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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심리지수 석 달 연속 상승…기대인플레 3.0%로 동일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우리나라 소비자심리지수가 두 달 연속 기준선인 100선을 상회했다. 특히 주택가격 전망 심리는 다섯 달 만에 하락세가 멈췄다. 다만 1년 뒤 일반인들의 물가상승률 인식을 보여주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0%로 전월과 같았다. 출처: 한국은행20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2024년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1.9로 전달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두 달 연속 기준선인 100을 상회했다. 향후 경기, 소비지출 등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은이 이달 5일부터 설 연휴를 포함해 14일까지 전국 도시 2500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소비자심리지수는 물가상승률 둔화 지속, 수출개선 흐름 등의 영향으로 전월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고 밝혔다.소비자심리지수를 구성하는 6개 지표 중 현재생활형편CSI가 1포인트 올라 90을 기록했다. 생활형편 전망CSI, 가계수입 전망 및 소비지출전망CSI는 각각 94, 100, 111으로 전월과 같았다. 현재경기판단CSI는 1포인트 오른 70을 기록했지만 경기전망CSI는 1포인트 하락한 80을 기록해 엇갈렸다. 경기전망CSI가 하락하면서 취업기회 전망CSI도 1포인트 떨어진 83으로 집계됐다.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지면서 금리수준전망CSI가 1포인트 오른 100을 기록했다. 넉 달 만에 상승한 것이다. 이달 1일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가 공개되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매파(긴축 선호) 입장을 고수하자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는 등 금리 인하 기대가 퇴색된 영향이다. 반면 주택가격 전망CSI는 92로 전월과 같았다. 다섯 달만에 하락세가 멈췄다. 매매 가격 하락이 지속됐음에도 정부의 신생아 특례대출 시행, GTX 연장 및 신설계획 등으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 가격 상승 기대감이 커진 영향이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1월 전년동월비 2.8%로 반년 만에 2%대로 둔화됐지만 과일 등 농산물 가격과 외식 서비스 등 체감 물가가 높다보니 물가 심리는 엇갈렸다. 물가수준전망CSI는 144로 1포인트 올랐다. 지난 1년간 물가상승률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물가인식’과 향후 1년간 물가상승률에 대한 전망을 보여주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각각 3.8%, 3.0%로 전월과 같았다. 석 달 만에 하락세가 멈춘 것이다. 황 팀장은 “물가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으나 먹거리 물가 등 체감 물가가 높아서 물가인식, 기대인플레이션율이동일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향후 1년간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의 응답 비중은 공공요금, 농축수산물, 석유류 제품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임금수준 전망CSI는 1포인트 하락한 116으로 한 달 만에 하락 전환했다.
-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5곳 선정…보문동 '미선정' 까닭은?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노후 다세대·다가구 밀집 지역 5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서울시 중랑구 중화2동 299-8 일원 모아타운 대상지 위치도 (사진=서울시)서울시는 지난 16일 ‘2024년 제2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공모 신청한 8곳 중 △동작구 상도동 △중랑구 중화2동 △중랑구 면목2동 △서초구 양재2동 2곳 등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모아타운 선정지는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었고 반지하 주택도 많아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일례로 중랑구 중화2동 299-8 일대는 중화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으로 건축물 노후도가 86%로 매우 높고, 반지하주택 비율이 75% 이상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동의율(34~67%)도 높다는 점을 고려해 대상지로 선정했다.아울러 중랑구 면목2동 139-52 일대는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내 위치해 건축물 노후도가 79%로 매우 높고, 반지하주택 비율도 66%에 달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동의율이 약 50%로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대상지로 선정했다.한편 성북구 보문동6가 400 일대는 모아타운 구역 내 주민 반대 의견이 30% 내외로 모아타운 추진의 필요성, 진입도로 확보 등 구역계 적정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선정하지 않았다.성북구 하월곡동 40-107 일대는 정비가 필요하나, 초역세권임을 고려해 역세권 활성화 등 타사업 방식을 재검토하는 것을 사유로 보류했다. 강북구 수유동 392-9 일대 역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나, 도로현황 및 주변지형 등을 고려하면 통합적 정비가 필요하므로 재개발 가능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선정된 5곳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전체용역비의 70%)를 자치구에 교부하고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모아타운으로 지정해 개별 모아주택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2차 대상지 선정위원회로 공모 신청한 대상지 6곳에 대해 오는 22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시는 향후 신규 대상지 선정시에도 주민갈등 여부, 투기수요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사업실현성이 높은 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대상지도 주민들이 모아주택·모아타운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의견수렴 및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지에서 제외할 예정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민들이 원하고 사업 실현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선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면서도 ”사업추진 반대 등 주민 갈등이 있거나 부동산 이상거래 동향이 발견되는 곳에 대해선 모아타운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9차례 연속 금리 동결…3분기는 돼야 금리 인하"[금통위폴]②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오는 22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3.5%)으로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물가상승률이 목표치(2%)를 달성한다는 확신이 아직 부족한 상태에서 현재의 긴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첫 금리 인하 시기는 3분기 중으로 올해 세 차례 정도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목표치 웃도는 물가…가계부채 상승세도 점검18일 이데일리가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경제연구소 연구원 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전원이 오는 22일 금통위에서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했다.올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다시 둔화했지만, 2% 중반대의 안정 범위에 접어들었단 확신을 하기까지 긴축기조가 이어질 것이란 평가다. 지난달 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2.8% 상승했다. 지난해 7월(2.4%) 이후 6개월 만에 2%대로 내려왔지만, 하락 속도를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다.지난 금통위 당시 금통위원들은 물가안정이 확실해질 때까지 현재 긴축 수준을 충분히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지난달 30일 한은이 공개한 1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위원은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에 안착해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른 위원도 “물가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충분히 해소되기까지 인플레이션 흐름과 통화정책 파급 경로상 주요 지표 움직임을 면밀히 점검해 가면서 긴축 기조를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은은 물가가 다시 튈 수 있다고 판단한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지난달 12일 물가상황 점검회의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로 유가 불확실성이 커진 점, 농산물 등 생활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둔화 흐름이 주춤해지면서 일시적으로 다소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가계부채 상승세도 금리 동결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098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12월 대비 3조4000억원 증가했다. 작년 4월 이후 10개월 연속 증가세다. 두 달째 둔화하던 증가폭도 다시 확대됐다. 주택거래가 올 들어 다시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확대될 수 있다.미국의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옅어지고 있다는 점도 금리 동결을 전망하는 이유로 꼽힌다. 금리 역전폭 확대, 환율 급등 우려 등 탓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보다 한은이 금리를 먼저 내리긴 사실상 어렵다. 때문에 미국의 ‘피벗’(통화정책 전환) 신호를 확인한 뒤 한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지난달까지만 해도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5월 금리를 인하할 확률은 88.6%였다. 현재는 38.4%에 불과하다. 연준이 6월 인하할 확률은 현재 81.6%에 달한다.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위원은 “미국 중심 대외 경기여건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국내도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반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 경기 측면에서 통화정책 완화를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 또한 일부 건설사의 워크아웃이 진행되면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1월 미국 소비자물가 서프라이즈에서도 확인되듯 대내외 물가안정까지 확인해야 하는 심리가 강화됐다는 점에서 당장 긴축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3분기부터 2~3회 금리 인하”전문가들은 올 3분기 한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3분기쯤 물가 둔화가 확인되고,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 완화를 시작해 한은도 그 흐름에 따를 것이란 판단이다.이데일리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 12명 중 7명이 3분기, 4명이 2분기를 전망했다. 나머지 1명은 4분기로 봤다. 이들은 공통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를 확인한 뒤, 한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판단했다. 연준의 첫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시장 평가는 6월이다.아울러 전문가들은 한은이 올해 25bp(1bp=0.01%포인트)씩 2~3회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 12명의 연말 금리 수준 중간값은 2.75%다. 금리 인하폭에 대해 6명이 75bp, 4명이 50bp, 각각 1명씩 25bp, 100bp를 찍었다.우혜영 이베스트증권 연구원은 “3분기 물가상승률이 2% 중반대에 도달하고 물가 방향성에 대한 확신이 높아짐에 따라 금리 인하와 관련한 논의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하반기 갈수록 경기 회복 모멘텀이 약화하면서 긴축 강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도 “물가 둔화, 대외 통화 긴축 수준 완화 등에 국내 통화정책 또한 비슷한 수준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캠코, 19일부터 1333억원어치 압류재산 공매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약 1300억원 규모의 압류 재산을 공매한다.16일 캠코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공매 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1333억원어치 압류 재산 809건의 공매가 진행된다. 압류 재산 공매는 세무서,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 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 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번 공매에선 부동산 688건, 동산 121건이 매각된다. 이중 임야 등 토지가 483건으로 가장 많다. 아파트·주택 등 주거용 건물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70건을 포함해 총 129건이 공매되며 자동차, 출자 증권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이 271건이나 포함돼 있다.공매 입찰 시에는 권리 분석에 유의해야 하며 임차인에 대한 명도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 납부, 송달 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다는것도 염두해둬야 한다. 캠코는 “입찰 전 공부 열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찰을 희망하는 물건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 감사원 “올해 홍콩 ELS, R&D예산, 신공항 등 감사예정”(종합)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감사원이 개인투자자에게 수 천억원의 손실을 안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불완전판매 등 금융소비자 보호실태에 대해 하반기 감사를 단행한다. 국세 체납·탈세 관리 실태, 코로나19 대응 전 과정,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등도 주요 감사 대상에 올랐다. ‘나눠먹기식’으로 운영된 연구개발(R&D) 예산 사용도 근절시키겠다는 방침이다.금융정의연대 등 단체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열린 홍콩 ELS 대규모 손실사태 관련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에서 감사청구서와 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작년 먹통된 정부24·NEIS 장애 원인 분석황해식 감사원 기획조정실장은 15일 서울 중구 감사원 기자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연간감사계획을 발표했다.황 실장은 “올해는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에 감사역량을 집중하고자 ‘고위험 중점분야’를 토대로 40여개 성과 특정사안 감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감사원은 손실규모가 파악된 것만 5000억원이 넘은 홍콩 ELS의 불완전 판매 등을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감사를 하반기로 잡았다.황 실장은 “홍콩ELS를 포함해 최근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감독문제가 논의되고 있다”며 “이 부분을 점검하기 위한 감사라고 보면된다”고 설명했다.이어 “현시점에서는 해당 부서에서도 ELS에 대해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준비가 필요하다”며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라는 큰 틀에서 이해를 해달라”고 하반기 감사 이유를 밝혔다.정부의 R&D 예산 사용에 대한 감사도 작년에 이어 추진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오랫동안 이것이 R&D 성과라던지 검증도 쉽지 않고, 사실상 소위 말하는 나눠먹기 식으로 운영이 돼왔다”며 “정부가 어떤 과제를 선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감사원은 안전 분야에서 작년 먹통이 됐던 정부24,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 주요 대국민 행정정보 시스템 장애 원인을 분석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방부 등의 사이버 공격 대비 실태를 점검한다. 교통환경 변화나 통신 인프라 위험,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질병 확산 등 ‘미래 위험’에 대한 정부의 대비 실태도 확인하기로 했다.◇공수처 정기감사도 하반기 예정…보복감사 논란도경제 활력 분야에서는 지방공항, 일반국도 등 대규모 SOC의 적정성과 산업단지 규제를 집중 감사한다. 대학재정지원사업과 학자금 지원사업의 효과성도 진단해 교육예산의 분배 적정성을 살필 예정이다.황 실장은 지방공항 감사에 대해 “계획만 세워졌거나 공사가 진행 중인 공항들도 감사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공항들이 너무 많지 않냐는 시각도 있고 국가 차원에서 점검을 해야하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제외된다고 밝혔다.공직자 정치 중립 의무 위반 감사에 대해서 황 실장은 “선거가 끝난 후보다는 선거철에 임박했을 때 공직자들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측면”이라며 “과거에도 많이 해왔고 실제 적발되는 경우도 꽤 있었다. 아직 상세한 계획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선거철에 어수선한 분위기를 차단하고 방지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공수처 정기감사도 하반기에 예정됐다. 공수처가 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데다, 2022년 정기감사를 실시한 바 있어 올해 공수처 감사를 두고 보복 논란도 제기됐다.황 실장은 “2022년에 한 감사는 공수처 신설 초기에 지도 차원의 감사로 기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성격은 아니었다”며 “완전한 의미에서 올해가 첫 기관 감사”라고 했다.기관 정기감사로는 총 54곳을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한다.상반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세청 및 부산지방국세청,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회사무처, 국방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방기술품질원, 경기교육청, 서울 노원구·송파구, 경기 고양시·화성시, 강원특별자치도, 인천 서구·계양구, 충청남도 및 천안시, 전남 담양군·곡성군, 전라북도, 경상남도 및 창원시·밀양시, 대구광역시, 경북 울진군·영덕군 등 34곳이다.하반기에는 공수처와 함께 외교부, 경찰청 및 서울·부산지방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조달청, 대전·광주지방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연금공단·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장학재단, 대구·경북교육청, 서울 동대문구, 경기 평택시 등 20곳이다
- 소상공인 전기요금 20만원 지원...누가 어떻게 받나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은 오는 2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통해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사업을 15일 이같이 공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자료=중기부)앞서 정부는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20만원을 특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업 지원 대상은 세 가지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공고일 현재 사업을 활동 중이고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면서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이어야 한다.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15일) 현재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또한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022년이나 20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0원 초과)여야 한다.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의미한다. 다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 한다. 지원 대상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오피스텔 등) 5가지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히디.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20만원을 지원받는 방식은 두 가지다. 한국전력과 전기사용을 직접 계약하는 소상공인(직접계약자)은 신청 이후 사용하는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이 경우 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예를들어 한달에 10만원의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쓰는 소상공인이 있다고 가정하면, 신청 이후 첫째 달과 두번째 달에 각각 0원으로 차감된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게 된다는 얘기다.직접 계약자의 경우 신청자 편의를 위해 중기부가 국세청, 한국전력과 협조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메시지로 통보할 계획이다. 직접 계약자는 오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간 신청이 가능하다. 대략 신청 후 3주 정도면 차감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자료=중기부)임차인 등 한국전력과 전기사용을 직접계약하지 않은 비계약자는 지난해부터 신청 이전까지 사용한 전기요금에 대한 환급 방식을 통해 최대 20만원을 지원 받는다.비계약자는 한국전력 고지서 사본,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비계약 사용자는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두 가지 어느 경우나 전기요금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만원을, 그 이하인 경우 사용분에 대해 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지난해 전기요금 현실화에 따른 평균적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인상분이 20만원 수준인 점을 고려해 지원 규모를 책정했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청·접수 개시 이후 첫 4일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실시한다. 한전과 전기사용을 직접 계약한 자라면 21일(수)에는 홀수 사업자가, 22일(목)에는 짝수, 23일(금)에는 홀수, 24일(토)에는 짝수, 25일(일) 이후는 전체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누적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기를 바란다”며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차질없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원 실장은 지원 대상으로 가스가 아닌 전기로 한정한 이유에 대해 “가스는 전반적인 소상공인보다는 음식업 등 특정 업종에 분포돼 있다”며 “가스는 전기 사용자의 7분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순배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영세 소상공인의 연매출 3000만원 기준에 대해 “통상 정부 정책 수혜를 받는 취약계층은 중위소득의 하위 50%로 설정한다”며 “소상공인의 중위 매출액이 6000만원이라 이 기준의 50%인 3000만원을 기준으로 잡았다”고 했다.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은 126만명으로 추정된다.
- '1·10대책 효과 없네'…주택사업전망지수 2월 하락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1·10 대책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지만, 주택사업자들이 체감하는 경기 전망은 여전히 어두운 것으로 조사됐다.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2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64.0으로 지난달에 비해 2.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이 수치가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 업체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100을 밑돌면 그 반대라는 것을 각각 의미한다.2월 전망지수를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61.7로 전달(60.6)에 비해 소폭 상승했지만, 작년 8월 이후 하락 추세가 이어졌던 탓에 여전히 60대의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비수도권은 64.5로 전월 대비 3.5포인트 하락했다.세부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전망지수는 1월 65.9에서 2월 68.1로 2.2포인트, 경기는 같은 기간 57.5에서 62.1로 4.6포인트 각각 상승한 반면, 인천은 58.6에서 54.8로 3.8포인트 하락했다. 지방에서는 제주, 충남, 세종, 울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대구의 전망지수가 1월 80.9에서 2월 62.5로 18.4포인트 떨어지면서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다.대구의 경우 악성 미분양 주택인 준공 후 미분양이 작년 9월부터 증가하면서 시행사가 주택사업승인을 반납하는 사례가 나오고 사업계획 승인 후 착공하지 못하는 단지가 발생하는 등 전체적으로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주산연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1·10 대책’에 대한 기대감은 있으나, 고금리 등에 따른 시장 위축으로 사업자들이 체감하는 경기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1기 신도시 재정비 등에 의해 일부 영향을 받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월 전국 자재수급지수는 81.6으로 전월보다 6.4포인트 하락하면서 5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고, 자금조달지수는 전월보다 7.7포인트 내린 58.4로 작년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 국내공급물가지수를 살펴보면 국내 건설용 원재료의 가격이 9월 이후 계속 상승해 현재까지 비슷한 경향을 유지 중으로, 사업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사업자들이 느끼는 원자재 가격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산연은 분석했다.
- 고흥·울진 국가산단, 예타 면제 추진…예타대상 사업 수시 선정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전남 고흥과 경북 울진의 국가산업단지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이미 두 곳은 기업 수요가 충분하고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다고 판단된 만큼,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신속한 산단 조성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통상 1년에 세 차례 선정하는 예타대상 사업은 수시로 확대하고, 예타 처리기간도 4개월까지 당기기로 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예타 7→4개월…LH 국가산단 재무성과 경평 반영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첨단산업 클러스터 신속 조성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가첨단산단, 첨단특화단지, 소부장특화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현재 정부가 첨단혁신 거점으로 육성 중인 곳들에 대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번 대책에서는 경방의 방침이 구체화됐다. 우선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에 대해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지난해 9월 경기 용인 반도체 산단에 예타 면제가 결정된 이후 두 번째 추진 사례다. 정부는 남은 12개 국가첨단산단 중에서도 기업 수요가 확보되는 곳이 있다면 예타 면제를 추가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예타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예타대상 사업 선정은 2·6·10월 세 차례 이뤄졌지만, 국가첨단산단의 경우 타당성이 확보된 지역부터 수시로 선정하기로 했다. 예타 기간도 현행 7개월에서 4개월까지 단축한다는 계획이다.기재부 관계자는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은 정부가 최대한 신속하게 마련해주겠다는 것”이라며 “무조건 빠르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 사업 타당성과 기업 수요에 관해 따질 부분은 따지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4개 국가산단 조성에 관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관련 재무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태껏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경우가 없었고, 이로 인해 재무구조 악화를 우려한 LH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소극적으로 협의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한 측면”이라며 “특례 제공 규모는 시행기간 재무 상황과 타 기관과의 형평성을 종합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단 한 번 가능한 첨단특화단지 내 핵심 기반시설(전력·도로·용수·폐수) 재정지원은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총사업비의 지원 비율은 내달 첨단전략산업위 심의와 고시 개정을 거쳐 상향을 추진한다. 건폐율 30%, 용적률 150% 기준 때문에 확장에 제약이 있었던 연구개발특구에는 높이 7층 범위 내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15일 오후 공사가 진행 중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부지 모습. (사진=연합뉴스)◇이차전지 처리수 지하관로 지원…수도권 남부 교통망 개선지자체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해 발굴한 지역별 지원방안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이차전지와 관련해서는 처리수 지하관로를 첨단특화단지 기반시설 재정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내달 첨단위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처리수를 인근 바다로 배수하기 위한 지하관로를 구축해야 했던 포항 이차전지 첨단특화단지 입주 예정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수 인원이 통근하면서 통행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 남부 산업단지에는 상반기 중으로 교통망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오산IC부터 안성분기점까지 일평균 교통량은 2018년 16만대에서 2022년 18만대로, 고덕 IC 일평균 통행량은 2020년 6552대에서 2021년 9398대로 각각 늘어난 상태다. 이에 삼성전자 공장이 위치한 경기 평택을 중심으로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운영 구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산단 옆에 대학교가 위치한 충북 오창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경우 시설을 신·증축할 때마다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교육환경법 시행령’을 개정해 재평가를 면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기업의 투자 확대를 도모한다. 예정지 중간에 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는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은 고속도로 확장 계획과 관계없이 예타 신청을 추진하고 추후 조성 과정에서 보완하기로 했다. 천안·아산 디스플레이 특화단지의 장비 운송 차량에 운행 허가를 내주는 것도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대형화된 디스플레이를 운반하는 차량은 도로법령상 규격을 초과하는 ‘제한차량’으로 분류되는데, 제한차량에 운행 허가를 내주는 관할 도로관리청이 제각각이라 입주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상반기 내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2026년까지는 최적의 경로를 자동으로 도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새만금 이차단지 첨단특화단지의 산업용지 생태면적율 면적 기준은 10%에서 5%로 완화한다. 이차전지를 생산할 때 부산물로 나오는 고농도 염(鹽)에 대해서는 성분별 가이드라인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황산과 염소, 나트륨 등이 해양생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농도를 수치화해 기업으로 하여금 폐수를 바다로 직방류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다.
- 부산 ‘글로벌 허브’ 속도 낸다…“가덕도 신공항 연내 착공”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정부가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연내 ‘가덕도 신공항’ 착공에 들어가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특히 부산을 ‘경제(SOC, 일자리, 투자)-복지(문화체육, 의료, 생활편의)-교육(인재양성, 특화교육)’을 연계해 집중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관계 부처간 긴밀한 협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13일 비수도권 지역 최초로 부산광역시청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개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14일 부산에서 지방시대를 선포한 바 있다.우선 국토부는 부산·진해 신항과 연계한 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가덕도신공항을 오는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당장 연내 착공에 들어간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 공사에 착공은 2025년 6월쯤 환경영향 평가 완료 후에 시작되지만 우선 시공권에 대한 착공은 올 연말에 가능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공항을 이용하는 여객 및 수출입 화물의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접근도로 및 접근철도망을 구축하는 한편, 공항건설을 전담할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도 4월말까지 설립한다. 공항시설은 설계단계부터 BIM과 디지털트윈 기술을 전면 적용하여, 신속하면서도 안전하게 최첨단 공항으로 건설하고, 물류시설,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지역의 관광자원 등과도 연계하여, 개항 후에는 항공사, 물류기업, 외국기업에게 매력적인 남부권 허브공항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국토부는 부산에 물류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물류 지원시설부지 126만㎡(축구장 약 180개 규모)도 함께 조성해 물류중심 공항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국토부는 구덕운동장 도시재생혁신지구도 조성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산 구덕운동장 내 구덕야구장은 1971년 부산 최초의 야구전용 경기장으로 개장돼 부산 시민들이 이용했으나, 시설 낙후 등으로 2017년 철거됐다”며 “부산시에서는 이러한 구덕운동장 부지를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을 통해 체육, 문화, 상업, 주거 등 시설로 복합개발하여 시민들에게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시의 철도 지하화 사업도 본격화 한다. 국토부는 “국가가 철도 부지를 사업 시행자에게 현물 출자해 지하화 사업비의 재원을 우선 조달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근본적으로는 지상부 개발이익을 통해 지하화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이라며 “지하화 사업은 서울 등 수도권 지역뿐만 아니라, 부산을 포함한 지방권역에서도 추진될 계획으로, 지자체에서 사업을 국토부에 제안하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대상 노선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진 현황 및 계획 2023년 12월 29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한데 이어 토지 보상, 여객터미널 등 건축시설물 설계와 부지조성사업 발주 등을 위한 절차를 진행중이다.1) (토지보상)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부산시 등과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23.6)하였으며, ’24.1월부터 보상을 위한 토지 및 물건조사에 착수하였다.2) (설계·공사) 건축공사는 국제설계공모(3월~6월)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설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공사규모가 가장 큰 부지조성공사(약11조원)는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으로 입찰방법심의를 완료(’24.1.31, 중앙건설기술심의委)하고 조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6월까지 공사를 발주한 후 금년말 가장 우수한 기본설계를 제출한 기업을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3) (접근 교통시설) 도로·철도 건설사업도 금년 상반기내 총사업비 협의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장관(박상우)은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활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이 목표를 향해 빠르고 정확하게 날아갈 일만 남았다”며,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계획대로 차질없이 개항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시민이 행복한 도시, 부산구덕운동장 도시재생혁신지구(국토부) □ 추진 배경 부산 구덕운동장 내 구덕야구장은 1971년 부산 최초의 야구전용 경기장으로 개장되어 부산 시민들이 이용하였으나, 시설 낙후 등으로 2017년 철거되었다. 부산시에서는 이러한 구덕운동장 부지를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을 통해 체육, 문화, 상업, 주거 등 시설로 복합개발하여 시민들에게 돌려줄 계획이다. □ 추진 현황 ‘23.12월, 부산 구덕운동장 복합개발 사업이 도시재생혁신지구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는 사업계획 구체화를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 중이다. 부산시에서는 앞으로 혁신지구계획을 수립하고,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쳐 금년 중 국토부에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 할 예정이며, 이후,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으로 구성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사업 승인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❹ 철도지하화(국토부) □ 추진 방향 철도는 우리나라의 압축적인 경제 성장에 기여 해왔으나, 매일 변화하는 도시의 모습과는 달리 1세기 넘게 변함없이 도시를 가로질러 달리고 있다. 이로 인해 도시가 단절되어 효율적 공간 활용에 제약이 많았으며, 철도 인접 지역을 통합 재정비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제 미래의 철도 역할을 단순 수송에서 도시발전 관점으로 재정립하여, 철도 부지를 주민들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이다. 철도 지하화는 국가가 철도 부지를 사업 시행자에게 현물 출자하여, 지하화 사업비의 재원을 우선 조달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근본적으로는 지상부 개발이익을 통해 지하화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다. 지하화 사업은 서울 등 수도권 지역뿐만 아니라, 부산을 포함한 지방권역에서도 추진될 계획으로, 지자체에서 사업을 국토부에 제안하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대상 노선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국토부는❺ 센텀2지구 도심융합특구(국토부) □ 추진 방향 부산 센텀2지구는 첨단 ICT와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 중에 있다. 부산시와 정부는 여기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문화)가 집약되는 고밀도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여 창업생태계 조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판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 AI 등 신기술 탑재한 차세대 나라장터 올해 하반기 출시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클라우드 등 신기술 기반의 차세대 나라장터가 올해 하반기 선보인다. 또 조달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달기업 공제조합을 설립하고, 규제체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킬러규제가 과감히 수술대에 오른다.임기근 조달청장이 13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2024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제공)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조달청은 올해 민생경제와 역동경제를 뒷받침하고, 공공조달 기본확립과 공공조달 인프라 선진화에 역점을 두고, 2+1 추진전략, 9개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공공조달이 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벗이 되어 민생경제 안정 및 경기회복 가속화를 지원한다. 고물가·고금리로 가중되고 있는 조달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달기업 공제조합을 설립해 보증수수료 부담을 20% 경감하고, 물가변동 조정서류 표준화 등을 통해 계약금액을 신속하게 조정한다. 청년·창업·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납품실적 면제, 수주기회 확대 등 지역·약자기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또 올해 상반기 중 조달계약의 65%인 39조원을 신속 집행한다. 이를 위해 조달수수료를 최대 15%까지 파격적으로 인하하고, SOC 발주 사전검토 서비스 도입, 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생략 등 조달절차를 단축·간소화하기로 했다. 금융·컨설팅·마케팅 등 공공조달과 연계된 부가 서비스는 확충한다. 정책금융기관과 협업해 금융·투자 지원을 확대하고, 관계부처·유관기관과 연계해 마케팅·인력·수출·ODA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원스톱·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공공조달 길잡이를 도입한다.조달규제들을 공세적으로 혁파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도 주력한다. 징벌·획일적인 조달제재, 과도한 인증, 직접생산 의무 등 규제체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킬러규제를 과감히 수술한다. 모든 조달규제를 전수 조사해 현장의 숨은 그림자 규제, 기업활동을 제약하거나 관 우월적인 규제 등은 발굴 즉시 개선할 예정이다. 규제혁신에 더해 지원·홍보·교육 등을 망라한 현장에서 발굴된 개혁과제를 집중 점검·개선하고, 끝까지 책임있게 추적관리하는 현장 목소리 책임이행 TF를 이달부터 운영한다.우수한 조달기업들이 비좁은 국내시장을 넘어 글로벌 조달시장으로 신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외조달시장에 특화된 바우처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기업·산업별 맞춤형 해외시장 정보제공 및 해외조달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내실화한다. 혁신제품 해외실증 규모를 12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ODA와 연계해 재난지역이나 저개발국 등에 혁신제품을 공급한다. 연간 530억원 규모로 성장한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활용해 미래 전략산업 분야의 유망 혁신기업을 적극 육성한다. 서비스 유망업종, 융복합·구독서비스 등 서비스 신상품을 확충하고, 혁신제품 지정을 서비스 분야로 확대하는 등 서비스 조달 활성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공공조달을 위한 방안으로는 상시화되고 있는 공급망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원자재 비축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운영 방식을 선진화한다. 알루미늄과 니켈 등 6종의 비철금속 핵심광물은 50일분의 현행 비축량을 2027년까지 60일분으로 확대한다. 요소 등 특정국 의존도가 높고,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안보품목은 비축규모를 2배 이상 늘려 2개월분 이상을 조기에 확보한다. 노후화된 비축창고의 단계적 현대화를 추진하고, 안정적으로 재고를 확보하는 연간 공급계약 등 새로운 비축방식을 도입한다.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공급망기본법과 연계해 위기단계별 긴급 방출기준 및 손실 발생 시 처리방안도 마련한다.불공정 조달행위를 근절해 공정·투명한 조달질서를 확립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불공정 조달행위 차단을 위해 예방·감시·선제조사·조사·조치 등 공정조달 전 단계의 실효성을 높인다. 부정당제재 집행정지 제도 악용, 입찰브로커를 통한 무분별 입찰 등 조달질서를 훼손하는 편법행위에 대해 추가 방지대책을 시행한다. 고도의 투명·공정성이 요구되는 심사·평가는 평가모니터링단, 평가위원 신고센터, 평가이력 관리시스템 등 3중의 평가위원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나라장터 플랫폼을 안정화하고, 올해 하반기 차세대 나라장터의 성공적인 개통에 총력을 기울인다.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전, 나라장터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산 자원을 증설·재배치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시스템 부하 자동분산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노후화된 나라장터 시스템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클라우드 등 신기술 기반으로 전면 재구축하고, AI 챗봇·비대면 업무처리 등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조달기업의 불편과 비효율을 야기하는 공공기관(25개)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은 2026년까지 차세대 나라장터에 단계적으로 통합한다.공공조달 200조원 시대에 걸맞는 선진적 조달 인프라를 구축한다. 공공조달 기본원칙 설정 및 정부 차원의 일관된 조달정책 조율을 위해 거버넌스·성과평가·특례 등을 규율하는 법체계 정비를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이관되는 공공주택 계약업무의 심사·평가기준 개선, 업무 효율화 등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정·품질·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인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은 7만여 수요기관, 57만여 조달기업과 맞닿아 있는 정책현장이자 경제 최일선이다. 체감·현장·행동·속도에 기반한 업무추진으로 국민과 기업이 조달의 변화와 혁신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유관부처·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핵심 정책과제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평균 52만원 오고가는 세뱃돈…은행 이벤트로 준비부터 관리까지 '톡톡'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설날을 하루 앞두고 세뱃돈을 분주하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선 올해 세뱃돈으로 평균 52만원을 준비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은행권에서도 적지 않은 설 세뱃돈과 관련된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KB국민카드가 지난 6일 발표한 고객 패널 ‘이지 토커’ 400명을 대상으로 설연휴 계획과 선물 준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세뱃돈이나 용돈을 준비한다는 응답자가 87%로, 그 수준은 평균 52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세뱃돈은 미취학 아동 1만원, 초등학생 3만~5만원, 중고등학생 5만~10만원, 성인은 10만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답했다.은행권에선 설 세뱃돈과 관련된 다양한 이벤트가 열린다. 먼저 세뱃돈을 준비할 땐 케이뱅크의 ‘세뱃돈 100% 돌려받기’ 이벤트가 눈여겨 볼 만하다. 설 연휴를 앞두고 세뱃돈으로 현금을 준비하는 고객들을 위한 이벤트다. 케이뱅크에서 세뱃돈을 현금으로 출금한 고객 중 100명을 추첨해 출금한 현금 100%를 돌려준다.최대 1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으며 12일까지 출금한 건에 대해 해당된다. 이벤트 기간 내 여러 번 출금했을 경우 가장 높은 금액이 적용된다. 당첨자에게는 3월 첫째주에 당첨금이 입금된다.케이뱅크는 전국 은행, 우체국, 편의점 GS25 ATM기기에서 돈을 찾을 때 출금 수수료가 모두 무료다. 뿐만 아니라 실물 카드가 없더라도 ‘카드 없이 현금 찾기’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출금이 가능하다.자녀가 받은 설 세뱃돈을 활용할 수 있는 이벤트도 다채롭다. 먼저 우리은행은 오는 29일까지 자녀가 받은 세뱃돈으로 적금을 가입하는 고객에게 커피 쿠폰을 증정하는 ‘우리 아이 세뱃돈 통장 만들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자녀 이름으로 ‘우리아이행복 적금2(10만원 이상)’ 또 ‘우리아이행복 주택청약종합저축(2만원 이상)’ 중 하나를 가입하고, 2만원 이상 자동이체를 등록한 고객이라면 참여할 수 있다. 선착순 1만명에게는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증정한다.우리WON뱅킹 상품가입 페이지에서 ‘우리아이 계좌개설’을 선택해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고, 가입 시 금융 바우처를 지원받아 가입할 수 있다. 금융 바우처는 ‘우리아이행복 적금2’ 1만원, 또는 ‘우리아이행복 주택청약종합저축’ 2만원이며 자녀당 1회에 한해 두 상품 중 하나만 지원받을 수 있다.DGB대구은행은 설날 및 신학기를 맞아 오는 3월까지 세뱃돈과 용돈 등을 관리하는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미성년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이벤트를 진행한다. 미성년자 명의의 계좌개설이나 체크카드를 iM뱅크 우리아이맞춤 서비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대리 발급하는 법정대리인 부모 고객을 대상으로 별도 신청 없이 전원 자동 응모된다.0세에서 만 18세까지 자녀 명의 계좌 개설 시에는 맘스터치 싸이버거 세트, 만 12~18세 자녀 명의 체크카드 발급 시에는 CU편의점 모바일 상품권(5000원)이 전원 지급되며 고급 식기세척기 (1명), 에어팟 프로2세대 (5명), 보너스 세뱃돈 10만원(10명) 등을 추첨해 증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