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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단기 급등 피로감에..강남 재건축 '숨고르기'
  • 서울 집값 단기 급등 피로감에..강남 재건축 '숨고르기'
  • [이데일리 성문재 정다슬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관리처분계획(일반분양을 포함한 최종 재건축 계획) 인가를 받아 조합원 분양까지 마친 1만 1106가구 규모 강남권 초대형 단지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한 대표 아파트로 꼽히면서 최근까지만 해도 아파트값이 상승일로였다. 지난 1월 말에는 전용면적 102㎡형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가격)가 일주일 새 1억원 가까이 올라 12억~12억 5000만원에서 13억 5000만~14억원까지 치달았다. 그러나 호가가 매수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시세는 다시 2000만~5000만원 빠졌다. 둔촌동 D공인 관계자는 “매수자는 너무 갑작스럽게 오른 가격에 부담을 느끼고, 매도자는 금리 인상 및 대출 규제 등 다양한 변수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태”라며 “기싸움이 팽팽하게 벌어지는 소강 국면에 들어갔다”고 말했다.오버슈팅(overshooting)인가, 더 큰 상승을 위한 일시적인 ‘숨고르기’인가. 강남 재건축 시장이 다시 정체기에 진입했다. 단기간 너무 많이 급등했다는 불안감과 금리 인상 압력, 본격화하는 규제 시행에 매수자도 매도자도 눈치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두 달만에 지난해 상승폭 3분의 1 올라 그래픽= 이미나 기자1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서울 강동구 재건축아파트값은 일주일 전보다 0.25% 올랐다. 직전주에 4.20% 급등한 뒤 상승폭이 많이 줄었다. 송파구는 0.12% 내렸다. 지난해 8월 25일(-0.13%) 이후 23주만의 하락이다. 잠실주공5단지가 1000만~1500만원 가량 떨어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 한국감정원 통계에서도 강남·서초구 아파트값 오름세가 3주 연속 약해졌다. 1월 넷째주 0.93%였던 강남구 아파트값 상승폭은 1주일만에 절반 수준인 0.43%로 작아진 데 이어 2월 첫째주 0.24%에 그쳤다. 같은 기간 서초구는 0.78%에서 0.69%, 0.45%로 상승률이 낮아졌다. 서울 전체 아파트값 변동률도 3주 연속 상승폭이 줄었다.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집값이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른 데다가 여러 규제로 수요 자체가 불안한 상황”이라며 “국면이 완전히 전환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여러 악재가 산적해 있는 만큼 매수자들도 이전처럼 무턱대고 뛰어들기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실제 올해 들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아파트값 상승세는 예년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다. 강남구 아파트 시세는 2006년말 3.3㎡당 3538만원으로 고점을 찍은 뒤 하락하다가 10년 만인 2016년 말 3563만원으로 회복했다. 이후 2017년 말 4135만원으로 상승했고 이달에는 4326만원까지 올랐다. 불과 2달 사이에 작년 한해 상승폭의 3분의 1만큼 오른 셈이다. 서초와 송파·강동구 역시 올해 상승분이 지난해 상승분 3분의 1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자산가조차 거부감” vs “수요 여전히 풍부”그래픽= 이미나 기자최근에는 강남 아파트 시장의 주요 매수자인 자산가들조차 이런 가격 급등에 거부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KB국민은행 도곡스타PB센터에서 근무하는 박합수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상담을 해보면 자산가들 역시 최근 강남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느끼고 추격 매수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며 “특히 3억원이 넘는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는데 자칫 세무조사까지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팽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여기에 오는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고 금리 인상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담대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카드사 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모든 대출이 부채로 잡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역시 올 하반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하반기 총 9510가구인 송파구 ‘헬리오시티’(옛 가락시영아파트) 입주가 본격화하면 강남권 전체에 공급 충격을 줄 것이란 우려 역시 나온다.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일부 재건축 단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에 대한 타당성 검증 등의 작업에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기간에 집값이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라며 “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 상환 부담 증가, 임대수익률 하락 등을 고려할 때 올 하반기부터 집값이 안정 기조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반면 이런 악재에도 강남권의 집값 상승은 계속될 것이란 견해도 적지 않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강남권은 주택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제한돼 있어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다만 강남 집값이 단기 급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작년만큼 큰 폭으로 상승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유리창문에 아파트 매물 시세표와 아파트값 추이 그래프가 붙어 있다. 사진= 신태현 기자.
2018.02.14 I 정다슬 기자
주담대 금리 5%시대…‘고정금리대출’ 비중 45% 넘어서
  • 주담대 금리 5%시대…‘고정금리대출’ 비중 45% 넘어서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금리인상 기조에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최고금리가 5%를 돌파하면서 시중은행의 주담대에서 차지하는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4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확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고정금리 확대’ 가이드라인이 주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7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해 12월말 기준 주담대 잔액 401조4155억원 중 고정금리 대출(혼합형 포함)비중은 45.55%(182조8606억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인 2016년말(44.71%)대비 0.84%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지난 2016년 8월부터 은행 대출구조 개선이 시행되면서 고정금리 비중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고정금리 비율은 2015년 12월말 37.60%에서 2016년 12월말 44.71%로 일 년 사이에 7.11%포인트나 급증했다.금융위원회는 지난 2016년부터 은행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 목표치를 2.5%포인트씩 높여왔다. 2016년 은행 고정금리 대출 비중 목표치를 37.5%에서 40%로 올렸고 작년에는 두 차례에 걸쳐 목표치를 45%까지 상향했다. 특히 금융위는 가계부채 체질 개선을 위해 은행권 주담대의 고정금리 대출 비율 목표치를 올해 47.5%로 2.5%포인트 조정했다. 올해 1월말 고정금리 주담대 비율도 KEB하나은행 48.23%, 신한은행 45% 등으로 대부분의 은행이 40% 중반을 웃돌아 금융당국 목표치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지난해 10월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 역시 꺾이고 있다. 작년 한해 주담대 잔액은 19조9144억원(2016년말 381조5011억원→2017년말 401조4155억원) 점증했다. 2015년말 344조2591억원에서 2016년말 381조5011억원으로 연간 37조2420억원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절반 가까이 축소됐다. 작년 11월에 나온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에 따른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정착하면 가계대출 증가 속도는 더욱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이데일리 이서윤 기자]정부가 가계대출 억제에 나서는 한편 고정금리 주담대 비율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이유는 금리 상승기에 변동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을 낮추지 않으면 원리금 분할상환으로 인한 대출자의 상환부담이 가중되는데다 만기 때 대규모 ‘상환충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금융위는 분할상환 비율을 은행에 대해 55%로 제시하고 있다.한국은행은 시장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가계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이자는 약 9조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고정금리 확대정책과 맞물려 금리인상 기조가 지속될 경우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수요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한 시중은행 여신담당자는 “주담대 변동금리와 고정금리의 최저금리 차이가 1%포인트 미만으로 좁혀졌다”며 “연말까지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50%에는 근접시킨다는 목표 아래 장기대출의 경우 신규차주에게 고정금리를 권하도록 창구지도를 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8.02.08 I 박일경 기자
김태영 회장 “은행권 공동 채용모범규준 제정할 것”
  • 김태영 회장 “은행권 공동 채용모범규준 제정할 것”
  • 김태영(왼쪽 세번째) 전국은행연합회장이 6일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5개 기관 주관으로 개최한 출입기자 신년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성기 신용정보원장, 신성환 금융연구원장, 김 회장, 조영제 금융연수원장, 정규돈 국제금융센터장. (사진=전국은행연합회)[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전국은행연합회가 최근 잇달아 불거진 은행권 채용비리와 관련한 자율규제안 마련에 나선다.1928년 경성은행집회소로 발족해 설립된 지 90년을 맞은 은행연합회는 그동안 업계 자율규약을 만드는 데 소극적이었다. 자율규약이 생기면 금융당국으로부터 이행추진 상황을 점검받아야 해 규제산업인 은행업에 규제 완화를 바라는 회원은행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은행권이 이번 채용비리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이다.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6일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5개 금융기관 주관으로 개최한 출입기자 신년 간담회를 통해 “검찰의 정확한 수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반영한) 은행권 공동으로 채용 모범규준을 갖출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감독당국과 논의를 거쳐 추진할 것”이라며 “신규직원 채용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각 은행 신입행원 채용의 다양성과 자율성 등을 감안해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이를 위해 은행연합회는 각 회원은행들과 합동으로 채용 관련 규제안 작성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릴 계획이다. 다만 정확한 TF 출범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으로 금융감독원과의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TF 발족 시기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한다는 김 회장의 발언을 고려할 때 TF 구성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향후 은행연합회는 채용비리를 비롯해 각종 금융현안과 연관된 금융당국과의 정책 공조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신용정보원을 중심으로 지난해 10월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 및 11월에 나온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에 따른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정착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정확한 차주의 부채와 소득정보를 파악해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관행이 안착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다.은행연합회 차원에서는 올해 중점 추진사업으로 △‘생산적 금융’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포용적 금융’을 통한 서민·소비자 보호 강화 △은행권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은행권 블록체인 공동인증 시스템 구축 △은행권 사회공헌활동 강화 등 5가지 과제가 제시됐다.김 회장은 인사말에서 “은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 한해 우리 은행권은 글로벌 시장 진출, 수익구조의 다변화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며 “사회공헌활동 등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사람중심의 따뜻한 금융, 상생의 금융을 실현해 가고자 한다”고 밝혔다.해외진출에 대해서는 금융연수원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 리스크관리 자격시험이 국내에 우선 도입된다. 금융회사의 주요 해외진출 지역인 인도네시아의 경우 현지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리스크관리 자격을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한다. 이로 인해 발령을 받고도 자격이 없어 바로 업무에 투입되지 못하는 애로가 있었는데, 국내에서 해당 자격증을 미리 취득해 공백 기간 없이 인도네시아 근무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를 위해 금융연수원은 인도네시아 리스크관리 자격시험의 국내 도입을 위해 인도네시아 금융자격기관인 LSPP 및 인도네시아 금융종사자협회와 다음 달 초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조영제 한국금융연수원장은 “인도네시아 리스크관리 자격시험을 한국에서도 치르고 이 자격을 양국 간 상호 인정하는 방안을 건의·합의했다”면서 “인도네시아 지역 전문가의 인재풀을 넓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2.06 I 박일경 기자
강남이 끌어올린 서울 집값..1월 상승률 10년만에 최대
  • 강남이 끌어올린 서울 집값..1월 상승률 10년만에 최대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1월 서울 집값이 0.86% 올라 월간 기준으로 10년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속에서도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양천구 목동 등에서 재건축 단지와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뛴 때문으로 풀이된다.◇압구정 한양5차 한달 새 1.5억 ↑…강남·송파구 2%대 급등3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1월 서울 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매매가격은 지난달보다 0.86% 올라 2008년 7월(0.91%) 이후 9년6개월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전년 동월(0.03%)과 비교하면 상승률이 0.83%포인트 확대됐다. 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2.72%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송파(2.45%)·서초(1.80%)·양천(1.52%)·강동구(1.32%) 순으로 상승했다. 강남4구와 양천구가 집값 상승률에서 상위권을 휩쓴 것이다.서울 아파트값은 무려 1.34%나 뛰었다. 2008년 6월(1.34% 상승) 이후 9년7개월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1년 전0.03%)과 비교하면 상승률이 45배나 커졌다. 전반적으로 역세권 및 한강변 일대 선호 단지, 신규 아파트,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단지들에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크게 뛰었다는 게 감정원의 설명이다.강남구 압구정동 한양5차 전용 115.24㎡형은 실거래가격이 작년 12월 23억원에서 이달 24억5000만원으로 한달 새 1억5000만원(6.5%) 올랐다.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가격)는 현재 26억5000만원까지 형성돼 있다. 같은 기간 서초구 반포동 경남아파트 전용 97.79㎡형도 18억5000만원에서 19억~20억원으로 가격이 뛰었다. 시장에 나온 매물은 20억5000만~22억원을 호가하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용 76.5㎡형 역시 17억1000만~17억5000만원에서 18억원으로 올랐다. 현재 18억원 미만 매물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잠실동 H공인 관계자는 “집주인이 처음에는 시세 수준에 매물을 내놨다가 매수 문의가 잇따르자 호가를 5000만원을 올리기 일쑤”라며 “매물은 많지 않은 데 매수세 따라붙으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이달 서울지역 평균 주택매매 가격은 5억5723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12월 5억4915만원 대비 1.47% 올랐다. 1㎡당 678만4000원에서 668만8000원으로 뛴 셈이다.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면 같은 기간 6억5990만5000원에서 6억7352만2000원으로 2.06% 상승했다. 서울 주택종합 및 아파트 월간 매매가격 변동률 추이(단위: %, 자료: 한국감정원)단위: %, 자료: 한국감정원◇전셋값은 0.2% 상승…전세가율 68.5%이달 서울 전셋값은 0.2% 올랐다. 전년 동월(0.06%) 대비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특히 수도권이나 5대 광역시, 지방 기준으로는 모두 전셋값이 전월 대비 하락한 가운데 서울만 상승했다. 도심권 업무지구 출퇴근 수요가 많은 종로구와 마포구 등이 많이 올랐고, 마곡지구 기업 이주에 따른 수요 증가 영향을 받은 강서구도 전셋값 상승이 두드러졌다.서울 전세가격 평균은 3억5200만8000원이다. 한달 전 3억5095만7000원보다 소폭 올랐다. 서울 주택종합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68.5%로 수도권 평균(71.5%)보다 3%포인트 낮았다. 다만 연립주택 전세가율은 서울이 71.8%로 수도권, 5대 광역시, 전국 기준보다 높았다.월세가격은 비교적 안정세다. 월세 평균은 93만2000원으로 2000원 가량 늘었다. 서울 강남권이 0.03%, 강북권이 0.01% 오르는 데 그쳤다. 서대문구는 인근 종로구 대비 저렴한 가격과 재개발 이주수요 등으로 상승하고 마포구는 직주근접 수요로 상승한 반면 도봉구와 노원구는 전셋값 하락으로 인해 월세수요가 줄었고 용산구는 미군 이전으로 수요가 감소한 것이 월세 하락으로 이어졌다. 한국감정원은 향후 주택매매 시장은 전반적으로 상승폭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신DTI(총부채상환비율)가 시행된 가운데 오는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하반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이 예정돼 있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국내 금리 인상 가능성과 입주 물량 증가에 따른 공급 증가 리스크 등이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감정원 관계자는 “서울 전셋값 역시 작년보다 많은 입주 물량과 원활한 전세 공급으로 전세가율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은 강남권의 경우 올해 말 송파구에서 약 1만가구 규모의 헬리오시티(가락시영 재건축) 입주가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2018.02.01 I 성문재 기자
기재부 "금리상승 본격화.. 가계부채·부동산시장 영향 우려"
  • 기재부 "금리상승 본격화.. 가계부채·부동산시장 영향 우려"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기획재정부가 금리상승에 대비해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의 안정적 관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기재부는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시중금리 상승이 본격화하면서 가계·기업의 부담이 확대되고 부동산시장 영향도 우려된다”고 밝혔다.기재부는 또 “미국·중국과의 통상 현안, 보호무역주의 확산,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등도 경기 회복세에 제약 가능성이 있다”면서 “국제금융시장과 자본유출입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거시건전성 조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대외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시중금리 상승 등에 대비해 가계 및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DTI(총부채상환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 등 가계대출 구조개선을 지속하고 서민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상담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차주 대상으로 주거안정 지원 3대 패키지도 신설한다.기업 구조조정은 사전 부실예방 및 경쟁력 제고, 시장중심, 금융-산업 균형 등의 신(新)기업구조조정 방향에 맞게 신속·과감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기재부는 부동산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지역별 맞춤형 대응도 추진한다. 금리 등 리스크 요인을 예의주시하며 과열·위축 등 불안 발생시 즉각 대응해 부동산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지속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중장기 조세정책방향과 재정개혁특위 논의 등을 바탕으로 공평 과세 및 세입기반 확충 등에 역점을 두는 세제개편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정화하고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아울러 가상화폐 과세방안 마련과 역외세원 관리 등을 강화하고, 비과세감면 축소 등 안정적 세입기반도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01.31 I 이진철 기자
서울 이달 아파트값 10년來 최대폭 상승..강남·송파구 2%대
  • 서울 이달 아파트값 10년來 최대폭 상승..강남·송파구 2%대
  • 서울 주택종합 및 아파트 월간 매매가격 변동률 추이(단위: %, 자료: 한국감정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1월 서울 집값이 0.86% 올라 월간 기준으로 10년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속에서도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양천구 목동 등에서 재건축 단지와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뛴 때문으로 풀이된다.◇압구정 한양5차 한달새 1.5억 ↑..강남·송파구 2%대 급등3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1월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지난달보다 0.86% 올라 2008년 7월(0.91%) 이후 9년6개월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전년 동월(0.03%)과 비교하면 상승률이 0.83%포인트 확대됐다. 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2.72%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송파(2.45%)·서초(1.80%)·양천(1.52%)·강동구(1.32%) 순으로 상승했다. 강남4구와 양천구가 집값 상승률에서 상위권을 휩쓴 것이다.서울 아파트값은 무려 1.34%나 뛰었다. 2008년 6월(1.34% 상승) 이후 9년7개월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1년 전(0.03%)과 비교하면 상승률이 45배나 커졌다.강남구 압구정동 한양5차 전용 115.24㎡형은 실거래가격이 작년 12월 23억원에서 이달 24억5000만원으로 1억5000만원(6.5%) 뛰었다. 같은 기간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전용 76.5㎡형도 17억 1000만~17억5000만원에서 18억원으로 올랐다. 서초구 반포동 경남아파트 전용 97.79㎡형 역시 18억5000만원에서 19억~20억원으로 가격이 뛰었다. 단위: %, 자료: 한국감정원이달 서울 전셋값은 0.20% 올랐다. 전년 동월(0.06%) 대비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특히 수도권이나 5대 광역시, 지방 기준으로는 모두 전셋값이 전월 대비 하락한 가운데 서울만 상승했다. 도심권 업무지구 출퇴근 수요가 많은 종로구와 마포구 등이 많이 올랐고, 마곡지구 기업 이주에 따른 수요 증가 영향을 받은 강서구도 전셋값 상승이 두드러졌다.월세가격은 비교적 안정세다. 서울 강남권이 0.03%, 강북권이 0.01% 오르는 데 그쳤다. 서대문구는 인근 종로구 대비 저렴한 가격과 재개발 이주수요 등으로 상승하고 마포구는 직주근접 수요로 상승한 반면 도봉구와 노원구는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해 월세수요가 줄었고 용산구는 미군 이전으로 수요가 감소한 것이 월세 하락으로 이어졌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6.7억..전세가율 68.5%서울의 이번달 평균 주택매매 가격은 5억5723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12월 5억4915만원 대비 1.47% 올랐다. 1㎡당 678만4000원에서 668만8000원으로 뛴 셈이다.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면 같은 기간 6억5990만5000원에서 6억7352만2000원으로 2.06% 상승했다. 서울 전세가격은 평균 3억5200만8000원이다. 한달 전 3억5095만7000원보다 소폭 올랐다. 월세 평균은 93만2000원으로 2000원 가량 늘었다. 서울 주택종합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68.5%로 수도권 평균(71.5%)보다 3%포인트 낮았다. 다만 연립주택 전세가율은 서울이 71.8%로 수도권, 5대 광역시, 전국 기준보다 높았다.한국감정원은 향후 주택매매 시장은 전반적으로 상승폭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신DTI(총부채상환비율)가 시행된 가운데 오는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하반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이 예정돼 있고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국내 금리 인상 가능성과 입주물량 증가에 따른 공급증가 리스크 등이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감정원 관계자는 “서울 전셋값 역시 작년보다 많은 입주물량과 원활한 전세 공급으로 전세가율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은 강남권의 경우 올해 말 송파구에서 약 1만가구 규모의 헬리오시티(가락시영 재건축) 입주가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유형별 서울 평균주택가격(단위: 천원, 자료: 한국감정원)*단독주택의 월세보증금과 월세는 독채기준
2018.01.31 I 성문재 기자
  • 고정금리 주택대출 확대…커버드 본드 발행
  •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금융위원회는 28일 ‘2018년 업무 계획’을 발표하고 금융회사의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커버드본드(Covered Bond) 활성화 방안을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적격대출 양수요건에 금융회사별 자체 고정금리 주담대·커버드본드의 취급 실적을 반영하고 커버드본드 발행절차 등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 등 가계부채에 대한 선제적·체계적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신(新)와 DSR 도입 등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를 통해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대출 취급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 등에 대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올 하반기에 도입해 전 금융권의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이를 통해 은행권의 고정금리 비중은 지난해 말 45%에서 올해 47.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보험권의 고정금리는 지난해보다 5%포인트 늘어난 35%까지 확대해나갈 예정이다.가칭 ‘가계부채 전문가 협의체를 오는 3월부터 운영해 가계부채와 관련한 미시적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분석과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2018.01.28 I 문승관 기자
  • 31일 전 금융권 신DTI 시행…추가 대출 불가능
  •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다주택자의 돈줄을 묶을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이달 31일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제1차 금융위원회를 열고 신(新) DTI 시행과 관련한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했다. 새 DTI는 대출자가 보유한 부채를 지금보다 포괄적으로 반영한다.현행 DTI에선 부채에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와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만 포함했지만 신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을 부채에 추가해 기존과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모두 부채로 본다.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 받으면 DTI가 평균 30%가 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보유자가 추가대출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은 만기도 15년까지만 적용한다.새 DTI를 적용하면 기존에 2억원의 대출(20년 분할상환, 금리 3.0%)이 있는 연봉 6000만원인 사람이 서울에서 또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지금은 1억8000만원(만기 20년, 금리 3.0%)까지 빌릴 수 있지만 새 DTI에서는 5500만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다만 이 같은 계산 방식은 31일부터 새로 대출받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DTI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소득 기준도 지금은 소득산정 시 최근 1년을 기준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최근 2년간 소득기록을 확인하고 10년 이상 장기대출은 주기적으로 소득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대신 장래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은 소득산정 시 최대 10%까지 증액해 주기로 했다.일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2건이 되는 차주를 위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즉시 처분하면 부채산정 시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지금처럼 이자상환액만 반영하고 2년 내 처분 조건이면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제한(15년)도 적용하지 않는다.올 하반기에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도입한다. DSR은 채무자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이자와 원금이 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한 수치다. 이달 말 새 DTI가 도입되고 올해 하반기 DSR까지 시행하면 전반적으로 대출받기가 훨씬 까다로워진다. 금융당국은 빚내 집 사려는 사람이 줄면서 가계부채 연착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8.01.23 I 문승관 기자
2017년 중·소형빌딩 6조원 거래시장 열었다
  • 2017년 중·소형빌딩 6조원 거래시장 열었다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지난해 매매금액이 1000억 미만인 중·소형 매매거래금액이 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처음으로 5조 5000억원을 넘어선 이후 2년 연속 비슷한 규모로 거래가 이뤄졌으며 2017년에는 6조원 중반 수준으로 껑충 거래 규모가 뛰었다. 리얼티코리아는 11일 지난해 중·소형 빌딩 총 거래금액이 6조 45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 분기 거래규모가 1조 5000억~1조 7000억원 수준을 기록한 것이다. 지난해 중·소형 빌딩 거래는 1분기 238건을 기록한 이후 2분기 259건, 3분기 313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 4분기 중·소형 빌딩 거래건수는 244건으로 3분기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전년동기(281건)과 비교해도 13.2%포인트 줄어든 규모다.거래건수가 감소하며 4분기 거래금액 역시 약 1조 6087억원 수준으로 전분기보다 약 500억원 감소했다. 반면 전년동기와 비교해서는 21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문정임 리얼티코리아 선임연구원은 “지난헤 11월 0.25%포인트 기준금리가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데다 대출 규제도 까다로워지고 있다”며 “2018년 거래량은 2017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올해는 이달 말부터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가 시행되는데다가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임대수익 이자상환비율(RTI)도 도입된다. 대출자가 1년간 갚아야할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따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역시 이달 하반기 도입된다.문 연구원은 “투자자들이 빌딩을 매입하는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데다가 RTI라는 또 다른 기준이 생겨나며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이자를 어떻게든 건실하게 갚아가야 한다”며 “매입의지는 있으나 실질적인 구매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상당수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8.01.11 I 정다슬 기자
  • [일문일답]국토부 "단기적 투자수요 줄어들어…시장 안정화될 것"
  • [이데일리 권소현 정다슬 기자] 정부의 잇따른 대책 발표에도 강남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단기적 투자 수요는 줄어들었으며 올해 들어 지난해 발표한 대책들이 발효되면서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판단했다.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발표한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제도가 풀차징(full charging)하는 시기가 도래하고 저금리 시대도 마무리되고 있다”며 “서울·수도권 지역에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내년까지 공급 물량도 예년과 비교해 훨씬 많아 시장은 점점 안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실장과의 일문일답. - 최근 강남 재건축 집값 상승의 원인을 어떻게 보시는가. △집값이 올라간 게 투기 수요다, 투자 수요다, 실수요다라고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특정지역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은 아닌데, 자기가 실제 거주할 목적인 아닌데 자산가치 상승을 기대하고 구입하는 것을 투자나 투기라고 본다면 자금조달계획을 분석해 보니 최근 두어달 이뤄진 주택거래 상당수는 투기 또는 투자 목적이었다. 특히 전세를 끼고 사는 거래가 상당수 있었다. 서울 집값이 무조건 오른다는 것은 일종의 미신이라고 생각한다. 2000년도 초 주택가격을 100이라고 봤을 때 현재 주택가격 지수를 보면 서울, 특히 강남권 주택가격은 170 정도로 두 배가 되지 않는다. 주택 가격은 상하방으로 조정돼 왔다. 이와 비교해 코스피, 이 중 50대 기업 주가는 같은 기간 3.5배 정도 올랐다. 서울, 강남에 투자하면 무조건 돈을 번다는 것은 실증적인 데이터에 기초하지 않은 섣부른 진단이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부동산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앞서 시장이 많이 움직였고 그 과정에서 오버슈팅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 신DTI,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여러가지 정책들이 100% 시행되면 시장이 안정적인 방향으로 조정될 것이다. - 국지적·일시적인 시장과열에 대해서는 추가 대책을 세울 계획이 없는가. △특정 지역의 집값이 단기적으로 움직인다고 해서 정책 방향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다만 여러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지적인 시장이 과열이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산된다면 정부로서 취해야 할 정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 - 보유세 등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은 어떠한가.△세제는 기획재정부가 담당하는 것. 다만 재정특별위원회가 구성돼 활동하게 되면 국토부도 필요 시 참여하겠다. 부동산 관련 데이터와 시장에 대한 진단 등 부동산시장이 발전·안정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에 기여할 것.- 공시지가 인상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도 재정특위에서 다루는가.△재정특위에서 다룰 수 있는 의제 중 하나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는 일관되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다. 보유세 부담 강화라는 목표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이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보유세 부담 강화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의 부담을 일률적으로, 기계적으로 올리는 것이 답은 아니다. 세 부담 조정을 통해 부동산시장에서의 수직적인 형평성을 재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다. - 재건축 연한 늘리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아직까지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재건축 시장과 관련해서 작년 6·19 부동산 대책, 8·2 부동산 대책 통해 재건축과 관련한 여러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 이런 것들이 일선에서 제대로 집행·관리되고 있는지 우선 면밀하게 점검할 것이다. 특히 재건축 조합의 운영실태, 재건축 시공사 선정과정에서의 양상은 철저하게 대응할 것이다. 재건축과 관련된 행정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제도적 미비점도 볼 것이다. - 분양가 상한제는 언제 시행하나.△8·2대책 발표 시 도입한다고 했고 그 입장은 변함은 없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을 통해 고분양가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장치가 현재도 작동하고 있다. 만약 이런 장치로도 미흡하다고 보면 분양가 상한제의 시행도 고려할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 낮추고 주변 집값 상승 요인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각종 정비사업에 있어서 투자수익률 떨어뜨려 시장안정 효과가 있다. 반면 시장 참여자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오인하는 부분도 있다. 종합적인 검토를 해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실수요자 주택 구입 부담을 줄이는데 긍정적이라고 판단하면 적극 도입을 검토하겠다. 지금도 매달 분양가 상한제 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 어딘지 데이터를 갖고 분석하고 정성적인 분석도 같이하고 있다. - 서울 내 공공택지 지정 논의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서울시와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 문제라 지금 말하기 어렵다. 서울시는 다른 지역과 달리 대규모 유휴지가 있는 게 아니라 서울시와 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 기본 원칙은 서울을 포함한 공공택지지구 지정을 연내 하겠다는 것이다. - 자금조달계획 등 집중조사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이관 등 엄중한 제재조치는 백여건에 머물렀다.△실거래가 신고가 계약 체결 내 60일 이내이고 자금조달계획서 시행이 9월 26일이기 때문에 모든 계약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이 이뤄진 것이 아니다. 오늘 발표한 것은 특이한 거래 사항을 일부 걸러낸 것에 불과하고 아직까지 조사는 계속되고 있다. 실거래가 신고를 했고 이번에 행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법망을 피해갔다는 것은 아니다. - 이번 상시모니터링과 현장단속이 이전 조사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시스템 한계나 조사 인력 한계, 지자체 업무 부담 때문에 지금까지는 선별적으로 표본 추출했다면 8·2대책 이후에는 범위와 수위를 높여서 하고 있다. 실거래 신고시스템을 바탕으로 우리가 생각한 적정 가격의 범위를 벗어난 가격으로 신고가 들여오면 자세히 들여다보는데 이번엔 그 범위를 넓혔다. 또 리니언시 제도가 도입되면서 먼저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감면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들이 자진신고를 하고 있다. - 특별사법경찰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 △일단 국토부 특사경은 6명이고 2월까지 지자체 특사경이 확보될 것. 오해하실 수 있는데 특사경만 부동산 시장 단속에 나가는 것이 아니다. 특사경의 진두지휘 아래 인력이 꾸려져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에 나설 것.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의 경우 국토부 인력 이상의 단속 인력이 확보될 것으로 본다. - 실거래가 거래신고할 때 신고 의무는 있어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이를 신고하는 시스템은 없다는 제도적 미비점이 발견됐다. 일각에서는 이를 이용한 자전거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실제 자전거래가 이뤄지고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할 것.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는 현재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2018.01.09 I 정다슬 기자
돈줄 조이는 은행, 돈줄 마르는 가계(종합)
  • 돈줄 조이는 은행, 돈줄 마르는 가계(종합)
  • 시민들이 한 시중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돈 빌리기 어려워진 시대다. “돈줄을 더 조일 것”이라는 대다수 금융기관의 스탠스에 가계대출 빙하기가 현실화하고 있다.이는 문재인정부의 고강도 가계부채 규제에 따른 영향이 커보인다. ‘내 집 마련의 꿈’이 점점 멀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가계대출 빙하기 현실화8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를 보면, 올해 1분기 ‘가계주택’에 대한 국내 은행의 대출태도지수 전망치는 -30을 기록했다. 가계주택은 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뜻한다. 대출태도지수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대출금리를 높이는 등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답한 금융기관이 완화하겠다고 답한 곳보다 많다는 의미다. 이 정도 수준은 지난해 4분기 실적치(-27)보다 더 하락한 것이다. 지난해 3분기(-40)까지는 아니지만, 은행권이 그만큼 가계대출 문턱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금융기관의 가계주택 대출태도지수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전례없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이후 줄곧 -30 안팎까지 내려앉았다.박완근 한은 은행분석팀장은 “올해 주담대에 대한 신(新) DTI(총부채상환비율) 도입, 모든 가계대출에 대한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시범 적용 등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때문”이라고 말했다.전·월세 자금과 마이너스통장 같은 ‘가계일반’ 대출도 빡빡해질 전망이다. 1분기 가계일반에 대한 국내은행의 대출태도지수 전망치는 -13을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실적치는 -17이었다. 이 역시 최근 들어 마이너스 폭이 커지고 있다. 올해 2분기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폭은 줄곧 한자리 수였다.가계의 신용위험이 높아지는 것도 대출 빙하기의 원인으로 꼽힌다. 1분기 가계의 신용위험지수 전망치는 27로 집계됐다. 지난해 4분기(17)보다 10포인트나 상승했다. 이는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가계의 빚 갚을 능력이 떨어진 데다, 일부 지방의 집값이 하락한 탓으로 풀이된다.이런 탓에 일각에서는 실수요자마저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영업자도 돈줄 마를듯비(非)은행권도 마찬가지다. 신용카드사를 제외한 대부분 제2금융권에서 대출은 얼어붙을 전망이다.상호저축은행의 올해 1분기 대출태도지수 전망치는 -22. 전분기 실적치(-17)보다 낮다. 상호저축은행은 통상 대출자들이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면 주로 찾는 곳이다. 그외에 상호금융조합(-39)과 생명보험사(-7)의 1분기 전망치도 내렸다. 특히 상호금융조합의 지수는 지난해 2분기부터 -44→-43→-38→-39로 급락하고 있다. 제2금융권이 보는 차주의 신용위험은 은행과 마찬가지로 더 높아졌다. 상호저축은행의 1분기 전망치는 21까지 올랐다. 2015년 4분기(21) 이후 2년1분기 만의 최고치다. 상호금융조합(24→35)도 한 분기 만에 11포인트나 급등했다.가계뿐만 아니다. 자영업자도 돈 빌리기가 쉽지 않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태도지수는 1분기 -7까지 떨어졌다. 전분기(3) 대비 마이너스 전환했다. 한은 관계자는 “올해 3월 도입 예정인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영향 때문”이라고 전했다.은행권이 보는 중소기업의 신용위험(20→23)도 한 분기 사이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한편 이번 조사는 국내 은행 15개, 상호저축은행 16개, 신용카드사 8개, 생명보험사 10개, 상호금융조합 150개 등 199개 금융기관 여신업무 총괄담당 책임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24일~12월13일 전자설문 방식으로 실시됐다.
2018.01.08 I 김정남 기자
가계대출 문턱 더 높아진다…멀어지는 '내집 마련'
  • 가계대출 문턱 더 높아진다…멀어지는 '내집 마련'
  • 시민들이 한 시중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바야흐로 가계대출 빙하기다. 대부분 금융기관들이 “앞으로 가계대출을 더 조일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이는 문재인정부의 고강도 가계부채 규제에 따른 것이다. 돈 빌리기 점점 어려워지면서 ‘내 집 마련’도 쉽지 않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8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를 보면, 올해 1분기 ‘가계주택’에 대한 국내 은행의 대출태도지수 전망치는 -30을 기록했다. 가계주택은 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뜻한다. 대출태도지수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대출금리를 높이는 등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답한 금융기관이 완화하겠다고 답한 곳보다 많다는 의미다.이 정도 수준은 지난해 4분기 가계주택에 대한 실적치(-27)보다 더 하락한 것이다. 지난해 3분기(-40)까지는 아니지만, 은행권이 그만큼 가계대출 문턱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가계주택 대출태도지수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전례없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이후 줄곧 -30 안팎까지 내려앉았다.박완근 한은 은행분석팀장은 “올해 주담대에 대한 신(新) DTI(총부채상환비율) 도입, 모든 가계대출에 대한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시범 적용 등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때문”이라고 말했다.전·월세 자금과 마이너스통장 같은 ‘가계일반’ 대출도 빡빡해질 전망이다. 1분기 가계일반에 대한 국내은행의 대출태도지수 전망치는 -13을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실적치는 -17이었다. 이 역시 최근 들어 마이너스 폭이 더 커지고 있다.가계의 신용위험이 높아지는 것도 대출 빙하기의 원인으로 꼽힌다. 1분기 가계의 신용위험지수 전망치는 27로 집계됐다. 지난해 4분기(17)보다 10포인트나 상승했다.이는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빚 갚을 능력이 떨어진 데다, 지방 일부 지역의 집값이 하락한 탓으로 풀이된다.비(非)은행권도 마찬가지다. 신용카드사를 제외한 대부분 제2금융권에서 대출은 얼어붙을 전망이다.상호저축은행의 올해 1분기 대출태도지수 전망치는 -22. 전분기 실적치(-17)보다 낮다. 상호저축은행은 통상 대출자들이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면 주로 찾는 곳이다. 그 외에 상호금융조합(-39)과 생명보험사(-7)의 1분기 전망치도 내렸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 실수요자마저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있다.한편 이번 조사는 국내 은행 15개, 상호저축은행 16개, 신용카드사 8개, 생명보험사 10개, 상호금융조합 150개 등 199개 금융기관 여신업무 총괄담당 책임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24일~12월13일 전자설문 방식으로 실시됐다.
2018.01.08 I 김정남 기자
12월 전국 집값 0.11% 올라.."올해 상승폭 축소 불가피"
  • 12월 전국 집값 0.11% 올라.."올해 상승폭 축소 불가피"
  • 한국감정원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맷값이 0.11% 올랐다. 역세권 등 거주선호도가 높거나 재건축 호재로 기대감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 대규모 입주예정물량 부담,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 등으로 관망세가 확대돼 전월보다는 상승폭이 축소됐다.한국감정원이 작년 1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월 대비(2017년 11월13일 대비 12월11일 기준) 매매가격은 0.11% 상승, 전월세통합은 0.03% 하락, 전세가격은 0.03% 하락, 월세가격은 0.0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자료: 한국감정원지역별로는 서울(0.59%), 대구(0.21%), 제주(0.17%) 등은 상승했고, 울산(-0.20%), 경남(-0.19%), 경북(-0.15%) 등은 하락했다.서울은 금리, 정책 등 주택시장 불확실성으로 매도자 관망세가 확대돼 매물부족현상이 뚜렷했다. 송파구(1.50%), 강남구(1.36%), 양천구(1.34%), 성동구(1.29%), 서초구(1.08%) 등이 월간 상승률 1%를 웃돌았다. 송파구는 재건축 사업 진행이 원활한 단지 및 학군 우수한 신규아파트를 중심으로 오르며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양천구는 목동신시가지 재건축 기대감으로, 광진구는 역세권 인기단지 수요가 증가하며 상승했다.경기(0.06%)는 과천, 성남 등 서울과 인접하고 거주여건이 양호해 수요가 풍부한 지역이 국지적으로 상승했다. 반면 평택, 파주, 화성 등 수도권 외곽지역은 대규모 신규입주로 매물이 증가하면서 전월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인천(0.02%)은 겨울 비수기로 접어들어 수요가 감소하고 노후단지 매물이 누적된 탓에 상승폭이 축소됐고 서구, 중구, 부평구는 하락세로 돌아섰다.지방(-0.01%)은 1년4개월만에 하락 전환했다. 특히 경상·충청권이 경기침체 및 공급누적으로 하락세를 지속하는 등 지방 총 14개 시·도 모두 전월 대비 상승세가 둔화하거나 하락했다.자료: 한국감정원전국 전월세통합지수는 0.03% 하락했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0.44%), 서울(0.11%), 광주(0.06%), 전북(0.03%), 대구(0.02%) 전남(0.02%) 등은 상승한 반면, 경남(-0.23%), 울산(-0.11%), 경북(-0.10%), 충남(-0.08%) 등은 하락했다.전세가격은 전국이 0.03% 떨어졌다. 지난 2012년 9월 상승 전환한 이후 약 5년3개월만의 하락 전환이다. 가을 이사철 마무리와 함께 전국적으로 신규 입주아파트가 증가함에 따라 광주(0.12%)와 세종(0.72%)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상승세가 둔화하거나 하락했다. 특히 경남(-0.24%), 울산(-0.18%), 경북(-0.15%) 등의 낙폭이 컸다.월세통합지수는 주택종합 기준 0.03% 떨어졌다. 전월(-0.05%)보다 하락폭이 줄었다. 월세유형별로 월세(-0.03%), 준월세(-0.03%)의 하락폭이 축소됐고, 준전세(-0.03%)는 보합에서 하락 전환했다.지역별로는 세종(0.12%), 광주(0.04%), 서울(0.01%), 대구(0.01%) 등은 상승했다. 경남(-0.23%), 울산(-0.07%), 경북(-0.07%), 충남(-0.05%) 등은 떨어졌다.자료: 한국감정원자료: 한국감정원◇전국 매매평균가격 2.8억..전세가율은 68.7%지난달 전국 주택의 매매평균가격은 2억7898만5000원으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서울이 5억4915만원으로 가장 높고 수도권 3억7930만5000원, 지방 1억8804만4000원이다.전국 주택의 전세평균가격은 1억8856만8000원으로 역시 지난달보다 올랐다. 서울 3억5095만7000원, 수도권 2억5910만8000원, 지방 1억2462만4000원이다.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전국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68.7%다. 전월 대비 올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71.7%, 지방 66.0%, 서울 68.9%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75.3%, 연립주택 70.9%, 단독주택 50.8% 순이다. 전국 월세보증평균가격은 4229만1000원으로 지난달 대비 하락했다. 서울 1억45만9000원, 수도권 6129만6000원, 지방 2506만3000원을 각각 기록했다. 전국 주택 월세평균가격은 63만1000원으로 전월 대비 올랐다. 서울 93만원, 수도권 80만원, 지방 47만9000원이다.자료: 한국감정원◇규제 본격화·유동성 감소..“매매가격 상승폭 축소될 것”한국감정원은 정부의 잇단 규제책과 기준금리 인상 등이 맞물려 올해 주택 매맷값 상승폭이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감정원 관계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이 예정된 가운데 입주물량 또한 증가하고 신DTI, DSR 도입으로 대출여력 역시 줄어들 것“이라며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국내 기준금리도 오르게 되면 유동성 또한 감소해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경기도는 공급이 집중된 화성시 등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하락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의 경우 이미 하락중인 경상, 충청 등에서 입주가 지속되면서 하락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전세시장은 도심접근성이 양호하거나 학군이 뛰어나 실수요가 많은 지역, 정비사업 이주수요가 유입되는 지역 등은 소폭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기와 인천 및 지방에서 전반적으로 입주물량이 증가해 전국적으로는 하락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월세시장의 경우 입주물량 증가에 따른 전세매물 증가, 임대소득 목적의 소형주택 공급 증가 및 일부 지역의 경기침체로 인한 근로인력 유출 등으로 당분간 하락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감정원은 내다봤다.
2018.01.01 I 성문재 기자
③양도세 중과 직전이 내집마련 적기
  • [2018 부동산 전망]③양도세 중과 직전이 내집마련 적기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내년 부동산 시장에 관망세가 짙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실수요자들의 관심은 과연 언제 내 집 마련에 나서야 하는가에 쏠려 있다.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소 엇갈리긴 하지만 내년 4월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기 전에 나오는 매물에 관심을 두라는 조언이 많았다. 30일 이데일리가 부동산 시장 전문가 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명이 1분기 이전에 집을 사라고 조언했다. 3명은 주택시장이 냉각될 것으로 보이는 내년 하반기를 추천했다. 내년 4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그 전에 이를 피하기 위한 매물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시세에 비해 낮은 가격에 파는 급매물도 출회될 수 있다. 김부성 부동산자산관리연구원 대표는 “다주택자들의 주택보유 심리가 흔들리면서 양도세 중과 회피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4월1일 이후에 임대등록하면 중과배제 임대기간이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임대등록을 포기하고 매물로 내놓을때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하반기를 노려보라는 의견도 있다. 급하게 매매하기보다 시장상황을 지켜보며 집값이 하향안정되면 매수에 나서라는 것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내년 하반기는 조정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본격화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금리인상, 입주물량 증가 등 주택시장에 부담을 줄 재료가 산적한 시기”라며 “하반기로 갈수록 거래시장이 냉각되고 가격상승 움직임이 제한되면서 매수자 우위의 시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남영우 나사렛대 국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특정 시기보다 입주가 몰려서 급매물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을 노려볼 만하다”며 “시기적으로는 양도세 중과가 시작된 이후 첫 이사철인 가을을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2017.12.30 I 권소현 기자
인터넷뱅크·비트코인 열풍…금융권 올해 키워드는 ‘급변’
  • 인터넷뱅크·비트코인 열풍…금융권 올해 키워드는 ‘급변’
  • △시민들이 지난 17일 서울 중구에 있는 비트코인 거래소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종오 유현욱 기자] 올해 금융권 주요 이슈를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는 ‘급변(急變)’이다. 새로 출범한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오프라인 점포 중심의 기존 은행 영업 관행에 지각 변동을 일으켰다. 국내에서 생소했던 가상통화는 핵심 투자처의 하나로 떠올랐고 기준금리는 6년 5개월만에 인상되며 ‘긴축 시대’로의 전환을 예고했다. 올해 금융계에서 주목받은 10대 뉴스를 정리했다.◇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올해 4월 출범한 케이뱅크는 일주일 만에 가입자 15만명을 유치하며 금융권에 바람을 일으켰다. 뒤이어 지난 7월 말 영업을 시작한 카카오뱅크는 영업 개시 넉 달 만에 누적 고객 수 465만명(11월말 기준)을 기록했다.◇신DTI·DSR 규제문재인 정부가 지난 10월 24일 ‘가계부채 종합 대책’을 내놓고 내년 1월부터 신(新)DTI(총부채상환비율), 내년 하반기 중에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기준금리 인상△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삼성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며 미소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국내 기준금리(정책금리)를 연 1.25%에서 연 1.5%로 0.25%포인트 올렸다. 2011년 6월 이후 6년 5개월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이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가계와 기업 이자 부담은 커지게 됐다.◇자살 보험금 제재2014년 ING생명 제재로 시작돼 3년 넘게 끌어왔던 자살 보험금 사태가 지난 5월 마침표를 찍었다. 보험사들은 약관에 고객이 책임 개시일 2년 이후 자살하면 재해 사망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적었지만 보험금을 주지 않다가 금융당국이 제재를 예고하자 뒤늦게 돈을 지급했다.◇보험사 자본 확충국내 보험사에 ‘자본 확충’이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오는 2021년 도입 예정인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 부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각 회사가 미리 자본 확충 등을 통해 재무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 비율을 끌어올리라고 권고했다. ◇가상통화 광풍전 세계적으로 가상통화 열풍인 가운데 유독 한국은 광풍에 가깝게 불어닥쳤다. 우리나라의 가상통화 시장 점유율은 20%가 넘는다. 정부는 12월 가상통화 투기가 과열되고 있다고 진단, 긴급대책을 발표해 가상통화 거래 시 실명을 사용하도록 했다.◇문재인 케어 도입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을 골자로 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선을 보였다.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 항목을 전면 급여화해서 2015년 기준 63%에 그친 건강보험 보장률을 오는 2022년까지 70%로 확대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법정 최고 금리 인하저축은행들은 올 한해 호실적에도 내년도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앞두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일반 사인 간 금전거래는 연 25%,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은 연 27.9%이던 법정 최고금리를 모두 연 24%로 낮추기로 했다.◇지주사 지배구조 논란금융지주사 지배구조 논란이 지난 2015년에 이어 재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회장이 추천한 사외이사가 회장을 재추대하는 연임 구조를 문제 삼았다. 당국이 자율의 영역까지 침범한다는 관치 논란까지 더해져 논란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금융권 채용 비리‘신의 직장’으로도 불린 금융감독원은 채용 비리로 얼룩진 한 해를 보냈다. ‘변호사 특혜 채용’ 사건으로 전·현직 임원들이 검찰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져 결국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금감원은 11개 시중은행의 채용 비리를 적발하고자 현장검사에 착수해 1차 검사가 끝났다.△최흥식 금융감독원장(왼쪽)이 지난달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감독원에서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7.12.30 I 박종오 기자
  • 상호금융 가계대출 증가세 꺾여…내년 신협서 공과금 납부 가능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지난해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했던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계부채 종합대책 영향 등으로 가파르게 꺽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상호금융업권 부수 업무 확대 방향 및 가계대출 동향 등 주요현안 점검을 위해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올들어(1월~11월) 상호금융업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16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했다. 전년 두 자릿수(13.5%, 34조4000억원) 증가세를 보였던 것과 비교해 안정세에 접어든 것으로 금융위는 판단했다. 6ㆍ19대책 등 가계부채 대책이 연이어 나오면서 지난 3분기부터 가상호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가파르게 꺽였다. 분기별로 살펴보면 1분기 5조8000억원, 2분기 5조4000억원에서 대책발표 여파가 본격화된 3분기 2조9000억원으로 줄었다. 4분기 들어서도 10~11월 2조8000억원 규모 증가하는데 그쳤다. 금융위는 이같은 가계대출 증가세 감소 원인으로 가계대출 종합대책과 신DTI(총부채상환비율) 및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도입으로 상환능력 평가 중심의 여신심사 관행이 정착된데 따른 효과로 풀이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상호금융권 부수업무 확대(수납 및 지급대행, 판매대행, 지자체 금고대행 등) 및 신협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수업무 범위 확대(대출 및 대출채권매매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 기업의 경영 및 금융 관련 상담·조력 등)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합의했다. 금융위는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마련 등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차질 없는 추진해 나가겠다”며 “금리인상기를 이용해 조합이 가산금리나 목표수익률을 조정해 조달금리 인상 수준보다 높게 대출금리를 인상하는 등의 편법행위가 없도록 적극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12.28 I 김경은 기자
동양사태 등 유사 피해…일괄 구제 길 열린다(종합)
  • 동양사태 등 유사 피해…일괄 구제 길 열린다(종합)
  • <자료=금감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내년 1분기(1~3월) 중으로 동양그룹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처럼 다수 소비자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해 일괄구제를 받을 길이 열린다. 사실상 ‘집단소송제도 도입 전 단계’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금융감독원은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차원에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유사한 피해 사례를 한꺼번에 올려 처리하는 ‘다수 피해자 일괄구제제도’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권영준 ‘경실련’ 중앙위원회 의장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돼 최흥식 금감원장 자문기구로 운영된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자문위)에서 권고한 내용이다.이번 자문위 권고안에 따라 금감원이 추진키로 한 방안의 핵심은 결국 정보와 인프라 등 모든 면에서 금융회사로 ‘기울어진 운동장’(금융의 무게중심)을 소비자 쪽으로 되돌려놓겠다는 데 있다.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자문위는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거래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조성할 때 비로소 소비자 권익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많은 과제를 발굴했다”고 말했다.◇ 분조위 통해 신속한 피해구제금감원 추진 과제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분조위에서 비슷한 피해 사례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다수 피해자 일괄구제제도’의 도입이다. 사실상 ‘집단소송제도 도입 전 단계’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평가돼 큰 파장이 예상된다.분조위는 금감원의 민원 처리 절차다. 민원인과 금융회사의 자율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금감원 분쟁조정국에서 선례가 없거나 사안의 복잡성으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경우 소집하는 외부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다. 최소 7인~11인 이하로 구성하며 분조위 결정을 민원인과 금융회사가 수락하면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금감원 민원은 분조위에서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다. 개별 사안마다 사실 관계가 다른 게 보통이기 때문이다. 다만 동양사태나 저축은행 후순위채 불완전판매 등처럼 비슷한 유형의 피해 사례는 일괄적으로 구제해야 할 측면이 있다.피해자 다수가 개별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신속한 피해 구제를 받기 어렵다. 또한 비슷한 피해 사례를 당했지만 분쟁 신청 자체를 못해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다수가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내용을 공시해 유사 피해자에게 추가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분조위에 일괄적으로 부쳐 신속한 피해구제에 나설 방침이다.<자료=금감원>◇ 사실상 ‘집단소송제도 前 단계’이준호 금감원 감독총괄국장은 “분쟁 안건을 일괄적으로 분조위에 부치면 깊이 있는 정밀조사가 가능해 개별 처리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사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커진다”며 “집단소송제도의 전 단계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집단소송제도는 일부 피해자가 가해자(회사 등)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다른 피해자도 별도 소송 없이 그 판결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우리나라는 현재 소액주주 구제를 위해 증권 분야 등 일부 분야에만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이현일 금감원 분쟁조정국장은 “금융 상품은 베끼는 상품이 많아 한 상품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유사 사례가 제법 많이 있다는 게 경험적 사실”이라며 “늦어도 내년 1분기 안에는 제도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금감원은 이와 함께 금융회사가 일정금액 이하 소액 분쟁은 분조위 결정을 따르도록 금융회사에 수용의무를 부과했다. 이는 법적 구속력은 아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분조위 결정 수용 여부를 금융소비자보호실태 평가에 반영하거나 검사 대상 금융회사 선정에 참고해 사실상의 구속력을 확보할 방침이다.다만 금융회사와 달리 소비자는 이런 분조위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합의권고 등 분조위 결정이 유리하면 소비자는 따르면 되고 불리하면 이를 무시하고 소송으로 다투면 된다는 의미다.이밖에 보험 가입자가 진단서를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가 ‘방패막이’용 자문의사의 소견서로 보험금을 주지 않는 관행도 사라진다. 현재 장해 진단 등 의료사건 관련 보험상품은 보험사가 의뢰한 자문의 소견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남아 있다. 이준호 국장은 “보험계약자 진단서의 어떤 내용이 틀렸는지 보험회사가 명확한 근거로 입증하거나 제3의 기관에 가서 공정하게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그 외 보험사가 홈쇼핑 등을 통해 보험상품을 설명할 때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설명하는 ‘따발총·속사포’ 설명도 금지된다. 내년 하반기에 소득 증감이나 추가 대출에 따른 자신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변동 내용을 스스로 조회할 수 있는 ‘DSR 시뮬레이션 서비스’도 도입한다.
2017.12.19 I 노희준 기자
"내 대출한도는 얼마"…DSR 변동 조회 시뮬레이션 도입
  • "내 대출한도는 얼마"…DSR 변동 조회 시뮬레이션 도입
  • <자료=금융위>[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소득 증감이나 추가 대출에 따른 자신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변동 내용을 스스로 조회할 수 있다.DSR은 연간 소득 대비 모든 금융권 빚의 원리금을 견주는 지표로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차주의 상환능력을 더욱 깐깐하게 보는 지표로 내년 하반기에 도입한다.금융감독원은 금융정보 격차 해소 등의 차원에서 앞으로 신규대출과 소득증감 등에 따른 DSR 변동내용을 알 수 있도록 ‘DSR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돼 최흥식 금감원장 자문기구로 운영된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자문위)에서 권고한 내용 중의 하나다.DSR이 도입되면 대출받기가 까다로워진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등 기타대출의 빚이 많으면 대출받기가 어려워진다.금융당국은 DTI 40%처럼 DSR을 일률적인 몇 %의 규제비율로 사용하지는 않기로 했다. 대신 은행 자율에 DSR 사용은 맡기기로 했다.문제는 고려해야 할 빚의 종류가 많아지면서 소득 변동이나 추가 대출이 있으면 사전적으로 자신의 DSR이 어떻게 변동하는지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이에 따라 금감원은 소비자가 대출 신청 전에 본인의 대출 금액, 만기, 연간 원리금상환예정액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항목의 변동에 따른 ‘DSR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임채율 금감원 신용정보실장은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며 “시스템 구축은 DSR 도입시기에 맞춰서 이뤄질 듯 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상품의 수수료 감면, 금리 인하 등 각종 우대조건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 은행이 이를 문자로 통지하는 ‘고객 알리미 서비스’도 도입한다.소비자가 거래 불편이나 정보 부재로 상품 선택이 제한되거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 인프라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이밖에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금융협회의 비교공시시스템도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회사나 상품 선택에 필요한 맞춤형 비교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뜯어고치기로 했다. 현재는 대량의 회사별 정보만을 일방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비교공시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이준호 금감원 감독총괄국장은 “자문위에서 금융협회의 비교공시가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2017.12.19 I 노희준 기자
韓銀의 경고…"50대·저소득·자영업 대출 유독 취약"
  • 韓銀의 경고…"50대·저소득·자영업 대출 유독 취약"
  • 한국은행이 가계의 대출금리가 1%포인트 일시에 상승하는 상황을 가정해, 그에 따른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승 폭을 분석한 결과다. 50대·저소득층·자영업자의 경우 DSR 상승 폭이 5%포인트 이상 구간에서 비중이 유독 높아졌다. 금리가 오를수록 상대적으로 빚 상환 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출처=한국은행[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지금은 부인할 수 없는 금리 상승기다. ‘제로금리’의 대명사였던 미국이 어느덧 내후년 3% 가까운 경로를 향해 가고 있다.미국이 움직이는데, 우리나라도 선택지가 많지 않다. 시기와 횟수가 문제일 뿐, 추후 기준금리 변동 방향이 인상 쪽이라는데 이견은 거의 없다. 그렇다면 시선은 우리 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부상한 1400조원 규모의 가계부채에 쏠릴 수밖에 없다. 세계 최고 수준으로 불어난 가계부채는 과연 안전한 것일까.한국은행이 14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는 이같은 우려에 대한 분석과 경고를 동시에 담고 있다.◇취약차주 ‘금리 충격’ 만만치 않을듯한은은 자체 가계부채 DB를 통해 향후 대출금리가 1%포인트 일시에 상승하는 상황을 가정했고, 그에 따른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 변화의 정도를 추정했다. 그 결과 전체 가계대출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승 폭은 평균 1.5%포인트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1%포인트 미만이 절반 이상(60.9%)인 것으로 추정됐다. 차주의 이자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한은의 결론이다.한은 관계자는 “금리 1%포인트 상승에 따른 빚 부담은 대체로 감내 가능하다”면서 “특히 향후 경기 회복에 따라 가계 소득과 기업 수익성이 개선되면 채무 부담이 상쇄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모든 가계를 대상으로 한 조사다. 더 미시적으로 들여다보면, 상황이 취약한 가계의 충격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파악됐다.먼저 저소득층(하위 30%)이다.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DSR 상승 폭이 5%포인트 이상인 구간에서 저소득층 비중은 32.4%로 나타났다. 이는 1%포인트 미만(17.6%), 1~5%포인트(15.5%) 구간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많은 수치다. 고소득층(상위 30%)은 확연히 달랐다. DSR 상승 폭이 5%포인트 이상인 구간에서 고소득층은 46.9% 정도였다. 1%포인트 미만(54.5%)과 1~5%포인트(62.8%)인 경우보다 그 비중이 오히려 작았다.이는 저소득층일수록 금리 상승시 원리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고·중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한 대출’에 노출돼 있다는 뜻도 된다.자영업자도 마찬가지다. 1%포인트 미만(7.1%), 1~5%포인트(11.0%), 5%포인트 이상(21.4%) 등 DSR 상승 폭이 큰 구간일 수록 비중이 높았다. 50대 이상 역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빚 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38.3%, 40.9%, 53.6% 순이었다.한은 관계자는 “일부 취약계층은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고위험 대출을 보유하면서 채무상환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여타 차주에 비해 클 수 있다”고 말했다.◇‘숨은 뇌관’ 2금융권 자영업대출 60兆그 연장선상에서 한은이 집계한 제2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자영업자대출) 결과도 주목된다. 올해 3분기말 비(非)은행금융기관의 개인사업자대출은 약 60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3% 급증했다.이는 같은 기간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율(10.1%)을 큰 폭 상회하는 것이다. 비은행 법인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의 증가율은 각각 17.2%, 7.6% 늘었다. 제2금융권의 대출 전반이 증가했지만, 그 중에서도 자영업자들이 유독 빚을 많이 진 것이다. 자영업 대출은 가계대출 리스크 중에서도 ‘숨은 뇌관’으로 불린다. 특히 두드러진 게 부동산·임대업이다. 제2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중 부동산·임대업의 비중은 3분기 말 현재 31.6%였다.지난해 말(27.6%)에 비해 4.0%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만에 하나 금리가 급등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는다면 충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은 관계자는 “관련 대출이 부실화하면 제2금융권의 건전성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9월 말 현재 국내 가계의 신용대출 규모는 212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가계대출(1173조6000억원)의 18.1% 비중이다.
2017.12.14 I 김정남 기자
금리인상 충격 양극화…취약차주 위험 두드러져
  • 금리인상 충격 양극화…취약차주 위험 두드러져
  • 자료=한국은행[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금리 인상의 부담이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에 집중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리 인상기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한국은행이 14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이 대출금리가 일시에 1%포인트 상승할 경우를 가정하고 분석해보니 가계 대부분의 원리금 증가율은 1% 미만을 기록했다. 큰 타격을 입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그러나 취약차주와 자영업자, 부동산 규제 완화 당시 대출자 등 일부 가계의 부담은 큰 폭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상의 타격이 일부 특정계층에 쏠릴 수 있어 보인다.한은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올랐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5%포인트 이상 늘어나는 차주 중 32.4%는 저소득층(하위 30%)이었다. DSR 상승 폭이 1%포인트 미만인 차주와 1~5%포인트인 차주의 저소득층 비율이 각각 17.6%, 15.5%인 것을 감안하면 두 배 이상 많은 수치다.같은 상황일 때 DSR 상승 폭이 5%포인트 이상인 구간을 보면 연령별로는 50세 이상(53.6%)이, 직업별로는 자영업자(21.4%)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부동산 규제가 완화됐던 지난 2014년 3분기 이후 ‘빚 내서 집 산’ 가계도 금리 인상기에 이자 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 중 다주택자는 소득 및 담보가치 대비 부채 규모가 큰 편이지만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은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고위험대출 보유자와 취약차주도 금리 부담이 컸다. DSR 상승 폭이 5%포인트 이상인 구간에서 고위험대출 보유자와 취약차주의 비중은 각각 32.3%, 12.0%였다. DSR 상승 폭이 1%포인트 미만인 구간에서 이들의 비중(각각 8.0, 6.2%)보다 큰 폭 높았다.고위험대출은 저축은행의 금리 20% 이상 신용대출과 상호금융의 2억원 이상 일시상환대출 등이다. 취약차주는 다중채무자인 동시에 저소득 혹은 저신용(7~10등급) 차주를 뜻한다.특히 이들의 경우 채무 상환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어 우려된다. 저금리 상황에서도 빠듯하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큰 만큼 조그만 부담도 감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한은 관계자는 “1%포인트의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 증가 종도는 대체로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분석됐다”면서도 “일부 취약계층은 이자부담의 증가 정도가 비교적 큰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취약계층의 소득 여건을 개선하고 상환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7.12.14 I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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