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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주한미군수 또 잘못 언급하며 "韓 , 방위비 거의 안 냈다"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유세에서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있다며 자신이 이를 바꿨다고 주장했다. (사진=로이터)13일(현지시각) 트럼프 전 대통령 유세영상에 따르면 그는 지난 11일 미국 뉴저지주 와일드우드에서 열린 유세에서 주한미군을 언급하며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 우리는 그들의 군대를 위한 돈을 내고 있다”며 “우리는 그곳이 4만2000명의 군인들이 있지만 그들은 거의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어 “내가 그것을 바꿨지만, 지금 내가 알기로 바이든은 그것을 부수고 싶어 한다”며 “바이든은 내가 너무 거칠었고, 그들(한국)이 너무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을 겨냥해 “그들은 많은 돈을 벌었다”면서 “그들은 우리 해운 산업을 가져갔고, 우리 컴퓨터 산업도 장악했다. 정말 많은 산업을 차지했고,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들의 군사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런 것들이 내가 대통령일 때 한 일”이라고 소리치자 청중들은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앞서 그는 지난 달 30일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과 인터뷰에서도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그는 아시아 주둔 미군에 대해 “우리는 불안정한 위치에 4만명(실제 2만8500명)의 군인이 있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 우리는 지금 아주 부유한 나라(한국)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타임지는 호전적인 북한 김정은 정권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이 더 많은 주한미군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병력을 철수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가 방위비 협상을 앞당겨 시작한 시점에 사실과 다른 발언을 남겨 혼선만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주한미군 규모는 약 2만8500명 수준이지만, 그는 1.5배 가량 부풀렸다.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거의 지불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한국은 2014년 약 8억6700만달러(약 1조1809억원)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지불했고, 2018년까지 인플레이션에 따라 매년 지불액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바이든 행정부 들어 자신이 인상한 방위비를 되돌렸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해 바이든 행정부에서 끝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통해 양국은 2021년 분담금을 13.9% 늘렸다. 이는 2002년(25.7%), 1994년(18.2%)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인상률이었다. 2022~2025년엔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해 계속 인상하기로 했다.일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동맹국의 방위비 증액을 관철시키려는 고도로 계산된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 회원국들이 공정한 몫을 부담하면 재집권 시 나토를 탈퇴하지 않을 것”이라며 외국에 대한 군사 지원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유럽은 2014년 러시아의 크롬반도 강제병합과 2017년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의 나토 탈퇴 위협 등을 계기로 방위비를 증액한 바 있다.
- "한국은 부국, 왜 우리가 방어"…트럼프, 한미 방위비 협상 리스크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뉴욕특파원=김상윤 기자] “한국은 매우 부유한 나라다. 우리가 왜 위태로운 위치에 4만명의 병력을 두고 방어해야 하나.”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미국 뉴욕주 대법원에서 취재진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로이터)◇“위태로운 지역 4만명 주둔”…美 타임 주한미군 철수 압박 카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국 주둔비용을 한국이 더 많이 부담하지 않을 경우 철수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근 한국과 미국이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 돌입한 직후 압박성 메시지를 던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SMA 협상 결과를 뒤엎고 재협상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아시아 주둔 미군에 대해 “우리는 불안정한 위치에 4만명(실제 2만8500명)의 군인이 있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 우리는 지금 아주 부유한 나라(한국)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타임지는 점점 호전적인 북한 김정은 정권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이 더 많은 주한미군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병력을 철수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가 방위비 협상을 앞당겨 시작한 시점에 나와 주목된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23~25일 미국 하와이에서 ‘제12차 SMA 체결을 위한 1차 협상’을 진행했다. SMA는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해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비 지원 항목에서 한국이 부담할 액수를 정하는 협정이다. 일반적으로 기한 만료 1년여를 앞두고 시작하지만, 한미는 협상 만료 2년여가 남은 시점에 이례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미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문제로 협정 공백이 장기화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양측 모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1기 시절 이미 방위비 분담금을 종전 대비 5∼6배 수준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서도 거론했으나 참모들의 만류로 이를 관철하지 못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은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두번째 임기에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고 달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그래, 두 번째 임기”라며 미소 지었다는 일화가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 회고록을 통해 알려졌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한미 방위비협상 직후 ‘미국 우선주의’ 발언 특히 이날 발언은 ‘미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안보 무임승차를 거부하며 동맹을 철저히 거래 관계로 접근해 왔던 트럼프 특유의 전략과 일맥상통한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협상을 타결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이를 뒤집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는 의미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정부는 분담 규모에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장기간 공전을 거듭했고, 급기야 2021년 1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뒤 후속 협상을 통해 절충점을 찾았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2016년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은 약 9441억원이었다. 트럼프 행정부 마지막 해인 2020년 약 1조389억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적지 않은 금액을 내왔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해 바이든 행정부에서 끝난 제11차 SMA을 통해 양국은 2021년 분담금을 13.9% 늘리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동맹국의 방위비 증액을 관철시키려는 고도로 계산된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 회원국들이 공정한 몫을 부담하면 재집권 시 나토를 탈퇴하지 않을 것”이라며 외국에 대한 군사 지원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유럽은 2014년 러시아의 크롬반도 강제병합과 2017년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의 나토 탈퇴 위협 등을 계기로 방위비를 증액한 바 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전 나토 사무총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첫 임기 동안 동맹에서 탈퇴하겠다고 위협한 것이 다른 회원국들이 국방 예산에 1000억달러(138조8000억원) 이상을 추가하도록 자극했다”고 평가했다.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한 것도 나토 탈퇴 위협을 지렛대 삼아 방위비 증액을 요구한 전략과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있어 2026년부터 적용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지난주부터 서둘러 시작했다”며 “특히 미 대선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올 9월까지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미국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 40년간 세계 누빈 베테랑 외교관…복합 위기 대응 앞장선다[차관열전]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40년간 외교 무대를 누빈 베테랑 외교관으로, 북한 관련 사안과 대미 업무에 정통해 ‘대북제재 전문가’로 불린다. 지난 1월 당시 주독일대사던 그가 차관으로 거명됐을 때도, 외교부 내부에서는 ‘될 사람이 됐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김 차관만큼 한반도와 안보 문제에 대해 탄탄한 이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은 외교부 내에서도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적어서다.김 차관은 외무고시 18회로 1984년 외교부에 입부한 뒤 평화외교기획단장,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주독일대사 등을 거쳤다. 김대중·노무현·박근혜 정부의 대통령비서실에서 일했고,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 보좌관 등을 거치면서 국내외 정세를 읽는 안목을 길렀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서는 외교안보분과 전문위원을 지내며 현 정부의 안보전략 밑그림을 짜는 데 일조했다.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조태열 외교부 장관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연평도 도발, 김정남 피살 등 북한 이슈 경험…위기관리 ·침착성 장점외교부 차관은 동시다발적인 복합위기에 대응해야 하고, 장관 부재 시에 대신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기용된 뒤부터 배워서는 늦다. 임명된 직후부터 ‘전투모드’로 달려야 하는데, 그런면에서 김 차관은 안보와 양자·다자외교 경험이 두루 풍부해 적임자라는 평가다. 김 차관은 2009년 말부터 2012년 초까지 평화외교기획단장을 맡으면서 민감한 북한 문제를 여러 차례 겪었고, 그때마다 국제사회 공조를 이끌며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 시절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도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등 북한과 관련한 굵직한 이슈가 발생했고 이에 대응해 한미 대북정책 공조 등 노력을 기울였다.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맡은 2016~2017년은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연일 이어지던 시기다. 김 차관은 수시로 새벽 출근을 하며 위기대응전략을 세우고 미국 등 주요 카운터파트와 소통하며 대북제재 마련에 앞장섰다. 2017년 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됐을 때 미국과 협의를 통해 북한에 대한 공조를 마련했다.다양한 외교협상 경험으로 다져진 위기관리 능력도 김 차관의 장점이다. 한반도본부장 시절 러시아와 북핵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측 대표가 언성을 높이며 북한을 두둔하고 미국을 비난하는데도 김 차관은 시종일관 차분함을 잃지 않고 한국의 입장을 침착하게 설명한 일화는 유명하다. 결국 협상이 끝난 뒤 러시아 측 대표는 흥분한 데 대해 사과를 했다고 전해진다. 주독일대사로 일하던 때는 독일과 외교·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통일과 관련해서 소통하는 역할을 했다. 김 차관은 작년 11월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담대한 구상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데도 일조했다.외교부 관계자는 “차관은 위급한 한반도 문제에 전략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많다”며 “김 차관은 멘탈 관리가 탁월해 큰일이 터지더라도 침착하게 국익을 대변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김 차관과 함께 일했던 전직 고위관료는 “한미일 가치 연대를 돈독히 하고, 중러와 균형 잡힌 외교를 위해서는 ‘톱노치’(Top-Notch·최고수준)의 외교관이 필요하다”며 “김 차관은 정무 감각이 뛰어나고 대북정책, 북미 업무 등에 경험이 풍부해 앞으로도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김홍균 주독일 대한민국 대사(왼쪽)가 2022년 10월 24일(현지시각) 오후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연방 대통령(오른쪽)에게 신임장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외교부)◇‘창의·책임·소통’ 강조…효율적 리더십 추구김 차관은 올 초 차관 취임사를 통해 직원들에게 창의, 책임, 소통 3가지를 언급하며 “과거 전례나 관행에 얽매이지 말아달라”면서 “최초의 입안자나 기획자가 자기에게서 일이 끝난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서 외교부의 업무 품질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김 차관은 주요 회의나 보고를 받을 때도 효율성을 강조하며, 핵심 내용만 협의하고 결론을 빠르게 내려주는 시원시원한 업무스타일이다. 더불어 부하 직원들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아랫사람과도 스스럼없이 어울려서 아래위로 덕망이 두텁다.김 차관은 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럽 대륙과 중동에서 2개의 전쟁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고 미중 전략 경쟁도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정학적·지경학적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도전들이 예상이 된다”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서 기회로 만들고, 우리 국민의 민생이나 미래에 기여를 할 수 있는 한국의 외교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실제 김 차관은 윤 정부의 글로벌중추국가 외교 실현을 위해 취임 후 부지런히 국내외 인사와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오는 6월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케냐, 모리셔스를 방문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해 원자력, 방산, 에너지 등 양국 간 4대 핵심 분야에 협업을 약속했다.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등 전쟁이 벌어지고, 하반기 미국 대선 등 현재 외교 현장은 변수가 어느 때보다 크다. 이에 미국·독일·유럽연합(EU) 등 네트워크가 좋은 김 차관의 역할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김 차관은 한반도본부장 역임 후 보직을 받지 못해서 2017년 외교부를 퇴직했다가 2022년 주독일대사로 5년 만에 복귀했다. 그는 “자리와 상황에 관계없이 한결 같은 자세를 유지하자는 생각”이라며 “5년 만에 돌아온 이후 마지막 커리어는 국가를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다”고 각오를 밝혔다.◇김홍균 1차관은…△1961년 부산 출생 △서울대 영문학과 △외무고시 18회 △외교부 장관보좌관 △평화외교기획단장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조정비서관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외교부 차관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주독일 대사
- HD현대일렉트릭, 본 적 없는 호황 맞이해…목표가↑-신한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24일 HD현대일렉트릭(267260)에 대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호황기를 맞이했다며 여전히 공급자 우위 시장이 이어지리라고 전망했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가 기존 27만5000원에서 28만원으로 1.8% ‘상향’했다. 전 거래일 종가는 24만원이다. (표=신한투자증권)이동헌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북미 노후 전력 설비 교체, 중동 투자 외에도 신재생,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등 새로운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전통산업 관점의 전력기기 공급으로 대응이 어려울 정도로, 본 적이 없는 호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HD현대일렉트릭은 지난 23일 올해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한 8010억원, 같은 기간 영업이익이 178% 늘어난 1288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영업이익률은 16.1%다. 이는 컨센서스를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이다. 수주 잔고, 판가 상승분과 함께 일회성 환입, 환율 효과 등이 반영됐다. 일회성 환입을 제외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은 14.2%를 기록했다. 매출액은 국내, 유럽, 북미, 중동서 고르게 성장했고 영업이익은 매출액과 단가 상승 영향에 증가했다. 이 연구원은 전력기기 공급이 늘지 않는 데 대해 “전력기기 업계는 2017~2020년 불황 영향으로 생산시설 증설에 보수적”이라며 “전력 투자는 전통산업으로 2022년부터 급증한 시장에 대한 하락 전환의 경계심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1분기 환 효과가 반영됐으나 2분기 환율은 더 높다”며 “단가 인상분은 추가로 반영되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역별로 2027~2029년 수주를 협의 중으로, 장 납기 수주가 해소되는데 최소 2~3년이 걸릴 것이라는 게 이 연구원의 판단이다. 이에 이 연구원은 목표 주가도 상향했다. 이 연구원은 “성장세를 반영해 2026년 추정 EPS를 적용했고 추정치를 기존 대비 14% 상향했다”며 “지정학적 리스크, 금리 우려, 미국 대선 등 변동요인이 있으나 업황 피크아웃이 보이는 시점까지 펀더멘털은 탄탄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업황은 수주, 제품가 등으로 판단해 볼 때 수주 성장은 지속 중이고 제품가도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며 “업체들의 증설에 따른 공급 과잉까지는 시간이 남은 듯해 여전히 공급자 우위 시장이 지속된다”고 예상했다.
- “공무원들 촉이 맞았다”…총선 참패, 예견된 밸류업 좌초[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기업 밸류업 정책에 대해선 노코멘트입니다.”지난달 한 정부 관계자는 밸류업 관련한 강연 요청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워낙 강경하게 선을 그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잇따라 밸류업 관련 강연을 고사했고 결국 강연자는 섭외되지 못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대통령실이 나서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기업 가치를 높이겠다며 밸류업 홍보를 했는데, 관가 분위기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1일 뒷담화에서 썼듯이 당시 관가는 “밸류업 총대 멨다간 나중에 독박 쓴다”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세금 깎아주고 다양한 지원책도 해줬는데 나중에 증시가 안 오를 경우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그러면 “만만한 게 공무원”이라고 정책 실패에 대해 실무 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상황이 올 것이란 우려입니다. 이같은 공직사회 현장의 우려는 현실화됐습니다. 4.10 총선 결과 22대 국회 300석 의석 중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175석, 조국혁신당은 12석, 개혁신당은 3석, 새로운미래는 1석, 진보당은 1석을 차지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108석에 그쳤습니다. 총선 이후 금융주 등 밸류업 수혜주는 잇따라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밸류업 동력 상실’이란 잇따른 기사를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사무관, 국·과장 등 정책 실무진들의 의견,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는 정책은 결국 좌초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증권사들이 띄우고, 대통령실이 홍보해도 실제 현장에서 정책을 이끌어 가는 공무원들이 흥이 나지 않는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총선 참패로 인한 자본시장 정책 변화를 정리해봤습니다. 특히 기업 밸류업이 좌초되는 과정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곱씹어볼 대목이 많습니다. 밸류업 목표는 결국 가야 하는 방향이니까요,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대목이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공약의 백지화는 예견된 수순인데, 그러면 내년 1월에 원안대로 시행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아울러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공매도 제도개선 및 금지 기간에 대해서도 관가 안팎 분위기를 녹여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국회사진취재단)-오늘은 어떤 제목으로 준비해 오셨나요?△오늘은 ‘밸류업, 금투세, ETF, 공매도 어디로 가나-총선 후 달라지는 자본시장 정책’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6시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민심이 무서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선거 결과를 보면 ‘남은 3년도 길다’는 구호가 맞아떨어진 결과였습니다. 여당 참패 상황인데요. 윤석열정부가 2027년 5월까지인데, 22대 국회는 2028년 5월까지이기 때문에, 윤정부 임기 말까지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책 변화도 불가피하고요.그래서 독자분들께 어떤 정책 내용부터 말씀 드리면 좋을까 곰곰이 생각해봤는데요. 첫째로는 기존에 발표된 윤석열정부 정책 중 백지화나 리셋 수준으로 가는 것들을 우선 정리해봤고요. 둘째로는 앞으로 봐야 할 야당 주도 자본시장 정책을 정리해봤습니다. 야당의 자본시장 정책을 정리해보니 이것저것 참 많더라고요. 최대한 액기스를 뽑아서 정리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 뒷담화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어떤 정책 변화가 있을까요? △우선 현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중에 리셋이 되는 대표적인 정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밸류업’ 정책인데요. 이 정책은 우량기업인데도 주식시장에서 저평가된 기업 가치를 올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정책이잖아요. 이 정책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은 사실상 백지화될 전망입니다. 사실 공직사회에선 이걸 이미 눈치챈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올해 1월 금융위가 기업 밸류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이후 오늘까지 한 번도 실무진들이 밸류업 관련해 백브리핑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장·차관이 온마이크로 얘기하는 것은 있었는데 이건 정제된 발언만 하잖아요. 그래서 취재 과정에서 ‘이렇게 중점적으로 밀고 있는 정책인데, 이 정책을 가장 잘 아는 실무진들이 어떻게 백브리핑이나 배경 설명도 없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중에 밸류업 엎어지면 만만한 게 공무원이라고, 정치권이나 정권 윗선에서 공무원 실무진에게 덤터기 씌울 거라고”. 지금 선거 결과를 보면 ‘공무원들의 촉이 맞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밸류업 좌초 상황으로 가는 국면입니다. 정부가 2~4월에 발표한 밸류업 인센티브 방안이다. 당초 정부는 7월 세법 개정안을 공개할 때 법인세 인하 등 추가 밸류업 인센티브를 공표하기로 했으나,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인세 인하 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자료=금융위원회)-그래도 밸류업이 기업 가치를 높이는 긍정적 측면도 있는데, 아예 정책 백지화로 가는 건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요?△그렇습니다. 밸류업이 기업들이 대폭 참여해 주주가치를 높이고 배당을 확대하고 주식 소각으로 가면 긍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책을 모두 백지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 방식은 전면 개편해야 할 듯한데요. 그동안 정부가 밝힌 인센티브 핵심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세금 깎아주기, 둘째는 회계부담 낮춰주기. 회계 부담을 줄여주는 건 금융위가 지난 2일 발표한 건데요. 지배구조를 개선한 우수 기업에 내년부터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를 추진해 회계부담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이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외감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니까, 이 방식은 추진이 가능할 전망인데요. 회계업계와 학계가 반발하고 있어 원안대로 갈지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그런데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면제’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지나가는 회계사분들 아무나 붙잡고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가 뭡니까’라고 물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회계 분야에서 참 중요한 제도인데요. 이 법을 시초를 보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이 난 뒤 회계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후속 대책이 추진됐고요. 문재인정부 때인 2018년에 외감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외감법 개정안의 핵심이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인데요. 이 개정안 시행 전에는 기업이 마음대로 기한 제한 없이 감사인 즉 회계법인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착 관계가 생기고 회계감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죠. 그래서 도입된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회계법인을 자율적으로 6년을 선임하면 이후 3년은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을 주기적으로 지정을 해주게 되니까, 기업 입맛에만 맞는 회계법인이 선정되지 않게 되고, 회계법인이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 거치고, 그리고 세계경제 부진으로 기업 상황이 최근 몇년 사이 꽤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 산업계에서는 경기 부진으로 실적이 고꾸라졌는데 감사 비용부터 시간 부담까지 늘어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주기적 지정제 폐지를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금융위는 주기적 지정제의 회계 투명성·독립성 효과 등을 고려해 일단 현행 유지하되 후속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이번 달에 외부감사인 선임·감독시스템을 잘 갖춘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면제하는 방안을 발표한 것입니다.한국감사인연합회는 지난 12일 성명에서 밸류업 우수기업에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면제’를 추진하겠다는 금융위원회 정책에 대해 “시장 전체의 밸류다운을 초래하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진=한국감사인연합회)-그러면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면제가 되면 기업의 회계투명성이 후퇴할 우려가 있지 않나요?△말씀 주신 질문이 금융위가 이 정책을 도입할지 말지 결정할 때 가장 고민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런 우려 때문에 금융위는 지난 2일 ‘감사인 지정 면제가 확대되면 회계투명성이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별도 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금융위는 해당 자료에서 “이번 방안은 회계 관련 우수 지배구조 회사에 한해 적용되는 만큼, 회계 투명성에 문제가 생길 우려도 매우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관련해 금융위는 “지정 면제된 우수 지배구조 회사에 악의적 분식회계 발생 시 즉시 면제를 철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회계업계·학계는 이같은 개편에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 아주대 경영대학 명예교수)는 지난 12일 성명에서 “주기적 감사인지정제를 면제해주겠다는 발상은 회계투명성 향상의 중요한 버팀목인 주기적 지정제가 약화돼 시장 전체에 아주 나쁜 시그널을 주게 되고, 오히려 ‘시장 전체의 밸류다운’을 초래하게 된다는 주객전도의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며 “기업의 밸류업을 위해서라도 주기적 지정제를 고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밸류업 인센티브로 제시된 세금 감면은 백지화 수순으로 갈까요?△세금 깎아주는 것은 1)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함께 한 상장 기업들의 법인세 감면 2)배당을 확대한 기업의 주주에게 배당소득세 감면 등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세제 개편은 기획재정부가 7월에 발표합니다. 22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이고, 오는 12월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인데, 법인세 감면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문재인정부 첫해인 2017년에 법인세 인상을 추진해서 국회 처리가 될 정도로 민주당 쪽에선 법인세 감면을 안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가재정 상황도 안 좋습니다. 정부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잖아요. 보고서 내용을 보면, 작년에 역대 최대인 56조원의 세수펑크(세수결손)가 발생했기 때문에, 더이상 감세를 확대하는 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는 어떻게 될까요?△금투세 폐지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금투세는 문재인정부가 국정과제로 도입됐을 정도로 민주당에서 공감대가 큰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금투세 경과를 우선 말씀드릴게요. 문재인정부는 자본시장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수준을 높여야 한다면서 주식 양도세 강화를 국정과제로 정했습니다. 여기서 금투세의 본질은 지금은 대주주(현행 종목당 50억원) 요건을 두고 그게 맞춰서 양도세를 내는데, 금투세는 ‘5000만원 넘는 주식 투자 이익에 20% 과세’를 하는 겁니다. 원래는 2023년 1월부터 도입인데 2022년 12월 여야는 투자자들 부담 등을 고려해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 1월로 2년 유예했습니다. 유예 결정 당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때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이번에도 금투세를 유예하면 유예했지, 문재인정부 때 추진한 금투세를 폐지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기획재정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 1월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 자료와 경제부총리의 브리핑 어디에도 ‘금투세’ 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 새해에 범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담긴 68쪽에 이르는 자료 어디에도 금투세 관련 문구조차 없었습니다. 당시 발표할 때 연간 1조원 넘는 감세 정책인데도 관계부처와 충분한 사전 논의나 투자자의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금투세 폐지로 얼마나 세수 영향이 있을지, 폐지로 인한 추가 세수는 어떻게 확보해야 할지도 당시에 준비가 안 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대 야당이 출범한 이상, 금투세 폐지 공약은 백지화될 전망입니다. -관련해 조세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셨지요?△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오 교수님은 “금투세가 폐지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원안대로 내년 1월에 시행되기는 쉽지 않다”며 수정안 처리 가능성을 전망하시더라구요. 이유를 보니까요. 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 시 영향을 받는 주식 투자자가 7만1000~11만1000명 정도(2014~2017년 기준)로 추산됐거든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주식투자자들이 늘었기 때문에 현 기준으론 몇십만명이 될 수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미국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투자 수익이 늘어 금투세 대상자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주식 등으로 5000만원 이상 번 개인투자자 비중이 1%대에 불과해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라고 하지만, 과세 대상이 예상보다 많은 수준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이재명 후보 간 득표차가 26만표 정도였으니까, 민주당에서도 금투세 대상자 인원이 적다며 무시하기는 힘듭니다. 또한 원래대로 내년 1월에 금투세를 시행하면 금투세 대상이 되는 1~2%대 큰 손들이 한국 주식 시장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매도세에 일반 개인투자자들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했지만 다음 대선을 노리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과세 대상이 되는 수십만명의 투자자들과 매도에 따른 영향을 받는 개인투자자들의 아우성을 무시하고 원안대로 금투세를 강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안을 추진하거나 2년 등 유예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 (자료=이용우 민주당 의원실)-이외에도 밸류업을 위한 정책 변화가 예상되는 대목이 있을까요?△300여 쪽에 달하는 민주당 정책공약집을 쭉 봤는데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총선 공약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주목된 내용은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검토” 내용입니다. 이는 작년 4월에 이재명 대표도 개정안 처리를 강조한 법안인데, 이용우·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입니다. 핵심은 상법에 나온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이용우 의원안)’ 또는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사회 이사들이 소액주주 이익보다 대주주 이익만 고려했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상법 개정안에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각종 인수합병(M&A), 자사주 매매, 공개매수 등 이사회의 경영적 판단에 소액주주들이 반발과 소송만 빈번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22대 국회에서 이처럼 상법 개정을 할 경우 시장에서는 촉각을 곤두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그래픽=문승용 기자)-비트코인 현물 ETF는 어떻게 될까요?△22대 국회가 5월30일 개원합니다. 개원 이후 비트코인 현물 ETF는 허용될 전망입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 1월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국내 증권사들이 관련 상품을 중개하려고 했는데, 그때 금융위가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불허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불허 상태이고요. 그런데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월21일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선진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것으로 예측되고, 한국만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등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허용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공약에서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투자자가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고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5년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제도개편 모두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 개정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공약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금지(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는 제외)된 가운데,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와 회원들이 지난해 11월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 가동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마지막 질문입니다. 공매도 제도개선은 어떻게 될까요?△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올해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금융당국은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 중입니다. 관련해 민주당 총선 공약에는 공매도 관련해 “불법공매도 모니터링 및 처벌 강화”, “공매도 거래자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 제한”이라는 내용만 담겨 있습니다.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디테일을 놓고 향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공매도 금지 시한이 6월까지인데, 22대 국회가 5월30일 개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무위 원 구성을 6월 말까지 완료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관전 포인트가 공매도 금지 시기를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나갈지가 당장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22대 국회 원구성이 안 된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금융위원장이 현 장관 중에 가장 오랫동안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고, 총선 참패 이후 내각 개편 과정에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 인사청문회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가 6월까지 공매도 제도개선 준비를 완벽하게 끝내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금지 기간을 연장하고 제도개선을 야당과 논의한 뒤 최종 결정할 때까지 공매도 금지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과정은 21대·22대 국회 상황, 내각 개편 수준 등 정국에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국회 상황을 계속 살펴보면서 후속 뒷담화에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로보쓰리 관계사 자이냅스, 개표 방송 최초 AI 해설 지원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코넥스 기업 로보쓰리에이아이(ROBO3Ai·로보쓰리)가 최대 주주로 있는 인공지능(AI) 전문기업 자이냅스는 SBS 선거방송 ‘2024 국민의 선택’에 AI 해설을 실시간으로 지원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자이냅스)이번 방송은 SBS 선거방송 마스코트 ‘투표로’가 생성형 AI 챗봇과 가상음성 기술을 통해 ‘AI 투표로’로 진화한 뒤 방송을 진행했다. 이는 국내 최초로 시도된 AI 캐릭터의 선거 해설이다. ‘AI 투표로’의 음성은 SBS 선거방송의 메인 진행자 김현우 앵커와 정유미 앵커의 목소리를 AI로 합성해 생성됐다. 자이냅스는 지난 JTBC 대선 선거방송에서도 고인이 된 역대 대통령 4인의 음성을 복원해 AI 음성 기술을 새롭게 시도했다.추헌엽 자이냅스 AI 사업 부문 대표는 “최근 AI 기술이 방송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시점에 자사 기술로 SBS 실시간 선거 생방송을 포함해 KBS 16부작 교양방송, 드라마, 뉴스, AI 가창합성을 이용한 예능 방송 등에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며 “3만2000Hz의 높은 퀄리티 음질과 기술력이 뒷받침돼야만 가능한 방송 시스템에 자이냅스가 함께해 AI 방송을 선도할 수 있어 뿌듯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최근 포브스에서 선정한 2024년 ‘대한민국 AI 50’에도 선정된 자이냅스는 2017년 설립된 국내 최고 수준의 AI 음성 기술을 보유한 생성적 AI 기술 기반 벤처기업이다. 다양한 AI 음성 변주 기술로 메타버스, 오디오북, TV광고, 뉴스, 내비게이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품질 AI 음성 상용화를 선도하고 있다. 자이냅스는 아기유니콘200, SW고성장클럽, 혁신기업 국가대표1000에도 선정된 바 있다. 자이냅스의 AI 기술은 티맵의 셀럽 네비게이션, JTBC 대선 개표 방송, 아리랑TV ‘AI앵커’, KBS 김이나의 ‘비인칭시점’, JTBC-넷플릭스 드라마 ‘웰컴투 삼달리’의 故 송해, 컴투스 TV 광고의 故 최동원 등의 가상 음성 제작에 활용됐다. 또 TV조선 메타버스 음악 프로그램 ‘아바드림’에서 듀스의 멤버 故 김성재와 故 김자옥의 목소리로 가창을 재현하기도 했다. 자이냅스 최대주주 로보쓰리 황용운 대표이사는 “자이냅스의 독보적인 AI 음성 기술을 접목해 로보쓰리의 챗 GPT탑재 AI 로봇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지지층은 투표 거의 다 했다…캐스팅보트 쥔 중·수·청
- [이데일리 경계영 이수빈 이도영 기자] 22대 총선에서 역대 총선 가운데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다시 썼지만 사전투표율 자체만으로 여야 유불리를 예단하긴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의 중론이다. 2021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기점으로 ‘높은 사전투표율=진보 정당 승리’ 공식이 깨지면서다. 선거가 임박해서야 표심을 결정하는 부동층이 본투표에서 행사하는 한 표가 총선 결과를 가르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첫날이던 지난 5일 서울 광진구 광진초에 마련된 구의2동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사전투표율 20% 넘겼던 역대 선거, 결과는 제각각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6일 이틀 동안 진행된 4·10 총선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는 1385만명으로 전체 31.28%에 달한다. 이는 사전투표가 전국 단위 선거에 도입된 2014년 이후 역대 총선 사전투표율 가운데 최고치이자 2022년 20대 대선 사전투표율 36.9%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높은 사전투표율 배경으론 제도 익숙함이 꼽힌다. 사전투표 제도가 시행된 지 11년차에 접어들며 투표날을 하루가 아닌 사흘로 유권자가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사전투표율에 따른 정당별 유불리를 따지기엔 지난 선거에서의 결과는 갈렸다. 사전투표율이 20%를 넘겼던 2017년 19대 대선과 2018년 7회 지방선거, 2020년 21대 총선, 지난해 10·11 보궐선거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이겼지만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20대 대선·8회 지방선거에선 국민의힘이 승리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사전투표는 본투표 당일 투표할 사람을 먼저 당겨 동원한 것으로 본투표를 앞두고 여야가 서로에 선거 분위기를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기싸움”이라며 “투표율은 통상 70% 안팎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사전투표가 많아질수록 본투표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봤다. 반면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 강한데 높은 사전투표율은 국민의힘에 일종의 경고음”이라며 “언론 등에서 높은 사전투표율을 집중적으로 다룬다면 더 많은 유권자가 총선에 관심을 둘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데일리가 여론조사업체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1~2일 서울 용산·동작을·경기 화성을·분당갑·인천 계양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2518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 가운데 57.8%가 사전투표하겠다고 답한 데 비해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자 가운데 30.2%만이 사전투표에 참여하겠다고 했다.(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4.4%포인트이며 무선 가상번호를 이용한 ARS 여론조사 실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20대 28%·30대 52%만 “후보·정당 결정했다”선거 직전 결정하는 부동층이 결국 선거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 부동층은 중·수·청으로 요약되는 중도층과 수도권, 2030대 청년이다. 박 평론가는 “중도층과 청년은 찍을 정당이 고민하다가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나도 안 할 수 없지’라고 투표장에 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중앙선관위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3월31일부터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511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CATI) 방식으로 ‘유권자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후보자·정당 모두 결정했다는 응답은 18~29세 28.1%, 30대 51.8%로 전체 평균치 67.0%를 밑돌았고 서울과 인천·경기에서도 각각 65.8%, 66.0% 등에 그쳤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이며 응답률 17.9%)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2030대는 무당층 성향이 강해 이들의 투표율이 낮더라도 캐스팅보터가 될 것”이라며 “특히 보수 성향을 보이던 20대 남성이 국민의힘을 찍을지가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총 투표율에 따르면 유불리 전망은 전문가마다 달랐다. 홍형식 소장은 “구도상 이번 총선은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인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35% 수준이어서 투표율이 70% 가까이 나온다면 국민의힘엔 불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국갤럽·전국지표조사(NBS) 여론조사를 보면 2030대에서 보수가 우위를 보여 2030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민주당에 유리하진 않을 것”이라며 “유권자 이념 자체도 보수 성향이 강해져 투표율이 70% 근접하면 국민의힘에 유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총선 본투표까지 불과 사흘 남은 상황에서 변수로는 막판 여야 지지층의 결집과 후보를 둘러싼 논란, 의료개혁과 관련한 의정갈등 양상 등이 꼽힌다. 엄경영 소장은 “의대 증원과 민주당 후보에게 제기되는 도덕성 문제, ‘200석’ 탄핵 프레임 등이 막판까지 이슈가 될 텐데 이들 모두 민주당에 좋지 않아 선거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사전투표 2일차 오전 9시 투표율 17.78%…21대보다 3.74%p 높아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22대 총선 사전투표 둘째날인 6일 오전 9시 기준 투표율이 17.78%로 기록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428만11명 중 787만5045명이 투표해 투표율이 17.78%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지난 5일 서울 광진구 광진초등학교 구의 제2동 사전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이는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사전투표 2일차 동시간 투표율인 20.17%보다 2.39%포인트 낮고 지난 21대 총선 동시간 투표율인 14.04%보다 3.7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이 26.51%로 가장 높았고 전북(23.94%), 광주(22.4%), 강원(19.81%) 세종(19.39%), 경북(18.34%), 서울(18.02%), 충북(17.9%), 충남(17.86%), 경남(17.47%), 제주(16.92%), 울산(16.83%), 대전(16.76%), 인천(16.71%), 부산(16.7%), 경기(16.24%) 순이었다.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는 13.91%로 투표율이 가장 낮았다.여야 대표는 계속해서 지지자들에게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서울 신촌에서 사전투표를 한 뒤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로 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선량한 시민들의 위대한 힘을 보여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전날 대전 중구에서 사전투표를 마쳤다.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권 심판에 대한 열망부터 새로운 나라에 대한 강한 의지까지, 모두 사전투표를 통해 보여주시라”고 강조했다.사전투표는 지난 5일부터 이날까지 이틀 동안 전국 어디서나 참여 가능하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사전투표에 참여하려면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