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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국내 건설수주 181조 전년比 21%↓…“내년 정비사업 집중해야”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올해 연말까지 국내 건설수주는 지난해의 229조6000억원에서 21.2%가 줄어든 181조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무려 48조7000억원의 건설물량이 급감한 것이다. 내년에는 올해 급감한 수주실적에 대한 기저효과, 총선과 금리인하 기대 등을 반영해 192조6000억원 수준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총선 이후 금리 변동성이 크고, 원자잿값 상승 등으로 악화된 사업성 개선이 쉽지 않아 정부의 지원책이 강화된 ‘정비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좋단 분석이 나왔다.27일 한국건설경영협회가 서울역 연세재단세브란스빌딩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2024년 건설시장 환경변화와 대응 발표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이지스자산운용 라진성 팀장은 “주택·부동산 경기 활황에 힙입어 장기간 성장세를 지속해왔던 국내 건설수주액이 2022년 정점을 찍은 이후 하락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전망했다.각종 외부변수에도 내년도 건설업계는 하반기부터 개선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라 팀장은 “내년 국내 건설수주는 민간부문의 경우 총선, 부동산 PF, 금리 등 변수가 다양하지만, 하반기부터 금리인하가 시작될 경우 올해보다는 소폭 개선될 것”이라며 “특히 신규 주택분양 물량의 경우 2023년 18만호 그치겠지만 2024년도에는 30만호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공공부문의 경우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올해보다 4.6% 증가한 26조1000억원으로 편성됐지만, 안전관련 투자를 제외하면 올해와 비슷한 규모거나 혹은 도로 및 철도부문의 건설 예산은 오히려 감소했다. 최근 경기불황에 따른 세수 부족을 감안하면 의미있는 SOC 예산 확대 가능성도 낮아보여 수주환경이 녹록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이런 상황을 고려해 내년 건설시장에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주목할 것을 조언했다.라 팀장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전국의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단지는 40곳에 그쳤지만 2023년 상반기 6개월 동안에만 111곳의 안전진단 통과단지가 나왔고, 2018년부터 2022년 기간 중 연평균 2만6000호에 그쳤던 정비구역 지정물량도 2023년 한 해 동안 6만2000호에 이르고 있다”면서 “정부 또한 올해 ‘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 신탁방식 속도제고, 전자적 의결 도입 등을 통해 2027년까지 신규 정비구역 지정 호수를 22만호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재건축·재개발 부문의 사업절차 개선 등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다만 여전히 총선 이후 금리 변동성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적절한 대응능력을 높일 것을 부연했다.한편, 올해 해외건설 수주는 전년대비 3.8% 증가한 322억 달러, 2024년에는 8.1% 증가한 348억 달러가 될 전망이다. 라 팀장은 “해외건설 수주실적은 국제유가가 2021년 이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부진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다만 2024년에는 고유가에 기반한 대형 프로젝트 발주가 기대되고, ‘네옴 그린수소 프로젝트’를 기점으로 부진했던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 진행 본격화, UAE, 쿠웨이트 등 MENA 지역의 발주가 석유화학 일변도에서 친환경, 인프라 등 다변화하고 있는 만큼 우리 건설업계에 향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 "서울보다 빠르게 오르는 수도권, 투자 시야 확장 필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가 이달 내에 부동산 공급대책을 예고했지만 이것이 현재 부동산 시장 상승 흐름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예상이 나왔다.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 전세가가 동시에 상승하는 가운데 부동산 투자를 고민하고 있다면 서울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수도권 등으로 투자 시야를 확장해야 한단 조언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사진=이윤화 기자)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22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도시와경제 스튜디오에서 ‘부동산 공급 활성화 대책, 재건축 투자 전략’을 주제로 강연회를 열고 이같이 조언했다. 송승현 대표는 현재 제주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의 매매가, 전세가가 동시에 상승하는 국면이며 현재 마이너스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지역도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셋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0.10% 상승해 지난주(0.09%)와 비교해 상승폭을 키웠다. 수도권(0.11%→0.15%)과 비수도권(0.02%→0.04%) 모두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0.12%를 나타냈다. 송 대표는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수도권 가격 오름세가 가장 가파른 모습인데, 서울은 강남3구 재건축 시장이 시장을 리딩하고 그 이후 서울 외곽지역으로 움직이고 있다”면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행해서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수도권이 후행하기 때문에 현재 가격선이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서울보다 수도권이 더 빠르게 오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송 대표는 금리 변동성이 줄었고, 분양가 상승세 지속이 예상되기 때문에 부동산 상승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에서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 금리 변동성이 적어지다 보니 주택담보대출도 △4월 2조3000억원 △5월 4조2000억원 △6월 5조8000억원 △7월 6조원 △8월 6조9000억원 등으로 늘어났다”면서 “유동성은 자산시장과의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주담대 금액 증가를 집값 상승 시그널로 해석하는 것이 현재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라고 말했다.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급격히 오른 것 또한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송 대표는 “서울 신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을 보면 전용면적 33평 분양 평균가가 10억원대로 올랐고 6억원대 이하 아파트 비중이 급격히 줄어든 모습”이라면서 “앞으로도 원자재가격이나 인건비,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분양가는 떨어지기 어려운 구조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정부가 공급대책을 내놓고 공공분양을 늘린다고 해도 하방 압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연도별 공공분양주택 인허가 추이를 보면 2019년 47만호였는데 올해는 9만호를 겨우 넘긴 상황이다. 공공분양은 시장 가격 조정을 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인데 민간분양이 급감하면서 민간 분양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분양가 상승을 억제할만한 요인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정부의 270만호 공급대책 중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물량이 52만호로 전체의 20%를 차지한다”면서 “(공급대책을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공공 부문의 역량만으로는 시장 가격을 하락시킬 만큼의 영향을 주기 어렵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특히 부동산 자산 가치를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송 대표는 갭투자는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그는 “예전처럼 전세가격이 드라마틱하게 오르는 것은 어렵다”면서 “금리가 지금 시점과 갭투자를 많이 했던 시점을 비교해보면 2%대에서 3.5%로 150%가 오른 것이기 때문에 갭투자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부동산 투자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서울이나 수도권의 주요 사업지 위주로 고려하되 지방 투자도 괜찮지만 지역 인지도가 높고 지자체별 용적률도 높은 투자처를 잘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자산이 몰리는 곳만 몰리는 양극화 현상이 더욱 강해지기 때문에 투자 시야 확장이 필요한 시기라고 진단했다. 그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거래금액이 10억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 만큼 유효 수요가 줄어들어 거래건수가 줄어드는 모습인데 서울에서만 보면 가격 저항선에 부딪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면서 “그래서 서울의 유효 수요가 경기도 등 수도권으로 분산되면서 수도권의 집값 상승폭이 커졌다고 볼 수 있고 용인, 동탄, 판교 등은 노도강보다 훨씬 더 자산이 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투자 의사 결정시 고려 할 요인으로 “대도시권 내 중요 정비사업지로 사업성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면서 “투자자금이 1억원대라면 사업초기 단계도 괜찮고, 1~3억원대의 경우 상가재건축 투자도 괜찮다고 보는데 신반포, 강남 등 주요 사업지들이 독립정산제 약정 등을 통해 상가 소유자들에게도 아파트를 지급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 與, 민주당에 “의회정치 복원하자…8대 민생과제로 경쟁”[전문]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거꾸로 가는 정치가 자유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오고 우리 사회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여야가 지혜를 모아 의회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힘을 합치고 협치라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입법 폭주를 멈추고 극단적 대결 구도가 아닌 협치의 정치문화를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민생 8대 과제를 제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라도, 정책으로 경쟁하며 비전을 만드는 국회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며 민주당에게 △사회적 약자 지원 △인구 위기 극복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안정 △기후변화 대응 △국민 안전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 등 민생 8대 과제를 두고 경쟁하자고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 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일상이 되고 다수당 입법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종언을 고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회민주주의 복원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팬덤정치의 폐해를 살피고, 여야가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이제라도 우리 국회의 정치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다음은 윤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김진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입니다.우리 국민들, 지금 너무나 힘들고 고단합니다.코로나 팬데믹의 그늘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여전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도 기대만큼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수도권은 과밀로 고통받는데 지방은 소멸의 위기에 신음하고,우리를 이끌어온 성장의 동력마저 지속가능성이 위태롭습니다.저는 이 모든 위기의 뿌리에, 바로 우리 정치의 혼란과 무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너져버린 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의 종언”거꾸로 가는 정치가 자유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오고 우리 사회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올해 2월 글로벌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기관인 EIU에서세계 167개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우리나라는 2021년 16위에서 2022년 24위로 떨어졌습니다.순위만 보고 윤석열 정부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속내를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우리는 정부 기능, 국민 자유 등에서는10점 만점에 8.5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우리의 순위를 끌어내린 요인은6.25점을 받아 간신히 낙제를 면한 ‘정치문화’였습니다.EIU는 ▲ 수년간 고착된 대립적인 정당 정치,▲ 정치에 대한 이분법적 해석에서 기인한 타협 공간의 위축,▲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보다상대를 공격하는 데 에너지를 집중하는 정치를대한민국 정치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국민이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이것이 보고서에 나온 우리 정치에 대한 평가입니다.국회를 믿는 국민은 겨우 15%, 불신하는 국민은 무려 81%에 달해서,모든 국가기관 가운데 국회가 국민 신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우리의 후진적 정치 문화와 극단적 대립 구조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최근 드러난 ‘가짜 인터뷰 대선 공작 게이트’는우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대선 3일 전으로 정교하게 날짜를 맞춰 단기간에 검증하기 어려운 가짜 뉴스를 터뜨렸습니다. 진영 논리를 따르는 일부 언론사들은기본적인 팩트 체크도 하지 않고 대대적으로 보도하여가짜 뉴스의 확성기 역할을 했습니다.만약 가짜 뉴스 정치 공작으로 실제로 대선 결과가 뒤집어졌다면,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붕괴가 아니고 뭐겠습니까?그런데도 야당은 공정성과 독립성에 역행하는 방송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그렇게 꼭 필요한 법이면 정권을 잡았던 5년 동안은 왜 하지 않았습니까?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은 국민주권의 원칙에 있고,국민주권은 선거를 통해 실현됩니다. 선거를 방해하고 조작하는 이런 범죄야말로,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김대업 병풍사건, 드루킹 댓글조작을 겪었습니다.우리 정치사에서 지울 수 없는 수치스러운 범죄들입니다.하지만, 선거만 끝나면 모두가 잊어버렸고,엄청난 결과에 비해 처벌과 책임은 가볍기만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정쟁의 대상으로 삼거나 진상을 은폐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우리 국회가 지금 할 일은 재발 방지에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특히, SNS를 비롯한 온라인 네트워크가 급속도로 확장되고AI, 챗GPT 등 첨단 도구들이 연일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막는 일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중차대한 과제가 됐습니다.세계에서 가장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나라인 프랑스조차선거 전 3개월 동안 온라인 플랫폼의 허위 정보를 규제하는 「정보조작대처법」을 만들었습니다.국민의힘은 선거법 등 개정 과정에서가짜 뉴스 대응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하겠습니다.민주당도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협력해 주기 바랍니다. 최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부동산 통계 조작 역시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통계학(statistics)은 원래 국가학(science of the state)으로 출발한 것이며, 그래서 국민의 삶을 숫자로 요약한 국가 통계는 국가의 근간 곧 ‘국기’(國紀)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런 만큼, 통계를 통해 정책의 오류가 발견되면,정책을 바로잡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는 정책을 고치는 대신 통계를 조작했습니다.상상하기도 힘든 국기문란 행위입니다.그 결과 과거 지표와의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과거 통계치는 무용지물이 되었고국가정책의 연속성마저 끊어졌습니다.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통계로 드러나자,청와대가 국토교통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 관련 기관들을 압박해서통계를 조작하고 설명도 왜곡했습니다.정부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이용해 가짜 통계와 가짜 뉴스를 생산한 것입니다.통계조작은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위협입니다.국가신용에도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입니다.과거 그리스 정부는 재정적자 통계를 조작했다가신용등급 추락, 해외자본 철수로 결국 국가부도 사태를 맞았습니다.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 관련자들을 엄단하는 것은 물론,다시는 정치권력이 국가통계에 손댈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이 문제 또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사안이 아닙니다.민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합니다. 저는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편, 내 진영만 만족시키면 되는 팬덤정치에는합리적 대화와 타협이 들어설 공간이 없습니다.반대를 위한 반대가 일상이 되고 다수당 입법폭주가 다반사가 됩니다.합리적인 목소리를 내는 국회의원에게공천 탈락을 협박하고 각종 위협을 가하는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이 쏟아집니다.목소리 큰 극렬 소수가 정당의 정상적 의사결정까지 흔들고 있습니다.급기야 국회 경내에서 자해 소동이 발생하고경찰이 흉기에 찔리는 유혈 사태까지 빚어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종언을 고하고 말 것입니다.여야 가리지 않고 공멸의 길을 걷게 되고,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벼랑 끝에 서게 될 것입니다.저는 이것이 어느 한 정당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의회민주주의 복원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팬덤정치의 폐해를 살피고,여야가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찾아나갑시다.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이처럼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에 앞서,이 본회의장과 우리 국회의 모습부터 스스로 바꿔나가 봅시다. 저는 그것이 어려운 숙제를 풀어가는 첫걸음이 된다고 믿습니다.언제부터인가 본회의장에서도, 상임위 회의장에서도, 욕설과 막말을 주고받는 일이 익숙한 풍경이 되고 말았습니다.여야 의원이 같이 밥을 먹는 것도 편치 않고공무출장도 따로 가려고 할 정도로 소통이 끊어지고 있습니다.낮에는 치열하게 싸워도 저녁에는 흉금을 털어놓고함께 나라를 걱정했다는 선배 의원님들의 그 시절이 그리울 정도입니다.외교안보 문제만큼은 정쟁을 최소화했던 국회의 전통도 사라졌습니다.우리 정치문화가 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우리 스스로 욕설과 막말부터 자제하고, 여야 소통도 늘려나갑시다. 정부에도 정책 설명과 입법 과제 설명을 위해야당 의원실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도록 요청하겠습니다.“국경을 넘어서면 정쟁을 멈춰야 한다”는 격언처럼,외교의 작은 꼬투리를 잡아 국격까지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반일감정을 선동하고 정부의 외교를 비난하며국민을 편 가르는 일도 이제 그만 멈춰야 합니다.표만 생각한다면, 반일감정을 앞세워 일본과 각을 세우는 일보다 쉬운 일이 없습니다.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복원을결단한 이유가 뭐겠습니까?한일관계가 악화되고 한미일 공조가 흔들리면안보가 불안해지고 경제도 타격을 받으면서,결국 우리 기업과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이제부터라도 우리 국회의 정치문화를 바꿔봅시다.우리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국민과 나라를 위해 힘을 합치고,우리 앞의 도전에 맞서 협치의 지혜를 발휘합시다. ■ 새로운 국민의 나라 “윤석열 정부는 일하고 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금 우리는 어제의 성취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대전환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과거 방식에 안주하다가는 국가 생존조차 보장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코로나 팬데믹에서 간신히 벗어난 세계 각국은생존을 건 경제전쟁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안보와 경제 전반의 불안과 위기도 점증하고 있습니다.더 근본적으로, 지리적 위치가 중요한 지정학의 시대에서기술패권이 국제정치를 좌우하는 기정학의 시대로세계 질서가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습니다.기술패권을 가진 나라를 중심으로 새로운 동맹이 형성되고,필수적인 고유 기술을 갖지 못한 나라들은뒤처지고 소외되는 격변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변화하고 혁신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글로벌 허리케인, 퍼펙트스톰이 닥쳐오고 있는 것입니다.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시대, 우리에게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한 걸음만 빨라도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지만,한 걸음만 뒤처지면 벗어나기 힘든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전환을 맞아국민의 삶을 지키고 새로운 성장의 길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 되어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쳐 왔습니다. 124억 달러 폴란드 방산 수출, UAE 300억 달러 국부펀드 투자 유치,사우디아라비아와 290억 달러 규모 MOU 체결,미국과 첨단기술동맹 강화 등역대 어느 정상보다 큰 외교적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수출 규제를 풀고 화이트리스트를 복원하여 기업경쟁력을 키웠고,법인세 부담 완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 등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지원 방안도 펼쳐가고 있습니다.AI, 바이오, 양자, 디스플레이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세제, R&D, 인력,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여,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견인하고 있습니다.30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등전국에 15개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산업에 550조 원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또한, 100만 디지털 인재 등 핵심인력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청년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원전 생태계도 차근차근 정상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에너지 정책 방향을 재정립하여 원전 비중을 확대했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했습니다.3조 원 규모 이집트 원전 수출에 이어폴란드, 체코 등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등,13년 만에 대규모 원전 수출길도 다시 열었습니다.정부의 노력과 기업들의 분발로 2분기 순수출이 큰 폭으로 반등하면서무역수지가 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가 전망됩니다.수출 회복과 꾸준한 내수 회복세 유지를 토대로하반기에 상반기 2배 수준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민생경제 회복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제유가 인상, 이상기후 등 대내외 악재에도 물가 안정에 적극적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냉난방비와 교통비 지원 강화, 통신·금융비용 경감 등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도 각별히 노력했습니다.추석 명절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성수품 공급을 확대했고,농수축산물 유통에 670억 원을 지원하여,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명절 선물 금액과 범위를 확대한 결과,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초 270만 호 공급계획을 마련하는 동시에,부동산 규제 합리화,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방안을 추진하여 부동산 시장도 연착륙시키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100만 호 공급, 주거급여 확대 등서민층 주거 안정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전세사기, 역전세난 등 시장 교란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구조적, 근본적 대책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외교의 틀도 완전히 새롭게 다져 왔습니다.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리더십을 강화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든든한 안보외교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가치동맹을 토대로 한미동맹을 한 걸음 더 발전시켜,안보, 산업, 과학기술, 문화, 정보 등 다양한 분야의 동맹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워싱턴선언을 통해 한미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였고,북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한미 핵협의그룹 NCG를 출범시켜공동 대응과 전략 기획 능력을 진전시키고 있습니다.보다 강력해진 한미동맹을 토대로,대북억제, 경제안보, 인태지역 협력을 위한한미일 공조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국제연대를 강화하는 한편,공급망과 첨단기술 분야 경제안보 협력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NATO 정상회의에 참석했고,UN 총회 기조연설,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 개최 등을 통해자유, 평화, 번영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질서를 견인해 왔습니다.북한인권 문제도 적극적으로 공론화하였습니다. 역대 정부 최초로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했고,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습니다. 납북자와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현재 중국에 억류돼 있는 2,6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북중 국경이 다시 열리면서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에 처했습니다.대규모의 참혹한 인권탄압이 우려됩니다.이들이 석방되어 대한민국 및 제3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야당의 협력을 기대합니다.ODA 규모도 전략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인도-태평양 전략’ 및 ‘부산 이니셔티브’와 연계하여권역별 분야별 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기여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ODA 예산도 36.5% 증가한 6조 5천억 원 규모로 설정하였습니다.국제사회에 보답하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우리 기업들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는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 더 나은 국민의 삶 “민생 8대 과제로 경쟁합시다!”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지금 세계 각국 의회들은 국가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미국 의회는 첨단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핵심 기술 발전을 이끄는 동시에경쟁국을 견제하고 동맹국의 협조를 강화하는 ‘미국혁신경쟁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독일, 일본, 호주 등 세계 여러 나라 의회들 역시,기술주권과 기술안보 강화를 위해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급격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어떻습니까?반 발자국이라도 경쟁국들에 앞서려고 노력하기는커녕,소모적인 정쟁으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 않습니까?우리 국회가 앞장서서 낡은 제도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대한민국이 나아갈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이번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라도,정책으로 경쟁하며 비전을 만드는 국회로 완전히 탈바꿈해 봅시다.첫째, 사회적 약자 지원, 둘째, 인구 위기 극복,셋째,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넷째, 좋은 일자리 창출, 다섯째, 부동산 시장 안정, 여섯째, 기후변화 대응, 일곱째, 국민 안전,마지막으로,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이러한 민생 8대 과제를 두고 누가 더 잘하나 경쟁을 해봅시다. 첫째,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보편복지’를 주장해 왔지만,정부와 국민의힘은 ‘약자복지’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민주당 정부는 가장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생계급여를5년 통틀어 겨우 20만 원 인상했습니다.윤석열 정부는 내년 한 해만 13.16%, 21만 3천 원을 올릴 계획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한 번도 늘리지 않은 생계급여 지원 대상도,내년에 10만 명이 늘어납니다.73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도역대 최고인 6.09%를 인상하였습니다.‘보편복지’와 ‘약자복지’ 가운데,어느 쪽이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정책입니까?선거를 앞두고 돈 풀고 싶은 ‘정치복지’의 유혹,지금 정부와 여당도 다르지 않습니다.하지만, 표를 손해 보더라도 진짜 사회적 약자를 돕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도 포퓰리즘의 달콤한 유혹을 버리고 힘을 모아주기 바랍니다.둘째, 역대 정부에서 오랜 기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인구 절벽의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이 부처, 저 부처에 정책과 예산이 분산되면서,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부터 상설화하여국회 논의를 내실화할 것을 제안합니다.인구 정책을 책임지고 총괄할 새로운 컨트롤타워를 창설하는 문제도 여야정이 함께 고민해 봅시다. 셋째, 기업과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방안도 지혜를 모아봅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화평법, 화관법, 외국인 고용 규제 등 ‘킬러규제’ 15개 분야를 선정하여 최우선 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유통산업발전법과 생활물류법 등 경제활성화 규제혁신 법안 24건과,소상공인 채무 감면을 규정하는 소상공인법 등 민생규제혁신법안 6건,그리고 50인 이하 사업장 중대재해법 2년 유예도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제 정상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그런데 민주당은 규제 혁신을 ‘대기업 특혜’,세제 정상화는 ‘부자감세’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지난 정부의 세금폭탄과 첩첩의 규제로 우리 경제가 망가졌는데,이제 민주당도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이런 과제들을 처리할 ‘규제개혁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넷째, 청년 일자리를 비롯하여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최선의 방안은결국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지난 정부가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는 분식 효과만 있을 뿐,일자리의 품질이 낮고 지속성도 없었습니다.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실효성 높은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청년희망·UP 패키지 사업과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첨단산업 중심 청년창업 지원과 글로벌 창업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청년 지원 예산을 올해 12조 원에서 내년 14조 6천억 원으로 늘렸고,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했습니다. 다섯째,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여야가 힘을 모읍시다.그동안 규제 개선, 공급 확대 등 주택 가격 안정에 주력한 결과,부동산 시장이 점차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앞으로 깡통전세 피해자 지원과 임대시장 교란행위 원천 차단,질 좋은 서민 주거 제공 등을 위해 가장 좋은 대안을 만들어 봅시다.여섯째, 기후변화 대응에도 정책 경쟁을 통해 지혜를 모아 봅시다. 탄소중립은 우리에게 힘든 도전이면서 퀀텀점프의 기회이기도 합니다.2030 NDC 및 2050 탄소중립 실현은 분명 상당한 부담이지만,민간주도의 기술혁신을 잘 이뤄나간다면,미래 신성장 동력 확충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혁신기술’을 선정하여전략적 투자를 펼쳐가고 있습니다.2030년까지 기후테크 산업에 145조 원 규모의 투자와 R&D 지원으로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하고,관련 분야 수출 지원을 통해 100조 원 수출을 달성할 계획입니다.탄소중립과 관련하여 원전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올여름 무더위가 정말 극심했지만,정전 사태는 물론 전력 수급 위기도 없었습니다.원전 가동률을 높인 결과입니다.우리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탈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의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미국과 EU도 원전을 ‘탄소중립 이행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기존 원전을 계속 운용하면서 신규 대형원전을 건설해서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SMR(소형모듈원전) 건설 등 미래 원전의 길도 열어야 합니다.‘사용후 핵연료’의 영구 저장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고준위 방사성폐기물법’도 하루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 비중을 늘려 나가면서도 합리적인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념이나 정치적 논리로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지혜를 모아 정부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갑시다.일곱째,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 놓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보다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 지혜를 모읍시다. ‘묻지마 범죄’, ‘마약’, ‘자살’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하루속히 풀어야 할 ‘3대 사회 병리 현상’입니다.‘가석방 없는 무기형’ 등 강력범죄 처벌 강화도 필요하고,피해자 인권 보호와 피해 회복 지원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하지만, 처벌, 단속, 질서유지 차원에 머물러서는일시적으로 문제를 누를 수는 있어도, 이러한 사회 병리 현상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습니다.사회 발전 속도에 맞춰 보호와 치료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범죄의 근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선진국 수준의 사회 병리 현상 대응 체계 구축 방안을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우리나라 전체 자살율이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고,청소년 자살율이 국가 평균의 1.8배에 달하지만우리의 대응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자살 예방을 위해 미국 뉴욕주는 인구 1인당 예산 20만 원을 쓰고,일본도 5만 3천 원 수준인데,우리는 전 부처 통틀어 491억 원, 1인당 875원에 불과합니다.생명 존중 차원에서 예산을 대폭 늘리고보다 체계적인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대안을 만들어 봅시다. 또, 우리 사회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봉사하고 계신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모범운전자 등 자원봉사 조직이 있습니다.이분들께 최소한의 기본적인 지원이라도 해 드릴 수 있도록내년 예산 반영에 여야가 힘을 모읍시다.9.19 남북군사합의를 한 지 5년이 지났지만 합의서는 우리만 지키는 반쪽짜리 합의가 되었고,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오히려 늘었습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비대칭전력 및 3축체계를 강화하고병영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우리 군의 사기를 높여,튼튼한 국방, 안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여덟째, 지방을 살리고 균형 발전을 이루는 일에도 힘을 모읍시다.지난주 ‘지방시대 선포식’이 있었습니다.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토지 규제 권한의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을 국민께 약속했고,말로만 지방을 외쳤던 역대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강력한 의지도 표명했습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5대 전략 및 9대 정책을 토대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나갈 것입니다.이를 위해 국회가 반드시 협력할 일이 있습니다.바로 ‘지방투자촉진법’입니다.지방투자촉진법은 ‘기회발전특구 특례제도’를 도입하여지방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면제하고, 기회발전특구 투자 기업들에게 실효적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입니다.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것은 여야 공통의 과제인 만큼,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더 나은 국민의 미래! “통합과 혁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사회적 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은 정치 본연의 임무입니다.그런데 우리 국회가 지금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저는 심각한 노사갈등을 풀고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일부터우리 국회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87년 10월 아일랜드는 사회연대협약을 맺었습니다.이 협약은 정부와 여당이 아닌,제1야당과 최대 노조 대표의 공동 제안으로 이뤄졌습니다.제1야당 게일당 대표였던 앨런 듀크스는 “정부 여당이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면 핵심 사항에 반대하지 않겠다.정부 정책이 길에서 이탈하거나 함정에 빠지지 않게만 하겠다”는 연설로 아일랜드 개혁의 돌파구를 열었습니다.‘일자리 먼저, 임금은 그 다음’이라는 원칙으로,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 나갔습니다. 그 결과, 아일랜드는 애플,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첨단 기업 유럽본부를 유치하여 유럽 소프트웨어 시장 60%를 점유하는 성과를 거뒀고,20대 글로벌 제약 기업 가운데 19곳을 유치하기도 했습니다.당연히 질 좋은 일자리가 크게 늘었고,유럽에서도 가장 잘 사는 부자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 야당, 우리 노조가 이런 위대한 결단까지는 아니더라도,정부의 노동개혁에는 협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국민의힘은 노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채용절차를 공정화하는 등노동현장 정상화 법안들을 이번 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의 노동관련 제도 대부분은 노조가 힘없고 사회적 약자이던 시절,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들입니다.힘의 균형이 역전되어 노조가 우리 사회의 힘센 권력이 됐는데도,제도와 관행은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낡은 제도와 관행들이 부정과 부패의 원인이 되고,청년 일자리 확대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개혁 없이는 산업구조 개혁도 청년 일자리 창출도 요원합니다.그런데도 야당은 이를 노조탄압, 반노동이라고 주장하면서,불법파업조장법, 민주노총방탄법인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여,거대노조를 절대권력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노동개혁 과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이번 정기국회에서 치열하게 논쟁해 봅시다.학생인권과 교권이 갈등을 빚는 학교 현장의 문제를 푸는 일도 국회가 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교단에서 존경을 받아야 할 선생님들께서 온갖 고통에 시달리다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교권 보호는 단순히 교사의 권리를 넘어우리 사회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학교의 자정 기능이 무너지고,사회가 학교 담장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우리 사회의 기본이 무너지게 됩니다.이 문제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학생 인권, 교사 인권으로 편 가를 일도 아닙니다. 갈등적 요인을 먼저 생각하기보다,자정 기능 회복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권 4법’을 이번 국회에서 합의 처리하는 것은 물론,부족한 부분을 계속 보완해 나가고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서둘러 추진해야 합니다.무엇보다 학교 정상화를 위한 국민적 컨센서스를 이루는 일에여야가 힘을 모아 노력해 나갑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도,이제 야당이 대응 방향을 바꿀 때가 됐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반가운 우리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정부와 여당이라고 모르지 않습니다.하지만, 어떤 주장이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고,지켜야 할 선이 있는 법입니다.지난 11일 1차 방류가 끝났지만, 우리 해양 시료분석 결과는 물론, 수산물, 선박평형수, 해수욕장 등 모든 조사 대상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직접 영향을 받는 미국, 캐나다와 태평양 국가들도 방류에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국민 불안과 갈등을 부추기고,해외까지 나가 비과학적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도대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일입니까? 노량진 수산시장, 대형마트, 전통시장의 수산물 매출은 오히려 늘었고,횟집들의 장사에도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국민 대다수는 국제사회와 정부를 믿고 일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IAEA, 미국, 캐나다 등 관련국과 함께방류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해양생태계 보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조금이라도 약속을 어기거나 기준을 초과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즉각 방류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입니다.앞으로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왜곡과 선동이 아니라,여야가 협력하여 일본이 약속을 잘 지키는 지 꼼꼼하게 감시하면서어민들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고 지원하는 일입니다.여야 의원 여러분,이제 우리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를 합시다.대한민국이 계속 번영해 나가고 청년들이 꿈을 이루며 살아가도록,우리 정치가 앞장서서 노력합시다. 우리 국회가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한다면,재정준칙부터 마련해야 합니다.지난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 등을 이유로 재정을 계속 확장한 결과,국가부채비율이 50%에 달하고 국가채무는 400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민생과 무관한 정치적 보조금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도 했고,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증발된 예산도 적지 않았습니다.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그리고 미래세대에게 무거운 짐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정준칙을 꼭 제정합시다.우주 개발을 향한 발걸음도 재촉해야 합니다. 작년 우주발사체 누리호와 달탐사선 다누리 발사에 연이어 성공하며,우리는 세계 7위권 우주 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이러한 성과를 미래로 이어가고, 우주개발 역량을 강화하려면,하루속히 한국판 NASA인 ‘우주항공청’을 설립해야 합니다.정쟁의 포로가 되어 있는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협력을 촉구합니다.국민 건강권 차원에서 ‘먹는 물’ 문제도 개선해 나갔으면 합니다.그동안 공항, 철도, 도로 같은 SOC에는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국민 건강 SOC인 먹는 물에 대한 투자는 부족했습니다.10년 내에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상수원 개발 및 보전, 노후 상수도 개선 등 종합적인 ‘먹는 물’ 개선 방안을 마련해 봅시다. 교육개혁에도 박차를 가합시다.정부와 국민의힘은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과 돌봄을 강화하고,디지털 교육혁신을 이뤄내며, 대학개혁을 완수하는, 교육개혁 3대 과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이를 위해 단계적 유보통합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초등 늘봄학교 운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초중등 정보교육 확대 및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디지털 교육 기반 구축과 교원 역량 강화 지원 등디지털 교육 혁신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대학이 스스로 혁신하여 지방 혁신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글로컬대학 지정 등,우수한 지역 대학이 지역 발전의 허브가 되도록 육성해 갈 것입니다.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우리 미래세대가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도록 하려면,지금부터 연금개혁에 착수해야 합니다.정부는 다음달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국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세대 간, 계층 간, 이견이 크고 긴 논의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국회가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민주당의 대승적 협력을 기대합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국회의원 특권 포기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저는 의정활동을 희화화하고 국회를 국민의 조롱거리로 만드는‘제 식구 감싸기’부터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일반 공직자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데,국회의원들은 아무리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해도사실상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가리지 않고 신상필벌부터 엄격히 하는 것이국회의원 특권 포기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잘못을 제대로 징계할 수 있도록,윤리특위 운영 개선 TF 구성을 민주당에 제안합니다.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국회의 잘못된 특권입니다. 공직자들이 맡겨진 업무를 하지 않으면 징계와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에는 위헌판결을 받은 법안 22건,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법안 20건,총 42건의 법률들이 길게는 30년 가까이 방치돼 있습니다.북한인권법에 따라 만들어야 하는 북한인권재단은민주당이 7년째 이사 추천을 미루면서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직무유기를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회 입법의 품질도 높여야 합니다.법안 발의 횟수, 출석률과 같은 양적 평가에만 치중하다 보니많은 국회의원들이 시험문제 풀 듯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어렵고 풀기 힘든 문제들은 뒤로 미루거나 아예 포기해 버리고,빨리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들에만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국민의 삶과 직결된 크고 심각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오랫동안 매달리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통과 여부는 신경 쓰지 않고 법안 발의 숫자만 늘려서국회가 ‘입법공장’이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의원 입법도 정부 제출 법안과 같이 사전에 규제 영향을 분석하는‘의원 입법 영향 분석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이미 이런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았습니다.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기를 기대합니다. 선거법 개정도 서둘러야 합니다.현행 선거법의 문제점은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여야의 유불리를 걷어내고,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그리고 민의가 왜곡되지 않고 제대로 반영되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거법을 만들어 봅시다. ■ 민생부터 민생까지! “국민의힘이 국민의 삶을 책임집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스포츠 경기를 보며 국민들이 박수와 환호를 보내는 이유는상대 선수를 존중하고, 규칙을 지키며,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겨뤄서,그 결과가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회는 상대에 대한 존중도 없고, 번번이 규칙을 깨트리며,정책을 겨루기보다 서로를 깎아내리기 바쁩니다.상대를 공격할 때도 과학과 통계와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지지층의 요구에 따르더라도 생각이 다른 국민의 시각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인기 정책을 펴더라도 미래세대의 자원만큼은 보존해야 합니다.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입법폭주,정쟁 유발용 탄핵, 특검, 국정조사와 같은 극단적 정치행위들,당장은 지지층의 눈길을 끌지 몰라도,결국 우리 의회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선을 지키는 정책 대결이 필요합니다.우리 국민의힘과 민주당,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다른 게 사실입니다.지향하는 정책의 차이가 작지 않고,경제, 민생, 외교, 안보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도 큽니다. 하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면서,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뤄가는 일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서로 다른 정책을 갖고 경쟁하면서도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공동의 목표만큼은 잊지 않기를,그리고 대화와 타협의 노력을 멈추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단 한 건의 민생법안이라도 더 통과시키고,예산안도 기한 내에 반드시 통과시킵시다.국민들께 새로운 희망과 삶의 용기를 되찾아 드립시다.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로 나가겠습니다.격변의 대전환기, 우리 대한민국이번영과 행복의 새 시대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국민의힘이 맨 앞에 서서 뛰겠습니다.민생부터 민생까지! 국민의힘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SH "강남도 주변시세보다 월 100만원 저렴…공공임대 늘려야"(종합)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매년 서울시민의 주거비 약 1조3000억원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헌동 SH 사장은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SH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늘리고,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의 세금 등을 경감해주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김헌동 SH공사 사장SH공사는 공사가 소유한 13만5441호의 공공임대주택 임대액(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과 민간 시세를 비교한 결과, SH 임대액은 시세의 31.9%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15일 밝혔다. 특히 서울시민이 S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함으로써 얻는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1조294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SH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2012년 약 3418억원에서 지속 상승해 2022년 약 1조2943억원으로 늘었다. SH 공공임대주택은 아파트 월세형 7만9288호(59%), 아파트 전세형 2만5797호(19%), 매입임대 3만356호(22%) 등으로 구성되며, 아파트의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1조2022억원으로 93%를 차지했다. SH공사가 관리하는 서울시 및 리츠 소유 공공임대주택까지 더하면 전체 호수는 22만호,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2조983억원에 이른다.임대주택 유형별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장기전세주택이 호당 1417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특히 2012년 147만원에서 2022년 1417만원으로 9.6배 늘어나는 등 타 임대주택 유형에 비해 주거비 경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타 임대주택 유형별 경감 기여액은 재개발임대의 경우 호당 972만원, 국민임대의 경우 1192만원, 영구임대의 경우 902만원이다. 김헌동 사장은 “서울시내 아파트 임대료가 월 200~300만원씩 하는데 우리는 평균 100만원 낮은 가격으로 월세를 받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혜택을 늘릴 수 있는 SH의 공공임대 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SH 측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공 기여도는 늘고 있지만, 지속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주장했다. 임대주택 운영비와 세금 등 관련 비용은 매년 늘어나지만, 임대수입은 시세 대비 4~25% 수준에 불과해 임대주택 사업수지가 악화하고 있단 설명이다. 2022년 기준 임대주택 수선유지비 등 SH 공공임대주택 운영비용은 2749억원에 이르지만, 임대료 수입은 1531억원에 불과하다. 2012년 1269억원이었던 공공임대주택 운영비용은 2022년 2749억원으로 117%, 보유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이후 94억원에서 697억원으로 641% 증가했다. SH공사는 지난 20년간 건설원가 기반 7개 유형(영구·국민·공공·재개발·주거환경·매입임대·기타임대)의 임대주택 임대료를 지난 2011년과 올해 단 두 차례 인상했다.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유형 및 임대료 결정 권한을 강화해 공공임대주택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토지 개발 지원을 확대해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에도 재투자할 방침이다.또한 정부를 대신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 국회 등에 적극 건의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지속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사회적 기여가 큰 공공임대주택에 보다 많은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보유세를 면제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정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SH공사 "임대주택공급에 시민 주거비 1.3조 줄어"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매년 서울시민의 주거비 약 1조 3000억원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H공사는 공사가 소유한 13만 5441호의 공공임대주택 임대액(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과 민간 시세를 비교한 결과, SH 임대액은 시세의 31.9%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15일 밝혔다. 특히 서울시민이 S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함으로써 얻는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1조 294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SH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2012년 약 3418억원이었으며, 이후 지속 상승해 2022년에는 약 1조 2943억원으로 늘었다. SH 공공임대주택은 아파트 월세형 7만 9288호(59%), 아파트 전세형 2만 5797호(19%), 매입임대 3만 356호(22%) 등으로 구성되며, 아파트의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1조 2022억 원으로 93%를 차지했다. SH공사가 관리하는 서울시 및 리츠 소유 공공임대주택까지 더하면 전체 호수는 22만호,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2조 983억원에 이른다. 임대주택 유형별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장기전세주택이 호당 1417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특히 2012년 147만원에서 2022년 1417만원으로 9.6배 늘어나는 등 타 임대주택 유형과 비교하면 주거비 경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SH 공공임대주택의 공공 기여는 큰 폭으로 늘고 있으나, 지속 가능성은 갈수록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운영비와 세금 등 관련 비용은 매년 늘어나지만, 임대수입은 시세 대비 4~25% 수준에 불과해 임대주택 사업 수지가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2022년 기준 임대주택 수선유지비 등 SH 공공임대주택 운영비용은 2749억원에 이르지만, 임대료 수입은 1531억원에 불과하다. 더구나 SH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이후 2012년 94억원에서 2022년 697억원으로 급증했다.이에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유형 및 임대료 결정 권한을 강화해 공공임대주택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토지 개발 지원을 확대해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에도 재투자할 방침이다.또한 정부를 대신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회 등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지속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사회적 기여가 큰 공공임대주택에 더욱 많은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보유세를 면제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정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코스피 마감]개인·기관 3일 연속 ‘팔자’…모멘텀 부재 속 약보합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던 코스피 지수가 기관 매도에 약보합 마감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노동절을 맞아 휴장했다. 5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09%(2.37포인트) 하락한 2582.18에 장을 마감했다. 개장 초기 2586.65까지 오른 후 2575.19까지 내렸다 다시 상승하는 등 등락을 반복했다.개인과 기관이 지난 1일 이후 3거래일 연속 순매도에 나서며 증시를 눌렀다. 개인은 15억원, 기관은 1105억원 어치 내다 팔았다. 반면 외국인은 3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며 이날 836억원어치 사들였다.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지수가 2580선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하락 종목수가 재차 확대되며 위험선호 심리가 후퇴했다”며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에 중국 컨트리가든 뉴스 플로우에 따른 관망세가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업종별 하락 우위로 마감했다. 증권이 1.14% 하락한 가운데 건설업, 운수창고, 운수장비, 비금속광물, 전기가스, 금융업, 기계, 서비스업 등이 약보합으로 장을 마쳤다. 반면 섬유의복은 1.69% 올랐으며 철강금속, 의료정밀, 종이목재, 유통업, 음식료업, 의약품, 화학, 전기전자, 제조업 등은 강보합 마감했다.시가총액 상위주는 혼조 마감했다. 최근 오름세가 도드라졌던 삼성전자(005930)는 이날 0.70% 하락 마감했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1.13%, SK하이닉스(000660)는 0.17% 올랐다.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는 보합 마감했다.종목별로 체시스(033250)가 가격제한폭(상한가)까지 오른 가운데 KR모터스(000040)가 22.97% 급등했다. 태양금속(004100)이 17.81%, 전날 포스코 공정연구소와 제철소 내 낙광 수거 및 작업환경 개선 목적의 ‘특수환경 임무 수행 로봇 플랫폼 기술 개발’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상한가를 기록한 대동(000490)이 15.24% 올랐다. 초전도체 테마주인 덕성(004830)은 14.29% 상승했다. 반면 코오롱글로벌우(003075)는 17.31% 하락했으며 다이나믹디자인(145210)은 8.94%, 만호제강(001080)이 8.11% 하락했다.이날 코스피의 거래량은 3억7733만3000주, 거래대금은 7조3626억4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 1종목 외 341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없이 538개 종목이 내렸다. 54개 종목은 보합마감했다.
- 3분기도 은행권 가계대출 심사 '완화 기조'…가계대출 더 늘어날라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올 3분기(7~9월) 은행권 대출 심사는 정부의 부동산·대출 규제 완화 등 영향으로 가계를 중심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중소기업 대출도 완화기조가 이어지겠지만, 대기업에 대해선 대출 취급 확대에 따른 리스크관리 여파로 문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사진=연합뉴스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은행, 신용카드회사 등 204곳의 국내 금융기관 여신업무 총괄담당 책임자들은 국내은행 가계 대출태도가 3분기에도 완회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분기(4~6월) 기조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31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진행했다.은행의 대출태도지수는 3분기 5를 기록해 6개 분기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집계됐다. 지수가 플러스로 상승하면 은행권의 대출 태도가 완화돼 대출 영업을 확대한다는 의미다. 대출태도지수는 △작년 2분기 19 △3분기 6 △4분기 14 △올 1분기 11 △2분기 6을 기록했다.특히 가계주택과 일반 대출태도지수가 각각 11, 6을 기록해 6개 분기 연속 플러스 흐름을 유지했다. 정부의 부동산·대출 규제 완화 영향과 신용대출 순상환 지속, 대환대출 플랫폼 출시 등이 이같은 흐름을 이끌 것이란 관측이다.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해말부터 올 3월까지 감소하다가 4월 증가 전환돼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태도도 일부 진방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상 대출 확대 전략으로 인해 소폭 완회될 것으로 예상됐다. 중소기업 대출태도지수는 3을 기록했다. 반면 대기업은 최근 은행들의 대기업대출 취급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 등으로 대출태도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대기업 대출태도지수는 -3을 기록하며 작년 4분기(-6) 이후 3개 분기 만에 마이너스 전환됐다.자료=한국은행가계 대출수요는 하반기 주택매매거래 및 분양·입주 물량 증가로 주택자금과 일반자금 수요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월평균 주택 매매거래량은 작년 4만2000호에서 지난 5월 5만5000호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분양·입주 물량의 경우 작년 하반기 39만호에서 올 상반기 27만1000호, 하반기 34만7000호로 증가 추세다.기업 대출수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실물경기 둔화 등에 따른 기업 운전자금 수요가 지속되면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신용위험은 가계와 기업 모두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계 신용위험은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증대 등 영향을 받아 전분기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2021년말 0.16%, 작년말 0.24%, 지난 5월말 0.37%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기업은 일부 취약업종 및 영세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올 9월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에 대한 우려 등으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채무상환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국내은행의 신용위험지수는 3분기 36을 나타냈다. 1분기(33), 2분기(34)에 이어 30대를 기록했다. 국내은행 신용위험지수는 2021년 내내 10 안팎을 움직이다가 작년 2분기 26, 3분기 31, 4분기 41로 꾸준히 오르다 올 들어 30대로 꺾였다. 차주별로 보면 대기업 신용위험지수는 14, 중소기업과 가계는 모두 36을 나타냈다.자료=한국은행한편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출태도는 모든 업권에서 깐깐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상호저축은행 대출태도지수는 3분기 -23을 기록해 2021년 2분기 이후 10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상호금융조합과 생명보험회사 역시 각각 -22, -11을 기록하며 내림세를 이어갔다. 이는 연체율 상승 등으로 자산건전성과 수익성 저하 우려가 지속되는 데 주로 기인한다는 평가다. 다만 신용카드회사는 0을 기록, 전분기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 2차전지 ‘작전주’ 주목..여의도 살얼음판[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증권사·자산운용사의 불법영업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복현 원장이 지난 20일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여의도 증권가는 살얼음판입니다. 금감원은 2차전지 등 주가가 오르는 업종의 작전주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어서 파장이 주목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2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일벌백계로 다스려 패가망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총장이 거래소를 찾은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난 4월24일, 6월14일 잇따라 하한가·주가조작 사태가 벌어지자 엄정대응 방침을 밝힌 것입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관련 내용의 경과, 배경, 전망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3일 기자들과 만나 “올 한해 불공정거래 세력과의 전쟁에 집중할 것”이라며 “저의 거취를 건다는 책임감으로 (주가조작 대응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금융감독원)-오늘은 어떤 뒷담화 소식을 준비하셨나요.△오늘은 ‘자본시장 빌런 겨냥한 이복현 금감원장’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지난 20일 이복현 원장이 갑자기 임원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증권사, 자산운용사, PEF 등 자본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금융투자회사의 불건전영업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원회의는 비공개 회의인데요, 통상적으로 원장 발언이 비공개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원장의 임원회의 발언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이 원장은 임원회의에서 구체적인 사건의 사례를 들기도 했는데요, 오늘 뒷담화에서는 관련 사건에 대해 설명을 하구요, 향후 자본시장 빌런(악당)에 대한 조사 계획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하한가 사태가 언급됐네요. △지금 이복현 원장의 머릿속에 있는 사건을 보면 아마도 절반 이상은 주가조작 대책에 꽂혀 있을 것입니다. 지난 4월에 SG증권발 사태로 8개 종목이 하한가를 기록했잖아요. 여기에 주가조작단이 개입된 것이구요. 그동안 주가조작이 몇개월 간 작업했다가 수익 챙기고 빠지는 형태였는데, 이번에는 무려 3년간 스멀스멀 주가를 올려서 ‘초유의 주가조작’ 사건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도 5개 종목(동일산업(004890), 만호제강(001080), 동일금속(109860), 대한방직(001070), 방림(003610))이 지난 14일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했구요, 3년 넘게 스멀스멀 주가를 올렸다가 급락한 것입니다.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이 1년에 두차례나 발생하는 건 유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주가조작 사태로 지난 4월24~25일 이틀 만에 8개 종목의 주가가 급락했다.-첫 번째 주가조작은 차액결제거래(CFD)가 주가조작 통로가 돼 반대매매로 급락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번에는 어떤 원인인지 전말이 나왔나요. △사건 조사, 수사 중에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통상적으로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많은 내용이 드러나지 않았는데요, 관련해 이복현 원장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국회 정무위에 출석해서 “해당 종목과 해당 사안을 꽤 오래전부터 챙겨왔던 건”이라며 “빠르게 국민들께 결과를 보여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주목되는 점은 4월과 6월 주가조작 사건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이번 5개 종목도 앞선 8개 종목처럼 장기간 꾸준히 올랐구요, 둘째 하루 만에 동시에 하한가를 찍었으며, 셋째로 하한가를 찍은 유통 주식 수가 적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유통 주식 수가 적다 보니 1000명 이상의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서 주가를 수년간 꾸준히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급락한 원인은 서로 다릅니다. 4월 주가조작 때는 CFD를 통한 반대매매 때문이었는데요. 이번에는 CFD 계좌와 무관했구요. 반대매매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매매가 나올 것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반대매매 나오기 전에 하나둘씩 매도에 나서다가 무더기로 매도 물량이 쏟아져서 급락했다는 분석이 유력합니다. 주가조작 사태로 이달 14일 5개 종목의 주가가 급락해 하한가를 기록했다.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는 지난 15일부터 이들 종목의 거래를 중지한 상태다.-하한가 기록한 5종목은 현재 거래정지 상태인데 언제 풀리게 되나요.△현재로선 언제 풀릴지 기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금융위, 금감원에 물어보니 “거래정지 상태가 오래 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주가조작으로 하한가를 기록했다고 거래정지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4월에는 거래정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거가 된 규정은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와 관련한 조치 제12조입니다. 거래상황의 급변 또는 풍문 등과 관련해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대 매매거래 정지까지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이번에 거래정지를 한 것에 대해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4월에 8개 종목이 하한가 폭락이 있었는데 그 뒤에도 ‘하한가 따라잡기(하따)’로 이들 종목을 산 투자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정도 떨어졌으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한 건데 당시에 더 떨어졌거든요. 그러다보니 투자 손해가 있었구요. 이번에는 방치하다가 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으니, 이런 사태를 미연에 막자는 취지로 해서 이번에는 거래정지 ‘초강수’를 썼다고 합니다. 다만 이번 하한가 사태 5개 종목의 거래가 중지된 가운데 증권사가 거래 정지 종목에 대한 신용 대출 이자를 지속해서 징수하는 데 대한 불만도 제기됩니다. 투자자로서는 주식 손절매가 불가능하고 대출 만기 연장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발이 묶인 채 이자만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증권사는 “현금을 빌린 개념이므로 당연히 이자는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투자자 입장에선 불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왼쪽)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를 찾아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을 만났다. 이 총장은 “한 번이라도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일벌백계로 다스려 패가망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검찰총장이 거래소를 찾은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사진=연합뉴스)-향후에 나올 대책이 있나요. △현재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서울남부지검이 이번 주가조작 사태를 조사나 수사 중입니다. 4개 기관이 관련돼 있다 보니 서로 조율하고 논의하는데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책 발표 시점은 당장 언제라고 못박을 순 없습니다. 다만 조사 결과에 앞서 주목되는 점은 자본시장과 관련한 ‘그물망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1)현재 18개 증권사에 대한 금감원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CFD 계좌에 대한 집중점검인데요, 3400개 CFD 계좌의 40개월치 거래내역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국내 13곳, 해외 5곳 증권사니까요, 웬만한 증권사는 모두 조사 대상에 오른 것입니다. 2)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조사도 진행됩니다. 지난달 금감원 내에 전담조직인 ‘유사투자자문업자 등 불법행위 단속반’이 설치됐습니다. 첫 번째 주가조작에서 라덕연 대표가 유사투자자문업·투자자문업 등록 및 폐업을 반복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체 수는 2019년 말 868곳에서 올해 2139개(5월15일 기준)로 3년여 만에 2배 넘게 급증했는데, 유자투자자문업, 리딩방이 불법의 온상이 되고 있어 이를 조사하기로 한 것입니다. 3)온라인 카페에 대한 특별단속도 진행됩니다. 금감원이 특별단속반을 꾸리구요 6월부터 12월까지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해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달 하한가 사태의 경우 온라인 주식카페 운영자가 연루된 의혹이 제기됐거든요, 이 때문에 온라인 카페를 통한 주가조작 정황을 전방위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4)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2일 “부당이득 산정과 관련해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만큼 조속하게 본회의를 통과해 부당이득에 해당되는 그만큼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가조작이 잇따라 터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사위 계류 중인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지도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인 법사위 전체회의를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사하고 대책을 세워도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가 있을까요. △‘과연 막을 수가 있을까’라는 걱정이 돼서요, 전문가를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하한가 사태가 터졌던 지난 14일 당일 금융 전문가인 김우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님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김 교수님은 이대로 가면 제3의, 제4의 주가조작이 또 터질 것이라고 하더라구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에 주가조작단이 죄의식 없이 개미들 피눈물 흘리게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가 얼마나 다른지 사례로 말씀드리면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에서 다단계 금융 사기극을 벌인 버나드 메이도프는 2009년에 징역 15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최대 양형 기준이 징역 15년에 불과합니다. 주가조작단이 수백억원 부당 이득을 챙겨도 수사당국이 부당이득 산정에 실패하면 최대 5억원 벌금만 내면 끝납니다. 이번달 하한가 사태에 연루된 카페 운영자도 이미 주가조작으로 처벌받았는데, 또 주가조작 혐의로 조사를 받는 거거든요. 수백억 수익 챙기고 몇 년간 감옥 갔다가 와서 또 주가조작을 저지르는 악순환 고리를 끊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금감원은 인공지능(AI)에 기반해 주가조작을 전방위로 포착하는 시스템 구축에 나섭니다. 금감원은 올 하반기에 이같은 ‘증권불공정거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더욱 교묘해지고 있는 주가조작을 24시간 정밀 포착하기 위해서입니다. 금감원은 AI 기술력이 우수한 네이버 등 국내 정보기술(IT) 기업들에 자문을 구하는 등 업계와의 협력 방안도 추진합니다.-주가조작 사건 외에도 이복현 원장이 주시하고 있는 사건들이 많다고 하던데요. △지난 20일 금감원 임원회의 관련 자료에서 구체적인 사례가 적시됐는데요. 우선 자전거래를 통한 손실보전 혐의가 거론됐습니다. KB증권·하나증권의 경우 고객에게 단기 안전자산에 투자한다고 해놓고 장기 채권에 투자하는 불법 영업을 저질렀고, 이 과정에서 ‘불법 자전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001200)은 자사 직원이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특정 종목이나 투자 방향을 추천하는 불법 리딩방을 운영했다는 제보를 받고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039490)과 교보증권(030610)은 주가조작 통로가 된 CFD 불법 거래에 연루된 의혹이 금감원에 적발돼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구요. 국내 대형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 직원들은 폭등하기 전에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사고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가 금감원에 적발됐구요, 현재 서울남부지검이 관련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이복현 원장은 이같은 사건에 대해서 증권사, 자산운용사 직원들의 모럴헤저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했구요. 금융당국 차원의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강조해서요 앞으로 이같은 사건에 대한 조사나 처벌 결과가 잇따라 발표될 전망입니다. 빚내서 주식투자하는 이른바 ‘빚투 지표’인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19조원들 돌파했다. 지난 4월24일 SG사태 이후 주춤했던 빚투가 최근에 다시 늘어나는 양상이다.-금감원이 빚내서 투자(빚투) 관련 점검도 하지요. △빚투가 계속 늘다보니 금감원이 관련 점검을 하기로 한 소식인데요.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유가증권·코스닥 시장의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총 19조4289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규모가 SG사태 직후인 지난 4월28일(19조4577억원) 이후 1달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코스닥의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9조9630억으로, 코스피 잔고(9조4658억원)보다 많았습니다. 특히 지난 14일 하한가 사태에도 빚투는 오히려 늘어나는 양상입니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 13일 18조9355억원, 14일 19조704억원, 15일 19조1369억원, 16일 19조1495억원, 19일 19조1603억원, 20일 19조1906억원, 21일 19조3274억원, 22일 19조4289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두번째 주가조작 사건으로 주가가 출렁였는데도 빚투 열풍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이 빚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2차전지 작전주 점검에 나선다고요? 이 소식도 끝으로 다뤄주시지요. △빚투가 늘어나는 종목을 살펴보니, 2차전지 관련주의 빚투가 급증했습니다. 올 상반기에 2차전지주 주가가 오르면서 빚내서 주식 투자하는 규모도 늘어난 것인데요. 얼마나 늘었는지 한국거래소 등을 통해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결과 올해(1월2일~6월23일 기준) 신용거래 잔고율 증가 상위종목 ‘톱5’는 피코그램(376180)(8.09%p), 미래산업(025560)(7.88%p), 씨큐브(101240)(7.68%p), SAMG엔터(419530)(7.46%p), 브리지텍(064480)(6.83%p)이었습니다. 현재 신용거래 잔고율 ‘톱5’ 기업은 KBG(318000)(11.08%), 대모(317850)(10.63%), 티사이언티픽(057680)(9.95%), 나무기술(242040)(9.76%), 유니온머티리얼(047400)(9.75%)였습니다. 2차전지, 반도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등이 포함된 것입니다. 금감원은 이렇게 빚투가 늘어나자 ‘2차전지 작전주’ 솎아내기에 나섰습니다. 방식은 투트랙입니다. 정관에 2차전지 등의 신사업을 추가한 기업은 정기보고서에 진행 경과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공시 강화’ 방안입니다. 이것은 2차전지 사업도 하지 않으면서 2차전지주로 주가를 띄우는 ‘작전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차전지 등 신사업을 신규 사업 목적에 추가하고도 추진 경과를 보고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전방위 조사’도 추진됩니다. 투자자들은 오르고 있는 2차전지주에 대한 조사에 불만이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두차례 주가조작 사태를 겪은 금감원은 주가조작 재발방지에 올인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복현 원장은 직을 걸고 ‘주가조작과의 전쟁’에 나섰구요. 올 하반기에 관련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 2차전지주를 둘러싼 관심이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수천억 주가조작 신고해도 포상금 찔끔…속타는 개미들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주가조작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주가조작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포상금 지급이 연간 1건에 그친 경우도 있다. 포상금 지급 기준이 깐깐하기 때문이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주가조작을 막으려면 신고자 포상금을 시급히 높이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年 포상금 지급 1건, 최고액 3천 그쳐21일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포상 금액은 2021년에 1185만원에 그쳤다. 2017년 8727만원, 2018년 6240만원 2019년 3820만원, 2020년 1억2400만원 등으로 총 포상 금액이 1억원 안팎이었다. 포상금을 지급한 건수도 저조한 수준이다. 포상금 지급 건수는 2017년 5건, 2018년 3건, 2019년 2건, 2020년 5건, 2021년 1건에 그쳤다. 지난 5년간 개별 지급한 포상 금액 중 최고액은 3240만원이었다. 억대 주가조작 규모에 비하면 포상금 횟수도 규모도 적은 수준이다. 이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현행 규정이 깐깐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의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포상금액은 기준금액에 기여율을 곱해 계산한다. 기준금액은 신고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1~10등급이 부여된다. 그리고 중요도 등급별로 기준금액이 결정된다. 기여율은 신고의 구체성, 적합성 등에 따라 0~100%로 책정된다. 공무원들이 이 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다 보니, 포상금 횟수·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문제는 포상금뿐만이 아니다. 주가조작이 계속되고 있는데, 적발 건수까지 뒷걸음치고 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와 관련한 적발 실적은 2017년 139건에서 2018년 151건으로 소폭 증가했다가, 2019년 129건, 2020년 94건, 2021년 80건으로 잇따라 줄었다. 적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위반 유형(2021년 기준)은 미공개정보 이용이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 4월 말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사태 때처럼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가 폭락 전에 매도를 하거나, 폭등 전에 매수하는 수법이다. 이어 부정거래가 12건, 시세 조종 10건, 지분 보고의무 위반 10건이었다. 무차입 공매도 적발을 포함한 기타 사항은 14건이었다. (일러스트=이미지투데이)◇22일 검찰총장-거래소 이사장 대책 논의이렇게 적발 건수가 줄어든 것은 범죄가 줄어든 게 아니라 주가조작 등 증권 범죄가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SG사태 이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탐지하는 기간을 늘리기로 했지만, 이번처럼 수년간 이뤄지는 주가조작을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게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혐의 사실에 따르면, 최근 주가조작 혐의에 연루된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는 10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됐다. 검찰은 그가 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대한방직·방림 등 5개 종목을 2020년 1월부터 수년에 걸쳐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봤다. 관련한 대책은 이르면 22일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를 찾아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과 만나 주가조작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검찰총장이 거래소를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0일 임원회의에서 주가조작 사태 등을 언급하며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쥐꼬리 포상금’이 계속되고 ‘솜방망이 처벌’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일반 투자자들만 피해를 입는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주가조작단이 죄의식 없이 개미들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라며 “폭락 전 매도로 수백억 이득을 챙기고, 매수한 개미들은 피눈물 나는 이런 행태를 엄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호반건설 컨소시엄, 광주광역시 ‘위파크 마륵공원’ 분양 완료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호반건설, 라인건설, 해동건설이 광주광역시 서구에 공급한 ‘위파크 마륵공원’이 100% 분양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3월 분양에 돌입한 지 2개월 만의 완판이다.조감도위파크 마륵공원은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인 9개 공원, 10개 지구 가운데 두 번째 공급으로 연내 진행될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단지는 주거 선호도 높은 상무지구, 금호지구 사이에 위치해 더블 생활권을 누릴 수 있고, 공원을 품은 자연친화 단지로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청약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뒀다. 지난 3월 진행한 1~2순위 청약에서 641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총 6,209명이 청약해 평균 9.6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 위파크 마륵공원의 완판은 광주의 부동산 시장에서 공원특례사업 단지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 이 단지는 전체 22만㎡의 부지 중 약 17만㎡가 마륵공원으로 조성되며, 마륵공원 산책로와 연계될 예정이다. 분양 관계자는 “위파크 마륵공원을 선택해 주신 고객들에게 감사드리며 성실한 시공으로 보답하겠다”며 “이번 분양 결과는 향후 진행될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높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위파크 마륵공원은 지하 3층~지상 20층, 15개동, 전용 84·135㎡ 총 91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타입별 가구 수는 84㎡A 373가구, 84㎡B 159가구, 84㎡C 47가구, 84㎡D 114가구, 135㎡ 224가구다. 입주예정일은 2026년 1월 예정이다.이 단지는 상무대로, 운천로, 서광주로, 광주 제2순환도로 등이 인접해 광주 시내·외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광주 도시철도 1호선 상무역이 인근에 있고, 오는 2026년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 예정이다. 상무지구와 금호지구를 연결하는 중심 입지에 들어선 만큼 다양한 편의시설과 생활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광주광역시청, 김대중컨벤션센터, 롯데마트, CGV, 신세계백화점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상무초등학교, 만호초등학교, 금호중학교도 인근에 있어 교육여건이 양호하다. 호반건설과 라인건설은 연내 광주 서구 풍암동 10-12 일원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인 ‘광주 중앙공원 2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 지상 29층, 7개동 전용 84~104㎡ 총 69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 “여름 전 빨리”…서울시, 반지하 전수조사 및 침수방지시설 설치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여름철 우기를 앞두고 서울 시내 반지하 전체 조사를 진행, 조사 결과를 토대로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들어간다. 시는 또 반지하 가구를 포함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도 지속 지원한다.서울 시내 한 반지하 주택 모습. (사진=연합뉴스)서울시는 지난달 취약가구 거주 및 침수 위험 반지하 2만 8000호에 대한 주택상태 조사(1~3단계)를 마쳤으며 현재 진행 중인 4단계 20만 반지하 조사를 5월까지 마무리하고, 6월 말까지 침수 우려가 있는 곳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한다고 11일 밝혔다.또 반지하 주택 거주자를 비롯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고,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 시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서울시는 반지하 총 22만 호 중 지난해 중증 장애인 가구 370호(1단계), 어르신·아동 양육 가구 695호(2단계) 조사를 완료했다. 올해 2~4월에는 국토부 요청이 있었던 침수이력 반지하 2만 7000호(3단계)를 조사한 데 이어 현재는 그 밖의 20만호를 전수조사(4단계) 중이다.조사는 반지하 주택을 방문하여 침수 위험도, 침수예방시설 필요성을 △매우 △보통 △약간 △불필요 총 4가지로 분류하는 육안조사를 선행하고 침수예방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실측조사를 진행, 설치 위치와 규격 등을 파악한다.4단계 반지하 전수조사는 ‘서울시 지역건축사회’의 협조를 받아 건축사 총 532명이 투입돼 일제히 이뤄지고 있으며, 지난 10일 기준 육안조사 98% 진행 중으로 5월 말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실측조사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또한 시는 지난달 끝낸 1~3단계 조사대상 반지하 2만 8000호 중 침수방지 또는 피난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 ‘2만 호’에 차수판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개폐식 방범창 등 피난시설도 5월부터 자치구별 설치에 들어갔다.시는 침수 위험도와 외관을 살피는 ‘주택상태 조사’와 동시에 진행된 ‘거주자 면담조사’ 결과를 토대로 취약계층을 발굴, 주거상향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서울시는 반지하 주택별 위치, 유형, 침수횟수 등 이번 조사 및 침수예방시설 설치 결과를 ‘서울시 주거안전망시스템’에 저장,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반지하 주택을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다음으로 반지하를 비롯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상향’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공공 △민간임대주택 입주 △보증금 및 이주비 지원 등 주거상향 전반을 돕는다. 올해부터는 LH뿐만 아니라 S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보증금 전액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민간임대주택 이주 시에는 보증금 5천만 원까지 무이자 융자 가능하다. 또 취약계층의 주거이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사·생필품 구입 등에 사용된 실비도 40만원까지 지원한다.임대주택 입주절차도 간편하게 개선한다. 시는 기존에 서울주택도시공사 본사(강남구 개포동)에서만 제공했던 ‘임대주택 신규 입주계약서 작성’ 업무를 각 자치구 내 주거안심종합센터에서 지원하도록 절차를 개선 중이다.한편 서울시는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및 주거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올해도 지속 확충한다. 지난해 4월 용산을 시작으로 2022년 4개소, 2023년 5개소가 개소를 준비 중이며 내년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주거안심종합센터가 1개소 씩 확보돼 주거취약계층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해 주택상태와 면담이 시급한 1천 가구를 조사한 데 이어 올해는 우기가 오기 전에 시내 반지하 전체를 확인하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미리 조치할 계획”이라며 “주거취약계층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상향, 취약주택 집수리 등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부동산 경착륙 우려 완화…지금은 경기침체 더 경계해야"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미분양을 해결하고 민간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요합니다.”안해원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상무 이사는 19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2023 이데일리 부동산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패널로 참여 전문가들은 최근 사회문제로 확산 중인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부동산 업계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동산 경착륙에 대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발표 등으로 위험성이 한층 낮아졌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재 금리보다 경기침체가 더 위험하다며 경기침체로 가면 부동산 시장 활성화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아울러 부동산 시장 연착륙과 미분양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세제 완화 등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풀어주고 민간공급이 주춤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과 시장 연착륙 해법은’이란 주제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기조 강연에 이어 권대중 명지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성호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안해원 주택건설협회 정책상무, 김성용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원 연구실장, 이정엽 LKB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도시연구 실장이 세션 1 정책 포럼 토론자로 나섰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19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연착륙, 앞으로의 방향과 영향은’을 주제로 열렸다. 권대중(왼쪽부터) 명지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도시연구 실장, 안해원 주택건설협회 정책상무, 성호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김성용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원 연구실장, 이정엽 LKB 법무법인 대표변호사가 토론을 하고 있다.◇미분양 대책은 필요…접근방식은 시각차 이날 참석자들은 고금리, 경기 침체 등으로 미분양이 늘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고 있다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현재 미분양 주택 대부분이 분양가가 높거나 입지 여건 등이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건설사의 자구 노력 없는 지원은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분양을 둘러싸고 이를 바라보는 정부와 건설업계 간의 미묘한 시각차도 보였다.정부에서는 지난 2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5438가구로 과거 2011년 9·10 대책이 나왔을 당시 10만여 가구와 비교해 아직은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한다. 성호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소득보다 집값은 높고 대출을 받기에는 금리수준이 급격하게 올랐다”며 “다행히 지표상으로 수요 자체가 거래량을 보면 회복세를 보인다. 금리도 진정세를 보이는 것 같고 정책 자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시장은 경착륙 우려는 어느 정도 완화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성 과장은 “전체적인 상황과 개별상황이 다를 수 있고 중소업체의 어려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미분양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세제지원에 대한 부분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 상무는 “정부가 대규모 규제 완화를 했지만 미분양 문제 해결을 시장 기능에 맡겨 해결하겠다고 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며 “주변 시세보다 높아 안 팔리니 깎으라 할 수 없다. 전국 단위로 세제혜택을 달라는 것은 아니고 대구, 인천 등에 미분양 물량이 집중돼 있는데 위축지역으로 지정해 인센티브를 줘 거래에 숨통을 틔우자는 취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270만호 공급을 위해서는 민간공급 기반이 위축되지 않아야 한다”며 “미분양 업체에 자구 노력을 강요할 순 없다. 하지만 대부분 중소 건설사인데 그렇지 않은 자금력 있는 곳과 동일 선상에 놓고 할인분양 등 자구 노력을 강요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공권력 동원한 경매 중단·연기 법적 불가능전문가들은 최근 전세 사기가 사회 문제로 확산하자 이를 방지할 대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성용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원 연구실장은 “전세 사기와 관련해 협회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매수·매도 시 협회 사이트에 등록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협회에서 해당 데이터를 모아 제공할 수 있도록 용역을 발주하겠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8조(손해배상책임) 등에 따라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 수수료의 1000분의 1을 손해배상 기금으로 적립하는데 중개사는 일 년에 총액으로 1~ 2억원 가량 보증보험만 가입한다. 현재 집값이 10억원에 달하는 데 사실상 구속력의 의미가 없다”며 “협회에서 감정평가사처럼 손해배상 제도를 만들어 가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협회에서도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보고 건수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 내달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현실화할 수 있도록 대위변제(손해배상)를 준비 중이다”며 “앞으로 국토부와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다만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정부의 공권력을 동원한 적극적인 경매 중단이나 연기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정엽 LKB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는 “전세 사기가 터진 이후에는 현행 법률하에선 민법상 특별한 대응책이 없다”며 “공권력을 동원해 인위적으로 경매를 중단하거나 연기하는 것도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 경매를 그대로 진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19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연착륙, 앞으로의 방향과 영향은’을 주제로 열렸다. 권대중(왼쪽부터) 명지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도시연구 실장, 안해원 주택건설협회 정책상무, 성호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김성용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원 연구실장, 이정엽 LKB 법무법인 대표변호사가 토론을 하고 있다.최근 부동산 지표가 반등하고 금리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가운데 시장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이날 토론자들은 부동산 경착륙 위기는 벗어났다고 봤다. 다만, 주택 인·허가 건수가 전년 대비 서울이 49%가량 줄었고, 전국은 22%가량 줄었다면서 앞으로 공급부족으로 집값 변동성을 우려했다.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도시연구 실장은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미국 연준이 금리를 0.25%포인트 정도 올릴 수 있지만 더는 추가 인상이 어려우리라 본다”며 “국내에선 연내 금리 인하를 하진 않으리라 예상한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3%대로 떨어졌는데 이는 주담대 시장이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권 교수는 “인허가 건수가 전년대비 3분의 1토막 나면서 정부의 270만호 공급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1기 신도시 특별법인 계획토지특별법이 100만㎡로 정해놓기보다는 탄력적으로 적용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