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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PF 사고 막자는 '명령휴가제'…은행 이행률은 51%뿐
- [이데일리 최희재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PF 사고 막자는 ‘명령휴가제’…은행 이행률은 51%뿐-내년 대학 등록금 최대 5.64% 오른다-한동훈 “운동권 특권정치 청산할 것”-AI의 습격…구글 3만명 구조조정 검토-[사설]먹구름 낀 내년 경제, 새 경제팀 불황 타개책 내놔야-[사설]한동훈 비대위 출범…개혁과 변화, 행동으로 보여야△종합-총수일가 이사등재 비율 반등…‘책임경영’ 늘었다-[인터뷰]“경제성 챙긴 ‘투명 전극’ 개발 성공…구겼다 펴는 디스플레이 머지 않아”△길어지는 고물가 고통-교육부 지원 늘려준다는데…대학들 “안 받고 등록금 올릴 것”-감귤 맛은 제철인데 제철 잊은 과일가격△종합-AI發 구조조정 쓰나미…도입 기업 44% “내년 감원”-12년 기다림 끝…GTX-C, 오늘 ‘착공’ 승인-“내가 살테니 나가” 하려면 집주인이 실거주 ‘증명’해야-한화에어로스페이스, 국산 항공엔진 개발 탄력 받는다△與 ‘한동훈 비대위’ 출범-①당내 갈등 봉합 ②野쌍특검 대응 ③당정 관계 회복-‘한나땡’ 큰소리 쳤지만…野 내부선 “혁신 서둘러야”-소득 없이 끝난 여야 ‘2+2 협의체’…내일 본회의도 빈손 우려△2023년 10대 뉴스-[국내 톱10]누리호에 웃고 전세사기에 울고-[글로벌 톱10]생성형AI에 깜짝 이·팔戰에 눈물△정치-尹대통령 “내년 3대개혁 끝까지 추진…저출산 문제 해결 집중”-이낙연·정세균 회동…“김부겸 포함 3총리 회동 추진할 수 있어”-“사건·사고 넘치는데 국회 민생 외면 직접 법·제도 만들기 위해 뛰어들어”-정권 따라 서술…軍정신교육 新교재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경제-매출 100조, 종사자 100만…프랜차이즈 황금기 활짝-내년 세출예산 75% 상반기 조기 배정-“불공정 OUT”…특고·프리랜서도 ‘표준 계약서’ 쓴다-무보, 베트남 진출 기업에 ‘탄소배출권투자보험’ 최초 지원△금융-‘여행 수요 급증’ 카드 해외 결제 3조 늘어-‘주담대 갈아타기’ 선점…고객 확보 나선 핀테크-순환근무 않는 PF 직원에 최소 연 2회 ‘명령휴가’-금리 낮은 ‘온라인 대출’…이자 부담 490억 덜었다△Global-또 긴축 시사한 우에다…내년 춘투서 ‘임금 인상’이 관건-총통선거 앞둔 대만 중국과 신경전 심화-이·팔 대치 격화, 이란은 보복 경고…중동 ‘확전 공포’-푸틴 ‘정적’ 나발니 3주 만에 생존 확인△산업-“굴뚝 배기가스서 탄소만 모아 돈 벌죠”-세련미 끌어올린 ‘신형 G80’ 제네시스 ‘글로벌 돌풍’ 잇는다-물 마시며 ‘빛멍’…무드등 품은 LG정수기-불멍 넘어 ‘철멍’…이색 SNS로 뜬 현대제철-최대 680만원 혜택 확대…삼성전자 ‘삼세페’ 할인보따리 푼다-캠핑장 초대해 크리스마스 선물…산타클로스 KGM△ICT-국정원 요구에 ‘제동’…CSAP 시행 지연-“33년 만에 R&D 예산 삭감”-“새로운 BM·장르 등 개발해…시장 다각화해야”-삼성전자, 신형 태블릿 ‘갤럭시 탭 S9 FE’ 내달 3일 출시△산업-침구+보일러, 렌털+스타트업 ‘꿀잠 위해 뭉쳤다’-사우디 정유공장 가설공사 현대리바트, 663억원 수주-버섯으로 만든 대체생선, 오메가3·단백질도 풍부-‘사내벤처 육성’ 6년 결실…매출 2017억, 고용 1120명△하반기 인기상품-환경·나눔·공존 가치 소비가 대세-휴대성·보습력·위생용기 결합한 ‘립세린’ 등장-자연주의 공법 ‘켈리’ 6개월새 2억병 판매…대세 맥주로-차별화 맛 ‘먹태깡’에 ‘빵부장 소금빵’ 연속 히트-‘얼죽아’도 된다…한국인 커피 입맛 잡은 ‘카누 바리스타’-‘토마토·당근의 힘’이 한 팩에…고농축 건강주스 완성-마당으로 나온 ‘행복한 닭’이 낳은 계란…‘가치소비’ 만족△증권-2위 되찾은 SK하이닉스, 톱10 입성한 포스코홀딩스-ESG 공시 의무화 당국 대책 본격화-중국發 ‘규제 한파’ 덮친 게임주…MMORPG 전성시대 끝나나△증권-“내가 팔자마자”…개미들 ‘8만전자’ 전망에 한탄-‘따따블’로 기대 모은 DS단석 이틀새 주가 16% 급락 수모-코스피선 반도체株…코스닥선 2차전지株 담아-투자자 선택권 강화…증권사별 예탁금 이용료율 비교 쉬워진다△부동산-“재건축·재개발 규제, 원점서 재검토”-한미글로벌, 쿠웨이트 압둘라 신도시 관리사업 수주-내년 민간분양 26.5만 가구…5년 평균 대비 25%↓-교통·학군 우수한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 분양△Book-빈곤을 외면하고 혐오하는 사회 가난은 더 진하게 ‘대물림’ 됐다-33년 증권맨이 수놓은 외로움의 시-세계는 어떻게 OTT 전성시대를 맞았나-[200자 책꽂이]학습하는 직업 外△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韓·日, 이민자 쟁탈전…해외인재 모시려면 차별·편견부터 줄여야”-“OECD 이민자, 혜택받은 것보다 더 많은 세금 내…韓에 도움”△오피니언-[목멱칼럼]부동산 시장의 회색분자-[기고]기후테크, 위기 아닌 기회-[e갤러리] 양소정 ‘무제’-[기자수첩] 정부·국회 눈감은 조세지출…재정누수 누가 막나△피플-“AI 핵심 가치는 신뢰…한국형 정책 모델 만들 것”-이세훈 전 금융위 사무처장 금감원 수석부원장 임명-29년간 발달장애인 돌본 박원숙씨에 ‘LG 의인상’-신임 부산국세청장에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문체부, 오창석 전 마라톤 감독 별세 2년 만에 체육유공자 지정-“건전성 기반 경쟁력 강화 매진”-ROTC중앙회 신임 회장에 노행식 씨앤씨프로젝트 대표-인사혁신처, 우수 공무원 55명 시상△사회-“남탕도 수건 2장만”…목욕탕 생존 몸부림-체력평가 초5→초3 확대 초 1·2 ‘체육’ 분리 추진-새해 0시 서울 ‘자정의 태양’ 뜬다-불난 집서 ‘담배꽁초’ 발견…“누전·방화 가능성 낮아”-서울 초미세먼지 ‘좋음’이면 N서울타워 입장료 20% 할인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튼튼한 中企가 지속성장 열쇠
-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튼튼한 中企가 지속성장 열쇠-LG화학, 美최대 양극재공장 첫삽-非은행 유동성 위기 막아라...금융지주에 LCR규제 도입-여야, 내년 예산안 합의...R&D 6000억 늘렸다-[사설]부실기업 정리 칼 빼든 세계...한국, 예외일 수 없다-[사설]출산률 하락 부추긴 사교육 부담...공교육 질 높여야△종합-국적·언어 초월한 ‘K팝 아이돌’...팝 본고장 영미권 정조준-전세계 뻗은 K팝 영향력, 다양성 껴안고 성장해야[윤등룡 DR뮤직 대표 인터뷰]△美최대 양극재공장 착공-대형 고객사 밀집한 ‘美 배터리벨트’ 핵심위치...IRA수혜 문제 없어-EU, 자동차 오염물질 규제 강화...전기차 타이어 먼지까지 따진다△종합-공시가 14억 개포동 단독주택 17만원↑...내년 보유세 인상폭 최소화-현대차그룹 역대 최대 252명 임원 승진...신규선임 38%는 40대 ‘젊은피’로 채워-금융지주가 비은행 자회사 유동성 상시 체크한다-산재보상금 60억 부정수급...정부, 카르텔 가능성 추가 조사△여야, 내년 예산안 합의-與는 긴축 기조 지키고, 野는 ‘이재명 예산’ 살리고...서로 체면 지켰다-‘과도한 추심 방지’ 채무자보호법 통과-신혼부부 3억까지 증여세 공제...가업승계 120억까지 증여세 10%△‘한국 경제 반등의 조건’ 특별 기고-정운찬 동반연구소 이사장·전 서울대 총장보수 ‘낙수효과’·진보 ‘분수효과’ 이분법 안돼...상호결합해야 경제 선순환△정치-“배 12척 맡겨보자”...‘한동훈 비대위’ 출항 카운트다운-이재명·김부겸 “통합” 한목소리...고립 이낙연 측 “실망”-수출국 확대, 무기체계 다변화...K방산, 올 수출액 17조원 육박-“한중관계, 조화롭게 유지하는 방법 찾을 것”-청소년 위조 신분증에 당한 자영업자 구제한다△경제-“美추가긴축 끝...韓독립적 통화정책 가능해져”-늙어가는 한국...청년 줄고 노인 늘었다-감귤향 이천 막걸리도 전통주로...규제 개선 시동-작년 연말정산 근로자 평균연봉 4213만원...1년새 4.7% 증가△금융-車보험료 일제히 인하...내년 2.2만원 덜 낸다-한일 금융당국, ‘금융혁신’ 협력 확대-이자율 18%?인데...카드사 리볼빙 잔액 7.5조 ‘역대 최대’-실적 조건 없이 해외이용 할인...BC카드 ‘네이버 페이’ 머니카드△글로벌-비둘기가 이끄는 美산타랠리...“내년에도 낙관론 이어질 것”-“트럼프 대선 경선 출마 금지”-국내외 압박 통했나...이, 하마스에 일주일 휴전 제안-美 오피스빌딩 공실률 역대 최고...“내년 수요 더 줄 것”-中 ‘사실상 기준금리’ LPR 4개월째 동결△산업-신형 UAM 첫 공개...모빌리티 혁신기술 쏟아낸다-차별적 고객가치로 온리원 되자-포스코, 신성장 사업 역량 강화...김지용 사장·엄기천 부사장 승진-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대표이사, 부회장 승진-한중 기업인 4년 만에 한자리...“유망산업 발굴·공급망 협력”-LS전선 동박용 신소재 개발, 친환경 소재 사업 확대 속도-HD현대 ‘트윈포스’ 구축...조선소 공정 실시간 확인△ICT-나를 알아보는 TV...야구 팬엔 야구 방송 추천-네이버 AI연구, 세계적 학회가 인정...5년간 347편 채택, 3만회 이상 인용-카카오 손잡고 클라우드 전환...비용30% 절감-핀테크산업협회장 선거전 돌입...후보자는 안갯속△제약·바이오-계약금 56% 선수령...돈줄 마른 바이오업계 주목-디알텍, 수술용 의료기기 엑스트론 美판매-에스티팜, mRNA 백신 제조 플랫폼 수출 본격추진-에스디바이오센서 “사랑·희망 전달”...연탄 나누기 봉사△과학카페-올해 주목 신물질 상황은...LK99·맥신·메타물질-“시료 재현 물질 없어 中유학생이 공수...수개월 고민 끝 나온 결과 신뢰해야”△증권-역대급 엔저 이어진다...일학개미 수익률 청신호-내년 2~3월, 배당 2번 받을 수 있는 골든타임 온다-매각설에 불타오르던 SBS...대주주 부인에 급랭-‘오락가락’ 양도세 혼란...코스닥에 등 돌린 개미들-외인 ‘저점 매수’에...반도체株 ‘훨훨’-공개매수 실패 가능성에...한국앤컴퍼니 ‘투자주의’-이어룡 대신파이낸셜그룹 회장, 나주·괴산 복지시설에 성금 전달△부동산-박상우 “부동산 정책, 도심 내 주택공급 우선”-고척동 일대 ‘신통기획’ 확정, 친환경 초품아 단지로 탈바꿈-“메가시티, 핵심 역량 창출해 인구 유입시켜야”-서울 개발 가속화...SJ공사, 발주자협의회 구성한다-DL이앤씨 차나칼레대교, 美ENR ‘베스트 프로젝트’ 최고상△문화-‘고도’는 오지 않지만...난해한 고전, 대배우 숨결로 살아나다-“작은집 ‘속세’ 떠나 더 큰 집으로”...스님, 출가를 말하다△피플-‘내 죽음 알리지 마라’ 내가 하게 될 줄이야-KG그룹 12개 곙려사 신규 임원, 나눔실천 동참-“10년 동안 발달장애인 1500명 일자리 만든다”-포스코그룹, 연말 맞아 ‘이웃돕기 성금’ 100억원 기탁-에코프로, 문화·예술·교육 지원 공익재단 설립...1000억원 출연-손해보험협회 신임 회장에 이병래 공식 선임△오피니언-[정현덕의 끄덕끄덕] 서울의 봄, 영화의 봄-[생생 확대경]HMM품은 하림, 승자의 저주 피할까△전국-토론하며 답 찾고, AI로 학습 진단·처방...창의인재 육성-인천문화재단 조직 개편...문화유산센터 폐지 도마-KTX세종역 신설 재추진에 충청권 공조 ‘흔들’△사회-‘오세훈표 복지’ 안심소득 1년...지원가구 근로소득 늘고 빈곤 탈피↑-학생인권조례 도입 후 체벌 감소...“폐지 땐 인권의식 약화” 신중론도-오늘 서울 첫 한파경보...체감 온도 영하 21도-경유 1t 화물차 금지되는데...‘대체’ LPG차 보조금 끊긴다니-올 하반기 조폭 1183명 검거...75%가 ‘MZ’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53만원이던 이자가 115만원, 외식부터 끊어
- [이데일리 주미희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53만원이던 이자가 115만원, 외식부터 끊어”-공정위, 플랫폼 규제법 강행 모드-외국인력 12만명 도입한다더니…예산·인력 부족에 2만명 펑크-국정원장 조태용, 외교부장관 조태열-[사설]상생효과 확인된 대형마트 휴업일 조정, 왜 주저하나-[사설]쌓이는 나랏빚, 이래도 재정건전성 걱정 안 할 텐가△종합-6.3m 날아올랐다가 원위치로 안착…첫단추 꿴 ‘한국판 스페이스X 팰컨9’-대통령실 “능력따라 발탁”…일각선 “회전문 인사” 지적△고금리의 역습-영끌했다 보증금 하락에 역월세 내고…빚 갚으려 12년 된 청약통장도 깨-정책지원 통해 고금리 고통 덜어줘야…취약차주 선별할 엄격한 기준은 필요△경제부처장관 인사청문회-대주주 주식양도세 완화 시사…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언급도-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 “HMM 매각 꼼꼼히 살필 것…음주운전·폭행 국민께 사과”△플랫폼 규제법 강행 논란-尹 “독과점” 언급에 급선회…항변 보장한다지만 ‘과잉 규제’ 불가피-“美도 반대…결국 ‘韓기업 규제법’ 될 것”△종합-포스코 회장 ‘셀프 연임’ 규정 삭제…최정우 회장 이번주 거취 표명-입법조사처 “지역의사제 위헌성 없다”…입법 탄력 받을 듯-반도체·AI 등 첨단분야 석·박사 정원 582명 늘린다-현대차, 가동중단 러시아 공장 매각△정치-尹 “한파 취약층 챙기고 간병지옥 해결 서둘러야” 민생 거듭 강조-속도조절 나선 이낙연 ‘신당 열차’-與, 청년 공략…영입인재 9명 중 6명 ‘8090년생’-한미일, 北 미사일 탐지 정보 24시간 공유한다△경제-“준비없이 쿼터만 늘려”…공무원도 중기도 부글-연이은 한파에 전력소비량 껑충…난방료 어쩌나-엄마·아빠 모두 육아휴직하면 최대 ‘3900만원‘ 준다-부동산 열기 식자 퇴직연금 중도인출 ‘급감’△금융-진옥동 선택은 ‘안정’…자회사 대표 전원 연임-부산銀 PF 직원 금품수수 의혹 적발-5대 저축銀 판도 바뀌었지만…고금리에 순위 올라도 떨떠름-내년 정책금융 212조 쏟는다…5대 중점분야 육성 속도△글로벌-日 금융완화 유지…마이너스 금리 해제 내년으로-이·하마스 전쟁, 수에즈 운하로 전선 확대 우려-교황청 ‘동성 커플 축복’ 공식 승인-전기차 강판시장 노린 일본제철, US스틸 인수-특허분쟁 휘말린 애플워치, 최신모델 美 판매 중단△산업-1505억 실탄 확보…시장개척·신차개발 탄력-최태원 “엑스포 유치에는 실패했지만 시장개척으로 볼 땐 의미있어”-JY 동행철학 결실…‘사피’ 취업 누적 5000명-GS엔텍, 2000억원 규모 해상풍력 설비 ‘모노파일’ 공급계약-르노코리아 ‘갓성비 소형 SUV’ XM3 인기 질주△ICT-경영 안정·호실적·배당 확대…KT ‘순풍의 돛’-세종텔레콤·스테이지엑스·마이모바일 5G 28GHz ‘제4이동통신’ 주파수 신청-수수료 무료 효과 있었다…업비트 점유율 줄고 빗썸 늘어-AI반도체 의기투합 삼성·네이버 “조만간 양산”△산업-쿠팡 이번엔 명품시장 정조준…시너지 효과는 ‘글쎄’-드론 상용화 성큼…비행승인 소요기간 30일→5일-파격 할인·갓성비 신제품…성탄절 맞이 ‘케이크 전쟁’ 활활-에스원 통합SI매니저 건물주 운영 부담 ‘뚝’△증권-산타 가고 나면 ‘까치랠리’…내년 실적에 쏠린 눈-400억 차입금 열흘 연장…급락 피한 태영건설株 ‘임시방편’ 지적도-양도세 완화 임박…개미들 화색△증권-골드만 “9만전자 간다”…반도체 경기회복 기대감 고조-‘침체기’ 힘 못쓰는 2차전지…내년 전망은 “상저하고”-이복현, SEC 출장길…내년부터 주가조작 과징금 2배-‘신한마음편한TDF’ 3년 연속 수익률 1위△부동산-집값 조정기?…“넉달만에 3억원 뚝”-‘철산법’ 개정안, 사실상 폐기 수순-내년 비주택도 양극화…오피스·데이터센터만 웃는다-모아타운 1호 강북구 번동 ‘세입자 보호 대책’ 가동…지원책 첫 적용△건강-무릎 관절염…중기 땐 골수줄기세포 주사, 말기 땐 로봇 인공관절수술-술만 마시면 ‘필름’ 끊길 땐…알코올성 치매 의심을-장기간 시술 필요한 임플란트·교정…광고보다 의료진 경력 따져야△책-사유의 공간서 배우는 경영통찰…리더 44인의 방을 엿보다-세계의 수호자 자처한 美…‘공짜 안보’는 없다고?-‘막달레나 세탁소 사건’ 담은 제2 크리스마스 고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정승렬 국민대 총장 “신입생 30% 無전공 입학, 전과도 자유롭게…취업률 72%로 올릴 것”-경쟁력 잃은 학과 구조조정…상위학과엔 정원·예산 혜택△오피니언-[목멱칼럼]‘소소은행’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데스크의눈]벼랑끝에 선 재계-[기자수첩]금융사 불건전 영업 근절, CEO들이 앞장서야△피플-초임검사 신종식 “재범 막고, 피해 회복 고민하다보면 야근은 일상이죠”-금감원 적극행정 시상…최우수부서에 금융사기전담대응단-현대엔지니어링, GH·GS건설과 고층 모듈러 사업 MOU 체결-현대차그룹, 이웃사랑 성금 350억원 전달-美뉴욕경찰 사상 첫 한국계 총경 탄생…허정윤 경정 내정-케이블TV방송협회 새 회장에 황희만 전 MBC 부사장-한진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성금 20억원 기탁△사회-‘월 6만2000원’에 서울지하철·버스 무제한 이용…내달 27일 첫선-송영길 구속…‘돈봉투 수수 의혹’ 의원들 겨누는 檢-시·도교육청 13조 빚 6년 만에 다 갚았다-용인시 내년 인구 110만 돌파…울산광역시 넘을 듯-경복궁 첫 낙서범은 10대 남녀
- 중기연구원, 내년도 한국경제 성장률 2% 내외 전망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내년도 한국경제가 수출과 설비투자 중심으로 회복세가 가시화돼 2%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2024년 1분기에는 생산이 다소 증가할 전망이며 민간소비는 가계소비 여력 감소 등으로 상승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연구원)중소벤처기업연구원 1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여의도 글래드호텔 Bloom B(LL층)에서 ‘2024년 경제전망과 중소기업 이슈’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이 같은 전망을 내놨다. 이번에 개최된 제12차 KOSI 심포지엄은 대내외 거시경제 및 정치·사회 환경 변화 등을 기반으로 2024년도 중소기업 주요 이슈 발굴과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최세경 정책컨설팅센터장은 주요 경제지표를 통해 2024년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를 전망했다. 주요 글로벌 경제 이슈로 △통화정책 전환과 금리인하 △환율 변동성: 달러 약세와 엔저 지속 △지정학적 불안 증가 △글로벌 부채 증가 △글로벌 리더십 변화를 꼽았다. 중소기업 동향 및 전망에 대해서는 제조 중소기업과 서비스 중소기업 모두 2024년도 업황을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2023년부터 수출 감소세가 완화되는 가운데 미국 등 몇 개 국가의 수출 비중 중가세, 기업의 파산과 폐업이 꾸준한 증가로 한계기업의 부실 본격화 징후, 서비스업종의 창업감소세, ICT 서비스 분야의 신규 투자 증대 등의 동향 분석 등을 제시했다.최 센터장은 이 같은 세계경제와 중소기업 동향에 근거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실 증가 대비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신시장, 신산업 창출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 △R&D 지원 효과성을 높이는 정책전달체계 혁신 △중소기업 협동화 및 지역혁신생태계 조성 △수출 스케일업과 퀀텀 점프 지원책 마련 등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발표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고 △노용환 서울여대 교수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실장 △임영주 중소기업중앙회 실장 △김준형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최세경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책컨설팅센터장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오 원장은 “한국경제는 양극화 심화, 인구 감소, 분열과 갈등(노사갈등, 세대갈등) 같은 고질적인 3대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내년에도 한국경제의 저성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중소기업이 Z세대, 디지털, 글로벌화와 같은 난관을 돌파하고 퀀텀점프를 할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었길 바란다”고 밝혔다.
- "내수부진 발목"…내년 취업자 20만명대 증가 그쳐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년 취업자가 20만 명대의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내년 반도체 중심의 수출 회복이 예상되지만,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내수 부진 탓에 경기 회복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고용노동부는 18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일자리정책 포럼’을 열고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은행, 한국노동연구원의 내년 고용 전망을 검토하고 고용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각 기관이 제시한 취업주 수 증가폭은 △KDI 21만 명 △한국은행 26만 명 △노동연구원 24만 명이다. 여성·고령층 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전반적으로 견조한 개선세를 보일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제조업의 경우 경기회복이 고용회복으로 이어지는 데 시차가 존재하고, 고금리 기조 등을 고려할 때 노동 수요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부연했다.KDI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2%대 초반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주로 수출 회복세에 기인한 것”이라며 “고용과 더욱 밀접한 내수 증가세는 둔화함에 따라 고용 여건은 올해에 비해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이에 KDI는 내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올해(30만 명대 초반)보다 줄어든 21만 명 수준으로 예상했다. 다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와 올해 높은 취업자 수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20만 명대의 취업자 수 증가는 비교적 양호한 고용 상황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노동연구원도 “(내년 경제는) 수출 중심으로 회복되고 민간 소비는 평균적으로 올해와 유사할 것”이라며 “내년 경제성장률이 2%대로 회복된다 해도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고, 시차가 존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내년 글로벌 및 국내 경기 회복 등으로 제조업 고용 부진이 다소 완화할 것으로 예상되나, 서비스업의 고용 증가폭은 올해보다 축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이날 내년 실업률과 고용률을 각각 2.9%, 62.9%로 제시했다.한편 정부의 비대면의료 서비스 확대 정책 등이 일자리를 크게 늘릴 수 있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고용부가 이날 발표한 ‘고용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비대면진료 허용범위 확대, 원격모니터링 수가 부여, 통합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등 지원을 확대하면 향후 5년간 보건의료기기제조·서비스업에서 최대 150만명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후방 연관산업의 취업 유발효과도 최대 32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노동연구원은 “기존 전문의료인력의 ICT 기술 적응을 위한 교육훈련 및 의료분야 도메인지식을 갖춘 ICT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융합형 인력양성 정책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헬스케어와 원격의료산업분야는 성장잠재력이 큰 분야로 정부의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고용유발 효과가 크므로 관련 규제 등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고용호조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 등 고용창출 여력이 높은 분야 지원을 강화해 민간 일자리 창출력을 확대할 것”이라며 “청년·여성·고령자 등 대상별 맞춤형 정책을 통한 노동시장 참여 촉진, 디지털·신산업 인력양성 강화,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 활성화,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노동시장 이동 사다리 강화 등이 내년도 핵심 추진과제”라고 강조했다.
- "정부 스스로 손발 묶은 재정준칙…불황·세수결손 고려한 재설계 필요"[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조용석 공지유 기자]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더라도 투자할 부분은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정부는 그간 재정을 통해 성장률을 뒷받침했으나, 지금은 재정준칙으로 스스로 손발을 묶었다. 불황기나 세수결손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조의섭 국회 예산정책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차관급)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예정처는 예산결산·기금·재정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연구·평가하고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 국회법에 따라 세워진 조직이다. 방대하고 전문적인 정부의 재정활동을 제대로 분석하고 견제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관이다. 그는 내년도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 “긴축에 너무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2%대 저성장이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임에도 긴축 운용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에만 너무 매몰돼 연구개발(R&D) 등 예산을 아끼지 말아야 할 부분까지 외면했다는 아쉬움이다. 조 처장은 재정준칙의 재설계도 주문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지표만 관리할 뿐, 세입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정부는 내년 세수(국세수입)가 367조4000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올해 예산안 기준 세입 규모(400조5000억원)대비 8.26% 줄어드는 것이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소 증가율로 억누르고도 재정준칙(관리재정수지 -3%)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은 이같은 세수 급감 때문이다. 조 처장은 “재정준칙이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다. 하지만 지금 재정준칙은 정부가 재정을 통해 경제를 운용할 수 있는 여력을 스스로 묶어버린 측면이 있다”며 “정부가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다시 설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형 초과세수 발생시 국가채무 상환보다는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실제 50조원 이상 초과세수가 발생한 2021·2022년에도 초과세수가 국가채무 상환이 아닌 추경재원으로 사용되면서 국가부채는 오히려 늘었다. 그는 “재정준칙과 연동해 초과세수가 일정 규모 이상 발생했을 때는 의무적으로 국가채무를 갚도록 강제하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다음은 조 처장과의 일문일답이다.-예정처가 제시한 내년 한국의 성장률(2.0%)이 정부(2.4%)보다 부정적인데 △대외여건이 좋아지면서 경제상황이 나아지는 것은 동의하지만, 문제는 회복 수위다. 대외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불안이 끝나지 않았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도 예측할 수 없어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이다. 정부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있다. 정부는 그간 성장률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으나, 지금은 재정준칙으로 스스로 손발을 묶었다. 내년 정부 부문의 역할이 많이 축소될 것으로 본다. 정부소비와 정부투자의 내년 성장기여도는 각각 0.4%포인트, 정부투자 0.1%포인트로 예상한다.(예정처는 민간소비와 민간투자의 내년 성장기여도를 1.1%포인트, 0.7%포인트로 각각 전망했다)-적극적 확장재정이 필요하다고 보나△확장재정이냐 긴축재정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탄력성을 갖고 움직일 수 있어야 하는데 긴축재정이 너무 도구화된 것 같다. 재정이란 민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을 해주는 역할인데, 선별적으로라도 과감하게 써야한다고 본다.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투자마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R&D 예산 삭감은 무척 아쉬운 부분이다.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더라도 투자할 부분은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조의섭 국회 예산정책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예정처는 재정준칙을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는데 △정부의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 이내,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60%를 넘으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2% 이내로 맞추겠다는 것인데, 내년 예산안에서도 이를 지키지 못했다. 총지출증가율을 2.8%로 억제했음에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3.9%다. 준칙을 만들어놓고 스스로 깨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준칙으로서 작동을 못 한다. -어떤 점이 문제라고 보나△지금같이 세수결손이 난다고 하면 잠시 멈추도록 하고, 경기가 아주 나쁠 때는 추가 지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한다. GDP 대비 국가채무가 이미 60%에 육박한 상황에서 현 재정준칙은 작동하기 어렵다. 불황기, 세수결손 등 예외 상황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재정준칙에서 수입(세수)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인가△수입이 있어야 지출도 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정부가 적자재정을 할 수도 있고, 초과세수가 발생했을 때는 부채를 의무적으로 갚음으로써 향후 투자할 길을 열어놓을 수도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과거 초과세수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으로 썼다. 추가세수가 생겼을 때 세수결손을 대비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꼭 필요하다.-올해 60조원에 가까운 세수오차가 발생했는데 △세수추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목성장률이지만, 법인세 인하, 소득세제 개편 등이 추계모델에 반영됐으면 조금 더 가깝게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수출 비중이 큰 반도체와 ICT 분야를 업종별로 세분화해서 추계했다면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기재부는 세수추계 실패 이후 예정처와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아직까지 기재부의 특별한 요청은 없었다. 매년 조세분석보고서나 세법개정안분석보고서를 낼 때 기재부 세제실과 협의하고 자료를 주고 받는다. 전반적인 세수전망이나 세법개정안에 대해 협력해왔고 특별한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협조할 준비가 돼있다.-예정처는 내년 세수가 정부 전망보다 6조원 덜 걷힐 것으로 봤다△기본적으로 성장 전망에서 차이가 난다. 정부는 GDP 실질성장률 전망을 2.4%로 예정처는 2.0%로 보고있다. 0.4%포인트 차이가 난다. 세목별로도 법인세나 양도소득세 등에서 4조원 정도 그 외의 세수에서도 2조원정도 덜 걷힐 것으로 봤다.-정부는 올해 세수결손을 외평기금으로 대응할 계획이다.△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바람직하다고 이야기 하기는 어렵다. 기금은 목적이 있다. 외평기금은 소규모 개방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환율’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 기금을 정부가 스스로 헐어서 쓰는 것은 외환시장에 좋지 않은 시그널이 될 것 같다. 정책적 측면에서 좋은 방법은 아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조의섭 국회 예산정책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내년 예산안을 평가한다면△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다만, 2%대 저성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적극재정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경제 안정화 역할을 스스로 제약해 버리는 측면이 있다. 지출증가율을 억제했음에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라가는 안좋은 모양새다. 중장기적으로 좋지 않은 신호를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예정처 설립 20주년을 맞았다. 앞으로의 계획은△재정총량 관리를 위한 거시적 분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채무가 늘고 저출산·고령화 등 재정투입이 수반되는 정책수요가 확대되고 있기에 재정총량 분석 및 위험요인 점검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올해 출범한 아시아 의회예산기구(PBO) 네트워크 연례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제 네트워크 협력 및 전문가 교류도 지속적 확대하려 한다. 또 분야별 주요 학회 및 공공기관 등과의 교류 확대를 통한 전문성도 확장하겠다.
- 尹정부 플랫폼법 추진에 IT업계 '충격'…주무장관 '원론적 답변'
- (그래픽=이미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의 자율규제를 천명했던 윤석열정부가 플랫폼 사전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을 공식화했다. 구체적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IT 업계는 발칵 뒤집혔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규율하는 내용의 플랫폼 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을 도입하기로 하고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국무회의에도 법안이 보고될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주요 내용이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과 유사한 수준일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법안 내용 깜깜이…IT업계 “왜 비공개 하나”박 의원의 발의한 플랫폼 법안은 국내 주요 플랫폼 대부분을 규제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 규제 대상은 △시가총액 혹은 공정시장가치 30조 원 △연평균 매출액 3조 원 △월평균 이용자 수 1000만 명 혹은 이용사업자 5만 개에 모두 해당한 경우다. 이들 중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돼 강력한 사전규제를 받는다.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자사우대 △끼워 팔기 △멀티호밍이 제한되고 △데이터 이동·접근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도 금지된다. 멀티호밍은 이용자가 한 플랫폼에서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하거나 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사용하는 현상을 뜻한다. 또, 매년 시장지배적 서비스에 대해 △사업개요 △불만처리 현황 △정보공시 현황 등을 담은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아울러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고 공정위가 이용자에게 손해 확산이 우려돼 긴급하게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서비스에 대해 임시중지 명령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해당 법을 위반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엔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는데, 고의·과실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경우만 배상 책임을 면제한다.공정위가 지난 정부에서 연기했던 플랫폼법 도입을 재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IT 업계는 발칵 뒤집혔다. IT 업계 5개 단체(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디지털광고협회·한국온라인쇼핑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로 구성된 디지털경제연합은 이날 긴급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디지털경제를 초토화할 법 제정에 반대한다”며 “현 정부의 자율규제 국정과제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강력 반발했다.◇“자율규제 천명한 尹정부가 초강력법안 추진” 디지털경제연합은 “AI 시대에 디지털 경제의 심장을 쥐고 흔드는 온라인 플랫폼 사전규제 도입은 대한민국 미래 경제에 대한 역행일 뿐”이라며 “정부가 국내외 여느 플랫폼 규제안들보다 강력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기존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에 더해 플랫폼법까지 이중 규제로인한 과잉제재와 시장위축, 행정낭비 등 부작용은 조만간 기업과 국민이 떠안아야 할 커다란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사전규제는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 사약을 내리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특히 문재인정부의 ‘온라인플랫폼 공정법(온플법)’에 부정적이었던 윤석열정부가 강력한 사전규제 법안을 추진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모양새다. IT업계 관계자는 “더욱 우려되는 것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기업들이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왜 이토록 깜깜이로 법안을 추진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대규모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문재인정부 시절 추진된 플랫폼 갑을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온플법’과는 다르다”며 과잉규제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실이 공정위의 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이 같은 상황에서 ICT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종호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해 기업들의 실망감을 키우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플랫폼 자율규제를 추진하면서 한 때 자율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전기통신사업법에 담으려 했는데, 온플법이 만들어지면 플랫폼 정책 철학은 물론 규제 권한까지 공정위에 넘기는 셈이 된다.이종호 장관은 18일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정부의 국정기조는 혁신과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이라며 “플랫폼의 독과점 폐해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분명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밝혔다.그는 다만 “구체적으로 (법안이) 결정은 되지 않았다”면서 “국정기조, (IT) 생태계, 플랫폼 기업들의 발전, 외국 기업들과의 관계 등 여러 관점에서 검토하고 고려할 점이 많이 있지 않느냐 하는 입장이고, 그 입장을 (관련)회의 때 말씀드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 "일자리 150만개 더 생긴다" 비대면의료 서비스 확산..고용유발 효과 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비대면의료 서비스를 확대하면 디지털 의료기기 제조산업 등 보건의료기기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최대 150만명 일자리가 더 생겨날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전후방연관산업의 취업유발효과도 최대 32만명에 달한다는 평가다.다음 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전환을 앞두고 30일 서울 도봉구 한 의원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비대면 진료 과정이 취재진에 시연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고용노동부는 18일 서울 여의도 루나미엘레에서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용영향평가는 정부의 주요 정책이 일자리의 양과 질에 미치는 경로와 영향을 분석하고, 고용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제언을 제공해 고용친화적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이날 결과발표회에서는 △비대면의료서비스 확산의 고용영향 △반도체산업 성장전략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배터리 산업 활성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 촉진정책의 고용영향 △산학협력사업의 고용효과: LINC사업을 중심으로 등 5개 과제의 평가 결과가 발표됐다.비대면의료서비스 확산의 고용영향 발표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허용범위가 1차 의료기관 초진 수준으로 제도화되면 의료인력 규모나 고용여건의 급격한 변화 가능성은 낮지만,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전반적으로 의료 전문인력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 예상된다.또 비대면 의료서비스 확대는 디지털 의료기기 제조산업, 그 중에서도 ICT 융합 원격의료기기 산업 활성화에 기여해 해당 분야 종사자 규모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앞으로 5년간 비대면진료 허용범위 확대, 원격모니터링 수가 부여, 통합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등 정부지원을 확대할 경우 보건의료기기제조·서비스업에서 최대 150만명 고용이 증가하고, 전후방연관산업의 취업유발효과는 최대 32만명 증가할 것이란 평가다.노동연은 “기존 전문의료인력의 ICT 기술 적응을 위한 교육훈련 및 의료분야 도메인지식을 갖춘 ICT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융합형 인력양성 정책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헬스케어와 원격의료산업분야는 성장잠재력이 큰 분야로 정부의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고용유발 효과가 크므로 관련 규제 등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어 반도체산업 성장전략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평가에 따르면, 노동연은 반도체산업의 산업기술인력 부족률은 전산업의 산업기술인력 부족률 대비 양호한 수준을 이지만, 수도권 인력집중 및 지역간 임금 격차의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다.또 정부의 반도체산업 성장전략으로 학사인력 1민4400명, 전문인력 7000명, 실무인력 1만3400명 증가가 전망된다고 봤다. 실태조사 결과 반도체 기업들은 ‘실무인력 1만3400명 배출’ 전략이 국내 반도체산업 인력의 질적 향상에 가장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배터리산업 활성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평가에서는, 이차전지 기업의 정부지원에 따른 고용효과가 500인 이상 기업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의 성공적 추진 여부에 따라 향후 5년간 고용자 수는 약 10만 명 이상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아울러,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 촉진정책의 고용영향 평가에서는, 지방에 생산시설을 신설한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보다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한 지원의 신규 고용창출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각 부처의 전년도 고용영향평가의 정책 수용률은 85.6%로, 고용영향평가 결과가 정부 정책과 제도로 반영되었다”며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급격한 산업구조 전환이 이루어지는 정책 환경에서,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정부 정책이 고용친화적으로 운영되어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尹대통령, 올해 마지막 순방서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원전·무탄소·첨단기술·물류·방산까지 협력 확대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마지막 해외 순방인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마치고 15일 귀국했다. 1961년 양국이 수교를 맺은 이래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첫 국빈 방문에서 모든 산업의 핵심을 차지하는 반도체 분야에서 동맹을 맺으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현지시간) 암스테르담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화동으로부터 꽃다발을 받고있다. (사진=뉴시스)◇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명문화…“초격차 유지”이번 순방의 최대 성과는 ‘반도체 동맹’(semiconductor alliance) 구축이다. 출국 전부터 반도체 순방이라고 불릴 만큼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목표는 오롯이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맞춰졌다.특히 지난 12일(현지시간) 세계 1위 반도체 노광장비 기업 ASML의 클린룸(미세먼지와 세균을 제거한 작업실) 시찰은 상징적인 장면으로 남았다. 이어 다음날 마르크 뤼터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함으로써 마침표를 찍었다. 윤 대통령의 방문으로 미국, 일본에 이어 반도체 장비 강국 네덜란드와의 연대를 통해 반도체 생산 전(全) 주기에 걸친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글로벌 협력 채널을 구축하겠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이를 통해 중국에 의존하는 핵심 광물 수급을 다변화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한 공급망 안정화도 꾀했다. 양국이 반도체 공급망 위기를 함께 극복할 협력관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두 나라가 외교관계에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빌럼-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과 함께 찾아 피터 베닝크 ASML 최고경영자(CEO)의 안내로 ‘클린룸’을 둘러보기에 앞서 방진복을 착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네덜란드 간 반도체 동맹을 구축했다는 것은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과학 기술적인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고,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우리나라가 설계·소부장(소재·부품·장비)·제조의 전 주기를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 형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네덜란드는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을 보유한 반도체 최강대국이다. 반도체 제조 강국이지만 비메모리 분야, 특히 소재와 장비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리나라에 필수 협력 대상으로 꼽혀 왔다.이에 정부는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이 반도체 장비 공급·조달의 활로를 뚫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네덜란드 산업 당국 간 반도체 대화를 신설해 관련 소통 창구도 확보한다.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 중앙홀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정상 공동기자회견서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급망’ 중국 의존 낮춰…원전·무탄소 MOU 6건 체결한국과 네덜란드는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양국이 핵심품목 대체 수입처를 발굴하고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유사시 비축 품목 스와프(교환) 등의 협력을 추진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품목 공급망을 다변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현재 우리나라는 반도체 등의 생산에 투입되는 전략광물을 포함한 핵심품목을 상당 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하지만 최근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산업용 요소와 인산안모늄 수출을 통제하면서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경보음이 커지고 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미키 아드리안센스 네덜란드 경제기후정책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한·네덜란드 ICT 협력 MOU를 체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삼성전자와 ASML은 윤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1조원을 공동 투자해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연구개발) 센터’를 우리나라에 짓기로 하는 MOU도 체결했다. 이를 비롯해 정부·기업 간 MOU와 계약 등을 총 32건을 맺는 성과도 거뒀다.주체별로 보면 정부·기관 간에는 MOU 11건, LOI(투자의향서) 1건, 계약 1건이, 기업 간에는 MOU 19건이 체결됐다. 분야별로 보면 △반도체 분야 6건 △무탄소 에너지 분야 5건 △미래 과학기술 분야 3건 △물류 분야 3건 △경제안보 및 국방·방산 분야 2건 등이다. 한국과 네덜란드는 반도체 외에 원전과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도 협력 이어가기로 했다.먼저 양국 정부는 원전 기술·건설·인력·연료 등 전 주기에 걸친 원전 협력 MOU를 체결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네덜란드의 신규 원전 수주를 위한 경쟁에 공식적으로 참여했다.양국는 또 무탄소 에너지 협력 MOU를 체결하고 한·네덜란드 과학기술 협력 협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날(13일) 윤 대통령과 뤼터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MOU 6건에 서명했다.아울러 인공지능(AI), 양자과학 기술, 차세대 네트워크, 데이터보호 및 사이버보안, 소프트웨어 등 ICT 분야 전반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했다.이와 함께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을 2배로 늘리고, 박물관 간 소장품 교류와 공동 큐레이션을 포함한 문화 기관의 교류도 증진키로 했다.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이준 열사 기념관을 찾아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尹, 리더잘·이준 열사 기념관도 방문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끝낸 후에는 우리 독립운동 역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리더잘(Ridderzaal)과 이준 열사 기념관도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방문 현장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권 회복과 독립을 위해 애쓰신 순국선열들의 희생 덕분에 오늘날의 자유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기사의 전당’을 뜻하는 리더잘은 1907년 제2차 만국평화회의가 열린 장소로, 당시 고종 황제는 ‘헤이그 특사’(이준·이상설·이위종)를 파견해 을사늑약(일제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제 박탈한 불평등조약)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했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열린 참전용사 간담회에도 참석했다.간담회에는 네덜란드 참전용사 20여명, 유족 4명, 참전협회 관계자들 2명 등이 참여했다. 특히 유족 가운데에는 1951년 횡성전투 중 중공군의 대공세로 후퇴하는 우리 군을 엄호하는 과정에서 전사한 네덜란드 지휘관 고(故) 덴 아우덴(den Ouden) 중령의 조카도 있었다.또 카투사 출신 최병수(90세)옹이 특별 참석자로 참석했다. 한국전쟁 당시 네덜란드 부대의 부대원으로 원주, 횡성지구 전투에 참전했던 그는 암스테르담에서 70여년 만에 옛 네덜란드 전우들과 다시 만났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행보는 독립운동, 한국 전쟁 등 ‘호국보훈’을 연결고리로 네덜란드 국빈 방문의 의미를 더한 것으로 해석된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암스테르담 왕궁에서 열린 네덜란드 한국전 참전용사 간담회에서 참전용사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소방청, '2023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대상' 디지털 사이니지 '대상' 수상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소방청은 서울 홍대 앞 거리와 광화문 일원에서 진행한 대형 전광판 디지털 사이니지 영상 캠페인이 ‘2023년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 대상’ 특별 부문(디지털 사이니지) ‘대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지난 5월 한 달 간 서울시 마포구 홍대 앞 대형 전광판을 통해 송출된 ‘first in last out’ 디지털 사이니지. 사진=소방청.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란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옥외 광고로 정보통신기술(ICT)과 결합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한국디지털광고협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 대상은 지난 2000년부터 개최되던 대한민국 온라인 광고 대상과 대한민국 디지털 애드 어워드를 통합·개편한 것으로, 디지털 광고 분야 최고 권위 시상 중 하나로 꼽힌다.소방청은 지난 5월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국민의 안전을 단단히, 더 신뢰를 주는 대한민국 119”를 목표로 2023년 소방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3D 입체 기법의 옥외 영상 광고 ‘퍼스트 인, 라스트 아웃(First In, Last Out·가장 먼저 들어가 가장 늦게 나온다)’을 제작·운영했다.영상은 건물 폭발과 동시에 화염에 휩싸인 재난 현장을 방불케하며 불길 속에 고립된 어린이를 향해 손을 뻗는 소방관의 모습을 입체 영상으로 표현했다. 서울 마포구 홍대 앞 거리와 종로구 광화문 일원의 건물 외벽 대형 전광판을 활용해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가장 위험한 순간 시민들에게 손을 뻗는 소방관의 모습을 통해 국민 안전의 최전선에서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소방관의 직업적 사명과 다짐을 전달하고, 국가 안전망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견고히 하기 위해 진행한 프로젝트였다.소방청은 영상을 접한 시민들의 반응(“무슨 일이 난 줄 알았다”, “감동적이다”, “새롭다”)과 소방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도 콘텐츠로 제작해 소방청 공식 채널인 유튜브 ‘소방청TV ’를 통해 공개했고, 해당 콘텐츠는 다양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을 통해 4만6000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이른바 MZ세대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이오숙 소방청 대변인은 “새로운 방식의 시도였던 만큼 국민들에게 잘 전달될지 걱정과 기대가 앞섰지만, 온·오프라인에서 콘텐츠를 접한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 유의미한 작업이었다”며 “앞으로도 소방청은 매체의 파급력과 화제성, 트렌드 이슈의 영향력 등을 감안해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통해 국민들에게 유용한 소방 안전 정책 및 정보의 전달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미래기술 확보 기회”…尹 순방에 네덜란드와 과학기술 협력 기대감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한국 과학계가 13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간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한다. 네덜란드는 외형적으로는 남한 인구의 30% 수준에 불과한 작은 나라이지만 과학기술 강국인만큼, 향후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한국과의 시너지가 기대된다.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디지털 파밍(Farming·농업), 뇌 연구, 양자 등 과학기술 분야에 꾸준히 투자하며 성과를 내고 있는 나라다. 전자기력과 약력의 양자역학적 구조를 규명한 물리학자 마르티뉘스 펠트만을 비롯해 과학기술 분야에서 다수의 노벨상 수상자도 배출했다. 올해 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 디지털 경쟁력 순위에서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디지털 분야 선진국으로도 인정받고 있다.한국과 네덜란드는 이번 윤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정보통신기술 협력 양해 각서를 체결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과학계에서는 인간 뇌 연구를 통한 질병 해결, 디지털 트윈과 인공지능(AI)을 결합한 디지털 파밍 기술 등에서 발전 기회를 잡을 것으로 보고 있다.디자인=문승용 기자◇첨단 농업 선두주자 네덜란드에게 배울 기회이번 대통령 순방에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미키 아드리안센스 경제기후정책부 장관과 만나 ‘한-네덜란드 정보통신기술(ICT) 협력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 앞으로 AI, 데이터 산업, 양자 기술, 차세대 이동통신 등 ICT 분야에서의 폭넓은 협력이 골자다.또 이 장관은 로버르트 데이크흐라프 교육문화과학부 장관과도 만나 향후 과학기술협력 협정이나 양해각서 체결도 협의키로 했다. 앞서 지난 12일과 13일에는 각각 델프트 공대, 네덜란드 응용과학연구소를 찾아 양자과학기술, 반도체, 디지털 트윈 등의 기술과 관련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가장 협력이 기대되는 분야 중 하나는 스마트팜의 확장 개념인 ‘디지털 파밍’이다. 단순 공정 자동화뿐만 아니라 AI, 디지털 트윈 등의 기술들이 접목된 형태를 뜻한다. 네덜란드는 기후가 거칠고 기온 차이도 심한 국가다. 때문에 극한 기후를 극복하기 위해 첨단 기술들을 적용했고, 현재는 미국과 어깨를 견줄 정도의 농업 강국으로 도약했다. 한국도 오랜시간 동안 농업 기술을 발전시켜 왔지만 아직 해외 선진국과의 격차는 여전하다. 국내 농업계의 최대 화두도 디지털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인만큼, 이번 네덜란드와의 협력은 관련 기술 분야에서 큰 발전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김세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술기획부장은 “한국도 스마트팜 등 첨단 농업에 투자하고 있지만 아직은 투자를 더 강화하며 네덜란드를 뒤쫓아야 하는 입장”이라며 “디지털에서는 한국도 강점이 있는 만큼 우리의 강점은 살리고 ‘우주농업’과 같은 새로운 분야 협력 기회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뇌조직 교환하고, 뇌질환 등 연구 진전 기대뇌과학 분야도 협력이 기대되는 분야다. 한국뇌연구원은 14일 네덜란드뇌연구원과 뇌조직 교환, 뇌질환, 발달장애 등 뇌 연구 추진을 위한 협력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뇌연구원은 네덜란드뇌연구원 산하 네덜란드뇌은행으로부터 뇌질환 환자와 일반인의 뇌조직을 분양받아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치매 등 각종 뇌질환을 극복할 수 있는 연구에 도전할 계획이다. 1985년 설립된 네덜란드뇌은행은 지난해 기준 약 5000명에게서 뇌조직을 기증받아 세계 연구자에게 분양하고 있는 국제적으로 우수한 뇌은행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특히 파킨슨병, 다발성 경화증, 헌팅턴병 등 신경질환 환자의 뇌 조직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도 강점이다. 한국뇌은행이 2015년부터 국내에서 뇌조직 확보에 나섰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보다 더 긴 역사를 보유한 네덜란드뇌은행과의 협력은 뇌질환 연구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1909년 설립된 네덜란드뇌연구원은 유럽에서 100년 이상의 뇌연구 역사를 가졌다. 시각, 잠 등 기초 연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신질환도 활발하게 연구 중이다. 뇌연구원은 네덜란드뇌연구원과 새로운 신경과학 기술 개발 등에 나설 계획이다.서판길 뇌연구원 원장은 “네덜란드와의 협력을 강화해 국내 뇌연구 역량을 올리겠다”며 “뇌산업으로 상징되는 응용 기술 개발 등에도 나서 부가가치를 만들겠다”고 했다.정부는 이번 윤 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네덜란드와의 과학기술협력이 확대되고 식량문제나 뇌질환 같은 인류 당면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1961년 수교한 양국은 이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확대해야 한다”며 “유럽의 과학기술·ICT 강국인 네덜란드 및 현지 기관과의 양해각서 체결로 양국간 과학기술·ICT 협력이 더 체계적이고 다양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과기정통부, 네덜란드 경제기후정책부와 디지털 분야 협의체 운영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계기로 13일 이종호 장관과 네덜란드 미키 아드리안센스 경제기후정책부 장관이 한국·네덜란드 정보통신기술(ICT) 협력 양해 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네덜란드는 올해 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 디지털 경쟁력 순위에서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디지털 분야 선진국이다. 그동안 한국과 ICT 분야 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 기반이 없었다.이번 양해 각서는 ICT 분야에서 양국의 정부, 연구 기관, 교육 기관, 기업 간 양국 공통의 관심 분야에 대한 협력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체계화하는 게 목적이다. 협력 분야는 인공지능, 데이터 산업, 양자 기술, 차세대 이동통신,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해 ICT 전반을 폭넓게 규정했다.양국은 정책, 정보 교류, 공동 세미나, 워크숍, 공동연구, 인력교류 등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을 해나갈 예정이다. 양국 간 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간 ICT 협의체인 ‘ICT 대화(ICT Dialogue)’를 구성해 격년으로 열기로 했다.또한, 이종호 장관은 12일 로버르트 데이크흐라프 교육문화과학부 장관과 만나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과학기술 협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앞으로 양국 간 과학기술협력 협정 또는 양해각서 체결을 위한 실무 협의도 추진하기로 했다.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뇌과학, 디지털 파밍(Digitial Farming) 등 분야에서 양국간의 협력이 강화된다. 양국 뇌연구원은 뇌조직 교환, 뇌질환, 발달장애 등 뇌연구 추진을 위한 협력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와게닝겐 대학 연구소와 디지털 파밍 분야 협력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 양국은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문제, 뇌 질환 등과 같은 인류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갈 계획이다.한편, 이종호 장관은 12일과 13일 각각 델프트 공대와 네덜란드 응용과학연구소를 찾아 현지 연구자들과 양자과학기술, 반도체, 디지털 트윈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종호 장관은 “양국은 1961년 수교 이래 경제, 문화 측면에서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과학기술과 IC 분야로 양국 협력의 지평을 확대해야 한다”며 “유럽 내 과기·ICT 강국인 네덜란드와 정부, 기관 간 협력 양해각서 체결로 양국 간 과학기술과 ICT 협력이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화 될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