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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산업, 장기투자에 적합 `매수`-삼성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삼성증권은 15일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개발사업과 사회간접자본(SOC) 기성확대로 실적호전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목표주가 5만400원을 제시했다. 다음은 리포트의 주요 내용이다. ◇현대산업(012630)개발 - 톱픽(Top-pick) 건설주로 매수(BUY) 투자의견 유지 목표주가 도달시 밸류에이션은 주가수익률(P/E) 11.3배, 주가순자산비율(P/B) 1.9배이며, 목표시가총액은 3조8000억원. 현주가는 P/E 9.5배, P/B 1.6배에 거래중으로 건설업 평균밸류에이션 (P/E 9.8배, P/B 1.7배) 수준에 머물고 있음. 시가총액 2조원 이상의 대형건설주중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개발사업을 통한 우수한 수익창출능력과 SOC 매출확대, 인수합병(M&A) 이슈 등 시장의 관심이 높은 개별재료를 고려시 장기투자에 적합. - 2008년까지 16% 매출성장과 21%대 매출총이익 전망 15조6000억원(잔고회전율 5.7배)에 달하는 풍부한 수주잔고액에 힘입어(2004~2005년 외형감소에서 벗어나) 2008년까지 연평균 16%의 외형성장이 가능할 것. 도급주택사업은 6대 거점지역내 (대구·인천·춘천·원주·울산·전주)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펼쳐진 분양사업의 활발한 기성으로 2007년까지 연평균 30%의 성장 예상. SOC 기성증가로 2008년까지 21%대 매출총이익률이 유지될 전망. - SOC 매출확대로 정책리스크의 영향 경감 SOC사업의 기성확대로 포트폴리오 불균형을 개선하고, 부동산투기억제정책 등 정책리스크의 영향이 적어질 전망. SOC 신규수주액은 SOC 프로젝트 참여확대에 힘입어 2005년 전년동기대비 141% 증가한 4247억원에 달했고, 2006년에는 50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 1조 523억원의 SOC 수주잔고액을 근거로 추정된 SOC 매출액은 2006년 전년동기대비 41% 증가한 3,512억원에 달해 13% 매출비중. - 자산매각을 통한 개발사업 확대로 성장잠재력 높아 16%대 영업마진은 자체개발사업을 영위하기 때문. 따라서 향후에도 수익성 유지를 위해 자체사업을 위한 용지구입을 지속할 것이고, 재원마련을 위해 올해 SOC 투자지분 (대구-부산고속도로) 매각을 추진중. SOC 지분매각을 통해 2760억~3150억원의 매각대금이 올해중 유입될 것. 따라서 총계약용지는 1조407억원에서 1조1707억원으로 12% 증가해 원활한 자체사업의 확대가 가능할 전망. (허문욱/노세연 애널리스트)
- "가계자산 89%, 부동산자산에 편중"
-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우리나라 국민들의 가계자산의 89.8%가 주택 등 비금융자산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1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7대 도시 700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보유 현황과 시사점 조사’에 따르면, 국내 가계자산은 거주주택이 평균 83.4%, 금융자산이 평균 10.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안정적이라 생각하는 가계자산 구성비는 금융자산이 전체의 45.8%, 비금융자산이 54.2%로 조사돼 현실과 차이를 보였다. 또 비금융자산의 비중이 64.3%에 달하는 미국 가계자산과 비교해도 유동성이 취약한 자산구성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계자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은 총자산의 88.6%를 기록했다. '거주 주택' 83.4%, '기타부동산' 5.2%, '예적금 및 현금' 6.4%, '보험' 2.1%, '주식 및 채권의 직간접 투자' 0.9% 순으로 조사됐다.자산을 늘리기 위한 재원으로는 '급여 및 사업수익'이 대부분(81.3%)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대출'이 8.2%로 그 뒤를 이었다. 이외에 '상속 및 증여(6.4%)', '부동산 투자수익(2.9%)', '금융투자 수익(1.0%) 순이었다.‘향후 1년 내 주식 및 관련 상품에 대한 투자 의중’을 물은 질문에 대해서는 “여건이 개선되면 투자하겠다”는 응답이 65.8%로 “결코 투자할 생각이 없다(30.1%)”는 응답을 크게 앞질렀다.주식 관련 상품에 대한 투자의 전제조건으로는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이(84.7%) ‘주식관련 상품의 안정성 제고’를 주문했으며, '수익성 상승'은 10.6%, '정책적 지원' 2.8%, '부동산 등 대체 투자처의 수익성 악화'는 1.9%로 조사됐다. 응답자들은 재산증식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절약(34.2%)'을 많이 꼽았고, '교육비 경감'이 29.2%로 그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물가안정 등 생활비 부담 감소(13.2%)', '정책의 일관성 등 안정된 사회 환경(8.2%)', '장기적인 계획과 인내심(5.2%)', '재테크 전문지식(3.7%)' 등을 요인으로 꼽았으며, '운(運)'이 중요하다는 응답도 6.3%에 달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가계자산 중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이뤄져, 필요시 자금을 손쉽게 융통하지 못할 뿐 아니라 미래를 위한 저축 등의 재테크마저 하락세다”며 “국민들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서는 주택을 재산보다 거주지로 보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 (주간전망대)日금리정책 변경 `후폭풍` 오나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위한 양국간 1차 예비협의가 이번주(6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예비협의에서 한미 두 나라는 농업 섬유 금융서비스 기술장벽 등 13개 분야별로 동시에 협의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FTA 득실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한덕수 경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3일 정부과천청사 11개 부처 과장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FTA가 양극화를 해소하는 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공직사회내 공감대 다지기에 나섰다. 한 부총리는 오는 7일에도 서울경찰청 강당에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FTA체결 필요성을 강조하는 강연에 나설 예정이다. ◇철도파업 불씨 남아..이번주 대화 주목 이번주에도 지속될 것 같았던 철도파업은 철도공사 노조 지도부가 파업돌입 나흘만인 지난 4일 현장업무 복귀를 선언함에 따라 정상화 단계로 들어섰다. 노조 지도부는 현장 복귀 후에도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업무복귀 선언은 사실상 파업을 철회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노조측이 "파업 과정에서 이뤄진 직위해제와 일방적인 구조조정 등에 대해선 파업 재돌입 등 강도높은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분규 재연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따라서 경찰에 연행된 노조원에 대한 사법처리수위와 철도공사 노사간 추가대화 결과에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9일에는 3월 정책금리를 결정할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린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로서는 이달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회의봉을 잡게 되는 셈이다. 전문가들을 대체로 지난 2월 콜금리가 0.25%포인트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는 동결을 점치는 분위기다. ◇日 금리정책, 국내 주가 영향 `관심 증폭` 일부 전문가들은 앞으로 일본금리 동향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오는 8~9일로 예정된 일본은행(BOJ) 정책회의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일 유럽중앙은행(ECB)이 금리인상 결정을 한데 일본도 금리인상 대열에 동참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만약 일본이 `제로(0)금리`를 포기한다면 일본에서 엔화 저금리 자금을 빌려 다른 나라에 투자한 `엔 캐리 트레이드(Yen carry-trade) 자금`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일거에 회수되는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국내 주식시장도 큰 폭의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오는 17일 KT&G 주주총회를 앞두고 이번주 해외주주 표심을 잡기 위한 회사측과 칼 아이칸측의 행보도 주목된다. 최근 외국계 기관투자가들의 주총 의결권 행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ISS(기관주주서비스)가 칼 아이칸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ISS는 국내기업과 해외자본간 경영권 분쟁에서는 통상 해외자본을 거드는 역할을 해 왔는데, 실제로 이번에 얼마나 많은 주주들이 ISS의 권고에 따라 칼 아이칸측 지지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지난 2004년 3월 SK와 소버린간 주총 표대결 때도 ISS의 분석에 따르면 외국인 주주의 80~90%가 소버린 지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본 결과 훨씬 못 미쳤다. ◇판교 중형주택 표준건축비 발표 한편 건설교통부는 8일 판교 중형 주택 표준 건축비를 공시한다. 표준건축비는 이미 358만∼368만원으로 잠정결정됐지만 건설업체들이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 대형건설업체들이 아파트 건설을 포기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히고 있는 가운데 표준건축비가 어느 정도 선에서 결정될지 주목된다. 경기지표로는 9일 `2월 소비자전망조사`(통계청)가 나온다. 지난 1월까지 소비자기대지수가 5개월째 상승한 가운데 2월에도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기흐름이 다소 주춤거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승폭은 둔화됐을 가능성도 있다. ◇정치 사회 노무현 대통령은 6일부터 14일까지 이집트, 나이지리아, 알제리 등 아프리카 3개국을 국빈방문한다. 노 대통령의 이번 아프리카 순방은 지난 82년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나이지리아, 가봉, 세네갈, 케냐 방문 이래 한국 국가원수로는 24년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에너지·자원, 경제개발 및 사회·보건분야 등에서 아프리카 나라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아프리카 진출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가 끝남에 따라 본격적으로 5·31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한다. 특히 이해찬 총리의 3·1절 골프모임과 관련, 야당이 이 총리의 `대국민 사과`를 끌어내는데 성공함으로써 최연희 전사무총장의 여기자 성추행사건으로 닥친 수세국면을 전환했다. 야당은 내친김에 이 총리의 사퇴를 이끌어낸다고 각오다. 줄기세포 조작사건 수사는 이번주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검찰은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와 김선종 연구원, 윤현수 한양대 교수, 이양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부분소 연구실장 등을 재소환해 보강수사를 벌였고, 오는 9일 또는 10일쯤 형사처벌 문제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에서 4명 전원에게 업무방해 혐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실제로 모두에게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은 또 김선종 연구원의 경우 황 교수팀의 줄기세포를 바꿔치기 한 혐의가 무겁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중견 주택업체 올해 34만가구 공급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대형건설업체들에 이어 중견. 중소주택업계도 올해 주택 공급에 공격적으로 나선다. 중견 주택업체 단체인 대한주택건설협회는 회원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주택공급계획을 파악한 결과 669개사가 지난해 공급계획 29만8100가구보다 14% 증가한 34만878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주택공급실적인 18만3891가구에 비해 54%나 증가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만2179가구, 인천 1만1211가구, 경기 10만8740가구 등 수도권이 13만2130가구로 전체 공급계획의 39％에 달했으며 부산 2만8653가구, 대구 2만7774가구, 광주 1만2091가구, 대전 4468가구, 울산 1만1896가구 등 광역시에서 8만4882가구가 공급된다.또한 충남 3만7051가구, 경남 2만1115가구, 충북 1만3767가구, 강원 1만5240가구, 경북 2만3680가구, 전북 1만945가구, 전남 1900가구, 제주 168가구 등의 순이다.종류별로는 분양주택이 31만9808가구로 전체 공급물량의 94％를 차지했으며 임대 1만320가구, 재건축 6638가구, 재개발 3071가구, 기타 1041가구 등이며 이 중 재건축 물량은 서울(3225가구), 경기(1343가구), 충남(558가구), 인천(528가구) 등에 85％가 집중됐다.규모별로는 전용면적기준 60~85㎡가 15만9224가구로 전체 계획의 47％에 달한 가운데 102~135㎡가 7만9923가구(23％), 135㎡ 초과가 4만1838가구(12％), 85~102㎡가 4만1826가구(12％), 60㎡ 미만이 1만8067가구(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특히 2003년 16%, 2004년 11%, 2005년 7%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60㎡ 이하 소형주택의 경우 올해는 5％에 그쳐 중견.중소업체들도 중대형 아파트 공급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업체별로는 대한리츠가 5699가구로 가장 많았고 현진에버빌 4379가구, 한라 3824가구, 디비아이인터내셔날 3803가구, 송도신도시개발유한회사 3750가구 등의 순이었다.
- 주간(2.26~3.4) 만기 9.2조..경제지표 `봇물`
- [이데일리 강종구기자] 이번주 채권시장이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은 3월 국고채 발행계획과 20년물 입찰(5500억원)이다. 특히 3월부터 원금과 이자가 분리되는 스트립제도가 도입될 예정이어서 현실적으로 대상이 될 20년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3월 국채발행 물량은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확충 부담이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나 평월에 비해 다소 늘어날 가능성을 시장이 염두에 두고 있다.통안채는 만기도래 규모가 4조5000억원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 입찰물량은 그에 크게 미치지 않는 1조5000억~2조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금요일 창판 가능성은 열어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현재 채권시장의 가장 큰 고민은 금리수준과 경제동향. 이번주 정부와 한국은행에서 각종 경제지표 발표가 봇물을 이루기 때문에 이중 경제동향에 대한 방향성 타진은 조금이나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27일 한국은행이 1월중 국제수지를, 28일 재경부가 1월중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1월 경상수지는 거의 균형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환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수출이 국가별, 품목별로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가늠해 볼 수 있다. 산업활동동향은 증가율의 상당한 둔화가 이미 예상되고 있어,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오히려 증가율 수치보다는 그 내용에 더 신경을 써야할 것으로 보인다. 경상수지와 산업활동동향에 대한 해석과 전망은 1일 예정된 산업자원부의 2월중 수출입동향이 실마리를 제공해줄 가능성이 높다.이밖에 재경부가 내놓을 2월 소비자물가(2일)과 1월 서비스활동동향(3일), 한국은행의 기업경기실사지수(28일), 가계신용 동향(2일) 등도 눈여겨 봐야 한다. 또 28일에는 1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서 금통위원들의 향후 경기관을 엿볼 수 있다. 2월 금리인상으로 `예정된` 금리인상은 마무리됐다고 하지만 한은과 금통위원의 경기관이 낙관적이고 인플레 우려가 높아졌다고 판단하고 있다면 추가적인 금리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다음은 주간 보도 및 행사계획과 만기도래액 현황이다.◆주간 보도 및 행사계획◇2월26일(일) ▲한국은행-2006년 1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동향(12:00)▲기획예산처 - 발해인프라펀드 등록(12:00)◇2월27일(월) ▲재정경제부- 주간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11:10)- 2006년 1월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12:00)▲한국은행 - 2006년 1월중 국제수지 동향(08:00)- 한은 금요강좌 개최: 최근 외환시장 동향(12:00)▲산업자원부- 제2차 민&관 투자협의회 개최(11:00, 브리핑 10:40)- `06년 1월 석유수급 실적(11:00)▲국제 -미국: 1월 신규주택 판매(10:00, 예상치 1.27M, 전기 1.27M), 스노 재무장관 워싱턴 신용조합협회 연설◇2월28일(화) ▲재정경제부- 제7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결과(06:00)- 경기종합지수 개편 및 기준 순환일 설정(07:30)- 2006년 1월 산업활동 동향(07:30, 브리핑 10:00)- 2006년 1월 산업활동 동향 보도참고(14:00)- 금융전문대학원 개원식 축사(15:00)- 3월 국채발행계획(17:00)▲한국은행 - 2006년 2월 기업경기조사(BSI)(06:00)- 금통위 의사록 공개(16:00)▲국제-미국: 주간 레드북 소매판매지수(07:45, 전주 0.2%), 4분기 GDP(08:30, 예상치 1.5%, 이전 1.1%), 1월 기존주택 판매(10:00, 예상치 6.66M, 전월 6.60M), 2월 시카고 PMI(10:00, 예상치 58.5%, 전월 58.5%), 2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10:00, 예상치 105.0, 전월 106.3)-일본: 1월 소매판매, 1월 산업생산 예비치, 1월 자동차 생산/수출, 1월 주택착공, 1월 건설주문, 1월 경제산업성 석유수입-유럽: 1월 유로존 CPI 최종치, 2월 유로존 소비자신뢰지수◇3월1일(수) ▲재정경제부 - 외환거래규제 완화 방안(외환수급안정대책)(12:00)▲산업자원부 - `06년 2월 수출입 동향(06:00, 브리핑 11:00)- 중국 기술력 한국추격 무섭다(11:00)▲한국은행 부동산가격 변동과 은행 경영성과간 관계 분석▲국제-미국: 1월 개인소득(08:30, 예상치 0.6%, 전월 0.4%), 1월 소비자지출(08:30, 예상치 1.2% 전월 0.9%), 1월 건설지출(10:00, 예상치 2.0%, 전월 1.0%), 2월 ISM 제조업지수(10:00, 예상치 55.5%, 전월 54.8%), 주간 에너지부 석유재고(10:30, 전주 1.1M)-일본: 2월 자동차 판매-유럽: 2월 유로존 제조업 PMI, 2월 유로존 CPI 추정치, 1월 유로존 실업률◇3월2일(목) ▲재정경제부 - 2006년 2월 소비자물가 동향(07:30)- 정례브리핑(11:00)- 2006년 2월 소비자물가 동향 보도참고(14:00)▲산업자원부 - 에너지기본법 제정 공포(11:00, 브리핑 10:00)▲한국은행 - 2005년중 지급결제동향(12:00)- 2005년중 가계신용 통계 편제 및 동향 분석(12:00)- 해외경제포커스 <2006-8호>▲국제-미국: 주간 신규실업수당 신청건수(08:30, 예상치 28만5000, 전주 27만8000)-일본: 1월 철강수출-유럽: 1월 유로존 산업생산자물가◇3월3일(금) ▲재정경제부 -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 결과(07:30)- 206년 1월 서비스업 활동 동향(07:30, 브리핑 10:00)▲국제-미국: 2월 미시간대 소비자태도지수(09:50, 예상치 87, 전월 87.4), 2월 ISM 서비스지수(10:00, 예상치 57.5%, 전월 56.8%)-일본: 1월 CPI, 1월 근로소득자 가계지출, 1월 실업률-유럽: 2월 유로존 서비스 PMI, 1월 유로존 소매판매, 4분기 유로존 GDP(이 계획은 각 기관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주간 만기도래액(단위: 억원, 자료:증권업협회)
- (체크! 글로벌)앤디 시에 "서방 긴축 예상보다 강할 것"
- [이데일리 강종구기자] 다음은 20~21일 모은 해외소식중에서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엮은 것입니다. 일부 내용은 이미 언론을 통해 자세히 전해졌습니다.▶ 무디스 "콜금리는 중립적 수준" 무디스의 선임 신용분석가 토마스 번은 21일 한국은행의 정책금리는 중립적인 수준이며 올해 한국 경제가 5% 정도의 성장을 달성하는데 위험 요인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번은 또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2002년 3월 이래 A3)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언급해 등급 상향 조정을 위한 작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조정 시기에 대해서는 발언하지 않았다. 번은 북한의 핵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지만 신용등급이 상향되기 충분할 만큼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이 좋다고 평가했다. 또 올해중 한국 경제가 약 5%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해외 수요, 가계소비 및 기업들의 설비투자 등의 지속 여부가 중요한 변수라고 지적했다. ▶ 트리셰 ECB 총재, 3월 금리인상 가능성을 재차 시사 장 클로드 트리셰 ECB 총재는 20일 유럽 의회 증언에서 ECB는 고유가를 감안해 인플레이션 기대가 안정될 수 있도록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하는 한편, 시장이 ECB의 금리인상을 기대하는 것은 충분히 현명한(perfectly sensible)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지난 수년간 저금리에 따른 모기지 대출 증가로 물가상승 압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는 ECB 통화정책위원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자산가격 버블현상에 따른 추가적인 인플레이션을 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베버(Weber) 통화정책위원도 이날 지난 12월 금리인상 이후에도 인플레이션 위험은 변하지 않아 ECB는 인플레이션 기대를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선제적(forward-looking)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발언, ECB의 3월 금리인상 가능성을 높였다. 한편 독일 중앙은행이 이날 월례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4분기의 경기부진은 일시적인 것으로 올해 1분기중 다시 성장세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힌 가운데, 독일 연방통계청이 발표한 독일의 1월중 생산자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은 5.6%로 1982년 7월래 최고치를 기록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켰다. ▶ 일본은행, 소비자물가지수를 가장 중요시할 것이라고 발표 일본은행은 20일 `일본은행 리뷰`에서 양적 완화정책 해제의 판단 근거로 삼고 있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근원 소비자물가는 가계의 소비지출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친숙하다는 장점 외에도 매월 공표되기 때문에 속보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행은 또 이 보고서에서 금융 경제의 주제별 해설을 목적으로 담당자가 개인명의로 견해를 나타낸 것이나, 전문가들은 정부·여당으로부터 양적완화정책 해제에 있어 GDP 디플레이터 등 CPI 이외의 지수도 감안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보고서가 일본은행의 이론 무장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 중국, 1월중 주택거래가격 점진적 상승세 지속 한국은행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 16일 1월중 주요도시 주택거래가격이 전년동월대비 5.5%(전월대비로는 0.9% 상승) 상승하여 점진적인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상해지역의 경우 7개월 연속 전월대비 하락함에 따라 전년동월대비로도 하락세를 시현했다. ▶ 모간스탠리 "올해중 서방 선진국 긴축정책 예상보다 강할 것" 한국은행 홍콩사무소에 따르면 앤디 시에 모간스탠리 이코노미스트는 20일 `The Hot and Cold End` 보고서에서 향후 미국, 영국 및 호주 등 인플레이션 경제권과 중국 등 디플레이션 경제권이 과거와 달리 효과적으로 상쇄될 수 없기 때문에 올해중 소비주도 서방 선진국가들이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강한 긴축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에는 그간 세계경제가 20조달러에 달하는 유동성에도 불구하고 낮은 인플레이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서방 선진국가의 소비자들로부터 초래된 인플레이션 압력, 중국의 잉여노동으로부터 유발된 디플레이션 압력, 일본의 잉여자본 등 3가지 요인이 결합한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시에는 한편 호주의 경우 주택가격이 정점에 도달하고 경제성장은 크게 둔화되는 반면 인플레이션은 상승하고 있어 상품버블의 붕괴로 통화가치가 하락할 때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 블룸버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 국채보유 규모를 늘릴 것" 블룸버그 통신은 21일 지난주 버냉키 FRB 의장이 금리인상을 지속할 것임을 시사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 국채보유를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연방기금금리 선물은 6월까지 정책금리가 5%로 인상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 브라질, 경제전문가들 연말의 정책금리를 14.75%로 전망 블룸버그 통신은 20일 브라질의 경제전문가들은 올해말 정책금리(SELIC overnight rate)가 사상 최저수준인 14.75%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외국인투자자들에 대한 세금 감면 조치가 정부의 차입비용을 줄이고 이자율을 낮출 것이며 인플레이션 압력의 감소로 내년 초 브라질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10% 이하로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브라질 정부는 지난 16일 외국인 투자자들의 헤알화표시 국채투자로부터 발생한 자본소득세(세율 15%)를 면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 중국인민은행, 상업은행에 장기 대고객 선물환 취급 확대 촉구 한국은행 북경사무소에 따르면 중국인민은행은 지난 17일 `기업들의 환리스크 회피상황조사` 보고서를 통해 파생금융상품을 통해 환리스크를 회피하는 중국기업들이 전년에 비해 1%포인트 늘어났으며, 평가절상에 따른 손실분을 수출가격인상으로 보전하는 경우도 크게 증가(2004년 4.2% → 2005년 8.7%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2005년중 은행의 대고객 선물환규모는 전체 외환매입 및 매각규모의 각각 2%와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상업은행들이 특히 1년이상의 장기 대고객 선물환을 적극적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 조사는 중국 10개성(省)의 323개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하여 환리스크를 회피하는 기업들중 91%가 은행의 대고객선물환을 이용하고 외환스왑과 해외NDF 등을 이용하는 기업은 외자기업 등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국은행은 올해 상반기중, 중국공상은행은 9월중 해외상장 계획 한국은행 북경사무소에 따르면 중국제일재경일보는 20일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정부가 중국은행(Bank of China)을 올해 상반기중 해외증시에 상장시킬 계획이며 중국공상은행(ICBC)은 금년 9월중 해외상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중국은행의 기업공개방안은 현재 정부유관부처의 심의 단계에 있으나 상반기중 홍콩증시 상장(H주식), 하반기중 국내증시 상장(A주식)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며 전략적투자자로서 테마섹의 중국은행 지분참여규모는 재정부의 반대로 인해 당초의 10%에서 5%로 줄어들고 구주 매각방식이 아닌 신주발행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WSJ(ASIA), 아메리칸익스프레스, 대만서 신규 신용카드 발급 잠정중단 월스트리트저널 아시아판은 20일자에서 아메리칸익스프레스 카드가 대만에서 신용카드유치 과당경쟁에 따른 소비자신용 연체자의 급증 등을 반영하여 신규 신용카드 발급을 잠정적으로 중단하였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말까지 발급된 대만(인구 23백만명)의 신용카드수는 2000년(1870만장)보다 2배이상 많은 4550만장이고, 사용중인 신용카드수는 2460만장에 달하며 지난해말 신용카드관련 무수익여신비율은 연초(2.0%)보다 높은 2.4%로 상승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한편 월스트리트는 지난해 12월 대만국회가 신용카드연체자에 대한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상한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 보하이은행(渤海銀行) 정식으로 업무개시 한국은행 북경사무소에 따르면 중국 천진시에 본점을 둔 보하이은행이 지난 16일 정식으로 업무를 개시했다. 보하이은행은 중국내 은행으로서는 최초로 설립 초기단계부터 해외 전략적 투자자가 참가한 주식제 상업은행. 제1주주 천진 개발구(지분율 25%), 제2주주 스탠다드차타드은행(지분율 19.99%)과 기타 개인 및 사영기업으로 주주가 구성되어 있다. 총납입자본금은 50억위안이다. 주식제 상업은행은 국가소유의 국유상업은행과 달리 기업 및 정부 재정의 출자에 의해 설립된 은행. 전국적 점포망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은행 성격의 도시상업은행과 구별된다. 기존에 영업중인 교통은행, 중신실업은행, 중국광대은행, 화하은행, 광동발전은행, 심천발전은행, 초상은행, 상해포동발전은행, 흥업은행, 중국민생은행, 항풍은행, 절상은행 외에 이번 보하이은행의 설립으로 주식제 상업은행은 모두 13개가 됐다. 업계전문가들은 보하이은행이 부실자산이 전무한 클린뱅크로서 양호한 지배구조 및 선진금융기법 등을 바탕으로 큰 발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양 질린 행장은 우선 올해중 천진시에 10개 지점을 개설하고 이후 전국 주요도시에 지점을 개설할 계획임을 밝혔다.
- (체크! 글로벌)앤디 시에 "서방 긴축 예상보다 강할 것"
- [이데일리 강종구기자] 다음은 20~21일 모은 해외소식중에서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엮은 것입니다. 일부 내용은 이미 언론을 통해 자세히 전해졌습니다.▶ 무디스 "콜금리는 중립적 수준" 무디스의 선임 신용분석가 토마스 번은 21일 한국은행의 정책금리는 중립적인 수준이며 올해 한국 경제가 5% 정도의 성장을 달성하는데 위험 요인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번은 또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2002년 3월 이래 A3)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언급해 등급 상향 조정을 위한 작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조정 시기에 대해서는 발언하지 않았다. 번은 북한의 핵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지만 신용등급이 상향되기 충분할 만큼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이 좋다고 평가했다. 또 올해중 한국 경제가 약 5%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해외 수요, 가계소비 및 기업들의 설비투자 등의 지속 여부가 중요한 변수라고 지적했다. ▶ 트리셰 ECB 총재, 3월 금리인상 가능성을 재차 시사 장 클로드 트리셰 ECB 총재는 20일 유럽 의회 증언에서 ECB는 고유가를 감안해 인플레이션 기대가 안정될 수 있도록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하는 한편, 시장이 ECB의 금리인상을 기대하는 것은 충분히 현명한(perfectly sensible)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지난 수년간 저금리에 따른 모기지 대출 증가로 물가상승 압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는 ECB 통화정책위원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자산가격 버블현상에 따른 추가적인 인플레이션을 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베버(Weber) 통화정책위원도 이날 지난 12월 금리인상 이후에도 인플레이션 위험은 변하지 않아 ECB는 인플레이션 기대를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선제적(forward-looking)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발언, ECB의 3월 금리인상 가능성을 높였다. 한편 독일 중앙은행이 이날 월례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4분기의 경기부진은 일시적인 것으로 올해 1분기중 다시 성장세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힌 가운데, 독일 연방통계청이 발표한 독일의 1월중 생산자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은 5.6%로 1982년 7월래 최고치를 기록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켰다. ▶ 일본은행, 소비자물가지수를 가장 중요시할 것이라고 발표 일본은행은 20일 `일본은행 리뷰`에서 양적 완화정책 해제의 판단 근거로 삼고 있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근원 소비자물가는 가계의 소비지출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친숙하다는 장점 외에도 매월 공표되기 때문에 속보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행은 또 이 보고서에서 금융 경제의 주제별 해설을 목적으로 담당자가 개인명의로 견해를 나타낸 것이나, 전문가들은 정부·여당으로부터 양적완화정책 해제에 있어 GDP 디플레이터 등 CPI 이외의 지수도 감안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보고서가 일본은행의 이론 무장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 중국, 1월중 주택거래가격 점진적 상승세 지속 한국은행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 16일 1월중 주요도시 주택거래가격이 전년동월대비 5.5%(전월대비로는 0.9% 상승) 상승하여 점진적인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상해지역의 경우 7개월 연속 전월대비 하락함에 따라 전년동월대비로도 하락세를 시현했다. ▶ 모간스탠리 "올해중 서방 선진국 긴축정책 예상보다 강할 것" 한국은행 홍콩사무소에 따르면 앤디 시에 모간스탠리 이코노미스트는 20일 `The Hot and Cold End` 보고서에서 향후 미국, 영국 및 호주 등 인플레이션 경제권과 중국 등 디플레이션 경제권이 과거와 달리 효과적으로 상쇄될 수 없기 때문에 올해중 소비주도 서방 선진국가들이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강한 긴축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에는 그간 세계경제가 20조달러에 달하는 유동성에도 불구하고 낮은 인플레이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서방 선진국가의 소비자들로부터 초래된 인플레이션 압력, 중국의 잉여노동으로부터 유발된 디플레이션 압력, 일본의 잉여자본 등 3가지 요인이 결합한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시에는 한편 호주의 경우 주택가격이 정점에 도달하고 경제성장은 크게 둔화되는 반면 인플레이션은 상승하고 있어 상품버블의 붕괴로 통화가치가 하락할 때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 블룸버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 국채보유 규모를 늘릴 것" 블룸버그 통신은 21일 지난주 버냉키 FRB 의장이 금리인상을 지속할 것임을 시사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 국채보유를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연방기금금리 선물은 6월까지 정책금리가 5%로 인상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 브라질, 경제전문가들 연말의 정책금리를 14.75%로 전망 블룸버그 통신은 20일 브라질의 경제전문가들은 올해말 정책금리(SELIC overnight rate)가 사상 최저수준인 14.75%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외국인투자자들에 대한 세금 감면 조치가 정부의 차입비용을 줄이고 이자율을 낮출 것이며 인플레이션 압력의 감소로 내년 초 브라질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10% 이하로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브라질 정부는 지난 16일 외국인 투자자들의 헤알화표시 국채투자로부터 발생한 자본소득세(세율 15%)를 면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 중국인민은행, 상업은행에 장기 대고객 선물환 취급 확대 촉구 한국은행 북경사무소에 따르면 중국인민은행은 지난 17일 `기업들의 환리스크 회피상황조사` 보고서를 통해 파생금융상품을 통해 환리스크를 회피하는 중국기업들이 전년에 비해 1%포인트 늘어났으며, 평가절상에 따른 손실분을 수출가격인상으로 보전하는 경우도 크게 증가(2004년 4.2% → 2005년 8.7%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2005년중 은행의 대고객 선물환규모는 전체 외환매입 및 매각규모의 각각 2%와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상업은행들이 특히 1년이상의 장기 대고객 선물환을 적극적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 조사는 중국 10개성(省)의 323개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하여 환리스크를 회피하는 기업들중 91%가 은행의 대고객선물환을 이용하고 외환스왑과 해외NDF 등을 이용하는 기업은 외자기업 등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국은행은 올해 상반기중, 중국공상은행은 9월중 해외상장 계획 한국은행 북경사무소에 따르면 중국제일재경일보는 20일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정부가 중국은행(Bank of China)을 올해 상반기중 해외증시에 상장시킬 계획이며 중국공상은행(ICBC)은 금년 9월중 해외상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중국은행의 기업공개방안은 현재 정부유관부처의 심의 단계에 있으나 상반기중 홍콩증시 상장(H주식), 하반기중 국내증시 상장(A주식)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며 전략적투자자로서 테마섹의 중국은행 지분참여규모는 재정부의 반대로 인해 당초의 10%에서 5%로 줄어들고 구주 매각방식이 아닌 신주발행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WSJ(ASIA), 아메리칸익스프레스, 대만서 신규 신용카드 발급 잠정중단 월스트리트저널 아시아판은 20일자에서 아메리칸익스프레스 카드가 대만에서 신용카드유치 과당경쟁에 따른 소비자신용 연체자의 급증 등을 반영하여 신규 신용카드 발급을 잠정적으로 중단하였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말까지 발급된 대만(인구 23백만명)의 신용카드수는 2000년(1870만장)보다 2배이상 많은 4550만장이고, 사용중인 신용카드수는 2460만장에 달하며 지난해말 신용카드관련 무수익여신비율은 연초(2.0%)보다 높은 2.4%로 상승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한편 월스트리트는 지난해 12월 대만국회가 신용카드연체자에 대한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상한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 보하이은행(渤海銀行) 정식으로 업무개시 한국은행 북경사무소에 따르면 중국 천진시에 본점을 둔 보하이은행이 지난 16일 정식으로 업무를 개시했다. 보하이은행은 중국내 은행으로서는 최초로 설립 초기단계부터 해외 전략적 투자자가 참가한 주식제 상업은행. 제1주주 천진 개발구(지분율 25%), 제2주주 스탠다드차타드은행(지분율 19.99%)과 기타 개인 및 사영기업으로 주주가 구성되어 있다. 총납입자본금은 50억위안이다. 주식제 상업은행은 국가소유의 국유상업은행과 달리 기업 및 정부 재정의 출자에 의해 설립된 은행. 전국적 점포망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은행 성격의 도시상업은행과 구별된다. 기존에 영업중인 교통은행, 중신실업은행, 중국광대은행, 화하은행, 광동발전은행, 심천발전은행, 초상은행, 상해포동발전은행, 흥업은행, 중국민생은행, 항풍은행, 절상은행 외에 이번 보하이은행의 설립으로 주식제 상업은행은 모두 13개가 됐다. 업계전문가들은 보하이은행이 부실자산이 전무한 클린뱅크로서 양호한 지배구조 및 선진금융기법 등을 바탕으로 큰 발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양 질린 행장은 우선 올해중 천진시에 10개 지점을 개설하고 이후 전국 주요도시에 지점을 개설할 계획임을 밝혔다.
- (일문일답)"역모기지 전문상담사 자격개선 검토"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6일 역모기지 전문상담사의 자격을 60세 이상의 금융분야 전문직 퇴직자로 제한한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 차관보는 "전문상담사는 일종의 자격이 될텐데 이것을 나이로 해서는 안된다는 문제제기가 가능하다"며 "고령인구 취업 촉진을 위해 주로 연세드신 분들을 중심으로 상담사 취업토록 유도할 수 있지만, 나이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재검토 의사를 보였다.또 역모기지 제도 가입율에 대해 김 차관보는 "대상가구 77만가구중에서 10년 내에 2%정도는 가입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혀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다음은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와의 일문일답 내용이다.-이번 주 둘어 핵심쟁점 사안인 금산법에 대해 야당과 정부가 의견을 좁히면서 이달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정부의 방침은 무엇인가▲금산법 개정 관련, 정부는 이미 정부내 이장 정리. 국회에 법률안 제출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 없다. 재경위에서 논의 중이다. 지난 2월 14일 공청회를 통해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리고 오늘 법안소위가 진행중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심도있는 논의 거쳐 결정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당에서는 지난번 분리대응안을 재경부도 수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당의 입장에 대해 반대하는 것인가.▲당에서는 권고적 당론으로 지난번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는 이미 관계된 여러 입법절차 거쳐 정부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 내용을 토대로 여야가 재경위에서 협의해서 최종결론 내릴 것이다. 정부가 입장이 변했다 아니다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종신형 역모기지제도에서 부부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다. 또 역모기지 전문 상담사의 조건을 금융권 퇴직자 중 60세 이상으로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가.▲-역모기지 대상을 나이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중요한 문제다. 65세로 한 것은 OECD 기준으로 고령인구 기준이 65세다. 이 경우 평균 18년인 83세까지 사는 것이 생명연표상 연령이다. 이를 중심으로 상품설계를 한다. 부부는 한 집에 살고 한 분이 떠나더라도 한 분이 산다는 것은 전제로 할 수 밖에 없다. 60세로 내리게 되면 매월 지급연금이 작아진다. 지금은 제도 초기라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정부가 직접 공적보증하는 부분이라 일단 연세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시작하자는 것이다. 전문상담사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해보겠다. 전문상담사는 일종의 자격인데, 나이로 구분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은 있을 수 있다. 고령인구 취업 촉진을 위해 주로 연세드신 분들을 중심으로 상담사 취업토록 유도할 수 있지만, 나이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전문상담사 지적은 지금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야겠다. 전문상담사는 일종의 자격이 될텐데 이것을 나이로 해서는 안된다는 문제제기 가능하다. 고령인구 취업촉진을 위해 가급적 전문상담사는 연세드신 분들을 중심으로 유도할 수 있겠지만 자격증 자체를 나이로 제한한다는 것은 문제 있을수도 있으므로 검토하겠다.-남편이 먼저 돌아가시고 부인만 남았을 때 수권을 증여 받는 셈이 된다. 증여관련 사항은 어떻게 되나▲세부적인 검토하고 있다. 금융기관에 담보로 들어가 있어서 부부가 사는동안은 상속문제 생기지 않는다. 그런데 예를 들어 생명연표를 보면 83세까지 사는 것으로 돼있는데 그 전에 두 사람이 죽으면 담보가치와 역모기지와의 차이가 생긴다. 그 부분은 상속이 가능하다.-집은 남편 한 명이나 여성 한 명의 이름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다.▲두 사람 다 죽을때 까지는 담보권 확보하도록 돼 있다. 모자라는 부분은 보험에서 담당한다.-역모기지 관련, 주택가격 6억원 기준 65세이상인 사람은 한 달에 186만원 받는다. 일반적으로 공시가격 6억원이면 실제 가격은 8~9억이다. 186만원 받으려고 집의 처분권을 금융기관에 맡기겠는가. 또 3억이 아닌 2억이면 수혜자금이 너무 작아진다. 77만가구가 대상이라고 했는데 초기 가입 떨어지지 않겠는가. 예상 가입률은 얼마나 된다고 보나.▲6억원 정도면 아마 실제로는 7억2000~7억5000만원쯤 될 것이다. 거기서 받는 금액이 모기지 금리가 6.5%, 보험료 0.5%, 취급 수수료 1% 정도 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8%부담하는 셈이다. 집값이 연 4%오르는 것을 감안할 때 장기금리 따로 적용해서 커머셜하게 65세가 83세에 죽었을때 재산가치가 0이되는 부분이 186만원이다. 그러나 그것을 최대한 키우려고 세제지원, 등록세, 재산세,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 비용절감 노력했다. 상당부분 정리한 것이다. 세제지원, 각종 의무에 대한 면제 등이 보다 많은 돈이 지원되도록 한 것이라는 점 이해해달라.77만가구 정도가 될것이라 추산하는데 가입하는 문제는 계산하기가 쉽지 않다. 미국이 이 제도를 도입할때 이 제도 도입후 10년 사이 가입한 사람이 1%정도다. 우리는 미국의 경우 보다 활성화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연금소득이 작고 집 값이 높은 수준이므로 미국보다 빠른 시간에 자리잡을 것으로 본다. 10년 내에 2%정도는 될 것이라 추정한다. 경제적인 측면도 있지만 문화적인 관념의 문제도 있어서 내집이 없어진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쏠림현상이 생길 수도 있어 어디로 나타날지 감을 잘 못잡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정부는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 높다고 본다.
- (문답풀이)역모기지 제도, 이것이 궁금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다음은 재정경제부가 16일 발표한 역모기지 제도에 대한 문답풀이 주요 내용이다. -역모기지 제도란 무엇인가. ▲역모기지란 고령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매월 연금을 지급 받는 대출상품을 말한다. 집을 살 때 집을 담보로 일정액을 대출받고 원리금을 매월 갚아나가는 모기지와는 반대 개념이다. 이러한 역모기지를 통해 고령자는 사망시(또는 계약시)까지 자택에 거주하면서 매월 일정한 노후생활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거안정과 노후소득보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제도다. -공적보증 역모기지 도입은 언제되나. ▲역모기지가 정착되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까지는 적어도 1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고령화 미래사회 위원회`에서는 2008년 이후 공적보증 역모기지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일정을 제시하였으나 정부는 내년 중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가급적 2007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외국의 역모기지 도입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미국의 경우 고령화에 대비하여 지난 89년부터 연방주택청에서 보증하는 역모기지(HECM)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적보증 이후 역모기지 시장이 정착됨으로써 민간금융기관에 의한 역모기지도 활성화되고 있다. 현재 일본은 미국 팬실베니아대 연구용역 등을 통해 미국의 역모기지제도 도입 검토중이며 싱가포르는 역모기지 도입을 위해 미국 연방주택청 등을 통해 조사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가격을 `6억원 이하`로 제한한 이유는 무엇인가. ▲현행 과세기준으로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고가주택이므로 중산서민층 지원을 위해 6억원 이하로 설정했다. 세제지원 대상은 역모기지 이용자 중에서도 생활이 어려운 고령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원요건을 더욱 강화해 그 대상을 국민주택규모(85㎡)이하의 주택가격(과세기준)이 3억원 이하, 연간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고령자로 제한했다. 공적보증 역모기지 시장이 정착될 경우, 민간금융기관에서도 고가주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상업적 판단에 의한 역모기지 상품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출한도를 `3억원 이하`로 제한한 이유는 무엇인가. ▲대출한도란 역모기지 개시단계에서 월지급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금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령자의 가입연령, 주택가격, 주택가격 상승률과 할인율 등에 의해 대출한도가 결정되며 이에 기초하여 연금 형식으로 매월 지급될 금액을 산출하게 된다. 즉, 주택가격이 동일해도 고령자가 늦게 가입하고, 주택가격상승률 전망치가 높고, 할인율(미래주택가격을 현재가치로 환산)이 낮으면 대출한도가 높게 설정된다. 역모기지는 국민연금·개인연금 등 기본적인 노후소득을 보완하여 고령자의 복지수준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필요 이상의 과도한 대출을 제한하여 손실발생 가능성을 낮출 필요가 있다. 대출한도 산정 방식 등 구체적인 역모기지 상품 설계는 T/F논의 등을 거쳐 금년 상반기 중 확정할 예정이다. -역모기지로 인한 노후소득 보장효과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고령자의 경우 연간 소득수준은 가장 낮으나, 주택소유비율은 80%에 육박하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역모기지가 활성화되면, 고령자가 보유주택을 활용하여 종신토록 안정적인 노후생활자금의 확보가 가능하게 된다. 즉, 수명이 증가할수록 치료·간병 등 건강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후의 부족한 연금소득을 보충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역모기지로 인한 세제지원효과에는 어떤 것이 있나. ▲기본전제는 국민주택규모(25.7평)의 주택가격 3억원인 아파트를 소유하고 연간 소득이 1200만원인 고령자이다. 이를 기준으로 지원효과를 분석하면 등록세 60만원 면제(3억원(근저당금액)×0.2%), 지방교육세 12만원 면제(60만원(등록세)×20%), 채권 33만원 면제(300만원(근저당 금액의 1%)-267만원), 재산세 8만5000원 감면, 지방교육세 1만7000원 감면(지방교육세=재산세×20%), 연금소득에서 200만원 공제(16만원=200만원×8%) 등이다. -역모기지 제도 이용요건은 무엇인가. ▲역모기지 이용자격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1세대 1주택자로 제한된다. 또 1주택이외에 기타 부동산(예: 밭)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이용이 가능하다. 대상주택은 주택의 형태, 규모 및 소재지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나 ▲고령자의 소유로 1년 이상 주된 거주지로 사용하고 있을 것 ▲신청일 현재 권리침해(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가 없을 것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역모기지 이용주택에 대해 추후 별도로 전세·월세를 설정하여 주택의 권리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구체적인 이용조건은 금년 상반기 중 상품 설계시 확정할 예정이다. -대출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는가. ▲고령자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종신지급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금차입의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해 신용한도액 설정방식(credit line)을 허용하되, 고령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자금용도에 일정한 제한을 가할 계획이다. 역모기지 대출금 전액를 한번에 지급하는 `일시금 지급방식`은 고령자의 생활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어 허용치 않을 예정이다. -대출기간 및 대출금 상환방식은 어떻게 되나. ▲대출기간은 종신까지이며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다만, 사망 이외에 고령자가 해당주택에서 일정기간 이상 동안 거주하지 않는 경우(예:주택매각, 양도, 이사 등)에는 상환해야 한다. 주택매각대금이 대출잔액보다 커서 남게 되는 잉여금은 상속인에게 지급하나 주택매각대금이 대출잔액보다 작아서 손실이 발생한 부분은 상속인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다. -대출이자 및 보증보험료의 산출은 어떻게 하나. ▲역모기지 대출이자는 금리변동으로 인한 대출금융기관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변동금리를 원칙으로 한다. 기준금리에 일정마진을 가산할 예정이며 대출이자는 최종적으로 주택 매각대금으로 상환하고 차입자가 매월 납부할 필요는 없다. 보증보험료는 초기보증보험료와 월보증보험료로 구분해 초기 보증보험료는 주택가격의 일정비율로 대출개시시점에 부과하고 월 보증보험료는 대출잔액의 연 0.5% 수준에서 부과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대출금리, 보증보험료 수준은 금년 상반기 중 상품 설계시 확정될 전망이다. -세제지원상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되나. ▲역모기지 세제지원기준이 되는 `연간 소득 1200만원 이하`에서 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을 합산한 종합소득을 말한다. 즉,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고령자를 대상으로 그 소득 중 연금소득에서 200만원 한도로 공제하겠다는 것이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주된 소득원이 연금소득임을 감안하여 서민층 고령자의 노후소득을 지원할 방침이다.
- "시가 6억집 맡기면 종신 월186만원 지급"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정부가 고령화 대책 가운데 하나로 추진중인 역(逆)모기지 활성화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됐다. 골자는 가입자 사망때까지 매월 연금(대출금)을 주는 종신형 상품을 도입하면서 서민층 노인에게는 재산세 감면이나 대출이자 소득공제, 등록세 면제 등 세제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일부 금융회사가 팔아온 일반 역모기지 상품에 대해 고령자들이 만기 이후 강제퇴거를 우려하면서 기피해 왔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정부 보증(주택금융공사)이 붙는 종신형 상품을 통해 중산 서민층의 중저가 주택 역모기지를 활성화하는 한편 민간금융회사의 고가주택 대상 상품개발을 촉진하겠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정부는 2004년 기준으로 45세 근로자가 83세까지 생존한다고 볼 때 연금소득자가 되는 60세 이후에는 연평균 918만원 정도 생활비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65세 이후 종신형 역모기지(시가 3억원 주택)에 가입하면 월 93만원(연간 1116만원)정도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후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가 대비 대출한도가 절반 수준밖에 안되고, 시가 4억~4억5000만원짜리 집을 맡길 경우 받게되는 월 90만원 정도의 추가소득이 노후보장의 보완역할을 충분히 하기에는 다소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수억원짜리 집이면 지방의 경우 대형 아파트인데, 아직은 이같은 주택을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할 상속재산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웬만한 유인책이 아니면 역모기지 활성화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진단이다. 또 역모기지의 초기 활성화에는 전문적 상담이 중요한데, 정부가 금융분야 등의 퇴직자(60세 이상)로만 전문상담사 선발요건을 한정한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역모기지 상담사 자리를 고령자 일자리 창출 개념으로 봐선 안된다는 것이다. ◇종신형 역모기지, 어떻게 운용되나 재정경제부가 16일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한 방안에 따르면 종신형 역모기지 대상연령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 고령자로, 대상주택은 1년 이상 소유한 1세대1주택이면서 주택가격은 6억원 이하여야 한다. 6억원은 과세기준인 공시가격이기 때문에 시가로는 아파트의 경우 7억 5000만원~8억5000만원 정도로 볼 수 있다. 일반 단독이나 다세대주택의 경우는 공시가격의 시가반영률이 아파트(70%~80%)보다 낮아 시가 9억원이 넘는 집도 가능할 전망이다. 종신형 역모기지 역시 월 지급금을 산정할 때는 일반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감정가(시가)로 평가한다. 대상주택에는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이 없어야 하고, 역모기지 이후에 전세 월세 등을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대출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일시금 지급방식은 고령자의 생활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어 허용하지 않되, 의료비나 자녀결혼비 등 예기치 못한 거액자금수요 등에 대해서는 총 대출액의 30% 이내에서 일시금을 허용한다. 재경부는 종신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역모기지보증기금`을 만들고, 가입자가 내는 보증보험료로 충당할 방침이다. 손실발생시 부족분은 재정에서 지원한다. 제도도입 후 일정기간은 정부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재경부는 판단하고 있다. 또 리스크 부담 공유를 위해 역모기지 취급 금융회사에서 수익금 일부를 기금에 출연토록 할 방침이다. 공적보증을 담당하는 주택금융공사는 대출원리금이 담보액을 초과해 금융회사에 손실이 생기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채권을 매입한 뒤 가입자에게 월 지급액을 송금해준다. 가입자는 첫 가입때 내는 초기보험료(주택가격의 1~2%)와 월별보험료(대출잔액의 0.5%를 12개월로 나눔)를 부담해야 하지만, 나중에 주택처분 때 정산하면 되므로 당장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없다. 금리는 3개월 만기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에 일정마진을 가산하는 변동금리를 원칙으로 하되, 대출이자 역시 나중에 주택매각자금으로 갚으면 된다. 가입자가 매월 낼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가입자, 매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노후보장효과는. 대출한도는 3억원 이하로 정해질 방침이다. 역모기지는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등 기본적인 노후소득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대출은 제한한다는 것이 재경부 설명이다. 가입연령이나 주택가격 상승률 전망과 할인률 등에 따라 대출한도가 3억원 이내에서 정해지는데, 집값이 같더라도 고령자가 늦게 가입하고 집값 상승률 전망이 높거나 할인율(미래주택가격을 현재 가치로 환산)이 낮으면 대출한도는 높게 설정된다. 금융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65세 노인이 시가 6억원짜리 집을 맡기면 월 지급금은 186만원, 3억원 집은 월 93만원 정도다. 68세라면 각각 195만원·107만원 정도, 70세라면 198만원·118만원으로 예상됐다. 지급액 예상조건은 주택가격 상승률은 연 4%, 기대여명은 83세, 할인율 8%(집값 하락과 장수 리스크 등을 감안해 모기지론 금리 6.5%에 1.5% 가산)를 적용했을 경우다. 재경부는 이 정도 수준이면 노후소득보장효과가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04년 기준으로 28년 정도 근속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자가 60세 이후에는 연금소득(국민연금+퇴직연금)으로 생활하면서 83세까지 산다고 볼 경우, 연금을 초과하는 생활비 부족규모가 연간 918만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65세 이후 시가 3억원 짜리 집을 맡기면 매월 93만원(연간 1116만원)의 안정적 추가소득이 확보되기 때문에 노후생활비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재경부 설명이다. ◇세제지원, 뭐가 있나재경부는 서민층 고령자가 역모기지를 이용할 경우 세제혜택을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우선 주택가격(과세기준)이 3억원 이하면, 역모기지 가입 때 내야하는 근저당 설정 등록세(설정금액의 2%)를 면제해준다. 재산세 감면, 대출이자 소득세공제,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 면제 등을 받으려면 이보다 조건이 더 까다롭다. 집값이 3억원 이하이면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전용면적 25.7평 이하)여야 하고, 연간소득 1200만원 이하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재산세 25% 감면 ▲대출이자를 연금소득에서 공제(연간한도 200만원) ▲주택채권 매입면제(설정금액의 1%) 혜택을 준다. 3억원 짜리 집을 기준으로 하면 등록세는 `3억X0.2%=60만원`에 등록세의 20%인 지방교육세 12만원 등 모두 72만원이 면제된다. 국민주택채권은 보통 매입하자마자 할인매각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저당 금액의 1%인 300만원에서 할인가격 267만원을 뺀 33만원의 세금혜택 효과가 생긴다.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본세 8만 5000원에 재산세의 20%인 지방교육세 1만 7000원 등 매면 10만 2000원이 감면된다. 대출이자 비용을 연금소득 공제한도인 200만원까지 다 받는다고 보면 세감면 효과는 `200만원X세율8%=16만원`이다. 직접적으로 초기에 받는 세제지원효과는 이렇게 해서 모두 131만원 정도. 재산세 감면이나 소득공제 등 해마다 누리는 혜택은 26만원 정도다. 세제지원 기준이 되는 연간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을 합산한 종합소득을 말한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역모기지 활성화위해 보완해야 할 점은종신형 역모기지 제도가 정착되려면 고령자 개개인이 처해있는 다양한 개별상황에 맞춰 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 정부는 그래서 미국처럼 역모기지전문상담사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금융분야 등 전문직 퇴직자(60세 이상)를 대상으로 전문상담사를 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고령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역모기지의 초기 활성화에는 일자리 개념보다는 상담사의 전문성과 상담능력 제고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연령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있다. 역모기지 상담을 금융권 퇴직자 취업알선이나 노후 돈벌이 정도로 생각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도 역모기지 활성화에 10년 이상이 걸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문상담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 또 65세 가입기준으로 보면 대출한도가 주택시가의 절반에 약간 못미치는 수준이어서 대출한도 상향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기대여명이 83세라 할 때, 93세까지는 보증보험료로 충당이 가능하고 93세가 넘어서야 기금에서 손실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가대비 대출한도 상향조정해도 손실우려가 덜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민간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LTV 수준과 비교할 때 적정한 수준이라는 분석도 있다. 재경부는 구체적인 상품설계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다시 검토,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아직도 주택을 자녀에 대한 상속재산으로 여기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의식전환을 위한 정부의 정책홍보활동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임영록 금융정책국장은 "우리나라 인구고령화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만큼 빨리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노후소득 불안정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며 "정부는 공적보증 종신형 역모기지에 주력하고 민간금융회사들은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상품개발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종신형 역모기지`, 재산세 감면·이자 소득공제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내년부터 `종신형 역(逆)모기지`제도가 시행되고, 일정조건을 갖춘 가입자에게는 재산세 감면,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65세 노인이 시가 6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맡길 경우 사망때까지 금융회사로부터 월 186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6일 당정협의를 거쳐 `종신형 역모기지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역모기지는 고령자가 보유한 집을 담보로 금융회사로부터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받고, 만기 때 집을 팔아 갚는 제도를 말한다. 재경부는 보통 5~15년 만기인 일반 역모기지와 달리 가입자 사망때까지 돈을 주는 종신형 역모기지 제도를 가급적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종신형은 정부(주택금융공사)의 공적보증이 붙기 때문에 가입자가 예상보다 오래 살거나 주택가치가 하락해 담보가치를 넘더라도 종신지급이 보장된다. 가입자격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대상주택은 ▲주거지로 1년 이상 소유한 1세대1주택 ▲주택가격은 과세기준(공시가격) 6억원 이하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 경매 등이 없는 주택 등의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경우로 한정했다. 재경부는 "중산 서민층 지원을 위해 소득세법상 고가주택이면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6억원 초과주택은 배제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경우 공시가격이 시가의 70~80%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가 7억 5000만~8억 5000만원 이하 집이면 가입대상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재경부는 이와 같은 여러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역모기지 잠재수요는 전국 77만호로 추정했다. 고령자가 의료비나 자녀결혼비 등 예기치못한 거액자금 수요가 생기면 가입시 산정한 총대출액의 30% 이내에서 일시금 지급이 허용된다. 재경부는 금융연구원 분석을 인용, 65세 노인이 시가 6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맡길 경우 월 186만원, 3억원 집은 월 93만원 정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집값 상승률 연 4%, 기대여명 83세, 모기지론금리(6.5%)에다 집값하락이나 장수리스크 등을 감안한 1.5% 가산금리를 적용했을 경우다. 또 70세라면 6억 집은 198만원, 3억 집은 월 118만원 정도의 지급액을 예상했다. 대출한도는 대개 주택시가의 절반안팎 수준으로 추정됐다. 임영록 금융정책국장은 "집값이 같아도 고령자가 늦게 가입하고 주택가격상승율 전망치 등이 높으면 대출한도가 높게 설정된다"며 "대출금 전액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은 고령자 생활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어 허용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말했다. 한편 재경부는 역모기지 활성화를 위해 일정조건을 갖춘 가입자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우선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가격(공시가격 기준) 3억원 이하 ▲연간소득 1200만원 이하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역모기지 주택 재산세 25% 경감 ▲대출이자 소득공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등 혜택을 줄 방침이다. 이자비용 공제대상은 연금소득을 대상으로 연 200만원이 한도다. 연간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을 합한 종합소득 기준이다. 가입시 금융회사의 근저당 설정때 들어가는 비용인 등록세는 주택가격(공시가격 기준) 3억원 이하인 가입자면 주택규모나 연간소득 등에 관계없이 모두 면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가령 A씨가 공시가격 3억원짜리(시가 4억원 안팎)인 전용 25.7평 이하 주택에 살면서 연간소득이 1200만원이 안된다면 역모기지 가입시 등록세 면제(72만원),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면제(33만원 효과), 재산세 25% 감면(연 10만원), 대출이자 소득공제(연 16만원) 등 총 131만원의 직접적인 세감면 효과를 얻게 된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한편 재경부는 주택금융공사에 역모기지 보증기금을 설치, 가입자가 내는 보증보험료와 정부 출연금 등으로 재원을 충당할 방침이다. 가입자는 초기보험료(주택가격의 1~2%)와 월 보험료(대출잔액의 0.5%를 12개월로 나눈 금액)를 부담해야 하는데, 주택처분 때 정산하면 되기 때문에 가입자가 직접 낼 필요가 없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분야 퇴직자(60세 이상)를 대상으로 역모기지 전문상담사를 선발하는 한편 역모기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민간금융회사와 공유할 방침이다. 임영록 금융정책국장은 "급속한 고령화 추세속에서 고령자들이 향후 심각한 노후생활비 부족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역모기지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종신형 상품으로 중저가 시장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민간금융회사들이 상품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임 국장은 "미국 사례 등을 고려하면 역모기지가 정착돼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까지 적어도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가급적 2007년부터 종시형 역모기지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삼호, 외형성장세 주목..목표가↑-대우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대우증권은 15일 삼호에 대해 "매출액 대비 4배 수준인 1조7000억원대의 공사물량 확보로 20%이상의 외형성장세 확실시된다"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를 기존 2만300원에서 2만700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리포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삼호(001880) - 명확한 메시지를 던져 주었던 CEO 주관 간담회전일 삼호는 국내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CEO 주관 간담회를 실시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동 간담회에서 삼호의 CEO, CFO, 토목 및 건축본부장은 첫째, 다소 보수적인 2006~2008년 경영계획 둘째, 동 기간중의 외형성장과 수익성 확보 방안 셋째, 턴키 및 사회간접자본(SOC)부문 진출, 인천지역 연고권 공사 등을 포함한 토목부문의 경쟁력 넷째, 확고한 브랜드 이미지와 더불어 뛰어난 사전 마케팅 능력을 바탕으로 한 주택사업 전략 등을 언급했다. - 6개월 목표주가를 2만700원으로 상향한다. 35.3%의 상승잠재력 보유,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한다. 기존 목표주가인 2만300원 대비 2.0% 상향된 2만700원은 재추정한 2006년 실적 기준 과거 7년간 즉, 1999~2005년 주가수익비율(PER)(Adj. EPS) 하이밴드(High Band) 8.0배, 이비에비타(EV/EBITDA) 하이밴드(High Band) 4.2배, 적정 주가순자산비율(PBR) 1.9배로 산출된 주가를 산술평균한 것이다. 이하는 1만4000원~1만5000원에서 여러 차례 확인된 삼호주가의 하방경직성을 고려한 투자포인트이다. (이창근 애널리스트)
- (체크! 글로벌)美 재무장관 "글로벌 불균형은 공동책임"
- [이데일리 강종구기자] 다음은 7~9일중 해외소식중에서 채권 및 외환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국내에 잘 소개되지 않은 내용을 중심으로 모은 것입니다.▶ 스노 美 재무장관 "글로벌 불균형은 공동의 책임" 존 스노 미국 재무장관은 8일 상원 증언에서 "글로벌 불균형은 공동의 책임으로 전 세계적인 정책 공조를 필요로 한다"고 발언했다고 한국은행이 전했다. 스노 장관은 "미국은 저축을 늘려야 하고 유럽과 일본은 성장률을 제고해야 하며 현재 환율체제가 경직되어 있어 시장의 힘을 반영하지 않는 국가들은 환율을 보다 유연화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모간스탠리社, 일본 경제의 3대 리스크 지적 모간스탠리는 지난 6일자 "일본: 세가지 큰 위험"이란 보고서에서, 대다수 투자자들이 일본 경제의 성장과 개혁, 주식, 엔화, 부동산 등에 대해 여전히 낙관론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같은 낙관론의 배후에는 일본은행의 정책 실기, 개혁 지속성의 상실, 기업의 자기만족 등 3대 주요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간스탠리는 첫째, 일본은행의 정책변경이 너무 이르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며 투자자들은 제로금리의 탈출 방식과 추후의 통화정책이 아직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 같은 일본은행의 정책실기 가능성을 다소간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두 번째 리스크는 고이즈미 총리의 공격적인 개혁 의지가 그의 퇴임후에도 지속될 것인가 여부인데 후임총리가 경제개혁 문제에 관해 분명한 태도를 보일 때까지 투자자들은 개혁의 후퇴 가능성을 다소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비금융기업들의 수익성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재무 상태도 개선되었고 경제회복도 지속되고 있으며 임금은 여전히 억제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기업들이 자기 만족에 빠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이로 인해 투자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카루아나 ECB 위원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 경계해야" 카루아나 ECB 통화정책위원은 지난 7일 유로지역은 고유가로 인플레 이션이 가속화될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아직까지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ECB는 이를 경계(vigilant)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한국은행이 전했다. 시장은 이러한 통화정책위원의 발언은 ECB가 3월에 유로지역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 독일, 올해 물가연동국채 발행 예정 독일 국채관리청(debt agency)의 게하르트 쉴라이프 청장은 지난 7일 "독일 정부는 올해중 사상 최초로 물가연동채권을 발행할 계획이 있다"고 밝히고 "이미 준비를 끝내고 인플레이션 기대가 증가하는 적절한 판매시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발언했다고 한국은행이 전했다.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정책금리 12.75%로 동결 한국은행 홍콩사무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지난 7일 개최된 통화정책위원회에서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올들어 달러화대비 루피화의 6.7% 절상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고려하여 정책금리를 12.75%로 동결하였다고 발표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이 안정될 경우 달러화대비 루피화 가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 美 소비자대출, 지난해 13년래 최소폭 증가 미국 FRB가 7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05년 소비자대출(모기지 론 제외)이 전년대비 3% 증가한 2조1600억 달러로 13년래 최소 증가 폭을 기록했다고 국제금융센터가 9일 전했다. 이는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보다는 주택담보 대출에 의존한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신용카드 대출은 감소한 반면, 비용이 저렴한 주택담보 대출은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 프레디맥이 보유한 주택담보 대출중 `현금인출(cash-out)형 리파이낸싱`’ 비중은 5년래 최고로 증가했다. 이는 주택 소유자들이 소비지출을 위해 주택 자산을 활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스탠포트 워싱톤 연구그룹 경제자문관이자 전 FRB 이사인 그램리는 "많은 사람들이 회전 대출금 상환 및 이자 비용 절감을 위해 주택담보 대출을 활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FRB의 14회 연속 금리인상으로 대출 패턴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주택가격 하락으로 주택담보 대출이 더욱 위축되고 에너지 가격 상승도 악영향을 끼쳐 소비지출이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FRB는 은행 대출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8일 발표하며 "지난 3개월 간, 상업 및 산업용 대출 수요는 급증하고 모기지 수요는 감소했다”고 밝혔다. ▶ 애널리스트들 "위안화 올해 3% 절상될 것"블룸버그는 9일, 27명의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말 위안화 가치가 달러당 7.8위안으로 3% 절상될 것으로 전망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종전 전망치 4.3% 절상에서 그 폭이 하향조정된 것이다. 애널리스트들은 또한 중국이 미국 등과의 무역관계 개선보다 국내 고용 확대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국가간 긴장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미국 상원의 쉘비 은행우원장은 "스노 재무장관이 반기별 외환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 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ADB의 구로다 총재도 "위안화 환율의 유연화 확대는 세계경제와 중국 경제에 모두 이익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 (체크! 글로벌)美 재무장관 "글로벌 불균형은 공동책임"
- [이데일리 강종구기자] 다음은 7~9일중 해외소식중에서 채권 및 외환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국내에 잘 소개되지 않은 내용을 중심으로 모은 것입니다.▶ 스노 美 재무장관 "글로벌 불균형은 공동의 책임" 존 스노 미국 재무장관은 8일 상원 증언에서 "글로벌 불균형은 공동의 책임으로 전 세계적인 정책 공조를 필요로 한다"고 발언했다고 한국은행이 전했다. 스노 장관은 "미국은 저축을 늘려야 하고 유럽과 일본은 성장률을 제고해야 하며 현재 환율체제가 경직되어 있어 시장의 힘을 반영하지 않는 국가들은 환율을 보다 유연화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모간스탠리社, 일본 경제의 3대 리스크 지적 모간스탠리는 지난 6일자 "일본: 세가지 큰 위험"이란 보고서에서, 대다수 투자자들이 일본 경제의 성장과 개혁, 주식, 엔화, 부동산 등에 대해 여전히 낙관론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같은 낙관론의 배후에는 일본은행의 정책 실기, 개혁 지속성의 상실, 기업의 자기만족 등 3대 주요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간스탠리는 첫째, 일본은행의 정책변경이 너무 이르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며 투자자들은 제로금리의 탈출 방식과 추후의 통화정책이 아직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 같은 일본은행의 정책실기 가능성을 다소간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두 번째 리스크는 고이즈미 총리의 공격적인 개혁 의지가 그의 퇴임후에도 지속될 것인가 여부인데 후임총리가 경제개혁 문제에 관해 분명한 태도를 보일 때까지 투자자들은 개혁의 후퇴 가능성을 다소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비금융기업들의 수익성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재무 상태도 개선되었고 경제회복도 지속되고 있으며 임금은 여전히 억제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기업들이 자기 만족에 빠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이로 인해 투자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카루아나 ECB 위원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 경계해야" 카루아나 ECB 통화정책위원은 지난 7일 유로지역은 고유가로 인플레 이션이 가속화될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아직까지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ECB는 이를 경계(vigilant)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한국은행이 전했다. 시장은 이러한 통화정책위원의 발언은 ECB가 3월에 유로지역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 독일, 올해 물가연동국채 발행 예정 독일 국채관리청(debt agency)의 게하르트 쉴라이프 청장은 지난 7일 "독일 정부는 올해중 사상 최초로 물가연동채권을 발행할 계획이 있다"고 밝히고 "이미 준비를 끝내고 인플레이션 기대가 증가하는 적절한 판매시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발언했다고 한국은행이 전했다.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정책금리 12.75%로 동결 한국은행 홍콩사무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지난 7일 개최된 통화정책위원회에서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올들어 달러화대비 루피화의 6.7% 절상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고려하여 정책금리를 12.75%로 동결하였다고 발표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이 안정될 경우 달러화대비 루피화 가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 美 소비자대출, 지난해 13년래 최소폭 증가 미국 FRB가 7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05년 소비자대출(모기지 론 제외)이 전년대비 3% 증가한 2조1600억 달러로 13년래 최소 증가 폭을 기록했다고 국제금융센터가 9일 전했다. 이는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보다는 주택담보 대출에 의존한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신용카드 대출은 감소한 반면, 비용이 저렴한 주택담보 대출은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 프레디맥이 보유한 주택담보 대출중 `현금인출(cash-out)형 리파이낸싱`’ 비중은 5년래 최고로 증가했다. 이는 주택 소유자들이 소비지출을 위해 주택 자산을 활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스탠포트 워싱톤 연구그룹 경제자문관이자 전 FRB 이사인 그램리는 "많은 사람들이 회전 대출금 상환 및 이자 비용 절감을 위해 주택담보 대출을 활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FRB의 14회 연속 금리인상으로 대출 패턴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주택가격 하락으로 주택담보 대출이 더욱 위축되고 에너지 가격 상승도 악영향을 끼쳐 소비지출이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FRB는 은행 대출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8일 발표하며 "지난 3개월 간, 상업 및 산업용 대출 수요는 급증하고 모기지 수요는 감소했다”고 밝혔다. ▶ 애널리스트들 "위안화 올해 3% 절상될 것"블룸버그는 9일, 27명의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말 위안화 가치가 달러당 7.8위안으로 3% 절상될 것으로 전망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종전 전망치 4.3% 절상에서 그 폭이 하향조정된 것이다. 애널리스트들은 또한 중국이 미국 등과의 무역관계 개선보다 국내 고용 확대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국가간 긴장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미국 상원의 쉘비 은행우원장은 "스노 재무장관이 반기별 외환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 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ADB의 구로다 총재도 "위안화 환율의 유연화 확대는 세계경제와 중국 경제에 모두 이익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 다자녀 혜택준다면서 학원비엔 부가세
- [이데일리 김수헌 김상욱기자] 정부가 마련한 중장기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단기적으로 학원비 등 부가가치세 과세품목을 늘리고 자영업자 간이과세 기준(연소득 4800만원)을 낮추거나 소득파악률을 높이는 방법 등으로 간이대상자를 축소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근로소득 공제를 줄이고 그동안 과세소득으로 잡지 않았던 회사의 비정기 특별보너스나 저리 융자금, 식비 등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대신 다자녀 가구를 위한 인적공제는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자녀를 가진 가구에 대해서는 세금혜택을 더 주겠다고 하면서도 학원비 등에 대해서는 부가세 부과를 추진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다 자본소득 과세와 관련해서는 비과세 저율과세 등 세금우대저축 축소를 추진하는 한편 오는 2008년 이후 중장기적으로 주식양도차익 납세자 확대를 검토한다. 다음은 정부가 마련중인 중장기 조세개혁안의 핵심내용이다. ◇다자녀에 稅혜택 준다는데..학원비도 인상? 보충학습 입시학원 운전학원 등 모든 사설학원 수강료에 내년부터 10%의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그만큼 학원수강료가 오른다. 입시학원 수강료가 월 40만원이라면 앞으로 44만원으로 오르게 된다는 뜻이다. 정부는 늘어나는 세수를 교육시설에 투자할 것이라는 점을 내세워 학원비 부가세 과세방침을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과세대상은 보충학습 운전 예체능 입시학원 등 모든 사설학원과 장례, 청소, 생활폐기물수집, 소독 등 의료부서비스 등이다. ◇음주 흡연에 세금강화..소주가격 2000원 이상 오를듯 알콜도수 21도 이상인 술은 현재 75%인 세율을 올해부터 점차 올려 2015년까지 150%로 높인다. 이렇게 되면 소주출고가는 420원 오르고, 음식점 판매가격으로는 2000원 이상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 흡연자를 줄이기 위해 담배관련세금도 늘린다. 골프장 녹용 향수 보석류 등에 대해서는 특소세를 폐지하고 유흥주점에는 특소세를 새로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회사융자 비정기특별보너스 사택제공 식비 등에도 세금부과 검토 월급생활자 연말 소득공제와 금융상품 세제혜택이 줄고 자녀가 많을수독 소득공제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4개 특별공제조항도 대폭 축소할 예정이어서, 봉급생활자 소득공제액은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알려졌다시피 1~2인가구 추가공제는 폐지가 추진된다. 독신이나 외벌이, 무자녀 맞벌이 뿐 아니라 자녀가 잇는 맞벌이 가구 등 대부분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세금이 면제되는 소득기준(면세점)은 그대로 둬 과세자 비율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경제성장과 물가상승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2008년 과세자 비율은 현재 51%에서 60%까지 올라갈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면제점 고정에는 내부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에게 적용되는 인적공제는 현재 1인당 100만원에서 좀 더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14개인 특별공제 항목은 2008년부터 상당수 없애는 한편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예정대로 2007년말 일몰(적용시한만료)되거나 추가축소된다. 소득세 완전포괄주의는 포기하는 대신 소득세 과세대상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예컨대 근로자 특별보너스 등과 같은 부가급여, 회사 제공차량, 사택, 저리융자, 식비 등도 일종의 급여로 간주해 세금을 물릴 가능성이 있다. ◇세금우대 금융상품 개편 추진..취약계층은 유지현재 비과세 및 저율과세 등 총 9종인 세금우대금융상품(상품 종류로는 19종) 가운데 올해말 시한이 끝나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장기보유주식배당소득, 농수협예탁금 등에 대한 세제혜택은 재연장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다만 저소득층이나 노인, 장애인, 무주택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비과세 저축은 유지할 계획이다. ◇약국, 프랜차이즈업소 등 간이과세 제외..자영업자 카드공제 폐지식당 미용실 빵집 치킨집 등 자영업자는 현재 신용카드 매출액의 1%를 세액에서 빼주는 혜택이 없어져 1인당 세부담이 30만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어떤 음식점의 매출이 6000만원(신용카드 매출이 4000만원)이고 부가세 납부액이 300만원이라면 신용카드 매출의 1%인 40만원을 부가세액 300만원에서 빼주는 제도를 없앤다는 것이다. 2003년 기준으로 소득세를 낸 자영업자가 216만 8000명이며, 신용카드 매출공제액이 7500억원 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인당 세부담은 34만 6000원 정도 늘어난다. 약국 부동산임대업 프랜차이즈 가맹업소 동물병원 애견미용업소 피부관리업체 등은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가세 면제점 하향조정..탈루 고소득자 가산세 강화고소득 자영업자가 소득을 낮춰 신고한 혐의가 잇으면 납세자 소득금액을 추정해 과세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신고때 소득을 고의로 줄인 사람에게 가산세를 더욱 무겁게 매기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부가세 허위신고자는 소득 미신고분에 대한 산출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내는데, 매출액의 33% 이상을 고의 누락하면 30%의 가산세를 매길 방침이다. 2008년부터는 부가세를 내지 않는 자영업자(연매출 2400만원) 기준도 낮출 방침이다. ◇주식양도차익과세 유보..2008년 이후에나 검토 주식양도차익 과세는 유보됐다. 다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소액주주 범위를 줄이는 방안은 중장기 과세로 분류돼 2008년 이후부터나 검토될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거래소에서 지분 3% 미만이고 시가총액 100억원 미만인 주주는 소액주주로 분류해 주싱양도차익 과세를 하지 않고 있으나 소액주주 기준을 낮추는 방법 등으로 과세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