 가업 승계 의지는 꺾이고 세금 부담에 기업을 헐값 매각하는 안타까운 일이 많다”고 주장했다.정 회장은 그러면서 해외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는 상속세를 전혀 내지 않는다”며 “캐나다는 1972년 세계 최초로 상속세를 폐지했고 호주도 1984년까지 단계적으로 없앴다”고 했다. 그는 캐나다 사례를 참고해 자본이득세(승계취득가액 과세)로 전환하자는 목소리가 있다고 전했다. 가업 승계 시 주식 혹은 사업용 자산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고 사망자의 취득가액을 승계해 상속인의 양도 시점에서 과세하는 방안이다. 캐나다는 1960년대 초 카터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상속세 폐지 논의를 시작했고 캐나다 연방정부는 카터위원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1972년 자본이득세를 도입했다.정 회장은 아울러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한도, 의무조건유지 비율과 기간 등은 향후 상황에 따라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한국의 가업상속공제는 독일 등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현실성이 떨어져 그 활용도가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많다.그는 “국가 경제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상속세 문제에 대한) 과감한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3.18 I 김정남 기자
유길상 한기대 총장 "산업의대 설립 추진"
  • 유길상 한기대 총장 "산업의대 설립 추진"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유길상(사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이 “산업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사진=이데일리 DB)유 총장은 지난 14일 충남 천안 한기대 제2캠퍼스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단 특별강연에서 “산재병원이 의료인력 확보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과 협력해 산업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전국 10개 산재병원을 활용해 최소 비용으로 산업의대를 설립해 산재환자 예방·치료·재활을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그는 “날로 급증하는 산재환자 대응을 위해서도 산업의학전문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년(2002~2022년)간 우리나라 산업재해자수는 매년 지속 증가해 2022년 약 13만명의 산업재해자가 발생했다. 특히 산업재해 치명률은 근로자 10만명당 4.27명(2021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독일(0.73명), 영국(0.78명)은 1명 이하이고 일본도 1.54명에 불과하다. 여기에 지난 5년간 산재신청 건수가 42% 급증해 업상 질병 관련 유해·위험요인 조사의뢰가 많아 처리 지연이 심각하다고 유 총장은 설명했다.유 총장은 산업의학전문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연간 배출되는 산업의학전문의는 30명 내외에 불과한 점도 산업의대 필요 요인으로 꼽았다.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정책 추진에 따라 산업의학전문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된 필수진료 분야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자는 국민적 요구가 커졌다”고 했다.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총장이 지난 14일 충남 천안 한기대 제2캠퍼스에서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출입기자단 제공)유 총장은 한기대의 첨단 공학기술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병원을 결합해 재활공학의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했다. 산업의학전문의와 한기대 공대 교수들 간 협업으로 재활지원 인프라 등을 설계·제작해 재활공학 촉진이 가능할 것이란 설명이다.또 그는 최소 비용으로 산업의대를 설립할 수 있다고 했다. 유 총장은 “의대를 신설하려면 부속병원 건립 및 운영비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산재병원을 수련병원으로 활용하고 일부 산재병원 의사를 임상교수로 활용하면 산업의대 설립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유 총장은 “한기대는 시장에서 필요하지만 인력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분야 인재를 양성해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산재환자 예방·치료·재활을 위한 산업의대를 신설, 산재병원에 산업의학전문의를 공급함으로써 국책대학으로서 역할을 증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3.17 I 서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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