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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한파에 아파트 시세도 '뚝'… 죽쑤는 부산 주택시장
  • 분양 한파에 아파트 시세도 '뚝'… 죽쑤는 부산 주택시장
  • 부산 해운대구 주택시장 전경.(사진=이미지투데이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부산 주택시장이 연이은 악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8·27 부동산 대책에서 부산이 규제 지역(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시장 기대보다 낮은 ‘반쪽짜리’에 그친 데다, 오히려 강화된 대출 규제 족쇄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이에 최근 부산지역 주택건설업계는 청약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국토부는 지난 8·27 대책을 통해 부산지역 7곳(해운대·남·수영·동래·부산진·연제구·기장군) 중 기장군(일광면 제외)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이는 당초 업계에서 최소 2~3곳 정도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국토부는 또 9·13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해 부산의 규제 지역도 모두 사정권에 들어가게 됐다. 이번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자 이상은 추가 담보대출이 금지됐다. 또 분양권도 주택 수에 산정됨에 따라 1주택자를 보유한 세대가 신규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한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최근 부산 주택시장에는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며 급매물마저 나오고 있다. 부산 연제구 ‘더샵파크시티’ 전용 84㎡형은 최근 시세보다 1000만~2000만원 이상 빠진 급매물이 나왔지만 사려는 사람이 없어 호가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인근 S공인 관계자는 “지난해만 해도 5억원대 아래 물건은 찾을 수가 없었는데, 규제 해제를 기대했던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최근 4억8000만원대에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며 “추가 하락을 기대하는 예비 수요자들이 발을 빼면서 매수 입질이 아예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때 전국 단위 원정 투자수요가 몰리던 부산 해운대구 주택시장 역시 한산하기는 마찬가지다. 해운대구 A공인 관계자는 “이미 올 4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와 함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사라져 매물이 없는 상황에서 이번에 대출 규제마저 강화돼 매기가 뚝 끊겼다”며 “간혹 시세보다 5000만원 가량 내린 매물이 나와도 별 관심이 없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선방하던 부산 분양시장마저 위축될 조짐이다. 지난해 전국 청약경쟁률 상위 10곳 중 4곳이나 포진할 정도로 부산 분양시장은 초강세를 보였다. 하지만 올 들어서는 순위 내 마감도 버거울 정도로 갈수록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부산 지역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43.72대 1을 기록했지만, 올 들어 분양한 단지(총 22곳)의 평균 경쟁률은 9.77대 1로 한자릿수대로 떨어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분양업체 관계자는 “입주 이후 매매 차익에 대한 기대치가 떨어지고, 추가 규제 우려로 실수요자도 집 사기를 포기하고 전세로 눌러앉는 경우가 많아 분양가를 내려도 순위 내 마감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최근 1순위 마감을 한 단지 역시 미계약 물량이 남아 잔여가구를 선착순으로 분양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와 내년 부산에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많아진다는 점도 부담이다. 2016년 1만4843가구의 아파트가 입주했던 부산 주택시장은 2017년 2만339가구, 올해는 2만3677가구로 입주 물량이 증가하는 추세다. 내년에는입주 물량이 2만5720가구로 올해보다 약 2000여 가구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부동산114 제공
2018.10.03 I 김기덕 기자
‘판교대장지구’ 이달부터 본격 분양…서판교 개발 탄력 받나
  • ‘판교대장지구’ 이달부터 본격 분양…서판교 개발 탄력 받나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대 ‘판교대장지구’에서 이달부터 아파트 분양이 본격 이뤄진다. 이에 따라 동판교에 가려졌던 서판교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달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를 비롯해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등 브랜드 건설사가 연내 판교대장지구에서 분양에 나선다.판교대장지구는 총 92만467㎡ 규모로, 교육, 교통, 녹지공간 등을 갖출 예정이다. 2020년까지 총 15개 블록에서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5903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용인서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분당수서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으로 진입이 수월하며 한남IC, 청담대교 등 서울 주요 지역까지 30분 정도면 닿을 수 있다. 현재 토지 보상이 진행 중인 서판교 터널도 주목받고 있다. 예정대로 2020년 완공되면 판교대장지구에서 판교신도시까지 차량으로 5분 정도 거리다. 현재는 용인∼서울 간 고속도로 서판교IC를 통하거나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판교테크노밸리로 이동 가능하다.판교대장지구는 제 2,3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에 따라 늘어날 주택 수요도 흡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2판교테크노밸리는 성남시 시흥동, 금토동 일원 약 43만㎡의 토지에 2019년까지 조성된다. 옆에는 약 58만㎡의 제3판교테크노밸리도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분양 관계자는 “판교대장지구가 계획대로 개발되면 판교의 중심 생활권이 동판교 위주에서 서판교 쪽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최근 급등한 판교, 분당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분양가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판교 대장지구 주요 분양단지. 각사.
2018.10.03 I 정병묵 기자
지존, 토지보상 투자전략 무료세미나 개최
  • 지존, 토지보상 투자전략 무료세미나 개최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부동산개발정보업체 ‘지존’이 토지보상 투자 전략 무료세미나를 개최한다.지존은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강남구 논현동 논현1문화센터 다목적강당에서 공개 무료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신태수 지존 대표가 직접 강사로 나서 ‘경·공매와 개발정보를 접목한 토지보상 투자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한다. 참가자격은 제한이 없지만 사전 예약자에 한하여 입장이 가능하다.참가비는 무료며 교재비는 1만원이다. 교재비 입금 순으로 선착순 100명에 한해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각종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돼 현재 보상 중이거나 향후 토지보상이 예정된 투자 유망한 경·공매물건을 공개한다. 아울러 지존 사이트 이용요금 15% 할인혜택과 다음달 3일 개강하는 제18기 토지보상아카데미 수강료 10% 할인혜택도 주어진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가 대거 토지보상에 착수함에 따라 내년에는 역대급 토지보상금이 풀릴 전망”이라며 “큰 시장이 열리는 만큼 토지보상 투자에 관심 있는 이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지존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신태수 지존 대표가 토지보상 아카데미에서 강연하고 있다.
2018.10.03 I 권소현 기자
이번엔 김현미…또 나온 文정부의 부동산發 금리 인상론
  • 이번엔 김현미…또 나온 文정부의 부동산發 금리 인상론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데일리DB[이데일리 김정남 유태환 기자] 여권의 부동산발(發) 기준금리 인상론이 또 나왔다. 이낙연 국무총리에 이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작심 발언’을 했다.◇김현미 “금리 문제, 전향적 고민 필요”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금리 (인상)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원인 중 하나가 과도한 유동성이며, 기준금리를 인상해 이를 완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김 장관은 기준금리 결정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사실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인상을 압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김 장관은 ‘집값 폭등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냐”는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저금리 정책의 지속으로 인한 시중 유동성 과잉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며 “지난 정부부터 지속된 저금리가 정권이 바뀜에도 불과하고 전혀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게 유동성 과잉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한은 통화정책도 정권의 기조에 따라야 한다는 속내로 읽힌다.김 장관은 또 “정부 정책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그는 “몇 가지 세금 제도 등에서 유동성을 제어 못한 정책이 있었다”며 “이런 과정에서 공급이 부족해 집을 못 살 것이라는 과도한 불안 심리가 결합해 급격한 상승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문재인정부의 주요 인사, 그것도 국무위원이 기준금리 인상을 압박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달 13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금리 인상 문제를) 좀 더 심각한 생각을 할 때가 충분히 됐다”고 말했던 적이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한 라디오에서 “금리가 낮아 시중자금이 떠돌아 다니며 투기적 수요에 집중되고 있다”며 “금리를 인상해 유동성을 끌어들이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여권 전반이 작심하고 인상 여론을 만드는 모양새다.◇이주열, 4일·5일 공식석상 언급 ‘주목’요즘 정치권에서 나오는 인상론은 공통점이 있다.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각종 요소들 중 자산 가격, 그 중에서도 부동산 가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한은 금통위는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전반을 살피며 통화정책을 수행해 왔다.한은의 속내가 불편한 것도 이 지점이다. 윤면식 부총재가 최근 이 총리 발언 이후 기자들과 만나 “통화정책이 부동산 가격 안정만을 겨냥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에둘러 반박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정권의 압박이 통화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현실적인 고민도 있다. 한은 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금융 불균형 때문에 인상 가능성을 진지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 의사록만 봐도 7명의 금통위원 중 최소 3명 이상은 인상으로 기운 상황이다. 여권의 압박에 자체적인 인상 스케줄이 꼬이지 않을까 하는 게 이 관계자의 우려다.예기치 못한 김 장관의 언급에 이주열 한은 총재의 ‘입’은 더 주목 받게 됐다.이 총재는 오는 4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본관에서 경제동향간담회를 연다. 이 총재가 경제 전문가들과 함께 최근 동향을 논하는 자리다. 그는 모두발언을 통해 통화정책 신호를 줄 가능성이 있다. 그는 이튿날인 5일 출입기자단과 워크숍에도 참석한다.금융시장에서는 한은 금통위가 11월 한 차례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2018.10.02 I 김정남 기자
집 사느라 여윳돈 감소한 가계, 세금 잘 걷혀 곳간 풍족한 정부
  • 집 사느라 여윳돈 감소한 가계, 세금 잘 걷혀 곳간 풍족한 정부
  • 한국은행 자금순환 통계상 가계·비영리단체(파란선), 비금융법인기업(빨간선), 일반정부(초록선)의 순자금운용 추이다. 순자금운용은 각 경제 주체가 굴린 돈(운용자금)에서 빌린 돈(조달자금)을 뺀, 쉽게 말해 여유자금을 말한다. 출처=한국은행[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올해 2분기 가계의 여유자금이 10조원 초반대로 큰 폭 감소했다. 새로 집을 사는데 쓴 돈이 많은 탓에 가계의 운용자금이 줄어드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한국은행이 2일 내놓은 자금순환 통계를 보면, 2분기 가계와 비영리단체가 운용한 자금에서 조달한 자금을 뺀 잉여규모, 다시 말해 순자금운용(여유자금)은 11조원으로 집계됐다.자금순환은 국가 경제 전체의 재무제표 성격의 통계다. 국내총생산(GDP)이 가계 기업 정부 등 각 경제주체의 생산과 소득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자금순환은 각 주체간 금융거래(자금흐름)를 파악한 것이다. 자금순환 통계상 순자금운용은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등 투자 목적으로 굴린 돈(운용자금)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조달자금)을 뺀, 쉽게 말해 여윳돈을 말한다.2분기 가계의 여윳돈은 지난해 3분기(9조7000억원) 이후 최소다. 전년 동기(10조9000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지난해 가계의 여유자금이 사상 최소치로 줄었는데, 그 흐름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2분기 가계와 비영리단체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빌린 자금은 27조6000억원이었다. 직전 1분기(22조8000억원)보다 늘었다. 같은 기간 자금운용 규모는 38조5000억원을 기록했다.가계의 여유자금이 줄어든 건 부동산 투자 때문이다. 박동준 한은 자금순환팀장은 “가계가 신규 주택 구입을 지속한 영향”이라고 말했다. 신규 분양 등 주택 구입이 많으면 자금 조달 수요는 그만큼 커진다.기업의 여유자금도 줄었다. 2분기 비(非)금융법인기업의 순자금운용은 -15조4000억원. 1분기(-9조9000억원)와 비교해 마이너스 폭이 확대됐다. 그만큼 기업의 자금 조달이 많았다는 의미다.이는 일부 공기업의 실적 부진에 따른 것이다. 이를테면 한국전력(015760)공사의 당기순이익은 1분기 -3000억원에서 2분기 -9000억원으로 악화됐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가스공사(036460)도 적자 전환했다. 박 팀장은 “민간기업은 비슷한 수준의 조달 규모를 유지했는데, 공기업의 실적이 부진해 순자금운용이 줄었다”고 말했다.반면 정부 곳간은 분위기가 달랐다. 여유자금의 증가세가 이어졌다. 2분기 일반정부의 순자금운용은 13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직전 1분기 당시에는 7조5000억원 규모였다.세금이 잘 걷히면서 정부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2분기 총수입은 123조원으로 1분기(121조원)보다 늘었다.한편 2분기말 기준 총 금융자산은 전기 말보다 277조2000억원 증가한 1경7147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금융자산은 자금순환 통계에 나타나는 모든 경제 부문이 보유한 금융자산의 합이다. 국내 자산 외에 국외(비거주자)까지 포함된다.
2018.10.02 I 김정남 기자
전세가율 높고 새 아파트 귀한 의정부·부천·수원서 줄줄이 분양
  • 전세가율 높고 새 아파트 귀한 의정부·부천·수원서 줄줄이 분양
  • 이달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에서 분양하는 탑석센트럴자이 투시도. GS건설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경기도 내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준공 10년 초과 아파트 비율도 높아 이들 지역에 신규 분양하는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 기준 전국 평균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65.93%를 기록한 가운데 경기도 전세가율은 72.1%로 평균을 웃돌았다. 특히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11곳이 75% 이상의 전세가율을 나타냈다. 군포시(80.92%)가 가장 높았고 부천시(78.95%), 의정부시(78.84%), 이천시(78.2%), 고양시(78.19%), 파주시(77.63%), 의왕시(77.47%), 남양주시(76.93%), 용인시(76.41%), 수원시(75.36%), 오산시(75.3%) 순이다.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의 10년 초과 노후 아파트 비율 역시 높은 편에 속했다. 군포시(86.43%), 부천시(84.25%), 의정부시(83.01%)가 80%를 넘었고 고양시(77.57%), 이천시(75.48%), 용인시(72.65%), 의왕시(71.17%)는 70%대다. 수원시(69.25%)도 경기도 평균(68.67%)을 웃돌았다.업계 관계자는 “이 지역들은 전세가율이 높기 때문에 전세가에 조금 더 보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며 “게다가 노후 아파트 비율은 높은 반면 신규 공급은 희소해 새아파트 이전 수요도 풍부한 만큼 이곳에서 선보인 신규 아파트는 환금성이 좋고 시세 상승효과 또한 높다”고 말했다.GS건설(006360)은 이달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용현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탑석센트럴자이’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16개동, 총 2573가구 중 전용면적 49~105㎡ 832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이 단지는 7호선 연장선의 최대 수혜단지로 새로 신설되는 7호선 연장 탑석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의정부 경전철 탑석역을 통해 의정부 전역으로의 이동도 가능하다. 인근으로 이마트(의정부점), 코스트코(의정부점), 롯데마트(의정부점) 등 대형마트가 위치하고 솔뫼초, 솔뫼중, 부용고 등 초·중·고교가 도보권에 있다.포스코건설은 11월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2구역에 ‘의정부 가능2구역 더샵(가칭)’을 분양한다. 총 420가구 중 317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이 단지는 의정부 경전철 의정부시청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단지 인근으로 의정부시청과 의정부 예술의전당은 물론 신세계백화점(의정부점), CGV(의정부점), 의정부 지하상가 등 편의시설이 가깝다.삼성물산(028260)은 11월 경기도 부천시 송내1-2구역에 ‘래미안 부천 어반비스타’를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최고 29층, 8개동, 전용면적 49~114㎡, 총 831가구 중 497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지하철 1호선 중동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이마트(부천점), 현대백화점(중동점) 등 편의시설이 인근에 위치한다. 대우건설(047040)과 GS건설은11월 경기도 수원시 고등동에서 ‘수원역푸르지오 자이’를 분양한다. 총 4086가구로 조성된다. 이 단지는 수원고등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공급되며, 1호선과 분당선 환승역인 수원역이 인근에 위치해 있다.전세가율 높은 노후주택 밀집지 내 신규 분양 예정 단지(자료: 각사)
2018.10.02 I 성문재 기자
도심 빌딩에 임대주택 짓겠다는 박원순… 갈 길은 ‘첩첩산중’
  • 도심 빌딩에 임대주택 짓겠다는 박원순… 갈 길은 ‘첩첩산중’
  • 유럽을 순방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왼쪽 세번째)이 28일(현지시간) 바르셀로나 광역행정청(AMB)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서울시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공실이 발생한 도심 내 업무용 빌딩에 공공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을 마련하겠다.”유럽 순방길에 오른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바르셀로나 현지에서 제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다. 한마디로 준주거·상업지역 용적률(건축물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 비율) 완화를 통해 서울 도심을 고밀도로 개발, 넘쳐나는 주택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간사업자가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업무용을 주거용 시설로 변경하려면 기존에 없던 주거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현실화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당장 수년 내 수만 가구를 확충해야 하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런 방식으로는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근본적으로 기존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린벨트 해제 없다”… 준주거·상업지역 인센티브 제시 박 시장이 도심 빌딩에 주택을 확보하려는 것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서울 도심 집값을 잡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하는 국토부에 맞서 그린벨트 해제는 ‘최후의 보루’라는 의지를 재차 내비친 것이다. 박 시장은 “그린벨트를 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분양이 많아지면 주택 가격에 문제가 생기니 공공임대를 위주로 하면서 도심에 주거와 업무공간이 복합된 높은 건물을 올리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서도 서울시는 11곳(1만282가구)을 공급하기로 했지만, 여기에는 그린벨트 지역은 쏙 빠졌다. 이번에 박 시장이 제시한 주택 공급 방안은 9·21 부동산 대책의 확장판으로 보면 된다. 현재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을 지을 때 최대 용적률은 800%다. 이 중 주거용 시설이 차지하는 용적률은 400% 이하로 제한돼 있는데 이를 600%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또 주거 외 용도 비율을 20~30%에서 20%로 일괄 하향해 주거 사용 비율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현행 400% 이하로 규정된 준주거지역 용적률도 임대주택을 용적률 초과 부분의 50% 이상으로 지을 경우 500%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완화를 통해 신축 건물이나 기존 도심 업무용 빌딩에 주거용 사용비율을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연내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 목표인데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고 본다. 아직 검토 단계여서 얼마나 공급이 가능할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만약 상업용 건물의 건물주나 해당 기업이 반대하는 곳이 있으면 추진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9·21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방안.(국토부 제공)◇3년 한시적 시행… 용도변경도 쉽지 않을 듯 업계 전문가들은 주거 연면적을 늘려 주택 공급을 확충하는 것에는 찬성하면서도 시행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고 입을 모은다. 상업용 건물에 임대주택을 짓는 것은 민간 사업자가 판단하는 사업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데다 상업용 시설을 주거용 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공급 대책을 통해 준주거·상업지역 용적률 상향은 조례개정을 한다고 해도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용적률 완화 기한을 충분히 주지 않고 3년이라는 특례기간을 두게 되면 이미 개발이 지연된 곳은 모르지만, 신축은 대상지가 많지 않아 충분한 공급이 될 지는 의문”이라며 “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해야 하는 민간건설사가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 공실이 발생한 상업용 업무 빌딩을 주거용도로 활용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지어진 상업용 지역 건물은 주거용 비율 용적률이 400%여도 대부분 기업들이 임차해 있는 오피스로 쓰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면서 “사무실 용도가 아닌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려면 당장 바닥 난방시설을 바꾸거나 주차장 시설, 주거용 별도 엘리베이터 등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비용이나 시간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용적률 완화만으로는 서울 도시에 들어오려는 잠재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있다”며 “기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10.02 I 김기덕 기자
부동산 정책 만드는 고위공무원 절반, 강남3구에 주택 보유
  • 부동산 정책 만드는 고위공무원 절반, 강남3구에 주택 보유
  •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정부기관의 고위공직자 둘 중 한 명은 강남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와 정책 및 사정기관 고위공직자 중에 전국에 걸쳐 2가구 이상 주택 보유비율 역시 48%에 달했다. 집값이 폭등하면 정부 고위 공직자들부터 이익을 보는 구조라는 얘기다. 표=심상정 의원실심상정 의원실은 2일 정부 고위공직자 639명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분석은 지난 3월29일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을 관보형식으로 발표한 자료 중 국회의원과 지자체를 제외한 청와대, 행정부처(1급 국가공무원 이상) 및 관할기관 부서장 등 총 639명을 대상으로 했다.그 결과 고위공직자 10명 중 3명(33%)이 강남3구에 주택을 소유 중이다. 용산을 포함할 경우 그 비중은 36%로 상승했다. 청와대와 부동산 관련 정책기관, 사정기관 고위공직자들의 강남3구 주택 보유비율은 46%로 ‘이 외의 정부기관’ 고위 공직자들의 보유비율 29%보다 훨씬 높았다. 부동산 관련 세제나 금리 등을 결정하는 정책 집행기관 중 강남3구 주택 보유비율은 기획재정부 54%, 한국은행 50%, 국토교통부 34% 순으로 조사됐다. 강남3구에 용산까지 포함하면 한국은행 88%, 기재부 62%, 국토부 34% 순으로 치솟았다. 정책은 물론 사정기능이 있는 기관까지 대상을 확대하면 강남3구 주택 보유비율은 더 높아진다. 국세청 80%, 공정거래위원회 75%, 금융위원회 77%, 대검찰청 63%가 강남3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공무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강남3구 아니면 용산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이밖에 국세청 80%, 금융위원회 77%, 대검찰청 63%가 강남3구·용산구에 주택을 보유 중이다.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고 감시하는 정부기관 고위공직자 절반 가량이 강남3구에 주택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한편 청와대와 정책 및 사정기관 고위 공직자 중 전국에 걸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고위 공직자 비율은 48%에 달했다. 이는 ‘이 외에 정부기관’ 46%와는 비슷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75%)와 금융위원회(62%), 국세청(60%), 국토교통부(55%), 기획재정부(54%) 등은 분석대상 평균보다 2주택자 보유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심상정 의원은 “이른바 힘 있는 정부기관의 고위공직자 중 46%가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라며 “부동산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집값 폭등으로 먼저 이익을 보는 구조인데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도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꼬집었다.이어 “고위공직자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정책을 집행한다 생각하더라도 서로 비슷한 공간에서 비슷한 생활과 문화를 향유하는 상황에서는 편향된 정책이 생산될 수 있다”며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고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부터 주거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고 1가구 1주택 등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심상정 의원실
2018.10.02 I 송이라 기자
대출금리 뛸때 예금금리는 찔끔…왜?
  • 대출금리 뛸때 예금금리는 찔끔…왜?
  •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국내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상승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연내 금리 상단이 5%대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반면 예금금리는 정체 상태가 지속되면서 금융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 중반까지 뛰었다. 이날 기준으로 KB국민은행의 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3.47~4.67%를 기록, 3주전보다 0.11%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신한은행(3.44~4.55%)과 우리은행(3.4~4.4%), KEB하나은행(3.136~4.336%)도 0.097~0.12%포인트 올랐다. 반면 예금금리는 계속 정체 상태다. 한국은행의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자료를 보면 신규취급액 기준 1년 정기예금 금리는 1.97%로 전월과 같다. 지난 1월과 비교해도 0.04%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정기적금 금리도 1.83%로 전월대비 0.01%포인트, 1월대비 0.02%포인트 올랐다.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빠르게 상승하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는 게 은행업계 입장이다. 전체 대출상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변동금리 상품은 시장금리 변화에 따라 대출금리가 바로 바뀌지만 예금금리는 만기가 돌아오기 전까지 바뀌지 않는다. 즉, 은행들이 특정 시점부터 판매하는 상품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예금 평균 금리가 상승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변동 사이에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은행들의 예금 수요가 줄어든 것도 예금금리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시장금리는 계속 오르는 추세지만 지금처럼 대출이 막히면 은행들이 수신을 늘릴 이유가 없다”며 “은행 내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인 만큼 예금금리는 당분간 낮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시중 자금이 은행 예금으로 향하고 있다. 지난 7월 말 예금은행 정기예금 잔액은 663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9.8%(59조2600억원) 증가했다. 은행들이 높은 이자를 제시하지 않아도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얘기다.대출금리만 올리고 예금금리는 올리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도 나온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가 되는 코픽스 자체가 은행이 은행채나 예수금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리를 종합해 산정한 것인데 대출금리만 올리고 예금금리는 정체 상태라는 건 맞지 않다”며 “다만 은행들이 예금 고시금리를 올리지 않고 우대금리 등을 통해 예금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체감도가 낮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10.02 I 유재희 기자
9·13 대출규제 강화에… 찬바람 부는 서울 경매시장
  • 9·13 대출규제 강화에… 찬바람 부는 서울 경매시장
  •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인 지난달 10일 진행된 법원경매에서 입찰자 65명이 몰려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서울 노원구 중계주공5단지.[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지난달 10일 서울북부지방법원 경매9계. 지난 8월 한차례 유찰돼 감정가(2억6000만원)의 80% 수준의 매각가(2억800만원)로 다시 경매시장에 나온 서울 노원구 중계동 중계주공5단지 전용면적 44.5㎡형이 3억4799만9900원에 낙찰됐다. 이 물건을 낙찰받기 위해 무려 65명이 경쟁한 결과 감정가보다 33.9% 높은 가격에 주인을 찾은 것이다. 같은날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2계에서는 성동구 하왕십리동 센트라스 아파트 전용 85㎡형에 52명이 응찰한 가운데 이모씨가 감정가(8억3700만원)보다 41.6% 비싼 11억8509만원에 낙찰받았다. 2위와의 차이는 800만원 정도로 박빙이었다. 센트라스와 함께 진행된 송파구 송파동 성지아파트 전용 84.9㎡형 경매에는 총 41명이 뛰어들어 감정가(5억2500만원)보다 59% 높은 8억3222만원에 낙찰자가 가려졌다. 그러나 일주일 뒤인 지난달 17일에는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법정의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다. 이날 경매 물건으로 나온 송파구 오금동 쌍용스윗닷홈 전용 84.9㎡에는 단 3명이 응찰했다. 낙찰가도 감정가(7억500만원)보다 7.3% 낮은 6억5377만7000원에 그쳤다. ◇9·13 대책 이후 경매 응찰자 확 줄어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은 롤러코스터를 탔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역대 최고치, 응찰자 수는 올 들어 최대치를 찍었지만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전후로 시장 분위기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모습이다.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9월 한달간 서울 아파트(주상복합단지 포함) 경매 낙찰가율은 107.3%를 기록했다. 지지옥션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1년 이후 월별 기준 최고치다. 단독주택과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등을 포함한 전체 주거시설 기준으로도 낙찰가율이 103.5%로 역대 최고 기록을 썼다.경매 물건별 평균 응찰자 수도 아파트 12.3명, 주거시설 8.2명으로 모두 올 들어 최대치를 기록했다.9월의 이같은 경매시장 열기는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에 두드러졌다. 1~13일 진행된 서울 아파트 경매 37건 가운데 30건(81.1%)이 낙찰됐고 건당 평균 15명에 육박하는 응찰자가 몰렸다. 반면 종합부동산세를 올리고 대출 규제를 강화한 9·13 대책 발표 뒤인 14일 이후에는 총 15건의 경매 중 10건(66.7%)만 낙찰됐고, 평균 응찰자 수도 경매 진행 물건당 5.1명으로 1~13일 14.7명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다만 낙찰가율은 9·13 대책 전과 후 각각 107.3%, 107.0%로 비슷했다.응찰자들이 무리해서 ‘묻지마 베팅’을 하기보다는 현재 시세에 맞춰 입찰가격을 써냈다는 뜻이다. 다만 9·13 대책으로 부동산 규제가 추가되면서 대출 의존도가 높은 투자 수요는 대부분 떨어져나가고 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 현금 부자나 서울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 무주택 실수요자들 위주로만 경매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서울 아파트 경매 월별 낙찰가율 및 평균 응찰자 수 추이(단위: %, 명, 자료: 지지옥션)◇대출 막히자 실수요 위주로 시장 재편정부는 앞서 9·13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금지시켰다. 대책 발표 전에 낙찰받은 건은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을 따르지만 14일 낙찰건부터는 9·13 대책을 통해 강화된 대출 규제책이 적용된다. 특히 임대사업자대출의 경우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할 때는 LTV 40% 적용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금융사에 따라 통상 60~80% 정도 수준의 LTV를 자율적으로 적용했다. 또한 이미 주택담보대출(가계대출,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투기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려는 경우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금지된다.서지우 지지옥션 연구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등록 임대주택 증가로 인해 일반 거래시장에 매물이 없다보니 투자자들이 경매시장으로 몰린 것으로 보인다”며 “9·13 대책 이후 대출받기가 어려워진 만큼 현금이 충분하지 않은 투자자의 경우 경매 입찰 전 잔금 조달 계획부터 꼼꼼히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8.10.02 I 성문재 기자
韓 도시화 50년…10명 중 9명은 도시지역 거주
  • 韓 도시화 50년…10명 중 9명은 도시지역 거주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작년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10명 중 9명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0년간 산업화로 인해 인구가 농촌에서 도시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도시화도 급격하게 진행됐다. 대규모 신도시 개발을 통해 도시화는 더 빠르게 진행됐고 아파트가 대량 공급되면서 이제 아파트는 도시의 보편적인 주거형태로 자리 잡았다. 1일 국토연구원이 개원 40주년을 기념해 발간한 ‘68년생, 한국인의 도시체험 50년’ 보고서에 따르면 1968년 당시 도시인구는 1140만명으로 전체 인구 3090만명 중 36.8%만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2018년에는 도시 거주인구가 4170만명으로 전체 인구 5120만명 중 81.5%를 차지했다. 용도지역상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넓게 정의할 경우 도시화율은 90%를 넘는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도시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지난 50년간 도시지역 면적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1967년 당시 도시면적은 6435㎢이었지만 2017년에는 17,636㎢로 2배 이상 늘었고 도시지역 인구밀도는 1644인/㎢에서 2696인/㎢으로 약 1.6배 높아졌다. 특히 전체 인구의 약 18%가 살고 있는 서울은 인구밀도가 1만6000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도시 중 가장 높은 상황이다. 서울, 부산, 대구 등 경부 축을 중심으로 대도시권이 형성된 가운데 정부 주도의 신도시도 건설되면서 도시화에 속도가 붙었다. 우리나라 대규모 신도시 개발은 수도권이 아니라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한 임해지역에서 시작됐다. 1960~70년대 울산·반월·창원 등 산업도시 건설로 출발한 것이다. 신도시라는 용어도 창원도시계획에서 처음으로 사용됐다.이후 서울 인구가 급증하고 집값이 뛰자 인구분산을 위해 1980~90년대 분당과 일산·평촌·중동·산본 등 1기 신도시를 짓기 시작했고 2000년대 초반 들어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과 자족성을 위해 2기 신도시 건설에 나섰다. 판교를 비롯해 동탄·김포 한강·파주 운정·광교·위례·아산 등이 대표적인 2기 신도시다. 2000년대 중후반 들어서는 세종시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정·기업·혁신도시 등의 신도시를 건설했다. 최근 정부는 서울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해 3기 신도시 건설을 발표했다.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330만㎡ 이상 규모의 신도시를 4~5곳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도시화의 특성은 아파트다. 단독주택이 보편적인 주거형태였지만 1970년대 강남 개발과 함께 정부 주도로 중산층을 위한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고 민간기업 참여가 늘면서 80년대에 아파트 단지가 확산하기 시작했다. 물론 그전에도 아파트는 있었다. 해방 이전 최초의 아파트는 1930년경 지어진 서울시 충정로 유림아파트다. 그 이후 1958년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종암아파트가 건설됐고 1960년대에 대한주택공사가 최초의 단지형 아파트인 마포아파트를 지으면서 고층화, 단지화가 시작됐다. 1971년 동부이촌동 아파트단지는 개발 당시 오늘날과 같은 아파트 선분양제도, 모델하우스 등을 첫 선보이며 고층 단지아파트의 선구자 역할을 했다. 강남 개발계획과 맞물려 반포 아파트단지가 건설됐고 민간기업도 참여해 1975~1977년에 현대건설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지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정부 주택정책과 민간 건설업체의 이익, 신흥 중산층 주택 수요자의 이해가 맞물리면서 고층아파트가 강남의 대표적인 주거양식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정부 중심의 단지화 전략도 아파트 단지 조성에 한몫했다. 1975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개정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확보한 체비지에 잠실지구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유치했고 1977년 주택건설촉진법을 전면 개정해 아파트 단지 개발 절차와 기준을 제도화했다. 1980년에는 택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해 아파트 단지 중심의 신도시 개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1984년에는 서울시가 불량주택지 재개발사업에 건설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합동재개발사업 방식을 도입해 재개발 사업에서도 전면 철거가 이루어진 뒤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현재 약 1700만채의 주택 중 아파트가 1000만채로 60.1%를 차지할 정도로 대표적인 주거형태로 자리 잡았다. 배유진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과거 반세기 우리나라의 도시는 유입되는 인구의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로 대변되는 획일적인 모습으로 성장했다”며 “앞으로는 인구감소ㆍ저성장 시대의 새로운 도시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 및 단지형 아파트
2018.10.01 I 권소현 기자
서울 전셋값 석달째 상승..지방도 낙폭 축소
  • 서울 전셋값 석달째 상승..지방도 낙폭 축소
  • 지역별 주택 전세가격 변동률 추이(전월 대비 기준, 단위: %, 자료: 한국감정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서울 전세가격이 석달 연속 상승했다. 인천과 경기 전셋값은 낙폭이 크게 줄었다. 이에 힘입어 서울·수도권 전셋값은 작년 11월 이후 10개월만에 상승 전환했다. 넉달 연속 0.20% 이상 떨어졌던 지방 전셋값도 낙폭이 줄면서 9월 전국 주택 전셋값 하락폭(-0.08%)은 지난 2월(-0.09%) 수준으로 축소됐다.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주택 전세가격은 0.26% 올랐다. 전월(0.20%)보다 상승폭이 0.06%포인트 커졌다. 지난 7월 상승 전환한 이후 2개월 연속 상승폭을 키우면서 3개월째 전셋값 강세가 이어졌다.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가을 이사철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서울은 직주근접 수요와 정비사업 이주수요 등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가격동향조사 결과는 8월 13일 대비 9월 10일 기준 가격을 비교한 것으로 정부가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과 9·21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영향은 반영되지 않은 결과다.서울 25개 구별로 보면 동작구(0.71%) 전셋값이 가장 많이 뛰었다. 서초(0.68%)·강남(0.55%)·마포(0.41%)·강서(0.40%)·영등포구(0.40%) 등도 서울 평균을 끌어올렸다. 동작구와 서초구는 정비사업 이주 수요 등으로, 강서·영등포·마포구는 직주근접 수요로 전셋값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감정원은 설명했다. 성동구(0.03%)와 광진구(0.01%)의 경우 전월 전셋값 하락에서 9월 상승 전환했다.서울 25개구 9월 주택 전세가격 변동률(단위: %, 자료: 한국감정원)지방의 경우 신규 입주 물량 누적으로 울산(-0.83%)·부산(-0.15%)·경상·충청·강원도 등 대다수 지역에서 전셋값 하락세가 지속됐지만 계절적 수요 영향으로 하락세는 둔화했다. 대구(0.03%)·전북(0.01%)은 상승 전환하는 등 전체적으로 전월 대비 하락폭이 작아졌다.한편 9월 전국 주택 월세가격 역시 전월 대비 낙폭이 줄었다. 서울(0.03%→0.05%)의 상승폭이 커지면서 수도권(-0.04%→-0.02%) 하락폭이 작아졌다. 지방(-0.19%→-0.16%)도 하락폭이 축소(5대광역시(-0.14%→-0.11%), 8개도(-0.23%→-0.20%), 세종(-0.34%→-0.12%))됐다.감정원 관계자는 “인천과 경기는 지하철 등 교통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월세가 오른 영향으로 전월 대비 하락폭이 축소됐고, 서울은 직주근접 수요가 꾸준한 지역을 중심으로 올랐다”며 “지방의 경우 신규 입주 물량 증가, 지역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등과 더불어 전셋값 하락 영향으로 대다수 지역에서 하락세가 지속됐지만 광주와 전남은 월세가 소폭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2018.10.01 I 성문재 기자
9월 서울 집값 1.25% 상승..정부 대책 발표 직전 급등
  • 9월 서울 집값 1.25% 상승..정부 대책 발표 직전 급등
  • 지역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 추이(전월 대비 기준, 단위: %, 자료: 한국감정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지난달 전국 집값이 0.31% 올랐다. 서울 상승폭(1.25%)이 전월(0.63%) 대비 확대되고 지방 하락폭은 축소된 여파로 전국 집값 상승폭이 커졌다.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9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0.02%)에 이어 2개월 연속 상승했다. 상승폭은 0.29%포인트 확대됐다. 이번 가격동향조사 결과는 8월13일 대비 9월10일 기준 집값을 비교한 것으로 정부가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과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영향은 반영되지 않은 결과다.9월 매매가격 변동률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유일하게 1%를 웃돌았다. 전월(0.63%)의 2배 수준이다. 경기도도 8월 0.05%에서 9월 0.47%로 상승폭이 커졌고 같은 기간 인천은 -0.17%에서 0.01%로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수도권 집값 상승폭도 0.70%로 전월(0.24%)의 3배 수준을 기록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서울은 매물부족 및 수요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상승폭이 확대됐다”며 “인천은 가을이사철 수요로 하락에서 상승 전환했고, 경기는 서울 주택가격 상승 영향 및 개발호재로 상승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서울 25개구 9월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단위: %, 자료: 한국감정원)서울 25개구별로 보면 강동구가 2.18%로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서초구(1.90%), 강남구(1.80%), 영등포구(1.66%), 송파구(1.55%), 동작구(1.52%) 순이다. 광진구(0.57%), 종로구(0.70%), 구로구(0.75%), 금천구(0.76%), 관악구(0.78%), 서대문구(0.78%), 중랑구(0.79%) 등이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작았다. 강남권 11개구의 경우 매물이 부족한 가운데 추가 상승 기대감과 개발호재 등으로 매수문의가 늘면서 인기단지 위주로 기존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한강 이남 11개 모든 구에서 전월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강북 14개구 역시 매물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양한 개발 호재 및 상대적인 저평가 인식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 성동구(1.43%), 노원구(1.35%), 도봉구(1.20%), 용산구(1.15%) 등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고 감정원은 설명했다.지방의 경우 5대광역시 중 광주(0.67%)·대구(0.36%)·대전(0.18%)은 상승폭이 확대됐고, 부산(-0.13%)·울산(-0.59%)은 하락폭이 축소됐다. 8개도(-0.13%)는 신규공급 증가 및 경기침체 등으로 하락세가 이어졌지만, 가을철 이사수요로 하락폭은 작아졌다.9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자료: 한국감정원)
2018.10.01 I 성문재 기자
신용대출 금리 7% 육박…서민 이자부담 눈덩이
  • 신용대출 금리 7% 육박…서민 이자부담 눈덩이
  •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서민들이 급전이나 생활자금으로 활용하는 은행 신용대출 금리가 7%에 육박했다. 당분간 금리가 오름세를 탈 것으로 보여 이자부담은 점점 더 커질 전망이다.1일 한국은행과 금융권에 따르면 작년 8월 3.78% 수준이던 일반신용대출(신규취급액 기준) 금리는 1년 만에 4.47%까지 올라섰다.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중앙은행이 돈을 거둬들이기 시작하면서 신용대출 금리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시장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통상 금융채 6개월물에 개별 은행이 책정한 가산금리를 더해 신용대출 금리를 정하는데 금융채 AAA등급 6개월물은 지난해 6월 초 1.37%에서 올해 9월말 현재 1.9%에 근접했다. 1년 사이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농협, 한국씨티은행과 카카오뱅크를 포함한 주요 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도 덩달아 올랐다. 이들이 8월 취급한 신용대출 금리는 평균 3.78~6.69%를 기록했다. 가장 낮은 우리은행이 평균 3.78%를 기록했고 씨티은행은 6.69%를 기록했다. 1년전(2.71~6.5%)과 견줘 최저금리가 1%포인트 정도 뛰었다.은행들은 벤치마크 금리를 반영하는 동시에 고객의 신용도와 대출규모, 마진을 반영해 신용대출 금리를 산정하는데 각 영업 전략에 따라 금리수준이 다를 수 있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대출금리가 가장 높은 씨티은행 관계자는 “대출보유 규모가 큰 고객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은행이 추가적인 리스크를 부담하기 때문에 다른 은행보다 높은 금리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신용대출과 더불어 주요 은행의 마이너스통장 금리도 3%대 후반에서 최고 5.87%까지 올라왔다.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은행들의 수익은 늘어나는 추세다. 올 상반기 은행들의 이자이익은 20조원에 육박하는 19조7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상반기(18조원)보다도 9.5%(1조7000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예대금리차가 벌어지자 은행권 수익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많다. 반면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금리가 오르면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은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작년부터 정부가 부동산 열기를 식히려 주택담보대출을 강하게 조이면서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한 상태다. 실제 지난 8월말 현재 은행권의 일반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210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올들어서만 15조원 가까이 늘었다. 이런 신용대출 가운데 일부는 취약계층의 생계형 자금 수요로 추정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신용대출은 절차가 간소해 돈 빌리기는 쉬운편인데, 금리가 높다는 단점이 있다”며 “금리 상승기에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18.10.01 I 장순원 기자
'대출 규제 끝판왕' DSR 본격 시행…규제 비율 70%? 80%?
  • '대출 규제 끝판왕' DSR 본격 시행…규제 비율 70%? 80%?
  • 한 방문객이 지난달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은행에서 대출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역대 가장 깐깐한 대출 규제가 시작된다.”이달부터 은행권을 중심으로 빚 갚을 능력만큼만 대출해주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를 본격 도입해 시행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자 소득을 심사하는 기존 총부채상환능력(DTI)보다 훨씬 포괄적인 규제여서 금융 당국의 실제 규제 강도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은행권 이달부터 DSR 본격 시행…빚 많으면 대출 거절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부터 국내에서 영업하는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 대출을 취급할 때 DSR을 관리 지표로 활용해야 한다. DSR은 대출자의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의 비율이다. DTI가 서울·수도권과 세종시, 대구·부산 일부 지역 등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주택 대출을 받을 때만 적용하는 것과 다르게 전국을 대상으로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마이너스대출 등 모든 대출에 적용하는 가장 폭넓은 금융 규제다. 예를 들어 연봉 3500만원인 직장인이 주택담보대출 2억원을 연 이자율 4%에 빌려 원금을 만기에 일시 상환하기로 하고 매달 이자 약 67만원(연 800만원)을 갚고 있다면 DSR은 80%다. 실제 부담하는 이자 연 800만원과 10년간 나눠 갚는다고 가정한 원금 연 2000만원을 더한 후 연 소득 3500만원으로 나눈 값이다. 2000만원 한도인 마이너스통장을 함께 사용하며 월 이자 약 6만7000원(연 80만원)을 부담한다면 DSR 비율은 88%로 훌쩍 올라간다. 대출 한도인 2000만원을 10년간 분할 상환한다고 가정하고 대출금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지난 3월부터 DSR을 도입해 6개월간 시범 운용해 왔다. 이달부터는 가계 대출 심사 때 실제 관리 지표로 활용한다. 금융 당국이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너무 크다고 판단한 ‘고(高)DSR’ 비율을 정하면 은행이 신규 가계 대출 취급액 중 고DSR 대출액을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일종의 고부담 채무자를 상대로 한 위험 대출 총량 규제다. ◇한국 DSR 공식 통계없어…국제기구는 12%, 통계청은 25% 추정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당국이 제시할 고DSR 기준과 금융기관별 고DSR 대출의 허용치다. 은행권은 시범 운용 기간 중 고DSR 기준을 100% 정도로 느슨하게 적용해 왔다. 현재 거론하는 새 기준은 70~80% 수준이지만, 이 역시 높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실제로 금융 분야 국제기구인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가계 부문 DSR 비율은 올해 1분기 현재 12.2%다. 2011년 4분기(12.2%) 이후 6년여 만에 최고치이지만 70~80%에는 크게 못 미친다. 다만 금융 당국은 BIS 통계를 정책 수립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다고 본다. BIS의 자체 추정치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BIS 통계는 단순 가계부채 총액에 대출 상환 방식과 만기, 금리 등을 모두 가정해 추정한 것”이라며 “전체 가계의 빚 상환 부담이 늘거나 줄어드는 등 전반적인 추이를 보는 것 이외에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한은도 신용정보회사로부터 국내 약 100만가구의 신용 거래 정보를 담은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 통계를 외부에 공표하진 않고 분석 자료로만 활용한다. 현재로선 실제와 가장 가까운 통계가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정도다. 통계청 설문 조사 결과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전체 소득에서 세금·보험료 등을 가계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은 작년 3월 말 기준 25%였다. 하지만 금융 당국은 이런 통계 수치 대신 은행이 지난 6개월간 DSR을 참고 지표로 사용하며 확보한 실제 대출 고객 정보를 바탕으로 고DSR 기준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이달 중 국내 은행권 대출자의 DSR 현황과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가 국내 가계의 DSR 실태 분석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처음이다. ◇고DSR 규제비율 ‘딜레마’…자영업자 돈줄 막힐 우려도당국이 고DSR 기준을 느슨하게 적용하면 실효성 논란이 일 수 있고, 반대로 너무 엄격하게 설정할 경우 영세 저소득층이 대출 거절 등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통계청 조사를 보면 국내 가구 중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장 큰 것은 자영업자 가구(DSR 34.8%)였다. DSR은 은행 뿐 아니라 지난 7월부터 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은 물론 최근에는 보험회사, 저축은행, 신용카드사를 포함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도 시범 도입을 시작했다. 과당 경쟁,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가 자칫 1·2금융권 ‘돈줄’까지 모두 막히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금융위 관계자는 “고DSR 기준을 느슨하게 정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일단 각 은행이 DSR 시범 운영 중 확보한 개별 대출자 정보를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도 “우리나라는 신용대출 한도가 대출자 연봉에 가까울 정도로 외국과 비교하면 너무 많이 나오는 편”이라고 지적하면서도 “DSR이 40~50%를 넘으면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당장 이 정도로 규제 비율을 적용하면 생활이 어려워지는 사람이 많을 수 있으니 국내 현황에 맞게 규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2018.10.01 I 박종오 기자
"서울 집값 조정 거쳐도 결국 오른다"…사야하는 곳은 어디?
  • "서울 집값 조정 거쳐도 결국 오른다"…사야하는 곳은 어디?
  • 박병찬 리얼피에셋 대표가 지난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화재보험협회에서 열린 ‘이데일리 2018 부동산투자포럼’에서 ‘서울 주택시장의 미래와 투자전략’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집값 상승세가 비규제지역인 수도권 외곽으로 확산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오르지 않은 지역의 기존 주택을 공략하는 것도 좋은 투자방법입니다”(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평 단가 기준으로 서울 상위 10개구, 경기도 상위 11개 지역의 준공 10년 미만 새 아파트는 미래가치가 인정된 만큼 지금이라도 투자할 만합니다”(김학렬 더리서치그룹 부동산연구소장)“용인, 청라, 송도 등의 중대형아파트는 가격 흐름을 보면서 매수해도 될 시기입니다”(박병찬 리얼피에셋 대표)“상가 경매에 나설 땐 1층 상가를 우선 순위에 두고 2층 이상 상가를 공략할 때에는 업종을 보고 투자해야 합니다. 요새 실버세대, 반려동물, 무인점포 등이 유망하죠”(배용환 부동산클라우드 대표)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2018 이데일리 부동산 투자포럼’에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조정을 거치더라도 결국 오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최근 한 달 새 세 번의 부동산 대책이 쏟아지면서 부동산 시장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오를 곳은 오른다며 투자원칙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떤 물건에 투자해야 할 지까지 공개했다. ◇상승여력 충분…중대형 아파트 주목포럼 첫 강연자로 나선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현재 서울 등 수도권 주택시장이 아직 상승장의 중간 정도에 와 있다고 진단했다. 지역별로 고가주택이 몰려 있는 강남권에서는 당장 세 부담이 커진 은퇴자나 소득이 없는 1주택자의 급매물이 나올 수 있겠지만 비규제지역인 수도권 외곽으로 집값 상승세가 번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곽 대표는 “9.13대책에서 나온 종부세 강화에 따라 마냥 오를 것만 같았던 강남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추가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 규제가 예상되는 재건축 예정 아파트나 상승장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은 10평형대 소형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반면 중대형 아파트에 주목할 것을 권했다. 최근 10여 년간 중대형 아파트 공급이 부족했던 데다 중대형의 주 수요층인 40~50대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세 번째 세션 강사로 나선 박병찬 리얼피에셋 대표 역시 중대형 아파트를 눈여겨보라고 조언했다. 박 대표는 주택시장에서 선두 그룹이 오르면 중간, 후미그룹이 일정 시차를 두고 따라 오르는 갭메우기가 진행되는 만큼 이제 중대형이 오를 차례라고 분석했다. 박 대표는 “과거에는 대형 아파트가 비정상적으로 비쌌고 소형은 쌌는데 지금은 반대”라며 “용인, 청라, 송도 등의 대형아파트는 가격 흐름을 보면서 매수해도 될 시기”라고 설명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송도를 주목했다. 박 대표는 “송도는 현재 공급이 많아서 많은 호재가 가려져 있다”며 “삼성그룹이 송도에 바이오 투자를 확정했기 때문에 빠르면 3년 내에 공급물량이 소화될 텐데 입주물량 안개가 걷히면 호재가 드러날 것”으로 내다봤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미래가치 높은 여의도·압구정…상가는 1층 우선 투자필명 ‘빠숑’으로 유명한 김학렬 더리서치그룹 부동산연구소장은 주택의 미래가치는 입지에서 판가름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입지 프리미엄은 해당 지역에서만 누릴 수 있는 사회, 경제, 문화적 혜택으로 일종의 특권으로 볼 수 있다”며 “지금 당장 가격이 안 오른다고 해서 입지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김 소장은 서울 내 입지가 좋은 곳 중 영등포구 여의도와 강남구 압구정동을 대표적인 지역으로 꼽았다. 김 소장은 “현재 여의도를 지나는 지하철 9호선이 올 연말 3단계 연장구간까지 개통되면 여의도 생활권은 종전 종합운동장역에서 강동구 보훈병원역까지 확장된다”며 “여의도는 가만히 있는데도 입지가 더 좋아지며 가치가 올라가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서초구 반포동 일대 아파트가 강남구 압구정동보다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는 새 아파트가 들어서며 발생한 상품 프리미엄에 따른 것”이라며 “상품 프리미엄은 언젠가 감가상각이 이뤄지는 만큼 향후 압구정동 일대 재건축 단지가 새 아파트 되면 반포동을 추월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소장은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판단이 잘 안 선다면 평단가 기준 서울 상위 10개구, 경기도 상위 11개 지역의 준공 10년 미만 새 아파트에 투자하라고 조언했다. 이런 곳은 미래가치를 인정받은 곳인 만큼 지금이라도 투자할만하다는 분석이다. 마지막 세션을 맡은 배용환 부동산클라우드 대표는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인 상가투자에 대한 팁을 전수했다. 실제 경매로 통해 26차례 상가를 낙찰 받고 20번 이상 매매를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1층 상가에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하되 공실 리스크가 낮은 물건, 매각이 쉬운 물건, 권리금이 있는 1등 건물 1등 점포에 투자하라고 권했다. 아파트 단지내 상가는 피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배달 서비스 발달 등 달라진 주거 환경으로 단지 내 상가는 투자 매력이 높지 않다”며 “상가 주변 아파트 단지가 2000가구가 넘는 대단지가 아닌 이상 투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수익형부동산 투자는 양극화가 아닌 다극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임대인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거나 실버세대, 반려동물 등과 관련한 업종을 들일 수 있는 점포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리 없어 바닥에 앉아 강연 청취…사진 찍고 필기하며 ‘열공’ 최근 주택시장의 뜨거운 투자열기를 반영하듯 이날 포럼에는 400여명이 몰려 강연장을 꽉 채웠다. 포럼 시작 전에 이미 대강당 250석에 빈 자리를 찾기 어려웠고 포럼 시작 즈음에 도착한 참석자들은 복도나 강연장 앞쪽에 자리를 깔고 앉거나 서서 들어야 했다. 연사들이 준비한 프리젠테이션 페이지가 넘어갈 때마다 연신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수첩에 일일이 적기도 하는 등 열공 모드였다. 특히 이날 포럼에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수요층으로 떠오른 30~40대 참석자들이 눈에 띄게 많았다. 휴가를 내고 아내와 함께 포럼을 찾은 30대 남성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 또 추가 대책이 나와도 집값에 영향이 없을지가 궁금했는데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40대 서 모씨는 “현재 집을 팔고 전셋집에 살면서 보유한 분양권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며 “향후 투자 방향을 잡는 데 유익했다”고 말했다.
2018.10.01 I 권소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정비불량·불법개조 횡행...‘도로 위 무법자’ 오토바이
  •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정비불량·불법개조 횡행...‘도로 위 무법자’ 오토바이-美시장 고용·투자 기여도 앞세워...트럼프發 관세폭탄 반드시 막을 것-자동로그인 풀린 페북...혹시 나도 해킹 피해자?-[알림]재테크 암흑시대 부동산·주식 투자전략은…‘이데일리 웰스투어’ 개최: 12일 서울·19일 부산-[사설]北, 미국 탓하기에 앞서 신뢰 보여라-[사설]고용사정 악화, 일자리정책 수정해야△2면 줌인&-양대노총 ‘이전투구’에 정치권 개입까지...‘50년 무노조’ 포스코, 외풍에 또 흔들-피해 규모 눈덩이…印尼 ‘아비규환’△3면 실적 개선에도 못 웃는 현대차그룹-무역전쟁·미래차·지배구조…현대차 ‘3대 난제’ 돌파구 찾기 총력-현장경영·인재영입·통큰투자…‘해결사’ 정의선-i30 패스트백 N, 프로씨드...파리 모터쇼서 전략형 신차 공개△[Upgrade Korea]오토바이 관리·감독 개선하자-‘만세 핸들’ ‘굉음 머플러’ 달고 사이드미러 떼내도...정비사 처벌 어려워-‘이륜차는 제외’...法 곳곳 예외조항이 불법 부추겨-한해 1만3700대 위험한 질주...매년 400명 목숨 잃어△5면 신재생에너지로 노다지를 캐자-태양광 고용효과, 원자력의 2배...‘일자리 엔진’ 예열하는 재생에너지-폐광의 그늘에 햇볕...지역 기업수 두 배로 늘렸죠-탈원전으로 일자리 1만개 사라져도 태양광서 3만개 생겨△6면 정치-여야 ‘심재철 사태’ 강대강 대치...오늘부터 대정부 질의서 격돌-北, 비핵화 협상 다시 강공 모드...폼페이오 방북서 ‘빅딜’ 판가름-“北 갔던 이재용 나와라” 국감 ‘황당한 증인 요청’-文대통령, 오늘 정치권에 ‘평양선언 이행 협력’ 호소하나△8면 경제-KDI의 돌직구 “한은, 금리 올려도 강남 집값 못 잡는다”-美-캐나다 ‘나프타’ 국적 합의 이루나-여차하면 수출마저…10곳 중 8곳 “대외 리스크 우려”-신속 피해구제하는 동의의결…김상조 취임 후 0건 ‘사문화’△9면 금융-“고객님~ 콜센터 주요 업무도 줄입니다” 한국씨티銀의 실험…고객 이탈 우려 커-은행 신용대출 금리 7% 육박…서민 이자부담 눈덩이-“은퇴자금 2.8억 필요”…순자산은 1.2억-“대부업 새 이름 지어주세요”…대부금융協, 온라인 대국민 공모△10면 일자리가 희망이다-[일자리 우수 기업 : SK이노베이션]회사 막내가 선배와 터놓고 업무 얘기...더 나은 일터, 함께 만들어요-‘물가연동 임금인상’...상생 노사문화 주도-아이디어부터 기업선정까지 밀착 마크...여대생 ‘사회 첫발’ 지원군△11면-사람이 갈 수 없는 곳 날아가 배달·구조·전투...만능 재주꾼이죠-SKT·KT·LGU+ 드론에 5G망 접목...한화, 산업용 드론 띄워-“국내 산업용 드론 수요 급증...민간 주도 개발 나서야”△12면 산업&기업-“일부결함을 방산비리로 몰아”...정부 옥죄기에 ‘혁신날개’ 꺾인 K-방산-1년에 한번 열리는 CEO세미나, 최태원 ‘뉴 SK’ 화두는...-삼성전기, MLCC 1위에 日 무라타에 도전장-SKC, 스마트폰 무선 충전시장 공략-대한상의 “지주사, 일감 몰아주기 규제서 빼야”△14면 산업·소비자생활-지하철 응급환자에 첨단 통신망으로 실시간 대응...‘골든타임’ 지키죠-‘닭가슴살’ 하나로 코스닥 입성...해외 수출길 연다-1억7600만원 ‘佛 명품주화’...홈쇼핑서 사세요△15면 중소기업·제약-실적 쓴맛 본 밀폐용기업계 ‘온라인 채널 확대’ 승부수-‘안마의자 11% 저렴하게’ 바디프렌드 할인 이벤트-영업왕서 ‘제약 창업자’ 도전...생산·R&D시설도 갖출 것-툴젠, 오리엔트바이오와 유전자가위 기술이전 계약△[IR라운지]LG전자-스스로 학습 AI 냉장고, 짐 나르는 로봇...혁신 탑재한 ‘가전 名家’-“3분기 가전 실적 호전...전장도 흑자전환 기대”-車부품 스타트업들과 협업 잇따라...전장사업 ‘가속페달’△18면 증권&마켓-美 금리 인상에...채권형 펀드 ‘자금몰이’ 주춤-삼성전자 등 3분기 실적 발표...‘中 국경절 쇼핑’도 주목할 때-2차전지 실적 앞세워...삼성SDI ‘연중 신고가 행진’-미래에셋 ‘스마트헤지펀드’ 1년 만에 설정액 1500억 돌파△19면 증권-수조원 해외 빅딜 잇단 성사에...증권사, 인수금융 적극 참여-신텍, 범삼성가 지붕 벗어나...공개 M&A로 ‘새주인 찾기’-‘감사의견 거절’ 상폐 앞둔 기업 2곳 디폴트 우려 커져-인구 급속팽창 美 덴버...국내 기관들 도심 빌딩 투자 나서△20면 문화&스포츠-둥글게, 푸근하게...구순 조각가, 돌의 운명을 바꾸다-클래식 거장들의 ‘가을 동화’△22면 스포츠-‘빅게임 피처’ 류현진...가을야구도 부탁해-마지막 날 버디만 5개...유소연 日여자오픈 V-배상문 스윙 교정해준 윌슨 코치...오지현과 3승 합작 최희창 캐디-韓 피겨 주니어 최고점 훌쩍...김예림, 그랑프리 2연속 銀-이강인·백승호·정우영...유럽파 ‘젊은 피’ 수혈할까△24면 사람&나눔-“대화로 사람 살리는 일...유대감 형성이 제일 중요”-코트라·KTL, 中企 경쟁력 강화 맞손-KT·재난정보학회, 지진 조기감지 솔루션 개발 나서-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청년들 창업 실패해도 재도전 환경 만들 것”-새만금개발공사 초대 사장에 강팔문 전 화성도시공사 사장-LGU+, 장애가정 청소년 돕는 ‘두드림 요술통장’ 모집△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금융혁신의 미래, 데이터 활용에 달렸다-[생생확대경]‘반쪽 블록체인’만 관심갖는 정부-[기자수첩]개성공단 기업들...忍, 忍, 또 忍△26면 부동산-“서울·수도권 집값, 조정 거쳐 다시 오를 것...송도·용인 중대형 매력적”-호가 낮춘 매물 많아졌지만...“서울 집값 하락세로 보긴 어려워”-최장 50년 ‘집 걱정’ 싹...임대주택, 전국서 연내 1.3만가구 공급△27면 사회-탁상입법 비난에 ‘자전거 헬멧 의무화’ 폐기 수순...지자체 무료대여 중단-조계종 새 수장 뽑았지만...계파 갈등 후유증 계속되나-檢, 양승태 차량 압수수색...‘사법농단’ 몸통수사 본격화-환율 등락에 1분마다 베팅...도박사이트 적발-뇌·뇌혈관 MRI 검사비 ‘66만→18만원’으로 확 준다
2018.09.30 I 박일경 기자
가족간 증여 후 5년이내 양도시 유의사항
  • [최인용세무사의 절세 가이드]가족간 증여 후 5년이내 양도시 유의사항
  •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부동산은 처분할 때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 양도소득세는 최근 주택가격에 대한 규제로 인하여 비과세(기준지역내 2년거주) 요건이 추가 되었으며, 세율도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10%(3주택이상 20%) 추가하였다. 따라서 가족간에 증여나 매매를 하는 것에 대해서 고려를 많이 하고 있다. 가족간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몇가지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다. 바로 이월과세 규정과 부당행위 계산에 대한 문제이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1. 증여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줄어든다. 가족 간에 부동산을 증여 후 양도하게 되면 세금이 줄어들게 될까? 결과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에서 매매가액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과세 되는데 증여 후에 양도하게 되면, 증여시점에 새로운 취득이 된다. 따라서 취득가액을 증가시키는 증가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유리한 점은 증여 시 가족에게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기준금액이 있다는 점이다.부부간에는 10년간 6억까지 자녀에게는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 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증여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증가하여 증여 후 양도차익이 매우 크게 줄어들게 된다.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의 절세효과가 크다. 2. 증여후 양도는 5년내에 처분시 이월과세규정에 유의해야 한다. 증여 후 양도는 5년 이내에 양도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5년 이내에 양도하느냐 그 이후에 양도 하는가에 따라 절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증여 후 5년 내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증여자가 취득한 때의 취득가액을 뺀 것’으로 산정한다. 따라서 그림에서와 같이 ③번의 양도차익이 적용된다. 이 경우 이것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에 따른 것이다. 반면 5년경과 후 양도하면 위그림에서와 같이 ④번의 양도차익으로 보아 절세효과가 유지된다. 3. 증여시 평가가액에 유의하자. 증여후 양도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자(예, 형제 및 사위, 며느리 등)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규정은 특수관계자 간의 고·저가 거래 등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법상 이를 인정하지 않는 제도이다. 따라서 증여의 형식을 거쳐 우회 양도하는 경우 이를 부인하고 실질소득의 귀속자인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제도이다. 부당행위 계산부인에 있어서 시가 적용순서는 다음과 같다.①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② 시가로 인정하는 매매거래가액, 감정가액, 보상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보충적 평가가액증여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부담해야할 증여세와 양도세가 당초 취득자의 양도소득세보다 적다면, 당초취득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경우에 따라 절세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증여후 5년이후의 양도는 절세효과도 클 수 있지만, 5년내 처분하는 경우에는 의도하지 않는 세금이 크게 나올 수 있으므로 위의 규정을 잘 숙지하여야 한다
2018.09.30 I 김경은 기자
"강해지는 '똘똘한 한 채' 현상, 양극화 심해질 것"
  • [부동산 투자포럼]"강해지는 '똘똘한 한 채' 현상, 양극화 심해질 것"
  • 박병찬 리얼피에셋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화재보험협회에서 열린 ‘이데일리 2018 부동산투자포럼’에서 ‘서울 주택시장의 미래와 투자전략’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부동산 시장에서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더욱 강해지며 지역 내·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박병찬 리얼피에셋 대표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2018 이데일리 부동산 투자포럼’에서 “대출이나 규제 면에서 부담이 적은 1주택자는 이왕이면 똘똘한 한 채로 가려고 할 것”이라며 “연말까지 쉬어가는 장세 속에서 급매가 나올 순 있어도 알음알음 금세 소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서울 강남권은 이주대란까지 겹쳐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올해부터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려 지난해 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단지가 몰렸고, 이들 단지는 올해 연달아 이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는 “자녀 교육이 끝나지 않은 강남권 이주 대상자는 결국 강남에서 떠나지 못하고 전셋값을 달라는 대로 주게 될 때가 온다”며 “전셋값이 오르면 갭투자(전세 끼고 집을 매매하는 것)하기에 만만해질테고 결국 매매값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주대란을 일으킬, 또 다른 폭탄으로 리모델링이 꼽혔다. 그는 “리모델링 대상 가구는 재건축 대상 가구의 20배가 넘는다”며 “이주대란이 본격화한다면 서울 강남권에서 입주 10~15년차 아파트의 전셋값이 매매값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박 대표는 이어 “현재 반포에 이어 개포까지도 재건축 단지가 들어서면 3.3㎡당 1억원 시대에 동참할 수 있다”며 “내가 봐도 정상은 아니지만 생각을 달리해 전 세계 주요 도시 가운데 서울의 경쟁력을 보면 강남 집값을 무조건 비싸다고 단정 짓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지방시장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탑을 쌓을 때 꼭대기가 견고해야 지지 기반이 탄탄해지듯 지방 부동산 시장이 서울 강남권의 부동산 시장의 지지 기반에도 도움된다는 판단에서다. 박 대표는 “서울 부동산에 몰리던 돈이 지방 부동산으로 역행하는 때가 올 것”이라며 “내년 입주물량이 많은 부산 부동산이 휘청이곤 있지만 2년 후 정도 보면 괜찮은 상황에서 매수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8.09.28 I 경계영 기자
"서울·경기 평단가 상위 지역은 여전히 매수 매력"
  • [부동산 투자포럼]"서울·경기 평단가 상위 지역은 여전히 매수 매력"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학렬 더리서치그룹 부동산 연구소장이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화재보험협회에서 열린 ‘이데일리 2018 부동산투자포럼’에서 ‘9.13대책 이후 사야 할 부동산, 팔아야 할 부동산’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평단가 기준 서울 상위 10개구, 경기도 상위 11개 지역의 준공 10년 미만 새 아파트는 미래가치가 인정된 만큼 지금이라도 투자할만한 상품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김학렬 더리서치그룹 부동산연구소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2018 이데일리 부동산 투자포럼’에서 “서울·경기 평단가 상위 10개 지역의 새 아파트는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매수여력이 있다면 크게 고민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김 소장은 “서울 주택 평균 3.3㎡당 가격을 기준으로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성동, 강동, 양천, 마포, 광진, 중, 종로구가 상위 11개구”라며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준공 10년 미만까지는 새 아파트로 간주하고 매수해도 좋다”고 말했다. 서울 나머지 지역의 경우는 최근 준공한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매수 후보에 둘 것을 제안했다.그는 이어 “경기도의 경우 상위 11개 지역이 과천, 성남, 하남, 광명, 안양, 구리, 의왕, 군포, 부천, 수원, 고양시”라며 “이 곳 역시 준공 10년 미만 아파트까지는 매수할만하다”고 평가했다. 그밖의 지역은 최근 준공한 아파트라고 해도 입지나 배후수요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김 소장의 주장이다.인천에서 매수 물건을 살펴보고 있다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3.3㎡당 가격 기준 연수구가 1096만원으로 가장 비싸다. 나머지는 3.3㎡당 1000만원을 밑돈다. 김 소장은 “3.3㎡당 1000만원 안되는 지역은 조정도 안되지만 오르지도 않는다”며 “실수요자들만 살기 때문이다. 실수요와 함께 투자수요가 있어야 가격이 오른다”고 덧붙였다.그는 “인천에서 3.3㎡당 가격 1~3위인 연수구, 부평구, 서구까지는 괜찮지만 그밖의 지역은 투자 목적으로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18.09.28 I 성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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