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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금토동, '제3판교테크노밸리' 조성에 투자자 관심
  • 성남 금토동, '제3판교테크노밸리' 조성에 투자자 관심
  •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이 제3판교테크노밸리 조성지로 확정되면서 부동산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토동은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포함된 전국 40여곳 중 한 곳으로 국토부와 경기도가 지난해 11월 30일 이곳 그린벨트를 해제해 34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와 제3판교테크노밸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7일 본 조성 계획에 따라 LH공사가 제출한 ‘성남 금토(가칭 제3판교) 공공주택지구’ 지정 신청을 승인 고시했다.금토동은 경부고속도로 양재IC에서 차로 10분 거리, 대왕판교IC에서는 직접 진출입이 가능해 강남과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특히 경부고속도로가 금토동을 관통하고 서울외곽순환도로와 교차하는 판교JC, 서울-용인간 고속도로, 성남-안양간 고속화도로 등이 주변 지역을 둘러싸고 있다.또한 제2판교테크노밸리 인근에 신분당선 신설역 논의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월곶-판교간 복선전철도 2024년에 개통 예정이다. 금토동 현지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금토동은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비닐하우스 등 극히 제한적인 개발만 이루어지고 있지만 제3판교테크노밸리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되는 만큼 추가적인 조치에 대한 기대로 투자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이 토지는 서측과 남측 경계가 판교 제3판교테크노밸리와 접해 있으며, 제2, 3판교테크노밸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2구역 중에서도 중심지에 접해 있어 향후 투자가치가 높다는 것이 분양 관계자의 설명이다.매각 관계자는 “금토동 임야의 땅값은 아직은 낮게 형성되어 있지만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조성되는 제2·3판교테크노밸리처럼 향후 급격한 지가상승의 여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2018.10.25 I 이재길 기자
공공택지보다 규제 덜한 도시개발사업, 연내 1.4만가구 분양
  • 공공택지보다 규제 덜한 도시개발사업, 연내 1.4만가구 분양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정부가 지난달 21일 수도권에 들어설 신규 택지 일부를 공개하고 3기 신도시 조성 계획까지 발표했지만, 지역 주민 반발로 택지를 조성하고 실제 분양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택지개발지구 조성사업 대안인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지에서의 분양물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5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연말까지 전국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 일반분양 기준 1만4021가구가 분양된다. 수도권에서는 인천과 경기도 성남시 일대, 지방에서는 대전과 부산 등에서 분양이 예정돼 있다. SK건설이 인천 서구 가정동에서 분양하는 ‘루원시티 SK 리더스 뷰’를 비롯해 동일스위트가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옛 남한제지 부지에 짓는 1757가구 규모의 ‘대전 동일스위트 리버 스카이’, 대우건설이 부산 영도구 도삼동 하리도시개발구역에 짓는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 호반건설이 경기 하남시 하남현안2도시개발사업지구에 짓는 ‘하남 호반베르디움 에듀파크’,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경기 성남시 판교대장지구에 건설하는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 등이 10~11월 분양하는 대표적인 도시개발사업지구 단지다. 택지개발사업은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지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규제 강도가 높다. 공공택지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길고 특히 공공분양주택은 거주의무기간도 있다. 반면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을 적용바당 조성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제 수준이 약해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다. 지난 7월 경기 평택시 영신도시개발구역 내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지제역’은 235가구 모집에 평균 2.22대 1로 1순위에서 청약이 마감됐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 된 평택시에서 3년여 만에 1순위 마감단지가 나왔고 결국 계약 시작 1주일 만에 완판됐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지는 주거환경 개선 효과도 빠르고 공공택지보다 규제가 덜해 반사이익도 기대된다”며 “교통, 교육, 조망권 등 입지적 장점까지 잘 갖췄다면 중장기적으로 보유할 만 하다”고 말했다.
2018.10.25 I 권소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욱!하면 폭력으로..분노조절 못하는 한국인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이다. △1면-욱! 하면 폭력으로..분노조절 못하는 한국인-맞춤 공공일자리 6만개 확보..고용쇼크 해소하기엔 턱없어-내년 서울 택시 기본료 3800원으로 오를 듯-증시 연중 최저치..한국만..심리적 저항선 무너졌다△줌인&-변리사 출신 검사·수사관·연구원 ‘드림팀’..“산업 스파이 꼼짝마”-G2 무역전쟁 부메랑 맞은 美기업..“제품가격 올릴 것”△부활하는 명동 상권-“유커 돌아온다”..활기 되찾은 명동거리..中국경절 연휴 1인당 결제액 전세계 1위-상가 월세 ㎡당 100만원 ‘훌쩍’△분노범죄에 몸살 앓는 대한민국-서로 얼굴 보기 꺼리는 시대..소통 서툰 ‘외톨이’ 잠재된 열등감 폭발-취객 고성·욕설에도..‘화 돋울라’ 말리지도 못해△코스피도 코스닥도..연중 최저치-‘대장株’도 힘못쓴 증시..매일매일이 ‘검은 하루’-빚 내 투자하던 개미들 ‘눈물의 손절매’-‘트와이스’ 약발 다했나..승승장구 JYP, 20%↓△정치-박원순, 채용비리·집값공세에 ‘타격’..이재명·김경수, 논란 재탕·삼탕에 ‘선방’-정개특위 지각 출범..‘선거제 개혁’ 정당별 온도차-계파갈등 줄었지만..‘새 가치’ 안보여△혁신성장·일자리창출 대책 내놨지만-고용·제조업 위기속 대기업에 ‘SOS’..기업들 애로엔 ‘모르쇠’ 여전-“공유경제, 가야할 길이면 정면돌파” 말하고선..카풀앱 묻자 “다음에..”-유류세 15% 한시 인하..영세자영업 트럭 288만대 혜택 디젤 ℓ당 87원↓△경제-中 ‘스마트 항만’ 11곳 추진..韓, 도입 더 늦췄다간 낭패-“시장 감시인으로서 신뢰성 훼손” 공정위, 2년만에 ‘최우수’ 박탈-이낙연 총리 “닭장차 경찰버스, 수소車로 바꾸자”△금융-부동산 신탁사 최대 3곳 더 는다..우리은행·농협지주 ‘도전장’ 던지나-윤종규 “고객과 소통, 자산 가치 극대화”-中 모바일결제 급성장..韓, 규제 혁신 서둘러야 △Science&FutureTech-1cm 둘레 로봇팔 안에 메스·카메라..종양 부위서 로봇손 펼쳐 제거하죠-“아이언맨 슈트처럼..노약자용 근력증강 착용로봇 현실로”△산업&기업-그룹투자 40% 집중..‘辛의 승부수’ 롯데케미칼-최태원 ‘최종현 학술원’에 520억 출연-삼성, 5년간 2500개 중기에 스마트공장 구축△산업·소비자생활-‘초소형전기車 나간다’..홈쇼핑 신차 판매 물꼬-SKT ‘5G망 안정성·품질 UP’△중소기업·바이오-후텁지근한 열기, 막걸리 익는 냄새..미생물 잘 자란다는 증거죠-“교육 콘텐츠·뉴스·메신저 한자리..8100개교 25만명 교사가 애용해”△Auto&Life-시장 규모 35조원 폭풍성장..중고차, 어디서 살까-타봤습니다..벤츠 더 뉴 E400 카브리올레△식품박물관 시즌2-어머니는 짜장밥이 쉽다고 하셨어..오뚜기 ‘3분 요리’-오뚜기 광고 변천사..70년대 인기 배우 김자옥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증권&마켓-“코스피 바닥권 형성..반발 매수세 유입 가능성” “무역분쟁 등 외풍에 투심 불안..더 떨어질 수도”-PEF 큐리어스, 미래에셋벤처와 손잡고 ‘법정관리’ 성운탱크터미널 551억에 인수-북미펀드마저..수익률 마이너스로 돌아서△문화&스포츠-눈 앞에서 무대가 와르르~ 이런 연극 처음이지?-베토벤의 부활..비엔나 아카데미 오케스트라 온다△스포츠-“체중 14kg 빠졌지만 거리는 늘었어요” 다시 시동 거는 ‘탱크’-커쇼도 못 말린 보스턴 방망이..류현진 오늘 잠재울까-LG 코치 된 이종범..아들 이정후와 ‘서울 라이벌 父子 대결’-KLPGA ‘시드 전쟁’△사람&나눔-“청년창업가들 ‘유니콘’으로 성장 지원에 영혼 팔 각오”-현대차그룹, 올해도 ‘군인의 품격’ 향상 앞장-플라시도 도밍고 “그리운 금강산처럼 아름다운 곡 없어”△오피니언-음성으로 승부하라..‘AI 스피커’ 전쟁-[생생확대경]아직도 ‘가마니’로 따지는 쌀값△부동산-‘역세권 청년주택’ 분양전환 기간 늘리고 면적 넓힌다-전국 곳곳 택지개발..토지보상금 연내 3.7조 풀려△사회-선물 상납에 인턴까지 동원해 갹출..프리랜서라며 퇴직금도 지급 안 해-서울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만든다-‘회사돈으로 호화별장’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 檢 송치-공공기관 최저임금 지급 3258건 위반
2018.10.24 I 성문재 기자
인구이동률 역대 최저.."추석연휴·부동산 정책 영향"
  • 인구이동률 역대 최저.."추석연휴·부동산 정책 영향"
  •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지난달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긴 인구가 9월 기준으로 30년만에 가장 적었던 것으로 집계됐다.인구 이동률도 통계청 집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주택 매매거래가 줄어든데다 추석 연휴까지 끼어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통계청이 24일 발표한 ‘9월 국내인구이동’을 보면 9월 이동자는 46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21.8%(12만9000명) 줄었다. 이동자가 50만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올해 처음이다. 올해 이동자는 1~3월 3개월 연속 늘다가 4월 들어 크게 줄었다. 6~8월에는 소폭 상승했다.9월 기준으로는 1988년 26만591명을 기록한 이후 최저다. 이동자 감소폭도 1988년 27.4%를 기록한 이후 최대치다. 통상 새 학기 시작을 앞둔 1~3월과 7~9월 인구이동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면 9월 인구 이동 감소는 다소 이례적이다.인구 이동이 줄어든 이유는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 거래가 줄고 추석 연휴로 이사하는 사람이 줄었기 때문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달 전·월세 거래량이 1년전에 비해 9.9% 감소했다”며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매매거래도 9.7% 줄어든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추석 연휴까지 반영되며 인구 이동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인구 100명 당 이동자 수를 뜻하는 인구 이동률은 11.0%로 1년 전보다 3.1%포인트 줄었다. 2000년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저치다. 3분기 기준으로 보면 이동자 수는 162만3000명을 기록해 1년 전보다 14만명 줄었다. 3분기 인구이동률은 12.5%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포인트 감소했다.9월 이동자 중 시·도 내 이동자는 67.3%를 차지했다. 시·도를 넘어 이동한 비율은 32.7%를 기록했다. 1년 전에 비하면 시·도 내 이동자는 21.1% 줄고 시·도 경계를 넘은 이동자는 18.9% 줄었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1만1836명) 세종(2266명) 제주(467명) 등에서 순유입이 이뤄졌다. 들어온 인구보다 빠져나간 인구가 많은 시도는 서울(-7961명) 부산(-1363명) 전남(-1339명) 등이었다. 서울은 2009년 3월(-2366명) 이후 9년 6개월째 인구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8.10.24 I 조진영 기자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에 9월 등록 폭주...전월比 3배 급증
  •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에 9월 등록 폭주...전월比 3배 급증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난달 신규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 수가 전달에 비해 3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9·13 대책을 통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금융 혜택을 축소하자 집주인들이 서둘러 임대주택 등록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한 달 동안 2만 6279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해 전월(8538명) 대비 207.8% 증가했다. 전년 동월(7323명)과 비교해서도 258.9% 늘었다. 9월 신규 임대주택 등록자 수는 올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임대등록 러시가 이뤄지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3월(3만5006명)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지역별로 서울(1만1811명)과 경기도(8822명)에서 총 2만 633명이 등록하며 전국의 신규 등록사업자 중 78.5%를 차지했다. 서울은 강남(1153명)·송파(1010명)·서초구(887명) 순으로 많았고, 경기도는 성남(1233명)·고양(976명)·용인시(841명) 등에서 임대등록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임대사업자 등록이 급증하면서 9월 한 달간 전국에서 등록한 임대주택 수는 6만9857채다. 이로써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총 127만 3000채에 이른다.지역별로는 서울에서 3만361채가 임대등록을 마쳤고, 경기도가 2만1630채로 뒤를 이었다. 서울은 강남(3294채)·송파(3255채)·서초구(2500채) 순으로 많았다.이번 임대등록 러시는 정부가 지난달 14일 이후 신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등록을 해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 10%포인트·3주택 이상 20%포인트)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없애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다만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수도권 전용면적 85㎡ 이하·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을 등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기존 보유 주택 집주인의 임대등록 행렬이 이어진 것이다.일각에선 임대사업자 등록이 크게 늘면서 서울 시내 주택 매물 잠김 현상이 지금보다 심화돼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의무임대기간(4년 또는 8년) 동안 집을 팔 수 없기 때문이다.
2018.10.24 I 박민 기자
  • [데스크 칼럼] 서울 집값 잡는 지름길
  • [이데일리 조철현 건설부동산부장] 서울 주택시장이 요즘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집을 팔려는 사람도, 사려는 사람도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며 관망세로 돌아선 모양새다. 대출 억제와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한 9·13 대책 이후 집값 상승세는 확연히 꺾였다. 끊임없이 오를 것 같았던 서울 아파트값은 최근 6주째 상승폭이 줄었다.하지만 시장 불안감은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얼마 전 부동산 전문가 102명에게 물어봤더니 46%가 1년 뒤에 서울 집값이 지금보다 오를 것으로 점쳤다. 내린다(27.5%)는 응답보다 훨씬 많았다. 지금과 같은 주택 정책 기조로는 집값을 잡기 어렵다는 것이다.수급 균형 지름길은 ‘재건축·재개발’당연한 이야기지만 수요가 늘거나 공급이 줄면 가격은 올라간다. 살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공급(매물)이 적으면 집값은 오르기 마련이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수급 균형이 필요한 이유다. 그런 점에서 수요만 누르던 정부가 한달 전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춘 9·21 공급 대책을 내놓은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골자는 서울과 수도권 17곳에 신규 공공택지를 조성하고 3기 신도시(4~5곳)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어느 지역에, 언제, 어느 정도의 주택을 공급하느냐 하는 점이다. 하나씩 따져보자. 우선 정부가 그린벨트 등을 풀어 30만채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솔직히 하세월이다. 토지 수용에다 택지 조성, 건축 기간 등을 감안하면 입주 때까지 최소 5년 넘게 걸리고, 주거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기까지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공급 지역도 헛짚은 것 같다. 집값을 잡아야 할 곳은 서울과 인근 지역이다. 이미 공급 과잉인 상태인 외곽 지역과 수도권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자칫 재정만 축내고 그렇잖아도 빈집이 넘쳐나는 지역의 주택시장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서울 내 주택 공급 계획은 또 어떤가. 서울에 공급하겠다는 물량은 곳곳의 자투리땅을 합쳐 11곳, 1만282가구에 불과하다. 이 정도로는 주택시장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나마 공개된 공급지인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와 강남구 개포동 재건마을에선 주민들 반발이 거세다. 용적률 높이고 층고제한 완화해야집값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수요가 많은 곳에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에 지속적이면서 빠르고, 그리고 충분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으로 재건축·재개발만한 것도 찾기 힘들다. 최근 5년 동안 서울 도심에서 새 아파트 10채 중 7채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공급됐다. 안전진단 요건 강화와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 겹겹이 쌓인 정비사업 규제를 풀어야 한다. 용적률도 높이고 층고 제한도 풀어 사업 주체(조합)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른 개발이익은 철저히 거둬들여 서민이나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짓거나 지역 기반시설을 까는데 쓰면 된다.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고 변죽만 울리는 공급 확대로는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없다. 집값을 잡는 지름길을 두고 왜 멀리 돌아가려 하는가.
2018.10.24 I 조철현 기자
김포~파주 고속도로 건설 착착…경기 북부 땅값 ‘들썩’
  • 김포~파주 고속도로 건설 착착…경기 북부 땅값 ‘들썩’
  •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 구간 건설이 본격 추진되면서 외곽선을 따라 수도권 북측 물류의 대동맥이 형성될 전망이다. 인천~김포 구간이 이미 개통된 데다 파주~양주 구간도 공사 중이어서 김포~파주 구간까지 연결되면 인천에서 양주까지 한번에 이동할 수 있다. 특히 이 도로가 지나는 김포와 파주에는 산업단지가 몰려 있는 만큼 물류에 따른 비용과 시간 절감 효과도 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수도권 북부 산업단지 인근 땅값도 들썩이고 있다 ◇김포~파주 고속도로 내년 2월 착공업계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최근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를 마쳤다. 이달 말 시공사 입찰공고에 나설 예정이다. 내년 2월 착공해 2025년 완공할 계획이다. 연장 25.3㎞, 왕복 4차선으로 건설되는 김포~파주간 고속도로는 재정사업으로 진행된다. 사업비만 1조2676억원에 달한다.이 도로가 완성되면 앞서 개통한 인천~김포 구간 28.9㎞ 도로와 현재 2023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인 파주~양주 구간, 또 구리~포천고속도로 지선으로 이미 개통한 양주~포천 구간까지 수도권 서북부 고속도로가 완성된다. 경인, 제2경인, 인천공항고속도로, 2020년 개통 예정인 서울~문산고속도로, 구리~포천고속도로 등과 연결돼 물류 동맥 역할을 하게 된다.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총 256㎞ 중 3분의 1이 완성되는 셈이다.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을 기점으로 송산~안산~인천~김포~파주~양주~포천~화도~양평~이천~오산을 거쳐 다시 봉담까지 경기도와 인천을 큰 원으로 잇는 순환도로다. 전체 12개 구간 중 지난 2009년 봉담~동탄 17.8㎞ 구간이 처음으로 개통한 이후 2012년 양평~남양평(10.5㎞), 2013년 안산~송산(9.8㎞), 2017년 인천~김포(28.9㎞) 등 4개 구간이 완공됐고 현재 파주~양주~포천, 이천~오산, 봉담~송산 등의 구간은 공사 중이다. 전체 도로가 완성되는 2027년쯤이면 김포와 파주·양주·포천 등의 수도권 서북부 산업단지에서 생산한 제품을 바로 인천항이나 인천공항으로 수송해 해외로 수출할 수 있고, 제2순환도로와 연결되는 경부·중부·제2서해안 등 다른 고속도로를 통해 전국 곳곳으로의 물류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개통한 인천~김포 구간의 경우 인천항과 배후 물류단지, 인근 산업단지를 오고 가는 물동량 처리가 빨라지면서 연간 약 2150억원의 물류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보통 고속도로가 개통하면 물류망이 개선되면서 도로를 따라 산업단지가 추가로 생기고 이에 따른 주택 수요도 발생하면서 도시 개발로 이어진다”며 “포천의 경우 대표적으로 낙후한 교통 외지였는데 구리~포천고속도로 개통으로 주변이 많이 개발됐고 제2외곽순환도로까지 뚫리면 일대 부동산 시장도 큰 변화를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단 인근 땅값도 들썩실제로 인근 땅값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산출하는 지가지수를 보면 경기도 김포시의 경우 작년 3월만 하더라도 100.799였지만 꾸준히 올라 올해 8월 106.764를 기록했다. 양주시와 포천시 역시 작년 초 100을 갓 넘겼던 지수가 각각 103.848, 104.168까지 상승했다. 지가지수는 2016년 12월 1일 기준 땅값을 100으로 놓고 현재의 땅값을 지수로 산정한 것이다. 파주시는 매달 0.2% 안팎에 머물던 땅값 상승률이 남북 관계 개선 호재까지 더해져 올해 4~6월 1% 이상씩 뛰었다. 이에 따라 작년 초 100선에 머물던 지가지수는 올해 8월 110을 넘어섰다. 실제 산업단지가 몰려 있는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소재 임야는 인천~김포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전인 작년 2월까지만 해도 3.3㎡당 60만원 선에서 거래됐지만 올해 1월 100만원을 넘었고 9월에는 4필지가 280만원에 팔려나갔다.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 땅값은 이 보다 더 비싸다는 게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김포시에서 토지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인천과 김포를 잇는 수도권 제2외곽 순환도로 개통(작년 3월) 영향으로 김포 양촌읍과 대곶면 쪽 산업단지 밀집지역 일대 땅값은 현재 3.3㎡당 200만원대 후반으로 1년 6개월 새 50만원 가량 올랐다”고 전했다.양주지역도 마찬가지다. 남북 관계 진전으로 땅값이 껑충 뛴 파주에 비해 비교적 땅값이 저렴하면서도 구리~포천고속도로 개통과 파주~양주고속도로 착공 호재로 토지 매수 문의가 최근 부쩍 많아졌다. 양주시 L공인 관계자는 “산업단지가 있는 양주시 남면 자연녹지는 도로와 접해있는 땅이 1년 전만 해도 3.3㎡당 30만~35만원이었는데 지금은 50만원을 넘는다”며 “도로가 뚫리고 남북 경의선 연결 착공, 경제특구 조성 등의 호재가 있는데도 파주보다는 아직 땅값이 싸다 보니 공장 부지를 찾는 투자자들이 꽤 많다”고 말했다.
2018.10.24 I 권소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 트럼프발 공포에 외국인 이탈 증시 또 패닉…2100선도 위태
  • [이데일리 임정우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트럼프발 공포에 외국인 이탈 증시 또 패닉…2100선도 위태-신동빈 회장, 내년에만 사상 최대 12조 푼다-손태승 행장, 중소건설사 중동 진출 해결사로-車부품업계 “긴급자금 지원 없으면 절반이상 문닫을 판”-[사설]공기관 고용세습 의혹의 끝은 어디인가-[사설]도덕적 해이 심각한 태양광발전 사업△줌인&-연일 으름장 놓는 VS 자력갱생 외치는 시진핑-美 빠진 CPTPP 내년 1월 발효…日 자동차 경쟁력 높아져-“급등한 집값, 공시가격에 적극 반영”△코스피 또 패닉…2100선 위태-新세계질서 충격파에 韓증시 흔들…美 중간선거가 ‘오아시스’ 될까-투자예탁금 연중 최저…증시서 돈 빼는 투자자들-‘하락’에 베팅하는 기관…‘반등’에 희망 거는 개미△車부품사 ‘3조 지원’ SOS-중견 1차 협력사까지 자금난…“은행 대출·만기연장 문턱 낮춰달라”-금리 우대 포함…車부품 없계 ‘특별지원금’ 검토-“구조조정펀드 투입, 중소 부품사 M&A로 덩치 키워야”△롯데 투자·고용 ‘신바람’-“어려울수록 통 큰 투자로 기업가치 제고” 신동빈, 유통·화학 미래먹거리에 다 건다-롯데카드 매각 결정…금융계열사 정리 ‘신호탄’△집값과 따로 노는 소비자물가-폭등한 집값은 빼고 뚝 떨어진 전·월세가만 반영…‘물가 착시’ 심화△2018 국정감사-‘공매도 세력에 종잣돈 제공’ 비판에…국민연금 “주식 신규 대여 중단”-“국회에 미루지 마라” vs “국회가 최종 결정을”-예술·체육인 병역특례 병무청장 “전면 재검토”△정치-대회 ‘속도 조절’ 나선 美…北, 김여정 보내 트럼프에 ‘친서 외교’할까-文 대통령, 평양선언·군사합의 비준…野 ‘순서가 틀렸다“-한국당 침몰이 ‘경제민주화’ 슬로건 탓?…“실천 안한 게 문제”△경제-‘실직자 없는 항만자동화’ 실험…노·사·정 머리 맞댄다-근로자 10명 중 4명 월급 200만원 미만-‘경제 신호등’ 잠재성장률 뚝…일본 저성장 조짐-김동연 “자유무역협정으로 보호무역 극복”△금융-이자장사 오명 벗고…CIM 히주는 금융사-“농협카드, 인적 전문성 높여라”, “캐피탈, 리스크 관리 강화하라”-불법 私금융 이용자 52만명…1만명은 이자 66% 넘어△산업&기업-‘삼성 출신’ 박근희 전면에 내세워…이재현 ‘그레이트 CJ’ 속도-中 건설경기 호황에 韓 굴착기 으랏차차-삼성 ‘사막의 다보스’ FII서 미래기술 뽐낸다-포스코 3분기 영업익 1.5조…7년 만에 최대-LG화학, 中난징 전기차 배터리 2공장 기공△산업-‘전봇대 점용료’ 오르나…통신·유료방송사 반발-SKT ‘IoT로 건물 내 화재위치 포착’-‘5개의 눈’ 달린 V40 씽큐폰…내달 ‘펜타샷’ 도입△소비자 생활-스무살 참이슬이 ‘두꺼비 왕관’ 썼어요-‘후’가 효자…LG생건 사상 최대 실적△중소기업·바이오-“바이오시밀러 경쟁 치열할수록·퍼스트무버는 돋보이죠”-기온 뚝…유럽산 구스다운 인기 쑥△성공異야기-PB 상품서 시작…아트 덧입은 화장품, 종주국 프랑스도 반했죠-“공들이 베스트셀러 하나열 브랜드보다 낫다”△증권&마켓-흔들리는 亞증시에…3분기 ELS 조기상환 64% ‘뚝’-‘깜짝 실적’ SK머티리얼즈 4일새 8%↑…“더 오를 것”△증권-‘혁신기업 마중물’ 성장펀드 운용사, 추가 지금 모집 순항-국내 투자자, 3분기 美아마존 주식 가장 많이 사들여-거래소 “삼성전자 코스피200지수 비중 30%로 제한 추진”△BOOK-죽어라 일만 하는 ‘일벌레’ 저무는 하루 ‘나’를 찾다-‘4차 산업혁명’이 글로벌 스타 BTS 만들어△스포츠-원정 부담, 낯선 구장, 추운 날씨…류현진 ‘3재’ 던져라-내년 BMW 챔피언십, 이 선수들 못 볼 수도…-고진영, LPGA서 신인상 恨 풀었다.△사람&나눔-“싸이월드 엔지니어 경험은 자산…블록체인 주도 자신있어”-NCT127 “美빌보드200‘ 86위로 입성…K팝 보이그룹 역대 두 번째 최고 기록△오피니언-목멱칼럼 피카소가 질투한 자코메티-데스크의 눈 서울 집값 잡는 지름길△부동산-김포~파주 고속도로 건설 착착…경기 북부 땅값 ‘들썩’-임대주택 등록 때 세압자 계약갱신시 ‘5% 상한’ 적용 △사회-‘미용업계 1위’ 성공신화 쓴 강윤선 대표의 갑질 논란-가짜뉴스 만드는 엉터리 국감-구 노량진시장, 네 번째 강제집행도 무산
2018.10.23 I 임정우 기자
경실련 "국토부 공시가격 해명은 거짓..재벌 수백억 세금 특혜"
  • 경실련 "국토부 공시가격 해명은 거짓..재벌 수백억 세금 특혜"
  • 2018년 단독주택 상위 10위, 국토부 해명 전 땅값과 해명 후 땅값 비교(단위: 백만원, 자료: 경실련)*국토부 해명 전 땅값: 공시가격 - 국세청 건물기준시가(1995년 신축, 2018년 리모델링 적용)*국토부 해명 후 땅값: (공시가격 x 1.25) - 국세청 건물기준시가*2018년 국세청 자료의 건물 기준시가 3.3㎡당 최고가는 310만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시지가(땅값)가 공시가격(땅값+건물값)보다 높은 가격 역전 현상 실태 고발이 이어지자 정부가 급하게 해명했지만 이 또한 거짓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가격 역전 현상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해명을 검증한 결과 거짓으로 나타났다”며 “수십년간 잘못된 부동산가격공시제도를 바로잡아 조세형평성을 되찾고 재벌에 대한 세금 특혜를 없애야 한다”고 23일 강조했다.앞서 국토부는 공시지가가 공시가격보다 높다는 경실련과 일부 국회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일반 국민의 거주 공간이자 보금자리인 측면을 감안, 급격한 세 부담 증가 완화를 고려해 조사자가 산정한 가격의 80% 수준으로 공시하기 때문에 공시지가보다 공시가격이 낮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경실련은 국토부 해명을 검증하기 위해 80%의 공시비율을 적용하기 전의 땅값(공시지가)과 건물(집)값을 비교했다. 공시비율(80%)을 적용하기 전 단독주택 공시가격(땅값+집값)에서 국세청이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등의 과세 때 활용하는 ‘건물기준시가’를 제외해 땅값을 산출한 결과 고가 단독주택 간에도 반영률이 제각각이었다.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A주택의 경우 국토부 해명에 따른 땅값은 121억원이었고, 공시지가는 112억원으로 반영률은 97%이다. 반면에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B주택의 경우 국토부 해명에 따른 땅값은 157억원이었지만, 공시지가는 49억원으로 3배 이상 차이났다.국토부 해명대로 계산하면 건물값이 마이너스(-)가 되는 사례는 없어졌다. 다만 고가주택의 건물값은 여전히 서민아파트 건축비보다도 낮게 책정돼 있었다. 2018년 공시가격 6위인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C주택은 이건희 삼성 회장 소유다. 공시가격은 169억원, 시세는 325억원이다. 기존 공시가격 기준으로 건물값은 14억원(3.3㎡당 160만원)이지만 정부 해명을 적용한 건물값은 56억원(3.3㎡당 700만원)으로 상승한다. 한진그룹 일가가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공시가격 19위 서울시 종로구 D주택은 공시가격 104억원, 시세는 210억원이 넘는다. ‘마이너스’였던 D주택의 건물가격을 국토부 해명에 따라 산출하면, 3.3㎡당 건물값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바뀐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기본형건축비가 현재 3.3㎡당 630만원이고, 가산비용을 더한 값은 대략 750만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재벌이 소유한 고가주택의 건물값이 서민아파트 3.3㎡당 건축비보다 낮은 상황이다.뿐만 아니라 공시가격 261억원으로 1위에 오른 이건희 회장 소유의 용산구 한남동 E주택의 경우, 국토부 해명대로 산출한 건물값은 100억원(3.3㎡당 2700만원)이지만, 국세청 기준으로 산출한 건물값은 9억원(3.3㎡당 245만원)에 불과해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 경실련 서민주거안정운동본부장인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고가주택의 경우 공시지가(땅값)와 공시가격(땅값+건물값)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해서 부자와 재벌에게 세금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해왔지만 정부는 변명과 해명으로 일관해왔다”며 “10년 넘게 고가주택과 고가빌딩을 보유한 건물주와 부동산 부자, 재벌은 매년 수억원에서 수백억원의 세금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2018년 단독주택 상위 10위, 국토부 해명 전 건물값과 해명 후 건물값 비교(단위: 총액은 백만원, 평당가는 만원, 자료: 경실련)*국토부 해명 전 땅값: 공시가격 - 국세청 건물기준시가(1995년 신축, 2018년 리모델링 적용)*국토부 해명 후 땅값: (공시가격 x 1.25) - 국세청 건물기준시가*2018년 국세청 자료의 건물 기준시가 3.3㎡당 최고가는 310만원
2018.10.23 I 성문재 기자
 '돈 되는 부동산 투자 콘서트' 이달 31일 개최
  • [알림] '돈 되는 부동산 투자 콘서트' 이달 31일 개최
  • 국내 최정상의 온-오프 종합 경제 미디어 이데일리가 이달 3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돈 되는 부동산 투자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이번 콘서트는 초강력 대책으로 평가받는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시장이 눈치보기 장세에 들어간 가운데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전망하고, 콘서트 참가자들에게 ‘돈되는’ 투자 전략과 기법을 콕 짚어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부동산 투자 콘서트는 모두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됩니다. 제1세션에서는 안수남 세무사(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가 ‘세금 폭탄에 맞서는 절세 비법 따로 있다’를 주제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강화)에 따른 절세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제2세션에서는 ‘월용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내 최고 청약 전문가 박지민씨가 정부의 청약 규제 속 내 집 마련 및 알짜 분양권 투자 비법을 전해드립니다. 강연 주제는 ‘로또 분양 당첨 비법과 알짜 분양권 투자 전략’입니다. 제3세션에서는 실전 투자자인 구만수 국토도시계획기술사 사무소장이 ‘전격 공개… ‘황금알’ 부동산 시장 분석 기법’을 주제로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는 노하우는 물론 재개발·재건축 투자 비법도 전수합니다. 이번 콘서트는 강연자들이 알짜 고급 투자 정보가 제공하는 만큼 유료로 진행되고, 강연 내용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참가비는 5만원입니다. 참가 고객에게는 강의 자료집과 기념품을 지급하고 일부 추첨을 통해 비방트선글라스와 KFC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데일리가 주최하는 ‘돈 되는 부동산 투자 콘서트’에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8년 10월 31일(수) 오후 1시 30분∼오후 6시 ●장소: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2층)●참가비 : 사전등록 50,000원, 현장결제 60,000원●문의: 이데일리 부동산 투자 포럼 사무국(02-3772-0376,0306)●온라인 신청 바로 가기 : 돈 되는 부동산 투자 콘서트
2018.10.23 I 권소현 기자
폭주하는 광주 집값…봉선동 아파트값 올들어 2배 껑충
  • 폭주하는 광주 집값…봉선동 아파트값 올들어 2배 껑충
  •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박민 기자] 광주광역시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올 들어서 지방 5대 광역시(대구·부산·대전·광주·울산)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정도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 남구와 동구를 중심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데다 그간 새 아파트 공급 물량이 적었던 게 원인으로 꼽힌다. 다만 빠르게 치솟는 상승세를 타고 광주 남구의 한 특정 아파트는 불과 7개월만에 3억~4억원씩 가격이 폭주하면서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해 가격을 부풀리는 ‘자전거래(自轉去來)’ 의혹까지 받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부산·울산은 집값 하락했는데…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광주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7.84%나 뛰었다. 이는 지방 5대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같은 기간 대구는 4.04% 올랐고, 대전은 2.1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울산과 부산과 각각 3.21%, 1.23% 하락했다.광주 아파트값 급등세는 명문 학군이 몰려 있어 ‘광주의 대치동’으로 불리는 남구 봉선동 내 인기 아파트 단지들이 이끌고 있다. 2년 전 입주한 봉선동 ‘봉선제일풍경채엘리트파크’ 아파트는 올해 1월 전용면적 84㎡짜리가 4억 3000만원에 팔린 것을 시작으로 4월 6억 37000만원, 6월 7억 4000만원, 8월 8억 4000만원에 거래되는 등 매매가격이 치솟고 있다. 이 단지 인근 ‘한국아델리움 3차’ 아파트(2014년 입주) 전용 84㎡는 올해 1월까지만 해도 5억7000만~6억1000만원에 팔렸는데 값이 계속 오르면서 지난 8월에는 8억원에 거래됐다. 특히 이 단지 15층짜리 아파트는 9억 9000만원에 팔리면서 불과 7개월 만에 4억원 넘게 가격이 폭주했다. 봉선동 A공인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는 최상층에 위치한 집으로 층고도 일반 세대에 비해 높고, 테라스도 있어 비싸게 팔린 것 같다”며 “이 단지뿐 아니라 올 들어 봉선동 일대 아파트 대부분이 수억원씩 올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광주 지역이 그간 공급 물량이 적어 ‘새 아파트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데다 최근 노후 주택을 헐고 새 아파트로 짓는 재개발·재건축 붐이 일면서 집값이 뛴 것으로 보고 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새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면서 주변 일대 단지들도 ‘갭 메우기’ 차원에서 덩달아 오르고 있다”며 “서둘러 집을 구하려는 실수요자뿐 아니라 가수요가 가세하면서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투자 열기가 뜨겁다”고 말했다. 부동산114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광주에서 입주한 물량는 올해 6197가구를 포함해 2만 8763가구에 그쳤다. 반면 같은 기간 대구는 6만 2965가구, 부산 5만 8901가구 등으로 이와 비교하면 광주는 새 아파트 물량이 턱없이 적은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부동산 규제를 쏟아내자 ‘규제 청정지역’인 광주에 외부 투자 수요까지 몰리며 아파트값이 오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봉선동 아파트 10건 중 1건 거래 취소일각에서는 광주 아파트값이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일부 거래 물건 중에는 잔금을 치르기 전에 계약을 취소해 가격을 부풀리는 자전거래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자전거래는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해 있지도 않은 거래를 실제로 있는 것처럼 꾸며 실거래가를 신고했다가 취소하는 수법을 말한다.실제 광주 남구청에 따르면 최근 봉선동의 주요 아파트에서 거래된 10건 중 1건 이상의 거래가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도금까지 낸 뒤 잔금 직전에 아파트 거래를 취소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김학렬 더리서치그룹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그간 광주는 신규 아파트 공급이 적었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받았던 지역으로 가격 상승의 원동력은 충분했다”면서도 “다만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하고 새 아파트가 아닌 구축 아파트에서도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진 것은 일부 투기적 수요에 의해 가격이 오른 이유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값 급등세와 함께 자전거래 의혹까지 일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광주를 투지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광주시도 지난달 말부터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거래가격 허위신고, 다운계약 강요, 다운·업 계약서 작성과 허위신고 등 불법 행위에 관한 신고 접수 및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8.10.23 I 박민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성장률에 울고 금융위기론에 떠는 중국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이다. △1면-성장률에 울고 금융위기론에 떠는 중국-민낯 드러난 사립유치원 공보육 확대로 해결해야-한국GM, 노조 파업 일단 피했지만…법인분리 ‘산 넘어 산’ △줌인&-색계에 빠진 유커…‘설화수’보다 ‘후’ 더 찾는다-“환율조작국 기준 바꿀 수 있다” 므누신 美재무, 中 타깃 경고△성장률에 울고 금융위기론에 떠는 중국-美관세폭탄 맞대응하다 내수까지 위축…‘부채뇌관’에 부양책도 못 쓸판-무역 넘어선 글로벌 패권 다툼, 쉽게 봉합 안될 듯△영유아 공보육 확대하자-교육 ‘소명의식’보다 제밥그릇 지키기…툭하면 단체행동, 뇌물 로비까지-법으론 ‘학교’ 실제론 ‘개인사업자’…법인화해 회계투명성 높여야-“공립 없어 어쩔수없이 보내는 사립, 2배 넘는 유치원비부터 내려달라”△2018 국정감사-산은 ‘한국GM 법인분리 의도’ 반년 전 알고도…왜 손놓고 있었나-“금통위는 총재·정부 압박에 움직이는 조직 아냐” -정부 주택정책과 ‘엇박자’ 비판에…“공공임대 공급 늘릴 것”△정치-“고용세습 국정조사” 野3당 맹공…“국감부터 마치고” 한발 물러선 與-한·미 해병대 연합훈련 내달초 재개…공군 훈련은 유예△경제-“언제까지 해외 석유 의존할 텐가…우리도 에너지 자립·수출할 때”-“전속고발권 폐지…공정위·檢 중복수사 없을 것”△금융-신용카드사도 31일부터 DSR 시범도입…이용 한도 줄어드나-조용병 “2030년까지 녹색산업에 20조원 투자”△블록체인 어드벤처Ⅱ-30분 만에 디앱 제작 ‘뚝딱’…탈중앙화 서비스형 블록체인 구현-블록체인, 기술보다 ‘킬러 디앱’ 있어야 성공△산업&기업-인력 재배치 추진…최정우 ‘현장 우선’ 빅픽처-현대차 ‘산업용 아이언맨’ 현장 투입…新성장동력 ‘로보틱스’ 개척-한화에어로에 ‘항공 화력’ 집중 김승연 ‘한국의 록히드마틴’ 야심△소비자생활-‘호호’ 불어먹던 길거리 간식…집에서 데워 먹어도 ‘好好’-CJ제일제당, 베트남 ‘생물자원시장’ 공략 잰걸음△건강-들쭉날쭉 일교차에 훌쩍훌쩍~ 콜록콜록~ ‘가을 감기’ 경보-나중에 다 키로?…세살 비만 여든까지 갑니다△IR라운지-국내 건설경기 후퇴에도 수주액 41% ‘나홀로 성장’…재도약 발판 다져-2000억 동반성장펀드 조성, 해외 진출도 협력사와 함께△증권&마켓-포스코켐텍·삼성SDI…변동성 증시에도 실적호전 ‘귀한 株’-中 단체관광 재개 소식에…면세점·화장품株 ‘방긋’-청년·장애인 채용 앞장…PEF가 달라졌어요△문화&스포츠-‘1시간 지났는데 계속하네’ 늘렸다, 줄였다…고무줄 드라마 -국내 상금왕도 좋지만…美 Q시리즈는 더 성장할 기회 △사람&나눔-“과학 발전은 연구결과 공유에서 비롯”-‘공작’ 이성민 ‘미쓰백’ 한지민 영화평론가협회상 남녀주연상△오피니언-세계는 지금, 바이오 빅데이터 전쟁 중-진영 논리로 얼룩진 ‘에너지 전환’ △부동산-폭주하는 광주 집값…봉선동 아파트값 올들어 2배 껑충-부산도 ‘지자체-지하도상가 상인’ 갈등△사회-피해자 제압해 계획적 살인 땐 ‘심신미약 인정’ 어렵다-택시승차 거부 홍대입구 ‘최다’
2018.10.22 I 경계영 기자
제2금융권 대출 더 깐깐해진다‥이달말 저축銀 DSR 시범도입
  • 제2금융권 대출 더 깐깐해진다‥이달말 저축銀 DSR 시범도입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다음달 부터 저축은행과 신용카드회사를 포함한 제2금융권에서 가계나 임대사업용 대출을 받기 한층 어려워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달 31일부터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 가계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저축은행과 여전사에서 새 가계대출을 취급할 때 총채적상환비율(DSR) 규제를 시범도입해 자율적으로 활용한다. DSR은 모든 금융기관 대출을 갚아야 할 원리금으로 나눈 비율이다. 갚을 능력을 보고 대출을 내주겠다는 취지다. 은행권은 이달 31일부터 DSR을 관리지표로 활용하고, 나머지 제2금융권은 시범도입 기간을 거친 뒤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관리지표화할 계획이다. 저축은행과 여전사를 제외한 모든 금융업권에서 시범운영 중인데, 앞으로 저축은행 등도 DSR 비율을 고려해 신규 대출을 취급해야 한다. 저축은행과 여전사를 포함해 제2금융권에서도 DSR을 산정할 때 반영하는 소득은 증빙된 소득만 인정해야 하고, 소득이 없는 대출은 고DSR 대출로 분류해야 한다. 다만, 저축은행이나 여전사는 영업특성을 고려해 신용조회회사의 추정소득모형으로 계산한 소득도 신고소득으로 인정해주기로 했지만, 활용범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DSR을 계산할 때 포함하는 대출에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예·적금담보대출도 포함하기로 했다. 전세자금대출은 DSR에 포함하지는 않지만 다른 대출을 받을 때 이자가 반영된다. DSR비율을 산정할 때 햇살론이나 새희망홀시대출 같은 서민금융상품을 제외한다. 다른 대출을 내줄때는 서민금융상품도 부채에 계산해야 한다. 출처:금융위제2금융권이 당장 규제비율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년 상반기 관리지표로 도입할 예정이라 DSR비율이 높은 대출은 관리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저축은행이나 여전사도 주택담보대출을 새로 취급할 때 소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분할상환이 기본 원칙이 된다.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적용된다.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규제가 새로 도입돼 RTI 비율이 1.25배 이상일 때 비주택 임대업은 1.5배 이상일 때 대출을 내주도록 했다. 예컨대 비주택임대업자의 연간 이자비용이 1000만원 이상이면, 적어도 연 임대소득은 1500만원은 돼야 한다는 뜻이다. 은행과 마찬가지로 RTI 예외취급 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부동산 담보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렸을 땐 초과분을 매년 10분의 1씩 갚아야 하고 자체 관리대상업종을 3개 이상 선정해 업종별 여신한도도 설정해야 한다. 1억원을 초과하는 신규 개인사업자대출을 취급할 때 소득대비 대출비율(LTI)을 산출해 여신심사 참고지표로 활용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2금융권도 차주의 상환능력과 상환부담을 여신심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8.10.22 I 장순원 기자
농어촌공사, 임직원 1%대 초저금리 주택자금 대출 혜택
  • [2018국감]농어촌공사, 임직원 1%대 초저금리 주택자금 대출 혜택
  •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직원들에게 주택구입자금 및 임차금을 1%대 초저금리로 지원해주고, 경영성과도 없는 장기위탁교육생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전북전주시을)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임직원 주택구입자금 및 임차금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소속 직원의 주택구입자금 및 임차금에 대해 작년 1.58%의 초저금리 이자로 대출금 지원을 제공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출범 후 주택구입자금 이율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 7.5%의 이자율이 꾸준하게 낮아져 작년에는 1.58%의 초저금리를 적용했다. 최근 5년간(2013~2017년) 혜택을 받은 임직원은 총 1089명으로 지원금액은 79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기재부는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운용 지침’을 통해 공사 및 준정부기관이 직원들을 위한 주택자금 융자를 지원할 경우 대출이자율은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해 결정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2017년 시중금리는 3.42%, 2018년 현재 3.3~4.3% 수준임을 볼 때 기재부 지침도 어기면서 직원들을 위한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농어촌공사의 ‘최근 5년간 성과급 지급내역’ 자료에 따르면 경영 어려움에도 지난 5년간 임직원들에게 3922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특히 경영성과도 없는 장기위탁교육생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123명의 직원들에게 개인당 1000만~3000만원의 교육비를 들여 장기위탁교육을 보내면서 21억4000만원의 성과급까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운천 의원은 “경영성과가 없는 직원이 성과급을 받는 것도 문제지만, 작년의 경우 성과급의 중간등급인 B등급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나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농어촌공사는 작년 기준 8조7511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으며, 올해 부채 추정치는 더욱 증가한 9조2893억원으로 예상된다. 공사는 정부대행사업 부문과 지자체의 수탁사업 부문이 총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자체사업 비율은 2% 밖에 되지 않는 어려운 경영 상황이다. 특히 승계자산 매각이익으로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실정으로 한 해 평균 1460억원의 부동산을 매각하며 부동산 처분이익을 통해 공사의 경영을 유지하고 있다.정 의원은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막대한 대출이자 부담으로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현실에서 직원들이 1%대 금리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과도한 지원”이라며 “특히 농어촌공사가 매년 승계자산을 매각하며 버티는 실정에서 성과급 잔치와 장기교육위탁생 성과급 지급 등은 방만 경영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주택자금 연도별 이율변동 현황, 지원자 수 및 금액. 정운천 의원실 제공
2018.10.22 I 이진철 기자
'비수기' 상가 분양, 3분기 18% 감소
  • '비수기' 상가 분양, 3분기 18% 감소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상가 분양이 비수기로 접어들면서 3분기 공급 물량이 2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8년 3분기 사업장 65개가 상가를 공급했다. 이는 전 분기보다 18% 정도 줄어든 수준으로 추석 연휴, 여름 휴가철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단지 내 상가도 2분기 13개 사업장에서 3분기 6개 사업장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다만 점포 수 기준 공급 물량은 4404실로 같은 기간 1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00실 이상인 중대형 상가 건물 공급이 14개 사업장에서 이뤄진 영향이 컸다. 지역별로 보면 분양 사업장 78%가 수도권에 쏠렸다. 위례와 동탄2, 하남미사 등 아파트 입주가 활발한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수도권 상가가 공급되면서다.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을 지원하는 복합형 상가가 29개로 가장 많았다. △근린상가 18개 △단지 내 상가 16개 △테마상가·대형복합상가 각 1개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공급된 상가의 평균 분양가는 1층 기준 3.3㎡당 2798만원으로 전 분기 대비 0.92% 떨어졌다. 마곡지구·이대역 등 역세권 공급 비중이 높았던 서울 지역의 평균 분양가가 3.3㎡당 4355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세종(3200만원), 충북(2999만원), 부산(2829만원), 경기(2821만원) 등 순이었다. 대구시 대곡2지구 A블록에 들어서는 단지 내 상가 점포 3실은 3.3㎡당 평균 2101만원에 공급됐지만 2실만 낙찰됐다. 공주시 월송 A-2블록의 단지 내 상가 점포 5실 모두 유찰됐다. 이와 달리 충북혁신도시 B2블록 단지 내 상가 점포는 3.3㎡당 954만원에 공급됐지만 낙찰가가 공급가격 대비 194%에 달하며 높은 인기를 보였다. 제천강저 B2블록, 양주옥정A-21블록 단지내 상가 등도 공급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됐다. 조성근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신도시나 택지지구에 공급되는 신규 상가는 임대시장이 안정되기 전이어서 분양사업자가 제시하는 수익률이 담보되지 않는 데다 입주율이나 입주시기에 따라 배후 수요가 충분치 않을 수 있다”며 “상가 주변의 시기별 아파트 입주물량, 분양률, 도로·지하철 개통 여부 등을 다각도로 점검해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을 1.25배에서 1.5배로 대폭 강화하면서 자기자본이 낮은 투자자에겐 진입장벽이 높아질 예정이고, 연내 국내에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진다”며 “소액자본으로 상가 투자에 뛰어들려는 투자자에게 주의가 요구된다”고 부연했다.
2018.10.22 I 경계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떼일 염려 없는 주담대도 저신용자 홀대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이다. △1면-떼일 염려 없는 주담대도 저신용자 홀대-논리, 타협 대신 머니, 파워로 트럼프식 新세계질서 현실화 -교황 방북 수락 최대 성과냈지만 비핵화 촉진 제재완화 동의 못구해-산은, 노조 거센 압박...한국GM 법인분리 난항-[사설]대북제재 완화 공론화한 유럽순방-[사설]유류세의 전반적인 손질이 필요하다△2면 줌인&-226개국 10억 가구에 ‘CJ눈도장’...200억 들여 2000억원 경제효과 -中3분기 경제성장률 6.5%...9년 만에 최저 IMF “내년 성장률 더 떨어진다” 힘빠진 中, 세계 경제 발목 잡나△3면 따져봤습니다...신용등급별 주담대 금리차별-집 담보 있는데 신용등급 낮다고...‘총이자 490만원 더내라’는 은행-‘신용카드 발급받으면 0.2%p 깎아드려요...’고객들 금융상품 끼워팔기에 울며 겨자먹기△4면 트럼프가 만든 ‘新세계질서’-“미국과 거래하려면 중국과 결별하라”...양다리도 국제기구도 인정 못해-美 민주 ‘中 때리기’엔 트럼프와 한마음△5면 文대통령 유럽순방 성과-현대車 수소차 행사에 깜짝 참석...삼성, LG, 네이버 거론하며 경협 강조-佛선 고흐, 덴마크선 안데르센 언급하며 “함께 하자”-‘발달장애, 치매 지원’ 文공약도우려...선진 시스템 현장점검△6면 정치-북미, 실무회담 건너뛰고 고위급회담...北비핵화 ‘사찰 단계’ 들어서나-북핵 ‘신고→검증→폐기’ 수십년 반복...“새로운 접근 방식 필요”-천문학적 비핵화 비용...누가, 얼마나 낼까-2차 북미 정상회담 윤곽 드러날 듯△8면 경제-G2 무역전쟁 여파 본격화...“1달러=7위안 간다”-총수 6촌 모르는 경우 허다한데...친족회사 신고 안하면 무조건 고발?-숙취엔 배, 노안엔 사과...제철과일이 보약△9면 금융-집값 반등 어려운 부산, 창원, 울산...전세가 높은 아파트 노려라-‘빨리빨리’ 탓...꽂는 카드단만기로 ‘긁는 결제’ 여전-금융사 ‘P2P 대출’ 투자 문턱 낮춘다△10면 일자리 우수 기업 33 NH 농협은행-스펙 걱정 ‘NO’...지역 인재들이여 ‘뱅커’에 도전하라-“지방서 초중고교 나와...고객 밀착영업 효과 크죠”-“토익, 자격증, 인턴십...취업 선배의 직무별 노하우 듣고 선택”△11면 Science & Future Tech-수천개 센서로 보행자 신호 감지, AI “고, 스톱”...‘핸들프리 시대’ 와요-“운전자 개입없는 택시, 2021년께 시내 달릴 듯”-충돌 때 탑승자 또는 보행자, 누굴 살리나?...무인차 ‘윤리 딜레마’△12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모바일 혁신으로 고객 확보 기회 무궁무진...어도비의 경쟁자? 없다-“韓은 핵심시장 내년 방한할 것”△14면 산업&기업-“당연시하던 비즈니스 모델 바꾸자”...최태원 ‘기승전 딥체인지’-네이버 블로그, 카페 중국서 접속 먹통...원인은 오리무중-“한국GM 법인 분리, 한국車산업 시험대”-채용 확대 기대감에...10만명 몰린 ‘삼성고시’-KT, 친환경 연료전지 발전사업 진출△16면 산업, 소비자생활-“궐련형 전자담배 세율 올려야”...“주세법 바꿔 국산맥주 보호를”-신승현 데일리금융그룹 대표 인터뷰‘핀테크 빅데이터’ 구축...개인 맞춤 금융컨설팅 자신-새 집에 들일 가구, 가전 3D도면에 배치해보세요-삼성SDS 블록체인 기술, 네덜란드 해운물류 공략△18면 증권&마켓-KCC 사비들여 사들이고...한샘은 내다팔고상장사 오너일가, 주가 급락에 ‘엇갈린 행보’-中성장률 6.5% 추락 코스피 흔들릴 듯 통신, 유틸리티 등 방어株 눈 돌릴 때-메디톡스, 석 달새 주가 44% 내리막...왜-‘삼바 논란’ 국감서 재부각...금감원에 힘 실어줄지 주목△19면 증권-IPO 앞두고 ‘몸값’ 높이기 나선 바디프랜드-CGV 베트남홀딩스, 코스피 입성 삐걱-하나금투, 아일랜드 빌딩 2000억원에 인수...PI투자 진행-거래소, 한계기업 18곳 ‘불공정거래혐의’ 적발△20면 문화&스포츠-여인 얼굴 깎고 빚기를 64년...아직도 내 마음에 ‘끝’이 안오더라-마타하리, 스파이 아닌 자유 갈망한 신여성△22면 스포츠-류현진, 한국인 첫 월드시리즈 선발 출전 눈앞-25m 칩인 버디...켑카, 주먹 불끈-안선주 JLPGA 시즌 5승, 통산 네 번째 상금왕 유력-호날두, 통산 400골 넣은 날 메시, 팔골절 부상으로 눈물△24면 사람&나눔-“알맹이 놔둔채 껍질만 만지는 집단소송 정부안 미흡”-수원시민과 함께...삼성전자 ‘나눔워킹’ 1만여명 참여-배우에서 감독으로 추상미 “우울증, 영화제작으로 치유”-대한항공 15년째 이어온 농촌일손돕기-수원시민과 함께...삼성전자 ‘나눔워킹’ 1만여명 참여-“대학때부터 부동산 펀드매니저 한우물...더 큰 꿈 꿔요”△25면 오피니언-디지털 금융시대...‘동네 은행’의 가치-[기자수첩]북한 고려史는 남의 나라 역사인가-[데스크의눈]K바이오 ‘짝퉁’에 머물 수 없다△26면 부동산-이주비 대출 막혀서...재건축단지 애먼 세입자에 불똥 튀나-부산지역 미분양 주택 석달째 3000가구 넘어-위례 8호선 추가역 개통, 2020년으로 늦춰진다-부산 1, 3호선 더블역세권에 주상복합 우뚝△27면 사회-잠시 찡그린 표정까지 분석...날 감출수가 없네-北가는 하늘길, 뱃길 인천공항이 최적격지-PC방 살인사건 피의자 오늘부터 정신감정-檢 ‘음주운전과의 전쟁’ 선포 “고의 범죄...법정 최고형 구형”-서울시 ‘처음학교로’ 거부 유치원 제재-내년부터 전국 경찰서에 ‘영장심사관’ 운영
2018.10.21 I 강신우 기자
분양시장도 '똘똘한 한 채' 열풍에 특화설계 경쟁 치열
  • 분양시장도 '똘똘한 한 채' 열풍에 특화설계 경쟁 치열
  • e편한세상 연산 더퍼스트 석경 투시도.[이데일리 박민 기자]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가변형 평면, 광폭 마루 등 특화설계와 프리미엄 디자인을 앞세운 상품 경쟁이 뜨겁다. 정부의 잇딴 세금.대출 규제에 분양시장도 ‘똘똘한 한 채’ 집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수요자들의 사로잡기 위해 차별화된 설계를 앞세우고 있는 것이다.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4분기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은 13만 9005가구로 지난 3분기(6만5714가구)에 비해 2배가 넘는 규모다. 공급물량은 늘었지만 9.13 부동산 대책 등으로 청약제도가 까다로워지고 대출 또한 강화되면서 수요자들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를 위해 청약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이에 건설사들은 수요자가 원하는 대로 공간을 구성할 수 있는 가변형 평면, 디자인 관련 특화설계,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시스템 도입 등 차별화된 주거 가치를 누릴 수 있는 단지 공급에 열을 올리는 분위기다.실제로 다양한 특화설계와 프리미엄 디자인을 갖춘 단지들은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인기를 증명했다.GS건설이 지난 7월 경기도 안양시에서 선보인 ‘안양 씨엘포레자이’는 평균 24.6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모든 주택형이 1순위 마감됐다. 거실과 주방, 식당이 연결돼 높은 개방감을 보이는 LDK(Living Dining Kitchen)구조 등의 내부설계와 단지 측벽의 알루미늄 패널, 경관조명을 이용한 프리미엄 외관 디자인이 인기를 끌었다.지난해 11월 현대건설이 공급한 ‘힐스테이트 클래시안’은 주변 단지보다 50mm 높은 천장고와 창의력 벽지, 세대 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의 특화설계를 적용해 538가구 모집에 6503명이 몰리며 평균 1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연내에도 이처럼 특화설계와 프리미엄 디자인을 갖춘 신규 분양 단지가 속속 공급될 예정이어서 내집마련을 준비중인 수요자라면 주목할 만 하다”고 말했다.대림산업은 이달 부산광 연제구 연산동 일대에서 ‘e편한세상 연산 더퍼스트’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상 최고 39층에 4개동, 전용면적 59~84㎡ 아파트 455가구와 오피스텔 96실 등 총 551가구로 구성된다. 리모델링에 유리한 가변형 평면구조로 설계됐으며, 기존보다 20mm 두꺼운 바닥 두께로 층간소음을 줄일 계획이다. 세대 거실에는 이탈리안 감성이 느껴지는 ‘모던 테라조’ 또는 내추럴한 질감으로 감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오아시스’ 디자인 아트월이 도입된다.제일건설도 같은 달 전북 익산시 모현동 일대에서 ‘모현 오투그란데 프리미어’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상 22층에 5개동 총 338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단지는 전 가구 대형 보조주방이 설치되며 일부 타입에는 요리공간과 가족공간을 분리한 히든주방이 적용된다. 또한, 세대 내부에는 필터 교체형 첨단 환기시스템이 도입되고 LED조명과 태양관 모듈이 설치된다.경기도 광주에선 금호건설이 ‘광주 금호 리첸시아’를분양한다. 지상 25층에 4개 동, 전용면적 60~82㎡, 총 447가구 규모다. 경기 광주 최초의 펜트하우스와 복층형 다락방 등의 특화 평면이 도입되며, 4Bay와 수납공간을 특화한 3Bay 등의 특화설계도 적용된다.
2018.10.20 I 박민 기자
집은 많지만 정작 살고픈 아파트는 없는 서울
  • [주간건설이슈]집은 많지만 정작 살고픈 아파트는 없는 서울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이번 주 국내 주택 전문 연구기관의 한 보고서가 화제가 됐습니다. 올 초부터 약 10개월여에 걸쳐 조사·연구가 진행된 만큼 100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에는 전국 주요 지역의 주택시장 현황 및 대응 방안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보고서의 핵심은 현 주택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해 지역별 맞춤형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즉, 공급 부족과 적정 및 과잉 지역을 구분해 규제 적용을 달리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현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수차례 쏟아낸 부동산 규제는 대부분 수요 억제에 초점이 맞춰 있는 데다 공급 대책은 아직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주택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전국 47개 주요 지역 주택공급 현황.(주택산업연구원 제공)가장 주목받는 지역은 역시 서울이었습니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의 표적인 서울 주택시장은 최근 연이은 대책에 주춤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불안감이 가시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직 매수자와 매도자 간 치열한 눈치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서울 주택시장 과열 원인을 놓고 ‘주택 공급이 수요에 비해 충분치 않다’, ‘주택 공급은 충분한데 투기세력이 과열을 불렀다.’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과연 무엇이 맞을까요? 이 보고서에서는 서울의 신규 주택수요(국토부 추산 연 평균 5만5000가구) 대비 장기 평균 공급량(연 6만4000가구)을 감안하면 주택 공급은 충분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수치상 놓고보면 오히려 공급 과잉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실제 수요가 빠져 있기 때문인데요. 즉, 서울 시민들의 원하는 아파트 수요와 공급만을 따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 간 사람들이 몰리는 아파트 수요는 연 4만 가구로 추정되는데, 공급량은 연 3만1000가구에 그쳤다는 게 보고서가 분석한 연구 결과입니다. 결과적으로 최근 6년 간 수요에 비해 부족한 아파트 누적 공급량은 5만4000가구나 됩니다.그럼 서울 전체 주택 공급량이 수요를 넘어선 것은 왜 일까요? 그것은 다름아닌 다세대 등 선호도가 낮은 비아파트 비중이 늘어서인데요. 실제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1만6000가구 증가하던 비아파트 공급량은 2012년부터 2017년 6년 간 연평균 4만4000가구나 늘었습니다. 서울 지역 내 아파트 공급에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의존도가 약 78%를 차지하는데 최근 5년간 정비사업 구역이 총 354곳이나 해제된 것입니다. 결국 아파트 공급은 줄고 다세대 등 비아파트 비중이 크게 늘면서, 전체 주택 공급이 증가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한마디로 집값 과열이 나타난 서울 주택시장의 원인은 아파트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모자라는 것에 기인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수도권 내 대규모 공급 대책이 서울이 아닌 경기도 등 수도권 외곽지역에서 이뤄지게 된다면 별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울 아파트 수급 현황 및 대책.(자료=주택산업연구원)
2018.10.20 I 김기덕 기자
잘못된 부동산 선택이 인생을 망친 사례
  • [오은석의 부동산재테크]잘못된 부동산 선택이 인생을 망친 사례
  • [오은석 북극성부동산재테크 대표] 최근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집이 있는 사람도 집이 없는 사람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늘어가고 있다. 모든 것이 그러하듯 부동산도 급등하거나 급락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특히 부동산에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작용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 서민들이 느끼는 박탈감이 상대적으로 크다. 최근 만나는 사람들은 박탈감을 넘어 자괴감까지 든다고 한다. 다음은 부동산 문제로 깊은 고민에 빠져 우울증까지 앓고 있는 두 분의 이야기다.강남 개포동에 사는 A씨는 4년 전 개포동 모 아파트에 전세계약을 하고 거주하기 시작했다. 그 당시 부부는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한다. 아내는 어차피 자녀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여기서 계속 살아야 하니 차라리 조금 더 대출을 받아 집을 매입하자고 했다. 그러나 A씨의 생각은 달랐다. 강남 집값은 거품으로 가득 차있어 앞으로 떨어질 일만 남았으니 전세가 낫다는 판단이었다. 부부는 부동산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었다. 하지만 언론에서 집값 거품론을 종종 들었던 터라 A씨는 그 말만 철석같이 믿었다고 한다. 결국 부부는 전세살이를 시작했고 4년이 지난 지금, 매매가가 두 배 이상 뛰어 버려 집을 사는 것은 그림의 떡이 되어 버렸고, 전셋값 역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 서울 외곽으로 집을 옮겨야 할 판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부부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었고 지금은 꼭 필요한 말 이외에는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한다. A씨는 최근 우울증 약을 먹고 있으며 아내도 극심한 스트레스로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약 없이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A씨가 필자와 상담한 이유는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의 어느 지역에 내 집 마련을 하면 좋을지 조언을 받고 싶어서였다. 그러면서 부동산에 대해 조금만 관심 두고 공부를 했더라면 지금처럼 후회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다.B씨는 3년 전 명예퇴직을 했다.서울 마포에 있는 모 아파트에 거주했던 그는 고향인 시흥으로 내려가 식당을 운영하고 싶었다. 마포 집을 팔아야 할지 전세를 놓고 시흥으로 갈지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한다. 그 당시 서울의 전세가율이 높아 굳이 팔지 않고 전세를 놓더라도 퇴직금을 포함해 노후 대비 자금이 있어 식당을 공개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집 앞에 있는 부동산을 찾아가 상담을 했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지금 집을 사려는 사람이 있는데 매수자가 있을 때 집을 파는 것이 좋다고 설득을 했다. 가격이 오르기야 하겠지만 오래가지 않을 텐데 이렇게 매수자가 나타났을 때 팔지 못하면 나중에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다고 한 것이다. 결국 B씨는 집을 팔고 시흥에 있는 새 아파트를 사서 이사했다. 안타깝게도 식당은 마음처럼 운영이 잘 안 되었다. 월세와 인건비 등 부대비용을 제하고 나니 한 달 수입이 1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다. 그 사이 매도한 마포의 집값은 3억 원이나 상승했고, 시흥의 집은 6천만 원 정도 떨어졌다.어쩔 수 없이 B씨는 식당을 접을 계획이다. 그러나 식당을 폐업하면서 권리금의 상당액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시흥의 집을 내놓아도 보러오는 사람조차 없어 하루하루를 지옥에서 산다고 한다. B씨는 어떻게 하면 시흥 집을 빨리 매도할 수 있는지를 조언받기 위해 필자를 찾았다. 서로 다른 고민으로 필자와 상담을 했지만 공교롭게도 두 명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했다. “부동산에 대해 조금만 공부하고 관심이 있었더라면 가족의 행복을 지키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었을 텐데, 부동산 지식과 경험이 없다 보니 결국 주변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 것 같아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인생을 망친 것 같다”는 말이었다. 일단 그들의 슬픔을 나누고 위로한 뒤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필자의 경험을 공유했다. 부동산은 삶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순간의 선택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고 피폐한 삶을 살 수도 있다.그래서 ‘순간의 선택’을 위해 ‘오랜 시간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내 집 마련을 목표로 일단 자금이나 마련하자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돈을 모으는 동안 어떤 타이밍에 어느 지역 중 무슨 단지를 살 것인지 꾸준히 현장을 다니며 모니터링 해야 한다.집을 팔 때도 개인의 상황에 맞춰 팔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에 맞춰 매도하는 눈을 키워야 한다. 2주택자도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 2년 또는 3년 동안만 기존 주택을 보유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를 하더라도 시장 상황을 체크한 후 매도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야 한다. 집을 살 때 매수타이밍을 잡기 위해 최소한 1년 정도 꾸준히 준비해야 하는 것처럼 집을 팔 때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매도 시기를 저울질하며 확신이 들기 전까지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슬픈 얘기지만 누구도 위 사례의 주인공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 오은석, ‘북극성주’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부동산 고수들도 인정하는 21년 차 부동산 실전투자 마스터다. 네이버 카페 ‘북극성부동산재테크’ 등 SNS를 통해 17만 명이 넘는 회원들에게 내 집 마련 및 부동산재테크 노하우를 전파하며 멘티들이 시행착오 없이 경제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 얻은 수입으로 소외된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2018.10.20 I 유현욱 기자
부동산 '투자'보다 '절세'에 이목(종합2)
  • [웰스투어2018]부동산 '투자'보다 '절세'에 이목(종합2)
  • 이데일와 함께하는 웰스투어(Wealth Tour)가 19일 부산시 동구 초량동 부산교원빌딩에서 열렸다. 행사장을 찾은 참석자들이 명현진 이데일리ON 전문의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부산=이데일리 김경은 박일경 박종오 유현욱 김범준 기자]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해야할지 망설였던 부산에 사는 주부 김씨(50세)는 이데일리가 19일 부산에서 펼친 명품 재테크 강연을 듣고 유리한 절세 수단이라는 조언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 부동산 보유가 세금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고강도 규제책이 쏟아지자 재테크 흐름은 부동산 ‘투자’보다 ‘절세’에 이목이 집중되는 모습이다.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는 이날 부산시 동구 초량동 부산교원빌딩에서 열린 ‘제10회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웰스투어(Wealth Tour) in 부산‘에서 보유한 주택이 여러 채인 다주택자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유하며 “최근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정부 정책이 고강도 규제 일색인데 반해 임대 사업자 등록 유도를 위한 세제 혜택이 지나치게 많은 정도”라고 귀띔했다.이어 “매입 임대주택은 사업자 등록을 하고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5채를 10년 이상 임대하면 종부세 합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건설 임대주택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전용면적 149㎡ 이하 주택 2채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종부세 합산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소개했다. 그는 “다만 임대주택 사업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지만 사업자 등록 후 소득세를 부담하는 만큼 어떤 것이 유리한지 검토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또 징벌적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는 요령도 설파했다. 최 세무사는 “최근 과세당국의 자금증빙조사가 강화되는 분위기”라며 “부동산은 고액이므로 나중에 증여세가 추징되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넘는 증여세와 가산세 등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같은 부동산 절세 전략이 중요해진데는 강화된 부동산 보유 세제 정책 변화뿐 아니라 최근 부동산 시장의 심상찮은 흐름 탓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박용민 현진개발 대표는 ‘9·13 대책 이후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부동산 전망’이란 강연을 통해 부산·창원·울산 지역에 대해 공급 과잉으로 향후 2년간 반등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울한 전망을 내놨다. 아파트 입주 물량이 대거 몰려있는 상황이라는 점이 악재라는 판단이다. 최근 정부 규제 강화를 언급하며 1주택자 이상이라면 추가 부동산 구입 시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해 양도소득세 절세에 집중해야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오르는 부동산은 있고, 매입을 한다면 전세가를 파악한 후 담보인정비율(LTV)을 분석하라고 조언했다. 그가 유망 지역으로 꼽는 곳은 오래된 산업단지에서 조성하는 ‘지식산업센터’다. 과거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렸던 지식산업센터는 수도권은 물론 각급 광역시에서도 ‘조례’까지 만들어 두고 입주자에 대한 △저금리 정책자금 융자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 각종 혜택이 유리하게 작용한다. 수도권의 경우 인천, 의왕, 군포시를 추천하고, 동탄·미사 등 비(非)산단 지역 지식산업센터는 투자 대상에서 제외했다.박 대표는 또 “실수요 가격은 전세가를 의미한다. 부동산 투자가치가 있는 지역을 꼽고 싶을 땐 전세가 동향을 살피고, 시장이 하락하면 LTV가 높은 곳부터 매물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최근 주식시장 조정으로 종목 선별과 매매 타이밍 선별에 애를 먹는 주식투자자들을 위한 꿀팁도 쏟아졌다. 명현진 이데일리ON 전문가는 “10월 주가 오르면 현금을 반 정도로 갖고 있다가 11월 상황을 보고 다시 들어가라. 대세 조정이 11월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 이 때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나아가 “힘든 주식시장에서 파이가 커지는 산업은 시장과 무관하게 간다”며 “엔터테인먼트, 5G, 전기·수소차, 자동차시스템을 하반기를 주도할 실적주로 추천한다”고 소개했다. 상가 투자는 ‘콘텐츠’가 곧 경쟁력이라는 조언이다. 입지가 소비자를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콘텐츠에 경쟁력이 있으면 소비자가 찾아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신 상가 투자 트렌드는 입지 선정에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콘텐츠 경쟁력을 갖춘 점포들이 밀집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조언이다.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장은“앞으로의 상가 투자 관점과 본질은 입지 운명 시대에서 ‘입지 선택 시대’로 전환하고 있다“며 ”매입 가치를 고려한 상가 투자 기법보단 부동산 자체를 성형하는 가치에 무게를 둬라“고 역설했다.
2018.10.19 I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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