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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2배' 위례 신혼희망타운 첫삽..내달 분양 나선다
  • '어린이집 2배' 위례 신혼희망타운 첫삽..내달 분양 나선다
  •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 조감도 및 단지배치도. 국토교통부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문재인 정부가 선보이는 첫 신혼희망타운이 위례신도시에서 첫삽을 떴다. 위례 신혼희망타운 508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는 다음 달 21일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에 들어서는 신혼희망타운(위례지구 A3-3b블록) 기공식을 개최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김석기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장은 “신혼희망타운을 아이 키우기 좋은 단지로 만들기 위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신혼희망타운 안에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신혼부부들이 필요로 하는 충분한 육아와 보육 서비스 공급이 추진력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육아·보육 서비스 확대..“아이 키우기 좋은 공공주택” 신혼희망타운은 어린이집을 법정기준보다 2배 많이 마련하는 등 육아에 편리하도록 설계된 만큼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업무협약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신혼희망타운 내 육아특화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관계부처 규제개선 사항을 조정하고,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을 총괄한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신혼희망타운 내 국공립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등이 원활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양질의 육아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한다.여가부는 신혼희망타운 내에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등 소관 돌봄사업을 지원해 이웃간 자녀를 함께 돌보는 공동육아를 확산하고, 지역사회 돌봄공동체 조성을 지원한다.국토부와 LH는 관계 부처의 돌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혼희망타운 내 관련 시설을 확대 건설·제공하고, 주거서비스 운영 및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자료: 국토교통부◇순자산 2.5억 이하 신혼부부 대상..시세보다 싸게 분양신혼희망타운은 육아지원 등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해 건설하고, 신혼부부에게 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이다.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 입주할 수 있다.다만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자격이 주어진다. 맞벌이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 외벌이는 120% 이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친 금액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2억5060만원 이하여야 한다. 공공분양주택 최초로 순자산기준이 적용된다.입주자 선정시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가점제)하고, 잔여 70%를 가점제로 선정하게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쳤다”며 “입주자모집공고 전까지 개정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신혼희망타운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된다. 신혼부부의 실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대 초저리 수익공유형 모기지 지원도 이뤄진다.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되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 시 시세차익을 기금이 나눠갖는다. 정산시점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수에 따라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주택가액이 2억50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양가의 30~70%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받도록 했다. 신혼희망타운 선도지구 위례신도시의 경우 추정 분양가가 전용면적 46㎡ 3억9700만원, 55㎡는 4억6000만원이어서 입주자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은 이번 주 입법예고돼 입주자모집공고 전까지 개정 완료될 예정이다.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전매제한과 거주기간도 강화한다. 이는 지난 9·13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전매제한은 최대 5년이던 것을 최대 8년으로, 거주기간은 최대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늘어난다. 주택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달 11일까지 공포·시행할 것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국토부 관계자는 “12월 위례와 평택고덕 2곳에서 신혼희망타운을 분양함으로써 수요자들의 정책 체감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관계기관간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향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부처간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신혼희망타운 선도지구 분양 관련 주요 정보(자료: 국토교통부)자료: 국토교통부
2018.11.21 I 성문재 기자
어느덧 가계부채 1500兆…증가세 둔화에도 뇌관 '여전'
  • 어느덧 가계부채 1500兆…증가세 둔화에도 뇌관 '여전'
  • 한 시민이 시중의 한 저축은행 대출창구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가계부채가 어느덧 1500조원 시대에 진입했다. 문재인정부의 대출 규제에 증가세가 둔화되고는 있지만, 우려는 여전하다는 평가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빠른 탓이다.21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가계신용 잠정치를 보면, 올해 3분기(7~9월) 가계신용은 1514조4000억원으로 전기 말(1492조4000억원) 대비 22조원 증가했다. 한 달에 7조~8조원 꼴이다. 총량 기준으로 처음으로 1500조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가계신용은 우리나라 가계부채 통계의 대표 격이다. 예금은행을 비롯해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탁·우체국예금,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카드사, 할부사, 증권사, 대부사업자 등 국내 모든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을 망라한 것이다.가계부채 증가 폭은 점차 줄고 있다. 3분기 중 증가율은 6.7%(전년 동기 대비)였다. 2014년 4분기(6.5%)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16년 4분기 이후 7분기 연속 증가율이 둔화하고 있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주담대 조이기에 대출 오름세가 한풀 꺾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가계신용은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대책 영향에 2015년 3분기~지난해 2분기 2년간 분기 증가율이 두자릿수를 상회했다. 그러다가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3분기 9.5%로 하락하더니,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들어 8% 초반대까지 내려앉았다. 지난 2분기에는 7.5% 증가율을 기록했고, 3분기에는 6%대까지 내려왔다. 이는 가계대출 급등기 이전 과거 10년(2005~2014년) 평균 증가율(8.2%)을 하회한 것이다.다만 우려는 여전하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훌쩍 뛰어넘고 있어서다. 가계부채가 감당할 만한 수준을 넘어서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가계와 비영리단체의 명목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지난해 4.5%였다. 최근 5년간(2013~2017년) 증가율도 연평균 4.6% 수준이었다.가계부채의 ‘몸통’이라고 할 만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증가세가 확대됐다는 점도 우려된다. 3분기 예금은행의 주담대는 전기 대비 8조6000억원 늘었다. 2분기(+6조원)보다 증가세가 확대됐다. 2016년 4분기(+9조원) 이후 그 폭이 가장 컸다.주택 거래와 관련한 대출 수요가 확대된 것으로 한은은 파악하고 있다. 지난 1~3분기 전국 아파트입주물량은 분기 평균 10만7000호였다. 전년 평균(9만7000호)과 2016년 평균(7만4000호)을 넘어서는 수치다. 전세 거래량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1~3분기 평균 주택 전세거래량은 전년(24만1000호)보다 확대된 26만9000호였다.한은 관계자는 “주담대는 주택 거래량이나 아파트 입주물량 추이를 보고 흐름을 파악하는데, 올해 이들의 규모가 컸다”며 “입주할 때 잔금납부를 해야 해 자금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규 주택에 입주하면서 전세를 끼고 분양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문에 전세 물량도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첨언했다.그러나 추후 주담대 규모는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효과 때문이다. 문소상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3분기 주담대는 집단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개별 주담대는 미미했다”며 “9.13 대책에 따른 효과는 4분기 수치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자료=한국은행
2018.11.21 I 김정현 기자
수도권 비규제지역 주택시장 ‘후끈’
  • 수도권 비규제지역 주택시장 ‘후끈’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최근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 발표 이후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주택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강화된 대출, 세제 규제를 받지 않는 데다 전매제한 등 청약시장 관련 규제도 덜해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114 자료를 보면 25개구 모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서울시 집값은 11월 현재(11월 16일 기준) 3.3㎡당 2585만원으로 지난 3주간(11월 2일~11월 16일) 동결된 상황이다. 특히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의 경우 지난 한주간 집값이 오히려 하락했다.반면 수도권 비규제지역 아파트값은 크게 뛰고 있다. KB부동산시세 자료를 보면, 지난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규제를 빗겨간 경기 의왕시 ‘포일숲속마을3단지(2011년 9월 입주)’ 전용면적 84㎡는 올 하반기(7월~11월)에만 평균 매매가 시세가 1억1000만원(6억3500만원→7억4500만원) 올랐다. 상반기 동안 평균 시세가 1500만원(6억1000만원→6억2500만원) 오른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확연하다. 인천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인천 서구 ‘청라골드클래스커낼웨이(2016년 11월 입주)’ 전용면적 82㎡는 올 하반기 평균 매매가 시세가 4500만원(4억2500만원→4억7000만원) 올랐다. 상반기 동안 500만원(4억2000만원→4억2500만원) 오른 것과 비교하면 비규제지역 반사이익 효과를 톡톡히 본 것이다.이러한 반사이익 효과는 청약시장에도 반영되고 있다. 부동산114 자료를 보면 8.2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경기 지역에서 분양한 신규 아파트 중 11월 의정부시에서 분양한 ‘탑석센트럴자이’가 1순위 평균 41.71대 1, 9월 안양시 만안구에서 분양한 ‘안양KCC스위첸’이 1순위 평균 32.69대 1로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정부 규제의 영향으로 규제지역 내 아파트 거래나 청약에 제한이 생기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비규제지역 분양시장으로 향하고 있다”며 “추후 규제지역이 추가로 지정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하면서 연내 분양을 앞둔 비규제지역 신규단지의 인기가 더욱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GS건설은 다음달 경기도 고양시 식사2도시개발구역 A2블록에서 ‘일산자이 3차’(1333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지하 2층~지상 32층, 10개동, 전용면적 59~100㎡로 구성되는 이 단지는 식사지구 일대에 조성되는 7000여 가구 규모의 자이 브랜드 타운의 마지막 완성작이다. 단지 인근으로 경의중앙선 백마역, 풍산역, 지하철 3호선 마두역 등이 있으며, 서울외곽순환도로와 고양대로 등의 광역 도로망도 가깝다.포스코건설은 12월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2구역에서 ‘더샵 파크에비뉴’를 분양할 예정이다. 북한산 국립공원과 북한산 둘레길, 여의도공원 3배 크기의 직동공원과 같은 녹지공간과 접하며, 백석천이 아파트 단지를 끼고 흐르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이 장점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6층, 5개동, 전용면적 39~97㎡ 총 420가구 규모로 이중 317가구를 일반분양한다.쌍용건설은 12월 인천시 부평구 산곡2-2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부평 더 플래티넘(가칭)’을 분양할 계획이다. 이 단지는 지상 최고 23층, 10개동, 전용면적 39~119㎡ 총 811가구 규모로 이중 420가구를 일반분양한다.
2018.11.21 I 김기덕 기자
"일단 미루자"… 분양가 규제에 서울 재건축 분양 줄줄이 연기
  • "일단 미루자"… 분양가 규제에 서울 재건축 분양 줄줄이 연기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연말을 두달여 앞두고 분양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고강도 대출 제한 등이 담은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규제가 집중된 서울 등 수도권 주요 분양 단지의 공급 일정이 줄줄이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달 서울에서는 연초 공급하기로 했던 목표 분양 물량의 10% 밖에 채우지 못하는 등 가을 분양 성수기를 무색케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 잇단 대책으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된 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통제 등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정비사업 추진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시행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분양가 통제나 주택시장 위축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연내 기준금리 인상과 추가 규제 등 변수도 많아 내년 분양도 줄줄이 밀릴 가능성이 큰데 이는 주택 공급 부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0월 분양 물량 목표치 10% 그쳐 업계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올해 초부터 11월까지 5만2527가구가 분양할 예정이었지만 실제 공급된 물량은 2만2092가구(11월 14일 기준)로 약 40%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9·13 대책 이후 공급 감소가 더욱 두드러진다. 10월 서울지역 분양 물량은 584가구로 당초 계획했던 목표 물량(4839가구)의 12%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11월 들어 현재까지도 목표 물량의 절반(5028가구 중 2142가구)을 채우는데 그쳤다. 이처럼 분양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것은 HUG와 재건축·재개발 조합 간 분양가 산정을 두고 줄다리기 협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 입장에서는 일반분양가를 높여 부담금을 낮추고 개발이익을 최대한 가져가는 것이 유리하지만, 분양 보증 권한을 가진 HUG에서는 주변 집값 상승 등을 이유로 이를 낮출 것을 권고하고 있다.서울 동대문구 전논동 청량리 제4구역을 재개발하는 ‘롯데캐슬 SKY-L65’는 당초 이달 중 분양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내년 이후로 일정이 미뤄졌다. 조합이 일반분양가를 3.3㎡당 2600만원으로 책정할 것을 원하지만, HUG에서는 이 보다 200만~300만원을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조합과 HUG 간 분양가에 대한 편차가 상당해 어쩔 수 없이 내년으로 분양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모델하우스까지 지었지만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강남권에서는 분양가를 높게 받기 위해 조합이 자체적으로 공급 일정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4단지를 재건축하는 ‘개포그랑자이’는 당초 12월 분양 예정이었지만 내년 4월로 일정이 늦춰졌다. 조합 관계자는 “올 상반기 사업장 인근에서 디에이치 자이 개포(개포주공8단지 재건축) 분양가가 3.3㎡당 4100만원대에 책정됐는데, HUG의 ‘10%룰(인근 단지 평균 분양가 및 매매가격 대비 10%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을 감안해 분양 일정을 연기했다”며 “내년 봄 공급하면 분양가를 최소 4500만원(3.3㎡당) 정도는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이외에도 서초구 반포동 ‘디에이치 라클라스’(삼호가든 3차 재건축 아파트)는 당초 8월에서 12월로, 서초동 ‘서초 그랑자이’(서초 무지개 재건축 아파트)는 올 연말에서 내년 1월로 공급 일정이 밀렸다. 또 강남구 방배자이(방배경남 재건축 아파트), 송파구 ‘거여2-1 롯데캐슬’(거여동 거여2-1구역 재개발 단지) 등도 연말에서 내년으로 일정이 연기됐다. 서초구 S공인 관계자는 “조합 입장에서는 분양을 미뤄 사업비가 더 발생하더라도 높은 분양가를 받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현금 보상 문제 갈등도 커져… 공급 감소 불가피 재개발·재건축 보상금을 둘러싼 조합 내부 갈등도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최근 2~3년 간 집값이 크게 올라 조금이라도 더 높은 보상가를 원하는 원주민과 사업을 강행하려는 조합원이 맞붙고 있는 양상이다. 삼성물산이 부천 송내 1-2구역을 재개발하는 ‘래미안 부천 어반비스타’는 당초 지난해 상반기에서 올 10월, 12월로 분양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높은 보상가를 원하는 일부 원주민들이 더 높은 보상금을 얻기 위해 ‘알박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분양 일정이 밀렸다”고 전했다. 서울 동대문구 이문1구역도 내홍을 겪고 있다. 조합에서 제시한 보상비에 불만을 품은 일부 주민이 제대로 된 보상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잇따라 열고 있다. 이 구역 현금청산자 모임 ‘우리동네 살기모임’ 나일영 대표는 “주변 시세의 50~60%에 해당하는 보상비로는 도저히 인근 지역에 주거지를 마련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9·13 대책으로 조합원이 다주택자이거나 ‘1+1 재건축’을 진행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을 늦추는 곳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새 아파트 공급 부족이 심해지면서 집값이 다시 한바탕 들썩일 수 있다”고 말했다.
2018.11.20 I 김기덕 기자
10월 주택 거래량 9.3만건....전년 대비 46%↑
  • 10월 주택 거래량 9.3만건....전년 대비 46%↑
  • 월별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 (자료_국토교통부)[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을 앞두고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매매거래가 불 붙었던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월 전국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9만2566건(신고일 기준)으로 작년 동월 대비 46.4%, 전월 대비 21.6% 각각 증가했다.주택 매매거래에 따른 실거래가 신고 기간은 계약후 60일 이내로 두 달의 여유가 있어 10월 거래량 통계에는 9·13대책 직전인 8월∼9월초 거래량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913대책 영향이 이번 거래량에는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보면 된다”며 “실제 계약일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9.13대책 이전에 매매거래 됐던게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국토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주택거래 신고기간을 30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지난달 수도권의 주택 거래량은 총 5만3823건으로 작년 동월 대비 74.1%, 전월 대비 11.4% 각각 증가했다. 특히 이중 서울의 거래량은 총 1만8787건으로 작년 10월(8561건) 거래량에 비해 119.4%나 급증했다. 지난해 8·2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한동안 주택거래가 위축되면서 통계상 작년 10월 거래량이 급감한 데 따른 기저효과로 풀이된다. 다만 지난달 9·13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2주택 이상 종합부동산세 중과, 추가 대출 금지 등의 규제로 서울 지역의 주택거래가 급속하게 위축되면서 9월 신고분(1만9228건)에 비해서는 2.3%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지방의 주택 거래량은 3만7743건으로 작년 동월 대비 19%, 전월 대비 40.2%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전국의 아파트 거래량이 총 6만4559건으로 작년 동월 대비 61.1% 늘었고 연립·다세대는 1만6715건으로 29%, 단독·다가구는 1만1192건으로 11%가 각각 늘었다.
2018.11.20 I 박민 기자
주택시장 위축에 매매 대신 전세로...전·월세 거래량 전년比 43.2% 증가
  • 주택시장 위축에 매매 대신 전세로...전·월세 거래량 전년比 43.2% 증가
  • 월별 전국 전월세거래량. (자료=국토교통부)[이데일리 박민 기자]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 매매 거래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반면 전월세 거래량은 증가하고 있다. 매매 대신 전세를 택하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월 전·월세 거래량은 17만2534건으로 전년 동월(12만509건) 대비 43.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직전 9월 거래량인 12만7425건보다 35.4% 증가한 수준이다.지역별로 수도권 전월세 거래량은 11만6762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44.6% 늘었고, 지방 또한 작년보다 40.3% 증가한 5만 5772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서울이 5만5309건이 거래되며 전년 동월(3만8372건)보다 44.1% 늘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세제·대출을 아우르는 정부의 9·13 대책으로 집값이 하향 조정될 것으로 기대하며 주택 매입을 미루고 전세로 눌러앉는 수요가 많아진 것”이라고 분석했다.여기에 정부가 무주택자의 아파트 청약 당첨 기회를 확대한데다 강력한 대출 규제로 인해 규제지역 내에서 돈 빌리기가 어려워진 것도 전세수요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임차 유형별로는 전세 거래량이 10만 6024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47.1% 증가했고, 월세는 6만6510건으로 37.3% 늘었다. 주택별로는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이 8만499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7% 늘었고, 단독주택·오피스텔 등 아파트 외 주택은 전년보다 36.6% 늘어난 8만7542건이 거래됐다.
2018.11.20 I 박민 기자
임재만 교수 "2~3년마다 투기하라는 1주택자 비과세 정책 손봐야"
  • [인터뷰]임재만 교수 "2~3년마다 투기하라는 1주택자 비과세 정책 손봐야"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다주택자가 집값을 올렸다는 지적은 맞지만 현재의 부동산 정책은 1주택자들도 주택 투기를 할 수 있도록 돼있다. 기본적으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없애는 것이 맞다.”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지난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3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에서 부동산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세종대 산업대학원 제공.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 1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관련 법과 제도 중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없앨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주택자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넓은 면적으로 집을 옮기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지만 현행법상 새 집을 산 뒤 3년 안에만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9·13 대책을 통해 일시적 2주택자의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2년으로 단축했지만 이는 대책 발표 후 새로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된다. 기존 집과 신규 취득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을 때에만 해당되며, 이 경우에도 2년 안에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임재만 교수는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결국 2~3년마다 투기하라는 것과 같은 얘기”라며 “1주택자라고 해서 투기 행위가 정당화돼선 안된다”고 말했다.◇“비과세 혜택이 투기 부추겨..장특공제로 충분”양도세는 1주택자라도 예외없이 다 부과하되 투기 목적과 무관하게 1채만 오래 보유하고 거주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해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면 된다는 것이 임 교수의 설명이다.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는 현실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임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주택시장 핵심 규제 중 하나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이다. 3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한테서는 양도차익의 3분의 2 가까이 세금을 걷어가는 반면 1채만 갖고 있는 사람은 양도차익이 수억원 발생해도 세금을 안내도 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단순히 보유주택 숫자가 많다고 양도세율을 중과하기보다는 실제 발생한 양도소득이 과도한 지 여부를 따져서 세금을 매기는 것이 사회 정의에 더 부합하고 집값 잡기에도 효과적이라고 임 교수는 주장했다.그는 “양도소득의 크기나 투자 대비 수익률을 산출해 양도차익이 과도한 수준이라고 판단될 경우 세율을 높이는 식으로 중과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이같은 생각은 정부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2016년말 기준 6.3%)이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8%)에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다주택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시장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자는 차원에서 나왔다. 60% 정도인 자가 점유율을 감안하면 전체 주택의 30% 이상이 다주택자가 제공한 민간임대주택이다.◇“보유세 로드맵 제시하고 등록임대주택 혜택은 없애야”임재만 교수는 정부가 지난 7월과 9월에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 방안에 대해서는 예상보다 강도가 약했다며 향후 장기적인 인상 계획을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로 미국·일본 등 OECD 주요 15개 나라 평균(0.39%)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임 교수는 “보유세를 급격히 올리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정부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힐 필요가 있다”며 “최소한 목표치라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밖에도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등록하면 혜택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등록을 안 하면 불이익을 주는 방향이 맞다는 의미다. 임 교수는 “과거처럼 정부가 데이터베이스(DB)가 없어서 누가 집을 몇채 갖고 있고 몇채 임대하고 있는지 등을 모르는 상황이라면 혜택을 줘서라도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할 수 있지만 지금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도 구축돼 임대차시장 파악이 가능하다”며 “영국같은 경우는 상업용부동산의 임대소득세 신고가 불성실할 경우 해당 지역에서 가장 비싼 임대료를 적용해 과세하고 이의신청을 받는 식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끝으로 “요즘 젊은이들은 열심히 일해서 돈벌겠다는 생각보다 건물주가 되는 걸 꿈꾼다”며 “토지의 개인 소유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개인이 가져감으로써 생기는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토지공개념 같은 부동산 철학을 보다 명확하고 적극적으로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임재만 교수는…△연세대학교 경영학 학사 및 동 대학원 석·박사 졸업 △감정평가사 △한국부동산연구원 책임연구원 △대구대학교 행정대학 도시과학부 교수 △SH공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편집위원장 △현 세종대학교 산업대학원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교수
2018.11.20 I 성문재 기자
임재만 교수“땅값보다 공시가격 낮은 주택 많아...땅·건물 따로 평가해야”
  • [인터뷰]임재만 교수“땅값보다 공시가격 낮은 주택 많아...땅·건물 따로 평가해야”
  •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지난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3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에서 부동산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세종대 산업대학원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공시지가(땅값)보다 단독주택 공시가격(땅값+건물값)이 낮게 나오는 문제를 해소하려면 주택 공시가격도 토지 따로, 건물 따로 평가해야 한다. 핵심은 땅값이다. 땅값을 제대로 매겨야 한다.”감정평가사 자격자인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 1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공시지가와 주택 공시가격의 부정확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같은 듯 다른 공시지가-주택 공시가격… 부자 세금 특혜 불씨현재 공시지가는 전국 50만개 표준지에 대해 감정평가사가 평가한다. 표준지가 데이터를 기초로 만들어진 모형에 개별토지를 대입해 전국 3200만개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주택 공시가격은 공시지가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방법으로 도출한다. 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 주택 포함) 418만채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표본 22만채를 선정해 가격을 매기고 이를 기준으로 개별단독주택의 가격을 뽑아내는 구조는 공시지가와 비슷하다. 그러나 주택 가격을 정하는 과정은 ‘평가’라 하지 않고 ‘산정’이라고 부른다. 엄밀히 말해 감정평가방식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산정 주체는 민간 감정평가사가 아닌 한국감정원이다. 임재만 교수는 “공시지가(땅값)는 평가할 때 최유효이용(객관적으로 최고·최선의 이용방법)을 전제로 한다. 개념적으로 시장가치다”라며 “반면 주택 공시가격을 구할 때는 주택이 위치한 토지가 상업용지여도 상업용으로 평가하지 않는데다 산정된 가격에 공시비율 80%를 적용해 공시한다”고 말했다.같은 땅이라도 조사 과정과 방법의 차이로 인해 공시지가(땅값)로 구할 때와 주택 공시가격(땅값+건물값)으로 구할 때 토지 가치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고가 단독주택을 보유한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줬다’는 특혜 시비의 불씨로 번졌다. 최근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실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동으로 2018년 공시가격 기준 상위 50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비교·분석한 결과, 초고가 상위 50채 중 18채(36%)의 공시지가가 공시가격보다 더 높았다. 다시 말해 집(건물)값이 ‘0원 이하인 마이너스(-)’인 셈이다. 자료: 정동영 의원실◇땅값 기준 맞추면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과세는 정책적으로 조정”임재만 교수는 “주택 공시가격을 지금처럼 땅값과 건물값을 합해서 발표하지 말고 토지와 건물을 각각 평가하면 이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독주택이 위치한 땅도 공시지가처럼 땅값을 별도로 평가하고 건물값은 실제 설계 등을 감안해 건축비를 기준으로 구하면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표준주택은 토지 특성을 따로 비교해서 땅값을 매기고 건물도 별도로 건물값을 매긴 뒤 더하는 방법으로 공시가격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 임 교수의 설명이다.임 교수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구할 때도 토지는 공시지가 매기듯이 최유효이용을 전제로 하고, 건물은 건축비용을 감안해 평가하면 대부분 지금보다 공시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며 “현재 50~60% 수준인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도 자연스럽게 높아지면서 현실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부동산 본연의 시장가치는 정확하게 평가하되 유형별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용 토지의 경우 도로변에 위치해 있다면 시장가치는 높게 평가될 수 있지만 실제 사용가치를 감안해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주택 같은 경우도 필수재에 해당하는 부동산이니 시장가치는 100%로 매기더라도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통해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방식을 쓸 수 있다. 임 교수는 “기준이 되는 가격 자체가 엉터리라면 돈은 돈대로 들이면서 엉터리 데이터만 만드는 셈”이라며 “시장가치를 정확히 평가한 후 과세 기준은 정책적으로 조정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임재만 교수는…△연세대 경영학 학사 및 동 대학원 석·박사 졸업 △감정평가사 △한국부동산연구원 책임연구원 △대구대학교 행정대학 도시과학부 교수 △SH공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편집위원장 △현 세종대 산업대학원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교수서울 용산구 보광동 일대에 들어선 단독주택들 모습. 서울시 제공.
2018.11.20 I 성문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정부 反기업 정책이 ‘한국판 엘리엇’ 부추겼다
  •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정부 反기업 정책이 ‘한국판 엘리엇’ 부추겼다-“인보사는 넷째 자식” 성인식까지 한 신약 6억달러 수출로 빛봐-“檢 표적·별건수사 남발 이런 행태가 직원남용”-대면계약이 편한데...불편함에 외면받는 부동산 전자계약-[사설]병사는 병사답고, 군대는 군대다워야 한다-‘100대 브랜드’에 삼성전자 하나뿐인 현실△2면 줌인&-잇단 통 큰 기부...무르익는 아메리칸 대권 드림-“새 일자리 절반, 중견기업이 창출...신기술·신산업 막는 규제 없앨 것”△3면 사모펀드 공격대상 전락한 지주사-이빨 드러낸 토종 행동주의 펀드...대주주 지분율 낮은 대기업 ‘군침’-PEF는 풀어주고, 지주사는 고삐 죄고...기울어진 규제-‘대원’ 지주사 전환에 개입...이후 적극 배당 이끌어△4면 유명무실 부동산 전자계약-본인인증 절차 간소화하고...등기수수료 할인, 금리 혜택 더 늘려야-서명 끝나면 확정일자 자동 신고...비대면 계약도 가능-지지부진 전자계약과 달리...잘나가는 부동산 온라인 플랫폼△5면 ‘헤경궁 김씨=김혜경’ 진실게임-이재명 “경찰, 진실보다 권력 택해”vs민갑룡 “수많은 자료 분석해 내린 결론”-檢, 트위터 계정 주인 美본사 확인 못받았지만...정황증거도 일관성 있을 땐 유죄 근거 가능해-‘친문vs비문’ 갈등 도화선 될라△6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검경수사권 조정 필요하지만...특별재판부 설치는 절대 반대다”-“법안 잡아두는 사람이 문제다”△8면 정치-김병준 ‘I노믹스’ 공개...“자유가 진짜 경제고 자율이 성장 엔진이다”-북미 고위급 회담 재추진...김정은 서울답방 불씨 살려-여야 3당 원내대표 ‘국회 정상화’ 협상 결렬-文정부 야심작 靑 국민청원...‘국민 갈등 조장’ 눈총△9면 경제-‘신재생 쿼터제’ 캘리포니아...원전 발전 절반으로-“내년 개방형 혁신·일자리창출 집중”-美 연준 부의장 ‘신중론’에...12월 금리 인상 접나-공정위, 지자체와 함께 대리점 갑질 조사△10면 금융-P2P대출, 가짜매물로 ‘돌려막기’...확인된 피해액만 1000억-티스캐너앱 골프장 예약...BC카드 결제땐 7% 할인-“전국구로 도약”...DGB금융 ‘서브 CI’ 만든다△12면 산업&기업-이웅열 “20년 바이오‘ 뚝심...제약 강국 일본도 뚫었다-LG ’울트라기어‘로 美 게이머 공략 나서-현대차, 뇌공학 선두 美브라운대와 ’모빌리티 동맹‘-현정은 ”금강산 관광 머잖아 재개“-깔끔한 디자인에 모델은 여성으로...차업계 ’여심 잡기‘△13면 산업-”카톡으로 펀드 투자“...’테크핀 시대‘ 선언한 카카오페이-네이버쇼핑, 팝업매장 오픈...디자이너 제품 판매 돕는다-갤럭시노트9vs아이폰XS 연말 美스마트폰 왕좌 대결-모바일에 밀려...’FN메신저‘ 18년 만에 퇴장△14면 소비자생활-런천미트 세균, 아이코스 유해 논란...국민 불안감 키우는 식약처-’노브랜드‘ 필리핀에 문 연다-혼술·홈술족 ’소주(小酒)‘에 빠지다△15면 건강-자도 자도 피곤, 자꾸 깜빡 깜빡...만병의 원인 ’만성피로증후군‘ 의심을-하루에 8번 이상 화장실 들락날락 ’과민성 방광‘-폐경기 신체변화...호르몬치료로 완화해야△16면 성공異야기-”아침밥 제공, 여행비 지원...직원이 만족하면 고객도 만족하죠“-”영업맨 시절 노하우 십분 활용...공급 부족한 약, 콕 짚어 출시해“△18면 증권&마켓-’지스타‘가 달군 열기...게임株로 옮겨붙나-外人이 판 바이오株 개인이 쓸어담았다-판매부진·폭발사고...’아이폰‘ 잇단 악재에 부품株 휘청△19면 증권-’美→유럽‘...국내 기관들 투자 발길 돌린 까닭-이달에만 법정관리 3곳 車부품사 시련, 언제까지-CJ그룹 ”美쉬완스 인수 자금 2.1조원 자체 조달“-법령 미비...”현대엘리베이터 CB 거래, 법위반 아니다“△20면 문화&스포츠-국민 90%가 읽은 태백산맥...’현실성‘이 생명력 비결-세계유일의 단일작품 문학관 보성군 랜드마크로 자리잡아-韓문학, 세계화 교두보 역할...내 이야기, 궁금하면 놀러오시라△22면 스포츠-욕심쟁이 최혜진 ”내년 목표는 다관왕“-’잠실 홈런왕‘ 김재환 정규시즌 MVP-타이틀 싹쓸이 쭈타누깐 ”내가 자랑스럽다“-스물하나 츠베레프, 조코비치 꺾고 왕중왕에△24면 사람&나눔-”사법당국, 억울한 사람 처지 이해하려는 노력 더 해야“-故 이병철 회장 31주기 ’조용한 추도식‘-유은혜 부종리, 오늘 ’1일 선생님‘ 활동-한국GM, 韓 미래 자동차산업 인재 육성에 팔걷어-하나금융, 연말 이웃돕기 성금 100억 기탁△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부처는 남과 여 가르지 않는다-[생생확대경]무차별 폭로에 멍드는 산업 생태계-[기자수첩]’GP의 비극‘ 누구를 위한 의혹제기인가△26면 부동산-”땅값보다 공시가격 낮은 주택 많아...땅·건물 따로 평가를“-공사내용 공개 의무화로 건설 ’깜깜이 입찰‘ 막는다-위례·대구·제주영어도시...올 마지막 분양 ’솔깃‘-’중개수수료 아끼자‘...전월세 직거래 늘어△27면 사회-”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징계·탄핵 검토해야“-’골초들과의 전쟁‘ 금연정책 더 세진다-해상훈련중 순직한 해경 ’위험직무순직‘ 첫 인정-하루 평균 4.2만명 이용...’파산‘ 의정부 경전철 회생 기지개-’사이버성폭력‘ 특별단속...불법촬영 등 3600명 검거-’퀴어축제 후원금 사기‘ 은하선 벌금형
2018.11.19 I 노재웅 기자
“중개보수 아끼자”...집주인-세입자 전월세 직거래 급증
  • “중개보수 아끼자”...집주인-세입자 전월세 직거래 급증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전·월세 임대차 시장에서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집주인과 세입자가 직접 만나 직거래로 계약을 맺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9일 부동산 중개 플랫폼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이하 피터팬)가 운영하고 있는 ‘안심 직거래 서비스 이용자’ 분석에 따르면 지난 3~4월 봄 이사철에 40여 건에 불과하던 이 서비스 이용 건수는 8월 들어 52건, 9월 56건 10월 53건으로 급증했다. 안심 직거래 서비스는 부동산 중개보수를 아끼기 위한 직거래 시장에서 취약점으로 꼽히는 ‘안전성’을 강화한 보험 형식의 상품이다.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주택의 권리관계(부채 등)나 소유권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사기나 보증금 후순위 변제 등으로 보증금을 못 받는 피해가 발생할 때 이를 가입한 보증금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상품이다.이 서비스 이용자들의 보증금별 계약 건수는 1억원 이상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올 초(1~3월)만 해도 전체 이용건수에서 보증금 1억원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1월 5%, 2월 0%, 3월 3%에 불과했지만 8월부터 10%대를 넘으며 수직 상승했다. 반면 원룸이나 투룸으로 추정되는 3000만원 이하 전월세 계약 비율은 올해 2월 최고점(96%)를 기록한 이후 10월 들어 68%까지 낮아졌다.김남이 피터팬 팀장은 “올해 6월 5억5000만원의 임대차 계약이 안심 직거래 서비스를 통해 체결됐다”며 “최근 매매값이 큰 폭으로 오르자 내 집 마련을 미루고 임대차 시장에 머무르는 수요가 늘면서 직거래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중개보수를 아끼기 위한 집주인들의 동참도 늘면서 직거래 매물 등록도 늘고 있는 추세다. 올해 봄 이사철 시작점인 2월 17735건에 불과하던 직거래 매물은 10월 들어 2만2794건으로 28%나 껑충 뛰었다.김 팀장은 “전국 직거래 매물 중 서울 직거래 매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월 평균 53%로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경기와 인천지역까지 더해질 경우 수도권의 비율은 월 평균 76%로 수도권 위주로 매물 등록이 활발히 이뤄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2018.11.19 I 박민 기자
위례·대구·제주영어도시..올 마지막 분양 '솔깃'
  • 위례·대구·제주영어도시..올 마지막 분양 '솔깃'
  • 제주 아이파크 스위트 R 조감도. HDC아이앤콘스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수도권을 비롯해 대구, 제주영어교육도시 등 청약 열기가 뜨거운 지역에서 연내 분양이 쏟아진다.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가 강화하면서 수요자들은 입지와 브랜드 등 미래가치가 높은 단지에 한해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1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까지 서울에서 나온 25개 단지 중 22곳이 1순위에서 청약 마감했다. 노원구 ‘노원꿈에그린’ 97.9대 1, 영등포구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79.9대 1 등 대부분 수십 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다. 전 가구 분양가가 9억원이 넘어 중도금 대출이 막힌 서초구 ‘래미안 리더스원’도 1순위에서 41.6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나타냈다.경기도에서도 ‘안양 씨엘포레자이’, ‘안양 KCC스위첸’, ‘하남포웰시티’, ‘하남 힐즈파크 푸르지오’, 의정부 ‘탑석센트럴자이‘ 등이 두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다.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 접근성, 건설사 브랜드 등 수요자들이 선별 청약을 하고 있고, 규제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이 커 청약 쏠림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수요자들은 청약 전 앞서 분양한 단지의 청약경쟁률, 계약률 등을 먼저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지방 분양 열기는 대구·대전 등 광역시와 제주영어교육도시 등이 주도하고 있다. 대구에서는 ‘e편한세상 남산’이 1순위 평균 346.5대 1로 올해 전국 최고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대전도 ‘갑천 트리풀시티(3블록)’에 16만건이 넘는 1순위 통장이 몰렸고 제주도에서는 ‘제주 아이파크 스위트’가 평균 경쟁률 59대 1을 찍은 뒤 단기간 완판(100% 계약)에 성공했다.이들 인기지역에서 올 연말까지 분양이 이어진다. 서울에서는 SK건설이 은평구 수색9구역 재개발로 짓는 ‘DMC SK 뷰’를 12월 분양할 예정이다. 총 753가구 중 전용면적 38~112㎡ 250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지하철 6호선·경의중앙선·공항철도 환승역인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역세권 단지다. 서초구에서는 현대건설(000720)이 삼호가든 3차 재건축인 ‘디에이치 라클라스’를 같은 달 공급한다. 전용면적 50~132㎡ 총 848가구 규모로 이 중 210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단지 바로 앞에는 서원초·원명초·반포고가 있다. 의정부에서는 포스코건설이 12월 가능2구역을 재개발하는 ‘더샵 파크에비뉴’를 분양한다. 총 420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 39~97㎡ 317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단지는 북한산 국립공원과 북한산 둘레길, 여의도공원 3배 크기인 직동공원(약 86만4955㎡) 등의 녹지공간과 접하고 있다.경기도 하남 위례신도시에서는 12월 현대엔지니어링이 ‘힐스테이트 북위례’를 시장에 내놓는다. 전용 92~102㎡ 1078가구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공공택지지구여서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된다.제주도 서귀포시 제주영어교육도시에서는 ‘제주 아이파크 스위트 R’ 생활숙박시설이 이달 분양한다. 전용 175㎡짜리 총 84실 규모다. 제주영어교육도시에서는 5번째 국제학교인 싱가포르 명문 ACS(Anglo-Chinese School)가 오는 2020년 9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 실에 욕실 3개와 오픈발코니가 제공되며, 타입에 따라 지하공간, 다락 등을 선보인다.현대건설은 대구 남구 봉덕2동 일대에 ‘봉덕동 새길지구 힐스테이트’(가칭)를 12월 선보일 예정이다. 총 338가구 중 283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앞산, 신천 등이 인접해 있다.연내 청약 인기지역 주요 분양예정 단지(자료: 각사)
2018.11.19 I 성문재 기자
청약광풍 분 단지 3대 조건 ‘낮은 분양가·역세권·넓은 청약기회’
  • 청약광풍 분 단지 3대 조건 ‘낮은 분양가·역세권·넓은 청약기회’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수도권에서 청약경쟁률 100대1을 웃돌면서 광풍을 몰고 온 단지의 공통점은 낮은 분양가와 역세권 입지, 보다 많은 청약기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이 올해 청약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서 평균 청약경쟁률 100대1 이상을 기록한 단지는 동탄역 유림노르웨이숲(184.61대1), 동탄역 예미지 3차(106.81대1), 미사역 파라곤(104.91대1) 등 세 곳이었다.이들 단지는 우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기존 거래가격보다 분양가격이 낮았다. 동탄역 유림노르웨이숲과 동탄역 예미지3차 분양가격은 3.3㎡당 각각 평균 1354만원, 1422만원 선이었다. 두 단지가 위치한 동탄2신도시는 먼저 입주한 시범단지 위주로 매매거래가 이뤄지는 가운데 1분기 3.3㎡당 평균 1514만원에 거래됐다. 기존 거래가격보다 분양가격이 3.3㎡당 90만원에서160만원 가량 낮았다.미사역 파라곤 역시 주변시세 대비 분양가격이 낮았다. 미사역 파라곤의 3.3㎡당 분양가격은 평균 1448만원선으로 망월동의 미사강변도시 기존아파트 거래가 1989만원에 비해 27% 낮았다. 모두 분양권 전매금지로 당첨 직후 팔 수는 없지만 기존 아파트 대비 저렴한 분양가격으로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청약통장이 대거 몰린 것이다. 또 이들 단지 모두 신흥 역세권 예정지로 교통여건 개선에 따른 기대가 높은 입지라는 공통점을 가졌다. 동탄역 유림노르웨이숲과 동탄역 예미지3차가 위치한 동탄역은 수서발 고속철도(SRT)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예정), 인덕원선(예정) 등이 지나는 동탄역 복합환승센터가 도보권이다. 미사역 파라곤은 지하철 5호선 연장으로 개통될 미사역 바로 앞에 위치해 있다. 상대적으로 청약의 기회가 많은 단지기도 했다. 이들 모두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꼭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거주민(30%)이 아니더라도 경기도(20%)와 나머지 수도권인 서울·인천(50%) 거주자에게 청약 기회가 주어졌다. 공공택지지구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고 재건축·재개발 지역 일반분양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심사 강화로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되면서 청약시장에 대한 관심은 이어지고 있다. 강남지역 재건축과 도심지역을 재개발한 일반분양 등이 연내 분양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경기지역에서는 위례신도시, 판교 대장지구 등 택지지구 분양도 예정돼 있다. 인천에서는 검단신도시 분양이 이어진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청약에 당첨만 되면 이익이라는 인식이 퍼지며 수도권 분양단지의 인기가 높아지는 분위기”라며 “올해 막바지 분양물량도 입지별로 높은 경쟁률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2018.11.19 I 권소현 기자
“대응능력 차별화, 데이터로 보여줬죠”
  • [28th SRE][Best Report]“대응능력 차별화, 데이터로 보여줬죠”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서울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이어가고 청약 광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주택경기 하향세’에 대한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 규제가 본격화하고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 같은 우려는 현실화하고 있다. 신용평가사들은 건설사와 부동산 신탁사 등의 신용도 영향을 다룬 보고서를 일제히 발간하며 방향성을 점검 에 나섰다. 한국신용평가의 권기혁 기업평가본부 산업1실장과 류종하 수석연구원이 쓴 ‘주택경기 하강 국면에 접어든 건설사 신용전망 - 건설사 본원적 경쟁력이 드러나는 시기’ 보고서는 그중에서도 시장 참여자들로부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보고서는 28회 SRE에서 가장 인상적인 연구보고서(베스트 리포트)를 묻는 질문에 9.6%의 득표율(33표)로 3위를 기록했다. 특히 크레딧 애널리스트로부터는 가장 많은 14표(25.0%)를 받았다. 설문에 함께 제시된 15개의 연구보고서 중 5개가 주택경기와 관련돼 변별력을 찾기 어려운 와중에도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것이다. 권 실장은 “주택경기 하강 국면에서 회사별 신용도가 차별화할 것이라는 예상은 많았지만 실제 데이터 제시는 없었다”며 “분양 현장의 입주율 등 실적을 지역별로 구분해 보여줬기 때문인 것 같다”고 득표 원인을 분석했다. 한신평은 이미 주택경기가 한풀 꺾였다는 점을 인식하고 기존 모니터링 도구(툴)를 이용해 시장 참여자들이 현재 상황을 잘 이해하도록 구체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다만 권 실장은 “과거와 비교 했을 때 경기가 급격한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도 전달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주택경기 침체에서도 업체별 차별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판단 근거 중 하나는 보고서가 제시한 ‘미입주 리스크 모니터링 대상 지역’의 입주물량 비중이다. 한신평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선정 미분양관리 지역 △미분양 부담 누적 지역 △전년대비 주택가격 하락 지역의 조건을 걸어 모니터링 대상 시군구 57곳을 선정했다. 해당 기준을 적용한 결과 충남, 경북, 경기 일부 지역의 미입주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 실장은 모니터링 지역 판단 기준에 대해 “주택시장의 데이터는 다양한데, 모니터링 대상에 많은 변수를 넣을수록 효과는 없어지기 마련”이라며 “차별화를 드러내기 위해 지역별로 미분양이 많은 곳이 선정되도록 핵심 기준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소개했다.프로젝트 파이낸싱(PF) 우발채무가 줄고 해외사업 손실이 마무리되는 점도 주택경기 하락의 충격 흡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들 리스크 역시 세부 기준을 적용한 데이터를 통해 구체화했다. 권 실장은 “PF 우발채무는 분양률이 95% 이상이거나 주택이 아닌 사업장 등 실제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곳들을 제외했다”며 “해외사업도 시기, 손실, 미청구공사 등을 기준으로 현안 프로젝트를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고서 발표 후 급변한 대내외 금융환경은 건설업의 불확실성을 키울 것으로 우려했다. 류 연구원은 “최근 조정을 겪고 있는 주식시장은 과거 사례를 보면 부동산 시장의 선행 지수로도 불릴 만큼 상관관계가 높은 편”이라며 “전반적으로 경기나 경제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다보니 소비심리 또한 위축되고 자산 디플레이션도 예상되고 있다”고 전했다. 권 실장은 “국내외 리스크가 제한적이라고는 해도 한동안 건설사들의 신용등급 상향 모멘텀은 취약한 상태라고 봐야할 것”이라며 “그동안 쌓은 재무 여력이나 브랜드 인지도 등을 통한 대응력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8.11.19 I 이명철 기자
“대응능력 차별화, 데이터로 보여줬죠”
  • [28th SRE][Best Report]“대응능력 차별화, 데이터로 보여줬죠”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서울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이어가고 청약 광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주택경기 하향세’에 대한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 규제가 본격화하고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 같은 우려는 현실화하고 있다. 신용평가사들은 건설사와 부동산 신탁사 등의 신용도 영향을 다룬 보고서를 일제히 발간하며 방향성을 점검 에 나섰다. 한국신용평가의 권기혁 기업평가본부 산업1실장과 류종하 수석연구원이 쓴 ‘주택경기 하강 국면에 접어든 건설사 신용전망 - 건설사 본원적 경쟁력이 드러나는 시기’ 보고서는 그중에서도 시장 참여자들로부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보고서는 28회 SRE에서 가장 인상적인 연구보고서(베스트 리포트)를 묻는 질문에 9.6%의 득표율(33표)로 3위를 기록했다. 특히 크레딧 애널리스트로부터는 가장 많은 14표(25.0%)를 받았다. 설문에 함께 제시된 15개의 연구보고서 중 5개가 주택경기와 관련돼 변별력을 찾기 어려운 와중에도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것이다. 권 실장은 “주택경기 하강 국면에서 회사별 신용도가 차별화할 것이라는 예상은 많았지만 실제 데이터 제시는 없었다”며 “분양 현장의 입주율 등 실적을 지역별로 구분해 보여줬기 때문인 것 같다”고 득표 원인을 분석했다. 한신평은 이미 주택경기가 한풀 꺾였다는 점을 인식하고 기존 모니터링 도구(툴)를 이용해 시장 참여자들이 현재 상황을 잘 이해하도록 구체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다만 권 실장은 “과거와 비교 했을 때 경기가 급격한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도 전달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주택경기 침체에서도 업체별 차별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판단 근거 중 하나는 보고서가 제시한 ‘미입주 리스크 모니터링 대상 지역’의 입주물량 비중이다. 한신평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선정 미분양관리 지역 △미분양 부담 누적 지역 △전년대비 주택가격 하락 지역의 조건을 걸어 모니터링 대상 시군구 57곳을 선정했다. 해당 기준을 적용한 결과 충남, 경북, 경기 일부 지역의 미입주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 실장은 모니터링 지역 판단 기준에 대해 “주택시장의 데이터는 다양한데, 모니터링 대상에 많은 변수를 넣을수록 효과는 없어지기 마련”이라며 “차별화를 드러내기 위해 지역별로 미분양이 많은 곳이 선정되도록 핵심 기준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소개했다.프로젝트 파이낸싱(PF) 우발채무가 줄고 해외사업 손실이 마무리되는 점도 주택경기 하락의 충격 흡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들 리스크 역시 세부 기준을 적용한 데이터를 통해 구체화했다. 권 실장은 “PF 우발채무는 분양률이 95% 이상이거나 주택이 아닌 사업장 등 실제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곳들을 제외했다”며 “해외사업도 시기, 손실, 미청구공사 등을 기준으로 현안 프로젝트를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고서 발표 후 급변한 대내외 금융환경은 건설업의 불확실성을 키울 것으로 우려했다. 류 연구원은 “최근 조정을 겪고 있는 주식시장은 과거 사례를 보면 부동산 시장의 선행 지수로도 불릴 만큼 상관관계가 높은 편”이라며 “전반적으로 경기나 경제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다보니 소비심리 또한 위축되고 자산 디플레이션도 예상되고 있다”고 전했다. 권 실장은 “국내외 리스크가 제한적이라고는 해도 한동안 건설사들의 신용등급 상향 모멘텀은 취약한 상태라고 봐야할 것”이라며 “그동안 쌓은 재무 여력이나 브랜드 인지도 등을 통한 대응력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8.11.19 I 이명철 기자
한신평·NICE신평 `양강체제`
  • [28th SRE][Survey]한신평·NICE신평 `양강체제`
  • 자료:이데일리 SRE[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등급신뢰도, 평가보고서에서 압도적 1위를 기록한 한국기업평가는 연구보고서에서 저조했다. 만년 꼴찌에서 지난회 1위로 도약한 NICE신용평가는 2위로 밀려났지만, 선방했다는 평가다. 한국신용평가는 터키 금융불안, 주택시장과 부동산 시장 등의 이슈 분석에서 호평받으며 연구보고서 평가 1위에 올랐다. 자료:이데일리 SRE한기평, 평가보고서 3연속 1위 지켰지만…28회 SRE 평가보고서(본평가 , 정기평가, 수시평가) 만족도에서 한기평은 5점 만점에 3.80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6회때 평가보고서 만족도 선두를 탈환한 이후 3회 연속 1위를 수성한 것이다. 한국신용평가는 3.58점으로 지난 회(3.74점)에 비해 격차가 벌어진 2위를 유지했다. NICE신용평가는 3.49점으로 가장 낮았다. 보고서를 월 20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 한기평 평가보고서 만족도는 4.21점으로 평균보다 0.41점이나 높았다. 한신평이 4.03점이었다. NICE신평은 3.55점으로 지난회(3.81점)에 비해 유일하게 낮은 점수를 받았다. 평가보고서를 가장 자주 이용하는 평가사로 한기평을 꼽은 응답자는 179명중 79명(44.1%)이었다. 한신평 49명(27.4%), NICE신평 33명(18.4%)순이었고, ‘차이없다’는 응답도 18명(10.1%)있었다. 자료:이데일리 SRE연구보고서 한신평·NICE신평 ‘양강체제’ 평가보고서를 제외한 연구보고서에선 한기평이 최약체였다. 한신평과 NICE신평 양강체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기평은 조사대상기간(2018년 4월~9월)중 각 사가 제시한 베스트리포트 15개 가운데 5위권에 진입한 리포트가 단 한 개도 없었기 때문이다. 베스트리포트 15개중 1위와 3~4위를 한신평이, 2위, 5위를 NICE신평이 차지하며 한기평은 체면을 구겼다. 한기평이 제시한 베스트리포트중 가장 높은 순위는 7위에 머문다. 신평사별 베스트리포트 득표수 합계는 한신평이 151표로 가장 많았고, NICE신평 110표, 한기평 82표 순이다. 한기평 득표는 1위인 한신평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다만 산업, 이슈분석 등 연구보고서 만족도는 한신평(53표), 한기평(45표), 차이없다(41표), NICE신평(40표) 순으로 한기평이 NICE신평을 앞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이에 대해 한 SRE 자문위원은 “한기평은 고정 지지층이 일정부분 있는 영향”이라면서도 “전체적으로 연구보고서에서 주제의 참신성, 접근법 등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베스트리포트 ‘적시성’에 무게 28회 SRE에서 가장 인상적인 연구보고서(베스트리포트)를 묻는 질문에 한신평이 지난 8월말 발표한 ‘터키 금융불안 확산으로 인한 중동계열 은행 손실부담 점검’ 리포트가 꼽혔다. 15개중에 2개 복수응답이 가능한 베스트리포트에서 179명의 응답자중 52표(29.1%)를 받았다. 이외에도 한신평은 지난 9월 ‘주택경기 하강국면에 접어든 건설사 신용전망’(33표·18.4%)과 8월말 ‘중국 SOEs, 옥석가리기를 위한 신용도 판단기준 점검’(29표·16.2%)이 각각 3위와 5위에 오르며 두각을 보였다. NICE신평은 지난 4월 공개한 ‘그룹 지배구조 변화 관련 신용평가 이슈? 무엇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45표(25.1%)를 받아 2위에 올랐다. 이에 대해 SRE 자문위원은 “적시성 측면에서 터키 금융불안 리포트가 1위를 차지한 것 같다”며 “특이한 부분은 2위 보고서가 지난 4월에 발표된 그룹 지배구조 변화 이슈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자문위원은 “시장이 지배구조와 관련해 신경을 쓰고 있다는 얘기”라며 “그동안 오너십 리스크가 지배구조상 가장 컸지만, 최근엔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으로) 김상조 리스크가 커졌다”고 분석했다. 실제 15개 베스트리포트중 그룹 지배구조와 관련한 리포트는 2위에 오른 NICE신평 보고서가 유일했다.자료:이데일리 SRE선택과 집중의 차이?…“제반이슈 체계적 정리 요구”일각에선 한기평의 연구보고서 부진에 대해 평가보고서, 그룹 분석 등에 공들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한 SRE 자문위원은 “한기평이 정성, 정량적으로 등급으로 도출하는 과정들을 매우 세밀하게 방법론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으니 상대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28회 SRE 응답자들은 좋은 보고서의 조건으로 ‘발행기업 제반이슈가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어야 한다’를 가장 많이(82명·45.8%) 꼽았다. ‘각 신용요소에 대한 평가사 견해가 분명해야 한다’(45명·25.1%), ‘평가사가 아니면 구하기 어려운 자료가 많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42명·23.5%) 순이었다. ‘평가보고서의 질적 차이가 거의 없어 빠른 업데이트가 중요하다’도 10명(5.6%) 있었다.
2018.11.19 I 김재은 기자
한신평·NICE신평 `양강체제`
  • [28th SRE][Survey]한신평·NICE신평 `양강체제`
  • 자료:이데일리 SRE[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등급신뢰도, 평가보고서에서 압도적 1위를 기록한 한국기업평가는 연구보고서에서 저조했다. 만년 꼴찌에서 지난회 1위로 도약한 NICE신용평가는 2위로 밀려났지만, 선방했다는 평가다. 한국신용평가는 터키 금융불안, 주택시장과 부동산 시장 등의 이슈 분석에서 호평받으며 연구보고서 평가 1위에 올랐다. 자료:이데일리 SRE한기평, 평가보고서 3연속 1위 지켰지만…28회 SRE 평가보고서(본평가 , 정기평가, 수시평가) 만족도에서 한기평은 5점 만점에 3.80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6회때 평가보고서 만족도 선두를 탈환한 이후 3회 연속 1위를 수성한 것이다. 한국신용평가는 3.58점으로 지난 회(3.74점)에 비해 격차가 벌어진 2위를 유지했다. NICE신용평가는 3.49점으로 가장 낮았다. 보고서를 월 20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 한기평 평가보고서 만족도는 4.21점으로 평균보다 0.41점이나 높았다. 한신평이 4.03점이었다. NICE신평은 3.55점으로 지난회(3.81점)에 비해 유일하게 낮은 점수를 받았다. 평가보고서를 가장 자주 이용하는 평가사로 한기평을 꼽은 응답자는 179명중 79명(44.1%)이었다. 한신평 49명(27.4%), NICE신평 33명(18.4%)순이었고, ‘차이없다’는 응답도 18명(10.1%)있었다. 자료:이데일리 SRE연구보고서 한신평·NICE신평 ‘양강체제’ 평가보고서를 제외한 연구보고서에선 한기평이 최약체였다. 한신평과 NICE신평 양강체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기평은 조사대상기간(2018년 4월~9월)중 각 사가 제시한 베스트리포트 15개 가운데 5위권에 진입한 리포트가 단 한 개도 없었기 때문이다. 베스트리포트 15개중 1위와 3~4위를 한신평이, 2위, 5위를 NICE신평이 차지하며 한기평은 체면을 구겼다. 한기평이 제시한 베스트리포트중 가장 높은 순위는 7위에 머문다. 신평사별 베스트리포트 득표수 합계는 한신평이 151표로 가장 많았고, NICE신평 110표, 한기평 82표 순이다. 한기평 득표는 1위인 한신평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다만 산업, 이슈분석 등 연구보고서 만족도는 한신평(53표), 한기평(45표), 차이없다(41표), NICE신평(40표) 순으로 한기평이 NICE신평을 앞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이에 대해 한 SRE 자문위원은 “한기평은 고정 지지층이 일정부분 있는 영향”이라면서도 “전체적으로 연구보고서에서 주제의 참신성, 접근법 등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베스트리포트 ‘적시성’에 무게 28회 SRE에서 가장 인상적인 연구보고서(베스트리포트)를 묻는 질문에 한신평이 지난 8월말 발표한 ‘터키 금융불안 확산으로 인한 중동계열 은행 손실부담 점검’ 리포트가 꼽혔다. 15개중에 2개 복수응답이 가능한 베스트리포트에서 179명의 응답자중 52표(29.1%)를 받았다. 이외에도 한신평은 지난 9월 ‘주택경기 하강국면에 접어든 건설사 신용전망’(33표·18.4%)과 8월말 ‘중국 SOEs, 옥석가리기를 위한 신용도 판단기준 점검’(29표·16.2%)이 각각 3위와 5위에 오르며 두각을 보였다. NICE신평은 지난 4월 공개한 ‘그룹 지배구조 변화 관련 신용평가 이슈? 무엇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45표(25.1%)를 받아 2위에 올랐다. 이에 대해 SRE 자문위원은 “적시성 측면에서 터키 금융불안 리포트가 1위를 차지한 것 같다”며 “특이한 부분은 2위 보고서가 지난 4월에 발표된 그룹 지배구조 변화 이슈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자문위원은 “시장이 지배구조와 관련해 신경을 쓰고 있다는 얘기”라며 “그동안 오너십 리스크가 지배구조상 가장 컸지만, 최근엔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으로) 김상조 리스크가 커졌다”고 분석했다. 실제 15개 베스트리포트중 그룹 지배구조와 관련한 리포트는 2위에 오른 NICE신평 보고서가 유일했다.자료:이데일리 SRE선택과 집중의 차이?…“제반이슈 체계적 정리 요구”일각에선 한기평의 연구보고서 부진에 대해 평가보고서, 그룹 분석 등에 공들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한 SRE 자문위원은 “한기평이 정성, 정량적으로 등급으로 도출하는 과정들을 매우 세밀하게 방법론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으니 상대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28회 SRE 응답자들은 좋은 보고서의 조건으로 ‘발행기업 제반이슈가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어야 한다’를 가장 많이(82명·45.8%) 꼽았다. ‘각 신용요소에 대한 평가사 견해가 분명해야 한다’(45명·25.1%), ‘평가사가 아니면 구하기 어려운 자료가 많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42명·23.5%) 순이었다. ‘평가보고서의 질적 차이가 거의 없어 빠른 업데이트가 중요하다’도 10명(5.6%) 있었다.
2018.11.19 I 김재은 기자
2년새 2억↓…이주 임박한 강남 재건축 단지 전셋값 ‘뚝’
  • 2년새 2억↓…이주 임박한 강남 재건축 단지 전셋값 ‘뚝’
  •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급격히 둔화하고 있다. 지난 8~9월 서울 집값이 지나치게 많이 올랐던데다 정부의 집값 억지 대책 발표가 겹치면서 매매값과 더불어 전셋값까지 동반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셋값이 크게 내리면서 서울지역 하락세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다.◇서울 아파트 전셋값 4달만에 보합세…강남권 하락 주도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 변동률은 0.00%로 전주와 같았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보합세를 기록한 것은 지난 7월 15일 이후 처음이다. 서울 아파트 주간 전셋값 상승률은 매매값이 급등했던 9월 둘째주 0.16%까지 뛰었다가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는 중이다. 11월 들어 서울에서 아파트 전셋값이 가장 많이 꺾인 지역은 서대문구와 마포구다. 특히 서대문구는 이달 들어 2주 연속 0.07%씩 전셋값이 하락했다.그러나 실제로는 재건축 단지들이 즐비한 한강 이남 부근이 전셋값 하락을 주도하는 모양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강남구는 11월 첫주(5일 기준) 0.05% 하락한 데 이어 둘째주(12일 기준)는 보합세를 나타냈다. 서초구와 송파구는 11월 들어 각각 전셋값이 하락세로 전환했다. 11월 첫주 들어 서초구는 0.02%, 둘째주 0.01% 내렸다. 송파구 역시 11월 첫주 0.04% 하락했고 이어 지난 주 0.01% 내렸다. 서초·송파구의 주간 전셋값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작년 6월 이후 처음이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 전셋값이 꾸준한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일부 지역에서 ‘마이너스’로 전환한 서울 전셋값에 부채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매매가가 20억~25억원부터 시작해야 할 정도로 비싸지만, 실거주 목적인 전셋값 기준으로 보면 가격이 웬만한 강북 연립주택보다 싸다. 지은지 30년이 넘어 건물이 낡았고, 실제 수도에서 녹물까지 나오는 곳도 있을 정도로 실거주하기에는 좋은 환경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단지별로 전셋값이 2년 전보다 무려 1억~2억원 넘게 하락한 곳들도 있다. 서초구 서초동 신동아1차 아파트 전용면적 89㎡는 2016년 11월 평균 전셋값이 4억3500만원이었으나 올 10월 기준 2억1500만원으로 2년 새 반토막 이상 났다. 올해 초까지 이 단지의 전셋값은 2억8000만원을 호가했으나 1년 사이로 범위를 좁혀도 가격이 확 떨어진 것이다. ‘대림아크로 클라우드파크’로 재탄생하는 이 단지는 내년에 재건축에 들어가 2022년 완공 예정이다.송파구 신천동 진주아파트 전용 87㎡는 2년 전 3억8000만원에서 10월 2억8500만원으로 전셋값이 1억원 넘게 빠졌다. 이 아파트는 지난달 관리처분인가를 획득 후 내달 조합 총회를 앞두고 있다. 이 밖에 송파권 대표 재건축 단지인 미성·크로바아파트도 2년 전은 물론 최근 6개월 전보다 전셋값이 상당 부분 하락했다.◇‘재건축 단지發 추가 전셋값 하락 가능성 있어’이러한 단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실거주자들은 재건축 확정 시까지 기다린 뒤, 이주비를 받고 잠시 떠나 있다가 새 건물로 입주할 계획이다. 서초동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딱히 부동산 투자에 관심 없이 30년 전 분양받아 계속 지내고 있는 분들은 재건축 후 입주를 기다리고 있다”며 “실거주 의사가 없는 이들은 전세를 놓고 다른 곳에 사는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딱히 새 아파트에 살지 않아도 되고 강남권에서 출퇴근하거나, 자녀 교육 때문에 강남권에 살아야 하는 이들의 경우 재건축이 임박한 단지의 저렴한 전셋값을 ‘이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서울 어느 지역보다 전셋값이 싸기 때문이다. 대치동 B공인 관계자는 “재건축 관리처분인가만 났고 아직 재건축 확정까지 시간이 제법 남은 경우 강남권에서 꼭 살아야 하는 이들에게 재건축이 임박한 단지는 매력적”이라며 “전세 매물이 많지는 않지만 최근 2년 이내 전세로 들어왔고 당장 나가야 할 일이 없는 경우는 일단 강남권 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전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노후해 주변 시세보다 전셋값이 싸지만 지은 지 오래돼 거주 영속성이 떨어지고 재건축 진행 상황에 따라 방을 바로 빼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강남권 재건축 임박 단지 전셋값 하락이 ‘통계상으로’ 향후 서울권 전셋값 약세에 영향을 추가로 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2018.11.19 I 정병묵 기자
정권·시장따라 늘었다 줄었다… '고무줄' 분양원가 공개
  • 정권·시장따라 늘었다 줄었다… '고무줄' 분양원가 공개
  •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분양원가 공개는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제도다. 표준건축비를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면 되는 문제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개혁 전도사’로 불리며 두번째 경제부총리(2004년2월~2005년 3월)를 지낸 이헌재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이다. 하지만 결국 2년 뒤인 2007년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같은 해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5년여 동안 공공아파트 61개 항목과 민간아파트 7개 항목의 원가가 공개됐다. 이처럼 분양원가 공개는 건설사가 아파트를 분양할 때 공사원가를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로, 잇단 부동산 규제에도 집값이 폭등하자 이를 억누르기 위해 노무현 정부 때 본격 도입됐다. 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도 당시 분양원가 공개를 찬성했던 것은 아니다. 그는 2002년 대선 때 분양가 원가(原價) 공개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대통령이 된 후에는 국민 복지를 이유로 이를 반대했다. 집값이 치솟았던 2004년 당시에는 “10배 남는 장사도 있지만 10배 밑지는 장사도 있다”면서, 아파트 분양원가를 시장 원리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고 작심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여당 의원들의 극렬한 반대와 시민단체들의 주장으로 결국 이를 도입하게 됐다. 분양원가 공개 이후 민간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고 집값 과열이 지속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결국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 공공주택 공개 항목을 현재 기준인 12개로 축소했다. 2014년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민간아파트 부문을 원가 공개 항목에서 아예 제외했다. 최근 정부가 분양원가 공개를 시도하는 것도 과거와 맥락을 같이 한다. 고강도 규제로 평가받는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최근 주택시장이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이미 현 정부 들어 1년 6개월 동안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은 급등했고, 청약시장에서는 여전히 일부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 일부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현 정부가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로 제도를 회귀시키려 하고 있다. 이미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방자체단체는 발빠른 움직임에 나섰다. 지난 9월 경기도시공사가 공공분양·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기로 했고, 14일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12개이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61개로 늘리기로 했다. 내년 정부의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대폭 늘어나고, 추후에는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원가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이미 분양가격은 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로또 분양 열풍만 더욱 거세질 수 있다”며 “분양가 산정 과정에서 얼마든지 건설사들의 꼼수가 나올 수 있고, 이를 소비자들이 판단하기도 사실상 쉽지 않다.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2018.11.19 I 김기덕 기자
원가 공개 ‘득보다 실’...“분양가 인하효과 없고, 공급 위축으로 집값 부추겨”
  • 원가 공개 ‘득보다 실’...“분양가 인하효과 없고, 공급 위축으로 집값 부추겨”
  •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집값 급등으로 골머리를 썩었던 정부에게 ‘전가의 보도’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이어 정부도 내년부터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원가 공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거세다.시민단체에서는 건설사들의 폭리를 줄여 분양가 하락과 함께 집값 안정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며 반색하고 나섰다. 그러나 건설업계 등 현장에서는 집값 잡기와 상관이 없는 실효성 없는 방안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로 건설사들이 분양을 기피하면서 공급 부족 때문에 오히려 집값이 상승하게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 공공·민간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 공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늘리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15일 밝혔다. 현재 공개되는 분양가 정보는 택지비·공사비·간접비·기타 비용 등 4개 부문 12개 항목이다. 이를 세분화해 62개로 늘린다는 것이다. 공사비의 경우 토목분야를 토공사, 흙막이공사 등 13개로 늘리는 등 총 51개로 확대한다. 바뀐 법은 내년 1월 중 본격 시행된다. 앞서 서울시와 경기도는 정부 정책과 궤를 같이 해 원가공개 항목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민단체 “수천개 공사비 원가자료까지 공개해야”분양원가 공개는 최근 정치권에서 먼저 문제제기한 바 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기존에 발의했던 분양원가 공개 법안을 철회할 테니 국토부가 시행규칙 개정,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법안을 철회하면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정 의원 법안은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야당 반대로 법사위에서 1년여간 계류 중이었다. 정 의원이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관련 발의 법안을 철회했고 정부가 주택볍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해 왔던 시민·사회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이참에 한 발 더 나아가 공사비 원가 자료 공개 항목을 확대해 더 투명하게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는 “뒤늦게나마 정부가 분양원가 공개 확대 약속을 지킨 것은 긍정적”이라면서 “그러나 62개 항목은 지난 2007년 분양가상한제 도입 당시 공개에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수준이다. 경기도처럼 수천개에 달하는 상세한 공사비 원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공무원들만 볼 수 있었던 가공되지 않은 자료(설계, 도급, 하도급내역 등)를 홈페이지 올려 누구나 볼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건설업계 부담…어차피 집값은 동네 시세 따라 가”그러나 건설업계에서는 분양원가 공개 취지처럼 건설사들이 타 사업군과 비교해 폭리를 취하고 있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저렴한 토지 취득, 양호한 시장 상황 등으로 고수익을 보는 사업도 있으나 극히 일부라는 것이다.A건설사 관계자는 “분양원가 공개는 현재의 비정상적인 부동산시장 흐름에 대한 책임을 건설사에게 전가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며 “‘현 상황은 정부의 정책 때문이 아니라, 욕심 많고 비리가 존재하는 건설사 때문이다’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싶은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개발사업의 토지비 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실행 등 투자가 동반되는 사업에 대한 리스크가 큰 부분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며 “기업의 원가공개는 기업에 대한 감시처럼 느껴지고 경영 활동울 위축시키는 요소”라고 부연했다.B건설사 관계자는 “분양가 상승 원인은 치솟는 땅값”이라며 “정부가 땅을 비싸게 팔아 분양가를 올릴 수밖에 없게 해놓고, 이제 그 책임을 건설업체에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원가 공개를 한다고 해서 분양가 하락 효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이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가를 통제하면서 로또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는데 분양원가까지 공개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다. 오히려 건설사들이 공개를 꺼리면서 공급도 위축되고 결국 시장 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C건설사 관계자는 “공공택지를 공급받아서 집을 지을 경우 분양원가 공개가 건설사에 부담은 되겠지만 그렇다고 분양가를 떨어뜨릴 수는 없을 것이다. HUG가 단지 주변 시세에 따라 분양가를 산정하면서 로또 분양이 판을 치지 않느냐”라며 “오히려 건설사는 부담이 커지니 (아파트 단지) 5개 지을 것을 3개밖에 안 지을 수 있다. 집값 문제의 근본 원인은 공급인데 공급을 줄여 집값을 더 띄우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D건설사 관계자는 “원가 절감 차원에서 분양가를 낮추다 보면 저렴한 자재를 써야 하고 아파트 품질 저하로 직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다수의 전문가들도 분양원가 공개가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이 오르는 것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때문”이라며 “분양원가 공개로 공급이 줄면 주택시장이 더 불안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분양 때 가격을 눌러놓아도 결국에는 동네 시세를 따라가게 돼 있다”며 “분양가 규제가 분양받는 사람만 시세 차익을 얻는 구조를 고착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8.11.19 I 정병묵 기자
분양원가 공개 확대 추진..집값 잡힐 지는 ‘미지수’
  • 분양원가 공개 확대 추진..집값 잡힐 지는 ‘미지수’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분양원가 공개 제도만 제대로 작동되면 집값 거품을 빼낼 수 있다. 공급자 위주의 주택 공급 구조를 소비자 중심으로 바꿀 수 있는 개혁의 전환점이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민주거안정운동본부장 서순탁 서울시립대 교수)“분양원가와 분양가격의 연관성은 크지 않다. 아파트 분양가는 공사단가보다 시장 거래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공급자는 팔 수 있는 가격으로 분양가를 정한다.”(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경기도와 서울시에 이어 정부도 내년부터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분양원가 공개의 득실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쪽은 지자체와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이참에 공개 항목 수를 더 늘리고 공사비 원가 산정의 근거 자료까지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늦추지 않고 있다. 반면 건설업계에서는 “아파트는 자동차나 냉장고 등 공장에서 찍어내는 제품과 다르다”며 분양원가 공개가 또다른 논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강력한 통제로 분양가 상승이 미미한 상황에서 집값 안정 효과도 없고 시장 논리에도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분양원가 공개 제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취하고 있는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가장 먼저 도입했다.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공공택지 61개 항목, 민간택지 7개 항목을 공개하도록 하면서 시작됐다. 연도별 아파트 평균 분양가 추이(단위: 3.3㎡당 만원, 자료: 부동산114)그러나 분양원가 공개로 분양가격이 낮아지거나 집값이 안정되는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06년 3.3㎡당 801만원이던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2007년 992만원으로 뛰었고 2008년에는 1085만원을 찍었다. 서울만 해도 2007년 3.3㎡당 1789만원이던 아파트 분양가가 분양원가 공개 직후인 2008년에는 2167만원으로 급등했다. 2009년부터는 분양가가 하락했지만, 이는 전세계를 뒤흔든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풀이된다.분양원가 공개는 재고주택 가격 안정에도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07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4.54% 올랐고 2008년에는 그보다 큰폭(5.01%)으로 뛰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도 2007년 7.01%, 2008년 7.12%로 특별한 변화가 감지되지 않았다. 결국 분양원가 공개가 집값 안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60여개로 확대한다고 해도 소비자는 건설회사의 내부 정보를 다 알 수 없고 건설업체는 분양될 만한 가격으로 알아서 조정한다”며 “분양원가를 공개한다고 집값이 안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과거 분양원가 공개 제도 도입 전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비교(단위: %, 자료: 한국감정원)
2018.11.19 I 성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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