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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 고밀개발로 아파트 더 짓는다
  • [단독]3기신도시 고밀개발로 아파트 더 짓는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를 당초 계획보다 고밀개발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많게는 10만가구 이상 추가 공급할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온다. 자족 도시에서 베드타운으로 회귀한다는 우려는 넘어야 할 벽이다.수도권 주요 공공택지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도. (자료=국토교통부)◇“주거난 해결한다는 3기 신도시, 주거 밀도 너무 낮아”23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조만간 ‘공공택지를 활용한 역세권 콤팩트시티(다양한 기능을 고밀도로 밀집시켜 개발한 도시) 개발 방안 수립 연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공공택지 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역세권을 고밀·복합개발할 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이들 역세권을 입지규제최소구역(주거와 상업, 업무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용도구역) 등으로 지정해 개발 규제 특례를 주겠다는 게 국토부 구상이다.눈에 띄는 건 개발 범위다. 국토부는 앞으로 조성할 신규 택지뿐 아니라 기존에 기존 공공택지도 지구계획 등을 고쳐 고밀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시흥)가 대표적이다.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중에서 아직 착공을 한 곳이 없다 보니 지구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부지들이 있다. 그래서 콤팩트시티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는 것”이라고 했다.3기 신도시 고밀 개발은 그간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히든카드’로 꼽혀왔다. 1·2기 신도시보다 주거 밀도가 낮게 설계됐기 때문이다. 3기 신도시 지구별 용적률은 약 190~200%인데 1기 신도시(평균 198%)와 비교해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이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아파트 용적률이 220%까지 허용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용적률 상향 여지가 남아 있다. 지구 전체에서 주거용지가 차지하는 비중도 25%밖에 안 된다.문재인 정부 때부터 용적률 상향 등이 검토됐던 배경이다. 국토부는 2020년에도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주거 밀도를 높여 원래 계획보다 2만가구 물량을 추가 확보했다.개발업계 관계자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신도시를 개발하는데 주거밀도가 너무 낮다. 반대로 지구계획대로 상업·업무시설을 개발하면 공실이 넘쳐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토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잘 알고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학계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용적률을 높이고 업무·상업용지 일부를 주거 용지로 전환하면 10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할 수 있다. 임기 중 주택 250만호 이상을 공급하기 위해 택지를 끌어모으는 윤석열 정부로선 ‘단비’ 같은 물량이다. 특히 윤 대통령 주택 공약 중 핵심인 청년 원가주택(건설원가 수준으로 분양한 후 시세 차익 일부는 공공과 공유하는 주택), 역세권 첫집(역세권에 공공주택을 지어 토지를 뺀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 공급을 위해서도 3기 신도시 역세권 고밀 개발이 필수적이다.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야 하는 신규 택지 발굴과 달리 지구계획만 바꾸면 된다는 점도 3기 신도시 고밀개발의 장점이다.국토부 측은 “주택 정책 일환에서 이번 용역도 250만호 공급 계획과 맞춰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현실적으로 3기 신도시보다 서울에 가까운 곳에서 택지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주거 비율 과다하게 높이면 베드타운 우려”고밀개발에 따른 과제도 뚜렷하다. 주거 기능을 강화하다 보면 다른 기능이 약화하기 쉽다. ‘베드타운’이란 비판을 받은 앞선 신도시와 차별화하기 위해 ‘자족 기능 강화’를 3기 신도시 차별점으로 내세운 당초 도시계획 구상이 퇴색할 수 있다. 고밀 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량을 늘리되 상업·업무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제대로 된 콤팩트시티를 구축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이유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다하게 주거 비율을 높이면 자족도시를 지향하겠다는 개발 콘셉트가 희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베드타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정주 환경을 강화하는 게 신도시 건설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며 “같은 고밀도 개발이라도 주거만이 아니라 상업과 업무, 유희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정주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주택 공급을 단기간에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우회로로 돌아가려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정비사업 심의 간소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도심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미뤄두고 있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현실적으로 주택을 대량 공급하려면 도심 정비보다 공공택지 물량을 늘릴 수밖에 없다”면서도 “도심 외곽에 있는 신도시는 도심 주택보다 집값 조정기에 취약할뿐더러 고밀 개발하면 주거 질(質)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2022.06.23 I 박종화 기자
수도권, 올해 아파트 청약경쟁률 평균 14대 1수준…'반토막'
  • 수도권, 올해 아파트 청약경쟁률 평균 14대 1수준…'반토막'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수도권 분양시장이 올해 들어 다소 주춤해진 반면 지방에서는 여전히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9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의 단지별 경쟁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수도권 청약경쟁률(1·2순위)은 평균 14.0대 1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청약경쟁률 30.6대 1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지방광역시의 분양성적은 오히려 좋아졌다. 지난해 이 곳의 청약경쟁률은 평균 10.7대 1 수준이었으나 올해 소폭 올라 현재 12.9대 1의 성적을 거뒀다. 총청약자수도 지난 해 10만8421명에서 올해 12만4503명으로 늘었다. 다만, 대구와 울산, 광주 등 분양시장은 위축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에 유독 청약자들이 대거 몰리며 지방광역시의 상승세를 이끌었다. 지방광역시 총청약자 중 74.5%(9만2776명)가 부산시 분양물량을 선택했다. 지난 해 동기간 부산 청약자수가 차지했던 비중은 12.1%에 불과했었다. 지방 중소도시들의 성적도 나쁘지 않다. 지방8개도는 수도권에 비해 경쟁률이 저조했지만 평균 10.1대 1이라는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거뒀다. 올해 평균 경쟁률도 9.6대 1로 지난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수도권 분양시장이 지난 해보다 다소 부진해진 주된 이유는 3기신도시 등 사전청약에 따라 수요가 분산됐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수도권은 타지역에 비해 주택가격이 높은 만큼 대출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감도 컸던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저렴하고 부동산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곳(비규제지역)이 많아 예비청약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 분양시장에 대한 관심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DL건설이 충북 제천에 분양을 시작한 ‘e편한세상 제천 더프라임’은 지난달 31일과 이달 2일 각각 1·2순위의 청약에 평균 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DL이앤씨는 오는 7월 강원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산48번지 일원에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6개 동, 전용면적 59~102㎡, 총 572가구로 조성된다. 한화건설은 대전 서구 정림동 산23-21번지, 도마동 산39-1번지에 위치한 ‘한화 포레나 대전월평공원’을 선보일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8층, 전용면적 84㎡, 총 1349가구(1단지 659가구, 2단지 690가구)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전남 영광의 첫번째 힐스테이트 브랜드 아파트, ‘힐스테이트 영광’을 분양 중이다.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백학리 330번지 일원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영광’은 지하 1층, 지상 18~20층, 8개 동, 전용면적 84·113㎡, 총 493가구다.
2022.06.09 I 오희나 기자
경기도, 3기신도시 철도사업 기본계획 수립 착수
  • 경기도, 3기신도시 철도사업 기본계획 수립 착수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3기신도시의 핵심 교통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는 고양은평선 광역철도와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가 본격 추진된다.경기도는 내년 하반기 기본계획 승인을 목표로 고양은평선 광역철도와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에 대한 각각의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고양은평선(왼쪽)과 강동하남남양주선 3기신도시 철도 계획.(지도=경기도 제공)이번 용역은 이들 사업이 지난 2020년 12월 창릉지구와 왕숙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된데 이어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됨에 따라 추진한다.고양은평선 광역철도는 서울 도시철도 6호선 새절역을 기점으로 창릉신도시를 지나 고양시청까지 13.9㎞를 총 사업비 1조4100억 원을 들여 건설하는 사업으로 도는 이번 노선을 통해 서울도시철도 3·6호선과 GTX-A노선 연계, 고양권역과 서울시를 연결하는 광역 대중교통 축의 중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는 서울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사업(서울 강동구 둔촌동~강일동, 2027년 개통)의 연장사업으로 총 사업비 2조1032억 원을 투입한다.서울시 강동구에서 하남시 미사지구와 남양주시 왕숙신도시를 거쳐 진접2지구까지 18.1㎞를 연결한다.사업이 완료되면 왕숙신도시 입주민의 교통편익 증진은 물론 경의중앙선, 경춘선, GTX-B, 진접선과의 환승 체계 구축으로 경기 동북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교통수요 예측과 적정 시설 규모를 검토하고 최적의 대안 노선 선정, 건설·운영계획 수립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3기신도시 개발 취지인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 및 교통이 편리한 자족도시 조성을 위해 신도시 개발계획과 연계한 철도역사 건설 등 생활밀착형 교통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도는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 기본계획(안)을 마련한 후, 내년 하반기 기본계획 확정·고시를 목표로 국토교통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도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지역 주민들이 입주 초기에 교통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철도의 적기 개통이 필요하다”며 “중앙 정부 및 관련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기본계획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도는 하남 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송파하남선 광역철도에 대해서는 한국개발연구원이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확정하는대로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2022.06.09 I 정재훈 기자
'고양은평선·강동남양주선' 광역철도 시동…집값 움직일까?
  • '고양은평선·강동남양주선' 광역철도 시동…집값 움직일까?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3기신도시 ‘고양창릉’과 ‘남양주왕숙’ 교통문제 개선을 위한 ‘고양은평선’과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사업에 시동이 걸리면서 일대 집값이 움직일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울 지하철과 연결되는데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경기도가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쉬운만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정도의 파급력은 아니더라도 일정부분 집값이 움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국토교통부는 고양은평선과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고양은평선은 서울 도시철도 6호선 새절역을 출발해 창릉 신도시를 지나 고양시청까지 13.9㎞(총 사업비 1조 4100억원)의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강동하남남양주선은 서울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사업(서울강동구 둔촌동∼강일동, 2027년 개통)의 연장사업으로, 서울시 강동구에서 하남시 미사지구와 남양주시 왕숙신도시를 거쳐 진접2지구까지 18.1㎞(총 사업비 2조 1032억원)를 연결한다.국토부 관계자는 “고양은평선은 서울 도시철도 3·6호선·GTX-A 등과 연계돼 고양시 권역과 서울시를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강동하남남양주선은 남양주 왕숙신도시 입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은 물론 경의중앙선·경춘선·GTX-B·진접선과의 환승체계 구축으로 경기 동북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사업시행자인 경기도가 주관해 시행한다. 국토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이후 기본계획을 승인한 뒤 2023년 하반기까지 확정한다는 계획이다.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GTX 정차역 신설 정도의 파급력은 아닐지라도 인근 집값에 충분한 호재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GTX 정도는 아니지만 서울 지하철이 경기도와 연결되는 것도 충분히 큰 호재”라며 “창릉·왕숙신도시 뿐만 아니라 고양, 남양주시 등에서 교통 사각지대를 제외한 곳들은 전반적으로 가격적 수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특히 현재 6억 미만 아파트가 있는 곳 자체가 많지 않은데 고양, 남양주 등에는 상대적으로 가격 조건이 좋은 곳들이 있기 때문에 호재에 힘입어 매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서울 주요 업무지역과 GTX처럼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만큼의 가격 파급효과는 없겠으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2.06.08 I 김나리 기자
광역철도 ‘고양은평선·강동하남남양주선’ 본격 추진
  • 광역철도 ‘고양은평선·강동하남남양주선’ 본격 추진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3기신도시 ‘고양 창릉’과 ‘남양주 왕숙’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고양은평선’과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사업이 본격화된다.국토교통부는 고양은평선과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고양은평선은 서울 도시철도 6호선 새절역을 출발해 창릉 신도시를 지나 고양시청까지 13.9㎞(총 사업비 1조 4100억원)의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강동하남남양주선은 서울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사업(서울강동구 둔촌동∼강일동, 2027년 개통)의 연장사업으로, 서울시 강동구에서 하남시 미사지구와 남양주시 왕숙신도시를 거쳐 진접2지구까지 18.1㎞(총 사업비 2조 1032억원)를 연결하는 사업이다.국토부 관계자는 “고양은평선은 서울 도시철도 3호선, 6호선, GTX-A 등과 연계돼 고양시 권역과 서울시를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강동하남남양주선은 남양주 왕숙신도시 입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은 물론 경의중앙선, 경춘선, GTX-B, 진접선과의 환승체계 구축으로 경기 동북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이번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사업시행자인 경기도가 주관해 시행한다. 이후 국토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기본계획을 승인한 뒤 2023년 하반기까지 확정할 계획이다.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교통수요 예측, 적정 시설규모 산출, 노선 선정, 건설·운영계획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용역은 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서비스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백승근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3기 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불편 최소화를 위해 광역철도 사업을 비롯하여 광역버스·도로와 같은 연계 교통망이 신속히 확충될 수 있도록 지자체, 신도시 사업시행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양은평선(자료=국토부)강동하남남양주선 (자료=국토부)
2022.06.08 I 김나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보험사 채권투자로 15兆 손실…집단 부실 사태 터지나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다음은 3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보험사 채권투자로 15兆 손실…집단 부실 사태 터지나-민생대책·추경 ‘엇박자’ 논란/5%대 고물가, 0.1%p 낮출 뿐-1000兆 투자에 화답한 尹 “복잡한 규제 철폐 직접 나설 것”-[사설]온기 되찾는 한일 경제 관계, 정치·외교 불똥 더 없어야-[사설]해법 안 보이는 산업 현장 구인 대란, 정부 대책은 뭔가△종합-TSMC 좇는 삼성, 中 견제하는 인텔…파운드리 협력 강화한다-“김건희 여사가 택한 슬리퍼…‘착한 성능·착한 가격’으로 믿음에 보답할 것”△尹정부 10대 민생안정대책-관세·식재료·취약층 ‘3종 지원세트’ 꺼냈지만…물가 잡기엔 역부족-1주택자 ‘타깃 감세’…똘똘한 한 채 부추길 수도-수십조 현금 푼다는데…넘치는 유동이 인플레 자극할라△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답을 찾다-日, 보험료율 수십년째 점진 인상…스웨덴, 낸 만큼 받도록 지급방식 변경-수익률 안전판 역할하는 대체투자 비중 늘려야-“연금개혁 사회적 합의 최소 3년…尹정부서 반드시 이뤄내야”△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답을 찾다-투자형 상품 중심 공격적 운용한 美·호주…연 수익률 9% 안팎으로 쑥-7월부터 디폴트옵션…이르면 연내 기업규약에 반영-손 떼도 알아서 굴러간다…TDF 활용 주목△보험사 채권 손실 쇼크-저금리 시기 수익 높이려던 전략…‘대규모 평가손실’ 부메랑으로-“재무건전성 규제, 선진국보다 깐깐”/“성과급 노린 도덕성 해이도 봐주나”△종합-폐업했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작년 12월 31일까지 영업했다면 가능-한·일 양국 기업 협력해 위기 극복…출발점은 ‘역지사지’-尹정부 국정철학 반영…“민간 주도 혁신 성장 전방위 지원”-건설 자잿값 상승분/공사비에 반영한다△정치-국힘 ‘격전지 집중’ vs 민주 ‘원팀 읍소’…표심 잡기 막판 총력전-당 내부서도 “김포공항 이전 안돼”…이재명·송영길 고립-“한미정상회담은 퍼주기 아닌 윈윈/여기서 멈추면 글로벌 미아 될 수도”-이준석, 우크라이나行 예고에…강용석 ‘출국금지’ 신청△경제-고물가가 키운 임금 격차…대기업 80만원 뛸 때 中企는 9만원 올랐다-경제전문가 열중 셋 “1년내 금융충격 발생 가능성 높아”-작년 신재생 발전비중 7.5% ‘사상 최고’△금융 -순익 이어 매출까지…손보사에 뒤처진 생보사-“금리 내리는데…고정금리 주담대 어때요”-‘검사 제대로 했나’…금감원, 5년만에 감사원 감사받는다△글로벌-高물가에 긴축 속도…세계 중앙은행들, 3개월간 금리 60회 올렸다-투자 20% 뚝…스타트업·클라우드 “성장보다 생존”-“중국 영향권 흡수 우려” 이견에…/中, 태평양 섬나라 안보협정 불발△EDAILY Strategy Forum-“기후위기는 지금 당장의 문제…즉시 행동해야”-“아기 안 낳는 것이 탄소절감/자조까지 나오는 현실”-“환경 착취 서비스 비용/미래세대에 전가 말아야”-“정규 교육과정서 기후 다뤄야/어른 돼서도 당연한 일돼”△산업-이재현의 뚝심 투자…K콘텐츠·물류 이끈다-네이버웹툰 ‘디테일 협업’은 계속된다-코오롱 첨단소재·바이오 4조 투자/CEO가 취약층 채용 직접 챙긴다△제약·바이오-“모든 암 치료 ‘p53 항암제’ 가치 최소 127조”-[류성의 제약국부론]미래 성장동력 바이오…대기업이 죽쑤는 이유는?-크리스탈지노믹스·항서제약, 면역항암제 적용 범위 확대△증권-경기 둔화에 업종별 순환매…다음은 정책·설비투자 업종 주목-연중 최저점 찍은 5월…외인·기관 ‘고배당·실적주’ 담았다-글로벌 경기 침체에 푸드테크 투자 몸사리는 VC-원자잿값 고공행진에 공사 지연 우려/코스피 건설업 지수 한 달새 7%대↓△문화-“사람 없지만 사람에 관한 작품”/브라질 MZ작가, 서울 홀리다-삼귀다·만잘부 무슨 뜻?…세대간 소통장애 부르는 신조어△스포츠-“한국 선수 최고령 우승인 것 아나요?” 질문에…지은희 “예스!”-투어 단일 시즌 최다 상금 달성하나…셰플러 상금 1100만달러 돌파-손흥민 “득점왕 됐다고 달라진 건 없다”△지속가능한 미래를 꿈꾸는 기업-스마트싱스 TV·모니터로 ‘똑똑한 홈라이프’ 즐긴다-차량 무상정비…어린이·장애인의 든든한 안전 동반자△피플-칸 트로피 들고 금의환향한 20년지기 박찬욱·송강호 “함께 일하고파”-정몽원 한라그룹 회장, IIHF 명예의 전당 입성-양인모,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콩쿠르 한국인 첫 우승△오피니언-[목멱칼럼]한동훈 전성시대-[생생확대경]프로야구 S존 판정, AI 도입하자-[기자수첩]‘김포공항’ 말바꾼 野, 유권자 기만하나△부동산-1기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TF’ 출범…집값 또 움직이나-“팔려면 3억 내려야”…GTX효과 사라진 인덕원-3750억 규모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PF 성공적 마무리△사회-하루 3만보, 90도 인사…‘극한알바’ 선거운동원-檢 중요수사 속도 붙인다…한동훈, 중간간부급 인사 초읽기-‘상고허가제+대법관 증원’ 추진…무분별한 상고 없어지나-옆에 있다고, 힘 약하다고 ‘퍽’/사회문제 된 ‘노인 혐오’ 범죄
1기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TF 출범…집값 움직이나(종합)
  • 1기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TF 출범…집값 움직이나(종합)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전담조직(TF)’을 꾸리고 나섰다. 노후화된 1기 신도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1기신도시 특별법 제정 등 관련법안 입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추진에 시동이 걸리면서 1기 신도시 집값이 어떻게 움직일지 주목된다.분당신도시 모습 (사진=성남시청 제공)◇도시계획 현황 분석…“도시재창조 관점 검토”국토교통부는 30일 주택·부동산·도시계획·금융 등 민간 전문가들과 정부·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TF 팀장은 김호철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와 김흥진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이 공동으로 맡았다. TF는 ‘계획’과 ‘제도’ 2개 분과로 나눠 정례 회의를 열고 1기 신도시의 재정비 정책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현재 1기 신도시는 개발 후 30년이 지나면서 기반시설 부족, 건축물 안전, 도시 경쟁력 약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거환경이 더 악화하기 전 1기 신도시 현황을 정확히 진단·분석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대량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국가 주도로 조성한 신도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신도시 재정비사업을 기존 재건축·재개발 절차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정부는 신도시 계획 특성과 광역교통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의 필요성 등을 감안, 중장기적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 종합계획의 수립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종합계획 수립 및 입법 지원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구체적으로는 1기 신도시의 도시계획 현황 분석을 통해 △노후주택 정비 △기반시설 확충 △광역교통 개선 △도시기능 향상 방안 등을 도시재창조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종합계획(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 계류 중인 다수의 노후 신도시 재정비 관련 법안을 분석해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고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입법화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용적률 상향 기대감 따른 가격 우상향 가능성”전문가들은 이를 기점으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감이 조성되면서 집값이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정비사업은 윤석열 정부가 예고한 공급계획의 한 축으로, 시점의 문제일 뿐 규제 완화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수는 없다”며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없다 해도 사업 추진을 속도감 있게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집값 자체는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러면서 “특히 정부가 수립 예고한 마스터플랜에는 상업지구와 업무지구 관련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른 복합개발 기대감과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등으로 인한 용적률 상향 기대감으로 1기 신도시 가격이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다만 1기 신도시 내에서도 입지 등에 따라 차이는 벌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대선 직후인 3월11일부터 지난 27일까지 1기 신도시 아파트 매매가격 평균 누적 상승률은 0.5%로, 지난해 말(12월31일)부터 3월11일까지 누적 상승률(0.14%)과 비교해 상승폭이 확대됐다.그러나 지역별로는 온도차가 나타났다. 일산(0.12%→0.87%), 분당(0.08%→0.52%)은 상승률이 크게 올랐지만, 중동(0.49%→0.5%)과 산본(0.48%→0.32%)은 거의 변동이 없거나 오름폭이 오히려 줄어들었다. 평촌은 -0.06%에서 0.26%로 상승하긴 했으나 상승폭 자체가 가장 낮았다.윤 연구원은 “입지에 따라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1기 신도시더라도 가격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며 “입지는 물론 기존 용적률, 선반영 호재, 거래가 가능한 재고주택 수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05.30 I 김나리 기자
고양특례시 표심, 경제·교통 '자족도시' 완성 공약에 촉각
  • 고양특례시 표심, 경제·교통 '자족도시' 완성 공약에 촉각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주어지는 특례시 지위를 얻은 고양시. 이번 지방선거에 고양특례시장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이동환 국민의힘 후보의 대결은 지난 2018년 치러진 선거의 리턴매치다. 온전한 고양특례시장의 첫번째 주인공을 뽑는 의미까지 더해져 더욱 관심이 쏠린다.재선에 도전하는 이재준 후보는 일산테크노밸리 등 그동안 추진한 주요 사업을 이어나가 지역 경제 기반을 다져 진정한 자족도시를 완성한다는 포부다. 이에 맞서 고양시장 탈환을 노리는 이동환 후보는 경기도 정무실장 등 행정경험과 도시공학박사로서 전문성을 내세우고 있다.고양시장 선거에 출마한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와 이동환 국민의힘 후보.(사진=각 선거사무소)◇지역 현안 ‘난지물재생센터 전면 지하화’…서울시와 갈등 해결 ‘한 목소리’고양시에 소재한 서울시의 환경시설인 ‘난지물재생센터’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준·이동환 후보가 한목소리를 냈다.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서울시가 난지물재생센터의 전면 공원화가 아닌 일부 복개 용역을 발주하려 한다고 주장하면서 하수처리시설의 전면공원화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2028년까지 난지물재생센터를 현대화하고 공원화하기로 했던 약속을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환 국민의힘 후보는 한 발 더 나아가 이곳의 지하화·공원화사업을 조기에 완공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이를 위해 이 후보는 지난 1일 같은 당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회동을 갖고 사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고양시에 영향을 미치는 서울시의 서대문구 음식물처리시설, 서울시립승화원, 서울시립묘지,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등 기피시설 문제에 대해서도 실마리를 찾겠다는 의지다.◇자족도시·경제신도시 완성…이재준 “재선으로 도시발전 연속성 확보해야”이재준 후보는 신속한 일산신도시 재정비 추진과 제2무역센터 유치, CJ라이브시티와 일산테크노밸리 등 경제살리기 분야에 중점을 둔 공약을 여럿 발표했다. 이중 ‘수도권 제2무역센터 유치’는 이 후보가 주장하는 ‘경제신도시’ 완성의 핵심 과제다. 이 후보는 제2무역센터 유치는 남북교류 및 통일을 대비하고 중국·러시아와 무역 거점도시의 기반도 동시에 만드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또 130만㎡에 달하는 창릉3기신도시 개발과 대곡역세권 중심업무지구 개발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약속했다.이와 함께 이 후보는 통근하는 시민에게 아침·저녁 30분씩 하루 1시간을 되찾아주는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불편한 버스노선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제시했다. 교육분야에서 이재준 후보는 중고생 신입생 무상체육복 지원과 청소년 대중교통비 무료화 등 공약을 내놨다. 경기도의 무상교복 정책에 초등학생부터 중학교까지 체육복을 포함하도록 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유네스코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안전하고 쾌적한 아동돌봄체제 확대도 추진한다. 이 후보는 또 고양시 거주 3년 이상이면서 만 20세에 도달한 대상자들에게 1인당 약 50만 원씩을 지급하는 청년 맞춤형 복지공약도 발표했다.◇“베드타운을 완전한 자족도시로”…이동환, 12년 민주당 무능 ‘심판론’도이동환 국민의힘 후보는 “분열과 갈등으로 문재인 정권을 심판했듯 무능과 부패로 고양시를 망가뜨린 12년간의 민주당 지방정권을 퇴출시켜야한다”며 “고양시 재도약과 시민 대통합을 위해 고양시를 바꿔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먼저 이동환 후보는 고양에 입지한 외국기업에 대한 수도권정비법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경제살리기 분야 핵심공약으로 내놨다.이를 통해 5년간 관세 100% 면제, 취득세 15년간 100% 면제, 재산세 최장 15년간 100% 면제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가 공언한 경기북부 대규모 반도체단지 유치에 장항·대화·송산·송포를 뜻하는 JDS지구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신분당선 일산 연결과 9호선 급행 고양 연장, 자유로와 강변북로의 지하고속도로 추진, 3호선-경의선 급행 확대, 대곡역 복합환승타운 개발 등 교통공약을 발표했다. 교육분야에서 이동환 후보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와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맞물린 국제학교 유치로 고양시 교육의 질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이 후보는 복지 분야에서 전국 지자체 중 장애인 비율이 가장 많은 고양시의 특성을 고려해 장애인 접근권 보장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구축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조성도 약속했다.
2022.05.23 I 정재훈 기자
뜨는 1기·하락하는 2기…개발호재 따라 신도시도 ‘양극화’
  • 뜨는 1기·하락하는 2기…개발호재 따라 신도시도 ‘양극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기·2기 신도시에서 집값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윤 정부가 추진하는 1기 신도시 특별법 기대감에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는 오르는 반면 2기 신도시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헬기에서 바라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GTX호재 반영된 2기신도시, 가격 조정 중2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연초 이후 1기 신도시는 0.64% 올랐지만 2기 신도시는 0.60% 하락세를 기록했다. 1기 신도시 중에는 중동이 0.97%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일산(0.94%), 산본(0.81%), 분당(0.60%), 평촌 (0.20%) 순으로 상승세를 보였다.실제로 일산 마두동 강촌동아 84.96㎡는 지난 2월 6억8500만원(13층)에 거래가 됐지만 지난달에는 7억9000만원(10층)에 손바뀜이 일어났다. 두달새 1억원이상 올랐다. 분당 시범삼성아파트 84.69㎡는 지난해 12월 13억8000만원(1층)에 거래됐는데 지난 3월에는 17억1000만원(14층)으로 상승 거래됐다. 1기 신도시 상승세는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에 따른 용적률 상향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별법에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 안전진단 제도 규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완화, 토지 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1기 신도시는 평균 용적률이 높은 탓에 사업성이 낮기 때문에 용적률 상향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분당의 평균용적률은 184%이고 일산 169%, 평촌 204%, 산본 205%, 중동 226% 등이다.1기 신도시와 달리 2기 신도시 주요 신도시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화성 동탄은 0.82% 하락했고 광교도 0.64% 내렸다. 판교와 위례 또한 각각 0.07%, 0.16% 떨어졌다. 화성 동탄시범한빛마을한화꿈에그린 84.8㎡는 지난해 10월에는 9억500만원(20층)에 매매가 이뤄졌지만 지난 1월에는 8억1000만원(19층)에 거래됐다. 수원 영통구 자연앤힐스테이트 84.5㎡ 또한 지난해 12월 15억(19층)까지 올랐지만 지난 4월에는 14억3500만원(14층)까지 떨어졌다. 2기 신도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들어서는 동탄, 파주 등을 중심으로 최근 몇년새 집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하지만 정부의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거래절벽이 이어지면서 조정을 받고 있다. 화성 동탄시범한빛마을한화꿈에그린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거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급매를 중심으로 가격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부가 규제완화를 예고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가격이 확 빠질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똘똘한 한채 현상으로 지역간 편차 벌어져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 정책 수혜가 예상되는 1기 신도시나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가격이 오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가격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2기 신도시처럼 개발 호재가 이미 반영된 곳은 추가적으로 조정 양상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대규모 개발 기대감과 똘똘한 한채 현상이 맞물리면서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란 소리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1기 신도시는 용적률 상향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개발 호재가 반영되면서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재평가되고 있다”면서 “지구단위 계획이 새롭게 수립되면서 기존에는 주거 중심으로 개발됐던 것에서 벗어나 업무지구, 상업지구 등의 계획이 면밀하게 반영되면서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윤 수석연구원은 “2기 신도시는 평택, 인천 검단 등 일부 지역이 아직도 조정 중에 있다”면서 “최근 몇년새 GTX 호재 등이 선반영된 데다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어 추가적인 호재가 있기 전까지는 조정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2.05.23 I 오희나 기자
대선 연장전 된 경기지사...‘윤심’ VS ‘명심’ 초박빙
  • 대선 연장전 된 경기지사...‘윤심’ VS ‘명심’ 초박빙[6·1 지방선거]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 3월 9일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경기도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경기도내 득표율은 45.62%(396만5341표)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상임고문의 득표율 50.94%(442만8151표)에 5.32%포인트(46만2910표) 뒤졌다. 전국 득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불과 24만7077표(0.73%포인트) 앞섰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기도내 득표가 대선 향방을 가를 수도 있었다. 경기도는 인구 1300만여명으로 서울보다 규모가 크다. 2020년 기준 지역총생산(GRDP)은 487조원으로 서울(440조원)을 앞선다.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첨단제조기업이 있는 단지가 있고 서울·수도권 시민들을 먹여 살리는 국내 1차산업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북한과 접경하고 있어 안보 또한 경기도지사의 중요 책무 중 하나다. 경기도가 한국의 축소판으로 불리며 매 대선마다 경기도지사가 주요 후보군에 포함되는 이유이기도 하다.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강용석(맨 오른쪽) 후보가 김은혜(맨 왼쪽)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우파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다.(사진=경기사진공동취재단)◇탈환과 수성에 나선 양당, 초박빙 양상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집권한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 탈환’을 외치고 있다. 영남과 서울 지역 승리를 자신하고 있는 가운데 접전지인 경기도에서 승리해야 ‘진정한 승리’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박빙의 표차로 승리한 ‘반쪽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경기도 탈환 중책을 맡은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윤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공보단장을 맡았고 대통령직인수위에서는 대변인을 했다. 국민의힘 내 기반이 취약한 윤석열 대통령이 최고로 신임할 수 있는 인물로 꼽힌다. 김은혜 후보도 이를 의식해 “윤심이 아니라 민심이 불러서 나왔다”고 말하고 있다. 경기지사 출마가 윤 대통령의 의중이 아니라 본인의 선택이라는 뜻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경기지사 선거를 지난 대선의 연장전으로 보고 있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 또한 이재명 상임고문의 지지를 받고 나온 이유가 크다. 경기도 수성에 나선 민주당은 ‘정권 견제론’을 펼치고 있다. 호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기도 승리가 절실할 수 밖에 없다. 김동연 후보는 지난 대선 막판 이 상임고문과의 단일화 광경을 연출했다. 이 상임고문의 지지율 상승 효과는 크지 않았지만, 그의 대선 가도에 힘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실상 단일화에 대한 보은으로 경기지사에 나간 것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이른바 ‘명심(이재명의 의도)’이 반영됐다는 뜻이다. 보름을 앞둔 현 시점에서 김은혜 후보가 오차 범위 내 근소한 우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과 최근 불거진 당내 성비위 논란이 김동연 후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4~15일 경기도의 만 18세 이상 남녀 80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김은혜 후보 지지율은 37.2%였다. 김동연 후보는 34.7%였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 범위 이내인 2.5%포인트였다. 리서치앤리서치의 여론조사는 유선(20%) 및 무선(80%)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4%포인트다.◇돌발변수 된 강용석 단일화 양당 후보 간 초접전을 벌이고 있던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다. 무소속 강용석 후보의 약진이다. 국민의힘 재입당이 불허됐던 강 후보는 14~15일 리서치앤리서치 여론조사에서 3.9% 지지율을 기록했다. 초접전 상황에서 김은혜 후보에게는 아쉬울 수 있는 지지율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7일 한 라디오에서 단일화 희망을 전했다. 그는 “가급적이면 (보수) 후보 한명으로 돼서 선거를 치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 후보도 단일화 요구를 하고 있다. 그는 이에 대한 근거로 윤 대통령과 통화 내용을 언급했다. 지난 13일 그의 언론 인터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왜 김은혜를 공격하느냐”라고 말했다. 범보수 후보 간 협력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이 인터뷰를 근거로 윤 대통령의 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은 강 변호사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진실 게임 양상이 됐지만, 양 후보 간 단일화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들 후보들의 공약은 큰 테두리 안에서 비슷하다. 경기도의 최대 현안인 교통 인프라 확충, 1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이다. 김은혜 후보는 1기신도시특별법 조기 입법을 약속했다. 김동연 후보도 1기 신도시 재개발·리모델링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광역도시철도(GTX) 조기 완공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2022.05.18 I 김유성 기자
"팔려는 사람만 넘쳐나죠"…분당 신도시 거품 꺼지나
  • [르포]"팔려는 사람만 넘쳐나죠"…분당 신도시 거품 꺼지나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1기 신도시 특별법 기대감이 많이 꺼졌죠. 사려는 사람 찾기가 어렵네요.”경기도 성남시 분당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관망세로 돌아선 분당…호가 조정되고 매물 쌓여분당 아파트 시장이 관망에 들어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1기 신도시 특별법’ 공약을 장기과제로 분류하면서다. 윤 정부는 재건축 사업 속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완화는 내년 상반기에, 1기 신도시재정비 사업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신도시특별법 제정 논의도 오는 하반기에나 시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대통령 선거 전 달아 올랐던 호가는 그대로지만, 수요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매물이 쌓이고 있다. 16일 찾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 아파트단지 블록 사이마다 자리한 공인중개소는 손님 없이 정적만 가득했다. 23년째 분당에서 부동산 거래를 담당한 조용기 청운공인중개소 대표는 최근 분당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쌓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대통령 선거 전 공약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던 곳도 재건축을 고려해보자고 할 만큼 기대감이 컸지만, 지금은 언제될 지 모른다는 기류가 지배적”이라며 “집값이 오를 거란 생각에 호가는 여전한데, 거래는 되지 않고 매물만 쌓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최근엔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시기에 맞춰 집을 팔려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매물쌓임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같은 지역 B공인중개소 대표는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개정 때문에 호가가 쭉 올랐다가 최근 조금씩 조정되는 분위기”라며 “거래 절벽인 상태에서 일반 가격보다 5~10% 이상 차이 나는 매물만 어쩌다가 하나씩 거래될 뿐 매매거래는 아직도 혹한기”라고 설명했다. 분당 C공인중개소 대표는 “신도시 특별법이 논의되고 있지만, 단기간 내 통과되지 않을 것이란 분위기가 지배적”이라며 “오히려 대출규제가 풀어지지 않는 이상 집값은 소폭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실제 가격은 소폭 조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분당구 백현동 ‘백현마을2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8월 21억원에 거래됐지만, 같은해 11월엔 20억 5000만원에 하락 거래됐다. 최근 호가는 20억~21억원을 맴돌지만 거래는 지지부진하다. 같은 지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면적 103㎡은 지난달 28일 27억 3000만원에 거래됐지만, 호가는 27억원으로 소폭 조정되는 분위기다. 분당 아파트 매물은 쌓이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3월 31일부터 지난 12일까지 매매 물량은 8.6%(3225개→3504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앞서 지난 3월 말 기획재정부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해줄 것을 요청한데다 1기 신도시 특별법 논의를 하반기로 미룬 것이 영향을 미친 탓이다.◇‘1기 신도시 특별법’ 장기과제로 분류…법 제정도 진통 예상시장 안팎에선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장기과제로 분류돼 단기간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분당 재건축연합회장은 “6·1지방선거가 끝난 뒤에야 신도시 특별법 방향도 정해지고 시장이 재건축 구역 지정 등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막상 입법이 추진돼도 법 재정도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신도시특별법이 1기신도시에만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 다른 지역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여의도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여의도는 50년이나 됐지만 신도시특별법과 같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더 오래된 아파트 단지들도 많은데 굳이 1기 신도시에만 특혜를 주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게다가 1기 신도시 아파트와 비슷한 시기에 입주한 택지지구 아파트 단지도 형평성을 내세워 특별법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인천 연수지구 지역구 의원인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노후 신도시 범위에 1기 신도시는 물론 2기 신도시와 지방 거점 신도시, 택지지구까지 포함하는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런 내용으로 법이 제정되면 성남 판교, 동탄 1·2, 파주 운정신도시 등 2기 신도시 12곳과 인천 연수·대전 둔산·부산 해운대·광주 상무택지지구 등도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위원은 “신도시를 재건축하는 일은 장기과제일 수밖에 없는 만큼 시장 기대감도 초기 공약이 나왔을 때 보다 떨어진 것”이라며 “95~98년 사이 입주해 이제 30년을 채우는 아파트가 나오고 있는데다 법안이 만들어 지더라도 시장 상황에 맞는 순차 재건축이 예상되는 만큼 장기과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김민형 한국건설산업연 연구위원은 “주택공급을 위해 1기 신도시 특별법이 필요하긴 하지만 형평성과 타당성에 대한 논의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며 “오히려 다주택자들의 매물출하가 이어지면서 호가는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2.05.16 I 신수정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연금·노동·교육개혁 최우선 민생 위기, 초당적 협력 절실"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연금·노동·교육개혁 최우선 민생 위기, 초당적 협력 절실”-집값 자극할라…분당·일산 지원법 속도조절-1兆 넘어 3兆…덩치 키우는 사모펀드 M&A 경쟁 과열에 수익률 확보 비상-주담대 금리 年 6% 간다-[사설]협치의 손 내민 윤 대통령, 민주당도 마다할 명분 없다-[사설]수출 효자산업 주목받는 K방산, 정부도 적극 지원해야△줌인&-[궁즉답]尹대통령 때아닌 ‘근태 논란’…대통령 업무시간은?-삼성 비스포크 디자이너 문승지 “좋은 가전, 가구처럼 사람 곁에 오래 있어야죠”-‘95세 MC’ 송해, 34년 이끈 ‘전국노래자랑’ 떠난다△PEF 투자 전성시대-초기투자 손대는 PEF, 경영권 인수 넘보는 VC…‘영역 파괴’ 거세졌다-손털고 나갔던 글로벌 큰손도 다시 ‘베팅’△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답을 찾다-객관식으론 창의력 측정 어려워…OECD국가 대부분 논술형 대입 채택-박남기 광주교대 교수 “수능 최저점수 통과한 학생만 기회줘야”-중학교부터 토론식 수업 싱가포르, 학업성취도 1위△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답을 찾다-학령인구 줄자 부실대학 급증…美·日선 M&A 통해 구조조정 활발-재단 재산 매각 원천차단 ‘사립학교법’ 개정 필요-교육부, 대학청산 지원 본격화…“출구전략도 마련해야”△후퇴하는 1기 신도시 개발-신도시특별법 지연에 실망…“팔려는 사람 늘어나는데 사겠다는 이 없어”-김병욱 민주당 1기신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장 “노후 주거환경 개선은 ‘국가 책무’ 신도시특별법은 ‘특혜’가 아니다”△尹대통령 첫 시정연설-尹, 국가적 위기 앞세워 ‘초당적 협력’ 요청에…野 “인사부터 풀자”-하늘색 넥타이 맨 尹…대통령 입·퇴장 때 기립한 민주당-尹 ‘경제 10회·위기 9회’…文 ‘일자리 44회’ 강조△종합-“빅스텝 배제할 수 없다”…이창용 총재 매파 발언에 채권시장 ‘요동’-루나 투자자 20만명 달하는데…손 못 쓰는 금융당국-배달라이더 산재 적용 쉬워진다-콜택시, 날씨 검색, 음악 감상…‘에이닷’ 너 하나면 돼△정치-오세훈 “정치시장보다 민생시장”vs송영길 “尹정부 독주 막을 브레이크”-5·18기념식 참석 독려 與, ‘호남 달래기’ 총력-민주당, 박완주 의원 ‘속전속결’ 제명-통일부, 코로나 방역 지원 실무접촉 제안했지만…北 ‘묵묵부답’-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 ‘축하만찬 파안대소’ “파평 윤씨 종친 도와달라는 말에…”△경제-올 초과세수 53조라는 정부, 48조라는 예정처…‘가불 추경’ 어쩌나-[현장에서]“이젠 수도권 인재를 우대해야 할 판입니다”-뉴스 텍스트로 9개월 뒤 경기 내다본다-전용 항공기 탄 딸기…5개월간 1584t 수출△금융-尹정책금융 상품 출시 앞두고 은행권 ‘속앓이’-이태원, 2030 보복소비 거셌다-“우려가 현실로”…‘지급여력’ 기준 하회 보험사 속출-케이뱅크, 1Q 순이익 245억원…작년 연간이익 넘었다△Global-시진핑 ‘제로코로나’ 고집에…中, 멀어지는 5.5% 성장 목표-상하이, 도시 정상화 돌입…내달 1일 봉쇄 해제 목표-기준금리 올리면 정부 재정 악화 기업들 곡소리에도 개입않는 日-백인우월주의자의 총기 난사…바이든 “인종범죄 매우 혐오”-우크라軍, 하르키우서 러시아군 완전히 격퇴△산업-尹정부 기조 맞춰…너도나도 전기·수소 충전사업 뛰어든다-정의선 회장이 美 조지아주를 찜한 까닭은…-경직된 일감몰아주기 규제 완화되나-“윤석열 정부, 韓경제 3대 리스크 유념하시라”-민관 배터리 공급망 상시 논의 시스템 만든다△증권-퇴직연금 100%까지 디폴트옵션 편입가능-이름 다꾼 다올투자증권, 실적도 새로 썼다-증시 침체에 ‘따상’ 기업도 힘 못쓰네△증권-K가상화폐 테라·루나 ‘와르르’…원인도 대책도 몰라 ‘막막’-“플랫폼 창업투자사 주목” KB자산, ETF 2종 출시-“시장 격변기, 매력적인 해외 부동산 리츠에 주목”△부동산-8월 ‘전세대란’ 예고…서울 부동산시장은 ‘폭풍전야’-울산 남구 신정동 공동주택 금호건설, ‘신축공사’ 수주-“尹정부, 등록임대사업자제도 정상화 필요”-‘애물단지’ 학교용지, 용도변경-개발 가능해진다△스포츠-이 코스 오면 누가 돕는 듯 잘 풀려…가족과 함께해 행복-호주교포 이민지 LPGA 파운더스컵 우승-MZ들의 ‘핫플’로 뜬 골프 대회…KLPGA 투어 갤러리 8만명 훌쩍-토트넘 ‘올해의 선수’ 선정된 손흥민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문화-조각가 심문섭 “세계를 돌아 고향바다로…조각가, 파도를 그리다”-‘클라이언트와의 미팅’…그냥 쉬운 우리말 쓰면 안되나요?△피플-김흥국 하림 회장 “쌀과 물로만 지었다…집밥 같은 즉석밥 2.0 시대 열 것”-BTS, ‘빌보드 뮤직 어워즈’ 3관왕-손열음 예술감독 “마스크 덕에 서로 보호하고 연결”-한국노총 찾은 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동가치 존중받는 사회 위해 노력”-尹대통령 주치의에 김주성 서울대병원 내과 교수-고2 박두고 학생, 국제과기경진대화서 본상 수상△오피니언-[목멱칼럼]플랫폼 규제, 한국과 EU는 다르다-[생생확대경]美 연준의 독립성 위기가 주는 교훈-[기자수첩]뒷말 무성한 정치권의 웹젠 노사갈등 개입△전국-박형준 부산 시장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亞 10대 시민행복도시’ 만들 것”-남한산성 관리 엉망-서울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에 사활 걸었다△사회-“재택이 그립다”…빠르게 번지는 ‘엔데믹 블루’-“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인력부족 탓”한 공수처장-특수통 배치냐 탕평책이냐…‘한동훈 법무부’ 첫 檢 인사 주목-환각상태서 묻지마 살인…점점 잔혹해지는 ‘마약 범죄’-신규확진자 1만명대 ‘뚝’…격리의무 없어지나
2022.05.16 I 김가영 기자
尹주택정책 올해는 ‘현상유지’…신도시법도 하반기로
  • 尹주택정책 올해는 ‘현상유지’…신도시법도 하반기로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윤석열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올해는 기존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완화에 따른 집값 급등 우려 때문인데 첫 규제완화로 기대를 모았던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완화는 내년 상반기에, 1기 신도시재정비 사업도 오는 하반기에나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1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를 보면 새 정부의 구체적인 주택 정책사항과 연차별 이행계획이 명시돼 있다. 부동산 부문 국정과제로는 특히 국민이 원하는 도심 공급을 위한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를 하겠다는 큰 방향을 정했다. 그러나 시장 안정을 선제 조건으로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단계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집값 추이를 살핀 후 안정세에 접어들면 정책을 이행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자료=국정과제 이행계획서)정비사업 주요 제도개선 방향을 보면 △분양가 상한제는 정비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재건축부담금은 실수요자나 장기보유자 등을 중심으로 부담을 완화한다. △안전진단은 구조 안전성 평가 가중치를 합리화하고 △기부채납은 공공성과 사업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적정수준의 기부채납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참여 재개발은 사업성이 낮은 공공참여 재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리모델링은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제도 개선을 위한 연차별 이행 계획을 보면 재건축 3대 대못이라고 불리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 ‘분양가상한제’와 ‘1기 신도시 재정비’ 등 개선방향을 올해 하반기 민·관 합동 도심재정비 태스크포스(TF)룰 구성해 논의를 본격화한다. 이 가운데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은 2023년 상반기 과제로 명시됐다. 시행령으로 풀 수 있는 정책공약을 먼저 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상반기 내 안전진단 공약이 우선순위로 이행될 것이라 관측이 많았지만 아예 내년으로 밀렸다. (자료=국정과제 이행계획서)인수위에서 활동했던 전 부동산TF 인수위원은 “안전진단은 시행령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원희룡 국토부장관의 의지에 따라 얼마 얼마든지 올해도 시행할 수 있지만 당시 인수위 내부 분위기로는 집값 자극 등의 우려가 있어서 내년으로 미룬 것 같다”고 전했다. 1기 신도시특별법 역시 하반기로 다소 제정 시기가 밀렸다. 이행계획서에는 ‘올해 하반기 노후신도시 재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에는 △정비계획 절차 간소화 △건축규제 완화 △사업비 지원 △이주대책수립 등이 담긴다. 재건축 사업에는 대략적으로나마 우선순위를 부여했다. 일시에 초기 단계 사업장까지 모든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있어서 시장 안정과 조화롭게 단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새 정부 들어서 집값이 회복세를 보인데다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는 신고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등의 정책공약을 곧바로 이행하기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집값 추이를 살피며 신중하게 규제완화 시점을 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을 역임한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표심 때문에 1기신도시특별법을 서로 추진하겠다고는 하는데 제대로 된 방향성이 있어야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을 추스를 수 있을 것”이라며 “용적률과 건폐율, 기부채납 등을 포함한 전체적인 지구단위계획 구상부터 타 도시와의 형평성 문제까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2022.05.16 I 강신우 기자
윤석열시대 ‘역세권 구축’이 들썩이는 이유
  • 윤석열시대 ‘역세권 구축’이 들썩이는 이유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일 오후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한 아파트 단지를 찾아 1기 신도시를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당시 찾은 경기도 평촌 신도시의 한 C아파트. C단지는 평촌역과 불과 보도 3분 남짓 떨어진 초역세권 아파트로 윤 당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만나 재건축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아파트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아파트지만 당선인의 용적률 500% 상향 공약과 맞물리면서 재건축 전환 움직임이 일고 있다. 당선인 방문 이후 외지인의 재건축 투자 문의가 부쩍 늘어난 분위기다. 윤석열 정부들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높아진 가운데 서울, 경기권의 ‘역세권 구축’이 들썩이고 있다. 새 정부가 정비사업 활성화 중에서도 역세권 개발에 주안점을 둔 부분이 적지 않아서다. ◇500% 용적률 인센티브 ‘역세권’ 주목해야국정과제 이행계획서를 보면 역세권 내 용적률을 상향해 복합개발을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초광역 메가시티 공간 조성을 위한 2024년 수서역세권, 2026년 서울역북부 역세권, 2027년 춘천역세권 착공 등의 연차별 이행계획까지 내놨다. 또한 1기신도시 내 용적률 500% 상향 공약은 일괄 인상보다는 역세권 주거지역에 임대주택 등 기부채납 조건의 상향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어느 특정지역에 용적률을 통으로 500%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며 “용적률 상향을 하려면 추가 용적률 절반 이상은 청년이나 공공임대 등으로 다 내놔야 한다”고 언급했다.1기 신도시의 한 재정비사업 담당 공무원은 “당선인이 언급한 500% 용적률 상향은 현실적으로 볼 때 1기 신도시의 아파트에 모두 적용한다기보다는 역세권의 다세대나 다가구, 연립 등의 주택을 재개발할 때 500%의 용적률을 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50%는 기부채납하는 방식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으로도 역세권에서는 공공이 참여한다는 조건에서 준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700%까지 용적률을 완화해 개발이 가능하다. 다만 주거지역으로 선호하는 1, 2종 일반주거지역은 각각 200%, 250%로 제한돼 있다. 윤 당선인이 찾은 평촌 신도시의 C단지도 역세권이지만 2종 일반주거지역이어서 용적률이 최대 250%로 제한돼 있다. 이에 발맞춰 서울시도 최근 역세권 입지 기준을 확대하고 상가 등 비주거용 비율을 개선하는 등 도시관리계획을 전면적으로 손질했다. 역세권 부지 활성화를 위해 기존 승강장 경계반경 250~350m 이내인 역세권을 최대 420m로 약 20% 확대하고 상가 비율도 용적률의 10%에서 5%로 완화했다. 상가 비율을 줄면 주거시설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시는 주택공급 확대를, 조합 입장에서는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앞서 서울시는 여의도 통합재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시 상가 비율을 기존 10%에서 5%로 완화하는 안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이를 역세권 개발로도 확대한 셈이다. ◇지하철·GTX·도로지하화 인접지 노려야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새 정부에서 유망한 부동산 투자처로 ‘역세권 구축’을 주목하라고 조언한다. 용적률이 낮은 저층 아파트는 물론 재발 가능한 알짜 땅에 있는 빌라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 컨설팅 소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역세권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자 서울이나 수도권의 역세권 저층 아파트나 빌라도 투자가 몰리는 분위기”라며 “빌라는 특히 노후도를 잘 따져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소장은 “서울이든 경기도든 재건축활성화 정책에 해당하는 곳이면 투자하기에 좋고 역세권이면 입지로는 최상급이라고 볼 수 있다”며 “특히 1기 신도시에서 연차가 오래된 저층 아파트를 노려볼만 하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재건축 기대감이 큰 정비사업 수혜지는 호가가 오르고 신고가도 나오고 있다. 서울에서는 강남과 목동, 노원 등이 경기도에서는 분당이나 일산, 평촌, 산본 등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투자 문의가 늘고 있다. 목동의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새정부 재건축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지만 투자 문의가 꾸준하다”고 했다. 평촌의 C공인은 “윤 대통령이 다녀간 C단지는 리모델링 단지지만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면서 서울이나 지방에서 재건축 투자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1기 신도시는 시가총액 증가폭이 서울 재건축을 앞질렀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분당 등 1기 신도시의 아파트 시가총액은 총 145조7663억3200만원으로 대선 직전인 2월말(145조2789억9500만원)보다 약 0.34%(4873억3700만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이 1365조985억100만원에서 1366조9591억6900만원으로 약 0.14%(1조8606억6800만원) 늘어난 것과 비교해 증가폭이 배 이상 크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 팀장은 “같은 재건축 이슈가 있는 곳이지만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저평가된 1기 신도시에 투자 수요가 대거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역세권이라고 지하철만 있는 것은 아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비롯해 철도나 도로 지하화에 따른 수혜지도 관심을 기울여볼만하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GTX 노선이 지나는 경기도 일산, 파주, 김포, 남양주, 양주 등과 연장 가능성이 있는 이천, 평택 역시 저평가된 곳으로 지목한다. 여기에 철도 구간 지하화를 추진하는 경부선(서울역~군포 당정)과 경원선(청량리~도봉산), 경인선(구로~인천역) 인접 지역도 관심지다. 철도부지 입체화 개념도.(자료=국정과제 이행계획서)앞서 대통령직 인수위는 철도 복합개발과 관련해 지상철도를 지하화하고 차량기지 입체화를 통해 유휴부지가 부족한 구도심 공간을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구조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 역세권을 개발하고 신규 광역철도 역사를 복합개발해 도심 우수입지에 주택이나 상가 등을 공급하겠다고 구상했다. ◇지금은 금리인상기…‘묻지마 투자’ 유의해야다만 전문가들은 역세권 아파트나 빌라 투자시 ‘묻지마 투자’는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금리 인상기인데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정책 외에도 조합간 갈등 등의 변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투자금이 오랫동안 묶일 수 있어서다. 김재경 소장은 “빌라는 역세권이라도 아파트에 비해 리스크 부담이 크다”며 “특히 재개발을 위한 법적 요건인 노후도(동수) 3분의 2 이상, 구역면적 1만㎡ 이상 등을 충족해야하고 노후도 역시 겉으로 보기에는 낙후된 느낌이 있어도 철근콘크리트 건축물은 30년차 이상, 기와조 별독조 등 그 외 건축물은 20년 차 이상 돼야 노후도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어 “역세권 인근에는 신축빌라가 난립한 곳이 많은 데 그런 곳은 개발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아직 분상제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재건축사업에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가 풀린 것이 아니어서 법이나 제도적인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정부가 안전진단이나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도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허다해 금리인상기에는 금융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단기 투자이익을 노리는 것이 아닌 여유자금을 갖고 새 집을 분양받겠다는 장기 투자로 접근하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
2022.05.15 I 강신우 기자
조광한 남양주시장 "왕숙신도시, 공원·주차장 충분히 확보해야"
  • 조광한 남양주시장 "왕숙신도시, 공원·주차장 충분히 확보해야"
  •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왕숙 3기신도시가 주차장을 확보하고 친수공간·공원이 충분하게 조성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경기 남양주시는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 다산신도시사업단 대회의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남양주도시공사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신도시기반 지원단 제7차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 참석한 조광한 시장은 “왕숙신도시가 구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구심점으로서 도시의 기능을 향상하고 시민들이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하천 친수 공간과 공원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길 바란다”며 “공원과 상가 주택은 주차난 해결을 위해 지하 공용 주차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시는 올해 1월 첫 번째 TF 회의를 개최한 이후 제5차 회의부터는 LH와 GH, 제6차 회의부터는 남양주도시공사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해 진행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왕숙신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해 나가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왕숙신도시 사업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사업부지 내 효율적인 기반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조광한 시장이 회의 참석자들과 함께 화도근린공원 조성 현장을 찾았다.(사진=남양주시 제공)조 시장은 회의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함께 화도근린공원 조성 현장을 찾아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원 조성의 필요성을 설명했다.조광한 시장은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산업·경제·문화·예술 기능이 확보된 자족 도시’ 왕숙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왕숙신도시는 남양주시 진접·진건읍, 양정동 일원에 인구 16만 명을 수용하는 규모의 3기 신도시로 일자리·경제 중심의 왕숙1지구와 문화·예술 중심의 왕숙2지구를 조성하는 공공 주택 사업이다.
2022.05.11 I 정재훈 기자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꿈틀..한주만에 상승 반전
  •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꿈틀..한주만에 상승 반전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지난주 주춤했던 아파트 매수심리가 다시 반등했다. 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1.1로 지난주(90.5)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대선 이후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7주 연속 상승하다가 지난주 하락 반전했다. 그런데 한 주 만에 또다시 상승 전환한 것이다. 수급지수는 수급 상황을 수치화한 값이다. 100을 기준으로 100을 웃돌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것이고, 밑돌면 그 반대를 뜻한다. 수급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팔고자 하는 사람보다 사고자 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진은 서울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권역별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슈가 있는 용산·종로구가 포함된 도심권이 91.9를 기록하며 전주대비 1.5포인트 상승하면서 가장 큰 오름폭을 나타냈다. 이어 강남4구가 있는 동남권이 97.0으로 전주보다 0.9포인트 올랐다. 경기도 역시 1기신도시 특별법 등의 영향으로 전주(91.0)보다 1.4포인트 상승한 92.4를 나타냈다.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도 지난주 93.6에서 94.1로 0.5포인트 올랐다.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94.7를 나타내며 9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임대차3법 완료를 앞두고 전세 시장 불안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전세자금대출 재개 이후 일부 숨통이 트이면서 전세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전세 매물은 줄어들고 있다. 전국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97.2로 전주(97.1)보다 소폭 상승했다.
2022.05.06 I 하지나 기자
‘규제풀되 신중하게’ 尹정부 도심공급 활성화한다(종합)
  • ‘규제풀되 신중하게’ 尹정부 도심공급 활성화한다(종합)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3일 윤석열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으로 규제완화는 신중하게 하면서도 공급에는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 등 공급안 이행 방안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여부 등 구체적인 부동산정책이나 규제완화안에 대해선 밝히지 않아 새정부 출범 후 세부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오른쪽)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사진=연합뉴스)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부동산 정책으로는 ‘국민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다’는 기치를 내 걸고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등을 약속했다. ◇재건축부담금·안전진단 완화해 도심공급 촉진먼저 공급 정책으로는 연도별, 지역별로 250만가구 이상의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주택공급을 조기에 확대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도심 공급을 촉진한다. 또한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단축 및 공급 관련 관행적 규제 발굴·개선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사전청약을 확대해 내 집 마련 시기도 조기화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는 ‘1기신도시특별법’을 제정해 양질의 10만가구 이상의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 심교언 인수위 부동산TF팀장은 “1기 신도시는 특별법안이 먼저 통과하고 법안이 준비되는 동안 지역과의 소통을 통해 어떻게 정비안을 마련할지 고민할 것”이라며 “단순히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을 넘어서 그 지역 자체의 고용과 4차산업 등을 고려한 지역 재창조를 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팀장은 이어 “(1기 신도시 재창조를 위해서는)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 마스터플랜을 통해 지역 종합발전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질서있게 지역마다 어느정도 재정비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임대차 시장에선 임대리츠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건설임대 등 등록임대 주택을 확중한다. 임대차법은 임대차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시장혼선을 최소화하고 임차인 주거안정 등을 고려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공시가격 변동으로 국민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역시 재검토한다.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와 모니티링을 통해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는 연평균 10만가구, 5년간 총 50만가구를 공급하고 품질 향상과 생활SOC 결합으로 공공임대의 질을 높인다. 노후공공임대는 노후도와 개발여건 등에 따라 최적의 정비 방안을 적용해 노후 공공임대의 절적 개선을 추진한다. ◇종부세 일원화…LTV 지역무관 70%로 단일화부동산세제 정책으로는 먼저 종합부동산세 체계를 개편하고 세부담을 적정수준으로 낮춘다. 올해 종부세 부담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1세대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 등을 도입한다. 세율체계는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한다. 양도소득세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를 개편한다.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부동산세제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한다. 서민 주거비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월세세액공제율을 올리고 주택임차자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한다. 취득세는 생애 최초로 구입한 주택은 감면을 확대하고 다주택자 중과 또한 완화한다. 대출 정책으로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는 LTV 최대 상한을 80%로 완화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외에는 주택시장 상황과 DSR 안착 여건 등을 고려해 LTV 합리화를 추진한다. 이를테면 LTV를 지역과 무관하게 70%로 단일화하고 다주택자 LTV는 규제지역 0%에서 30~40%로 완화한다. 현재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40%(생애최초 60%), 조정대상지역은 50%(생애최초 70%)다. 다만 DSR규제 완화는 국정과제로 제시하지 않아 LTV 상한 완화에 대한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오는 7월부터 총 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DSR 40% 규제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LTV 상한이 풀려도 DSR 규제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인수위는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과 서민층 노후 주거 안정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2.05.03 I 강신우 기자
尹국정과제 반영된 ‘1기신도시법’…재건축 속도내나
  • 尹국정과제 반영된 ‘1기신도시법’…재건축 속도내나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위한 ‘1기신도시특별법’을 제정해 10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국정과제로 삼고 이를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르면 연말까지 종합발전계획(마스터플랜)을 구상하고 순차적으로 재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윤석열(오른쪽)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사진=연합뉴스)3일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는 분양가상한제, 재건축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도심 공급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1기 신도시와 관련해선 특별법을 제정해 10만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할 기반을 마련한다.심교언 인수위 부동산TF팀장은 “1기 신도시는 특별법안이 먼저 통과하고 법안이 준비되는 동안 지역과의 소통을 통해 어떻게 정비안을 마련할지 고민할 것”이라며 “단순히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을 넘어서 그 지역 자체의 고용과 4차산업 등을 고려한 지역 재창조를 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팀장은 이어 “(1기 신도시 재창조를 위해서는)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 마스터플랜을 통해 지역 종합발전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질서있게 지역마다 어느정도 재정비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전날 윤석열 당선인도 1기 신도시인 고양 일산과 안양 평촌을 찾아 재건축활성화를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1기 신도시의 종합적인 도시 재정비 문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선거 때 약속드린 것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역시 같은 날 국회 국토위 인사청문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즉시 특별법과 함께 마스터플랜 작성에 들어가겠다”고 언급했다. 현재 국회에는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과 유경준 의원 등이 특별법안을 마련했으며 계류 중이다. 한편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0년대 주택 200만 가구 건설 목표의 일환으로 조성된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이다. 올해로 입주 30년을 맞았다. 1기 신도시는 녹슨 수돗물, 주차, 상·하수도 부식 등 설비 노후화 문제가 발생하면서 재정비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2.05.03 I 강신우 기자
안전진단·분상제·재초환 규제완화…도심공급 촉진
  • 안전진단·분상제·재초환 규제완화…도심공급 촉진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3일 윤석열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사진=연합뉴스)부동산 정책으로는 ‘국민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다’는 기치를 내 걸고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등을 약속했다. 공급 정책으로는 연도별, 지역별로 250만가구 이상의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주택공급을 조기에 확대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도심 공급을 촉진한다. 또한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단축 및 공급 관련 관행적 규제 발굴·개선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사전청약을 확대해 내 집 마련 시기도 조기화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는 ‘1기신도시특별법’을 제정해 양질의 10만가구 이상의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 임대차 시장에선 임대리츠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건설임대 등 등록임대 주택을 확중한다. 임대차법은 임대차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시장혼선을 최소화하고 임차인 주거안정 등을 고려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공시가격 변동으로 국민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역시 재검토한다.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와 모니티링을 통해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인수위는 “수요에 부응하는 250만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을 통해 주택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의 주거 상향 이동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국민 부담도 덜어 줄 것”이라고 했다.
2022.05.03 I 강신우 기자
오등봉에 묻힌 元청문회..부동산 정책은 여전히 오리무중(종합)
  • 오등봉에 묻힌 元청문회..부동산 정책은 여전히 오리무중(종합)
  • [이데일리 하지나 박종화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정책 검증보다 오등봉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과 업무추진비를 둘러싼 의혹 제기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元 “오등봉사업, 이익환수제 도입 첫 모범사례”2일 국회에서 열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제주 오등봉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여당 의원들의 집중 질의를 쏟아졌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전수익으로 재산정하면 실질수익률은 9.88%인데 대개 다른 민간공원 특례사업들이 4~6%인 것과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오등봉 사업 관련 공무원들이 이후 컨소시엄 등으로 취업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 후보자는 “오등봉은 초과이익환수제를 자발적으로 넣어 만든 전국 최초의 모범 사례”라고 반박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그는 음악당 등 공원조성 목적과 벗어난 사업이 포함되면서 사업비를 부풀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공사비와 사업비는 제주시에서 임의로 선정한 회계법인이 정산을 해서 인정하는 공사비를 계산하도록 돼 있다”며 “사업비를 부풀려 많이 지출하게 되면 민간업자만 손해를 보게끔 규정을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제주도지사 시절 사용한 업무추진비도 도마위에 올랐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3년에 걸쳐 고급일식집에서 1584만원을 사용했다”면서 “집행 내역을 보면 국회 관계자 15~17명과 수일에 걸쳐서 식사를 했는데 이 집은 점심에 7만5000원짜리, 저녁에 16만원짜리 메뉴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영란법 위반을 피하기 위한 허위 기재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원 후보자는 “도지사 시절 매월 법인카드 내역을 다 공개했다. 모두 공식적인 일정을 위해 실무 지침에 따라 사용한 내역”이라며 “추후에 확인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1기신도시 특별법·마스터플랜 즉시 마련”원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통계와 데이터에 기반해 정교하게 정책을 설계하고 국민의 수요에 맞는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면서 “단기간의 공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감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공급로드맵을 만들어 국민이 원하는 좋은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공급 방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또한 “단기간에 집값을 잡기 위해 과도한 세금이나 공시지가로 실질적으로 국민 부담 준 것을 완화하겠다”면서도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을 보고 면밀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애매모호한 입장을 밝혔다. 1기신도시 특별법과 관련해 인수위 엇박자에 대해서 “인수위 내부에서 권한과 책임이 없는 아이디어가 나오면서 혼선이 빚어졌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취임 이후 1기신도시 특별법을 만들고 즉시 마스터플랜 작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선 “사실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국회에서 임대차3법에 대한 TF나 소소위를 만들면 여야와 정부가 논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에 공을 돌렸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대해서도 조기 개항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이왕 짓기로 한 것,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해서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는데 국토교통부도 앞장설 것”이라며 “기본계획을 세우고, 환경영향평가 절차 등 이런 과정을 압축하는 패스트트랙과 토지 선보상과 첨단공법을 통해 시공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2022.05.02 I 하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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