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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5일로 줄이면, 되려 전파만 늘지 않을까요?
  • 자가격리 5일로 줄이면, 되려 전파만 늘지 않을까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현재 7일로 돼 있는 재택치료 자가격리 기간을 5일로 줄이려는 움직임이 조심스레 보이고 있는데요. 격리 기간이 줄어들면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 가능성만 되려 커지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우리나라에서 재택치료 자가격리 기간 추가 단축 이야기가 나온 것은 이달 초부터 입니다. 앞서 우리는 코로나19 창궐 이후 확진자 격리 기간을 최초 2주로 잡았는데, 10일로 줄었고, 현재는 접종력과 상관없이 1주일을 적용 중이죠.◇美, ‘펜데믹’ 구인난…트럭기사 연봉 26.4%↑그런데 외국 상황을 보면 영국은 지난 2월 법적으로 자가 격리 의무를 없애고, 5일 격리 권고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무증상자와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 기간을 5일로 단축하고, 이후 5일간은 외부 활동에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침을 변경했습니다.이들 국가가 자가격리 기간을 줄인 가장 큰 이유는 사회필수인력 부족사태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제 미국은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할 때는 교사들의 감염으로 인해 제대로 된 수업이 이뤄지지 않기도 했죠.현지시간 7일자 월스트리트저널(WSJ)만 봐도 월마트는 사내 트럭 운전사 초봉을 연간 9만 5000~11만달러(1억 1600만~1억 3400만원)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죠. 인상 직전 소속 운전사들의 평균 연봉은 8만7000달러(1억 600만원)로, 최대 26.4%가량 오른 것인데 펜데믹 영향으로 미국의 구인난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단 번에 볼 수 있죠.근데, 당시 CDC는 격리기간을 단축하거나 없애며 어떤 과학적 근거를 내놨을까요. CDD는 전파 위험성에 대해서 “대부분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 1~2일과 그 후 2~3일에 발병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죠.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은 “CDC는 최근 연구결과와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근로자들의 감염으로 일부 산업에 대한 압박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우리는 일부 외국 사례처럼 학교·공공기관·병원 등 사회필수사업장에서 인력이 부족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의료진에 경우에는 3일만 격리하고 복귀하는 체계를 운영 중이긴 합니다. 이에 더해 18일로 예상되는 일상회복에 맞춰 조심스럽게 격리 기간 단축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셈이죠. 일단 방역당국은 지난 4일 관련 질의에 “확진자의 재택치료 기간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이 부분은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운을 띄웠습니다.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가 한산한 모습이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0만5333명으로 집계됐다. (사진=뉴시스)◇“섣불리 5일 단축, 확진자 더 늘 수 있어”다만 지난 7일 브리핑에서는 “격리기간 7일이 지난 확진자 역시도 전파감염력이 있다. 위험도가 (이전보다) 낮아졌다는 뜻이지 감염 전파력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하는 등 현실화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앞서 방역당국은 지난달 17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배양할 수 있는 기간이 증상 발생 뒤 최대 8일이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실험에서 바이러스 배양 기간이 7일 이내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8일째 배양된 경우 감염력이 약한 것으로 평가됐다”며 “이에 지금처럼 7일간 격리하고 며칠간 주의하면 사회적으로 감염 위험은 거의 없다”고 답했죠.일본 역시 시기별로 오미크론 감염력을 분석한 결과, 확진 후 2일까지는 전파 위험이 큰 사람이 10% 정도지만, 3일에서 6일 사이에는 50%까지 치솟았다가 7일 이후 다시 10% 밑으로 내려왔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습니다.이 때문에 감염병 전문가들은 대부분 격리 기간 단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간 나온 주요 전문가 입장들을 정리하면 먼저 김우주 고려대 감염내과 교수는 “감소 추세가 역전이 돼서 또 확진자가 늘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며 “섣불리 5일로 단축하는 것은 확진자가 줄지 않고 더 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죠.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인수위 코로나19 비상대응특별위원회 위원)는 “격리기간이 단축돼 나온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감염시켰을 때 사회경제적으로 유리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역시 “현재는 좀 이르다고 생각한다. 격리기간이 줄어들게 되면 바이러스 배출량이 분명히 많이 나올 수 있다”며 “감염의 확산 위험은 분명히 있다”고 피력했습니다.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오미크론 변이의 바이러스) 배출 기간이 짧아진 것도 아니고, 그런 근거를 찾을 수도 없는 마당에 5일까지 격리 기간을 줄여버리면 실제로 아픈 사람이 (바이러스를) 퍼뜨릴 가능성과 아픈 사람이 쉬지 못할 가능성이 다 대두한다”고 말했습니다.이를 종합하면 자가격리를 5일로 줄이기 위해서는 오미크론이 약해지든가, 우리 몸에서 더욱 빨리 배출되는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야 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2022.04.08 I 박경훈 기자
법흥사터 초석 깔고 앉은 행위, 왜 종교적 모독인가요?
  • 법흥사터 초석 깔고 앉은 행위, 왜 종교적 모독인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지난 5일 북악산 남측 탐방로 개방을 기념한 산행을 하면서 법흥사터 연화문 초석을 깔고 앉아 논란이 일었는데요. 불교계에서 이를 종교적 모독이라고 비판했는데 그렇게 표현한 근거는 어떤 건가요?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5일 서울 종로구 삼청안내소 출입구를 통과해 법흥사터에 도착, 김현모 문화재청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이윤정 기자]A: 북악산 기슭에 있는 법흥사터는 신라 진평왕 시기 창건된 사찰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나옹 스님이 참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고 지금은 건물터와 축대, 주춧돌만이 남아 있죠. 1965년 청오 스님이 한 차례 증축했으나, 무장공비 침투사건으로 불자 등 일반인 출입이 금지되면서 폐허가 됐습니다. 당시 청오 스님이 법흥사에 법등을 밝히려 했으나 좌절된 것이 불교계에서는 안타까운 일로 남아있습니다.불교계에서는 법흥사가 진평왕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유서깊은 사찰이라는 점에서 사찰 복원을 위해 옮겨진 초석을 ‘성보’(성스러운 보물)라고 불러왔습니다. 초석은 1960년대에 놓인 것으로 문화계에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계의 ‘성물’(신성한 물건이나 제물), 즉 존경의 대상인 ‘성보’를 깔고 앉았다는 점에서 이번 문대통령 내외의 행동이 불교계의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죠.불교중앙박물관장인 탄탄 스님은 7일 이데일리와 전화인터뷰에서 “초석이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종교문화에 대한 홀대와 폄훼라는 측면에서 안타까운 마음이다”라고 심경을 전했습니다. 이번 사안이 종교 문화를 무시하는 경향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사죄를 넘어 종교 문화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문대통령 내외가 초석을 깔고 앉은 사진은 청와대가 직접 배포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이 커졌습니다. 불교계에서는 소중한 불교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이 낮아 벌어진 일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죠.문화재 보존 업무를 총괄 지휘하는 김현모 문화재청장이 함께 산행을 했으나, 당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문대통령 내외가 착석한 법흥사터(추정) 초석은 지정 또는 등록문화재가 아니다”라며 “사전에 보다 섬세하게 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며 앞으로는 더욱 유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22.04.07 I 이윤정 기자
포켓몬빵 사려면 식빵도…도넘은 끼워팔기 처벌 안되나
  • 포켓몬빵 사려면 식빵도…도넘은 끼워팔기 처벌 안되나[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SPC삼립 포켓몬빵이 재출시 이후 40여 일만에 1000만개 판매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품귀 현상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편의점과 마트 등 점주들이 다른 상품과 묶어 판매하는 소위 ‘끼워팔기’ 행위가 벌어지거나 일부 소비자들은 인기의 요인인 ‘띠부띠부씰(띠고 붙이고 띠고 붙이는 스티커)’은 취하고 빵만 되파는 다소 눈살 찌푸리게 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애타는 소비자들을 괴롭히는 이같은 행위, 처벌할 순 없나요?▲16일 경기 수원시의 한 마트에서 포켓몬빵 품절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A: SPC삼립이 지난 2월 24일 재출시한 포켓몬빵이 띠부띠부씰을 모으려는 열성 소비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이달 5일 기준 총 950만개를 팔아치우는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지금도 아침마다 포켓몬빵을 구하려는 이들로 전국 대형마트와 편의점, 슈퍼마켓 앞에는 ‘오픈런(매장 문이 열리자마자 달려가는 것)’이 벌어지고 있고 배송차량을 뒤쫓는 소비자도 있다고 하니 1000만개 돌파는 물론 그 이상의 성과도 충분히 기대할 만합니다.안타까운 것은 포켓몬빵 대박의 한 켠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부작용들이 상당하다는 점입니다. 일부 편의점이나 마트 점주들이 안팔리는 제품을 포켓몬빵과 묶어파는 소위 ‘끼워팔기’는 이미 숱한 논란을 빚었는데요. 논란은 아랑곳 없이 서울 한 호텔은 최근 포켓몬빵을 증정품으로 앞세워 숙박 상품을 판매하면서 다시 한번 소비자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주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선 띠부띠부씰을 빼고 개봉한 포켓몬빵을 판매한다는 글도 심심찮게 올라와 또 다른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법조계 관계자들은 포켓몬빵을 둘러싼 논란에 “생각하지도 못했다”며 ‘쓴 웃음’을 지었는데요. 가장 논란이 된 ‘끼워팔기’에 대해선 “사실상 처벌이 쉽지 않다”고. 반면 개봉한 빵을 되파는 행위에 대해선 “과태료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우선 ‘끼워팔기’와 관련해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구체적 유형 또는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5호는 ‘거래강제’를 불공정거래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 유형 중 하나로 바로 이 끼워팔기가 해당한다고 봅니다. 끼워팔기는 ‘거래상대방에게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로 정의했는데요.얼핏 법 조항을 살펴보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법조계에선 ‘점주들이 소비자들에 거래를 강제할만한 시장지배적 지위가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포켓몬빵 끼워팔기가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기 어렵다고 합니다. 즉 끼워파는 포켓몬빵을 구매할지 결정하는 것은 결국 소비자의 선택이며 이를 점주들이 강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부당이득’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형법 제349조 ‘사람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법 조항에 비춰 포켓몬빵을 사려는 소비자가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라고 보기 어려워 이 역시 적용이 어렵습니다.▲서울에 위치한 한 마트에서 시민들이 오픈시간 전부터 포켓몬빵을 구매하기 위해 긴 줄을 서고 있다. (사진=뉴스1)포켓몬빵을 빼돌려 단골손님에게만 판매하려는 점주들이나 ‘사재기’를 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웃돈을 얹어 팔려는 이들도 처벌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물가안정법)’ 제7조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해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에 따라 ‘매점매석’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다만 이 매점매석 대상 제품은 기재부 장관 고시에 따라 지정되며 ‘빵’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재 매점매석에 해당되는 제품으로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요소수 등이 대표적입니다.개봉한 포켓몬빵을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조 제1항은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해야 한다’고 정하면서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해 판매해서는 아니된다’고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즉 개봉된 포켓몬빵을 판매할 경우 이 법 조항에 따라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적 처벌을 논하기에 앞서 판매자도 소비자도 ‘상도의’를 지키는게 먼저일 듯 합니다. 이는 포켓몬빵이 더 많은 이들에게 오랫동안 즐거움을 선사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미세먼지 감소 코로나 덕이라는데 그럼 다시 나빠지나요?
  • 미세먼지 감소 코로나 덕이라는데 그럼 다시 나빠지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하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편집자 주>Q. 코로나19 방역수칙이 점점 완화되면서 나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중국의 공장가동률이 감소하면서 미세먼지가 덜해졌다고 하던데, 코로나19 봉쇄조치가 풀리면 앞으로 미세먼지도 다시 예전처럼 나빠지는 건가요?[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A. 평상시라면 미세먼지 발생 원인은 국외 유입, 국내 영향, 기상학적 요인 등 크게 3가지로 분류해 분석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미세먼지가 줄어드는 추세와 맞물려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체감할 만큼 미세먼지 농도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코로나19와 미세먼지는 인과관계가 분명한 만큼 경제활동이 증가하면 대기질도 악화할 것이라는 귀결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꽃가루나 흙먼지 등 자연발생적 요인보다 인간에 의해 발생하는 인위적 요인이 큰 만큼 정책적 감축 노력이 수반되면 감소 추세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역대 최저인 18㎍/㎥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 19㎍/㎥의 역대 최저 기록을 연이어 갈아치우고 있는데, 환경부는 지난해 미세먼지 감소 원인과 관련해 코로나19 영향은 1년만에 공식 삭제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이어지며 지난해 우리의 일상생활은 여전히 큰 변화가 없었지만, 산업생산은 이미 코로나19 이전을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공장가동률, 최종에너지소비량, 교통량 등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통계지표가 이미 2020년 말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표적인 최종에너지 소비율을 보면 2021년 연간 최종에너지 소비는 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5.4% 증가해 2020년 3.8% 이상 감소했던 것에서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량 역시 2020년 1분기 저점 이후 회복세를 띄며 코로나19 이전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중국의 설비 가동률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보다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이미 2020년 3분기부터 서서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 시작해 2021년 1분기 77.2%, 2분기 78.4%를 기록하며 2019년 대비 2%포인트(p)차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3분기는 77.1%로 2019년 동분기 대비 0.5%포인트차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동계올림픽 기간인 4분기는 77.4%로 0.1%포인트 감소했으나, 대체로 중국의 공장들은 코로나 시대 이전보다 활발한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세먼지가 줄어든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봐야겠습니다. 크게 2가지로 봅니다. 우선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이 줄어든 것을 먼저 꼽습니다. 그 다음이 국외요인, 특히 중국요인 입니다. 우선 순위를 국내에 두는 것은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원인중 절반 이상이 국내요인이라는 분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한·중·일 3개국은 처음으로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분석한 자료를 내놨는데, 현재까지 업데이트 되지 않아 유일한 보고서입니다. 우리나라 연평균 미세먼지의 51%는 자국내 원인이며, 49%가 국외 요인입니다. 국외요인에서 중국 대기 오염 물질이 한국 3개 도시의 초미세먼지 유발에 미치는 영향은 32%였습니다.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지만 지속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최근 5년간 한국과 중국 모두 초미세먼지가 30%대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 외에 미세먼지 좋음일수가 증가한 원인을 잘 설명해줍니다.하지만 여전히 한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5위로 최하위권에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추가 감축을 위한 정책수단을 개발 중입니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이데일리와 전화통화에서 “탄소중립법 시행 정부 대책과 연계해 미세먼지를 30% 더 감축하기 위해 추가적인 감축수단을 발굴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2.04.06 I 김경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尹이 띄운 ‘최저임금 차등 적용’…노사, 상견례부터 신경전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다음은 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尹이 띄운 ‘최저임금 차등 적용’...노사, 상견례부터 신경전 -이자 못번곳 수두룩 하반기 줄도산 온다 -무서운 물가..3월 상승률 10년 만에 4%대로 -감사원, 文정부·이재명 정조준..4대강·백현동 감사 착수 △종합-3.6억 주고 산 집이 5억으로...2030, 영끌하길 잘했네 -[궁즉답] 국민간식 치킨, 과연 ‘3만원’이 적정 가격일까요-고소득층 벌이 5.9% 늘 때 저소득층은 1.6% 줄었다△최저임금 차등적용 핵심 쟁점 부상-“번 게 없어도 인건비는 꼬박꼬박 올려줘야 해”...3곳 중 1곳 문 닫을 판-勞 “업종별 차등적용 반대..법 개정 나설 것”△윤석열 시대-새 정부 청사진 속도-국정과제 115개, 실천과제 587개 취합...민주당 대선공약도 검토-한덕수 “최저임금 너무 오르면 고용 줄어...정부 개입 최소화”-尹당선인의 입, ‘김은혜서 배현진으로’ 교체-여가부 이어 중기부도 해체 추진.. “文 지우기” 반발△하반기 회생기업 쏟아지나-‘대출연장 산소호흡기’ 떼면...제조업 2·3차 하청업체부터 무너질 것-정부 ‘구조조정 펀드’ 확대한다는데 PEF “경쟁력 갖춘 기업 골라 담아야”-“부실채권 돈 된다”...금융권도 뛰어들어△고삐 풀린 물가-국제유가·곡물값 상승이 高물가 견인...‘우크라 사태 향방’ 최대 변수-한은, 물가전망치 5개월간 4번 올려...‘4% 시대’ 열리나 -3만원 치킨, 2만원 떡볶이...외식하기 겁난다△종합-文정부 5년간 국가부채 763조 불어나..나랏빚 사상 첫 2200조 육박-안전진단 C등급 단지 재분류...재건축시장 ‘훈풍’-美국채 금리 연계 파생상품 수익률 ‘뚝’ 수십조원 투자한 국내 기관들 ‘발동동’-심야시간 스쿨존 제한속도 50km로 올린다 △경제-내달부터 휘발유값 ℓ당 83원 인하...화물차엔 3개월 경유 보조금 지원-全산업 영향 미치는 공정위 소송...압박만큼 보람 크죠-씀씀이 커진 정부...세수 풍년에도 나라살림 30조 적자△정치-김은혜·김태흠 출마 가닥, 이철규 저울질...지방선거 ‘尹心’이 흔드나-김여정 “南 겨냥해 총포탄 한발도 쏘지 않겠다”-조정식 의원 “경선 흥행 위해 국민참여경선 제안”-지방선거 앞둔 민주당...檢·言 개혁 처리 딜레마-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출마...“할 말 하겠다”△금융-대출금리↓ 한도↑...돈 빌리러 은행 찾는 고객 늘어나나-5대 은행 가계대출 감소 인터넷은행 3사는 증가-상담실장 말 믿고 백내장 수술했다간 큰일나요△글로벌-푸틴, ICC선 기소만 가능...러 정권 교체 땐 처벌될수도 -美, 이번엔 디폴트 압박 러 국채이자 지급 제동-예측불허 우크라 사태...전례없는 초불확실성 위험 커진다-‘하루만에 4000명 증가’ 상하이 봉쇄조치 연장△산업-정제마진 고공행진...정유업계 ‘1분기 호실적’ 예고-젊은 연구자들에게 삼성 미래기술 맡긴다 -르쌍쉐, 올해 ‘반전 드라마’ 쓴다-테슬라 질주 속...현대차·기아 ‘약진’-SK하이닉스·솔리다임 첫 합작 ‘기업용 SSD’ 출시△ICT-가성비 무장한 샤오미, 韓시장서 삼성·애플 틈새 노린다-P2E 국내 도입 늦어질수록...승자독식 고착화-스타트업 키우는 LG CNS “사업화땐 연봉 20% 더 지급”-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안에 머신러닝 탑재...“아마존보다 25배 빨라”△소비자생활-회식·모임 풀렸다...편의점 숙취해소제 불티-프로야구 10개구단 이미지가 쏙 동원참치 ‘챔피언 에디션’ 출시-11번가 “적자는 성장위한 투자 때문...흑자전환 자신”-롯데마트, ‘힙스터 성지’ 동묘에 시그니처 와인 레스토랑 오픈△Stock-석달 수익률-9.6%...해외펀드로 피신한 개미들 ‘울상’-쌍용차 인수설 관련주 급등락에 투자 주의보 -카카오페이증권 “올해 안에 카톡서 주식 거래 가능”△증권-지주사 체제·파트너십 전환·상장...PEF, 세대교체 ‘고민’-액티브형 2차전지 ETF KB자산 업계 최초 출시-정권 교체기 국민연금 대표소송 ‘산 넘어 산’-전기료 잡는다는 인수위에...개미 “주가 잡는다” 사색 △부동산-文 주택공급 ‘2·4대책’...첫삽도 못뜨고 사라질 판-규제 완화 예고에 똘똘한 한채 몸값 ‘쑥’-인수위·정부, 재초환 ‘손질’...부담금 완화 검토 -3기 신도시 하남교산, ‘맹꽁이 이주계획’에 공사지연 우려 △엔터테인먼트-도전·공감·소통...세대융합 아이콘 된 할매들-범죄도시2·마녀2, 한국영화 구세주될까-웃음기 빼고 돌아온 빅뱅...차트 올킬 저력△BOOK-세상을 지어내는게 곧 현실...SF가 별건가요-한국 민주주의, 저무는 선진국이 될 것인가-큐빗부터 파섹까지...‘측정언어’의 모든 것△피플-슐츠 “주가 희생있더라도...기업 혁신에 주력할 것”-“안녕하십니까? JH입니다”-러시아 출신 피아니스트 마슬레예프, 3년 만에 내한 -‘샘터상 문예공모전’ 동화 장유하·수필 최미옥 당선-‘민중미술 2세대’ 강광 화백 별세...향년 82세△사회-병원밖 복도서 대기, 1시간에 1명만 대면진료...확진자들 울화통-‘흉기난동 현장’ 이탈한 경찰, CCTV에 다 찍혔다-조민, 의전원 입학취소 확정 복지부 의사면허 취소 착수-스텔스오미크론 검출률 70% 육박...쌍봉형 2차 정점 오나-미성년자 ‘사망한 부모 빚 대물림’ 막는다
2022.04.05 I 유진희 기자
'국민간식' 치킨, 정말 3만원이 적정 가격일까?
  • '국민간식' 치킨, 정말 3만원이 적정 가격일까?[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국민간식’ 치킨이 적정 ‘몸값’을 두고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치킨업계 1위(매장수 기준) 제너시스비비큐(BBQ)를 운영하는 윤홍근 회장의 “지금 치킨(가격)은 2만원이 아닌 3만원 정도 돼야 한다”는 발언이 기폭제가 되면서다. 정부가 매주 공개하는 ‘주요 외식 프랜차이즈 가격 동향’에 따르면 현재 치킨 1마리(프라이드치킨 기준) 소비자 가격은 평균 약 1만7000원꼴이다. 업계 일각에서 판매가가 이보다 2배 가까이 올라야 수지 타산이 맞다는 목소리를 내는 것인데 과연 ‘치킨 3만원’이 적정 가격일까.(그래픽=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A: 프랜차이즈(가맹사업) 업계에 따르면 치킨 1마리가 배달을 통해 소비자 식탁에 오르기까지 약 10여개 비용 항목이 가격에 반영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원재료비’(약 50~55%)로 생닭(염지·절단 등 계육 가공 포함)과 파우더(밀가루 등 튀김옷) 및 양념, 식용유, 각종 기본 제공 소스·치킨무·음료, 포장용 골판지박스 및 비닐봉투와 같은 부자재 등이 포함된다.최근 배달앱을 통한 주문이 늘면서 플랫폼 입점·거래 수수료 및 라이더 배달비(소비자 부담 배달비 별도)와 같은 ‘서비스비’(약 25~30%)도 상당 부분 비중을 차지한다. 여기에 가맹점 임대료와 인건비, 각종 매장 판매관리비, 가맹점 분담 광고비 또는 브랜드 로열티 사용료 등 ‘매장운영비’(약 10%)와 ‘마진’(약 10%)이 붙어 평균 약 1만7000원(기본 프라이드치킨 기준)의 치킨 1마리 값이 매겨지는 구조다.쉽게 말해 동네 치킨집 사장님이 닭 1마리 팔면 이것저것 다 떼고 단돈 1500~2000원을 순수익으로 손에 쥐는 것이다. 서울 서초구에서 8년째 한 치킨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는 “하루에 치킨 100마리를 판다고 했을 때 15만~20만원이 남고 쉬는 날 없이 한 달 내내 장사해야 500만원 정도 번다”면서 “이마저도 배달비까지 포함된 전체 매출에 부과되는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과세와 인건비라도 아껴 보고자 온 가족이 뛰어든 노동력을 감안하면 남는 게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이어 “배달 플랫폼을 통한 소비가 활성화되기 이전인 2018년쯤 월 1000만원씩 벌던 때와 지금을 비교하자면 치킨 원·부자재 수급 가격은 큰 차이가 없는데 ‘배달 중개 수수료’ 지출 부담이 확실히 크다”면서 “고객이 배달앱을 통하지 않고 전화 혹은 자사앱으로 주문하면 이 비용이 굳으면서 치킨 1마리당 4000원가량 수익으로 남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신한은행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의 평균 중개 수수료는 약 11.4%에 달한다. 치킨집 사장님이 1만7000원짜리 치킨 1마리를 팔면 남기는 수익(약 1500~2000원)만큼 배달앱에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는 셈이다. 이마저도 매장과 소비자가 함께 일정 부분씩 부담하는 라이더 배달비는 별도다.그렇다면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가맹본부)의 수익구조는 어떨까. 주 수익은 가맹점과의 각종 원·부자재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익가맹금(유통마진)과 브랜드 로열티(사용료) 등에서 비롯한다. 치킨 판매를 위한 생닭 유통은 ‘양계장→도계장→본사→가맹점’으로 이어지는 구조인데 각 단계별로 한 마리당 운반비와 인건비, 공정비, 관리비, 광고비 등이 더해져 가맹점에 전달된다.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업계 1위(매출액 기준)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F&B)의 지난해(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 13.4% 증가한 5076억원, 영업이익은 약 0.2% 감소한 410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매출액에 대한 영업이익 비율)은 약 8.1%로 나타났다.다른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업체들도 매년 역대 최대 실적을 내고 있다. BBQ는 지난 2020년 매출액 약 3256억원과 영업이익 550억원을 기록했다. 각각 전년 대비 약 32.1%와 119.3% 급증한 규모로 영업이익률은 약 16.6%다. bhc는 지난 2020년 매출액 약 4004억원과 영업이익 1300억원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 각각 약 25.7%와 33% 늘었다. 영업이익률은 무려 32.5%에 달한다.업계에서는 최근 배달 음식 수요에 따른 치킨 소비 증가세와 함께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업체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3만원 치킨’을 순순히 납득할 소비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그보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 수익구조 개선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따른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각종 원·부재료 유통마진과 광고비 등 브랜드 로열티 수입을 적정 수준으로 줄이고 남는 이윤을 가맹점에 돌려주는 등 상생을 위한 내부적 노력이 먼저라는 지적이다.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국민간식 치킨이 3만원이 되지 않도록 가격 경쟁력이 있는 중량이 큰 닭고기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방안과 함께, 본사가 수익구조 개선 등 경영 혁신을 통해 소상공인 가맹점의 부담을 흡수하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소비자가 납득할 만한 수준의 적정 가격을 책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2022.04.05 I 김범준 기자
영업은 자정 연장인데 지하철 막차는 왜 먼저 끊기나
  • 영업은 자정 연장인데 지하철 막차는 왜 먼저 끊기나[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하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편집자 주>Q.방역당국이 지난 4일부터 사적모임 최대 10인 허용-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시간 12시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부 완화했지만, 서울에서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막차 시간은 연장되지 않았습니다. 요즘 저녁 약속 후 늦은 밤에 귀가할 때 택시를 잡으려면 하늘의 별 따기 수준으로 어려운데 대중교통 막차 연장은 왜 하지 않는 건가요?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A.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거리두기 완화 조치 이후 버스나 지하철 운행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서울에서는 그동안 밤 10시 이후 감축해 왔던 대중교통 심야운행을 이미 지난달부터 정상화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큰 불편은 겪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부 지역과 노선, 차고지별로 다르겠지만 시내버스는 대략 오후 11시 30분, 지하철은 자정 무렵부터 운행을 중단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해 12월 거리두기 강화와 연말·연시 모임에 따른 확진자 폭증을 대비해 시내버스는 12월 18일부터 지하철은 12월 24일부터 20% 감축 운행을 시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감축 운행으로 지난해 설 연휴가 있던 2월 첫 주에 지하철과 버스 이용객은 직전 연도와 비교해 각각 50.9%, 39.3% 급감할 정도로 승객이 확 줄기도 했습니다. 감축운행 전후 대중교통 이용객.물론 과거에도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이후로 살펴보면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 변이 바이러스 유행 등 위기 때마다 대중교통 운행횟수는 특정 밤 시간대 이후로 감축→ 완화 →감축 등을 반복해 오긴 했습니다. 특히 지하철의 경우에는 2020년 4월 1일부터 운행횟수를 줄이는 감축이 아닌 운행시간을 줄인 단축 운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전 새벽 1시까지 운행하던 시간을 자정 시간대로 단축, 현재까지 해당 기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엔 사정이 좀 다릅니다. 그동안 방역당국이 카페나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밤 9시나 10시, 11시로 풀고 조이는 것을 반복했던 과거와는 달리 밤 12시로 운영시간을 대폭 연장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오는 17일까지로 정해진 현 거리두기 이후에는 사적 모임, 영업시간 제한을 아예 없애버리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 그동안 억눌렸던 수요가 한꺼번에 폭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대중교통, 특히 하루 약 500만명 이상(서울지하철 1~8호선 기준)의 수도권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 운행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과거 지하철을 새벽 1시까지 운행했던 것은 말 그대로 연장 운행의 성격이 짙었는데 코로나19 이후 심야시간 승객 자체도 많이 줄어든데다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열차 점검, 청소 등을 이유로 추가로 연장 운행을 원하고 있지 않다”며 “(승객 증가 등)추가로 변하는 상황을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대신 심야시간대 시민들의 이동 수단이 되고 있는 올빼미 버스를 대폭 확충할 계획입니다. 2013년 운행을 시작한 올빼미버스는 연간 310만명, 현재까지 누적 2800만명이 이용할 정도로 서울의 대표적인 심야 대중교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운행 시간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달 새벽 6시까이며, 이용요금도 2150원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시는 현재 9개 노선, 72대로 운행하던 올빼미 버스를 이달과 다음 달 초에 걸쳐 14개 노선, 100대 규모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올빼미버스 확대 노선도.
2022.04.05 I 김기덕 기자
싸이월드 사진첩 언제부터 볼 수 있나요?
  • [단독]싸이월드 사진첩 언제부터 볼 수 있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지난 4월 2일 모바일 앱으로 약 2년 6개월 만에 부활한 싸이월드. 많은 추억과 ‘흑역사’를 간직한 3040세대 회원들이 큰 기대를 안고 앱을 받았는데요. 로그인부터 삐걱거리는 것은 물론이고, 정작 앱을 열어 보니 가장 중요한 사진첩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진첩이 복원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앱마켓 별점은 테러 수준인 2점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170억 장의 사진을 모두 복원 완료했다던 싸이월드제트는 왜 앱 내에 사진을 올리지 않은 것일까요? 앱 공개 이후 사진첩 업로드가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고, 언제쯤이면 내 사진을 볼 수 있을까요?[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A: 싸이월드제트는 170억 장의 사진과 1.6억 개의 동영상을 유실률 0%로 모두 복원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앱 개장과 함께 회원들이 과거 사진을 모두 볼 수 있게 준비하지 못했을까요. 싸이월드제트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이라고 답변했습니다.◇개인정보법 때문에…2015년 1월 이전은 내일부터 시작개인 동의 없이 고객정보(사진, 동영상, 다이어리 등)를 올리는 것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고객이 로그인을 한 뒤 휴면해제를 해야, 비로소 싸이월드 측에서 복원된 데이터를 고객 사진첩에 업로드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모든 회원의 업로드 시점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앱 내에서 휴면해제한 회원 중 2015년 1월 이후 한 번이라도 로그인한 이력이 있는 회원은 내일(5일)부터 업로드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내일 업로드가 시작되는 회원은 업로드 양에 따라 이르면 당일, 늦으면 3일 이내 업로드가 완료될 예정입니다.2015년 1월 이전 사용자는 이보다 더 늦은 2주 내로 순차적인 업로드가 진행됩니다. 2014년 SK컴즈에서 옛 (주)싸이월드가 분사할 당시 재정이 어려워지자 2015년 1월 이전 로그인 회원의 데이터를 방치했고, 싸이월드제트가 회사를 인수할 당시 이 데이터들은 전혀 정리가 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5년 1월 이전 로그인 회원은 별도 관리로 분류해 복원을 진행했고, 이번 사진 업로드 과정에서도 이를 기준으로 업로드 시기에 차이를 둔 것이라고 합니다.◇추억의 사진관, 동영상, 다이어리 업로드도 순차 진행사진첩 업로드가 완료되고 나면 6명의 서울대 교수들이 참여한 인공지능(AI) 기업 스누아이랩과 러닝 기술 기반으로 저해상도 이미지와 동영상을 UHD급(4K) 고화질 해상도로 변환하는 ‘슈퍼 레졸루션 엔진’을 보유한 에스프레소미디어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추억의 사진관’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싸이월드제트는 추억의 사진관을 통해서 업컨버젼(up-conversion, 저해상도의 사진·동영상을 고해상도로 변환하는) 된 고해상도 사진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동영상과 다이어리의 업로드도 차례로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동영상의 경우에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실시간 코덱 전환을 통한 스트리밍이 곧 제공될 예정입니다. 다이어리는 사진첩 업로드가 모두 완료되면 진행될 계획이라고 싸이월드제트는 설명했습니다.
2022.04.04 I 노재웅 기자
비싸고 못믿을 진단키트, 공급 넘치는데 가격 왜 그대로?
  • 비싸고 못믿을 진단키트, 공급 넘치는데 가격 왜 그대로?[궁즉답]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 가격은 비싼데 성능은 의심스러운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이하 진단키트)로 인해 소비자의 불만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가격상승의 주된 요인이었던 공급부족 상황도 어느 정도 풀린 상태라 더욱 그렇습니다. 떨어지지 않는 진단키트 가격의 원인은 무엇인가요?(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A : 먼저 사실관계를 정확히 하자면 못 내리는 게 맞습니다. 지난 2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진단키트 유통개선조치’가 그 배경에 있습니다. 진단키트 유통개선조치는 한때 수급난으로 개당 수만원대에도 거래되던 진단키트 가격을 잡기 위해 내놓은 정부의 특단 조치였습니다. 진단키트에 대해 △판매가격 제한(개당 6000원), △판매처 제한(약국·편의점 허용. 온라인 판매 금지) △대용량 포장 제품 생산 △1인당 판매수량 제한(1회당 5개) 등의 규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필요한 규제였으나, 최근 진단키트 공급량 확대,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 진입 등으로 명분을 잃었다는 게 업계 중론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진단키트 공급량은 2억 1000개 규모로 전월 대비 배 넘게 늘었습니다. 하루 30만명을 넘어섰던 코로나19 확진자도 최근 20만명대로 줄어들며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진단키트 유통개선조치를 완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식약처는 이날부터 1인당 진단키트 판매 개수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업체들의 소포장 생산도 허용했습니다. 문제는 판매가격 6000원 지정과 판매처 제한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입니다. 당국은 이달 말까지 시장 상황을 주시 후 향후 변경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체감도는 다릅니다. 시장에 충분한 물건이 유통되는 상황에서 ‘수요공급 법칙’을 외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 번의 검사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 상태라 지금의 가격은 가계에 큰 부담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경기 수원시에 사는 이모씨(여·41세) “미취학 아동을 둔 4인 가족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만 검사해도 5만원 돈이 나간다”며 “하지만 한 번에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 1인당 두세 번씩 검사할 때가 많아 지난달 진단키트 구입에만 20만원 넘게 썼다”고 호소했습니다.경기 일산시에 거주하는 창모씨(남·48세)는 “진단키트는 정확한 결과를 얻기 힘들어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전문기관을 이용하고 있다”며 “불편하지만 진단키트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더 싸고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단 업계에서는 이 같은 문제가 진단키트보다는 검사방법에 있다고 봅니다. 실제 식약처는 민감도 90%·특이도 99% 이상으로 성능이 입증된 진단키트만을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민감도는 임상시험에서 감염자들을 대상으로 검사했을 때 진단키트로 양성이 진단되는 비율입니다. 특이도는 비감염자를 대상으로 검사해서 진단키트로 음성이 확인되는 비율입니다.업계 관계자는 “일반인과 전문가의 진단키트 검사 정확도가 같다면 전문가가 왜 필요하겠느냐”며 “개인이 할 때 검사 시기와 방법 등 여건에 따라 정확도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판매가격 6000원 지정과 판매처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데에는 업계도 소비자와 입장을 같이했습니다. 공급난이 완화된 만큼 시장에 맡겨두면 높은 가격 등 불필요한 논란이 사라질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현재 편의점과 약국 등에 판매되는 진단키트는 생산자와 유통자를 거쳐 공급된 제품입니다. 생산자가 3000원 내외에서 공급하면 일정 부분의 비용을 더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식입니다. 업계에서는 온라인 판매의 허용이 진단키트 가격 하락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진단키트업체 A사 관계자는 “지난 2월 정부가 진단키트 가격을 6000원으로 제한할 때는 적절한 가격이 이보다 2000원 정도 높은 수준이 8000원으로 분석됐다”며 “반대로 지금은 이보다 1000원 이상은 낮은 가격이 시장가로 평가돼 가격과 판매처 등을 자율에 맡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단키트업체 B사 관계자는 “진단키트 제조에는 높은 수준의 기술이 요구되지 않아, 시장의 자율화에 맡기면 업체별 가격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며 “정부는 업체별 진단 정확도 등 객관화된 정보만 제공하고, 기업들이 자율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소비자도 합리적인 가격에 제품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022.04.04 I 유진희 기자
안철수식 `배드뱅크`로 빚 해결 가능할까요?
  • 안철수식 `배드뱅크`로 빚 해결 가능할까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배드뱅크(부실채권전담은행)`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란 이유에서입니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외환위기 당시 설치된 부실채권정리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기금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공약은 공약집을 통해 밝혔듯이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외환위기 상황과 같다고 진단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배드뱅크로 빚 청산이 가능할까요?[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A.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밑그림을 담당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연일 배드뱅크 설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책 설계의 총 책임자 격인 안철수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경제분과 업무보고에서 “지금처럼 단기간에 자영업자의 소득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선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진흥공단, 정부, 은행이 공동 출자하는 일종의 배드뱅크를 만들어 주택담보대출에 준하는 장기간에 걸쳐 낮은 금리로 대출을 상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하루 앞선 지난달 30일에는 인수위 기획위원으로 활동하는 윤창현 의원이 주최한 ‘국내 금융시장 3대 리스크, 새 정부의 대응전략은’ 세미나에서 배드뱅크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날 세미나에 참여한 이재학 신한은행 고문은 “소상공인진흥공단, 정부, 은행이 소상공인 지원대출 관리기구를 공동 출자해 설립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권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한 상품 중 신용대출에서 30일 이상 원금을 연체한 대출에 한해 관리 기구로 양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배드뱅크란 신용불량자의 빚(부실 채권)을 금융기관에서 저렴한 가격에 넘겨받아 이를 회수하거나 팔아버리는 금융사를 의미합니다. 좋지 않은(부실) 채권을 전문적으로 처리한다고 해서 배드뱅크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예컨대 A은행이 B의 부동산이나 설비물 등을 담보로 B에게 대출해줬다가 B가 부도가 난 경우, 배드뱅크에서 A은행으로부터 B의 담보물을 넘겨받아 그것을 담보로 해 유가증권(자산담보부채권)을 발행하거나 그 담보물을 팔아서 채무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부실채권을 배드뱅크에 전부 넘겨버리면 A은행은 우량 채권, 자산만을 확보한 굿뱅크로 전환돼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해집니다.금융위에 따르면 올 1월 말 기준 만기가 연장되거나 상환 유예된 자영업자 대출은 총 133조3000억원(원금기준)에 달합니다. 지난 2020년 4월 시작돼 올 9월까지 네 차례 연장된 이 조치가 끝나면 빚으로 코로나19 위기를 버텨온 영세 자영업자들이 무더기 부실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이런 가운데 배드뱅크 공약이 현실화되면 최대 5년 장기분할상환, 채무조정 등 시중은행의 연착륙 지원을 받아도 빚을 갚기 어려운 차주의 대출은 배드뱅크가 맡아 관리하게 됩니다. 대출자 입장에선 신용불량자 낙인이 찍히기 전에 일부 탕감을 포함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용대출도 주담대처럼 최장 30년에 걸쳐 빚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상환 구조가 바뀌면 대출자의 부담도 줄게 됩니다. 특히 인수위는 기존 배드뱅크처럼 부실채권 회수, 정리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 은행 등과 연계해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역할까지 하는 통합적인 지원체계 구축까지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자가 호흡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체력을 키울 수 있게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인 셈입니다. 그간 역대 정부도 배드뱅크 성격의 기구를 설치해 저신용자들의 채무 탕감을 도와왔습니다. 차기 정부가 지금의 상황을 외환위기 당시로 진단한다는 점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빚 청산 문제는 해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난 1997년 김대중 정부는 기업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설치해 111조6497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매입대금으로 총 39조2211억원을 금융사에 지원했습니다. 참여정부 때인 지난 2004년에는 한마음금융, 2005년에는 희망모아 등의 신용회복 프로그램으로 다중채무자들의 재기를 도왔습니다. 한마음금융의 경우 2345억원이 투입돼 18만4000명이, 희망모아의 경우는 6170억원이 투입돼 64만4000명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위와 유사한 성격의 지원은 계속됐습니다. 2008년 8월 설립된 신용회복기금은 IMF 외환위기 이후 발생한 금융소외자의 신용 회복과 자활을 돕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당시엔 6970억원이 투입돼 62만명을 지원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신용회복기금이 국민행복기금으로 계승됐습니다. 채무 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 및 서민의 과다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해 설립된 것입니다. 이 때는 8229억원이 투입돼 50만8000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핵심은 재원 조달 방안입니다. 향후 인수위 논의 과정에서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철수 위원장이 은행권의 공동 출자를 통한 재원 조성을 언급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온 국내 시중은행들에게 사회적 책임 등을 요구하는 모양새로 보입니다. 은행권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것이 변수로 보입니다.모럴해저드 문제도 숙제로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과거에도 배드뱅크를 통한 신용불량자 지원이 모럴해저드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도덕적 해이 문제도 계속해서 지적되는 부분이긴 하나, 그간 대출을 꾸준히 갚아온 차주들의 박탈감도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2022.04.03 I 황병서 기자
편의점도 젓가락 안준다는데 컵라면 어떻게?
  • 편의점도 젓가락 안준다는데 컵라면 어떻게?[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환경부가 4월 1일부터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합니다. 그런데 이 식품접객업에는 통상 알려진 카페와 식당 등은 물론 일부 편의점들도 포함이 돼 있어 소비자들의 궁금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편의점에서 도시락이나 컵라면, 즉석식품으로 한끼 식사를 떼우려는 소비자들에 일회용품 사용은 실제로 어디까지 제한되는지 궁금합니다.▲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도시락.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A: 환경부는 다음달 1일부터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시행합니다. 구체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컵 △일회용 접시·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일회용 수저·포크·나이프 △비닐식탁보 등 일회용품은 다음달 1일부터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것인데요. 이어 오는 11월 24일부터는 사용 제한 일회용품의 범위를 △종이컵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 △젓는 막대 등까지 확대한다는 방안입니다.주목할 것은 이 식품접객업에는 시간에 쫓기는 직장인들이나 학생들이 간단하게 한 끼 식사를 하는 데에 종종 이용하는 편의점 상당수가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CU와 GS25 등 국내 주요 편의점 업체들의 전국 5만여 가맹점포 중 70% 가량이 휴게음식업으로 등록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규칙 시행에 앞서 ‘편의점에서 라면이나 도시락을 먹을 수 없는 것이냐’, ‘개인 젓가락을 들고 가야 하느냐’라는 소비자들의 궁금증이 커지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결론부터 말하자면 해당 규칙이 시행되더라도 편의점 매장에서 컵라면이나 도시락은 먹을 수 있으며 나무젓가락 또한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일단 이번 규칙이 편의점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편의점은 일반적으로 종합소매업으로 등록을 하는데, 일부 편의점들은 매장 내에서 치킨이나 어묵 등 즉석식품을 판매하기 위해 조리 설비를 갖추고 식품접객업의 하나인 ‘휴게음식업’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환경부는 이번 규칙 대상에 이같은 식품접객업으로 못 박은 만큼 휴게음식업을 등록하지 않은 편의점에서도 판매하고 있는 컵라면과 도시락은 그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편의점 매장 내에서 컵라면과 도시락을 먹는 경우 고객 편의를 위한 나무젓가락 등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반대로 말하면 편의점이 식품접객업 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인 즉석식품이 바로 이번 규칙의 적용 대상인 셈입니다. 현재 국내 편의점 업계는 치킨과 피자, 핫바, 어묵, 핫도그 등 다양한 즉석식품을 매장 내에서 조리해 판매하고 있으며 이들 상품들을 매장 내에서 취식할 경우 나무젓가락이나 일회용 접시·용기, 일회용 수저·포크·나이프 등을 제공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또 즉석식품을 옮길 때 사용하는 소위 ‘트레이’ 등 일회용기 역시 테이크아웃이나 배달 외에는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그런데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석식품을 구매하면서 나무젓가락 등 일회용품을 함께 구매한 경우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또 즉석식품을 구매해 매장 내가 아닌 매장 앞 간이 테이블(파라솔)에서 취식할 경우에도 이번 규칙상 막을 방도는 없다고 합니다. 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이번 규칙상 일회용품 제공을 제한한 것이지, 일회용품을 구매해 취식하는 경우는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매장 내가 아닌 외부의 파라솔에서 취식하는 경우도 규칙 적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외부 파라솔 취식의 경우 규제의 취지에 따라 매장에서 가급적 양해를 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편의점주들의 혼란도 적지 않습니다.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즉석식품들의 종류가 다양하고 이에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되는 일회용품 또한 다양해 규칙 적용 대상이 모호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부 편의점주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아예 매장 내 취식 금지하는 것이 속 편하겠다”는 한숨 섞인 글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환경부는 “규제 위반시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고 계도 위주로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혼란을 차차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휘발윳값이 OECD 국가보다 비싼가요?
  • 국내 휘발윳값이 OECD 국가보다 비싼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최근 휘발유, 경유 가격 급등으로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석유 제품 가격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비싸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세금이 많이 붙어 기름값이 비싸다는 얘기는 맞나요?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가뜩이나 갑자기 늘어난 주유비로 인해 휘발유 가격에 대한 불만이 높은 소비자들이 민감해 할 만한 소식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해외 유가정보 웹사이트 ‘글로벌 페트롤 프라이시스’를 인용해 한국의 휘발유 평균 가격이 리터(L)당 1.68달러로 세계 평균(1.33달러)보다 26%나 높다는 소식이었는데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짚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매우 저렴한 가격에 휘발유를 판매하는 산유국들이 대거 포함돼 세계 휘발유 가격 평균치가 확 떨어진 부분입니다. 실제로 조사에 포함된 베네수엘라, 리비아, 이란의 휘발유 가격은 각각 리터당 0.025달러(30.6원), 0.032달러(39.2원), 0.051달러(62.6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세계 평균이 깎였고, 한국의 휘발유 가격이 비싸 보였죠.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한국 휘발윳값, OECD 평균 밑돌아30일 이데일리는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대한석유협회에 의뢰해 우리와 경제 수준이 비슷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석유제품 가격을 비교·분석해 봤습니다. 그 결과, 국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94원(3월3주차 기준)으로, OECD 평균(2509원)보다 515원 낮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OECD 회원국 중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매주 발표하는 유럽연합(EU) 18개국, 영국, 일본, 캐나다, 한국, 뉴질랜드 등 총 23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휘발유 가격이 한국보다 높았습니다. 네덜란드의 휘발유 가격이 리터 당 3147.5원으로 가장 비쌌고 △독일 3043.7원 △핀란드 3003.3원 △이탈리아 2943.5원 △프랑스 2805.9원 △덴마크 2792.4원 등에서도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700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23개국 가운데 한국보다 휘발유 가격이 저렴한 나라는 폴란드(1969.1원), 일본(1837.7원), 헝가리(1729.1원) 등 3곳 밖에 없었습니다. 경유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국내 경유 판매가격은 리터당 1903원으로 OECD 평균(2527원)과 비교해 624원 낮았습니다. 경유의 경우 △스웨덴 3165.1원 △핀란드 3143.4원 △독일 3115.1원 △네덜란드 2991.2원 △이탈리아 2903.1원 △프랑스 2884.3원 등에서 유독 비쌌습니다. 헝가리, 일본 2개국만 우리보다 저렴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우리와 유사한 정유산업 구조를 가진 일본의 낮은 가격인데요. 일본은 정부가 석유제품에 리터당 25엔(260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가격을 누르고 있습니다.◇세금 비중, 휘발유 40.6%· 경유 33.2%국내 석유제품에 세금 비중이 과다하다는 지적도 꼼꼼히 따져보면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알아보기 전에 우리나라 휘발유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국내 휘발유의 세전 판매가격은 원유 가격, 관세, 석유수입부과금, 정유사 유통비용· 마진 등이 더해져 결정됩니다. 여기에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주행세·교육세), 부가세 등이 붙어 세후 판매가격(정유사 휘발유 공급가격)이 되고, 마지막으로 주유소 유통비용· 마진을 더해 소비자 판매가격이 나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국제 경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주유소의 경유 가격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사진=연합뉴스)이번 조사에서 국내 휘발유 가격 1994원(3월3주차 기준) 가운데 809원이 세금이었는데요. 휘발유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0.6%입니다. 이는 OECD 평균치와 비교하면 5.4%포인트 낮은 겁니다. OECD 평균 휘발유 가격은 2509원이었는데, 이 중 1155원이 세금이어서 휘발유 가격에서 세금 비중은 46%에 달했습니다. 유류세 20% 인하가 국내 휘발유 가격에서 세금 비중이 낮아진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 해 전인 2021년도 자료와 비교하면 짐작 가능한 데요. 지난해 국내 휘발유 평균 가격(1592원)에서 세금(922원)의 비중은 57.9%였습니다. 이에 반해 OECD 평균 휘발유 가격(1949원)에서 세금(1101원)의 비중은 56.5%로 우리보다 낮았습니다. 유류세 인하로 한국의 세금이 922원에서 809원으로 줄어든 반면,OECD 평균 세금은 1101원에서 1155원으로 늘어 1년새 역전된 겁니다. 경유 역시 국내 가격(1903원, 3월 3주차 기준)에서 세금(631원)의 비중이 33.2%로, OECD 평균(38.7%)보다 낮았습니다. 최근에는 경윳값이 휘발윳값을 앞지르는 기현상이 벌어졌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국제 경유 가격이 무섭게 올랐기 때문이지만, 유류세 인하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똑같이 유류세 인하 20%를 적용했으나, 유류세가 휘발유에 더 많이 부과됐던 만큼 인하 폭이 더 컸던 건데요.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 내린 반면, 경유는 116원 내리는데 그쳐 두 제품 사이에 가격이 좁혀지거나, 일부 주유소에선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조상범 대한석유협회 대외협력실장은 “국내 휘발유, 경유 가격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다”면서 “비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5위 규모의 정제설비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2.03.30 I 윤종성 기자
'보조금 폐지' 플러그인하이브리드는 친환경차 아닌가요?
  • '보조금 폐지' 플러그인하이브리드는 친환경차 아닌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친환경 자동차로 개발된 차량 중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보조금이 폐지돼 판매를 하지 않고 있다는데요. 결국 친환경차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이유가 무엇인지요. 또 종류별 친환경 자동차와 장단점 등을 비교해주셨으면 합니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인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GLC 300 e 4MATIC 쿠페. (사진=메르세데스-벤츠)[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A: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량(PHEV)은 아직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고 친환경 자동차에도 포함됩니다. 다만 메르세데스-벤츠나 BMW, 볼보 등 수입차 브랜드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수입차 브랜드만 국내서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판매현대자동차(005380)그룹 등 국산차 브랜드는 내수용(국내용)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2020년 후반부터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산차 브랜드들은 수출용(해외 판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량은 판매하고 있습니다. 국산차 브랜드들이 내수용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판매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지원하던 보조금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500만원을 지원하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보조금을 폐지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하이브리드차량(HEV)에 대한 구매보조금도 지난 2019년에 폐지했죠. 정부가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구매 보조금 지원을 없앤 것은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자동차라고 하는 후발주자들 때문인데요. 화석연료를 일절 쓰지 않는 전기차와 수소연료전기차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 국산 브랜드들이 내연기관차에서 순수전기차로 빠르게 넘어가는 전략을 택했다는 점도 한몫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가 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차에 대해 구매지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을 건너뛰어도 큰 무리가 없다는 판단인 것이죠.반면 수입차 브랜드는 국산차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고가이기 때문에 애초에 보조금 지원 영향이 크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을 판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BMW와 메르세데스-벤츠 등 독일 브랜드들이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지난해 국내서 약 2만대 판매현재 국내에서 친환경차로 일컬어지는 차량은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 크게 4가지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전기모터가 가속 시 출력 보조 역할을 해 연비 향상과 배기가스를 감소시킵니다. 배터리 충전은 2가지 방법으로 이뤄집니다. 하나는 차량 제동 시 혹은 액셀레이터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의 열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회생제동 충전입니다. 다른 하나는 주행 중에 엔진이 모터를 작동시켜 충전하는 방법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전기모터는 보조동력이기 때문에 용량은 작지만 뛰어난 출력 성능과 내구성을 갖춘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은 하이브리드 차량과 반대로 주요 동력원이 전기 에너지입니다. 따라서 일반 주행 시에는 전기모터로만 운행하지만 고속 주행 혹은 장거리를 달리게 되면 내연기관을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 하이브리드 차량과 같은 방법으로 배터리를 충전하기도 하지만 가장 큰 충전 방법은 콘센트로 스마트폰을 충전하듯이 외부에서 콘센트를 꽂아 전기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입니다. 주로 전기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배터리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비해 출력은 조금 낮아도 되지만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도록 에너지 밀도가 높거나 용량이 커야 합니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은 또 동급 기준으로 하이브리드 차량보다 가격이 비싼데요. 연비효율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이 하이브리드 차량보다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은 전기차처럼 급속충전은 안되고 완속 충전만 가능합니다. 전기차는 100% 전기에너지로만 주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과 달리 내연기관 없이 전기모터와 배터리만 존재합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는 화석연료를 열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소리와 진동을 유발하지만 전기차는 배터리에 저장돼 있는 전기에너지를 모터로 이동시키기 때문에 소음이 전혀 없습니다. 수소연료전지차는 차량에 저장된 수소와 산소를 촉매제를 통해 반응시켜 발생하는 전기로 모터를 돌려 구동력을 얻는 차량입니다. 공기 중에서 얻을 수 있는 수소를 충전해 사용하기 때문에 전력발전소 등이 필요한 전기차보다 친환경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기차보다 충전시간이 짧고 주행거리가 깁니다. 반면 제조비용이 비싸고 생산과정이 복잡하며 충전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많이 미흡하죠. 정부는 2025년 또는 2026년쯤 하이브리브 차량(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 포함)을 친환경차(저공해차)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때쯤이면 전기차가 하이브리드 차량을 대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죠.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과 자동차업계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팔린 친환경차 10대 중 7대가 하이브리드 차량(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 포함)인 점을 고려하면 너무 시기가 빠르다는 얘기죠. 산업통상자원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시장에서 팔린 하이브리드 차량은 22만2869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1만9701대였습니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35.9%, 84.1% 판매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기차는 판매 속도가 가파르기는 하지만 지난해 10만대를 넘어선 수준입니다.
2022.03.30 I 신민준 기자
총리고사 안철수...백지신탁 때문? 안랩 지분구조 변화중
  • 총리고사 안철수...백지신탁 때문? 안랩 지분구조 변화중 [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오늘 오전 11시 30분 국무총리를 맡지 않고 당권 도전에 나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다는데요, 총리를 고사한 이유가 그가 보유한 안랩 주식의 ‘백지신탁’ 때문일까요? 안랩(053800)의 2대 주주도 최근 바뀌었다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A: 안 위원장은 어제(29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독대한 자리에서 총리 대신 당권 도전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과의 합당, 6월 지방선거를 챙기면서 합당 이후 국민의힘 당권 도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죠.안 위원장이 ‘백지신탁’ 때문에 태도를 바꿨는지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과거 주식 백지신탁 제도를 이유로 사퇴한 사례는 있습니다. 2013년 중소기업청장에 내정됐던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036930) 회장이 장본인입니다. 공교롭게도 그 역시 창업주였습니다.이와 관련, 안철수 위원장은 30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백지신탁 때문에 총리직을 고사했나’는 질문에 “2012년 9월 정치를 시작할 때 백지신탁 질문이 나왔다. 그때 분명히 얘기했다. 저는 제가 맡은 업무와 서로 충돌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는 언제든지 백지신탁하겠다고 이미 말했다. 그 문제가 우려됐다면 정치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저한테는 일이 중요하지 백지신탁은 전혀 고려 사항 아니다. 확실히 말할 수 있다. 백지신탁이 두려운 사람이 서울시장, 대통령 선거 나올 수 있겠나. 그건 전혀 아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백지신탁이 뭐기에 시끄러울까요? 안 위원장은 국내 대표 정보보안 회사인 안랩의 창업자입니다. 그가 가진 지분은 18.6%(186만주)로 최대 주주입니다. 지난 20일 종가 기준 보유 주식 가치는 약 2587억원에 이릅니다.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인 국무총리가 3000만원 이상 주식을 보유하면 임명 두 달 내에 주식을 직접 매각하거나, 수탁기관(증권사)에 백지신탁해야 합니다. 수탁기관은 60일 이내에 주식을 처분해야 하고요. 해당 주식이 백지신탁 대상인지 심사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겠지만, 국정 전반을 관장하는 총리의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예외 대상’이 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총리하려 했다면 안랩 경영권 상실 불가피 증권가에선 수탁기관이 처분할 경우 시장에 주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을 택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옵니다. 물론 수탁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매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어찌 됐든 안 위원장이 안랩의 경영권을 상실하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안 위원장 주변에선 “백지신탁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말도 나오지만, 창업자로서 피와 땀으로 일군 안랩의 경영권을 포기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2005년 3월 안 위원장은 안랩의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10년만에 물러나면서 홈페이지에 “CEO로서 10년간을 절벽을 올라가는 등반가의 심정으로 살아왔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까마득하고, 위를 올려다보면 구름에 가려 정상이 어디쯤인지 짐작도 할 수 없었지만 힘이 빠지면 떨어져 죽는 수밖에 없어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고 썼습니다. 고충도 컸겠지만, 창업자로서 애착이 강할 겁니다.다만, 백지신탁을 부담스러워했다면 대권을 꿈꾸진 못했을 겁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은 잠잠해졌다고 해도 안 위원장의 백지신탁 문제는 상장사 안랩(053800)에 항상 잠재된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새로운 최대 주주에 오르느냐에 따라 안랩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일입니다.안랩 2대주주 바뀌어…단타 아닌 사이버보안 전문 기대감한편 최근 안랩의 지분 구조는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 투자 운용사인 퍼스트트러스트가 안랩 지분 14.96%(149만7711주)를 보유하며 동그라미재단(9.99%)을 제치고 2대 주주에 오른 상태입니다. 안 위원장과 지분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최근 JP모건 시큐리티즈 등 ‘단타’ 거래에 가려졌지만, 업계는 안랩이 퍼스트트러스트의 사이버보안 상장지수펀드(ETF·티커명 CIBR)에 포함된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제대로 평가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ETF는 팔로알토네트웍스, 시스코, 크라우드스트라이크, 맨디언트, 체크포인트, 아카마이 등 사이버 보안 회사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ETF입니다. 순자산 규모는 62억달러에 달합니다.이런 지배구조 변화가 오히려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낙관적 시각도 있습니다. 올해 창립 27주년을 맞은 안랩은 국내 대표 보안 기업임에도 정치 테마주로 분류돼 제대로 된 기업가치를 평가받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안랩의 연간 매출은 사상 처음으로 2000억원을 돌파했습니다. 올해는 블록체인 분야도 신사업으로 키울 계획입니다.
2022.03.30 I 김국배 기자
레고랜드 보이콧?..중도 유적 뭐길래
  • 레고랜드 보이콧?..중도 유적 뭐길래[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강원도 춘천 레고랜드가 준공을 완료하고 5월5일부터 개장합니다. 그런데 레고랜드가 들어서는 중도는 선사시대 유적이 있는 곳이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레고랜드가 이 유적을 훼손하고 지어져 보이콧 해야 한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중도의 유적은 어떤 것이고, 얼마나 가치가 있나요?26일 강원 춘천시 중도 일원에서 열린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준공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강경록 기자]A: 강원도 춘천 중도의 레고랜드가 지난 26일 준공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4월부터는 경춘선 레고열차가 운행되고, 한정판 연간이용권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임시 개장에도 들어갑니다. 레고랜드에 대해 관심이 큰데 동시에 여전히 여러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번의 공사 지연과 불공정 계약, 최근에는 진입로를 둘러싼 도심 교통 문제 유발 등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논란은 고대문화유적 보존에 관한 것들입니다. ◇선사~삼국시대까지, 한반도 역사보고 ‘중도’중도는 예부터 사람이 살기 좋은 지리적인 조건을 갖춘 곳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육지와 이어져 있었죠. 중도는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 근대까지 오랜시간 우리 선조들이 가꾸어온 터전이었습니다. 최근 의암댐 건설로 수위가 불어나면서 섬이 되었지만 그 이전에는 사람이 거주할 수 있을 정도로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중도 유적은 시대적으로 신석기부터 청동기, 철기까지 우리나라 고대사를 관통할 정도로 광범위합니다. 중도가 한반도 역사보고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중도에서 발견된 유적과 유물은 어느 정도 일까요? 중도에는 세계적인 규모의 유적과 유물이 밀집·분포돼 있습니다. 수십년간 발굴을 통해 청동기 환호 1기와 원삼국 환호 1기, 주거지 1423기 유구 3090기, 지석묘를 비롯한 분묘 166기 등 유구만 3090기가 발견되었습니다. 환호를 중심으로 한 거대한 주거 공간과 생산 공간, 경작 구역, 분묘 구역이 질서 있게 분활돼 마치 고대의 계획 도시 같다는 평가도 나올 정도입니다. 금 귀걸이나 토기 같은 유물도 9222점이나 나왔습니다. 단일 구역 내 청동기 시대의 유적이 이렇게 많이 나온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중도가 한반도 최대 선사 유적이라 불리는 것이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다만, 중도의 가치에 비해 연구가 많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아쉬움입니다. ◇ 레고랜드의 경제적 가치 vs 중도의 역사적 가치중도의 유물과 유적은 그 규모도 엄청나지만, 그 가치 또한 어마어마합니다. 중도문화연대 측은 “현재 수많은 문화 유산이 레고랜드 밑에 묻혀있다”며 “고작 플라스틱 장난감 때문에 우리 역사를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합니다.실제로 중도의 유적과 유물은 신라의 천년수도인 경주나 백제의 수도 공주와 부여, 그리고 익산에서 발굴된 유적과 유물처럼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전 세계 어딜 내놔도 소중한 우리나라의 자랑이자 커다란 자산입니다. 이러한 유무형의 자산은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자존심입니다. 영국은 스톤헨지가 있는 솔즈베리 평원을 통째로 보존하고 있고, 중국은 랴오닝성 우하량의 홍산문화 유적에 유리돔을 씌웠습니다. 일본은 중도보다도 규모가 작은 요시노라기 유적의 개발을 중단시키고, 역사 공원으로 만들어 보존하고 있습니다.우리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중도의 유적과 유물을 보존하는 대신 그 위에 세계적인 테마파크가 들어섰습니다. 매년 150만명 이상이 이곳을 찾아 중도의 유물이나 유적 대신 장난감을 보러 찾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춘천 시민들은 명실상부한 문화관광 도시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운영사인 멀린사와 강원도는 “중도에 있는 문화재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유적지로 밝혀진 곳은 개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2.03.30 I 강경록 기자
멜론차트에는 왜 임영웅 노래가 많을까?
  • 멜론차트에는 왜 임영웅 노래가 많을까? [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음원사이트 멜론 인기차트를 보면 트롯 가수 임영웅의 노래 다수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최신 노래도 아닌 과거 발표곡이 차트 상위권에 오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임영웅은 자타공인 트롯계 최고의 스타입니다. 가요계 전체로 봐도 임영웅은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죠. 실제로 임영웅은 지난해 10월 방탄소년단을 제치고 ‘10월 가수 브랜드평판 1위’를 차지했고, 이후에도 상위권에 머무르고 있을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임영웅은 발표하는 노래, 출연한 예능, 광고한 제품 모두 최고의 성과를 낼 정도로 엄청난 인기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본업’인 가수 활동으로 이뤄낸 성적표가 무척이나 대단합니다. 가장 두드러진 곳은 음원차트인데요. 그동안 음원차트가 아이돌 가수의 전유물로 불렸다면, 임영웅이 등장한 이후부터는 상황이 ‘확’ 달라졌습니다. 트롯 가수로는 이례적으로 음원차트 1위는 물론, 기존 발표곡이 차트 상위권에 줄줄이 랭크되는 등 톱 아이돌 가수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실제로 28일 오후 3시 기준 멜론 톱100 차트를 살펴보면, 임영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가 4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 (여자)아이들, 2위 박재범·아이유, 3위 레드벨벳, 6위 태연 등 정상급 아이돌과 가수가 상위권을 장악하고 있는데도 굳건히 4위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이뿐만이 아닙니다. 14위 ‘이제 나만 믿어요’, 21위 ‘다시 사랑한다면’, 25위 ‘그대라는 사치’, 27위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30위 ‘잊었니’, 32위 ‘히어로’, 36위 ‘끝사랑’, 42위 ‘Bk LOVE’, 69위 ‘계단말고 엘리베이터’ 등 멜론 톱100에 수많은 곡이 차트인했습니다.이처럼 임영웅이 음원차트에서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충성도 높은 팬덤 덕분입니다. 임영웅은 TV조선 트롯 경연 프로그램 ‘미스터트롯’이 배출한 최고의 스타인데요. ‘미스터트롯’ 출연 과정에서 모인 팬의 수만 무려 17만명(28일 기준)이 넘습니다. 이들은 ‘영웅시대’라는 팬카페를 꾸리고, 그곳에서 임영웅을 향한 팬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팬 활동 중에 가장 으뜸은 ‘음원 스트리밍’입니다. 일명 ‘스밍’이라 불리는데요. 이곳에서는 임영웅의 주요 노래가 각종 차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플레이리스트’(음원 재생순서)를 구성해 스밍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팬이 임영웅의 노래들을 꾸준히 스밍한 덕분에 그의 노래가 각종 차트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인데요. 더불어 차트에 오른 임영웅의 노래를 듣고 푹 빠진 일반인들이 스트리밍에 동참하면서 그의 곡이 롱런하게 된 것입니다.또 하나. 임영웅의 팬덤을 구성하는 연령대가 중장년층이란 점도 주목해야 하는데요. 중장년 팬덤은 유행에 민감한 젊은 층에 비해 특정 곡을 오랜 시간 소비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래전에 발표한 곡도, 최신곡도 꾸준히 함께 스밍하다보니 다양한 노래가 음원차트에서 호성적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임영웅의 노래를 듣고 있는 청취자 수도 주목할 만합니다. 멜론의 통계자료인 ‘차트 리포트’에 따르면, 임영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는 오후 3시 기준 2만8237명이 청취했습니다. 임영웅 팬카페 회원수의 1/6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24시간 누적으로는 22만1505명이 들은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전남 목포시 인구(21만8605명, 통계청 2월 집계)를 웃도는 수치입니다.(사진=네이버 캡처)◇임영웅 선호 성별·연령대는?임영웅의 음악을 선호하는 연령대와 성별에 관한 차트 분석 자료는 안타깝게도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없습니다. 대신 네이버 댓글 통계를 통해 임영웅 팬덤의 성비와 나이대를 가늠할 수 있는데요.임영웅을 다룬 본지 기사의 네이버 댓글 통계를 살펴보면, 여성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A기사와 B기사 모두 성비는 여성이 95%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대의 경우 50대가 A기사 48%, B기사 5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이어서 60대, 40대, 30대 순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장르가 트롯인 만큼 중장년층이 팬덤의 주 구성원이고, 남자 가수인 만큼 여성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보면, 임영웅의 음원을 소비하는 주 연령대와 성별도 중장년층(50~60대)과 여성이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2022.03.28 I 윤기백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대세된 원격의료 제도화 시급하다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대세된 원격의료 제도화 시급하다-쌍용차 매각 급브레이크…재매각·청산 갈림길에-美긴축 유탄…국채값, 금융위기 후 최악 폭락-박정호의 승부수…SK코인, 카카오 손잡는다△종합-[뉴스 포커스]장애인까지 갈라친 이준석…대신 무릎꿇은 김예지-[궁즉답]동포인 고려인엔 입국 문턱 낮췄지만 우크라인은 장기체류자 가족만 받죠-‘모다모다’ 손들어준 규개위 “식약처, 업체와 재검증하라”△매각 불발, 위기의 쌍용차-인수무산 놓고 서로 ‘네 탓’…법적 공방에 정상화 골든타임 놓칠라-“자금력 갖춘 새 인수자 찾기는 쉽지 않을 것”-지원도 청산도 마땅찮은 쌍용차…고심 깊어지는 산은△윤석열 시대-인수위 국정과제 속도-‘임대차 3법 폐지·축소’ 카드 꺼낸 인수위…부동산 정책 새판 짠다-경제형? 통합형?…내달초 尹정부 초대 총리 결정-인수위-공수처 30일 간담회…‘공수처법 24조’ 설전 예고△윤석열 시대-부처별 업무보고-‘文정부 방역 실패’ 규정한 인수위 “코로나 백신 피해 국가보상 늘린다”-일자리 많이 만든 기업, 稅부담 줄인다-정치중립 시험대 선 국정원…인수위 “안보수사 공백 없어야”△‘K-디지털 헬스케어’ 약진-앱으로 불면증 고치고, AI로 숨어있는 암 찾아내…세계로 발 넓혀-“IT·의료인프라 최강…K유니콘 등장 시간문제”-코로나 상황 대세된 원격진료…전면 허용 망설이는 한국△종합-“하루 만에 20bp 폭등, 처음 본다”…美 ‘빅스텝’ 예고에 韓국채 비명-최대 등록말소…국토부, HDC현산에 철퇴-삼성 경영권 승계 수단 활용? 웰스토리 배당금은 “푼돈”-“더이상 새 변이 안 나와도 몇 년간 수십만 확진 계속”△정치-당내 분위기 복잡미묘…국민의힘, 지방선거 전열정비 ‘지지부진’-후끈 달아오르는 민주당 내 경기지사 경쟁-文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46.7% 尹당선인 긍정적 전망 46% ‘희비’-“경기도는 대선 주자들 연습장 아니다”-민주, 새물결에 합당 제안 김동연, 서울이냐 경기냐△경제-‘유류세 30% 인하’ 카드 만지는 정부…불붙은 경윳값 대응엔 한계-농번기 일손 덜자…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연장-“적법성 재확인”…나주 SRF열병합발전소 오늘부터 가동△금융-전세→주택담보→신용 순으로 대출받는 게 유리-보복 소비에 카드사 순이익 34% 쑥-주총 열고도 대표 못 뽑은 IBK캐피탈, 왜-실적관리 고삐 죈 손태승 “2분기부터 전 부문서 속도 필요”△글로벌-러-우크라, 터키서 담판 지을까…‘돈바스 지역 타협’ 관건-바이든 “푸틴 정권교체” 파장…“그런뜻 아냐” 해명-中, 경제수도 상하이도 결국 봉쇄-러 외교장관 31일 방중, 우크라 사태 논의할 듯△산업-오르락내리락 운임에 해운업계 ‘멀미’ 난다-그린소재·바이오 재정비…전광현 “2025년 매출 4조”-회사 생활, 우리가 낱낱이 알려주마-포스코인터·KTNET 블록체인 기반 무역 플랫폼 구축△증권-4월 실적시즌도 먹구름 예상…돌파구는 ‘이익 방어株’-매크로 변수에 죽쑤는 대형株…테마에 웃는 중소형株-고유가에 정유株 펄펄, S-OIL 10만원 ‘눈앞’△증권-시간활용이 화두…교육용 웹툰 등 놀거리에 투자 집중-“시장 변동성에 적극 대응” ‘KB다이나믹 TDF’ 선봬-코로나 종식 지연에…공매도 표적된 리오프닝株-우크라 전쟁에 치솟았던 가스株 ‘내리막길’△부동산-‘삼표레미콘 공장’ 6월말 철거…성수동 ‘신흥 부촌’ 날개-‘동대문 푸르지오 브리센트’ 동대구역 핵심지에 분양-231대 경쟁률 ‘힐스테이트인덕원’…대거 미계약-SK D&D, 남대문 일대서 고층 오피스 개발 추진△문화-주인 잃은 명품 껍데기…‘인간 욕망 허상’을 좇다-파도인듯 산인듯 평면인듯 입체인듯 5인5색 女보시오△스포츠-티띠꾼 선두 질주…안나린은 3위-김성현 ‘PGA 투어 출전권’ 예약-벤투호, 오늘밤 ‘아름다운 마무리’-여자 컬링 ‘팀 킴’, 세계선수권 준우승△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자산배분 솔루션으로 승부…다양한 ‘알짜 ETF’ 담은 포트폴리오 선보일 것-“거래 정지된 러시아 ETF, 상장폐지 피하도록 최선 다할 것”△피플-시상자 윤여정, 수어로 청각장애 배우 호명…“감동 선사”-“중세 다시 도래했다…전쟁·팬데믹 등 과거의 세계로 퇴보 중”-김형종 현대百 대표 “올해도 최대 실적 자신”-청소년 자율주행차 경진대회…하나고 팀 우승-이스트시큐리티, 정진일 대표 선임-KCC, 5년째 ‘새뜰마을 사업’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선-HMM, 나무 심기 봉사활동△오피니언-[법조 프리즘]사기죄 형량 높이자-[기고]대통령 직속 ‘국가주택전략위’ 검토할 때-[기자수첩]민생 터전 된 온라인플랫폼, 최소규제가 답이다△전국-충청·강원권 “새 정부서 지방은행 반드시 설립”-“139만 1인가구 심리관리 맡겨주세요”-“정권 바뀌어도 청정에너지 필요성 여전…관심·지원 지속돼야”-부산시, SSG닷컴 등 4곳서 3600억 유치△사회-‘여의도 저승사자’ 부활 움직임…금융권 정경유착 수사 탄력받나-“몰카 삭제 골든타임 있어…유포 인지 후 빨리 지원요청해야”-탈진하고 쓰려지는 의료진…“국립대병원 의료체계 붕괴 직전”-속도제한 ‘시속 50→60km’ 전국 확대-[사건프리즘]노사협약 ‘56세부터 임금피크제’는 만 나이일까
2022.03.28 I 김정유 기자
우크라인 입국은 안되고, 고려인 입국은 되는 이유
  • 우크라인 입국은 안되고, 고려인 입국은 되는 이유[궁즉답]
  •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후 헝가리를 거쳐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우크라이나 출신 고려인 동포 아니따 양이 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할머니 남루이자씨와 만나 기뻐하고 있다. 아니따 양은 광주 고려인마을 주선으로 이날 입국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서 고려인 31명이 입국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인들의 난민 입국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고려인은 받아들이면서 우크라이나인은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사는 고려인들은 ‘난민’으로 인정하고, 우크라이나인들은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난민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다만 고려인들에 대한 입국 문턱이 더욱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고려인들은 동포이고, 우크라이나인은 외국인이라는 것일 겁니다.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동포란 제1항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재외국민)’와 2항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입니다.또 2004년 2월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해,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 국외로 이주한 동포 후손들, 즉 고려인과 조선족에 대해서도 동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8일 우크라이나 동포 등에 대한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는데 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동포나 가족으로서 국내 입국한 적이 있는 사람의 경우, 동포 입증서류 없이 과거와 동일한 자격으로 비자를 발급토록 햇습니다. 또 한국에 입국한 사례가 없더라도 동포라는 것만 입증되면 3년간 체류가 가능한 단기사증(C-3)을 발급합니다.우크라이나인은 보다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결혼이민자 등 국내 장기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의 가족이라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비자 발급이 이뤄집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전부터 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단기입국 비자 발급이 제한되는 국가였습니다. 이번 사태에도 이 부분에 대한 빗장이 풀리지는 않은 셈입니다.우리나라의 이같은 모습은 여타 국가들의 모습과 비교해서는 많이 소극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26일 기준 우크라이나 난민은 382만명입니다.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라드가 226만명의 난민을 수용했고 루마니아, 몰도바 헝가리, 슬로바키아 심지어 전쟁대상국인 러시아와 벨라루스로도 난민들이 전쟁의 위협을 피해 이동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비자면제 협정을 체결한 유럽연합(EU) 국가들,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등 주요 7개국(G7), 브라질과 스페인, 터키 등 주요 20개국(G20)국가도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빗장을 열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뉴질랜드와 필리핀, 스리랑카 등 우리나라보다 경제규모가 작은 나라도 난민수용국에 이름을 올렸습니다.반면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한 우크라이나인은 0명. 경제 10위권의 선진국으로서는 초라한 숫자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난민 신청을 한 우크라이나인이 없는 상황에서 입국 완화를 논의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난민 신청을 한 우크라이나인이 있다면 논의를 해봐야 할 문제 같다”고 밝혔습니다.다만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알 수 없듯이 애초에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가 우크라이나 난민 신청이 적은 이유가 아닌가하는 생각도 듭니다. 난민을 받아들이겠다는 정부 입장이 나와야 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 사회적 인프라 등이 갖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인 특별기여자들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정한 후 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가 정비됐듯 말입니다.우리나라는 난민 수용에 소극적인 나라입니다. 다만 경제성장과 이에 맞물리는 국제적 위상과 더불어 선진국으로서 우리나라에 기대하는 역할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은 강고했던 심리적 장벽을 허물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요?니혼게이자이 신문과 TV도쿄가 실시한 3월 여론조사에서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일본에 받아들이는 방침에 관해 ‘찬성’이 90%로, 반대(4%)를 크게 웃돌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난민정책에 보수적인 일본 역시 이같은 여론이 형성된 것을 보면 정부가 좀 더 용기를 낼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2022.03.28 I 정다슬 기자
오스템, 역대급 횡령에도 감사의견 ‘적정’ 나온 이유
  • 오스템, 역대급 횡령에도 감사의견 ‘적정’ 나온 이유[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 2200억원 규모의 역대급 횡령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048260)는 2021사업연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 ‘적정’을 받았습니다. 횡령 사건이 발생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 약 960억원에 달했음에도 감사의견 ‘적정’이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요.[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감사의견 ‘적정’의 의미는 감사인 권고에 따라 회사 측이 회계처리 기준에 맞춰 재무제표를 제대로 작성했다는 뜻입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경우에는 2215억원의 횡령금액을 재무제표에 충실히 반영했고, 위법행위로 인한 미수금 역시 제대로 계상했기 때문에 ‘적정’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감사의견 적정은 오스템임플란트에서 발생한 대규모 횡령 사건을 재무제표에 잘 반영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포렌식 조사 거쳐, 횡령 사건 파악오스템임플란트 2021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보면, 인덕 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에 “회사의 재무제표는 2021년 12월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현금흐름을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감사보고서를 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총 2215억원의 횡령이 발생했습니다. 2021년(당기) 1980억원, 2020년(전기) 235억원의 횡령이 발생했고, 2021년 말 현재 1880억원을 위법행위 미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중 회사는 회수 가능금액을 921억9200만원으로 판단했고, 958억800만원을 손실 충당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회수 가능 금액은 향후 회수 시기, 대상자산의 가치 변동 등 다양한 경제 상황에 따라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오스템임플란트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이후 감사인 측은 포렌식 스페셜리스트를 선임해 디지털 포렌식 수집과 분석절차를 거쳤습니다. 언제부터 횡령이 시작됐고, 어떤 방식으로 횡령이 벌어졌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에서 해당 절차를 거친 것입니다. 횡령으로 인해 감사의견 ‘부적정’이 나오려면 계속기업의 가정(미래에도 계속해 사업을 영위할 것이라는 가정)으로 볼 수 없을 경우입니다. 횡령으로 인해 회사가 경제 주체로서 존속하기 어려울 정도가 됐다면 감사의견에 반영됐을 텐데, 오스템임플란트의 경우 대규모 횡령을 반영해도 지난해 순이익이 약 346억원을 기록해 실적은 양호한 수준입니다. 오스템임플란트 사옥.(사진=오스템임플란트 제공)◇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적정’…개선 필요다만 오스템임플란트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에서는 감사의견 ‘부적정’을 받았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내부통제 시스템을 뜻합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자산 5000억원 이상 기업으로, 2020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이었습니다. 감사 결과 오스템임플란트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설계,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감사인이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자금 일보 검토 과정이나 회사 법인인감의 물리적 보안, 자금이체를 위한 공인인증서 및 OTP(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의 물리적 보안도 취약·미흡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2020년에도 이미 횡령이 발생했듯 내부통제 시스템에는 허점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인은 향후 오스템임플란트가 소액주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받았고, 추가적인 소송도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도 짚었습니다. 소송에 따른 불확실성도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인덕 회계법인은 “회사의 횡령사건으로 인해 지난 1월26일 소액주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됐다. 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액은 2억7300만원으로, 이는 거래 정지되기 이전인 2021년 12월30일 종가 14만2700원의 50%로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해 산정한 금액”이라며 “해당 소송은 법원에 소장이 제기된 상태로 소송 절차는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언급했습니다.이제 오스템임플란트의 과제는 내부회계관리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감사인의 의구심을 떨칠 수 있을 만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을 보여줘야만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에서도 적정 의견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1월3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오는 30일 상장폐지 여부를 따지는 기업심사위원회의 판단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2022.03.24 I 김소연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尹 정부 슬림화…공무원 수 줄인다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 -尹 정부 슬림화…공무원 수 줄인다 -文, 이창용 한은 총재 지명…尹측 “우리와 협의 없었다” -보유세 폭탄 올해는 넘겼지만…내년 ‘더 큰 폭탄 온다’ -尹 취임식, 국회서 ‘국민 화합의 장’으로 -[사설]은행 빛 증가속도 세계 1위, 대출 빗장 풀어도 되나 -[사설]정치 논란에 자취 감춘 연금개혁, 지체할 이유 없다 △종합 -[궁즉답]‘2200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감사의견은 왜 적정인가요 -[인터뷰]‘임대차3법’ 바로 폐기하면 피해자 나와…文정부 규제 싹 걷어내되 속도조절해야 △보유세 땜질 처방 논란 -1주택자, 작년과 같거나 소폭 인상…다주택자는 올해도 폭탄 고지서 -2020년 수준 동결 무산…추가 완화 가능성 솔솔 -차기 정부 세제 개편 공언…종부세 폐지로 이어질까 △오늘의 인수위 -통일부 폐지 일축한 인수위 “대화 문 열어두되 일관성 있게 비핵화 협상” -국회 앞마당서 취임식…“김건희 여사 참석” -2개월 통의동 시대…경호·안보·출퇴근 난제 수두룩 △윤석열 시대-정부조직 개편 방향은 -공급망 위기 대응 시급한데…외교부-산업부, 통상 놓고 ‘밥그릇 싸움’ -교과부 부활 관측에…교육·과학계 모두 “반대” -尹 당선인의 일관된 공약…‘여가부 폐지’ 밀어붙일까 △새 한은 총재 이창용 지명 -급격한 금리인상 부작용 우려 표시한 李…완만한 긴축 이어갈 듯 -“청문회 통과 무난할 것” 안도하는 금융시장 -靑 “당선인 의견 들어”…윤측 “추천한 바 없다” △명품 공화국의 민낯 -번호표 먼저 받으려 고성·몸싸움…한쪽에선 “당첨권 20만원에 삽니다” -“줄 서면 20만원”…구매대행 알바 성행 -코로나 이후에만 8번 인상…샤넬백이 가장 비싼 나라 한국 △종합 -고승범 “코로나 대출 만기 6개월 더 연장”…출구전략 차기정부로 -국민 1000만 확진됐는데…‘정점’ 감도 못잡은 방역당국 -삼성, ‘반도체 기밀’ 유출 시도 내부시스템으로 잡아냈다 -尹, 일단 檢직접수사 확대 초점 △러, 우크라 침공 한달 -제재폭탄 러시아, 초토화된 우크라…유엔 “승자 없는 전쟁” 협상 촉구 -러, 주요도시 1곳도 장악 못해…우크라 전역서 교착상태 지속 -세계 2위 군사대국 러시아…결사항전 우크라 과소평가 -난민 355만명, 동유럽 수용 한계…獨·佛도 팔 걷었다 △정치 -대선 승리에 아직 취해있나…지방선거 공천 내홍 휩싸인 국민의힘 -서울·부산 누가 나서나…지방선거 인물난에 속타는 민주당 -김은혜 “北 방사포, 영공 거쳤다면 문제”…9·19 군사합의 파기 수순밟나 -“민주당 쇄신 최우선 과제는 내로남불 비판 벗어나는 것” -민주당 새 원내대표 오늘 선출…누가 돼도 尹정부와 충돌 예고 △경제·금융 -소상공인 50조 추경 담겼나 -주52시간 노사 접점 찾을까 -27개월째 줄어드는 인구…1월 출생아 2.4만명 역대 최소 -코로나 반사이익…작년 보험사 순이익 8조 돌파 △산업 -유연탄값 급등…시멘트·레미콘 “줄도산할 판” -최태원 회장의 야심작 국민 아이디어 사업화한다 -“삼성과 OLED 협력?…열려 있다” -롯데제과·푸드 합병 “빙과류 1위 탈환” -한화·한화솔루션 美 REC실리콘 최대주주로 -한진그룹 주총 표대결 ‘조원태 압승’…경영권 분쟁 종료 △바이오·ICT -천연물 신약기업 보타메디, 8000억 유치 ‘잭팟’ -구글, 갑질방지법 반기…방통위, 사실조사 만지작 -바이오리더스 ‘먹는 코로나 치료제’ 임상2상 진행 -“내년 자궁경부암 백신 등 상용화 돌입” △과학카페 -정권 교체기 반복되는 출연연 수장 물갈이…산으로 가는 과학강국 -“실행력 가진 민관 과학기술위 통해 리더십 발휘할 것” △증권 -‘형보다 나은 아우’…코스피 1% 오를 때 코스닥 7% 점프 -“상반기 버텨줄 실적 방어주는 반도체·리오프닝株” -1분기 비수기인데 훨훨 나는 ‘애플株’ △증권 -“인테리어 시장 2023년 18조”…대기업·PEF·VC 진출 ‘러시’ -5000억 CB의 역습…카카오게임즈, ‘오버행 쇼크’ 위기 -“관광객 몰릴 것”…KTB증권, 부산 기장 마티에호텔 투자 -코로나로 사업보고서 지연…증선위, 23개사 제재 면제 △부동산 -대통령실 용산 이전…한강로·삼각지 ‘정색’ 이촌·한남 ‘반색’ -대출규제 완화 기대에 시장 양극화…‘갈아타기’ 꿈틀 -은행 이자보다 ‘짭짤’…오피스텔에 투자해 볼까 -‘달서롯데캐슬 센트럴’에 계약금안심보장제 적용 △[Advertorial]혁신이 빚어낸 가전명품 -16년 연속 글로벌 판매 1위…삼성 TV 원동력은 ‘혁신 DNA’ -가전제품 첫 구독서비스 개척한 삼성 ‘비스포크 큐커’ △문화 -진은숙 “스무 살 통영국제음악제, 세계적 축제 됐으면” -세련된 지휘, 생기 넘치는 연주…모차르트를 깨우다 -아이하트라디오 뮤직 어워즈 2관왕…역시 BTS, 역시나 아미 △오피니언 -[김지현의 IT세상]온-오프 경계 넘는 메타버스 -[e갤러리]김진성 ‘풍경의 덩어리-비행’ -[생생확대경]차기 정부 ‘여성 홀대’ 우려스럽다 △피플 -“국내 최고 유전자가위 기술로 꿈의 항암제 개발 중” -“현장대응 훈련만 572시간…현장 지배하는 경찰 키울 것” -박용인 삼성전자 사장 “5G 시대 주도할 것” -롯데쇼핑, 김상현·정준호 대표이사 선임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3연임 성공 △사회 -확진자 격리공간 따로 없어서…기껏 잡은 용의자 풀어주는 경찰 -수사 우선권 등 대수술 예고에…공수처, 尹 설득 나섰지만 -‘흰색 아니면 벌점’…서울 중·고교 ‘속옷 규정’ 삭제 -대중교통비·이사비까지 지원…서울시 청년에 6조 넘게 푼다 -격리면제, 면세점 한도 폐지…인천공항 기지개
2022.03.23 I 박순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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