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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주택 미리 체험하세요” 따복하우스 홍보관 12일 개관
- [수원=이데일리 허준 기자]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경기도형 공공임대주택을 미리 체험하고 살펴볼 수 있는 ‘BABY2+ 따복하우스 홍보관’이 12일 개관했다.경기도는 이날 오전 남경필 경기도지사,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따복하우스 홍보관 개관식을 했다.홍보관은 도가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BABY2+ 따복하우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원 광교, 안양 관양, 화성 진안 등 4개 지구 291호의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청약접수를 하기 위해 건립됐다.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도청사 이전부지내 3800㎡ 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853㎡ 규모로 들어선 홍보관은 따복하우스에 조성될 공유공간을 미리 체험하고 사업현황 등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지상 1층은 공동주방, 공동육아나눔터, 어린이놀이터 등의 입주민 공유시설을 만들어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했으며 전용면적 44㎡ 타입인 육아형 투룸 주택 모델을 전시한다.특히 VR영상과 멀티스크린을 통해 BABY2+ 따복하우스의 추진배경과 저출산대책 등 도 고유의 3대 시책, 설계 컨셉, 사업현황 등의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지상2층에는 공동주방의 먹거리 제공을 위한 공동텃밭을 만들어 아이들의 체험교육과 휴식공간으로 꾸몄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따복하우스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인 주거비용 고민을 해소해 주거비 부담은 낮추고 육아도 공유하는 경기도 고유의 신개념 임대주택”이라며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주거약자 등 따복하우스 입주를 계획하는 모든 도민이 홍보관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얻어가기 바란다”고 말했다.따복하우스 홍보관에서는 이날부터 22일까지 수원 광교 등 4개 지구 291호의 입주자 모집 접수를 받는다. 접수는 현장 접수와 우편접수가 가능하며 당첨자 발표는 오는 3월 14일 있을 예정이다. 입주자 모집인원 및 입주자격 등의 자세한 사항은 따복하우스(http://ddabokhouse.co.kr)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BABY 2+ 따복하우스’는 청년층의 주거와 결혼, 저출산 극복을 돕기 위해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공임대주택이다. 도는 내년까지 따복하우스 1만호를 착공해 2020년 중 입주를 마칠 계획이다. 12일 오전 수원 도청사 이전부지내에서 열린 ‘따복하우스 홍보관 신축 개관식’ 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테이프 컷팅을 하고 있다.
- 경기도형 ‘베이비2+ 따복하우스’ 첫 삽
- [수원=이데일리 허준 기자] 경기도가 27일 수원 광교에서 저출산 극복과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경기도형 ‘베이비(BABY)2+ 따복하우스’의 첫 삽을 떴다.경기도는 이날 오전 광교 따복하우스 사업부지 현장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박광온 국회의원,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 지역 도민 등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 광교 따복하우스 신축 기공식’을 개최했다.수원 광교 따복하우스는 도가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수원 광교, 안양 관양, 화성 진안 등 4개 지구에 대해 추진하는 베이비(BABY)2+ 따복하우스 사업의 일환이다.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284번지 3692㎡ 부지에 지상 12층, 지하 2층 규모로 조성되며 신혼부부 182호, 고령자 등 주거약자 22호 등 총 204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407억원이며 2018년 3월 준공과 같은 해 4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수원 광교 따복하우스는 주변 시세대비 40~64%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공급되며 신혼부부의 자녀출산을 고려해 전국 최초로 표준임대보증금의 40%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고 자녀를 1명 낳으면 60%, 2명 이상 낳으면 100%까지 지원한다.또 전용면적 36㎡인 현행 행복주택보다 22% 넓은 44㎡ 크기의 육아형 투룸을 포함해 36·38㎡ 규모를 공급하는 한편 이웃과 함께 아이를 키우는 육아나눔터와 어린이 도서관, 실내어린이놀이터 등 자녀 양육에 필요한 공간을 함께 계획했다.이 외에도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식사와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오픈키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플리마켓(벼룩시장), 국공립어린이집 등 다양한 지역편의시설도 갖출 예정이다.조성지역은 광교역, 영동고속도로 등과 인접해 교통이 편리하며 대형판매시설, 종합병원 등 주요 편의시설이 밀집해 있어 주거요건이 우수하다.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5월 따복하우스 1만호 건립 계획을 발표한 이후 7개월 만에 첫 삽을 뜨는 현장을 찾게 돼 매우 뜻깊다”며 “2020년까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주거약자 등이 따뜻하고 복된 안식처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도는 2018년까지 따복하우스 1만호를 착공해 2020년 중 입주를 마칠 계획이다.
- 금호지구 대광로제비앙, 선착순 동·호 지정 가능한 조합원 모집
-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광주 금호지구 일원에 신규 아파트 ‘금호지구 대광로제비앙’의 주택홍보관이 성황리에 공개됐다.‘금호지구 대광로제비앙’은 지역주택조합아파트로 조합원을 모집 중이며 선착순 동, 호 지정이 가능하다. 해당 아파트는 금호동 성당과 병천사 사이에 위치했으며, 지하 2층~지상 20층 7개 동으로 전용 면적 66㎡, 84㎡ 총 352세대를 공급한다. 단지 옆에 약 4.5km의 백석산 산책로와 마륵공원 등 쾌적한 환경을 갖췄고 단지 옆 하나로 마트 등 편리하고 풍부한 생활 인프라도 마련되어 있다.인근 서광주로와 지하철 2호선 예정 등으로 광주 시내와 외곽 어디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특급 교통망도 갖췄다. 도보권에 상무초등학교, 만호초등학교, 금호초등학교, 금호중학교 등의 명문 학군과 학원가로 탁월한 교육 여건을 갖추고 있다.수도권을 비롯 전국 곳곳에서 성공적인 분양으로 주가를 높이고 있는 대광건영이 책임 시공하고, 노하우와 전문성을 갖춘 금창 산업 개발이 위탁사로 참여했으며, 코리아신탁가 자금 관리를 담당한다.관계자는 “이미 검증된 시공사, 위탁사, 신탁사 등과 품격 있는 제품력으로 명품 지역조합아파트의 위상을 자랑한다.”고 밝히기도 했다.이어 “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넉넉한 주차 공간과 단지 내 휘트니스 센터, 남향 위주 배치, 주변 자연과 어우러진 친환경 단지 구성 등 앞선 단지 설계까지 갖춰 실속과 품격을 동시에 갖췄다”며 “4베이 평면, 팬트리(Pantry) 수납 공간 등 채광과 통풍 및 공간감이 뛰어난 평면 설계로 주목 받고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크다”고 전했다.한편 주택홍보관은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2(광천동 60-22번지)에 위치해 있다”고 전했다.
- [스마트시티⑤]'스마트시티 코리아’ 기업들이 뛴다
- LG유플러스 모델들이 지난달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스마트시티 이노베이션 서밋 아시아 2016’을 통해 산업 현장에서 실시간 모니터링·근로자와 관제센터 간 소통을 돕는 ‘IoT 헬멧’을 시연하고 있다.[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미래 스마트시티 사업에 국내 대·중소기업이 팔을 걷었다. 스마트시티의 핵심인 사물인터넷(IoT) 기반 기술을 보유한 이동통신사를 비롯해 쓰레기 처리, 스마트 주차 등 관련 스타트업들의 활동도 활발하다.국내의 경우 이동통신사들이 스마트시티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첨단 ICT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통신사는 스마트시티의 핵심 사업자. 지난 6월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상하이’의 주요 테마 역시 ‘혁신도시’였었다.◇이통3사 ICT로 스마트 시티 구축 ‘첨병’SK텔레콤(017670)은 경기 성남 판교에 건설 중인 ‘알파돔시티’에 IoT 및 증강현실(AR),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K-스마트시티’를 구축한다. ‘K-스마트시티’에 적용될 SK텔레콤의 ICT 기술은 AR 서비스, 무료 와이파이, 스마트 사니이지가 결합한 미래융합파크를 조성하고 방문객이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ICT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접근 편의성에 중점을 둔 주차장 시스템과 각종 센서 및 생활환경 정보가 적용된 스마트 가로등-횡단보도 등 오는 2018년까지 알파돔시티 전역에 적용할 계획이다.KT(030200)는 위치기반 O2O 마케팅 솔루션 ‘기가 지오펜싱’, 소물인터넷(IosT) 기술, 지역 축제와 행사의 유동인구 분석이 가능한 ‘빅데이터 관광 솔루션’, 도시 안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이프 메이트’ 등 지자체 대상 다양한 사업기회를 발굴, 스마트시티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코오롱스포츠와 협력해 인텔의 ‘NB-IoT’ 모듈을 등산용 재킷에 탑재한 ‘IoT 세이프티 재킷’을 개발하기도 했다. 위급상황 및 통신신호세기가 미약한 등산로에서도 저전력, 저용량으로 소물인터넷 서비스 이용을 가능케 했다.LG유플러스(032640)는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홈 IoT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맺고 서울시 오금지구 보금자리주택 1, 2단지 총 1400여 세대에 보안, 조명, 냉·난방 등 유선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양시가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플랫폼 활용 조성환경에 고양시와 9개 기관 등 일산동구에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서비스 실증지원센터를 구축했다. 누적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물인터넷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사물인터넷 관련 창업을 지원할 예정이다.대기업뿐만 아니라 관련 중소기업, 스타트업도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이큐브랩은 태양광 쓰레기통을 제작하는 스타트업. 태양광 배터리와 모터로 쓰레기의 부피를 8분의 1 수준으로 줄여주는 ‘클린큐브’ 쓰레기통으로 작년 매출 10억원을 올렸다. 95%이 해외 매출이며 올해에만 60억원어치 이상 선주문을 받았다. 특히 IoT 센서를 쓰레기통에 붙여 쓰레기가 어느 정도 찼는지 정보를 제공한다. 스마트시티를 구축 중인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심을 받고 있다.◇태양광 배티리·IoT 쓰레기통…스타트업 아이디어 ‘반짝’IoT 기반의 지능형 검침 솔루션 전문업체인 누리텔레콤은 스마트시티의 핵심 중 하나인 지능형검침망(AMI) 시스템 전문 기업. 스웨덴 전력 4위 업체인 예테보리 에너지가 발주한 27만호 규모의 전기 AMI 프로젝트 등 19개 해외전력사에 전기, 수도, 가스 AMI 시스템을 수출했다. 누적 해외 수주액만 1600억원에 달한다.이 업체는 최근 나주혁신산단에 50억여원을 투자해 공장을 착공, AMI 시스템 생산 거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파킹클라우드는 별도의 주차비 정산 과정이 필요 없는 자동입출차 시스템인 ‘파킹패스’ 등 스마트시티 관련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회사는 9월 20~22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스마트시티 이노베이션 서밋 아시아 2016’에 참가, 독자 개발한 세계 최초의 IoT 기반 스마트 주차 솔루션을 전시하기도 했다.얍(YAP) 컴퍼니는 자사 ‘하이브리드 비콘’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시티 솔루션으로 주목받는 중. 비콘은 근거리 무선 통신으로 저전력 블루투스만 적용한 대다수의 비콘과 달리 고주파의 장점만을 결합한 원리로 작동된다.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블루투스를 켜거나 앱을 구동할 필요 없이 ‘얍 비콘’이 설치된 매장이나 지역을 방문하면 자동으로 상품 할인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김준근 KT 기가IoT 사업단장은 “스마티시티의 다양한 서비스에 적용이 예상되는 위치정보, 소물인터넷 등 차별적 기술을 지속 개발 중”이라며 “아울러 지자체 대상 빅데이터 기반 관광 솔루션 사업 등 경쟁사와 차별화된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사업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우리나라는 도시 경쟁력 향상과 산업육성 및 해외 시장 진출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해외의 스마트시티 추진 정책과 다소 상이한 편. 가령 중국의 신도시, 인도의 스마트시티 개발 등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에너지 부족과 각종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서다.우리나라는 민간 ICT 역량을 중심으로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한국형 스마트시티 성공사례를 만들어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전문가들은 국내외 스마트시티 기술 서비스 관련 민간기업들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소벤처업체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하여 첨단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동반성장할 수 있는 비즈니스 플랫폼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산업연구원(KIET) 관계자는 “해외 스마트시티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사업 분야 중 하나인 ‘스마트에너지’ 관련 기술 서비스 개발 경험 중요하다”며 “최근 실증단지 사업에서 스마트에너지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분산 전원, 에너지관리시스템, 에너지·ICT 융복합형 서비스 등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 ‘혼자 사는 집 27.2%’..1인 가구 비중 사상최고
-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1인 가구가 가장 주된 가구 유형으로 자리잡았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4인 가구가 대세였지만,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10집 중 3집은 혼자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520만 가구(27.2%)로 가구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2인 499만 가구(26.1%), 3인 410만 가구(21.5%), 4인 359만 가구(18.8%), 5인 이상 122만 가구(6.4%) 순으로 집계됐다.1인 가구 비중이 가장 주된 가구 유형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90년부터 2005년까지 주된 가구 유형은 4인 가구였고, 2010년에는 2인 가구가 대세였다.1인 가구는 1990년 102만 가구(9.0%)에서 25년 만에 5배 넘게 증가했다. 전체 가구 유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3배 이상 높아졌다. 시도별 1인 가구 비율은 강원이 31.2%로 가장 높았고, 인천은 23.3%로 가장 낮았다.1인 가구는 30대가 18.3%로 가장 많았고, 70대 이상(17.5%), 20대(17.0%)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자가 261만 가구(50.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남성은 30대, 여성은 70대 이상 연령에서 혼자 사는 비율이 높았다.평균 가구원수는 2.53명으로 2010년 조사 당시보다 0.15명 감소했다. 시도별로는 경기(2.68명), 제주(2.61명), 울산(2.61명) 순으로 가구원수가 많았고, 강원(2.36명), 전남(2.36명), 경북(2.36명)은 적었다.지난해 11월1일 기준 총 인구는 5107만명으로 2010년보다 136만명(2.7%) 늘었다. 연평균 0.5% 증가한 셈이다. 이로써 1985년 인구 4000만시대에 진입한 지 30년 만에 인구 5000만 시대가 열렸다.성별로는 남자가 2561만명, 여자가 2546만명으로 집계됐다. 내국인은 4971만명, 외국인은 136만명이었다.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인구는 2527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9.5%를 차지했다. 저출산 영향으로 인구가 느리게 증가하는 반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소년(0~14세) 인구는 691만명(13.9%)로 5년 전보다 97만명(2.3%포인트) 줄었다. 생산연령(15~64세) 인구는 3623만명(72.9%)으로 같은 기간 72만명(0.1%포인트) 증가했다.이에 비해 고령(65세 이상) 인구는 657만명(13.2%)으로 집계돼 2010년보다 121만명(2.2%포인트) 많아졌다. 1985년에 비해선 482만명이 증가했다.유소년 인구에 대한 고령 인구의 비율로 산출하는 노령화지수는 2010년 68.0에서 2015년에는 95.1로 상승했다.인구를 연령별로 한 줄로 세웠을 때 가운데를 뜻하는 중위연령은 41.2세로, 처음으로 40대에 진입했다.한편 지난해 11월1일 기준 빈집을 포함한 주택 수는 1637만호로 5년 전보다 162만호(11.0%) 증가했다. 모든 시도에서 주택 수가 늘어난 가운데 제주(20.8%), 경기(14.6%), 인천(14.2%)의 증가율이 높았다.전체 주택 중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59.9%로 가장 높았다.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비중은 74.5%에 달했다.빈집은 107만호로 전체 주택의 6.5%였다. 특히 세종시의 빈집 비율은 20.3%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 농협, 축산농가 냄새 없앤다
-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농협 축산경제는 축산농가의 냄새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방역 강화를 통해 안전한 먹을거리를 생산하고, 수출전략품목을 육성해 축산물 수출 확대에 나선다.김태환 농협 축산경제대표이사는 19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농협은 핵심 농장 2만호를 대상으로 냄새 저감 컨설팅을 실시하고, 농협사료 이용 농가 및 농협목우촌 계열 농가를 ‘최우수 환경개선 농장’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농협은 다음달 10일 ‘CleanUP 축산환경운동’ 출정식을 갖고, 2000여명의 지도요원을 투입해 농가 방문 컨설팅을 실시한다. 또 냄새 저감 사료 및 탈취재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칠 예정이다.냄새의 원인이 되는 가축분뇨는 자원화한다. 올해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을 19개에서 22개로 늘리고, 가축분뇨 자원화 물량을 60만t에서 62만t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농협은 또 양축농가와 축산 관련 종사자의 방역 의식을 고취해 청정축산의 조기 정착을 견인하기로 했다. 농협의 NH방역지원단이 시·군 단위 방역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농협공동방제단은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의 소독을 지원한다.아울러 농협은 오는 2020년까지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사료 70만t 생산, 후계 축산인 3500명 육성, 수출 5000만 달러 등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특히 수출 확대를 위해 ‘K안심한우’ 브랜드의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 할랄시장 신규 개척을 통해 서울우유·부산우유·임실치즈 등의 유제품 수출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농협목우촌과 수원축협을 통해 삼계탕 중국 수출도 개시한다.축산 농가 지원 측면에서는 농가 맞춤형 컨설팅 확대, 음성축산물공판장 소 도축라인 증설 등 축산물 도매 인프라 확충, 배합사료 가격 안정을 통한 생산비 절감 등을 추진한다.김태환 대표이사는 “우리나라 축산업을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축산, 경쟁력 있는 축산으로 만들고, 농협 축산경제는 농가에 꼭 필요한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 [일문일답]강호인 장관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하겠다”
-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100일을 맞이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부동산관리 업종도 키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사진=국토부][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취임 100일을 맞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세난 해결에 뾰족한 수가 없다”고 털어놨다. “전세가 소멸하는 과정에서 전세가 제일 싼 주거 수단이다보니 전세 수요는 계속돼 주택시장 가격 안정과 상관없이 전세난은 계속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그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해 (수급 불일치를) 해결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선 주거 급여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올해 임대주택 공급을 추가로 늘리고 관련 부동산 관리 업종도 키워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에 대해서는 뉴스테이 사업에 은행이나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FI)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이란 경제 제재 해제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출범에 맞춘 해외건설 수주 전략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인적 네트워크’를 강조했다. 다음은 강호인 국토부 장관의 일문입답이다.△올해 전세난 심각할 거 같은데 추가 대책은 없는가. -전세가 소멸되는 과정에서 전세 수요는 선택하지만 공급은 줄 것으로 그런 갭 때문에 시장 가격 안정과 관련 대책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계속되지 않을까 한다. 다만 양질의 임대주택 등을 더 공급해 해결하고 저소득층에게는 주거급여 혜택을 주고 있다. 공공임대주택도 15만호 추진 중이다. 근데 신학기인데 전월세 이상한 것 발견된 것 없는데 이상 징후 발견되면 조치하고, 모니터링 계속할 것이다. △앞으로 행복주택 목표가구수보다 더 늘릴 수 있나. -행복주택 24만호에서 14만호라고 목표를 줄여내놨지만 늘릴 수 있으면 늘릴 것이다. 당분간 14만호 유지하더라도 뛰어 넘어서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행복주택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할 것.△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미분양 우려지역에 보증심사를 강화했는데 이게 사실상 공급규제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금융의 기능은 자금을 빌려줘서 사업성이 있는 우량 사업성이 있는 곳을 캐어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주택보증공사가 보증을 시행한다고 해서 미분양 급등 지역이나 사업성 저하 아파트까지 공급해주는 것은 아니다. 정상적인 과정이다. 자기들이 리스크관리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다. 그것은 국지적인 분야 대해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다. 전반적인 정책의 편의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부 생각이라면 국토부와 상의해야 한다. △보증심사를 강화하면보증 길이 막힌다. 국토부가 총 관리 및 담당하고 있는데 정부가 그런 거에 대해 언급 없이 공급을 압박하는 스탠스 아닌가.-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 공급정책 스탠스에 반하지 않는다. 미분양 급증지역에 대해서 보증을 강화한다고 해서 사업을 막는다는 얘기가 아니다.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초기 분양 계약률을 공개해라고 하는데 안하고 있다. 주택 공급 정책 스탠스는 어떤 방향인가.-약간 거래 둔화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작년 너무 늘어난데 올해는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일 뿐이다. 추세적인 변화가 있다고 보기에는 섣부르다. 좀 더 기다리고 관찰해야 한다. 시장은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의해서 해결되도록 내버려둬야 한다. 그게 맞다.△주택공급이 과잉인지 아닌지 궁금하다. 주택관리 통계 개선 얼마나 이뤄졌는가.-일부 지역에 한해 공급과잉 우려가 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올해 당장 공급과잉 우려가 된다는 말은 아니다. 1분기까지 기다려 보겠다. 주택 통계는 담당 실국에서 개선작업 중이다.△강남 재건축에서 3.3㎡당 5000만원 가까이 높은 단지들 속출하고 있다. 예전에 분양가가 상승하면 국지적으로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개입하겠다고 했는데 왜 하지 않았는가.-경제적 측면에서 악영향이 나타나면 제재하겠지만, 일시적인 현상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정하지 않았다. 정말 고분양가 인지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판단할 몫이므로 내버려 둬야 한다. △2년 전 대림산업의 ‘반포 아크로리버파크’가 3.3㎡당 45000만원 나왔을때 개입한다고 했다. 고분양가 우려는 사전 개입해서 예방을 해야하는 것 아닌가.-사전예방이 좋다. 근데 대·내외적은 악재가 발생하면 어쩔수 없다. 예컨대 메르스 등으로 상황에 따라 섣불리 개입 못한다. 말로는 쉬운데 판단하기가 힘들다. 예측력, 전문성을 높여나가야 하는데 국토부가 좀 더 노력해야 한다.△부동산 조기경보시스템 있는데 왜 활용을 하지 않는가.-정책 홍보용과 당국들 내부 참고용으로만 쓴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시장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도 공개하지 않는다. △100일 동안 사건사고 많았는데 소감은.-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보고와 전파체계. 상황수습이 중요한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게 중요하다. 앞으로는 불시에 비상 안전점검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최근 국토부 담당자 구속된다고 하는데 국토부 입장은 어떠한가. 또 국토부에서 담당사업을 확인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말하기 그렇다. 수사결과 나오면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이다. 그리고 관련 사업은 지방사업이라 국토부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유라시아 철도 조성 사업은 어떻게 되는가.-지금 현재로선 중단할 수밖에 없다. 개성을 잇는 고속도로 설계도 못한다. 다만 경원선 남측은 미래를 대비해 계획대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해나갈 것이다. 지금 남·북 경협을 위해 나가는 사업, 미래 장기적인 사업 등 두 가지 사업으로로 나뉘는데, 개성공단 중단은 남·북 경협 사항에 해당된다. 다만 통일대교 등 미래사업은 꾸준히 해나가야 할 것 같다.△오늘 이재영 LH사장이 퇴임했는데 후임은 누가 유력한가.-공공기관운영 법률에 관해서 후임 사장 선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안인 만큼 국토부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국내 건설업계 위해 규제 완화해줘야 하지 않나.-주택경기 부진에 대해 임대주택을 공급케 할 계획이다. 작년부터 서울~세종 고속도로, 제주2공항, 수서고속철도, 대도시권 광역 철도망 구성 등 굵직한 국책사업들이 많아 이런 사업에 참여를 유도하며 일 거리를 만들어 줄 예정이다.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국가간, 정부간 외교 친밀감 높이고 건설사는 파이낸싱 능력 끌어올리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런 방향으로 노력하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길게 보면 2~3년 후 건설시장도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이란뿐만 아니라 해외건설 수주대책이나 진출 전략이 있는가.-이란과 접촉은 예전부터 있었다. 이란 입장에선 한국이 반가운 고객으로 여길 것이다. 이란에 갔던 대형 건설사들은 제재 이후에도 철수하지 않고 계속 공사하고 해 한국 업체 호감도는 높아졌을 것이다. 이란은 UAE와 마찬가지로 수자원개발이랑 보수 관련 분야 개발할 의지가 있어서 발주처와 국내 업체들이 협의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것으로 본다. 또 AIIB도 새로 출범하면서 건설산업이 주도자가 됐는데 우리도 빨리 대열에 합류해서 직원들 파견할 것이다. 올해는 100여명을 채용할 의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최근 정부 규제완화 중 국토부 관계된 것 있나.-정부 합동 79개 과제 중 22개가 건설교통분야 인데 협력하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국토부 개별적으로도 노력하고 있다. 신산업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각 실국의 담당자들을 민간전문가들과 접촉을 넓히고 국토관련 연구개발(R&D) 체계도 개편하는 노력도 하고 있다.△SOC 방식추진 방향 등 장관만의 특색있는 정책이 있는가.-강호인 장관표 정책이 없다고 한다. 국정 4년차에 들어선 장관이라 기존 준비 정책들 제대로 진행되게 하는 게 성과로 볼 수 있다. 정책에 내 이름표를 붙이고 싶지 않다. 다만 초심으로 돌아가는 마음자세로 임할 예정이다. 굳이 나만의 정책을 뽑자면 ‘안전’, ‘미래’, ‘시장 자율적 기능 발휘’라고 말하고 싶다.△임대주택 계속 운영했을 때 적자가 난나고 하는데 계속 할 것인가.-공공임대는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이 함께 참여해 임대시장을 키워야 한다.△시골에는 한집 걸러 한집이 공실인데 투자활성화 대책 중 지방쪽 개발 계획 없는가.-그것까지 생각 안해봤다. 집은 민간 사유재산이기 때문이다.△부동산 리츠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자본 투자를 유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정부가 국민들 참여하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장요건을 완화할 것이다. 당초 밝힌 올해 업무 계획대로 추진 중이다.
- 전국 단독주택 공시가격 4.15% ↑…작년보다 稅부담 는다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올해 전국 단독주택 가격이 1년 전보다 4.15% 올라 세금 부담이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제2공항 건설 등 호재가 많은 제주도는 16.48% 올라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 표준 단독주택(19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평균 4.15% 상승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상승률로 따지면 지난해(3.81%)보다 0.34%포인트 오른 것이다. 이는 지난해 제주·울산·세종·대구시 등 지방의 주택 매입 수요가 크게 늘었고, 국지적 개발사업 시행 및 진척으로 인근 지역 집값이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단독주택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 다가구주택·다중주택·주상복합주택 등을 말한다.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65%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1% 이상 비율이 높아졌다. 시·도 별로는 제주도가 16.48% 올라 전국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각종 개발사업과 외지인 투자 증가 등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세종(10.66%)·울산(9.84%)·대구(5.91%)·부산(5.62%) 등도 전국 평균(4.15%)을 웃도는 오름세를 보였다. 세종시의 경우 정부 기관 이전 관련 개발이 진척되고 주택 수요가 증가한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반면 강원(2.21%)·충남(2.22%)·경기(2.47%)·대전(2.48%)·인천(2.77%) 등 9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았다. 수도권은 서울이 4.53%, 경기가 4.83%, 인천이 2.77% 올랐다. 전국 평균(4.15%)보다 높게 상승한 시·군·구는 78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74곳으로 나타났다. 제2공항 대상지 발표로 열기가 뜨거웠던 제주 서귀포시가 최고 상승률(16.98%)을 기록했다. 이어 제주 제주시(16.21%), 울산 북구(13.21%), 울산 동구(12.67%), 부산 해운대구(11.10%) 순이었다. 반면 경기 파주시(0.31%), 강원 태백시(0.50%), 경기 고양 일산서구(0.61%) 순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전국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고급주택으로 연면적 2861.83㎡에 129억원이었다. 이 주택의 지난해 공시가는 108억원으로 일년 새 21억원 오른 것이다. 지난해는 표준 단독주택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표준 단독주택 19만 가구 중 일반적인 단독주택이 85.6%(16만 2666가구)로 가장 많다. 이어 다가구주택 10.5%(2만 11가구), 주상용 등 용도복합 주택이 3.8%(7182가구), 다중주택(141가구)이 0.1%로 나타났다. 금액별로는 2억 5000만 원 이하가 16만 9317가구로 전체의 89.1%를 차지했다. 전반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면서 5000만 원 이하 구간은 3.4% 줄고 나머지 구간은 모두 증가했다. 특히 9억 원을 초과하는 단독주택은 전년도 775가구에서 올해 913가구로 17.8% 늘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약 400만 호에 달하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된다.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다음달 29일까지 한달 간 열람 또는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평가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18일 다시 공시한다.
- [아듀2015부동산]'미친 전셋값'에 서민들만 죽어났다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미친 전셋값’ 올 한해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키워드다. 전셋값 폭등은 임대주택 시장의 변화뿐 아니라 주택매매 시장의 활성화를 견인했다. 전셋값에 떠밀린 세입자 중 자금 여력이 안 되는 사람은 월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고, 그나마 여력이 되는 사람은 빚을 내 내집 마련에 나섰기 때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올해 1월에서 12월 18일까지 11.9% 올랐다. 인천이 16.4%로 증가폭이 가장 컸고 서울 15.4%, 경기 13.4%로 수도권의 전셋값이 많이 올랐다. 서울의 경우 3.3㎡당 평균 전셋값이 지난해 1054만원으로 처음으로 1000만원을 넘어선 이후 올해는 1225만원으로 1200만원대까지 돌파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 역시 전국 아파트에서 72.7%로 70%를 넘어섰다. 광주가 77.9%로 가장 높았고 전북 76.3%, 대구·경기 76.2%, 충남 75.6%로 경기를 제외하곤 비수도권의 전세가율이 높았다. 올해 내내 전셋값이 오른 것은 저금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1%대 기준금리가 1년 내내 이어지면서 전세보증금으로 이자수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서 전세 공급이 줄어들었다. 자료=부동산114, 2015년 수치는 12월 18일 기준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전월세 거래량 통계를 보면 올해 11월 누계기준 전체 전월 주택의 월세 거래 비중은 44.1%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1%포인트 증가했다. 아파트는 38.5%로 4.8%포인트, 아파트 외 주택은 48.7%로 1.5%포인트 높아졌다. 문제는 월세로 전환된 사람이나 빚을 내 집을 산 사람 모두 월세와 이자 부담으로 인해 가계의 소비 여력이 줄어들게 됐다는 점이다. 지난 21일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전국 약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2015년 가계금융 복지조사’에 따르면 올해 3월말 현재 가구당 평균 부채는 6181만원으로 1년 전보다 2.2% 늘었다. 이로 인해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비율(DSR)은 지난해 처음으로 20%를 넘어선 이후 올해 24%선까지 올라섰다. DSR이 21.7%에서 24.2%로 높아진 것이다. 일테면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100만원이라고 하면 이중 24만2000원을 대출 상환이나 이자, 임대료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만큼 소비 여력이 줄어들고 이는 곧 내수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1~11월 전월세주택 중 월세 거래 비중 [자료=국토교통부]이런 심각성을 알고 있는 정부는 전셋값을 잡고 세입자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책을 내놨다. 올해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10회에 이른다. 이중 임대주택과 서민주거안전, 가계부채 관련 대책은 7회에 걸쳐 발표됐다.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도입, 임차보증금 지원, 대출지원, 공공임대주택공급, 취약층 주거지원 등의 지원이 골자를 이룬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지난해 ‘초이노믹스’가 규제 완화를 통한 매매시장 활성화에 집중됐다면 올해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집중됐다”며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내놨지만 전셋값을 잡는 데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내년 전망도 밝지 못하다. 미국 금리 인상이 현실화됐지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 금리 올렸다고 곧바로 인상 안한다”고 발언하면서 당분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강남권 재건축 이주 수요가 많아 이 지역과 인근 경기권까지 전세난이 더 가중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서 이주를 끝내야 하는 아파트는 7094가구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명동스타PB센터 부센터장은 “올해 전세난은 저금리 현상에 수급 불균형까지 겹치면서 발생했다”며 “내년에도 서울은 재건축·재개발 이주 증가로 수급 불균형이 계속되면서 전세난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가계부채 대응 방안도 전세 시장에는 부정적인 요소다. 대출이 어려워지면 세입자들이 내집마련에 나서지 못하고 임대시장에 머무르게 되기 때문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가계부채 대책 등으로 매매 수요가 줄어들면서 전세를 찾으려는 수요가 더 늘 수 있다”며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는 속도도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다만 새로운 임대주택 상품인 뉴스테이가 시장에서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점은 그나마 위안 꺼리다. 사업 첫해인 올 한해 공급된 뉴스테이는 10개 단지 1만 4000여가구에 이른다. 당초 국토부의 목표가 1만가구였으니 목표를 초과 달성한 셈이다. 국토부는 올해의 성공에 힘입어 내년에는 올해보다 5배 는 5만호 공급을 목표로 내세웠다. ▶ 관련기사 ◀☞ [아듀2015 부동산]각종 호재 쏟아진 '토지·경매시장'☞ [아듀2015 부동산]올해 전세가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서울'☞ [아듀2015 부동산]거래량 110만건, 분양가 68억…사상 최대·최고 '풍년'
- [2016 경제정책]최경환 부총리 브리핑 모두발언 전문
-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2016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3%대의 실질성장과 5% 내외의 경상성장을 이루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담화문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5년은 당면한 어려움을 온 국민이 힘을 모아 극복한 한 해였습니다. 유례없는 저유가와 세계수요 부진으로 연초부터 수출이 타격을 입었고, 예기치 않은 메르스 사태로 내수마저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그 때마다 우리는 더 빠르고, 더 힘차게 일어섰습니다. 경제활력 제고와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위한 노력을 한 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추경을 비롯한 22조원의 재정보강을 통해 부족한 유효수요를 보완하고,개별소비세 인하, 블랙프라이데이 등 집중적인 소비활성화 대책을 추진했습니다.그 결과, 수출부진 지속에 따른 우려 가운데서도 내수회복에 따라 0%대 저성장의 흐름을 끊고 3/4분기 성장률이 5년 만에 최고치인 1.3%를 기록했습니다.세계 3대 신용평가사는 우리의 신용등급을 역대 최고로 평가했습니다.일본을 제치고 주요 선진국들과 어깨를 견주게 되었습니다.공무원 연금개혁으로 185조원을 절약하게 되었고, 17년만의 노사정 대타협으로 청년의 미래를 열었습니다.한·중 FTA 발효로 세계시장의 4분의 3을 품는 성과도 이루었습니다.그러나 우리 경제는 여전히 많은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세계경제는 내년에도 크게 나아지기 어려워 보이며,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중국은 우리 수출산업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고,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이제 인구가 성장의 보너스인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정부는 엄중한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했습니다.경제활력 강화와 경제체질 개선을 양 날개로 다시 한 번 거센 역풍을 헤쳐 나가겠습니다.우선, 어렵게 살린 회복의 모멘텀을 이어나가 경제를 반드시 정상궤도로 복귀시키겠습니다.첫째, 정책의 운용방식을 국민체감 중심으로 확 바꾸겠습니다.실질성장 중심의 관리에서 적정 성장과 물가를 감안한 경상성장을 함께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입니다.이를 통해 전세계적인 저물가 기조를 탈피하고 장기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성장률이 적정수준에서 유지되어야 기업매출이 늘고, 가계소득도 올라가며 정부세수도 넉넉해 지면서 경기가 나아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물가목표를 2%로 설정하고 물가안정 일변도보다는 적절한 물가수준 관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정부도 한국은행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3%대의 실질성장과 5% 내외의 경상성장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 하겠습니다.둘째, 추경과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에 따른 내년초 재정-소비절벽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중앙과 지방재정을 1/4분기부터 8조원 이상 조기 집행하고, 공공기관 투자도 6조원 이상 늘리겠습니다.창의적인 방식으로 민자를 유치하고,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국내 실물투자를 10조원 이상 확대하겠습니다.소비여력도 보완하겠습니다.비자제도를 간소화해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블랙프라이데이 등 국가적 세일행사를 정례화하겠습니다.셋째, 민간부문의 활력으로 성장흐름을 이어가겠습니다.올해 재정을 경기회복의 마중물로 삼았습니다만, 내년에는 민간자본을 성장의 견인차로 만들겠습니다.우선 기업형 임대주택 5만호 건설을 추진합니다.그린벨트를 해제하여 부지 공급을 늘리고, 민간 투자자(FI)의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농지규제도 획기적으로 풀겠습니다.내년 한 해, 전체 농업진흥지역의 10%인 10만 헥타르(ha)에 대하여 지정을 해제하거나 규제를 완화합니다.2017년 이후에도 농지로서 활용도가 낮거나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을 추가로 해제하여 생산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한·중 FTA 등을 활용해 수출 회복에도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무역금융을 20조원 이상 확대하고, 화장품, 식품 등 수출유망 소비재 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날로 커지는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해 4조원 이상을 지원할 것입니다.새만금 한중경협단지는 1조원 이상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여 중국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이러한 경제활력 제고 노력과 함께 경제체질 개선에도 박차를 가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구체적 성과를 만들겠습니다.먼저, 노동-금융-교육-공공 등 4대 부문별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여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17년만의 노사정 대타협 결과물과 많은 개혁 법안들이 정치권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아들딸들에게 일자리를,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동 등 개혁법안을 하루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둘째,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창조경제를 新산업과 연결하여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실천수단으로 ‘규제프리존’을 도입하겠습니다.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그 지역에 한해 핵심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겠습니다.지역별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재정·금융·인력·입지 등 정부지원을 집중하겠습니다.이러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지자체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추진하겠습니다.한·중·일 분업구조 변화를 감안한 新산업전략도 마련하겠습니다.국내 주력산업을 고부가가치 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고, 19대 미래성장산업은 우선순위를 재점검하여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세계시장을 두드리는 벤처·중소기업을 위해 해외산업단지 조성, 해외벤처 연계 등을 지원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셋째,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이민과 외국인력 정책을 혁신하겠습니다.이민·외국인·다문화로 분절된 관련 위원회를 통합해 종합적인 시각에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우수 외국인력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비자제도를 개편해 유학과 함께 취업·영주권을 보장할 것입니다.비전문 인력은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을 부과해 과도한 유입을 방지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미국 금리인상 등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가계와 기업의 부채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가계가 처음부터 상환능력을 감안해 대출을 받고, 대출금은 나누어 갚아나가게 하겠습니다.새로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여 연간 25조원 규모의 가계대출이 분할상환 구조로 개선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조선·해운·철강 등 경기 민감업종은 산업정책적 측면을 감안하여 구조조정과 정상화를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기업활력법을 제정하고 자발적인 사업재편도 지원하겠습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유동성을 지원하고, 근로자들의 전직과 재취업도 병행하겠습니다. 거시건전성 3종 세트를 신축적으로 보완해 대외충격 흡수 능력을 키우겠습니다.외환건전성 제도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도에 없는 길을 헤쳐 나가려면, 발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목표를 보고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목표는 분명합니다.경제를 정상 성장궤도로 복귀시키고,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실현해 경제체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우리 경제의 맥박이 힘차게 뛰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