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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용 "북핵·미사일 대응 총력"…거액 임대료 논란 등 해명(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1일 인사청문회에서 국정원의 방향성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 본인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앞서 지난달 국정원장으로 지명받은 조 후보자는 1980년 입부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외교부 1차관,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을 역임한 ‘외교 베테랑’이자 ‘미국통’이다. 윤석열 정부 초대 주미대사를 지낸 그는 지난해 김성한 전 실장에 이어 국가안보실장을 맡았다.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조 후보자 “대공수사권 폐지로 안보 공백 우려”이날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조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모든 수사권이 폐지돼 안보 공백 우려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안보 침해 범죄에 대한 정보 수집과 대응에 만전을 기해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겠다”고 밝혔다.조 후보자는 “국정원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졌다고 생각한다. 국정원장의 소임을 맡게 된다면, 먼저 우리 대한민국이 당면한 실체적이고 최우선적 안보 위협인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북한의 군사 도발 징후, 러시아와 북한 간 밀착 등 안보 위협 요소에 대한 정보력과 판단 역량을 강화하고 한미·한미일 간 정보 협력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북한이 외화벌이와 WMD(대량살상무기) 기술 탈취 등을 위해 자행하고 있는 해킹 등 사이버상의 불법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에도 전력하겠다”며 “국가 첨단기술 유출 차단, 공급망 협력 지원을 통해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방산 수출을 비롯한 국부 창출을 뒷받침하는 등 국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조 후보자는 “조직을 추스르고 기강을 바로 세워 강하고 신뢰받는 초인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겠다”며 “이순신 장군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본받고 ‘유비무환’(有備無患), ‘선승구전’(先勝求戰)의 자세를 견지하면서 국가 안보와 국익을 빈틈없이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청문회 초반에는 여야가 조 후보자의 자료 제출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인 나머지 파행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병역·재산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으며 ‘자료 제출 후에 시작할 수 있다’고 진행을 거부했고, 국민의힘은 일단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조 후보자에게 직접 설명을 듣자며 맞섰다.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여러 번 청문회를 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후보자 재산이 50% 줄어든 사유, 배우자의 증여세 납부 사유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청문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이에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2019년 법무부 장관 후보자, 2020년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자료 제출 부동의가 있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발생한 것”이라며 “이것을 마치 국정원장만 병역 자료를 안 낸 것처럼 폄하하면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엑손모빌 측과의 임대차 계약 의혹 해명청문회는 1시간가량 정회를 한 뒤 가까스로 시작했다. 첫 질의에 나선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체제의 안정성에 대해 평가해달라”고 하자 조 후보자는 “김정은 정권이 갑자기 내일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걸 예상하기는 어렵다”면서 “김정은에 대한 정치적인 도전세력이 없고 또 김씨 일가에 대한 여러 가지 북한 주민에 대한 세뇌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안정돼 있지만 불안정 요인이 사실은 더 커지고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북한이 최근 서북도서 일대에서 포 사격을 하는 등 무력 도발을 한 것과 관련해 조 의원은 “근래에 북한에게 물리적인 도발을 당한 최고 수준이 천안함 북침, 연평도 포격인데 그 이상까지도 북한이 할 수 있다 고 생각하고 대비를 해야 하나”라고 묻자 조 후보자는 “도발을 하면 2배, 3배로 강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상대방이 생각해야 도발을 못 할 것”이라며 “도발 원점에 대한 타격은 지시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정한 매뉴얼에 따라서 현장 지휘관의 판단으로 바로 태세를 갖추는 것이 도발을 못 하도록 만드는 확실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이외에도 조 후보자는 미국계 석유기업 엑손모빌 측과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에 나섰다. 앞서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미국 엑손모빌의 국내 자회사인 ‘모빌코리아윤활유’가 2017년 9월~2019년 12월 조 후보자의 서울 용산구 단독주택에 3억 20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 매달 1100만원 상당의 거액의 임대료를 로비 방식으로 조 후보자에게 지급했다고 폭로했다.이에 조 후보자는 엑손모빌 측과 인연이 있었느냐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을 받고 “(계약) 전에도 그렇고 후에도 그렇고 엑손모빌에 근무하는 사람과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며 “(엑손모빌이) 혜택을 줄 이유는 없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1999년 외교부 재직 당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징계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선 “외교부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제가 설명드리가 어렵다”면서 “그 과정에 참여하거나 관여를 하거나 무슨 얘기를 한 것은 전혀 없다”고 역설했다.
-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건설사업 어려운 때…정부 지원 대책 필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건설업계가 갑진년 새해를 맞아 신년인사회를 열고 정부의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11일 오후 3시 건설회관에서‘2024 건설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2024 갑진년‘건설인 신년인사회’에서 떡자르기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윤화 기자)이날 신년회에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 김민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병욱 의원, 송석준 의원, 허영 의원, 장철민 의원 및 건설단체장, 건설업체 대표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김상수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고금리 영향, 불안정한 국제정세, 원자재 수급 불안 및 가격 상승 등 어려움 속에서도 건설업은 4년 연속 300억달러 해외건설 수주, 국내총생산(GDP)내 13% 건설투자, 215만명의 고용 등 내수와 수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정부의 금융지원 등 대책이 추가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설산업이 경제회복을 앞당기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성 지원, 선진국형 상생의 노사관계 정립, 자율적인 건설 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설 안전 대책 변화가 필요하단 점도 언급했다. 김 회장은 “시공사 위주의 처벌 규제가 아니라 발주자, 설계·시공·감리 등 건설산업 종사자 모두가 견제와 균형 아래 자율적으로 예방하는 안전 대책으로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건설업계 지원을 약속했다. 박상우 장관은 “어제 민생 토론회에서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위축된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대통령님과 국민 앞에 발표했다”면서 “건설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 수에 맞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상우 장관은 이어 건설 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정부는 적정 공사비와 공기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건전한 여건을 조성하고 다단계 하도급과 같은 불법 행위는 뿌리 볶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건설 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스마트 건설로 생태계를 전환하고 해외 각국으로 우리의 시장을 넓혀 나가야 한다”고 했다. 고부가가치 영역인 엔지니어링 산업을 핵심 산업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박 장관은 “정부가 스마트 기술 개발과 유망 기업 육성, 원팀 코리아 진출과 공적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건설업계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 `건물주 살인` 지적장애인 4년간 가스라이팅, 살인까지 시켰다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80대 영등포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는 모텔업주 조모(44)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씨가 중증 지적장애을 수년간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해 범행을 저지르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남부지검(사진=연합뉴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원익)는 지적 장애인 김모씨(33)로 하여금 재개발 관련 분쟁 상대인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한 혐의(살인교사)로 모텔업주 조씨를 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검찰 송치 이후에도 ‘김씨의 우발적 단독 범행일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검찰은 전면적 보완수사를 통해 조씨의 김씨에 대한 심리적 지배 과정, 조씨의 범행 동기, 조씨의 장기간에 걸친 계획적 살인교사와 그에 따른 실행과정을 면밀히 검증해 실체를 규명했다고 밝혔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씨는 피해자인 80대 건물주가 2022년 9월 자신과 체결했던 영등포 공공주택 재개발 관련 부동산 컨설팅 계약의 효력을 다투기 시작하고, 지난해 9월 자신을 상대로 주차장 임대차 해지 및 명도소송을 제기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조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주차관리원으로 일하는 김씨로 하여금 복면·우비 등 범행도구를 구매하게 하고 범행장소 및 피해자의 동선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살인을 교사했다. 조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김씨에게 ‘피해자가 네 수급비를 자르려고 하니 먼저 죽여야 한다’, ‘주차장에서 쫓아내려고 한다’, ‘피해자를 죽이면 주차장과 건물을 차지할 수 있다’는 이간질을 해 피해자에 대해 적대감을 갖도록 조종했다. 결국 김씨는 지난해 11월 12일 건물 옥상 사무실로 출근한 피해자의 목 등을 칼로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범행 직후 조씨는 CCTV 녹화영상을 삭제하고, 김씨의 피 묻은 의복 등을 없애고, 김씨를 강릉으로 도망가게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검찰 수사 결과 조씨는 지난 2019년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쉼터 등을 떠돌아다니던 김씨를 데려와 ‘나는 네 아빠로서, 네 형으로서 너를 위하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자신을 믿고 따르게 했다. 하지만 조씨는 2020년 7월부터 약 3년 4개월간 김씨가 모텔관리, 주차장관리 등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김씨가 모텔이 아닌 주차박스에서 기거하였음에도 ‘모텔 방세’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조씨를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준사기 혐의로도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자녀 등 유족에 대한 지원과 함께, 재판 절차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창용 "충분히 장기간 긴축…6개월 내 인하 예측 어렵다"[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현 시점에선 앞으로 6개월 정도는 금리인하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앞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겠지만, 지금 기준금리(연 3.5%) 수준을 장기간 이어가겠다고 한 것이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이 총재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의 8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연 3.5%) 결정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이 총재는 “금통위원들은 현 상황에서 금리인하 논의 자체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라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물가상승률 변화에 따른 금리 결정, 유가가 안정될지, 경기예측이 예상대로 갈지, 무엇보다 물가경로가 예상대로 갈지 등 여러가지 변수들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향후 3개월간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낸 금통위원이 없었다고 전했다. 이 총재를 제외한 5명 모두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이 총재는 “5명 모두가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하고, 그 기간을 충분히 장기간 가져감으로서 물가안정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며 “전체적으로 물가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 지난 11월에 비해 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낮아졌다. 지금은 상당 기간 동안 현재 긴축기조를 유지함으로서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게 중요하다고 봤다”고 부연했다.아울러 이 총재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 부동산PF 문제에 한은이 개입할 생각은 없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한은은 개별 산업이나 개별 기업 상황에 개입하지 않는다”며 “시장 원칙에 맞게 질서있게 정리되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스템 리스크로 변할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사진공동취재단] 이창용 한은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추가 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이전보다 낮아졌다고 했다. 향후 3개월 이후 금리를 금통위원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향후 3개월 최종금리는 지난 11월 금통위원 4명이 3.75%로 열어둬야 한다고 했고, 2명이 3.5%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엔 5명 모두가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하고, 그 기간을 충분히 장기간 가져감으로써 물가안정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왜 의견을 바꿨느냐면, 전체적으로 물가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 무엇보다 11월에 비해 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낮아졌다. 주목해서 봤던 하마스 사태나 대외경제 불안요인 리스크가 완화됐기에 현실적으로 11월보다는 추가인상 필요성 많이 낮아졌다. 지금은 상당 기간 동안 현재 긴축기조를 유지함으로서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게 중요하다고 봤다.-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유보분 9조원을 지원하기로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 부동산PF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인가.△금중대 지원과 태영건설, PF 사태와는 무관하다. 현재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가 나서서 부동산PF 시장을 안정시키고 있다. 제가 거기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한은은 특정 산업이나 특정 기업 위기에 대응하지 않고, 불안 요인에 대해 시장에 충격이 왔을 때 정책대응을 한다. 태영건설 사태가 시장불안을 가져올 상황은 아니라고 보기에 현재는 한은이 나설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금중대와 태영건설 부동산PF와 직접 연결시키지 않았으면 한다. 저희가 금중대 지원을 결정하면 이것을 집행할 때까지 시차가 필요하다. 이번 결정은 지방 본부를 통해 지방 중소기업을 타깃한다. 이를 위해 전산도 필요하고 준비과정이 1~2개월 걸린다. 그 기간 고려해 1월에 발표한 것이다. 이번 금중대 지원의 가장 큰 이유는 지금은 금리인하를 논의하기 시기상조고 상당기간 고금리가 유지될 것이기에 고금리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향을 받는 취약 중소기업, 특히 지방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을 한시적으로 하자고 결정한 것이다. 금통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 첫 번째는 조윤제 위원께서 특별하게 지금 금중대를 지원하는 것은 현재 물가안정을 강조하고 통화긴축기조를 유지하겠다는 한은의 정책과 다른 시그널을 줄 수 있기에 적절한 시점은 아니라고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다른 위원님들은 그런 위험이 있지만 실제로 금중대 지원이 경제 전체 유동성 크게 늘리는 것은 아니고 선별 지원을 통해 고금리 기조가 오래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기에 선별적, 한시적 지원이 통화정책에 더 도움줄수 있다는 결정 내렸다.-부동산PF 리스크가 증대됐다고 통화정책방향문에 나와있다. 구체적인 설명 부탁한다.△고금리 장기화로 한계가 온 부동산PF가 몇 개 나타났다. 부동산PF 정리를 하나도 안 했다는 보도들이 있는데 잘못된 보도다. 지난 1년 동안 200여개 중 10%는 대주단을 통해 정리가 되고 있었다. 금리가 높아지니까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정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태영건설을 부동산 전반 문제로 볼 수 있는가.△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태영건설을 보면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PF가 다른 건설사보다 굉장히 높다. 이는 위험 관리가 잘못된 대표적인 예다. 규모가 큰 중견 건설회사이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정부 구조조정의 하나의 좋은 예라고 본다. 태영건설이 시스템 리스크로 변할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한다. 우량 회사채 등 시장에 전혀 영향이 없다.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정부에서는 유동성 지원 계획 있다고 한다. 시장에선 유동성 조치가 물가를 자극할 수 있지 않곘느냐는 시각이 있다. 정부의 유동성 지원 규모와 속도에 따라서 통화정책 변화가 있을지 궁금하다.△정부의 유동성 계획과 한은은 다르다. 정부 계획은 유동성이 증가하는 문제는 아니다.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은 없다. 한은이 유동성을 지원한다면 재작년 연말 시장이 흔들렸을 때 충분한 담보를 갖고 지원하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다. 정부의 유동성 지원 의미와 한은의 지원 의미는 다르다고 생각해야 한다.-주택가격이 수도권과 지방 하락 전환했다고 통화정책방향문에 적었다. PF 구조조정 영향에 따른 집값 전망은.△집값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부동산PF 관련해서 부동산 가격이 몇% 정도 빠졌을 때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가 있었다. 현 시점에선 다른가.△1년 반 전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30% 정도 떨어졌을 때 금융기관이 영향받는다고 했다. 그때 강조한 것은 속도다. 급격히 떨어지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당시 테스트가 중요했던 것은 저희가 금리를 300bp(1bp=0.01%포인트) 올리면서 부동산가격이 7~15% 떨어질 때 어느 정도 떨어질지 걱정됐기에 했던 것이다. 지금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적기에 떨어져도 완만할 것이다. 스트레스 테스트가 적절하진 않다고 본다.-PF 관련해 최근 금감원이 추가적인 구조조정 가능성 시사했고, 시장에선 중견 부실 건설사 얘기가 나온다. 어느 정도 돼야 한은이 개입하는가.△한은은 개별 산업이나 개별 기업 상황에 개입하지 않는다.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본다. 관리 이후에 시장이 흔들리거나 전체가 흔들릴 경우 여러 가지 ‘툴’이 있다. 툴도 시장이 흔들리는 정도에 따라 다르다. 다만 지금은 그런 툴을 쓸 정도는 아니다. 정부가 대주단 협약, 워크아웃 등 질서 있게 정리하고 있다고 본다. 채권단과 건설사가 서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마당을 놓고 정부가 조언을 하는 것은 시장 원칙에 맞게 질서있게 정리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금리 인하 논의가 시기상조라고 했다. 실질금리가 플러스(+) 상태이고 유가가 하락하고 있다. 시장에선 2~3분기 한은이 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과도하다고 보는가.△3개월 시계에서 금통위원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충분히 말씀드렸다. 금통위원 의견은 현 상황에서 금리인하 논의 자체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특정 시기 금리인하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현 상황 금리인하는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는 부장용이 크다고 했다. 중립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내리는 것도 이에 해당하는가.△중립금리는 범위가 넓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견해는 3.5% 금리가 중립금리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현재 금리를 인하할 경우 부동산 가격으로 갈 가능성 크다는 것은 중립금리만 보는 게 아니라 현재 경기가 다양한 투자처가 있는 경우라면 금리인하가 경기 부양효과 있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조정하는 국면에 있는데, 섣부른 금리 인하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 높은 편 아닌가. 부동산 가격을 다시 상승시켜선 안된다는 의미에서 말한 것이다.-작년 말부터 국내외 통화정책 기조 전환 기대로 시장금리가 하락했다. 금융여건이 완화적으로 변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정도는 적절하다고 평가하는가.△재정 때문에 미국채 수익률이 높아졌다가 1월 들어 내려갔다. 양으로 보면 미국 금리가 변동하는 정도로 우리 금리도 변했다. 어떤 면에선 제가 우리나라 금리를 결정하는지 연준에서 결정하는지 잘 모를 정도로 현재 미국의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 중장기 국채 수익률의 움직임이 과도한 것 아닌가. 이는 시장에서 2~3분기 이후로 금리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과 관련 있다. 시장에선 미국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우리 금리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것 때문에 중장기 금리가 떨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과도하냐 아니냐에 대해선 금통위원들은 현 수준에서 금리인하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다만 통안채 금리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보면 기준금리 3.5%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한은은 정책금리를 단기시장을 통해 잘 조정하고 있다. 앞으로 인하 기대는 시장 본인들 판단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상황이다.-연말에 미국 단기 금리가 급등하고 역레포(RRP) 잔액도 빠르게 줄어들면서 양적긴축(QT) 속도조절 얘기도 나온다 2019년처럼 미국 단기 금융시장에서 유동성이 급격하게 위축될 가능성을 얼마나 보고 있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설명 부탁드린다. △미국 단기시장은 지난 10월 논의가 되다가 지금은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본다. 지난 10월 미국 재정적자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견해가 부각되고 미국채 발행이 심해져서 10년물 수익률이 5% 이상 되니까 금융기관에서 역레포보다는 미국채 쪽으로 운영하는 것이 매력적으로 봤고, 머니무브가 단기여유자금에서 채권시장으로 가면서 역레포 문제가 불거졌다. 지금 다시 기대가 완화되면서 미국10년물 국채가 낮아졌다. 그럼에도 2019년과 같은 단기유동성 문제가 미국 연준이 QT를 지속하면서 이어질 수 있는가. 이론적으로 남아 있는데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연준은 QT가 시장과 소통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을 했고, 이번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이후에 은행기간대출프로그램 등을 통해 금융기관이 필요할 경우 유동성을 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됐다. 또 하나는 제가 국제결제은행(BIS)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CGFS) 의장을 하고있는데, BIS 내에서 QT 속도, 은행 수요에 대한 연구를 해보자고 해서 이번에 주요 과제가 됐다. 그 얘기는 연준이 QT 속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시장 안정을 가져오는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오기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렇게 관심이 많은 상황에서 위험은 적다고 본다. 그래서 우리나라 영향은 제한적으로 본다.-고금리, 고물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가계부채도 많다. 젊은층 중심으로 소비여력 제약되고 있다. 소비여력 제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할 상황으로 보는가.△고금리로 소비여력 제약된 것에 대해선 젊은층 중심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고금리 여파는 자영업자 등 전반적으로 다 있다. 안타깝지만 통화정책이 이를 통해 물가를 낮추기에 상당히 죄송스럽지만 불가피하다. 치러야 할 고통이다. 중간점검을 해보면 소비가 줄어드는 것이 11월 경제 예측보다 소비가 다소 둔화됐다. 성장률 낮추는 쪽으로 작용했다. 반면 수출은 높아졌다. 소비가 감소했음에도 성장률은 2.1%유지하고 있다. 어느정도 소비가 떨어질지, 수출이 계속될지는 성장률 자체에도 중요하지만 올해 성장이 양극화가 돼 내수 부문과 수요부문 양극화 가능성 있어 지켜봐야 한다. 2월 전망에서 더 살피고 말씀드리겠다.-올해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된다. 가계부채를 자극할 영향이 있더라도 이런 정책은 필요하다고 보는가. △가계대출을 중장기적으로 연착륙하는게 중요하다. 가계대출 자체를 줄이는 것보다 중장기적으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다. 저희가 주장했듯이 연말까지 보면 다시 내려가는 추세가 보이고 부동산시장이 안정되고 있기에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지만 유심히 모니터링 해야한다.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가계대출 늘어날지에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고금리 기조를 장기간 가져가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 않도록 기대를 줄이는게 정책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의도자체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다만 제도가 좋다고 해서 소득수준이 안 되는데 많이 빌려주는 것이 젊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인가. 이는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무주택자, 젊은층이 새로운 신혼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양이나 이런 것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그게 과연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인가는 의문이다. 어느 정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부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재건축 지역 완화 등 대책은 한은이 강조한 집값 상승 기대감을 꺾는 것돠 배치되는 것 같다.△국토부 공급대책은 소비 쪽과 공급 쪽을 봐야 한다. 부동산 공급을 늘리는 것에 집중돼 있다. 오히려 부동산 가격 면에선 두 가지 장점이 있다. 미래 늘어날 공급에 대한 계획을 알려줌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면 가계대출 늘어나지 않기에 공급대책으로 본다. 부동산PF 시장 연착륙하는데 부동산 경기가 너무 얼어붙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있겠다. 수요 측은 규제라는 것과 한은의 정책을 통해서 급증하지 않도록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을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미국에서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이 됐다. 국내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는가.△비트코인이 하나의 투자자산으로 자리를 잡았구나 생각한다. 화폐의 대체재, 결제의 대체재인가 하는 논의는 마무리된 것 같다. 화폐의 대체재는 아니라는 것이다. 대신 하나의 위험자산으로 투자자산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다. 이 투자자산이 바람직한 것인가. 변동성과 내재적 가치가 있는지를 고민하게 된다. 비트코인 ETF가 투자자산으로서의 어느 정도 가치가 있고 안전성이 있는지 실험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올해 연간 경제 성장과 관련해 ‘대체로’ 의미가 궁금하다. 일부 기관은 1% 후반까지도 경제성장을 전망하고 있다.△전망 숫자보다는 전제를 봐달라는 말씀을 드린다. 2.1%가 맞을 것인지 말씀드리기 어렵다. 소비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수출은 많이 좋아지고 숫자가 어떻게 될지 변동성이 심하다. 지금은 소비 부진을 수출이 상쇄해 아직은 2.1%에 부합하다고 보고 있다. 한은은 2.1%이고, 민간은 낮다고 하는데 저희보다 높게 보는 곳도 있다.-중국경제 부진에 따른 국내외 경제 성장 경로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궁금하다.△중국 경제를 4% 중반으로 보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 기관에서 5.4%까지 전망하는 곳도 있고 그것보다 못하다고 보는 투자은행(IB)도 있다. 저희에게 어려운 것은 중국과 우리의 무역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에 중국의 성장 자체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와 같을 것인가이다. 중국이 회복해 우리 반도체 수출이 늘어날 것인지, 관광객이 얼마나 오는지 등 중국 성장률 자체보다는 중국과 한국 경제의 연관관계에서 불확실성이 커졌다.-통화정책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유지한다는 표현이 그대로다. 지난 회의에는 특정기간을 가정한 것은 아니지만 6개월 이상이라고 했다. 국제유가가 한은 전제치보다 낮아진 것과 내수부진을 고려하면 그 시기가 6개월 이상이라는 견해에 변화가 있는가.△3개월에 관해선 금통위원 의견을 말씀드렸다. 6개월에 대해 사견을 과거에 말씀드린 것이다. 어떤 몇 개월로 못 박지 말았으면 한다. 그 뒤는 여러 가지 변수들, 미국 연준의 물가상승률 변화에 따른 금리결정, 유가가 안정될지, 경기예측이 예상대로 갈지, 무엇보다 물가경로가 예상대로 갈지 등 적어도 6개월 이상은 금리를 인하하기 쉽지 않단 것이다. 오늘 시점으로 제 사견으로는 6개월 정도는 금리인하 예측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게 제 사견이다.-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2027년까지 100% 아래로 낮추겠다고 했다. 한은도 동의하는 수준의 관리 속도인가.△가계부채 비율은 100%가 너무 쉬운 것 아니냐는 질문 의도라고 생각한다. 제 임기가 지나서라도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적어도 90% 미만으로 중장기적으로 떨어지길 바란다. 결국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야 한다. 미국은 집을 살 때 70~80% 빌린다. 그럼에도 가계부채 비율이 낮은 것은 집값이 자기 소득에 비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100%를 왜 90%로 안 하느냐. 몇 년 만에 해야 하는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현 수준보다는 내려가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이번 정부가 부동산 가계부채 비율을 늘어나지 않게 한다면 칭찬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게부채가 GDP 대비 줄어든 적이 없다. 이를 달성하고 점진적으로 90% 밑으로 내려가면 좋겠다. 이번 정부가 지금 수준에서 낮은 수준으로 가는 게 큰 업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최근 들어 물가가 하반기 들어 감소추세이긴 하나 연간 기준으로 3% 이상 한 게 20년 만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한은이 물가안정 대책을 잘 했다고 보는가.△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저물가 이어지다가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고물가 상황이 됐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선방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한은 정책인 물가안정이 이뤄지지 않았기에 지금 평가하기는 이르다.-경제주체별로 체감물가가 달라서 취약계층 중심으로 고물가 겪는 부분은 어떻게 보는가.△체감물가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평균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생활물가와 소비자 물가 사이 차이가 있다. 평균적으로 0.7%포인트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한다. 미국이나 유럽을 보면 체감물가가 더 낮다. 에너지 가격은 어떻게 할 수 없고 생필품, 식료품은 구조적인 문제다. 우리나라는 수입을 거의 안 한다. 국내 사정에 따라 변한다. 전반적으로 수준이 높다. 반면에 식료품을 수입을 하게 되면 여러 문제가 생긴다. 구조적인 문제다. 생활물가를 얼마나 줄이느냐. 생필품 가격을 낮출 때 과연 수입개방 없이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하기 어렵다. 단기적으로 물가안정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3%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4% 가까이 되고 있기에 소비자 물가가 충분히 낮아져 체감물가가 조금 더 낮아져야 한다.
- ‘주담대 갈아타기’ 금리 가장 낮은 은행 어디?
-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경기도에 사는 김 모 씨는 최근 A 은행에서 출시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를 통해 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월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연 5.00% 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김씨가 A 은행에서 조회한 금리는 연 3.49%(3억원·혼합금리·30년 만기·원리금균등상환 비거치식)여서다. 갈아타기에 따른 월 이자절감액은 26만 5005원에 달한다. 연간 318만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게 된 셈이다.온라인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금융소비자들의 대출 갈아타기가 본격화됐다.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은 시중은행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앞세워 고객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카카오뱅크 금리가 상·하단 모두 연 3%대로 업계 최저 수준을 보였으며 가장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곳은 대구은행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9일 주담대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 개시를 기점으로 주요 은행들은 주담대 우대금리를 확대하며 연 3%대 저금리 경쟁에 나서고 있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이날 기준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주담대(혼합형) 금리 하단은 대구은행이 연 3.26%로 가장 낮았다. 최근 들어 시중은행의 일반 주담대 금리 하단이 평균 연 4% 초반대인 점을 고려하면 1%포인트(p)가량 낮은 수준이다. 다만 이는 전자등기 혹은 부동산전자계약서 제출, 모범납세자 등 다소 복잡한 우대조건을 충족해야 해 다소 까다롭다는 평가다.이어 최저 금리는 경남은행(연 3.38%), 광주은행(연 3.45%), 카카오뱅크(연 3.494%), 부산은행(연 3.62%), 케이뱅크(연 3.66%), 하나은행(연 3.666%), KB국민은행(연 3.68%), 신한은행(연 3.69%), NH농협은행(연 3.77%), 우리은행(연 3.83%) 순이었다.특히 인터넷은행들은 저금리와 편의성을 앞세워 온라인 주담대 시장에서 초기 주도권을 쥐는 모습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전날 오후 주담대 대환대출 서비스가 한도소진으로 중단돼 이날 다시 신청을 받았고 케이뱅크도 평시 대비 조회나 유입건수가 3배 이상 늘었다. 카카오뱅크는 주담대 금리 상단이 연 3.824%로, 금리 상·하단이 모두 연 3%대인 파격적인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일반 주담대 금리 상단(5.365%)과는 1.541%포인트나 차이가 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출시한 상품이다 보니 갈아타기 우대금리가 0.7%포인트에 이른다”며 “고객들이 더욱 저렴하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준비했다”고 설명했다.주담대 대환대출 시장 오픈과 함께 플랫폼 간 경쟁 또한 치열하다. 가장 많은 시중은행과 제휴를 맺은 네이버페이를 필두로 카카오페이·토스·핀다·뱅크샐러드·핀크·에이피더핀 등 7개 핀테크사가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환대출 인프라가 소비자 선택권 강화와 후생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긍정 평가하면서 갈수록 수요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가계대출 확대를 자극할 여지도 있다고 봤다.김혜미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초기에는 DSR규제 적용,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금리상승 등의 영향으로 수요는 제한적이나 소비자 편의성을 대폭 높이는 만큼 금리 인하기 돌입 시 대환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소비자 관점에서 선택권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겠으나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고객 유치를 위해 금융사 간 경쟁이 과열되다 보면 대출 심사 기능 허들이 낮아질 수도 있다”고 봤다.
- 새해 첫 금통위…매파적 동결이냐, 비둘기적 동결이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작년 11월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11일 갑진년 새해 첫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는 동결이 유력하다. 8회 연속 금리 동결이 예상되기 때문에 세간의 관심은 이창용 한은 총재의 메시지로 모아진다. 작년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 조기 인하 기대감이 시장을 휩쓸면서 국고채 금리가 기준금리를 하회할 정도로 내려왔다. 이에 이 총재가 금리 인하 기대를 되돌릴 것인지, 아니면 지난 달 28일 태양건설 워크아웃 신청으로 다시 불거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융불안을 잠재우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인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매파적 동결이냐, 비둘기적 동결이냐에 따라 올해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날 수 있다.출처: 한국은행*2024년 1월은 추정치◇ 이창용 메시지는 매파? 비둘기파?금통위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가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경제연구소 연구원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전원이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을 전망했다. 작년 2월부터 8회 연속 금리 동결이 예상된다. 물가상승률이 12월 전년동월비 3.2%로 떨어지면서 둔화하고 있는 데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초중반선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지정학적 갈등에 홍해, 파나마 운하 등에서 물류 운송비가 상승, 시간을 두고 국내 물가를 압박할 수 있지만 아직은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과일 등 농산물 가격이 여전히 높다는 점도 물가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가계부채의 경우 증가세가 더디게 둔화하고 있지만 주택 거래가 줄어들면서 가계부채 증감에 대한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다. 은행 가계대출은 10월 6조7000억원, 11월 5조4000억원, 12월 3조1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줄어들고 있다. 이는 연말 신용 등 가계대출이 급감한 영향일 뿐 주택담보대출은 집단대출 등의 영향으로 이 기간 5조7000억원에서 5조2000억원 줄어드는데 그쳤다. 연준 등 주요국의 금리 인하 기대에 시장금리가 하락하고 있어 대출 수요를 자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주택심리지수가 기준선인 100 밑으로 하락한데다 전국 아파트 거래량도 11월 3만건을 하회하고 있어 가계대출이 급증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한은의 생각이다. 물가, 가계부채 등 금리 인상 요인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이 총재가 금리 인하 기대를 되돌리려고 시도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금통위는 작년 11월 통화정책방향 문구에서 ‘충분히 장기간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소 6개월 이상 금리를 동결하겠다는 뜻으로 읽혀 상반기내 금리 동결이 중론이다. 그럼에도 선도금리는 6개월 내 1차례, 1년내 2차례 이상의 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있다. 국고채 3년물·10년물 금리는 지난 달 빠르게 하락, 3.2%대 수준으로 기준금리보다 낮다. 이 총재는 작년 4~5월 국고채 금리가 3.2% 안팎으로 낮아지자 시장금리가 과도하게 낮다는 메시지를 던진 바 있다. 반면 정반대의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크다. 지난 달 28일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PF 금융불안에 대한 경계감이 커졌다. 연초 들어 4거래일 만에 머니마켓펀드(MMF)로 30조원 가까운 자금이 순유입되는 등 단기자금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PF불안으로 인한 금리 급등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PF불안을 고려하면 시장금리가 안정된 현 상황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여길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금리를 동결하면서도 ‘비둘기적(완화 선호)’ 색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구두 포워드가이던스’, 6명의 선택은이번 금통위의 또 다른 특징은 금통위원 멤버가 7명에서 6명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금리 결정이 이뤄진다는 점이다. 박춘섭 전 위원이 11월말 대통령실 경제수석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금통위원 한 자리가 공석이 됐다. 다만 이는 금통위의 금리 결정에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8회 금리 동결 중 2월에만 금리 인상 소수의견이 있었을 뿐, 나머지 7회 모두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금리가 동결됐다. 그로 인해 궁금증은 구두 포워드가이던스의 변화로 모아진다. 이 총재는 매 회의때마다 본인을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들이 생각하는 석 달 내 금리 고점을 밝혀왔는데 11월말 6명 중 4명만 추가 금리 인상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나머지 2명은 3.5%에서 석 달 내 동결을 전망했다. 이 가운데 박 전 위원이 빠지면서 5명의 위원들이 금리 전망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지가 공표될 전망이다. 구두 포워드가이던스가 ‘장기간 금리 동결’인 작년에는 시장에 주는 시사점이 크지 않았지만 연내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된 현 상황에선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위원들의 숫자가 적어진다면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이 총재 역시 구두 포워드가이던스를 활용해 매파적 동결과 비둘기파적 동결 사이에서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30년 넘은 노후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30년 넘은 노후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방산 지원 미루다…한·폴란드 장갑차사업도 적신호-JY 새해 첫 경영행보 ‘R&D’-5조로 묶였던 대기업 기준, GDP 연동해 높인다△종합-‘장애극복 판사’ 유철환, 신임권익위원장 ‘글로벌 전문가’ 왕윤종, 안보 3차장 임명-백복인 KT&G 사장 용퇴 “새로운 리더십 필요할 때”△1·10 주택공급대책-규제 확 풀어 공급 확대…“방향은 맞지만 당장 영향 제한적”-안전진단 면제에도… 수혜지역 주민 반응 ‘미지근’-지방 미분양, 주택 수에서 제외…공적 PF 대출 보증 25조 공급△CES 2024-시속 200㎞로 하늘 나는 자동차…4년 뒤 韓·美 도심 누빈다-삼성 반도체 품는 ‘현대차 SDV’ 더 끈끈해진 이재용·정의선 동맹-KG모빌리티, ‘무선충전’ 토레스 EVX 선봬△CES 2024-최태원 “AI 미래 아무도 예측 못해…SK그룹, 원팀 솔루션으로 대응”-“대형 M&A 희망…삼성, 과감한 투자 추진”-팻 겔싱어 “AI 컴퓨터, 와이파이처럼 확산될 것”△신년기획-전자정부 새판짜기-툭하면 고장, 행정망 먹통 두달간 8차례 반복…낯뜨거운 디지털 강국-美·英, 과업량·일정 변경 유연한 ‘변동형 계약’ 허용-“공공SW 발주방식 확 바꿔야…BTO 도입도 의미있어”△종합-수은법 미적대는 사이…K방산, 폴란드 수출 ‘흔들’-LG엔솔, IRA 세액공제 매각 추진-태영건설 워크아웃 사실상 개시-금융위, 자사주 손본다…‘소각 의무화’ 검토△정치-이재명 퇴원한 날, 비명계 3인방 탈당…민주당 결국 분열-한동훈 “국회의원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선거는 구도 아닌 변화의 싸움 혁신·쇄신 폭 크면 원내 1당 가능”-“北, 코로나 방역 위반 주민 공개 처형…식량난 만성화”△경제-BGF·반도홀딩스 대기업집단 제외 가능성-“수출이 곧 민생…민관 원팀으로 힘써야”-제조업 일자리 뚝뚝…역대 최고 고용률에도 못 웃는다-갈길 먼 규제혁파…대통령이 전략회의부터 직접 챙겨야△금융-주담대 금리 가장 낮은 곳은 ‘대구은행’-‘갈아타기’ 보험사는 달랑 2곳-보험사기방지법, 핵심 ‘가중처벌’ 빠질 듯-작년 은행 주담대 51조 증가…금융당국 “DSR 적용 확대”△글로벌-샘 올트먼 축출때 MS 개입…실질적 지배 의심-‘솥뚜껑’ 보고 놀란 대만 中위성에 “미사일 발사”-美 작년 새내기株 30% 점프…“IPO시장 부활 신호탄”-세계은행 “올해 세계성장률 2.4%”…3년 연속 ↓△산업“어려울 때 선제 투자”…JY, AI·로봇사업 힘준다-일단 열린 SAF 생산 길… “美·日처럼 세액공제로 산업 키워야”-홍해發 물류난에 운임 폭등 해운업계 실적 개선 기대감-권영수, 포스코그룹 차기 회장 후보군에 포함-6일간 2.8조 규모 건조 계약…HD한국조선해양, 연초부터 수주 행진-CES 찾은 허태수 “신기술 기반 사업 속도내야”△산업-신약개발 눈앞, 기술 수출 전망 밝아…탄탄한 재정도 강점-이상철 “제4이동통신, AI 고려한 새 통신망 설계해야”-“티빙의 KBO 중계, 돈내고 봐야하나요?” 유료전환 여부 주목△Auto&Life-LPG·전기차 이어 밴까지 무한변신…다채롭게 즐기는 ‘SUV 역작’-탄탄한 주행 성능에 공간을 더하다…패밀리카 제격이네△증권-개미들 ‘레버리지 ETF’ 베팅…“코스피 더 오른다”-국민연금, 中수혜주 덜고…화장품株 담았다-상생 금융에 얼어붙은 은행주-비트코인 현물ETF 승인 임박…삼성운용 선물ETF 수익률 122%△부동산-“HUG보증 가입되는 안전한 빌라 찾기 힘들어요”-망우본동 461 일대 신통기획 확정 최고 37층·1200가구 대단지 재탄생-특례대출 영향…서울 작년 6억 미만 거래 역대 최저-‘중대재해 제로’…금호건설, 올 최우선 과제-부영그룹, 하자보수 ‘당일처리’ 원칙 적용△제11회 이데일리 문화대상 발대식-더 매력적인 공연예술 발굴…새로운 10년 첫 출항-세대 아우르고 지역 한계 넘어선 작품 높이 평가할 것△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반도체 보조금 일본은 4조, 한국은 0원…최소 경쟁국만큼은 지원해야-“규제, 원칙 제대로 세우자…법에 의원 실명 넣어 책임 강화해야”△피플-양육비 미지급자 공개가 유죄라니…피해자 위축될 것-신한금융 후원 선수에 루키 프로골퍼 장유빈-올해도 이어진 이웃사랑…LS그룹, 20억 기부-뇌물혐의 무죄 김태호 회장 “명예회복 노력”-경희대 17대 총장에 김진상 전자공학과 교수△오피니언-美 금리인하, 과도한 기대는 금물-더 확대해야 할 재계 ‘3세 동맹’△전국-현실 외면한 법·제도에 발목…대전교도소 이전사업 난항-김태흠 지사 “농업·농촌 구조 개혁 등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서희건설 잇단 추가분담금 요구에 조합원들 ‘몸살’-용인에 소부장 29곳 입주협약-부실감사 논란 경기교육청 고발전 확산에 시끌△사회-수능·일타강사 ‘판박이 지문’ 논란에…교육부 “사설 모의고사도 점검”-90초 일찍 울린 수능 종료벨…수험생들, 국가 상대 손배소-70대 이상 노인, 사상 첫 20대 인구 추월-법원행정처장 교체되자…김명수 핵심인사 사직서 제출-“범행 동기는 주관적 정치신년 작년 4월부터 치밀하게 준비”-‘46억원 횡령’ 건보직원 필리핀서 검거
- '자산별 극과극' 미국…주거용 부동산 투자하면 돈 번다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유럽 부동산 시장이 저점에 임박한 반면 미국은 더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유럽의 경우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인상 종료 기대감에 부동산 거래가 회복되면서 물류 및 주거용 부동산에서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은 기준금리 인하가 아직 불명확해 부동산 가격이 더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개별자산들의 성과 차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ECB, 연내 금리인하 기대…“부동산 거래 회복될 것”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운용사 베어링자산운용은 올 초 발간한 ‘2024년 글로벌 부동산 시장 전망’에서 유럽 부동산 시장이 ‘최악’은 넘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시장가격 및 수익률 측면에서 사이클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유럽 상업용 부동산 사이클 (자본 가치) (자료=쿠시먼앤웨이크필드, 베어링자산운용)앞서 유럽 부동산 가치(밸류에이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파에 비교적 빠르게 조정받아 15% 가까이 하락했었다. 다만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인상 종료 기대감에 공모 부동산 거래가격이 최근 다소 상승했다. 유로존의 작년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2.4%(속보치) 올라, 2년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유로존 물가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되면서 유럽중앙은행(ECB)이 올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에도 더욱 힘이 실렸다.ECB에서 통화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프랑수아 빌레로이 드 갈로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ECB가 연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빌레로이 드 갈로 총재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2% 목표치에 안착했다는 증거가 보이면 ECB가 올해 금리인하에 나설 것”이라며 “다만 이를 뒷받침하는 데이터(경제지표)가 유효하고 지속적으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에서 금리인하 전망이 이처럼 높아진 데 따라 작년 급감했던 유럽 부동산 거래액이 올해 회복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부동산 가치가 더 떨어질 수는 있지만,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는 분석이다.닉 핑크 유럽 부동산 포트폴리오 운용 대표는 “유럽에서는 물류 및 주거용 부동산에서 가치 있는 투자 기회들을 발견할 수 있다”며 “긍정적 수급 요건이 지속되고 있어 임대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 종류에 따라 양상은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물류센터처럼 유동성이 큰 부동산은 바닥에 근접한 반면 오피스 섹터는 거래량이 부족해 가치를 명확하게 평가하기 어렵다. 특히 사모 오피스 부동산 섹터는 적정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오피스 섹터는 고전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조기 금리인하 불확실…“조정 더 받을 수도”반면 미국 시장의 경우 가치(밸류에이션)가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을 여지가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조기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잦아들어서다. 지난 3일(현지시간) 공개된 작년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 중 일부(several)는 기준금리를 현재 예상보다 더 오래 유지해야 한다고 관측했다. 반면 다수(a number of) 위원들은 약간의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작년 미국 부동산 시장 거래량은 연준의 급격한 금리인상 여파에 크게 위축됐다. 무위험 이자율이 2배로 뛰면서 매수자·매도자 간 가격차가 발생해 거래액은 지난 몇 년 평균치보다 약 60% 줄었다. 미국 사모·공모 부동산 가치도 계속 조정받고 있다.미국 부동산 유형별 분기 거래액 (자료=베어링자산운용, 블룸버그, NCREIF, MSCI 리얼캐피탈 애널리틱스)다만 미국 부동산 시장은 개별자산 간 성과 차이가 더욱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추세적 흐름보다는, 개별 자산 선정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미국 시장에서 베어링이 주목하는 지표 중 하나는 주택 구매력이다. 주택 소유가 점점 더 어려워져서 지난 10년간 임차 인구가 큰 폭 증가했다. 주택 공급도 늘었지만, 임차 수요가 이보다 더 크게 증가한 것.이에 따라 ‘주거용 부동산’에서 매력적 투자 기회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아파트, 임대용(build-to-rent) 단독주택, 노인·학생 전용 주택 등에 투자하는 부동산 에쿼티 및 대출 전반에서다.존 오커블룸 베어링자산운용 미국 부동산 투자 대표는 “현재 미국 부동산 대출시장은 (은행이 아닌) 비전통적 대출기관에 매우 유리하다”며 “기존에는 부동산 대출의 상당 부분을 은행 등 전통적 대출기관이 차지했는데, 지금은 이 비중이 크게 축소됐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상황이 불확실해서이기도 하지만, 부동산 대출의 대부분이 조기 상환되지 않고 과거의 유리한 대출조건을 유지한 채 만기연장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본 부족과 더불어 기준금리의 대폭적 상승, 시장 스프레드 확대로 부동산 대출의 위험 조정 수익률은 매력도가 더욱 높아졌다”며 “건설 대출 부문은 경우에 따라 스프레드가 150~300bp(1bp=0.01%포인트)까지 크게 확대돼 투자 매력이 높다”고 덧붙였다.
- 부영그룹, 하자보수 '당일처리'…고객만족 두 팔 걷어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부영그룹은 이중근 회장이 임직원들에게 하자보수 해결에 만전을 기하고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10일 밝혔다. 부영그룹은 지난 6월 하자보수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파격적인 시도를 했다. 하자보수 개편안은 하자보수에 대해 획기적인 속도 개선을 목적으로 당일처리 원칙과 외부인력이 필요한 하자보수는 일주일 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존에는 전국 단위의 고객센터에서 하자 접수를 받아서 재분배하는 시스템이었다면 지금은 주민들이 단지 내 관리소를 통해 하자를 접수하고 관리소장이나 영업소장이 그 즉시 확인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하자 처리 속도를 높이고 보다 세심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부영그룹 사옥 전경또 협력업체는 지역소재 업체를 선정해 하자보수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지역사회와 동반성장도 앞장서고 있다. 현재 부영그룹이 관리중인 분양 및 임대세대는 약 170개 단지, 12만 가구에 이른다. 지금까지 발생한 하자보수 처리율은 이미 90%를 넘어섰으며, 100% 하자보수 종결을 목표로 신속한 하자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부영그룹의 하자보수 시스템 개편은 최근 건설업계에 아파트 하자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업계에 좋은 귀감이 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민간 아파트의 하자보수 처리 기간은 일주일이 넘고,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시 하자보수 기간을 2주내로 두고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입주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지난 6월 하자보수 시스템 개편 이후 7월~9월까지 시행된 하자보수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고객 만족도 조사는 처리 결과, 수리내용 설명, 직원 태도, 사전 연락, 시간 준수 등의 항목으로 진행됐으며, 평균 97점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부영그룹은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에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거주여건을 제공해 ‘안심 아파트’로도 손꼽히고 있다. 또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함으로 임차인들의 금전적인 부담도 줄여주고 있다.부영그룹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며 주거 불안정이 컸던 지난 2018년, 전국 51개 부영 아파트의 임대료를 3~4년간 동결하며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도 했다. 부영 아파트 입주민 평균 거주 기간은 5.2년으로 일반 전월세 가구보다 길며, 분양전환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한 가구를 포함하면 기간은 훨씬 늘어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