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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크, ‘자동차금융 비교 서비스’ 출시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핀크는 신차 구매 시 카드사별 캐시백 및 할부 조건을 쉽고 빠르게 비교할 수 있는 ‘자동차금융 비교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신차를 카드로 일시불 결제하면 카드사에서 결제대금 일부를 돌려주는 혜택 ‘오토캐시백’이 있다. 자동차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수단으로 오토캐시백을 찾는 소비자는 늘고 있지만, 카드사별로 혜택이 다르고 정보가 분산돼 있어 일일이 찾아보고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핀크는 주요 카드사의 신차 결제 혜택 조건을 한데 모아 비교하고, 상품도 신청할 수 있는 ‘자동차금융 비교 서비스’를 출시했다.이 서비스의 장점은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편리성을 확대한 것이다. 불필요한 정보제공동의 과정을 없애고 간단한 정보만으로 최적의 카드 결제 조건을 찾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서비스는 ‘오토캐시백’과 ‘카드할부’ 비교 서비스로 구성됐다. ‘오토캐시백 비교’는 일시불 결제할 금액을 입력하면 그에 따른 카드사별 캐시백 요율 및 금액 등의 조건을 한번에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다. 예컨대 일시불 결제 금액이 3000만원이고 캐시백율 1.5%·1.2%·1.0%를 제공하는 카드상품이 있으면, 각각 45·36·30만원의 캐시백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 이 중 유리한 조건을 찾아 신청하면 된다.‘카드할부 비교’는 고객이 원하는 할부 조건(차량가격, 할부기간 등)을 입력하면 카드사별 할부 결제 조건(금리, 월 납입금)을 모아 보고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핀크는 이번 오토캐시백 및 카드 할부 비교 서비스를 시작으로 장기렌터카 등 자동차금융 관련 서비스를 추가하고 고도화할 계획이다.조현준 핀크 대표는 “신차를 구매할 때 카드 할부를 이용하면 캐피탈 대출 시 적용되는 DSR과 중도상환 수수료, 저당설정 없이 최대 60개월 분납할 수 있으며, 일시불로 결제하면 일정 금액을 캐시백 받을 수 있다”며 “자동차 구매 시 카드결제를 고려하는 고객들이 흩어진 카드 결제 혜택을 한눈에 비교하고 합리적인 조건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자동자금융 비교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말했다. 현재 자동차금융 비교 서비스 제휴사로는 하나카드, 우리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참여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 하반기 은행 3중고 맞는다…투자 중립"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올해 하반기 은행권(금융지주)의 업황 악화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수익성 지표(NIM)가 꺾이고 대출은 역성장하는 데다 대손비용은 증가해 3중고를 맞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에 따라 은행주에 대한 투자의견도 ‘중립’에 그쳤다. (자료=대신증권)대신증권은 13일 ‘2023년 하반기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혜진 애널리스트는 우선 “2023년은 이자이익을 견인하는 마진과 성장이 모두 하락하는 국면”이라며 “이자이익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 애널리스트는 “CD금리와 신규취급액 기준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는 지난 11월을 기점으로 꺾이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부터 순이자마진(NIM) 하락이 불가피하다”며 “하락하는 것이 비단 NIM만은 아닌데, 원화대출도 성장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높아진 금리로 신용대출 뿐만 아니라 전세대출 수요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데다 성장을 견인해왔던 중소기업 대출 잔고가 꺾이기 시작해 전체 성장은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최근 담보인정비율(LTV) 등 가계대출 규제가 완화됐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한도는 여전하고 특히 높은 금리로 주택담보대출 수요 회복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금융지주의 비이자이익과 관련해서는 카드, 저축은행, 캐피탈 등 조달자금이 채권위주로 구성된 비즈니스의 경우 2023년 실적은 부진할 가능성이 큰 반면 증권, 보험은 양호할 것이라는 예상이다.그는 “저축은행 예금금리는 지난 11월 5.82%로 고점을 기록한 이후 5.2%까지 하락했고 여전채금리 역시 마찬가지로 6.5%까지 상승했다가 4%까지 하락했다”며 “일부 BBB이하의 정크 등급의 경우 높은 이율이 유지되고 있어 조달 코스트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애널리스트는 “최근 연체율이 상승함에 따라 추가적 대손비용 적립도 불가피하다”며 “조달비용이 높아짐에 따라 운용도 녹록치 않은데, 카드사의 경우 지난해 매출 최고 실적 달성으로 올해 사용실적은 감소할 수 밖에 없고 캐피탈, 저축은행도 매크로 불확실성에 따른 보수적 여신관리로 성장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보험의 경우 올해부터 변경된 회계제도가 적용돼 주요 손해 보험사 이익이 1.5배에서 2배까지 증가할 예정이라 1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증권은 지난해 주요 금융지주 산하 증권사들이 각종 평가손실 반영과 운용손실이 컸기에 기저효과가 있고, 무엇보다 1분기 거래대금 반등, 금리 하락 등으로 증권사 실적이 양호하다는 설명이다. 부실에 대한 충당금은 올해도 보수적으로 적립될 전망이다. 그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스위스 크레디트 스위스(CS) 등 잇따른 글로벌 은행 파산 이슈가 불거지고 있어 은행 손실흡수 능력에 대한 요구가 강화될 것”이라며 “최근 연체율 상승도 심상치 않다”고 강조했다. 1월 원화대출 연체율은 0.31%(MoM +6bp, YoY +10bp)로 과거 금융위기 직후 1.6%까지 치솟았던 것을 감안하면 낮은 수준이다. 문제는 추세인데, 중소기업 및 가계대출 연체율이 지난 9월부터 꾸준히 상승 중이다.
- 전세사기 걱정에…내 집 마련 서두르는 30대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30대가 부동산 시장의 큰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고금리 등에 거래가 급격히 얼어붙은 상황에서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를 지렛대 삼아 급매물을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대외 여건이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주택시장의 급변기도 ‘현재 진행형’이어서 대출금리 인상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에서 대출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전국 아파트 매입, 30대 26.6%로 제일 많아11일 국토교통부의 ‘올 1분기 전국 아파트 매입자 연령대별 거래현황’에 따르면 30대 매입 비중은 26.6%로 가장 높았다. 이는 전분기보다 4.4%포인트,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결혼 등으로 본격적인 세대분리를 시작하는 나이인데다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가 본격화하면서 자금 마련도 이전보다 손쉬워져 30대의 아파트 매입비중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서울에서 30대가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지역은 강서구로 41.5%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성동구(41.3%), 영등포구(38.2%), 동작구(38.2%), 관악구(35.5%), 구로구(35.3%) 순이다. 시·도별 30대 아파트 매입비중을 보면 세종시가 3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세종시는 작년 한 해에만 집값이 17% 하락해 ‘집값 바닥론’이 가장 크게 들려오는 지역이기도 하다. 뒤를 이어 울산(31.2%), 서울(30.9%), 경기(30.3%), 제주(28.6%), 대구(28.1%) 순이다.실제 이를 뒷받침하듯 정부가 올해 초 도입한 특례보금자리론에서 30대의 신청 건수가 가장 많았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에 상관없이 9억원 이하 주택을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아 살 수 있는 상품이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하지 않아 소득이 낮은 청년층의 관심이 컸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액은 30조 9408억원으로 이 중 30대가 신청한 금액은 13조 8000억원, 약 44.6%에 달한다. 신청건수 역시 30대가 5만 4979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40대가 4만 940건, 50대가 3만 953건, 20대가 1만 207건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특례보금자리론 신청, 30대가 절반 육박30대의 아파트 매수비중 확대는 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전세사기 이슈가 확대하면서 실수요자인 30대가 전세보다는 ‘내 집 마련’으로 마음을 굳히면서 본격적인 매수세에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울러 크게 뛰었던 집값이 급속도로 떨어지자 기회를 엿보던 30대가 대출을 통해 매수 나선 것도 한몫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올해 5월 첫째 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1년 새 12.50% 하락했다. 서울은 10.94% 하락했고 경기와 인천도 16.47%, 17.04% 떨어지면서 수도권은 14.83% 하락했다. 비수도권은 10.22% 떨어졌다.전문가들은 현재 주택시장이 거시경제 악화 등이 맞물린 ‘급변기’에 놓여 있다며 집값 하락기, 금리 인상에도 버틸 수 있는지 충분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준석 제이에듀 투자자문대표는 “30대들이 주택 매매시장에 돌아오면서 매수세를 키우고 집값 상승세를 이끌어갈 여력이 생겼다”며 “다만 자신의 자금역량을 충분히 살펴보고 대출 변동금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놔두면 부실, 조이면 돈줄 막혀…눈덩이 자영업자 대출 어찌하오리까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영업자(소호)대출 실태에 대한 점검에 본격 착수하는 이유는 소호대출이 경제의 새로운 ‘뇌관’으로 꼽혀서다. 소호대출 규모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증해 1000조원을 돌파했고 경기가 악화하며 연체율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 코로나 금융지원에 가려진 소호대출이 지원 종료 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크다.금감원은 ‘자영업자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인 소득대비대출비율(LTI)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 후 활용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다만 소호대출을 압박하면 소상공인들이 고금리 시장으로 밀려갈 수 있어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은행 소호대출 연체율 1년 만에 2배 치솟아한국은행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소호대출 잔액은 2019년 말까지만 해도 685조9000억원에 그쳤지만 지난해 말 1019조8000억원으로 3년 만에 약 1.5배 급증했다.2020년 터진 코로나 사태와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 기조가 맞물린 결과다. 코로나 사태로 대면 경제 활동이 위축되자 휴·폐업하는 자영업자가 곳곳에서 생겨났고 정부는 금융권에 자영업자 대출을 독려했다.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 비율) 등 규제를 완화하면서다. 자영업자 대출 대상으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도 시행했다. 돈줄이 마른 자영업자가 위기를 버틸 수 있도록 지원이 불가피했다.여기에 기준금리가 ‘제로(0)’ 수준으로 인하하자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이 활개를 쳤다. 초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정부는 가계대출을 본격 조이기 시작했다. 차주별 DSR 규제, 신용대출 산정만기 축소 등 조처가 이어졌다. 가계대출 시장에서 이익을 내기 어려워진 은행들은 소호대출 시장으로 눈을 돌렸다. 자영업자를 살려야 하는 정부 방침과 은행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며 소호대출 규모는 1000조원을 돌파했다.문제 조짐은 지난해부터 보이기 시작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붕괴, 초저금리를 틈탄 유동성 과잉과 불어난 자산 가격, 빠른 물가 상승(인플레이션) 등이 이어지며 기준금리를 다시 빠르게 올렸다.코로나 영향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자영업자들은 이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다. 은행권 소호대출 연체율은 0.39%(올해 2월)로 낮은 수준이지만 1년 전(0.20%) 대비 두배 가까이 치솟는 등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특히 저소득층(하위 30%) 건전성에 비상이 걸렸다. 전금융권 저소득층 연체율은 지난해 말(1.2%) 이미 1%를 넘어섰다. 3개월 새 0.5%포인트 급등한 수치다.만기연장·상환유예 등 코로나 지원 프로그램이 가동 중인 상황임에도 고금리 영향으로 건전성 악화가 시작됐다는 점이 문제다. 오는 9월 상환유예 지원부터 종료되면 연체율은 더 오를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이 한국 경제 ‘새 뇌관’으로 꼽히는 배경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규제 딜레마...“실태점검 후 LTI 규제 여부 판단”금감원이 LTI 실태점검에 나서는 것은 소호대출 급증세를 두고만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LTI는 DSR처럼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줘야 한다’는 개념이 근간이다. 하지만 자율규제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당국 한 관계자는 “점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LTI 운영을 지금처럼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금감원은 LTI 활용방안을 찾을 계획이지만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LTI 규제가 쉽지 않은 탓이다. 가계대출을 규제하는 것은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은 물론, 주택시장 투기 수요 차단이라는 특이 요인이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다.소호대출은 가계대출 성격도 강하지만 기본적으로 ‘기업’대출이어서 규제 시 실물경제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현금흐름으로 상환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규제가 자칫 사업활동 자체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서다. 소호대출이 금융 시스템 위험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은지 등의 검토도 선행돼야 한다. 그러한 위험으로 규제에 나서더라도 소상공인 돈줄이 막힐 수 있다는 점,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차주들이 고금리 시장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점도 고민거리다.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LTI를 강행규정에 나서기보다 은행 자율의 여신심사에 맡기는 게 낫다고 봤기 때문에 자율규제로 남겨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LTI 규제 여부는 실태점검을 먼저 판 뒤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며 “하더라도 사전검토나 영향분석, 금융위원회 협의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자영업 구조조정 필요”...LTI 규제엔 이견전문가들은 소호대출 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영업 구조조정과 대환대출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코로나 상황이 사실상 끝난 상황인 만큼 상환유예 등 지원을 지속하기보다 정리가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선 구조조정에 나설 시점이 됐다”며 “다만 가망이 있는 자영업자라면 대환대출과 같은 정책적, 금융권 자율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저신용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지원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LTI 규제와 관련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전 교수는 “‘비즈니스론’은 기본적으로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취급해야 한다”며 “특히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가계부채 규제하듯 감독하면 자영업자들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서지용 상명대 교수(금감원 옴부즈만)는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LTI 규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경기에 따라 자영업자 지원 필요 시 LTI를 완화하는 등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식의 정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 최근 1년 오피스텔 가격, 서울만 올랐다…수도권·5대 광역시 하락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1년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이 서울만 상승하고 수도권과 5대 광역시는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는 강원도 제외 모든 지역이 하락했다.더피알은 KB부동산 월간 통계 시계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4월 서울 오피스텔의 평균 매매가격은 3억229만원으로 지난해 4월(2억9935만원) 대비 1.0% 상승했다고 10일 밝혔다. 반면 인천(-7.4%), 경기(-5.7%) 지역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을 포함한 5개 광역시(-1.4%) 모두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서울 내 권역별로 살펴보면 종로구, 종구, 용산구가 위치한 도심권이 3.9%로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동남권(서초, 강남, 송파, 강동) 2.0%, 서북권(은평, 서대문, 마포) 1.7%, 동북권(강북, 도봉, 노원, 성북, 중랑, 동대문, 성동, 광진) 0.5% 순으로 뒤를 이었고, 서남권(강서, 양천, 영등포, 구로, 금천, 동작, 관악)은 -0.9%로 하락세를 보였다.아파트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하락세를 기록했다. 올해 4월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5억99만원으로 지난해 3월 5억6045만원 대비 10.6%가 하락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서울 -6.1%, 경기 -13.3%, 인천 -15.2%의 하락폭을 보였다. 5개 광역시(-9.8%)와 지방(-4.1%)도 모두 하락세를 기록했는데, 지방에서 강원도만 유일하게 3.7%의 상승률을 기록했다.4월 말 시행된 규제 완화도 오피스텔 시장의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4월초 정부는 만기 8년으로 묶여 있는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방식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방식(최장 30년 만기)으로 개선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구입 시 대출 한도가 대폭 늘어났다.부동산 시장 관계자는 “서울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만큼 타지역 오피스텔 가격이 모두 하락할 때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규제가 해제되면서 시장이 회복세를 보인 것처럼 오피스텔도 대출 규제가 풀리면 회복 시그널이 하나 둘씩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서울에서 오피스텔 공급이 예정돼 있다. 서울에서는 신세계건설이 ‘빌리브 에이센트’와 단지 내 상업시설 ‘빌리브 에이센트 더 플레이스’를 5월 12일 분양할 예정이다. 빌리브 에이센트는 지하 5층~지상 24층, 전용 49~84㎡ 총 492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조성되는 상업시설은 단지 내 중앙광장과 직결되는 스트리트형 구조를 적용해 편리하고 효율적인 쇼핑 동선을 구축했다.
- 전국 아파트 낙찰가율 75%로 하향안정세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정부의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완화가 이뤄지자 저가 매수세가 유입하면서 전국 아파트 낙찰가율이 하향 안정세를 나타냈다.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10일에 발표한 ‘2023년 4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2146건으로 이 중 853건이 낙찰됐다. 낙찰률은 39.7%로 전달(29.2%) 보다 10.5%p 상승했다. 낙찰가율은 75.0%로 전달(75.1%)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으며, 평균 응찰자 수는 전월(7.5명) 대비 0.4명이 늘어난 7.9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아파트 낙찰률이 41.2%로 전월(30.3%) 보다 10.9%p 상승했고, 낙찰가율은 74.1%로 전달(74.2%)과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다. 평균 응찰자 수는 전월(14.5명) 대비 4.6명이 감소한 9.9명으로 집계됐다. 인천 아파트 낙찰률은 20.4%로 전월(27.6%)에 비해 7.2%p 하락했다. 낙찰가율은 70.2%로 전달(68.2%) 보다 2.0%p 올랐는데, 감정가 3억원 이하의 저가 아파트가 강세를 보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8.3명으로 전달(9.8명)에 비해 1.5명이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 낙찰률은 전월(33.1%) 대비 14.1%p 하락한 19.0%를 기록해 4개월 만에 다시 20%를 밑돌았고, 낙찰가율은 76.5%로 전달(79.0%) 대비 2.5%p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대부분이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아파트로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및 고금리 이자부담 탓에 관망세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평균 응찰자 수는 전달(5.4명) 보다 2.5명이 증가한 7.9명으로 집계됐는데, 규제지역 내 초고가 아파트의 대출규제가 완화되자 강남권 아파트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평균 응찰자 수를 끌어 올렸다. 지방 5대 광역시 중에서는 대전과 울산 아파트 낙찰가율이 상승했다. 대전 아파트 낙찰가율은 74.7%로 전달(70.2%)에 비해 4.5%p 상승했고, 울산 낙찰가율은 79.0%로 전달에 비해 1.5%p가 올랐다. 대구 아파트 낙찰가율은 71.5%로 전월 보다 1.3%p 하락했지만, 2개월 연속 70%선을 유지했다. 부산 아파트 낙찰가율은 71.7%로 전달(72.1%) 대비 0.4%p 하락하는데 그쳤고, 광주(75.1%)는 0.1%p 떨어지면서 낙폭이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 지방 8개 도 중에서는 전남(81.3%)과 경남(79.7%)이 각각 2.5%p, 1.0%p 상승했고, 경북 아파트 낙찰가율은 전달과 동일한 78.8%를 기록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강원(89.1%)은 전달 보다 0.8%p 내려갔고, 이어서 전북(78.2%)과 충북(77.1%)이 각각 1.1%p 1.7%p 떨어졌다. 충남(75.8%)은 전달 대비 2.0%p 하락했다. 2건이 낙찰된 제주는 91.8%의 높은 낙찰가율을 기록했고, 1건이 낙찰된 세종은 80.1%로 집계됐다.
- IMF 아태 국장 "한국 외환보유고 충분하다…경제 매우 탄탄"[일문일답]
- [인천=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국제통화기금(IMF)가 한국의 외환보유고에 대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외환보유액이 IMF 권고 수준에 미달한다는 최근 논란에 대해선 신흥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한국 경제에 적용할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크리슈나 스리니바산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국장이 4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크리슈나 스리니바산(Krishna Srinivasan) IMF 아시아태평양국장은 4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그는 “한국의 경제체제는 매우 탄탄하다”며 “외환보유고가 국내총생산(GDP) 25%를 차지하고, 단기부채 2.5배수를 커버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매우 충분하다”고 힘줘 말했다.크리슈나 국장은 IMF 외환보유액 적정성 평가지수(Assessing Reserve Adequacy·ARA)가 한국의 경우 97%로 집계돼, 통상 100~150%를 적정한 수준으로 보는 IMF 기준에 미달한 것 아니냐는 우려에 선을 그었다. 그는 “권고 수준은 신흥국을 대상으로 한 발표 기준”이라며 “한국 경제에 크게 적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크리슈나 스리니바산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국장이 4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크리슈나 국장과 토마스 헤블링(Thomas Helbling) 부국장, 제이 페이리스(Jay Peiris) IMF 고문과의 일문일답이다.-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상 중단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국과 다른 나라들이 연준보다 금리 인하를 먼저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나.△(스리니바산 국장) 물가 목표를 산정한 국가라면 인플레이션을 물가 목표지에 도달하도록 관리하는 게 최우선이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4월, 3.7%)이 목표치(2%)를 상회하고있고 근원물가 상승률은 4%인 만큼 물가 잡는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그만큼 통화정책의 섣부른 완화는 무조건 피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지만 성장 모멘텀이 둔화하고 있고, 노동시장의 ‘빡빡함(tightness)’이 안화돼 과도한 긴축은 피해야 한다. 그래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 그런점을 고려해 한국은행은 지난 2월, 4월 금리인상 중단 말했고 추가 데이터 따라 다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것을 시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중국 리오프닝있었지만 1년 동안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많은 정책 입안자들은 한국의 대한 파급 효과가 지연돼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한국이 대중국 혜택을 언제쯤 받을 것으로 보는가.△(스리니바산 국장) 중국 리오프닝은 경기 부양효과 크게 있어 IFM는 성장률 0.8%를 상향 조정했다. 중국 성장은 소비와 서비스 부분에서 주도하고 있다. 코로나19 동안 국민의 소비가 억제됐기 때문이다. 올해 하반기부턴 소비 주도 성장에서 제조업, 수출 부문으로 수요가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한국이 수혜국가가 되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기술 주기(반도체 업황 개선)가 개선될 것으로도 보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하반기 성장세가 더 커지면서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적자폭을 국내총생산(GDP) 3% 이내로 관리하도록하는 한국 재정 준칙이 한국경제 전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다. 재정준칙 내용을 담은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데 한국 성장률 전망치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까.△(스리니바산 국장) 현재 공공부채 수준 아주 좋다고 생각한다. 50% 정도 수렴되는 만큼 좋은 수준으로 평가한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 도전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고령화 등 생산성이 조금씩 줄어드는 문제가 있어, 한국 정부 입장에선 재정여력을 충분히 확충해야 한다. 중기적으로 한국 재정 건전화 노력은 마땅하다고 보고,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재정틀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재정 준칙이 여기 포함될 수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통과된다면 한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탄탄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한국 경제 신뢰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토마스 부국장) IMF에선 중기적인 재정틀을 환영하고 권고하고 있다. 특정 재정 목표치를 상정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은 단기적인 충격이 발생할 때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고 중기적으로 재정 여력을 남겨두는 이런 움직임은 IMF 권고와 일맥상통하다.△(스리니바산 국장) 또 한가지 첨언하자면, 한국 거시경제 펀더맨탈은 제조적인 틀이 매우 강력하고 탄탄하다. 이같은 움직임(재정 준칙)은 제도적 탄탄함을 키운다고 본다.-한국 외환보유고에 대해 일간에선 우려섞인 시각을 보인다.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큰 가운데, 외환보유고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IMF 권고수준에 미달한다는 분석도 있다.△(스리니바산 국장) 우선 한국의 경제체제는 매우 탄탄하다는 말씀드린다. 외환보유고가 GDP 25%를 차지하고, 단기부채의 2.5배수를 커버하는 수준이며, GDP 대외 투자비 45% 수준인 것 감안하면 매우 충분하다. 사실 권고수준은 신흥국을 대상으로 저희가 발표하는 것이다. 한국경제에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없다. 그만큼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한국 뿐 아니라 미국 등 주요국에서 시장금리가 정책금리보다 낮은 상황이 있다. 이런 부분이 금리 인상 효과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는가.△(토마스 부국장) 두 가지 요인이 있다. 정책에 충분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것이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에도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같은 경우 시장금리와 정책금리 차이가 있었던 상황도 있었지만, 의사소통 이슈라고 생각한다. 충분한 소통이 이뤄진 뒤 어느정도 간격이 좁혀지고 있다. 연준 발표 직후 차이가 벌어진 것을 봤지만, 기대인플레이션, 포워드 가이던스 등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그 차이가 만나는 지점들이 생기는 것을 봐왔다. 지난 한 해 시장 상황을 보니 시장은 각국의 중앙은행이 물가상승률을 바라보는 것 보다 매우 낙관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것처럼 보였다. 문가가 매우 ‘끈적(sticky)’할 수 있기 때문에 각국 중앙은행들이 긴축적인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국은행은 최근 금리인하 시기가 이르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냈다. 이같은 의사소통 태도를 유지하면 시장금리도 이를 반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제이 고문) 추가적으로 말씀. 부국장 얘끼처럼 시장금리와 정책금리가 차이가 있더라도 결국 서로 만나는 지점으로 수렴되는 것을 많이 봤다. 지난 1~2년 사이 완만한 변화가 있었다고 봤는데, 만약 갑작스런 충격이 발생했을 땐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장금리가 갑자기 오르면 아시아국가의 성장과 금융시장에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다.-중국 경제 성장률이 상향됐음에도, 한국 성장률은 아태 지역 중 가장 큰 폭으로 하향했다. 내년 성장률도 하향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스리니바산 국장) 여러가지 복수의 요인이 작용했다. 통화 긴축, 재정 이슈에 따른 수요 부진, 주택시장 이슈, 기술 싸이클 주기 등 이유가 모두 소비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성장 전망을 이렇게 예상하게 됐다. 다만 반도체 등 기술 사이클이 반등하고 중국 리오프닝 성장이 한국 수요를 증가시키면서 한국 성장이 상향조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1.5%로 말했는데, 세계 여타 선진국의 평균 성장률은 1.3%다. 따라서 한국을 다른 선진국과 비교했을 경우 높다는 점 말씀드린다.△(토마스 부국장) 국가간 단순 비교는 지양하는 것이 좋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선진국이고 ,신흥국과 단순 비교 지양해야한. 경기순환 사이클상 한국은 올해 성장률이 1.5%에 수렴하고 있지만, 내년 반등해 2.4%로 내다보고 있다.-한국은 반도체 수출과 중국과의 교역으로 성장했다. 앞으로 이같은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한국 성장을 위해서 경제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할까.△(토마스 부국장) 지금 우리 모두가 글로벌한 구조 변화 시기에 살고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이미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변화 꿰하고 이다. 물론 일부 더딘 부분이 있지만, 많은 한국기업이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고 현지화를 늘리거나 공급망 관리를 한다거나 등의 전략을 세우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성장동력을 찾아야 하는가라고 했을 땐, 기업 입장에선 기업들이 적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돼야한다. 정부 입장에선 이 과정을 끝까지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에 들어 가장 중요한 게 혁신과 연구개발 교육이다. 세가지 부문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가의 몫이다. 기업 입장에선 R&D 혜택을 받고 혁신할 수 있는 인재를 공급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거시경제적인 펀더멘탈을 탄탄하게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책틀을 강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유연하고 탄력적인 환율제를 유지하는게 필요하다고 본다.-작년 10월 스리니바산 국장의 방한 기자간담회 때 한국이 정부부채를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6~7개월 지난 현재 한국의 부채상황이 어떻다고 보는가.△(스리니바산 국장) 10월 기자간담회 때 말씀 드린 것은 공공부채 수준이다. 한국의 공공부채가 50~55% 수준에 있기에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고령화 등 한국사회 장기적인 여러 이슈들 때문에 중기적 재정틀을 완비해 관리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다. 공공부채 목표치를 설정해 관리하는 것을 조언드렸던 것이다. 그떄 말씀 드린 것은 재정 부양할 떄 지원책을 정부차원에서 할 때 목표를 정확히 설정해 그 대상한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팬데믹 동안 했었던 많은 지원책을 서서히 줄이고 재정준칙에 입각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재정틀을 마련하는 것을 제언했다. 지금도 같은 입장이다. 다시 말하지만, 한국경제 펀더멘탈은 우수하고 외환보유고도 충분하다.△(토마스 부국장) 가계부채 말씀드리자면 한국 가계부채가 높은 상황인 것은 맞다. 가처분소득의 165%이기 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적 금리인상으로 더욱 올라가고 있다. 이것이 우려를 낳는것 은 맞다. 하지만 이런 리스크 취약성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다루는게 중요하다. 그래서 당국은 거시 건전성 규제를 내놓고 있다. DSR, LTV 등이 있다. 금리인상으로 인한 취약성이 일부 목격되지만, 평균 연체율이 크게 높아지진 않았고 당국입장에선 계속해서 경각심 놓지않고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게 중요하다.일부 곳곳에서 취약성 목격 되는것 사실이다. 하지만 이건은 아주 작은 부분으로 제한적이다.제2금융권 금융기관들 중 건설산업에 대한 익스포져가 큰 일부 기관은 취약점이 있지만, 이것은 시스템리스크로 아직 나타나고 있진 않다고 보고있다. 관리 가능한 수준인 것이다. 저희 포커스는 대형 시중은행이다. 자금유동성이 충분하기에 당국 입장에선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하다.-최근 미국 디폴트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에 어떤 영향 미칠것으로 보는가.△(제이 고문) 미국정부는 의회와 계속해서 협상하고있다. 말씀드리기 시기상조다. 다만 미국 정부는 6월말 디폴트 할수있다고 예고 한 상황에서 시장에선 약간의 움직임이 있다. 미국 국고채 변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것은 통제 가능한 수준이기 떄문에 시장에서 큰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에 대한 파급효과를 말씀드리긴 어렵다.
- '빚 내서 전세금 돌려준다'…역전세 공포 이제 시작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주요 시중은행의 ‘세입자 퇴거 조건부 전세반환대출’(전세퇴거자금대출)이 가계대출이 감소하는 2년새 4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셋값 하락으로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에 전세사기로 인한 전세 기피현상(전세포피아)까지 겹치면서 임대인들이 전세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역전세 피크는 하반기에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여 대출 수요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의 ‘전세 퇴거자금대출’ 잔액은 3월말 현재 16조6601억원으로 집계된다. 1년 전 15조5481억원에 비해 1조535억원(6.8%), 2년 전보다는 5조2600억원(46.3%) 급증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4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1년 전보다 19조8543억원(3.5%)줄어 들고, 2년 전에 비해 1조6223억원(0.3%)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임차보증금 주담대 수요가 가계의 전반적인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속에서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집주인이 세입자(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받는 대출이다. 주택을 담보로 빌리는 주담대 중에 세입자 퇴거를 조건부로 받는 대출을 말한다. 일반적인 주담대에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등이 그대로 적용된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받는 ‘임차보증금 반환자금대출’이 별도로 있지만, 한도가 1억원으로 작은 데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은행 영업점을 함께 방문해야 하기에 이용률은 높지 않다는 게 시중은행 설명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전세퇴거자금 대출은 일반 주담대와 똑같아 다주택자도 받을 수 있다”며 “LTV 한도가 줄어드는 것만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LTV는 비규제지역 기준으로 무주택자는 70%, 1주택자 이상은 60%다.가계부채 감소 속에서도 전세퇴거자금 대출이 늘어난 것은 임대인의 대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일반적으로 다음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아 앞선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른바 역전세난 심화다.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와 올해 4월26일까지 거래된 동일 단지·면적의 전세 계약 3만2022건 중 2년 전과 비교해 보증금이 하락한 거래는 62%(1만9928건)으로 조사됐다.문제는 역전세가 하반기로 갈수록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아파트 전세 실거래지수는 2017년 11월 100으로 봤을 때 2020년 7월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전반적으로 상승해 2021년 9월(127.4)에 1차 고점을 찍는다. 이후에도 소폭 조정을 받은 뒤 지난해 6월 128.2로 2차 고점을 찍은 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2021년 9월 이후 2년 시점인 올해 2023년 9월 이후, 길게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역전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전국임대인연합회는 전세퇴거자금에 대한 DSR 규제 완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등록임대사업자는 DSR 규제 대상이 아니고 전세퇴거자금 대출 규제를 이미 완화했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등록임대사업자는 DSR이 아니라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 1.25배 규제를 적용받는데, 소득대비 부채 상환 개념으로 생각하면 DSR 80% 규제를 받는 것과 유사하다”며 “대출 받기가 더 쉽다”고 말했다. RTI는 임대료를 받아 이자를 얼마나 낼 수 있는지를 보는 지표(임대료/이자비용)로 부동산임대업의 여신심사시 활용되는 규제다. 원리금상환비율을 차주 소득의 일정비율로 제한하는 DSR에 견주면 부채와 소득을 거꾸로 비교한 지표로 DSR처럼 분자 분모를 바꾸면 80%(100/125)가 된다. 이밖에 당국은 지난 3월부터 전세퇴거자금 대출 규제와 관련해 투기 및 투기과열 지역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대출한도 2억원 규제,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 의무,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3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내 주담대 금지 규제 등을 일괄 폐지했다.
- [이코노믹 View]파생상품엔 있고 전세엔 없는 것
- [김선욱 IBA홀딩스 대표·미국 공인회계사] 최근 연예인, 의사, 기업 오너 등이 CFD(contract for difference) 계좌를 통해 주식 투자를 하다 크게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나면서 CFD의 위험성이 이슈가 되고 있다. CFD 계좌로 레버리지 투자를 하다 주가 하락으로 증거금이 부족해졌고, 마진콜이 발생했지만 추가 증거금 입금에 실패해 보유 중이던 주식을 낮은 시장가에 어쩔 수 없이 강제 매도(반대매매)하면서 대규모 손실을 확정했다. 문제는 강제 매도가 하락장서 주가를 더욱 끌어내린다는 데 있다. 이로 인해 레버리지를 쓰지 않은 투자자까지 손실을 입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증거금과 마진콜, 강제청산 제도는 왜 생겼으며, 전 세계 모든 파생상품에 공히 적용되는 것일까. 현물거래와 달리 파생거래는 기본적으로 레버리지 투자다. 투자를 위해 투자자가 돈을 빌렸고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있다는 뜻이다. CFD의 경우엔 계좌를 튼 증권사가 채권자다. 증거금과 마진콜, 강제청산 제도는 바로 투자자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채권자 입장에선 자신의 돈을 빌려서 투자한 자산 가격이 하락해 투자자의 투자원금을 완전히 잠식한 후 채권자가 빌려준 돈까지 깎아 먹는 상황이 닥치면 무조건 현시점의 시장가격으로 투자자산 전체를 팔아야 하고 판 돈으로 채권을 상환받아서 투자거래로부터 빠져나와야 하는 절박성이 있다. 이런 절박한 시기에 강제청산을 받아줄 시장 유동성이 부족하다면 가격 하락폭은 더욱 커지게 되고, 늘어난 손실이 채권자의 일부 돈까지 잠식하여 불가피하게 투자자에 대한 채권자의 미수채권이 생긴다. 글로벌 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는 2021년 한국계 펀드매니저 빌 황의 ‘아케고스 캐피털’의 레버리지 주식투자에 자금을 대 줬다가 천문학적 손실을 본 후, 아케고스가 파산보호신청을 하는 바람에 미수채권을 다 회수 못 하고 그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결국 UBS에 인수됐다.여기서 우리나라 전세제도를 보자. CFD 거래와 전세보증금을 낀 부동산 소유는 투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서로 공통점이 있다. 두 거래 모두 투자(소유)를 위해 레버리지를 활용했다는 것이다. 주식에 비한다면 부동산은 시장가격 하락 리스크가 훨씬 덜하지만 여전히 가격하락 리스크에 노출된다.문제는 채권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부분에서 두 자산, 즉 파생 상품과 부동산 간 극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증거금과 마진콜, 강제청산 제도의 유무다. 보통 부동산 소유주의 자금조달처는 전세금과 부동산 대한 자기지분이다. 전세금은 사실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금융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대출성격으로, 부동산 소유를 지탱해주는 매우 높은 수준의 레버리지 수단이다. CFD 같은 파생상품에 적용되는 원칙대로 하자면, 전세를 놓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 그 폭이 소유주의 자기지분 중 일정부분을 잠식하는 경우 마진콜이 들어가고 소유주는 채무(전세금)의 일부를 변제해 부동산에 대한 자기지분 비중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만들 것이다. 마진콜 경고에도 일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부동산가격 하락이 더 심화하기 전에 전세거래를 즉시 취소하고 채권자(전세세입자) 보호를 위해 부동산을 시장에 매각해 이 돈으로 채권자를 변제(전세금 반환)하고 부동산가격하락 손실분은 집주인의 자기지분에서 충당하도록 해야한다. 고위험 상품으로 알려진 파생상품 계약에서조차 지켜지는 최소한의 채권자 보호 장치인 마진콜·증거금(자기지분)유지·강제청산 제도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 여겨지는 부동산 시장의 일부인 전세 시장에선 통용되지 않고 있다.거래소 또는 증권사(장외 파생)를 통해 매매되는 파생 상품과는 달리, 전세는 사인 간 거래이므로 부동산가격변동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이 없다. 따라서 전세대출의 보증을 제공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가격변동 추이를 모니터링할 방법을 찾아야 하고, 전세계약은 부동산 가격변동에 따라 만기 전 취소가 가능한 형태로 바꿔야 한다. 마진콜 기능 등 전세 계약의 완비성을 보강해 전세세입자 보증금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 5월말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 1금융권 갈아타기 확산된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인천 부평 인근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KB국민희망대출’을 통해 2금융권 신용대출을 전부 갚았다. 다중채무자인 A씨가 이용 중인 저축은행 대출 2건의 원금은 약 3000만원, 평균 금리는 연 15% 수준이었으나 KB국민희망대출 심사를 통해 연 9.3%의 금리로 저축은행 대출 대환에 성공했다. 기존 2금융권 신용대출로 이자만 연 450만원을 내고 있던 A씨는 대환대출 후 연 이자가 280만원 미만으로 줄어 연간 170만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KB국민희망대출’이 출시된 지난 3월 27일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창구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달말 금융소비자가 쉽게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앞두고 금융권의 미리 내놓는 대환대출 시스템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고금리 국면에서 이자를 한 푼이라도 줄이려는 차주들의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2금융권 대출을 비교적 낮은 금리의 은행권 대출로 전환해주는 상품의 전방위로 확산될 전망이다.1일 은행권에 따르면 제2금융권 신용대출을 1금융권으로 대환하는 KB국민은행의 ‘KB국민희망대출(이하 KB희망대출)’은 3월 27일 출시 후 한달이 지난 지난달 27일 1만398건이 신청했다. 출시 이후 한 달만에 신청자가 1만명을 돌파한 것이다.KB희망대출은 1금융권 최초로 2금융권 신용대출을 낮은 금리의 은행권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대출 상품이다. 이 상품은 최고금리를 연 10% 미만으로 제한해 총 5000억원 규모로 운영한다. 대출 이후 상환기간 중 기준금리(금융채 12개월물)가 상승하더라도 10% 미만의 금리로 이용 가능하다. 기존 15% 이상의 카드론이나 저축은행 신용대출을 이용했던 중저신용자들 사이에서는 은행권 진입으로 이자비용은 경감하고 개인의 신용도는 개선할 수 있어 2금융권 채무자 중심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대출 대상자의 요건은 2금융권 신용대출 보유로 대환 대상 대출 신규일자가 2022년 12월 31일 이전 실행 건, 재직기간 1년 이상인 근로소득자로 계약직·상용직 포함, 일용소득자 제외, 연소득 240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대부업권 대출 보유자, 채무조정프로그램 등 대환 대출 보유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미충족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KB희망대출이 중저신용 차주들의 ‘사다리 대출’로 주목을 받으면서 다른 시중은행들도 대환대출 경쟁에 서서히 뛰어들고 있다.DGB대구은행은 지난달 26일 2금융권 고금리 신용대출을 중금리 상품으로 대환하는 ‘DGB 2금융권 대환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재직기간 1년 이상의 직장인이 대상이다. 최대 3000만원까지 5년 범위 내 분할상환 형태로 실시한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대구은행은 리스크를 감안한 적정한 수준의 금리로 수익을 창출하고 고객은 기존보다 더 나은 조건에서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이번 상품을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시중은행 중에선 국민은행에 이어 우리은행이 대환대출 관련 상생 금융상품 출시를 검토 중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고 우리은행이 할 수 있는 (대환대출 상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지방은행은 BNK부산은행도 이달 중 ‘BNK 따뜻한 상생 대환대출’을 출시할 계획이다.상대적으로 저렴한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대환대출은 앞으로 더욱 더 활성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30일 각 금융사의 대출상품을 온라인으로 비교한 뒤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이 구축될 예정이다.플랫폼에는 은행 전체(19개), 비은행권 저축은행(18개), 카드(7개), 캐피탈(9개) 등 53개 금융회사와 핀테크 등이 참여한 23개 대출비교 플랫폼이 참여한다. 금용 소비자들은 플랫폼에서 대출 원리금과 중도상환수수료, 상환 가능 여부 등을 파악해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오는 12월을 목표로 대환대출 인프라 상품을 기존 신용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금융권 대환대출 플랫폼 개념도. (이미지=금융위원회)
- 피해자에 경매유예 신청권·공공임대 입주권 부여…공은 국회로(종합)
- [이데일리 김아름 박경훈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을 신속 제정해 구제에 나선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소득자산요건 없이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부여한다. 정부는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처벌 추진에 나선다. 이제 특별법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경매 직접 유예하고 경매 완료 임차인도 지원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별법은 법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통상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고려해 시행 후 2년간 유효하다. 특별법에는 피해 임차인이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을 할 방안을 담았다.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되면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우선매수 신고 시 최고가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낙찰 가능하며 임차인이 희망 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우선매수권 양도도 가능하다. 이미 경·공매가 완료된 피해자에게도 요건 충족 시 LH의 공공임대 우선 입주기회를 부여한다.‘조세채권 안분’(세금징수 권리를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부동산에 고르게 배분하는 방안)도 담긴다. 구체적으로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적절히 나누고 주택 경매 시 조세 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 환수한다. 경·공매 낙찰 시 금융·세제 지원도 담겼다.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디딤돌) 시 최우대 요건인 신혼부부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거치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금리는 소득별 연 1.85~2.70% 수준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 관계없이 0.04% 우대한다. 금리는 우대형 기준 연 3.65~3.95% 수준이다. 분할상환, 원금 30%까지 만기 일시상환도 가능하다.민간금융사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대출규제도 1년 한시적(필요 시 연장)으로 완화한다. 경·공매 이후 전세대출 잔여채무에 대한 분할상환 지원프로그램 혜택을 확대하고 연체정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도 유예한다.세제도 지원한다. 기존 임차주택 낙찰 시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하고 등록면허세도 면제한다. 전용 60㎡이하에 대해서는 50%, 60㎡초과에 대해서는 25% 수준으로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최대 1년간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고지·체납처분 유예 등을 해주기로 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역전세 vs 전세사기, 어떻게 가리나이 법 적용을 위해서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 판단 △다수 피해자 발생 우려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대상 확인은 국토부 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시·도는 신청접수(접수 즉시 국토부 통보), 기초조사 등의 역할을 한다. 피해자 인정신청은 임차인이 한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특별법의 지원대상은 다음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전세사기의 피해자만이 정책대상이 될 수 있다”며 “즉 역전세는 지원대상이 아니고 고가전세나 소액피해 등을 별도로 고려해 적용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다만 특별법 지원대상의 기준이 주관적인 판단으로 개입될 수밖에 없어서 일반 역전세와 어떻게 구분할지에 대한 명확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의 유형이 다양하고 피해자들이 처한 요구사항도 너무나 다르다”며 “전세사기라는 큰 원칙만 정하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서 전체에 대한 구체적인 그 사례에 대한 형펑성, 그리고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이런 법을 취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 장관은 “지금까지 피해 접수된 사례를 보면 보증금 3억원, 그리고 면적으로는 85㎡ 정도면 대부분 포괄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면적이나 가액을 일률적으로 정해놓으면 본의 아니게 제외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탄력적인 판단을 위해 피해지원위원회 의결기구에 넘겨주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원희룡(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피해자들, 처지에 따라 다른 선택할 것”집주인의 단순 갭투자 실패로 보증금반환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여러 피해자의 구제 여부도 갈릴 수 있다. 정부의 피해자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지원해주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원 장관은 “주가조작 또는 보이스피싱, 이런 사기 피해가 국가가 세금으로 그 피해금을 먼저 대납, 반환해주고 나중에 이 부분을 그 채무자나 또는 경매절차에서 그 물건에 대한 가격을 환수해온 경우는 현재까지 있지않다”며 “앞으로도 이런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전세사기 의도나 다수의 피해자 발생, 보증금 상당액 미반환 등 요건에 대해서는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의 해석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피해자들은 자신의 처지, 앞으로의 집값 전망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할 것”이라며 “세입자는 자신이 거주 중인 집값이 오른다는 기대가 있다면 경매에 참여해 낙찰을 받겠지만 경매 입찰 참여, 내 집을 갖는 것에 부정적인 세입자가 있을 수 있다. 빌라나 다세대주택을 낙찰받아도 당장 가격이 하락할 수 있고 미래 전망도 밝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금융당국도 전세사기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에 선 그어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과 관련해 야당 등에서 주장하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재차 선을 그었다. 사기가 아닌 일반적인 역전세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특별 지원을 하기 어렵다고도 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 을지로 은행연합회에서 ‘전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주단 협약식’을 체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주현 위원장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매입해야 하는 것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요구하고 있다는 질문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러차례 얘기를 했다”며 “‘얼마에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야 하느냐, (피해자들은) 시가보다 비싸게 사는 것을 원할텐테 그게 맞느냐, (그에 대해) 국민이 합의를 해줄 거냐’에 대해 조금 확신을 못하겠다는 게 원희룡 장관의 브리핑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이날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지만, 여기에는 캠코 등이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임차인에게 우선 보상하고 추후 회수하는 ‘선지원 후구상’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이날 오전 진행된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원희룡 장관은 “국가가 먼저 돌려주고, 그 다음 회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주가조작과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피해에 대해 국가가 세금으로 먼저 피해금을 돌려주고 나중에 해당 채무자나 경매절차를 통해 환수하는 경우는 없었다”며 “이런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된다고 본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이전 전셋가보다 전세 가격이 떨어져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일반적인 역전세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사기가 아닌 일반적인 역전세의 경우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등 지원책이 있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악의적인 사고가 아니라 일시적인 (전세) 가격 차이는 사적으로 협의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며 “국토부 차원의 버팀목 대출이나 금융위 차원의 특례보금자리론 지원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왼쪽 아래부터 시계방향으로) 정지원 손해보험협회 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 회장,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김철주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 위원장,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 회장부동산PF 대주단 협약과 관련해선 “(PF채권자가) 각자도생으로 자기 눈앞의 단기적 이익에 따라 행동하면 판이 깨질 수 있다”며 “선순위는 (변제순위에서) 앞설 수 있지만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되면 결국 선순위 채권자도 다른 쪽에서 피해를 봐 이익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정부 급전’인 긴급생계비대출 한도를 200만원으로 2배 올리고 금리를 연 10%로 낮추는 안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는 적절한 시점에 당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긴급생계비대출은 이전에 전혀 없던 제도라 제도의 의미가 뭔지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지 내부적으로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이런 검토 내용과 당에서 생각하는 것을 적절한 시점에서 협의해서 처리해야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의 경쟁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은행 진입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낸 것은 아니다”며 “1차 논의가 됐는데 이슈가 있어 결론은 안 내리고 조금 더 논의하는 것으로 했다”고 언급했다.SG증권발 주가조각 의혹에 대해서는 “(최초 인지 시점은) 지금 수사가 막 시작하는 단계라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수법은 내부적으로 몇 가지 가능성을 갖고 보고 있는데, 수사를 정확히 해야 한다. 수사결과에 따라 제도보완 필요성이 나오면 당연히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초에 제보가 금융위에 들어갔다는 관측에는 “그건 아닌 거 같다”며 “제가 인지한 게 아주 최근”이라고 말했다.그는 “금융감독당국의 모든 역량과 검찰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겠다”며 “관련해서 금감원장도 시장 교란 요인이 몇가지 있어 보겠다고 했는데, 다른 시장 교란 요인도 있을지 모르니 거래소와 금감원에 면밀하게 대처하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 경매 직접 유예하고 소득요건 없이 임대…경매 완료 임차인도 지원(종합)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을 신속 제정해 구제에 나선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소득자산요건 없이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부여한다. 이미 경·공매 완료된 피해자에게도 요건 충족 시 공공임대 우선 입주기회를 부여한다. 정부는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처벌 추진에 나선다. 이제 특별법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정부는 한시 특별법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다.◇디딤돌 1.85~2.70%, 보금자리 3.65~3.95%특별법에는 피해 임차인이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을 할 방안이 담겼다. 정부도 법적 근거에 따른 요청을 통해 경·공매 유예 이행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우선매수권도 부여한다.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우선매수 신고 시 최고가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낙찰 가능하며, 임차인이 희망 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우선매수권 양도도 가능하다.‘조세채권 안분’(세금징수 권리를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부동산에 고르게 배분하는 방안)도 담긴다. 구체적으로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적절히 나누고, 주택 경매 시 조세 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 환수한다.경·공매 낙찰 시 금융·세제 지원도 담겼다.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디딤돌) 시 최우대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거치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금리는 소득별 1.85~2.70% 수준이다.특례보금자리론은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 관계없이 0.04% 우대한다. 금리는 우대형 기준 3.65~3.95% 수준이다. 분할상환, 원금 30%까지 만기 일시상환도 가능하다.민간금융사에 대한 LTV·DSR 등 대출규제도 1년 한시적(필요 시 연장)으로 완화한다. 경·공매 이후 전세대출 잔여채무에 대한 분할상환 지원프로그램 혜택을 확대하고 연체정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도 유예한다.세제도 지원한다. 기존 임차주택 낙찰 시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하고, 등록면허세도 면제한다. 전용 60㎡이하에 대해서는 50%, 60㎡초과에 대해서는 25% 수준으로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최대 1년간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고지·체납처분 유예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자료=국토교통부)◇시세 대비 30~50%, 20년 거주기존 임차주택은 공공임대로 제공한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공공의 직접적 지원·보전은 없다.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 임차인으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 후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피해자는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 가능해 주거연속성을 확보한다. LH는 올해 매입임대 사업(2023년 3만 5000호, 6조 1000억원)을 활용해 신속하게 공급한다. 신청 수요 등에 따라 필요하면 예산, 공급물량 확대 등도 추진한다.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자산요건 고려 없이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부여한다. 임대료는 시세 대비 30~50%, 거주기간 최대 20년 등 현행 매입임대 공급조건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낙찰가격, 주택상태 등에 따라 LH가 현 임차주택을 매입 못 할 경우, 인근지역 유사 공공임대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자료=국토교통부)◇긴급복지 지원제도 적용재난·재해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에도 적용하여 생계비 등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기존 긴급복지 요건 충족 시 지원종류에 따라 1인 가구 기준 생계비(월 62만원), 의료비(300만원 이내), 주거비(월 40만원 대도시) 등을 지원한다. 한 부모·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의 신용대출(최대 1200만원,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지원한다.경·공매 완료 임차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이미 경·공매가 완료된 경우에도, 특별법 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해 경·공매 특례 외의 혜택을 적용한다. 대상은 특별법 시행 직전 2년 내 경ㆍ공매가 종료되고, 경·공매 완료시점에서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임차인이다. 이들에게는 공공임대 우선 입주기회, 다른 주택 구입 시 금융지원, 긴급복지 및 신용대출을 지원한다.◇특경법, 이득액 합산규정 신설…6가지 요건, 위원회 확인전세사기 처벌도 강화한다. 국토부 기획조사를 대폭 확대하고, 조사과정에서 전세사기 의심 건은 선제적으로 수사를 의뢰한다. 올 7월부터 2차 범부처 특별단속도 시행해 전세사기를 지속해서 근절해 나간다.처벌도 대폭 강화한다. ‘특정경제범죄법’에 사기죄 등 이득액 합산규정을 신설해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처벌을 추진한다. 검찰에 송치된 전세사기 혐의자는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법 등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도 병행한다.특별법은 법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통상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고려해 시행 후 2년간 유효하다. 이 법 적용을 위해서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ㆍ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면적ㆍ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면 △다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지원대상 확인은 국토부 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시·도는 신청접수(접수 즉시 국토부 통보), 기초조사 등의 역할을 한다. 피해자 인정신청은 임차인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