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퇴직 앞둔 공무원 연수에 혈세 수천억 펑펑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다음은 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 -퇴직 앞둔 공무원 연수에 혈세 수천억 펑펑-유한양행, 바이오벤처와 신약후보물질 공동연구 美얀센에 1.4조 기술수출-中 큰손 떠난 메가시티 뉴욕·홍콩 집값 흔들 부동산 호황 막내리나-탄력 근로제 확대 등 경제활성화 손 잡았지만 이행시기 없는 합의문에 공은 다시 국회로-[사설]국민들은 진정한 협치를 바란다-[사설]중소기업의 한숨소리 들리지 않는가△줌인&…5년 만에 또 되풀이 되는 상법 개정 갈등-경영권 방어장치 없는 상법 개정안…경제민주화 VS 기업옥죄기 ‘평행선’-“2023년까지 40조달러 수입” 트럼프에 손 내민 시진핑 △여야정 상설합의체 첫 출발-민생협치에 일단 한뜻…野 김&장 얘기 파기하고, 靑 판문점 선언 빼고-민주당 “아동수당·탄력 근무제 확대에 공감대, 성과” VS 한국당 “원전 합의는 탈원전 정책 묵인 않겠다는 것”△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심교언 건국대 교수 “다주택자 잡는다고 집값 안잡혀…공급 대폭 늘려야 시장 안정돼”-“주간 지표 급등했다고, 섣부른 정책 발표하는 게 문제”△제약업계 오픈이노베이션 결실-개발 초기단계 항암신약 10억에 들여와…3년새 가치 1400배로 키워-신약개발 과정 세분화…기업 간 협업은 세계적 추세-화이자·로슈…30년 전부터 될성 부른 떡잎 선점 경쟁△무노동·유임금 ‘행정적폐’ 공로연수제-공무원은 외국서 왔나…‘사회 적응하라’며 年6000명 놀리는 공직사회-“재직 땐 철밥통, 퇴직 땐 유급휴가…특혜 너무해”△정치-유럽선 10대 때부터 정당활동하며 기초 다져…3040 리더가 대세-한강하구서 한배 탄 남북…“65년간 막혔던 물길 뚫린다”-이찬열 국회 고육위원장 “장관 역할 돕는게 국회가 할 일…한국당, 이젠 유은혜 패싱 풀어야”-한국당 물갈이 폭 혼선…전원책 “30%든, 50%든 조강특위가 결정”△경제-美, 이란 원유 제재 전면 제개…“한국은 예외 인정, 수입가능”-제조기업들 7년째 “계획보다 투자 줄어”-“경제 녹록지 않아…최저임금 논쟁 벗어나자”-실업률 급증 ‘4050 장년층’재취업보다 창업 도전△금융-우리금융회장·은행장 겸직 가닥…회장 임기 따라 지배구조 출렁-카드사 “연 1조원 중고거래 시장 잡아라”-반려인 1000만명 시대…‘팻보험’ 키우는 보험사들△산업&기업-신성장부문 독립, 철강과 투톱…최정우號 개혁 속도-반으로 접힌 삼성로고, 폴더블폰 기대감 고조-박용만 “성장률에 일희일비 그만”-내 기아차 생노병사, 앱 하나로 관리 OK-한국 GM 8년만에 대학 취업설명회-제주항공 年탑승객 2년 연속 1000만 돌파△산업-카카오·택시업계 갈등 틈타…반격 노리는 SKT·쏘카-KT, 블록체인 개발 자산관리시스템 개발-CCO 조직의 힘…고객사 매출 두자릿수 늘어△소비자생활-식품업계 괴랄하게 튀어야 산다-이마트 ‘로봇 쇼핑 도우미’ 카트 개발-간편식의 끝판왕 시리얼바, 건강한 아침한끼 거뜬-‘왕뚜껑’ 봉지면, 그맛이 궁금해△건강-환절기 가벼운 운동에도 가슴 쥐어짜는 통증…협심증 의심해야-거꾸로 서 있는 태아도 ‘역아외회전술’로 자연분만-아이 안으려다 삐끗…할마·할빠들 디스크 조심하세요△성공異이야기-알에스 오토메이션 강덕현 대표 “안락함 포기하고 도전 선택했더니…실력있는 인재들 나를 선택하네요”-자체 기술 3대 로봇모션 앞세워 해외 스마트팩토리 공략나서△증권&마켓-한투증권, 외화 발행어음에도 ‘한발 먼저’-믿을건 FANG…펀드 출시 이어져-때이른 추위에…의류株 한세실업·휠라코리아 사흘새 10% 반등-오늘 유류세 내린다는데…정유株에 득 될까△증권-국내외 PEF들 ‘K뷰티’에 몰려든다-1500억 규모 강남역 YBM개발사업 탄력-박세창 아시아나 IDT대표 “국내 항공3사 IT구축 경험 살려…동남아 LCC에 진출”-윤준학 KMH 신라레저 대표 “골프장 자체 예약 플랫폼 통해 수익성 극대화 할 것”△문화&스포츠-한계 뛰어넘고 당당하게…여성보다 인간성에 포커스-박재영 롯데제이티비 첫 단독대표 “장소보다 사람 중심으로…여행업계 위기 극복해야죠”△스포츠-벤투 “장현수 징계로 인한 전력 손실 안타깝다”-11년 만에 우승…힘들때 도와준 안도훈·김지훈 덕-열 여덟 차준환 ‘김연아의 길’ 따라 간다-손목 사용 막아줘…빠른 그린서 1~2미터 거리 퍼트할 때 딱△사람&나눔-노지설 작가 “선한 마음의 영향력이 시청자 마음에 남았으면”-SK행복나눔재단·서울대 손잡고 인재 키우기 나서-스타벅스 코리아, 청소년 취업 지원 4년째 이어와-“장애인 관련법규 많이 정비됐지만…지체장애인에 차별 여전”△오피니언-은행수익 지나치지 않다-유류세 인하의 함정-근로자도 노동 유연성 고민해야△부동산-규제로 투자 막히니…다주택자들 日 빌딩시장 눈독-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한달새 60% 뚝…9·13 이후 집값 띄우기 한풀 꺽여-삼성물산 래미안 장전 ‘대한민국 조경문화대상’△사회-수협, 노량진 구시장에 물·전기 끊었다…상인들 강력 반발-문닫는 사립유치원 서울에만 벌써 10곳-욕설은 기본, 변기청소까지…우리회사에도 양진호 있다-‘청년고용의무제’ 의무고용률만 높이고 이행은 나몰라라-재심서 고문 안했다 위증 간첩 조작 수사관 징역 1년
- 손병석 차관 “부동산산업 차별적인 규정 개선하겠다”
- 제3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 김경환 전 국토부 차관, 황기현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 회장(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국회의원 등 내외귀빈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데일리 박민 기자]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벤처기업법 등 다수의 제도에서의 부동산산업에 대한 차별적인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손 차관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 3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에서 “부동산서비스산업은 지난 5년동안 연 평균 10% 이상 성장해 2016년에 연 매출 111조원에 이르고 종사자만 50만명이 넘어설 정도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독자적 산업으로의 인식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손 차관은 “정부는 올해 6월부터 시행중인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에 근거해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다”며 “국내·외의 제도와 기술을 적극 도입해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정부는 부동산 각 분야와 IT기술이 복합된 온.오프라인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초가 되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창업 지원 제도도 개선해나갈 방침이다.손 차관은 “현재 집값 담함과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방지를 위한 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정확한 부동산 거래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다각적인 제도도 추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황기현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 회장도 이날 기념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으로 부동산 산업 시장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첨단 전문 산업’으로 확장해 국민들에게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부동산산업의 날은 부동산산업의 중요성과 가치를 정립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2016년 산·학·연이 협력해 매년 11월 11일로 지정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다.이날 기념식에서는 부동산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36명 포상을 비롯해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정부인증 수여, ‘부동산산업 윤리헌장’ 선서식도 거행했다.기념식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리츠협회, 한국빌딩협회, 한국주택관리협회, 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 등 8개 부동산산업 협회로 구성된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가 주최한다.
- '선도자의 법칙' 통할까? '최초' 타이틀 앞세운 단지 5곳 주목
-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마케팅 불변의 법칙에 소개되는 ‘선도자의 법칙’이 부동산 시장에도 적용되고 있다. 수많은 분양 단지 중 ‘최초’라는 상징성으로 소비자들의 인식에 강하게 자리 잡는 단지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특히 건설사들 입장에서도 ‘최초’라는 타이틀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자사 브랜드의 인지도 및 경쟁력, 프리미엄 등을 향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후속 분양이 이어질 경우 ‘최초’ 분양 단지가 수요자들에게 선택의 기준이 되는 만큼 더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기도 한다.최근 ‘최초’ 타이틀을 앞세워 주목을 받는 대표적인 단지 4곳을 소개하려 한다. 먼저 전라북도 에코시티 상업 C-5블록에 조성되는 최초의 유럽형 복합문화시설 ‘전주 에코 로마네시티’다. 연면적 7만5,977.66㎡, 지하 4층~지상 10층 규모로 단독상가로는 전북 최대 규모이며 에코시티 내 들어서는 최초의 오피스텔이다. 상업 시설은 지하 1층~지상 6층에 들어서며 오피스텔은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22~33㎡ 402실로 구성된다. CGV 영화관 입점이 확정돼 전주 최초의 프리미엄관 개관을 앞두고 있다. 로마의 상징적인 요소들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독특한 테마의 디자인으로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의 형상을 본뜬 내부 디자인을 반영해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했으며 포로 로마노 유적지와 스페인 계단 같은 명소를 떠오르게 하는 설계도 적용할 계획이다. 인근 송천권역과 구도심까지 흡수 가능한 최적의 입지에 자리해 배후수요가 풍부하고 에코시티 아파트 입주가 마무리되면 총 1만3000가구의 배후수요가 확보된다.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미추홀뉴타운에 처음 분양되는 ‘인천 미추홀 꿈에 그린’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하 8층~지상 44층, 4개 동, 총 864가구로 지어진다. 일대는 그동안 새 아파트 공급이 적었던 지역이었던 만큼 이번 분양이 수요자들의 갈증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특히 부동산 규제 제외지역에 위치해 투자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인근에 인천 최초의 신개념 메디&라이프 복합몰인 ‘아인애비뉴’가 들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수도권 마지막 2기 신도시인 인천 검단신도시의 AB14블록에 짓는 ‘검단 금호어울림 센트럴’도 금호건설이 첫 번째로 공급하는 공공분양 아파트다. 공공분양 아파트는 저렴한 분양가로 인해 높은 웃돈이 붙기도 해 높은 인기를 모으고 있다. 지하 2층~지상 29층, 13개 동, 전용면적 74㎡/84㎡, 총 1,45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검단신도시 중심상업지구가 위치한 곳으로 단지 인근에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선 신설역이 2024년에 개통될 예정이다. 마지막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남부 판교대장지구의 첫 분양 아파트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다. 판교대장지구는 총 92만467㎡ 규모의 미니 신도시로 2020년까지 공동주택(15개 블록)과 단독주택으로 총 5093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A3·4·6블록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는 지하 3층~지상 20층(A3블록 121 가구, A6블록 464가구), 지하 2층~지상 20층(A4블록 251가구) 규모다. 내달 A4블록 분양을 시작으로 A3·A6블록을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 연내 각 지역 대표 부촌서 새 아파트 쏟아진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연내 전국 각 지역 대표 부촌에서 새 아파트가 대거 쏟아질 예정이다. 이들 지역은 교통·상업·문화 등 생활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는 데다 부동산 시장 상승기에 아파트값 상승률도 주변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이라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현재 강남구 평균 아파트값(3.3㎡당) 4860만원으로 서울에서 가장 비싸다. 이어 서초구가 4546만원으로 두번째로 높다. 강남구와 서초구 아파트값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11월 현재까지 3.3㎡당 각각 883만원, 880만원이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아파트값이 비쌀 수록 부동산 시장 상승기에 집값 상승률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이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시가 3.3㎡당 4027만원으로 집값이 가장 비싸다. 이어 성남시 2194만원, 하남시 1841만원 등의 순이다. 신도시에서 경기도 판교신도시가 3343만원으로 아파트값이 가장 높고, 위례신도시가 305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매매값 11월 현재(단위:만원), 연간 집값 상승률(2017년11월~2018년 11월)지방 광역시에서는 광주시에서는 남구가 3.3㎡당 685만원으로 가장 높다. 이어 △대구시 수성구 1304만원 △대전시 유성구 859만원 △울산시 남구 925만원 △부산시 수영구 1284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부촌은 분양시장에서도 청약자들이 많이 몰린다. 금융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지역별로 청약자들이 많이 몰린 곳들은 대부분 부촌이었다. 우선 부산시에서는 수영구가 27만310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시 수성구 25만205명, 울산시 남구 20만9,737명, 광주시 남구 10만567명으로 예비청약자들이 대거 몰렸다. 한정민 리얼투데이 과장은 “부촌 내 아파트들은 수요가 풍부하고 미래 가치가 높은 것이 일반적”이라며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와 주택시장의 공급량 증가로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려는 실수요층들이 늘어난 점도 이들 지역 내 분양 예정 아파트 인기가 높아지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연내 서울 등 수도권에서도 부촌 지역 내 새 아파트들의 공급이 잇따를 예정이다. 삼성물산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일원에서 ‘래미안 리더스원’을 공급한다. 오는 6일 당해 지역 1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12개 동, 총 1317가구(전용면적 59~238㎡) 중 232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현대건설은 서초구 반포동 일대에 ‘디에이치반포(삼호가든 3차 재건축)’를 선보일 예정이다. 단지는 835가구(전용면적 50~132㎡) 중 210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포스코건설은 경기도 성남시 대장지구 A11블록과 A12블록에서 ‘판교 더샵 포레스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방에서는 반도건설이 오는 12월 광주광역시에 대표 부촌인 남구 월산동 월산1구역에서 ‘광주 남구 반도유보라’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광주시 남구 월산동 일원에 들어서며, 총 889가구(전용면적 59~84㎡) 중 623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같은 달 한화건설은 대전시 유성구 가정동 일대에 들어선 대전 매봉공원을 개발해 총 436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이다.자료:각 사
- 신영에셋·엠디엠플러스 등 7곳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에 신영에셋과 엠디엠플러스, 롯데건설 등 7곳이 선정됐다.국토교통부는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3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에서 △신영에셋(관리), △엠디엠플러스(개발), △롯데건설(임대), △청운공인중개사(중개), △코오롱글로벌(개발), △경성리츠(개발), △태양공인중개사(중개) 등 7개 사업자에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은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평가해 정부가 우수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부 인증서 및 명판을 비롯해 업무표장등록이 완료된 정부 인증 마크를 수여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감정원 등이 추진하는 사업 참여에 우대를 받고, 분양보증 가점, 전세금 보증판매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국토부 관계자는 “국내 첫 우수 인증은 신영에셋, 롯데건설 등 대기업 뿐 아니라 개인공인중개사 등 작은 규모의 사업자에게도 부여됐다”며 “사업규모와 상관없이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가 인증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사업 규모를 평가기준에서 배제하고, 소상공인 수수료 인하, 인증기준 완화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사업자가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인증심사 대행기관인 한국감정원에서는 부산(11월 12일), 대구·광주(11월 13일), 대전(11월 14일) 등에서 부동산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인증 개요, 신청 요건 등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인증 누리집(http://www.rservice.or.kr)을 통해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다.
- 선진국은 국제기준 감정평가···해외 부동산가격 공시제도는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과세 형평성에 초점을 맞춰 부동산의 ‘시장가치(Market Value)’를 파악해 주택 공시가격을 책정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실거래 신고가격(실거래가)의 최빈값(가장 많이 나타난 값) 또는 중앙값을 기준으로 과표를 산정하고 있다. 실거래가 가운데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나 취소된 거래 등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거래가격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방식은 과세 형평성을 지키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감정원 등에 따르면 미국은 실거래가격에 기초한 대량평가시스템을 통해 공시가격을 정한다. 좀더 세부적으로 보면 지역 감정평가사가 추정가치를 뽑아내고 공무원인 조세평가사가 추정가치를 확정하는 방식이다. 대부분 감정평가 3방식 중 하나인 거래사례 비교법(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해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되, 상업용 부동산은 수익환원법(부동산이 창출하는 미래소득을 기준으로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특수용도 부동산은 원가법(취득원가를 감안해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가격 평가 주기는 50개 주별로 짧게는 1년, 길게는 6년이다. 예를 들어 텍사스주는 3년마다, 코네티컷주는 5년마다 조사하는 식이다. 버지니아주의 경우 재산세가 부과되는 부동산 유형별로 다른 주기를 적용한다. 특이한 것은 정기적 평가를 수행하지 않는 주도 있다는 점이다. 뉴욕주는 소요예산 증가율에 따라 평가금액을 조정하고 캘리포니아주는 매매사례 발생시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재평가한다. 이후에는 물가상승률 등에 따라 조정하고 있다.이웃나라 일본 역시 감정평가 ‘3방식’(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 원가법)을 활용해 매년 1회 부동산 가격을 공시하고 있다. 표준택지는 감정평가사가, 건물은 지방자치단체 세무과 공무원이 평가한다. 영국과 독일은 평가 주체와 방식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 독일은 주 단위 상급감정평가위원회 산하 위원회별로 부동산 평가 관련 다양한 직업 종사자가 참여해 감정평가 3방식을 통해 평가한다. 영국의 경우는 주거용 부동산과 비주거용 부동산의 평가 방식을 구분하고 있다. 주거용 부동산은 대상 주택의 면적과 부대시설 등 물리적 특성과 지가 수준 등 지역적 요인을 고려해 자동산정한다. 새로 짓거나 증축해 물리적 특성이 변경됐거나 평가금액 재검토를 요청한 경우에 한해 재평가가 이뤄진다.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계약상 임대료를 기준으로 건물 특성, 부동산 활용 유형, 수익·지출사항을 고려한 적정 임대료를 평가해 공시가격을 구하고 있다. 평가 주기는 5년이다.정수연 제주대 교수는 “감정평가 3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실거래가격만 갖고 과표를 산정하는 나라는 전세계적으로 한국이 유일하다”며 “국제 기준과 동떨어져 있다는 뜻인데, 과세제도가 투명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국가 신인도에 타격이 있을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투자 유치 또한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못하는데···세금 인상 '공염불' 우려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 종로구 가회동에 들어선 한 단독주택. 이 주택의 올해 공시가격(땅값+건물값)은 51억원이다. 하지만 이 주택이 위치한 땅의 가치만을 평가한 공시지가(땅값)는 63억원이다. 강남구 청담동의 한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52억원인데 땅값은 63억원이다. 땅값이 건물값과 땅값을 합친 것보다 10억원 이상씩이나 높은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올해 최고가 단독주택 상위 50채의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비교 분석한 결과, 상위 50채 중 18채가 공시가격(땅값+건물값)보다 공시지가(땅값)가 더 높게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공시가격은 땅값과 집값을 포함한 가격으로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보다 높은 게 정상이다. 그런데 건물값이 ‘마이너스’라니 심각한 안전상의 문제라도 있었던 것일까.◇“공시가격 시세 반영률 현실화가 가장 중요”[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처럼 ‘땅값’이 ‘땅값+건물값’보다 더 비싼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즉 정부가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따로 매기고 있는 가운데, 공시가격이 현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수치상 모순이 생긴 것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1989년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된 이후 30년 동안 엉터리 부동산 가격 공시가 반복됐던 것”이라며 “국토교통부가 주도하고 있는 현재의 공시가격 등 공시제도가 과연 투명하고 정확한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부 고가 주택들은 특히 시세반영률이 낮아 100억원이 넘는 세금 특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몇몇 고가주택에서만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전국적으로 주택의 실거래가는 오르는데 시세반영률은 감소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참여연대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거래된 전국 단독·다가구주택 55만5353건을 조사한 결과, 평균 실거래가는 2013년 2억6717만원에서 2017년 4억487만원으로 지난 5년간 약 51.5% 상승했다. 반면 공시가격의 평균 시세반영률은 2013년 55.4%에서 2017년 48.7%로 지난 5년간 오히려 약 6.7%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실거래가가 높을 수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지난 7월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현재 서울 기준 60% 수준에서 90% 수준까지는 올려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이후 3개월이 지났는데도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서울시가 지난달 18일 “내년에는 공시가격을 현실에 맞게 산정해 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할 정도다.홍정훈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는 “9·13 대책으로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보유세를 높이는 조치를 하기는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라며 “이것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명확한 반응이 없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채미옥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은 “공시가격은 1년에 한번 특정 기준 시점의 가격을 조사해 행정에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시 이후 바뀌는 실제가격은 다음 해 공시가격에 반영, 수치상 불균형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실거래가 기반으로 객관적인 시세를 산정해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공시가격 검증기구 둬야…‘피해’ 없도록 속도 조절도 필요”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공시가격을 검증하는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공시가격 조사, 평가, 산정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증 절차가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국 집값의 등락을 좌우하는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공시가격 관련 검증센터를 신설해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울시가 주택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을 검증하고 이를 민간에 공개, 정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시가 중앙 정부에 건의만 하지 말고 지방 정부의 행정 권한을 100% 활용해서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전했다.그러나 공시가격 현실화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적절하게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당장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가 시세반영률을 90%까지 올려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해서 ‘올해는 몇%’식으로 무리하게 올렸다가는 의도치 않게 세금 측면에서 피해를 보는 이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시가격이 단순히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의 세액 산정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 부담금 같은 준조세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만 접근하면 안된다”며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적정성을 따지고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전체 세수 밸런스, 즉 누구에게 얼마만큼 세 부담을 주는지에 대한 세심한 분석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용어설명표준주택 공시가격 : 정부가 매해 1월 1일 기준 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 산정해 공시하는 제도다. 단독주택은 국토부 산하 한국감정원이 전국 단독주택 22만채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해 가격을 매기고, 지자체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나머지 개별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이 직접 전국 1300만여채의 가격을 책정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IT 성장 이끈 스마트폰..IT산업 정체로 길 잃다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IT 성장 이끈 스마트폰..IT산업 정체로 길 잃다-美·中 정상 통화에도..대타협까진 첩첩산중-실거래가 절반도 안되는 주택 공시가, 투기 부추긴다△줌인&-왕홍 마케팅, 모바일 공략..지피클럽, 中밀레니얼세대 사로잡다-민주노총 불참에도..경제사회노동위 22일 공식 출범△움츠리는 글로벌 IT산업..먼저 타격받은 韓스마트폰-애플·중국폰 사이 ‘진퇴양난’ 삼성폰..판매·이익·점유율 ‘트리플’ 부진-‘고스펙 무장’ 중국폰..‘싸구려’ 이미지 벗나-14분기 연속 적자..탈출구 안 보이는 LG폰△담판 준비하는 미·중 정상-무역적자 내상 트럼프, 성장률 치명상 習..“G20서 담판, 끝 아닌 시작”-“트럼프 정치쇼일 수도”..경계심 못 푸는 투자자△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안유화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 “중국發 자산 디플레 시작..시장 점유율 높은 中기업에 투자를”-심리적 저항선인 ‘1달러=7위안’ 갈 수밖에 없다△‘엉터리’ 공시가격, 주택투기 부추긴다-‘과세 구멍’된 공시가격..현실화 못하면 부동산정책 ‘백약이 무효’-‘공시비율’ 폐지냐 손질이냐..국토부 검토 중-선진국은 국제기준 감정평가 통해 ‘시장가치’ 정해△정치-野3당 ‘소득주도성장 폐기’ 협공..文대통령, 예산안 처리 협조 구할 듯-이해찬 “내년 예산은 민생예산..제때 집행해야”-북·미 고위급회담 8일 전후 유력..사찰단 구성, 영변 핵 폐기 ‘담판’△경제-정규직보다 비정규직 더 늘어..‘고용의 질’ 개선 무색-수출 늘어봐야..내수 파급효과 ‘글쎄’-코스피 붕괴에도..원화값은 왜 안 떨어졌을까-“팽창하는 中시장 겨냥해..韓, 소비재 수출 늘려야”△금융-가계대출 조이자..은행들 中企대출에 ‘사활’-농협·신협·수협 대출자도 질병·실직 땐 원금상환유예-DSR 70% 초과 대출땐..은행 본점이 직접 심사△Science&FutureTech-전력선에 통신망 깔아 전기사용량 딥러닝..블랙아웃 막는 백기사죠-제주서 첫 스마트 그리드 실험..전기 사용량 최고 14% 줄어△산업&기업-최태원 ‘반도체 공든탑’..세계 첫 96단 4D낸드-“100년 기업 도약”..최정우 ‘100大 개혁안’ 내놓는다-“불확실성 해소”..구광모號 속도△산업-“코딩 내공 겨루는 좋은 기회..갈고 닦아 4차 산업혁명 전사 되겠다”-LGU+, 佛 포스크와 맞손..내달 5G 전파 쏜다△소비자생활-‘식품에 이물질’ 묻지마 의혹에..뿔난 식품업계-14일까지..이마트, 구스다운 ‘반값’ 판매-백화점은 ‘벌써 크리스마스’△중소기업·제약-‘이보전진 위한 움츠림’..R&D 힘준 제약사 영업익 뒷걸음-[현장에서]홍종학·최승재 부산서 ‘어정쩡한 동행’△증권&마켓-돌아온 외국인 ‘바이코리아’에..코스피, 2100선 탈환하나-코스피 시총의 0.34%, 코스닥 1.96%..신용잔고 비중 여전히 높아..경계해야-올해 수익률 4% 육박..부동산임대펀드 ‘솔깃’△증권-구조조정펀드 시동..자동차·조선 부품사 자금난 숨통 트나-“면역항암제 기술력 정부도 인정..제2 신라젠 될 것”-“베트남 진출후 공격 투자..압도적 시장점유율 기록”-LG, MRO ‘서브원’ 지분 매각 소식에..PEF 물밑경쟁 치열△문화&스포츠-미술관에 차린 목공소..관람객과 ‘퉁퉁’ 망치질..공공디자인이 뭐 별거요-‘수궁가’ 만든 친한파 연출가 “한국서 얻은 아이디어 녹여”△스포츠-누가 그래..‘어우두’라고-연봉 200억원 퀄리파잉 오퍼..류현진의 선택은-이정은 “LPGA 투어 활동 여부, 가족과 상의 후 결정”-‘일본 여자골프 희망’ 하타오카..안방서 LPGA 시즌 2승△사람&나눔-마지막까지 열정 불태운 타고난 영화인..‘별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다-한국GM, 인천·보령 저소득 73가구에..연탄 2만2000장 기증-현대상선, 서울 쪽방촌에 연탄 2200장 전달..보일러 교체도△오피니언-[목멱칼럼]효율서 혁신으로 국가 패러다임 바꿀 때-[데스크의 눈]‘허약한 코스닥’ 체질 개선해야-[기자수첩]채용시험 허술한 은행, 믿어도 되나요△부동산-30억대 ‘아리팍’ 호가, 두달새 6억 뚝..서울 ‘대장 아파트’마저 찬바람-‘송파 헬리오시티’ 같은 면적인데..전셋값 3억差, 왜?△사회-‘21세기 신문고’ 靑 국민청원 게시판..“직접 민주주의 실현” VS “무분별한 청원, 여론 왜곡”-‘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침묵..檢, 윗선 수사 해 넘기나-“여성·군미필 뽑지마”..박기동 前 사장 징역 4년
-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 모델하우스 3일간 1.2만명 방문
-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 모델하우스에 입장하기 위한 대기줄이 늘어서 있다. 대우건설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부산 비(非)규제지역 분양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있다. 대우건설(047040)이 지난 2일 개관한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 모델하우스에는 주말 포함 3일간 총 1만2000여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업계에 따르면 해운대구에 마련된 모델하우스 내부는 사흘 내내 수요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아파트 모형 앞에서는 방문객들이 동호수 배치 및 조경을 확인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렸고, 유니트를 직접 보기 위한 대기줄 역시 길게 늘어섰다. 분양 상담을 위한 대기석도 만석이었다.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거주하는 이모씨(40세)는 “바다 조망이 되는 가구수도 많고, 4베이 평면도 있어 통풍이 잘 될 것 같다”며 “영도구에 들어오는 첫 푸르지오 단지라고 해서 궁금했는데 커뮤니티 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분양 관계자는 “영도구 내 최고층인 49층 높이로 예정돼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자리잡을 전망”이라며 “자연친화적 주거환경이 갖춰진 동삼하리 복합지구는 최근 점점 더 강화되는 부동산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만큼 수요자들의 문의전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는 지하 3층~지상 49층, 아파트 4개동 846가구, 오피스텔형 레지던스 1개동 160실로 구성됐다. 동삼하리 복합지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단지로, 아파트는 전용면적 84㎡(839가구), 115㎡(7가구)로 구성됐다. 오피스텔형 레지던스는 전용면적 21㎡ 100실, 23㎡ 60실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영도구는 비조정대상지역이어서 입주자 선정 후 12개월이 지나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중도금 무이자 및 대출 보증, 양도소득세 등에서도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정부의 9·13 대책에 담긴 내용인 청약제도 개편 전 ‘막차’ 분양 단지라는 점도 수요자들의 청약 결심에 힘을 보탤 전망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달 말부터 적용되는 청약제도 개편에 따르면 기존 추첨물량의 75% 이상이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되며 나머지 25%는 1차 공급에서 떨어진 무주택자 및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의 1주택자에게 주어진다.전용 84㎡A 유니트를 살펴본 정모씨(47세)는 “예상했던 것보다 공간이 더 넓어 보이는데다 주방, 식당에도 대형창이 나있어 전망이 좋을 것 같고, 드레스룸 등 넉넉한 수납공간도 마음에 든다”며 “‘푸르지오’ 브랜드 단지인 만큼 상품성 신뢰도도 높고, 단지 밖의 바다 및 중리산 등 자연환경도 쾌적해 청약 관련 상담을 받아보려 한다”고 말했다.오는 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7일 1순위, 8일 2순위 청약 접수가 실시된다. 당첨자는 15일 발표하며, 정당계약은 28~30일 3일간 진행된다.모델하우스는 부산 해운대구 우동 부산지하철 2호선 센텀시티역 인근에 마련돼 있다. 입주예정일은 2022년 4월이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1190만원이다.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 모델하우스 방문객들이 아파트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대우건설 제공.
- [부동산 캘린더]'강남 대어' 래미안 리더스원 나왔다…내주 1.1만가구 분양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다음주(5~10일) 서울 강남권 ‘래미안 리더스원’을 포함해 분양 물량이 1만가구를 넘어설 전망이다. 3일 부동산114와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 전국에서 1만1130가구가 분양할 예정이다. 가장 큰 관심이 쏟아지는 단지는 6일부터 청약을 접수하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 리더스원’이다. 지하 3층~지상 35층, 12개 동, 전용 59~238㎡ 1317가구로 이뤄져있으며 이 가운데 232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지하철 2호선·분당선 강남역의 상권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데다 서이초·서운중·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 등도 인근에 있다. 3.3㎡당 평균 분양가 4489만원이며, 제일 작은 59㎡ 평형 분양가격도 12억6000만~12억8000만원으로 9억원 넘겨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다. 하지만 1주택자가 청약 당첨을 기대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분양 물량이어서 이목이 쏠린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탑석센트럴자이’가 8일부터 청약을 진행한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5층, 16개 동, 전용 49~105㎡ 2573가구로 구성돼있으며 이 가운데 818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의정부경전철 송산·탑석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며 이마트, 코스트코 등 생활편의시설이 가깝다. 이외에 경기 하남시 신장동 ‘하남 호반베르디움 에듀파크’, 인천시 서구 원당동 ‘검당 금호어울림 센트럴’ 등이 분양에 나선다. 다음주 모델하우스는 다섯 곳에서 개관한다. 경기 화성시 병점동 ‘병점역 아이파크캐슬’,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 ‘광안 에일린의뜰’,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광산 쌍용예가플래티넘’ 등이 9일 문을 연다. 청약 당첨은 7일 △경기 광주시 경안동 ‘광주 금호리첸시아’ △인천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SK리더스뷰’, 8일 △서울 구로구 고척동 ‘고척156’(장기전세) 등 21곳이 발표한다. 아울러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이안강동홈스테이’ △광주시 동구 계림동 ‘광주계림3차두산위브’ △대구시 수성구 신매동 ‘시지코오롱하늘채스카이뷰’ 등 16곳이 청약 당첨자와의 계약을 진행한다.
- [주목! 이 법안] 김광림 의원 “고향주택 더하고, 골목상권 살리고”
- 김광림 한국당 의원7.5와 7.2. 지난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확인한 두 개의 숫자다. 두 숫자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니, 이번 추석 연휴에 지역구인 경북 안동에서 만난 한 시민분의 말이 기억났다. 그 시민은 몇 년 새 집값이 너무 빠져 안동에 사는 게 무서울 지경이라고 말했다.7.5는 지난해 8.2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 증가율이다(한국감정원 통계). 7.2는 같은기간 안동의 아파트 가격 하락률이다.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이 폭등하는 동안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집값이 급전직하 한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올해 9.13 대책은 이러한 서울과 지방간 부동산 양극화를 고착화 시켰다. KB부동산 주택시장 주간동향에서는 10월 말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광주 등 5대 광역시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아파트 가격이 한주 동안에만 0.16% 하락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폭의 추락이다. 수요는 서울로 몰리고, 그 바람에 지방의 집값은 떨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고향주택 더하기 법’을 준비하게 된 배경이다.1가구 2주택자가 수도권에 있는 집을 팔고 그 돈으로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고향=인구 20만 이하 지방 소도시 출생 또는 해당 도시에서 10년이상 거주)을 구매할 경우, 수도권 집을 팔 때 감내해야 하는 징벌적 세금부담을 정상화 시켜주는 것이다. 지난해 8.2부동산대책에 따른 2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 10%p, 3주택 이상 20%p)와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세액공제)의 예외로 농어촌·고향주택(이하 고향주택 등)의 신규 취득을 인정하는 것이다.이번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도권 2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서 공급확대로 인한 수도권 집값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수도권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해 임대등록으로 발길을 돌린 바람에 매물이 자취를 감췄던 상황이 일부 풀릴 수 있는 것이다. 동시에 지방 주택에 대한 수요를 늘려 침체된 지역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정부도 법안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지난달 25일에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장에서 해당 법안을 제안했고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취지에 공감하며, 기술적으로 더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10년 전인 2008년 이곳 여의도 국회에 처음 발을 들이면서부터 첫 입법이 고향주택법이었다.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고향에 집을 한 채 더사게되면 나중에 서울 등의 기존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세가 중과되는 부작용을 막고자 고향주책은 1가구 2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예외조항을 만들어 준 것이다.지난해는 고향 지자체에 10만원 이하의 소액 기부금에 특산물 등 답례를 허용할 수 있게 하는 ‘고향기부금법’도 대표발의해 금번 정기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이번 고향주택 더하기법도 연내에 꼭 통과시켜 내년 추석에는 ‘고향으로 사람이 돌아오고, 그 결과 골목 상권도 활발해졌다’는 덕담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희망을 가져본다.
- 서울 코엑스서 제3회 부동산산업의 날 컨퍼런스 5일 개최
- [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토연구원은 오는 5일 서울 코엑스에서 ‘부동산산업, 과거에 묻고 미래에 답하다’라는 주제로 ‘제3회 부동산산업의 날 컨퍼런스’가 열린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국토연구원과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한국감정평가학회, 대한부동산학회와 공동으로 주관하며,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감정원이 후원한다.컨퍼런스는 ‘부동산산업, 과거에 묻고 미래에 답하다’라는 주제로 1부와 2부로 나누어 총 5개 세션이 진행될 예정이다.1부에서는 ‘부동산유통의 현상과 미래’(1세션), ‘공시지가 제도와 부동산 산업’(2세션)이라는 소주제로 부동산 유통 구조변화와 활성화 방안, 부동산공시가격의 역할과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2부에서는 ‘소상공인과 상가임대인의 상생전략’(3세션), ‘부동산서비스산업의 현재와 미래’(4세션), ‘부동산산업의 새로운 육성분야 발굴’(5세션)이라는 소주제로 상가임대차제도와 상생,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미래 방향, 신산업 육성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발표자들이 의견을 개진한다.주제 발표 이후 열리는 토론에는 학계, 산업계, 정부, 시민단체, 언론계 관계자 등이 참여해 분야별로 우리나라 부동산산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은 “부동산산업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다양하고 심도있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국토연구원이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