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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난리' 겪은 대림동 일대, 1000세대 주거단지 탈바꿈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난 2022년 침수 피해가 있던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855-1번지 일대가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에 따른 재개발을 거쳐 최고 35층 내외의 1000세대 규모 주거단지로 변신한다. 서울시는 4일 “침수 피해 등 열악했던 주거환경의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돼 영등포구 대림동 855-1번지 일대를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하고 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종합구상도. (사진=서울시)대상지는 노후도(79.2%) 및 반지하(69.9%)주택 비율이 높은 저층 주거지역으로, 지난 2022년 대규모 침수 피해로 침수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거주 안전에 위협을 받던 반지하 등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이다. 시는 침수피해 해소 등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과 신안산선 개통(2027년 예정) 등 지역의 개발잠재력을 고려해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단지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기획을 추진했다. 지난 1년여간 주민, 자치구, 전문가와 한 팀을 이뤄 회의, 전문가 의견수렴 등 수차례에 걸친 논의와 주민 소통을 거쳐 신속통합기획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이번 신통기획안에 △공원·저류조 등 공공시설 입체 복합화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지역으로 연계되는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 및 가로환경 정비 △유연한 도시계획을 통한 사업실현성 제고 및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 창출 3가지 계획 원칙을 담았다. 먼저 시는 대상지 진입부인 대림로 변에 공원, 저류조 등을 입체적으로 배치했다. 침수로 인한 안전 위협 등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다. 특히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충분히 배치해 시설의 이용성 증대 및 효율적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생활기반시설과 주차장 등도 연계·복합 설치했다. 특히 대상지 일대 침수피해 및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공원 최하부에 저류시설(1만5000톤 규모)을 계획해 주거환경의 안전성을 강화했다.또 시는 주민의 보행 안전 및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보행과 차량 동선을 적절하게 분리·배치했다. 특히 공원과 연계해 대림로에 보행특화거리를 조성하고, 기존 이웃지역 및 등굣길을 따라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해 주변으로 열리고 이어지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했다. 아울러 현재 대상지 내 혼재된 용도지역을 하나로 상향(제2종(7)제2종, 제3종 등→제3종 주거)했다. 유연한 층수 계획 등 지역 맞춤형 건축 계획을 통해 주거환경 정비 및 사업 실현성을 높였다. 인접 저층 주거지와 주변 개발에 따른 변화 등을 고려해 주변과 어우러진 스카이라인 계획으로 열린 도시경관이 창출되도록 했다. 단지 중앙부 최고 35층의 탑상형 주동, 주변 지역을 고려한 중·저층의 특화 주동 등 다양한 높이와 형태의 주동을 계획했다. 서울시는 대림동 855-1 일대 신통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정비계획 수립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절차 간소화를 적용해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및 사업 시행계획 관련 심의 통합으로 사업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대상지 일대는 잦은 침수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동시에 주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확보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에서 소외된 곳, 침수 등 안전 취약지역 지원에 공공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기회발전특구 잡아라”…대전시, 차별화 전략 마련 고심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전 지방자치단체들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뛰어든 가운데 대전시도 차별화된 전략 수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시·도가 제출한 조성안을 심사해 특구를 지정한 뒤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특구 중심의 특화산업집접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한다. 신청은 지자체가 직접 특구를 지정해 정부에 수시 신청하는 방식이다. 타 소재지에서 특구로 이전한 기업에 소득세와 법인세 5년간 100% 감면과 이후 2년 동안 50% 감면이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데다, 이전 기업 종사자는 주택 특별공급 혜택도 받는 만큼 전국 지자체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지난해 3월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 대전 유성구 교촌동 전경. (사진=대전시 제공)3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대전시 등에 따르면 산업부는 빠르면 내달 중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최종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자체들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역대급 국세 및 지방세 감면에 이어 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규제특례 3종 적용으로 기업과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예상하고 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핵심요건인 기업유치에 맞춰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지방시대위원회 사전조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 도 단위 기초지자체에서는 과열양상까지 보이고 있다.수도권의 경우 인천 강화·옹진군, 경기 김포·고양·파주·양주·포천·동두천시와 연천·가평군 등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가세하고 있다. 기업 유치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수도권 지자체들이 나서자 대전시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부지침이 확정되면 기본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반도체, 바이오, 우주, 방위산업 등 4대 전략사업 중심으로 산업 및 입지 분석, 기업의 투자의향, 규제특례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완료한다는 목표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주요 투자기업(앵커기업)과 협력업체 등이 직접된 클러스트 형성을 권고하고 있어 기회발전특구 성공을 위해서는 앵커기업 유치가 핵심이다.대전시 관계자는 “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한 결과, 기업들이 세제혜택이나 재정지원 등에도 관심이 있지만 인재 채용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력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카이스트, 충남대 등 지역의 인재육성 강점을 활용해 타 시·도와 차별화되는 우수한 인재육성 및 공급 전략으로 앵커기업 유치 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앵커기업 유치활동과 함께 기회발전특구 정부지침이 확정될 경우 신속하게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반영할 산업육성전략, 기회발전특구 지원계획, 경제성 분석 등을 병행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서울시, 온실가스 줄이는 친환경 '녹색건축물' 확대 계획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건물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친환경 건축물 설계 기준을 개정하고 ‘녹색건축물’ 확대에 적극 나선다.서울시는‘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실행 목표와 계획을 마련해 건물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설계기준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건물 분야 온실가스 82% 감축하고, 18%는 녹지 확대 등으로 상쇄해 100% 감축을 추진할 예정이다.주요 개정내용은 △녹색건축인증 등급 기준 완화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기준 강화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비율 신설 등 건축물 환경과 에너지 관리 등이다.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시가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해 2007년 8월 도입한 이후 지속 개정해 왔으며, 2019년 이후 4년만의 개정으로 현재 연면적 500㎡이상 신축, 증축, 전면 대수선 건축물 등에 적용하고 있다.우선 최근 어려워진 건설환경 등을 고려해 녹색건축인증 등급을 완화했다.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과 더불어 건축기준 완화 등의 혜택을 받는다. 건축기준(용적률 및 높이)은 등급에 따라 최소 3%부터 최대 15%까지 완화 가능하다.또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에너지 모니터링 및 데이터 분석, 신·재생 에너지 의무 설치를 상향 적용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취득 시 건축물 에너지 평가를 제외해 신·재생에너지의 실질적인 생산과 유지 관리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일괄적인 태양광 발전 의무 설치 기준을 삭제해 그간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경관에 영향을 주던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 방안도 제시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되며,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이 대상이다.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건축법 제4조의 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건축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기후 위기와 건설경기 악화라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며 “2050 탄소 중립 목표에 초점을 맞춰 신·증축 등 민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수준 도입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 판교TV 2022년 총매출 167.7조원..경기도 GRDP 30% 차지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성남 판교테크노밸리(판교TV) 2022년 총 매출액이 167조7000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같은해 경기도 지역내총생산(GRDP) 546조8000여억 원의 30%에 달하는 수치다.판교테크노밸리 내 판교역 일대 전경.(사진=성남시)1일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따르면 이들 기관이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제1·2판교TV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판교TV 내 2022년 총 매출액은 167조7000여억 원으로 2021년 매출 120조8000여억 원 대비 38.8%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판교TV에는 1622개 기업에서 7만8000여 명의 노동자가 근무 중인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다. 이중 중소기업 비중이 전체 기업의 86.4%를 차지했으며, 중견기업은 7.8%, 대기업은 3.8%였다. 제1판교는 중소기업 83.2%, 중견기업 10.0%, 대기업 5.0%가 입주해 있다. 지난해 수치와 비교해보면 중소기업은 1.2%, 대기업은 0.3% 감소하고, 중견기업은 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판교는 전체 428개 기업 가운데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96.2%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정보기술(IT) 65.8%, 생명공학기술(BT) 14.0%, 문화콘텐츠기술(CT) 10.4%, 나노기술(NT) 등 기타업종이 9.7%를 차지했다. 전년도인 2022년 대비 정보기술(IT)은 1.0%, 생명공학기술(BT)은 0.4% 감소했으며, 문화콘텐츠기술(CT)은 0.4% 증가한 수치다. 제1·2판교TV 입주기업의 2022년 매출은 약 167조7000여억 원 중 제1판교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157조5000여억 원으로 93.9%에 달했다. 2판교는 10조2000여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2판교TV의 경우 최근 입주 기업 증가로 2021년 1조1000억 원 대비 828% 상승한 실적을 나타냈다. 상시 근무하는 노동자 수는 7만8751명으로 전년 2022년 7만3443명 대비 7.2% 증가했다. 주요 연령대는 30~40대이며, 69.6%인 5만1582명으로 집계됐다. 판교TV 전체 임직원 중 연구인력은 30.5%(2만3976명), 여성인력은 29.2%(2만2971명), 신규인력은 18.0%(1만4214명)으로 전년도 대비 연구인력은 5.7% 감소, 여성인력 및 신규인력은 각각 0.3%, 0.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단지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김현대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경기도는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해 제1·2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에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입주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신생아 특례대출 반가워…육아휴직 길어지면 아이 더 갖고파"
-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는 대한민국은 백척간두의 위기 상황이다. ‘저출산 고령화’라는 국가적 난제 탓이다. 본지는 ‘저출산 시대,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는 주제의 연중기획으로 다양한 저출산 해법을 모색한다. 우리 사회 각 분야 출산·육아·돌봄의 모범사례의 난맥상을 소개하면서 지역소멸, 생산인구 감소, 국방력 약화 등 저출산으로 파생된 다양한 문제 역시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다. [편집자주][이데일리 손의연 이영민 기자] “결혼한 지 2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 아이를 낳을 생각은 없어요. 집 없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노후 대비도 안 돼 있어 아이까지 있으면 나중에 삶의 질이 떨어질 것 같아요.”서울에 사는 기혼 여성 윤모(33)씨의 말이다. 윤씨 부부처럼 결혼했어도 아이를 낳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집값 문제에 더해 노후 준비까지 해야 하는 입장에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젊은 층의 공통된 의견이다.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됐지만, 실제 기혼 부부들에게 와 닿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진행 중인 정책을 돌아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주택마련·자녀교육비 내다보면 “늙어서 손가락만 빨아”1일 이데일리와 엠앤엠전략연구소가 여론조사업체 피앰아이에 의뢰해 지난달 14일부터 일주일간 수도권에 거주하는 30대 기혼자 500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와 관련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주택마련과 자녀교육비 등을 고려하면 별도 노후준비는 불가능하다고 느낀다는 답변이 60.3%로 부정(9.9%)보다 6배 이상 많았다.(이미지=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진 가장 큰 이유로는 역시 ‘과도한 주거비용 부담(28.5%)’이 꼽혔다. 육아비용 등 육아문제(24.5%), 육아에 의한 경력단절 문제(16.8%), 사교육비 등 자녀교육 문제(12.2%) 등이 뒤를 이었다. 일부는 가치관(9.7%)과 미래세대의 앞날에 대한 우려(6.1%)를 꼽기도 했지만, 대부분 경제와 관련한 이유가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실제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30대 기혼 부부들은 소득의 25%를 주거비로, 23%를 육아·자녀 교육비에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생활비(26%)까지 더하면 사실상 남는 게 없다는 뜻이다.그럼에도 젊은 부부 경우 내 집 마련과 육아에 대한 투자를 줄일 생각이 없었다. ‘대출을 받더라도 내집 마련은 해야 한다’는 답변이 70.3%로 나타났고,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가 아파트 투자보다 중요하다는 응답이 41.2%로 부정적 답변(18.2%)을 크게 앞섰다. 이렇다보니 젊은 기혼부부는 노후 준비엔 큰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박모(38)씨는 “원래는 둘째까지 계획했지만 딸 하나 낳고 보니 향후 들 교육 비용이 만만치 않아 하나로 만족하려 한다”며 “집을 마련하는 데 성공을 하긴 했지만, 외벌이 상태로 가계 유지가 힘들어 다시 맞벌이로 돌아섰다.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시대가 아니다 보니 노후 대비가 불안하다”고 말했다.◇젊은 층, 결혼·출산 고려 요소로 ‘안정’ 우선시…“인프라 구축해야”이데일리 설문 조사 결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내 집 마련과 일자리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특히 수도권 거주 부부는 내 집 마련에 대한 의지가 강하지만 자체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하기 어려워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모 도움 없이 내 집 마련을 부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답변이 44.2%, ‘할 수 없다’는 답이 22.8%였다. ‘주거 안정을 위해 버팀목 전세 대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4.1%로 내 집 마련을 위한 제도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신생아 특례 대출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답변도 47.5%로 나타났다.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분석됐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보다 일자리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54.9%, ‘결혼 상대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직장 안정성’이라는 답이 56.6%로 안정적 소득이 가능한지 여부가 혼인과 출산의 고려요소로 중요시됐다. 또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 보장되면 자녀를 더 갖고 싶다’는 답은 46.9%로 부정답변(24.4%)보다 높았다. 이와 관련해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30대 기혼 부부가 느끼는 노후준비 불안은 사실 소득이 낮은 게 아니라 지출이 높은 것”이라며 “주거비와 교육비를 합치면 50% 지출에 달하니 저축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전세대출도 결국 빚인데 한국은 소유에 대한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집 자체에 드는 비용을 줄여야 저축하고 여유가 생겨 육아와 노후 대비가 가능하다”며 “대출에 집중하면 부동산 거품이 생기는 등 악순환이 이어져 대출 정책보다 인프라 지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근본적으로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이 안 되고, 여성 경우 독박육아도 떠안게 되는 문제가 있다”며 “사회적 돌봄 체계와 가족친화기업이 늘어야 하는데, 후자는 기업 영역이라 시간이 걸려도 전자는 정부 투자가 있으면 빠르게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신생아 특례 온다'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등이 꼽힌다. 먼저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관계없음)가 그 대상이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주택가액 9억원 이하) 빌려주며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빌려준다.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해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5월부터는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또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 남산에서 내려본 서울 아파트단지. (사진=연합뉴스)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는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한다.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가격 기준도 상향한다. 앞으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될 경우, 필요경비에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도 포함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증여 받고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규정이다. 이월과세가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증여자 기준으로 봄에도 지금까지는 수증자가 지출한 것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었다. 이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 혼란 및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주택’의 개념을 정비한다. 소득세법상 주택은 ‘허가 여부나 공부 상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만 규정하고 있어 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고 있다. 이에 시설 구조상 특성을 반영해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로 ‘주택’의 개념을 구체화한다.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 정보 기재를 의무화한다. 역세권 등에서 완화된 용적률로 지어진 주택의 일부를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재건축을 한 뒤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조합원들은 초과이익에 대해 일부 돈을 내야하는 ‘초과이익환수제’도 3월 시행된다. 조성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도 부여한다.
- 태영건설 워크아웃에…은행권 충당금 부담 불가피[마켓인]
-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은행권 충당금 추가 적립도 가시화되고 있다. 서울 여의도 소재 태영건설 본사.(사진-=태영건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009410)이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은행권 충당금 추가 적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이 10단계 떨어지는 등 신용도가 급격히 저하돼서다. 2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034950), 나이스신용평가 등 신용평가사 3사는 태영건설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A-에서 CCC로 하향했다. 태영건설이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상 부실징후기업 선정돼 워크아웃을 신청해서다. CCC는 채무불이행 발생 가능성이 높은 등급이다. 이에 일부 은행은 태영건설에 대한 충당금 추가 적립 가능성을 열어뒀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권은 무보증사채 신용등급 등 외부 신용등급 대신 건설사 자체 신용도, 사업장 안정성 등 내부 신용등급을 분석하고 충당금을 쌓고 있다”며 “하지만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만큼 내부 신용등급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당금 추가 적립은 은행권에 부담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은행권은 부실채권 상·매각에도 불구하고 올 3분기 부실채권이 전년 동기 대비 1조8000억원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충당금적립률은 8.6%포인트(p) 떨어졌다. 이미 적립 압박을 받고 있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PF 사업장에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권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은행권은 태영건설을 대상으로 대출을 대거 내준 상태다. 올해 3분기 기준 부동산 PF 잔액 1조4942억원 가운데 30.7%(4593억원)가 은행권 물량이었다. 이외에도 태영건설이 시행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지급보증(PF·사회기반시설(SOC)) 잔액 3조1617억원 중 34.2%(1조776억원), 태영건설 단기차입금 잔액 4743억원 중에서 53.8%(2550억원)도 은행권이 조달했다.태영건설 대출채권에 대한 만기 연장, 이자 상환유예를 비롯해 추가 자금지원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개최하는 채권자협의회에서 금융지원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개별 사업장마다 별도 PF 대주단 협의에 의해 사업성 판단과 자산건전성 분류가 이뤄질 예정이며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28일 태영건설에 대해 금융채무 및 PF보증채무 강제적 조정 없이 현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촉법상 위크아웃을 신청했다며 채권자협의회에서는 채권행사의 유예 및 기간, 기업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실사 진행, PF사업장 관리 기준 등을 논의하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은행별로 체감하는 압박감은 다를 전망이다. 태영건설에 내준 장기차입금(일반·시설자금 대출, 부동산 PF), 단기차입금 규모가 다를 뿐만 아니라 태영건설이 지급보증을 실시한 사업장마다 분양률이 달라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100% 담보로 임대주택 개발사업을 하는 태영건설 계열사에 지급한 부동산 PF에 대해서는 충당금을 적립할 필요가 없다”며 “사실상 완공됐으며 분양 계약률도 95%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올 3분기 태영건설 부동산 PF 잔액이 15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업은행이 취급한 부동산 PF는 태영건설 자회사에 대한 대출로 워크아웃 관련 채권이 아니다”라며 “담보 대출 및 분양 완료 사업장 대출로 구성돼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올 3분기 태영건설 부동산 PF에 997억원, 태영건설이 시행한 SOC 지급보증에 484억원을 투입했다. 한편, 태영건설은 내년 4분기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PF 보증 채무 규모가 지난달 기준 3조6027억원으로 집계됐다. 올 3분기 연결기준 태영건설 순차입금은 1조9300억원, 부채비율은 478.7%로 시공 능력 평가 35위 내 주요 대형·중견 건설사를 통틀어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