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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국장에 행안부 출신…부처간 인력교류, IT융합에 도움될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소프트웨어(SW)와 디지털 콘텐츠 정책을 맡는 소프트웨어정책관에 행정안전부 출신인 황규철 국장이 임명됐다.올해 공공 클라우드와 공공 초거대AI 도입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황 국장의 임명은 관련 법과 제도 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23년 3월 당시, 황규철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관이 ‘초거대인공지능(챗GPT) 공공부문 활용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에 황규철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정보센터장을, 행안부 공공서비스국장에 임정규 과기정통부 국장을 교차 발령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과장에 이정아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을, 방통위 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에는 고남현 개인정보위 분쟁조정과장을 새롭게 발령했다.이 같은 과기정통부와 행안부, 방통위, 개인정보위 간 국·과장급 인사 교류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처 간 칸막이를 완화하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라’는 지시 이후 이뤄진 일이다.공공 클라우드·공공 LLM 도입에 기여할 듯 업계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이 활발한 상황에서 부처 간 인력 교류가 융합산업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클라우드보안인증제(CSAP) 등급 규제 완화와 함께 시작된 공공 클라우드 시장 확대와, 최근에 시작된 컨설팅 프로젝트를 통해 본격화되고 있는 ‘범정부 초거대 AI’ 구축에 대해, 황 국장의 인적 네트워크와 경험이 IT기업들의 공공 시장 안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업계에 따르면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만9563개 시스템 가운데 27.9%인 5465개가 클라우드를 이용하고 있고, 올해 365개 시스템이 클라우드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방통위와 개인정보위간 인력 교류는 디지털 서비스에서의 이용자 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분쟁조정 업무가 관련돼 있어 이를 통해 종합적인 이용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고시 출신 전문가황규철 신임 소프트웨어정책관은 IT전문가다. 그는 연세대에서 컴퓨터를 전공한 뒤 기술고시(전산) 31회(행시 39회에 해당)로 공직에 입문했다. 2008년 5월에는 기술서기관으로 국가기록원에서 근무했고, 2010년 2월 지식제도과장을 시작으로 정보화지원과장, 정보보호정책과장을 거쳤다. 2022년 8월 공공지능정책관으로 승진 한뒤, 이후 행안부가 재난 관련 IT부서 3개를 통합해 만든 재난안전정보센터의 초대 센터장에 선임됐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한편,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진흥법(가상융합산업진흥법)’을 제정한 이도규 전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외부로 파견될 예정이다.메타버스 업계 관계자들은 “여야 정치권을 설득해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진흥법 제정을 주도하고 올해 1197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이도규 국장의 이동은 아쉽다”라며 “이도규 국장과 이병진 디지털콘텐츠과장은 메타버스진흥법을 만든 데 커다란 기여를 했다”고 고마움을 나타냈다.
- M360 APAC, KT주도로 10월 개최[MWC24]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KT가 MWC 2024에서 통신 역량에 IT와 AI를 더한 ‘AICT’ 회사로 거듭나겠다는 비전을 선포했다. 사진은 KT 전시관에서 폐막 세리머니를 하는 KT 직원의 모습이다. 사진=KTKT(대표이사 김영섭)RK 지난 29일 폐막한 MWC 2024 전시에서 ‘미래를 만드는 디지털 혁신 파트너 KT‘를 주제로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및 AI 혁신기술을 통해 달라질 미래 생활을 선보여 호평을 받았다고 밝혔다. 행사 기간 중 마츠 그란리드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이하 GSMA) 사무총장을 비롯해 아마존웹서비스(AWS), 퀄컴(Qualcomm), 에릭슨(Ericsson), 신한금융그룹 경영진 등 모바일 산업 관련 주요 인사가 방문했다.’NEXT 5G‘ 존에서 미래 교통수단인 UAM을 위한 항공 통신망 구축 기술과 양자암호, 전력절감 등 미래 네트워크 기술을 선보였고, ’AI LIFE‘ 존에서는 거대언어모델(LLM)이 적용된 AI반도체, 소버린 AI(Sovereign AI) 사례 등 초거대 AI가 적용된 다양한 사례를 소개했다.김영섭 대표, GSMA 보드미팅 참여글로벌 소통 행보도 성과를 얻었다. 국내 유일한 GSMA 보드 멤버인 김영섭 대표는 한국 통신사 대표로 ’CEO 보드미팅‘에 참석해 글로벌 통신사 수장들과 ICT 현안을 논의하고. 오승필 기술혁신부문장(CTO)은 27일 열린 ’CTO GTI서밋 키노트‘의 연사로 참가했다.오승필 부문장, 김광동 CR실장, 이상기 전략실 글로벌사업개발담당 상무 등 주요 임원은 각각 기술(Technology Group), 정책(Policy Group), 전략(Strategy Group) 워킹 그룹에 참가해 6G와 차세대 네트워크, 글로벌 정책 이슈, LLM과 양자통신 산업 등 미래 통신을 위한 세부 어젠다에 대해 토의하며 모바일 산업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KT사외이사들도 지난 CES에 이어 이번 MWC를 참관했다.10월 M360 APAC서울 개최KT는 GSMA와 2024년 M360 APAC 서울 개최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AICT 컴퍼니로서 혁신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M360은 GSMA가 2013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모바일 산업 현안에 대해 유럽,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등 지역별 주제를 선정해 ICT 업계의 어젠다를 논의하고 있다. 콘퍼런스뿐 아니라 참여 기업들의 소규모 전시도 마련돼 최신 모바일 기술과 동향을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올해 M360 APAC 서울은 ‘AI를 통한 디지털국가 발전(Advancing Digital Nations with AI)’를 주제로 열린다. 국내외 주요 ICT 기업의 리더들과 과기정통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및 학계 주요 인사가 참석해 산업별 디지털전환(DX), 생성형 인공지능(GenAI), 6세대 이동통신(6G), 메타버스 등 디지털 시대의 미래를 논의한다.KT 기술혁신부문장 오승필 부사장은 “이번 MWC에서 KT가 선보인 차세대 네트워크 솔루션, AI기반 응용 서비스 등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가 글로벌 무대에서 좋은 호응을 얻었다”면서 “GSMA M360 APEC 유치 등 의미있는 글로벌 협력 성과를 거뒀다. KT가 보유한 혁신적인 차세대 기술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파트너십을 더해 AI 기반 산업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어게인 1784"…네이버·삼성물산, 사우디 스마트시티 이끈다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첨단 IT기술이 적용된 네이버 1784 건설에 힘을 합쳤던 네이버와 삼성물산이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첨단 ICT 기술이 접목된 건설 혁신에 나선다. 협업을 통해 스마트빌딩·시티에서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네이버(네이버클라우드·네이버랩스)와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28일 경기도 성남 네이버 1784에서 ‘국내 및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홈·빌딩 솔루션 협업 및 건설 혁신 ICT 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오세철 삼성물산 대표, 채선주 네이버 대외/ESG 정책 대표,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석상옥 네이버랩스 대표 등이 참석했다.28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네이버 1784에서 진행된 팀 네이버-삼성물산 MOU (좌측부터)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채선주 네이버 대외/ESG 정책 대표, 오세철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표, 석상옥 네이버랩스 대표다. 사진=네이버 제공이번 MOU는 스마트빌딩·시티 경쟁력 강화라는 공통된 목표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네이버가 보유한 AI·클라우드·자율주행·로보틱스·5G 등 첨단 ICT 기술과 뛰어난 건설 역량을 보유한 삼성물산의 홈·빌딩 플랫폼의 융합으로 양사는 보다 강력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됐다.앞서 양사는 국내 최고의 스마트빌딩으로 통하는 네이버 1784 건설에서 힘을 합친 바 있다. 디지털트윈 등 네이버의 첨단 기술을 실제 빌딩에 접목했던 경험을 토대로 향후에도 국내는 물론 글로벌에서도 스마트빌딩·시티 사업에서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는 구상이다.두 회사는 △미래기술 기반 오피스 등 공간 디지털화 △첨단 스마트시티 등 글로벌 시장 확대 △ICT 기술 활용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대해 포괄적 협력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양사는 미래형 오피스 빌딩 구현을 비롯해 B2B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차세대 플랫폼 사업에 이르기까지 협업을 이어가며, 이를 보다 구체화해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한 기회까지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나날이 경쟁이 치열해지는 글로벌 스마트빌딩·시티 시장에서 협업을 통해 중국 등 해외 기업과의 기술력 차이를 벌일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첫 네옴시티 건설 등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사우디에서 두 기업의 협업은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1억 달러 규모의 디지털 트윈 구축 사업을 수주한 네이버가 사우디에서 리야드 메트로, 네옴 터널 등의 사업을 활발하게 이어가며 건설 노하우를 쌓은 삼성물산과 협업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가 향후 네옴시티를 통해 스마트빌딩·시티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양사가 힘을 합쳐 데이터센터, 공항, 쇼핑몰, 스마트시티와 같은 사업의 수주는 물론 건설·운영에서도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네이버와 삼성물산은 이밖에도 첨단 ICT 기술 융합을 통한 건설 사업의 경쟁력 차별화와 생산성 혁신을 위해 AI, 로보틱스, 자율주행, XR 등의 건설 업무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힘을 합칠 예정이다.조혜정 삼성물산 DxP사업본부장은 “건설업을 넘어 새로운 사업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해가는 시기에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네이버와 협약을 통해 미래 신시장 진입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한상영 네이버클라우드 글로벌 DX&이노베이션 부문장은 “이번 협약으로 사우디 사업의 확장 기반을 다지고 네이버의 기술력을 다각화해 빌딩, 주택,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공간의 디지털 전환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세계 최초 메타버스진흥법 이어 올해 예산 1197억 투입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가 국민 일상과 미래 신산업 혁신을 위한 디지털 분야 핵심기술인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해 2024년에 총 1197억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023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이 10월 1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가운데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이를 위해 2월 29일 오후 2시,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3층, 국제회의실)에서 「2024년 메타버스산업 통합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별 계획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하고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할 예정이다. 플랫폼 개발지원, 인력양성, 기업육성, 기술개발, 저변확산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① (플랫폼 개발지원) 주요 공공·산업 분야별 혁신사례 발굴을 통한 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초거대 AI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 선도모델 발굴·확산을 위해 메타버스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330억원)하고, 다양한 재난·사고를 예측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AI·메타버스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개발·실증(충청권)을 지난해에 이어 지속 지원(80억원) 한다.② (인재양성) 산업계 수요 기반 실무형 메타버스 전문인력(650명), 메타버스 특화 서비스·콘텐츠 개발 및 사업화 연계를 위한 석·박사 중심 메타버스 랩(총 8개소, ‘24년 신규 4개소), 청년 메타버스 개발자·창작자 육성을 위한 메타버스 아카데미(300명), 메타버스 산업을 선도할 고급 융합인재를 양성하는 메타버스 융합대학원(총 8개소, ’24년 신규 3개소) 운영 등을 통해 메타버스 분야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한다.(총 187.25억원)③ (전문기업 지원 및 육성) 지역특화산업과 접목·연계한 메타버스 콘텐츠 실증·사업화 지원 등을 위한 신규 메타버스 허브센터 구축(3개 광역권(동남/서남/충청권) 중 1개소, 신규 7.5억원)을 통해 지역 기업 육성을 확대한다. 또한 홀로그램 기술개발(R&D) 성과물의 사업화를 위한 홀로그램사업화실증지원 사업(약 34억원)도 추진된다.아울러 기업지원 통합 거점시설인 메타버스 허브센터(판교·동북권)·KoVAC 공동제작센터(舊한국VR·AR콤플렉스, 상암)·메타버스 지원센터(舊지역XR제작거점센터, 13개소)와 XR디바이스개발지원센터(구미)·한-아세안 ICT 융합빌리지(부산) 등 특화 지원시설을 통해 메타버스 콘텐츠·디바이스 개발 실증과 테스트 등을 지속 지원(232.59억원)한다.수출 가능성이 높은 국내 메타버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전단형 메타버스 수출 지원 사업(21억원)이 신규로 추진되며, 지난해에 이어 국내 메타버스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컨설팅, 홍보마케팅, 글로벌 마켓 참가 등)도 체계적으로 추진(67억원)한다.메타버스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사업영역 및 규모 확대를 위해 약 500억원 규모의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를 조성하여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한다.④ (기술개발) 메타버스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콘텐츠 실감성을 높이는 XR 핵심기술개발, 사용성 높은 편리한 디바이스를 구현하는 인터페이스 기술개발, 입체 정보의 획득·처리·가시화 등을 구현하는 홀로그램 기술개발 등에 총 225.76억원을 투입한다.2024년도 메타버스산업 육성사업 현황(출처=과기정통부)* 공고 완료 사업(R&D)은 세부 설명 대상에서 제외, IITP 사업 공고 참조.⑤ (법제도 지원 및 저변확대) 「가상융합산업진흥법안」시행(‘24.8월 예정)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 환경 조성을 위해 메타버스 윤리원칙·실천윤리를 사회 전반에 체계적으로 확산한다.민간 기업 주도의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을 위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를 확대·운영하고, 협회·산업계 중심의 자율규제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기업 애로사항의 원스톱 해결을 위한 메타버스상생협력지원센터도 상시 운영한다.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 K-해커톤 대회,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KMF) 등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주요 행사들을 연중 개최하여 메타버스 국민 체험·활용 기회 확대와 메타버스 저변 확산을 내실있게 지원한다.이도규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최근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 선점을 위한 빅테크 기업들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담은 가상융합산업진흥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했다”고 강조했다.그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국내기업이 체계적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시장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모든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이번 통합 사업설명회의 녹화본은 추후 유튜브(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게시될 예정이며, 메타버스 주요 사업별 지원 자격, 신청 방법, 추진 일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미래 유니콘 육성"…정부, 디지털 기업 성장 지원한다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망 디지털 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4년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미래 유니콘 육성사업’ 공고를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 사업은 과기정통부 디지털 창업 지원사업을 통합한 케이(K)-글로벌 프로젝트 내 대표적인 스케일업 사업이다. 인공지능(AI),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AI 반도체, 로봇 등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목적이다.과기정통부는 해외시장 진출, 성장자금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선정된 유망 디지털 기업의 빠른 성장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민간과 공공의 전문기관과 연계해 정부와 민간 자원을 집중 투입해오고 있다.올해는 글로벌 역량을 갖춘 ICT 또는 융·복합 분야 중소기업 15개사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조건은 최근 3년간 국내외 기관투자자로부터 20억원 이상 투자받거나, 최근 3개년 매출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한 기업이다. 향후 기술 혁신성과 시장성, 성장 잠재력, 글로벌 역량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선발할 계획이다.선정된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해외거점을 활용한 현지 시장성 검증과 고객사 발굴 등을 포함한 현지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글로벌디지털혁신네트워크(GDIN)는 현지시장 수요기반 제품검증(PMF) 등 해외진출에 필요한 전략 수립과 컨설팅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금융지원과 민간투자 연계를 통해 신속한 성장에 필요한 마중물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지원 여부 및 한도에 대한 별도 심사 및 평가를 통해 기업당 최대 3년간 50억원 운전자금을 지원하며, 보증비율 100%와 보증료율 0.5% 등 우대혜택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벤처캐피탈협회는 투자설명회(IR) 개최 등을 통해 선정된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서울보증보험은 이행보증보험 한도 확대와 보험료 할인도 지원할 계획이다.전영수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무장한 디지털 기업은 우리 사회 혁신의 주역”이라며 “해외 현지 거점별로 차별화된 해외진출 프로그램 등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디지털 기업들이 세계적인 유니콘으로 고속 성장할 수 있도록 민간·공공의 전문기관과 함께 맞춤형 종합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KT, 올해도 'M360 APAC 서울' 주관한다[MWC24]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KT(030200)가 10월 서울에서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와 함께 ‘모바일360 아시아태평양 서울(M360 APAC 서울)’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26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로셀로나 MWC 2024 전시장에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왼쪽부터), 김영섭 KT 대표, 마츠 그란리드 GSMA 사무총장이 M360 APAC 서울 개최를 위한 계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KT는 26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MWC 2024 전시장에서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와 2024년 M360 APAC 서울 개최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KT 김영섭 대표, GSMA 마츠 그란리드 사무총장 등이 자리했다.KT는 지난해 국내에서 처음 개최된 M360 APAC 서울에서도 호스트 스폰서를 맡았다. 행사에는 37개국, 310개 회사, 약 1700명이 참여했다.M360은 GSAMA가 2013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모바일 산업 현안에 대해 유럽,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등 지역별 주제를 선정해 ICT 업계의 어젠다를 논의하고 있다. 콘퍼런스뿐 아니라 참여 기업들의 소규모 전시도 마련돼 최신 모바일 기술과 동향을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올해 M360 APAC 서울은 ‘AI를 통한 디지털국가 발전(Advancing Digital Nations with AI)’를 주제로 열린다. 국내외 주요 ICT 기업의 리더들과 과기정통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및 학계 주요 인사가 참석해 산업별 디지털전환(DX), 생성형 인공지능(GenAI), 6세대 이동통신(6G), 메타버스 등 디지털 시대의 미래를 논의한다.김영섭 KT 대표는 “KT는 ‘디지털 혁신 파트너’로서 기존 빅테크 기업 중심 디지털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통신사업자들의 역량과 시장 지배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어젠다를 제시할 것”이라며 “올해도 M360 APAC 서울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AI 등 디지털생태계 주도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1나노 선점만이 K반도체 살길이다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1나노 선점만이 K반도체 살길이다디폴트옵션 지정해도 6주 뒤 발동…12조 ‘노는 돈’ 줄여 수익률 높인다MWC 오늘 개막…‘갤럭시 AI’ 뜬다“의·정 모두 숫자 집착 중단…전공의는 복귀해야 협상력 생겨”트럼프, 헤일리 고향서 압승…본선만 남았다△2면 종합[사설] 위기 격량 속 K반도체, 활로 찾기 서둘러야[사설] 출구없는 의료대란, 환자 고통은 안 보이나갤럭시링·초거대AI…미리 보는 미래기술△3면 위기의 K파운드리美와 파운드리 밀착…성장성 큰 車·지능형반도체 집중 투자해야파격 보조금 앞세운 日…대만 반도체가 몰려간다통신장비 후발주자 삼성, ‘오픈랜’ 드라이브△4면 종합“11월, 바이든에 해고 외칠 것”…트럼프, 본선 레이스 시동나발니 사망에…美, 대러 제재 대폭 강화태영건설 지원 확정했지만…PF사업장 처리 방안 ‘골머리’디폴트옵션 90%가 ‘초저위험’ 실적배당형으로 수익률 높인다△5면 의·정 갈등 ‘평행선’“10년후 의사 1만명 부족”엔 공감…증원규모·시기·방법은 시각차교육부, 의대 정원 배정 착수…이르면 내달 마무리박스 깔고 수액 맞는 환자…거리로 나선 의사들△6면 정치또 ‘찐명’만 직행…비명 “공관위, 지도부 허수아비냐”與, 정우택·박덕흠 등 현역 압승…‘용산 출신’ 신재경 1명뿐“건국혁명은 현재 진행형…자유통일 때 비로소 완성”△8면 정치“무조건 빨간색이라예, 퍼런색은 안 찍어예”송파 3남매·구로 어벤저스…與 격전지 공략 키워드 ‘원팀’[총선人]“국민의힘, 호남 포기론 접고 제대로 된 후보 낼 생각해야”[총선人]“지역주의 벽 더 높아진 대구…민주, 비례에 지역대표 인물 배정을”尹,3·1운동 기념예배 참석…“따뜻한 국정 펼칠 것” 강조△9면 경제금리 인상 직격탄…3040 영끌족, 소비 확 줄였다최상목,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역동경제 알리고 디지털세 논의직장인 월급 1위는 종로구…평균 426만원1세 미만 자녀 둔 부모, 둘다 육아휴직 1.6배↑△10면 금융문턱 높인 새마을금고…대출잔액 13조 뚝5대銀, 홍콩ELS 수수료 1866억 벌어위비프렌즈, 미키마우스 같은 국민 캐릭터로 키울 것오늘부터 스트레스 DSR 첫 적용…대출한도 확 준다△12면 글로벌현금 223조원 쌓아둔 버핏 “투자할 곳이 없네”AI 모멘텀이 끌어올린 뉴욕증시…美 물가지표 주목민간 최초 달착륙 성공…인튜이티브머신스 주가는 롤러코스터中 양회 내달 4일 개막…경제난 속 해법 주목△13면 산업로봇이 알아서 척척…양극재 생산 효율 ‘쑥’섬유-첨단소재 나눈 효성…‘책임 경영’으로 위기 돌파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효정중공업 대표이사 내정2030 車, 8년 만에 늘었다현대차, 英 런던대 손잡고 ‘亞 지속가능성장’ 연구LGD, OLED 패널 ‘친환경 인증’ 잇달아 획득삼성전기, 렌즈 T&C포럼…이공계 인재 확보 나서△14면 ICT치솟는 콘텐츠 사용료에 허리 휘는 케이블TV정부, 초거대 AI 행정서비스 개발 시동R&D예산 삭감에 세대갈등까지…ETRI ‘시끌’생성형 AI 날개 단 월드코인, 비트코인 안부럽다△15면 중소기업자금난에…스타트업계 ‘불황형 M&A’ 봇물오늘부터 ‘소상공인 대출 갈아타기’ 개시건물·공장 에너지 요금제 바꿔…비용 절감 돕죠중기부, 사우디·UAE서 중소기업 수출상담회…중동 진출 지원△16면 소비자생활고물가 이어지자…국민가게 다이소 ‘쑥쑥’신동빈의 ‘AI 트랜스포메이션’ 속도과일 머금자…세계 애주가들 러브콜“GS25에서 GS페이 써요”…이용률 1년새 2배↑△18면 증권엔비디아 상투 잡을라…채권으로 눈돌린 개미들주총시즌 온다…목소리 커지는 행동주의 펀드엔비디아가 끌어올린 IT ETF, 기관이 밀어올린 2차전지 ETF뚜껑 열리는 ‘기업 밸류업’ 기대 이하 땐 조정 장세로“AI로 골프 스윙 정밀 분석…LPGA 선수들도 도움받죠”△19면 부동산“의대 가자” 유학 채비에…지방 학군지 ‘들썩’건축사, 외환위기ㅤㄸㅒㅤ보다 힘들어…용적률 오르면 일감 늘어날 것현대건설, 불가리아 대형 원전 수주 눈앞“경매 초보자, 빌라·아파트 추천…오피스텔은 매도 어려워”△20면 문화아듀 ‘앙투아네트’…10년 노하우 집약한 ‘그랜드 피날레’절판됐던 ‘퍼스널 MBA’의 귀환…단숨에 종합 3위문화대상 이 작품 남성창극 ‘살로메’…남성이 노래한 여성의 욕망△22면 스포츠할머니가 함께 싸워줘…기적 같은 우승‘졌잘싸’ 한국 탁구김세영·최혜진, 혼다 타일랜드 3위‘사라진 골프 천재’ 앤서니 김, 12년 만에 복귀△24면 오피니언‘AI 시대’ 인간의 역할[한반도 24시] 韓·쿠바 수교가 북한에 주는 함의[생생확대경] 돌아온 선거철, 부동산 정책 ‘희망고문’에 그칠라△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 中企 지원 정책금융의 바른길은[e갤러리] 현내음 ‘바람의 향 28’[기자수첩] 한국 축구 발전에 태클 거는 ‘오락가락’ 축협[데스크의 눈] 29년 전과 오늘의 ‘시대유감’△26면 피플7명 살리고 떠난 아버지…군인 돼 숭고한 뜻 이을 것‘출산지원금 1억’ 이중근 회장…고려대 법학 박사 학위 받아박종길 이사장, 비상진료대기 상황 점검KB국민은행, 캄보디아 진출…양종희 회장 “최적 서비스 제공”끝나지 않은 스티픈 연 신드롬…배우조합상도 품었다홍상수 ‘여행자의 필요’베를린영화제 은곰상김상헌 KIST 연구팀 하지허혈 치료제 개발필리프 베르투 주한 프랑스대사 르노코리아 부산 공장 방문△27면 사회수장 부재에, 검사 연임도 좌절…공수처, 주요 수사 처리 난항 예고“대한민국을 망쳤습니다” 총선 위협하는 딥페이크‘법카유용 의혹’ 김혜경 오늘 첫 재판‘인 서울’마저…서울 32개 대학 618명 미충원우리집 빈공간 주차장 만들면 천만원 드려요
- KT, 차세대 네트워크·초거대 AI 공개…달라질 미래생활 엿본다[MWC24]
- [바르셀로나=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KT(030200)가 오는 26일부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월드콩그레스2024(MWC24)에서 글로벌 통신사 및 모바일 사업자와 적극적인 소통에 나선다.25일 KT는 김영섭 대표가 한국 통신사 대표로 GSMA CEO 보드미팅에 참여, 글로벌 통신사 수장들과 정보통신기술 현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오승필 기술혁신부문장(CTO)과 김광동 CR실장, 이상기 전략실 글로벌사업개발담당 상무 등 주요 임원은 각각 기술(Technology Group), 정책(Policy Group), 전략(Strategy Group) 워킹 그룹에 참가해 6G와 차세대 네트워크, 글로벌 정책 이슈, LLM과 양자통신 산업 등 미래 통신을 위한 세부 아젠다를 논의한다.특히 오승필 부문장은 27일 오전 9시부터 열리는 ‘CTO GTI서밋 키노트’에서 KT CTO로서 미래 산업을 견인하기 위한 AI 전략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행사장 인근에서 참가 직원들이 KT 전시 아이템을 소개하는 모습. 사진=KTKT는 ‘미래를 만드는 디지털 혁신 파트너 KT’를 주제로 전시관을 연다. 전시관은 크게 넥스트 5G와 AI 라이프 등 2가지 주제로 꾸며진다.넥스트 5G 존에서는 미래교통수단인 UAM을 위한 항공 통신망 구축 기술과 양자암호, 전력절감 등 미래 네트워크 기술이 소개된다. 안정성 보장을 지원하는 항공망 ‘스카이패스(SkyPath)’와 고속으로 이동하는 UAM에서도 끊김없는 서비스를 보장하는 위성 연계형 ‘초 커버리지 다중 연결 네트워크(SkyNet)’, UAM 탑승객에게 고품질 통신이 가능하도록 만든 미래형 중계기 기술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유무선 모든 네트워크에서 서비스 해킹을 원천 방지하는 KT만의 ‘양자암호통신’ 기술과 네트워크 전력 절감 기술, 글로벌 통신 사업자간 네트워크 API 연동 개발을 지원하는 플랫폼 등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AI 라이프 존에서는 AI 솔루션을 확장, 초거대 AI가 적용된 사례들을 선보인다. ‘제너레이티브 AI 얼라이언스’ 섹션은 AI 반도체와 소버린 AI 사례 등을 소개하며 AI 문맥맞춤 광고 서비스도 경험할 수 있다. 온디바이스 AIoT에서는 공유 킥보드, 전기차 충전기 등에 적용된 온디바이스 AIoT 블랙박스(EVDR) 기술을 체험할 수 있다.한편 KT는 ‘KT 파트너스관’ 부스를 마련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KT의 우수 협력사 5곳을 초대한다. 콴다(수학에 특화된 거대언어모델), SuperbAI(영상기반 AI개발 소프트웨어), 모바휠(도로 노면 모니터링 시스템), 마르시스(AI셋톱박스), CNU글로벌(IoT 전력선 통신방식 자동검침 시스템)이 참여한다.KT 기술혁신부문장 오승필 부사장은 “MWC 2024를 통해 디지털 혁신 파트너로서 KT의 핵심 역량인 차세대 네트워크 솔루션, AI혁신 기술 등 다양한 ICT 기술을 현지 전시를 통해 선보이고 글로벌 통신사 및 유관 기업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며 “글로벌 협업으로 KT가 보유한 혁신적인 차세대 기술의 경쟁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 尹 과기정통부 차관 모두 교체···과학계 "현장과 소통 기대"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 이창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장을, 2차관에 강도현 정보통신정책실장을,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류광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을 각각 임명했다.대통령실은 23일 이같은 차관급 인선을 발표했다. 이번 인선은 과학기술 주무부처 쇄신을 강조한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계도 이번 인선을 놓고 만족하는 분위기다. 일정 부분 예상됐던 인선인데다가 소통 전문가들로 포진돼 과학계 현안 해결이 이전보다 원활하게 이뤄지길 바라는 분위기다.이창윤 1차관, 강도현 2차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창윤 1차관 과학계 신망 두터워이창윤 1차관은 1964년생으로 연세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했고 제30회 기술고시에 합격해 과기정통부에서 기초원천연구정책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연구개발정책실장 등을 거쳤다.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충암고 출신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과학기술교육 분과 전문위원으로 파견돼 활동하기도 했다. 작년 9월부터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장으로 근무해 온 연구개발(R&D) 행정 전문가다.과기정통부 내에서 요직 등을 두루 거쳤고, 연구현장과 소통을 중시해온 인물이다. 온화한 성품으로 부처 내에서도 신망이 두텁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장으로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을 지원하며 올해 첫 과학기술자문회의를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역할을 하기도 했다.부처를 잠시 떠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장으로 자리를 옮긴뒤 차관으로 복귀하게 됐다.과학계 한 인사는 “이창윤 차관은 조성경 전 차관과 달리 소통을 중시해 온 전문가라는 점에서 기대가 된다”며 “과학기술계 발전에 대해 고심을 깊게 하고, 온화한 성품을 갖춰 과학계에서 신망이 있는 분”이라고 설명했다.대통령실은 이창윤 차관 인선 이유에 대해 “화학공학을 전공하고 기술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28년 동안 과학기술 정책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 온 과학기술계에서 신망이 높은 정통 기술관료”라며 “미래 유망기술 연구개발, 글로벌 협력 등 연구개발 분야 주요 과제를 원만하게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강도현 2차관 ICT 행정 전문가, 류광준 본부장 기재부 출신 관료함께 차관으로 승진한 강도현 2차관은 1969년생으로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제38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과기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정보통신정책관, 정보통신정책실장 등 정보통신기술(ICT) 행정 전문가다. 대통령직 인수위에도 파견됐었다. 대통령실은 강도현 차관 인선 이유에 대해 “정보통신정책 분야 핵심 보직을 거치며, 굵직한 ICT 정책을 개발ㆍ추진해 온 인사”라며 “기술여건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강한 개혁의지를 바탕으로 AI·디지털 전환, 통신시장 개선, 사이버안전 강화 등을 빠르게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 밖에 3차관격인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970년생으로 37회 행시에 합격해 기획재정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부이사관 시절 과기부로 넘어와 과학기술정책국장,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을 거친 예산 전문가로 통한다.지난해 과학계에서는 R&D 예산 삭감 이슈 속 기획재정부가 과학기술혁신본부를 탐탁치 않아하면서 기재부 출신 관료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명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류광준 본부장이 지난해 9월 과학기술혁신조정관에 임명되면서 이종호 장관의 정치적인 포석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류 본부장이 기재부 출신이라는 점에서 승진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돼 왔다.대통령실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거치며 과학기술정책 기획, R&D 예산 심의·조정 등 정책 경험을 축적했다”며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R&D 시스템 혁신을 뚝심 있게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선 이유를 설명했다.
- 강도현 제2차관은 누구?…SW와 AI 정책 전문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강도현 제2차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소프트웨어(SW)와 인공지능(AI)정책 전문가로 손꼽히는 인물이다.이에 따라 IT 업계에서는 박윤규 전 차관의 후임으로 강도현 차관의 임명 가능성을 예상해 왔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사진=이데일리 DB 강 차관은 1969년 대구광역시에서 태어났으며 심인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콜로라도대학교 대학원 정보통신공학 석사학위를 받았다.IPTV부터 AI까지…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파견행시 38회로, 방송통신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르기까지 핵심 보직을 거쳤다. 이명박 대통령 최시중 방통위원장 시절 융합정책과장을 맡으면서 IPTV 등 방송통신융합서비스 정책을 이끌었고, 박근혜 정부 때 출범한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소프트웨어정책과장, 정책총괄과장을 맡아 정책통으로 이름을 알렸다.문재인정부 때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부단장, 소프트웨어정책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등을 거치면서 인공지능(AI)와 디지털 전환 정책의 최선봉에 섰다.윤석열 정부와의 인연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에 정보통신정책관 자격으로 파견되면서 부터다.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 ICT·디지털 정책 수립을 도왔다. 인수위에서 복귀한 뒤 정보통신정책실장을 맡아왔다.대통령실은 강도현 제2 차관 인선에 대해 “정보통신정책 분야 핵심 보직을 거치며, 굵직한 ICT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 온 인사”라면서 “기술여건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한편, 강한 개혁의지를 바탕으로 AI와 디지털 전환, 통신시장 개선, 사이버안전 강화 등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업계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에서 정보통신정책을 맡는 제2차관에 박윤규 차관에 이어 강도현 차관이 임명되면서 SW와 AI를 맡는 정보통신정책실장이 제2차관으로 가는 코스가 되는 것 같다”면서 “통신과 보안 같은 네트워크 정책보다는 SW와 AI가 중요해지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했다.직원들이 뽑은 우수 공무원…전략가 면모도 강도현 제2차관은 온화한 성품에 리더십도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이던 2020년, 과기정통부 직원이 뽑은 ‘베스트 공무원(조직문화 변화에 기여한 최고의 관리자)’에 선정됐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과기정통부지부가 과기정통부 본부 및 소속기관(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고위관리자(본부 실·국장급)에서 우수 공무원으로 뽑힌 것이다.조용하고 차분한 외모와는 다르게, 그는 전략가다운 모습도 갖추고 있다. 강 차관은 2019년 과기정통부에 네트워크 정책실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다. 당시에는 행정안전부를 설득하여 인공지능 분야 전담 국(인공지능 기반 정책관)을 신설하고, 통신, 방송, 보안 등을 통합하여 실(네트워크 정책실)을 만들었다.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강도현 차관은 정통부 시절부터 현재까지 국내 정보통신정책의 역사를 모두 경험한 분”이라며 “과기정통부가 급변하는 AI 시대에 국내 ICT 산업 진흥을 위해 기술과 산업 진흥 정책을 주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프로필]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으로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임명했다.대통령실은 강 차관 인선에 대해 “정보통신정책 분야 핵심 보직을 거치며, 굵직한 ICT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 온 인사”라면서 “기술여건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한편, 강한 개혁의지를 바탕으로 AI와 디지털 전환, 통신시장 개선, 사이버안전 강화 등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1969년 대구광역시에서 태어났으며 심인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콜로라도대학교 대학원 정보통신공학 석사학위를 받았다.행시 38회로, 방송통신위원회 융합정책과장,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정책과장, 미래창조과학부 정책총괄과장, 전남지방우정청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부단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지냈다.
- 尹 “이승만 길 열고 박정희 일으켜…원전 재도약 원년 만들 것”(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원전이 곧 민생”이라며 “정부는 원전 산업 정상화를 넘어 올해를 원전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또 탈원전 정책을 펼친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반면 국내 원전 산업의 기초를 다진 것으로 알려진 이승만 전 대통령과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킨 박정희 전 대통령을 치켜세웠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이승만, 연구개발 토대 닦아…대단한 혜안”윤 대통령은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14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흔히 원자력 발전의 시작을 1978년 4월 고리 1호기로 기억하는 분이 많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원전의 기초를 다지신 분은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원자력의 미래를 내다봤던 이승만 대통령께서 1956년 한미 원자력협정을 체결하고, 1959년에는 원자력원과 원자력연구소를 설립해서 원전의 길을 열었다”며 “서울대와 한양대에 원자력공학과를 설치해 연구개발의 토대를 닦았다. 실로 대단한 혜안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를 이어받아 박정희 대통령께서 1969년 최초의 원자력 장기계획을 수립해 우리 원전 산업을 일으켰다”며 “이로써 우리 원전 산업의 토대가 만들어졌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를 원전 산업 정상화를 넘어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해외 원전 수주 성과를 언급하며 “먼저 3조3000억원 규모의 원전 일감과 1조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지원하겠다”며 “계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급을 통해 기업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 투자나 연구개발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원전 연구 기반도 대폭 강화하겠다”며 “우리 정부에서 5년간 4조원 이상을 원자력 연구·개발(R&D)에 투입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개발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지난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많은 반대에도 원자력 R&D 예산을 지켜낸 점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또 “원전 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SMR(소형모듈원자로)을 포함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합리적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금년 중에 수립하고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정권에 따른 원전 산업의 불안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안심시키기도 했다.그는 마무리발언에서 “앞으로 정권이 바뀌면 원전 산업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된다고 하시는데 아마 이제 그렇게는 안될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아셨고, 원전은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석유화학 산업, 반도체 등의 첨단산업 등이 모두 원전에서 나오는 값싼 전기 덕분에 발전하게 됐다”며 원전의 중요성을 거듭 설명했다. 특히 “원전산단 주변 식당업을 하시는 분들 뿐 아니라 우리 산업이 활성화되고 경쟁력을 갖게 되고 돈을 자꾸 벌어야 모든 국민이 편안해지는 것”이라며 “거기서 우리 세금을 걷어 복지비용도 나오는 것이다. 원전이 곧 민생이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원전산업 정책방향 발표에 박수 보내고 있다. (사진=뉴시스)◇ 10년간 3조 투자해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추진윤 대통령은 올해 50주년을 맞는 창원국가산단은 언급하며 “새로운 50년, 100년을 열어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힘껏 지원하겠다”며 창원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또한 “노후화한 창원 산단을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꿔 나가겠다”며 “경직된 용도 규제와 획일적인 업종 제한를 풀겠다”고 약속했다.산단을 청년 친화적으로 개조할 ‘산리단길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민간 투자 마중물이 될 정부 산단 개조펀드 규모를 2000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하겠다”며 “산단 킬러 규제 혁파를 위해서 관련 법령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단지별 산단 개조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했다.전날 울산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창원은 그린벨트 환경등급이 높아 기업들이 공장을 짓고 싶어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면서 “창원에서도 그린벨트를 풀어 방위 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을 비롯한 20조원의 이상의 지역전략 산업 투자를 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거제 ‘기업혁신파크’ 추진 계획도 밝혔다.윤 대통령은 “기업과 거제시가 협력해 문화예술, ICT, 바이오 의료 3대 산업 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는 토지규제 완화, 인허가 단축, 조세 감면, 재정 지원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을 추가 선정한 뒤 전국으로 확산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아울러 정부는 10년간 3조원을 투자해 경남~부산~울산~호남을 잇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을 올해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울산과 창원이 우리 경제발전의 심장 역할을 해왔지만, 두 군데 다 문화가 없다”며 “문화와 융합되지 않은 산업은 발전할 수 없다. 우리 산단이 문화적으로 가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역할을 문체부가 적극 나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정, 도정, 시정 운영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속도”라며 “느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관계부처에 속도전을 주문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입장하며 참석자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尹 “원전이 곧 민생…R&D에 4조 투입하고 특별법 제정”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원자력발전(원전) 산업 정상화를 재차 천명하며 3조원 이상의 일감을 제공하고 1조원의 규모의 특별 금융지원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경남 창원시 소재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14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원전이 곧 민생”이라며 “정부는 올해를 원전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해외 원전 수주 성과를 언급하며 “계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급을 통해 기업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 투자나 연구개발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덧붙였다.원전 연구 기반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5년간 4조원 이상을 원자력 연구·개발(R&D)에 투입하고, 원전 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포함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와 함께 합리적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올해 중에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올해 50주년을 맞는 창원국가산단을 언급하며 “노후화한 창원 산단을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했다.또 거제 ‘기업혁신파크’ 추진 방침도 밝히며 “기업과 거제시가 협력해 문화예술, ICT, 바이오 의료 등 3대 산업 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는 토지규제 완화, 인허가 단축, 조세 감면, 재정 지원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10년간 3조원을 투자해 경남~부산~울산~호남을 잇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을 올해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국정, 도정, 시정 운영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속도다. 느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관계부처에 속도전을 주문했다.
- 尹 “올해 원전 재도약 원년으로…3.3조 일감·1조 특별금융 공급”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3조3000억원 규모의 원전 일감과 1조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시에 있는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14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탈원전으로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창원·경남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취임 직후부터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지난 정부가 금지했던 원전 10기의 계속운전 절차를 개시했다”며 “지난 정부 5년 간 전체 수주금액의 6배가 넘는 4조원의 원전수출을 달성하는 등 원전정책과 원전 생태계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투자와 연구개발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기업의 투자활동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또한 “이에 더해 원전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대학에서 원자력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기업활동과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 정부 5년 간 원전 R&D(연구·개발)에 4조원 이상 투자하고,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수립해 안정적인 원전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올해 50주년을 맞은 창원 산업단지의 발전 계획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꿔 나가기 위해 획일적인 용도 규제와 업종 제한을 풀고, 산단 곳곳에 걷고 싶은 거리와 청년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하는 등 ‘산리단길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해 청년 친화적인 산단으로 개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공장을 짓고 싶어도 부지가 없어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창원에 그린벨트를 풀어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한 20조원 이상의 지역전략산업 투자가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아울러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을 경남 거제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업과 거제시가 협력해 문화예술·ICT·바이오 의료 산업의 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지원하고, 거제 외에도 선도사업을 추가로 선정하여 기업혁신파크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10년 간 3조원을 투자해 경남과 부산·울산·호남을 잇는 남부권 광역 관광 개발을 올해부터 추진해 남부권을 미래 관광의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원전산업 정책방향에 관한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는 원전’,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 등 2가지 주제로 참석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지역 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은 탈원전으로 힘들었던 경험과 최근 활력을 되찾은 상황을 공유했고, 청년들이 머물고 일하고 싶은 지역의 대표적 문화·산업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원전 관련 기업인, 연구원, 대학생을 비롯해 창원·경남 지역의 청년 근로자, 소상공인 등 국민 7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 박완수 경남도지사, 홍남표 창원시장, 박종우 거제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 野 홍익표 "관용·협업의 정치로 미래 열어가자"[전문]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관용과 협업의 정치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자”고 촉구했다. 이날 홍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정치는 관용과 협업이 필요한 시대에 접어들었다”며 “여야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수와 진보가 각자의 강점을 살려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해야한다”고 했다. 한국 경제 미래를 위해서도 여야가 협업해야 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질서를 구축해야한다는 ‘공정경제’를 강조하면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혁신을 주도하는 ‘혁신경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홍 원내대표의 연설문 전문이다. 다음은 홍익표 원내대표 교섭단체대표 연설문이다. ‘관용과 헙업의 정치’로 대한민국의 미래로 열어갑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입니다.어느덧 21대 국회가 저물어갑니다.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하여 윤석열 정부까지여·야가 자리를 바꾸며, 경쟁하고 있습니다.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올해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4월 총선의 의미와 민주당의 다짐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제 총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 만에언론자유를 비롯한 민주주의는 후퇴하고경제와 민생은 파탄 직전입니다. 국격은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했던공정과 상식은 흔적도 찾을 수 없습니다.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으로정치는 타협과 합의의 기능을 잃은 채극단적인 대립과 증오, 혐오에 포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도 있습니다. 지난 시기 저희는 국민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많이 부족하지만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세력은 더불어민주당 뿐입니다.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모아 주십시오.오만하고 무도한 권력에게 입법부까지 넘어간다면대한민국은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한국 정치에서 협력과 상생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총선, 국민의 선택을 통해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뒷걸음질치느냐민주주의를 회복하느냐, 권위주의로 회귀하느냐공정하고 상식적인 사회로 가느냐 반칙과 특권이 판치는 사회로 가느냐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깨어있는 시민의 행동하는 양심으로다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 주십시오.더불어민주당이 바뀌겠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미래로 가기 위해대한민국 정치에서 사라진 상생과 협력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시작하겠습니다.소통으로 지혜를 모아 개혁과제들을 해결해 나감으로써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치에 앞장서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오늘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 9월 14일, 미국 워싱턴주 핸퍼드와 루이지애나주 리빙스턴에 있는‘레이저 간섭계 중력파 관측소’, 일명 라이고 검출기에이상한 신호가 잡혔습니다.이후 라이고-비르고 연구진에서‘최초 중력파 검출’로 명명되어 세상에 발표된 신호였습니다.중력파 발견은 블랙홀, 중성자별, 초신성 관측에 새로운 눈이 생기는천체물리학계의 판도를 단번에 바꿀 획기적 사건이었습니다.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누구도 모든 현상을 과학적으로 100% 증명할 수 없었고하나의 현상을 해석하는데 수많은 갈등과 논쟁이 존재했습니다.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역사적 발견을 검증하고 합의해가는 동안1만7,000여통의 이메일과 원격 회의 기록을 남깁니다.과다한 업무 중에도 민주적 절차를 지키고 경쟁 속에서도 합의에 이르러2016년 2월, 드디어 한편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그리고 다음 해, 관련 과학자 3명은 당연히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이 이야기는‘중력의 키스’라는 책에 담겨있습니다.작가는 중력파 발견의 전 과정을 전하면서‘과학 실현의 과정이야말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단적인 가치의 등대로 구실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합니다.연구 공동체의 탐구, 가설과 검증, 논문이라는 전 과정을 통해과학이 실행되는 현장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가 참조할 수 있는 합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과학은 논리적으로 결코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절차를 중요시했고 분업과 협업을 발전시켰습니다.저 또한 이 이야기에서특정한 가치를 놓치지 않는 민주주의개인의 권리와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실천 과정을 만났습니다.아마도 과학에서 발전한 민주주의가역으로 과학기술 발전의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지금 우리 정치에 필요한 관용과 협업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민의 생활 대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경쟁하면서 협력합니다.제빵사가 빵을 만들면서 농부를 떠올리기는 쉽지 않고오직 생계를 위해 빵을 만들더라도아침이 바쁜 이들에겐 하루의 에너지를 얻는 소중한 음식이 됩니다.무심히 자신의 일만 하는 것 같지만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서로의 관계는 깊어집니다.우리는 코로나 시기에의료와 돌봄 종사자분들, 택배기사를 비롯한 배달업 종사자분들 그리고 대중교통 기사님들과 환경미화원분 등 필수노동자의 고마움을 깊이 깨달았습니다.또한, 혼자 모든 걸, 해낼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우리 사회는 어느새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보충해야만 살 수 있는 시대로 접어든 것입니다.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의 경계도 없어지고 있습니다.복잡한 기계일수록 작은 톱니바퀴 하나가 매우 중요합니다.모든 부속은 자기 자리에서 충분히 중요합니다.사람도 마찬가지로 아이를 키우는 일은 국가 예산을 집행하고 휴전선에서 경계근무를 서는 것만큼 중요합니다.큰 일, 작은 일에 대한 구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누구든 언젠가는 모두를 위해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오늘 다른 이에게 베푸는 나의 친절은 내일 나를 위한 친절이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지방이 중앙보다 중요성에서 떨어지지 않고중소기업의 부품 하나가 대기업 제품의 성패를 좌우하기도 합니다.비정규직과 정규직이 하는 일은 모두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노동자와 사용자가 협력해야 회사도 발전합니다.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 9급 공무원과 대통령이서로 존중하고 의견을 나눠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우선인 시대가 된 것입니다.◇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직시 필요성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대한민국 정치는 아직 이 길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우리 정치는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부족합니다.상대가 했던 것은 아무리 좋아도 무시하고우리가 하는 일은 문제가 많아도 잘 고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국민께서 우려하고 질책하는 점입니다.이젠 정치도 바뀌어야 합니다.정치에는 한 사회의 갈등과 대립이 집약되어 있습니다.저는 여·야의 갈등과 경쟁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당연한 일입니다. 단, 여기서 멈추는 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갈등과 대립을 분열과 증오가 아닌 타협과 합의로 해결해 내는 것이 정치의 숭고한 의무이자 본령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정치는 서로를 조롱하며 극단으로 치달아 대화와 타협의 문을 닫는 나쁜 정치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권력 행사를 자제하는 민주주의 규범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권력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화와 토론이 아니라 압수수색과 보복수사로 입을 틀어막는 일이 다반사입니다.최근 우리 국민은 대통령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만으로국회의원과 카이스트 졸업생이 입이 틀어막힌 채 사지가 들려 끌려나가는 참담한 모습을 봤습니다.이들이 외친 목소리는‘국정기조를 전환하라.’,‘R&D 예산을 복원하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였습니다.그런데도 이에 대한 대통령의 응답과 사과는 일체 없습니다.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이 모습이 과연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오늘날 독재와 민주주의 지도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비판에 대한 대응방식’이라고 정치학자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지금 남의 일이라고 애써 무시하고 회피한 문제가곧 닥칠 미래의 나와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지금 우리가 겪는 민주주의 위기를 심각하게 직시해야 합니다.지금도 거리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채상병 특검을 요구하는 해병대 단체와 관계자들, 그리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해병대 박정훈 대령의 모습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그러나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와 의회정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이룩한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을 믿기에무도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권력에 힘껏 맞서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가야 할 길을 걷겠습니다. ◇경쟁하며 협업하는 정치선배·동료의원 여러분!권력의 독주, 독선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는 계속 돼야 합니다.이제 우리 정치도 서로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경쟁하고, 협업합시다. 이젠 협업의 시대입니다.협업과 서로에 대한 관용의 눈으로 정치를 보면정치가 해야 할 일이 이전과 다르게 보이리라 확신합니다.지금, 우리 정치는 어떻습니까?과연 우리는 국민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사회적 갈등을 잘 조정하며, 중재하고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봅시다.오히려 갈등을 유발하고 조장하며때론 정치혐오를 확산시키고 희화화 시키진 않았습니까?상대의 실수에 반사이익만 취하려는 정치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성찰해봅시다.지금,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던보수의 경제 능력은 어디로 갔습니까?무역 강국의 뱃길을 열었던보수의 외교 능력은 또 어디로 갔습니까?군대의 기강도 이젠 인권과 민주주의 절차 안에서 바로 서는 시대가 됐습니다.혹시 아직도 권위주의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진 않습니까?저는 진정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국민 안전을 우선으로 둔다면이 모두 보수정부, 보수정당이 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한반도 평화, 남북협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북방정책을 강력히 추진, 성공시켰던 과거 보수정부를 생각해 보십시오.북방정책은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들과의 국교 수립, 교류를 통해 북한과의 전쟁 위협을 상당히 완화했습니다.당시 보수정부이기에 가능했습니다.이제 다시 보수가 평화를 만드는 기적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강경 일변도인 미국의 네오콘과 미국 우선주의자들에게 한반도의 평화가 얼마나 절실한지 설득해야 합니다.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일본에게도 협력을 얻어내야 합니다.최근 북한과 일본이 대화하며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한반도 당사자로서 이를 방관하거나 반대해서는 안됩니다.일본을 통해서라도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윤석열 정부가 함께 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입니다.무엇보다 남남갈등의 폭을 줄이는데보수가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우리 사회 복지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증세도 보수정부, 보수정당이 잘 할 수 있는 일입니다.노블리스 오블리제로 대한민국 보수의 품격과 능력용기를 보여 줄 수 있는 것입니다.존경받는 보수, 용기있는 보수,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믿는 보수가 대한민국을 실제적으로 전진시킬 수 있습니다.진보 역시 우리 사회 발전에 있어 중요한 축을 담당해 왔습니다. 특히, 진보는 개혁과 정의를 바라는 국민과 함께 해왔습니다. 다양한 생각과 요구를 가진 분들과 뜻을 맞춰보았고함께 협력하며 거대 권력에 맞섰습니다.매우 의미있는 경험들입니다.진보는 서민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태어났고약한 사람들의 인권과 삶을 보호하며 성장했습니다.진보는 협력하고 소통할 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진보정부는 의약분업, 한·미 FTA, 상생형 일자리와 같이 타협과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더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민주당은 경제와 안보에서 유능하고자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김대중과 노무현이라는 지도자에 의해이를 증명해내기도 했습니다.보수가 사회안전망을 비롯한 복지와 교육개혁, 노동개혁에 대해 준비가 부족하다면 진보가 협력하면 됩니다.진보의 정책이 너무 앞서 나가 국민이 우려한다면보수가 속도를 조절해주면 됩니다.싸울 때 싸우더라도 협력으로 경쟁하는 정치 조정자로서 경쟁하는 진보와 보수가 된다면우리 국민이 가는 길에우리 정치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이제 여와 야, 진보와 보수가국민에게 작은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도서로 경쟁하며, 협업하는 시대를 열어 갑시다.◇‘3C형 파트너십 지도자’필요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는한 사람의 위대한 성과로 만들어진 자리가 아닙니다.협력하고 하나로 뭉칠 수 있었던우리 국민 모두의 힘으로 만들어진 자리입니다.관용과 협업의 시대를 직시할 수 있다면우리는 어떤 지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한지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독불장군식 독재로는 다양한 요구를 조화롭게 수용할 수 없습니다.국민을 무시하고, 겁박하고, 수사만 하는 권력으로는자발적인 협업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나만 옳다는 독선으로는 1+1이 3이 되고, 10 이상이 되는협업을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이제,‘통치자’는 더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선정을‘베푸는’일방적, 시혜적 권력도 박물관으로 보내야 합니다. 국민을 가르치고, 국민에게 지시하는 권력과 지도자가 아니라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과 잠재력이 발휘되고 빛날 수 있도록 함께하는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이제 우리 시대의 지도자는 전통적 리더십보다 파트너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도자여야 합니다.바로 3C형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입니다.첫째, Cooperation,‘협력’입니다.혼자가 아닌 협력으로 함께 일해야 합니다. 둘째, Coordination,‘조정’입니다.복잡한 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갈등을 조정해 내야 합니다.셋째, Communication,‘소통’입니다.일방적 지시가 아닌, 열린 자세로 경청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그런 지도자를 가질 자격이 넘치도록 충분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입니다.자동차, 조선 산업과 같은 전통적 제조업은 물론 ICT,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K-팝, K-드라마 등 우리의 K-컬쳐는세계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있습니다.또한, 촛불혁명의 민주주의로 세계가 선망하는 국민의 나라입니다.이 모두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 만들었습니다.여·야, 진보·보수의 관용과 협업이 협력과 조정, 그리고 소통의 파트너십을 가진 지도자를탄생시키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 협업의 씨앗을 뿌려 22대 국회에서 활짝 꽃피어나길 진심으로 희망합니다.◇미래를 위한 정치 협업 과제 1 - 공정 경제 사랑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여와 야, 진보와 보수의 첫 번째 협업 과제는 사람이 존중받는 공정한 경제질서를 만드는 것입니다.과거 우리 사회에 울림을 줬던‘저녁이 있는 삶’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경제민주주의와 양극화 해소, 사람다운 삶을이토록 잘 표현한 문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그때 우리가 좀 더 준비하고 조금씩 전진해 왔다면지금 우리 경제가 이토록 어려움에 빠지진 않았을 것입니다.세계의 흐름을 읽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우리의 산업구조를 바꾸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중요한 시기 잃어버린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불안과 절망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우리 사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그 결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를 막고,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습니다.대규모 유통업체의 갑질을 막기 위해 법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바로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들이었습니다.그러나 이제 그런 노력들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 멈추어 서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경제 침체의 원인을 세계 경제 탓만으로 돌리고민생과 청년 예산,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모태펀드 예산을 대폭 삭감해국민 각자도생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고 위기 해법입니까?주거안정, 교통인프라구축, 국토균형발전,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에 이미 수십조원의 예산을 집행 중인데도 빈곤·취약계층은 더 증가하고 주거비와 교통비 등 기초적인 생활비를 부담으로 느끼는국민의 일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아직도 특권 경제의 추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지속가능한 경제에 대한 준비가 소홀한 것은 아닌지,진심으로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다시 함께 노력해 봅시다.중산층과 서민의 생활이 안정되어야 합니다.일자리가 안정되어야 합니다.일하는 사람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실행해야 합니다.주택, 의료,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더욱 강화돼야 합니다.노동의 유연성은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입니다. 최저임금 보장과 노동시간 단축은기업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는 일입니다.새로운 시대의 기업 경쟁력은‘저녁이 있는 삶’에서 비롯됩니다.인간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최소한의 삶과 품위가 지켜지도록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모두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그러나 모두 행복해질 수는 있습니다.우리가 경제민주주의를 다시 이야기해야 하는 까닭입니다.국민의 경쟁과 욕망만을 부추기고, 국가 역량을 소모하는 경제정책이 아니라,국민이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는 경제정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협업 과제입니다.◇미래를 위한 정치 협업 과제 2 - 혁신 경제선배·동료의원 여러분,미래를 위한 두 번째 협업 과제는 혁신경제입니다.과거의 경제발전 패러다임으로는 더 이상의 발전은 물론 생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관치경제와 낙수효과라는 낡은 관점과 이념으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히고, 글로벌화 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은 언제나 우리에게 호재입니다.대한민국 경제 규모와 과학기술, 국민의 능력을 보면 우리가 뒤처질 경우 어떠한 변명도 있을 수 없습니다.이제 우리가 준비한 만큼, 노력한 만큼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산업의 선도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우리가 표준을 만들고 협업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우리는 수소경제에서 그 단초를 보았고,우리 기업들이 잘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정치가 잘 협력하고, 제대로 지원한다면우리 기업은 더 많은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현재 인공지능이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고도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곧 글로벌 경제 성장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국내에서도 2022년 기준, 인공지능 매출액은 4조원에 달하며 연 42.7%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인공지능 기업은 2,000여 개에 달하고 종사자는 4만 여명으로 고성장 중입니다.챗 GPT 등장 이후 국내 기업들 역시 초거대 인공지능 플랫폼 개발 경쟁에 본격 참여하면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중소·스타트업 기업은 초거대 인공지능 플랫폼을 이용하여 특화 영역에서 전문 인공지능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습니다.클라우드는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 인프라입니다.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대규모 자본과 기술력을 기반으로민간영역에서 초거대 인공지능 인프라 기업으로 변신 중입니다.국내 시장은 아직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이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국내 플랫폼 기업과 통신사들도 이에 대항해 클라우드 산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인공지능은 기술 패권, 국가안보와도 직결됩니다.인공지능·클라우드 산업계 전반에 민간 투자를 촉진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초고속·저전력·저비용의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는 풀 스택(Full Stack)전략을 강화해야 할 시점입니다.(인프라부터 서비스까지 전 과정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전략)여·야가 힘을 모아과감한 정책 지원을 통해 독자적 초거대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한국판 IRA법’을 적극 마련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 기업들보다 앞선 기술로경쟁력을 갖추도록 통 크게 뒷받침해야 합니다.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다수의‘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관련된 법률안이올라와 있습니다.국제 규범과 표준을 고려해 정합성,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사회적 합의를 거쳐 입법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과학기술에 퀀텀점프는 없습니다. 실패를 허용하고, 성과를 기다려주는 꾸준한 투자와 지속적인 격려가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에 국가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R&D 예산을 삭감하고, 말로만 지원하겠다는 즉흥적인 정책과 부족한 통찰력으로는 대한민국의 기술 발전과 경제혁신은 결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여·야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미래 산업을 위해머리를 맞대고 협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미래를 위한 정치 협업 과제 3 - 기후위기 대응선배·동료의원 여러분,미래를 위한 세 번째 협업 과제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산업이 계속 후퇴하고 있는 데 대해많은 전문가들도 큰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의 기후변화 대응순위는 67개국 가운데 64위입니다.우리 뒤에 중동지역의 산유국만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실질적으로 꼴찌인 셈입니다.참담한 성적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우리의 2022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7.7%로OECD 국가 가운데 꼴찌입니다.세계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데,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2023년 태양광 설치 용량을 보면중국 240GW, 미국 33GW, 독일 13GW인데우리는 2.7GW에 불과한 실정입니다.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후퇴로 관련 산업의 일부 공장은 가동이 중단되고국내 태양광 산업 전반에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재생에너지, 친환경 산업을 정쟁거리로 전락시킨 이유는 여전히 의문입니다.지난 정부 정책을‘묻지마 폐기’하기 위해 친환경 산업을 후퇴시킨다는 건 더더욱 말이 되지 않습니다.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8)는최초로‘탈화석연료로 전환하자.’는 결정문을 채택했습니다.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을 3배 늘려야 한다는구체적인 목표까지 제시했습니다.재생에너지 산업에서 뒷걸음질치던 윤석열 정부와 국내 경제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이제 대한민국은 경제 선진국으로서국제적 규범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재생에너지 확대에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산업 활성화로 새로운 경제발전의 토대를 만들어야 합니다.이를 위해 먼저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기존 계획보다 재생에너지를 3배 이상 확대해야 합니다.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은 2023년 대비 3배가 되는 최소 8만9,206MW가 되어야 하고RE100 등 재생에너지 수요 증가를 고려하면발전 비중은 30.7%가 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회복과 RE100 달성을 위해관련 지원 제도와 예산은 반드시 복원돼야 합니다.관련 산업과 개별기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RE100 추진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한편으론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한 법률안 역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합니다.이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니여·야가 대한민국 미래 산업을 위해 조속히 처리하길 기대합니다.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당장 서로가 가능한 것부터 협업의 정치를 시작합시다.◇미래를 위한 정치 협업 과제 4 - 저출생 대책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여·야, 진보·보수의 협업을 위한네 번째 과제는 저출생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는 것입니다.저출생 관련 대책은 정답을 찾을 시간이 없습니다.가정, 기업, 정부가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면서합의된 것부터 바로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우리는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뻔한 정책에 쓰면서 시간과 돈을 낭비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대책도 실효적 성과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습니다.이제 익숙한 실패의 관성에서 벗어나 틀을 깨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현재 정부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과 상임위원 등 정부 위원 아홉명 중 여성가족부 장관을 제외한 여덟명이 5~60대 남성 일색입니다. 운영위원 아홉명 중 여덟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지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탁상공론만 반복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국가 존립과 관련된 이 문제에 대해서는지금보다 훨씬 과감하고 세심해져야 합니다.국민의힘은 지난 1월 저출생 대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기존보다 진전된 정책을 제시한 점 매우 환영합니다.그동안 민주당이 제안해 온 정책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아빠들의 출산휴가를 1개월로 확대하고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인상하며유급 자녀돌봄휴가를 신설하자는 공약은민주당의 공약과 대동소이하다는 점에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정책들입니다. 특히, 엄마, 아빠의 육아휴직을 신청만으로 자동개시하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공약은 기존에 민주당이 발표한 공약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단, 국민의힘이 제시한 공약은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완할 점이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활용 실적이 9.3%에 불과합니다.따라서 민주당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늘림과 동시에사용자에게 고지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상도 사실혼 관계까지 넓히도록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는 기준에 대한 개선 없이 상한액만 인상할 경우 최저임금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들은 오히려 역차별 가능성이 있어 보완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중소기업노동자 출산?육아 워라밸 프리미엄’으로 월정액 5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또한, 자녀돌봄휴가 신설뿐 아니라 가족돌봄휴직 사유에 자녀 양육을 추가하자고 제안합니다.그럼에도 양당 사이 정책에 큰 이견은 없습니다.약속만 하지 말고, 신속히 행동으로 옮기자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정식으로 제안드립니다.여당이 제안하고 있는‘일, 가정 양립’중심의 대책은저출생 문제를 구조적,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는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저출생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심화되고 있는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불평등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용기없이저출생 문제 해결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불평등 극복이라는 정책철학으로일, 가정 양립과 함께 주거-자산-돌봄을 망라하는 과감하고 획기적인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습니다.여당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께 약속드린 결혼·출산지원금 도입결혼시 소득과 자산을 따지지 않고 모든 신혼부부에게 대출을 제공하고 출산 자녀수에 따라 원리금을 감면하는 지원 제도신혼부부 주거 지원 대상을 10년차 부부까지로 확대하고,출산 자녀수에 맞는 적정한 주거를 제공하는‘우리아이 보듬주택’정부가 절반을 지원하는‘우리아이 자립펀드’ 공약 등에 대해신속한 검토를 통해 화답해 주시길 희망합니다.이러한 정책을 한 데 묶어 정책 소유권을 주장하지 말고 자신의 성과로도 내세우지 말며 총선 이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필요한 입법 과정을 진행해 국민께 새로운 희망을 드립시다.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바로 오늘부터 시작합시다.여와 야, 진보와 보수의 협업이저출생 정책을 통해 22대 국회로 이어진다면우리 21대 국회의 가장 큰 성과로 남을 것입니다.◇우리 함께 정치를 복원합시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민주주의는 발걸음이 느립니다.아주 작은 것이라도 합의할 수 있는 조각을 찾고어떻게 하든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무엇이든 빠르게 처리되길 원하는 우리지만 합의 없이 결론에 이르기는 쉽지 않습니다.그 시간을 인내하지 못하고 서로에 대한 앙금이 쌓여국회는 정치가 해결할 문제를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는 일이 많아졌습니다.국민 여러분께서도 승패의 결과보다는합의 과정의 긴장과 노력, 지난한 토론과 타협의 시간에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민주주의는 다름과 차이를 자양분 삼아 발전합니다. 정치는 인간의 상상력과 창의성, 협력의 가능성을 실현해 문제를 해결하는 예술입니다. 지금‘법대로’밖에 남지 않은 대한민국 정치는다시 신뢰를 기반으로 경쟁하고 갈등하며 협상을 통해 타협과 합의의 길을 찾는 정치의 복원이 필요합니다.대한민국 국회는 다시 소통해야 합니다.국민과 소통하고 여·야가 소통해야 합니다.정치가 국민의 꿈과 희망이 되고갈등을 조정하는 균형자가 되는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윤석열 정부의 무책임과 미숙함에도아직까지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고 있는 것은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민주적 참여의식 덕분입니다.우리 역사는 도전의 역사입니다. 고비마다 어려운 위기를 잘 넘기고 오히려 기회로 삼아 도약했습니다.국민의 저력이 만들어 낸 기적이었습니다.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호소드립니다.이제 여·야와 진보, 보수를 떠나정치가 관용적 태도를 바탕으로 협업을 통해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린 할 수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이 시작하겠습니다.모두와 함께 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