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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부족·금리 인하 겹쳐…내년 주택 전세·매매가 상승
  • 공급 부족·금리 인하 겹쳐…내년 주택 전세·매매가 상승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공급 부족과 금리 인하로, 2024년 서울지역 주택 전세 및 매매가가 동반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상업용 부동산 종합 서비스 기업 알스퀘어는 22일 ‘국내 주택시장의 이해 및 전망’ 보고서를 통해 “금리가 낮아지면 주택 매매시장 둔화에도 전세금이 올라 갭(gap) 투자 가능성이 커지며 매매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알스퀘어)상업용 부동산 종합 서비스 기업 알스퀘어 리서치센터는 22일 ‘국내 주택시장의 이해 및 전망’ 보고서를 통해 “국내 주택시장은 매매뿐 아니라 전월세 모두 금리에 영향을 받는 구조”라며 “금리가 낮아지면 매매시장 둔화에도 전세금이 올라 갭(gap) 투자 가능성이 커지며, 매매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알스퀘어는 오피스 빌딩과 물류센터 등 상업용 부동산 외에도 투자자 관심이 많고, 변화가 두드러질 주택 시장 특별 보고서를 내놨다. 보통 전세가와 매매가는 비례 관계다. 하지만 ‘매매시장 둔화 시 금리에 따라 다른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 류강민 리서치센터장의 분석이다. 금리가 높을 때는 매매가와 전세금이 모두 내리지만, 금리가 낮을 때는 매매시장 둔화에도 전세가는 오른다는 것이다.내년 주택 전세·매매가 회복의 근거도 금리다. 지난 2년간의 금리 급등세는 내년이면 다소 꺾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끌어올렸던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 13일(현지시각) 기준금리를 동결했다.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도 전년 동기 대비 3.2%를 기록하며 2022년 6월(9.1%) 최고치보다 둔화됐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고려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부터 7번 연속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다.류강민 센터장은 전세·매매가 안정을 위해선 대규모 공급이 필요하지만, 최근 서울 주택 인허가 물량이 부족하다는 점도 전세·매매가 상승의 이유로 꼽았다. 2010~2022년 서울시의 연평균 주택 인허가 물량은 7만 9000가구였는데, 지난해와 올해(10월 말 기준)는 각각 4만 2724가구와 2만 2233가구에 그쳤다.다만, 류강민 센터장은 “소득 대비 매매가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단기간에 전세·매매가가 급등하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 아파트 매수 비용은 356.1% 올랐지만, 2인 이상 도시 가구 소득은 148.4% 오르는 데 그쳤다.
2023.12.22 I 신수정 기자
정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내달 대책발표"
  • 정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내달 대책발표"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단지 모습.[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앞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한다.국토교통부는 22일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라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전일 주택공급 현장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반영할 수 있는 재개발·재건축 절차 합리화,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향후 이를 구체화한 방안을 내년 1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사업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절차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하기를 바라는 상황이 벌어지므로,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의 착수 요건을 노후성으로 바꾸겠다”라고 말했다.현재 주택 재건축을 위해서는 우선 안전진단을 거쳐 D∼E등급을 받아야 하는데 주택 안전이 상당히 위험한 수준으로 평가받아야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만드는 등 정식 재건축 절차에 착수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 D등급을 받으면 ‘경축’ 플랜카드가 붙는 역설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또 재건축 조합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진단이 이뤄지다 보니 주민들이 직접 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와함께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안전진단 통과 기준이 달라진다는 지적도 나온다.새해 재건축 규제 완화 대책이 발표되면 노후 주택 주민들은 희망할 경우 일단 재건축 조합을 만들고 이후 추가 협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안전진단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노후 주택이 많은 서울에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 아파트 185만호 가운데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37만호(20%)로 제도 개편 시 서울 아파트 5채 중 1채가량은 혜택 범위에 들어갈 전망이다.이와함께 정부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신용 보증을 해주는 방식으로 재개발 비용을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기 악화로 안전한 사업장까지 자금 조달 금리가 올라가며 금융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완화하게 된다.
2023.12.22 I 김아름 기자
분양은 안되고 내야 할 이자는 눈덩이…올해 건설사 21곳 고꾸라졌다
  • 분양은 안되고 내야 할 이자는 눈덩이…올해 건설사 21곳 고꾸라졌다
  • [이데일리 김아름 정병묵 기자] 자금 압박으로 멈춰선 건설현장이 전국 곳곳에 속수무책으로 쏟아지고 있다.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유동성 악화로 건설사가 줄도산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 고금리 여파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 등 ‘돈맥경화’가 심화하면서 사업장 대부분이 적자로 돌아서 먼저 손을 털고 나가는 업체들도 늘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부실징후기업 231개 중 부동산 관련 기업 최다2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올해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위기 속에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실징후기업이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부동산 관련 기업들이 무너지는 추세가 두드러진다. 실제 금융감독원의 채권은행 2023년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 231개사가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됐다. 업종별로는 부동산 관련 기업이 22곳으로 전 업종 중에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해 15곳에서 7곳이나 늘어난 것이다. 신용위험평가는 은행권이 구조조정에 들어갈 대상 기업을 골라내는 절차다. 채권은행은 매년 고객 기업에 대한 재무평가 등의 기본평가를 거쳐 한계기업이나 완전자본잠식(자본총계 마이너스기업) 기업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추가로 촘촘한 세부평가를 한다. 이를 통해 기업을 네 등급(A·B·C·D)으로 분류한 뒤 C와 D기업에 각각 워크아웃(채무조정)과 회생절차를 추진한다. 금감원 측은 “2022년에 이어 대내외 경기 침체 및 원가상승 등으로 기업의 수익성 악화가 이어지고 올해 본격 금리 상승 영향을 받으면서 높아진 금융비용 부담으로 연체 발생 기업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내년에 정책금융으로 총 212조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특히 5대 중점분야에 102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해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 중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 경영 애로 해소에 28조7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년 대비 8.9% 늘어난 수치다. 3고 현상과 경기전망 둔화 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대상이며 위기의 다수 건설사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부동산융복합학회장)는 “악성 미분양이 지속하면 PF 이자도 못 내고 원금뿐만 아니라 건축비 원가도 건질 수 없다”라며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 등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해 효과가 있는 대책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꼭 필요한 현장에만 지원하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지원책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금리로 버티기 어려운 PF 사업장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진단이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개별 기업, 개별 사업지, 개별 투자자 등 PF사업에 관련된 분야는 글자 그대로 옥석이 가려지는 시점”이라며 “주택사업을 포함한 건설경기의 변동은 필연적”이라고 말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한 달 새 8곳 건설사 부도…“내년 침체기 진입”건설사들은 이미 고꾸라지는 모습이다. 건설사들의 부도는 3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달 들어 부도난 건설사만 8곳이나 된다. 2021년 부도 건설사는 12곳, 2022년 14곳, 2023년은 21곳(21일 기준)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진 폐업도 늘어나는 상황이다. 올 들어 11월까지 누적 종합건설사 폐업 신고는 36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14건)보다 71%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문건설사 폐업 신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1429건) 21% 늘어난 1729건으로 급증했다.수지타산이 맞지 않자 건설업 등록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추세다. 종합건설업체 신규 등록은 지난해(1~11월) 누적 4953건에서 올해(1~11월) 누적 1068건으로 쪼그라들었고 전문건설업체 신규 등록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 4438건에서 올해 4185건으로 줄었다.이러한 건설업계 자금난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특정기간 동안 실제 행해진 공사 물량을 뜻하는 건설 기성이 내년 2분기부터 침체할 것으로 예상해서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 기성은 2024년 2~5월 사이에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난 2022~2023년 건축착공이 위축된 영향으로 건설 기성은 2024년 6% 내외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감소 기간 또한 1년 이상 지속할 수 있다. 건설경기는 후퇴기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내년 2분기를 기점으로 침체기에 진입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GDP 대비 건설투자는 GDP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건설 기성의 위축은 건설투자 감소를 뜻한다”라며 “건설 기성이 단순히 5% 줄어들 경우 GDP를 0.7% 이상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부연했다.
2023.12.22 I 김아름 기자
산타 랠리서 소외된 건설株, 규제완화 약발 안 먹네
  • 산타 랠리서 소외된 건설株, 규제완화 약발 안 먹네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한국 증시 전반이 들떠 있으나 건설주만 외로운 형국이다. 금융당국의 대주주 양도세 완화도,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의 규제 완화 의지도 통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로 중견건설사 워크아웃설까지 돌며 투자 민심이 흉흉한 가운데 내년 업황 전망도 흐리다. 증권가에서는 실적 기반이 국내가 아닌 국외에 있는 종목에 무게추를 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21일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주요 상장 건설사를 추종하는 KRX건설 지수는 이날 0.94% 하락했다. 구성 종목 중 시가총액이 큰 DL이앤씨(375500), HDC현대산업개발(294870) 등이 1%대 주가가 빠진 탓이다. KRX건설 지수는 이달 들어 1.74% 하락하며 약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연말을 맞아 코스피가 2%대, 코스닥 지수가 3%대 상승하며 산타 랠리에 올라탄 와중에 나 홀로 뒷걸음질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증시를 압박하던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50억원으로 완화한데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 경기 부양을 위한 규제 완화 의지를 밝혔음에도 건설주의 반등은 아직이다. 박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당시 취득세 감면,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를 주도한 바 있으며 국회서 계류 중인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안에 대해서도 찬성 입장이다.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기대할 수 있음에도 건설주의 반등은 내년에나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수요 둔화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망세가 짙어지는 가운데 물가 상승으로 공사원가는 오르고 다소 누그러졌다 해도 부동산 PF 리스크가 여전히 부담스러운 탓이다. 증시 전반을 들뜨게 한 금리 인하도 당장 내년 건설 업황에 유의미하게 인식되기 어렵다.건설주의 발목을 잡아온 부동산 PF 우려는 시스템 리스크까지 확산할 가능성은 일단락되는 분위기이나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긴 어렵다. 일부 건설사의 유동성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며 착공이 어려운 상황 속 이자가 쌓이는 환경은 여전히 부담이다. 김승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내년 건설사의 최우선 과제는 유동성 확보가 될 것”이라 내다봤다.증권가는 국내 업황 부진, 해외 시장 개선이라는 기준 아래 건설주에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태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내년도 국내 건설업은 빠른 회복세를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이나 해외 수주 환경은 올해 대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비주택 비중 확대 기반 실적 성장으로 전략이 변화된 업체들도 국내 주택사 이미지로 지나치게 할인된 상태인 만큼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12.22 I 이정현 기자
이태원동 크라운호텔, 서울시 디자인 통과될까…22일경 발표
  • 이태원동 크라운호텔, 서울시 디자인 통과될까…22일경 발표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크라운호텔 개발사업장이 서울시 디자인 공모를 통과할지 여부가 오는 22일 발표된다. 이 사업장은 지난 8월 말 서울시 디자인 공모에서 ‘조건부 보류’됐기 때문에 서울시에 설계변경안을 보내서 다시 검토가 진행 중이다. 특히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에 해당하고 남산과 가깝다는 입지 때문에 높이 변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축계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올해 수상한 영국 건축가 데이비드 치퍼필드도 참여한 만큼 업계 기대가 높다.◇ 시 디자인공모 설계변경안 ‘재도전’…22일경 결과 발표21일 서울시에 따르면 크라운호텔 개발사업장이 시 디자인 공모를 통과했는지에 대한 결과가 오는 22일경 발표된다. 당초에는 이르면 이달 5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다소 지연됐다. 실무협의회, 향후 디자인 혁신사업 추가 공모 계획 등에 대한 결정 사항들이 있는데 이를 논의하는데 시간이 걸려서다.(자료=사업주체 측, 서울시)크라운호텔 개발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34-69 일대 크라운호텔을 헐고 공동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상업시설)로 이뤄진 주상복합 시설을 신축 및 분양하는 사업이다. 시행사는 케이스퀘어용산PFV(구 하나대체투자용산PFV), 시공사는 현대건설이다.이 사업은 사실상 현대건설이 주도하고 있다. 케이스퀘어용산PFV의 주주별 보통주 지분율은 △현대건설 49.5% △RBDK(알비디케이) 25% △코람코자산운용 19.5% △한국투자부동산신탁 6%다. 코람코자산운용은 PFV의 자산관리회사(AMC) 역할을 맡는다.앞서 이 사업장은 지난 8월 말 서울시 디자인 공모에서 고도가 너무 높다는 이유로 ‘조건부 보류’됐었다. 특히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에 해당하고 남산과 가깝다는 입지 때문에 이번 설계변경에서 높이 변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은 한강변에 있는 건축물 높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경관계획이다. 이 구역에 있는 건축물, 개발사업, 사회기반시설사업은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경관심의 대상은 7층 이상 개별 건축물, 7층 이상 공동주택이다.현대건설은 지난달 서울시에 설계변경안을 보내서 다시 검토받았다. 이에 서울시가 디자인혁신위원회를 열어서 디자인 혁신 사업으로 선정할지 여부를 심의했다.앞서 서울시는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 대상지 공모를 진행, 지난 5월 19일부터 제안서를 접수받았다. 선정된 사업지는 조경, 건폐율,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 높이 제한 및 일조 등 확보를 위한 높이의 적용을 배제받을 수 있다.◇ 내년 3분기 건축심의…3400억 브릿지론, 내년 12월 만기용적률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최대용적률의 1.2배 이내까지 완화될 수 있다. 선정된 기획디자인(안)은 향후 사업 시행을 위한 용적률, 높이 등 세부 인센티브 항목과 인센티브량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또한 도시관리계획 수립(변경)에 필요한 기획디자인(안)의 경우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 및 조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지난 4월 발표된 ‘서울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보면 △감성디자인 가이드라인 세부기준(가이드라인 준수 비율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 부여) △혁신디자인 가이드라인 세부기준(7개 항목 중 50% 이상 준수)으로 나뉜다.(자료=사업주체 측, 서울시)‘감성디자인 가이드라인 세부기준’은 △교류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건축물 저층 부분은 다양한 형태로 기능 복합화해 모두를 위한 공유공간을 더욱 확대 △지역과 교류를 단절하는 경계를 제거하거나 최소화 △건축물과 실외공간에 다양한 전망공간 조성 △대지 주변의 지역 특성에 맞는 색채·재료 선정 △고령자, 소형가구, 비혈연 가구 등 미래 생활유형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 등이다.혁신디자인 가이드라인 세부기준은 △동시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독창적 디자인으로 파급력 있는 디자인을 제안 △시민의 예술적 감수성을 고양할 수 있는 심미성 높은 디자인을 제안 △자연·역사와의 조화, 대지·장소의 이야기를 적극적 또는 창의적으로 해석해서 계획 △다양한 기능을 융복합해 새로운 공간구조 또는 이용방식을 구현하는 계획을 제안 △공간이용의 편의와 효용을 비약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첨단기술을 적극적으로 적용한 계획을 제안하는 것이다.크라운호텔 개발사업이 디자인 공모를 통과하면 인허가 절차가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계획으로는 내년 3분기 건축심의를 접수할 예정이지만, 일정이 바뀔 수도 있다. 건축허가가 내년 4분기~2025년 1분기 중 완료되면 오는 2025년 상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이 사업장의 브릿지론 기간은 1년 6개월(18개월)로, 내년 12월 19일이 만기다. BNK투자증권은 브릿지론의 단순 주선 역할을 맡았다. 현재는 호텔의 기존 건축물 지상 부분 철거가 완료됐다. 지하 부분은 착공 일정이 정해지면 착공시점 3~6개월 전 철거될 예정이다. 오는 2029년 하반기 초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2023.12.21 I 김성수 기자
매수심리 얼어붙자 “전세로 돌려주세요”
  • 매수심리 얼어붙자 “전세로 돌려주세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부동산 시장 침체로 거래절벽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세매물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거래로 소화되지 않는 매물이 전세로 나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단지.21일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20일 기준 서울의 전세매물은 3만 6505건으로 집계됐다.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된 10월 이후로는 2만 9831건에서 22.3% 증가했다. 그간 서울의 전세매물은 1월1일 기준 5만 4666건에서 33.3% 급감하면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 기간 아파트 매물이 5만 513건에서 7만 6795건으로 52% 증가한 것과는 대비되는 양상이다. 하지만 고금리 부담과 대출 규제, 경기 침체 등으로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자 전세매물이 빠르게 늘고 있다.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매매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지지 않자 전세로 돌리는 매물이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10월 2311건으로 전달 3373건 대비 30% 이상 줄었다. 11월 거래량은 1745건으로 아직 등록기간이 남아 있지만 전달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다.거래가 줄자 아파트값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10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전월 대비 0.08% 떨어지며 올해 들어 처음으로 하락 전환했다. 시장에서는 고금리와 대출 규제가 이어지고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매수인이 관망세로 돌아서고 있어 한동안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팀장은 “계절적으로 비수기인데다 학군지를 제외하면 전세 거래가 많이 나오는 시즌은 아니다”며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매물이 늘었는데 매매거래가 감소하면서 소화되지 않은 매물이 전세로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고 싶은 집주인들이나 자금이 급한 매도자들이 임대차로 돌리면서 전세 매물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연구위원은 “최근 거래가 줄면서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 보니 전세로 매물을 돌리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다”며 “장기간 거래가 안 될 것으로 판단해 급매 수준의 저가로 팔기보다는 전세로 내놓는 비중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도 거래절벽이 이어진다면 이러한 추세는 한동안 이어질 것이다”고 내다봤다.
2023.12.21 I 오희나 기자
김소영 "PF자금 공급 구조 근본적 개선 검토"
  • 김소영 "PF자금 공급 구조 근본적 개선 검토"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공급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21일 밝혔다.김소영(가운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김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열어 “부동산PF 자금 공급이 부동산 경기 변동에 큰 영향을 받는 경기순응성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 저금리 기조에 편승해 사업성과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PF 자금이 과잉 공급된 것이 이러한 경기순응성을 확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러한 경기순응적 자금공급 구조로 인해 부동산 경기 부침이 PF 사업을 매개로 금융권 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기관들이 함께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시행사는 최소한의 자기자본으로 브리지론을 받아 토지를 매입한 뒤 본PF대출로 브리지론을 갚는다. 이때 부동산 경기가 안좋아지면 본PF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금융회사 건전성까지 위협받는다. 이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김 부위원장은 기존 시장안정 프로그램과 PF사업장 보증 등을 통해 정상 사업장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확실한 금융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필요시 지원 프로그램 규모도 충분히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선 ‘PF대주단협약’, ‘PF정상화 펀드’ 등을 통해 사업장 재구조화를 지원해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했다.김 부위원장은 주요국의 통화정책 전환이 초저금리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수 시장 전문가들이 내년 미국 정책금리 인하폭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전망하는 등 여전히 경제에 부담스러운 수준일 수 있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내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2023.12.21 I 서대웅 기자
한국투자금융, 정기 임원 인사…글로벌 사업 조직 강화
  • 한국투자금융, 정기 임원 인사…글로벌 사업 조직 강화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국금융지주(071050)는 2024년 1월 1일자로 계열사별 조직 개편과 정기 임원 인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급변하는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쟁우위를 공고히 하는 한편,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과 창출을 극대화 한다는 목표다.이번 인사에서 한국투자금융지주는 경영지원실장 윤형준 전무를 부사장으로, 디지털혁신실장 노근환 상무를 전무로 승진 발령했다. 또한, 김근수 상무를 경영관리실장으로, 정영태 상무보를 리스크매니징(RM)실장으로 신규 선임했다.한국투자증권은 개인고객그룹장 박재현 상무를 전무로, 신기영 PB2본부장·이용구 PB3본부장 ·김순실 PB5본부장·구본정 eBiz본부장·김성열 IB2본부장·김대종 정보보호담당을 상무보에서 상무로, 정진곤 IB4본부장·양원택 투자상품본부장·이희성 IT본부장·장재걸 PB4본부장을 상무보로 각각 승진 발령냈다. 또한 김용권 상무를 리스크관리본부장에, 양봉진 상무를 종합금융본부장에, 김관식 상무를 디지털혁신본부장에 임명하는 등 임원 6명을 새로 선임했다.한국투자증권은 △사업 부문별 1위 달성 △전 부문 글로벌 역량 확보 △운영 효율성 및 리스크 관리 강화를 기조로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기존 글로벌사업본부와 담당은 각각 그룹과 본부로 격상하고, 글로벌사업지원부를 신설하여 현지법인의 법률자문 등 운영 전반을 지원한다. 개인고객그룹은 자산관리 부문 압도적 1위를 목표로 초고액자산가와 법인자산 증대 등 자산관리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관련 부서 편제를 개편하고, 산하 eBiz본부에 e고객담당을 신설해 비대면 사업을 강화한다. IB그룹은 대형 기업공개(IPO) 영업을 위해 IB1본부 산하에 IPO 1담당을 신설, 디지털본부는 기능별로 IT본부와 디지털혁신본부로 이원화하고, 홀세일 부문은 그룹에서 본부 체제로 개편해 홀세일본부와 에쿼티파생본부로 분리하여 창의적인 신규상품 발굴과 사업 경쟁력 확보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한국투자금융지주 그룹 정기 임원인사 내역<한국투자금융지주>◇승진△부사장 윤형준(경영지원실장) △전무 노근환(디지털혁신실장) △상무보 정영태(RM실장)◇전보△부사장 문성필(글로벌사업실장)◇신임△상무 김근수(경영관리실장)<한국투자증권>◇승진△수석 부회장 유상호 △전무 박재현(개인고객그룹장) △상무 신기영(PB2본부장) △상무 이용구(PB3본부장) △상무 김순실(PB5본부장) △상무 구본정(eBiz본부장) △상무 김성열(IB2본부장) △상무 김대종(정보보호담당) △상무보 장재걸(PB4본부장) △상무보 양원택(투자상품본부장) △상무보 정진곤(IB4본부장) △상무보 이희성(IT본부장)◇전보△전무 양해만(운용그룹장) △상무 이노정(PB1본부장) △상무 이창호(금융센터본부장) △상무보 김영우(경영기획본부장)◇신임△부사장 송상엽(글로벌사업그룹장) △전무 천광혁(글로벌사업본부장) △상무 김용권(리스크관리본부장) △상무 양봉진(종합금융본부장) △상무 김관식(디지털혁신본부장) △상무보 박철수(PF2본부장) △상무보 유명환(IB3본부장)<한국투자저축은행>◇승진△부회장 권종로 △상무 김상필(경영관리본부장) △상무보 오광석(영업지원본부장)◇신임△상무 유재권(리스크관리본부장) △상무보 이기엽(영업1본부장)<한국투자캐피탈>◇승진△부사장 강용중(경영지원본부장) △전무 이용석(영업1본부장) △전무 전태욱(영업2본부장)<한국투자부동산신탁>◇승진△전무 김신열(신탁사업2본부장) △상무 박민규(신탁사업3본부장) △상무 손해원(경영기획본부장)<한국투자신탁운용>◇승진△전무 윤병문(CMO) △상무 정상진(주식운용본부장) △상무 윤항진(베트남현지법인장)<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승진△부사장 박경선(경영부문장) △상무 이명재(컴플라이언스실장)<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승진△전무 금대기(CMO)<한국투자파트너스>◇승진△상무 장학성(PE본부장)<한국투자프라이빗에쿼티>◇승진△전무 최우제(투자부문장)
2023.12.21 I 김인경 기자
김주현 "은행 이자지원 못받는 자영업자엔 3000억 이차보전"
  • 김주현 "은행 이자지원 못받는 자영업자엔 3000억 이차보전"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은행권 이자 환급을 못 받는 제2금융권 자영업자 차주를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의 이차보전에 나서겠다고 21일 밝혔다.2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간담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리가 더 높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자영업자가 지원에서 배제되는 문제와 관련해선 이같이 답했다.그는 “예산안이 통과되면 중기부와 함께 3000억원 정도를 이차보전으로 활용하고,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연 7% 이상 고금리 차주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과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2금융권은 사정이 어려워 은행권과 동일한 잣대로 바라봐선 안 된다고도 했다. 은행이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은 통상적인 수준보다 많은 이익을 냈으니 이를 환원하는 차원이라는 것이다.그는 “기술 발전 등 경제 환경이 변하면 그 과정에서 어려운 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그 취약층은 같이 끌고 간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함께 간다는 정책을 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할 것”이라고 했다.이날 은행권이 자영업자 개인당 평균 85만원, 최대 300만원의 이자 환급 프로그램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선 “은행들이 최대한의 지원을 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각 은행 입장이 있어서 협의가 늦어질 수 있다고 걱정했는데 은행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마련해주셨다”고 평가했다.은행권은 내년 2~3월 187만 자영업자에게 1조6000억원 규모의 이자를 돌려줄 계획이다. 자영업자 1인당 평균 85만원,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금 2억원까지 지난 1년간 연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를 차주당 300만원 한도로 돌려준다. 3억원을 연 5% 금리로 대출받아 1년 이상 이자를 냈다면, ‘2억원×1%(5%-4%)×90%’인 180만원을 받게 된다.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과 관련해 “지금은 과도기라고 생각한다”며 “질서 있는 정리를 통해 연착륙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부동산 시장 및 사업성 전망을 둘러싼 건설사와 시행사, 금융회사 간 의견 차이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이 과정을 넘기면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연착륙이고 또 질서 있는 정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이 움츠려들지만 않으면 되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2023.12.21 I 서대웅 기자
이스트스프링운용 "한국, 亞 최초 금리인하 가능성 높아"
  • 이스트스프링운용 "한국, 亞 최초 금리인하 가능성 높아"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내년 글로벌 경제는 인플레이션 하락 추세 속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가운데 아시아를 포함한 신흥국 시장에서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한국이 아시아 중앙은행 중 처음으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박천웅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대표이사.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는 21일 전 세계 이스트스프링 인베스트먼트 투자팀의 내년도 전망을 담은 ‘2024년 시장전망’ 리포트를 발표했다.이번 보고서는 2024년 경제를 정책 기조와 투자 환경의 구조적 전환을 경험할 수 있는 ‘전환의 시기’라고 정의했다. 글로벌 시장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면서 내년에는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 주기를 끝내거나 마무리 단계로 들어서고 이어서 본격적인 금리 인하 시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채권 시장의 전환점도 예고했다. 내년엔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커져 채권의 질적 측면이 강조되며 미국 및 아시아의 우량 투자등급 채권이 주목받을 것이란 예측이다. 금리 인하 사이클에 미리 대비하려는 투자자들에게는 아시아 현지 통화 채권이 매력적이며, 한국은 아시아 중앙은행 중 처음으로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다.글로벌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은 중기적으로 약세를 보일 수 있지만,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주식은 매력적인 밸류에이션과 펀더멘털에 힘입어 우수한 투자 성과를 보일 것이라고도 했다. 내년 예상되는 글로벌 성장 둔화로 신흥국 시장보다는 선진국 시장이 더 많은 제약을 받으리란 판단에서다.글로벌 경제와 투자 환경은 장기적인 구조적 전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지정학적 긴장감과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인해 국제 무역의 패턴이 재조정되며 아세안 및 인도 주식을 비롯한 글로벌 신흥국 주식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2023년 화두로 떠오른 생성형 인공지능(AI)에 대한 인기가 계속되며 아시아 기술주에 대한 투자 전망이 더욱 밝아졌다고 분석했다. AI 반도체에 필요한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수요 확대로 수혜를 입을 국가로는 한국과 대만을 꼽았다.중국 시장의 ‘리밸런싱’에 관한 내용도 다뤘다. 올해 중국 증시가 부동산 약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제조업에서 중국의 우위가 여전하고, 중국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장기 평균보다 낮은 점은 매력적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중국이 성장 모델을 투자 주도에서 소비 기반으로 재조정하면서 첨단 제조업, 의료, 소비재 등 정책적 지원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문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아울러 ESG(환경·사회·거버넌스) 분류체계가 정교화되며 지속 가능한 투자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덧붙였다. 특히 아시아 지역은 친환경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성장잠재력이 크다고 판단했으며, 아시아의 에너지 효율성, 천연가스, 저탄소 소재 분야를 눈여겨볼 것을 추천했다. 또한 아시아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속적인 기업 지배구조 개혁과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은 시장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내년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투자자들은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 내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등 잠재적 리스크에 대처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같은 변동성에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인 투자 전략으로는 △멀티에셋 전략 △스마트 베타 전략 △멀티 팩터 전략 △로우볼 전략 등을 제시했다.박천웅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대표는 “내년도 글로벌 시장 전반에 걸쳐 장기 구조적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여러 분야에서 나타날 다양한 전환점들을 포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은 오랜 글로벌 투자 경험과 방대한 리서치 역량을 기반으로 한국 투자자들의 니즈를 적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다각화된 투자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3.12.21 I 김보겸 기자
"中 경기 변수 부동산, 여전히 침체…주택 공급과잉 장기화"
  • "中 경기 변수 부동산, 여전히 침체…주택 공급과잉 장기화"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중국 경기의 가장 큰 변수인 부동산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주택 공급과잉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당국의 규제 완화에도 지역별로 수요가 충분치 않아 회복이 더딜 수 있다는 전망이 따른다. 이에 중국 부동산 침체의 근본적 원인인 주택시장 회복 지연이 길어질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성이 제기된다. 신한투자증권은 21일 중국 경기 모멘텀을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는 부동산이라고 짚었다.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며 실물경기 회복 또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의 정책 리더십은 산업 전반에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부동산만큼은 예외라는 설명이다.중국은 7월 정치국회의 이후 부양의 강도를 높여왔으나 주택시장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11월 70개 도시 부동산 가격은 전년대비 3.7% 하락했다. 하반기 들어 가장 큰 낙폭이다. 주택거래량 또한 전년대비 19.0% 감소해 부진이 지속하고 있다.중국 부동산 가격은 역사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뚜렷한 역의 상관관계를 보여왔지만, 현재는 미미하다는 평가다. 신승웅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연초 이후 당국은 주택 수요 진작을 위해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며 “현재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금리는 4.0%로 사상 최저 수준으로, 유동성 공급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의미다”고 말했다.문제의 핵심은 높은 주택 재고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개발업체들의 파산까지 감내하며 디레버리징을 펼쳐왔으나 주택 재고는 오히려 늘어났다. 코로나19 여파와 경기 부진으로 미분양 물량이 축적된 결과다.신 연구원은 “특히 3~4선 도시 위주로 심각한 공급 과잉에 노출돼 있다. 가계가 주택가격의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우려하는 배경”이라며 “이는 다시 개발업체들의 실적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야기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응해 당국은 과감한 규제 완화에 나섰다. 지난주 수도 베이징은 1주택자와 2주택자의 납입금 비율을 각각 30%와 40%까지 인하했다. 상하이는 납입금 비율 인하는 물론 2주택자 주택담보대출까지 인하까지 결정했다.신 연구원은 “전례 없는 규제 완화를 단행한 1선 도시는 이르면 내년 1분기 저점 통과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며 “반면, 공급과잉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지닌 3~4선 도시의 경우 수요 회복이 더딜 공산이 크다. 주택시장 회복 지연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23.12.21 I 이은정 기자
자영업자, 은행에 낸 이자 최대 300만원 돌려받는다
  • 자영업자, 은행에 낸 이자 최대 300만원 돌려받는다[일문일답]
  • [이데일리 송주오 서대웅 기자] 은행권이 최소 2조원 이상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은행권 상생금융 활동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지원 재원의 대부분인 1조6000억원은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들에게 이자환급(캐시백) 형태로 지급된다. 1인당 평균 85만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지원대상에서 부동산임대업은 제외된다. 민생금융지워이라는 취지에서 벗어나서다.나머지 4000억원은 자율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예컨대 소상공인을 지원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캐시백 이외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다음은 일문일답이다.지난 11월 27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금융위ㆍ금감원ㆍ은행장 간담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은행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새출발기금과 캐시백 방식이 상충되는 것 아닌가.△새출발기금은 연체 가능성이 있거나 연체한 분들이 채무 자체를 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이것과는 별개로 상충되는 것은 전혀 없다. 이번 프로그램은 연체 여부와 관계없이 이자를 납부한 금액 자체에 대해 캐시백 형태로 돌려받는 것이다. 연체 우려가 있어서 채무조정을 받아야 한다면 새출발기금으로 갈 수 있다. -지원금액 자율조정은 어떤 은행에서 진행하나.△특정 은행을 거명하기 어렵다. A은행은 1000억원이라고 예를 들면, 공통 프로그램 금리 4% 이상, 90% 감면율, 300만원 총한도 했는데 초과되는 부분 있을 수 있다. 그럼 30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 감면율 70%, 80% 등으로 조절할 수 있다. 은행이 처한 상황을 인정해주고 대원칙이 건전성을 훼손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부득이하게 마련하게 됐다.-보이스피싱 우려로 별도 신청 절차가 없다. 혹시 누락 가능성은.△187만명은 추정치다. 누락하지 않도록 은행권과 협조하고 안내하도록 하겠다. 은행들이 전산프로그램이 잘 돼있고, 누락되는 경우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상생금융에서 당국의 역할은 무엇인가. 경제 어려워지면 또 상생금융 추진할 것인가.△지난 11월 20일 간담회에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하고 은행지주 회장들도 참석했다. 저희(은행권)가 TF할때도 금융위, 금감원에서 같이 나와서 논의했다. 각 은행, 개별 고객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를 뒷받침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당국이 생각하는 것 중 우리가 놓치는 부분 있을 수 있어서다. 이 부분은 지주회장들하고 은행장 간담회 때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다. 은행연합회가 주도해서 의견을 취합해 연내에 민생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추가적인 상생금융 방안은 지금 말하는 건 시기상조일 것 같다. 당면과제는 2조를 얼마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하냐, 여기에 전념해야 할 것 같다.-올해 당기순이익을 배분기준으로 한 이유는 무엇인가.△당기순이익 기준은 올해 기준이다. 2023년 회계연도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3분기 누적을 연환산해서 배분기준을 마련했다. 올해를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2023년도 이자분을 환급하는 게 많기 때문이다. 건전성과 관련된 게 당기순이익었다. 이와 관련해 은행들이 불만이 없었다.-1조6000억원 캐시백 소진되면 종료되는건가. 추가 재원 통해 지원 연장 가능한가.△일단 1조6000억원 집행에 전념해야 할 것 같다. 소진되면 그건 나중에 말을 해야 할 사안이다.-자율조정 시행하는 은행 나중에라도 공개할 계획있나.△1월 말 집행기준 나오면 알 수 있을 것이다. 특정 온행을 거론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린다. 해당 은행이 충분히 안내할 것이고 양해를 구하지 않을까 싶다. 일률적으로 금리 4% 초과, 90% 감면율, 300만원, 대출금 2억원 한도 기준을 적용하면 몇몇 은행들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 된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조절할 여지를 남긴 것이다.-중복지원은 어떻게 하는가. △중복지원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187만명 중 2개 이상 은행에서 받은 차주가 27만명 정도로 추정됐다. 다중채무자 유형은 은행, 비은행에서 받은 게 기본적으로 있다. 또 개인사업자의 유형은 한 쪽에서는 가계대출, 다른 쪽에서는 사업자대출을 받는 식이다. 그런데 2억원 미만을 보니 27만명 중 18만6000명이다. 이분들은 아무리 중복지원해도 지원범위에 있다.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건 187만명 중 8만7000명으로 추정된다. 또 이중에서 몇백명도 안되는 분들이 담보대출을 갖고 있다. 또 담보가 여러 개 있는 분들도 적게 있다. 대표적인게 임대 사업자인데 이분들은 이번에 제외됐다. 상당수는 상가를 담보로 고액의 대출을 받아 한도까지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머지는 신용대출을 받았을 것 같다. 8만7000명 중 5만명이 신용대출을 받았다. 평균 1억원이다. 결과적으로 5만명 정도가 본인 상가로 담보대출로 A은행에서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른 은행에서 신용대출로 1억원을 받았다면 1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 전체적으로 중복을 보니 5만명 정도가 본인 상가를 담보로 고액을 받아서 200~300만원 받고, 나머지는 신용대출로 해서 1억원 한도로 100만원 정도의 이자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저희가 분석한 부분이다. 중복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여전히 어려운 분들이고 이런 지원은 크게 문제되지 않겠다고 생각했다.-세금 적용은 어떻게 해결하는가.△기본적으로 내년 3월에 (캐시백을)지급하면 올해 이자분을 내년에 주는 것이다. 개인사업자는 내년 5월에 (세금을)신고한다. 결과적으로 500만원의 이자를 냈다가 300만원을 돌려받으니까 이자가 감소하는 것이다. 이자를 적게 낸 것 뿐이다. 이자비용의 감소만 발생한다.-자율 프로그램에서 서민금융진흥원 출연료율은 어느 정도까지 늘어나나.△자율 프로그램은 정말 자율 프로그램이다. 여기에 서민금융진흥원에 얼마, 예컨대 4000억원의 10%, 보증기관의 10% 그렇진 않다. 자율적으로 상생이나 민생금융 지원방안 취지에 맞게 탄력적으로 나름대로의 프로그램과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거기에 따라서 실적도 집계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배분금액이나 비중은 없다. 기존 은행들이 하고 있고, 보증기관에 특별 출연도 하고 있다. 예시로 드린거다.-은행 건전성 훼손은 어느 정도까지 용인하나.△대원칙 중 하나가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한다를 확립했다. 건전성 판단하는 기준이 여러가지 있지만, 대표적인 게 자본비율(BIS)이다. 9월말 현재 은행 (BIS비율은) 평균 14%를 넘는다. 계산해보니 1조원 정도 지원하면 약 5bp 정도 하락한다. 이번 지원규모는 건전성에는 특별한 영향은 없다고 보고 있다. 또 은행의 고객에 대해서,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현금을 환급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현금유출 우려는 적다고 판단하고 있다.-이번 지원금액의 회계는 내년에 반영되는 것인가.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 올해 안에 회계처리할 수 있는 내부 의사결정이 이뤄지면 올해 회계처리로 잡힐 것 같고, 내년에 의사결정이 이뤄지면 내년에 잡힐 것이다. 회계담당자와 얘기했는데 같은 얘기를 했다. 내년에 또 이자발생분을 캐시백 해주는 건 내년에 잡힐텐데, 올해 확정된 금액을 올해 잡을지, 얼마나 잡을지는 각 은행의 경영판단 사안이다. 자율 프로그램은 2조+α라고 했는데 은행들이 상생금융활동과 차별화해서 집행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다.-캐시백 최종 완료 시점은 언제로 예상하는가.△내년 말까지 가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왜냐하면 일부 차주의 경우, 12월 15일에 대출받은 분들은 1년간 받으면 내년 12월15일까지 1년간 약정을 받기는다. 저희가 3월에 50% 정도 완료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건 가급적 신속히 많은 금액이 내년 상반기 이전에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기대하고 있어서다.-부동산 임대업은 왜 제외했나.△부동산 임대업은 민생 금융지원방안 취자와는 거리감이 있다. 자산형성, 증식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긴축 기조와 상충되는 것 아닌가.△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통화정책과 상충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나온 예기다. 전반적 기조는 어려운 사람에 대한 지원은 해야하는 부분이다. 또 그런 부분의 하나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
2023.12.21 I 송주오 기자
11월 생산자물가 전월비 0.4%↓, 두 달째 하락
  • 11월 생산자물가 전월비 0.4%↓, 두 달째 하락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11월 생산자 물가가 전월비 0.4% 하락해 두 달째 떨어졌다. 농림수산품, 공산품이 하락한 영향이다. 21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11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이달 생산자 물가는 전월비 0.4% 하락했다. 10월 0.1% 하락에 이어 두 달 연속 하락한 것이다. 출처: 한국은행농림수산품이 2.7% 떨어졌다. 수산물이 3.8% 올랐으나 농산물이 가을배추, 쌀 출하량 증가로 4.9% 하락했다. 축산물은 도축마리 수 증가에 돼지고기, 닭고기 출하량이 늘어나 2.3% 하락했다. 공산품도 0.7% 떨어졌다. 주류 제품 가격 상승에 음식료품이 0.1% 올랐으나 석탄및석유제품, 화학제품이 각각 5.5%, 0.9% 내렸다. 국제유가 하락에 경유 등 원유 정제 처리 품목이 하락하고 화학제품은 공급이 증가한 영향이다. 반면 전력·가스·수도및폐기물은 산업용 전력이 4.6% 올라 전월비 0.7% 상승했다. LNG도입 가격 하락으로 산업용 도시가스가 내렸으나 11월 9일 산업용 전기 요금이 상승했다. 이는 12월에도 상승 영향을 줄 전망이다. 서비스는 전월과 같았다. 한식 등을 중심으로 음식점및숙박서비스는 0.1% 올랐다. 반면 공동주택 관리비 등 부동산 서비스는 0.1% 하락했다. 11월 생산자물가는 전년동월비로는 0.6% 상승했다. 넉 달 연속 상승세다. 농림수산품이 6.4%, 전력·가스·수도및폐기물이 3.8%, 서비스가 2.1% 올랐다. 공산품만 1.3% 하락했다.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생산자 근원물가는 전월비 0.2% 하락했다. 5개월 만에 하락 전환이다. 반면 전년동월비는 0.6% 올랐다. 넉 달째 오름세다.국내 출하 및 수입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한 ‘국내 공급 물가’는 전월비 1.1% 하락해 넉 달 만에 하락 전환했다. 원재료가 4.0% 하락했다. 국내 출하가 2.3%, 수입이 4.4% 내렸다. 중간재가 0.8%, 최종재가 0.8% 모두 하락했다. 전년동월비로 보면 1.6% 떨어졌다. 8개월째 하락세다. 국내 출하 외에 수출을 포함한 총산출 물가는 1.2% 하락했다. 5개월 만에 하락 전환이다. 서비스가 보합인 가운데 농림수산품, 공산품이 각각 2.6%, 1.9% 하락한 영향이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2% 하락, 8개월째 하락세다.
2023.12.21 I 최정희 기자
매각 기대감 사라지자…SBS, 주가 브레이크
  • 매각 기대감 사라지자…SBS, 주가 브레이크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증시에는 산타랠리가 한창이지만 SBS(034120)는 3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다. 티와이홀딩스(363280)가 태영건설(009410)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BS(034120)를 팔 것이란 전망이 나오며 최근 상승했지만, 매각 가능성이 줄어들며 실망 매물이 출회하는 것으로 풀이된다.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BS는 전거래일 대비 2.68% 내린 2만7250원에 거래를 마쳤다. 3거래일 연속 하락세다. 태영건설이 지난 18일 400억원 규모의 차입금 만기를 10일 뒤인 28일로 연장한다는 소식에 태영건설과 티와이홀딩스 주가가 각각 1.25%, 2.19%씩 상승 마감한 19일에도 SBS는 1.75% 내렸다. 증권가에서 티와이홀딩스가 SBS를 매각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오며 실망 매물이 출회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경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핵심 관계기업인 SBS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은 낮다”며 “에코비트(폐기물 소각 업체) 지분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거나, 비핵심 자회사와 관계사 지분을 매각해 마련한 현금을 태영건설에 대여금으로 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앞서 시장에서는 티와이홀딩스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채무가 과도한 태영건설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핵심 자회사인 SBS를 매각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티와이홀딩스는 지난 3분기 기준 SBS 지분 약 37%를 보유하고 있는데, 단순 지분가치는 1870억원 수준이다.매각설이 불거지며 SBS 주가는 매각설에 고공행진했다. 지난 13일부터 15일간 3거래일 동안 16.87% 올랐다. 특히 15일에는 장 중 3만950원까지 오르며 장 중 52주 신고가를 찍기도 했다. 14일과 15일 2거래일 동안 주가 상승에 변동성 완화장치(VI)가 발동되기도 했다. 게다가 태영그룹은 SBS의 지분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자산총액 10조 넘는 대기업은 지상파 방송 지분을 10%보다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태영그룹은 지난 2021년 말 기준 자산규모 10조원을 돌파했는데, 방송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보유 중인 SBS 지분을 처분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당장 매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시장의 중론이다. 우선 SBS 최대주주인 티와이홀딩스가 이를 부인하고 있다. 태영건설이 SBS 주식을 단 한 주도 보유하지 않은 만큼 SBS 매각대금을 태영건설에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SBS를 설립해 애착이 강한 윤세영 태영그룹 회장이 5년 만에 최고경영자(CEO)에 복귀한 상태이기도 하다. SBS의 지분 매각 기간은 2024년 5월까지라 다소 시간이 남아 있는 상태다. SBS 시가총액은 20일 5055억원으로, 시장에선 다른 SBS 계열사가 함께 매물로 나올 경우 그 규모는 4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023.12.21 I 김보겸 기자
신혼부부 3억까지 증여세 공제…가업승계 120억까지 증여세 10%
  • 신혼부부 3억까지 증여세 공제…가업승계 120억까지 증여세 10%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여야가 21일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기로 20일 합의했다. 내년도 세법개정안은 ‘예산부수법안’으로 함께 상정될 전망이다. 세법개정안은 앞선 지난달 30일 여야가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한도 상향,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 확대 등 쟁점에 대해 합의점을 찾으면서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본회의 통과 시 개정세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과 홍익표(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024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며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예결위 간사, 홍익표 원내대표, 국민의힘 윤재옥 권한대행,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민의힘 송언석 예결위 간사.(사진=노진환 기자)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신혼부부에게는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된다. 현재는 부모·조부모(직계존속)로부터 증여받으면 10년 동안 최대 5000만원까지만 증여세를 면제받지만, 개정세법 시행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각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1억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에 없던 출산 증여세 공제도 신설됐다. 자녀 출생일부터 2년 내에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으면 1억원까지 추가 공제하기로 하면서 총 한도가 1억5000만원까지 늘어난다.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를 낳아 양육하는 비혼모·비혼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혼인과 출산 모두 공제받는 경우에도 통합 한도는 1억원으로 설정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8~20세 자녀 대상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첫째 15만원, 셋째 30만원은 현행과 동일하지만 둘째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개정해 최대 65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했다. 기본공제 대상에는 손자녀도 포함돼 약 13만3000가구에 이르는 조손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폐지된다.가업 승계 시 증여세 부담도 줄어든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가업 승계 과정에서 부동산 등을 담보로 맡기고 일정 기간 증여세를 분납할 수 있는 연부연납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한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 10%를 적용해 최대 100만원 더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을 추가 공제하는 방식은 코로나19 시기 내수 부양을 위해 사용됐던 정책이다. 2021~2022년 시행됐다가 올해 중단됐으나 이를 내년 재도입한다.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과 한도도 조정한다. 현행 총급여 7000만원 이하·연 750만원까지 공제 가능했던 것을 총급여 8000만원 이하·연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소득기준 조정으로 약 3만명, 한도 확대로 약 1만4000명의 세입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이 외에도 각종 민생 지원 법안이 통과가 예상된다. 현행 월 40만원인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납입한도는 월 55만원으로 상향된다. 청년 자산 형성의 연속성을 지원하고자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은 청년도약계좌로 일시 납입이 허용된다. 서민금융기관인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출자금의 비과세 한도는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코로나19 시기 지급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특례, 양식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항 등도 담긴다.
2023.12.20 I 이지은 기자
PF 우려 여전…한기평, M캐피탈 등급전망 하향
  • [마켓인]PF 우려 여전…한기평, M캐피탈 등급전망 하향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M캐피탈(엠캐피탈)의 신용등급 등급전망이 하향 조정됐다. 자산건전성 지표 개선에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여전하다는 이유에서다.한국기업평가는 20일 엠캐피탈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A-’로 유지하고, 등급전망을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내렸다. 지난달 30일 NICE신용평가에 이어 한기평도 등급전망을 내렸다.엠캐피탈은 적극적인 부실채권 상각과 우량 차주 위주의 선별적 여신 취급으로 자산건전성 지표가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으로 부동산금융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중·후순위 비중을 감안했을 때 건전성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다.지난 9월 말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위험 노출액)은 부동산 PF 대출 5959억원, 일반담보대출 분류 브릿지론 958억원 등 총 6917억원으로 유가증권을 포함한 영업자산의 18.5%를 차지하고 있다.안태영 한기평 연구원은 “만기 연장 증가, PF 대출 관련 모범규준 시행의 영향으로 부동산 PF 대출의 요주의여신 비율은 9월 말 21.6%로 전년 말(2.3%) 대비 대폭 상승했다”며 “요주의 분류 PF 대출(1286억원) 중 거액여신인 청담동 주상복합 중순위 브릿지론(410억원), 부산 동구 주상복합 선순위 본PF(259억원) 비중이 높은 수준으로 부실화될 경우 전체 재무에 미칠 영향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비우호적인 사업환경에 따라 수익성 하방 압력도 커졌다. 9월 말 기준 단기성차입부채 비율이 63.0%에 달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차환 과정에서 조달 비용 증가가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또 기업금융 및 투자금융 확대로 자산포트폴리오 리스크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0년 말 최대 주주 변경 이후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연계 또는 공동투자를 바탕으로 주력 영업 기반이 설비금융에서 기업·투자금융으로 바뀐 것이다.안 연구원은 “영업자산(유가증권 포함) 내 50억원 이상 거액여신 비중이 지난 9월 말 18.4%로 높아 신용집중위험도 내재한다”고 덧붙였다.한기평은 엠캐피탈의 등급 하향 조정 검토 요인으로 ‘투자금융 확대 지속 등으로 자산포트폴리오 리스크 증가’, ‘수익성 및 자산건전성 저하’ 등을 제시했다.[자료=한국기업평가]
2023.12.20 I 박미경 기자
연초효과 잡아라…발행시장 ‘물밑 경쟁’ 치열
  • [마켓인]연초효과 잡아라…발행시장 ‘물밑 경쟁’ 치열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올해 공모채 시장은 북클로징(회계장부 마감)으로 문을 닫았지만 증권사들의 딜(Deal) 수임을 위한 물밑작업이 한창이다. 특히 지난 10~11월 회사채 시장이 위축되면서 내년 초로 발행을 미룬 기업들이 많아 이를 차지하려는 증권사들의 움직임이 치열해질 전망이다.(사진=이미지투데이)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AA-), 한화솔루션(009830)(AA-), KCC(002380)(AA-), 롯데쇼핑(023530)(AA-), HL만도(204320)(AA-), 한화(000880)(A+) 등이 오는 1월 3일부터 차례로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을 앞두고 있다.업계에서는 회사채 주관계약 경쟁이 한층 더 심화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내년 1월 초 회사채 발행을 목표로 한다면, 이달 내에 주관사 선정 절차 및 주관 계약을 마쳐야 한다. 올해 연말 발행을 준비했다가 내년 초로 발행을 미룬 기업들이 많아 딜을 따오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금융전담역(RM, Relation Manager)들의 움직임이 바빠진 것이다.그간 KB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빅3로 불리는 전통 강자들이 채권발행시장(DCM) 주관계약에서 우위를 점해왔으나, 올해부터 변화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 외에도 여러 개의 증권사가 회사채 발행에 공동 주관사단으로 들어가고, 각자 인수해서 파는 방식이 크게 늘었다.실제로 1월 초 수요예측을 앞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3곳의 주관사(KB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와 10곳의 인수단(한화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 하이투자증권, SK증권, DB금융투자, 대신증권, 현대차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을, 롯데쇼핑은 8곳의 주관사(KB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하나증권, DB금융투자)와 4곳의 인수단(미래에셋증권, 대신증권, 한화투자증권, SK증권)을 꾸렸다.고금리 상황에서 투심이 불확실한 데다 증권사들이 DCM 시장 강화에 공을 들이면서다. 증시 부진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증권사들이 DCM 등 다른 부서를 통해 수익 방어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증시 흐름도 지지부진하다보니 돈이 몰리는 부서로 자연스레 눈이 가기 마련”이라며 “발행시장은 과거 빅3가 독점하는 분위기였으나 최근 증권사들이 DCM 역량 강화에 나서면서 주관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고 답했다.기업들은 기준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달했다는 판단하에 내년 초 회사채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크레딧 스프레드(신용등급 AA- 기준 회사채 3년물 금리 - 국고채 3년물 금리)도 축소 흐름을 보이며, 자금조달 환경이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크레딧 스프레드 축소는 통상 기업의 신용 위험이 작아졌다는 걸 의미한다.본드웹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기준 크레딧 스프레드는 73.4bp(1bp=0.01%포인트)로 집계됐다. 지난 11월 초 83.5bp까지 상승했으나 두 번의 FOMC 이후 미국채 금리 레벨이 낮아지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23.12.20 I 박미경 기자
중국 사실상 기준금리 넉달째 동결…지준율 인하설 ‘솔솔’
  • 중국 사실상 기준금리 넉달째 동결…지준율 인하설 ‘솔솔’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중국 중앙은행이 사실상 기준금리로 취급되는 대출우대금리(LPR) 동결 기조를 유지했다. 침체한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선 금리를 낮출 필요가 있지만 위안화 약세 등 유동성 공급에 따른 부담이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금리를 유지하던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앞으로 중국의 통화정책 또한 변화가 생길 여지도 나타날 조짐이다.중국 항저우의 한 은행에서 직원이 위안화 지폐를 계수하고 있다. (사진=AFP)인민은행은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우대금리(LPR)의 1년 만기는 연 3.45%, 5년 만기 연 4.20%로 각각 동결한다고 밝혔다.중국 은행들은 인민은행이 고시하는 LPR을 기준으로 대출금리를 정하기 때문에 LPR은 사실상 기준금리로 취급된다. 통상 1년물은 일반 대출, 5년물은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된다.인민은행은 지난 8월 LPR 1년 만기를 기존 3.55%에서 0.1%포인트 인하한 바 있다. 이후 4개월 연속 추가 인하 없이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LPR 5년 만기는 올해 6월 4.30%에서 4.20%로 낮춘 이후 6개월째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LPR 동결은 시장에서도 예측하던 결과다. 인민은행은 앞서 지난 15일 1년 만기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를 4개월 연속 동결한 바 있다.인민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이유는 위안화 약세를 막기 위해서로 풀이된다. 이날 현재 달러·위안 환율은 7.13위안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 한때 7.3위안 정도까지 올랐던 수준보다는 낮지만 6.7~6.8위안을 오가던 연초보다는 크게 오른 수준이다.중국은 현재 경기 침체 속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위기로 유동성 공급이 필요한 상태다. 하지만 유동성을 풀기 위해 금리를 낮추게 되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과 금리차가 벌어져 위안화가 추가 하락 압력을 받게 된다.이에 기준금리를 유지하면서 또 다른 유동성 공급 장치를 통해 경제를 뒷받침하는 정책을 펼치는 상황이다. 인민은행은 15일 MLF를 동결하면서 시장 개입을 통해 1조4500억위안(약 264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한 바 있다. 이달 MLF 대출 만기 도래 물량인 6500억위안(약 118조7000억원)을 제외하면 8000억위안(약 146조원) 규모의 자금이 시중에 풀리는 셈이다.중국 대출우대금리(LPR) 추이. (이미지=중국 인민은행)중국이 언제까지 현재 수준을 금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0월과 11월 중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동월대비 2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부동산 시장이 회복하지 않는 가운데 내수를 살리기 위해선 금리 인하 등의 유동성 조치를 더 미룰 수 없다는 의견도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판공성 인민은행 총재도 최근 경기 부양을 위해 내년에도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종료하고 내년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중국 입장에선 긍정적인 소식이다.사실상 기준금리인 LPR에 앞서 추가 조치들도 예상된다. 블룸버그통신은 ANZ은행과 미즈증권 등 금융권에서 인민은행이 내년 1분기 지급준비율(RRR)을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지준율은 은행이 중앙은행에 의무로 넣어둬야 하는 현금의 비중을 말한다. 지준율을 내리면 그만큼 은행이 지출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가 늘어나게 된다. 미즈호증권의 세레나 저우 이코노미스트는 “인민은행은 중국 은행의 이자 마진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LPR보다 예금금리를 낮추는 데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3.12.20 I 이명철 기자
이창용 "美 금리 인하 가능성 커져…독립적 통화정책 가능"
  • 이창용 "美 금리 인하 가능성 커져…독립적 통화정책 가능"[일문일답]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해외 요인이 안정되면 우리가 국내 상황을 보면서 좀 더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할 수 있게 된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일 ‘12월 물가안정목표 상황 점검’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내년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진 게 사실”이라며 “미국이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는 것으로 가면서 국제금융시장이 안정됐다. 환율, 자본이동 등의 제약 조건 하나가 풀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고정금리 비중이 높아 통화정책 파급효과가 더딘 데다 국제유가 상승분이 가격 등에 상당 부분 반영됐기 때문에 근원물가 상승률이 4%인데도 금리 인하 논의가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 금리 인하 논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한은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2.1%로 전망했지만 IT수출 회복을 제외하면 1.7%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일 서울 소공로 한은 다목적컨퍼런스실에서 열린 ‘12월 물가안정목표 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한은)다음은 이창용 총재, 김웅 부총재보, 최창호 조사국장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11월 금통위 회의 때보다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지정학적 불안도 완화됐다. 그 때 당시와 물가 전망의 전제 조건이 달라졌다고 봐야 할까?△(김웅) 지난 전망과 비교해 크게 두 가지가 달라졌다. 국제유가가 많이 낮아졌고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가 변했다. 그러나 최근 상황만 보면 유가도 다시 반등하고 있고 미국 통화정책 기대 변화에 따른 변동성도 크다. 내년 1월, 2월께 다시 말씀드리겠다. 물가 목표 수렴시기에 대해선 지금으로선 내년말이나 2025년초, 상반기로 보고 있다. -미국은 근원물가가 4%로 높은 편인데 어떻게 금리 인하 논의에 돌입할 수 있었다고 보나?△(이창용) 개인적으로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봤을 때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생각은 금리를 더 올리지 않더라도 현 수준을 오래 유지하면 앞으로 상당히 긴축 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데 방점이 찍히는 것으로 봤다. 그런데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논의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이를 금리 인하 기대로 해석을 했는데 제 해석은 좀 다르다. 금리 점도표를 보면 내년에 금리를 50bp, 75bp 인하하는데 시장은 100bp 넘게 인하한다고 생각해 시장의 기대가 큰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 금리 인하 논의가 본격화된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다만 금리 점도표를 보면 내년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 -내년 주요국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이창용) 주요국 금리가 인하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하나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해외 요인이 안정되면 우리가 국내 상황을 보면서 좀 더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할 수 있게 된다. 통화정책 독립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는 것으로 가면서 국제금융시장이 안정됐다. 환율, 자본이동 등의 제약 조건 하나가 풀린 것이다. 물가분석보다는 이러한 메시지가 중요한 것 같다. △(김웅) 다른 나라에서 금리를 낮추면 달러 약세로 인해 수입 물가 낮아지면서 물가가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금리가 낮아지면 경기가 개선돼 원자재 가격 상승하면서 물가에 상방 압력이 될 수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가 다 있다. -11월 금통위 당시에 총재는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하 기대가 없다는 취지로 말씀했다. 입장 변화가 없나?△(이창용) 12월 FOMC 회의 이후 금통위원과 논의할 기회가 없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시장의 기대처럼 예상치를 벗어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은 근원물가가 4%이고 한국은 그보다 1.1%포인트나 낮다. 미국은 내부적으로 금리 인하 논의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거 같다. 이 차이를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이창용) 미국과 우리나라는 금리 구조가 다르다. 우리나라는 변동금리 비중이 높고 미국은 고정금리 비중이 높아 금리 변경시 정책에 반영되는 속도가 다르고 금리 변경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고통 정도가 다르다. 또 유가가 올라간 것을 얼마나 반영시켰는지도 다르다. 근원물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유가 상승을 덜 반영시켰다.) 다만 두 나라가 내년말 물가 전망 수준은 거의 비슷하다. 제 생각에 미국은 금리 점도표가 반영된 것이니까 그 정도로 인하하면 물가 수렴 속도가 그 정도 간다고 본 것이고, 우리나라는 앞으로 떨어지는 속도가 더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수준을 유지하는 가정 하에서 물가가 떨어질 것으로 봤다. -노동생산성이 팬데믹 이전 추세 대비 하락했다고 하는데 잠재성장률 하향 조정에도 영향을 미칠까?△(김웅) 취업자 수 증가는 노동생산성 증가 요인이나 생산성이 줄어든 것은 마이너스 요인이다. 잠재성장률은 노동 뿐 아니라, 자본, 총요소생산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내년 국내총생산(GDP) 기준연도 개편이 끝나면 업데이트하겠다. -정부에서 물가 관리를 강화했는데 이러한 관리가 추후에 가격 인상 형태로 나타나면서 물가를 더디게 떨어뜨릴 가능성은?△(이창용) 작년에 정부가 물가 관리를 했기 때문에 물가가 많이 안 올랐다. 그러나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 이를 되돌리는 과정에서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를 더 늦출 수 있다. 물가 관리를 스무딩하게 했다고 봐야 한다. -물가가 안정되면 성장과 가계부채 문제만 남을 텐데 어디에 방점을 둘 것인가?△(이창용) 가계부채는 중장기 문제다. 가계부채를 성장과 트레이드오프라고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2% 이상 성장이면 잠재성장에 가깝다고 보지만 이것은 IT수출이 회복돼서 그런 것이다. IT수출 회복을 제외하면 1.7% 성장으로 본다. 피부에 느끼는 경제 회복 정도가 다를 것이다. 취약계층 등을 타깃해서 하는 부양책은 필요할 수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원책 추가로 필요할까?△(이창용) 금리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됐기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다. 질서 있게 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격이 어떻게 되든 질서 있게 PF를 조정해 나가면서 연착륙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목표다.
2023.12.20 I 최정희 기자
美 오피스 빌딩 공실률 역대 최고…"내년 더 어렵다"
  • 美 오피스 빌딩 공실률 역대 최고…"내년 더 어렵다"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시카고 소재 로펌인 닐 거버 아이센버그는 올해 가을 9만㎡ 규모의 새 사무실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11만 3000㎡였던 기존 사무실보다 규모가 대폭 줄어든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재택근무 덕분에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던 이 회사는 현재 한 달에 8일 이상 사무실에서 근무토록 직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수요 감소 및 고금리로 올해 어려움을 겪었던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내년엔 더욱 악화한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미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공실률이 내년에 더 오를 것으로 보여서다.(사진=AFP 제공)상업용 부동산 정보분석업체 코스타그룹에 따르면 미 전역의 사무실 공실률은 현재 13.6%로 사상 최대치다.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2019년 말 9.4%와 비교하면 크게 오른 수치다. 코스타그룹은 2024년 말까지 공실률이 15.7%로 상승하고, 2026년 말에는 17%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장기적으로 사무실 임대 수요가 줄어들 것이란 얘기다.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가 일상화하며 대다수 기업이 사무실 근무와 재택근무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정책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스쿠프 테크놀로지스에 따르면 올해 4분기 하이브리드 정책을 택한 기업 비중은 62%로 1분기 51% 대비 확대했다. 미국 10개 주요 도시의 보안 카드 판독을 추적하는 캐슬시스템즈는 “평균 사무실 출근율은 팬데믹 이전의 약 절반 수준”이라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오피스 빌딩 소유주들은 고금리 장기화, 경기둔화 우려 등 거시금융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 놓였다. 부동산 매입 당시엔 사상 최저 수준의 금리에 돈을 빌렸지만, 재융자할 때에는 훨씬 더 많은 이자 부담을 져야 한다. 아울러 재융자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높아진 금리 및 공실률로 임대료가 하락하며 부동산의 담보가치도 낮아졌기 때문이다. 같은 금액을 빌리려고 해도 과거보다 더 높은 금리가 적용되거나, 빌릴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줄어들 전망이다.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연체율이 6%를 넘어서며 심사가 깐깐해진 것도 부동산 소유주들에겐 부담이다. 데이터업체 트렙에 따르면 이 연체율은 팬데믹 이전엔 1% 미만에 그쳤지만, 내년 하반기엔 8%를 웃돌 것으로 예측된다. 중소 은행들의 경우 상업용 부동산 대출 비중이 약 70%에 달하는데, 부실화를 우려해 대출을 더욱 옥죌 것으로 보인다. 에버코어ISI의 분석가인 스티브 사크와는 “3% 또는 4%로 만료되는 모기지(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같은 수준의 금리로 재융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내년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부동산 소유주들의 재정적인 어려움은 지속될 것이란 진단이다. 트렙의 스티븐 부시봄 리서치 국장은 “기업들이 (경기침체 등으로) 수익에 압박을 받아 사무실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더 가속화하면 상업용 부동산 시장 위기는 (미 경제에) 새로운 재앙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WSJ은 “많은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만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오피스 빌딩 소유주들은 공실률이 낮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면서 “이는 부동산을 헐값에 매각하거나 채권자에게 넘겨줘야 한다는 것, 또한 더 많은 사무실 임대인들이 대출금을 상환해 시장이 위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2023.12.20 I 방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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