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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건설 '경희궁 유보라' 아파트 '완판'
  • 반도건설 '경희궁 유보라' 아파트 '완판'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서울 4대문 검증된 입지를 누리는 ‘경희궁 유보라(투시도)’가 완판을 기록했다.반도건설은 ‘경희궁 유보라’ 아파트 일반분양 108세대가 100% 계약 완료됐다고 1일 밝혔다. 앞서 함께 선보인 오피스텔 일반분양 물량 11실이 계약 완료된 데 이어 아파트 역시 100% 계약을 마쳤다.‘경희궁 유보라’ 아파트는 1순위 청약 결과 평균 경쟁률 124.4대 1로 전 세대 1순위 마감을 기록한 바 있다. 특히 전용 59㎡ 타입의 경우 164.2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침체된 분양시장 분위기 속에서 청약 수요를 집결시켰다.반도건설 ‘경희궁 유보라’ 분양소장은 “희소가치 높은 서울 새 아파트를 합리적인 분양가로 선보이면서 많은 성원과 관심을 받았다”며, “엄격한 품질관리 및 성실한 시공으로 ‘유보라’ 브랜드 프리미엄을 수요자들에게 각인시키겠다”고 말했다.서울 서대문구 영천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경희궁 유보라’는 서울시 서대문구 영천동 일원에 위치한다. 지하 5층~지상 23층 2개동, 아파트 전용 59~143㎡ 총 199가구, 오피스텔 전용 21~55㎡ 총 116실 규모로, 이 가운데 아파트 전용 59·84㎡ 108세대, 오피스텔 전용 21·22㎡ 11실이 일반에 분양됐다.‘경희궁 유보라’는 탁월한 입지, 주거 편의성 등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된 단지다.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과 5호선 서대문역 더블역세권을 형성해 광화문을 비롯해 용산, 여의도, 강남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의 출퇴근이 편리하다. 통일로, 사직로, 새문안로, KTX서울역 등이 가깝고 도보 약 5분 거리에 금화초를 비롯해 경기초, 동명여중, 인창중·고 등 모든 학군이 단지 주변에 위치한다.강북삼성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대형 의료시설과 가깝고, 영천시장, 롯데백화점, 세종문화회관 등 쇼핑·문화시설도 풍부하다. 단지 바로 앞에는 독립문문화공원이 조성 중이며, 인근으로 서대문독립공원, 안산자락길산책로, 인왕산 등이 있어 주거환경도 쾌적하다.단지 내에는 피트니스 센터와 골프연습장, GX룸 등 커뮤니티시설이 마련되며, 4Bay(일부세대), 복도 팬트리(84B), 개방형 발코니(일부세대) 등 공간 활용도를 높인 다양한 특화설계를 더해 입주민 편의성을 극대화할 전망이다.한편 ‘경희궁 유보라’는 오는 2026년 7월 입주 예정이다.
2024.04.01 I 김아름 기자
류진 회장 "한경협, 청년세대 일자리 창출에 앞장 설 것"
  • 류진 회장 "한경협, 청년세대 일자리 창출에 앞장 설 것"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 2030 청년세대와의 소통을 통해 이들의 최대 고민으로 꼽히는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 1일 FKI타워에서 열린 ‘청년자문단 초청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사진=한경협)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1일 2030 청년세대 10명을 초청해 ‘한국경제의 미래’를 주제로 청년들의 조언을 듣는 이색적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류진 회장이 참석했으며 한경협 청년자문단을 중심으로 대학생과 직장인, 스타트업 대표 등 다양한 경력의 청년들이 참석해 저출생 문제부터 진로와 취업, 기업가정신, 창업생태계 등 한국경제 전반에 걸친 이슈들과 청년세대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청년세대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30대의 한 직장인 참가자는 청년일자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가칭 ‘청년의 봄’)을 제안했다. 이 프로그램은 △능력은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꿈을 펼치지 못하는 자립준비청년과 시민단체의 젊은 인재 등을 발굴해 육성하는 소셜 리더 프로그램 △청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의 기술교육·교구재·자격증 취득 등을 지원하는 스펙 업 프로그램 △취준생을 대상으로 프로필 촬영, 이력서 자문 등을 제공하는 스페셜 어드바이저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또 다른 20대 참석자는 ‘신생한끼’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이는 한경협 회원사의 우수 신입사원을 선발해 취준생 등 청년들과 소통(멘토링)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한경협이 지난해부터 진행해온 ‘갓생한끼’(기업인과 MZ세대와의 소통 프로그램)의 신입사원 버전인 셈이다. 한경협 구직장터에 대한 주문도 있었다. 청년 구직난의 원인 중 하나인 잡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해 한경협 회원사와 협력업체 등 구인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해달라는 제안이다. 아울러 주택마련, 결혼, 육아 등 청년들이 절감하는 현실적 주제들과 함께 청년 스타트업 기업인들의 고충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류 회장은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역시 일자리인 만큼 오늘 제기된 참신한 제안들을 적극 검토해서 한경협이 청년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경제의 미래는 기업가정신에 달렸다”며 “청년 스타트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함께 고민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시장경제는 대한민국의 미래 번영을 이끌 가장 좋은 체제”라며 “국민들이 시장경제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경협은 이날 행사를 계기로 청년자문단 간담회를 분기마다 정례화하고 사회 문제의 젊은 해법을 모색하여 적극 실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4.01 I 최영지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 하자분쟁 예방·대응방안 교육 실시
  • 대한주택건설협회, 하자분쟁 예방·대응방안 교육 실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쟁점화되고 있는 공동주택 하자분쟁과 관련해 사전예방 방안을 강구하고 공동주택 주거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 및 각계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 ‘2024년도 하자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전국의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오는 3일 호남권 교육을 시작으로, 4일 중부권 교육, 16일 영남권 교육, 그리고 18일 수도권 교육 등 총 4차례에 걸쳐 권역별로 나누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올해 하자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에서는 공동주택 하자제도, 하자분쟁의 쟁점 등에 대해 집중 강의할 계획이다.이번 교육에서는 공동주택 하자 관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제도는 물론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제도, 하자판정 기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등에 대해 정부 관계자가 설명할 예정이다.또한 하자소송의 법적성격 및 대응방안과 함께, 법원 건설감정실무 및 주요판례 해설에 대해서도 알아볼 예정이다.정원주 협회장은 “협회에서 회원사들이 주택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있는 ‘하자분쟁’과 관련해 선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회의 역량을 모아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특히 이번 교육을 통해 설계·시공·준공 등 주택사업 단계별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하자유형에 대해 회원사의 이해를 높는데 중점으로 두고 있다”면서 “앞으로 교육의 질과 내용을 더욱 높여서 회원사들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하자분쟁의 해결방안을 찾는데 실질적인 도움울 줄 수 있도록 진력하겠다”고 강조했다.교육신청은 협회 홈페이지과 협회 시·도회 사무처로 할 수 있다.
2024.04.01 I 오희나 기자
편법 대출에 농지법 위반 의혹…與 "불량후보 공천, 野 심판받을 것"(종합)
  • 편법 대출에 농지법 위반 의혹…與 "불량후보 공천, 野 심판받을 것"(종합)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은 1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의 ‘자녀 편법 대출’ 논란에 화력을 집중하며 4·10 총선에서 민주당을 심판해달라고 강조했다.유일호 국민의힘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를 두고 방송에 나와 ‘악재 중 악재’, ‘경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발언한 인물이 바로 양 후보”라며 “그런데 본인의 자녀 불법대출 의혹에 대해선 ‘우리 가족의 대출로 피해자가 있냐’고 뻔뻔하게 말한다. 같은 사람이 맞나 싶다”고 거세게 비판했다.윤재옥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앞서 양 후보는 지난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31억2000만원에 구입했다. 이후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대학생 자녀의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원을 받아 서초구 아파트 구입 때 대부업체와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았다.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주택 매매 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편법대출이라는 논란이 일었다.유 위원장은 “양 후보같이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사리사욕만 취하면 된다는 인물이 국회의원이 되면 대한민국 경제는 거꾸로 갈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반드시 심판해 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양 후보가 과거 2022년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했을 때 부동산 취득 내용이 고시돼야 했는데 제가 찾아보니 딸이 대출받은 사실이 누락돼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양 후보의 납세 실적을 보면 2021년에 종합소득세 납부액이 1억원에 달한다고 했는데 왜 2022년 경남지사 선거 때는 5년 총합 종합소득세 납부액이 3800만원이냐”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답변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이날 회의에선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한 막말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김준혁 민주당 후보(경기 수원정)에 대한 추가 의혹도 제기됐다. 김 비대위원은 “김 후보는 1억1500만원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작년 12월 말이라면 (당시)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로 전국이 시끄러울 때”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김 후보가 논을 4필지(천안·여주·강릉)를 가지고 있다는데 스스로 토지를 경작할 수 있냐. 이는 농지법 위반”이라며 “어떤 식으로든 토지를 직접 경작했다는 식으로 서류를 제출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의심했다.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박 후보의 배우자 이종근 전 검사장의 전관예우에 이은 추가 의혹제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 후보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검사 해임 전까지 1년 9개월 동안 병가, 연가, 휴직 등으로 출근하지 않고 억대 연봉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조국당에는 조국의 강에 이어 박은정의 강이 흐를 기세”라고 강조했다.윤 원내대표는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이조연대’가 의회 권력을 잡았을 때를 생각하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다”며 “불량 후보를 대거 공천한 민주당도 반드시 심판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4.01 I 이도영 기자
"청년 40만원 지원" 서울시, 중개·이사비 올해 6000명 지원
  • "청년 40만원 지원" 서울시, 중개·이사비 올해 6000명 지원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학업·구직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19~39세)들을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비와 이사비를 1인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이달 4000명, 오는 8월 2000명 등 올해 총 6000명에게 중개·이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 올해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2년 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이 사업은 지난 2년간 9441명의 청년에게 평균 30만원씩 지급했다. 특히 지난해엔 청년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소득과 주택기준을 완화한 결과 지원규모(5000명)의 2배에 달하는 9966명이 신청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올해는 지원 기준 기간과 모집 횟수를 늘리고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했다.서울시는 올해부터 청년들의 평균 이사 주기(2년)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 기간을 2년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에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로 이사 왔거나 서울 내에서 이사한 청년들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엔 직전년도 사업신청 마감일(2022년 11월 17일)부터 해당 연도 사업신청마감일(2023년 6월 9일) 내 전입 신고한 청년만이 대상이었다. 모집 횟수는 연 1회에서 4월과 8월 등 2회(상·하반기)로 늘렸다. 대상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도 기존 5개월에서 3~4개월로 최대 2개월 단축한다.신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청년 중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주택에 살면서, 가구당 중위소득이 150% 이하(1인 가구 334만3000원·세전 기준)인 무주택 청년 세대주·임차인이면 가능하다. 청년 1인 가구와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부모, 배우자 등)이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은 신청 청년 본인이어야 한다.거래금액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월세액에 100을 곱한 후 임차보증금에 더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월세 70만원이라면 거래금액은 1억7000만원으로 계산한다.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청년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 올해부터는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대폭 개선했다”며 “학업, 구직, 주거 불안정 등으로 다른 세대에 비해 이사 빈도가 높은 청년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 나아가 청년들의 주거를 촘촘하게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01 I 양희동 기자
與윤재옥 "이조연대 의회 장악 상상하면 한숨만 나와"
  • 與윤재옥 "이조연대 의회 장악 상상하면 한숨만 나와"
  • [이데일리 이윤화 이도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조연대가 의회 권력을 잡았을 때를 상상하면 한숨이 나온다”며 ‘야당 심판론’을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조연대는 결코 국민을 대변하는 정당이 아닌 방탄용 뱃지를 다는 정치공학용 수단”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들은 민생과 정치개력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법질서를 어지럽히고, 정부 발목잡기에 몰두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전관, 아빠찬스는 국민의 역린인데도 편법 대출의 피해자가 있냐고 말하고, 전관예우 160억원을 벌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치는 이런 세력이 다른 누구를 심판하겠다는 것을 말이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 원내대표는 사기대출 논란을 일으킨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에 대해 “양문석 후보의 불법대출 의혹엔 우리 국민이 결코 참을 수 없어하는 부동산 투기와 거짓말 두 가지가 있다”면서 “양 후보가 서울 강남아파트를 매입한 2020년 11월은 15억원 초과 주택 주택담보대출 금지시기인데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아파트를 샀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대출 대금을 값기 위해 대학생 딸을 사업자로 위장해 불법대출 받았다는 것이 언론 보도 내용이다. 누가 봐도 강남아파트 물욕이 빚은 무리한 투기이자 불법대출”이라고 부연했다. 윤 원내대표는 “양 후보는 처음부터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새마을금고가 먼저 사업자 대출을 제안해 편법에 눈 감았다고 문제를 축소하려 했지만, 새마을금고는 그런 제안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불량품’이라 지칭한 바 있고, 국민을 안중에 두지 않는 양문석이야말로 의원 자격 없는 불량 후보”라고 직격했다. 윤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의 비례 1번을 받은 박은정 후보와 박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에 대해서도 “박은정 후보 대한 논란이 날이 갈수록 커진다.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가 검사 재직시절 MBI 다단계 사기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이 피해자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면서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비례대표 선순위 후보들은 그 당의 정체성이자 상징”이라면서 “박 후보가 비례 1번이라는 건 조국당이 국민 상식과 거리가 먼 정당임을 보여준다. 박 후보는 국회의원 되려하기 전에 스스로 행적 돌아보고 자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01 I 이윤화 기자
대우건설,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 4월 분양
  • 대우건설,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 4월 분양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우건설이 이달 강원도 원주원동다박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투시도)’을 분양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 단지는 총 2개 단지, 지하 4층~지상 29층, 17개 동 총 1502가구 규모로 이중 전용면적 59~108㎡ 1273가구를 일반분양으로 공급한다.단지가 들어서는 원동 일대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원주시청에 따르면 단지 반경 1km 내에는 앞서 분양을 완료한 원동 남산 주택재개발정비사업(1167가구)과 현재 시공사 선정을 마친 원동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1240가구) 등이 조성 중이며, 개발 완료 시 약 7000 가구를 품은 ‘뉴타운’급 신흥 주거타운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주변으로 노후 단지가 밀집돼 있어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도 풍부하다.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은 교통 환경이 편리하다. 제2영동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진출입이 수월해 주변 지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또 원주종합버스터미널, KTX원주역 등이 가까워 서울을 비롯한 광역으로의 접근성이 높다.주변으로 다양한 교통망 개통도 계획되어 있다. 우선, ‘여주~원주’ 복선전철 사업이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여주역에서 서원주역까지 22.2km의 경강선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며, 지난 1월 착공되어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원주에서 서울 강남까지 이동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수혜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는데 이 전략에는 GTX-D노선의 원주 연장이 반영됐다.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반경 300m 내에 일산초 병설유치원, 일산초교가 위치해 있어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여기에 원주여중, 학성중, 평원중, 원주고 등 학교가 밀집돼 있다. 이 밖에 원주시청소년수련관, 보물섬장난감도서관, 원주복합문화교육센터 그림책도서관, 학원가 등 다양한 교육시설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대우건설 관계자는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은 원주 원도심에 갖춰진 풍부한 생활 인프라와 우수한 교육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물론, 주변에 계획된 정비사업으로 높은 미래가치를 기대할 수 있을 것”라고 전했다.
2024.04.01 I 김아름 기자
강북구, 저층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해드려요
  • 강북구, 저층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해드려요[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 강북구는 저층 노후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집수리 공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4년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사진=강북구)지원대상은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중 △중위소득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반지하 주택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양성화)된 옥탑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된 주택이다. 주거 취약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이 해당된다.지원내용은 대상자가 거주하는 집 내부의 △단열, 방수, 창호, 설비 공사 등 주택 성능개선 공사 △내부 단차 제거, 안전 손잡이 설치 등 편의시설 공사 △빗물 유입 방지시설, 방범시설, 소방안전시설 등 안전시설 공사 등이다.구는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공사비용의 80%(최대 1200만원), 반지하 주택의 경우 공사비용의 50%(최대 600만원), 양성화된 옥탑방 및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의 경우 공사비용의 50%(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한다.단, 주거급여 중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집수리 지원을 받은 가구,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에 포함된 가구, 법인 등 단체 소유 건축물,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참여 희망자는 오는 30일까지 ‘서울시 집수리닷컴’ 홈페이지에서 공고와 구비서류를 확인한 뒤 강북구청 주택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는 지원대상 해당여부 검토 및 현장조사를 통해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에 상정될 심의대상을 선정한다. 최종 지원대상자는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아울러, 구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 임차료 상생 협약서 체결(4년 동안 임차료 동결 및 거주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 취약가구들의 거주환경이 크게 개선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01 I 함지현 기자
포커스미디어, 광명시와 아파트 층간소음 개선 파트너십 체결
  • 포커스미디어, 광명시와 아파트 층간소음 개선 파트너십 체결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내 1위 엘리베이터TV 운영사인 커뮤니케이션 컴퍼니 포커스미디어코리아가 광명시와 ‘공동주택 층간소음 등 주거환경 개선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광명시 관내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유익한 생활정보 영상 콘텐츠 제공 및 층간소음 방지물품 지원으로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에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포커스미디어코리아는 국내 최대 규모인 수도권 7만2000대 포함 전국 9만1000대 엘리베이터TV로 매일 1000만 입주민 시청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정순욱 광명시 부시장(왼쪽)과 윤제현 포커스미디어코리아 대표가 지난 29일 광명시청에서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포커스미디어코리아)포커스미디어코리아는 입주민 주목도가 높은 디지털 옥외광고인 엘리베이터TV로 광명시민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캠페인 영상을 오는 29일부터 7월 21일까지 송출하고 이를 위해 광명시는 시민 생활에 도움되는 정책과 안전·재난 정보를 포커스미디어코리아에 제공하기로 했다.포커스미디어코리아 데이터전략팀이 한국갤럽에 의뢰한 연구에 따르면 포커스미디어 엘리베이터TV는 정면 눈높이 설치와 또렷한 음향 등 우수한 시청 환경으로 아파트 입주민의 98%가 즐겨보는 것으로 나타나 광명시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정책과 다양한 시정 활동이 시민들에게 효과적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특히 광명시가 운영하는 ‘광명시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는 포커스미디어코리아가 개발한 층간소음방지 뭄뭄실내화 300켤레를 구입해 이웃 간 배려하는 공동체 사회 만들기 프로그램에 활용하기로 했다. 포커스미디어코리아도 사람과 기업을 이롭게 하고, 입주민의 더 나은 생활에 기여한다는 창업 이념과 미션을 실천하기 위해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300켤레를 광명시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에 기부한다. 2013년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설립한 광명시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는 층간소음 민원 현장을 방문해 전문적인 상담과 해소 방안을 제안하는 등 주민 간 층간소음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매년 층간소음 예방 홍보물과 교육자료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여러 기관들로부터 층간소음 관련 협조 요청도 받고 있다.한편 포커스미디어코리아는 지난 1월 소니코리아와 이번 광명시 협업을 발판으로 층간소음 해결에 노력하는 지방자치단체, 정부부처 등 공공기관을 비롯해 사람들의 평온하고 배려하는 생활을 지향하는 기업 브랜드와의 파트너십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4.04.01 I 김아름 기자
車보험 비교 플랫폼 활성화하려면
  • [목멱칼럼]車보험 비교 플랫폼 활성화하려면
  •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최근 고물가 기조가 다시 심화하면서 인플레이션 억제 차원의 긴축 기조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고물가 해소를 위한 정부 대책으로 물가 급등의 주범인 과일의 납품단가와 할인 지원정책이 눈에 띈다. 오렌지, 망고 등 수입 대체 과일에 대한 할당 관세 확대적용 조치도 사과, 배 등 과일 가격 인하를 위한 효과적 물가안정책이라 판단된다. 고금리 지속에 따른 가계의 금융비용 완화를 위한 정책은 2가지로 구분된다. 대환대출 프로그램과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 서비스이다. 전자는 낮은 금리로 장기에 걸쳐 대출을 상환토록 신용대출·주택담보·전세대출을 새로운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신용대출의 경우 지난해부터 시행돼 약 2%포인트 금리 인하 효과를 통해 차주의 이자 절감이 가능했다. 올해부터는 주택담보·전세대출에도 적용해 가계의 많은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의 경우 예상 외로 금융소비자의 호응이 크지 않은 편이다. 본 서비스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고객 접점 채널로 확고히 자리를 잡은 플랫폼을 통한 다양한 금융서비스의 가격조회를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한다는 것이 당초 취지였다.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사의 서비스 비교를 통해 가격상승을 억제하고, 서비스 질 개선 효과도 기대되었다. 특히,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이용하는 자동차 보험의 플랫폼 서비스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의외이다. 플랫폼 이용자 중 약 5%만이 플랫폼을 통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금융소비자의 관심이 크지 않은 편이다.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핀테크사에 지급되는 수수료 부담이 플랫폼에 참여하는 대형 보험사의 참여유인을 낮추고 있다. 대형 보험사는 해당 플랫폼 대신 자신의 다이렉트 보험판매 채널을 활용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다. 또한, 중소형 보험사들은 경쟁력 있는 판매 채널 부재로 플랫폼 서비스에 참여하지만, 높은 수수료가 부담이 되고, 향후 이를 보험료에 전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플랫폼이 고도화된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의 진입을 통해 경쟁력 있는 서비스 출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대형 보험사의 이탈, 자동차 금융사업의 강자인 캐피털사의 부재는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의 흥행을 가로막고 있다. 최근 공유경제 활성화로 인해 자동차에 대한 할부금융·리스 수요가 많아 자동차 금융서비스 사업을 점차 확대하고자 하는 캐피털사의 경우 자동차보험 판매에도 관심이 높다. 캐피털사는 ‘범위의 경제(economy of scope)’ 측면에서 다양한 금융상품 판매를 통한 비용 절감으로 경쟁력 있는 금융서비스 가격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당초 정부는 플랫폼 금융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고객 데이터 확보 및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에 한해 보험상품 판매를 위한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 인허가를 부여하기로 했었다. 즉,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금융상품의 비교·추천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하지만, 캐피털사의 경우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라 보험비교·추천 서비스 영위가 불가능하다. 시행령 제40조는 여신전문금융업체 중 신용카드사에 한해서 보험비교·추천 서비스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보험업법 시행령은 경쟁력 있는 보험상품 출시 가능성이 있는 캐피털사의 플랫폼 진입을 원천 차단한 셈이다. 이는 플랫폼 사업자와 금융소비자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다는 플랫폼 운영의 대원칙인 호혜의 원칙에 저촉된다. 더욱이,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소비자 맞춤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기에 캐피털사의 플랫폼 비교·추천 서비스 참여 제한은 제도 개선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보험업계의 일반 법인 보험 대리점 의존도가 높아지며 나타나는 보험료 인상 및 불완전판매 증가, 자동차 보험상품 비교·추천 플랫폼 서비스의 흥행을 통한 보험료 인하를 위해서도 캐피털사 등 경쟁력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플랫폼 진입이 필요하다.
2024.04.01 I 정병묵 기자
‘11억 편법 대출’ 의혹 양문석, 증빙서류로 억대 물품 구입서류 내
  • ‘11억 편법 대출’ 의혹 양문석, 증빙서류로 억대 물품 구입서류 내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가 사업자 대출 증빙서류로 억대 물품 구입서류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가 18일 오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1일 새마을금고증앙회 등에 따르면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137.10㎡ 규모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했다. 이 아파트의 당시 매입 가격은 31억 2000만원이었다.그는 8개월 이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본인 장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원을 받았다. 담보로는 양 후보 부부 소유의 잠원동 아파트가 제공됐다.이 대출금으로는 기존 아파트 매입 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6억 3000만원을 갚고, 나머지는 지인들에게 중도금을 내며 빌린 돈을 상환했다.금융기관에서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사실상 아파트 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편법 대출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사업자 대출의 경우 대출 실행 3개월 내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데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대출금이 회수될 수도 있다.양 후보 측은 이런 용도로 장녀 명의로 억대 물품구입서류를 해당 금고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후보 장녀가 새마을금고 대출 6개월 뒤인 2021년 10월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떠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서류가 허위라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온다. 중앙회 관계자는 “해당 지역금고가 (양 후보 측으로부터) 물품구입서류를 받았다는 입장을 전해 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양 후보의 새마을금고 대출을 ‘사기대출’로 규정하고 비판 강도를 높이고 있다.양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편법대출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사기 대출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할 수 없다. 우리 가족의 대출로, 사기당한 피해자가 있나.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였나”라고 반문했다.중앙회는 4월 1일 양 후보에게 사업자 대출을 내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를 찾아 현장 검사에 착수한다. 현장 검사에서는 양 후보 측이 사업자 대출로 받은 돈을 주택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알고 있었는지 등 해당 금고의 대출 과정 전반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2024.03.31 I 박경훈 기자
땅만 있는 부동산PF 손본다…하위 10% 부실 사업장 겨냥
  • 땅만 있는 부동산PF 손본다…하위 10% 부실 사업장 겨냥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이 만들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의 평가 기준이 이르면 4월 말 공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이 ‘살생부 기준’을 통해 사업성이 하위 10% 정도에 속하는 PF 사업장을 정조준한다.3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 PF 사업장 평가 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다. 평가 기준이 나오면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뒤 업권에 설명하는 자리도 갖는다.태영건설의 임금체불 문제로 골조 공정이 중단된 서울 중랑구 상봉동 청년주택 개발사업 건설 현장의 모습. (사진=뉴스1)당국이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은 ‘옥석 가리기’ 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느슨한 종전 기준을 현실에 맞게 고쳐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장은 퇴출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부실 사업장 정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상 사업장에도 돈이 흘러 들어가지 않는 등 자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가 일어나고 있다.특히 당국은 새 평가 기준을 통해 ‘하위 10%’ 사업장을 겨냥하고 있다. 이는 전체 PF 대출 규모 약 140조원 가운데 10조~20조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말 그대로 땅만 사놓고 아무 진척이 없는 사업장 위주로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제일 하단에 있는, 제일 위험성이 높은 10% 정도가 타깃”이라며 “지금은 예를 들어 부실 우려, 위험 사업장 등이 두루뭉술하게 묶여 있는데 이걸 조금 세분화해서 빨리 정리할 것과 좀 더 지켜 볼 것을 나눠보려 한다”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현재 ‘양호(정상)-보통(요주의)-악화 우려(고정이하)’의 3단계인 평가 기준을 ‘양호-보통-악화 우려-회수 의문’ 4단계로 구분하는 것이 유력시된다. 등급을 판단하기 위한 예시도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될 전망이다. 부실 사업장의 PF 대출 만기 연장을 어렵게 하기 위해 대주단의 의사 결정 구조를 변경하는 대주단 협약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대출 만기 연장 요건을 채권액 기준 ‘3분의 2 이상’ 찬성에서 ‘4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높이는 식이다.한편 금융당국은 최근 PF 대출 관련 이자와 각종 수수료 등 부과 실태도 점검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부동산 PF 사업장에서 금융사와 건설사 간 금리 갈등이 일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태영건설(009410) ‘마곡 CP4 사업장’의 경우 대주단이 시행사 측에 기존 대출 금리의 두 배에 달하는 연 8.5% 금리에 37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해 갈등이 일기도 했다. 연체율이 급등한 저축은행 업계는 6개월 이상 연체된 PF 대출에 대해 3개월 단위로 경·공매를 실시하는 내용의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표준 규정에 반영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2024.03.31 I 김국배 기자
민주당 양부남, '아빠찬스' 논란에…"꼼수증여 아닌 적법절차"
  • 민주당 양부남, '아빠찬스' 논란에…"꼼수증여 아닌 적법절차"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4·10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각종 도덕성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이재명 법률 호위무사’로 불리는 검사장 출신 양부남(62)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을 후보도 ‘편법 증여’ 의혹에 휩싸였다. 양 후보는 ‘아빠 찬스’라는 지적은 수용하면서도 ‘꼼수’는 아니라고 반박했다.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광주 서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후보.(사진=양부남 페이스북)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 후보는 소득이 없는 20대 두 아들에게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단독주택을 증여하고 증여세도 대신 납부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신고된 양 후보의 재산내역을 보면, 양 후보의 두 아들은 한남3구역 내 지하 1층~지상 3층짜리 단독주택 지분을 절반씩 보유하고 있다. 해당 주택은 2019년 양 후보의 배우자가 두 아들에게 증여했다. 증여 당시 장남은 25세, 차남은 23세였다.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2019년 3월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났고, 주택 증여는 약 8개월 후인 11월 이뤄졌다. 양 후보는 당시 소득이 없던 두 아들 대신 증여세를 냈다. 앞서 양 후보는 선관위에 해당 주택이 9억3600만원의 가치가 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일대 재개발 호재로 인해 실제 가치는 이보다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논란이 불거지자 양 후보 측은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증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양 후보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부모 찬스’에 대한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두 아들에게 물려 준 서울의 한남동 주택은 ‘편법 대출’도 없었으며, ‘꼼수 증여’도 아닌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정상적인 증여”라고 강조했다.이어 “2004년 본인의 서울 발령 시 거주하고, 두 아들이 서울로 대학 진학 시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구매했다”면서 “검사 시절이었던 당시 서울 발령을 예상하고 매입한 단독주택으로, 재개발 호재를 노린 부동산 투자가 절대 아니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두 아들의 증여는 2019년, 1가구 2주택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고위공직자로 역행하지 않고 순순히 따르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두 아들의 수입이 변변치 못해 증여세를 대신 내준 사실은 맞지만, 향후 수입이 발생하면 증여 금액을 받을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2024.03.31 I 김범준 기자
지난해 국토 면적, '여의도 2배'만큼 늘었다
  • 지난해 국토 면적, '여의도 2배'만큼 늘었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지난해 국토 면적이 전년보다 여의도의 2배 가량 증가했다. 간척 사업에 따른 공유 수면 매립 및 미등록된 땅 정비사업으로 신규 등록 토지가 늘어난 영향이다.시도별 면적 및 지번 현황 그래프. (자료=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 ‘2024년 지적(地籍)통계(2023년 12월 말 기준)’를 4월 1일 공표한다고 31일 밝혔다.지적통계는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시·도, 시·군·구)별, 지목(토지의 종류)별, 소유자(개인, 국·공유지 등)별로 필지와 면적을 집계해 매년 공표하는 국가승인 통계이다.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토지와 임야대장에 등록된 국토 면적은 10만 449.4㎢로 전년 대비 5.8㎢ 증가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2배에 달하는 크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등록토지 정비사업과 공유수면매립, 국가어항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신규 등록된 토지가 발생해 면적이 늘었다“고 설명했다.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면적이 가장 큰 곳은 경북으로 1만 8424㎢다. 국토의 18.3%를 차지한다. 이어 강원 1만 6831㎢(16.8%), 전남 1만 2362㎢(12.3%)순으로 나타났다. 면적이 작은 광역자치단체 1~3위는 세종 465.0㎢(0.5%), 광주 501.0㎢(0.5%), 대전 539.8㎢(0.5%)으로 조사됐다.대구시에는 경북 군위군이 새롭게 편입됐다. 군위군(614㎢)을 새로 포함한 대구시는 1499㎢로 전국 특별·광역시 중 가장 큰 면적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의 면적은 605.21㎢로 전 국토의 0.6%를 차지했다.용도별로 보면 지난 10년간 산림·농경지(임야·전·답·과수원)는 1764㎢ 감소(-2%)했다. 반면 생활기반 시설(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유소용지·창고용지)은 846㎢ 증가(20%)했다. 교통기반 시설(주차장·도로·철도용지)도 479㎢ 증가(15%)한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국토 전체 면적 대비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의 면적(721.7㎢)은 2014년 대비 약 40.6% 증가했다. 주거방식 변화와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국토를 소유자별로 분석하면 개인 49.7%, 국유지 25.5%, 공유지 8.5%순으로 집계됐다.
2024.03.31 I 박경훈 기자
2호선 신정네거리역, 최고 27층·704가구 장기전세주택 등 공급
  • 2호선 신정네거리역, 최고 27층·704가구 장기전세주택 등 공급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서울시 양천구 신정네거리역 일대 역세권에 최고 27층 규모의 704세대 장기전세주택이 건립된다.양천구 신정네거리 위치도. (자료=서울시)서울시는 지난 29일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개최해 양천구 신정동 1049-1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신정네거리 신정네거리지구단위계획 결정,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에 대해 수정가결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결정을 통해 아파트 8개동, 지하 5층에서 지상 20~27층 규모의 총 704세대(분양주택 505세대, 장기전세주택 199세대) 공동주택이 조성된다.또 공공시설과 공원을 설치해 지역주민의 편의성을 더하고, 공공보행통로, 전면공지 등 보행자 동선을 고려한 계획을 통해 보행환경개선 및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신정네거리역 역세권의 기능을 강화하고, 주거환경 정비와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주거 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또 시는 강서구 내발산동 652-4번지 역세권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도 수정가결했다.대상지는 지하철 5호선 발산역에서 250m 이내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과 접근이 편리하고 공항대로(40m)와 강서로(30m)를 중심으로 주거·근린생활시설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편리한 생활권이 갖춰져 있다.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용적률(200%→400%)을 완화하면서 완화된 용적률의 50%는 ‘공공기여’로 제공하고 나머지 50%는 민간이 활용한다.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지하2층~지상15층 규모의 주거복합건축물이 건립될 예정이며, 공공기여 시설은 지역주거복지센터와 공공임대주택이 조성된다.시 관계자는 “신혼부부, 청년세대 등 다양한 계층에게 양질의 도심주택 공급과 발산역 역세권 주변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3.31 I 박경훈 기자
"평균 만큼 벌어도…" 서울 아파트, 100채 중 94채 '그림의 떡'
  • "평균 만큼 벌어도…" 서울 아파트, 100채 중 94채 '그림의 떡'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서울에서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는 100채 중 6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중위소득 가구가 중위가격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소득의 40%가량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31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주택구입물량지수(K-HOI)는 55.0를 기록했다. 지난해(47.0)보다 8.0포인트(p) 상승했다.매년 연도별로 산출되는 주택구입물량지수는 중위소득과 자산을 활용해 총부채상환비율(DTI) 25.7%의 ‘표준대출’로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 물량 범위를 나타내는 지수다. 이 지수가 55.0이라는 것은 중위소득 가구가 전체 100채의 아파트 중 가장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55번째 아파트까지 구입할 능력이 있다는 의미다.전국의 주택구입물량지수는 2012년 최초 통계 작성 당시 64.8을 기록한 뒤 추세적으로 하락해 2021년 44.6까지 떨어졌다가 2년 연속 반등했다.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주택 가격이 낮아지고 금리도 내림세를 나타냈다. 실질 소득도 다소 늘었다”며 “세 가지 변수가 함께 작용해 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서울의 주택구입물량지수는 6.4로 집계됐다. 지난해(3.0)보다 올랐지만, 10년 전인 2013년(27.4)과 비교하면 여전히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세종은 2022년 50.4에서 지난해 43.7로 하락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수가 내린 지역으로 꼽혔다.서울 다음으로 낮은 지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경기(44.4)와 제주(47.4)에서도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가 2채 중 1채에 못 미쳤다. 이어 부산(50.7), 인천(52.3), 대전(58.1), 대구(65.1), 광주(68.3), 울산(73.8), 충북(80.4), 전북(82.7), 강원(84.7), 충남(87.7), 전남(8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은 91.6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지난해 4분기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K-HAI)는 64.6으로 전분기(67.3)보다 2.7p 하락했다.분기마다 산출되는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위소득 가구가 중위가격 주택을 표준대출로 구입한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의 정도를 나타낸 지수다. DTI 25.7%에 더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7.9%의 2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을 표준대출로 가정했다.이 지수가 64.6이라는 것은 가구당 적정 부담액(소득의 25.7%)의 64.6%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022년 3분기 89.3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뒤 점차 하락했다. 집값이 떨어진 데다 금리도 정점을 찍고 내렸기 때문이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2022년 4분기 연 4.73%에서 지난해 4분기 4.40%로 낮아졌다.지역별로 지난해 4분기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56.0으로 집계됐다. 전분기(161.4)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소득의 40%가량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부담한 것으로 풀이된다.세종은 104.2로 서울을 제외하면 유일하게 100선을 웃돌았다. 경기(84.3), 제주(76.4), 인천(67.5), 부산(67.2), 대전(64.6), 대구(58.6), 광주(54.7) 등도 50 이상이었다. 이어 울산(48.8), 경남(40.1), 강원(38.1), 충남(36.0), 충북(35.6), 전북(33.4), 경북(30.8) 등의 순이었고, 전남은 29.6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2024.03.31 I 박경훈 기자
다섯 아이 아빠 與박수민 “4050대 어려움, 내가 잘 안다”
  • 다섯 아이 아빠 與박수민 “4050대 어려움, 내가 잘 안다”[총선人]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서울 강남을은 임대주택이 서울에서 가장 많은 3대 지역 중 하나이면서 고소득층이 있는 양극화 지역이다. 절대 방심할 수 없는 곳으로 신발끈을 꽉 조이면서 지역의 굵직한 현안들을 정확히 다뤄야 한다.”박수민 국민의힘 서울 강남을 후보는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지역 현안 해결사’를 자처했다. 제36회 행정고시 합격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한 박 후보는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을 거쳐 기업 대표로 활동한 자타공인 경제 전문가다.박수민 국민의힘 서울 강남을 후보가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는 모습.(사진=박수민 후보 캠프)강남을은 전통적인 보수정당 텃밭이었으나 20대 총선을 기점으로 진보 세가 강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민추천’을 통해 공천장을 받은 박 후보는 강남을의 최대 현안으로 ‘교통망 확충’을 꼽았다. 그는 “강남을은 서울에서 교통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대표적인 지역 중 하나”라며 “GTX-A의 신속한 개통과 현재 추진 중에 위례-과천선에 지역 숙원인 자곡역, 세곡사거리역, 구룡초사거리역, 포이사거리역 등의 강남구간 신규 역사 설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후보는 이어 “특히 수서역은 SRT 운행으로 서울의 관문지역으로 자리 잡았다”며 “UAM(도심항공교통)과 더불어 스마트시티로 현재 서울역을 넘어서는 서울의 교통 중심으로 육성하겠다”고 역설했다.박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인 40·50대 유권자에게 ‘실력’ 위주의 선택을 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수도권에서 40~50대를 대변할 국회의원이 없어 (민심이) 민주당으로 간 것 아닌가”라며 “이번 총선에서 40~50대와 소통하며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탄생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50대이면서 다섯 아이의 아빠로 40·50대 유권자들의 가장 큰 고민인 육아와 교육, 일과 가정 양립 등의 문제를 뼈저리게 느껴왔다. 박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총선 공약으로 발표한 ‘전 국민 1인당 25만원’을 ‘퍼주기 선심성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는 정책은 선심성이다. 돈만 준다고 사회의 양극화 문제가 해결되고 취약계층이 사라진다는 게 가능하겠냐”며 “복지관 등 사회복지 전달 체계를 통해 지원해야 방 안에 갇힌 분들이 나온다. 돌봄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그는 여의도에 입성 시 가장 먼저 추진할 정책으로 ‘중산층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내걸었다. 빈부격차·주택·연금·일자리·부동산·세재 등의 문제를 개별법이 아닌 ‘원샷’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박 후보는 “스톡옵션과 관련된 불합리한 과세를 개정해 청년 창업가들이 회사를 더 열심히 키울 수 있게 하겠다. 아울러 1500만명 개미 투자자를 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혁파해야 한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등의 조세개혁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의 수익성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박 후보는 자신을 ‘끝내지 않은 숙제를 향하는 정치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관료와 기업가를 거치면서 목격하고 체험한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제 숙제가 끝난다”며 “삶의 필수 영역에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에 들어왔다”고 말했다.
2024.03.31 I 이도영 기자
면목동 모아타운 950세대 공급.."인허가 6개월 줄여 사업성↑"
  • 면목동 모아타운 950세대 공급.."인허가 6개월 줄여 사업성↑"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오세훈표 모아타운 2호 ‘중랑구 면목동’ 모아주택 2곳 심의가 통과돼 950세대 주택이 공급된다.중랑구 모아타운 종합 조감도(사지=서울시)서울시는 제1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위원회를 열어 ‘면목동 236-6(1구역)과 1251-4(2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을 조건부로 가결했다고 31일 밝혔다.해당 구역은 ‘중랑구 면목동 86-3 모아타운’에 포함된 지역이다. 이번에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변경하면서 모아주택 1구역과 2구역 용도지역이 기존 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됐다.이로써 앞으로 해당 지역에 두 개 단지 총 9개동·950세대(임대주택 246세대 포함) 규모로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 지상 약 4900㎡ 녹지와 지하 1241대 규모 지하주차장이 들어서 부족한 녹지를 늘리고 주차난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에 따라 임대주택 246세대를 소셜믹스로 공급한다.각 구역 조합 간에 건축 협정을 맺고 특별 건축 구역으로 지정해 사업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특히 2구역은 초기 두 개 조합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통합해 디자인과 사업성, 공공성을 충족한 정비계획을 수립했다.계획안은 다채로운 층수 및 입면 변화를 통한 특화디자인 적용해 단지 중앙에는 36층 랜드마크 주동을 배치했다. 기존 가로의 기능을 고려해 상업시설, 체육시설 등을 조화롭게 배치했다. 단지별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개방감을 확보하는 열린단지 구현하고자 단지별로 가로 대응형 배치를 도입했다.심의 기간을 대폭 줄인 것도 특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조례를 개정해 건축·도시계획·경관·교통·교육환경 등을 한번에 검토하는 ‘소규모주택 통합심의위원회’를 신설했다. 중랑구 모아타운·모아주택 심의를 위해 위원회가 처음으로 열렸다.서울시 관계자는 “각각 심의했으면 6개월 이상 기간이 걸리는데 이번에 통합 심의를 거쳐서 이 기간을 단축했다”며 “이로써 사업성이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은 기존 골목길을 살려 가로를 설정하고, 타운 내 약 180년 된 노거수를 이송하지 않고 보존 및 존치했다. 동원전통시장 등과 연계되는 단지계획 등을 통해 기존 지역의 정체성을 살려낸 모범사례이다. 세입자 손실보상을 적용해 이주 갈등을 사전에 차단했다. 구체적인 세입자 보상안은 세입자 현황파악, 보상안 협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계획 인가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면목동 모아주택ㆍ모아타운은 올해 관리처분 및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내년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면목동 모아타운 내 3구역, 4구역, 5구역은 올해 안으로 통합조합을 설립해 건축계획안을 확정하고 통합심의 등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면목동 주민의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통합심의 통과로 사업 기간까지 단축되면서 모아타운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며 “주민이 원하는 지역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31 I 전재욱 기자
오영환 “조국·민주·국민의힘, 불공정 후보 공천 취소해야”
  • 오영환 “조국·민주·국민의힘, 불공정 후보 공천 취소해야”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오영환 새로운미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31일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에서 전관예우, 부동산 특혜 등과 연관된 문제 후보들의 공천을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오영환 새로운미래 총괄선대위원장이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오영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선거가 시작됐는데 정책과 비전 경쟁은 보이지 않고 전관 비리, 아빠 찬스, 편법 대출, 막말과 내로남불만 판치고 있다”며 “조국혁신당, 민주당, 국민의힘은 국민 눈높이에서 벗어난 불공정 후보의 공천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오영환 상임선대위원장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1번인 박은정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는 다단계 사기 업체 변호로 22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며 “다단계 사기 범죄 전문검사로 명성을 얻은 검사가 퇴직하자마자 다단계 사기 범죄자를 변호하면서 고액 수임료를 챙겼다”고 지적했다.이어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정권 심판, 검찰독재 종식을 외친다고 해서 자신들의 특권, 비리, 범죄마저 그들의 문제로 치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라며 “즉시 박은정 후보의 사퇴와 국민에 대한 사과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 경기 화성을 공영운 후보 등의 공천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양문석 후보는 고가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 2020년 대학생 딸 이름으로 11억원에 이르는 사업자금 대출을 받아 서울 강남 31억원짜리 아파트를 샀다”며 “주택담보대출이 안되니까 사업자금대출을 대학생 딸의 명의로 받아 고가 아파트를 산다면 사기 아니고 뭔가”라고 비판했다.오 위원장은 “민주당 공영운 후보는 2021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직전에 군 복무 중인 20대 아들에게 현재 시세 30억짜리 성수동 주택을 증여했다”며 “게다가 2017년에 주택을 구입할 때 현대차그룹 임원으로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마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열흘만 버티면 문제의 후보들도 당선되고 뭉개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대단한 착각이고 오산”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금 당장 양문석, 공영운 후보의 공직후보자격을 박탈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게 도리”라고 말했다.오 위원장은 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다른 당 비난할 때가 아니다”라며 “피해자 편이라던 말은 성범죄 변호 이력 논란을 가진 조수연(대전서갑), 구자룡(양천갑), 김헤란(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김상욱(울산 남갑), 이현웅(인천 부팡을) 후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이어 “또 이용호 국민의힘 후보가 올해 2월 마포갑에서 서대문갑으로 단수공천이 논의되는 시점에 공교롭게 같은 달에 서대문구청장의 아들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용호 후보의 보좌진 채용 과정에서 아빠찬스 특혜 의혹에 대해 당 차원의 조사를 통해 속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새로운미래는 특권과 반칙, 위선과 내로남불이 무너뜨린 공정과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겠다”며 “그래도 민주주의, 그리고 공정한 나라를 향해 꿋꿋하게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3.31 I 김응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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