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LG전자, AI 데이터센터 전력 효율 수혜로 실적 레벨업-KB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KB증권은 27일 LG전자(066570)에 대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전력 효율과 발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토탈 솔루션을 지니고 있어 수혜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가는 15만원 ‘유지’했다. 전 거래일 종가는 9만4100원이다. (사진=KB증권)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LG전자는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효율과 발열 문제를 동시에 해결 가능한 냉각 시스템 분야에서 토탈 솔루션을 확보하고 있어 B2B 냉난방공조시스템(HAVC·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 부문 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북미를 포함해 해외 신규 건설 중인 반도체, 배터리, 원전 공장에 필수 탑재되는 중앙공조 냉각 시스템인 칠러(Chiller)는 연평균 40% 매출 성장세가 전망돼 앞으로 가전 (H&A) 사업의 추가적인 실적 레벨업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앞으로 AI 데이터센터 냉각 시스템의 대세는 공랭식, 수랭식, 칩 직접 냉각 및 액침 냉각 등을 혼용한 하이브리드 방식이 되리라고 내다봤다. 이에 다양한 냉각 시스템 토탈 솔루션을 확보한 LG전자의 수혜를 기대했다. 그는 “하이브리드 방식이 데이터센터 냉각 시스템 대세인 이유는 산업별로 제공될 생성형 AI 데이터가 구체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데이터센터 사업자로선 앞으로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결정할 수 없어 다양한 랙(rack) 전력 밀도와 기술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AI 데이터센터 랙 전력 밀도가 가장 높아 차세대 기술로 부각되는 액침냉각은 LG전자가 관련 기술을 이미 확보하고 있어 액침냉각 용액을 출시한 GS칼텍스와 수직계열화도 가능할 전망이라고 김 연구원은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AI 데이터센터 냉각 시스템, 칠러 등 B2B 냉난방공조시스템의 성장을 기반으로 LG전자는 가전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에어솔루션 부문에서 올해 매출액 10조원을 기록하리라고 추정했다. 이에 올해 가전 부문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31조5000억원, 2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5%, 19% 증가하리라고 내다봤다. 또 웹 OS를 통해 생성형 AI를 실생활에 구현할 자동차·로봇·스마트 가전 등 AI 핵심 플랫폼을 확보하고 있어 AI 플랫폼 확대의 수혜도 기대했다. 김 연구원은 “2024년, 2025년 LG전자 영업이익은 AI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B2B 냉난방공조시스템 매출 증가 영향으로 각각 전년 대비 24% 증가한 4조4000억원, 16% 늘어난 5조1000억원으로 과거 7년(2017~2023년)간 연간 2~3조원대 영업이익에서 탈피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 거침없는 엔비디아의 비밀[김현아의 IT세상읽기]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지난 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 IT 업계의 눈은 다시 한 번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경영 비법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국계 미국인 젠슨 황은 1961년 대만 타이난시에서 태어나 9살 때 가족과 함께 미국 켄터키로 이주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전기공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그는, 졸업 후 LSI 로직과 AMD에서 마이크로프로세서 설계를 담당하다가 1993년에 AI 반도체의 제왕으로 불리는 ‘엔비디아’를 설립했습니다.엔비디아는 지난 22일 회계연도 1분기(2~4월) 매출이 260억 4000만 달러(약 35조 6227억원)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증권가 예상 매출인 246억 5000만 달러(약 33조 7212억원)를 상회한 것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 증가한 수치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엔비디아의 영업이익률이 65%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제조사로서는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로, 인터넷 기업 네이버의 영업이익률이 17.4%, 통신사 SK텔레콤의 영업이익률이 7.1%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꿈의 숫자’라 할 수 있습니다.역대 최고 실적에 더해, 주식을 10대 1로 액면분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자들이 몰렸고, 지난 23일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전날보다 9.32% 급등한 1037.99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로 인해 젠슨 황 CEO의 재산 가치는 936억 달러(약 128조 448억원)로 상승하며, 전 세계에서 17번째로 부유한 사람이 됐습니다.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1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 SAP센터에서 열린 ‘GTC 2024’ 컨퍼런스 무대 위에서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엔비디아. 사진=AFP카니발라이제이션 즐기는 회사그런데 엔비디아의 질주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오픈AI나 구글 등이 거대언어모델(LLM)을 학습시키는데 필요한 AI 반도체는 엔비디아만 유일하게 공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I 반도체 시장(학습과 추론)의 90% 이상은 엔비디아가 장악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아마존, 구글, 테슬라 등 전세계 IT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칩을 만들겠다며 탈(脫)엔비디아를 외치지만 아직은 힘에 부친다는 이야기입니다.AI 반도체 업체 한 사장은 “엔비디아는 잘나가던 A100이 있는데 H100을 출시해 자기 제품끼리 경쟁시킨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회사”라면서 “이처럼 카니발라이제이션(cannibalization·자기잠식효과)을 즐긴 회사는 거의 없다. 이는 CEO가 창업자 출신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엔비디아는 GTC(GPU Technology Conference) 2022에서 H100 GPU를 선보였는데, 이는 A100 GPU의 설계 사상을 이어받으면서도 최대 30배까지 성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A100은 아주 잘 나가는 AI반도체였습니다. 하지만, H100이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엔비디아는 A100을 단종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AI반도체 업계에서는 A100을 두고 “잘나갈 때 생산을 멈춘 거의 유일한 반도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이런 엔비디아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H100이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잘 팔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작 AI 칩 ‘B(블랙웰·Blackwell)100’과 ‘B200’를 공개했습니다. 연내 양산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A100, H100, B100까지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싸우는 혁신이 현재의 위대한 성과를 만든 비결이라는 이야기입니다.젠슨 황을 보고 “돈을 벌려고 하는 플레이어라기 보다는 다른 무엇(이상을 꿈꾸는 창업가 정신)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IT혁명의 영웅 일론 머스크와 비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혁명을 만든 스티브 잡스 이후 최고라는 이야기겠지요.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4월 미국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책임자(CEO)와 기념 사진 촬영을 한 모습이다. 사진=최태원 회장 SNS 캡처장사꾼으로서의 치밀함도젠슨 황에 대해 말할 때 그의 장사꾼으로서의 치밀함을 언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GTC 2024에서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CEO를 가장 먼저 무대에서 소개한 것이나, SK하이닉스 최태원 회장과 만나 함께 사진을 찍으면서도 삼성전자에는 부스에 전시된 최신 HBM3E의 실물을 보고 ‘승인(APPROVED)’ 친필 사인을 남기는데 그친 것이 대표적입니다. 메타는 엔비디아 칩을 가장 많이 사주는 고객이고, SK하이닉스는 AI반도체에 필수적인 고대역폭메모리(HBM)에서 가장 중요한 협력사이기 때문입니다.엔비디아의 거침없는 질주는 젠슨 황의 리더십과 혁신 정신에 힘입은 결과입니다. 끊임없는 도전과 자기 혁신, 그리고 카니발라이제이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영 전략이 엔비디아를 오늘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앞으로도 엔비디아의 놀라운 성장은 계속될 것이며, 젠슨 황의 경영 비법은 IT 업계의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 코트라, 산업부와 유럽 스타트업 전시회서 통합한국관 운영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가 22일부터 25일까지 프랑스 스타트업 행사인 ‘2024 비바 테크놀로지(이하 비바테크)’에서 통합한국관을 운영했다고 27일 밝혔다.비바테크는 2016년부터 매년 파리에서 개최되는 유럽 최대 스타트업 행사다. 올해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174개국, 1만1400개 스타트업이 참가하고 약 15만 명이 참관했다. 주요 행사로는 △전시회 △산업별 콘퍼런스 △피칭 경연대회 △글로벌기업-스타트업 네트워킹 이벤트 등이 있다.산업부와 코트라는 인천테크노파크,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20개사 규모의 한국관을 운영했다. 한국관 옆에 자리 잡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한-불 상공회의소 전시기업까지 감안하면 총 40개사 규모의 통합한국관이 조성돼 국가관으로는 가장 큰 규모다.이번 한국관에는 △건물 에너지 및 비용 절감 솔루션 △ XR 공간 컴퓨팅 기술 △대화형 AI 플랫폼 등 여러 첨단산업 분야 테크기업이 참가해 현지 이목을 끌었다. 기욤 장 조세프 마리 룩셈부르크 왕세자 등 국가 인사도 한국관을 직접 방문해 우리 유망 기술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코트라는 참가기업 성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스쿨랩(School Lab), 임펄스 파트너스(Impulse Partners)와 같은 현지 액셀러레이터와 협업하여 다양한 부대행사도 추진했다.먼저 임펄스 파트너스가 보유한 현지 투자자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기업과 글로벌기업 수요에 맞는 오픈이노베이션 상담회를 추진했다. 상담회에는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코렐리아 캐피탈(Korelya Capital) △사프란 벤처스(Safran Corporate Ventures) 등 다양한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원이 참가해 우리 기업과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또한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창업공간인 케이테크 캠프(K-Tech Camp)를 운영했다. 비바테크 기간 동안 이용 수요가 많아질 것을 대비해 전시장 인근 민간 공유오피스를 별도로 임차해 최대 20개사가 동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기업들은 전시회 전후로 총 4주 동안 이곳에서 잠재 사업파트너와 수출·투자상담, 자사 제품·서비스 기술 시연, 현지 시장 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마지막으로 전시회 폐막 전날인 24일 저녁에는 파리 Mama’s Shelter 호텔에서 K-스타트업 나잇 인 파리(K-Startup Night in Paris) 행사를 개최했다. KSC파리, IBK창공, 스쿨랩 등과 협력해 △스타트업 데모데이(IBK창공) △진출전략 세미나(KSC파리) △패널토크(스쿨랩) △네트워킹 리셉션(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알차게 구성했다. 국내기업 25개사를 포함해 프랑스 외교부 관계자, 에어버스(Airbus) 기술 담당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서로 활발한 교류 시간을 가졌다.K-Night 행사 협업기관인 IBK창공 관계자는 “코트라는 해외 거점이 없는 스타트업 지원기관에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라며 “이번 비바테크를 시작으로 앞으로 더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희망한다”고 밝혔다.전춘우 코트라 부사장 겸 중소중견기업본부장은 “엔데믹 이후 해외 전시회에 참가하는 국내 수출테크기업이 늘고 있다”며 “코트라를 통하면 부스 참가 외에도 코트라가 국내외 협력기관과 제공하는 다양한 부대서비스를 통해 일석삼조의 비즈니스 성과를 얻을 수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사진=코트라.)
- "반도체 육성 중요성 이견 없어…초당적 반도체 기구 만들자"
- [이데일리 김응열 김정남 기자] “반도체 산업은 여야를 아우르는 특별한 협력기구를 만들어 지원해야 합니다.”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은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은 여아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제언했다. 염 당선인은 경기도 경제부지사 재임 시절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원하는 ‘반도체 지원 전담조직(TF)’을 이끄는 등 반도체 사업 이해도가 높은 인물이다.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통상 반도체 시설은 막대한 부지와 전력, 용수가 필요하다. 용수 확보와 전력망 구축 등을 위해선 연관된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력이 필수다.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중앙정부가 참여하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뛰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각 기관 사이에 유기적 협력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게 염 당선인의 시각이다.그는 올해 말 일몰을 앞둔 K칩스법 연장과 반도체 보조금 지급도 필요하다고 봤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반도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보조금 등 고강도 지원책을 쏟아내는 만큼 우리나라도 상응하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다음은 염 당선인과의 일문일답.-우리나라도 반도체 보조금이 필요한가.△필요하다고 본다. 반도체 기술만 보면 경제와 산업 영역이지만 AI시대에는 그 자체가 경제 안보 핵심이자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다. 미국과 일본, 유럽 등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배경이다. 우리나라도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세계 주요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반도체 강국’이라는 명성에 비해 지원이 다소 미흡하다. 다만 무분별한 보조금은 시장을 왜곡하고 과잉투자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 보조금 규모와 방식을 정할 때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내실 있게 준비해야 한다. 단순히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인재 육성, 규제 완화, 인프라 구축 등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하도록 해야 한다.-반도체 투자가 지연되는 문제도 있다.△여야를 아우르는 적극적인 협력기구를 만들어 해결해야 한다. 반도체 시설을 짓고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수많은 기관의 협력이 받쳐줘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이런 초당적 협력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예컨대 당이 다른 지자체에 배타적인 입장을 보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비효율적이다.먼저 반도체 시설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토지보상이 필요한데 각 지자체 토지 공기업의 협조가 필요하다. 전력도 마찬가지다. 전력을 끌어올 송전탑은 어디에 세울 것인지, 주변 민원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 반도체 투자의 모든 단계를 살펴야 한다. 협력기구에서는 인프라 외에 세제 감면 혜택, 인재 확보 등 많은 분야의 지원책을 구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초당적 지원체계만 잘 갖춰도 기업이 겪는 어려움은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올해 말 일몰 예정인 ‘K칩스법’은 연장될까.△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반도체산업 특성상 세제 혜택 등 정부 지원이 투자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다. K칩스법 일몰 이후에는 반도체 대기업의 설비투자 공제율이 현행 15%에서 8%로 7%포인트 줄어든다. 이에 따라 내년 반도체 대기업의 세 부담이 2조5000억원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K칩스법을 연장하는 동시에, 보편적 지원보다는 후공정 등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지원 강화, 중소기업 특화 지원으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여야가 반도체 육성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연장 자체는 무리가 없으리라 본다.-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강조하고 싶은 점은△전체 반도체 시장의 76% 이상을 차지하는 시스템반도체에도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이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매출 점유율은 3%대로 6.5%인 중국보다도 낮다. 중소 팹리스 R&D 협력과 기술 이전, 판로 지원 등을 모색해야 한다. 반도체 인력 투자도 중요하다. 대학 석사 이상 고급 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동시에 해외 우수 인재를 확보할 방안도 찾아야 한다. 비자와 정착,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고민해볼법하다. 특성화 고교와 마이스터고 등을 통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 양성도 요구된다. 민주당 차원에서도 다방면의 인력육성 정책을 개발할 계획이다.◇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은…△서울대 농화학 학사 △삼성종합건설 환경사업부 △경기도 규제혁파위원회 위원 △대통령비서실 국정과제담당 비서관 △제26·27·28대 수원시장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장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장 △경기도 경제부지사 △제22대 국회 수원무 국회의원 당선인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 큰손 연기금, 삼전·하이닉스 팔고 장바구니 담은 종목은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국내 증시 큰 손인 연기금이 이달 들어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대거 매도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엔비디아가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선보인 상황에서도 연기금이 ‘팔자’를 이어가는 것을 두고 증권가에서는 이들이 차익 실현에 돌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만원을 돌파하는 등 수혜가 이어지자, 엔비디아를 통한 상승 모멘텀이 어느 정도 일단락했다고 판단했다는 얘기다. 또한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납품하기 위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소식이 연기금의 ‘팔자’를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연기금이 반도체 대장주 대신 담고 있는 종목에 관심이 쏠린다. 연기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운 자리에 앞으로 업황이 호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조선, 스마트폰 부품주 등을 담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엔비디아 모멘텀 소멸…반도체株 덜어낸 연기금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5월2~24일) 연기금은 국내 증시에서 1조 711억원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기금의 매도가 집중된 종목은 반도체주다. 연기금의 순매도 1위와 2위는 각각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로 집계됐다. 순매도 금액은 삼성전자가 4980억원, SK하이닉스가 861억원이다. 이미 엔비디아의 실적 호조에 대한 기대감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연기금의 차익 실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후 연기금의 매도 폭이 커지며 시장에서는 당분간 이들의 상승을 기대할 재료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특히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보도가 매도 규모를 더 키웠다.◇반도체 덜고 업황 개선주 담는다…조선·애플 부품주 ‘쏙’연기금은 반도체주를 매도한 자리에 업황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을 대거 매수해 채웠다. 연기금의 이달 순매수 1위는 선박 수리 및 사후관리 전문 업체인 HD현대마린솔루션(443060)으로 나타났다. 순매수 금액은 1725억원에 이른다. 순매수 2위도 조선주인 HD현대중공업(329180)으로, 총 625억원을 담았다.. 증권가에서는 연기금이 조선주 매수에 주력하는 배경으로 조선업황 개선을 손꼽고 있다. 국내 조선업체의 수주 잔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신조선가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조선주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어서다. 정연승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수주잔고 증가 사이클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으며, 신조선가 상승을 감안하면 국내 조선사들의 수주잔고는 질적으로도 개선되고 있다”며 “국내 조선사들은 약 3년 정도의 일감을 확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연기금의 순매수 3위 종목은 에이피알(278470)로 집계됐다. 연기금은 에이피알을 545억원 순매수했다. 에이피알은 미용기기와 화장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K뷰티 인기에 힘입어 해외 수출 증가 전망이 밝아 순매수 상위권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순매수 4위는 LG이노텍(011070)이다. 순매수 금액은 495억원 규모다. LG이노텍은 애플의 아이폰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로, 애플이 하반기 첫 인공지능(AI) 아이폰을 출시하면 수혜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되며 연기금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연기금의 순매수 규모 5위는 한화솔루션(009830)으로, 402억원 담았다. 한화솔루션은 태양광 업체로 미국의 대(對)중국 고율 관세 부과에 따른 반사이익이 기대되고,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 전망 역시 연기금의 투심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또한 중국 태양광 업체들에 대한 구조조정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점도 한화솔루션에는 긍정적이다. 전유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업체들이 먼저 나서서 구조조정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며 “실제 움직임이 포착되면 현재 공격적인 가격 경쟁과 과잉 재고로 고전하는 태양광 업황의 방향성이 의미 있게 전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FTA 2단계 확대…한중교역 다시 힘준다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FTA 2단계 확대…한중교역 다시 힘준다-“반도체 전쟁속 지원 절실…한국도 보조금 지급 필요”-매년 50조씩 빚 쌓이는데…연금개혁 미루는 정부·여당-“오늘부터 밸류업 공시…추가 유인책 검토”△2면 종합-“시설 용수·전력망·인재 확보…초당적 반도체 지원안 갖춰야”-[사설]민생법안 ‘나 몰라라’…문 닫는 맹탕 국회-[사설]쐐기 박은 의대 증원, 의료 개혁 힘 합쳐야△3면 국민연금 개혁 ‘마지막 골든타임’-모수개혁으로 재정위기 급한 불 끄고…다음 스텝인 구조개혁 나아가야-“개혁 5년 지체 땐 보험료율 15% 아닌 18% 될 것”-당정 “졸속 개혁 안돼”…전문가 “세대 간 불공평 커질 것”△4면 종합-김·간장·초콜릿…억눌렸던 ‘장바구니 물가’ 내달부터 다 오른다-전문가들 “삼성, 엔비디아 테스트 통과 시간문제…‘HBM3E’ 납품 가능할 것”-“상속세 1조원 늘면 성장률 0.63%p 줄어들어”-제도권 들어온 이더리움, 계속 달릴까△5면 한중·한일 릴레이 정상회담-한중 외교안보대화 내달 첫 회의…투자협력위원회 13년 만에 재가동-윤석열 “라인야후, 양국이 잘 관리해야”…기시다 “행정지도는 보안 재검토 요구”-JY, 中총리 만나 협력방안 논의…글로벌 네트워크 강화△6면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재정지원 쏟는다고 지방소멸 못 막아…특화산업 키울 자생력 길러줘야”-“꿀잼도시 만들어야 청년들 찾아온다…제주·양양 성공모델서 배우자”△8면 정치-‘채해병 특검’ 이탈표 단속에 원구성 협상 난항까지…답답한 與-무기력·무능·무심…‘3無’ 21대 국회-민주당, 8월 전대 앞두고 당원권 강화…‘어대명’ 힘 싣기 나선 듯-고민정 “종부세 총체적 재설계 필요”-한미공중정찰·해양순찰에…北 “군사 대응” 위협△9면 경제-실패 용인 않는 사회 ‘한국판 머스크’ 못 만든다-장애인 근로자 3명 중 2명 비정규직-고물가·고금리에 중산층 5가구 중 1곳 ‘적자 살림’-현대硏 “하반기 수출회복 강도, 기대만큼 높지 않다”△10면 금융-기업대출 늘자…금융권, 은행채 찍어 자금 조달-혁신 시급한데 정치권 발목잡혀…새마을금고 개혁법안 폐기수순[금융포커스]-지점 줄이고 WM센터 늘리고…은행 생존법-당선무효 vs. 효력정지…내분에 빠진 금융노조위원장 선거△12면 글로벌-성수기·폭우 겹쳐 컨테이너 운임 급등…소비자 부담 가중 우려-5성급 민박에 茶마을까지…中 시골마을 ‘환골탈태’-“러 동결자산 수익으로 우크라이나 지원 추진”-머스크, ‘엔비디아칩 10만개’ 슈퍼컴퓨터 만든다△13면 산업-로봇개가 공장 이상없나 살피고…가설물 설치 전 AR로 계산-R&D 인재 선점하자…LG엔솔 경영진 뉴욕 총출동-합병 전 마일리지 쓰자…아시아나 소진율 급증-불붙는 중저가 경쟁…전기차 시장 활기 되찾나-LG전자 웹OS, 전기차까지 영역 확장△14면 ICT-장비업계 “고사 위기…연내 5G 주파수 할당해야”-딜라이브, 스테이지엑스에 50억 출자…“상품경쟁·케이블TV 설비 활용도↑”-“광고도 재미있어야…기업들 숏폼 활용 늘것”-네이버, ‘국가별 가치’ AI에 반영한다△15면 중소기업-수입산 펄프값 고공행진…인쇄용지·화장지 줄줄이 오를라-스테인리스 신수요 창출…中企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역대급 무더위 예고에…가전업체 ‘신바람’-매출·재고 관리 쉽게…소상공인 매장 ‘디지털 전환’ 지원△16면 소비자생활-구지은, 경영권 분쟁에도 푸드테크기업 진화 속도-쿠팡이츠, 전국 무제한 무료배달 시작-“입소문 난 호주와인…각지 특색 담아 풍미 더했죠”-GS25 베트남서 300호점 활짝…“명실상부 1등 편의점 목표”△18면 증권-‘큰손’ 연기금, 반도체 팔고 조선주 담았다-변동성 커진 증시, 실적만이 살 길[주간증시전망]-정은보 “해외에 K밸류업 마케팅 거점 신설”-‘한국판 나사’ 오늘 개청…우주항공주도 힘받는다△19면 부동산-무더기 하자·순살 아파트 막아라…서울시, 공사장 CCTV 돌려본다-지을때 잘 짓지…건설사 하자보수비 12% 급증-개방형 발코니, 넉넉한 알파룸 눈길…분양가도 합리적-반도건설,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카이브 유보라’ 공개△20면 문화-“반값 주택서 예술 동지 만났죠”-[문화대상 이 작품] 모던테이블 무용 ‘메디타’…그저 멍때리소서△22면 스포츠-‘153전 154기’ 배소현 “하늘의 아버지께 우승컵”-‘독립 기업체’ PGA 선수들, 대회당 2000만원까지 쓴다-한승수, 빗속 혈투 끝에 KPGA 통산 3승-‘수원 레전드’도 지휘봉 내려놨다△24면 오피니언-[한반도 24시] 4년 만의 한중일 정상회의, 국익 챙기려면-[생생확대경] 부끄러운 ‘지식재산 강국’의 민낯-[기고] ‘국가브랜드 4.0’ 시대를 열며△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 공익법인에 대한 발상의 전환-[데스크의 눈] HLB 신약허가 실패의 의미-[기자수첩] 시장 혼란 부른 금감원장의 ‘입’△26면 피플-“노조 첫 출산장려금 지급 추진…선한 영향력 키울 것”-고학수 위원장, 유엔 AI 고위급 자문회의 참석-대한민국 생산성 CEO 대상에 이한준 LH 사장△27면 사회-“3명 중 1명 눈썹 문신했는데”…문신사 유죄에 시민들 혼란-이번주 의대증원 공표…지역인재전형 2배 증가 ‘촉각’-“확률형 아이템에 AI 분쟁까지…업계 첫 게임센터서 특화서비스”-‘구속’ 김호중 음주량·은폐 의혹 고강도 수사-‘서울동행버스’ 내달 10일부터 퇴근길도 운행
- 5G 주파수 추가 할당 물건너 가나…속타는 장비 업계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정부가 연내 5G 주파수 추가 할당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가운데, 장비 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월에 개최된 ‘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안)’ 정책 방향 공개 토론회에서 5G 전국망 주파수인 3.7㎓ 대역 추가 공급에 대해 “대역폭과 시기를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정책 방향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필요 없다 vs 차등해 주자 26일 업계에 따르면 통신 업계와 통신 장비 업계는 5G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한 입장 차가 크다. 통신 업계는 5G 전국망 구축이 완료된 상황에서 추가 주파수를 경매로 내놓아도 구매할 유인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5G 트래픽이 아직 포화 상태에 이르지 않아 5G 추가 주파수에 대한 수요가 없다는 의미다. 통신사 고위 관계자는 “공장을 세팅했는데 아직 물량이 10%밖에 안 찬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삼성전자 등 통신장비 업계는 현재의 주파수 환경이 변해야 자발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며 연내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요구하고 있다. SKT, KT, LG유플러스가 동일한 대역과 대역폭(100㎒)을 유지하는 상황에선 속도나 품질 경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삼성전자 임원은 “중소 통신장비사들이 적자로 전환하는 등 고사 위기”라면서 “연내 5G 주파수 차등 할당이 이뤄져야 설비 투자가 이뤄져 통신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년 넘게 검토만…ICT 전략 부재 도마위정부는 2022년 SK텔레콤의 3.7㎓ 대역 20㎒ 폭 추가 할당 요구를 포함해 2년 이상 검토만 하는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파수 차이로인한 공정경쟁 문제를 우려해 “연구반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추가 주파수를 주면 열심히 투자하겠다”는 SK텔레콤의 투자 의지도 약해지고 있다. 이제 SK텔레콤은 속도 경쟁을 위한 5G 투자보다는 글로벌 통신사와 함께 하는 인공지능(AI) 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집중하게 됐다.이런 상황은 다른 통신사들도 마찬가지다. KT는 5G 신규 투자보다는 오픈랜(Open-RAN, 개방형 무선 접속망) 사업에서 통신 장비사들과의 협력 확대를 모색 중이며, LG유플러스 역시 5G 추가 주파수가 매물로 나온다면 3.4㎓ 대역에 관심을 두겠지만,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통신 장비 업계 역시 이런 통신사의 상황을 고려해 5G 주파수를 추가 할당한다면 차등 배분을 인정해야 하고, 저렴한 할당 대가와 의무 구축 장비 수량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요금 인하가 아니라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책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장비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2022년 LG유플러스에 추가 주파수를 할당했더니 LG유플러스만 설비 투자(CAPEX)가 증가했다”며 “주파수를 차등화해야 설비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는 통신 산업을 카르텔로 규정하고 통신 요금 인하 압박만 지속했다. 설비투자 활성화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면서 “이러한 ICT 정책 부재로 장비 산업 생태계가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였다”고 비판했다.통신 장비 업계가 5G 주파수 추가 할당 시 차등 배분, 저렴한 할당 대가, 의무 구축 장비 수량 확대 등을 요구하는 것은 주파수 공정 배분과 주파수 할당 대가 상향에 따른 국세 수입 증가를 원하는 정부의 정책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5G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지금 같은 불분명한 상황이 지속한다면 논란만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른 시일에 연내 5G 주파수를 추가 할당할지를 밝혀야 할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 마케팅의 새로운 트렌드, 숏폼 콘텐츠 활용법은?
- [이데일리 한광범 김정유 기자] “천편일률적인 마케팅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한 학생이 슬리퍼를 신고 춘 슬릭백 영상을 전 세계에서 수억 명이 본 것처럼, 숏폼만의 언어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에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박중혁 틱톡코리아 SMB(중소기업) 총괄은 지난 22일 서울 삼성동 틱톡코리아 사무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중소기업의 숏폼 마케팅 전략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박중혁 틱톡코리아 SMB 총괄이 지난 22일 서울 삼성동 틱톡코리아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틱톡을 통해 급부상한 숏폼은 이미 동영상 콘텐츠 시장의 주요 콘텐츠로 자리매김했다. 틱톡이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자 유튜브와 메타도 숏폼을 주력 서비스로 내놓으며 숏폼 시장 규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틱톡 ‘광고도 재미있어야 본다’틱톡이 조언하는 마케팅 전략은 간단히 말해서 ‘광고도 재미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틱톡코리아는 지난해 하반기 트렌드(Trend)와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트렌돌로지(Trendology)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숏폼 콘텐츠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을 제시했다.박 총괄은 “틱톡은 각 개인의 트렌드에 맞춰 콘텐츠를 제공한다. 트렌돌로지를 통해 브랜드나 기업이 원하는 소비자와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트렌돌로지는 결국 숏폼을 마케팅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기술과 원동력이다”라고 덧붙였다.‘바이럴’과 ‘챌린지’로 대표되는 숏폼 콘텐츠의 특성 때문에, 기업의 의도와 무관하게 마케팅이 되는 경우도 흔하다. 지난해 8월, 한국계 미국인이 올린 틱톡 영상으로 인해 대형마트 트레이더 조의 냉동김밥 품절 사태가 발생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또한 챌린지를 통해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다.박 총괄은 “틱톡은 다른 커뮤니티 플랫폼과 다르게, 해시태그 검색을 통해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고, 이후 콘텐츠가 확산된다”며 “소비자가 직접 만든 숏폼 콘텐츠도 마케팅에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실제로 ‘바이럴’과 ‘챌린지’를 유도하는 것은 기업에게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더 어렵다. 이에 틱톡은 중소기업을 위해 크리에이터 양성을 통해 제품 및 콘텐츠를 홍보하도록 파트너십을 맺거나, 영상 제작툴과 AI 더빙 등의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있다.국내에서도 이미 숏폼 콘텐츠는 주요 빅테크 플랫폼을 중심으로 소비되고 있다. 이러한 급성장 속에서 숏폼이 마케팅에서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국내 기업들은 물론이고,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도 가능한 숏폼 마케팅은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다양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박 총괄은 틱톡코리아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마케팅을 지원하는 SMB 조직을 이끌고 있다. ◇게임 스타트업 ‘후야호’, 바이럴로 글로벌 ‘강제진출’마케팅에 ‘틱톡스러움’을 활용하여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이룬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게임 스타트업 후야호가 출시한 게임 ‘탕후루의 달인’은 이에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다. 후야호는 틱톡에서 ‘탕후루’ 관련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활용하여 해당 게임을 개발했다. 게임은 가상공간에서 탕후루를 만들고, 소위 ‘ASMR(자율 감각 쾌락 반응) 먹방’까지 제공하는 형태로 지난해 9월 한국에서 출시됐다.이러한 전략은 초기부터 바이럴에 의존한 것으로, 국내 유명 틱토커가 ‘탕후루의 달인’을 리뷰한 영상이 화제가 되자 국내외 이용자들의 게임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 해외진출을 고려하지 않았던 후야호는 빠르게 앱을 해외에서도 이용 가능하도록 변경해 성공을 거뒀다. 박중혁 틱톡코리아 SMB 총괄(왼쪽)과 전민영 후야호 대표가 지난 22일 서울 삼성동 틱톡코리아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인터뷰에 함께한 후야호 전민영 대표는 “다른 언어 추가 이전부터 해외 이용자들의 게임 다운로드가 이어졌고, 외국어 추가 후 해외 이용자들이 더욱 빨리 증가했다. 해외 이용자들이 늘면서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틱톡에서 광고를 시작했고,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탕후루의 달인은 동남아시아 1위 게임 시장인 인도네시아에서 작년 12월 인도네시아 구글 플레이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며 엄청난 인기를 얻었다. 그 이후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에서도 1위를 기록하고, 현재는 미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중남미까지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다. 초기에는 국내 시장을 타겟팅했던 탕후루의 달인은 현재 해외 매출 비중이 75%까지 높아진 상황이다.전 대표는 틱톡을 마케팅에 활용하려는 다른 기업들에게 “애초부터 제품을 틱톡에 맞게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고민하고, 제품을 틱톡 영상으로 어떻게 만들지를 계속 시도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 최악의 21대 국회…역대 최저 법안처리율 ‘오명’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여야의 극한 대치로 몸살을 앓았던 제21대 국회가 역대 최저 법안처리율로 ‘무능한 국회’라는 오명을 쓸 것으로 보인다. 여소야대 지형에서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 재의요구권(거부권)과 법안 폐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민생 법안을 외면한 결과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29일을 끝으로 4년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21대 국회에서 2만5847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이 중에서 9455건이 처리(부결·폐기 등 포함)돼 법안 처리율은 36.6%를 기록했다. 이는 동물국회라는 비판을 받으며 역대 최악으로 꼽힌 20대 국회(37.9%)보다 낮은 수준이다. 앞서 21대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 180석(더불어민주당 163+더불어시민당 17)으로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한 반면 미래통합당은 103석(미래통합당 84+미래한국당19)을 얻는데 그쳤다. 이에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여야가 극렬한 대치를 보였던 부동산3법,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등이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지난 2022년 3·9 대통령선거로 여야가 바뀌었지만 극한 대치는 더욱 심화됐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후반기 들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방송3법 등을 강행 처리했으며, 이에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거부권으로 맞서며 폐기 법안이 잇따랐다.여야가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대치를 벌이는 동안 국회에서 잠자는 민생 법안은 갈수록 늘었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산업계와 민생에 직결된 1만6300여개 법안은 모두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8일 채 해병 특검법 재의결이 예고된 상황에서 여야가 재격돌하면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협의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폐기되는 민생 법안은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다. 이 법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의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지난해 8월과 11월 두 차례 심사한 이후로는 공식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본회의 직전 마지막 단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산업계 숙원인 고준위방폐물법, 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도 폐기 갈림길에 서 있다. 다만 고준위방폐물법은 정부·여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협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고준위법에 대해선 (본회의 개최를 위한) 의사일정 협의 가능성이 아직 열려 있다”며 “이미 여야 합의가 이뤄졌지만 야당이 다른 법을 함께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라 남은 21대 국회에서 협상의 길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국가적 재난 상황인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육아·돌봄 법안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현재 부모가 한 자녀당 각각 1년씩 모두 2년을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을 1년6개월씩 최대 3년까지 보장한 남녀고용평등법 등 모성보호 3법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돼 있지만, 지난해 12월 이후로는 다른 현안에 밀려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도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외에도 대형마트 휴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온라인 법률 플랫폼이 대한변호사협회의 과도한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로톡법(변호사법 개정안) 등도 21대 국회에서 폐기될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확률형 아이템에 AI 분쟁까지…업계 첫 게임센터 만든 화우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국내 게임산업 시장 규모가 20조원을 넘어섰지만, 그에 걸맞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올해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비롯해 다양한 법적 분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게임센터를 출범했습니다.”(왼쪽부터)법무법인 화우 김종일 게임센터장, 이광욱 신사업그룹장, 이수경 변호사, 최종혁 변호사.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법무법인 화우 신사업그룹장을 맡은 이광욱(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는 24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게임센터 출범 배경에 대한 이야기부터 풀어나갔다. 이광욱 변호사는 “게임산업이 방송산업에 맞먹는 규모로 성장했으나 법률 서비스는 방치된 수준”이라며 “지식재산권(IP) 분쟁과 같은 전통적 법률 이슈부터 신기술 접목에 따른 분쟁까지 게임센터가 다양한 법률적 쟁점을 포착해 게임사에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1월 국내 로펌 가운데 처음으로 게임센터를 꾸렸다. 센터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운영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종일 센터장을 비롯해 규제 대응 전문 이광욱 변호사 등 게임산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깊고 여러 법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김종일 센터장은 “기존에 게임팀을 운영하거나 일부 게임 전담 변호사를 두는 로펌도 있었다. 하지만 게임 관련 각종 규제 대응과 입법 과정 참여, 게임물 표절 분쟁 해소, 게임물 해외 퍼블리싱과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게임사가 직면하는 문제를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든 것은 화우가 최초”라고 했다. 법무법인 화우 김종일 게임센터장(왼쪽), 이광욱 신사업그룹장.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트리거 게임센터 출범은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트리거가 됐다.지난 3월 22일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가 유상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효과·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게임물 제작·배급·제공하는 자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그 확률정보에 대해 원칙적으로 게임물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해야 한다. 위반 시 1차로 게임물관리위원회 시정 요청, 2·3차로 문화체육관광부 시정 권고와 명령을 한다.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게임산업법’ 제4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미 확률형 아이템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시작됐다. 지난 1월 공정위는 넥슨코리아가 게임 ‘메이플스토리’ 내 아이템 큐브를 판매하면서 확률을 고의로 낮추고 이를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는 등의 행위로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며 116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태와 관련해 넥슨 상대로 단체 소송이 시작됐고,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도 신청했다.최종혁(36기) 변호사는 “게임 이용자 입장에서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고 할 수 있겠지만 전자상거래법상의 기만행위가 존재한다고 해서 곧바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변호사는 “이용자가 아이템 구매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정보에 대한 거짓 또는 기만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될 수도 있다”며 “모호한 해석의 차이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게임사들은 전문가 자문을 받아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김 센터장은 “확률형 아이템 규제와 관련해 민사부터 행정, 형사 소송까지, 또 넥슨을 비롯해 여러 다른 게임사들로 관련 소송이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는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중심으로 법적 분쟁을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법무법인 화우 최종혁 변호사(왼쪽), 이수경 변호사.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분쟁 다양화…조직적 대응 요구확률형 아이템 규제뿐 아니라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과 활용을 통한 저작권 분쟁, 영업비밀 침해 등 분쟁 범위도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최근 게임사들이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스토리텔링, 그래픽, 사운드 등을 제작, 게임 개발 생산성 극대화에 나섰다. 다만 기존 저작물과 유사한 산출물을 만들어 낼 경우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럴 경우 게임사와 일반 제작자 사이에서도 저작권 분쟁이 터질 수 있다. 이수경(36기) 변호사는 “확률형 아이템뿐 아니라 게임산업에서는 개인정보 침해와 AI 활용을 통한 저작권 침해 등 법적 분쟁이 일어날 만한 이슈들이 많다”며 “특히 AI 규제나 플랫폼 규제를 부처마다 선도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게임도 일종의 디지털 영역이므로 문체부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관련 재정 지원의 기획재정부 등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수경 변호사는 “부처마다 소관이 있으니 하나의 규제를 한다고 하겠지만 사업자 입장에서 하나의 사업으로 부처마다 규제를 받는 셈”이라며 “게임사의 각종 법률문제를 다각적 측면에서 조직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광욱 변호사는 “화우의 게임센터가 신사업그룹에 속한 것도 이 때문”이라며 “신사업 그룹 내 게임센터를 비롯해 정보보호센터, 디지털금융센터, AI센터 등 적재적소에 효율적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인력풀을 가지고 있어 다른 로펌들과 차별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