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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땅값 9.5% 오른 ‘파주’…공시지가 상승률은 절반, 왜
- 단위=%, 자료=국토교통부[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땅값)는 전년 대비 9.42% 올라 11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이 13.87% 오르며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고, 이중 강남구는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 등의 요인으로 전국 시·군·구 가운데 공시지가 상승률 1위(23.13%)를 차지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에 대해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가격대의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해 형평성을 제고했다”며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 등 고가 토지(1㎡당 2000만원 이상)의 공시지가 변동률이 높았다”고 설명했다.공시지가 발표 이후 이뤄진 질의응답 가운데 “지난해 지가 변동률 9.53%를 기록하며 전국 시·군·구 땅값 상승률 1위를 차지한 경기 ‘파주시’는 왜 공시지가 변동률 상위권에 없는가”라는 질문이 나왔다. 이날 국토부가 낸 공시지가 변동률 상위 5곳에는 서울 강남구(23.13%)·중구(21.93%)·영등포구(19.86%), 부산 중구(17.18%)·부산 진구(16.33%)만 있었다. 파주시는 지난해 4월 남북 정상회담 등 남북 관계 호전에 따른 접경지역 투자수요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파주 운정∼서울 삼성) 등 광역교통망 확충에 대한 기대감으로 땅값이 지난 1년간 9.53%나 뛰었다. 파주 내에서도 군내면(124.14%), 장단면(109.90%), 진동면(86.68%) 등의 땅값이 크게 오르며 상승세를 견인했다.그러나 국토부에 추가 자료 요청을 통해 알아본 결과 올해 파주시의 공시지가 변동률은 4.45%에 그쳤다. 지난해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 치고는 공시지가 변동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왜 이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 이는 공시지가 변동률과 지가변동률을 구하는 통계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게 국토부측 설명이다. ‘공시지가 변동률’은 공시 대상 부동산의 총합을 모두 구해 전년도 총액과 올해 총액간의 변동률을 비교하는 방식이다. 반면 ‘지가 변동률’은 공시지가 총액 변동률이 아닌 개별 토지들의 가격 변동률의 평균을 구하는 방식을 사용한다.예를 들어 각각 100만원에 해당하는 A, B, C, D 4개의 땅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올해 땅값이 각각 4%, 5%,10%, 20% 올랐다면 땅값은 104만원, 105만원, 110만원, 120만원이 된다. 총액은 400만원에서 439만원이 된다. 총액간 변동률을 따지는 공시지가 상승률은 9.75%다.반면 총액 기준이 아닌 개별 토지들의 가격 변동률의 따지는 ‘지가 변동률’은 값이 다르다. 라스파이레스 산식에 따라 지가총액 구성비를 가중치로 적용해 산정한다. 복잡한 통계 방식이기에 이해하기 쉽게 간단한 산술평균 방식으로 치환해서 계산하면 각 땅의 변동률(4%+5%+10%+20%)의 평균인 19.5%가 된다. 즉 공시가격 변동률보다 지가변동률이 훨씬 더 높게 나오는 셈이다.다시 말해 총액 방식(공시지가 변동률)은 고가 금액대의 땅들의 변화가 많을 수록 총액간 격차로 변동률이 높게 나온다. 반대로 저렴한 땅들은 땅값이 많이 올라도 총액에는 별 영향을 못 미친다. 즉 고가 토지가 많을수록 공시지가 변동률에 기여하는게 크다.파주의 경우 그동안 저가 토지가 많이 올라서 지가 변동률은 높았지만 상대적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은 낮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여기서 한가지 더. 그럼 왜 지가 변동률과 공시지가 변동률 산정방식에 차이를 뒀을까.국토부 관계자는 “공시지가는 우리나라 전체적인 부동산 가치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 시장의 절대적인 수치를 파악하는 것이고, 지가 변동률은 상대적인 시장의 동향을 보기 위해서 각각 다른 산정방식을 채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24조 예타면제…김경수 1호 공약 내륙철도 '4.7조' 최대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보고회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얘기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남부내륙철도를 예타 면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사업은 29일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조진영 기자] 총사업비 24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로 지자체마다 희비가 엇갈렸다. 경남이 가장 큰 규모로 면제 수혜를 받았고 서울은 제외됐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했다는 입장이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혈세 낭비 우려가 제기된다. ◇경남 4.7조-호남 2.2조…타지역은 1조 미만29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가 예타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가 서울·경기지역 배제 원칙을 밝혔음에도 낙후·접경지역 개발을 이유로 수도권 사업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이 결과 경기도 도봉산 포천선(옥정~포천), 인천 남북평화도로(영종~신도)이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2건씩 면제를 받은 곳도 있었다. 해당 지자체는 울산(울산외곽순환도로 미호~강동, 산재전문공공병원), 전남(수산식품수출단지, 서남해안관광도로), 전북(사용차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새만금 국제공항)이다. 기재부는 고용·산업위기지역은 지역의 어려움을 감안해 예타면제 사업을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남의 예타 면제 규모가 가장 컸다. 경남은 4조 7000억원 규모의 남부내륙철도 사업을 면제받았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경남도청에서 김경수 도지사와 만나 남북내륙철도 사업의 예타면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남북내륙철도사업은 김 도지사의 1호 공약이다. 전남(1조 1000억원), 전북(1조원)은 1조원 이상 면제를 받았다. 반면 강원, 경북, 광주, 대전, 부산, 세종, 제주, 충남 등 다른 지자체는 면제 액수가 1조원 미만이었다.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일률적으로 의도적으로 지역별 사업 규모를 나눈 게 아니다”며 “경남도 사업은 전국적으로 효과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규모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앞으로 정부는 오는 30일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를 연 뒤 각 부처·국회 상임위에 면제 결과를 전할 예정이다. 철도, 도로사업은 올해 예산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우선 추진될 계획이다. 연구개발(R&D), 공항 건설 등은 2020년 예산 반영 후 추진된다. 인천의 GTX-B 등 예타 면제에서 제외된 사업은 연내에 예타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2020년 4월 총선 전후로 여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셈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예타 면제는 지역을 보다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국가균형발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환경·의료·교통 시설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사업도 포함했다. 국가재정법이 정한 법적 절차인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며 “(이명박정부 때 예타를 면제한) 4대강 사업과는 사업 내용과 추진방식 등에서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경실련 “예타면제=혈세낭비” 소송 검토그러나 남은 논란의 불씨는 여전하다. 내년 4월 총선의 표심을 의식한 나눠먹기식 예타 면제로 혈세 낭비, 환경 파괴, 미래 세대 빚 부담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남도 남부내륙고속철도, 대구시 산업선, 충북선 고속화 사업 등은 경제성에서 낙제점을 받은 사업들이다. 예타를 받을 경우 통과가 불가능한 사업들인 셈이다. 전북의 새만금국제공항 사업도 이용 승객이 많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들 사업에 대한 면제로 얼마나 지역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지도 미지수다. 4대강 사업 등 예타를 면제한 과거 사업에 대한 제대로된 효과 분석도 없는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과거 예타 면제 효과를 종합적으로 합해서 정리해 놓은 자료는 갖고 있지 않다”며 “(이번 예타면제로 인한) 일자리 창출 등 생산유발 효과를 일률적으로 산정하지 않았다.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에선 정부의 예타 면제에 대해 소송까지 검토하며 반발하고 있다.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29일 통화에서 “예타 면제 조치는 국민 혈세를 의도적으로 낭비하기로 한 것으로 배임, 직무유기, 권한남용 문제가 있다”며 “고발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내부 논의를 통해 최종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도 “묻지마식 토건재정 확대로 경기 부양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수년 뒤 문재인정부의 실책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출처=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KDI)]
- ‘총선용’ 비난하더니…野 일각, 예타면제 발표에 ‘공치사’ 홍보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선정에 ‘총선용’ ‘선심성’이라 비난해왔던 야당 일각에서 이를 홍보자료로 활용하는 모순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일부 야당 의원은 면제사업에 포함되지 못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진주갑)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 지역의 숙원사업인 남부내륙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됐다”고 환영 뜻을 밝혔다.박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남부내륙철도 사업을 공약한 이후 수차례의 정책세미나, 간담회, 시민공청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에 대한 관심과 정부 지원을 유도해왔다”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측 고위 실무관계자들을 수시로 설득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고 공치사했다.반면 같은 당 민경욱 의원 등 인천시당 소속 의원들은 공동성명서를 내고 “인천은 1천억원 규모의 영종~신도간 남북평화도로가 포함되었지만 정작 300만 인천시민들이 간절히 원했던 GTX-B노선은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수도권 제외, 비수도권 특혜’ 정책을 선택했다”며 “ ‘상반기 중 예타 통과’를 인천시민들께 약속하라”고 요구했다.예타 면제사업 발표에 의원들은 들썩였지만, 한국당의 공식 입장은 ‘예타 면제 반대’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하겠다고 한다”면서 “문재인 정권은 법도 없고, 나라도 없고, 국민도 없고, 오로지 정권의 이익 그리고 총선만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총선용’으로 규정한 바 있다.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다. 국회부의장을 지내고 있는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은 보도자료를 내고 “균형발전위원회가 전남 여수시 화태~월호도~개도~제도~백야도를 잇는 연도교 건설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면제’했다”고 밝혔다.주 의원은 “그동안 예타 면제를 위해 균형발전위원장은 물론이고, 기재부, 국토부 장관 등 관련 기관장들과 면담하며 연도교 건설을 촉구해왔고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등을 통해 사업이 재개되도록 노력해왔다”고 자신의 업적(?)도 빠뜨리지 않았다.그러나 같은 날 같은 당의 김정화 대변인은 “‘옜다! 면제’로 ‘옜다! 한 표’를 받으려는 것인가”라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표를 사려는 질 낮은 정치”라고 상반된 목소리를 냈다.정치권 한 관계자는 “당 지도부야 공식적으로 반대를 표명할 수 있지만, 의원들 개개인한텐 예타 면제 포함 여부가 전혀 다른 문제”라면서 “당의 공식 입장과 의원들의 입장이 같을 순 없다”고 했다.
- [퇴근길 한 줄 뉴스] 황교안 전대 출마로 경쟁 점화…洪·吳와 '3파전' 윤곽
-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한 줄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중앙당사에서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황교안, 전당대회 출마 선언…“경제 폭정 막고 도약할 것”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9일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다시, 함께, 대한민국! 국민 속으로, 황교안!’을 슬로건으로 정하고 “이 정권의 경제 폭정을 막아내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과 번영의 미래로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는데요. 논란이 불거진 자격에 대해선 한국당 선관위는 당헌·당규를 기준으로 과거 전례 등을 종합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한국당 유력 당권주자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홍준표 전 대표와의 3파전이 예상됩니다. 홍 전 대표와 오 전 시장은 각각 오는 30일과 31일 출판기념회를 열고 출마 여부를 밝힐 예정입니다.■ 클럽 버닝썬 사건 논란, 폭행 피해자가 가해자로?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가 운영하는 클럽 ‘버닝썬’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28일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해 11월에 발생한 사건 영상을 공개하며 피해자가 가해자도 둔갑했다고 보도했는데요.공개된 영상에는 클럽 관계자 A씨가 B씨를 차도까지 끌고 나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B씨는 당시 경찰이 자세한 경위 파악을 하지도 않은 채 자신에게 수갑을 채웠고, 특히 경찰이 보낸 체포 이유서에는 A씨가 피해자, 자신이 가해자로 돼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경찰은 “출동 당시 손님 및 보안요원들이 A씨가 보안요원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렸다는 진술이 있어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자 했으나 A씨가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체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양측을 쌍방폭행 혐의로 모구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조’ 예타면제로 지자체 희비교차…경남 규모 가장 커, 서울은 제외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을 29일 발표했습니다. 23개 사업, 총 사업비 24조1000억원 규모의 예타면제 내역에는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가 포함됐는데요. 특히 경남의 예타면제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은 4조7000억원 규모의 남부내륙철도 사업을 면제받았습니다. 전남·전북은 1조원 이상, 강원·경북·광주·대전·부산·세종·제주·충남 등 지자체는 1조원 미만 예타면제를 받았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이번 예타 면제 취지에 따라 서울·경기·인천이 추진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됐습니다. 이로써 서울 동부간선도로 확장, 인천 GTX-B 건설, 경기 전철 7호선 및 신분당선 사업은 예타를 거치게 됐습니다.■ 곽상도, 文 대통령 딸 다혜 씨 동남아 이주 의혹 제기문재인 대통령 딸, 다혜 씨 부부의 동남아 이주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다혜 씨 아들 A군의 ‘학적 변동 서류’를 공개했는데요. 이 서류에 따르면 다혜 씨 부부는 지난해 7월 10일 서울 구기동 빌라를 매각하고 다음날 A군의 초등학교에 학적변동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학적 변동 사유에는 ‘해외 이주’가 적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민도 아니고 자녀교육 때문도 아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다혜 씨 자녀 초등학교의 문서 유출은 명백한 불법행위일 가능성이 높다”며 “문서를 요구한 사람과 떼준 사람 모두 법적인 책임 가능성에 대해 엄중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 별세…빈소 조문행렬 이어져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사회운동가인 김복동 할머니가 지난 28일 별세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1년여간 암으로 투병하던 중 최근 건강히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할머니는 위안부 피해를 공식적으로 세상에 알린 인물로 평가됩니다. 또 정대협과 전시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나비기금을 설립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활동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김 할머니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총 23명으로 줄었습니다. 현재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된 김 할머니의 빈소에는 유명인사를 비롯해 시민들의 조문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GTX-B노선 빠진 예타 면제…“부동산시장 영향 제한적”(종합)
- -2158> 예타면제 대상 기준 설명하는 홍남기 부총리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기덕 박민 경계영 기자] 정부가 29일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사업에 수도권 대규모 프로젝트가 빠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란 전망이 나온다. 가장 기대를 모았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이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 각종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방 주택시장은 교통 개발에 따른 효과가 단기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대상 사업으로 전북의 새만금 국제공항 등 23개 사업을 선정했다. 예산은 총 24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주요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은 수도권에서는 영종∼신도를 연결하는 남북평화도로(1000억원), 옥정과 포천을 연결하는 도봉산 포천선(1조원) 등 2곳이 선정됐다. 이외에도 지방에서는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김천∼거제 간 고속 간선철도 구축(4조7000억원) △호남선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1조5000억원) △대구산업선 철도(1조1000억원) △울산 외곽순환도로(1조원) △세종∼청주 고속도로(8000억원) △강원 제2경춘국도에 9000억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8000억원) 등이꼽혔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의 취지가 지역균형 발전인 점을 고려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GTX-B노선도 예타 면제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 부동산시장 “수도권 실망매물 증가…지방도 일부만 기대”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예타 면제 사업이 지방 주택시장에는 개별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전체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이번 예타 면제 사업 규모는 MB정부 당시 4대 강과 맞먹을 정도로 10년 만에 최대 규모이지만, 결과적으로 사업 경제성 보다는 지역 민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목적이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당초 수도권 GTX-B 노선 사업이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는데 이번 결과로 실망감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며 “수도권 교통 개선 기대감이 높았던 지역들은 일부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교통망이 대대적으로 개선되는 일부 지역은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과거 정부 발표로 교통망이 개선된 지역 사례를 보면 역사가 새로 들어서면 통상적으로 착공부터 준공때 까지 기존 집값에서 20% 정도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며 “가뜩이나 정부 사회간접자본(SOC) 일감이 줄어든 상황에서 건설업계도 예타 면제로 사업이 급물살을 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국가균형발전 위해 24조원대 23개 사업 예타면제 [그래픽=연합뉴스]지방 주택시장이 살아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지방에서 교통망 구축사업이 빨라지는 일부 지역 부동산시장은 선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펀더멘털(경제기초) 개선과 관련해 ‘지역 경제 살리기’가 병행돼야 주택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며 “지방 부동산시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 팀장은 “지방 중에서도 대전, 전남, 광주 등의 주택시장은 상대적으로 분위기가 좋아 이번 예타 면제 발표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들 지역 외에는 교통 호재 나와도 수급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크게 영향 받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예탁 조사 면제로 보상 작업까지 걸리는 기간 등을 감안하면 부동산 등 경기 부양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교통 사업 분야에 20조원의 자금이 몰리면 토지 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보상 평가하는데 최소한 1년 이상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다 정확한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이뤄진 측면이 있어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건설업계 “인프라 확대 환영하지만, 낙수효과 크지 않아”건설업계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사업 발표와 관련해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예타 면제에 대한 따가운 눈총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최대한 자제한다는 분위기다. 정부 역시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의식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규모를 축소해 발표한 가운데 경기 유발 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평택~오송 복선화나 국도위험구간 정비 등 대부분 정말 시급하다고 느껴지는 사업들이 포함됐다”며 “이번 예타 면제를 통해 국민들이 건설 인프라로 누릴 수 있는 복지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또다른 대형업체 관계자는 “꼭 필요한 사업에만 돈을 쓰자는 명분으로 예타 제도가 도입됐지만 그동안 예타가 사업성에만 매몰되다 보니 국민 복지를 위한 인프라 투자가 제대로 진행 안된 단점도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예타 검토항목의 실효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24조원이 넘는 사업비가 전국 23개 사업장에 투입되기 시작하면 경기 부양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건설업계에 상당한 수익이 돌아갈 전망이다. 특히 관급공사 위주로 영업하는 건설사들은 앞으로 수년간 상당한 일감이 쏟아지게 된다. 지난 2014~2018년 예타 면제 SOC 사업 규모가 4조7000억원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날 결정된 예타 면제 규모는 과거 5년치의 5배 수준이다.다만 국내 건설산업의 현실을 감안하면 이렇게 풀린 돈이 낙수효과를 일으켜 국내 경기 활성화에 100% 반영될 지는 미지수다. 공사가 시작되면 발주자가 원도급사에게 공사비를 지급하고 이 돈은 하도급 업체들을 거쳐 일용직 노동자에게까지 흘러가지만 최근 국내 건설현장에는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날씨 상관없이 365일 일할 수 있는 터널·지하철 공사현장에는 돈을 벌러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건설투자를 늘리면 건설사들은 실적이 좋아지겠지만 국내 경기 활성화나 소비 진작 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