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개발호재 많은 용산, 강남 넘어설 것"
  • [웰스투어2018]"개발호재 많은 용산, 강남 넘어설 것"
  • 12일 서울 중구 명동1가 은행회관에서 열린 ‘이데일리 웰스투어(Wealth Tour) 2018 서울’에서 참석자들이 재테크 전문가의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이데일리 박일경 박종오 기자] 올해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중 아파트 매매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어디일까? 강남이 아니다. 정답은 용산구다. 정부의 부동산 가격 조사를 담당하는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용산구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현재까지 무려 10.53% 올랐다. 강남구(7.87%), 서초구(6.96%), 송파구(9.65%) 등 이른바 강남 3구의 가격 상승 폭을 크게 웃돈 것이다. 용산구는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시장 관망세가 짙어지는 가운데에도 매매가격 오름폭이 오히려 확대됐다. 지난주 용산구 아파트값은 한 주 전보다 0.05% 올라 상승률이 직전 주보다 0.02%포인트 커졌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오름세가 둔화했다. 부동산 전문 컨설팅 업체인 리얼피에셋의 박병찬 대표는 “기존 강남 중심의 서울 아파트 시장의 판세를 뒤엎을 단 하나의 도전자는 바로 용산”이라고 강조했다. 12일 서울 중구 명동1가 은행회관에서 열린 ‘이데일리 웰스투어 2018 서울’에서다. 박 대표는 용산구가 앞으로 서울 도심권의 최고 도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인천공항철도·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신분당선의 용산역 연결과 같은 광역 교통망 확충, 대기업 입주 및 그에 따른 일자리 증가, 대형 녹지 확충, 노후 지역 정비 등 주거 수요를 자극할 재료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최대 개발 호재로 용산공원을 꼽았다. 박 대표는 “용산공원이야말로 전체 용산 개발 중 가장 핵심”이라며 “뉴욕 센트럴파크, 런던 하이드파크 등 세계적으로 대형 녹지 주변이 부촌으로 발전한다”고 설명했다. 서울 안에 이처럼 대규모 녹지를 조성할 입지가 없는 만큼 희소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는 용산공원 외에도 용산국제업무지구, 현대차그룹 복합 단지 개발, GTX 개통 및 신분당선 연장 등 용산구가 가진 15개 핵심 호재를 더 짚었다. 박 대표는 “용산은 사유지가 극도로 적고 아파트도 대체로 슬럼화돼 있다”며 “반면 주요 개발은 업무 시설, 녹지 등 주거 수요를 자극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구도심 개발, 교통망 확대로 일할 사람이 몰리는데 정작 새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드물어서 집값 상승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박 대표는 용산구를 3개 구역으로 구분했다. 그는 “용산은 가운데에 녹지를 조성하고 서쪽에 최고의 업무 중심 타운, 동쪽에는 초고급 주거 단지를 만드는 것이 특징”이라고 했다. 동쪽 주거지역에서는 한남뉴타운에 주목했다. 박 대표는 “한남뉴타운이 지금은 반포보다 아래이지만, 개발 완료 후에는 반포의 웬만한 아파트보다 비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 근거로는 한남뉴타운 인근 ‘나인원 한남’의 사례를 들었다. 나인원 한남은 용산구 한남동 옛 외인아파트 부지에 조성하는 초고가 주택 단지로 지난 7월 임차 가구(세입자) 341가구를 모집하는데 무려 1886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5.53대 1을 기록했다. 당초 3.3㎡당 6300만원 안팎의 국내 최고가 분양을 하려다가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 보증을 받지 못해 보증금만 33억~48억원에 달하는 ‘임대 후 분양’ 방식으로 전환했는데도 이례적으로 거주·투자 수요가 대거 몰린 것이다. 다만 박 대표는 “재개발을 추진하는 효창동, 한남뉴타운 등 주요 입지 아파트나 빌라는 엄청나게 비싸서 투자금이 많이 든다”면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인근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권유했다. 그는 “1억원 중반 정도의 투자금으로 전세를 끼고 효창공원역 일대나 숙명여대 주변의 빌라 등을 공략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며 “올해 말까지 임대 사업자로 등록해야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시간이 많지 않다”고 했다.
2018.10.12 I 박종오 기자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활용하면 절세"(종합)
  • [웰스투어2018]"다주택자, 임대사업자 활용하면 절세"(종합)
  • 최인용 가현택스 세무사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이데일리 웰스투어(Wealth Tour) 2018 서울’에서 ‘부동산 보유세 절세 전략’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이데일리 웰스투어는 급변하는 금융시장에 따라 재테크 암흑기를 보내고 있는 현재, 부동산·금융·증권 등 국내 최고 금융기관의 자문을 통해 바람직한 투자전략과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다. (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다주택자들은 공동명의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활용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또 혜택이 많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최인용 가현텍스 대표세무사는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0회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웰스투어’에서 “부동산은 구매와 보유, 매각단계에서 모두 세금이 붙는 자산이라 절세가 수익률에 큰 영향을 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표는 “자산 취득시 양도소득세를 덜 내려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된다”며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고 매수인은 나중에 양도세나 취·등록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실거래 계약서를 확보하고 실제 들어간 자금에 대해 금융자료를 증빙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수익형 사업으로 임대형 상가 등을 취득할 때 단독명의를 해 놓으면 운용을 하면서 소득세가 많아진다”면서 “수익형 부동산 관련 사업은 자녀를 포함해 가족 공동명의로 보유하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상속받는 재산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과세하지만 그 이하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평가를 통해 취득가액을 신고하면 나중에 양도세에서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도차익이 큰 자산이나 시가평가가 어려운 단독주택, 수용예정인 토지가 있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덧붙였다. 다주택자는 과세표준이 적은 주택을 먼저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했다. 이 경우 마지막에 파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강남이나 서초, 송파구에 있는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라고 한다면, 강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 2채 중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1순위로 양도하는 식이다. 다주택자는 임대사업등록을 고려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신규 분양 공동주택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일정규모 이하는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어서다. 다만 정부는 9·13 대책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대출 혜택을 줄여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사서 임대 등록을 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를 하도록 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임대주택 구입 후 60일 이내(준공의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 주택과에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관할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한다. 최 대표는 “종합소득세와 관련해 임대 소득금액이 8000만원을 초과하면 부동산 임대인 관리시스템이 가동되면서 다운계약서 작성이 불리하다”며 “법인으로 전환하는 게 유리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상가나 오피스텔은 개인보다 법인이 소득세 측면에서 월등히 낫다”고 했다. 그는 자산을 상속 증여할 때도 1세대1주택으로 자산을 재비치하고 무주택 자녀 등은 상속인과 동거를 시작하는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나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등기할 때는 증여세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며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8.10.12 I 장순원 기자
"증여·공동명의·임대사업‥다주택자의 절세 3종세트"
  • [웰스투어2018]"증여·공동명의·임대사업‥다주택자의 절세 3종세트"
  • 최인용 가현택스 세무사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이데일리 웰스투어(Wealth Tour) 2018 서울’에서 ‘부동산 보유세 절세 전략’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이데일리 웰스투어는 급변하는 금융시장에 따라 재테크 암흑기를 보내고 있는 현재, 부동산·금융·증권 등 국내 최고 금융기관의 자문을 통해 바람직한 투자전략과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다. (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다주택자들은 공동명의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활용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또 혜택이 많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최인용 가현텍스 대표세무사는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0회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웰스투어’에서 “부동산은 구매와 보유, 매각단계에서 모두 세금이 붙는 자산이라 절세가 수익률에 큰 영향을 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표는 “자산 취득시 양도소득세를 덜 내려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된다”며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고 매수인은 나중에 양도세나 취·등록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실거래 계약서를 확보하고 실제 들어간 자금에 대해 금융자료를 증빙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수익형 사업으로 임대형 상가 등을 취득할 때 단독명의를 해 놓으면 운용을 하면서 소득세가 많아진다”면서 “수익형 부동산 관련 사업은 자녀를 포함해 가족 공동명의로 보유하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상속받는 재산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과세하지만 그 이하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평가를 통해 취득가액을 신고하면 나중에 양도세에서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도차익이 큰 자산이나 시가평가가 어려운 단독주택, 수용예정인 토지가 있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덧붙였다. 다주택자는 과세표준이 적은 주택을 먼저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했다. 이 경우 마지막에 파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강남이나 서초, 송파구에 있는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라고 한다면, 강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 2채 중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1순위로 양도하는 식이다. 다주택자는 임대사업등록을 고려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신규 분양 공동주택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일정규모 이하는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어서다. 다만 정부는 9·13 대책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대출 혜택을 줄여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사서 임대 등록을 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를 하도록 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임대주택 구입 후 60일 이내(준공의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 주택과에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관할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한다. 최 대표는 “종합소득세와 관련해 임대 소득금액이 8000만원을 초과하면 부동산 임대인 관리시스템이 가동되면서 다운계약서 작성이 불리하다”며 “법인으로 전환하는 게 유리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상가나 오피스텔은 개인보다 법인이 소득세 측면에서 월등히 낫다”고 덧붙였다.
2018.10.12 I 장순원 기자
2.82→0.86%…9·13대책 한달,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축소
  • 2.82→0.86%…9·13대책 한달,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축소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9·13 부동산 대책 직전 한 달 동안 3% 가까이 치솟던 서울 아파트값이 대책 직후 한 달 동안 1%가량 오르며 상승 폭이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정부가 강도 높은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며 매매시장이 얼어붙은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9·13 대책이 나온 이후 한 달 동안 0.86% 올랐다. 이는 대책 직전 한 달 간의 상승률 2.82% 대비 대폭 낮아진 수준이다. 특히 상승세가 가팔랐던 한강 이북 지역의 비(非)투기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값 상승 둔화 폭이 컸다. 대책 전 한 달 새 4.41%에 달했던 성북구 아파트값 상승률은 대책 이후 1.45%로 축소됐다. 강북구는 4.23%에서 1.15%로, 노원구도 4.03%에서 2.23%로 각각 상승 폭을 좁혔다. 강남(2.24→0.90%)·서초(2.23→0.95%)·송파(3.19→0.77%) 등 강남 3구도 상승 폭을 축소하긴 마찬가지였다. 이미윤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강도 높은 대출과 세금 규제, 유주택자에 대한 청약 제한을 강화하면서 매수세가 주춤해졌다”고 말했다.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값은 전주보다 0.16% 올랐다. 이는 지난주 상승률보다 0.03%포인트 떨어진 수준이다. 노원구가 0.45%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성북 0.32% △관악 0.29% △강동 0.28% △강북 0.2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신도시에서는 평촌(0.10%)을 포함해 분당(0.09%), 일산·중동(각 0.08%) 등이 상승세를 나타냈다. 경기·인천에서는 의왕(0.56%)과 과천(0.38%), 하남(0.27%), 구리(0.24%) 등의 매매값이 올랐다. 전세시장에서는 업무지역이 인접한 도심권과 학군 지역이 전셋값 상승세를 기록했다. 서울에선 송파(0.26%)와 종로(0.16%), 영등포(0.12%) 등의 지역에서 아파트 전셋값이 올랐다. 신도시에서는 분당(0.03%)과 일산(0.02%)만 전셋값이 올랐을 뿐, 평촌·산본·중동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경기·인천에서는 의왕(0.13%)과 구리·군포(각 0.11%) 등의 전세가격이 오른 데 비해 파주(-0.22%), 안산(-0.05%) 등의 전세가격은 내렸다. 이미윤 수석연구원은 “9·13 대책 발표 직전까지 나타난 서울 아파트값 급등세는 일단 진정되면서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모습”이라며 “투자수요는 대출 제한,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때문에 한 발 물러서고, 실수요자는 연말 3기 신도시 공급계획 발표를 기다리면서 매수 시점을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규제 지역에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요건을 강화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로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 더욱 신중해지며 매매 거래량 감소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2018.10.12 I 경계영 기자
아파트 전세값보다 저렴한 주거형 오피스텔 ‘인기’
  • 아파트 전세값보다 저렴한 주거형 오피스텔 ‘인기’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주거형 오피스텔 인기다. 수도권에서는 아파트 전셋값 보다 저렴한 가격을 갖춘 데다 주거 기능을 잘 갖춘 신규 분양 오피스텔이 많아 수요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KB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이달 5일 기준 서울의 3.3㎡당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1406만원인 반면 오피스텔 매매가는 1198만원선으로 아파트 평균 전세가가 200만원 이상 높다. 수도권 역시 아파트 전세가격이 오피스텔 매매가격 보다 높은 편이다. 지난해 11월 경기 용인시 구갈동에 입주한 주상복합단지인 ‘기흥역 지웰 푸르지오’ 아파트(전용면적 84㎡)의 전셋값은 3억5500만원으로 오피스텔(전용면적 84㎡) 평균 매매값(3억250만원)보다 5000만원가량 높게 형성돼 있다.더욱이 주택 수요가 많은 주거지에서는 이러한 가격차가 더욱 벌어진다. 강남구의 3.3㎡당 아파트 전셋값은 2148만원인데 비해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는 1429만원으로, 격차가 719만원으로 벌어진다.이런 가격 차이 때문에 최근 넓은 집이 필요 없는 직장인, 학생, 신혼부부 등 1~2인 가구 중심으로 아파트 전세에 살기보다 비슷한 넓이의 주거대체형 오피스텔을 선호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준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상업용지나 업무용지 등에 있는 경우가 많아 생활 인프라나 교통 등이 우수할 가능성이 크다.또 최근 잇따른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신규 분양 아파트들은 청약을 넣기가 어렵다는 점도 오피스텔에 관심을 가질 만한 요인이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물량은 모두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85㎡ 초과 물량의 50%는 가점, 50%는 추첨제가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85㎡ 이하 물량의 60% 이상을 지방자치단체가 추첨제 물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85㎡초과는 100% 추첨제가 적용된다. 이 때문에 가점이 낮은 신혼부부 등 1~3인 가구는 내 집 마련의 대안으로 합리적인 가격이 책정되고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주거대체형 오피스텔로 몰리고 있다.이런 가운데 10월 분양을 준비 중인 오피스텔 중에서도 주거기능을 크게 강조한 주거대체형 오피스텔들이 대거 나오고 있다. 대우건설은 10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일원 대유평지구 2-2블록에서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 오피스텔’을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상 4층~39층, 전용면적 23~58㎡, 총 458실 규모다.같은 달 자이S&D는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신도시 도시지원시설 16블록에서 ‘별내자이엘라’를 공급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6층, 3개동 전용 60㎡ 단일면적으로 구성되며 총 296실 규모다. 이 단지는 서울 도심을 관통하는 지하철 4호선 연장 북부별내역(예정)이 약 300m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으로, 향후 개통시 서울역까지 약 40분이면 이동이 가능하다. KCC건설은 오는 13일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일대에서 ‘안양 KCC스위첸’ 오피스텔 모델하우스를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안양 KCC스위첸은 아파트·아파텔(주거용 오피스텔)·상업시설이 한 곳에 들어서는 주거복합단지로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모두 307실 규모다.
2018.10.12 I 김기덕 기자
개인이 사업자로 둔갑.. 지식산업센터 '개인 편법분양' 기승
  • 개인이 사업자로 둔갑.. 지식산업센터 '개인 편법분양' 기승
  • 그래픽=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에서 집을 세 채 보유하고 있던 60대 A씨는 최근 거주하는 강남 아파트 한 채는 남기고 나머지 집을 모두 처분했다.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연이은 부동산 규제로 당장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배 이상으로 오르는 데다 매년 늘어나는 재산세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집을 팔고 난 여윳돈을 어디에 굴릴지 고민하던 A씨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지인의 말을 듣고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 공장)에 투자하기로 했다. 개인 자격으로 분양을 받는 것은 불법이지만 서비스업종 사업자 등으로 둔갑하면 손쉽게 취득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준공 후에는 기업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임대수익 올릴 수 있다는 게 구미를 당기는 요인이었다. 여기에 대출을 70~80% 정도 받을 수 있는 데다 취득세와 재산세 등 각종 세제 감면 혜택도 주어져 요즘 지식산업센터 분양 물량을 알아보느라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정부의 잇단 주택시장 규제를 피해 개인 투자자들이 지식산업센터 분양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 풍부한 세제 혜택과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가능하다는 장점에 부적격자인 개인이 편법을 통해 적격 신분인 사업자로 둔갑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을 취득 자격이 있는 사업자로 바꿔 분양을 알선하는 행위도 성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 같은 편법 분양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감리·감독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규제 반사 효과로 몸값 ‘쑥’지식산업센터는 근린생활시설과 기숙사 등과 함께 조성되는 복합 건축물을 말한다. 과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연면적 3만㎡ 미만의 소형 규모로 중소 제조업 업종이 주로 입주했지만, 최근 1인 기업 및 첨단산업을 근간으로 하는 벤처기업 등의 입주가 늘면서 10만㎡를 넘는 대규모 첨단 업무빌딩으로 탈바꿈하는 추세다. 지식산업센터는 무엇보다 일반 주택에 비해 대출 규제가 덜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지난 9·13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1주택 이상 보유자는 추가 주택 구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게 됐다. 다만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사업자로 등록해 분양받으면 최대 80%까지 저리로 장기 융자가 가능해 초기 자금 부담이 적다. 세제 혜택도 상당하다. 내년 12월 말까지 지식산업센터를 최초로 분양받은 입주자는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37.5%를 경감받을 수 있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주할 경우(2020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법인·소득세 100% 감면, 향후 2년 간 법인세 50%를 감면받는다. 이런 장점에 지식산업센터 몸값도 무섭게 뛰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지역 지식산업센터의 평균 매매값은 2016년 6월 704만원(3.3㎡당 기준)으로 첫 700만원을 돌파한 이후 지난해 6월 731만원, 올 6월 말 현재 828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지식산업센터가 몰려 있는 구로구의 A공인 관계자는 “임대수익률도 6~7% 선으로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5%)보다 높기 때문에 서울 고가주택을 처분한 이들의 투자 문의가 많다”고 전했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편법 알선 브로커 판쳐… 관리 사각지대 문제는 입주 자격이 안되는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편법 분양이 판을 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관리가 너무 허술하다는 것이다. 현행 법률(‘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상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대상 업종은 지자체장이 정한 제조업·지식기반산업·정보통신산업·산업단지관리기관 등이다. 하지만 일부 분양업체가 개인을 입주 대상인 특정 업종의 사업자로 등록, 해당 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임대사업을 하도록 꼬드기고 있다. 더욱이 지식산업센터는 현재 분양 실적을 집계하는 정부 기관이 없어 이런 편법 자체가 ‘깜깜이’로 이뤄지고 있다.익명을 요구한 한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분양가와 평형대에 따라서 수수료 편차가 있지만 알선 브로커에게 100만원 안팎의 비용을 주면 서비스·IT업종 사업자로 바꾸는 것은 간단하다. 수요자가 원할 경우 서류를 꾸며 ‘작업 대출’까지 대행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분양받은 이후에는 이면계약을 통해 본인의 사업자로 등록한 업종에 맞는 임차인을 연결까지 해준다”고 귀띔했다.업계에서는 일반 중소기업이 아닌 개인이 편법으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비율이 최소 10% 이상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지식산업센터 임차인은 개인이 아니라 법인 기업체들이 장기 계약 후 입주하므로 임대료가 밀리거나, 공실 발생 위험이 적다”며 “최근 강화된 규제 영향으로 대출 등이 막힌 개인 투자자들이 분양을 어떻게 받는 지 문의하는 전화가 배 이상 늘었다”고 말했다.국토부 관계자는 “만약 개인이 지방자체단체장이 정하는 특정 사업자로 등록해 분양 자격이 생겼다고 해도 분양 후 이를 임대하려면 사업시행자의 관리기본계획이나 분양공고문에 부동산 임대업이 명시돼 있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분양을 받을 경우 과태료는 물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18.10.12 I 김기덕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검은 목요일…불확실성에 숨막힌 증시
  • [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이다.△1면-검은 목요일…불확실성에 숨막힌 증시-코스피 4.44·코스닥 5.37% ‘뚝’…시가총액 79조 사라져-[어떻게 생각하십니까]민간기업 채용에 사법당국 개입 맞나 “취준생들 공정사회 훼손 주장하지만 영리추구 목적 기업 권리도 인정해야” -與 차등의결권 제한적 허용 추진-[사설]남북협상 과속으로 한·미 혈맹 깰 텐가-[사설]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닌 범죄다△줌인&-文대통령 유럽 순방 수행 이해진 네이버 GIO 韓-佛 수교행사 때 펠르랭과 인연…反구글 정서 프랑스서 ‘제2 라인’ 꿈꿔-“차등의결권은 벤처 경영권 보호 장치”-국민 91% “미세먼지 오염 심각” 70%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필요”△민간기업 채용 사법처리 논란-채용비리 들끓는 여론에도…법원 “속임수·협박 있어야 처벌”-“ 中企 인맥 채용,인재확보·이직방지 위해 불가피”-논술 대신 객관식 시험 치르고…AI활용해 면접△불확실성에 숨막힌 증시-악재 또 악재에 떠는 시장…“미국서 반등해도 한국은 회복 힘들수도”-‘中 스파이칩’ 이슈 이어 2연타…美기술주펀드 추락-삼성전자株 외인 2727억어치 팔고 기관은 935억어치 사고△불확실성에 숨막힌 증시-‘버블 터지나’ VS ‘펀더멘털은 탄탄’…FAANG 흔들린 뉴욕증시-원화값도 글락, 추가 손실 우려…韓 증시 뜨는 외인-한국도 미국도 안전자산 찾아 ‘머니 무브’…돈 몰린 채권시장△제7회 이데일리 W FESTA-김성령·엄정화 대중문화 콘텐츠 속 여성을 말한다 “주인공 욕심 버린지 오래 버팀목 같은 선배 되고 싶어” “여배우 활동 수명은 늘었지만 여성 위한 시나리오 보긴 힘들어”-“오랫동안 움츠린 날개를 펴~” 거미가 노래한다-젠더 불평등 확대·재생산 그만△신재생에너지로 노다지를 캐자-주민들 앞장서 360가구 태양광패널 설치…“전기료 아끼고, 소통 늘고”-서울시 “2022년까지 세집 중 한집 태양광에너지 생산”-푹푹 쪘던 올여름, 전기로 0원…이게 다 ‘햇빛’ 덕△정치·경제-한·미 공조 흔들릴라…“5·24조치 해제 금시초문” 사태 진화 나선 당정-강정마을 주민들 만난 文 대통령…“사면복권 적극 검토”-루이비통·몽클레어 주가 ‘곤두박질’-김영춘 장관 “현대상선에 3조 지원…10월중 계약 체결”-공정위·경기도 ‘입찰담합 근절’ 맞손△금융-부동산 호황에…주머니 두둑해진 주금공-印尼 은행 두번째 인수…최윤 뚝심 통했다-유치 효과 확실…대면 모집비용 못 줄이는 신한카드-국감에서 불거진 ‘MG손보 주인찾기’△산업&기업-세계 첫 쿼드 카메라…삼성 ‘갤럭시A9’ 출격-GM·르노처럼…“노사 양보해야 부활”-“R&D 법인 분리, 경영정상화에 도움”-늦어지는 OLED 전환…LGD, 실적 안갯속-한국도레이그룹 마곡에 R&D센터-현대모비스, 스타트업과 미래차 기술 개발△산업-2년 만에 출격하는 ‘블소 레볼루션’…리니지2 뛰어넘겠다-‘동남아 우버’ 그랩 사장 “한국 진출 안해”-KT 기가지니 ‘말로 다 되는 TV’ 선언-두산밥캣, 獨 할레에 건설기계 PDC 오픈△소비자생활-新사업·시장 개척…LF·LG생건·오리온 ‘1등보다 낫네’-스타벅스 ‘재계 심장부’에 터 잡는다-카페베네, 9개월 만에 회생절차 끝…“제2창업 자세로 혁신”-국내서 만든 ‘히츠’ 이달말부터 팝니다△중소기업·바이오-초소형 전기차 ‘쎄보’ 내년 3월 양산…年2000대 판매 올인-셀트리온 항암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 美진출 초읽기-교원웰스, 맞춤 필터 적용 ‘제트블루’ 공기청정기 출시-에스원 ‘얼굴인식리더’ 편의·보안성 강화 출시△식품박물관 시즌2 ‘빙그레 메로나’-“네가 멜론 맛을 알아?”…“메로나 먹어보면 압니다”-BTS 열풍 20년 전…메로나에 먼저 반한 미국△증시&마켓-증시 하락장 베팅…‘인버스 ETF’ 투자자 돌아서 웃었다-‘공포지수’ 추종 ETN도 고개 들어-롯데그룹 지배구조 개편 급락 장세에 맥 못추네△증권-부동산전문→종합 운용사로…코람코의 도전-평택신흥지구 개발 12년 만에…경찰공제회, 투자금 1000억 회수-[IPO 출사표]김병수 로보티즈 대표 “서비스 로봇 선도 목표…LG전자와 공동 기술개발”-[IPO 출사표]전학관 프라코 대표 “SCC커버 대중화 호재…자율주행차 기술로 도약”△여행-수천만년 빚어진 몽돌방파제, 그 뒤엔 외로운 파수꾼 있었네-핼러윈 즐기고 싶니, 롯데월드로 가자△스포츠-박성현 첫날 공동 4위 ‘세계랭킹 1위 넘보지마’-스타선수·갤러리 많은 亞시장 잡자…‘아시안 LPGA 시리즈’ 출범-스크램블링 성공률을 아시나요?-‘공공의 적’ 대한항공△사람&나눔-김장성 생명공학연구원장, 미세먼지·감염병…국민일상 위협하는 문제 해결할 것-‘차세대 리더, BTS’ 美 타임지 글로벌판 표지 모델-박한기 41대 합참의장, “남북군사합의 이행하고…대비태세도 구축”-‘구미지역 어르신들에게 빛 선물’ LGD, 무료 검안·개안수술 지원-‘보이스피싱에 속지마세요’ 웰컴저축은행 거리 캠페인△오피니언-[허영섭 칼럼]대만은 ‘잊혀진 이웃’인가-[목멱칼럼]허물은 덮어주고 착한 것은 드러내자-[기자수첩]발묶인 재건축·재개발 이주민△부동산-주택 규제 반사효과로 투자 몰리자…지식산업센터 ‘개인 편법분양’ 기승-북위례·성남 대장지구 아파트 분양 12월로 연기 불똥 맞은 1주택자…청약 당첨기회 사실상 막혀-文정부 들어 ‘10억 클럽’ 단지 1000곳 훌쩍-서울 집값 상승 5주째 둔화 경기 상승률은 지난주 5배△사회-운전자 40% 달하는 여성만 배려…운전 미숙에 남녀구분 있나요-선별 비용만 1600억…배보다 배꼽 큰 아동수당에 시끌-‘상습폭언’ 전 외교관에 상해죄 첫 적용-‘사법농단 키맨’ 임종헌…檢, 15일 피의자 소환-[2018국감]고양 저유소, 산업안전보건법 103건 위반-[2018국감]‘13세 미만 성폭력’ 집행유예 비중 40% 넘어-[2018국감]학생 운동선수 1만명 “최저학력 미달”
2018.10.11 I 강경훈 기자
9월 은행권 주택대출 3조6000억원 늘어…증가폭 확대
  • 9월 은행권 주택대출 3조6000억원 늘어…증가폭 확대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한 달 전보다 3조6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에도 대출액 증가 폭이 확대된 것이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월 은행권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 가계 대출은 한 달 새 4조4000억원 늘었다. 다만 대출 증가액은 작년 같은 달보다 1조7000억원, 지난 8월 대비로는 2조2000억원 축소됐다. 부문별로 은행권 가계 대출이 5조1000억원 증가했다. 대출 증가액이 한 달 전(5조9000억원)보다 줄었으나 작년 같은 달(4조9000억원)보다는 소폭 확대됐다. 특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중도금 집단 대출을 중심으로 3조6000억원 늘었다. 대출 증가 폭이 지난 8월(3조4000억원)은 물론 작년 같은 달(3조3000억원)보다도 커진 것이다. 집단 대출 증가액은 올해 8월 1조4000억원에서 9월 2조1000억원으로 확대됐다. ‘9·13 부동산 대책’의 대출 규제 효과가 아직 숫자로 나타나진 않은 것이다.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은행권 기타 대출도 1조4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대출 증가액은 한 달 전보다 1조1000억원, 작년 같은 달보다 3000억원 축소했다. 9월 중 은행권의 대출액 증가 규모가 확대했지만 전체 가계 대출 증가세가 둔화한 것은 2금융권 대출이 대폭 줄어들어서다. 제2금융권 가계 대출은 지난달 7000억원 감소했다. 2015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한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이 5000억원, 기타 대출이 2000억원 각각 줄었다. 업권별로 신용카드회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8000억원, 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이 3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보험은 3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가계 대출 증가액은 50조2000억원으로 2015~2017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가장 작았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가계 부채 증가세가 안정화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이는 2금융권 가계 대출 증가 폭이 지난해 1~9월 23조3000억원에서 올해 1~9월 9조4000억원으로 급감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이달 은행권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전체 금융 업권에 관리 지표로 도입할 예정이다. DSR은 대출자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금융위는 앞으로 신규 가계 대출 취급액 중 DSR 비율이 높은 고(高) DSR 대출 비중을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할 방침이다. 자료=금융위원회
2018.10.11 I 박종오 기자
9·13 대책 영향… 10월 주택사업자 체감경기 악화
  • 9·13 대책 영향… 10월 주택사업자 체감경기 악화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지난달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10월 주택사업 경기가 크게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그동안 주택시장 상승 기대감이 높았던 서울과 세종 등도 주택사업 경기 전망치가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10월 서울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 전망치가 69.0으로 전월 보다 13.3포인트 하락했다고 11일 밝혔다. HBSI는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500여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수치로 공급자(건설사) 입장에서 주택사업 경기를 종합 판단하는 지표다. 기준선 100 이상이면 기대감이 높고, 그 이하면 기대감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지난달에는 가을 성수기 진입에 따른 기대감, 주택가격 추가 상승 기대감 등으로 서울 HBSI 전망치가 기준선(100)을 훌쩍 넘은 112.5까지 치솟았다. 이어 세종이 103.4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경기·인천·대구·대전 지역 등도 90선을 회복하며 견조한 성적표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달 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 부동산 대책을 연이어 발표하자 이들 지역 전망치가 일제히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실제 10월 서울과 세종의 HBSI 전망치는 각각 80.8, 67.7로 전달에 비해 31.7포인트, 35.7포인트 급락했다. 이외에도 △인천(65.3, 28.9↓) △부산(52.3, 25.4↓) △경기(67.6, 23.0↓) △울산(61.5, 22,5↓) △대전(77.7, 18.8↓) △대구(78.0, 14.3↓) 등 수도권 및 광역시 지역들도 평균 20포인트 내외로 큰 폭 하락했다. 재개발·재건축·공공택지 10월 HBSI 전망치는 각각 86.5, 84.6, 87.2로 모두 전월보다 하락하며 기준선을 크게 밑돌았다. 정비사업에 대한 연이은 규제와 수주 물량 감소 등으로 주택사업자들의 수주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주산연은 판단했다. 김덕례 주산연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지난달에는 각종 정부 규제가 연이어 발표된데다 추석 연휴까지 있어 당초 주택사업자들의 예상 보다 주택사업 여건이 좋지 않았다”며 “최근 5년간 10월 HBSI 전망치의 하락기조가 뚜렷한 만큼, 지방을 중심으로 공급시장에 대한 정책적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2018.10.11 I 김기덕 기자
  • 9월 주담대 3.6조↑…주담대 잔액 600조 육박했다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문재인정부의 규제에 주춤했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주담대는 1년2개월 만에 최대 폭 늘었다.11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주담대 증가액은 3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4조8000억원) 이후 1년2개월 만에 가장 큰 폭 증가한 것이다. 은행권 주담대 잔액은 594조6000억원으로 어느덧 600조원에 육박했다.이는 주택 거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약 1만2000호를 기록했다. 전월(약 7000호)보다 많아졌다. 정부의 ‘주담대 조이기’에 대출이 다소 줄었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한은 관계자는 “집단대출이 큰 폭 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난달 집단대출 증가 규모는 2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전월(1조4000억원)보다 7000억원가량 늘었다. 집단대출은 통상 분양 아파트 혹은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입주 예정자 전체를 대상으로 집단적으로 취급되는 대출을 말한다.다만 기타대출은 감소했다. 지난달 증가 폭은 1조4000억원으로 전월(2조5000억원) 대비 1조1000억원가량 줄었다. 추석 상여금 등을 받은 가계가 대출을 줄였기 때문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이 때문에 전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5조9000억원→5조1000억원)도 한달새 감소했다.
2018.10.11 I 김정남 기자
  • 트러스트 부동산, 부산 동래지점 개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부동산 중개·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은 11일 부산 동래지점을 연다고 밝혔다. ‘트러스트 부산 동래 부동산중개㈜’로 출범하는 부산 동래지점은 동래구와 연제구, 금정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강서구 지역을 대상으로 서비스한다. 1월 부산 해운대, 3월 수원, 5월 용인 기흥에 이어 이번 지점 개설로 부산 북부까지 서비스 영역을 확장했다. 다른 지점과 마찬가지로 동래지점은 트러스트 부산 동래 부동산중개의 공인중개사가, 법률자문은 트러스트 법률사무소의 변호사가 각각 맡는다. 트러스트 세무회계를 통해 세무 자문도 받을 수 있다. 동래지점을 담당하는 공인중개사 김낙훈 동래지점 대표는 부산 영산대 부동산학 석사를 마친 부동산 경매 경력 10년의 전문가다. 김 대표가 경매학원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어 트러스트 부동산만의 중개·법률자문과 가치 컨설팅도 제공할 수 있다고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은 설명했다. 매물 등록·확인은 ‘트러스트 부동산’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도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수수료는 본점과 마찬가지로 건당 정액제다. 중개·법률자문 수수료를 포함해 부산 지역 매매·전월세의 경우 △3억원 미만 주택 45만원 △3억원 이상 주택 77만원이다. 공승배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 대표는 “이번 동래지점을 열고 해운대지점을 확장함으로써 ‘제2의 수도’ 부산 전 지역에 트러스트 부동산의 중개·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의미가 남다르다”며 “부산지역 소비자가 트러스트를 통해 합리적 수수료로 전문적 부동산 서비스를 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10.11 I 경계영 기자
서울 아파트 거래 주춤, 호가 꿋꿋..'눈치보기 장세'
  • [9·13 대책 한 달]서울 아파트 거래 주춤, 호가 꿋꿋..'눈치보기 장세'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서울 주택시장이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갔다. 일부 급매물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거래량이 뚝 떨어진 가운데 이미 오른 호가는 굳건히 버티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의 서슬퍼런 규제 칼날에 투자심리가 계속 위축된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 연말까지 눈치보기 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매매시장 빠르게 안정…전셋값 상승률도 대책 전 수준KB부동산에 따르면 10월 첫주(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49% 올랐다. 서울 아파트값은 8월 들어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매주 사상 최고 상승률을 뛰어넘더니 9월 10일에는 1%대를 찍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9·13 대책을 통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를 중과하고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등 고강도 규제책을 빼들자 집값 상승률이 큰 폭으로 꺾인 것이다. 이어 9·21 주택 공급 계획을 통해 3기 신도시 건설을 비롯해 수도권에 30만가구 규모의 새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하자 평상시 수준의 소폭 상승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매매가 급등과 함께 불안정한 양상을 보였던 서울 전세가격도 빠르게 안정세를 찾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9월 초 0.16%까지 치솟았다가 지난 1일 기준 0.13%까지 떨어졌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대책 ‘약발’이 일단은 먹혀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 A공인 관계자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여의도 개발 이야기가 나오자 치솟던 집값이 부동산 대책 이후 일단 진정된 상태”라며 “매수자들의 발길이 거의 끊겼다”고 전했다.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호가를 기존보다 1000만~2000만원 낮춰 매물을 내놓는 경우도 있다. 정부의 보유세 인상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보유자가 종부세를 지금보다 적게는 2배, 많게는 4배까지 내게 되면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고가아파트 매물이 차츰 나올 것이라는 전망은 대책 발표 때부터 있었다. 그러나 아직 서울 집값에 큰 영향을 줄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B공인 관계자는 “주택 보유자 대부분은 일단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미 뛴 호가를 떨어뜨려 급하게 처분하기보다는 매수세 움직임 등 시장 상황을 관망하겠다는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매물 잠김 현상은 이미 9·13 대책 발표 후부터 조짐이 보였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는 3740건을 기록했다. 9월 한 달 간 1만2451건이 거래됐는데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약 4000건이 넘는 거래건수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한 달 새 거래량이 뚝 떨어진 것이다. 자치구별로는 8~9월 집값이 꽤 많이 오른 금천(76건)·동작(84건)·용산구(59건)의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눈치보기 장세…관망세 연말까지 이어질 듯전문가들은 정부의 고강도 규제 대책 때문에 올 연말까지 이같은 시장 상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더욱이 한국은행은 이달 또는 내달 중에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또 정부의 수도권 3기 신도시 공급 계획은 ‘더 늦기 전에 집을 사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무주택자들에게 선택을 일단 보류할 시간을 줬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3기 신도시 공급으로 당장 집을 사지 않아도 되는 무주택자들은 장기적으로 신도시 분양을 노릴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종부세 확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시장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서서히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세금 폭탄에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가 집을 내놓지 않기는 힘들 것이라는 이야기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종부세가 강화된 상황에서 강남지역은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며 “고가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은퇴자들에게 1년에 1000만원이 넘는 종부세는 꽤 큰 돈이기 때문에 높아진 세금이 부담스러워 결국 매물을 내놓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10.10 I 정병묵 기자
“서울 집값 오를 것 46%..종부세 올려야 48%”(종합)
  • “서울 집값 오를 것 46%..종부세 올려야 48%”(종합)
  • △한국개발연구원이 지난 9월18~20일에 학계, 연구원, 건설사, 은행, 증권사 등 부동산 전문가 10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한 이후 실시한 조사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전문가 10명 중 5명이 서울 집값이 1년 뒤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절반 수준에 달했다. 10일 한국개발연구원(KDI)가 발표한 ‘10월 경제동향’에서 전문가 102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46%가 1년 후 현재보다 서울 집값이 상승한다고 응답했다. 현재와 동일할 것이란 응답은 26.5%, 현재보다 하락할 것이란 응답은 27.4%로 나타났다.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1년 후 현재보다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이 50.9%에 달했다. 현재보다 오를 것이라는 응답은 13.7%에 그쳤다.전세 가격 전망도 비슷했다. 1년 후 서울의 전세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응답이 46.1%, 현재와 동일 응답이 40.2%였다.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1년 후 전세 가격이 현재보다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은 40.2%였지만 상승할 것이란 응답은 12.7%에 그쳤다. 이대로 가면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가격 격차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서울 집값 상승률이 높다는 응답이 대다수였다. 서울의 주택매매 가격 상승률에 대해 매우 높음 응답이 52.9%, 높음 응답이 37.3%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비수도권의 주택매매 가격 상승률에 대해서는 낮음 응답이 46.1%나 됐다. 이 때문에 종부세 강화에 대해 우호적인 여론이 많았다. 응답자 48%가 종부세를 강화하자는 의견을 냈다. 종부세 완화는 10.8%에 그쳤다. 거래세로 분류되는 취·등록세에 대해선 완화하자는 의견이 52%로 가장 많았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현행 유지(39%), 완화(37%), 강화(24%) 순으로 의견이 분분했다. 재산세는 현행 유지(59%) 의견이 가장 많았다. KDI는 향후 한국 경제 상황이 현재보다 좋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가 모두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고용도 부진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다”며 “전반적인 경기는 정체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각종 부동산 정책의 효과에 대해 평가하기엔 이른 시점”이라며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부동산이 한 번 오르면 더 오를 것’이란 관성 효과를 염두에 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전반적인 경기는 급락 위험은 없지만 경기하락 위험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제전망 수정을 약간 고려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KDI는 내달 초에 올해·내년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성장률을 올해 2.8%, 내년에 2.6%로 전망했다. 이는 당초 전망을 각각 0.2%포인트, 0.3%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현재 부동산 시장, 1년 후 전망 관련 설문조사 결과는 소수점 아래 두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다. 종부세 여론조사는 소수점 아래 한자리 수까지 표기하면 완화가 10.8%, 현행 유지가 41.2%, 강화가 48%였다. 단위=%.[출처=한국개발연구원]
2018.10.10 I 최훈길 기자
전문가 102명 여론조사 “종부세 강화 48%-거래세 완화 52%”
  • 전문가 102명 여론조사 “종부세 강화 48%-거래세 완화 52%”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전문가 10명 중 5명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KDI가 전문가 102명을 대상으로 3분기 부동산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48%가 종부세를 강화하자는 의견을 냈다. 현행 유지는 41.2%였고 종부세 완화는 10.8%에 그쳤다. 거래세로 분류되는 취·등록세에 대해선 완화하자는 의견이 52%로 가장 많았다. 현행 유지는 41%였고 강화 입장은 7%에 그쳤다. 양도세의 경우에도 현행 유지(39%)하거나 완화(37%)하자는 의견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 의견(76%)이 완화하자는 의견(24%)보다 많았다. KDI 관계자는 “정부의 강화된 주택 관련 세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전문가들 응답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8~20일에 학계, 연구원, 건설사,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의 전문가 10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한 이후 실시한 조사다. KDI는 분기마다 전문가 100여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여론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종부세 여론조사는 소수점 아래 한자리 수까지 표기하면 완화가 10.8%, 현행 유지가 41.2%, 강화가 48%였다.[출처=한국개발연구원]
2018.10.10 I 최훈길 기자
전문가 102명 여론조사 “서울 집값 오를 것 46.1%”
  • 전문가 102명 여론조사 “서울 집값 오를 것 46.1%”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전문가 10명 중 5명이 서울 집값이 1년 뒤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1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KDI가 전문가 102명을 대상으로 3분기 부동산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46%가 1년 후 현재보다 서울 집값이 상승한다고 응답했다. 현재와 동일할 것이란 응답은 26.5%, 현재보다 하락할 것이란 응답은 27.4%로 나타났다. 구간별로는 현재와 동일이 가장 많았고, 2.5% 미만 상승(22.5%), 2.5% 미만 하락(18.6%)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비수도권의 집값은 하락할 것이란 응답이 많았다. 1년 후 현재보다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은 50.9%, 현재와 동일은 35.3%였다. 그러나 현재보다 오를 것이라는 응답은 13.7%에 그쳤다. 서울과 비수도권의 집값 향배가 다른 셈이다. 앞으로 비수도권 주택 보유자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도 있는 결과다. 전세 가격도 집값과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1년 후 서울의 전세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응답이 46.1%, 현재와 동일 응답이 40.2%였다. 반면 비수도권의 전세 가격이 1년 후 현재보다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은 40.2%였지만 상승할 것이란 응답은 12.7%에 그쳤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서울 집값 상승률이 높다는 응답이 대다수였다. 서울의 주택매매 가격 상승률에 대해 ‘매우 높음’으로 응답한 비중이 52.9%, ‘높음’이 37.3%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비수도권의 주택매매 가격 상승률에 대해서는 ‘낮음’이 46.1%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8~20일에 학계, 연구원, 건설사,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의 전문가 10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한 이후 실시한 조사다. KDI는 분기마다 전문가 100여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여론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위 설문조사 결과는 소수점 아래 두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다.[출처=한국개발연구원]
2018.10.10 I 최훈길 기자
“강남3구에만 교통·일자리·교육 등 인프라 과다 집중”
  • [2018국감]“강남3구에만 교통·일자리·교육 등 인프라 과다 집중”
  • 서울 25개 자치구별 전철역 및 전철노선 보유 현황. (자료_이학재 의원실 제공)[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 25개 구 중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가장 많은 전철역과 학교, 상점, 병원 등이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 인프라 시설 확충이 부동산 가격과 직결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신도시 조성시 인프라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는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인천 서구갑)이 수도권전철노선도를 바탕으로 서울 자치구별 전철역 및 전철노선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강남구가 전철역 28개, 전철노선 6개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전철역과 노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철노선 수로는 강남구와 서초구, 종로구, 중구가 지하철 2호선과 3호선 등 6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영등포구가 5개, 송파·동대문·동작·서대문·성동·용산·노원·성북·도봉구가 4개, 강서·광진·마포·양천·중랑·구로구 3개로 나타났다. 강동·강북·은평·관악·금천구는 전철노선이 2개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적었다. 전철역도 강남구가 28개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았으며, 송파구 20개, 영등포구·마포구 19개, 서초구 18개, 강서구 17개, 성동구 15개, 중구 14개 순으로 집계됐다. 강남3구에 전철노선과 역이 집중돼 있는 것이다. 또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이 제공하는 2016년 기준 ‘사업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5개 자치구 중 회사·학교·학원·상점·은행·병원 등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 중구, 서초구, 송파구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시내 전체 사업체(상점, 은행, 학교, 병원, 식당, 학원, 사회복지시설 등) 82만 156개의 20%(16만4240개)가 강남 3구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주요 업종별로도 사업체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였다. 학교·학원 등 교육 관련 업체는 강남구(3765개)에 이어 서초구(2439개), 송파구(2287개) 순이었으며, 병원·사회복지시설 등 보건업 및 사회복지 업체는 강남구(2962개), 송파구(1639개), 서초구(1619개) 순이었다.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업체도 강남구(1709개), 송파구(1546개), 서초구(1261개) 순으로 많았다.숙박 및 음식점 역시 강남구(1만860개)에 가장 많고, 마포구(7786개), 영등포구 (6655개) 순으로 집계됐다. 은행 등 금융 및 보험업 업체는 강남구(1844개), 중구(1298개), 영등포구(1137개) 순이고,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업체는 강남구(9187개), 서초구(6459개), 중구(2010개) 순으로 나타났다.한편 청와대 및 문재인 정부 부처 장·차관급 이상의 강남3구 부동산 보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168명 중 26.4%에 해당하는 43명이 강남3구에 자가 혹은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의원은 “강남3구에 주택 수요가 몰리는 원인 중 하나가 교통 인프라가 좋고,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교가 집중돼 있으며 양질의 일자리도 몰려있기 때문”이라며 “3기 신도시를 조성한다면 아파트만 세울 것이 아니라 적어도 입주와 동시에 학교 개교, 광역철도 개통은 이뤄지도록 해야 2기 신도시의 전철은 밟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10.10 I 박민 기자
투기 잡겠다더니..8·2대책 이후 '갭투자' 되레 증가
  • [2018국감]투기 잡겠다더니..8·2대책 이후 '갭투자' 되레 증가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에도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 사는 것)와 임대 목적의 주택 구입 비중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서구)이 10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투기과열지구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현황’을 보면 서울의 투기과열지구에서 거래된 매수건 가운데 보증금을 승계해 임대하겠다는 갭투자 비율이 지난해 10월 21.2%에서 지난달 56.1%로 두 배 이상 많아졌다. 같은 기간 자가 주거가 아닌 세입자를 들여 임대하고자 주택을 구매한 비율은 31.4%에서 63.4%로 상승했다. 이는 자신이 입주하려 주택을 구입한 비율이 61.6%에서 36.6%로 떨어진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 수요를 막으려는 8·2 대책 의도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갭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성동구(49.6%)였으며 용산(47.4%)·송파(45.2%)·중구(42.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거래 건수만 놓고 보면 강남(3888건)·송파(3554건)·서초구(2530건) 등 강남3구의 갭투자 사례가 가장 많았다. 서울 외 지역에서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보증금을 안고 매수하는 비율이 평균 70.8%에 달했다. 특히 8월엔 거래 10건 가운데 7건이 갭투자였다. 김상훈 의원은 “국토부는 1년 전 투기수요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허언이 됐다”며 “주거와 주택을 선악의 도덕적 관점으로 이해해선 곤란하고 투기가 아니라 투자의 양성화, 징벌이 아니라 거래의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금조달계획서상 보증금을 승계해 임대하겠다는 응답 집계. 자료=김상훈 의원
2018.10.10 I 경계영 기자
연말까지 공공분양 아파트 1만여가구 공급
  • 연말까지 공공분양 아파트 1만여가구 공급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올해 연말까지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한 공공분양 아파트 1만여 가구가 공급된다. 특히 검단신도시, 다산신도시, 구로 항동지구, 하남 감일지구 등 주요 신도시 및 택지지구에 공급될 예정이어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공분양 아파트’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토지주택공사 등 공적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말한다. 최근에는 대형사가 시공하는 민간참여가 늘면서 브랜드 아파트를 인근 시세대비 저렴하게 마련할 수 있다. 특히 신도시나 택지지구에 공급되는 공공분양 아파트는 중심 입지에 지어지는 경우가 많아 눈여겨볼만 하다. ◇검단·다산·감일지구 등에서 연말까지 6000여 가구 공급10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연말까지(10월~12월) 전국에 공급되는 공공분양 아파트는 9개 단지 총 1만692가구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인천 검단시도시 1개 단지, 1452가구 △남양주 다산신도시 1개 단지, 878가구 △서울 구로 항동지구 2개 단지, 943가구 △하남 감일지구 2개 단지, 1,662가구 △수원 고등지구 1개 단지, 4086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 1개 단지 647가구 가구 △대구 연경지구 1개 단지, 1024 가구 등이다.수도권 마지막 2기 신도시인 인천 검단신도시에서는 금호건설이 다음달 초 첫 번째 공공분양 아파트 공급에 나선다. 검단신도시 AB14블록에 짓는 ‘검단 금호어울림 센트럴’은 지하 2층~지상29층, 13개 동, 전용면적 74㎡/84㎡, 총 145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검단신도시 중심상업지구가 위치한 곳으로 단지 인근에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선 신설역이 2024년 개통될 예정이다. 분양관계자는 “검단신도시에 공급되는 첫 번째 공공분양 물량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될 예정”이라며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약저축 또는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무주택 기간에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다음달 GS건설은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B-3블록에서 전용면적 60~85㎡, 9개 동, 총 878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인근에 공공청사 및 초등학교 부지가 예정돼 있다. 경의중앙선 도농역이 멀지 않고 차량을 이용하면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외곽 순환도로, 북부 간선도로 등으로도 진입이 수월하다. 대우건설도 같은 달 경기 수원시 고등지구에서 ’수원역 푸르지오자이‘를 분양한다. 전용면적 59~101㎡, 총 4086가구 규모로 이 중 749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지하철 1호선· 분당선 수원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수원초교, 수원여자고교가 가깝다. LH는 12월 하남 감일지구 B3블록과 B4블록에 각각 815가구, 847가구 규모의 공공분양 아파트를 공급한다. 전용면적 74㎡, 84㎡ 중소형으로 구성되는 단지다. 하남 감일지구는 2010년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하남시 감일동과 감이동 일원에 조성되는 택지지구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이달 서울 구로구 항동 항동지구에 공공분양아파트 ’항동지구 2·4단지‘를 분양한다. 2단지는 전용 59~84㎡, 총 646가구 중 394가구 일반에 공급되며, 4단지는 전용 59㎡, 총 297가구 중 190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서부간선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시흥IC가 인접해 서울과 수도권 전역으로 가기 쉽다. 이밖에 지방에서는 LH가 오는 12월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지구 S1블록에서 1024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다. ◇위례·광교 등 6억원 웃돈…청약도 인기공공분양 아파트는 저렴한 분양가로 인해 수천만원 프리미엄(웃돈)이 붙기도 한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위례신도시 A2-11블록에 위치한 ‘위례 자연앤 래미안이편한세상’ 전용면적 84.98㎡은 지난달 10억9600만원에 거래돼 분양가 대비 6억원이 넘는 웃돈이 붙었다. 광교신도시의 대장주 아파트로 꼽히는 ‘광교 자연앤 힐스테이트’의 전용면적 84.53㎡도 지난 8월 10억2500만원에 거래되면서 6억 2500만원이나 웃돈이 형성됐다. 분양시장에서 인기도 좋다. 지난 7월 구로 항동지구에 공급됐던 ‘항동지구 3단지’ 공공분양 아파트는 총 164가구 모집에 2691명이 청약을 신청해 16.4대 1의 1순위 평균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보다 앞서 4월에 부산시 북구 만덕동 만덕5구역에서 공급된 e편한세상 금정산‘은 최고 7.24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전 주택형 청약 접수를 마감했다. 평균 청약경쟁률은 2.41대 1을 보였다. 부산 분양시장이 침체된 상황임을 감안하면 선전한 결과다.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치솟는 매매가로 무주택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공분양아파트를 찾고 있다”며 “분양가가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경우가 많아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어 내 집 마련을 하는 실수요자라면 올해 막바지 공공분양 물량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8.10.10 I 권소현 기자
②함진규 "최임 업종별 차등두고 탄력근로제 확대해야"
  • [인터뷰]②함진규 "최임 업종별 차등두고 탄력근로제 확대해야"
  •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대담=이데일리 선상원 정경부장·정리=유태환 기자]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을 1시간 이상 쏟아내는 모습에서 답답함이 그대로 읽혔다. “잘못된 게 있으면 바꾸면 되는데 우리가 건의하면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한다”며 도울 준비가 돼 있는데도 정부·여당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안타까움도 나타냈다.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정책 전반을 설계하는 함진규 정책위의장 얘기다. 함 의장은 8일 국회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인데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정책을 편다”며 “경제학자에게 노벨상을 괜히 주겠느냐”고 소득주도성장의 폐기를 주문했다.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개선부터 요구했다. 함 의장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위원회에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이 있는데 정부 측 위원이 들어가면 안 된다”며 “공익위원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변경하거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농민 등 최저임금 이해관계 당사자가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지역 편차를 두면 서울과 지방사는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 미묘한 문제가 있다”며 “지역별은 차치하더라도 업종별이라도 차이를 둬야 한다. 농촌이나 양계장, 돈사(豚舍) 이런 데는 일손이 부족한데 최저임금 때문에 사람을 못 쓴다”고 꼬집었다.여당에 합리적인 정책전환을 주문했다. 그는 “우리가 이슈를 놓쳐서 정치적으로 손해를 봐도 그들의 법안이 좋으면 얼마든지 도와주겠다”며 “우리가 한 단계 진화하면 되는 문제로 국민 정서와 부합하고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면야 탄력적으로 생각하겠다. 당리당략 때문에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다음은 함 의장과의 주요 일문일답이다.-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 처리할 법안은 뭔가.△근로기준법과 서비스발전법, 수도권규제완화 관련법이다.-근로기준법은 어떤 부분을 고쳐야 하나.△탄력근로제 기간을 2주·3개월에서 1개월·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 현행법상 탄력근로제는 2주 이내에서만 운용이 가능하고 노사 합의에 따라 3개월 단위까지 확대할 수 있다. 4차산업과 관련된 첨단산업일수록 업무 특성상 탄력근로가 요구된다.-기획재정부는 6개월로 확대 검토 입장인데.△기간이야 어찌 됐든 산업현장에 나가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만나면 한결같이 ‘집중적으로 일해야 하는 업종이 있다’고 얘기한다. 연구 분야는 7~8시간 일하고 다시 일하려면 연결이 안 된다.-수도권규제완화는 어떤 취지인가.△수도권 억제정책으로 인한 그린벨트와 각종 군사시설 때문에 기업들이 수도권에서는 옴짝달싹 못 한다. 공장 총량제 등을 통해 수도권에 꼭 없어도 되는 건 지방으로 가야 한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수도권에서 해야 하는 업종들이 있다.-세법개정 관련 의견이 궁금하다.△미국은 법인세를 내리고 있는데 우리만 잔뜩 올리면 여기서 기업을 하겠느냐. 기업이 다 빠져나간다. 법인세를 무조건 낮추자는 얘기가 아니다. 자본이 유동적인 것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만 많이 받겠다고 하면 기업들이 국내에 있겠느냐.-정부는 세금을 강화해 부동산을 잡겠다는데.△다주택도 정부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해 놓고 어느 날 입장을 싹 바꿔서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정책 신뢰성이 생기겠느냐. 다주택자 세제를 면제하고 은행대출을 해주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정책을 확 바꾸면 어떻게 하란 건가.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얘긴가.△정부정책을 신뢰할 길을 터줘야 한다. 정부정책은 개인이랑 달라서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부작용이 없다.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양도세 등을 강화할 때 강화하더라도 유예기간을 두고 정부정책을 신뢰할 길을 터줘야 한다.-종합부동산세 강화는 어떻게 평가하나.△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 중 소득이 별로 없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지방에 가면 분양 안 된 아파트가 엄청 많다. 거래세가 낮아져야 거래가 활발해진다. 부동산 경기는 혈액순환 돌 듯해야 한다. 양도세를 몇억씩 내야 하니 팔지도 사지도 못하고 거래가 중단된다.-국민개세주의는 어떻게 보나.△근로자의 약 40% 수준이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낸다. 모든 국민이 1만원이라도 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내가 100만원을 벌면 1000원이라도 내야한다. 100원, 500원이라도 세금을 내면 ‘나도 당당하다. 밥(복지혜택)을 그냥 얻어먹는 게 아니다’라는 의식이 생기고 상실감도 없어진다.-이재명 경기지사의 국토보유세는 어떻게 생각하나.△땅(국토보유세)에 대한 것도 합리적인 선에서 공론화를 거쳐 토론할 필요는 있다. 자녀한테 상속이나 양도를 하면 땅을 받은 자녀가 합리적인 선에서 세금을 내게 하는 방안 등이 있다. 상속세가 됐든 양도세가 됐든 세금을 매기는 것은 좋은데 일궈놓은 기업이 상속문제로 죽게 해서는 안 된다. 창업자가 죽었다고 100년, 200년 이어갈 기업을 백지화해서는 안 된다.-한국당이 성장 담론이 정립 안 됐다는 지적이 있다.△우리가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니까 ‘그럼 너희 성장정책이 뭐냐’고 묻는 것. 그동안 시장경제 성장정책을 우리가 해 온 것 아니냐. 자율권을 주고 시장경제에 맞게 가면 된다. 그런데 새로운 것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성장론을 내놨다.△국민이 우월하고 능력이 있는데 자율주의로 가면 된다는 거다. 국민이 역량도 있고 창의성도 있으니 국가가 개입하지 말고 규제개혁·노동개혁을 해주면 될 일이다.
2018.10.10 I 유태환 기자
고소득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료 오른다
  • 고소득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료 오른다
  • 한 시민이 지난달 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내 은행에서 상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오는 15일부터 고소득 1주택 보유자가 전세 대출을 받을 때 대출 보증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내야 하는 보증료가 연간 최대 10만원 늘어날 전망이다.9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이달 15일부터 고소득 1주택자의 전세 자금 보증료율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당초 다주택자와 부부 합산 소득 연 7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의 주택금융공사 전세 보증 이용을 전면 제한하려 했으나 여론 반발을 고려해 무주택자와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인 1주택자에는 계속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1주택자의 경우 소득이 일정액 이상일 경우 보증료를 올려받기로 했다. 이번 보증료 인상 대상은 1주택자 중 △부부(자녀 없음) 합산 소득 연 7000만원 초과자 △결혼 5년 이내인 맞벌이 신혼부부 중 부부 합산 소득 연 8500만원 초과자 △자녀가 1명이면서 부부 합산 소득 연 8000만원 초과자 △자녀가 2명이면서 부부 합산 소득 연 9000만원 초과자 등이다.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전세 자금 보증 상품 보증료율은 보증금액의 0.05~0.25% 수준으로 전세금 규모와 대출자 소득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앞으로는 보증료율이 종전대비 0.05%포인트 상향된다.예를 들어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자녀가 없는 연소득 8000만원인 부부가 전세금 5억원인 수도권 아파트에 세 들기로 하고 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받아 은행에서 2억2200만원(공사 보증금액은 2억원)을 빌릴 경우 공사에 내야 하는 보증료는 기존 연간 50만원(2억원×0.25%)에서 연간 60만원(2억원×0.3%)으로 10만원 늘어난다. 다만 이번 보증료 인상은 바뀐 규정 시행일인 오는 15일 이전에 전세 계약을 맺은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현재 주택금융공사 전세 보증을 이용 중인 고소득 1주택자가 이달 15일 이후 보증 기간을 연장하려 할 때도 보증료를 올려받지 않는다. 주택금융공사는 고소득자에게 더 거둬들인 보증료 수입을 저소득 실수요자를 위해 쓰겠다는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달 중순쯤 보증료 운영 규정을 개정해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의 전세 대출 보증료와 주택 건설 업체의 건설 자금 보증료,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전자 계약 시스템’을 통한 전세 보증 신청자의 보증료 등을 인하할 것”이라며 “청년 등 취약 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계속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2018.10.10 I 박종오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