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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2배' 위례 신혼희망타운 첫삽..내달 분양 나선다
-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 조감도 및 단지배치도. 국토교통부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문재인 정부가 선보이는 첫 신혼희망타운이 위례신도시에서 첫삽을 떴다. 위례 신혼희망타운 508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는 다음 달 21일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에 들어서는 신혼희망타운(위례지구 A3-3b블록) 기공식을 개최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김석기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장은 “신혼희망타운을 아이 키우기 좋은 단지로 만들기 위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신혼희망타운 안에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신혼부부들이 필요로 하는 충분한 육아와 보육 서비스 공급이 추진력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육아·보육 서비스 확대..“아이 키우기 좋은 공공주택” 신혼희망타운은 어린이집을 법정기준보다 2배 많이 마련하는 등 육아에 편리하도록 설계된 만큼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업무협약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신혼희망타운 내 육아특화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관계부처 규제개선 사항을 조정하고,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을 총괄한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신혼희망타운 내 국공립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등이 원활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양질의 육아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한다.여가부는 신혼희망타운 내에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등 소관 돌봄사업을 지원해 이웃간 자녀를 함께 돌보는 공동육아를 확산하고, 지역사회 돌봄공동체 조성을 지원한다.국토부와 LH는 관계 부처의 돌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혼희망타운 내 관련 시설을 확대 건설·제공하고, 주거서비스 운영 및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자료: 국토교통부◇순자산 2.5억 이하 신혼부부 대상..시세보다 싸게 분양신혼희망타운은 육아지원 등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해 건설하고, 신혼부부에게 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이다.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 입주할 수 있다.다만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자격이 주어진다. 맞벌이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 외벌이는 120% 이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친 금액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2억5060만원 이하여야 한다. 공공분양주택 최초로 순자산기준이 적용된다.입주자 선정시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가점제)하고, 잔여 70%를 가점제로 선정하게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쳤다”며 “입주자모집공고 전까지 개정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신혼희망타운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된다. 신혼부부의 실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대 초저리 수익공유형 모기지 지원도 이뤄진다.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되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 시 시세차익을 기금이 나눠갖는다. 정산시점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수에 따라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주택가액이 2억50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양가의 30~70%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받도록 했다. 신혼희망타운 선도지구 위례신도시의 경우 추정 분양가가 전용면적 46㎡ 3억9700만원, 55㎡는 4억6000만원이어서 입주자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은 이번 주 입법예고돼 입주자모집공고 전까지 개정 완료될 예정이다.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전매제한과 거주기간도 강화한다. 이는 지난 9·13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전매제한은 최대 5년이던 것을 최대 8년으로, 거주기간은 최대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늘어난다. 주택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달 11일까지 공포·시행할 것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국토부 관계자는 “12월 위례와 평택고덕 2곳에서 신혼희망타운을 분양함으로써 수요자들의 정책 체감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관계기관간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향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부처간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신혼희망타운 선도지구 분양 관련 주요 정보(자료: 국토교통부)자료: 국토교통부
- 어느덧 가계부채 1500兆…증가세 둔화에도 뇌관 '여전'
- 한 시민이 시중의 한 저축은행 대출창구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가계부채가 어느덧 1500조원 시대에 진입했다. 문재인정부의 대출 규제에 증가세가 둔화되고는 있지만, 우려는 여전하다는 평가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빠른 탓이다.21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가계신용 잠정치를 보면, 올해 3분기(7~9월) 가계신용은 1514조4000억원으로 전기 말(1492조4000억원) 대비 22조원 증가했다. 한 달에 7조~8조원 꼴이다. 총량 기준으로 처음으로 1500조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가계신용은 우리나라 가계부채 통계의 대표 격이다. 예금은행을 비롯해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탁·우체국예금,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카드사, 할부사, 증권사, 대부사업자 등 국내 모든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을 망라한 것이다.가계부채 증가 폭은 점차 줄고 있다. 3분기 중 증가율은 6.7%(전년 동기 대비)였다. 2014년 4분기(6.5%)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16년 4분기 이후 7분기 연속 증가율이 둔화하고 있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주담대 조이기에 대출 오름세가 한풀 꺾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가계신용은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대책 영향에 2015년 3분기~지난해 2분기 2년간 분기 증가율이 두자릿수를 상회했다. 그러다가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3분기 9.5%로 하락하더니,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들어 8% 초반대까지 내려앉았다. 지난 2분기에는 7.5% 증가율을 기록했고, 3분기에는 6%대까지 내려왔다. 이는 가계대출 급등기 이전 과거 10년(2005~2014년) 평균 증가율(8.2%)을 하회한 것이다.다만 우려는 여전하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훌쩍 뛰어넘고 있어서다. 가계부채가 감당할 만한 수준을 넘어서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가계와 비영리단체의 명목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지난해 4.5%였다. 최근 5년간(2013~2017년) 증가율도 연평균 4.6% 수준이었다.가계부채의 ‘몸통’이라고 할 만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증가세가 확대됐다는 점도 우려된다. 3분기 예금은행의 주담대는 전기 대비 8조6000억원 늘었다. 2분기(+6조원)보다 증가세가 확대됐다. 2016년 4분기(+9조원) 이후 그 폭이 가장 컸다.주택 거래와 관련한 대출 수요가 확대된 것으로 한은은 파악하고 있다. 지난 1~3분기 전국 아파트입주물량은 분기 평균 10만7000호였다. 전년 평균(9만7000호)과 2016년 평균(7만4000호)을 넘어서는 수치다. 전세 거래량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1~3분기 평균 주택 전세거래량은 전년(24만1000호)보다 확대된 26만9000호였다.한은 관계자는 “주담대는 주택 거래량이나 아파트 입주물량 추이를 보고 흐름을 파악하는데, 올해 이들의 규모가 컸다”며 “입주할 때 잔금납부를 해야 해 자금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규 주택에 입주하면서 전세를 끼고 분양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문에 전세 물량도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첨언했다.그러나 추후 주담대 규모는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효과 때문이다. 문소상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3분기 주담대는 집단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개별 주담대는 미미했다”며 “9.13 대책에 따른 효과는 4분기 수치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자료=한국은행
- 수도권 비규제지역 주택시장 ‘후끈’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최근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 발표 이후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주택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강화된 대출, 세제 규제를 받지 않는 데다 전매제한 등 청약시장 관련 규제도 덜해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114 자료를 보면 25개구 모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서울시 집값은 11월 현재(11월 16일 기준) 3.3㎡당 2585만원으로 지난 3주간(11월 2일~11월 16일) 동결된 상황이다. 특히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의 경우 지난 한주간 집값이 오히려 하락했다.반면 수도권 비규제지역 아파트값은 크게 뛰고 있다. KB부동산시세 자료를 보면, 지난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규제를 빗겨간 경기 의왕시 ‘포일숲속마을3단지(2011년 9월 입주)’ 전용면적 84㎡는 올 하반기(7월~11월)에만 평균 매매가 시세가 1억1000만원(6억3500만원→7억4500만원) 올랐다. 상반기 동안 평균 시세가 1500만원(6억1000만원→6억2500만원) 오른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확연하다. 인천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인천 서구 ‘청라골드클래스커낼웨이(2016년 11월 입주)’ 전용면적 82㎡는 올 하반기 평균 매매가 시세가 4500만원(4억2500만원→4억7000만원) 올랐다. 상반기 동안 500만원(4억2000만원→4억2500만원) 오른 것과 비교하면 비규제지역 반사이익 효과를 톡톡히 본 것이다.이러한 반사이익 효과는 청약시장에도 반영되고 있다. 부동산114 자료를 보면 8.2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경기 지역에서 분양한 신규 아파트 중 11월 의정부시에서 분양한 ‘탑석센트럴자이’가 1순위 평균 41.71대 1, 9월 안양시 만안구에서 분양한 ‘안양KCC스위첸’이 1순위 평균 32.69대 1로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정부 규제의 영향으로 규제지역 내 아파트 거래나 청약에 제한이 생기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비규제지역 분양시장으로 향하고 있다”며 “추후 규제지역이 추가로 지정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하면서 연내 분양을 앞둔 비규제지역 신규단지의 인기가 더욱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GS건설은 다음달 경기도 고양시 식사2도시개발구역 A2블록에서 ‘일산자이 3차’(1333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지하 2층~지상 32층, 10개동, 전용면적 59~100㎡로 구성되는 이 단지는 식사지구 일대에 조성되는 7000여 가구 규모의 자이 브랜드 타운의 마지막 완성작이다. 단지 인근으로 경의중앙선 백마역, 풍산역, 지하철 3호선 마두역 등이 있으며, 서울외곽순환도로와 고양대로 등의 광역 도로망도 가깝다.포스코건설은 12월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2구역에서 ‘더샵 파크에비뉴’를 분양할 예정이다. 북한산 국립공원과 북한산 둘레길, 여의도공원 3배 크기의 직동공원과 같은 녹지공간과 접하며, 백석천이 아파트 단지를 끼고 흐르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이 장점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6층, 5개동, 전용면적 39~97㎡ 총 420가구 규모로 이중 317가구를 일반분양한다.쌍용건설은 12월 인천시 부평구 산곡2-2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부평 더 플래티넘(가칭)’을 분양할 계획이다. 이 단지는 지상 최고 23층, 10개동, 전용면적 39~119㎡ 총 811가구 규모로 이중 420가구를 일반분양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정부 反기업 정책이 ‘한국판 엘리엇’ 부추겼다
-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정부 反기업 정책이 ‘한국판 엘리엇’ 부추겼다-“인보사는 넷째 자식” 성인식까지 한 신약 6억달러 수출로 빛봐-“檢 표적·별건수사 남발 이런 행태가 직원남용”-대면계약이 편한데...불편함에 외면받는 부동산 전자계약-[사설]병사는 병사답고, 군대는 군대다워야 한다-‘100대 브랜드’에 삼성전자 하나뿐인 현실△2면 줌인&-잇단 통 큰 기부...무르익는 아메리칸 대권 드림-“새 일자리 절반, 중견기업이 창출...신기술·신산업 막는 규제 없앨 것”△3면 사모펀드 공격대상 전락한 지주사-이빨 드러낸 토종 행동주의 펀드...대주주 지분율 낮은 대기업 ‘군침’-PEF는 풀어주고, 지주사는 고삐 죄고...기울어진 규제-‘대원’ 지주사 전환에 개입...이후 적극 배당 이끌어△4면 유명무실 부동산 전자계약-본인인증 절차 간소화하고...등기수수료 할인, 금리 혜택 더 늘려야-서명 끝나면 확정일자 자동 신고...비대면 계약도 가능-지지부진 전자계약과 달리...잘나가는 부동산 온라인 플랫폼△5면 ‘헤경궁 김씨=김혜경’ 진실게임-이재명 “경찰, 진실보다 권력 택해”vs민갑룡 “수많은 자료 분석해 내린 결론”-檢, 트위터 계정 주인 美본사 확인 못받았지만...정황증거도 일관성 있을 땐 유죄 근거 가능해-‘친문vs비문’ 갈등 도화선 될라△6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검경수사권 조정 필요하지만...특별재판부 설치는 절대 반대다”-“법안 잡아두는 사람이 문제다”△8면 정치-김병준 ‘I노믹스’ 공개...“자유가 진짜 경제고 자율이 성장 엔진이다”-북미 고위급 회담 재추진...김정은 서울답방 불씨 살려-여야 3당 원내대표 ‘국회 정상화’ 협상 결렬-文정부 야심작 靑 국민청원...‘국민 갈등 조장’ 눈총△9면 경제-‘신재생 쿼터제’ 캘리포니아...원전 발전 절반으로-“내년 개방형 혁신·일자리창출 집중”-美 연준 부의장 ‘신중론’에...12월 금리 인상 접나-공정위, 지자체와 함께 대리점 갑질 조사△10면 금융-P2P대출, 가짜매물로 ‘돌려막기’...확인된 피해액만 1000억-티스캐너앱 골프장 예약...BC카드 결제땐 7% 할인-“전국구로 도약”...DGB금융 ‘서브 CI’ 만든다△12면 산업&기업-이웅열 “20년 바이오‘ 뚝심...제약 강국 일본도 뚫었다-LG ’울트라기어‘로 美 게이머 공략 나서-현대차, 뇌공학 선두 美브라운대와 ’모빌리티 동맹‘-현정은 ”금강산 관광 머잖아 재개“-깔끔한 디자인에 모델은 여성으로...차업계 ’여심 잡기‘△13면 산업-”카톡으로 펀드 투자“...’테크핀 시대‘ 선언한 카카오페이-네이버쇼핑, 팝업매장 오픈...디자이너 제품 판매 돕는다-갤럭시노트9vs아이폰XS 연말 美스마트폰 왕좌 대결-모바일에 밀려...’FN메신저‘ 18년 만에 퇴장△14면 소비자생활-런천미트 세균, 아이코스 유해 논란...국민 불안감 키우는 식약처-’노브랜드‘ 필리핀에 문 연다-혼술·홈술족 ’소주(小酒)‘에 빠지다△15면 건강-자도 자도 피곤, 자꾸 깜빡 깜빡...만병의 원인 ’만성피로증후군‘ 의심을-하루에 8번 이상 화장실 들락날락 ’과민성 방광‘-폐경기 신체변화...호르몬치료로 완화해야△16면 성공異야기-”아침밥 제공, 여행비 지원...직원이 만족하면 고객도 만족하죠“-”영업맨 시절 노하우 십분 활용...공급 부족한 약, 콕 짚어 출시해“△18면 증권&마켓-’지스타‘가 달군 열기...게임株로 옮겨붙나-外人이 판 바이오株 개인이 쓸어담았다-판매부진·폭발사고...’아이폰‘ 잇단 악재에 부품株 휘청△19면 증권-’美→유럽‘...국내 기관들 투자 발길 돌린 까닭-이달에만 법정관리 3곳 車부품사 시련, 언제까지-CJ그룹 ”美쉬완스 인수 자금 2.1조원 자체 조달“-법령 미비...”현대엘리베이터 CB 거래, 법위반 아니다“△20면 문화&스포츠-국민 90%가 읽은 태백산맥...’현실성‘이 생명력 비결-세계유일의 단일작품 문학관 보성군 랜드마크로 자리잡아-韓문학, 세계화 교두보 역할...내 이야기, 궁금하면 놀러오시라△22면 스포츠-욕심쟁이 최혜진 ”내년 목표는 다관왕“-’잠실 홈런왕‘ 김재환 정규시즌 MVP-타이틀 싹쓸이 쭈타누깐 ”내가 자랑스럽다“-스물하나 츠베레프, 조코비치 꺾고 왕중왕에△24면 사람&나눔-”사법당국, 억울한 사람 처지 이해하려는 노력 더 해야“-故 이병철 회장 31주기 ’조용한 추도식‘-유은혜 부종리, 오늘 ’1일 선생님‘ 활동-한국GM, 韓 미래 자동차산업 인재 육성에 팔걷어-하나금융, 연말 이웃돕기 성금 100억 기탁△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부처는 남과 여 가르지 않는다-[생생확대경]무차별 폭로에 멍드는 산업 생태계-[기자수첩]’GP의 비극‘ 누구를 위한 의혹제기인가△26면 부동산-”땅값보다 공시가격 낮은 주택 많아...땅·건물 따로 평가를“-공사내용 공개 의무화로 건설 ’깜깜이 입찰‘ 막는다-위례·대구·제주영어도시...올 마지막 분양 ’솔깃‘-’중개수수료 아끼자‘...전월세 직거래 늘어△27면 사회-”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징계·탄핵 검토해야“-’골초들과의 전쟁‘ 금연정책 더 세진다-해상훈련중 순직한 해경 ’위험직무순직‘ 첫 인정-하루 평균 4.2만명 이용...’파산‘ 의정부 경전철 회생 기지개-’사이버성폭력‘ 특별단속...불법촬영 등 3600명 검거-’퀴어축제 후원금 사기‘ 은하선 벌금형
- 위례·대구·제주영어도시..올 마지막 분양 '솔깃'
- 제주 아이파크 스위트 R 조감도. HDC아이앤콘스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수도권을 비롯해 대구, 제주영어교육도시 등 청약 열기가 뜨거운 지역에서 연내 분양이 쏟아진다.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가 강화하면서 수요자들은 입지와 브랜드 등 미래가치가 높은 단지에 한해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1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까지 서울에서 나온 25개 단지 중 22곳이 1순위에서 청약 마감했다. 노원구 ‘노원꿈에그린’ 97.9대 1, 영등포구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79.9대 1 등 대부분 수십 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다. 전 가구 분양가가 9억원이 넘어 중도금 대출이 막힌 서초구 ‘래미안 리더스원’도 1순위에서 41.6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나타냈다.경기도에서도 ‘안양 씨엘포레자이’, ‘안양 KCC스위첸’, ‘하남포웰시티’, ‘하남 힐즈파크 푸르지오’, 의정부 ‘탑석센트럴자이‘ 등이 두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다.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 접근성, 건설사 브랜드 등 수요자들이 선별 청약을 하고 있고, 규제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이 커 청약 쏠림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수요자들은 청약 전 앞서 분양한 단지의 청약경쟁률, 계약률 등을 먼저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지방 분양 열기는 대구·대전 등 광역시와 제주영어교육도시 등이 주도하고 있다. 대구에서는 ‘e편한세상 남산’이 1순위 평균 346.5대 1로 올해 전국 최고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대전도 ‘갑천 트리풀시티(3블록)’에 16만건이 넘는 1순위 통장이 몰렸고 제주도에서는 ‘제주 아이파크 스위트’가 평균 경쟁률 59대 1을 찍은 뒤 단기간 완판(100% 계약)에 성공했다.이들 인기지역에서 올 연말까지 분양이 이어진다. 서울에서는 SK건설이 은평구 수색9구역 재개발로 짓는 ‘DMC SK 뷰’를 12월 분양할 예정이다. 총 753가구 중 전용면적 38~112㎡ 250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지하철 6호선·경의중앙선·공항철도 환승역인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역세권 단지다. 서초구에서는 현대건설(000720)이 삼호가든 3차 재건축인 ‘디에이치 라클라스’를 같은 달 공급한다. 전용면적 50~132㎡ 총 848가구 규모로 이 중 210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단지 바로 앞에는 서원초·원명초·반포고가 있다. 의정부에서는 포스코건설이 12월 가능2구역을 재개발하는 ‘더샵 파크에비뉴’를 분양한다. 총 420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 39~97㎡ 317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단지는 북한산 국립공원과 북한산 둘레길, 여의도공원 3배 크기인 직동공원(약 86만4955㎡) 등의 녹지공간과 접하고 있다.경기도 하남 위례신도시에서는 12월 현대엔지니어링이 ‘힐스테이트 북위례’를 시장에 내놓는다. 전용 92~102㎡ 1078가구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공공택지지구여서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된다.제주도 서귀포시 제주영어교육도시에서는 ‘제주 아이파크 스위트 R’ 생활숙박시설이 이달 분양한다. 전용 175㎡짜리 총 84실 규모다. 제주영어교육도시에서는 5번째 국제학교인 싱가포르 명문 ACS(Anglo-Chinese School)가 오는 2020년 9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 실에 욕실 3개와 오픈발코니가 제공되며, 타입에 따라 지하공간, 다락 등을 선보인다.현대건설은 대구 남구 봉덕2동 일대에 ‘봉덕동 새길지구 힐스테이트’(가칭)를 12월 선보일 예정이다. 총 338가구 중 283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앞산, 신천 등이 인접해 있다.연내 청약 인기지역 주요 분양예정 단지(자료: 각사)
- [28th SRE][Survey]한신평·NICE신평 `양강체제`
- 자료:이데일리 SRE[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등급신뢰도, 평가보고서에서 압도적 1위를 기록한 한국기업평가는 연구보고서에서 저조했다. 만년 꼴찌에서 지난회 1위로 도약한 NICE신용평가는 2위로 밀려났지만, 선방했다는 평가다. 한국신용평가는 터키 금융불안, 주택시장과 부동산 시장 등의 이슈 분석에서 호평받으며 연구보고서 평가 1위에 올랐다. 자료:이데일리 SRE한기평, 평가보고서 3연속 1위 지켰지만…28회 SRE 평가보고서(본평가 , 정기평가, 수시평가) 만족도에서 한기평은 5점 만점에 3.80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6회때 평가보고서 만족도 선두를 탈환한 이후 3회 연속 1위를 수성한 것이다. 한국신용평가는 3.58점으로 지난 회(3.74점)에 비해 격차가 벌어진 2위를 유지했다. NICE신용평가는 3.49점으로 가장 낮았다. 보고서를 월 20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 한기평 평가보고서 만족도는 4.21점으로 평균보다 0.41점이나 높았다. 한신평이 4.03점이었다. NICE신평은 3.55점으로 지난회(3.81점)에 비해 유일하게 낮은 점수를 받았다. 평가보고서를 가장 자주 이용하는 평가사로 한기평을 꼽은 응답자는 179명중 79명(44.1%)이었다. 한신평 49명(27.4%), NICE신평 33명(18.4%)순이었고, ‘차이없다’는 응답도 18명(10.1%)있었다. 자료:이데일리 SRE연구보고서 한신평·NICE신평 ‘양강체제’ 평가보고서를 제외한 연구보고서에선 한기평이 최약체였다. 한신평과 NICE신평 양강체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기평은 조사대상기간(2018년 4월~9월)중 각 사가 제시한 베스트리포트 15개 가운데 5위권에 진입한 리포트가 단 한 개도 없었기 때문이다. 베스트리포트 15개중 1위와 3~4위를 한신평이, 2위, 5위를 NICE신평이 차지하며 한기평은 체면을 구겼다. 한기평이 제시한 베스트리포트중 가장 높은 순위는 7위에 머문다. 신평사별 베스트리포트 득표수 합계는 한신평이 151표로 가장 많았고, NICE신평 110표, 한기평 82표 순이다. 한기평 득표는 1위인 한신평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다만 산업, 이슈분석 등 연구보고서 만족도는 한신평(53표), 한기평(45표), 차이없다(41표), NICE신평(40표) 순으로 한기평이 NICE신평을 앞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이에 대해 한 SRE 자문위원은 “한기평은 고정 지지층이 일정부분 있는 영향”이라면서도 “전체적으로 연구보고서에서 주제의 참신성, 접근법 등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베스트리포트 ‘적시성’에 무게 28회 SRE에서 가장 인상적인 연구보고서(베스트리포트)를 묻는 질문에 한신평이 지난 8월말 발표한 ‘터키 금융불안 확산으로 인한 중동계열 은행 손실부담 점검’ 리포트가 꼽혔다. 15개중에 2개 복수응답이 가능한 베스트리포트에서 179명의 응답자중 52표(29.1%)를 받았다. 이외에도 한신평은 지난 9월 ‘주택경기 하강국면에 접어든 건설사 신용전망’(33표·18.4%)과 8월말 ‘중국 SOEs, 옥석가리기를 위한 신용도 판단기준 점검’(29표·16.2%)이 각각 3위와 5위에 오르며 두각을 보였다. NICE신평은 지난 4월 공개한 ‘그룹 지배구조 변화 관련 신용평가 이슈? 무엇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45표(25.1%)를 받아 2위에 올랐다. 이에 대해 SRE 자문위원은 “적시성 측면에서 터키 금융불안 리포트가 1위를 차지한 것 같다”며 “특이한 부분은 2위 보고서가 지난 4월에 발표된 그룹 지배구조 변화 이슈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자문위원은 “시장이 지배구조와 관련해 신경을 쓰고 있다는 얘기”라며 “그동안 오너십 리스크가 지배구조상 가장 컸지만, 최근엔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으로) 김상조 리스크가 커졌다”고 분석했다. 실제 15개 베스트리포트중 그룹 지배구조와 관련한 리포트는 2위에 오른 NICE신평 보고서가 유일했다.자료:이데일리 SRE선택과 집중의 차이?…“제반이슈 체계적 정리 요구”일각에선 한기평의 연구보고서 부진에 대해 평가보고서, 그룹 분석 등에 공들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한 SRE 자문위원은 “한기평이 정성, 정량적으로 등급으로 도출하는 과정들을 매우 세밀하게 방법론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으니 상대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28회 SRE 응답자들은 좋은 보고서의 조건으로 ‘발행기업 제반이슈가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어야 한다’를 가장 많이(82명·45.8%) 꼽았다. ‘각 신용요소에 대한 평가사 견해가 분명해야 한다’(45명·25.1%), ‘평가사가 아니면 구하기 어려운 자료가 많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42명·23.5%) 순이었다. ‘평가보고서의 질적 차이가 거의 없어 빠른 업데이트가 중요하다’도 10명(5.6%) 있었다.
- [28th SRE][Survey]한신평·NICE신평 `양강체제`
- 자료:이데일리 SRE[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등급신뢰도, 평가보고서에서 압도적 1위를 기록한 한국기업평가는 연구보고서에서 저조했다. 만년 꼴찌에서 지난회 1위로 도약한 NICE신용평가는 2위로 밀려났지만, 선방했다는 평가다. 한국신용평가는 터키 금융불안, 주택시장과 부동산 시장 등의 이슈 분석에서 호평받으며 연구보고서 평가 1위에 올랐다. 자료:이데일리 SRE한기평, 평가보고서 3연속 1위 지켰지만…28회 SRE 평가보고서(본평가 , 정기평가, 수시평가) 만족도에서 한기평은 5점 만점에 3.80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6회때 평가보고서 만족도 선두를 탈환한 이후 3회 연속 1위를 수성한 것이다. 한국신용평가는 3.58점으로 지난 회(3.74점)에 비해 격차가 벌어진 2위를 유지했다. NICE신용평가는 3.49점으로 가장 낮았다. 보고서를 월 20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 한기평 평가보고서 만족도는 4.21점으로 평균보다 0.41점이나 높았다. 한신평이 4.03점이었다. NICE신평은 3.55점으로 지난회(3.81점)에 비해 유일하게 낮은 점수를 받았다. 평가보고서를 가장 자주 이용하는 평가사로 한기평을 꼽은 응답자는 179명중 79명(44.1%)이었다. 한신평 49명(27.4%), NICE신평 33명(18.4%)순이었고, ‘차이없다’는 응답도 18명(10.1%)있었다. 자료:이데일리 SRE연구보고서 한신평·NICE신평 ‘양강체제’ 평가보고서를 제외한 연구보고서에선 한기평이 최약체였다. 한신평과 NICE신평 양강체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기평은 조사대상기간(2018년 4월~9월)중 각 사가 제시한 베스트리포트 15개 가운데 5위권에 진입한 리포트가 단 한 개도 없었기 때문이다. 베스트리포트 15개중 1위와 3~4위를 한신평이, 2위, 5위를 NICE신평이 차지하며 한기평은 체면을 구겼다. 한기평이 제시한 베스트리포트중 가장 높은 순위는 7위에 머문다. 신평사별 베스트리포트 득표수 합계는 한신평이 151표로 가장 많았고, NICE신평 110표, 한기평 82표 순이다. 한기평 득표는 1위인 한신평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다만 산업, 이슈분석 등 연구보고서 만족도는 한신평(53표), 한기평(45표), 차이없다(41표), NICE신평(40표) 순으로 한기평이 NICE신평을 앞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이에 대해 한 SRE 자문위원은 “한기평은 고정 지지층이 일정부분 있는 영향”이라면서도 “전체적으로 연구보고서에서 주제의 참신성, 접근법 등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베스트리포트 ‘적시성’에 무게 28회 SRE에서 가장 인상적인 연구보고서(베스트리포트)를 묻는 질문에 한신평이 지난 8월말 발표한 ‘터키 금융불안 확산으로 인한 중동계열 은행 손실부담 점검’ 리포트가 꼽혔다. 15개중에 2개 복수응답이 가능한 베스트리포트에서 179명의 응답자중 52표(29.1%)를 받았다. 이외에도 한신평은 지난 9월 ‘주택경기 하강국면에 접어든 건설사 신용전망’(33표·18.4%)과 8월말 ‘중국 SOEs, 옥석가리기를 위한 신용도 판단기준 점검’(29표·16.2%)이 각각 3위와 5위에 오르며 두각을 보였다. NICE신평은 지난 4월 공개한 ‘그룹 지배구조 변화 관련 신용평가 이슈? 무엇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45표(25.1%)를 받아 2위에 올랐다. 이에 대해 SRE 자문위원은 “적시성 측면에서 터키 금융불안 리포트가 1위를 차지한 것 같다”며 “특이한 부분은 2위 보고서가 지난 4월에 발표된 그룹 지배구조 변화 이슈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자문위원은 “시장이 지배구조와 관련해 신경을 쓰고 있다는 얘기”라며 “그동안 오너십 리스크가 지배구조상 가장 컸지만, 최근엔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으로) 김상조 리스크가 커졌다”고 분석했다. 실제 15개 베스트리포트중 그룹 지배구조와 관련한 리포트는 2위에 오른 NICE신평 보고서가 유일했다.자료:이데일리 SRE선택과 집중의 차이?…“제반이슈 체계적 정리 요구”일각에선 한기평의 연구보고서 부진에 대해 평가보고서, 그룹 분석 등에 공들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한 SRE 자문위원은 “한기평이 정성, 정량적으로 등급으로 도출하는 과정들을 매우 세밀하게 방법론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으니 상대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28회 SRE 응답자들은 좋은 보고서의 조건으로 ‘발행기업 제반이슈가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어야 한다’를 가장 많이(82명·45.8%) 꼽았다. ‘각 신용요소에 대한 평가사 견해가 분명해야 한다’(45명·25.1%), ‘평가사가 아니면 구하기 어려운 자료가 많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42명·23.5%) 순이었다. ‘평가보고서의 질적 차이가 거의 없어 빠른 업데이트가 중요하다’도 10명(5.6%) 있었다.
- 원가 공개 ‘득보다 실’...“분양가 인하효과 없고, 공급 위축으로 집값 부추겨”
-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집값 급등으로 골머리를 썩었던 정부에게 ‘전가의 보도’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이어 정부도 내년부터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원가 공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거세다.시민단체에서는 건설사들의 폭리를 줄여 분양가 하락과 함께 집값 안정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며 반색하고 나섰다. 그러나 건설업계 등 현장에서는 집값 잡기와 상관이 없는 실효성 없는 방안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로 건설사들이 분양을 기피하면서 공급 부족 때문에 오히려 집값이 상승하게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 공공·민간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 공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늘리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15일 밝혔다. 현재 공개되는 분양가 정보는 택지비·공사비·간접비·기타 비용 등 4개 부문 12개 항목이다. 이를 세분화해 62개로 늘린다는 것이다. 공사비의 경우 토목분야를 토공사, 흙막이공사 등 13개로 늘리는 등 총 51개로 확대한다. 바뀐 법은 내년 1월 중 본격 시행된다. 앞서 서울시와 경기도는 정부 정책과 궤를 같이 해 원가공개 항목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민단체 “수천개 공사비 원가자료까지 공개해야”분양원가 공개는 최근 정치권에서 먼저 문제제기한 바 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기존에 발의했던 분양원가 공개 법안을 철회할 테니 국토부가 시행규칙 개정,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법안을 철회하면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정 의원 법안은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야당 반대로 법사위에서 1년여간 계류 중이었다. 정 의원이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관련 발의 법안을 철회했고 정부가 주택볍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해 왔던 시민·사회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이참에 한 발 더 나아가 공사비 원가 자료 공개 항목을 확대해 더 투명하게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는 “뒤늦게나마 정부가 분양원가 공개 확대 약속을 지킨 것은 긍정적”이라면서 “그러나 62개 항목은 지난 2007년 분양가상한제 도입 당시 공개에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수준이다. 경기도처럼 수천개에 달하는 상세한 공사비 원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공무원들만 볼 수 있었던 가공되지 않은 자료(설계, 도급, 하도급내역 등)를 홈페이지 올려 누구나 볼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건설업계 부담…어차피 집값은 동네 시세 따라 가”그러나 건설업계에서는 분양원가 공개 취지처럼 건설사들이 타 사업군과 비교해 폭리를 취하고 있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저렴한 토지 취득, 양호한 시장 상황 등으로 고수익을 보는 사업도 있으나 극히 일부라는 것이다.A건설사 관계자는 “분양원가 공개는 현재의 비정상적인 부동산시장 흐름에 대한 책임을 건설사에게 전가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며 “‘현 상황은 정부의 정책 때문이 아니라, 욕심 많고 비리가 존재하는 건설사 때문이다’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싶은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개발사업의 토지비 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실행 등 투자가 동반되는 사업에 대한 리스크가 큰 부분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며 “기업의 원가공개는 기업에 대한 감시처럼 느껴지고 경영 활동울 위축시키는 요소”라고 부연했다.B건설사 관계자는 “분양가 상승 원인은 치솟는 땅값”이라며 “정부가 땅을 비싸게 팔아 분양가를 올릴 수밖에 없게 해놓고, 이제 그 책임을 건설업체에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원가 공개를 한다고 해서 분양가 하락 효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이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가를 통제하면서 로또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는데 분양원가까지 공개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다. 오히려 건설사들이 공개를 꺼리면서 공급도 위축되고 결국 시장 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C건설사 관계자는 “공공택지를 공급받아서 집을 지을 경우 분양원가 공개가 건설사에 부담은 되겠지만 그렇다고 분양가를 떨어뜨릴 수는 없을 것이다. HUG가 단지 주변 시세에 따라 분양가를 산정하면서 로또 분양이 판을 치지 않느냐”라며 “오히려 건설사는 부담이 커지니 (아파트 단지) 5개 지을 것을 3개밖에 안 지을 수 있다. 집값 문제의 근본 원인은 공급인데 공급을 줄여 집값을 더 띄우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D건설사 관계자는 “원가 절감 차원에서 분양가를 낮추다 보면 저렴한 자재를 써야 하고 아파트 품질 저하로 직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다수의 전문가들도 분양원가 공개가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이 오르는 것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때문”이라며 “분양원가 공개로 공급이 줄면 주택시장이 더 불안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분양 때 가격을 눌러놓아도 결국에는 동네 시세를 따라가게 돼 있다”며 “분양가 규제가 분양받는 사람만 시세 차익을 얻는 구조를 고착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