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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부터 위스키까지…대만 총통후보들 서로 흠집내기
  • 불법 건축부터 위스키까지…대만 총통후보들 서로 흠집내기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내년 1월 13일 열리는 대만 총통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간 논란이 격화하고 있다.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집권 여당 민주진보당(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를 비롯해 각 후보들은 불법 건축, 재산 보유 등의 문제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1일 대만에서 열린 라이칭더 민진당 총통 선거 후보 집회에서 지지자들이 참석해 있다. (사진=AFP)로이터통신은 “다음달 대만 총선이 다가오는 가운데 중국과의 관계만 험난한 상황은 아니다. 후보자들은 재산 분쟁부터 위스키를 마시는 것까지 모든 것에 대해 타격을 주고받고 있다”고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현재 대만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는 라이칭더 후보의 불법 건축 의혹이다. 그의 고향인 타이베이 북쪽의 오래된 탄광 지역에 어린 시절 살던 집을 불법으로 확장한 것 아니냐는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이를 두고 야당측에서는 ‘악랄한 판잣집’(rascally shack)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라이칭더 후보는 불법 건축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앞으로 해당 주택을 광부 박물관 용도로 기증하겠다고 약속했다.제1야당인 국민당의 허우유이 후보는 아내가 보유 중인 다수의 아파트를 임대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허우유이 후보는 잘못을 부인했고 그의 아내는 해당 아파트들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며 정치적 명예훼손 행위라고 반박한 바 있다.지지율 3위를 기록 중인 민중당의 커원저 후보는 부동산 소유 현황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가 농지를 주차장으로 불법 개조해 공동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커원제 후보는 주차장을 철거하겠다고 약속했다.커원저 후보는 위스키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그가 러닝메이트로 선택한 홍콩그룹 대주주인 신시아우는 지난 22일 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내가 어렸을 때는 (인기 위스키인) 조니 워커를 즐겨 마셨다”고 했는데 이를 두고 일반 국민들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다는 비판이 나왔다.사실상 양강으로 분류되는 이번 총통 선거에서 두 후보간 지지율 격차는 크지 않다. 로이터는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라이칭더 후보가 (허우유이 후보를) 약 5% 포인트 앞서고 있지만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허우유이 후보가 1~2%포인트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한편 대만 총통 선거에 대한 중국의 압박은 계속되고 있다. 로이터는 중국의 대만 사무 총괄 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천빈화 대변인이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민진당의 (대만) 독립 지지가 양안(중국과 대만)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관련 문제의 근본 원인을 만들고 있다”며 대만이 반중 성향을 계속해서 드러낼 경우 추가 무역 제재를 시사했다.
2023.12.27 I 이명철 기자
"강남, 청량리 등 포함"…SH, 장기전세주택 1148세대 모집
  • "강남, 청량리 등 포함"…SH, 장기전세주택 1148세대 모집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제43차 장기전세주택 1148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한다.SH공사는 신목동비바힐스,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등 신규 공급을 포함한 총 1148세대 규모의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은 27일 오후 5시 SH공사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된다.SH공사 전경.이번 모집은 서울시 재건축 매입형 신목동비바힐스,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등 신규 공급 5개 단지와 재공급하는 강남구, 강동구 등 서울 16개 자치구에 위치한 16개 지구, 41개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규 공급 세대 수는 신목동비바힐스(양천구) 4세대,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동대문구) 64세대, 래미안원펜타스(서초구) 37세대, 강동 헤리티지자이(강동구) 114세대, 신영지웰 에스테이트 개봉역(구로구) 13세대로 총 232세대다. 재공급은 강일, 세곡지구 등 서울시 전역에 위치한 16개 지구, 36개 단지에서 입주자 퇴거,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공가 129세대와 공가가 없는 단지에 대기자를 사전 선정하는 예비입주자 787세대를 모집할 계획이다.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이다. 이번 모집분의 면적별 평균보증금은 60㎡ 이하 3억7276만원, 60㎡ 초과 85㎡ 이하 3억8983만원, 85㎡ 초과 4억9249만원이다.일반공급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신청면적별로 가구당 일정 소득, 부동산, 자동차 기준을 갖춰야 한다. 전용 85㎡ 이하 주택은 신청면적별로 소득조건, 거주지, 청약종합저축 가입 횟수 등에 따라 나뉘고 전용 85㎡ 초과 주택은 청약종합저축 예치금액 및 가입기간에 따라 청약순위가 결정된다.우선공급 대상은 노부모 부양자, 2자녀 이상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국가유공자 등이며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청약은 2024년 1월 8일부터 1월 15일까지 인터넷 또는 공사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규 공급 단지의 경우 신청자 수가 공급호수의 300%를 초과할 경우 재공급 단지의 경우 신청자 수가 모집 세대수의 2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 접수는 받지 않는다. 서류심사대상자와 당첨자는 각각 2024년 2월 14일, 2024년 6월 14일 발표한다. 입주는 2024년 7월 말부터 가능하다.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정일은 개별 공지한다. 단지배치도와 평면도 및 자세한 신청 일정, 인터넷 청약 방법 등은 SH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SH공사 관계자는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의 2호에 의거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고 현재 일체의 특별 분양 및 매각 계획이 없으니 시민께서는 사실과 다른 소문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12.27 I 이윤화 기자
부동산PF 위기설 태영건설…공사비 부담 커지나
  • 부동산PF 위기설 태영건설…공사비 부담 커지나
  • 유동성 위기설에 휩싸인 태영건설이 공사비 부담도 커지는 모습이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소재 태영건설 본사.(사진=태영건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태영건설(009410)이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우발채무 등으로 유동성 위기설에 휩싸인 가운데 공사비 부담도 커지는 모습이다. 한국도로공사가 일부 고속도로 건설 사업 준공일을 연장해서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구리(13·14공구) 구간 예정 준공일을 내년 12월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태영건설이 설계, 자재구매, 시공을 맡은 해당 구간은 지난 2016년 착공에 들어갔으며 기존 준공일은 지난 20일이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레미콘 등 원자재 수급 문제로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구리 구간 고속도로 준공일이 내년으로 변경됐다”며 “태영건설을 비롯한 건설사들과 준공일 연장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태영건설은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구리 13공구 주관사, 14공구 공동도급사를 맡고 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준공일 연장은 매출원가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 매출원가율은 매출원가를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로 높을수록 영업이익에 악영향을 준다. 태영건설의 원자재 가격을 살펴보면 레미콘(25-240-15 기준) 세제곱미터(㎥)당 가격은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구리 구간 수주 시점인 2016년 6만4200원에서 올해 3분기 8만8700원으로 38.2% 뛰었다. 같은 기간 철근(HD10mm 기준) 톤(TON)당 가격도 58만5000원에서 95만4000원으로 7.6% 아스콘(78 표층용) TON당 가격도 5만5000원에서 7만8000원으로 41.8% 올랐다. 하지만 태영건설은 이번에 한국도로공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구리(13·14공구) 구간 계약액을 기존 2719억원에서 2735억원으로 0.6% 인상하는 데 그쳤다. 원자재 가격 상승세를 고려하면 아쉬운 대목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준공일 연장은 원가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다만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경우 대부분 물가변동(ESC) 조항이 있어 원가 상승분을 일부 보전 받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PF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는 태영건설 입장에서 비용 증가는 부담스러운 요인이다.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평가는 지난 21일 조달 여건 악화에 따른 PF유동화증권 차환 차질, 과중한 부동산PF 우발채무 수준 등을 이유로 태영건설의 무보증사채 등급전망을 기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경했다. 신용등급은 ‘A-’다. 올 3분기 연결기준 태영건설 잉여현금흐름(FCF)은 -1401억원, 순차입금은 1조8176억원을 나타냈다. 순차입금의 경우 PF유동화증권 차환 여건 악화로 작년 말 1조5877억원 대비 14.5% 늘어났으며 태영건설이 직접 보유한 PF유동화증권 규모는 약 3548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태영건설 부동산PF 우발채무 규모는 지난달 기준 1조2565억원으로 추산된다. 특히 건설 사업 중 지자체 관련 청년주택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PF 우발채무 규모는 약 1조원으로 예상되며 내년 2월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규모는 1900억원 가량이다. 이에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한편, 태영건설은 경기 부천 군부대 현대화 및 도시개발사업 지분과 시공권을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태영건설은 해당 사업장을 개발할 건설사에게 3000억원 안팎의 현금을 받는 대신 부천 사업장 시행 주체인 네오시티의 태영건설 지분(69%)과 사업장 시공권을 넘기는 방식이다. 이에 일부에선 유동성 확보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고 해석했다.
2023.12.27 I 김형일 기자
이데일리 선정 국내 10대 뉴스
  • 이데일리 선정 국내 10대 뉴스
  • 2023년 계묘년은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셔틀외교 복원과 한미일 동맹강화로 새로운 외교지평을 열었다. 또 누리호 발사 성공은 대한민국의 우주강국 진입이라는 자긍심을 불러 일으켰다. 반대로 우울한 소식도 넘쳐났다. 전세사기, 교권추락, 마약확산 등은 온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킨 사회문제였다. 동학개미들이 염원했던 공매도 폐지는 자본시장의 최대 화두였다. 이밖에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의 파행운영과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는 짙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다음은 이데일리 선정 국내 10대 뉴스캠프 데이비드에서 인사 나누는 한미일 정상 [사진=공동취재]●한일 셔틀외교 복원…한미일 동맹 강화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한미일 3국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일본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회복,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에 합의하며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한미일 정상은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첫 단독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경제안보·첨단기술 등 협력 범위를 강화해 인·태 지역에서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누리호 3차 발사 성공 (사진=연합뉴스)●누리호 성공 우주시대 진입국산 로켓 누리호가 2023년 5월 25일 3차 발사에 성공했다. 3차 발사는 성능 검증용 위성이 아닌 실전 임무에 투입할 실용 위성을 목표 궤도에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가 만든 위성을 스스로 원하는 시점에 쏘아 올릴 수 있게 됐다. 누리호 발사 성공은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했음을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후속 발사도 발사체 체계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의 기술이전이 본격화된다는 점에서 민간우주시대 개막을 알렸다는 평가다.●전세사기 부동산 전문 업자들이 자기자본 없이 보증금만으로 빌라를 수백 채씩 사들여 이른바 ‘빌라왕’으로 불리며 사기행각을 벌였다. 주택시장 침체로 인해 매맷값이 전셋값보다 하락하는 ‘깡통전세’가 늘어나자 전국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수많은 피해자가 생겨났다. 상대적으로 보증금이 낮은 빌라 등에 전세사기가 쏠리면서 주요 수요층인 청년과 서민 등의 피해가 컸다. 이에 정부에서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을 시행했다. 서이초 교사 추모 촛불문화제 (사진=연합뉴스)●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교권침해 논란지난 7월 18일 서울 서이초 교사가 극단 선택을 한 채 발견되면서 교권 침해 논란이 촉발됐다. 고인은 사망 직전 학부모 민원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교권 침해 논란이 거세지자 지난 8월 23일 교권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으며 국회도 9월 21일 교원지위법 등 ‘교권 4법’을 통과시켰다. 다만 서울 서초경찰서가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수사를 ‘혐의없음’으로 종결하자 교원단체가 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주요 참가단의 조기 퇴영 사태로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폐영했다. 대회 초반부터 드러난 운영 난맥상에 폭염, 태풍까지 겹치면서 역대 최대인 158개국 4만3000여명이 참여한 대회는 100년 잼버리 역사상 가장 불운한 대회로 남게 됐다. 다만 잼버리 막판 서울 상암경기장에서 열린 대규모 케이팝 콘서트로 우여곡절 끝에 ‘유종의 미’를 거뒀다는 평가다.두번째 구속심사 법정 향하는 유아인 (사진=연합뉴스)●연예인도, 경찰도…마약에 젖은 대한민국한때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지만, 이젠 마약 범죄에 시름하는 나라가 됐다.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는 마약 사범 보도에 윤석열 대통령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지만 아직 큰 성과가 나오진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의 마약 투약 사실은 시민들에게 충격을 줬다. 또한 서울 용산에서 한 경찰이 ‘마약 파티’를 벌이다 투신한 사건도 있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마약사범 단속인원은 10월까지 2만 2393명으로 전년 동기(1만 5182명) 대비 47.5% 증가했다. ●필수의료 붕괴 의대증원환자가 응급실을 돌다 구급차에서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필수의료 붕괴 우려가 커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월 의사 수 확대 계획을 밝히고 18년째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했다. 전국 의대를 상대로 수요조사를 벌인 결과 내년 치러질 2025학년도 입시에서 현재 입학 정원(3058명)의 2배 가까운 2847명을 늘리기를 희망했다. 이에 의사단체는 의대생을 늘린다고 필수의료 대란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파업을 시사한 상태다. 복지부는 수요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2025학년도 총 정원을 내년 4월까지 정한다는 방침이다. ●공매도 전면 금지와 제도개선 착수정부가 11월6일부터 내년 6월까지 시장조성자·유동성 공급자를 제외한 공매도 거래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코로나19 위기 이후 2년6개월 만이다. 아울러 5만명의 국회 청원 등을 반영해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의 일원화,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을 담은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 LG 트윈스, 29년만의 우승‘서울의 자존심’ LG 트윈스가 29년 만에 프로야구 정상에 복귀했다. 1994년 두 번째 우승 이후 깊은 암흑기에 빠졌던 LG는 철저한 준비와 변화를 통해 다시 강팀으로 우뚝 섰고 우승의 한을 풀었다. 마지막 우승 당시 어린이였던 LG 팬이 중년이 돼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두고두고 남을 명장면이었다. 아울러 고 구본무 전 선대회장의 유품인 아오모리 소주와 롤렉스 시계도 화제를 모았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무산우리나라(부산)가 사우디아라바이(리야드)에 크게 밀리며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실패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정상회담과 각종 국제행사 등을 통해 90여개국·500명 이상의 인사를 만나 부산엑스포 개최 지지를 호소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윤 대통령은 투표 결과가 나오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 생각해달라”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2023.12.27 I 김성곤 기자
이태원동 크라운호텔, 서울시 디자인 문턱 넘었다…'공공성 보완' 조건
  • 이태원동 크라운호텔, 서울시 디자인 문턱 넘었다…'공공성 보완' 조건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크라운호텔 개발사업장이 ‘서울시 디자인 공모’라는 문턱을 ‘조건부’로 넘었다. 용산공원과의 접근성, 저층부 개방 등 공공성을 보완한다는 조건 하에서다.다만 이같은 내용은 전부 미확정이라서 앞으로 사업시행자와 서울시가 풀어나가야 한다. 사업장이 디자인 공모를 통과한 만큼 향후 인허가 작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시 디자인 ‘조건부 통과’…공공성 보완, 향후 협의해야26일 서울시에 따르면 크라운호텔 개발사업장은 서울시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 공모를 지난 22일 조건부로 통과했다. 이 사업장은 지난 8월 말 서울시 디자인 공모에서 고도가 너무 높다는 이유로 ‘조건부 보류’ 판정을 받았는데 이번에 문턱을 넘은 것. (자료=사업주체 측, 서울시)사업시행자 측이 충족해야 할 조건은 ‘공공성 보완’이다. 용산공원 접근성을 높이거나, 저층부를 개방하는 계획 등 공공에 할애하는 것이 해당된다. 다만 이같은 내용은 전부 서울시 공문에 들어있을 뿐 미확정이라서 앞으로 사업시행자와 서울시가 풀어가야 한다.크라운호텔 개발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34-69 일대 크라운호텔을 헐고 공동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상업시설)로 이뤄진 주상복합 시설을 신축 및 분양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자는 케이스퀘어용산PFV(구 하나대체투자용산PFV), 시공사는 현대건설이다.이 사업은 사실상 현대건설이 주도하고 있다. 케이스퀘어용산PFV의 주주별 보통주 지분율은 △현대건설 49.5% △RBDK(알비디케이) 25% △코람코자산운용 19.5% △한국투자부동산신탁 6%다. 코람코자산운용은 PFV의 자산관리회사(AMC) 역할을 맡는다.사업시행자 측은 “용산공원 접근성, 저층부 보완은 사실상 공문에 담긴 내용의 전부”라며 “높이 변동 내용이나 디자인 공모 통과에 대한 조건으로 포함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일정은 서울시가 추진협의체를 구성한 후 진행되기 때문에 미확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 대상지 공모를 진행, 지난 5월 19일부터 제안서를 접수받았다. 선정된 사업지는 조경, 건폐율,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 높이제한 및 일조 등 확보를 위한 높이 적용을 배제받을 수 있다.용적률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최대용적률의 1.2배 이내까지 완화될 수 있다. 선정된 기획디자인(안)은 향후 사업 시행을 위한 용적률, 높이 등 세부 인센티브 항목과 인센티브량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또한 도시관리계획 수립(변경)에 필요한 기획디자인(안)의 경우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 및 조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2025년 상반기 착공…3400억 브릿지론, 내년 12월 만기크라운호텔 개발사업장은 디자인 공모를 통과한 만큼 향후 인허가 준비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디자인 공모 결과가 최종 확정돼야 설계가 확정되고, 인허가 신청도 그에 맞춰 진행할 수 있어서다.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34-69 일대 (사진=김성수 기자)기존 계획으로는 내년 3분기 건축심의를 접수할 예정이지만, 일정이 바뀔 수도 있다. 건축허가가 내년 4분기~2025년 1분기 중 완료되면 오는 2025년 상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오는 2029년 하반기 초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현재는 호텔의 기존 건축물 지상 부분 철거가 완료됐다. 지하 부분은 착공 일정이 정해지면 착공시점 3~6개월 전 철거될 예정이다. 앞서 케이스퀘어용산PFV는 이 사업 관련해서 지난 6월 19일 3400억원 브릿지론을 받았다. 브릿지론 기간은 1년 6개월(18개월)로, 내년 12월 19일이 만기다. BNK투자증권은 브릿지론의 단순 주선 역할을 맡았다.또한 특수목적회사(SPC) 비엔케이썸제사차는 케이스퀘어용산PFV에 기존 대출액수(945억원)에 105억원 추가대출을 실행하고, 지난 10월 18일 만기도래한 대출원금 845억원의 만기를 연장했다. 또한 원금 200억원 대출채권은 SPC 디아이에프와이에 양도했다.비엔케이썸제사차는 유동화증권을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으로 케이스퀘어용산PFV에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설립된 SPC다. 수협은행에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BNK투자증권에 회사의 자산관리를 위탁했다. 총 1050억원에 이르는 PF대출의 각 대주별 원금 액수는 △비엔케이썸제사차 850억원 △디아이에프와이 200억원이 됐다.비엔케이썸제사차가 빌려준 850억원은 각 액수별로 만기가 다르다. 850억원 중 △250억원은 이달 26일 만기 △100억원은 내년 3월 18일 만기 △나머지 500억원은 내년 10월 16일 만기다. 이밖에 디아이에프와이가 대출한 200억원의 만기는 내년 10월 16일이다.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유동화증권 1050억원의 만기도 각각 다르다. 각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별 만기는 △비엔케이썸제사차 발행 250억원 ABSTB(이달 27일) △비엔케이썸제사차 발행 100억원 ABSTB(내년 3월 19일) △비엔케이썸제사차 발행 500억원 ABCP(내년 10월 17일) △디아이에프와이 발행 200억원 ABCP(내년 10월 17일)이다.
2023.12.26 I 김성수 기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려 '꼼수' 쓴 탈루자들 경기도에 대거 덜미
  • 취득세 중과세 피하려 '꼼수' 쓴 탈루자들 경기도에 대거 덜미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1.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정원이 딸린 단독주택을 모처에 새로 지었다. 해당 주택은 가액상 고급주택에 해당돼 취득세 중과세율 대상이지만 A씨는 다락 면적을 주택 면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중과세율을 회피, 일반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신고했다. 경기도와 기초단체 합동조사에서 이 사실이 적발된 A씨는 취득세 일반세율 5배에 달하는 1억1000만 원을 추가로 내야 했다.2.경기도 소재 B법인은 C법인을 흡수 합병하고 C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면서 C법인의 사업을 일정기간 계속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그러나 B법인은 일정기간이 되지도 않았는데 C법인의 사업을 폐지하고 토지와 건물을 매각한 사실이 발견돼 경기도와 관할 지자체는 당초 면제한 취득세 2억2000만 원을 추징했다. 경기도청.(사진=경기도)취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일반세율로 축소신고하는 등 지방세 신고납부에 대한 법령 위반사례가 경기도와 시·군 합동조사로 다수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군포시, 수원시, 용인시 등 9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세금을 과소신고하거나 감면받은 부동산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1만1000여 건의 법령 위반사례를 다수 적발해 누락된 세금 320억 원을 추징했다. 또 상습체납자에 대해 급여·매출채권 압류와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해 체납액 5억7000여만 원을 징수했다.적발된 유형은 △감면 부동산 목적 외 부당사용 1247건(추징액 176억 원) △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 및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율 과소신고 164건(추징액 20억) △취득세 축소 및 미신고 6153건(추징액 46억 원) △재산세 등 시세 착오 및 부과 누락 3437건(추징액 78억 원) 등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세법질서를 확립하고 공평과세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했다”며 “탈루·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세밀한 조세 행정을 집행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는 시·군과의 지방세 합동조사를 통해 최근 3년간 총 761억여 원의 누락된 세금을 발견해 추징했다. 내년에도 시군과 협업해 지방세 합동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2023.12.26 I 황영민 기자
첫 ‘1월 경제정책방향’ 발표하는 기재부…민간활력·규제완화 방점
  • 첫 ‘1월 경제정책방향’ 발표하는 기재부…민간활력·규제완화 방점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내년 1월 발표할 경제정책방향(경방)은 민간활력 및 규제완화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다만 여전한 여소야대 지형에 세수까지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 법인세율 인하나 상속세 개편 같은 과감한 변화를 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25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달 초 경방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경방은 새해 경제상황을 전망·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책기조를 가다듬는 일정으로 통상 매년 12월에 진행했다. 기재부가 1월 초에 경방을 발표하는 것은 2008년 출범 이후 처음이다. 시기상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와 맞물려 진행될 전망이다. 경방이 늦어진 이유는 경제수장 교체 때문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통상 경방을 발표하는 12월 3째주에 진행되면서 경방도 임명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곧 떠날 사람이 정책의지를 밝힌다고 해서 시장이 신뢰하겠나”며 “(경방은)신임부총리가 하는 게 맞다”고 최 후보자에게 넘겼다. 경방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공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임투공제는 올해에 한해 직전 3년 동안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해 투자할 경우 증가분에 10%포인트 추가공제를 해주는 내용이다. 재계에서는 불확실성이 컸던 올해, 투자가 매우 조심스러웠던 만큼 임투공제를 연장해야 한다는 요청이 많다. 최 후보자 역시 청문회에서 내년 경방에 기업투자활성화 방안을 담겠느냐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임투공제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담길 수 있다. 근본적인 양도세 세제개편에 앞서 임시조치를 연장하는 모양새다. 다만 주택양도세 중과는 이미 내년 5월까지 유예된 상황이기에 경방 이후에 발표해도 늦지 않아 정부가 시기를 조율할 가능성도 크다. 민간의 활력을 위한 규제완화도 경방에 다수 포함될 전망이다. 규제완화는 정부의 민간주도 경제 기조에 부합하는 동시에 세수부족으로 정부재정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하게 되는 카드다.최 후보자 역시 청문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신시장 즉 진입 규제에 대한 완화”라며 “새로운 기업을 많이 만들어야 하기에 기득권을 보호해 주는 것보다 신시장에 집입되는 것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지역 클러스터 활성화 등 기존 기업들에 대한 투자 애로를 해소하는 규제도 완화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외에도 최 후보자가 강조해온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잠재리스크 관리를 위한 방안도 경방에서 언급될 전망이다. 또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준칙 마련, 연금 개혁 등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을 위한 대책 등도 함께 포함될 수 있다.경방에는 법인세 인하나 상속세 개편 등 사회적 합의가 다수 필요한 근본적인 개편까지는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데다 총선을 앞두고 ‘부자감세’ 논란으로 번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야당과의 합의를 깨고 주식양도세 완화를 추진한 상황에서 추가로 야당과의 대립각을 세우기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2023.12.25 I 조용석 기자
 '올해 마지막' 전국 8551가구 청약 접수
  • [분양캘린더] '올해 마지막' 전국 8551가구 청약 접수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올해 마지막 분양시장은 전체 물량의 74.11%(6337가구)가 수도권에 몰리며 풍성한 물량이 공급될 전망이다. 24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2월 넷째 주에는 전국 15곳에서 총 8551가구(공공지원민간임대·공가세대일반분양 포함, 행복주택 제외)가 청약 접수를 받는다. 특히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가 책정되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공급이 예정됐다.먼저 오는 27일 중흥토건은 경기 평택시 장안동 일원에 건립되는 ‘평택 브레인시티 중흥S-클래스’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2층~지상 35층, 16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1980가구 규모다. 단지가 들어서는 평택 브레인시티는 첨단산업단지를 비롯해 대학과 대규모 주거시설, 상업시설 등이 갖춰질 전망이다.같은 날 삼성물산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일원에 건립되는 ‘매교역 팰루시드’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일반 분양 가구수만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 공급이다. 지하 2층~지상 15층, 32개 동, 총 2178가구 중 전용면적 48~101㎡ 1234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수인분당선 매교역이 가깝고, 도보 거리의 권선초를 비롯해 수원중·고 등의 학교도 인근에 위치해있다.이외에도 평택시 ‘지제역 반도체밸리 쌍용더플래티넘’(1340가구) 등의 청약이 이뤄진다. 지방에서는 경남 김해시 ‘김해삼계 푸르지오 센트럴파크’(630가구), 충남 보령시 ‘보령 엘리체 헤리티지’(971가구)의 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모델하우스 오픈 예정은 1곳이다. 29일 중흥토건은 인천 서구 대곡동 일원에 건립되는 ‘검단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의 모델하우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29층, 전용면적 72~147㎡ 총 1448가구 규모다. 단지 옆 초등학교 부지가 예정돼 있고, 근린공원, 중앙호수공원 등이 예정돼 주거여건이 쾌적하다.당첨자 발표는 9곳, 정당 계약은 ‘청주 가경 아이파크 6단지’ 등 16곳에서 이뤄진다.
2023.12.24 I 김아름 기자
서울아파트 누가 사나...순자산 상위 20%정도만 가능
  • 서울아파트 누가 사나...순자산 상위 20%정도만 가능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서울 아파트는 순자산 기준 상위 20%만 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수도권과 광역시 아파트는 순자산 상위 40%까지 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자료=하나증권)23일 증권가에 따르면, 하나증권 리서치는 최근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울 아파트 누가 살까라는 보고서에 이같이 밝혔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및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전국 2만여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자산, 부채는 23년 1분기 기준, 소득은 2022년 기준이다. 이를 보면, 올해 3월말 기준 국내 전체 가구의 평균 자산은 5억3000억원(부동산 3억8000만원), 부채 9000만원, 순자산 4억4000만원, 소득 6762만원이다. 중앙값으로 자산 3억원(부동산 3억5000만원), 부채 8000만원, 순자산 2억4000만원, 소득 5362만원이다.김승준 건설 건자재 애널리스트는 “전국 주택 중 서울, 수도권, 광역시의 아파트 비중이 44.8%”라며 “이를 고려하면 순자산 상위 40%가 대부분 서울, 수도권, 광역시의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우선 순자산 상위 20%에 주목했다. 김승준 애널리스트는 “순자산 기준 상위 20%(5분위)의 순자산은 중앙값 기준 10억원(평균은 13억6000만원)이고 부동산 보유금액도 9억원 정도(평균은 12억1000만원)”라며 “서울 아파트 수는 전국 주택의 9.7%정도이며 평균 금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사실상 순자산 상위 20%가 서울의 아파트를 구매할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자료=하나증권)그는 “가구의 순자산을 고려해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서울 아파트 매매는 순자산 기준 상위 20% 중 무주택자(비중 2%)나 기존 보유자의 갈아타기만 가능할 정도로 가격이 높게 형성돼 있다”며 “다만 서울의 아파트 수(비중 9.7%)가 순자산 상위 20%의 가구수보다 부족하기에 서울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공급보다 크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순자산 차상위 20%(4분위)의 순자산은 중앙값 기준 4억5000만원(평균 4억7000만원), 부동산 보유금액은 4억원(평균 4억원)이다. 그는 “광역시의 평균 아파트가격이 3억8000만원으로, 차상위 20%는 광역시의 아파트를 구매할 여력이 있다. 세종시와 6개광역시를 더했을 때, 전국 주택 대비 아파트 비중은 18.3%”라고 했다.김 애널리스트는 “광역시 수준의 아파트 가격(4억원)이 무주택자가 자산을 모아(혹은 합쳐) 구매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분석한다”며 “30대까지의 주택 소유 비중은 50%, 40대부터 70%인 것을 보더라도, 40대에 들어서야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구매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2023.12.24 I 노희준 기자
눈덩이 가계 빚에 부동산 PF 경고등…금융안정보고서 주목
  • 눈덩이 가계 빚에 부동산 PF 경고등…금융안정보고서 주목[한은 미리보기]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다음주 금융안정보고서를 발표한다. 누적된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우리 금융시스템에 잠재해 있는 위험요소를 점검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김인구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이 지난 9월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 상황(2023년 9월)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23일 한은에 따르면 한은 금융안정국은 오는 28일 ‘금융안정보고서(2023년 12월)’를 발간하고 설명회를 진행한다. ‘금융안정’은 ‘물가안정’과 함께 한은의 2대 통화신용정책 목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매년 3·6·9·12월 4차례 금융안정회의를 진행한다. 한은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로 6월과 12월엔 금융안정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3월과 9월엔 금융안정상황을 자료로 발표한다.이버 보고서에는 지난 9월 이후 국내 가계 및 기업대출, 부동산 PF 현황과 이에 따른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평가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한은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중장기적으로 100% 밑으로 떨어뜨리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한은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어설 경우 중장기뿐만 아니라 단기 시계에서도 성장세가 둔화되고 경기침체 발생확률이 증가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8년 90%를 넘은 뒤, 2020년 100%를 넘어섰다. 이후 2021년에는 105%를 돌파했고, 작년 2분기까지 105%대를 보이다가 3·4분기에 104%대로 소폭 내렸다. 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분기말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1.7%로 집계됐다.가계부채 증가세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091조9000억원으로 10월 대비 5조4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4월 이후 8개월 연속 증가세다.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담대는 지난달 5조8000억원 늘어 9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한은은 정부의 대출 관리 강화조치 여파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9월 이후 주택매매 거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면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조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최근 부동산 PF도 우리 경제의 취약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 3분기 금융권 연체율은 전분기(2.18%) 대비 0.24%포인트 증가한 2.42%를 기록했다. 연체율은 작년말(1.19%)과 비교하면 9개월간 2배가량 늘었고, 2년 전과 비교하면 약 6배 급등했다. 특히 부동산 호황기 시절 PF 대출을 늘렸던 2금융권의 연체율이 높았다. 증권사의 연체율은 10%를 뛰어넘은 13.85%를 기록했고 저축은행(5.56%), 여전사(4.44%), 상호금융(4.18%) 등 순으로 나타났다.◇주간 보도계획△26(화)12:00 BOK이슈노트(지역 노동시장 수급상황 평가)12:00 지역경제보고서(23년 12월호)12:00 2024년도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17:00 2024년 1월 통화안정증권 발행 계획△27(수)6:00 2023년 1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CSI)12:00 2023년 11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12:00 BOK이슈노트(최근 글로벌 교역환경 변화의 배경과 영향)14:00 유상대 부총재, 금융위원회 회의16:00 2023년 총재 대외포상 실시△28(목)6:00 2023년 1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9:00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11:00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23년 12월△29(금)6:00 2024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12:00 2023년 11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16:00 2023년 3분기중 시장안정조치 내역 공개
2023.12.23 I 하상렬 기자
"내년 주택가격 1.5% 하락…공급부족에 서울은 '반등'"
  • "내년 주택가격 1.5% 하락…공급부족에 서울은 '반등'"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내년 상반기까지 집값 하락세가 지속되다가 하반기부터 서울 등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공급부족 등으로 전월세 가격은 상승폭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22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택시장 전망을 발표했다.주산연이 경제성장률과 주택수급지수 및 금리변화 등을 고려한 주택가격전망모형으로 내년 집값을 예상한 결과 내년 전국 주택가격은 1.5%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수도권(-0.3%)과 지방(-3.0%)도 떨어지겠지만, 서울은 1.0%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에도 고금리 기조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 조달 애로, 부동산세제 완전 정상화 지연 등으로 집값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란 설명이다. 하지만 중순부터는 수도권 인기 지역부터 보합세 또는 강보합세로 전환된 이후 하반기부터는 지방 광역시 등으로 집값 상승세가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내년 상반기 중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금리 하향 조정과 경기회복, 공급부족 등을 이유로 꼽았다. 전세가격은 내년에도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전국 전셋값은 2.7% 오르고, 수도권(5.0%), 서울(4.0%), 지방(0.7%) 역시 모두 상승할 전망이다.주산연은 “내년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에 따른 공급 부족으로 전셋값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가격 상승은 다시 매매가격 상승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내년 입주 예정 물량은 총 32만8000가구로, 최근 5년 평균 입주 물량(37만4000가구) 대비 약 12% 감소할 전망이다. 내년 주택 공급 물량은 올해와 유사한 수준에 그칠 것이란 게 주산연의 분석이다. 작년과 올해 인허가 및 착공물량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고금리 장기화로 PF 등 금융여건이 단기간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유형별로 △인허가 약 30만가구 △착공 25만가구 △분양 25만가구 △준공 30만가구 등으로 추산했다.주산연은 공급부족이 주택 시장 과열을 불러오지 않도록 수급 균형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덕례 주산연 선임연구위원은 “내년 하반기부터 주택거래가 회복되고 내후년부터 경기가 좋아지면 최근 3년간 누적된 76만가구 수준의 공급부족과 가구분화 대기자 적체로 주택 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공급 적정화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지역별 기본수요 증가에 맞춰 주택 공급이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택지 공급 확대와 인허가 등 규제완화가 이뤄지고 이와 함께 실수요자 금융과 프로젝트 금융 활성화가 병행돼야 한다”면서 △주택 시장 규제지역 전면 해제 △지방자치단체의 임의적인 분양가 규제 금지 △복잡한 청약제도 및 가점제 단순화 △의무거주기간 폐지 등을 강조했다.
2023.12.22 I 오희나 기자
공급 부족·금리 인하 겹쳐…내년 주택 전세·매매가 상승
  • 공급 부족·금리 인하 겹쳐…내년 주택 전세·매매가 상승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공급 부족과 금리 인하로, 2024년 서울지역 주택 전세 및 매매가가 동반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상업용 부동산 종합 서비스 기업 알스퀘어는 22일 ‘국내 주택시장의 이해 및 전망’ 보고서를 통해 “금리가 낮아지면 주택 매매시장 둔화에도 전세금이 올라 갭(gap) 투자 가능성이 커지며 매매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알스퀘어)상업용 부동산 종합 서비스 기업 알스퀘어 리서치센터는 22일 ‘국내 주택시장의 이해 및 전망’ 보고서를 통해 “국내 주택시장은 매매뿐 아니라 전월세 모두 금리에 영향을 받는 구조”라며 “금리가 낮아지면 매매시장 둔화에도 전세금이 올라 갭(gap) 투자 가능성이 커지며, 매매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알스퀘어는 오피스 빌딩과 물류센터 등 상업용 부동산 외에도 투자자 관심이 많고, 변화가 두드러질 주택 시장 특별 보고서를 내놨다. 보통 전세가와 매매가는 비례 관계다. 하지만 ‘매매시장 둔화 시 금리에 따라 다른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 류강민 리서치센터장의 분석이다. 금리가 높을 때는 매매가와 전세금이 모두 내리지만, 금리가 낮을 때는 매매시장 둔화에도 전세가는 오른다는 것이다.내년 주택 전세·매매가 회복의 근거도 금리다. 지난 2년간의 금리 급등세는 내년이면 다소 꺾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끌어올렸던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 13일(현지시각) 기준금리를 동결했다.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도 전년 동기 대비 3.2%를 기록하며 2022년 6월(9.1%) 최고치보다 둔화됐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고려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부터 7번 연속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다.류강민 센터장은 전세·매매가 안정을 위해선 대규모 공급이 필요하지만, 최근 서울 주택 인허가 물량이 부족하다는 점도 전세·매매가 상승의 이유로 꼽았다. 2010~2022년 서울시의 연평균 주택 인허가 물량은 7만 9000가구였는데, 지난해와 올해(10월 말 기준)는 각각 4만 2724가구와 2만 2233가구에 그쳤다.다만, 류강민 센터장은 “소득 대비 매매가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단기간에 전세·매매가가 급등하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 아파트 매수 비용은 356.1% 올랐지만, 2인 이상 도시 가구 소득은 148.4% 오르는 데 그쳤다.
2023.12.22 I 신수정 기자
분양은 안되고 내야 할 이자는 눈덩이…올해 건설사 21곳 고꾸라졌다
  • 분양은 안되고 내야 할 이자는 눈덩이…올해 건설사 21곳 고꾸라졌다
  • [이데일리 김아름 정병묵 기자] 자금 압박으로 멈춰선 건설현장이 전국 곳곳에 속수무책으로 쏟아지고 있다.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유동성 악화로 건설사가 줄도산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 고금리 여파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 등 ‘돈맥경화’가 심화하면서 사업장 대부분이 적자로 돌아서 먼저 손을 털고 나가는 업체들도 늘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부실징후기업 231개 중 부동산 관련 기업 최다2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올해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위기 속에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실징후기업이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부동산 관련 기업들이 무너지는 추세가 두드러진다. 실제 금융감독원의 채권은행 2023년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 231개사가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됐다. 업종별로는 부동산 관련 기업이 22곳으로 전 업종 중에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해 15곳에서 7곳이나 늘어난 것이다. 신용위험평가는 은행권이 구조조정에 들어갈 대상 기업을 골라내는 절차다. 채권은행은 매년 고객 기업에 대한 재무평가 등의 기본평가를 거쳐 한계기업이나 완전자본잠식(자본총계 마이너스기업) 기업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추가로 촘촘한 세부평가를 한다. 이를 통해 기업을 네 등급(A·B·C·D)으로 분류한 뒤 C와 D기업에 각각 워크아웃(채무조정)과 회생절차를 추진한다. 금감원 측은 “2022년에 이어 대내외 경기 침체 및 원가상승 등으로 기업의 수익성 악화가 이어지고 올해 본격 금리 상승 영향을 받으면서 높아진 금융비용 부담으로 연체 발생 기업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내년에 정책금융으로 총 212조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특히 5대 중점분야에 102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해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 중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 경영 애로 해소에 28조7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년 대비 8.9% 늘어난 수치다. 3고 현상과 경기전망 둔화 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대상이며 위기의 다수 건설사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부동산융복합학회장)는 “악성 미분양이 지속하면 PF 이자도 못 내고 원금뿐만 아니라 건축비 원가도 건질 수 없다”라며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 등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해 효과가 있는 대책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꼭 필요한 현장에만 지원하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지원책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금리로 버티기 어려운 PF 사업장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진단이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개별 기업, 개별 사업지, 개별 투자자 등 PF사업에 관련된 분야는 글자 그대로 옥석이 가려지는 시점”이라며 “주택사업을 포함한 건설경기의 변동은 필연적”이라고 말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한 달 새 8곳 건설사 부도…“내년 침체기 진입”건설사들은 이미 고꾸라지는 모습이다. 건설사들의 부도는 3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달 들어 부도난 건설사만 8곳이나 된다. 2021년 부도 건설사는 12곳, 2022년 14곳, 2023년은 21곳(21일 기준)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진 폐업도 늘어나는 상황이다. 올 들어 11월까지 누적 종합건설사 폐업 신고는 36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14건)보다 71%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문건설사 폐업 신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1429건) 21% 늘어난 1729건으로 급증했다.수지타산이 맞지 않자 건설업 등록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추세다. 종합건설업체 신규 등록은 지난해(1~11월) 누적 4953건에서 올해(1~11월) 누적 1068건으로 쪼그라들었고 전문건설업체 신규 등록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 4438건에서 올해 4185건으로 줄었다.이러한 건설업계 자금난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특정기간 동안 실제 행해진 공사 물량을 뜻하는 건설 기성이 내년 2분기부터 침체할 것으로 예상해서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 기성은 2024년 2~5월 사이에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난 2022~2023년 건축착공이 위축된 영향으로 건설 기성은 2024년 6% 내외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감소 기간 또한 1년 이상 지속할 수 있다. 건설경기는 후퇴기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내년 2분기를 기점으로 침체기에 진입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GDP 대비 건설투자는 GDP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건설 기성의 위축은 건설투자 감소를 뜻한다”라며 “건설 기성이 단순히 5% 줄어들 경우 GDP를 0.7% 이상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부연했다.
2023.12.22 I 김아름 기자
산타 랠리서 소외된 건설株, 규제완화 약발 안 먹네
  • 산타 랠리서 소외된 건설株, 규제완화 약발 안 먹네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한국 증시 전반이 들떠 있으나 건설주만 외로운 형국이다. 금융당국의 대주주 양도세 완화도,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의 규제 완화 의지도 통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로 중견건설사 워크아웃설까지 돌며 투자 민심이 흉흉한 가운데 내년 업황 전망도 흐리다. 증권가에서는 실적 기반이 국내가 아닌 국외에 있는 종목에 무게추를 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21일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주요 상장 건설사를 추종하는 KRX건설 지수는 이날 0.94% 하락했다. 구성 종목 중 시가총액이 큰 DL이앤씨(375500), HDC현대산업개발(294870) 등이 1%대 주가가 빠진 탓이다. KRX건설 지수는 이달 들어 1.74% 하락하며 약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연말을 맞아 코스피가 2%대, 코스닥 지수가 3%대 상승하며 산타 랠리에 올라탄 와중에 나 홀로 뒷걸음질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증시를 압박하던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50억원으로 완화한데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 경기 부양을 위한 규제 완화 의지를 밝혔음에도 건설주의 반등은 아직이다. 박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당시 취득세 감면,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를 주도한 바 있으며 국회서 계류 중인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안에 대해서도 찬성 입장이다.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기대할 수 있음에도 건설주의 반등은 내년에나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수요 둔화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망세가 짙어지는 가운데 물가 상승으로 공사원가는 오르고 다소 누그러졌다 해도 부동산 PF 리스크가 여전히 부담스러운 탓이다. 증시 전반을 들뜨게 한 금리 인하도 당장 내년 건설 업황에 유의미하게 인식되기 어렵다.건설주의 발목을 잡아온 부동산 PF 우려는 시스템 리스크까지 확산할 가능성은 일단락되는 분위기이나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긴 어렵다. 일부 건설사의 유동성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며 착공이 어려운 상황 속 이자가 쌓이는 환경은 여전히 부담이다. 김승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내년 건설사의 최우선 과제는 유동성 확보가 될 것”이라 내다봤다.증권가는 국내 업황 부진, 해외 시장 개선이라는 기준 아래 건설주에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태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내년도 국내 건설업은 빠른 회복세를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이나 해외 수주 환경은 올해 대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비주택 비중 확대 기반 실적 성장으로 전략이 변화된 업체들도 국내 주택사 이미지로 지나치게 할인된 상태인 만큼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12.22 I 이정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반년새 이자 70% 치솟아”…하루 7곳꼴 도산 내몰린다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반년새 이자 70% 치솟아”…하루 7곳꼴 도산 내몰린다-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중증환자 전담 병실 만든다-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 체제로-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50억 상향-[사설]지각 예산안 처리…언제까지 밀실 짬짜미 반복할 텐가-[사설]겉도는 남성 육아휴직…여성 독박 육아 이대로 좋은가△2면-“사드 때보다 냉랭한 한중 풀려면 내년 4월 총선전 정상회담 열어야”-“한경협, 경제사절단, 韓 위상 높이는 데 기여…‘글로벌 싱크탱크’ 역량 강화할 것”△2024 예산-예산 선택과 집중…사회복지 8% 이상 늘리고 예비비·ODA 줄여-“연말 변동성 줄어들 것”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종합-은행권, 자영업 187만명에 1.6조 지원…이자 최대 300만원 돌려준다-간호인력 늘리고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재원 조달은 숙제-‘日 강제동원’ 2차 소송도 승소…정부 “3자 변제로 배상금 지급”-신생기업 2년째 감소…3곳 중 1곳은 1년내 폐업△고금리의 역습-분양은 안되고 내야 할 이자는 눈덩이…올해 건설사 21곳 고꾸라졌다-“美 눈치보지 말고 금리인하…中企 숨통 터줘야”-금융사로 옮겨 붙을라…부동산PF 리스크 선제관리 나선 당국△정치-당정관계 재정립·영남당 극복·쌍특검 대응…정치인 한동훈 과제-2차 개각 매듭지은 尹대통령, 다시 민생 속으로-배현진 “與, 젊은 인재들 전진 배치로 꼰대 이미지 깨야 총선 승리”-노인층 표심 공략 나선 이재명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 추진”△경제-근로자 1명에 대기업 760만원, 중기 483만원 썼다-수출 3개월 연속 증가…내년 전망 ‘맑음’-자영업자 빚 눈덩이…평균대출 1.8억 육박 ‘역대최대’-우리나라 김 글로벌 입맛사냥 성공…수출액 첫 1조 돌파△금융-은행들, 내년부터 ‘특정상품 판매 독려’ 못한다-MZ세대 줄퇴사에 산은 고령화 비상-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 김인…“깨끗한 금고 만들 것”-보험사 회계장부 바뀌어도…‘계약자 배당금’ 그대로△글로벌-EU이민·난민협정 타결…돈 내면 난민 거부 가능-“무역규모 2000억달러 돌파”…더 밀착-바이든 “트럼프, 내란 선동” 맹비난에…트럼프 지지 결집 흐름-“美,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인상 검토”△산업-북미·유럽실적 쑥…건설기계, HD현대 효자됐다-스탠바이미·그램 갖고 놀아볼까…LG전자, Z세대 경험공간 오픈-여성 리더십 프로그램 도입…정기선 “역량 마음껏 발휘할 회사 만들겠다”-[현장에서]현실 반영 못한 폐배터리 재활용제도-현대차 “수소·SW 대전환…삶의 혁신 가져올 것”-위니아 M&A 절차 돌입…새 주인 찾기 본격화△산업2-“일부라도 복구 다행” vs “삭감폭 커 생색내기”-‘약 배송 금지·대상 환자 제한’ 풀자 비대면진료 플랫폼, 개선 노력 다짐-ⓛ인수금 납입 지연 ②낮은 사업 연관성-피노바이오, 美기업과 3200억원 ADC 플랫폼 기술이전 계약△산업3-오영주 “중기 해외진출 지원 전문성 갖춰”-단일점포 첫 3조 매출 새역사…VIP·외국인·MZ공략 통했다-빅히트 ‘새로’ 다음 주자는 증류주…롯데칠성음료 ‘여울’ 출격 대기△증권-‘큰손’ 국민연금, 中수혜주·소부장주 더 담았다-규제완화 약발 안먹네…KRX건설 이달 1.74%↓-국내 주식형 펀드 1.4조 순유출, 채권형은 1.6조 유입△증권2-수출 호조에…멈칫했던 현대차·기아株 다시 질주-금감원 “제2의 파두사태 막는다”..내년 2분기 개선방안 마련키로-IRA 수혜 전망에…얼어붙은 태양광株 볕드나-신한자산운용 ‘SOL 종합채권 액티브 ETF’ 올 수익률 7.59% ‘최고’△부동산-달빛철도 첫발 뗐지만..‘총선용 포퓰리즘’ 논란-집 안팔리자 “전세로 돌려주세요”-송파구 정비사업 수주전 후끈…빠듯한 공사비 ‘관건’-안산 ‘롯데캐슬 시그니처중앙’ 전 주택형 청약 1순위 마감△ESG 앞장서는 삼성전자-스마트공장 구축지원..中企와 노하우 공유 ‘상생의 길’-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넘어 취업교육까지…미래 인재 양성 돕는다△MICE-‘서울~뉴욕 7시간’ 초음속 항공…마이스 산업 新시장 연다-세계 최고 마이스 호텔..롯데, 9년 연속 선정 영예-“컨벤션 비즈니스도 수출 가능…중동·美 공략”△관광비즈-‘조선팝 성지’로 급부상..콘텐츠 관광 판 바꾼다-아레나·아트 품고..엔터테인먼트 리조트 표방-초급 스키어도 정상에서 스키 탄다..곤지암서 ‘씽씽’△스포츠-“민간위원 위촉은 정부 고유 권한” vs “스포츠계 원로 추천 무시한 처사”-“박수 그만치고 내년엔 美그린서 박수 받을래요”-비판 잠재운 ‘명품 왼발’..이강인 시즌 2호 도움-프로야구 통합우승 LG, 유니폼 판매량도 ‘으뜸’△오피니언-직언을 통촉해 주시옵소서-과도한 현금보유의 함정-SAF 시장 선점, 정부 지원 받쳐줘야△피플-한화그룹 취약계층에 40억 나눔실천-강력사건부터 신종범죄까지..국민민생 보호 ‘앞장’-호반그룹, 대한적십자사에 5억원 기부-인천시장 만난 中企 “고금리 위기 지원 확대해야”-에코프로 임직원, 이웃돕기 성금 십시일반-생명보험·손해보험협, 범죄근절 유공자 시상-경찰대 총동문회 3000만원 장학금△사회-문어발콘센트·거미줄전선 얼기설기…화재 비상벨은 대체 어딨나요-‘미투운동’ 불붙인 서지현 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최종패소-내일까지 맹추위…2년 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 기대감-형제복지원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1년당 8000만원 지급”
2023.12.21 I 최영지 기자
'64억 편법증여', 외국인 주택거래 불법의심 272건 적발
  • '64억 편법증여', 외국인 주택거래 불법의심 272건 적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사례1. 외국 국적의 매수인 A씨는 서울 성동구 소재 초고가 주택을 64억원에 사들이면서 거래대금 전액을 모친에게 차용해 조달했다. 대금 64억원은 모친이 매도인에게 직접 이체했다. A씨는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소명했지만 차용증 및 이자 지급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편법증여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됐다.외국인 부부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 사례. (자료=국토교통부)사례2. 외국 국적의 공동 매수인 B씨 부부는 서울 송파구의 다세대 주택을 24억5000만원에 샀다. 자금은 임대보증금 및 사업소득으로 조달했다고 주장했지만, 해외 사업소득에 대한 출처 및 증빙이 없는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했다. 이에 해외 소득 등의 자금 불법 반입이 의심돼 관세청에 통보됐다.사례3. 방문취업 비자(H2)로 체류하는 외국인 C씨는 지난 7~9월 동일단지 다세대 주택 6개호를 약 30억원에 일괄 매수하고 월세를 받는 등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무자격비자 임대업 혐의로 법무부에 통보됐다.정부가 외국인 주택·오피스텔 거래 중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비자 임대업, 편법증여 등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272건을 적발했다.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오피스텔 거래 불법 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주택거래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7005건 중 227건을, 오피스텔 거래는 2018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이뤄진 7520건의 거래 중 245건을 선별 조사했다.이상거래 472건에 대한 소명자료를 징구, 분석했더니 57.6%에 해당하는 272건의 거래에서 423건의 위법의심행위가 드러났다.주요 유형을 보면 우선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한 후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불법반입하는 소위 ‘환치기’를 통해 취득자금을 반입하는 경우가 있었다.방문취업 비자 등 영리활동이 불가능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임대하는 영위하거나, 특수관계인(부모·법인 등)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매수인(자녀·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는 사례도 있었다.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실제로는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실제 거래 가격과 다른 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도 적발됐다.관계기관별 적발사항 통보 건수는 △편법증여 의심 등 국세청 통보가 105건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관세청 통보 36건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 지자체 통보 257건 △무자격비자 임대업 등 법무부 통보 17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금융위 통보 8건이었다.위법 의심 행위 423건을 매수인 국적별로 분석했더니 중국인이 226건(53.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미국인 63건(14.9%), 필리핀인 23건(5.4%) 순이었다. 매수 지역별로는 서울이 161건(35.4%)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02건(27.6%), 인천 63건(18.9%) 순으로 수도권에서 적발된 건이 전체의 77.1%에 해당했다.정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기획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의 거주지, 국내 거주 여부, 가족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도 손봤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는 점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외국인 부동산거래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2.21 I 박경훈 기자
"中 경기 변수 부동산, 여전히 침체…주택 공급과잉 장기화"
  • "中 경기 변수 부동산, 여전히 침체…주택 공급과잉 장기화"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중국 경기의 가장 큰 변수인 부동산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주택 공급과잉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당국의 규제 완화에도 지역별로 수요가 충분치 않아 회복이 더딜 수 있다는 전망이 따른다. 이에 중국 부동산 침체의 근본적 원인인 주택시장 회복 지연이 길어질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성이 제기된다. 신한투자증권은 21일 중국 경기 모멘텀을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는 부동산이라고 짚었다.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며 실물경기 회복 또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의 정책 리더십은 산업 전반에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부동산만큼은 예외라는 설명이다.중국은 7월 정치국회의 이후 부양의 강도를 높여왔으나 주택시장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11월 70개 도시 부동산 가격은 전년대비 3.7% 하락했다. 하반기 들어 가장 큰 낙폭이다. 주택거래량 또한 전년대비 19.0% 감소해 부진이 지속하고 있다.중국 부동산 가격은 역사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뚜렷한 역의 상관관계를 보여왔지만, 현재는 미미하다는 평가다. 신승웅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연초 이후 당국은 주택 수요 진작을 위해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며 “현재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금리는 4.0%로 사상 최저 수준으로, 유동성 공급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의미다”고 말했다.문제의 핵심은 높은 주택 재고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개발업체들의 파산까지 감내하며 디레버리징을 펼쳐왔으나 주택 재고는 오히려 늘어났다. 코로나19 여파와 경기 부진으로 미분양 물량이 축적된 결과다.신 연구원은 “특히 3~4선 도시 위주로 심각한 공급 과잉에 노출돼 있다. 가계가 주택가격의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우려하는 배경”이라며 “이는 다시 개발업체들의 실적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야기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응해 당국은 과감한 규제 완화에 나섰다. 지난주 수도 베이징은 1주택자와 2주택자의 납입금 비율을 각각 30%와 40%까지 인하했다. 상하이는 납입금 비율 인하는 물론 2주택자 주택담보대출까지 인하까지 결정했다.신 연구원은 “전례 없는 규제 완화를 단행한 1선 도시는 이르면 내년 1분기 저점 통과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며 “반면, 공급과잉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지닌 3~4선 도시의 경우 수요 회복이 더딜 공산이 크다. 주택시장 회복 지연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23.12.21 I 이은정 기자
11월 생산자물가 전월비 0.4%↓, 두 달째 하락
  • 11월 생산자물가 전월비 0.4%↓, 두 달째 하락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11월 생산자 물가가 전월비 0.4% 하락해 두 달째 떨어졌다. 농림수산품, 공산품이 하락한 영향이다. 21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11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이달 생산자 물가는 전월비 0.4% 하락했다. 10월 0.1% 하락에 이어 두 달 연속 하락한 것이다. 출처: 한국은행농림수산품이 2.7% 떨어졌다. 수산물이 3.8% 올랐으나 농산물이 가을배추, 쌀 출하량 증가로 4.9% 하락했다. 축산물은 도축마리 수 증가에 돼지고기, 닭고기 출하량이 늘어나 2.3% 하락했다. 공산품도 0.7% 떨어졌다. 주류 제품 가격 상승에 음식료품이 0.1% 올랐으나 석탄및석유제품, 화학제품이 각각 5.5%, 0.9% 내렸다. 국제유가 하락에 경유 등 원유 정제 처리 품목이 하락하고 화학제품은 공급이 증가한 영향이다. 반면 전력·가스·수도및폐기물은 산업용 전력이 4.6% 올라 전월비 0.7% 상승했다. LNG도입 가격 하락으로 산업용 도시가스가 내렸으나 11월 9일 산업용 전기 요금이 상승했다. 이는 12월에도 상승 영향을 줄 전망이다. 서비스는 전월과 같았다. 한식 등을 중심으로 음식점및숙박서비스는 0.1% 올랐다. 반면 공동주택 관리비 등 부동산 서비스는 0.1% 하락했다. 11월 생산자물가는 전년동월비로는 0.6% 상승했다. 넉 달 연속 상승세다. 농림수산품이 6.4%, 전력·가스·수도및폐기물이 3.8%, 서비스가 2.1% 올랐다. 공산품만 1.3% 하락했다.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생산자 근원물가는 전월비 0.2% 하락했다. 5개월 만에 하락 전환이다. 반면 전년동월비는 0.6% 올랐다. 넉 달째 오름세다.국내 출하 및 수입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한 ‘국내 공급 물가’는 전월비 1.1% 하락해 넉 달 만에 하락 전환했다. 원재료가 4.0% 하락했다. 국내 출하가 2.3%, 수입이 4.4% 내렸다. 중간재가 0.8%, 최종재가 0.8% 모두 하락했다. 전년동월비로 보면 1.6% 떨어졌다. 8개월째 하락세다. 국내 출하 외에 수출을 포함한 총산출 물가는 1.2% 하락했다. 5개월 만에 하락 전환이다. 서비스가 보합인 가운데 농림수산품, 공산품이 각각 2.6%, 1.9% 하락한 영향이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2% 하락, 8개월째 하락세다.
2023.12.21 I 최정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튼튼한 中企가 지속성장 열쇠
  •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튼튼한 中企가 지속성장 열쇠-LG화학, 美최대 양극재공장 첫삽-非은행 유동성 위기 막아라...금융지주에 LCR규제 도입-여야, 내년 예산안 합의...R&D 6000억 늘렸다-[사설]부실기업 정리 칼 빼든 세계...한국, 예외일 수 없다-[사설]출산률 하락 부추긴 사교육 부담...공교육 질 높여야△종합-국적·언어 초월한 ‘K팝 아이돌’...팝 본고장 영미권 정조준-전세계 뻗은 K팝 영향력, 다양성 껴안고 성장해야[윤등룡 DR뮤직 대표 인터뷰]△美최대 양극재공장 착공-대형 고객사 밀집한 ‘美 배터리벨트’ 핵심위치...IRA수혜 문제 없어-EU, 자동차 오염물질 규제 강화...전기차 타이어 먼지까지 따진다△종합-공시가 14억 개포동 단독주택 17만원↑...내년 보유세 인상폭 최소화-현대차그룹 역대 최대 252명 임원 승진...신규선임 38%는 40대 ‘젊은피’로 채워-금융지주가 비은행 자회사 유동성 상시 체크한다-산재보상금 60억 부정수급...정부, 카르텔 가능성 추가 조사△여야, 내년 예산안 합의-與는 긴축 기조 지키고, 野는 ‘이재명 예산’ 살리고...서로 체면 지켰다-‘과도한 추심 방지’ 채무자보호법 통과-신혼부부 3억까지 증여세 공제...가업승계 120억까지 증여세 10%△‘한국 경제 반등의 조건’ 특별 기고-정운찬 동반연구소 이사장·전 서울대 총장보수 ‘낙수효과’·진보 ‘분수효과’ 이분법 안돼...상호결합해야 경제 선순환△정치-“배 12척 맡겨보자”...‘한동훈 비대위’ 출항 카운트다운-이재명·김부겸 “통합” 한목소리...고립 이낙연 측 “실망”-수출국 확대, 무기체계 다변화...K방산, 올 수출액 17조원 육박-“한중관계, 조화롭게 유지하는 방법 찾을 것”-청소년 위조 신분증에 당한 자영업자 구제한다△경제-“美추가긴축 끝...韓독립적 통화정책 가능해져”-늙어가는 한국...청년 줄고 노인 늘었다-감귤향 이천 막걸리도 전통주로...규제 개선 시동-작년 연말정산 근로자 평균연봉 4213만원...1년새 4.7% 증가△금융-車보험료 일제히 인하...내년 2.2만원 덜 낸다-한일 금융당국, ‘금융혁신’ 협력 확대-이자율 18%?인데...카드사 리볼빙 잔액 7.5조 ‘역대 최대’-실적 조건 없이 해외이용 할인...BC카드 ‘네이버 페이’ 머니카드△글로벌-비둘기가 이끄는 美산타랠리...“내년에도 낙관론 이어질 것”-“트럼프 대선 경선 출마 금지”-국내외 압박 통했나...이, 하마스에 일주일 휴전 제안-美 오피스빌딩 공실률 역대 최고...“내년 수요 더 줄 것”-中 ‘사실상 기준금리’ LPR 4개월째 동결△산업-신형 UAM 첫 공개...모빌리티 혁신기술 쏟아낸다-차별적 고객가치로 온리원 되자-포스코, 신성장 사업 역량 강화...김지용 사장·엄기천 부사장 승진-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대표이사, 부회장 승진-한중 기업인 4년 만에 한자리...“유망산업 발굴·공급망 협력”-LS전선 동박용 신소재 개발, 친환경 소재 사업 확대 속도-HD현대 ‘트윈포스’ 구축...조선소 공정 실시간 확인△ICT-나를 알아보는 TV...야구 팬엔 야구 방송 추천-네이버 AI연구, 세계적 학회가 인정...5년간 347편 채택, 3만회 이상 인용-카카오 손잡고 클라우드 전환...비용30% 절감-핀테크산업협회장 선거전 돌입...후보자는 안갯속△제약·바이오-계약금 56% 선수령...돈줄 마른 바이오업계 주목-디알텍, 수술용 의료기기 엑스트론 美판매-에스티팜, mRNA 백신 제조 플랫폼 수출 본격추진-에스디바이오센서 “사랑·희망 전달”...연탄 나누기 봉사△과학카페-올해 주목 신물질 상황은...LK99·맥신·메타물질-“시료 재현 물질 없어 中유학생이 공수...수개월 고민 끝 나온 결과 신뢰해야”△증권-역대급 엔저 이어진다...일학개미 수익률 청신호-내년 2~3월, 배당 2번 받을 수 있는 골든타임 온다-매각설에 불타오르던 SBS...대주주 부인에 급랭-‘오락가락’ 양도세 혼란...코스닥에 등 돌린 개미들-외인 ‘저점 매수’에...반도체株 ‘훨훨’-공개매수 실패 가능성에...한국앤컴퍼니 ‘투자주의’-이어룡 대신파이낸셜그룹 회장, 나주·괴산 복지시설에 성금 전달△부동산-박상우 “부동산 정책, 도심 내 주택공급 우선”-고척동 일대 ‘신통기획’ 확정, 친환경 초품아 단지로 탈바꿈-“메가시티, 핵심 역량 창출해 인구 유입시켜야”-서울 개발 가속화...SJ공사, 발주자협의회 구성한다-DL이앤씨 차나칼레대교, 美ENR ‘베스트 프로젝트’ 최고상△문화-‘고도’는 오지 않지만...난해한 고전, 대배우 숨결로 살아나다-“작은집 ‘속세’ 떠나 더 큰 집으로”...스님, 출가를 말하다△피플-‘내 죽음 알리지 마라’ 내가 하게 될 줄이야-KG그룹 12개 곙려사 신규 임원, 나눔실천 동참-“10년 동안 발달장애인 1500명 일자리 만든다”-포스코그룹, 연말 맞아 ‘이웃돕기 성금’ 100억원 기탁-에코프로, 문화·예술·교육 지원 공익재단 설립...1000억원 출연-손해보험협회 신임 회장에 이병래 공식 선임△오피니언-[정현덕의 끄덕끄덕] 서울의 봄, 영화의 봄-[생생 확대경]HMM품은 하림, 승자의 저주 피할까△전국-토론하며 답 찾고, AI로 학습 진단·처방...창의인재 육성-인천문화재단 조직 개편...문화유산센터 폐지 도마-KTX세종역 신설 재추진에 충청권 공조 ‘흔들’△사회-‘오세훈표 복지’ 안심소득 1년...지원가구 근로소득 늘고 빈곤 탈피↑-학생인권조례 도입 후 체벌 감소...“폐지 땐 인권의식 약화” 신중론도-오늘 서울 첫 한파경보...체감 온도 영하 21도-경유 1t 화물차 금지되는데...‘대체’ LPG차 보조금 끊긴다니-올 하반기 조폭 1183명 검거...75%가 ‘MZ’
2023.12.20 I 지영의 기자
지성의 전당 ‘문지인문아카데미’ 12강좌 성료
  • 지성의 전당 ‘문지인문아카데미’ 12강좌 성료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인문지성공동체 문화지평(대표 유성호)이 개설한 문지인문아카데미가 지난 9일 12회 차 강연을 끝으로 올해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 인문지성공동체 문화지평이 개설한 문지인문아카데미에서 열강한 다양한 분야 강연자들. 사진 상단부터 좌에서 우로 박건호 작가, 최종수 박사, 하인후 작가, 김운하 작가, 문범강 교수(화가), 이동고 대표강사. (제공=문화지평)1강은 지난 3월 11일 박건호 작가의 ‘역사컬렉터, 수집을 말하다’를 주제로 첫 강연을 열었다. 박 작가는 2020년 ‘컬렉터, 역사를 수집하다’와 올해 ‘역사컬렉터, 탐정이 되다’ 등 두 권을 책을 통해 미시 서지역사 해석의 새장을 열었단 평가를 받고 있는 기록학자다. 서울대 사학과와 한국외대대학원 기록관리학과를 나와 후학을 가르치고 있는 그는 ‘역사수집가’, ‘역사컬렉터’로 뉴키즈온더블록, 나혼자산다 등 방송에 출연하는 등 저술과 함께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다. 2강은 4월 15일 최종수 한국토지주택공사 연구위원(박사)이 저서 ‘물박사의 물로 쓰는 인문학’을 주제로 그의 저서 ‘물은 비밀을 알고 있다’를 소개했다. ‘물박사’란 애칭으로 통하는 최 박사는 물은 세상과 인간을 이해하는 가장 완벽한 재료라는 시각으로 물에 대한 과학적 사실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큰 호응을 받았다. 2021년 전국기술사대회 영상공모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2019년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등 다채로운 수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대통령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3강은 5월 6일 ‘마키아벨리의 피렌체사’를 쓴 하인후 작가가 강연했다. 하 작가는 마키아벨리의 마지막 역작 ‘피렌체사’(Istorie Fiorentine)를 국내 최초로 완역해 책을 펴냈다. ‘피렌체사’는 13~15세기 피렌체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유럽 정치와 역사를 총망라한 책이다. 하 작가는 이를 ‘자유와 분열의 이탈리아 잔혹사’라는 부제를 달아 지난해 하반기 독자들 앞에 선보였다.하 작가는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학원 석사과정까지 이수했다. 마키아벨리 ‘군주론’과 ‘로마사논고’를 번역하고 있는 마키아벨리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2003년 ‘세계의 문학’ 봄호에 단편소설 ‘그림자 밟기’를 발표했고, 2021년 카카오페이지에 장편소설 ‘만질 수 없는’을 썼다. 4강은 5월 13일 소설가이자 인문학자인 김운하 작가가 저서 ‘우연의 생’을 텍스트로 놓고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눴다. 이 책은 작가 자신의 사적 경험으로 시작해 예술과 삶에서 우연이 갖는 의미를 이해하려는 실존적인 읽기와 쓰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고대 원자론의 클리나멘과 그리스 신화를 비롯한 문학작품, 예술가들의 생, 자전적인 이야기를 마치 모자이크화(畵)처럼 그려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김 작가는 서울대 언론정보학과와 미국 뉴욕대대학원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건국대학교 몸문화연구소, 오이코스문화연구소에서 연구와 강연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나는 나의 밤을 떠나지 않는다’, ‘137개의 미로 카드’ 등의 소설과 ‘카프카의 서재’, ‘새벽 2시, 페소아를 만나다’, ‘네 번째 책상 서랍 속의 타자기와 회전목마에 관하여’ 등의 인문에세이를 펴냈다. 몸문화연구소의 포스트휴먼총서 ‘인류세와 에코바디’, ‘포스트바디: 레고인간이 온다’ 등을 기획하고 집필에 참여했다. 5강은 6월 7일 미국 조지타운대 미술과 문범강 교수가 그의 작품 세계와 현대미술 특징에 대해 강연했다. ‘내 작품을 들추다, 아티스트 토크’란 주제로 작가의 화첩을 들춰보는 흥미진진한 강연이었다. 문 교수 2018년 광주비엔날레 큐레이터로 ‘북한 미술 : 사실주의의 패러독스’ 전(展)을 기획한 북한 조선화 전문가다. 조선화 연구를 위해 2011년부터 아홉 차례 평양을 방문한 바 있다. 그는 서강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도미, 캘리포니아예술대)에서 학사를 마치고 메릴랜드대 미술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조지타운대 미술과 종신교수로 재직 중이다. 워싱턴 아메리칸대학 미술관과 서울 일민미술관에서 초대개인전, 뉴욕 첼시 스턱스갤러리, 서울 갤러리스케이프 등 화랑에서 개인전을 가진 바 있다. 그의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일민미술관, 고려대 박물관 등은 물론 미국에도 여러 곳 소장돼 있다. 6강은 7월 1일 이동고 이모작생활연구소 대표강사가 ‘머니파워’란 제목으로 생활밀착형 재무관리·재테크 강의를 했다. 이 대표강사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 추천 우수강사(은퇴 및 재무설계), 직장인과 중장년을 위한 재무설계 강의 전문가다. 주식, 펀드, 보험, 연금, 부동산 전 분야 강의가 가능한 전천후 재무관리, 재테크 전문가다. 그는 미국 위스콘신대 MBA 출신으로 25년 대기업 근무와 이중 10여 년은 이집트, 터키, 멕시코 등지에서 해외주재원 경력을 가졌다. 이런 경험을 담은 ‘해외주재원 생활백서’란 책도 썼다. 인문지성공동체 문화지평이 개설한 문지인문아카데미에서 열강한 다양한 분야 강연자들. 사진 상단부터 좌에서 우로 장미희 여행전문가, 고선윤 교수, 이아타 작가, 조동범 작가, 장유정 교수, 안남일 교수 강연 모습. (제공=문화지평)7강은 7월 15일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온 장미희 씨의 순례 후일담과 알짜팁을 들었다. 장 씨는 10년 전 버킷리스트인 산티아고 순례를 올 4~5월 39일에 걸쳐 다녀왔다. 강연에서는 산티아고 순례길이란, 프랑스 생장에서 산티아고까지 프랑스길, 순례길의 숙소와 생활환경과 음식,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 추천 사이트와 영화, 걷는 길 상태와 준비물, 기타 정보 등을 들려줬다. 장 씨는 순례길에 싸갔던 짐을 고스란히 들고 와서 펼쳐 보이는 등 시청각을 만족하게 했다. 그는 “먹고, 자고, 걷고, 나누면서 따로 또 같이 걷는 인생길, 비우고 내려놓고 감사하면서 사람마다 각자 자기 방식으로 길을 걷는다”는 말로 순례길 여정을 설명했다. 8강은 8월 12일 일본학 연구에 천착하고 있는 고선윤 교수가 일본의 도덕적 관념의 요체인 ‘무사도’(武士道)에 대해 강연했다. 근대 일본 최고 지식인 중 한 명인 니토베 이나조가 1900년도에 영어로 출간한 ‘무사도’(Bushido: The Soul of Japan)란 책을 텍스트로 삼았다. 이 책은 서양 도덕교육이 종교를 통해서 이루어진 반면, 일본인의 도덕적 관념은 무사도에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집필됐다. 고 교수는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외대대학원에서 일문학 박사를 취득했다. 일본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일본 전문가다. 저서로는 ‘허세의 힘’, ‘나만의 도쿄’, ‘토끼가 새라고’, ‘헤이안의 사랑과 풍류’ 등이 있다. 9강은 9월 16일 소설가 이아타 작가가 신작 ‘베이츠’의 집필 과정과 작품에 드러난 주제 의식에 대해 강연과 질의응답하는 북토크로 열렸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신진 스토리작가 공모전에 당선돼 출간한 ‘베이츠’는 미래 식량과 유전 공학을 테마로 한 작품이다. 기술 문명에 대한 환상 이면에 감춰진 디스토피아의 암울한 미래를 고발하는 작품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도달할 수 있는 상상력의 총체를 보여주는 작품이라는 평가받는다. 이 작가는 ‘작가세계’ 신인상으로 등단해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심훈문학상, 현진건 문학상 우수상, 신라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전문사 과정을 졸업했다. 작품집으로 ‘사월에 내리는 눈’, ‘월요일의 게이트볼’이 있고, 브런치북에 ‘청바지와 사랑’을 게재했다. 경기문화재단과 서울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기금을 수혜하고 활발한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10강은 10월 14일 조동범 작가가 최근 펴낸 ‘부캐와 함께 나만의 에세이 쓰기’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연에서는 일상, 여행, 음식, 영화, 취미를 비롯해 인문 교양에 이르기까지 에세이 쓰기의 모든 것을 들려줬다. 나만의 에세이가 한 권의 책이 되는 과정과 방법도 알려줬다. 조 작가는 하루 대부분을 읽고 쓰고 강의하며 지내는 자칭 강의집필노동자다. 그는 문학동네 신인상을 받고 시와 산문, 비평과 인문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글을 쓰면서 대학 안팎에서 문학과 인문학을 강의하고 있다. 김춘수시문학상, 청마문학연구상, 딩아돌하작품상, 미네르바작품상 등을 수상했다. 11강은 11월 11일 ‘노래에 미쳐 사는 대중음악사학자’ 장유정 단국대 자유교양대학 교수가 근대 가요 속에 숨은 이야기보따리를 재미나게 풀었다. 장 교수는 가수가 되고 싶었지만 부족한 끼와 재능에 발목을 잡혀 운명적으로 대중음악 역사를 연구하는 길로 접어들었다. 강연에서는 근대 가요 이야기에 노래를 곁들인 렉쳐 콘서트 형태로 진행됐다.장 교수는 ‘오빠는 풍각쟁이야 : 대중가요로 본 근대의 풍경’(민음in, 2006)을 위시해 공저 포함 25권 정도의 책을 펴냈고 80여 편의 소논문을 발표했다.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강연과 공연을 결합한 ‘렉처콘서트’를 하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장유정이 부르는 모던 조선: 1930년대 재즈송’(2013)과 ‘경성야행(京城夜行)’(2020)이라는 두 장의 정규 음반도 발매했다. 9월에는 신곡 ‘그대와 나’를 발표했다. 조선일보에 ‘장유정의 음악 정류장’ 칼럼을 2년째 110회 이상 연재 중이다.12강은 지난 9일 안남일 고려대 문화창의학부 문화콘텐츠전공 교수가 ‘생각, 젊음의 탄생’이란 주제로 창조지성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시대의 지성으로 불렸던 고 이어령 선생의 저서인 ‘젊음의 탄생’(생각의나무, 2009)을 텍스트 삼아 이를 압축적으로 재해석했다. 안 교수는 고대 문화스포츠대학 부학장, 고대 부설 한국학연구소 소장. 세종축제추진위원장(3·4·6회),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위원·관광시책자문위원(1기), 문화예술진흥회 위원, 국제문화교류협의뢰 위원,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자문위원, 순천문화재단 정책자문위원을 지냈고 현재 한국축제포럼 회장, 세종시 문화도시추진위원장, 문화예술콘텐츠진흥원 부원장을 겸하고 있다. 문지인문아카데미는 ‘지혜와 경험의 공유’를 기치로 진행하고 있는 재능기부 인문강연 프로그램이다. 문화지평은 문지인문아카데미를 비롯해 서울시비영리민간단체공익사업으로 ‘표석이 품은 소멸역사문화유적을 따라 톺아보는 서울 역사’ 7회를 비롯해 자체 기획답사 11회 등 모두 18회에 걸친 외부 답사활동을 활발히 진행했다. 문지인문아카데미를 합치면 올 한해 30회에 달하는 문화의 지평을 넓히는 활동을 했다. 유성호 문화지평 대표는 “문지인문아카데미는 ‘다양한 분야 지혜와 경험의 조건 없는 나눔’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인문학 강의 지평을 열어 성공시킨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며 “2024년 갑진년에도 역사답사는 물론 좋은 강연진을 초빙해 아카데미 강연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12.20 I 김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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