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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노동자 노동권익·세무 고민, 서울시가 직접 찾아가 상담
  • 바쁜 노동자 노동권익·세무 고민, 서울시가 직접 찾아가 상담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시내 주요 지하철 역사로 찾아가는 노동 상담을 확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서울시)먼저 ‘찾아가는 지하철 노동상담’은 퇴근 시간대에 맞춰 서울 시내 27개 주요 지하철 역사에서 진행한다. 작년보다 5곳 늘었다. 연말까지(일부역은 11월까지) 운영하며 서울노동권익센터를 비롯한 서울시 노동자지원센터 공인노무사가 지하철 역사로 찾아가 일하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1대 1로 상담해 주는 방식이다. 상담비는 무료다.상담내용은 휴가, 계약서 작성 등 노동법에서 마땅히 보장돼야 하는 노동자 권리부터 임금 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노동권 침해까지 일하다 겪을 수 있는 억울한 일 또는 궁금한 사항들은 모두 가능하다.상담 후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노동권익센터 등과 연계해 행정기관이나 법원을 상대로 하는 진정, 청구 등의 법률 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이외에도 서울시가 운영 중인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도 상시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배달라이더 등 ‘플랫폼노동자’와 다양한 직종의 ‘프리랜서’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지만, 세무신고가 처음이거나 절차를 몰라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 사실을 몰라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이에 서울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세무상담 및 종합소득세 신고 지원’을 오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세무상담은 서울시가 운영 중인 서울노동권익센터, 도심권·동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관련분야 전문 세무사가 센터에 상주해 진행한다.상담내용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에 필요한 서류 △신고 방법 △절세방법 등이다. 센터별로 상담일과 시간을 확인 후 방문하면 된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상담도 가능하다.또 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을 위해 ‘찾아가는 세무상담’도 진행한다. 시는 대리운전·퀵서비스 기사 등 플랫폼노동자가 많이 찾는 △이동노동자쉼터 5개소 △서울노동권익센터(금천사무실)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 등에서 찾아가는 상담을 한다.아울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알아야 할 내용과 신고 방법, 절세 방안 및 2024년에 적용되는 세법 개정 내용 등에 대해 세무사가 직접 설명하는 세무교육 동영상도 제작해 5월 초 서울노동권익센터, 도심·동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찾아가는 노동·세무 상담은 퇴근길 지하철역에서 또는 자주 이용하는 노동자 쉼터 등에서 상담받을 수 있는 노동자 맞춤형 지원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노동 권익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23 I 함지현 기자
투교협, ‘금융투자 절세가이드’ 개정판 발간
  • 투교협, ‘금융투자 절세가이드’ 개정판 발간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투교협)는 금융 소비자의 금융투자 세제 관련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24년 개정판 금융투자 절세가이드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개정판에는 해외 주식투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을 비롯해, 청년 소득공제 장기펀드와 청년도약계좌 등 청년들의 경제적 도약을 위한 필수 금융 상품을 소개한다. 또 연금계좌의 절세 효과 및 국민계좌로 거듭난 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효과적 활용 방법 등이 담겼다. 이외에 금융 관련 개정 세법 내용과 비과세 및 분리과세 활용 정리표 등도 상세하게 수록하고 있다.투교협은 가이드북을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회사에 배부하고 집합교육 교재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일반인도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이북(E-book)으로 제작해 투교협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조정민 투교협 사무국장은 “절세 가이드북은 복잡하고 수시로 바뀌는 금융투자 관련 세제를 투자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매년 발간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판을 통해 투자자들이 투자와 절세를 더 잘 이해하고 실질 수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투센터. (사진=이데일리)
2024.04.22 I 김응태 기자
삼쩜삼, 프리랜서의 절세와 세무신고 외
  • [200자 책꽂이]삼쩜삼, 프리랜서의 절세와 세무신고 외
  • △삼쩜삼, 프리랜서의 절세와 세무신고(장보원·조인정|448쪽|동아시아)세무사인 두 저자가 프리랜서들을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을 상세히 담았다. 프리랜서에게 필요한 세무 지식을 다섯 개의 파트로 구성해 알기 쉽게 알려준다. 인적용역 사업자의 개념부터 필요경비를 결정하는 기준경비율, 실제 홈택스 신고방법까지 안내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유튜버, SNS 마켓 등의 사업이 어떤 업종에 해당하는지, 각각 적용되는 경비율 등도 다뤘다.△감출 수 없는 표정의 심리학(디르크 아일러트|296쪽|미래의창)얼굴과 몸이 나타내는 신체의 언어를 읽는 방법을 소개한 책이다. 표정 전문가인 저자는 ‘배우자의 거짓말’ ‘정치인의 위선’ ‘면접관이 보내는 신호’ 등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신체 언어를 어떻게 알아챌 수 있는지 알려준다. 표정, 제스처, 발과 다리, 자세, 호흡이나 눈 깜빡임, 목소리 등 사람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모든 비언어적 신호들을 분석하고 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는 훈련법을 담았다.△솔로 에이저(사라 제프 게버|360쪽|천년의상상)‘혼자의 시대’를 사는 솔로 에이저들의 삶을 진솔하고 명쾌하게 그려냈다. 이웃 노부부의 후견인이 된 안드레아와 피터 부부, 알츠하이머에 걸린 홀어머니를 돌보고 있는 60대 독신자 리사, 트럭 운전기사로 일하다 퇴직 후 ‘가사 남편’의 삶을 시작한 브렛의 이야기 등을 만나볼 수 있다. 백세 시대가 축복이 될지, 악몽이 될지는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빈틈없이 자연스럽게(황의진|276쪽|반비)‘나’를 찍는 동시대 여성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여성과 사진 기술의 관계를 탐색했다. 젊은 여성들의 사진 속에는 즐거움과 재미, 슬픔, 그리고 악용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공존해 있다.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들이 자기 사진을 전시하는 이유는 ‘소통’에 있다. 돋보이되 지나치지 않도록 과시의 수위를 조절하며 사회문화적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국립경주박물관 신라 문화유산 시리즈(이병호 외|404쪽|틈새책방)국립경주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이 직접 투표해 선정한 10대 전시품을 알기 쉽게 설명한 해설서다. 국립박물관 전·현직 큐레이터와 국내 최고 연구자들이 유물 발굴의 뒷이야기부터 그간의 연구로 새롭게 알게된 사실, 최근의 연구 동향까지 풀어냈다. 신라인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토우 장식 항아리’를 비롯해 신라의 영묘한 미소 ‘얼굴 무늬 수막새’, 기와지붕에 기품을 더한 ‘황룡사 치미’ 등을 실었다.△어쩌다 노산(김하율|204쪽|은행나무)제11회 수림문학상을 수상한 김하율의 신작 장편소설. 작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전 소설로, 마흔넷에 갑작스럽게 둘째를 갖게 된 프리랜서 워킹맘 ‘하율’의 이야기를 담았다. 난임 병원에 다니며 어렵게 가진 첫째 태리, 일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할 때쯤 갑작스레 생긴 둘째 태랑, 임신과 동시에 무섭게 퍼지기 시작한 팬데믹까지 매 순간 분투하는 워킹맘의 삶을 그렸다.
2024.04.17 I 이윤정 기자
금 가격 계속 오를까…거래소? ETF? 투자방법은
  • 금 가격 계속 오를까…거래소? ETF? 투자방법은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금 가격이 무섭게 치솟고 있다. 신흥국을 중심으로 금에 대한 수요가 확대하며 금 가격을 끌어 올리고 있는데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 무력 충돌로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며 금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모습이다. ‘너무 올랐다’는 일각에서 우려와 달리 금 가격이 고공행진을 지속하자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 후퇴로 갈 곳을 잃은 투자금이 금 실물과 ETF 등 금 관련 상품으로 향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금 가격 더 오른다”…금리보다 ‘수요’지난 12일(현지시간) 이란이 이스라엘에 공격을 감행하리라는 소식에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이 사상 처음 온스당 2400달러(332만원)선을 넘어섰다. 금 가격은 올 들어서만 15% 상승했고 3월 한 달간 10% 넘게 올랐다. 지난해 약 13% 급등했던 금 가격이 올해 들어서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고점 우려마저도 사그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증권가는 금 가격이 당분간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금 가격은 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았지만 최근 금 가격이 금리 전망과는 상관없이 오르고 있어서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와 유동성 확대 기대가 후퇴했음에도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을 볼 때 금에 대한 수요 확대가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실제로 올 초까지 신흥국의 금 매입이 금 가격 상승을 이끌었고, 최근에는 미국과 갈등이 장기화하며 달러 의존도를 낮추고 있는 중국의 금 수요 확대 추세가 금 가격 급등의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지난해 중국의 금 보유량은 지난 2022년 말 대비 7200만 온스가 증가했으며 올해 1~2월에도 71만 온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동의 지정학적 갈등과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당분간 안전자산으로서 금에 대한 매력을 더 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금 가격이 온스당 250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최진영 대신증권 연구원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금은 매력적인 자산”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중국 개인들의 매수 열풍이 금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시장 거래 늘고 ETF에도 돈 몰려…개인 간 중고거래까지금 가격이 앞으로도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며 국내 투자자들의 금 투자도 이어지고 있다. 금에 투자하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금 실물을 구매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가세와 수수료 등을 지불해야 하고 보관과 수익 실현이 쉽지 않다. 투자자들이 가장 쉽게 금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증권사 계좌를 이용, 한국거래소(KRX) 금시장에서 주식처럼 금 현물을 사고 파는 것이다. 계좌에만 가지고 있을 때는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실물로 인출할 때 부가세를 내야 한다. 금 가격이 오르면서 KRX 금시장의 거래 대금도 크게 확대했다. 3월까지만 해도 1㎏ 기준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은 60억원 수준에 머물렀지만 이달 들어서는 하루 거래 대금이 꾸준히 10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지난 4일에는 200억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금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에도 자금이 몰리고 있다. 보수 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하지만, 연금저축계좌나 ISA(개이종합자산관리계좌) 등에서 운용하며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점이 장점으로 손꼽힌다. 이 때문에 금 현물에 직접 투자하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에이스 KRX금현물’ ETF에는 최근 한 달간 512억원이 넘는 돈이 몰렸다. 이 상품의 최근 한 달 수익률은 15.23%에 이른다. 금 선물에 투자하는 ETF인 삼성자산운용의 ‘KODEX골드선물(H)’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골드선물(H)’도 이달 들어 8%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다만 금 관련 ETF를 고를 때 상품 종류와 운용방식 등을 고려해 투자해야 수수료 등 비용을 아끼고 더 많은 수익을 챙길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금 선물 ETF 상품의 경우 만기를 연장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롤오버(만기연장)’ 비용이 발생한다. 지금처럼 환율 변동이 큰 상황에서는 환 헤지(위험 회피) 상품인지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 ETF 이름에 (H)가 있는 것은 환을 헤지하는 상품으로 달러 가치의 영향을 최대한 받지 않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원-달러 환율이 떨어져도 ETF 수익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장점으로 손꼽히지만, 지금처럼 강달러가 지속하는 경우에는 손해를 볼 수 있다.‘당근마켓’과 같은 중고마켓에서는 개인 간 금 거래도 활발하다. 거래소 등에서 금 실물을 구매하려면 10%의 부가세와 6%의 수수료 등을 내야 하지만 개인 간 거래에서는 이를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순금 등은 쉽게 현금화가 가능한 상품으로 사기와 탈세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중고거래 업체에서는 100만원 이상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정해두고 있다.
2024.04.16 I 함정선 기자
강남 건물 물려주고 싶은데 유언장만 믿어도 될까요
  • 강남 건물 물려주고 싶은데 유언장만 믿어도 될까요
  •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배정식 본부장(왼쪽·경영학 박사). △서울 사랑의열매 모금분과실행부위원장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 △한국후견협회 부회장 △전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센터장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박현정 센터장(오른쪽·경영학 박사). △기아대책 유산기부 자문위원 △전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센터장 △하나은행 프라이빗뱅커(PB)[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아내와 큰아들, 두 명의 딸이 있는 가장입니다. 열심히 일해 벌어 강남에 건물도 갖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누구한테 물려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큰아들에게 주고 싶어졌습니다. 두 딸들에게는 결혼할 때, 각자 아파트 구입할 때 이미 많이 지원을 해줬거든요. 큰아들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장도 작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딸들의 반응을 보고 놀랐습니다. 딸들은 유언장 소식을 듣고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왜 오빠만 사랑하느냐”는 항의였습니다. 건물 가격이 오르기 전에는 “건물 팔아서 노후자금으로 사용하라”고 말하던 딸들이었는데, 건물 가격이 오르고 나니 욕심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는 차라리 건물을 처분해 자녀들에게 똑같이 나눠줄까 생각도 했지만, 내야 할 양도세와 상속세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에게만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썼는데, 마음 약한 아들이 상속집행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딸들의 분할 요구가 심할 경우 아들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도 염려가 되고요. 저는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유언장을 썼지만, 유언장만 믿고 있어도 될까요.-상속 분쟁이 많이 늘고 있지요?△정식 소송 절차는 아니지만 법원 처분을 받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접수 건수는 2014년 771건에서 2022년 2776건으로 4배 가량 늘었습니다. 한 해도 빠짐없이 증가해 역대 최다 수준이고요.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밟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같은 기간에 813건에서 1872건으로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들썩일수록 분쟁도 느는 추세인데요. 과거에 상속 분쟁은 재벌이나 부자들만의 일이라 생각됐는데 이제는 중산층에서도 상속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상속 분쟁을 피하기 위해 유언장만 믿어도 될까요?△아무리 가족이라지만 강남 건물 등의 재산을 순순히 포기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유언장을 썼더라도 소송을 통해 재산을 가져올 방법이 있다면 소송에 뛰어드는 이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언은 공정증서,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라는 5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유언법정주의에 의해 법에서 정한 엄격한 방식에 따르지 않을 때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은 마지막에 작성한 유언장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유언장이 마지막 유언장인지도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법적 분쟁을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신탁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탁 제도는 재산을 보유한 사람(위탁자)이 신뢰 관계에 있는 기관(은행·증권사) 등에 재산을 맡겨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관리·운용·개발 등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신탁 계약을 통해 이전되고 수탁자는 대내외적인 소유권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하게 된다. 이처럼 신탁은 재산을 금융회사 등 신탁회사에 맡겨 보관·관리·운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자산을 지켜주는 ‘집사’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큰아들이 상속집행자 역할을 맡으면 고통과 괴로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상속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 신탁계약의 경우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상속집행인 역할을 맡아 이를 수행하기 때문에 상속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만 잘 쓰고 공증받으면 되지, 꼭 신탁까지 해야 할까요?△우리나라는 유언장 작성 비율이 매우 낮은데 신탁까지 하는 건 번거롭거나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고령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곧 일본처럼 상속에 대비해 유언장을 쓰는 문화가 정착되고 유언신탁도 대중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물론 신탁을 하게 되면 은행·증권사 등 금융사에 매달 내야 하는 일정 정도의 비용 부담이 있습니다. 액수가 크지 않지만 이렇게 돈 내는 것 자체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탁을 하게 되면 자녀분들이 사연자 사후에 유언장을 놓고 벌어지는 지난한 법적 분쟁을 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탁은 굉장히 유효한 제도입니다. -사연을 보내신 분은 어떤 신탁 절차를 진행하면 될까요?△신탁을 하려면 위탁자(신탁자)가 내 자산을 맡아 관리해줄 곳(수탁자)을 찾아 맡겨야 합니다. 현행 신탁 관련 법에 따르면, 개인 또는 금융기관에 맡기면 됩니다. 대부분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맡깁니다. 왜냐면 개인 수탁자는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자산관리를 제대로 못할 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속성 있고 신뢰 있는 금융기관을 찾아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중 어디에 맡길지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현재 신탁업을 하는 금융기관은 총 60곳입니다. 너무 많다 보니 가입자 입장에선 주거래 금융기관을 우선 고려하기도 하는데, 주거래 금융기관이 신탁 업무를 하지 않거나 신탁 업무가 미흡한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 증권, 보험 등 업종별 차이를 보기보다는 신탁 관련 경험과 신뢰도를 기준으로 보고 선택하면 좋습니다. 일본은 이같은 신탁이 이미 활성화 돼 있습니다. -일본 상황은 구체적으로 어떤가요?△일본은 초고령사회이다 보니 유언신탁이 활성화돼 있습니다. 일본에서 유언신탁을 이용하고 있는 장점을 보면, 돈 이외에도 부동산이나 금전채권 등 다양한 종류의 재산을 신탁할 수 있습니다. 유언을 집행하는 주체가 영속성이 보장된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맡기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전합니다. 전문가가 유언장 작성을 도와주고 절세 조언도 해주니, 대부분의 절차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회 논의 결과가 신탁 활성화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탁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신탁이 가능한 재산에 채무·담보권을 추가해 운용 범위를 다양하게 하는 방안, 병원·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특허법인 등 전문기관이 신탁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회 계류 법안 이외에 고려해야 할 신탁 제도가 있다면?△미국은 신탁 가입자를 위한 절세 혜택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신탁이 부자들만을 위한 상품이라는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 일본 등 해외를 보면 선진국으로 갈수록 신탁이 자산관리 주요 수단이 되고 관련 수요도 늘어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같은 변화에 맞춰 신탁 세제개편을 검토해볼 때입니다. ※사연은 실제 상담 내용을 토대로 일부 각색한 내용입니다. 문답은 배정식 본부장·박현정 센터장 인터뷰 등을 통해 작성했습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상속·신탁 등 자산관리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2024.04.07 I 최훈길 기자
248만 개인과세자·소규모법인, 25일까지 부가세 납부하세요
  • 248만 개인과세자·소규모법인, 25일까지 부가세 납부하세요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개인 일반과세자 및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국세청이 발송한 올해 1기 예정고지서에 따른 부가가치세(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 법인사업자 63만명은 같은 날까지 1기 예정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자료 = 국세청)4일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1기 예정부가세 신고 및 납부 절차 등을 안내했다. 부가세란 재화·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마진)에 붙는 간접세(국세)로, 한국은 재화·용역의 10%가 이에 해당한다. 영수증 등에 VAT(value added tax)로 주로 표기된다.먼저 개인 일반과세자(231만명)와 소규모 법인사업자(17만명) 등 총 248만명은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2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직전 과세기간(2023년 7~12월) 납부세액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이 고지되며, 신고 의무는 없다.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사업자다. 또 법인사업자 63만명은 25일까지 2024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 및 소규모 법인사업자와 달리 2023년 1~3월 사이에 발생한 부가세에 대한 신고까지 해야한다. 세금은 홈택스(PC·모바일)를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의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도 가능하다. 정부는 수출·투자 지원과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할 예정이다.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 지급기한 보다 7일 앞당긴 다음달 3일까지 지급한다. 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이라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안내했다.
2024.04.04 I 조용석 기자
  • '달달한 배당' 세금은 쓴맛?…절세 카드는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기업들이 주주환원 강화 정책으로 배당을 확대하고 나서며 배당주 투자자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안정적이고 꾸준한 투자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이 월배당 ETF로 몰리며 관련 상품의 규모도 커지는 모습이다. 이익의 일부를 돌려받는 주주의 권리지만, 금융투자업계는 배당금이 모두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배당금에도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일반적인 주식 매매차익에 부과하는 세금과는 방식이 다소 다르기 때문이다. 세법에 따르면 국내 주식투자 기준 배당 투자자들이 배당금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15.4%의 세금을 내게 된다. 국내 주식에서 매매차익은 비과세지만, 배당소득세율의 경우 14%의 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 1.4%를 더해 15.4%를 과세한다. 만약 10만원을 배당금으로 받으면 8만4600원이 통장에 들어오는 셈이다. 증권사는 배당금에서 15.4%에 해당하는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입금해준다.다만,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자로 구별되면서 과세 방법이 달라진다. 연 2000만원 이상 넘지 않으면 15.4%를 내고 끝나지만, 이자·배당소득세가 2000만원을 넘는다면 초과분에 대해 종합과세를 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금융소득과 더불어 근로·사업 소득을 합산해 구간별 누진세율(6.6~49.5%·지방세 포함)이 적용된다.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여 새어 나가는 돈을 막기 위해서는 절세가 가능한 계좌를 활용하면 된다.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면 과세이연을 통해 재투자함으로써 복리효과를 극대화할 수도 있고, 비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경우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6.5%를 적용받는다. 이를 초과하면 13.2%가 적용된다. 연금저축계좌의 연간 납입한도는 1800만원이다. 정부가 올해 초 세제 혜택을 확대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예·적금, 국내 주식과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리츠,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금융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국민 절세상품’이기 때문이다. ISA를 이용해 3년 이상 의무납입 기간을 지키면 분리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ISA 계좌에서 의무가입기간이 만기가 되면 손실과 이익을 통산하고, 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선 9.9%의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500만원(서민·농어민형 1000만원)이다. 안정적으로 배당수익을 원하는 배당주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한 방법이다.소액 투자자를 위한 세금 절세 방법도 있다. 배당주를 한번에 매입하는 것이 아닌 1~5주씩 골고루 사들여서 소액부징수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소액부징수 제도는 1000원 이하의 세금을 내지 않는 제도다. 다양한 배당주를 1~5주씩 골고루 매수하고, 배당금을 1000원 이하로 조정하면 배당 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배당주에 투자하는 장기투자자라면 배당 소득세가 개편될 가능성도 있어,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배당 소득세 인하 등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기업들이 배당 등 주주 환원을 하기 위해서는 배당과 관련된 세금이 먼저 개선돼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최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국내 최대 기업들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하고 있으며 정부 또한 자본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 배당소득세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2차 세미나는 오는 5월 예정돼 있다.
2024.03.19 I 이용성 기자
부동산매매계약후 매도인 사망시 등기절차와 상속세 배우자 공제
  • 부동산매매계약후 매도인 사망시 등기절차와 상속세 배우자 공제[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후 매도인이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매도인과 매수인 입장에서 등기이전 및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각자 어떤 것을 알아두어야 하는지를 알아보고, 특히 매도인의 상속인들 중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등기와 관련하여 상속세 절세 관련 주의할 점 등을 정리해 보겠다.◇ 계약금만 지급했는데, 매도인이 사망시 매수인의 잔금 지급 방법매수인이 부동산매매계약시 계약금만 지급하고, 아직 중도금 또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매도인이 사망했다고 해도,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의 상속인에게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되고, 소유권등기이전을 요구하면 된다.그러나,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다. 이때는 변제공탁제도를 활용하면 된다(민법 487조).예를 들어 망인의 상속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상속인 중 행방불명인 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상속지분을 알 수 없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을 이유로 잔금받기를 거절 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어,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망인을 피공탁자로 해서 관할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면 된다. 그러면,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전부 이행한 것으로 된다(대법원 91다3055 판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등기를 이전시켜 주지 않을 때 매수인의 대처방법매도인의 상속인들이 잔금을 받았거나, 매수인이 잔금을 변제공탁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의 상속인들이 매수인에게 소유권등기 이전에 협조를 해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매수인은 해당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문을 받아 소유권등기를 가져올 수 있다.◇ 매도인의 상속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등기를 이전시킬 때, 상속등기를 생략할 수 있는지매도인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매도인의 상속인들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이때 매도인의 사망시점부터 잔금일까지의 기간이 비교적 많이 남았고, 상속재산분할 협의 등으로 상속지분비율도 곧 정리가 될 것이라면, 상속등기까지 마친후 잔금일에 소유권등기를 이전하면 될 것이다.문제는, 매도인의 사망시점부터 잔금일까지의 기간이 짧고, 상속분에 대한 분할협의도 되지 않는 등 정리가 안되는 상황에서,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등기를 이전할 수도 있는지 여부인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런 방식도 가능하다. 상속인은 사망신고를 한 후에 자기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27조). 피상속인이 신청하였을 등기신청을 편의상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자기의 이름으로 신청할 수 있게끔 그 이행의 편의를 부여한 것이다.◇ 매도인의 상속인이 상속등기 없이 바로 매수인에게 소유권등기 이전하는 경우, 상속세 배우자 공제 관련하여 주의할 점한편, 매도인의 상속인들 중에 매도인의 배우자가 있다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때 주의할 점이 있다. 앞서 매도인의 상속인들은 상속등기 없이도 바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지, 그렇게 할 경우 상속세 관련해서는 배우자 상속공제와 관련하여 손해를 볼 수 있다.망인의 배우자는 상속재산 중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는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이를 배우자 상속공제라 하는데, 최근 대법원은, 부동산 매도인의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채 매수인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주의를 요한다(대법원 2023.11.2. 선고 2023두44061 판결).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매도한 부동산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라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안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은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으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배우자 명의로의 등기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들이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속칭 꼬마빌딩 매매의 경우, 거래가액이 많이 나가서 계약일로부터 잔금일까지 기간이 길고, 매도인이 고령자인 경우도 많은 관계로, 매매계약후 매도인이 사망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하는데, 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상속등기를 먼저 한 후 매수인에게 등기 이전은 진행해야 할 것이다.△김용일 변호사-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24.03.16 I 양희동 기자
"옛다, 엔비디아"…세뱃돈 대신 해외주식 어때요
  • "옛다, 엔비디아"…세뱃돈 대신 해외주식 어때요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민족의 대명절 설을 맞아 최대의 관심사 중 하나는 ‘세뱃돈의 액수’다. 일각에서는 설이면 “3만원권 지폐를 발행해달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5만원권을 세뱃돈으로 주기 부담스러우니 나오는 소리다. 세뱃돈 액수가 걱정이라면 최근 아이들 용돈 대신 인기라는 해외 주식으로 눈을 돌려보는 건 어떨까. 소수점 거래도 가능해진 만큼,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게도 익숙한 애플이나 테슬라 등의 주식을 1만원 혹은 3만원씩 선물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해외 주식 세뱃돈이 자녀나 조카들에게 경제교육과 재테크 경험을 쌓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가장 많이 선물한 해외 주식은 테슬라…2030은 애플 선호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증권의 지난 1월 해외 주식 선물하기 서비스를 이용한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선물한 종목(거래고객 수 기준)은 테슬라로 집계됐다. 국내 투자자들에게 가장 익숙한 종목인데다, 최근 들어 약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상승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늘면서다. 실제 한국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테슬라 주식 금액은 105억9197만달러(14조900억원)에 이른다.2위는 애플로 집계됐다. 애플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등으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친근한 만큼 선물용으로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게다가 애플은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이 1195억8000만달러(159조3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히며 4분기 연속 역성장에서 탈출했다. 다만 세대별로 보면 선호도가 갈린다. 거래고객 수 기준 20대(19~29세)가 가장 많이 선물한 주식 1위는 애플이고, 2위가 테슬라로 나타났다. 30대들 역시 애플을 선물용 주식으로 가장 선호했고 테슬라를 두 번째로 선호했다. 반면 40대와 50대는 테슬라를 가장 먼저 선택했다. 지난달 사용자들이 선물한 종목 3위는 스타벅스였다. 주가 자체는 올 들어 0.73%(현지시간 7일 기준) 하락했지만, 미국의 소비심리가 회복하고 중국 경기 역시 다시 살아나면 스타벅스의 주가 역시 상승가도를 달릴 것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4위는 엔비디아, 5위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각각 자리했다. 엔비디아는 인공지능(AI) 반도체에 대한 기대로 급등세를 탔지만 증권가는 추가 상승까지 기대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AI반도체의 수요가 우상향할 것이라며 엔비디아의 목표주가를 기존 625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글로벌 AI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란 기대에 전 세계 시총 1위를 차지하며 주식을 선물을 주고받는 수요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페이증권 제공◇MTS로, 카톡으로 다양한 ‘주식’ 세뱃돈이처럼 2021년부터 인기를 끌기 시작한 ‘주식 선물하기’ 서비스는 최근엔 대다수 증권사가 제공하고 있어 이용 방법도 어렵지 않다. 서비스의 방식도 다양해졌다. 서비스 유형은 크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또는 메신저 전송 방식, 상품권 방식으로 나뉜다. 삼성증권·NH투자증권· KB증권·대신증권 등은 MTS나 메신저 전송 방식을 활용한다. 이 방식은 증권사 MTS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본인이 보유한 주식이나 신규 매수한 주식을 상대에게 선물할 수 있다. 선물을 받는 사람이 증권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선물하기가 가능하다. 주식을 선물 받는 사람에게 계좌 개설 링크가 함께 전송돼 계좌 개설 이후 선물 수령이 가능하다.주식 선물하기의 선두주자라 할 수 있는 카카오페이증권는 모바일 메신저나 휴대전화 번호만 입력해도 주식을 보낼 수 있도록 설계됐다. 주식 선물을 받은 사람이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계좌 개설 안내 메시지가 함께 전송돼 절차를 진행한 뒤 받을 수 있다. 또 국민메신저인 카카오톡에서 바로 ‘주식선물하기’를 누르면 카카오페이 증권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이동할 수 있어 편의성도 높다.금융상품권 형태로 주식 선물을 서비스하는 증권사도 있다. 한국투자증권·유진투자증권·DB금융투자 등은 ‘온라인 금융상품권’도 판매한다. 구매 한도가 작은 게 단점이지만, 받는 사람이 주식 이외에 채권·펀드 등 다른 금융상품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주식계좌를 만들어주는 부모도 늘고 있다. 미성년 자녀 비대면 계좌개설을 위해서는 정부24 사이트에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비대면으로 해당 문서의 발급번호 진위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미성년 자녀에게는 19세까지 10년 단위로 2000만원씩 4000만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다. 단, 증여받은 날로부터 과거 10년의 증여액을 합산하기 때문에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증여 시 절세에 유리하다.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증여한 주식의 평가 기준이 증여한 날이 아니라 증여일 이전·이후 2개월간 종가 평균이라는 점이다. 증여한 날 종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면 원치 않게 세금을 낼 수도 있다는 의미다.
2024.02.09 I 김인경 기자
NH-아문디자산운용, 국내 최초 'HANARO 글로벌금채굴기업 ETF' 상장
  • NH-아문디자산운용, 국내 최초 'HANARO 글로벌금채굴기업 ETF' 상장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NH-아문디(Amundi)자산운용은 HANARO 글로벌금채굴기업 상장지수펀드(ETF)를 상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NH-아문디자산운용)해당 ETF는 국내 시장에 처음 출시되는 금 채굴 기업 관련 ETF로 이날 상장할 예정이다. 금은 대표적인 안전 자산으로 금리 하락기에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으며 불확실한 시장 환경에서 리스크 헷지를 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 채굴 기업의 주가는 금 채굴 및 가공에 따르는 고정비 등의 요인으로 금 현물 대비 변동성이 높은 동시에 금 가격 상승 시, 좋은 투자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정기적으로 배당에 따른 분배금을 취할 수 있다는 점도 금 채굴 기업 투자의 장점이다. ‘HANARO 글로벌금채굴기업 ETF’는 ‘NYSE Arca Gold Miner Index’를 기초지수로 추종한다. 이는 미국, 캐나다, 호주, 남미 등 글로벌 금 채굴 관련 51개 종목에 분산투자한다. 동일한 지수를 추종하는 미국의 ‘VanEck Gold Miners ETF(GDX)’는 총 자산이 약 17조원에 이를 정도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이다. NH-아문디자산운용은 이 ETF의 투자 방법으로 연금저축 계좌, 퇴직연금 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절세 계좌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해외에 상장된 금 채굴 기업 ETF 투자 시에는 양도 소득세가 발생하는 반면, 국내 절세 계좌를 활용한다면 세금 측면에서 우위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NH아문지자산운용은 “금에 투자하는 방법은 금 실물에 투자하거나 관련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 금 투자를 고려하는 투자자라면 금 채굴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4.01.18 I 이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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