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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락가락 후분양]“늦더라도 ‘제값’ 받아야”…'강남캐슬' 부추긴 규제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지금 분양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 받아야 하니 평당(3.3㎡) 4000만원을 넘기 어렵겠지만 3년 뒤 후분양땐 7000만원까지 예상한다.”(삼성물산 관계자)삼성물산이 반포3주구 아파트 시공사 선정을 자축하고 있다.(사진=황현규 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깜깜이식’ 분양가 누르기와 분양가상한제 등 온갖 규제에 조합과 건설사 등 정비업계가 후분양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당장 시세 대비 반값에 분양하는 것보다 후분양을 통해 제 가치를 찾자는 움직임이 강남권을 중심으로 일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18년부터 후분양을 장려하고 나섰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정부는 ‘사전청약’으로 방향을 돌렸고, 반대로 민간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고분양가 우려가 큰 ‘후분양’으로 우회하고 있다. 아파트 후분양이 주택소비자 보호라는 취지에서 변질되는 모습이다. ◇HUG 피해 후분양하는 ‘알짜단지’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삼성물산은 대우건설을 제치고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3주구(반포3주구) 재건축 시공권을 따냈다. 삼성물산의 ‘100% 준공 후 분양’이라는 제안을 조합이 선택하면서다. 같은 달 포스코건설도 ‘금융비용 부담 없는 후분양’ 조건을 내걸어 GS건설을 누르고 잠원동 신반포21차 재건축 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후분양은 통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분양단지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약 전체공정의 60~70% 완료) HUG의 분양보증을 받지 않고 사업자 2곳 이상의 연대보증만 받아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다만 100% 준공 후 분양은 연대보증도 필요 없다.조합 입장에서 시간은 좀 더 걸리더라도 ‘제값’은 받아야겠다는 니즈와 재정비사업 공급부족으로 허덕인 건설사가 머리를 맞대 내놓은 고육책인 셈이다.앞서 대우건설은 지난 2017년 경기도 과천시 주공1단지(과천푸르지오써밋) 재건축 수주 당시 3.3㎡당 분양가 3313만원을 제시했지만 HUG의 분양가 규제가 심해 조합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자 후분양을 전격 결정했다. 결과는 좋았다. 3.3㎡당 분양가 4000만원에 분양, HUG가 제시했던 분양가 대비 1000만원 높은 금액으로 분양에 성공했다. 이뿐만 아니다. 일명 ‘지드래곤 펜트하우스’로 화제가 된 나인원 한남(민간임대)은 2017년 3.3㎡당 6360만원에 HUG의 분양보증을 신청했지만 HUG가 분양가 상한선을 4750만원으로 통보, 후분양으로 돌아섰고 결국 3.3㎡당 분양가를 6100만원으로 책정해 애초 HUG가 선분양 조건으로 제시한 분양가보다 30% 이상 비싼 가격에 분양 전환(2023년11월)할 예정이다.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의 높은 신용도를 활용해 1금융권 신용보증을 초저리에 받거나 건설사 자체 보유자금을 활용하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등을 받고 자금을 조달하지 않고도 공사비를 충당할 수 있다”며 “조합은 만족할 만한 분양가를 얻을 수 있고 건설사는 알짜 사업장을 따낼 수 있어 서로 ‘윈윈’효과가 있다”고 했다. 다만 오는 29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전면 시행되면 후분양을 하더라도 HUG의 분양보증은 피할 수 있지만 분양가상한제는 적용된다. 작년 10월 분상제 시행 발표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는 28일까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이다. ◇공시지가 상승분 분양가에 반영되나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도 민간에선 후분양 카드가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강남권은 다른 지역에 비해 표준지공시지가 오름 폭(현실화율)이 커서 분양가상한제 산정시 포함되는 토지비 부문이 상승, 높은 분양가를 받아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삼성물산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토지비인데 토지비는 표준지공시지가를 적용받고 정부는 강남 등 상급지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높이고 있어 보수적으로 매년 평균 8%씩 오른다고 했을 때 3년 뒤 분양가는 3.3㎡당 7000만원 초중반대까지 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후분양했을 때 자금 조달에 따른 금융비용 대비 분양가 상승분이 더 크다면 후분양을 안 할 이유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결국 공시지가 현실화율에 따른 땅값 상승분이 분양가상한 산정시 그대로 반영돼 분양가를 띄울 수 있다는 게 정비업계의 주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토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작년 64.8%에서 7년 내 70%까지 올릴 방침이라고 박혔다.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을 보면 서울 25개구 중 성동구(11.6%)가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강남구(10.54%), 동작구(9.22%), (송파구8.87%), 서초구(8.73%) 순으로 상승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러나 “공시지가가 두 배로 오른다고 해도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감정평가시 감정평가액 역시 2배로 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후분양을 하는 조합이 원하는 만큼의 분양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또한 작년 10월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하면서 감정평가시 합리성 검토까지 하도록 해 조합이 감정평가사를 의뢰, 의도한 대로 값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후분양, 강남 진입장벽 더 높아질 것후분양제는 선분양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입주 시 하자를 수리받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러나 특정 지역 집값만 들어 올리는 ‘역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사실상 규제에 떼밀린 후분양은 강남권 등 땅값이 비싼 일부 재건축 사업장 위주로 제한되고 건설사도 자금력이나 신용도가 높은 대형건설사만 수주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강남’의 진입장벽만 더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강동구 둔촌주공(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2032가구)도 HUG가 3.3㎡당 분양가 2970만원이라는 주변 시세대비 ‘반값 로또분양가’를 제시하자 후분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합 측은 3.3㎡당 3550만원의 분양가가 적정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에서 지난 9일 임시총회마저 무산, 일반분양은 기약없이 미뤄졌다. 이로써 후분양으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HUG의 독점적 분양보증과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정부가 분양가를 억누르면서 땅값이 비싸 사업성이 좋고 공시지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지역 위주로 후분양 바람이 거세질 것”이라며 “실거주 서민들이 강남권 등 상급지로의 이동은 더욱 어려울 전망”이라고 했다.
- ‘슈퍼개미’에 양도·거래세 물린다…“이중과세·증세” Vs “과세 선진화”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경제중대본 회의에서 “금융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한다”며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7월말 최종 확정안을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1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주에는 주식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개편안을 놓고 논쟁이 불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선진국을 벤치마킹해 과세 방식을 개선했다는 입장이지만, 투자자들은 증권거래세 폐지 없이 양도세를 강화하는 이중과세·증세라며 반발했다. 대선을 앞둔 여당은 투자자 쪽 입장에 힘을 싣는 분위기여서, 이달 말 발표하는 정부안을 놓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여당도 “정부안 보완 입법 추진할 것”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오는 7일 오후 3시부터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고광효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 박종상 숙명여대 교수, 오무영 금융투자협회 상무, 오종문 동국대 교수, 강동익 조세연 부연구위원, 조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전문가 토론을 진행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중대본 회의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개편안은 양도세를 강화하고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2023년부터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전면 과세를 도입하고, 2022년에 0.02%포인트, 2023년에 0.08%포인트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다만 주식으로 벌어들인 돈이 2000만원 이하면 양도소득 공제를 통해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2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 세율로 과세되는 셈이다. 정부가 이같은 개편안을 발표하자 투자자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욱 의원)도 “정부안을 보완하는 의원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쟁점은 크게 5가지다. 첫째, 이중과세 문제다. 주식 양도세는 전면과세를 하면서 증권거래세는 폐지하지 않는 게 쟁점이다. 손실이 나도 증권거래세를 내는 게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둘째, 증세 우려다. 2023년부터는 주식에서 연간 2000만원 넘게 벌으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동학개미’들이 증시 투자에 나서자, 정부가 부랴부랴 세수 확보에 나섰다는 비판이다. 셋째, 부동산 세제와의 형평성 논란이다. 부동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따라 오래 보유할수록 세제 혜택을 받는다. 홍 부총리는 작년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이같은 공제 혜택을 더 늘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식은 오래 보유해도 이같은 세제 혜택이 없다. 넷째, 국내 투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다. 거래세가 유지되는데 양도세까지 전면 과세되면 국내 투자자만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역차별 때문에 해외 투자가 앞으로는 더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다.다섯째, 펀드 투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다. 국내주식 투자에는 2000만원 양도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국내 펀드 투자에는 이같은 수준의 기본공제 혜택이 없다는 지적이다. 김병욱 의원은 “정부안에 증권거래세 폐지 언급이 없는 것이 상당히 아쉽다”며 △증권거래세 폐지 계획 수립 △주식 장기보유자에 대한 특별공제 도입 △대주주 범위를 내년부터 보유금액 3억원으로 강화하는 계획의 유예를 촉구했다. 이를 두고 기재부는 “증세·이중과세가 아니다”는 입장이다. 임재현 세제실장은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은 선진국보다 낙후돼 있다고 평가받는 우리 세제를 선진화하는 것”이라며 “세제개편은 중립적으로 하며 절대 증세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7일 공청회 내용 등을 반영해 이달 말에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7일 증권거래세 등 세수 현황 발표한편, 기재부는 7일 월간 재정동향 2020년 7월호를 발표한다. 1~5월 세수 상황 등이 확정돼 공개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1~5월 증권거래세는 2조6375억원(국고수납기준 국세 수입)으로 전년동기(2조266억원)보다 6110억원(30.1%)이나 급증했다. 국고수납 결과에 환급, 과오납까지 반영한 증권거래세 공식 결과가 주목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10일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는 등 8개 공식 일정을 진행한다. 김용범 1차관은 6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등을, 안일환 2차관은 6일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주재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KDI 경제동향 7월호를 발간한다. KDI는 경제동향 6월호에서 “우리 경제는 코로나19의 부정적 충격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며 경기 위축이 심화됐다”고 밝혔다. 7월호에서 KDI의 하반기 경기를 보는 시각을 엿볼 수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코로나19 이후 세계경제 전망과 한국의 대응’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IEP의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한 투자자들 및 업계 비판과 기획재정부 해명 내용. [출처=각 입장 종합]◇주간 주요일정△6일(월)14:00 규제자유특구위원회(김용범 1차관, 정부서울청사)15:00 연합뉴스TV ‘뉴스큐브’ 생방송 출연(홍남기 부총리, 연합뉴스TV)16:00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2차관, 정부세종청사)△7일(화)08:00 KBS 라디오 최강시사 출연(안일환 2차관, 전화 인터뷰)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15:00 한-우즈벡 부총리 회의(부총리, 비공개)△8일(수)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14:00 사회관계장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5:00 지출구조조정 전문가 간담회(2차관, 서울청사)21:00 G20/파리포럼 고위급 컨퍼런스(화상회의)(부총리, 비공개)△9일(목)소통라운드테이블(부총리, 미정)16:00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 제4차 회의△10일(금)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주재)(부총리·1차관, 서울청사)10:30 자원봉사진흥위원회(2차관, 서울청사)14: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결과 정례브리핑(1차관, 서울청사)◇주간 보도계획△6일(월)10:00 2020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14:00 KIEP-전경련, ‘코로나19 이후 세계경제 전망과 한국의 대응‘ 세미나 개최(KIEP)16:00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7일(화)10:00 최근 대중국 수출 급감의 원인과 과제(KIEP)10:00 월간 재정동향 2020년 7월호 발간16:00 한-우즈벡 부총리 회의△8일(수)12:00 KDI 경제동향(2020년 7월호)14:00 2020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 홍보대사 위촉식15:00 지출구조조정 간담회△9일(목)08:00 G20/파리포럼 고위급 컨퍼런스 참석 결과10:00 중국 ‘신시대 서부대개발 정책’의 주요 내용과 전망(KIEP)
- [단독]재초환 합헌 그후…"마곡신안 등 8곳 312억 내라"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 2010년 4억3000만원을 주고 서울 강서구 마곡동 신안빌라(전용면적 57㎡)를 산 A씨. 재건축을 기대하고 이사한 지 10년여 만에 시공사를 확정하고 관리처분인가를 앞둔 상황에서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통지서를 받아들고 허탈해졌다. 예정액이 조합원당 7000만원 수준으로 매매가의 16%에 달했기 때문이다. 새 집에 들어간 뒤 내야 할 실제 부담금은 이보다 늘어날 수 있단 얘기에 답답함이 커졌다.재건추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받은 서울 강서구 마곡동 신안빌라 전경(사진=김미영 기자)◇부담금 예정액, 올 들어 312억 통지…면제 예정 사업장도재건축부담금 제도가 재시행된 2018년 이후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통지한 부담금 예정액은 총 62개 조합에 2533억원이다. 30일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서는 6월까지 재건축조합 8곳에 312억4300만원의 부담금 예정액 통지서가 날아갔다.마곡동 신안빌라는 지난해 12월 말 헌법재판소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합헌 결정이 나온 뒤 예정액을 받아든 첫 단지다. 올해 1월 부담금 예정액 159억원을 구청으로부터 통지받았다. 조합원 229명에 159억1200만원, 즉 조합원 1명당 6900만원 수준이다. 1984년에 준공한 이 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지하 2층~지상 15층 8개동, 400가구 아파트를 새로 지을 계획이다. 조합원 분양분을 뺀 165가구는 일반분양, 6가구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계획대로 2023년께 준공한다면 집값은 현 시세에서 2~3억원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단지 옆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전용 57㎡짜리가 8억5000만원에 거래됐다”며 “2014년에 입주한 바로 옆 ‘마곡 엠밸리’ 4단지 아파트 시세와 비교하면 분양 때 10억원은 넘을 것”이라고 했다.신안빌라 외에 서울에선 강동구 천호3구역이 부담금을 통지 받았다. 사업비 1205억원을 들여 196가구를 535가구 새 단지로 탈바꿈하는 사업장으로, 부담금 예정액은 총 37억1200만원이다. 조합원당 부담금은 19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됐다. 이외에 부산과 대구, 인천 등 광역시에서도 부담금을 내야 할 재건축단지들이 잇달아 나왔다. 적게는 조합원당 부담금이 100만원, 많게는 3000만원대다. 경기 안산과 충남 천안, 아산 등지에선 조합원당 평균 기대이익이 3000만원 이하로 부담금 면제 예정 통지를 받은 사업장도 7곳 있었다.◇집값 상승분·공사비·공시비율 따라 확정액 달라져하지만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은 예정액일 뿐이다. 몇 가지 변수에 따라 부담금 확정액이 바뀔 수 있어 조합원들의 계산이 복잡해지고 있다.재건축 부담금은 준공 시점의 새 아파트 가격(조합원 분양가+일반분양가+임대주택 가격)에서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당시 주택의 공시가격 및 개발비용,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주변 시세 상승분) 등을 빼고 산정된다.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 이상 이익을 얻으면 정부는 이익금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 부과한다.이에 따라 확정액을 결정짓는 주요 변수는 재건축 시작과 종료 시점 사이의 집값 상승 분이다. 예컨대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재건축조합은 지난 2018년 부담금 예정액으로 108억5500만원을 통지 받았으나, 최근 서초구 집값이 상당히 오른데다 준공도 당초 계획했던 올 연말에서 1년여 미뤄져 확정액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공사비 등 개발비용 변동도 확정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공사비가 늘어나면 부담금이 줄어들고, 공사비가 줄어들면 부담금은 늘어나는 구조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재건축 진행과정에서 공사비가 늘어 조합들은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증액한다”며 “최근엔 52시간 근로제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고 자재비가 올라 공사비가 증액된 곳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정부가 6·17대책에서 발표한 ‘공시비율 동일 적용’ 방침은 부담금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동안은 재건축 부담금 산정 시작과 종료 시점에서 집값을 매길 때에 공시비율이 달라 업계에선 불만을 제기해왔다. 재건축 시작 때엔 공시가율이 낮아 집값이 싸게 매겨졌는데 종료 시점엔 공시가가 올라 더 비싸게 매겨져 집값 상승폭이 왜곡되게 커진다는 주장이었다. 실제로 서울은 2019, 2020년에만 해마다 14%씩 공시가격이 올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담금 산정 시에 재건축 종료 시점의 공시비율 기준을 개시 시점에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며 “집값이 올랐어도 기준을 맞추면 상승폭이 줄어 부담금을 내야 하는 조합엔 이익이 된다”고 설명했다.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특히 수도권에선 예정액이 확정액으로 바뀌면서 부담금이 줄어드는 단지들은 적을 것”이라며 “이를 감안해 정부가 준공 후 4개월 내 부담금을 부과하면 조합원은 이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하는 시간표에 따라 가용 자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성중 의원은 “정부에서 공시변동률을 적용해 조합원 부담을 소폭 줄여준다해도 애당초 조합원 이익을 무리하게 거둬들이려한단 비판에선 자유로울 수 없다”며 “과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시장원리에도 맞지 않고 더욱이 재건축을 억제해 주택 공급을 축소하는 등 시장 왜곡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홍남기·민주당, 증권거래세 격돌…“단계적 인하” Vs “폐지해야”(종합)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생산적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증권거래세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2023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 도입하되 증권거래세는 폐지 없이 인하만 하기로 했다. 국가재정 부담 등의 이유로 증권거래세 폐지는 불가하다는 판단에서다. 정치권에서는 양도세 전면과세 시점을 늦추고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격론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 앞으로 기재부는 △공청회 및 금융업계 설명회(7월 초) △내년도 세법 개정안 정부 최종안 발표(7월 말) △국회에 소득세법·증권거래세법 개정안 제출(9월 초)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안이 9월 국회에 그대로 제출되면 심의 과정에서 논쟁이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김병욱·최운열·유동수, 미래통합당 조경태·추경호)과 주요 내용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들 의원들은 증권거래세를 2023년~2025년에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인하만 하기로 했다. 내년까지는 현행 증권거래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2022년에 0.02%포인트, 2023년에 0.08%포인트 인하한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거래세를 줄여나가겠지만 완전히 폐지한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폐지 요구에 선을 그었다. 정부는 상장주식에 붙는 양도세를 전면 과세하는 시점은 명확히 했다. 기재부는 2022년에 집합투자기구(펀드)의 모든 소득을 과세 대상에 포함해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2023년부터는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전면 과세를 하기로 했다. 다만 주식으로 벌어들인 돈이 2000만원 이하면 양도소득 공제를 통해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증권거래세 인하 등 이번에 발표된 정부안의 주요 내용이 적용되는 시점은 빨라야 2022년부터다. 문재인정부에서는 큰 변동은 없는 셈이다. 21대 국회에서 이 내용이 올해 처리되면 2022년 5월에 출범하는 차기 정부에서 대부분 영향을 받게 된다. 정부가 증권거래세 인하·폐지 등에 신중한 것은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 그 정도의 세수를 충당할 방법이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지난해 증권거래세는 4조4733억원 걷혔다. 대선을 앞둔 국회에서는 세 부담을 더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장을 맡은 김병욱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언급이 없는 것이 상당히 아쉽다”며 △증권거래세 폐지 계획 수립 △주식 장기보유자에 대한 특별공제 도입 △대주주 범위를 내년부터 보유금액 3억원으로 강화하는 계획의 유예를 촉구했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2025년에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투자 손실을 입었는데도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증권거래세를 폐지해 시장에 풀려 있는 자금을 부동산에서 금융시장으로 흐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기재부안은 올해 6월25일 발표된 내용,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안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안은 각각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내용, 유동수 민주당 의원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내용이다. [자료=국회, 기획재정부]올해 1~4월 증권거래세가 1조9219억원 걷혔다. 증시가 회복되는 현 추세로 가면 작년보다 세수가 늘 전망이다. 연도별 현황은 징수된 액수를 집계한 것이다. 납부해야 할 세금과 추가로 자동적으로 붙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면 실제 증권거래세 관련 세수는 더 많을 전망이다. 2013~2018년은 국세통계연보, 2019년은 결산 결과, 단위=억원 [출처=기획재정부, 국세청]
- 아이에스동서, 부산 영도서 ‘오션라이프 에일린의 뜰’ 7월 분양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아이에스동서는 오는 7월 부산 영도구 동삼2구역 재개발사업을 통해 ‘오션라이프 에일린의 뜰’을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총 2개 단지로 지하 2층~지상 35층 10개동 총 1228가구(임대포함)로 이중 전용 59~101㎡ 932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오션라이프 에일린의 뜰 투시도◆ 영구 바다 조망권 확보, 풍부한 교육시설, 봉래산터널 개통 예정 오션라이프 에일린의 뜰은 동삼 혁신도시 맨 앞자리에 위치하고 있어 배후 단지로 손꼽힌다. 동삼 혁신도시는 약 61만 6000㎡규모의 국내 최초의 해양 전문 혁신도시로 이 곳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수산개발원, 국립해양조사원 등 13개 기관, 26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어 직주근접 단지로 손색이 없다. 특히 동삼혁신도시 건축물들이 대부분 저층으로 조성돼 있는 만큼 바다 조망권 극대화를 고려한 설계를 적용해 단지에서 영구적으로 파노라마 오션뷰를 누릴 수 있다. 여기에 단지 외곽선을 따라 산책로가 있는 해수천이 있는 것을 비롯해, 인근으로 구민체육공원, 아미르공원, 영도마린축구장 태종대 등 공원시설도 풍부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다. 단지 바로 앞 동삼초가 있으며, 중리초, 절영초, 봉삼초, 영도제일중, 태종중, 해동중, 영도여고, 부산남고 등 10여개에 달하는 교육시설이 가까이 있어 교육여건이 우수하고, 홈플러스 영도점을 비롯해 롯데백화점 광복점, 롯데백화점 광복점, 자갈치 시장 등의 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차량을 이용한 교통망도 잘 갖추고 있다. 교통여건으로는 남항대교와 부산항대교(북항대교)를 통해 서부산과 동부산으로 이동이 수월하며, 부산대교와 영도대교 통해 부산지하철 1호선 남포역과 KTX, SRT를 이용할 수 있는 부산역으로 쉽게 이동 할 수 있다. 특히 지난 5월 영도구 봉래동의 봉래교차로에서 동삼동 동삼혁신도시 앞 해경교차로를 연결하는 봉래산터널(3.1㎞ 구간)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개통시 부산대교까지 소요 시간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 북항개발, 태종대 테마관광지 조성, 부산롯데타워 등 풍부한 개발호재 수혜풍부한 개발호재로 미래가치도 높다. 우선 지난달 부산시는 부산항만공사, 한국주택토지공사, 부산도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과 ‘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 사업을 위한 공동이행 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동구 자성대부두 일원과 배후 철도시설, 노후주택 밀집지 등 220만㎡에 대해 2조 5114억원을 들여 워터프론트, 해양 마리나, 첨단 항만 조성과 함께 철도시설 재배치, 2030부산월드엑스포 부지 확보, 원도심 연계 대규모 도시재생 등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2023년 실시설계를 거쳐 2024년 착공,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여기에 부산 대표 관광지인 태종대는 2026년까지 5483억원이 투입돼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4개권역으로 나눠 탐방로, 집라인, 회조원, 복합리조트, 서바이벌 게임장, 글램핑장 등 4계절 이용 가능한 체류형 테마 관광지로 조성된다. 또한 롯데백화점 광복점 인근에 세계 최초 공중 수목원(6개의 테마정원), 국내 최초 고층 스카이 워크, 암벽등반, 키즈테마파크 및 문화체험시설 공간 등이 들어서는 높이 380m 규모의 ‘부산롯데타워’도 2023년 완공될 예정이다.이밖에도 부산시와 LH는 영도구 청학동 공업지역에 해양신산업 R&D센터 및 지식산업센터, 창업지원시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등 공업지역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시설을 도입해 지역산업의 혁신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에 있어 주거환경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노후주택 많은 영도구에 들어서는 새 아파트 희소성…비규제지역, 전매 6개월공급부족에 따른 새 아파트 희소성도 높다. 부동산114자료를 보면 부산 영도구 아파트 분양물량(임대 제외)은 지난 5년 동안(2016년~2020년) 2700가구에 불과하며, 전체 입주 아파트(2만 3488가구) 가운데 5년 이내 새아파트(834가구) 비율도 4%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 비규제지역으로 주택수에 상관없이 6개월 이상 청약통장 보유 시 1순위 청약 조건이 충족되고, 분양권 전매기간도 6개월로 짧다. 분양관계자는 “노후 주택 밀집지역 내 들어서는 새아파트 인만큼 갈아타기에 대한 니즈가 풍부하고, 지방광역시 전매제한 규제와 6.17부동산 대책 수혜 지역이다 보니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다”며 “여기에 파노라마 오션뷰 확보로 해양주거문화를 선도하는 대단지로 조성돼 영도구 일대의 주거문화를 바꿈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감이 높다”고 설명했다. 현재 부산시 영도구에서 홍보관을 운영 중이며, 모델하우스는 부산 해운대구에서 7월 중 개관할 예정이다.
- [부동산캘린더]‘후분양’ 상도역롯데캐슬 분양나선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상도역 롯데캐슬을 비롯해 6월 셋째주 전국 21개 단지에서 분양을 시작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 주 전국 21개 단지에서 총 8994가구(일반분양 5096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먼저 롯데건설은 서울 동작구 상도동 159~250번지에 ‘상도역롯데캐슬’을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20층, 13개 동, 전용면적 59~110㎡, 총 95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474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상도역 롯데캐슬서울 지하철 7호선 상도역이 인접한 역세권 단지이며 상도근린공원과 국사봉이 인접해 쾌적한 환경을 갖췄다. 교육시설로는 신상도초·숭실대·중앙대가 가깝고 동작도서관 이용도 편리하다. 후분양 단지로 2021년 2월에 입주가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현대엔지니어링도 여의도에 첫 ‘힐스테이트’ 브랜드 단지를 선보인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4~5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여의도파인루체’는 지하 6층~지상 17층 규모의 주거형 오피스텔로 상업시설과 함께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철 여의도역(5, 9호선)과 샛강역(9호선)이 가깝고 수도권 전역으로 연결되는 여의도환승센터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덕계역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금강주택도 경기 양주신도시 내 회천지구 A-22블록에서 ‘덕계역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를 분양한다. 지하 1층~지상 29층, 6개 동, 총 935가구이며 전 가구 전용면적 59㎡로 구성된다. ‘덕계역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는 GTX-C노선(예정)이 정차하는 덕정역과 가깝고 파주와 양주, 포천을 잇는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가 2023년 개통(예정)을 앞두고 있어 교통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호반건설은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 A43블록에 ‘호반써밋고덕신도시2차’를 6월 중 분양한다. 지하 1층~지상 35층, 7개 동, 총 766가구, 전용면적 84㎡ 단일면적 구성이다. 이 중 일반분양 분은 총 414가구다. 단지가 위치한 고덕신도시는 평택~제천고속도로 고덕IC 접근이 쉽고 경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평택~화성고속도로와 연결돼 수도권 내·외곽 이동이 편리하다.KCC건설은 6월 해운대 중동에 ‘해운대중동스위첸’을 분양한다. ‘해운대중동스위첸’은 부산 해운대구 중동 1256-9번지 일원에 지하 6층~지상 34층, 2개 동, 전용면적 67~84㎡, 총 396실 규모로 조성된다. 전 가구가 중소형으로 조성되는 것이 특징이며, 지상 1층~지상 2층에는 상업시설이 함께 구성된다. 단지는 부산 지하철 2호선 중동역이 인접해 있고 해운대 해변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 ‘탈서울’ 가속화…수도권 아파트 불붙었다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의 부동산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내 집 마련에 부담을 느끼는 실수요자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힐스테이트 의정부역 투시도.(사진=현대건설)2일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서울시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은 9억2013만원으로 지난해 5월 8억2926만원 대비 약 10.96% 올랐다. 집값이 오르면서 서울에서 경기, 인천 지역으로 이동하는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경기도 순유입 수는 13만4666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서울에서 경기로 이동한 순이동자수는 9만1954명으로 전체 유입 수의 약 68.28%를 차지했다. 인천의 경우 서울에서 이동한 순이동자수는 3811명으로 경기도의 뒤를 이었다.서울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 신규단지들은 청약 흥행을 이었다. 지난 4월 인천 부평구에서 분양한 ‘부평역 한라비발디 트레비앙’은 1순위 평균 251.91대 1의 경쟁률로 1일 기준 올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단지는 도보권에 위치한 부평역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GTX-B노선이 정차할 예정으로 개통 시 서울 용산과 여의도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해질 예정이다.지난달 경기도 양주시에서 분양한 ‘양주 옥정신도시 제일풍경채 레이크시티’의 경우 특별공급 진행 결과 175건이 접수돼 양주시 역대 최대 접수 건수를 기록했으며 1순위 청약 결과 평균 3.8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단지 주변에 지하철 7호선 연장선인 옥정역(예정)이 들어서면 서울 강남까지 1시간 이내 진입이 가능해져 신혼부부 등에게 인기가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부동산업계에서는 서울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며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과의 접근성이 뛰어난 곳을 수요자들이 선호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여기에 서울 아파트 전셋값으로 수도권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는 상황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KB부동산 통계 자료에 따르면 5월 기준 서울 중위전세가격은 4억5447만원으로 경기 중위매매가격 3억7958만원과 인천 중위매매가격 2억5833만원을 훨씬 웃돈다.업계 관계자는 “최근 GTX, 지하철 연장 등 교통망 개선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서울 접근성이 높은 수도권 지역을 선호하는 수요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서울 대비 주거비용 부담이 적고, 출퇴근이 편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도권 지역의 인기는 계속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올해 수도권 지역의 주요 분양단지는 먼저 현대건설은 6월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의정부역’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49층, 아파트 전용면적 59~106㎡ 172세대, 오피스텔 전용면적 84㎡ 60실 등 총 232세대로 구성된다. HDC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은 6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일원에서 팔달10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25층, 30개동, 전용면적 39~103㎡ 총 3432가구 규모로 이 중 2165가구를 일반분양한다. KCC건설은 6월 경기 수원시 장안구 일대 주택재건축사업을 통해 ‘서광교 파크 스위첸’을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9개동, 전용면적 52~84㎡ 총 1130가구 규모로 이 중 374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신분당선 연장(2023년 착공 예정) 및 인덕원~동탄선(2026년 개통 예정) 개통 시 이용 가능한 수원 월드컵경기장역(가칭)이 단지 인근에 들어설 예정으로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예정이다. SK건설과 한진중공업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일대에서 ‘부평 SK뷰 해모로’를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25층, 17개동, 전용 36~84㎡, 총 1559가구 규모로 이중 884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이 단지는 서울지하철 1호선과 인천도시철도 1호선 환승역인 부평역이 가깝고, 서울지하철 1호선 부개역도 도보권이다. 현재 계획 중인 광역급행철도(GTX) B 노선이 부평역과 연결되면 트리플 역세권 입지를 갖추게 되며, 서울 도심까지 이동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 도시철도 등 교통호재…아파트값 상승전환한 하남, 계속 오를까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하남교산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이 가시화되면서 하남시 부동산이 꿈틀댈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3기 신도시 청약수요에 힘입어 벌써부터 하남시 아파트 매매가와 전셋값이 눈에 띌 만큼 동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국토교통부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남교산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서울 송파~하남 도시철도 신설이다. 하남에서 송파구 등 서울 주요 도시권을 연결하기 위한 조치로, 지하철 5호선 하남시청역에서 서울 송파 방면으로 연결된다. 지구 내에 2곳 혹은 3곳이 새로 들어설 예정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구계획을 수립 중으로 빠르면 6~7월 중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후 2021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실시계획착수 등을 거쳐 2023년 착공,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완공되면 하남교산지구는 기존 잠실방면 50분, 강남역 65분 가량 소요되던 통행시간이 잠실 20분, 강남역 30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여기에 동남로 연결도로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고 천호~하남 BRT를 지구 내 환승거점까지 도입해 지구 내 버스전용차로와 연계운영하는 등 총 20개 사업에 2조원을 투입해 서울과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게 국토부 구상이다.교통개선대책이 교통호재로 작용하면서 하남 부동산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게 업계 전망이다. 당장 이날 발표된 한국감정원의 이달 셋째주 주간아파트가격 동향에서 하남 아파트 매매가격은 한달 만에 상승전환했다. 4월 이후 내내 마이너스를 기록하다 이번주엔 0.19% 올랐다. 전세가격은 상승폭이 커지는 양상이다. 4월엔 0.7~0.10% 수준이었으나 이달 둘째주 0.22%, 이번주엔 0.44%로 뛰었다. 경기도의 매매가 상승률 0.13%, 전세가 상승률 0.08%을 웃돈다.감정원 관계자는 “하남시는 3기신도시 청약수요 영향이 있는 가운데, 덕풍ㆍ신장ㆍ풍산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올랐다”고 설명했다.윤지해 부동산 114 연구원은 “하남은 강남으로의 출퇴근이 나쁘지 않은 위치이고 같은 생활권이라 볼 수 있는 서울 강동구에 비하면 저렴하다”며 “신도시 청약을 위해 미리 들어가는 수요들도 있어 가격이 올라가는 기류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하남교산 신도시는 하남 천현동과 춘궁동, 교산동 일원에 조성한다. 면적은 6.491㎦이며 총 3만2000가구를 공급한다.
- 황금라인 ‘신분당선’ 따라 4000가구 분양 ‘봇물’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 주요 업무지구와 판교·광교 등 수도권 대표 신도시를 연결하는 황금노선 ‘신분당선’ 일대에서 아파트 4000여 가구가 분양할 예정이다.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단지가 총출동할 예정이어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클 것으로 보인다.18일 분양 업계에 따르면 연내 신분당선을 따라 서울에서는 양재역 ‘양재 신동아파밀리에 더퍼스트, 신사역 ‘신반포 13차 르엘(가칭) 등이, 경기에서는 ‘화서역 푸르지오 브리시엘’, 광교중앙역 ‘수원 지동 주택재개발 중흥S-클래스(가칭)’ 등 4000여 가구가 공급된다.신분당선은 현재 광교역에서 강남역까지 운행하고 있으며, 오는 2022년에는 신사역, 오는 2025년 용산역이 개통 예정에 있다. 올해 초 예비타당성을 통과한 광교~호매실 연장이 이르면 오는 2023년 착공에 들어가고, 용산~은평~삼송을 연결하는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안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수도권 핵심 교통망이 될 전망이다. 신분당선은 수도권 남부에서 서울 강남 및 용산까지 40분 정도면 바로 이동할 수 있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사업추진 14년 만에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이 올해 초 예비타당성을 통과하면서 수원 일대 집값이 들썩인 바 있다.화서역(예정) 역세권 단지인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 전용면적 84.7㎡ 분양권은 지난 2월 10억9040만원(28층)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찍었다.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어선 금액으로 예비타당성 통과전인 지난해 12월 실거래가보다 최고 4억원 가량 올랐다. 호매실역(예정) 수혜 단지인 ‘호매실 호반베르디움 더퍼스트’도 마찬가지다. 지난 1월 전용 84.98㎡가 7억7000만원(14층)에 거래되며 한 달 새 2억원가량 올랐다. 동일 면적이 지난해 12월 5억5200만원(22층)에 거래된 바 있다.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서울 용산과 강남, 판교·광교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핵심 도심을 지나는 신분당선은 호매실 연장뿐만 아니라 서북부 연장안(용산~삼송)까지 추진 중으로 미래가치가 높다” 며 “신분당선 연장 구간이 개통되면 주변 단지들은 역세권 후광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화서역 푸르지오 브리시엘 조감도.(사진=대우건설 제공)화서역 인근에서는 대우건설이 이달 ‘화서역 푸르지오 브리시엘’을 분양한다. 지상 최고 41층에 5개 동, 아파트 665가구(전용 84㎡~189㎡), 오피스텔 460실(전용 84㎡) 등 총112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32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1호선과 신분당선(예정) 화서역이 단지 인근에 있는 더블역세권으로 수도권 이동이 편리하다.같은 달 신사역 일대에서는 롯데건설이 ‘신반포 13차 르엘(가칭)’을 분양한다. 지상 35층, 3개 동, 전용면적 49~118㎡, 총 33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중 101가구가 일반에 분양한다. 지하철 3호선 신사역과 잠원역이 가깝다. 신동초, 신동중이 단지와 인접해 있다.오는 10월 광교중앙역 인근에서는 중흥건설이 ‘수원 지동 주택재개발 중흥S-클래스(가칭)’을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15층, 31개 동, 총 115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중 643가구가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다.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수혜단지로 2001아울렛 수원점과 지동시장이 가깝다.11월 양재역 인근에서는 신동아건설이 ‘양재 신동아파밀리에 더퍼스트’를 분양한다. 지상 7층, 총 112가구(전용 37~84㎡)로 29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지하철 3호선·신분당선 양재역이 가깝다. 양재천과 양재천 근린공원이 인근에 있다.
- [팩트체크]두산중공업의 부실은 정말 탈원전 때문일까
- 지난 3월 11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산중공업 정문 안으로 오토바이가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두산중공업(034020)이 또 명예퇴직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 초 명예퇴직을 시행했는데 신청자가 적어서 두 달여 만에 다시 회사 떠날 사람을 찾는 겁니다. 두산중공업이 어려워진 원인을 놓고도 여전히 대립이 팽팽합니다. 한쪽에선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진보 단체 등은 자회사 부당 지원이 부실을 초래한 진짜 이유라며 두산중공업 경영진을 정부에 고발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의 해법을 내놓으려면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하죠. 그렇다면 두산중공업의 부실은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요?◇본업에서 10년 연속 흑자낸 두산중공업…적자회사 된 비밀은?기업의 회계 장부는 과거에 벌어진 일을 숫자로 기록한 ‘팩트’입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치 재무제표를 살펴봤는데요. 두산중공업은 두산건설과 건설 기계 제조 회사인 두산인프라코어(042670)를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는 이 회사들을 하나의 기업인 것처럼 합쳐서 작성하는 ‘연결 재무제표’와 두산중공업만 따로 분리해서 작성한 ‘별도 재무제표’가 있는데요. 두산중공업의 부실 원인을 찾는 게 목적인 만큼 별도 재무제표를 분석 대상으로 했습니다. 자료=한국신용평가두산중공업의 부실 원인을 알려면 먼저 수수께끼를 하나 풀어야 합니다. 사실 두산중공업은 10년 연속으로 영업 흑자를 기록한 회사입니다. 국제 회계기준을 적용한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본업에서 매년 돈을 남겼다는 얘기인데요. 영업 흑자를 내는 회사가 부실해졌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이 수수께끼의 답은 두산중공업의 ‘영업 외 손실’에 있습니다. 기업이 본업에서 흑자를 올리더라도 대출금 상환 등 금융 비용을 많이 지출하거나 본업 이외에 투자 사업 등에서 더 큰 손실을 보면 최종적으로 적자(당기순손실)을 낼 수 있는데요. 두산중공업이 이런 사례입니다. 표를 보면 두산중공업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내내 영업이익이 발생했는데요. 하지만 2010년, 2011년, 2013년, 2017년 등 4년을 제외하면 결과적으로 모두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금융 비용’과 ‘영업 외 비용’이 중간에서 영업이익을 갉아먹었기 때문인데요. 특히 2012~2019년 8년 동안 발생한 누적 영업 외 비용이 2조6852억원이나 됩니다. 같은 기간 발생한 금융 비용(1조5611억원)보다 72%나 많죠. 두산중공업 적자의 핵심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두산건설 주식서 투자손실 1조5300억 발생”그럼 이 대규모 영업 외 비용은 어디서 발생했을까요?바로 두산중공업이 보유한 두산건설 주식에서입니다. 별도 재무제표에서는 기업이 보유한 자회사 주식을 회계 장부에 ‘투자 주식’으로 기록하고 매년 결산 때마다 그 자산의 가치를 다시 평가해서 반영하는데요. 장부에 적힌 주식 가격보다 그 지분을 보유한 대가로 앞으로 벌어들일 돈이 적다면 장부 가격을 낮추고 그 차액(현재 장부가격-미래 회수 가능액)을 영업 외 손실로 반영하는 겁니다. 이처럼 투자 주식의 가치 하락을 영업 외 손실로 반영하는 걸 회계에서는 ‘자산 손상차손’이라고 하는데요. 두산중공업이 2012년부터 작년까지 8년간 반영한 두산건설 지분의 누적 손상차손 금액은 1조5300억원에 달합니다. 두산중공업은 과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던 두산건설을 돕기 위해 유상증자, 현금 및 현물 출자 등으로 2011년 이후 1조8000억원 가까운 금액을 지원했는데요. 이렇게 두산건설 보유 지분을 늘렸지만, 반대로 주식 가치가 계속 하락하면서 모회사에 큰 손실을 안겨준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두산건설이 2011·2012년 9000억원이 넘는 당기순손실을 내자 두산중공업은 2013년 배열 회수 보일러(HRSG) 사업부와 현금 등 모두 8694억원을 두산건설에 출자했습니다. 출자한 금액만큼 주식을 받아왔으니 두산중공업의 회계 장부에 적힌 두산건설 주식 가격은 6678억원에서 1조5372억원으로 2배 넘게 늘었죠. 그런데 2015년 2027억원, 2016년 1965억원, 2018년 6387억원 등 손상차손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2018년 말 두산중공업 재무제표 속 두산건설 주식의 장부가격은 다시 9196억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6000억원가량이 증발한 셈이죠. ◇두산건설 투자손실 없으면 적자 ‘10분의 1’로 줄어만약 두산건설 지원으로 인한 손상차손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두산중공업의 적자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두산중공업이 본격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기 시작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당기순손실은 1조7034억원입니다. 여기서 두산건설 투자 주식 손상차손 1조5300억원을 빼면 1734억원이 남죠. 8년간 누적 적자 규모가 기존 1조7034억원에서 1734억원으로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는 겁니다. ◇수주 부진, 매출 감소도 적자 부채질…글로벌시장 ‘화력·원전’서 ‘신재생’으로두산중공업의 부실엔 한 가지 원인이 더 있습니다. 바로 수주 부진입니다. 자회사 지원에 많은 비용이 들어도 기업이 본업에서 돈을 많이 벌면 감당할 수 있겠죠. 그러나 두산중공업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의 매출은 지난 2012년 7조8568억원에서 작년 3조7086억원으로 7년 만에 53% 감소했습니다. 매출이 반 토막 난 셈인데요. 이는 수주 감소 때문입니다. 두산중공업처럼 발전소를 짓고 발전 설비를 납품하는 회사는 공사 수주액이 기업 실적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하는데요. 회사의 미래 먹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두산중공업의 수주 잔고는 2011년 약 23조원에서 계속 감소해 지난해에는 14조2000억원으로 축소됐습니다. 신규 수주가 받쳐주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연간 신규 수주액이 같은 기간 9조5000억원에서 4조2000억원까지 줄면서 먹거리 위축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발전 시장이 변화해서인데요. 두산중공업의 주력 사업은 화력과 원자력 발전 분야죠.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세계 전력 부문 투자액은 2010년 2260억 달러에서 2018년 3040억 달러로 35%가량 늘었습니다. 그런데 투자 비중이 달라졌어요. 지난 2010년 1880억 달러에 달했던 화력·원자력 투자액이 2018년엔 1740억 달러로 뒷걸음질했습니다. 전체 투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45.4%에서 36.4%로 내려갔는데요. 반면 신재생 에너지 투자액은 2010년 2260억 달러(전체 투자액의 54.6%)에서 2018년 3040억 달러(63.6%)까지 늘었습니다. 두산중공업의 수주 둔화에는 이런 외부 수주 환경의 변화가 영향을 미친 건데요. 회사가 강점을 가진 사업의 먹거리가 줄면서 성장을 위한 신시장 진출의 필요성이 커진 겁니다. 이 같은 변화 추세는 두산중공업도 잘 알고 있는데요. 지난 2018년 기업 설명회(IR) 자료를 보면 두산중공업은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 ‘IHS’의 자료를 인용해 세계 발전 시장의 석탄·원자력 발주액 비중이 2018년 전체의 35%에서 오는 2023년 31%, 2028년 28%로 계속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이 가스터빈·신재생·서비스 등을 신사업 분야로 정하고 오는 2023년까지 신사업 수주 비중을 50%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내건 것도 이런 시장 변화에 발 맞추려 한 것입니다. ◇자회사 지분 매입에 10년간 2조 지출…현금 말라붙어자회사 지원과 수주 부진으로 인한 악영향은 회사에 돈이 들어오고 나간 것을 기록한 재무제표 속 현금 흐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이 지난 2010~2019년 회사의 영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은 총 2조2641억원, 투자에 쓴 돈은 4조7145억원입니다. 대출을 받거나 회사채를 발행하는 등 재무 활동으로 회사에 유입된 현금은 2조3033억원이고요. 외관만 보면 회사가 본업에서 번 돈과 외부 차입금을 미래 먹거리를 위해 활발히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속 사정은 좀 다릅니다. 자회사 지분을 취득하는 데 쓴 금액(순취득액)이 전체 투자 지출액의 41%인 1조9414억원에 달하기 때문인데요. 이는 사업 확대를 위한 인수·합병(M&A)보다는 대부분 두산건설 지원에 투입한 돈으로 보입니다. 특히 두산중공업은 지난해 영업 활동에서조차 1705억원이 외부로 순유출될 만큼 회사 내부의 현금이 말라붙고 있는데요. 반대로 작년 재무 활동으로 현금 4448억원이 빠져나가는 등 채무 상환 부담도 크다보니 이번의 유동성 위기가 닥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부 차입금 3조원 육박…10년 전보다 3배 넘게 늘어이런 이중고(자회사 지원+수주 부진) 때문에 회사의 재무 구조가 나빠지는 것은 불가피한 일인데요. 일단 두산중공업의 전체 차입금이 2010년 2조215억원에서 지난해 4조8856억원으로 2배 넘게 불어났죠. 단순 총액 증가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빚의 질’이 나빠졌다는 점입니다. 만기가 1년 이내인 단기·유동성 차입금이 작년 말 기준 4조1890억원으로 만기 1년 이상인 회사채·장기 차입금(6966억원)보다 6배나 많아졌거든요. 2010년만 해도 이 배수는 2배 정도에 불과했으나 두산중공업의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장기간 돈을 빌려주려는 투자자가 사라지며 단기 빚 상환 부담이 커진 겁니다. 이럴 때 손 내밀 수 있는 것은 정부밖에 없죠. 기업 신용평가 회사인 한국신용평가는 KDB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두산중공업에 빌려준 돈이 지난해 말 기준 1조4000억원, 올해 추가 지원 금액을 합치면 약 3조원에 이른다고 추정합니다. 2010년엔 국책은행 차입금이 8831억원으로 1조원에도 못 미쳤는데 갈수록 정부 자금 의존도가 커진 겁니다. ◇탈원전 안 해도 흑자 전환 역부족이제 탈원전 정책이 두산중공업에 미친 영향도 살펴볼까요?두산중공업은 국내 원전 시장의 독점 사업자입니다. 정부가 2001년 공기업인 한국중공업을 두산그룹에 매각하며 다른 사업자의 발전 시장 진출을 막아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국내에 원전을 새로 지으면 원자로와 터빈·발전기 등을 독점 공급하는 두산중공업이 전체 사업비의 25~30%를 가져갑니다. 탈원전 정책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부실해졌다는 주장은 현 정부 출범 후인 2017년 발표한 ‘제8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종전 7차 계획에 포함했던 원전 6기의 신규 건설 계획이 백지화하면서 회사 부실의 도화선이 됐다는 이야기인데요. 계산해 봤습니다. 통상 원전 1기의 사업비로 4조원가량을 잡으니 신규 원전 1기당 두산중공업에 돌아가는 수주액(매출액)은 1조~1조2000억원 정도입니다. 신한울 원전 3·4호기(경북 울진군), 천지 원전 1·2호기(경북 영덕군), 대진 원전 1·2호기(삼척시) 등 신규 원전 6기 중 사업 계획이 잡히지 않았던 대진 1·2호기를 제외한 4기를 예전 계획대로 건설했다면 두산중공업의 매출에 4조~4조8000억원가량이 반영됐겠죠. 그런데 알아둬야 할 점은 원전 건설이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통상 7~10년을 건설 기간으로 보는데요. 주민, 환경 단체 반대 등으로 이보다 길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건설 기간을 10년으로 가정하면 두산중공업에 매년 추가될 매출액은 4000억~4800억원 정도가 될 겁니다. 지난해 매출액 기준으로 11~13% 정도죠. 이 정도 매출 증가로는 두산중공업의 당기순손실을 흑자로 돌리긴 역부족입니다. 매출의 10%(400억~480억원)가 회사의 순이익으로 남는다고 해도 연간 적자가 수천억원에 달하는 현 상황을 반전시킬 순 없다는 얘기입니다. ◇수천억원대 추가 손실 우려…채권단, 두산건설 분리매각 검토지난 3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산중공업 내부 전경 (사진=연합뉴스)결론입니다.두산중공업의 부실은 자회사 지원과 그에 따른 손실, 수주 부진으로 인한 매출 성장 둔화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재무 구조가 악화한 것도 이자 비용 증가라는 악순환을 초래했습니다. 탈원전은 두산중공업 부실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규 원전을 계획대로 추진했다면 회사의 적자 부담을 줄이는 데 일부 도움이 됐을 겁니다. 두산중공업의 두산건설로 인한 추가 손실 위험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두산중공업 재무제표 속 두산건설 지분의 장부 가격이 지난해 말 기준 1조1584억원(지분율 89.74%)인데요. 두산건설의 증권시장 상장 폐지 당시 주가 등을 고려했을 때 두산중공업 실적에 추가로 반영해야 하는 두산건설 투자 주식의 손상차손 금액이 7000억원대에 이를 수도 있다고 시장 전문가들은 우려합니다. 이런 사실은 물론 두산그룹도, 채권단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양쪽은 이르면 이달 중 두산중공업 경영 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두산솔루스 등 알짜 계열사 매각 외에 두산건설의 우량 자산을 따로 떼어내 회사를 분리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사업 지주회사인 두산(000150)을 대신해 두산그룹 계열사 지원의 총대를 멨던 두산중공업과 다른 회사 간 연결 고리를 끊고 잠재 부실 위험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 약한 고리에 ‘고용대란’ 충격…전국민 고용보험 논의 본격화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가장 큰 걱정이 고용문제”라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자영업자와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주에는 지난달 일자리 동향을 보여주는 국가통계가 공표된다. 본격적인 코로나19 여파로 취약계층이 입은 고용 충격이 고스란히 드러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3주년 대국민연설, 경제부총리 주재 3차 경제중대본 회의 등에서 고용 대책이 언급될지 주목된다.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으로 자영업자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당정청 구상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靑 “전국민 고용보험, 포스트 코로나 과제”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13일 4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동향은 연령·산업·직업·시간대별 취업자, 고용률, 연령·교육정도별 실업자 및 실업률, 15세 이상 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구직단념자를 비롯한 비경제활동인구 등 전반적인 고용 현황을 알 수 있는 국가승인 통계다. 앞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일시휴직자는 작년 3월보다 126만명(363.4%) 급증한 160만7000명에 달했다. 이는 1983년 통계 작성 이후 3월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취업자 수는 작년 3월보다 19만5000명이나 줄었다. 금융위기 때인 2009년 5월 이후 10년10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4월에는 일시휴직자, 취업자, 실업자 지표 모두 악화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지난 6일 ‘청년 고용의 현황 및 정책제언’ 브리핑에서 올해 2분기 이후 청년 등에 고용 충격이 본격적으로 나타나 길게는 향후 10년까지 코로나발(發) 후유증이 이어질 것으로 봤다. 관건은 정부 대책이다.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 노동자, 무급휴직자 등에 대한 고용안전망을 시급히 확충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인 10일 오전 11시에 대국민 특별연설을 한다. 청와대는 고용안정 대책을 고심 중이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일 ‘포스트 코로나’ 국정 과제로 전국민 고용보험을 꼽았다. 전국민 고용보험제는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해 실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경제활동인구 2778만9000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375만명(3월 기준)에 그쳐 자영업자 등의 사각지대가 있는 상황이다. 당정은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위해 고용보험료 징수 방식부터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 보험료 체계를 근로·사업소득 과세로 개편하고 소득 정보를 갖고 있는 국세청이 이를 통합 징수하는 방식이다.(이데일리 5월8일자 <[단독]고용보험료 기준, 급여→소득으로…국세청 통합징수 검토>)정부는 13일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열리는 거시경제 금융회의,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고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7일 “특고 노동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은 고용보험의 보호 밖에 있어 피해와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원 대책을 예고했다.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오전 통화에서 “민주당이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리지 않았다”며 “반발 우려 등 어려움이 있지만 전국민 고용보험은 계속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내달 초 ‘한국판 뉴딜’ 발표정부는 12일 김용범 1차관 주재로 ‘한국판 뉴딜 추진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한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처음으로 언급한 한국판 뉴딜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국가프로젝트다. 기재부는 내주 TF 회의를 시작으로 세부안을 마련해 내달 초에 한국판 뉴딜을 발표할 계획이다.기재부는 15일 ‘5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한국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 결과를 발표한다. 김용범 1차관은 15일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부동산 시장 여파를 살펴본다. 한국감정원이 7일 발표한 ‘5월 1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6주 연속 하락했지만 강남권에선 급매물이 일부 소화되면서 실거래가와 호가가 소폭 올랐다. 지난 8일 임명된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은 첫 현장 방문으로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IDPP) 구축센터 개소식 및 에너지 기술마켓 착수보고회에 참석한다. 한전(015760)이 추진 중인 ‘디지털발전소 공동 구축 프로젝트’는 작년 10월 기재부의 공공기관 혁신성장 대규모 협업 과제로 선정된 것이다. 사업 기간은 올해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다.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직무대행은 12일 ‘2020년 세계경제 전망’을 발표한다.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14일 ‘정년연장이 청년 일자리를 감소시키는가?’ 주제로 ‘청년고용 보고서’ 2탄을 공개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DI, KIEP,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지난 3월 고용보험 가입자는 경제활동인구 2778만9000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375만명에 불과했다.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특고), 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안전망 밖에 있는 취업자들이 상당수이기 때문이다.[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주간 주요일정△11일(월)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홍남기 부총리, 정부세종청사)10:00 사회관계장관회의(김용범 1차관, 서울청사)△12일(화)10:00 국무회의(부총리, 세종청사)10:30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IDPP) 구축센터 개소식 및 에너지 기술마켓 착수보고회(안일환 2차관, 전력연구원)15:00 한국판 뉴딜 추진 TF 킥오프 회의(1차관, 비공개)△13일(수)07:30 녹실회의(부총리, 비공개)08:00 거시경제 금융회의(1차관, 은행회관)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14일(목)08: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15일(금)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1차관, 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30 부동산시장 점검회의(1차관, 서울청사)◇주간 보도계획△11일(월)06:00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94호 발간(조세연)△12일(화)09:00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소책자 제작·배포09:30 안일환 2차관, IDPP 구축센터 개소식 및 에너지 기술마켓 착수보고회 참석12:00 KDI 경제동향(2020년 5월호)14:00 2020년 세계경제 전망17:00 한국판 뉴딜 추진 TF 킥오프 회의 개최△13일(수)08:00 2020년 4월 고용동향08:00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08:30 신흥국 산업인력 수요 전망 방법론 연구: 직업교육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효율화 방안을 중심으로09:00 2020년 4월 고용동향 분석11:00 2020 인구주택총조사 자문위원 위촉식 및 자문회의 개최17:00 제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14일(목)08:00 포스트 코로나 관련 투자지원카라반회의 개최08:30 주요국의 혁신성장 정책과 제도: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10:00 관세법령 알기 쉽게 새로쓰기 추진12:00 KDI 정책포럼 ‘정년연장이 청년 일자리를 감소시키는가?’△15일(금)08:00 제1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10:00 2020년 5월 최근경제동향10:00 모바일 빅데이터 기반 코로나19 발생 전후 인구이동 분석 결과10:30 부동산시장점검회의 개최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쿼 바디스’ 대한민국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뉴스다. △1면-‘쿼 바디스’ 대한민국-“올 세계경제 대공황 이후 최악”-코로나 ‘15분 신속진단’ 키트 나온다△선택 4·15-“민주당 원내 1당 사수 가능성 높지만… 통합당과 격차 크지 않을 듯”-“민생·정의·국민의당, 다 합쳐도 20석 이하” 우울한 전망-막말·북한·투표율 ·코로나△선택 4·15-종로서 맞붙은 李·黃, TK 구애하는 金·洪… 총선 넘어야 대권 보인다-‘어, 민생당이 민주당 아니었어요?’-당선자 자정께 윤곽… 비례대표는 내일 오전에나△선택 4·15-민주 “안정의석” VS 통합 “정권심판”… 군소정당 “거대 양당 견제”-더불어민주당, 국정안정 위해 ‘과반수 의회’ 만들어야-미래통합당, 與 180석이면 조국 부활… 견제할 힘 달라-민생당, 호남의 ‘민주당 몰빵’은 자살행위-정의당, 원내 교섭단체 될 수 있게 해달라-국민의당, 교만한 與, 반사이익 野 모두 심판△정치-文대통령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미리 통보하고 신청받아라”-南 총선 전날… 北, 단거리 순항미사일 추정체 발사 노림수는?-역대 최고 사전투표율 출구조사 적중률 ‘비상’-이인영 “고민정 당선땐 재난지원금”… 野 “룸살롱 골든벨, 국모 하사금” 비난△코로나發 세계경제 ‘마이너스 성장’ 비상-韓, 코로나 이후 V자 경기 반등하려면… “정부 정책 친시장으로 전환을”-방역이냐 경제냐… 美 ‘5월 경제활동 재개’ 놓고 골머리△두산重, 정상화 속도내나-채권단 “자구안 상당한 수준” 끄덕였지만… 실현 가능성 놓고 의견 분분-알짜 매물 ‘두산솔루스’ 잡아라 공개매각 전환 움직임에 관심 집중-갈 길 먼데… 구조조정 저지 투쟁 선언한 노조△국제-“모기지 못 갚겠다” 200만명 대출상환 중단… 美금융위기 뇌관되나-“실패 반복 없다” 바이든·샌더스 ‘反트럼프’ 동맹-손정의, 믿었던 ‘비전펀드’에 발목… 소프트뱅크 15년 만에 적자△경제-“정부 보증부터” “한은, 준비 안돼”… ‘연준式 회사채 매입’ 떠넘기기-“고용유지지원금제도 연말까지 연장, 무급휴직자에도 실업급여 지급해야”-총선 후 ‘종부세 강화법안’ 심의… ‘1주택자 완화’ 변수△금융-기업銀 ‘코로나 대출’ 나흘새 8055억… 시중은행 14곳보다 2배 많았다-부동산 가치 하락에… P2P금융 원금손실 주의보-채안펀드 첫 여전채 매입… 카드·캐피털사 숨통 트이나△산업&기업-커지는 모바일 OLED 시장, LG 뛰고 삼성 날고-항공업 지원 머뭇거리는 사이, 1위 지상조업사도 대규모 휴직-SK ‘극일 소재’ 불화수소 내달 양산… 소재사업 가속페달-한전·두산, 인니 석탄화력사업 코로나 쇼크-실적부진에도… 대기업 R&D투자 늘렸다△산업·바이오-K-진단키트, ‘분자·항체’ 양날개로 수출 껑충-삼성바이오에피스, 새 시밀러 출시 눈앞-넷플릭스 “망 사용료 못내겠다”… SKB 상대 소송-티브로드 ‘지역 맞춤형’ 개표 방송 진행△소비자생활-AI서비스·블록체인 결제… 유통가, 첨단기술 경쟁-롯데제과 ‘죠크박바’ 출시 1주일 만에 완판-‘봄 신상, 구두 대신 등산화 샀어요’-고객 급증에… 쿠팡, 매출 7조 넘기고 적자 확 줄었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인도선 한달 20% 대출 금리도 낮은 수준… 韓금융사엔 기회의 땅(이철원 밸런스히어로 대표)-“올해 손익분기점 달성 기대, 2023년 나스닥 상장 도전”△증권&마켓-‘스마트머니’인줄 알았는데… 동학개미, 빚내서 인버스·바이오株 베팅-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화장품株 ‘기지개’-‘당뇨병성 궤양 치료기술’ 로킷헬스케어 상장 추진△증권-‘폐기물’ 묻으니 ‘황금알’ 됐네…M&A시장 달구는 폐기물 업체-신용 전망 ‘부정적’ 꼬리표 붙은 기업들 어쩌나-미래에셋 원유 ETF, ‘상대적 변동폭 낮아’-증선위 시정요구 반년 만에… 스마일게이트 재무제표 정정△‘주 52시간’ 촬영 현장의 변화중-밤샘 촬영 없애니 능률 쑥… 쪽대본·생방촬영 옛말이죠-주연급 “쉬는 시간 보장, 피로 줄어” 단역급 “수입 줄어 생계 위협” 한숨-“효율적 시간배분 필수… 팀워크 가장 중요하죠”△Book-김종인의 회고록·신재민의 고백록… 표심 굳힐까 바꿀까-금융인이면 한 번은 읽어본 ‘투자 스테디셀러’-아마존·넷플릭스 뒤엔 ‘프로덕트 오너’가 있다△피플-연만희 유한양행 고문의 못말리는 모교 사랑-김혜련 회장 “봄꽃처럼 코로나 이겨내자”-“노래·연기 두 토끼는 욕심… 당분간 배우생활에 전념”-스피드메이트, 장애인 복지기관 돕기 나서-파우치 해임설 논란에… 트럼프 “해고 없어”-김성일 공군전우·공군발전협회장-김영철 전쟁기념사업회 신임 사무총장△오피니언-[목멱칼럼]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유연하게 운용해야-[데스크의 눈]18세 유권자들에게 거는 기대-[기자수첩]항공업 근로자들의 아우성, 정부는 들리는가△부동산-15억 넘는 아파트 ‘주담대’ 막히니 대체 투자처로 꼬마빌딩 인기 ‘쑥’-국토부, 22억 잠실 리센츠 ‘이상거래’ 조사-LH 진일보한 ‘안전대책’으로 업계 변화 이끈다△사회-내일 400만명 ‘2차 온라인 개학’… 대형사고 우려 ‘EBS 서버 100개 분산’-자가격리자 샛길로 빠질라… 투표소 이동 방역 공백 초비상-16년전 장애인 성폭행 ‘도가니법’ 적용 관심-‘박사방’ 조주빈·공범 재판서 첫대면 하나-책·장난감 대여도 ‘드라이브 스루’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