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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아파트 입주율 70%대 회복…학군지·역세권 수요 증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최근 주거 여건이 좋은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나타나며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소폭 상승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단지.8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1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72.1%로, 전달 대비 4.8%포인트 상승하며 70%대를 회복했다.수도권은 81.1%로 4.9%포인트 올랐으며, 5대 광역시는 70.4%로 5.4%포인트 상승했다. 기타 지역도 70.0%로 4.2%포인트 올라 수도권과 지방이 나란히 상승세를 나타냈다.수도권에서는 서울이 전달보다 5.7%포인트 오른 85.6%를 기록했다. 인천·경기권도 78.9%로 4.6%포인트 상승했다.매매시장 위축과 미분양 급증 등으로 부동산 침체 분위기가 여전하지만, 학군과 역세권 등 주거 여건이 우수한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주산연은 분석했다.지방에선 강원권의 입주율이 63.7%로 전달보다 10.0%포인트 상승했다. 강원권의 경우 입주율 등락 폭이 크고, 아파트 공급 물량 대비 매수 의사가 낮고 매도 물량도 누적돼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주산연은 설명했다. 지난달 미입주 사유로는 기존 주택매각 지연 46.8%, 잔금대출 미확보 25.5%, 세입자 미확보 14.9%, 분양권 매도 지연 4.3% 등이 꼽혔다.기존 주택매각 지연, 세입자 미확보, 분양권 매도 지연 요인은 모두 전달보다 감소하고, 잔금대출 미확보는 7.3%포인트 올랐다.주산연은 “투자 목적 거래는 원활해졌지만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거래는 어려워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2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77.7로 전달보다 1.7포인트 하락했다. 수도권은 77.3에서 73.0으로, 광역시는 80.4에서 78.6으로, 도지역은 79.4에서 78.9로 각각 하락했다. 수도권 중 서울과 인천은 전월에 이어 각각 12.9p(92.3→79.4), 1.5p(65.5→64.0)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기는 2개월 연속 상승세(2023년 12월 73.5→2024년 1월 74.2→2024년 2월 75.7)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달 인천·경기권 입주율 상승과 2월 경기 지역 내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있어 주택사업자들의 시장회복 기대감이 나타난 거란 분석이다.주산연 관계자는 “2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전년 1분기 대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 등을 통해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하지만 스트레스 DSR 제도로 인한 대출 한도 축소, 미분양 적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기와 원가율 급등으로 인한 공급 감소 등 여전히 많은 불안요소들이 남아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금융당국, 주담대·전세대출 갈아타기 열풍에 이용범위 확대한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가 지난달 9일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누적 신청액이 4조원을 돌파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도 7000억원에 육박했다. 금융당국은 주담대와 전세대출 갈아타기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아파트 외에 빌라, 오피스텔로 대상을 확대하고, 전세대출 가능 기간도 확대를 추진한다.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7일 누적 기준 2만 3598명의 차주가 4조 2000억원의 신규대출 신청을 완료했다. 신규 대출을 신청한 2만 3598명의 차주 중 금융회사의 대출 심사가 완료돼 대출 약정까지 체결한 차주는 총 6462명이며, 약정이 체결된 신규대출의 규모는 총 1조 2300억원이다. 약정이 체결된 이후, 신규 대출 금융회사가 기존 대출 금융회사로 대출을 상환해 대출 갈아타기의 모든 과정이 최종 완료된 차주는 총 5156명이며, 대출 이동 규모는 9777억원 수준이다.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탄 차주는 평균 약 1.55%포인트의 금리 하락과 1인당 연간 기준 294만원의 대출이자 절감 효과가 발생했으며, 신용 평점은 평균 약 25점(KCB 기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세대출 갈아타는 지난달 31일 서비스 개시 이후 누적 기준 총 3869명의 차주가 신규대출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대출의 신청 규모는 약 6788억원이다. 신규 대출을 신청한 3869명의 차주 중 금융회사의 대출 심사가 완료되어 대출 약정까지 체결한 차주는 총 370명이며, 약정이 체결된 신규대출의 규모는 총 662억원이다. 신규 대출 금융회사가 기존 대출 금융회사로 대출을 상환해 대출 갈아타기의 모든 과정이 최종 완료된 차주는 총 8명이며, 대출 이동 규모는 11억원 수준이다. 대출 갈아타기 과정이 최종 완료된 차주(8명)의 경우, 금리 하락 폭은 평균 약 1.35%포인트, 1인당 연간 기준 192만원의 대출이자 절감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당국은 그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이용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는 현재 아파트 담보만 가능하지만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 오피스텔 등을 담보로 한 대출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차주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참여기관 협의 등을 거쳐 검토할 계획이다.전세대출 갈아타기도 현재는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가기 전까지만 대출을 갈아탈 수 있으나, 보증기관과 협의를 통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신용대출 갈아타기도 서비스 이용 편의성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회사의 영업시간에 해당하는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 중에만 대출을 갈아탈 수 있지만 앞으로 참여기관과 협의를 통해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강릉·여수·포항도 1주택 특례받나…'세컨드홈' 범위 어디까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수도권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한 채 더 사더라도 다주택자로 보지 않고 1주택자로 간주하는 ‘세컨드 홈’(second home·별장처럼 쓰는 두 번째 집) 활성화 정책이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방 소도시까지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원 강릉, 전남 여수, 경북 포항 등 최소 38개 시군의 읍면이 대상이다.(사진=행정안전부 홈페이지)7일 정부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행정안전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각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의견 조율을 거쳐 세컨드 홈 정책의 적용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한 채를 신규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고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인구감소지역은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지정된 89개 시군구다. 지방 소멸 우려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특례 지역을 폭넓게 선정해야 한다는 데는 정책 관계자들 사이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지만, 그러나 지방 시군 어디까지 적용해야 할 지를 두고는 정부와 여당의 시각 차가 존재한다. 국민의힘은 인구감소지역에 더해 ‘비수도권의 모든 비도심 지역’까지 단계적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총선용 5호 공약을 발표했다.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의 읍면 지역을 모두 포함하겠다는 의미다.정부안과 비교해 여당안에서 새로 포함되는 대상 지역은 적어도 38개 시군에 이른다. 강원에서는 지역 3대 도시로 꼽히는 춘천·원주·강릉의 읍면이 모두 포함된다. 수도권 접근성이 비교적 좋고 여가나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자연환경 덕분에 기존에도 세컨드 홈 수요가 존재했던 곳들이다. 충북 청주·충주, 충남 천안·아산·서산·계룡·당진, 전북 군산·익산, 전남 여수·순천·나주·광양, 경북 포항·경주·김천·구미·경산, 경남 창원·진주·통영·사천·김해·거제·양산 등도 인구감소지역은 아니지만 읍면을 가진 지방 도시들이다. 여당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대해서도 세제 지원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고위 관계자는 “89개 인구감소지역 뿐만 아니라 사실 비수도권 다른 지역들도 인구가 줄어들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건 매한가지이고, 정부 발표 이후 정책에서 빠진 지역 여기저기에서 이와 관련된 많은 불만이 의원들에게 전해지기도 했다”며 “인구감소지역으로만 대상을 한정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많을 거라는 게 내부 검토 결과”라고 설명했다.세컨드 홈 정책은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이다. 정부는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현재 인구감소지역 이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적용 대상을 지정하는 문제는 관계부처와 조율도 필요하고 정합성을 갖추기 위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이미 발표한 사항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검토하는 중이고 현재 더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 외 확대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별장 수요가 있으려면 주로 관광, 휴양, 주말농장이 가능해야 하는데, 인구감소지역 내 그런 곳들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 읍면까지 확대하는 것도 해볼만한 사안”이라며 “일부 지역에 수요가 몰릴 수는 있겠지만, 세를 주기 위한 투자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투기 우려는 다소 과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 지방공기업 소액 출자 시 타당성 검토 면제…지자체 출자 유도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정부가 지방공기업의 공사채 발행 및 출자 한도를 늘리기 위해 지자체의 자본금 출자를 유도한다. 지방공기업이 타 법인에 출자 시 소액 출자 등의 경우 타당성 검토를 면제해 주고 사업 범위도 늘려준다.지방공기업 참여 주요 사업. 그래픽=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지난 5일 고기동 차관 주재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행안부는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 지자체·지방공기업·외부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건의를 수렴해 △투자 여력 확보 △투자 절차 간소화 △투자 영역 확대 △투자 유인 제공 △투자 신속 집행의 5대 핵심 전략을 정했다.먼저 행안부는 지방공기업의 공사채 발행 한도 및 출자 한도를 늘리기 위해 지자체가 지방공기업에 자본금을 출자하도록 유도해 지방공기업의 자금 조달에 숨통을 틔워 줄 계획이다. 또 지방공기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타법인에 대한 출자 한도를 자본금의 10%(현행)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해,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대규모 출자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도록 할 예정이다.아울러 지방공기업이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공사채 발행 한도를 공공주택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해 산업단지 조성에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공사채 발행 심의 시 지자체 대행 사업의 교부금을 부채에서 제외하도록 해, 지방공기업이 재무 부담 완화 등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투자 절차 간소화를 위해 행안부는 지방공기업이 다른 법인에 출자를 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 등 유사 검토를 이미 거쳤거나 소액 출자를 하는 경우 출자 타당성 검토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법령에 신설해 적기 투자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사업비 증가(20%) 또는 사업 지연(3년)으로 받아야 하는 신규 투자 사업에 대한 재검토 기준을 유사 제도 수준으로 완화해, 사업의 추가 지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신속한 투자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행안부는 단기 수익성이 부족하지만 신재생에너지사업처럼 중장기 수익성이 있거나 해상여객운송사업 등 지역 내 필수 서비스 제공 사업의 경우 당연적용사업에 추가해 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 간 협의가 있는 경우 지방공기업이 관할 구역 외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해, 지방공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사업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투자 유인 제공을 위해선,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의 투자 활성화 노력 및 성과를 평가해 지자체에는 재정적 유인을, 지방공기업엔 경영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이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또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실무 추진단을 구성해 노하우 등이 부족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사업 기획을 지원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장애 요인을 해소해 줘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또한 올해 투자 계획을 신속하게 집행해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사업이 상반기에 중점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 상반기 신속 집행 목표를 최근 5년 중 최고 수준인 57%로 설정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행안부는 상향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월별로 신속집행 목표를 설정해 관리하고, 집행률 부진 기관을 집중 컨설팅해 상반기 목표 달성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한편 올해 지방공기업은 주택공급·토지개발, 노후시설 정비, 산업단지 조성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20조251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2025년 이후 3년 간(2025~2027년) 지방공기업은 총 73조5000억원을 투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역의 경기 침체와 투자 위축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지방공기업이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감하고 선도적인 투자가 가능토록 지원하겠다”며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시골집 안가요"…아파트에서 3代가 모여 '설캉스' 즐긴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최근 입주한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가 명절에 온 가족 ‘모임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전에는 가족이 모이던 곳이 농촌에 자리한 널찍한 주택이었다면 이제 도심 속 대단지 아파트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3대가 모여서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고, 아파트 내 커뮤티시설을 이용하면서 ‘설캉스’를 즐길 수 있어서다.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6성급 수영장 (사진=DK아시아)7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설 연휴 부모와 자녀의 아파트를 들리는 가족들의 이동도 분주할 전망인 가운데 온가족이 아파트로 몰리는 트렌드가 최근 두드러진다. 이를 가늠해볼 수 있는 통계가 역귀성 비율이다. 한국국토연구원이 2018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역귀성 비율은 11.3%로 2008년(6.7%)에 비해 2배 가량 늘었다. 명절에 부모가 자녀의 집으로 온다는 것은 아파트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핵가족이 늘어난 것도 원인이다. 대가족 중심인 시절에는 10명 이상이 모이기에는 아파트가 부적합하지만, 최근에는 통상 5~6명 정도가 모이는 추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1~2인가구는 59.2%에 달한다.201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들만 해도 4베이 등 현재 일반화된 특화 설계가 자리 잡기 전이고, 조경이나 커뮤니티시설도 체계적이지 못했다. 아파트는 단순히 소유의 개념이었고, 내부에서 휴식을 향유한다는 문화적 개념이 부족해서다. 당시만 해도 명절에는 조부모가 사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최근 건설사들은 공간 활용도가 좋은 최신 설계로 내놓고 있다. 여기에 손님 맞이 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게스트 하우스, 수공간이 어루어진 조경, 체육관, 산책로, 파티장, 바베큐장 등 아파트 내부 곳곳이 가족들이 명절을 즐기며 화목을 도모하는 공간으로 부각되는 분위기다.최근 입주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러한 명절 친화적 특화 설계가 대거 녹아 있어 이번 설에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9월 입주를 마무리한 인천 서구 DK아시아 ‘검암역 로열파크씨티(4805가구)’는 대한민국 최초 하이엔드 리조트도시에 걸맞게 곳곳에 수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랜드마크 휴식처가 조성됐다. 국내 아파트에서는 최초로 돔 형태의 돔파고라가 설계되어 밤하늘의 별을 즐길 수 있으며, 가족들이 감성적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글램핑 공간도 마련했다. 다채로운 수목과 조경 시설, 유럽풍 조형 분수대, 티하우스, 테마놀이터, 메타세쿼이아길, 수영장·루프탑·테크노짐 시설이 완비된 피트니스 센터, 게스트하우스 등 6성급 호텔 이상의 럭셔리한 커뮤니티 시설도 입소문을 탔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래미안 원베일리(2990가구)’도 빼어난 커뮤니티 시설과 조경으로 화제다. 커뮤니티 시설에는 게스트하우스를 비롯해 수영장과 사우나, 카페와 레스토랑, 피트니스, 필라테스, GX룸, 스크린골프장 등이 들어선다. 이곳 역시 삼성물산 에버랜드에서 조경을 맡아 차별화했다.이밖에 현재 입주중인 ‘개포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는 방문객을 위한 게스트룸은 물론 10개 레인의 대규모 수영장 및 사우나, 탁구장, 볼링장, 골프연습장, 프라이빗 영화관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됐다. 분양을 앞두거나 분양중인 명절 연휴를 즐기기 좋은 아파트도 여럿 나온다. DK아시아가 분양중인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1500가구)’은 게스트하우스와 단지 내에서 극장 개봉작을 볼 수 있는 프리미엄 프라이빗 상영관과 복층형 인도어 골프장, 유럽풍 실내 수영장 등의 다채로운 편의시설이 들어오며 아라뱃길 썬셋 요트 투어 서비스도 제공해준다. GS건설이 분양중인 ‘영통역 자이 프라시엘’(472가구)은 지역 최초 스카이라운지를 비롯해 피트니스클럽, 골프연습장, 필라테스실, 사우나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지방에서는 ‘힐스테이트 문수로 센트럴’ (566가구)도 골프연습장, 휘트니스 센터, 실내 놀이터 등 격조높은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된다. 효성중공업이 부산 남구에서 분양중인 ‘해링턴 마레’(2205가구)는 단지 전면부 4개의 주동을 연결하는 3개의 스카이 브릿지에 스카이 파티룸(15층), 스카이 게스트룸(26층), 스카이 라운지(35층)가 각각 들어선다. 이 밖에도 피트니스와 GX룸,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당구장, 탁구존, 단지 내 실내외 수영장, 사우나, 노래연습실, DIY룸, 문화강좌실, 시네마룸, 비즈니스센터, 독서실, 작은 도서관 등 커뮤니티가 조성될 계획이다.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고급스럽고 체계적인 아파트 내부 시설들은 과거 주택으로 치면 마당을 대체하는 셈이고, 가족들이 담소를 나누면서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부족함이 없다”라며 “최근 새 아파트는 선망의 대상으로 자리 잡으면서 가족과 친인척을 명절에 초대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어 아파트가 명절에 가족들의 모임의 공간이 되는 경향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 "출산하면 1억, 셋째는 집도 준다".. 부영 회장님의 파격 복지(종합)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출산 직원 자녀에게 1억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출산장려책을 내놨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다둥이 가족에게 출산장려금 이억원을 증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직원 아닌 신생아에 증여형태 지급이 회장은 5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저출산 대책을 포함해 영구 임대주택 공급 방안 등을 제시했다.가장 파격적인 것은 출산 직원 대상 1억원 일시불 지급이다.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 자녀 70명에게 1억원씩 70억원을 지급했다. 지급은 신생아 계좌를 통해, 세율은 소득세(세율 38%)보다 낮은 증여(10%) 형태다. 입사 시기는 상관없다.이 회장은 “저출산의 배경에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그리고 일과 가정생활 양립에 어려움이 큰 이유로 작용한다”면서 “셋째까지 출산한 임직원 가정에는 국가로부터 토지가 제공된다면 임차인의 조세부담이 없고, 유지보수 책임이 없는 국민주택을 제공해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이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이 회장은 이같은 정책이 즉흥적인 정책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를 제안했다. 개인 혹은 법인이 출생아에 대해 기부하면, 기부 금액은 면세 대상으로 하고 기부자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식이다.이 회장은 “대상과 조건은 ‘2021년 이후 출생아에게, 개인이나 법인이 3년간 1억원 이내로 기부하는 것에 대해 면세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해봤다”라며 “이런 제도가 뒷받침된다면 정부 외에도 개인이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예전 ‘금 모으기 운동’처럼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고 피력했다.올해 아이를 출산해 1억원을 받은 손정현 주임은 “아이를 낳고 기른다는 게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출산 전후로 걱정이 많았는데 부영그룹의 파격적인 지원 덕분에 앞으로 둘째도 계획할 수 있게 됐다”면서 “회사가 큰 버팀목이 되어 주어서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쌍둥이를 낳아 이날 2억원을 지급받은 오현석 주임은 “쌍둥이를 키우다 보니 아내는 집에서 육아를 하고 외벌이 신세인데, 회사에서 이렇게 큰 금액을 지원해주셔서 앞으로 아이를 키워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분양전환 앞두고 하자 문제 기획적 사용”이 회장은 이날 임대주택 제도와 관련해선 각종 형태의 임대주택을 등을 영구임대주택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주거 시장을 자체를 △영구임대주택 30%와 △70% 소유주택으로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영구임대주택 하자보수를 소유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영 등이 주도하는 유지보수로 대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영그룹은 임대주택을 주력으로 하는 민간 건설사로 영구임대주택 사업은 영위하지 못한다.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비율은 8%, 민간임대주택까지 포함하면 15% 수준이다. 공공임대주택만 보면 전체 177만 5000호 중 영구임대주택은 12% 수준으로 낮다. 나머지는 50년 임대주택(6%), 30년 임대주택(33%) 수준이고, 분양전환용 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이 약 30%를 차지한다.이 회장은 그 배경으로 “50여년 간 임대주택 사업을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민간임대주택 현행 제도는 임대와 분양의 성격이 혼재시키는 분양대기 임대주택제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분양전환을 앞두고 하자 문제가 기획적으로 사용되는 등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그는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이뤄진다면, 주택시장 체제 개편을 통해 하자로 인한 분쟁과 시장의 구조적 마찰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영그룹은 이 경우 임대주택 전문관리기업으로서 ‘살만한 집의 대명사’가 되는 회사로 정착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부영그룹은 지난해 6월 하자보수 ‘당일처리’라는 하자보수시스템 개편안을 선보였다. 지난해 말 기준 그동안 접수된 하자에 대해 100% 보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 부영의 파격 출산정책 "애 낳으면 현금 1억 지급"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출산 직원 자녀에게 1억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을 내놨다.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다둥이 가족에게 출산장려금 이억원을 증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회장은 5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저출산 대책을 포함해 영구 임대주택 공급 방안 등을 제시했다.가장 파격적인 것은 출산 직원 대상 1억원 일시불 지급이다.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 자녀 70명에게 1억원씩 70억원을 지급했다. 지급은 신생아 계좌를 통해, 세율은 소득세(세율 38%)보다 낮은 증여(10%) 형태다. 입사 시기는 상관없다. 이 회장은 “저출산의 배경에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그리고 일과 가정생활 양립에 어려움이 큰 이유로 작용한다”면서 “셋째까지 출산한 임직원 가정에는 국가로부터 토지가 제공된다면 임차인의 조세부담이 없고, 유지보수 책임이 없는 국민주택을 제공해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이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그는 이같은 정책이 즉흥적인 정책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를 설명했다. 지원받은 금액을 면세 대상으로 하고 기부자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식이다.이 회장은 “대상과 조건은 ‘2021년 이후 출생아에게, 개인이나 법인이 3년간 1억원 이내로 기부하는 것에 대해 면세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해봤다”라며 “이런 제도가 뒷받침된다면 정부 외에도 개인이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예전 ‘금 모으기 운동’처럼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고 피력했다.임대주택에 있어선 각종 형태의 임대주택을 등을 영구임대주택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주거 시장을 자체를 △영구임대주택 30%와 △70% 소유주택으로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영구임대주택 하자를 소유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영 등이 주도하는 유지보수로 대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영그룹은 임대주택을 주력으로 하는 민간 건설사로 영구임대주택 사업은 영위하지 못한다.지난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비율은 8%, 민간임대주택까지 포함하면 15% 수준이다. 공공임대주택만 보면 전체 177만 5000호 중 영구임대주택은 12% 수준으로 낮다. 나머지는 50년 임대주택(6%), 30년 임대주택(33%) 수준이고, 분양전환용 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이 약 30%를 차지한다.이 회장은 그 배경으로 “50여년 간 임대주택 사업을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민간임대주택 현행 제도는 임대와 분양의 성격이 혼재시키는 분양대기 임대주택제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분양전환을 앞두고 하자 문제가 기획적으로 사용되는 등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그는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이뤄진다면, 주택시장 체제 개편으로 하자로 인한 분쟁과 시장의 구조적 마찰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영그룹은 이 경우 임대주택 전문관리기업으로서 ‘살만한 집의 대명사’가 되는 회사로 정착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부영그룹은 지난해 6월 하자보수 ‘당일처리’라는 하자보수시스템 개편안을 선보였다. 지난해 말 기준 그동안 접수된 하자에 대해 100% 보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 캠코, 1196억 규모 압류재산 공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온비드를 통해 1196억원 규모의 압류재산 1099건을 공매한다.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990건, 동산 109건이 매각되며, 그 중 임야 등 토지가 601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67건을 포함해 총 124건이 공매되고, 자동차, 귀금속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645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입찰 전 공부 열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찰을 희망하는 물건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추천한다.캠코의 압류재산 공매는 온비드 또는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입찰 가능하며 공매 진행 현황, 입찰 결과 등 전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한, 각 차수별 2주 간격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유찰될 경우 공매예정가격이 10% 차감된다. 한편, 캠코는 지난 1984년부터 40여 년 간 체납 압류재산 처분을 통해 효율적인 징세 행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압류재산 공매를 통해 최근 5년간 1조 8,335억 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시흥동 청기와훼미리맨션, 디자인 특화단지로 탈바꿈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시는 금천구 시흥동 청기와훼미리맨션은 디자인을 특화한 사업시행계획에 ‘보고수용’으로, 노원구 상계동 177-66일대는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에 대해 ‘조건부가결’ 했다고 2일 밝혔다.청기와훼미리맨션 정비사업 이후 조감도(사진=서울시)시는 전날 제1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열어 청기와훼미리맨션은 경관·조망·저층개방·입면 특화 설계 등 창의·혁신 디자인을 적용한 모아주택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시가 발표한 ‘모아주택 디자인혁신 가이드라인’를 적용한 첫 번째 사례이다.시흥동 청기와 훼미리맨션은 2021년 5월 금천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용적률 249%, 235세대(임대주택47)의 가로주택으로 계획 중이었으나, 모아타운 편입으로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용적률 296%, 283세대(임대주택74)의 모아주택으로 추진하여, 디자인과 사업성, 공공성의 균형있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대로변에 접한 지역적 특성을 활용하여 도심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특별건축구역에 대한 특례 및 경사지에 위치한 지역적 특성을 활용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시 적용 받을 수 있는 주차장 건폐율 산정 완화를 적용했다.사업시행계획(안)은 저층부와 고층부로 이루어진 주동을 조화롭게 계획하고 발코니 형태를 다양화하여 입체적 입면을 적용했다. 남서 측과 북동 측의 21m 이상 고저차가 있는 경사 지형을 활용하여 굴토량을 최소화한 지하주차장 및 합리적 대지조성으로 스텝가든, 느티마당(중앙광장), 휴게공간, 어린이놀이터 등 옥외 커뮤니티시설로 입주민과 지역주민을 위한 휴식·여가공간을 제공한다.시흥대로에 면한 사업지의 편입으로 기존 시흥동 1005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지역 내부로 진입하는 폭 6m의 진입도로는 10m로 넓어져 차량 접근성이 개선되고, 동·서·남측 도로에 면하여 보도 부속형 전면공지(3m)를 조성으로 통학로 및 가로의 보행환경이 개선된다. 지역주민의 이용률이 높은 금천폭포공원과 연결되는 시흥대로(보도)에 보도부속형 전면공지·가로수·화단 등을 조성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해당 보도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한 지역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한다.청기와훼미리맨션은 올해 관리처분 및 사업시행인가를 얻어서 2027년까지 호암산과 금천폭포공원과 어우러진 총 283세대, 저·중·고층이 조화를 이루는 최고 20층의 창의·혁신 디자인 특화단지로 조성된다.시는 시흥3동 1005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지역 지정 이후 첫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소규모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추진 중인 대상지 주변 지역에 활력을 줌으로써 노후 저층주거지가 양질의 주택단지로 변화되는 모아타운이 조속히 실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시는 같은 심의에서 ‘노원구 상계동 177-66일대’에 대해서도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조건부가결했다. 일대는 앞으로 모아주택 5개소가 추진돼 2028년까지 총 1683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용도지역 상향(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개선계획(도로 확폭, 공원 신설),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포함하여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을 담고 있다. 당현천에 인접한 입지적 장점을 적극 활용해 지역 내에서 당현천으로 연결되는 자전거 도로를 신설하여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자전거로 수변공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상계로 고가철교 주변의 열악한 환경 정비를 통해 살기 좋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상계로12길과 상계로18길(6~10m)의 도로는 확폭(8~14m)하여 통행여건과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계획을 수립했다.모아주택 사업을 통해 어린이공원 2,176㎡와 소공원 2,332㎡의 총 2개소의 공원을 신설하여 지역에 부족한 휴식 및 여가 공간을 확보하고, 주요 생활가로인 상계로12길·18길은 건축한계선 지정과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배치하여 보행이 편리하고 열린 생활가로를 조성하고 주민들이 산책로, 소통공간으로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그동안 모아주택의 사업활성화와 디자인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발전 방안을 모색해 왔다”며 “이번 금천구 시흥3동 모아주택의 혁신적 디자인이 모아주택의 선도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KDI 원장 “정부부채, 민간부채보다 더 심각…연금개혁 1년 지체시 수십조 부담”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가계나 기업의 민간부채보다 정부부채가 더 심각한 문제”라며 “과다한 정부부채는 정부의 파산 리스크로 이어지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국가의 주권문제로 비화될 여지도 있다”고 우려했다. 조 원장은 2일 오후 서울대에서 열릴 ‘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제2전체회의(한국의 부채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기조연설에서 정부부채의 심각성 및 관련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언급할 계획이다.조동철 KDI 원장(사진=연합뉴스)그는 “우리나라 부채의 리스크를 평가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또 하나의 측면은 정부의 개입이다. 지난 2010년대 중반 이후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한 배경에는 급속히 확대된 공적 금융기관의 지원이 있었다”며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같은 공공기관의 보증을 통한 전세자금대출, HUG의 대출, 그리고 주택금융공사 정책 모기지(적격대출 + 보금자리론)의 합을 ‘공적지원 대출’로 정의할 때,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9%에서 2022년 18%대로 확대됐다”고 말했다. 일반대출의 증가율이 명목 GDP 증가율과 비슷한 점을 고려하면 공적지원이 급증하지 않았더라면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증가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정부가 개입한 공적 금융기관이 민간부채의 급격한 확대의 원인이라는 얘기다. 그는 “시중 은행의 입장에서는 공공기관 보증이 첨부된 대출의 건전성을 꼼꼼히 살펴야 할 이유가 많지 않고, 보증의 양적 확대가 기관의 ‘업적’으로 인식되는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도 보증심사를 면밀하게 진행해야 할 인센티브를 찾기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 개인은 보다 쉽게 대출을 늘릴 수 있고, 또 늘리는게 유리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기관의 보증 확대는 부정적 충격 발생 시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의 혼란을 완충할 수 있을지 모르나, 금융시장 전반의 중장기적인 효율성 저하와 부채의 ‘과잉 팽창’이라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조 원장은 이같은 공공기관이 보증이 서민대책의 차원에서 추진됐으나 지원 대상인 ‘서민’의 정의가 모호하고,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해석돼 우리가 우려하는 가계부채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것도 주문했다. 그는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급격한 대출증가 역시 정부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으로 봤다. 그는 “그 배경에는 여타 선진국을 압도할 정도로 광범위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이 자리하고 있다”며 “금융시장 충격의 단기적 파급을 완충하는 역할을 할 수는 있을 것이지만, 중장기적으로 금융시장의 효율성 저하와 중소기업의 부채의존성 증대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유례없는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를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의 재정에 대해 그리 낙관적 생각을 할 수만은 없다”며 “KDI 내부의 추산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2050년에 100%를 상회하고, 이후에도 빠른 속도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시급성을 강조했다. 연금제도 미개혁시 부족분을 정부부채로 충당한다면 2070년에는 250% 이상으로 급등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조 원장은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이 보다 극적으로 나타날 장기 시계에서 바라볼 때, 개인적으로 가계나 기업의 민간부채보다 정부부채가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며 “저출산·고령화가 민간부채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근거는 뚜렷하지 않은 반면, 정부부채는 인구구조 변화에 결정적으로 의존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간부채는 시장의 힘에 의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구조조정을 통해 정리될 수 있으나 정부부채는 정부 파산 리스크 및 국가의 주권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잠재적으로 민간부채도 심각하다는 경고다. 그는 1997년 외환위기로 기업 및 자산가격이 폭락했음에도 우리나라가 1년 만에 회복한 이유로 정부의 재정이 큰 밑받침에 된 점을 언급하며 “개인적으로 한 나라의 정부가 파산하는 경우가 ‘나라가 망한다’는 의미에 보다 가깝다”며 “정부부채가 외채에 의존하지 않아 나라의 주권은 보전한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이며 채권자인 국민과, 채무자인 정부의 채무재조정 과정에서 경제를 지탱해줄 부문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 조 원장은 “개혁을 지체하는 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개혁의 시급성만큼은 강조하고 싶다”며 “한 예로, 연금개혁이 1년 지체될 때 발생하는 추가적 부담은 수십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를 이해하고 장래를 내다보는 과정에서 부채 문제는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주요단면”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부채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 부문별 부채의 유사점과 상이점, 부채가 증가하게 된 원인과 이를 제어하기 위한 올바른 정책 방향 등 논의해야 할 이슈가 너무도 많다”며 부채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길 희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