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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21대에서 모수개혁하고 22대에서 구조개혁" 촉구
  • 김진표 의장 "21대에서 모수개혁하고 22대에서 구조개혁" 촉구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의 국민연금개혁 합의와 관련해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금개혁에 있어 가장 어려운 모수개혁에 대한 합의안이 나온 만큼 이것부터 합의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 논의를 이어가자”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여야 합의를 전제로 27일이나 29일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도 가능다고 피력했다. 다만 “연금특위를 통하지 않고서는 본회의에 올릴 수 없다”면서 여야 간 합의를 재차 당부하기도 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 의장은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이날(26일) 김 의장은 “21대 국회가 연금 개혁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개혁 시점이 4년 이상 더 밀릴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미 17년 동안 하지 못한 국민연금 개혁을 더 미루게 되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떨어지고 그 기반이 무너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21대 국회에서 국민공론조사에서 연금특위 논의를 통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올리는 것에 대해서 양당이 합의를 도출했다”면서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또 김 의장은 “지난 10일 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가 소득대체율 44% 안을 제안했고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를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부연했다. 이 때문에 그는 연금개혁에 있어 가장 어려운 모수개혁에 있어 합의안이 나온 상황에서 이를 살리지 않으면 헌법상의 의무를 국회가 ‘해태’하는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여권에서 제기한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과 모수개혁 논의를 다시 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김 의장은 “이는 국민연금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또는 연금개혁을 미루고자 하는 의도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면서 “이해 관계가 한층 더 복잡하고 아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구조개혁을 하기 위해 모수개혁을 미루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단언했다.일부 학계에서 주장한 ‘신·구 연금 분리’ 방안에 대해서도 김 의장은 “전 국민 노후 보장 수단으로 작동해온 국민연금의 훌륭한 기본 틀을 무너뜨리고 최대 1700조원의 국고를 투입해야하기 때문에 실익이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따라서 21대 국회에서 먼저 가장 기초적인 디딤돌이 되는 모수개혁부터 하고 22대 국회에서 계속하여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면서 “17년만에 찾아온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21대 국회의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역사적 책임을 다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은 국민연금 개혁안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27일이나 29일에 열 수 있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그는 “28일 하루에 다 하면 좋겠지만, 그게 정치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27일 할 수도, 29일 할 수도 있다”면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할 일로 다양하게 열려 있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이번 연금개혁 합의가 무산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이유도 전했다. 그는 “국회법상 이 안건은 특별위원회의 고유 안건”이다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 특위 절차를 생략하고 국회 본회의에 (의장 직권 등으로) 올릴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2024.05.26 I 김유성 기자
강형욱 “아내 통일교 2세지만 탈퇴…父와 의절”
  • 강형욱 “아내 통일교 2세지만 탈퇴…父와 의절”
  • 유명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오른쪽)과 그의 아내 수잔 엘더.(사진=‘강형욱의 보듬TV’ 캡처)[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직원들에 대한 갑질 논란에 휘말린 유명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이 아내 수잔 엘더의 종교가 통일교였다고 밝혔다. 인터넷 매체 디스패치는 25일 강형욱과 진행한 인터뷰를 단독 보도했으며 강형욱은 자신의 아내이자 보듬컴퍼니 이사인 수잔의 종교에 관한 물음에 이같이 밝혔다. 강형욱은 “수잔은 스스로 (통일교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었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그 종교인이 된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또 수잔이 20살 때 통일교를 탈퇴했다고 설명하며 “(탈퇴)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매체는 강형욱이 당당하게 말하자고 아내를 설득했고, 수잔 역시 강형욱에게 고객를 끄덕였다고 전했다. 강형욱은 “아내는 통일교를 빠져나온 뒤 장인을 거의 보지 않았다. (장인은) 우리 결혼식에도 안 왔다. (아내는) ‘나 같은 통일교 2세들을 돕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강형욱은 직원들에 대한 ‘CCTV로 직원들 감시’, ‘배변 봉투에 햄 통조림을 넣은 명절선물’ ‘동물학대’ 등 여러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대표로서 부족해서 생긴 문제에 대해선 최선을 다해 해명하고, 제게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섭섭함을 느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고 말했다.또 “벌을 받아야 한다면 달게 벌을 받겠지만, 많은 억측과 비방, 허위 사실은 멈춰달라고 부탁드리고 싶다. 여기서 일했던 이들을 위해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도 할 계획”이라고 보탰다.
2024.05.26 I 김형일 기자
"은행들, 현 CEO 임기 만료 3개월전 승계 개시 검토 중"
  • "은행들, 현 CEO 임기 만료 3개월전 승계 개시 검토 중"
  • / 뉴스1[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국내 8개 은행 지주·16개 은행이 현직 최고경영자(CEO) 임기가 만료되기 최소 3개월 전에 승계 절차를 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6곳이 승계 절차 개시 시점을 명문화했다. CEO의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은행은 아직 소수였다.금융감독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 모범 관행(이하 모범 관행)’ 이행 상황 점검 결과를 26일 공개했다.앞서 금감원은 작년 12월 은행권의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감독 기준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30개 핵심 원칙을 담은 모범 관행 최종안을 마련했고, 지난 1분기에 8개 은행 지주와 16개 은행의 이행 계획을 제출받아 점검했다. 8개 은행지주는 KB·신한·하나·우리·NH·BNK·DGB·JB, 16개 은행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부산·경남·대구·전북·광주·제주·SC·씨티·카카오·케이·토스다.금감원이 중간 점검한 결과, 현 CEO의 임기가 만료되기 최소 3개월 전 승계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는 모범 관행에 따라 모든 은행은 승계 절차를 조기 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으나, 명문화한 곳은 6개 정도였다. 연내 16개사, 내년 1분기 2개사가 문서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금융사에 따라 승계 절차 개시 시점 규정이 아예 없거나, ‘임기 만료 2개월 전’ 등으로 촉박하다. 짧은 검증 기간 탓에 후보 평가가 부실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또 다수의 은행이 승계 절차 단계별 최소 소요 시간을 부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일부 은행은 후보 평가·검증 시 외부 전문가 활용 등의 계획을 제시했다. 다만 대다수 은행은 세부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였다.11개사는 이사회 산하에 사외이사 지원 전담 조직(이사회 사무국)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부서장급 이상을 업무 총괄자로 지정하고, 임면·성과 평가 시 이사회의 사전 보고와 참여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상당수 은행이 사외이사 지원조직을 CEO 소속 부서 내에 두고 업무 총괄자의 임면·평가 등을 경영진이 전담해 독립적 운영이 어려운 구조였다.8개사는 사외이사가 안건을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최소 7일 전에 회의 자료를 송부하는 내규를 마련했다. 연내 15개사, 내년 1분기 1개사도 이런 내용을 내규에 반영할 계획이다.사외이사 임기를 차등 부여하는 등 적정 임기 정책과 장단기 이사회 승계 계획을 마련한 곳은 3개였다. 연내 18개사, 내년 1분기 3개사가 적정 임기 정책을 포함한 장단기 이사회 승계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모든 은행은 이사회 구성 평가 수단으로 역량 진단표(Board Skill Matrix)를 도입할 예정이다.모범 관행은 강제력은 없지만, 금감원은 은행 정기 검사 때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각 은행별 특성에 맞게 건전하고 선진적인 지배 구조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전반적으로 모든 은행들이 모범 관행 취지에 맞게 개선을 추진 중”이라면서도 “다만 일부 은행의 경우 이행 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이행 여부·시기가 불명확한 항목이 존재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4.05.26 I 김국배 기자
금감원 “사회 통념 벗어난 PF 수수료,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해야”
  • 금감원 “사회 통념 벗어난 PF 수수료,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해야”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금융 수수료에 대해 “사회통념상 불합리한 게 확인됐다”며 “3분기 내로 금융회사 내부통제절차 강화 등을 담은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황선오 부원장보는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기자실에서 사전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PF 수수료 점검 결과 합리성이 결여된 게 확인됐다”며 “수수료 선정 방식, 절차 등에서 사회통념상 불합리한 게 있어서 그런 문제에 개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사진=금융감독원)앞서 건설사들은 금융사의 불합리한 부동산 PF 수수료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금감원은 부동산 PF 취급이 많은 증권사 3곳·보험사 2곳· 여신전문금융회(캐피탈) 2곳을 정해 지난 3~4월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부동산 PF 수수료 산정 기준, 절차 및 계약 조건 등에서 다양한 문제가 확인됐다. 특히 A 금융사의 경우 PF 금융용역이 A사 차원에서 수행됐는데도 A사의 관계사가 PF 용역 수수료 수억원을 받도록 했다. B 금융사는 후순위 대출 연장 관련해 현금 수억원을 별도 계좌로 받도록 약정을 변경하기도 했다. 금융사 7곳 및 A·B 금융사 실명은 비공개 됐다. 황 부원장보는 점검 결과에 대해 “A사는 사익추구 행위로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아 검찰 고발했다”며 “B 금융사는 PF 꺾기 사례로 법 위반 여부를 법률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중도 상환 관련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어섰는데도 내부통제가 취약해 체킹이 안 된 금융사를 확인했다”며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어선 사례는 대부업법 위반으로 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황 부원장보는 이번 점검에 대해 “시장 가격에 개입할 의도는 전혀 없다”며 “바람직하지 않은 부동산 PF 관행을 개선하려는 취지이지 PF 구조조정과 특별한 관련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금융업권 전반의 상황이 파악돼 추가 점검은 안 해도 된다”며 “앞으로 제도 개선에 좀 더 주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권, 건설업계, 시장전문가 등이 공동 참여하는 ‘부동산PF 수수료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올해 3분기 내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제도개선안 관련해 수수료 항목의 분류 및 정의, PF 수수료 부과원칙 및 산정절차 마련, 차주에 대한 정보제공 절차 도입, 금융회사 내부통제절차 강화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2024.05.26 I 최훈길 기자
'기업 밸류업' 27일 본격 시행…강제성보다 '자율성'
  • '기업 밸류업' 27일 본격 시행…강제성보다 '자율성'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내일(27일)부터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본격 시행된다. 상장사가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계획 등을 공시하면서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들이 기업의 밸류업 제고 노력을 보고 투자를 판단할 수 있도록 ‘밸류업 통합페이지’도 개설한다. 밸류업에 앞장서는 기업들로 구성된 상장지수펀드(ETF)도 12월께 나올 예정이다. 거래소는 강제성 없는 ‘자율적’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지적을 염두에 두듯, 감사인 지정 유예 등 인센티브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지난 24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소회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한국거래소 제공]26일 한국거래소는 상장사들의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독려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앞서 거래소는 지난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3개월에 거쳐 국내외 기관투자자 및 상장기업, 밸류업 자문단 등 다양한 시장참여자의 의견을 반영한 ‘가이드라인 및 해설서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상장사들이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계획을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 등의 항목에 맞춰 작성하도록 했다. 특히 목표 설정에는 계량화된 수치 뿐만 아니라 기업 특성을 감안해 정성적인 목표 설정도 가능하도록 해뒀다. 또 기업 상황에 맞는 계획 수립을 위해 투자 계획의 자금 조달방안 등 이행 근거 및 위험요소 등을 적절히 제시하여 계획의 합리성 제고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 시행에 맞춰 상장기업의 밸류업 공시현황 및 공시내용,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정보, 투자지표 비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업 밸류업 통합페이지를 개설했다. 한국거래소의 기업 공시페이지인 ‘카인드(KIND)’의 링크를 활용하면 바로 접속가능하다. 이 페이지에서는 업종별·종목별 과거 5개 사업연도 주가순자산비율(PBR), 주가수익비율(PER), 자기자본이익률(ROE),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등이 제공된다. 상장공시시스템(KIND) 메인화면 [한국거래소 제공]공시는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27일부터 준비가 되는 상장기업이 먼저 공시하는 자율 방식으로 이뤄진다. 뿐만 아니라 밸류업을 준비중인 기업도 소통에 나설 수 있도록 ‘예고 형태’의 공시도 할 수 있다. 거래소는 “기업 특성에 따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거나 주주 등의 관심이 높다고 판단하는 지배구조 관련 요소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작성하면 된다”면서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모든 사항을 열거할 필요는 없고, 다양한 요소 중 일부만 채택해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기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공시 주기는 연 1회를 권장하며 올해는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공시하되 내년부터는 상반기 공시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 거래소는 의견 수렴과정에서 상장사나 기관투자자들이 제기한 궁금증 및 우려사항을 질문 및 답변(FAQ)으로 제시하고 소속시장과 업종, 자산총액과 자본총액, 적자 유무 등을 담은 가상 작성예시를 제공한다. 밸류업 추진 기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교육’ 및 찾아가는 지역설명회 등을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소 상장기업에 대한 컨설팅과 공시 영문번역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사화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상장기업 사내외 이사를 대상으로 한 밸류업 프로그램도 6월부터 실시한다. 이와 함께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3분기 발표하고 이를 활용한 상장지수펀드(ETF) 등 금융상품을 12월까지 내놓기 위해 자산운용사 등과의 소통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상장사 등 다양한 시장참여자와의 소통 결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자율성’과 ‘선택과 집중 가능성’”이라며 “이 과정에서 기업 경영관리상 책임있는 기관인 ‘이사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당국에서 세제 인센티브에 더해 거래소 나름대로의 인센티브도 준비하고 있다”면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추진하는 기업에는 감사인 지정과 관련해 일정부분 유예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나름대로 마련 중이며 추가 내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핵심특징 [한국거래소 제공]
2024.05.26 I 김인경 기자
밸류업 틀 완성, 27일 시행…거래소 "추가 인센티브 검토"
  • 밸류업 틀 완성, 27일 시행…거래소 "추가 인센티브 검토"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올해 초 국내 증시의 뜨거운 감자였던 ‘밸류업 프로그램’의 틀이 비로소 완성됐다. 거래소는 확정된 ‘밸류업 프로그램’의 가이드 라인을 내일(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간 기업을 밸류업 프로그램에 끌어들일 만한 유인책이 없었다는 비판에도 당국은 자율적인 참여로도 해당 정책이 성공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거래소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기업을 지원함과 동시에 운영 과정에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4일 한국거래소 서울본부에서 ‘기업 밸류업, 자본시장 레밸업’을 위한 한국거래소 핵심전략‘기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거래소)◇ 3개월 걸친 ‘밸류업’…오늘부터 시행26일 한국거래소는 3개월에 걸쳐 국내 외 기관, 기업 등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밸류업 가이드라인과 해설서의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오늘부터 해당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 카인드(KIND)에서 새롭게 개설된 밸류업 통합 홈페이지와 상장기업의 밸류업과 관련한 공시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 2일 금융 당국과 거래소는 밸류업 가이드 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제시할 코스피·코스닥 기업들은 연 1회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을 통해 계획서를 첨부하면 된다. 밸류업 공시는 △기업개요 △현황진단 △목표설정 △계획수립 △이행 평가 △소통 등 목차로 구성되고, 기업들은 해당 가이드 라인에 맞춰 주주 환원이나 연구개발(R&D)확대, 재무구조 개선 계획, 실적 목표 등 기업의 가치를 높이려는 계획을 작성하면 된다. 특히 이달 초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 라인 초안 발표 이후 거래소는 각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구체적인 문구 등을 보완했다. 예컨대 거래소는 가이드라인 속 ‘현황진단’ 단계에서 R&D투자 관련 지표를 추가했다. 또한, ‘계획수립’ 단계에서 ‘기업들이 특성·성장단계 등에 따라 자신에 맞는 계획수립을 할 수 있다’는 문구를 보완했다. 이번 ‘밸류업 가이드라인’을 오는 27일부터 준비가 되는 상장기업부터 실시한다. 현재 밸류업 공시를 준비 중인 기업도 향후 공시 일정을 사전에 안내하는 예고 형태의 공시도 가능하다. ◇ “추가적인 인센티브 고려…긴 호흡으로 추진”다만, 그간 ‘채찍’이 선명하지 않았던 지적에 대해서 당국은 여전히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고수했다.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자율성의 근거 한다고 하면, 단기 효율만 나타내고, 장기적인 실효성을 만들어내기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시장의 압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자본시장의 문화로 정착시키는 것이 훨씬 더 성공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이 자본시장에 뿌리내리도록 하는 과정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세제 혜택 등 강력한 ‘당근’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거래소는 향후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세제를 제외한 다른 인센티브를 거래소에서 마련하고 있다”며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고, 기업들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대,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 5종의 세정지원과 주기적 지정 감사 면제 심사 시 가점부여, 거래소 연부과금 면제, 불성실공시 관련 거래소 조치 유예 등 총 8종의 인센티브를 내건 바 있다.이 외에도 거래소는 이번 가이드 라인을 확정하면서 자발적 공시 지원의 방안으로 △상장사 의무 교육과정서 밸류업 과정 신설 등 공시교육 △중소 상장사 대상 1대 1 맞춤형 컨설팅 제공 △공시 영문 번역 서비스 제공 △사내·사외 이사 대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 안내 및 교육 등을 내세웠다. 향후 거래소는 외국인과 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 없이는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거래소는 3분기 내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벤치마크 지표로 활용하는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개발할 예정이다. 해당 지수에는 기업가치 우수기업과 가치제고 기대기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해당 지수를 연계한 상장지수펀드(ETF) 등 금융상품도 4분기 내로 추진할 예정이다. 외국인 투자자 자금을 국내로 끌어오기 위한 마케팅도 강화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K-밸류업 마케킹 거점’을 미국과 독일, 싱가포르, 중국 등에 신설하고 해외 사업자들을 상대로 밸류업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 이사장은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한) 주주친화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한다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신뢰를 갖고 국내 증시에 투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 이사장은 “상장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개별 특성에 맞는 최선의 계획을 집중적으로 수립과 이행, 소통함으로써 밸류업 프로그램이 조속히 확산하고 한국 자본시장이 재평가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주기를 바란다”며 “거래소도 우리 자본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긴 호흡으로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5.26 I 이용성 기자
'취임 100일' 정은보 이사장, 밸류업과 달린다
  • '취임 100일' 정은보 이사장, 밸류업과 달린다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지난 100일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에 대한 해소 필요성을 절감한 시간이었다.”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취임 100일을 맞았다. 증시를 둘러싼 투자자들의 시선이 여느 때보다 뜨거워진 시점이다. 지난해 잇단 불법공매도 적발과 차액결제거래(CFD) 사태에도 불구하고 개미들은 여전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한 상장사의 주주환원 노력에 주목하며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이 가운데 자본시장의 수장이 된 정 이사장은 ‘원칙주의자’라는 본인의 색깔 위에 시장과의 소통을 내세웠다. 시장 관계자들은 “적어도 밸류업 프로그램이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 않다”면서 “정 이사장이 물밑으로 확신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지난 24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소회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한국거래소 제공]◇원칙주의자, 시장과 소통을 위해 뜀박질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정 이사장은 지난 2월 부산 거래소 본사에서 취임한 후, 100일을 맞았다. 정 이사장은 24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기자들을 만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 이사장은 “증시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을 견인할 ‘질적 성장’이 미흡했다”면서 “밸류업 정책에 속도를 올려 국민의 자산운용 기회를 확대하고 우리 자본시장의 새로운 먹거리를 찾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밸류업’이 자본시장의 ‘레벨업’이라며 거래소의 노력을 강조하기도 했다.물론 밸류업 프로그램은 금융당국 전반의 과제이기도 하지만, 정 이사장의 친(親) 시장 행보는 기존 예상보다 과감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 이사장은 금융당국의 주요 요직을 거친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이다. 정 이사장은 1984년 행정고시(28회)에 합격하며 당시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재무부에서 관(官) 생활을 출발했다. 이후 국제금융과 경제정책, 금융정책 등을 주로 담당했고 이후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까지 역임했다. 2019년부터는 외교부에서 한미방위비분담 협상대표를 지냈고 2021년부터는 금융감독원장까지 지낸 인물이다. 이 기간 그는 시장친화적이기보다 정책을 통한 균형과 규제에 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취임 후 시장과의 소통에 망설임이 없다.특히 그의 노력은 지난 3월에 빛을 발했다. 지난 3월에는 거래소의 마라톤대회 ‘2024 불스레이스’에 참여해 5km를 완주했다. 불스마라톤에는 5km와 10km 코스 외에도 통상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나 유관기관장을 위한 1km짜리 ‘VIP코스’도 있다. 하지만 정 이사장은 5km를 완주하며 예순이 넘은 나이에도 정정한 모습을 보인 것은 물론이며 시장참여자들과 소통 의지를 드러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금융투자업계 고위 관계자는 “취임 후 시장사람들과 만나는 첫 자리였는데, 아무래도 쇼잉(showing)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아니겠느냐. 신선했다”고 회고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사진 정가운데)이 지난 3월 열린 한국거래소의 ‘불스마라톤’에서 5km 레이스 참가자들과 출발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제공]◇“밸류업, 중장기적 과제 공감대 이뤄”이달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뉴욕으로 직접 떠나 우리 자본시장의 밸류업 현황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소개하고 지속성에 대한 홍보를 설명하기도 했다. 정 이사장은 뉴욕 출장의 결과를 묻는 기자들의 말에 “글로벌 투자자들이 중국에 투자했던 자금을 회수해 어디에 새로 투자할 것인지 의사 결정하는 과정을 밟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밸류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의 세제 지원이나 거래소의 밸류업 추진 과정이 잘 이뤄지면 외국인 투자자도 더 정확한 정보와 경영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신뢰를 갖고 투자를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 이사장의 취임 후 거래소 역시 바빠지고 있다. 기업 밸류업 자문단 구성을 주도하고 다양한 상장사 및 증권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코스피 시장의 대기업 뿐만 아니라 혁신성장기업과의 소통도 확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거래소의 과제 중 하나인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중앙점검 시스템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정 이사장의 스타일이 굉장히 꼼꼼하면서도 신속한 대응을 강조한다”면서 “확실히 내부에서 속도감 있는 진행이 이어지며 긴장감이 돌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개인투자자들의 기대가 컸던 만큼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실망감도 있을 순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진행되는 과제이고 시장과 계속 이야기해 나가겠다는 것은 확실히 인지됐다고 판단한다”면서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열망이 커진 시기인 만큼, 기대감이 크다”라고 덧붙였다.
2024.05.26 I 김인경 기자
“금융사 과도한 PF 수수료”…금감원, 檢 고발·제도개선
  • “금융사 과도한 PF 수수료”…금감원, 檢 고발·제도개선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사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건설사에 관행적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금융감독당국 점검 결과 드러났다. 당국은 일부 금융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7개 금융사에 대한 부동산 PF 수수료 점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건설사들은 금융사의 불합리한 부동산 PF 수수료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금감원은 부동산 PF 취급이 많은 증권사 3곳·보험사 2곳· 여신전문금융회(캐피탈) 2곳을 정해 지난 3~4월 점검을 실시했다. (자료=금융감독원)점검 결과 부동산 PF 수수료 관련해 다양한 문제가 확인됐다. 수수료 산정 기준 및 절차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됐고, 대출위험 부담에 따른 대가도 합산해 과도한 수수료를 받은 영업 관행이 드러났다. 이자율 상한을 계산할 경우에도 일관된 이자율 계산기준이 없었다. 오히려 대출금을 빨리 갚아도 선급이자를 반환할 수 없다는 등 불리한 계약 조건이 부과됐다. 수수료를 받은 경우 관련 실적이나 증빙, 관계자 간 업무협의 기록 등 이력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건설사들은 금융용역 수수료의 산정 기준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고 있었다. 금융용역 관련 주요 결과보고서조차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A 금융사의 경우 PF 금융용역이 A사 차원에서 수행됐는데도 A사의 관계사가 PF 용역 수수료 수억원을 받도록 했다. B 금융사는 후순위 대출 연장 관련해 현금 수억원을 별도 계좌로 받도록 약정을 변경하기도 했다. 금융사 7곳 및 A·B 금융사 실명은 비공개 됐다. 황선오 금감원 부위원장보는 “A사는 사익추구 행위로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아 검찰 고발했고, B 금융사는 PF 꺾기 사례로 법 위반 여부를 법률 검토 중”이라며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어선 사례는 대부업법 위반으로 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꺾기 영업은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다른 상품에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뜻한다. 앞으로 금감원은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권, 건설업계, 시장전문가 등이 공동 참여하는 ‘부동산PF 수수료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올해 3분기 내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제도개선안 관련해 수수료 항목의 분류 및 정의, PF 수수료 부과원칙 및 산정절차 마련, 차주에 대한 정보제공 절차 도입, 금융회사 내부통제절차 강화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진석 금감원 금융투자검사1국장은 “제도개선을 통해 불합리한 수수료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26 I 최훈길 기자
개보위 고학수 위원장, UN AI 고위급 자문기구 3차 회의 참석
  • 개보위 고학수 위원장, UN AI 고위급 자문기구 3차 회의 참석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고학수 위원장이 ‘유엔 인공지능(AI) 고위급 자문기구’ 3차 대면 회의에 참석한다고 26일 밝혔다.고학수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오는 28~29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선 AI 국제 거버넌스 구축에 필요한 기능(functions), 제도적 형태(institutional forms), 시한(timeline)에 대한 구체성 있는 권고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반영한 최종 보고서 초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AI 국제 거버넌스 논의의 외연과 깊이를 확장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진행해온 영역별·주제별 심층분석(deep-dive) 결과와 시사점을 공유하고 최종 보고서에 반영하는 작업도 병행될 예정이다.싱가포르 회의에서 마련될 최종 보고서 초안은 자문기구 전체회의 최종 회람 등을 거쳐 오는 6월말 확정될 전망이다. 이번 보고서는 오는 9월 개최되는 유엔 미래를 위한 정상회의에서 안토니우 구테레쉬(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될 예정이다.개인정보위는 싱가포르 방문을 계기로 현지진출 기업 및 싱가포르 개인정보 감독기구와의 소통도 강화한다. 먼저, 오는 28일 싱가포르 현지 진출기업 대상 간담회를 개최해 AI·데이터 관련 주요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현지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한다. IT, 금융 등 분야 국내 기업이 참석해 최근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개인정보 국외 이전, AI 개발·서비스를 위한 안전한 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할 예정이다. 29일엔 싱가포르 개인정보 감독기구(PDPC)를 방문해 ‘한국-싱가포르 개인정보 법제 개정 동향’, ‘AI 프라이버시 정책방향’ 등 주요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긴밀한 정책 협력·공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고학수 위원장은 “AI 규율에 대해 통일성 있는 국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보편성, 대표성을 가진 유엔의 최종 보고서 내용과 구속력 수준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며 “최종보고서의 방향성과 우리나라 국익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논의에 참여하고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5.26 I 한광범 기자
'찬물' 맞은 코스피 단기 변동성 확대…돌파구는 ‘실적’
  • '찬물' 맞은 코스피 단기 변동성 확대…돌파구는 ‘실적’[주간증시전망]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며 국내 증시의 변동성도 당분간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론을 펼치며 코스피 상승에 제동이 걸린 탓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 이후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치솟았지만 훈풍이 국내 증시에는 전달되지 못하는 모습이다. SK하이닉스(000660)를 제외한 나머지 반도체 관련주들이 엔비디아의 수혜를 받지 못했고, 투심이 얼어붙었다.증권가에서는 실적과 수출 등 기업의 성과와 밸류에이션에 대한 기대에 따라 개별 종목별로 주가가 차별화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변동성이 심화하는만큼 실적이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주가 상승 폭이 크지 않았던 업종이나 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지난 24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코스피와 코스닥 전광판의 모습.(사진=뉴스1)◇ ‘매파’ FOMC 의사록에 코스피, 2700선 내줘 2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주(5월20~24일) 코스피 지수는 전주 대비 37.02 포인트(1.36%) 내린 2687.60에 마감했다. 특히 기관의 매도 물량이 대거 출회하면서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했다. 한 주간 기관은 1조2566억원을 팔았고,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조882억원, 2197억원을 사들였다. 이달 중순 미국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둔화세를 나타내며 코스피가 2800선 돌파를 시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모였으나 지난 22일(현지시간) 공개된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 매파적인 반응이 나오며 2700선이 깨졌다. 의사록에는 ‘다양한(various) 위원들이 물가가 급등하면 금리를 다시 인상할 용의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도 지수를 끌어올리지 못하며 시장에 실망을 안겼다. SK하이닉스는 20만원을 뚫고 ‘20만닉스’를 달성했지만, 코스피 시가총액 비중의 약 2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005930)는 엔비디아에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납품하기 위한 테스트를 아직 통과하지 못했다는 소식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고꾸라졌다.이는 미국 증시가 인공지능(AI) 성장세가 다시 확인되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지난 24일(현지시간) 종가 기준 1만6920.79에 거래를 마치며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 순환매 장세 이어질 전망…돌파구는 ‘실적 개선株’또다시 글로벌 증시에서 한국만 ‘나홀로’ 소외되는 모습을 보이며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의 난도가 높아지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꾸준히 실적을 돌파구로 손꼽는다. 대형 주도주가 부재하고, 종목별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펀더멘털(기초 체력)이 튼튼한 기업이 변동성 속에서도 안정감있게 버틸 수 있기 때문이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연준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은 잦아들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물가지표의 안정 흐름이 수개월간 연속적으로 확인될 필요가 있다”며 “실적 성장이 확인되는 기업으로의 쏠림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어 “국내 반도체의 실적 개선, 수출 호조 등을 이유로 주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신승진 삼성증권 연구원도 “실적 성장이 명확하거나,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종목으로 선택지를 좁혀야 할 때”라며 “또한, 실적 우려로 주가는 크게 빠져 있지만, 외부 변수로 기업 가치의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으로 시선을 돌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적 개선주와 단기 낙폭 과대주 등을 중심으로 변동성 증시 속 대응력을 강화하면서 매크로 환경이 반전될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제언이다.시장에서는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주목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정부가 드라이브를 건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기대감이 증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어서다.이번 주 30일에는 연준의 베이지북 공개가 예정돼 있고, 오는 31일에는 미국의 5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발표가 예정돼 있다. 특히 PCE물가지수는 연준이 선호하고 주요하게 참고하는 지표라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 증권가의 설명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 주 글로벌 주요 지표가 확인되면 전반적으로 경기둔화, 물가 안정 기대가 되살아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2024.05.26 I 이용성 기자
‘제모용 왁스로 위장’ 코카인 5.7㎏ 밀수한 50대 검거
  • ‘제모용 왁스로 위장’ 코카인 5.7㎏ 밀수한 50대 검거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브라질에서 제모용 왁스로 위장된 코카인 5.7㎏을 국내로 밀수한 50대가 검찰에 붙잡혔다.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이영창 부장)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로 A씨(50)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A씨 밀수한 제모용 왁스 형태로 제작된 코카인. (사진 = 인천지검 제공)A씨는 지난 4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블록 모양의 제모용 왁스 101개로 위장한 코카인 5.7㎏(시가 28억원 상당)을 담은 여행용 캐리어를 전달받아 6일 오후 5시께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카인 5.7㎏은 19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A씨는 캄보디아행 비행기로 환승하려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가 인천공항세관에 적발됐고 검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앞서 미국 마약단속국은 A씨의 밀수범죄 첩보를 입수해 인천지검과 인천공항세관과 내용을 공유하며 국제공조를 벌였다. 이번에 발견된 코카인은 제모용 왁스 형태로 특수 제작돼 육안상 식별이 어려우나 세관의 신속한 마약류 성분감정을 통해 코카인 성분을 확인했다. A는 검찰에서 여행용 캐리어에 코카인이 은닉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범행을 부인했으나 왓츠앱(모바일 메신저앱)으로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거액의 은행 예치금(1050만달러·한화 142억원)을 받게 해준다는 제안을 받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여행용 캐리어 안에 불법적인 물건이 들어 있음을 의심하면서도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범의가 입증됐다고 설명했다.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천지검은 국내외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마약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마약 근절과 대한민국의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6 I 이종일 기자
정은보 "밸류업 확대 위해 추가 인센티브 검토"
  • 정은보 "밸류업 확대 위해 추가 인센티브 검토"[일문일답]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추가 인센티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와 법인세 세액공제 등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인센티브 외 방안을 발굴하겠다는 목표다. 정 이사장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 자본시장 레벨업을 위한 핵심전략 발표’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현재 발표됐거나 거론되고 있는 인센티브 외에 앞으로도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거래소 나름대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거래소는 이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필요한 ‘가이드라인 및 해설서 최종안’을 발표했으며 오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 이사장은 “인센티브가 필요하고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인센티브 내용들을 검토하고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거래소 나름의 인센티브 발굴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정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4일 한국거래소 서울본부에서 ‘기업 밸류업, 자본시장 레밸업’을 위한 한국거래소 핵심전략‘기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거래소)-‘밸류업 가이드 라인’의 골자는 자율성이고, 기업들이 따라줘야 이번 제도가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을 텐데 거래소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다.△기업의 밸류업을 해나가는 것의 의미는 기업 자체의 노력과 더불어 성공적인 투자와 성장 잠재력 높이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규제가 도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율성 기반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채택했다. 자율성의 근거 한다고 하면, 단기 효율만 나타내고, 장기적인 실효성을 만들어내기 어렵지 않겠냐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시장 압력이나 동종업계의 피어 프레셔를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자본시장의 문화로 정착시키는 것이 훨씬 더 성공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이 자본시장에 뿌리내리도록 하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한다. 충분히 자율성과 인센티브를 통해서도 효과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최근 도쿄와 뉴욕에서 ‘K-밸류업 글로벌 로드쇼’를 열었는데 현지 반응은 어땠는지, 추가적인 홍보 계획은 있는지 듣고싶다.△ 많은 기관 투자가들이 한국시장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 중국에 투자한 자금들이 회수하는 과정에 있다. 중국으로부터 회수된 자금을 어느 지역에 투자할지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한국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도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1분기 지수가 크게 상승했는데 거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자금의 유입도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밸류업 프로그램은 중국 시장으로부터 회수되는 자금이 한국에 투자하게끔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주주친화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통해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신뢰를 갖고 투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평가가 있다. 또한,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도 한국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 있는 자가 나서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수요들도 꽤 있었다. 이것 또한 현재 검토하고 있다. -현재 ‘밸류업 지수’ 등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구성될 것인지, 또한, 좀비 기업을 기장에서 퇴출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게 있는지 듣고 싶다. △벨류업 인덱스 개발 관련해서 곧 발표할 계획이고, 3~4분기, 9월 정도쯤에 인덱스 지수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만들어지면 자산운용사나 관련 기관들이 펀드를 만들고, 만들어진 펀드들로 기업들에 투자하는 즉, 기업 전체적인 가치 평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에 대한 상장지수펀드(ETF)도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연말 정도면 구체적인 투자 펀드들이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좀비 기업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 상장된 기업 2600개 정도 되는데 다른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많은 숫자다. 미국의 나스닥 기업 수는 5500개인데 미국이 우리보다 15배 큰 시장인 점을 고려하면 국내 상장 기업은 많은 편에 속한다. 좀비 기업이 시장에서 존재하게 되면 투자 자금들이 계속 묶여 있을 것이다. 퇴출당한다면 그 자금들이 다른 대안 투자로 전환될 수 있다. 원칙에 입각한 퇴출이 결국 밸류업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현재 좀비 기업 퇴출 관련해서 제도 개선을 위해 검토를 시작했고, 필요하다면 용역 발주를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당국과도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비트코인 등 ETF 쪽으로 자금이 쏠리면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들해질 가능성이 있다. 거래소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가산자산 투자 등에 대한 정부의 스탠스는 명확하다. 가상 자산이 우리 금융 또는 거래소에 취급되고 투자되는 것은 현재할 수 없게 돼 있다. 그 이유는 한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가상자산의 경우 기본적으로 수익 가치를 측정하기 현재로서 어렵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수익 가치 평가 모델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가상자산은 결국 투기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고, 추후에 가상자산에 대한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평가 모델이 나온다면 금융거래 등에서 취급과 투자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가상자산으로 자금이 빠져나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결국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의 결정 과정에 문제고 거래소는 거기에 대해서는 관여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이 질적으로 잘 시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데 이사회 참여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사회가 이번 ‘밸류업 공시’에 참여하도록 강제하기는 어려울 텐데 △밸류업 공시는 기업의 최상위 의사결정체 중 하나인 이사회의 결정과 이해가 선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가능하면 주주친화적 결정들이 이사회 통해 결정되고 공시되면서 밸류업 프로그램이 추진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당국이 그런 과정에서 세제 당국에서의 인센티브에 더해 거래소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현재 준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영문 공시 지원 등이다. 인센티브가 필요하고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인센티브 내용을 검토하고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사회에 대한 지원·안내도 마찬가지로 상시적으로 전담 부서와 인력을 통해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과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어떤 방식으로 공매도 적발 전산 시스템 구축하고,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거래소 3개 기관이 맡은바 자기 역할을 해나가면 최종적인 정책이 결정될 것이라고 본다. 한국거래소 해야 할 역할은 시장에서 불법 공매도 관련 얼마나 안정적이고 빨리, 불법 공매도를 탐지해 내느냐 그 역할이 중요하다. 중앙 점검 시스템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다.
2024.05.26 I 이용성 기자
경총 “22대 국회, 노동시장 선진화 위한 노동개혁 입법 추진해야”
  • 경총 “22대 국회, 노동시장 선진화 위한 노동개혁 입법 추진해야”
  • [이데일리 박민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오는 30일 개원을 앞둔 22대 국회에 노동시장 선진화 위해 경영계의 입법 건의 사항을 담은 ‘22대 국회에 드리는 입법 제안’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이번 입법 제안은 국제기관들도 한국 경제의 장기 저성장을 경고하며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등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입법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고 경총은 전했다.경총은 21대 국회에서 4년 간 총 284건의 고용노동법안을 처리했으나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호소해 온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은 사실상 외면한 것으로 분석했다. 경총 관계자는 “21대 국회의 입법 활동이 노사관계 선진화와 경제활력 회복보다는 노동권 및 개별근로자 권리보호 강화에 편중됐다”며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라 탄력적근로시간 등의 단위기간을 소폭 확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유일했다”고 말했다.반면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 비준과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린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처럼 노동계 입장에 치우친 친(親)노동 입법 활동은 두드러진 것으로 경총은 분석했다.특히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개선 입법도 미진한 반면 기업 영속성 보장을 저해하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사전 예방이 아닌 사후 처벌에만 중점을 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같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입법은 주를 이룬 것으로 봤다.경총은 22대 국회가 노사관계 선진화와 경제활력 회복을 견인할 수 있는 입법 활동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으며, 이를 위한 5대 분야 입법 과제를 이번에 전달하는 ‘22대 국회에 드리는 입법 제안’에 담았다.먼저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으로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 △파견·도급 규제 완화 △고용 경직성 완화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제도 개편 △임금체계 개편절차의 경직성 해소 △사업장 점거의 전면금지 △대체근로 허용 △불합리한 부당노동행위 규정 개선 등을 꼽았다.특히 경총은 노동계의 ‘노조법 제2·3조 개정 재추진’ 요구에 대해서는 ‘사용자 및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경우 노사관계와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만큼 더 이상의 노동조합법 개정 논의로 산업현장의 혼란을 재현시켜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할 방침이다.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일자리·고용 정책으로는 △법적 정년연장이 아닌 계속 고용기반 조성 △돌봄·육아 부담 경감을 위한 과감한 외국인력 활용 방안 마련 △청년 일자리확대를 위한 기업 지원 방안 △취업 의지를 떨어뜨리는 실업급여 제도 개선 △출산·육아 친화적 근로문화 확산 지원 등을 제안했다.기업의 기(氣)를 살리는 경제정책 과제로 세계 1등 기술력 확보를 위한 법인세제와 100년 기업 육성을 위한 상속세제, 기업인에 대한 지난친 형벌 규정 등의 개선을 건의했다. 아울러 첨단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고, 공정거래법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개선, ESG 공시는 충분한 준비를 거쳐 점진적으로 시행할 것을 전달했다.안전 일터를 위한 예방중심 산업안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입법도 요청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산재예방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과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확대를 통해 산재예방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사회보험 개혁 방안으로는 △건강보험료율 인상 자제 △연금개혁은 기업 부담을 최우선 고려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 △산재보험급여 합리화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이동근 상근부회장은 “조만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노동개혁 추진과 경제회복에 국회의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경영계 의견을 적극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6 I 박민 기자
중기중앙회, 스테인리스 中企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중기중앙회, 스테인리스 中企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철강협회와 함께 ‘제3회 스테인리스 중소기업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중앙회는 스테인리스 신수요 창출을 위한 스테인리스 관련 중소기업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공모전을 마련했다.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부설연구소가 참가대상이며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내 행사·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공모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기업, 연구소에는 총 4000만원의 상생지원금이 지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1)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1)의 기업지원금 각 1000만원이다. 한국철강협회장상(2)과 중소기업중앙회장상(2)의 기업지원금은 500만원씩이다. 수상기업들은 향후 포스코의 맞춤형 지원도 받게 된다. 접수된 제품·기술·아이디어는 적용 가능성, 혁신성, 시장성 등을 중점으로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오는 9월에 최종 선정된다제2회 스테인리스 중소기업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STS 에어컨 배관을 위한 열처리 및 Coiling 기술 개발 △블랙코일을 이용한 스테인리스 강관 제조공정 개발 △콘크리트 고정용 타이를 이용한 STS 라이닝 및 시공방법 △케이블 트레이 용 Fire Locking System 개발 △친환경 스테인리스를 이용한 고급 인테리어 마감재 기술 개발 등이 입상했다.
2024.05.26 I 노희준 기자
'취임100일' 정은보 "밸류업에 글로벌 마케팅…한국 증시 적극 지원"
  • '취임100일' 정은보 "밸류업에 글로벌 마케팅…한국 증시 적극 지원"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기업 밸류업’ 정책 지원과 자본시장과의 소통·글로벌 마케팅 강화 등 거래소의 4대 핵심 전략을 세우고,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자본시장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소할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 우리 증시를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것이 목표다.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4일 한국거래소 서울본부에서 ‘기업 밸류업, 자본시장 레밸업’을 위한 한국거래소 핵심전략‘기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거래소)◇ 정은보 취임 100일…“코리아 디스카운트 절감” 정 이사장은 지난 24일 한국거래소 서울본부에서 ‘기업 밸류업, 자본시장 레벨업을 위한 핵심전략’을 발표하며 “지난 100일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해소 필요성을 절감한 시간”이라며 “우리 자본시장의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자본시장을 레벨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 이사장은 “그간 증시의 양적 성장에도 주가 상승을 견인할 질적 성장은 미흡했다”며 “지금이라도 기업 밸류업 정책에 속도를 올려 국민의 공정한 자산운용 기회를 확대하고, 우리 자본시장의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자본시장을 레벨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 이사장은 거래소가 앞으로 추진할 △기업 밸류업 지원 △공정한 자산운용 기회 확대 △자본시장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자본시장 마케팅·소통 강화 등 4대 핵심 전략과 12개 추진과제를 발표했다.이날 정 이사장은 그간 금융 당국과 함께 추진해온 기업 밸류업 공시를 위한 확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소개했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3분기 내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발표하고 이를 연계한 상장지수펀드(ETF) 등 금융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또한, 밸류업 전담조직과 자문단을 통해 기업의 밸류업 활동의 전반을 지원한다. 또한 정 이사장은 자본시장 선순환을 위해 ‘KRX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 등을 구축해 불법 공매도를 차단함으로써 공매도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도 언급했다.이와 함께 정 이사장은 아울러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심사 관행을 대폭 개선해, 우량 기업이 적절하게 상장하고, 부실기업은 조기에 퇴출 시킴으로써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상장 폐지와 관련 매매거래 정지 기간을 코스피 기업은 4년→2년, 코스닥 기업은 심사 위원회를 3심제→2심제로 바꿀 계획이다. 정 이사장은 “좀비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된다면 그 자금들이 다른 대안 투자로 전환될 수 있다”며 “원칙에 입각한 퇴출이 결국 밸류업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현재 좀비 기업 퇴출 관련해서 제도 개선을 위해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 ATS 출범·미래사업본부 신설…“코리아 프리미엄 거듭날 것”내년 대체거래소(ATS) 출범에 따른 복수시장 체제에 대비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통합시장관리체계도 마련한다. 또한, 매매제도 개편 등 ATS와의 경쟁을 통해 투자자의 거래 편익을 높이고 시장 인프라도 선진화할 전략이다.미래사업본부도 신설하면서 거래소의 수익 구조를 다변화할 계획이다. 미래 먹거리 발굴을 통해 거래소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미래사업본부에서는 인덱스·데이터 사업 등을 수행하는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상장지수금융상품(ETP),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라인업을 확대하는 수순이다. 2025년까지 파생시장의 야간거래를 도입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정 이사장은 “중개 수수료 등 현재의 수입원에서 좀 더 추가적인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해 나가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거래소는 미국과 독일, 싱가포르, 중국 등 해외에 ‘K-밸류업 마케팅’ 거점을 신설하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글로벌 투자 기반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해외 거래소와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함으로써 국내 자본 시장을 선진화할 청사진을 내세웠다. 정 이사장은 “앞으로 거래소는 시장과 활발히 소통할 것이고, 우리 자본시장을 해외에 알리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진행할 것”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26 I 이용성 기자
"상속세 1兆 늘면 성장률 0.63%P↓…상속제도 개선 절실"
  • "상속세 1兆 늘면 성장률 0.63%P↓…상속제도 개선 절실"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경제계가 상속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인데, 최대주주 할증과세까지 감안하면 실제 상속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가장 높은 60%에 달한다. 이같은 큰 상속 부담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한국 경제 이대로 괜찮은가’ 시리즈의 첫 주제로 발표한 ‘상속세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현 상속세제는 부의 재분배보다는 경제 역동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며 “1996년 40%에서 2000년 50%까지 올린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기업이 출연한 공익법인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상의는 국내 기업 경영자들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수년 내 상속세의 방향이 한국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경영자의 연령을 분석한 결과 60세 이상이 공시대상기업집단은 79.5%, 중소기업(제조업)은 33.5%에 달했다. (출처=대한상의)상의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연구를 인용하며 높은 상속세율이 직접적으로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가 1965~2013년 OECD 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세수 비중이 클수록 민간투자가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상속세수가 1조원 늘어날 때 경제성장률은 0.63%포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1990~2006년 OECD 국가들의 1만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엘룰(Ellul)의 실증분석을 보면, 가업상속세율이 높을수록 투자가 감소했다.상의는 “투자는 정체한 반면 상속·증여세 징수액은 1997년 1조5000억원에서 2022년 14조6000억원으로 9.7배로 늘었다”며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 투자가 더욱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상의가 자체 소통플랫폼(소플)을 통해 국민 20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상속세가 투자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묻자 국민 10명 중 6명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일반 국민들도 상속세가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다.아울러 상속세 인하는 기업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줘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 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소에 따르면 정보통신업 등 혁신산업에 속한 기업의 가업상속세율을 30%포인트 인하하면 실질 GDP는 6조원 증가하고 일자리는 3만개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대한상의)보고서는 이와 함께 상속제도가 기업의 공익활동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상증세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면 상속세 면세한도를 5%, 그 외에는 10~20% 제한하고 있다. 이는 대다수 국가들이 완전 면세하는 것과는 다르다.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까지 제한 받고 있다. 공익법인은 공정거래법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여전히 상증세법은 면세한도를 5%로 제한 받고 있다. ‘이중규제’인 셈이다.상의는 기업 밸류업에도 상속세가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상속제도에서는 기업 가치가 증가(밸류업)하는 것보다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최대주주에게 더 높은 효용을 주기 때문에 밸류업을 할 이유가 많지 않다고 진단했다. 상의는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OECD 평균인 15%로 상속세율 인하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의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제3자에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하는 자본이득세로 전환해 경제 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혁신을 이룰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자본이득세로 전환한 나라는 OECD 38개국 중 4개국이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등이다.
2024.05.26 I 김정남 기자
매출·재고·고객관리…소상공인 매장에 ‘디지털 매니저’ 지원
  • 매출·재고·고객관리…소상공인 매장에 ‘디지털 매니저’ 지원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보급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이 사업은 매출분석, 재고관리, 수발주·물류관리, 고객예약관리 등 그동안 소상공인들이 수작업으로 하느라 어려움을 겪었던 업무를 전용 소프트웨어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자동화할 수있도록 지원한다. 시중에 상용화된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사용료(구독료)를 1년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이를 통해 소상공인은 사업 운영 관련 정보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다. 나아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장운영 비용 절감을 절감하고 고객관리를 통한 홍보·마케팅, 단골고객 확보 효과까지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올해 1000여개 상점에 시범 사업을 통해 성과를 분석하고 내년부터 사업 내용을 보완해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는 중소기업 규모의 프랜차이즈 본부별로 참여를 원하는 가맹점을 파악해 일괄적으로 보급하고 내년부터 일반상점에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이 소상공인에게도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그동안 정부의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이 하드웨어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소프트웨어를 통한 디지털 전환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소상공인의 역량을 높이고 기존의 동네상점을 데이터 기반 스마트 상점으로 전환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6 I 김경은 기자
수소 경제 경쟁력 확보 방안은? 공학한림원 포럼 개최
  • 수소 경제 경쟁력 확보 방안은? 공학한림원 포럼 개최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수소 기술의 최신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가 수소 경제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포럼이 열린다.한국공학한림원은 오는 27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수소경제 시대, 대한민국의 대체불가 전략은? 가능성과 한계를 진단한다’를 주제로 주제로 273회 NAEK 포럼을 개최한다.(자료=한국공학한림원)전 세계적으로 화석 연료에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추구하는 가운데 수소 에너지의 역할도 확대되는 추세다. 우리나라도 관련 분야에서 현황을 분석하고, 미래 발전 전략 수립할 필요성도 요구된다. 공학한림원은 이번 포럼을 통해 전문가들과 수소 에너지의 최신 기술과 연구개발 동향을 살펴보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포럼에는 수소경제 분야 전문가인 김기동 딜로이트 컨설팅 상무가 기조 연사로 나선다. 김 상무는 발표에서 글로벌 탈탄소 대응, 에너지안보 확보, 자원순환 등을 위한 수소경제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내외 수소 산업 현황을 설명한다. 우리나라가 수소 선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를 정리하고, 청정수소 보급 장애요인인 수소가격 지원 등 정부 정책과 산업계에 대한 제언도 할 계획이다.포럼에서는 우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실적인 전략과 정책을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박찬기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관과 김찬수 한국원자력연구원 실장은 각각 ‘수소경제 정책 추진현황 및 계획’과 ‘원자력수소 동향 및 쟁점’을 주제로 패널발표를 한다.심영선 SK가스 Zero Carbon 사업실장, 이상언 두산에너빌리티 상무, 김창환 현대자동차 전무도 패널 발표에 참여해 수소경제 관련 각 기업의 상황과 계획도 공유할 예정이다.김기남 공학한림원 회장은 “수소경제는 정부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기술개발 속도 등에서 아직 경쟁국들과 격차가 있다”라며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지원과 산업계의 기술 혁신을 통해 대체불가한 기술을 개발하고, 경쟁력 있는 수소경제 실현을 앞당겨야 한다”라고 말했다.
2024.05.26 I 강민구 기자
과기정통부, 우주청 개청에 따라 연구개발 분야 조직 개편
  • 과기정통부, 우주청 개청에 따라 연구개발 분야 조직 개편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라 우주 관련 조직이 우주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대대적으로 조직을 정비한다.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만든 과기정통부 직제,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7일자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우주 관련 조직과 기능이 우주청으로 이관되면서 연구개발 분야 조직이 재정비된다. 특히 지난 10여년간 변화 없이 유지돼 온 연구개발정책실이 부서별 명확한 임무 부여, 환경변화 대응 기능 재조정에 따라 개편된다.우선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기술분야별 조직으로 정비해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첨단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소재 등 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천기술 확보라는 부서 임무를 갖고, 기초연구와의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우주 정책과 사업을 담당하던 2개 과가 우주청으로 이관되는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기술 분야 간 융합과 연구개발 주체 간 협력을 지원하는 임무지향형 조직으로 바뀐다.담당관의 명칭은 공공융합연구정책관으로 바꾸고,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부서(공공융합기술정책과)를 신설한다. 또 핵융합·청정 수소 등으로 대표되는 미래 에너지 기술과 가뭄·홍수 등 빈번해지는 기후 재난에 대비해 기후 적응 기술 개발을 전담할 미래에너지환경기술과도 새로 만든다. 안정적 에너지원 확보와 탄소중립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원자력연구개발 전담부서도 확대 개편해 SMR 등 혁신형 원자력 기술개발과 우수한 국내 원자력 기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이 밖에 가속기를 비롯한 대형연구시설의 운영·활용을 고도화하고, 대형연구시설이 연구개발 주체 간 협력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공공연구인프라혁신과도 신설한다. 연구 데이터의 체계적 활용·확산 정책도 수행할 계획이다.이 밖에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연구성과혁신관으로 개편된다. 연구성과혁신관은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혁신을 지원하고, 관계부처와 협업해 딥사이언스 스타트업 창업, 대학·출연연 간 칸막이 해소 등 연구성과가 경제·사회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지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은 “우주 기능 이관 이후의 과기정통부 연구개발 분야 개편을 준비해왔다”라며 “이번 조직개편이 하드웨어적인 조직 정비에 머물지 않고,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도약, 국민 삶의 질 제고의 임무 완수를 위한 부처 내·외 협업 활성화, 현장 중심의 일하는 방식 혁신 등 소프트웨어 혁신으로도 이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5.26 I 강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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