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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코스피 이틀째 상승..철강·건설·통신 달렸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코스피 지수가 이틀째 상승했다. 시가총액 1, 2위인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가 하락했음에도 철강, 건설, 통신, 전기가스업 등이 2%대씩 오르며 고른 상승세를 보인 영향이다.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는 동반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 5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8.45포인트, 0.34% 오른 2510.12에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엔 2490선에서 개장하면서 전 거래일보다 하락했으나 오전 10시반쯤 상승세로 전환돼 장중 내내 2500~2510선에서 움직였다. 간밤 뉴욕증시에서 대형 IT주를 중심으로 하락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떨어진 영향이 장 초반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최근 철강, 건설, 통신, 전기가스업종 내 대형주를 중심으로 주가가 오르면서 코스피 지수도 상승 반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종별로 보면 철강금속이 2.40%, 전기가스업이 2.18%, 건설업이 2.83%, 통신업이 2.49%, 증권 2.0% 올랐다. 특히 건설업종은 정부가 전국 40개 미니신도시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계획이 건축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철강업종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POSCO(005490)도 소폭 올랐으나 동부제철(016380), DSR제강(069730) 등이 상한가를 기록한 영향이 크다. 종이목재, 음식료품, 기계, 운송장비, 운수창고 등도 1%대 상승했다. 화학, 비금속광물, 의료정밀, 유통업 등도 상승했다. 의약품, 전기전자, 보험만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권 움직임은 별로 좋지 않았다. 시총 20위권 종목중 현대차(005380), POSCO, 한국전력(015760), 신한지주(055550), SK텔레콤(017670), SK(034730), SK이노베이션 등만 오르고 나머지는 모두 주가가 하락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화학(051910), NAVER(035420), 삼성물산(028260), KB금융(105560), 삼성생명(032830),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등은 하락세를 보였다. 개별 종목 중에선 미국 법인세 인하 기대감에 두산밥캣(241560)이 4.84%의 상승률을 보였다. 금호타이어(073240)는 외국계 매수세에 5.26% 상승했다. 이날 거래량은 3억8771만주, 거래대금은 5조8259억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 5개 종목을 포함해 520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없이 283개 종목이 하락했다. 81개 종목은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다.
- 응답자 50% “내년 주택가격 현 수준 유지할 것”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내년 상반기 주택시장에 대한 전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0%는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모두 “지금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올해 하반기 정부가 8·2부동산대책 등 각종 규제를 도입한 데다 금리까지 상승기에 돌입하며 관망심리가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2017년 하반기 전망 조사와 비교해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크게 줄어든 반면, 하락 전망은 늘어났다.부동산114는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24일까지 전국 721명을 대상으로 ‘2018년 상반기 주택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7.28%는 2018년 상반기 주택 매매가격이 보합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고 5일 밝혔다. 직전 조사에서 보합 응답이 37.70%의 비중을 차지한 것과 비교하면 19.58%포인트 늘어났다.전세가격 전망도 ‘보합(53.81%)’에 대한 응답 비중이 직전 조사(35.60%) 대비 18.21%포인트 늘어나며 응답자의 절반을 초과했다. 반면 상승과 하락에 대한 전망은 상대적으로 팽팽하게 맞서는 분위기다. 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대답한 비율은 23.99%로 상승 전망(18.72%)보다 약 4.27%포인트 많았다. 반면 전세가격은 상승 전망(25.10%)이 하락 전망(21.08%)보다 약 4.02%포인트 많았다. 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소비자는 ‘대출 규제 및 금리 상승(39.31%)’을 가장 많이 이유로 꼽았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30일 6년 반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한 데다 내년부터는 신총부채상환비율(DTI)와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등 각종 대출 규제가 예정된 상황이다. 이어 △입주 등 주택 공급과잉(21.97%) △정부의 각종 규제 정책(17.92%) 순으로 주택가격 하락 원인으로 지목하는 응답 비중이 많았다.반면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 사람들은 ‘서울 강남 재건축 상승’(29.63%)과 ‘실수요자 매매전환’(25.19%) 국내 경기 회복 전망(22.96%)’ 등을 주요 이유로 선택했다. 서울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정부의 규제 정책이 집중되고 있지만 각종 제도시행을 앞두고 투자수요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 정부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 재편을 발표하면서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등 무주택 실수요자 등에게 정책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 게다가 2017년 3분기 들어 국내 경기 회복 경향이 뚜렷해 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기대하는 수요가 있었다. 전세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 이유는 ‘매수심리 위축으로 인한 전세거주’(43.65%) 응답이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최근 1~2년 사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한 만큼, 가격 부담으로 전세거주를 통해 대기하는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전세물건 공급부족(17.13%)’과 분양을 위한 일시적 전세거주(15.47%)’도 전세가격 상승 요인으로 선택됐다.반면 전세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10명 중 6명은 ‘입주물량과 미분양 증가’(64.47%)를 핵심 이유로 선택했다. 2018년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예상된 가운데, 미분양 주택도 과거보다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면서 전세가격 하락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매매가격 약세로 전세가격 조정(13.82%) △높은 전세가로 인한 임차보증금 반환 리스크(6.58%) 등을 전세가격 하락 요인으로 선택했다.정부가 2017년 하반기 발표했던 각종 부동산 대책(8.2대책, 9.5대책, 10.24대책) 중 2018년에 파급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 제도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20.11%)로 나타났다. 8.2대책을 통해 2018년 4월 시행을 예고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서울, 세종 등 조정대상지역 총 40여곳에서 다주택자가 보유주택을 팔 경우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씩 양도세를 추과과세하는 내용이다. 최근 1~2년 사이에 갭투자가 활발히 진행됐던 점에 비춰보면 자금여력이 떨어지는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제도 시행을 앞두고 보유 주택 중 일부를 매도할 가능성이 높다.‘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추가 지정’(19.14%)에 대한 응답 비중도 높았다. 2012년 이후 6년만에 부활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지정과 동시에 14개 이상의 규제 패키지가 시행된다. 특히 담보인정비율(LTV)·DTI 40%와 청약1순위 자격 제한, 가점제 적용 확대, 양도세 가산세율 적용,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 폭발력 있는 규제가 시행돼 단기적인 가수요 차단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8.2대 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세종 등 27개 지역이 지정됐고 9.5대책에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 2곳이 추가됐다. 추가 지정을 열어둔 ‘집중 모니터링 지역’도 미리 발표하면서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추가 지정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그 다음 응답으로는 △신DTI 시행(16.50%) △DSR 시행(12.62%) △중도금대출 보증요건 강화 및 보증비율 축소(9.85%) 등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관련된 내용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관련된 응답을 모두 합산하면 38.97% 비중을 나타내는 수준이다. 반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11.65%)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6.10%)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부활(3.74%) 등은 상대적으로 응답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 [대출가이드라인]내년 4분기 高DSR 규제비율 도입…주담대도 은행마다 한도 제각각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4분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비율을 정해 금융회사 관리지표로 도입키로 하면서 앞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은행마다 달라질 전망이다. 부동산 임대업자에게 은행이 내주는 담보대출은 총량 규제와 여신심사 강화를 통해 대출 옥죄기에 나선다. ◇대출한도도 금리처럼 은행마다 차별화…대출한도 불확실성 ↑금융위원회가 26일 내놓은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DSR 규제는 은행 관리지표 도입을 1년 유예하되, 내년 4분기 간접적 리스크 관리 기준으로 ‘高DSR 비율’을 제시하기로 했다. ‘고DSR’은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따지지 않고 은행 우수거래고객 같은 증빙소득을 보지 않는 일부 대출을 별도 분류한 경우다. 당장 DSR 비율을 직접 규제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급격한 대출 한도 축소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고DSR 비율이 높은 은행들의 경우 신용대출을 줄인다거나하는 등의 포트폴리오 관리를 통한 한도 조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즉 현재는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비율한도까지는 어느 은행을 이용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지만 DSR 규제가 시행되면 대출자 입장에선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말이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현재 우리의 가계대출 리스크는 차주의 금융접근성보다 가계대출의 건전성 문제를 관리해야하는 단계”라며 “대출한도를 다 받는 것을 일종의 ‘권리’처럼 인식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심사 후 DTI한도까지 대출을 못 받을 수 있고, 대출자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은 생기더라도 이는 불가피한 문제”라고 말했다. 당장 DSR 규제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대출금리처럼 대출한도도 은행 자율에 맡겨, 포트폴리오 관리로 대출 편중 해소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상반기 시범 적용 단계에서는 DSR로 인해 대출이 거절된다거나 한도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DSR은 감독규정대상이 아니라 직접적 제재수단도 없는데다, 관리지표 도입전까지는 DSR로 인해 대출한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DSR 산정시 소득 인정 기준은 신DTI 방식과 같다. 앞으로는 소득 증빙을 위해 최근 2년간 증빙소득을 제출해야하고 모든 주담대에 대한 원리금 상환부담액이 부채 산정 기준으로 바뀌게된다. 다만 서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일시적2주택자는 2년내 처분 조건 충족시 원금은 제외해주고, 청년층·신혼 부부에 대해서는 일반 대출자보다 증액한도가 상향 조정된다. ◇부동산 임대업 대출 한도 관리 대상 1호부동산 임대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예상보다 높은 강도의 대책이 발표됐다. 지난 10월 정부가 새로운 잣대로 꺼내든 ‘임대수익이자상환비율(RTI)’의 규제비율 전면도입, 유효담보가액 초과분 분할상환, 관리대상업종 지정 등 3단 규제책이 이번 후속대책을 통해 제시됐다. 내년 1월 이같은 방안을 담은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제정,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이 주택 시장을 정조준하면서 상가, 오피스텔 등 ‘상가형 부동산’은 상대적 제한이 덜해 과도한 대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실제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중 10월말 기준 부동산 임대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8.9%에 달한다. 모호했던 RTI 적용 대상은 상가나 사무용 건물 등 수익형 부동산뿐 아니라 임대사업자가 보유해 운영하는 주택까지도 포함했다. 가계대책 발표 때 임대수익이 이자비용의 1.5배 정도를 감안한다고 언급했지만 주택은 1.25배, 비주택은 1.5배로 기준이 더 강화됐다. 한 시중은행 영향분석 결과 이같은 기준을 적용한 경우 주택임대업은 21.2%, 비주택은 28.5%가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당국은 추정했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해당임대업대출+해당임대건물) 비용으로 나눈 것이다. 부동산 임대업자로 등록한 후 상가나 오피스텔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는 주택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규제인 LTV와 DTI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은행권은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통상 아파트의 경우는 60~80%, 상가나 공장의 경우 40~70%정도 담보비율로 산정하고 있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비율 이하로 떨어진다고하더라도 사업성평가나, 추가적 대출 심사 등을 거치고 명시적 근거를 남기면 대출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면서 “다만 지금 자영업자대출 중 부동산임대업자대출이 많아 한도 관리업종 첫번째 대상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 [대출가이드라인]거치식 주담대·마이너스통장, 10년 분할상환로 산출
- <자료=금융위>[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반영하는 신DTI(총부채상환비율)산정시 원금 일시상환대출은 최대 10년까지 대출기간으로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출키로 했다.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을 반영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계산 때에도 마이너스통장을 한도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금융당국은 26일 내년에 도입하는 신DTI와 DSR의 구체적 산정방식 및 운영방식을 밝혔다. 전체적으로는 각 지표를 산정할 때 차주의 실질적 상환부담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이다. 한도대출을 쓰거나 기존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추가 대출이 원천 봉쇄되는 것은 막는다는 취지다. DSR의 활용도 DTI 40%처럼 획일적인 규제비율을 제시하지 않고 금융회사가 소득과 신용도를 반영해 그룹별로 자율적으로 설정토록 했다. ◇ 신DTI 원금, 분할상환 대출 가정우선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신DTI의 부채산정이 바뀐다. 현재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에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기타 신용대출 등과 마찬가지로 이자만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존 주택담보대출도 원리금으로 반영한다. 상환방식에 따라 부채를 산정하는 방식이 다소 다르지만 원금은 거치기간을 제외하고 모두 원금분할상환 대출로 가정해 반영하고 이자는 실제 이자 부담액을, 기타대출 이자는 평균대출금리를 준용해 산정한다.이에 따라 기존에 주택담보대출 5억원을 20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가진 이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빌린다고 해보자. 이 경우 신DTI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금 상환액은 최대 대출기간을 10년까지만 인정해 5000만원(5억/10년)이 된다. 약정을 20~30년으로 했다고 해도 만기는 10년으로만 인정해준다는 얘기다. 기존대출의 남은 기간이 2년 등 짧게 남은 경우라면 잔존만기로 반영하는 것보다는 충격은 덜할 수 있지만, 만기가 10년을 넘는 대출은 약정 만기 전체가 다 반영되지는 않게 됐다. 다만, 이는 신DTI를 계산하는 것일 뿐 실제 상환스케줄은 남은 만기와 만기 연장 등에 따라 결정된다.기존 중도금 및 이주비 대출도 연간 원금 상환액은 25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계산키로 했다. 가령 중도금 대출이 3억원이라면 1200만원(3억/25년)으로 반영한다는 얘기다. 이는 잔금대출의 평균 약정만기가 23년인 점을 고려했다. 중도금과 이주비 대출을 신규로 받으면 신DTI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DTI는 DTI 적용 대출에 반영하는데 DTI는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만 적용되고 있다. 잔금대출은 실질이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같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액 계산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같게 하기로 했다. 이자는 모든 대출은 차주의 실제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액을 반영한다. 가령 기존에 주택담보대출 5억원을 20년 만기로 금리 3%로 갖고 있다고 할 때 원금균등 분할상환의 연평균 이자는 753만원이 되고 원금균등은 1500만원으로 급증한다. 이밖에 다주택자의 두번째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만기를 15년으로 한정해 계산한다.<자료=금융위>◇ DSR 마이너스통장, 10년 분할상환DSR의 경우도 대출 종류에 따라 실질 부담액을 반영키로 했다. 우선 논란이 많았던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대출은 전체 한도로 잡되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원금을 산정한다. 가령 직장인이 4000만원의 마이너스통장대출을 연 5%로 쓰면서 실제 사용 금액이 1000만원이라면 일단 DSR에 반영되는 원금은 400만원(4000만원/10년)이 되고 이자는 40만원(1000만원x0.04)이 돼 연간 원리금은 440만원이 된다. 신용대출도 보통 만기연장 가능 최장기간 등을 고려해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회의에 올렸다. 가령 2000만원의 신용대출을 연 3% 금리로 쓰고 있다면 연간 원금상환액은 200만원(2000만원/10년)이며 이자는 60만원이 된다. 전세대출의 경우 원금은 향후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상환하는 점을 반영해 원금을 빼고 이자상환액만 반영키로 했다.DSR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종류의 가계대출에 적용된다. 다만, 중도금과 이주비대출,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전세대출 등을 신규대출로 받을 때는 DSR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다른 대출의 DSR 산정시 기존 대출 항목으로는 이런 대출도 부채로 잡힌다. 또한 예적금담보대출, 약관대출 등 담보가치가 확실한 상품은 신규대출은 물론 다른 대출의 DSR 산정때에도 부채에서 제외키로 했다.<자료=금융위>◇ 2년간 소득 변동 20%면 평균소득 반영신DTI와 DSR모두 소득산정 방식도 깐깐하게 바뀌는데 동일하다. 우선 기존에는 1년치 소득만 확인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근 2년간 증빙소득을 확인한 후 최근 1개년 소득을 반영한다. 지난해와 올해 소득이 각각 3500만원, 4000만원이라면 올해 소득 4000만원을 반영하는 식이다. 특히 2년간 소득차이가 큰(±20%) 경우 소득을 평균해 반영한다. 다만 소득이 승진 등 지속가능성을 가진 상시소득임을 입증하면 평균이 아니라 최근 소득을 반영한다.차주가 1년 미만의 증빙소득(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만 있는 경우에는 1년 소득으로 환산한 후 일정비율(10%)을 차감한다. 가령 3개월 소득으로 900만원만 증빙하는 경우 3240만원(900×4×0.9)이 반영된다. 앞으로 장래예상소득을 반영할 수 있는 대상이 현재 만 40세 미만에서 연령 제한 없이 모든 연령으로 확대된다. 2년간 근로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장래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장례 증가분을 반영할 수 있다. 이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통계 정보 등을 활용한 장래소득 인정기준이 마련될 방침이다. 증빙소득 제출이 어려운 경우 인정 및 신고소득을 활용할 수 있되 일부분을 차감한다. 가령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 인정소득은 95%만, 카드사용액 등 신고소득의 경우 90%만 반영하되 최대 5000만원까지만 적용한다.가령 카드사용액으로 연소득 4000만원을 제시하고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이가 경기도 하남(DTI 50%)에서 연 3.24% 금리,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만기 30년짜리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는다고 하자. 이 경우 신고소득에 대한 10% 감액이 적용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은 3억8300만원에서 3억4500만원으로 3800만원(10%) 줄어든다.<자료=금융위>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 근로시간 단축, 연내 매듭 짓겠다
- [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기사다.△1면 -근로시간 단축, 연내 매듭 짓겠다-카공족·스세권…스타벅스 문화를 바꾸다-세탁기 관세폭탄發 트럼프의 보호무역 산업계로 확산되나-공시가 6억 넘는 임대주택도 稅혜택-[사설] 간판 바꾼다고 국정원이 달라질까-[사설] 홍종학 장관, 균형있는 기업관 발휘해야△줌인& -“환자 상태 설명했다고 인권 침해라니…목숨 살리는 게 인권 보호”-편법에 빠진 ‘투자 귀재’…해외도피 때도 조세피난처 투자 구설수△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정책 핵심…勞도 중복할증, 최저임금 범위 양보를-“실업수당 현실화한 후 노동 유연성 확보해야”△현지화·브랜드마케팅…별다방, 한국서 ‘커피 신세계’ 열었다-‘질소 품은 콜드브루’ 돌풍…‘사이렌오더’로 기다림 없앴다-임대료 깎아주고 맞춤 설계…조물주 위에 건물주, 그 위에 스타벅스-커피에 반한 정용진, 韓 들여오고 이석구 ‘국민 커피’로 안착시켜-‘스벅’로고만 있어도…받고 싶은 선물로△정치 -국회 특활비 81억…사용처 알 수 없는 ‘깜깜이 예산’-“추격조, MDL 넘어 총격” 北, 2차례 정전협정 위반-문 ‘YS 문민정부’ 극찬…내년 지방선거 겨냥한듯△경제-‘1조 탈세’ 가짜석유 판치는데…판별기술 예산은 ‘0원’-“태광실업 세무조사, 숨은 주도자 있었다”-‘경제 뇌관’ 가계부채, 1400조원 넘었다-1달러=1089.1원…당국 개입에도 원화값 가파른 급등세△금융-DSR 시행 앞뒀는데…대부업체, 대출정보 공유 나몰라라-포항지진 보험청구 550건 손실액 경주지진 넘어설듯-2년 반 전 코픽스 지금와서 뒷북 수정, 왜-KB금융 투 톱 손잡고 현장 동행…‘포용·생산 금융’ 다짐△산업&기업-AI센터 신설·반도체총괄 페지…삼성전자 조직개편 키워드는 ‘미래’-손영권, 먹거리 발굴 ‘지휘봉’-현대重, R&D전문가 3명 부사장 승진-“슈퍼카 급증 한국, 고급타이어 수요 충분”-닻 올린 중기부…무역업계, 중견·중소기업 지원 가속-저작권료 후려치는 유튜브…한국 음원업게 냉가슴-깜깜이 빌라·연립 시세 빅데이터 돌려 알려준다-쌍용차, 럭셔리 픽업트럭 ‘Q200‘ 내달 양산△소비자생활-“고객님~” 호객행위 부담스러워…이어폰 꽂고 ‘AI 챗봇’ 찾는다-찬바람이 불면, 우동-‘평창 롱패딩’ 득템에 14시간 노숙은 추억이죠 △중소기업·벤처 -기업 맞춤 홍보문자, 390만건도 한방에 쏴드려요-녹십자, 혈액제제 수출 브라질에 470억 규모-8800억 웹툰시장 급성장…올해만 9곳, 만화학원 개설 바람-“여성이 일하기 좋은 회사 만들겠다”…한샘의 다짐△리딩컴퍼니 시장 이끈다-’OLED 장비‘ 2년연속 매출 1조 돌파-‘얼음정수기’로 17년째 신기술혁신상-국내 최초 ‘적외선 센서 밥솥’ 출시-‘차량용 반도체·모듈’ 국산화 선도-‘AI 그룹웨어’로 스마트오피스 구축-암·치매진단 방사성의약품, 국내 1위-친환경세제 제품군 미국서도 인증-‘수박맛’ 음료수·과자 판매돌풍 일으켜△증권&마켓-조정당한 바이오株…공매도세력 다시 활개치나-폭발하는 거래 증권株 날았다 -주도주 투자에 대한 역설…초우량주가 전제조건-수요예측 경쟁률 평균 300대1…IPO시장도 ‘코스닥 잔치’-김우빈 소속사 IHQ 中자본도 인수 ‘눈독’-배당요구·이사추천 해도…연기금 ‘5% 공시 룰’ 적용 안받는다-대선조선 매각 순항…조선업계 ‘단비’ 될까△문화&스포츠-가신 거인의 무등 타고 ‘무동’ 춤추다-90년대 대학생과 21세기 직장인의 일상, 한국적 재즈로 꿰뚫다△스포츠 -‘승리아빠처럼 우승 키스를’…대니리·김태훈 웨딩효과 기대-“PGA 장타자 넘쳐…골프공 진화 멈춰야“-한국오픈, ‘디오픈’ 예선전 승격…출전권 2장 확보-“왜 강하냐고? 나도 몰라”…손흥민, 또 ‘꿀벌’ 울리다-손주인 삼성행, 유원상 NC행…LG맨 대거 이적△사람&나눔 -“진로 선택의 폭 넓혀주면 청년 실업문제 해결될 것”-효성 ‘사랑의 김장김치’ 전달-부영, 지진피해 포항 이재민에 아파트 52가구 제공-유리천장 깬 미래에셋…계열사 첫 여성 대표 선임-국민연금에 대한 불신·불안 가득…신뢰 회복이 먼저“-[포토] 한국씨티은행 ‘만원의 기부’ 후원금-[포토] 신한銀 ‘좋은기업’ 은행부문 1위-인사가 인사 -명복을 빕니다 △오피니언 -[목멱칼럼]한 ·중, IP금융 생태계 마련 나서야-[데스크의눈] ‘평창 롱패딩’ 열풍 만든 보상심리-[기자수첩] 파리바게Em가 놓치고 있는 사실-[e갤러리] 강민수 ‘달항아리’△부동산 -신혼집 7만 가구 짓고 공공주택도 공급…서민 주거안정에 방점-올 상업용 부동산 거래 사상 처음 30만건 돌파-‘전매제한 규제전에 털자’…오피스텔 물량 쏟아져-경매 낙찰가 시세 근접…서울 오피스텔 감정가 넘기기도△사회-재해자 주는데 사망자는 그대로…화학물질 많아 대형사고 위험 노출-제1연평해전 영웅 ‘참수리호’ 퇴역후 한강배치를 명 받았습니다-권성문 회장 횡령·배임 혐의 檢, KTB증권 본사 압수수색-도심 인근 국립공원도 탐방객 수 제한한다-뇌물 의혹 전병헌 前 수석 구속영장 청구-[포토]오늘 수능…시허도 걱정, 지진도 걱정
- [오은석의부동산재테크]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 지난 10월 24일,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은 8.2대책과 9.5대책에 이은 부동산 투기 및 과수요를 잡겠다는 연장 선상에서 이를 보완하는 정책에 가깝다는 게 중론인 것 같다.정부 발표 내용문에서는 가계부채 현황, 가계부채 특성, 평가와 대응방향 등 많은 내용이 담겨 있지만, 사람들이 가장 관심은 신DTI와 DSR에 대한 내용과 도입시기에 쏠려 있다.핵심 내용은 기존 DTI에서는 기존 주담대가 있는 상태에서 신규 추가 대출을 받을 시에 기존 주담대의 이자만 반영했던 것과는 달리, 신DTI에서는 기존 주담대의 원리금을 모두 반영하여 DTI를 산정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대출을 받기 위해 소득증빙을 제출하게 되는데 이 경우 기존에는 최근 1년간 소득기록을 확인했던 것을 최근 2년간 소득기록을 확인한 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기존 DTI에 비해 신 DTI가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대출을 심사하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에게는 더욱 대출을 옥죌 것으로 예상된다. 갭투자를 위주로 주택을 늘려왔던 다주택자들 또한 간접적으로 심리적인 영향을 미쳐 가수요를 잡는데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DSR은 신DTI 보다 엄격하게 대출을 심사하는 방식이긴 하지만, 이를 전면적으로 바로 도입하기보다는, 시범운용 기간을 거쳐 추이를 본 후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어서, 아직 DSR에 대해 걱정하기는 시기상조인 것 같다.신DTI와 DSR 모두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에게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다주택자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신DTI가 적용되는 18년 1월부터는 대부분의 다주택자의 경우 엄격한 소득 증빙으로 인해 세 채 이상 집을 늘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물론 경험이 많은 노련한 부동산 투자자들은 늘 그래 왔듯이 빈틈을 찾아 움직일 것이고, 그로 인해 정부의 의도대로 되지 않는 모습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예를 들어 다주택 보유자들은 당장에 막힌 대출로 인해 현금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월세로 임대를 해주었던 것을 전세로 전환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전세가는 높아지고, 다시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좁아져, 갭투자 환경이 조성되는 모습이 일부 지역의 경우 나타날 수도 있다. 또한 신DTI의 적용은 기존 DTI를 적용받던 지역이 대상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은 지방의 경우에는 수도권과 차별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가계부채 종합대책 이후에 시장의 눈은 올해 발표가 있을 주거복지 로드맵에 쏠려 있다. 이 발표문을 통해 많은 이들이 관심 있어 하는 임대사업자, 보유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에 대한 정부의 최종 생각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내용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느냐에 따라 시장환경 및 투자자 움직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주택자의 행보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달리게 될 것이다.▶ 오은석 ‘직장인 재테크, 우리는 부동산으로 투잡한다’의 저자로서 ‘북극성주’라는 닉네임으로 더 유명한 20년차 부동산 실전투자 고수다. 다음 카페 ‘북극성’을 통해 8만명이 넘는 회원들에게 투자 노하우를 전파하며 멘티들이 시행착오 없이 투자하고 경제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 얻은 수입으로 소외된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 [연말 주택시장 변수는]②"실수요자 위한 주담대는 확대해야"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가계부채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의 수요자 맞춤형 운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실수요자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빌리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이태리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센터 책임연구원은 2일 ‘수요자 맞춤형 주택담보대출 정책방안’ 보고서를 통해 “주택금융은 주거 지원의 주요 정책 수단인 만큼 적절한 위험 관리와 함께 가구유형별 안정적인 주택금융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무주택자와 1주택자 이주를 위한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늘었지만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2013년 이후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가구유형별 주택담보대출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택담보대출 이용률은 수도권(48.8%), 20~30대(61.9%), 중소득(48.6%), 자산 3·4분위(47.7%)에서 높았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수도권(34.9%)과 20~30대(38.2%), 중소득(35.1%)에서 높게 나타났다. 20~30대의 LTV는 2012년 대비 상승폭도 5.1%포인트로 가장 높았다. 자산이 적어 주택 구입시 주택담보대출 의존도가 큰 것으로 풀이된다.원리금 상환 연체가구 비율은 60대 이상(7.9%), 저소득(9%), 자산1·2분위(11%) 그룹이 높았다. 상대적으로 20~30대(3.7%)와 고소득(2.9%), 자산5분위(4.2%) 그룹에서는 연체가구 비율이 낮았다.이태리 책임연구원은 “근로소득자 여부, 이자율, 담보대출의 주요 용도가 거주 주택 마련인지 등이 연체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며 “거주 목적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완화하되 실수요 외 투자 목적에 대해서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수요 맞춤형 주택담보대출 정책 방안도 제시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LTV와 비교해 차입 제약에 미치는 영향은 작지만 40~50대, 저소득층, 전세가구 등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DTI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가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밝힌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적용에 대해서는 “실수요자의 차입 제약으로 주택 구입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DSR 지표 계산 및 기준 설정시 정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이 연구원은 “향후 금리 변동에 따른 가구 및 차주의 연체위험 관리에도 유의해야 한다”며 “향후 금리 변동 가능성을 고려해 현재 금리보다 높은 수준의 금리를 적용해 DTI를 산출하고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한해 금리 상한 폭 조정 등을 통해 위험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자료: 국토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