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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노동자 노동권익·세무 고민, 서울시가 직접 찾아가 상담
  • 바쁜 노동자 노동권익·세무 고민, 서울시가 직접 찾아가 상담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시내 주요 지하철 역사로 찾아가는 노동 상담을 확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서울시)먼저 ‘찾아가는 지하철 노동상담’은 퇴근 시간대에 맞춰 서울 시내 27개 주요 지하철 역사에서 진행한다. 작년보다 5곳 늘었다. 연말까지(일부역은 11월까지) 운영하며 서울노동권익센터를 비롯한 서울시 노동자지원센터 공인노무사가 지하철 역사로 찾아가 일하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1대 1로 상담해 주는 방식이다. 상담비는 무료다.상담내용은 휴가, 계약서 작성 등 노동법에서 마땅히 보장돼야 하는 노동자 권리부터 임금 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노동권 침해까지 일하다 겪을 수 있는 억울한 일 또는 궁금한 사항들은 모두 가능하다.상담 후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노동권익센터 등과 연계해 행정기관이나 법원을 상대로 하는 진정, 청구 등의 법률 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이외에도 서울시가 운영 중인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도 상시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배달라이더 등 ‘플랫폼노동자’와 다양한 직종의 ‘프리랜서’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지만, 세무신고가 처음이거나 절차를 몰라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 사실을 몰라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이에 서울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세무상담 및 종합소득세 신고 지원’을 오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세무상담은 서울시가 운영 중인 서울노동권익센터, 도심권·동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관련분야 전문 세무사가 센터에 상주해 진행한다.상담내용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에 필요한 서류 △신고 방법 △절세방법 등이다. 센터별로 상담일과 시간을 확인 후 방문하면 된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상담도 가능하다.또 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을 위해 ‘찾아가는 세무상담’도 진행한다. 시는 대리운전·퀵서비스 기사 등 플랫폼노동자가 많이 찾는 △이동노동자쉼터 5개소 △서울노동권익센터(금천사무실)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 등에서 찾아가는 상담을 한다.아울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알아야 할 내용과 신고 방법, 절세 방안 및 2024년에 적용되는 세법 개정 내용 등에 대해 세무사가 직접 설명하는 세무교육 동영상도 제작해 5월 초 서울노동권익센터, 도심·동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찾아가는 노동·세무 상담은 퇴근길 지하철역에서 또는 자주 이용하는 노동자 쉼터 등에서 상담받을 수 있는 노동자 맞춤형 지원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노동 권익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23 I 함지현 기자
투교협, ‘금융투자 절세가이드’ 개정판 발간
  • 투교협, ‘금융투자 절세가이드’ 개정판 발간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투교협)는 금융 소비자의 금융투자 세제 관련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24년 개정판 금융투자 절세가이드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개정판에는 해외 주식투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을 비롯해, 청년 소득공제 장기펀드와 청년도약계좌 등 청년들의 경제적 도약을 위한 필수 금융 상품을 소개한다. 또 연금계좌의 절세 효과 및 국민계좌로 거듭난 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효과적 활용 방법 등이 담겼다. 이외에 금융 관련 개정 세법 내용과 비과세 및 분리과세 활용 정리표 등도 상세하게 수록하고 있다.투교협은 가이드북을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회사에 배부하고 집합교육 교재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일반인도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이북(E-book)으로 제작해 투교협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조정민 투교협 사무국장은 “절세 가이드북은 복잡하고 수시로 바뀌는 금융투자 관련 세제를 투자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매년 발간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판을 통해 투자자들이 투자와 절세를 더 잘 이해하고 실질 수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투센터. (사진=이데일리)
2024.04.22 I 김응태 기자
삼쩜삼, 프리랜서의 절세와 세무신고 외
  • [200자 책꽂이]삼쩜삼, 프리랜서의 절세와 세무신고 외
  • △삼쩜삼, 프리랜서의 절세와 세무신고(장보원·조인정|448쪽|동아시아)세무사인 두 저자가 프리랜서들을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을 상세히 담았다. 프리랜서에게 필요한 세무 지식을 다섯 개의 파트로 구성해 알기 쉽게 알려준다. 인적용역 사업자의 개념부터 필요경비를 결정하는 기준경비율, 실제 홈택스 신고방법까지 안내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유튜버, SNS 마켓 등의 사업이 어떤 업종에 해당하는지, 각각 적용되는 경비율 등도 다뤘다.△감출 수 없는 표정의 심리학(디르크 아일러트|296쪽|미래의창)얼굴과 몸이 나타내는 신체의 언어를 읽는 방법을 소개한 책이다. 표정 전문가인 저자는 ‘배우자의 거짓말’ ‘정치인의 위선’ ‘면접관이 보내는 신호’ 등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신체 언어를 어떻게 알아챌 수 있는지 알려준다. 표정, 제스처, 발과 다리, 자세, 호흡이나 눈 깜빡임, 목소리 등 사람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모든 비언어적 신호들을 분석하고 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는 훈련법을 담았다.△솔로 에이저(사라 제프 게버|360쪽|천년의상상)‘혼자의 시대’를 사는 솔로 에이저들의 삶을 진솔하고 명쾌하게 그려냈다. 이웃 노부부의 후견인이 된 안드레아와 피터 부부, 알츠하이머에 걸린 홀어머니를 돌보고 있는 60대 독신자 리사, 트럭 운전기사로 일하다 퇴직 후 ‘가사 남편’의 삶을 시작한 브렛의 이야기 등을 만나볼 수 있다. 백세 시대가 축복이 될지, 악몽이 될지는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빈틈없이 자연스럽게(황의진|276쪽|반비)‘나’를 찍는 동시대 여성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여성과 사진 기술의 관계를 탐색했다. 젊은 여성들의 사진 속에는 즐거움과 재미, 슬픔, 그리고 악용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공존해 있다.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들이 자기 사진을 전시하는 이유는 ‘소통’에 있다. 돋보이되 지나치지 않도록 과시의 수위를 조절하며 사회문화적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국립경주박물관 신라 문화유산 시리즈(이병호 외|404쪽|틈새책방)국립경주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이 직접 투표해 선정한 10대 전시품을 알기 쉽게 설명한 해설서다. 국립박물관 전·현직 큐레이터와 국내 최고 연구자들이 유물 발굴의 뒷이야기부터 그간의 연구로 새롭게 알게된 사실, 최근의 연구 동향까지 풀어냈다. 신라인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토우 장식 항아리’를 비롯해 신라의 영묘한 미소 ‘얼굴 무늬 수막새’, 기와지붕에 기품을 더한 ‘황룡사 치미’ 등을 실었다.△어쩌다 노산(김하율|204쪽|은행나무)제11회 수림문학상을 수상한 김하율의 신작 장편소설. 작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전 소설로, 마흔넷에 갑작스럽게 둘째를 갖게 된 프리랜서 워킹맘 ‘하율’의 이야기를 담았다. 난임 병원에 다니며 어렵게 가진 첫째 태리, 일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할 때쯤 갑작스레 생긴 둘째 태랑, 임신과 동시에 무섭게 퍼지기 시작한 팬데믹까지 매 순간 분투하는 워킹맘의 삶을 그렸다.
2024.04.17 I 이윤정 기자
금 가격 계속 오를까…거래소? ETF? 투자방법은
  • 금 가격 계속 오를까…거래소? ETF? 투자방법은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금 가격이 무섭게 치솟고 있다. 신흥국을 중심으로 금에 대한 수요가 확대하며 금 가격을 끌어 올리고 있는데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 무력 충돌로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며 금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모습이다. ‘너무 올랐다’는 일각에서 우려와 달리 금 가격이 고공행진을 지속하자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 후퇴로 갈 곳을 잃은 투자금이 금 실물과 ETF 등 금 관련 상품으로 향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금 가격 더 오른다”…금리보다 ‘수요’지난 12일(현지시간) 이란이 이스라엘에 공격을 감행하리라는 소식에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이 사상 처음 온스당 2400달러(332만원)선을 넘어섰다. 금 가격은 올 들어서만 15% 상승했고 3월 한 달간 10% 넘게 올랐다. 지난해 약 13% 급등했던 금 가격이 올해 들어서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고점 우려마저도 사그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증권가는 금 가격이 당분간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금 가격은 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았지만 최근 금 가격이 금리 전망과는 상관없이 오르고 있어서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와 유동성 확대 기대가 후퇴했음에도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을 볼 때 금에 대한 수요 확대가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실제로 올 초까지 신흥국의 금 매입이 금 가격 상승을 이끌었고, 최근에는 미국과 갈등이 장기화하며 달러 의존도를 낮추고 있는 중국의 금 수요 확대 추세가 금 가격 급등의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지난해 중국의 금 보유량은 지난 2022년 말 대비 7200만 온스가 증가했으며 올해 1~2월에도 71만 온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동의 지정학적 갈등과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당분간 안전자산으로서 금에 대한 매력을 더 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금 가격이 온스당 250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최진영 대신증권 연구원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금은 매력적인 자산”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중국 개인들의 매수 열풍이 금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시장 거래 늘고 ETF에도 돈 몰려…개인 간 중고거래까지금 가격이 앞으로도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며 국내 투자자들의 금 투자도 이어지고 있다. 금에 투자하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금 실물을 구매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가세와 수수료 등을 지불해야 하고 보관과 수익 실현이 쉽지 않다. 투자자들이 가장 쉽게 금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증권사 계좌를 이용, 한국거래소(KRX) 금시장에서 주식처럼 금 현물을 사고 파는 것이다. 계좌에만 가지고 있을 때는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실물로 인출할 때 부가세를 내야 한다. 금 가격이 오르면서 KRX 금시장의 거래 대금도 크게 확대했다. 3월까지만 해도 1㎏ 기준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은 60억원 수준에 머물렀지만 이달 들어서는 하루 거래 대금이 꾸준히 10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지난 4일에는 200억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금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에도 자금이 몰리고 있다. 보수 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하지만, 연금저축계좌나 ISA(개이종합자산관리계좌) 등에서 운용하며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점이 장점으로 손꼽힌다. 이 때문에 금 현물에 직접 투자하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에이스 KRX금현물’ ETF에는 최근 한 달간 512억원이 넘는 돈이 몰렸다. 이 상품의 최근 한 달 수익률은 15.23%에 이른다. 금 선물에 투자하는 ETF인 삼성자산운용의 ‘KODEX골드선물(H)’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골드선물(H)’도 이달 들어 8%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다만 금 관련 ETF를 고를 때 상품 종류와 운용방식 등을 고려해 투자해야 수수료 등 비용을 아끼고 더 많은 수익을 챙길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금 선물 ETF 상품의 경우 만기를 연장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롤오버(만기연장)’ 비용이 발생한다. 지금처럼 환율 변동이 큰 상황에서는 환 헤지(위험 회피) 상품인지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 ETF 이름에 (H)가 있는 것은 환을 헤지하는 상품으로 달러 가치의 영향을 최대한 받지 않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원-달러 환율이 떨어져도 ETF 수익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장점으로 손꼽히지만, 지금처럼 강달러가 지속하는 경우에는 손해를 볼 수 있다.‘당근마켓’과 같은 중고마켓에서는 개인 간 금 거래도 활발하다. 거래소 등에서 금 실물을 구매하려면 10%의 부가세와 6%의 수수료 등을 내야 하지만 개인 간 거래에서는 이를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순금 등은 쉽게 현금화가 가능한 상품으로 사기와 탈세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중고거래 업체에서는 100만원 이상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정해두고 있다.
2024.04.16 I 함정선 기자
강남 건물 물려주고 싶은데 유언장만 믿어도 될까요
  • 강남 건물 물려주고 싶은데 유언장만 믿어도 될까요
  •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배정식 본부장(왼쪽·경영학 박사). △서울 사랑의열매 모금분과실행부위원장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 △한국후견협회 부회장 △전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센터장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박현정 센터장(오른쪽·경영학 박사). △기아대책 유산기부 자문위원 △전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센터장 △하나은행 프라이빗뱅커(PB)[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아내와 큰아들, 두 명의 딸이 있는 가장입니다. 열심히 일해 벌어 강남에 건물도 갖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누구한테 물려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큰아들에게 주고 싶어졌습니다. 두 딸들에게는 결혼할 때, 각자 아파트 구입할 때 이미 많이 지원을 해줬거든요. 큰아들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장도 작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딸들의 반응을 보고 놀랐습니다. 딸들은 유언장 소식을 듣고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왜 오빠만 사랑하느냐”는 항의였습니다. 건물 가격이 오르기 전에는 “건물 팔아서 노후자금으로 사용하라”고 말하던 딸들이었는데, 건물 가격이 오르고 나니 욕심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는 차라리 건물을 처분해 자녀들에게 똑같이 나눠줄까 생각도 했지만, 내야 할 양도세와 상속세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에게만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썼는데, 마음 약한 아들이 상속집행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딸들의 분할 요구가 심할 경우 아들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도 염려가 되고요. 저는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유언장을 썼지만, 유언장만 믿고 있어도 될까요.-상속 분쟁이 많이 늘고 있지요?△정식 소송 절차는 아니지만 법원 처분을 받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접수 건수는 2014년 771건에서 2022년 2776건으로 4배 가량 늘었습니다. 한 해도 빠짐없이 증가해 역대 최다 수준이고요.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밟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같은 기간에 813건에서 1872건으로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들썩일수록 분쟁도 느는 추세인데요. 과거에 상속 분쟁은 재벌이나 부자들만의 일이라 생각됐는데 이제는 중산층에서도 상속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상속 분쟁을 피하기 위해 유언장만 믿어도 될까요?△아무리 가족이라지만 강남 건물 등의 재산을 순순히 포기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유언장을 썼더라도 소송을 통해 재산을 가져올 방법이 있다면 소송에 뛰어드는 이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언은 공정증서,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라는 5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유언법정주의에 의해 법에서 정한 엄격한 방식에 따르지 않을 때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은 마지막에 작성한 유언장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유언장이 마지막 유언장인지도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법적 분쟁을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신탁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탁 제도는 재산을 보유한 사람(위탁자)이 신뢰 관계에 있는 기관(은행·증권사) 등에 재산을 맡겨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관리·운용·개발 등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신탁 계약을 통해 이전되고 수탁자는 대내외적인 소유권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하게 된다. 이처럼 신탁은 재산을 금융회사 등 신탁회사에 맡겨 보관·관리·운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자산을 지켜주는 ‘집사’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큰아들이 상속집행자 역할을 맡으면 고통과 괴로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상속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 신탁계약의 경우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상속집행인 역할을 맡아 이를 수행하기 때문에 상속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만 잘 쓰고 공증받으면 되지, 꼭 신탁까지 해야 할까요?△우리나라는 유언장 작성 비율이 매우 낮은데 신탁까지 하는 건 번거롭거나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고령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곧 일본처럼 상속에 대비해 유언장을 쓰는 문화가 정착되고 유언신탁도 대중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물론 신탁을 하게 되면 은행·증권사 등 금융사에 매달 내야 하는 일정 정도의 비용 부담이 있습니다. 액수가 크지 않지만 이렇게 돈 내는 것 자체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탁을 하게 되면 자녀분들이 사연자 사후에 유언장을 놓고 벌어지는 지난한 법적 분쟁을 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탁은 굉장히 유효한 제도입니다. -사연을 보내신 분은 어떤 신탁 절차를 진행하면 될까요?△신탁을 하려면 위탁자(신탁자)가 내 자산을 맡아 관리해줄 곳(수탁자)을 찾아 맡겨야 합니다. 현행 신탁 관련 법에 따르면, 개인 또는 금융기관에 맡기면 됩니다. 대부분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맡깁니다. 왜냐면 개인 수탁자는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자산관리를 제대로 못할 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속성 있고 신뢰 있는 금융기관을 찾아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중 어디에 맡길지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현재 신탁업을 하는 금융기관은 총 60곳입니다. 너무 많다 보니 가입자 입장에선 주거래 금융기관을 우선 고려하기도 하는데, 주거래 금융기관이 신탁 업무를 하지 않거나 신탁 업무가 미흡한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 증권, 보험 등 업종별 차이를 보기보다는 신탁 관련 경험과 신뢰도를 기준으로 보고 선택하면 좋습니다. 일본은 이같은 신탁이 이미 활성화 돼 있습니다. -일본 상황은 구체적으로 어떤가요?△일본은 초고령사회이다 보니 유언신탁이 활성화돼 있습니다. 일본에서 유언신탁을 이용하고 있는 장점을 보면, 돈 이외에도 부동산이나 금전채권 등 다양한 종류의 재산을 신탁할 수 있습니다. 유언을 집행하는 주체가 영속성이 보장된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맡기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전합니다. 전문가가 유언장 작성을 도와주고 절세 조언도 해주니, 대부분의 절차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회 논의 결과가 신탁 활성화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탁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신탁이 가능한 재산에 채무·담보권을 추가해 운용 범위를 다양하게 하는 방안, 병원·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특허법인 등 전문기관이 신탁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회 계류 법안 이외에 고려해야 할 신탁 제도가 있다면?△미국은 신탁 가입자를 위한 절세 혜택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신탁이 부자들만을 위한 상품이라는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 일본 등 해외를 보면 선진국으로 갈수록 신탁이 자산관리 주요 수단이 되고 관련 수요도 늘어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같은 변화에 맞춰 신탁 세제개편을 검토해볼 때입니다. ※사연은 실제 상담 내용을 토대로 일부 각색한 내용입니다. 문답은 배정식 본부장·박현정 센터장 인터뷰 등을 통해 작성했습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상속·신탁 등 자산관리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2024.04.07 I 최훈길 기자
248만 개인과세자·소규모법인, 25일까지 부가세 납부하세요
  • 248만 개인과세자·소규모법인, 25일까지 부가세 납부하세요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개인 일반과세자 및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국세청이 발송한 올해 1기 예정고지서에 따른 부가가치세(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 법인사업자 63만명은 같은 날까지 1기 예정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자료 = 국세청)4일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1기 예정부가세 신고 및 납부 절차 등을 안내했다. 부가세란 재화·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마진)에 붙는 간접세(국세)로, 한국은 재화·용역의 10%가 이에 해당한다. 영수증 등에 VAT(value added tax)로 주로 표기된다.먼저 개인 일반과세자(231만명)와 소규모 법인사업자(17만명) 등 총 248만명은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2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직전 과세기간(2023년 7~12월) 납부세액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이 고지되며, 신고 의무는 없다.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사업자다. 또 법인사업자 63만명은 25일까지 2024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 및 소규모 법인사업자와 달리 2023년 1~3월 사이에 발생한 부가세에 대한 신고까지 해야한다. 세금은 홈택스(PC·모바일)를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의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도 가능하다. 정부는 수출·투자 지원과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할 예정이다.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 지급기한 보다 7일 앞당긴 다음달 3일까지 지급한다. 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이라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안내했다.
2024.04.04 I 조용석 기자
  • '달달한 배당' 세금은 쓴맛?…절세 카드는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기업들이 주주환원 강화 정책으로 배당을 확대하고 나서며 배당주 투자자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안정적이고 꾸준한 투자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이 월배당 ETF로 몰리며 관련 상품의 규모도 커지는 모습이다. 이익의 일부를 돌려받는 주주의 권리지만, 금융투자업계는 배당금이 모두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배당금에도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일반적인 주식 매매차익에 부과하는 세금과는 방식이 다소 다르기 때문이다. 세법에 따르면 국내 주식투자 기준 배당 투자자들이 배당금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15.4%의 세금을 내게 된다. 국내 주식에서 매매차익은 비과세지만, 배당소득세율의 경우 14%의 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 1.4%를 더해 15.4%를 과세한다. 만약 10만원을 배당금으로 받으면 8만4600원이 통장에 들어오는 셈이다. 증권사는 배당금에서 15.4%에 해당하는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입금해준다.다만,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자로 구별되면서 과세 방법이 달라진다. 연 2000만원 이상 넘지 않으면 15.4%를 내고 끝나지만, 이자·배당소득세가 2000만원을 넘는다면 초과분에 대해 종합과세를 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금융소득과 더불어 근로·사업 소득을 합산해 구간별 누진세율(6.6~49.5%·지방세 포함)이 적용된다.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여 새어 나가는 돈을 막기 위해서는 절세가 가능한 계좌를 활용하면 된다.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면 과세이연을 통해 재투자함으로써 복리효과를 극대화할 수도 있고, 비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경우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6.5%를 적용받는다. 이를 초과하면 13.2%가 적용된다. 연금저축계좌의 연간 납입한도는 1800만원이다. 정부가 올해 초 세제 혜택을 확대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예·적금, 국내 주식과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리츠,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금융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국민 절세상품’이기 때문이다. ISA를 이용해 3년 이상 의무납입 기간을 지키면 분리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ISA 계좌에서 의무가입기간이 만기가 되면 손실과 이익을 통산하고, 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선 9.9%의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500만원(서민·농어민형 1000만원)이다. 안정적으로 배당수익을 원하는 배당주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한 방법이다.소액 투자자를 위한 세금 절세 방법도 있다. 배당주를 한번에 매입하는 것이 아닌 1~5주씩 골고루 사들여서 소액부징수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소액부징수 제도는 1000원 이하의 세금을 내지 않는 제도다. 다양한 배당주를 1~5주씩 골고루 매수하고, 배당금을 1000원 이하로 조정하면 배당 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배당주에 투자하는 장기투자자라면 배당 소득세가 개편될 가능성도 있어,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배당 소득세 인하 등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기업들이 배당 등 주주 환원을 하기 위해서는 배당과 관련된 세금이 먼저 개선돼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최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국내 최대 기업들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하고 있으며 정부 또한 자본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 배당소득세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2차 세미나는 오는 5월 예정돼 있다.
2024.03.19 I 이용성 기자
부동산매매계약후 매도인 사망시 등기절차와 상속세 배우자 공제
  • 부동산매매계약후 매도인 사망시 등기절차와 상속세 배우자 공제[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후 매도인이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매도인과 매수인 입장에서 등기이전 및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각자 어떤 것을 알아두어야 하는지를 알아보고, 특히 매도인의 상속인들 중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등기와 관련하여 상속세 절세 관련 주의할 점 등을 정리해 보겠다.◇ 계약금만 지급했는데, 매도인이 사망시 매수인의 잔금 지급 방법매수인이 부동산매매계약시 계약금만 지급하고, 아직 중도금 또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매도인이 사망했다고 해도,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의 상속인에게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되고, 소유권등기이전을 요구하면 된다.그러나,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다. 이때는 변제공탁제도를 활용하면 된다(민법 487조).예를 들어 망인의 상속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상속인 중 행방불명인 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상속지분을 알 수 없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을 이유로 잔금받기를 거절 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어,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망인을 피공탁자로 해서 관할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면 된다. 그러면,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전부 이행한 것으로 된다(대법원 91다3055 판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등기를 이전시켜 주지 않을 때 매수인의 대처방법매도인의 상속인들이 잔금을 받았거나, 매수인이 잔금을 변제공탁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의 상속인들이 매수인에게 소유권등기 이전에 협조를 해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매수인은 해당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문을 받아 소유권등기를 가져올 수 있다.◇ 매도인의 상속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등기를 이전시킬 때, 상속등기를 생략할 수 있는지매도인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매도인의 상속인들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이때 매도인의 사망시점부터 잔금일까지의 기간이 비교적 많이 남았고, 상속재산분할 협의 등으로 상속지분비율도 곧 정리가 될 것이라면, 상속등기까지 마친후 잔금일에 소유권등기를 이전하면 될 것이다.문제는, 매도인의 사망시점부터 잔금일까지의 기간이 짧고, 상속분에 대한 분할협의도 되지 않는 등 정리가 안되는 상황에서,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등기를 이전할 수도 있는지 여부인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런 방식도 가능하다. 상속인은 사망신고를 한 후에 자기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27조). 피상속인이 신청하였을 등기신청을 편의상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자기의 이름으로 신청할 수 있게끔 그 이행의 편의를 부여한 것이다.◇ 매도인의 상속인이 상속등기 없이 바로 매수인에게 소유권등기 이전하는 경우, 상속세 배우자 공제 관련하여 주의할 점한편, 매도인의 상속인들 중에 매도인의 배우자가 있다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때 주의할 점이 있다. 앞서 매도인의 상속인들은 상속등기 없이도 바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지, 그렇게 할 경우 상속세 관련해서는 배우자 상속공제와 관련하여 손해를 볼 수 있다.망인의 배우자는 상속재산 중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는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이를 배우자 상속공제라 하는데, 최근 대법원은, 부동산 매도인의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채 매수인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주의를 요한다(대법원 2023.11.2. 선고 2023두44061 판결).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매도한 부동산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라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안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은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으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배우자 명의로의 등기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들이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속칭 꼬마빌딩 매매의 경우, 거래가액이 많이 나가서 계약일로부터 잔금일까지 기간이 길고, 매도인이 고령자인 경우도 많은 관계로, 매매계약후 매도인이 사망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하는데, 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상속등기를 먼저 한 후 매수인에게 등기 이전은 진행해야 할 것이다.△김용일 변호사-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24.03.16 I 양희동 기자
"옛다, 엔비디아"…세뱃돈 대신 해외주식 어때요
  • "옛다, 엔비디아"…세뱃돈 대신 해외주식 어때요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민족의 대명절 설을 맞아 최대의 관심사 중 하나는 ‘세뱃돈의 액수’다. 일각에서는 설이면 “3만원권 지폐를 발행해달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5만원권을 세뱃돈으로 주기 부담스러우니 나오는 소리다. 세뱃돈 액수가 걱정이라면 최근 아이들 용돈 대신 인기라는 해외 주식으로 눈을 돌려보는 건 어떨까. 소수점 거래도 가능해진 만큼,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게도 익숙한 애플이나 테슬라 등의 주식을 1만원 혹은 3만원씩 선물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해외 주식 세뱃돈이 자녀나 조카들에게 경제교육과 재테크 경험을 쌓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가장 많이 선물한 해외 주식은 테슬라…2030은 애플 선호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증권의 지난 1월 해외 주식 선물하기 서비스를 이용한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선물한 종목(거래고객 수 기준)은 테슬라로 집계됐다. 국내 투자자들에게 가장 익숙한 종목인데다, 최근 들어 약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상승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늘면서다. 실제 한국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테슬라 주식 금액은 105억9197만달러(14조900억원)에 이른다.2위는 애플로 집계됐다. 애플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등으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친근한 만큼 선물용으로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게다가 애플은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이 1195억8000만달러(159조3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히며 4분기 연속 역성장에서 탈출했다. 다만 세대별로 보면 선호도가 갈린다. 거래고객 수 기준 20대(19~29세)가 가장 많이 선물한 주식 1위는 애플이고, 2위가 테슬라로 나타났다. 30대들 역시 애플을 선물용 주식으로 가장 선호했고 테슬라를 두 번째로 선호했다. 반면 40대와 50대는 테슬라를 가장 먼저 선택했다. 지난달 사용자들이 선물한 종목 3위는 스타벅스였다. 주가 자체는 올 들어 0.73%(현지시간 7일 기준) 하락했지만, 미국의 소비심리가 회복하고 중국 경기 역시 다시 살아나면 스타벅스의 주가 역시 상승가도를 달릴 것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4위는 엔비디아, 5위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각각 자리했다. 엔비디아는 인공지능(AI) 반도체에 대한 기대로 급등세를 탔지만 증권가는 추가 상승까지 기대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AI반도체의 수요가 우상향할 것이라며 엔비디아의 목표주가를 기존 625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글로벌 AI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란 기대에 전 세계 시총 1위를 차지하며 주식을 선물을 주고받는 수요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페이증권 제공◇MTS로, 카톡으로 다양한 ‘주식’ 세뱃돈이처럼 2021년부터 인기를 끌기 시작한 ‘주식 선물하기’ 서비스는 최근엔 대다수 증권사가 제공하고 있어 이용 방법도 어렵지 않다. 서비스의 방식도 다양해졌다. 서비스 유형은 크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또는 메신저 전송 방식, 상품권 방식으로 나뉜다. 삼성증권·NH투자증권· KB증권·대신증권 등은 MTS나 메신저 전송 방식을 활용한다. 이 방식은 증권사 MTS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본인이 보유한 주식이나 신규 매수한 주식을 상대에게 선물할 수 있다. 선물을 받는 사람이 증권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선물하기가 가능하다. 주식을 선물 받는 사람에게 계좌 개설 링크가 함께 전송돼 계좌 개설 이후 선물 수령이 가능하다.주식 선물하기의 선두주자라 할 수 있는 카카오페이증권는 모바일 메신저나 휴대전화 번호만 입력해도 주식을 보낼 수 있도록 설계됐다. 주식 선물을 받은 사람이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계좌 개설 안내 메시지가 함께 전송돼 절차를 진행한 뒤 받을 수 있다. 또 국민메신저인 카카오톡에서 바로 ‘주식선물하기’를 누르면 카카오페이 증권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이동할 수 있어 편의성도 높다.금융상품권 형태로 주식 선물을 서비스하는 증권사도 있다. 한국투자증권·유진투자증권·DB금융투자 등은 ‘온라인 금융상품권’도 판매한다. 구매 한도가 작은 게 단점이지만, 받는 사람이 주식 이외에 채권·펀드 등 다른 금융상품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주식계좌를 만들어주는 부모도 늘고 있다. 미성년 자녀 비대면 계좌개설을 위해서는 정부24 사이트에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비대면으로 해당 문서의 발급번호 진위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미성년 자녀에게는 19세까지 10년 단위로 2000만원씩 4000만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다. 단, 증여받은 날로부터 과거 10년의 증여액을 합산하기 때문에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증여 시 절세에 유리하다.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증여한 주식의 평가 기준이 증여한 날이 아니라 증여일 이전·이후 2개월간 종가 평균이라는 점이다. 증여한 날 종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면 원치 않게 세금을 낼 수도 있다는 의미다.
2024.02.09 I 김인경 기자
NH-아문디자산운용, 국내 최초 'HANARO 글로벌금채굴기업 ETF' 상장
  • NH-아문디자산운용, 국내 최초 'HANARO 글로벌금채굴기업 ETF' 상장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NH-아문디(Amundi)자산운용은 HANARO 글로벌금채굴기업 상장지수펀드(ETF)를 상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NH-아문디자산운용)해당 ETF는 국내 시장에 처음 출시되는 금 채굴 기업 관련 ETF로 이날 상장할 예정이다. 금은 대표적인 안전 자산으로 금리 하락기에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으며 불확실한 시장 환경에서 리스크 헷지를 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 채굴 기업의 주가는 금 채굴 및 가공에 따르는 고정비 등의 요인으로 금 현물 대비 변동성이 높은 동시에 금 가격 상승 시, 좋은 투자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정기적으로 배당에 따른 분배금을 취할 수 있다는 점도 금 채굴 기업 투자의 장점이다. ‘HANARO 글로벌금채굴기업 ETF’는 ‘NYSE Arca Gold Miner Index’를 기초지수로 추종한다. 이는 미국, 캐나다, 호주, 남미 등 글로벌 금 채굴 관련 51개 종목에 분산투자한다. 동일한 지수를 추종하는 미국의 ‘VanEck Gold Miners ETF(GDX)’는 총 자산이 약 17조원에 이를 정도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이다. NH-아문디자산운용은 이 ETF의 투자 방법으로 연금저축 계좌, 퇴직연금 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절세 계좌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해외에 상장된 금 채굴 기업 ETF 투자 시에는 양도 소득세가 발생하는 반면, 국내 절세 계좌를 활용한다면 세금 측면에서 우위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NH아문지자산운용은 “금에 투자하는 방법은 금 실물에 투자하거나 관련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 금 투자를 고려하는 투자자라면 금 채굴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4.01.18 I 이용성 기자
한달 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연금계좌 활용한 '세테크'
  • 한달 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연금계좌 활용한 '세테크'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13번째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이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오며 ‘세(稅)테크’ 가 주목받고 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납입은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똑똑한 연말정산을 위해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최종 점검해 봐야 한다.◇연금계좌 활용한 ‘세(稅)테크’연금계좌는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노후 준비 상품으로 납입 기간 동안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 범위를 줄여주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금 자체를 돌려주는 세액공제여서 환급 규모가 크다. 세제 혜택과 노후 준비를 함께 할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연금계좌에 대한 가입 한도가 늘어나도록 개정돼, 세액공제 혜택이 더 커졌다. 먼저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원 한도로 최대 16.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즉, 600만원 한도를 채워서 납입했다면 최대 99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되어서 환급된다. 월 또는 분기별 납입액 한도가 없기 때문에 2023년 내 가입하고 600만원을 모두 납입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또한 기존 가입자도 올해 공제 한도에 미달하게 납입했다면 기존계좌에 추가납입을 해도 공제 한도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퇴직연금계좌(DC형 또는 IRP)에 별도로 추가 불입하면 연금저축과 합쳐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대상이 확대된다. 올해 연말정산의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금저축은 12월 31일 23시까지, IRP는 12월 29일 16시까지 입금해야 한다.◇연금자산 굴려주는 TDF연금 계좌에 가입하는 것만큼 납입한 돈을 잘 운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최근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며 가장 주목받는 상품은 은퇴 자산 특성에 맞춰 분산투자가 가능하도록 구성한 연금펀드, 타깃데이트펀드(TDF) 다.‘TDF’는 가입자가 목표 시점(Target Date)을 선택하면 펀드가 생애 글라이드패스(Glide Path)에 따라 자체적으로 투자 비중을 조절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2월 21일 기준 국내 TDF 설정액은 총 9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DF가 3조8000억원으로, 점유율 4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2위와의 수탁고 격차는 2조원 넘게 차이가 난다. 두 배 이상의 격차다.미래에셋자산운용의 TDF가 투자자들의 많은 선택을 받는 이유는 독보적인 장기 수익률과 운용 노하우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장기수익률이 중요한 TDF 특성상 5년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전체 상품 가운데 1위, 2위가 전부 ‘미래에셋전략배분TDF’로 나타났다. 수익률 상위 10위 중 6개의 미래에셋 TDF가 이름을 올렸다.국내 운용사들은 TDF를 자체 운용하는 방식과 위탁 운용하는 방식 두 가지 형태로 운용하고 있다. 자체 운용은 운용사가 직접 글라이드패스를 설계해 적용하는 방식이며, 위탁 운용은 국내에 비해 퇴직 연금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 등 외국 운용사의 자문을 받거나 위탁하는 형태다. TDF 도입 초기부터 자체 운용을 고수해 온 운용사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유일하다. 자체 운용은 위탁 운용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없애 수익률을 높일 수 있어 투자자들에게 유리하다.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연말이 다가오며 연금상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TDF 상품을 선택할 때 낮은 변동성과 꾸준한 장기 성과를 고려함과 동시에 투자자산의 비중 및 환헤지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예·적금 만큼 선호도 높아진 ETF최근에는 상장지수펀드(ETF)를 활용한 투자도 똑똑한 재테크 방법이다. 퇴직연금은 절대 원금 손실이 발생하면 안된다는 연금 투자자들의 강한 관념으로 인해 그동안 ETF는 예·적금에 비해 선호도가 떨어졌다. 그러나 주식형 위주였던 ETF가 파킹형, 채권형, 만기매칭형 등 안정형 상품으로 다양해지면서 단순 원금보장형 상품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경쟁력을 확보했다.이 중 만기매칭형 ETF는 만기까지 보유하면 약정한 수익률과 원금을 돌려받는 상품으로 연금 투자자들에게 큰 인기를 받고 있다. 기존 채권형 ETF와 달리 만기가 있어 시장 금리 변동에 관계 없이 만기까지 보유하면 매수 시점의 기대수익률을 실현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시중은행 금리를 웃도는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수요가 급증했다.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퇴직연금계좌(DC형 또는 IRP)에서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연금 투자자는 매월 꾸준한 현금흐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월배당 ETF도 주목해볼만 하다. 월배당 ETF의 경우 분기 및 연배당 상품보다 배당을 일찍 나눠 받을 수 있어 배당 재투자의 복리 효과가 크다. 또 IRP를 활용하면 연금 수령 이전 배당소득세(15.4%)를 내지 않기 때문에 복리 효과가 높아진다.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TIGER 미국나스닥100커버드콜(합성) ETF’는 10월 분배율 0.99%로 국내 전체 월배당 ETF 중 1위를 차지했다. ‘TIGER 미국배당+7%프리미엄다우존스 ETF’가 0.85%로 뒤를 이어 2위에 올랐는데, 2종 모두 안정적인 배당재원을 확보해 연금 투자자뿐 아니라 제2의 월급 및 은퇴 후 생활자금 등을 고려하는 투자자들에게 선택을 받고 있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은퇴 이후 생활자금, 늘어나는 생활 지출에 대한 대비책으로 ETF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활용할 수 있어 새로운 은퇴솔루션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2023.12.28 I 김인경 기자
투교협, ‘제대로 알고 하는 일대일 자산관리법’ 오픈
  • 투교협, ‘제대로 알고 하는 일대일 자산관리법’ 오픈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투자자교육협의회(투교협)는 투자자들의 자산관리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제대로 알고 하는 일대일 자산관리법’ 교육 콘텐츠를 선보인다고 28일 밝혔다. 이날부터 투교협 홈페이지, 네이버 포스트 및 블로그, 다음 콘텐츠뷰 등에 매주 1편씩 순차적으로 콘텐츠를 게시한다.이번 콘텐츠는 투자자들이 인생 전체를 바라보고 자산 설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산관리 기초에서 투자 설계, 활용까지 다룬다. 세부적으로 △자산관리 필요성과 생애별·유형별 자산관리 △간접투자, 채권투자, 상장지수펀드(ETF) 등 투자 방법 및 금융 상품 △절세 전략 △부동산 및 대출 등 4가지 주제로 내용이 구성된다.중요 내용과 메시지를 다양한 이미지 및 일러스트를 활용한 웹북 형태로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또 실생활에서 유용한 사례와 최신 이슈를 제시하고, 금융소비자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 금융 전문가가 답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구성했다.조정민 투교협 사무국장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를 꿈꾸며 그 방법을 고민하지만,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은 꾸준한 자산관리만 한 게 없다”며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저축과 투자로 자산을 모으고 불리는 재미를 느끼는 자산관리형 부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12.28 I 김응태 기자
금리 인하기를 맞이하는 채권 개미의 자세
  • 금리 인하기를 맞이하는 채권 개미의 자세[생생확대경]
  •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바야흐로 채권 투자의 시대다. 고금리 시대가 드디어 막을 내릴 것이라는 의견이 힘을 받으면서 채권이 다시 한 번 대세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데 앞다퉈 채권 투자에 뛰어들고 있는 개인 투자자, 일명 채권 개미들은 이 ‘핫’한 투자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채권 투자는 절세효과 등으로 인해 과거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고액 자산가들의 투자처로 여겨졌다. 기본 투자 가능 금액 규모가 크고 투자 정보를 쉽게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말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채권은 개인투자자들에게도 인기있는 투자처로 떠올랐다.이후 미국이 긴축 기조를 이어가면서 잠시 주춤하는 듯 보였지만 올해 연말 들어서 내년에는 미국이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다시 한 번 채권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서 지난 22일까지 개인 투자자들의 채권 순매수 규모는 37조2638억원에 이른다. 이는 개인 투자자들의 채권 투자가 본격화했던 지난해 기록인 20조6113억원 순매수보다 40%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2년 전인 2021년 4조5675억원 순매수와 비교하면 약 8배 늘어난 것이다. 올해로만 치면 기타법인 순매수 규모인 38조6595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채권 투자가 연말을 맞아 다시 한 번 ‘핫’해진 가장 큰 이유는 지난달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되면서다. 여기에 최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주거비를 제외한 서비스 물가가 진전을 보이고 있다”면서 “적절한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고 언급한 점이 금리 인하 기대감에 불을 지폈다.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반대로 오른다. 금리 하락으로 채권 가격이 올라 차익을 기대하는 수요가 몰리면서 채권 인기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만약 금리가 예상보다 늦게 하락하더라도 현재 금리가 고점일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니 수익률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은 투자인 셈이다.투자 상품도 다양해지고 있다. 직접 채권에 투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상장지수펀드(ETF)를 활용한 간접 투자 상품 등 다양하기 때문에 각 상품별 특성을 잘 따져봐야 한다. 특히 ETF의 경우 만기채권형, 일반채권형 등 워낙 상품이 다양해 투자 목적 등에 맞춘 상품 선별이 중요하다.내년에는 정부에서 개인 투자용 국채도 나온다. 개인 투자용 국채란 말 그대로 개인이 매입할 수 있는 저축성 국채를 말한다. 최소 투자 금액이 10만원으로 투자 장벽을 낮췄다. 최근 개인 채권 투자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관심도 커진 상태다. 일반 국고채와는 다르게 가산금리·연복리·분리 과세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개인 누구나 전용 계좌를 개설하면 창구 방문 혹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 구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내년 1조원 규모 개인 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투자처도 다양해지고 투자 방법도 쉬워지는 등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주식시장에서 재미를 봤던 투자자라면 채권 시장의 고요함에 적응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무엇보다 채권은 기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 안전 자산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예상보다 금리 인하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2023.12.26 I 안혜신 기자
세금 환급 서비스 '1분', 전국민 연말 환급 캠페인 12월 31일까지 진행
  • 세금 환급 서비스 '1분', 전국민 연말 환급 캠페인 12월 31일까지 진행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세무자동화 스타트업 지엔터프라이즈의 세금 환급 서비스 ‘1분’은 연말을 맞이해 ‘전국민 연말 환급 캠페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사진=지엔터프라이즈)전국민 연말 환급 캠페인은 납세자라면 더 낸 세금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캠페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300만 원의 연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일년에 단 한 번 진행하는 이벤트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1분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소멸 예정 환급금을 조회하면 자동으로 응모가 완료되는 방식이다. 조회만 해도 연말 지원금 추첨 대상이며, 환급 신청을 완료하면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1분은 간편인증 한 번으로 5년 치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고, 타 서비스와는 달리 세무대리인 위임 절차가 없어 개인정보 유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1분은 세금 환급 서비스 다양화를 위해 신규 카테고리의 세금 환급 서비스를 확장할 예정으로, 내년 초 부동산 세금 환급 기능을 론칭할 계획이다. 1분 서비스 관계자는 “곧 출시될 부동산 세금 환급 기능은 까다로운 과정으로 그간 환급 신청을 하지 못했던 부동산 보유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됐다”고 말하며 “1분 만의 탁월한 절세 AI 기술이 반영된 로직을 활용해, 1500만 부동산 보유자들을 위한 세금 환급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바란다”고 전했다.
2023.12.14 I 이윤정 기자
“삼쩜삼과 차별화…부동산세 다이어트 해드립니다”
  • “삼쩜삼과 차별화…부동산세 다이어트 해드립니다”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부동산 택스(세금)와 테크(IT 기술)를 결합해 세상에 없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첫째·둘째 아이 낳을 때 출산 전날까지 밤낮없이 일했는데, 요즘엔 더 바쁘네요. 그래도 새로운 시장을 여는 일이라 신이 납니다.”구현모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파트너 겸 택스테크놀로지컨설팅(Tax-Technology Consulting·TTC) 리더는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데이터 기반 부동산 관리 솔루션 등을 내년에 출시할 것”이라며 “각 개인의 부동산 세금을 다이어트 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을 선보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쉽게 말하자면 ‘재산세·양도세·종부세·취득세 절세 슈퍼앱’이다. 데이터 기반의 △부동산 관리 솔루션 △종합부동산세 등 과오납 체크 솔루션 △세금 계산·신고·컨설팅 솔루션을 준비 중이다. 세무사 출신 구 파트너는 “종합소득세 신고·환급에 특화된 ‘삼쩜삼’과 달리 딜로이트 안진은 부동산세 신고·환급 서비스로 차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빅4 회계법인 중 최초이자 국내 첫 서비스 시도다. 구현모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파트너 겸 택스테크놀로지컨설팅(Tax-Technology Consulting·TTC) 리더(전무)는 “부동산 택스(세금)와 테크(IT 기술)를 결합해 세상에 없는 서비스를 만들 것”이라고 예고했다. △서울대 응용생물화학부 학사 △세무사 △더존테크윌 대표(2006~2018년) (사진=이영훈 기자)개발 중인 솔루션에는 보유한 부동산의 최신 현황을 자동으로 보여주는 보유 부동산 관리 기능, 예상세액 자동산출·과오납 체크·절세 방법을 안내하는 부동산 세금 관리, 최적의 신고·납부 방법을 자동추천하는 임대·임차인 관리 서비스가 탑재될 예정이다. 구 파트너는 “마이데이터 연동,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맞물려 모바일을 통한 부동산 원스톱 자산관리 서비스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포세’(양도세 상담을 포기한 세무사)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세금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부동산 세금 분야에 ‘삼쩜삼’ 같은 서비스가 나오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왔다.이런 상황에서 딜로이트 안진 세무자문본부는 지난해 10월 구 파트너를 영입해 지난 1년간 물밑에서 공격적으로 서비스를 준비해왔다. 전사적 베팅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탄탄한 맨파워’와 ‘성장성’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는 설명이다.20년 넘게 세금 솔루션 한우물을 판 구 파트너는 “우리 팀원 6명 모두 세금 시스템 구축에 저랑 10년 안팎으로 한솥밥을 먹은 전문가들”이라며 “실력·경험과 팀워크 모두 국내 최고”라고 소개했다. 구 파트너가 더존테크윌 대표 시절 만든 이택스코리아·양도코리아는 조세 전문가 80%가 활용하는 시장점유율 1위 솔루션이다. 이어 구 파트너는 성장성에 대해선 “세금과 IT 기술을 결합한 이같은 택스테크놀로지는 딜로이트 글로벌의 성장 아젠다이자 미래 주력 먹거리”라며 “내년 1월 시행되는 글로벌 최저한세와 맞물려 세무 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은 갈수록 중요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해 딜로이트 안진은 세무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용역을 수주했고, 법인세 조정 프로그램 출시(내년 1월), 업무자동화 시스템 구축 등도 준비 중이다. 구 파트너는 “기업의 존망이 달려 있다는 각오로 인공지능(AI) 활용 방안도 찾고 있다”며 “데이터 품질, 충분한 데이터 양, 데이터 정제 기술을 고려해 세금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금과 전혀 무관한 이과 출신이었지만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 것도 되지 않는다’는 말을 새기고, 고마운 개발자 인력들을 만나면서 여기까지 헤쳐왔다”며 “앞으로도 당차게 시작해보고 도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0.13 I 최훈길 기자
상속재산 10억 넘는다면…배우자 상속공제 활용해보세요
  • 상속재산 10억 넘는다면…배우자 상속공제 활용해보세요[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A씨 형제는 연로하신 부친이 돌아가신 후 35억원 유산을 모두 받게 됐다. 형제의 어머니가 ‘나도 남은 날이 많지 않다’며 배우자 상속을 하지 말고 유산을 한번에 정리하라고 A씨 형제에게 권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참이 지난 후 A씨 형제는 “배우자 상속공제 활용제도를 활용했다면 수억원의 절세를 했을 것”이란 이야기를 들었다. 추석을 앞두고 지난달 부산 금정구 영락공원을 찾은 여러 가족이 조상묘에 대한 벌초와 성묘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국세청이 발간한 ‘2023 세금절약 가이드’에 따르면 상속재산이 10억원이 넘고 고인의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배우자 상속공제란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 최소 5억원~최대 30억원을 공제해주는 것이다. 재산형성 과정에서 배우자의 공동 기여를 인정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기에 다른 공제금액보다 공제 금액이 크다. 배우자가 생존한 것만으로도 유산 배분 여부와 관계없이 5억원이 추가 공제된다. 먼저 배우자 공제 제도를 전혀 활용하지 않은 A씨 형제는 35억원을 상속받으면 일괄공제(5억원) 및 배우자 공제 최소금액(5억원)만 공제된다. 이에 따라 A씨의 형제의 과세표준은 전체 증여재산 35억원 중 10억원을 뺀 25억원이 되며, 이를 현행 상속세율에 넣어 계산하면 세율 40%(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구간)에 누진공제 1억6000만원을 뺀 8억4000만원의 상속세를 낸다. A씨 형제가 법정상속지분대로 어머니에게도 증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법정상속지분에 따르면 전체 35억원 중 어머니가 3분의 7로 15억원, A씨 형제가 7분의 2씩 받게 각각 10억원을 받는다. 이 경우 전체 35억원 중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 공제 15억원을 모두 받게 되기에 상속세 과세표준이 15억원으로 낮아진다. 이를 현행 상속세율이 넣어 계산하면 세율 40%(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구간)에 누진공제 1억6000만원을 제외하고 총 4억4000만원의 상속세를 낸다. A씨 형제가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했다면 무려 4억원 이상을 절세할 수 있었던 셈이다. 다만 A씨 형제는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면, 모친이 받은 15억원에 대한 상속세를 다시 내야 하는데 세액은 어떻게 될까. A씨 형제는 모친의 재산 15억원 중 다시 일괄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어 과세표준이 10억원으로 떨어진다. 이로 인해 과표구간이 세율 40%(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구간)에서 세율 30%(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로 낮아져 누진공제액(6000만원)을 제외한 2억4000만원만 내면 된다. A씨 형제가 배우자 공제제도로 활용했다면 두번을 상속세를 냈더라도 총금액이 6억8000만원으로, 배우자 상속제도를 전혀 활용하지 않았을 때(8억4000만원)보다 1억6000만원을 절세하게 된다.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세액 공제방법(자료=국세청)아울러 A씨 형제는 상속을 받은 모친이 10년 이내 사망해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재상속에 따른 공제율은 상속 개시 후 1년마다 10%씩 낮아진다. 국세청은 “배우자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분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등기·등록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마쳐야 한다. 덧붙여 미국과 프랑스 등 주요국가는 재산분할 성격이 있는 배우자공제에 대해서는 공제한도 없이 전액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배우자공제액이 5억원으로 설정된 이후 현재까지 전혀 조정이 없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상속세 공제한도 조정 논의의 현황과 과제)를 통해 “배우자공제는 그간의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맞춰 조정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현행 우리나라 상속세제가 유산세방식을 취하고 있는 현실에서 배우자공제 부분을 확대하는 것은 당초 의도와 달리 그 혜택이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문제도 있어 유산취득세 개편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3.10.08 I 조용석 기자
"채권 투자시 원금 손실 유의하세요"
  • "채권 투자시 원금 손실 유의하세요"[생활금융]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미국 국채 수익률이 2007년 이후 최고치인 4.48%(10년물)를 기록했다. 이는 전날 대비 13bp(1bp=0.0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연내 추가 금리를 시사하는 ‘매파적 동결’의 통화정책을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국채 수익률 상승에 투자자들의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원금 손실에 주의해야 한다는 당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23일 금융감독원 ‘금융꿀팁’에 따르면 해외채권에 투자할 때는 환율변동 위험도를 고려해야 한다. 해외채권에 원화로 투자할 경우 해당 채권이 지급하는 원금과 이자가 동일하더라도 환율 변동에 의해서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이런 탓에 해외채권 투자 시 발행국가의 경제상황이나 경기변동 등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파생결합사채(ELB)는 발행사인 증권사의 지급 여력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받지 못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ELB가 원리금지급형 상품을 표방하지만 돈을 모두 잃게 될 위험도 상존한다. 금감원은 ELB 투자 시 기초자산 상승에도 수익률이 0%가 될 수 있으니 수익 실현 조건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LB는 주가 상승 한도가 있어 기초자산 주가가 한도를 단 한 번이라도 넘어가면 확정수익률이 0%가 될 수 있다.아울러 펀드 만기와 편입채권의 만기를 맞춰서 운용하는 만기매칭형 펀드로 채권에 투자할 경우 환매 수수료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권유했다. 만기매칭형 펀드는 중도 환매 요구가 발생하면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못할 위험이 있어 관련 수수료가 환매대금의 3~5%로 매우 높을 수 있다.채권 투자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을 통해 채권에 투자할 경우 절세가 가능하다. 일반 계좌로 채권에 투자할 경우 이자소득의 15.4%를 세금으로 내는 반면 ISA는 이자소득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 금액은 9.9%의 분리과세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IRP의 경우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23.09.23 I 송주오 기자
서동요의 불순한 의도
  • [데스크의 눈]서동요의 불순한 의도
  • [이데일리 디지털콘텐츠부 피용익 에디터]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정을 통해 두고 서동 도련님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네.”서동은 백제 무왕의 젊은 시절 이름이다. 그는 신라 진평왕의 셋째딸 선화공주가 절세미인이라는 소문을 듣고 결혼을 결심한다. 방법을 고심하던 그는 이 노래를 만들어 아이들에게 부르라고 시켰다. 세간에 널리 퍼진 노래는 급기야 궁궐에까지 들어갔고, 진노한 진평왕에 의해 쫓겨난 선화공주에게 접근한 서동은 혼인에 성공했다고 한다.6세기에 만들어진 서동요는 아마도 문서 기록으로 남아 있는 우리 역사 최초의 ‘가짜 뉴스’라고 볼 수 있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대중이 이를 사실처럼 받아들이는 모습은 요즘 횡행하는 가짜 뉴스의 생산·유통 과정과 별반 다를 게 없다. 이처럼 가짜 뉴스는 요즘 갑자기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오히려 인류의 역사와 함께 늘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지 인터넷의 발달과 온라인 커뮤니티의 등장, 그리고 소셜네트워크(SNS) 이용자 증가에 따라 가짜 뉴스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속도가 빨라졌을 뿐이다.업무의 특성 상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수시로 체크한다. 말도 안 되는 괴담이라고 웃어넘긴 가짜 뉴스는 순식간에 커뮤니티의 ‘키워드’가 되고 SNS에서 ‘해시태그’를 달게 된다. 그리고 마치 ‘팩트’인 것처럼 재생산된다. 일부 언론은 이러한 현상을 이용하고, 심지어 부추긴다.과거의 광우병 사태가 그랬고, 지금의 오염수 논란이 그렇다. ‘인간 광우병’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데도, 소가 힘없이 쓰러지는 거짓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미국산 소고기를 무작정 두려워했다. 과학자들이 오염수의 안전성을 아무리 설명해도, “아, 모르겠고, 방사능 수산물 반대!”라고 외친다.독자들이 가짜 뉴스에 현혹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쉽게 뇌리에 꽂히도록 작성되기 때문이다. 오염수가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를 거쳐 정화된 후 바닷물과 희석되고, 해류를 따라 이동하다 우리나라 바다에 도착하는 4~5년 후에는 방사능 수치가 자연 상태처럼 미미해진다는 과학적 설명은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가. 이에 비해 일본이 핵폐기물을 쏟아 부어서 우리 수산물이 방사능에 오염됐다는 선동은 단순 명료해서 귀에 쏙쏙 들어온다. 특히 사람은 믿고 싶은대로 보려고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머리에 한 번 입력된 가짜 뉴스는 웬만해선 삭제하기가 어렵다. 가짜 뉴스로 인한 폐해는 극심하다. 광우병 사태 당시 소고기 전체에 대한 기피 현상이 나타나면서 음식점은 물론 농가 또한 피해를 봤다. 지금도 오염수 괴담으로 인해 횟집에는 파리가 날리고 있고, 어촌에서는 출하를 못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있다. 나아가 사회가 불안해지고, 정부에 대한 불신이 생긴다.왜 이런 혼란을 야기하면서까지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유통하는지는 자명하다. 서동이 선화공주를 차지하려고 서동요를 만들었던 것처럼 가짜 뉴스에는 언제나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2023.09.04 I 피용익 기자
상반기 힘들었다면…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으로 신고하세요
  • 상반기 힘들었다면…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으로 신고하세요[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전자제품 도매업을 하는 A씨는 11월 소득세 중간예납액 고지서를 받고는 화들짝 놀랐다. 지난해말 주거래처의 파산으로 상반기 매출액이 절반으로 줄었는데 중간예납액이 사업이 잘됐던 지난해 기준으로 나온 것이다. A씨는 고민끝에 인근 세무서를 찾아 상담을 요청했다. (사진 = 게티이미지)국세청이 발간한 ‘세금절약 가이드’에 따르면 소득세 중간예납은 직전년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 고지분을 납부하는 방법과 중간예납 추계 신고분을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올해 상반기(1월1일~6월30일) 소득세를 그해 11월에 내는 것을 말한다. 통상 직전년도 납부(또는 납부할) 소득세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고지된다.구체적으로 기준이 되는 ‘직전년도 소득세’(중간예납기준액)는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결정·경정한 추가납부세액 등을 더한 뒤 환급세액을 뺀 금액이다. 중간예납기간 중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은 제외된다. 다만 이같이 중간예납액을 산출시 올해 전년보다 사업이 매우 어려웠을 경우 부담이 매우 클 수 있다. 전년을 기준으로 책정된 중간예납액이기에 올해 상반기 어려움을 반영하지 못하는 탓이다. 이 경우 납세자 스스로 올해를 기준으로 스스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 신고하는 ‘추계액 신고·납부’를 활용할 수 있다. 실제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전년에 비해 매출 등이 크게 줄었다면 고지받은 직전년도 기준 중간예납액보다 크게 낮을 수 있다. (자료 = 국세청)다만 ‘추계액 신고·납부’는 올해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지난해 소득세를 1000만원을 낸 사업자가 추계액 신고·납부를 활용하려면,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추계한 소득세액이 30% 미만인 3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얘기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는 중간예납추계액으로 신고해 사업실적에 맞는 세금을 내는 것도 절세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모든 종합소득납세자에게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중간예납 없이 다음해 5월 한 차례만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부가세와 법인세 역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이다.
2023.09.02 I 조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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