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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511건

초호황 정유사에 '횡재세'..타당한가요?
  • 초호황 정유사에 '횡재세'..타당한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양천구 양천현대셀프주유소를 유가 폭등 대책 마련 차 현장 방문하여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Q. 국내 휘발유·정유 가격이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에도 연일 오르자 이른바 ‘횡재세’(Windfall tax)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정유사·주유소들은 ‘횡재세’를 도입할 만큼 유통 과정에서 큰 이익을 보고 있는 건가요?[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국제유가 급등으로 국내 기름값도 연일 고공 행진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고(高)유가 상황 덕분에 ‘초호황’을 누리는 국내 정유사들을 대상으로 초과 이익을 환수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횡제세’를 걷자는 주장인데요. 영국이 최근 정유업체를 대상으로 초과 이윤세를 도입해 시행 중이고 미국에서도 이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횡재세 도입 주장이 나오게 된 건 최근의 국제유가 급등 사태가 정유업체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입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SK이노베이션·에쓰오일(S-OIL)·GS칼텍스·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는 총 4조7668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고 2분기에도 1분기에 버금가는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각에선 이러한 정유업체들의 역대급 실적이 고유가 시기 더 큰 폭으로 거둔 마진(margin)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은 최근 “유류세 30% 인하 조치가 시행된 지난 5월 이후 휘발유는 지난달 16일까지 세금 인하액 247원 중 129.7원만 가격 하락에 반영됐고, 같은 기간 경유는 인하액 174원 중 67.7원만 하락했다”고 발표했죠. 여기에 더해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 이후 정유사의 리터(ℓ)당 평균 마진이 오히려 더 커졌다는 게 용 의원실의 분석입니다. 실제 유류세 인하 전(지난해 4월12일~11월11일)엔 휘발유의 정유사 세전 공급가에서 두바이유 가격을 뺀 평균 마진이 ℓ당 177.2원이었는데, 유류세 인하 후에는 270.7원으로 늘어 52.7% 증가했다는 거죠. 일부 시민단체도 이와 비슷한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E컨슈머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은 지난 6월 다섯 번째 주 평균 국제휘발유 가격이 같은 달 첫 주째 평균 가격보다 리터(ℓ)당 34.78원 오르는 동안 국내 정유사의 공장도 가격은 ℓ당 104.68원, 국내 주유소 판매가는 ℓ당 124.64원 올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또 국내 주유소의 판매가격 상승 폭이 국제 가격 상승 폭보다 더 큰 점도 유류세 인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즉, 국제휘발유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점이 국내 기름값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긴 하지만 국내 정유사·주유소가 마진과 유통비용을 더 남기고 있어 횡재세 등으로 대응이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다만 국내 정유업계는 유류세 인하 전·후 유통비용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용 의원실 등이 분석에 이용한 주간 단위 가격은 사후정산이 반영되지 않은 가격이어서 정확하지 않다고 말하죠. 주유소 사후정산이 반영된 실제 판매가격으로 분석하면 정유사들은 유류세 인하 전보다 인하 후 유통비용을 줄인 것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합니다. 또 정부의 유류세 인하에 따른 효과로 정유사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는 지적 역시 잘못됐다는 게 정유업계의 주장입니다. 정유업계 매출액 중 지난 2년간 수출액 비중은 53~54%로, 정유업체들은 최근의 경영실적 호조 원인으로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재고 관련 이익 영향과 수출 증가에 따른 요인을 들고 있습니다. 정유업계에선 “지정학적 사태와 공급 불안으로 이례적으로 유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석유제품 공급 주체인 정유업체 이익을 제한하는 건 공급 불안을 가져올 수 있고 여기에 더해 외부 요인에 의한 일시적 수익에 횡재세를 매기는 행위는 정상적인 투자를 저해해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횡재세 도입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2022.07.04 I 박순엽 기자
바람때문에 미뤄졌던 누리호, 위성은 날씨 영향 없나요?
  • [궁즉답]바람때문에 미뤄졌던 누리호, 위성은 날씨 영향 없나요?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지난 21일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는 바람의 영향으로 발사일이 한 차례 미뤄졌었습니다. 누리호가 쏘아 올린 성능검증위성에서 분리된 큐브위성 교신은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나요? 받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결론적으로 큐브위성 교신도 날씨의 영향을 받습니다. 다만, 위성 교신 자체를 중단해야 할 정도는 아닙니다. 거의 없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구름이 잔뜩 끼거나 비가 온다면 원래 받아야 할 신호(100%)의 60~70%로 신호 세기를 낮게 받을 순 있습니다.국산 로켓 누리호를 먼저 살펴보면 ▲온도(영하 10도 ~ 영상 35도) ▲습도(25도 기준 98% 이하) ▲압력(94.7~104 kP) ▲지상풍(이송·설치·발사: 평균 풍속 15m/s, 순간 최대풍속 21m/s) ▲고층풍 ▲낙뢰·구름과 같은 발사 기상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로켓이 발사되면서 지구 대기를 뚫고 우주로 가는 과정에서 발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지상에서 부는 바람의 경우 발사대에서 작업자가 안전작업을 하다가 떨어져 다칠 수도 있고, 대기 상층에서 부는 바람은 비행제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낙뢰도 비행 시 탑재체가 방전돼 전기적인 손상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지난 21일 누리호 발사 장면.(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누리호는 자체적으로 방수가 이뤄지도록 기밀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비나 바람을 견딜 수 있습니다. 다만, 로켓은 제작부터 발사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을 썼기 때문에 발사조건을 어기면서까지 발사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발사일을 미루더라도 인공위성을 제대로 우주에 올려 놓는 임무가 중요합니다.로켓이 우주로 위성을 올리면 위성은 우주 궤도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가령 누리호가 올린 성능검증위성은 태양동기궤도(700km)를 돌고 있습니다. 궤도에 안착한 위성은 지구의 지상국으로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무선주파수(RF) 신호를 보냅니다. UHF, VHF, S, X 대역 등 다양한 특성을 갖춘 대역도 사용합니다.우주에서 보낸 신호는 지구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날씨가 흐리거나 하면 일부 신호 감도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지상국의 안테나의 경우도 태풍이 발생해 안테나가 떨리거나 하면 영향을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최근에는 이러한 현상을 아예 막기 위해 안테나에 돔을 씌워 영향이 없도록 만들기도 하고, 위성설계부터 미세한 신호를 증폭시키거나 내구성을 키워 만듭니다. 일시적으로 날씨에 따라 신호 감도가 여전히 낮게 들어오거나 명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교신 자체가 안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상국에서 날씨를 특별히 점검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우주에서는 태양풍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파 보다 위성 상태에 영향을 준다고 봐야 합니다. 태양에서 폭발이 일어나거나 하면 위성의 오작동을 유발하지만 모든 전파에 교란을 줄 정도의 사례는 드뭅니다.강경인 KAIST 인공위성연구소 박사(전 한국연구재단 우주기술단장)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바람이 불어서 안테나가 떨리거나 신호 감도가 작게 들어올 수는 있지만 대부분 문제 없이 교신 작업을 한다”며 “위성을 설계할 때 증폭기의 출력파워를 조정하거나 지상국 수신 안테나를 강화하는 작업도 하기 때문에 위성에 날씨 영향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022.06.30 I 강민구 기자
지하철역명 사는데 무려 9억…낙찰 조건은 뭔가요?
  • 지하철역명 사는데 무려 9억…낙찰 조건은 뭔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재정난 극복을 위해 ‘역명병기 판매 사업’을 시행하면서 7호선 논현역명이 대형 안과에 역대 최고가인 9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지하철역 이름 경매는 언제부터 시작됐으며, 또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최근 서울교통공사가 역명병기 사업을 진행해 서울 지하철 7호선 논현역명이 역대 최고가인 9억원에 한 강남의 한 안과(강남브랜드안과)에 팔려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기존 지하철의 이름 옆에 또는 괄호 안에 추가로 이름을 붙이는 이른바 부역명을 낙찰받는데 서울 아파트 한 채 값과 비슷한 큰 돈을 투자한 것입니다. 이처럼 지하철역 이름을 사들이는데 기관이나 기업 등 민간 사업자가 앞다퉈 뛰어드는 이유가 뭘까요? 역명병기 사례 예시.(그래픽=서울교통공사 제공)먼저 지하철역 이름에 인근 기업이나 기관 이름을 유상으로 함께 병기하는 역명병기 사업의 역사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2016년 처음 시행했습니다. 당시 을지로입구역(IBK기업은행), 청담역(한국금거래소) 등에 부역명이 정해졌습니다. 이후 공사는 신청시에만 사업을 진행할 정도로 뜸하다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신용산역(아모레퍼시픽), 을지로4가역(BC카드), 역삼역(센터필드) 등에 새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올 들어 공사는 더욱 공격적으로 역명병기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운송원가 대비 운송수입이 부족해 매년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공사 재정난이 더욱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 공사는 2019년 586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2020년 1조1137억원, 2021년 9644억원 적자로 악화일로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올해는 총 50개역을 대상으로 새 사업자를 구할 정도로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공사는 이달 27~29일 총 3차에 걸쳐 입찰을 진행해 역사 50곳 중 최고가로 낙찰된 논현역을 포함해 △2호선 을지로입구역(하나은행·8억 원) △2호선 선릉역(애큐온저축은행·7억5100만원) △4호선 명동역(우리금융그룹·6억5467만 원) 등 4곳만 대상자를 정했습니다. 유찰된 역사 46곳 중 △강남역(2호선) △시청역(1·2호선) △고속터미널역(3·7호선) 등 31곳은 응찰자가 없었다.부역명이 병기된 지하철2호선 을지로3가역 사진.유상 역명병기 사업에 뛰어드는 기관이나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신력 있는 홍보 효과를 기대할 것입니다. 역사 출입구, 승강장, 안전문, 전동차 노선도, 전동차 내부 등 10종의 대상에 이름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 백만명의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 광고 효과는 TV 광고 못지 않게 클 수 있어서입니다. 다만 누구나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역명병기 유상 입찰에 참여하려면 해당 기업이나 기관이 대상 역에서 1km 이내(서울 시내 기준·시외는 2km 이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선정은 역명병기 유상판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3차 개찰 결과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들 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최고가를 써낸 곳이 최종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후 낙찰자는 역명 안내표지 등의 변경 및 정비를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공사와 협의해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 낙찰받은 기업이나 기관은 향후 3년 동안 원하는 기관명을 대상 역의 부역명으로 표기할 수 있으며, 재입찰 없이 1차례(3년) 계약 연장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참여 기업이나 기관에게는 홍보 효과를 공사 측에는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해당 사업을 모두가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하철의 공공성을 훼손시켜 철도 이용자인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공사 관계자는 “최대한 꼼꼼하고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 적합한 기업이나 단체 등을 선정해 역명병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해당 역명이 지닌 상징성을 바탕으로 최대한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2.06.30 I 김기덕 기자
태풍도 아닌데…비보다 '강풍·폭염'이 더 센 장마 왜?
  • 태풍도 아닌데…비보다 '강풍·폭염'이 더 센 장마 왜?[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Q. 지난 23일부터 전국적으로 장마기간에 돌입했다고 하는데요. 소나기처럼 비는 잠깐 오다 말고 오히려 열대야나 강풍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올해 장마가 정말 시작된 것인지, 기후변화로 앞으로는 장마기간에도 폭염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중부지방에 많은 비와 강풍이 예보된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이 바람을 맞으며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올해 장마도 예년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는 모습입니다. 내린다는 비보다는 강풍이나 폭염·열대야가 더 기승을 부리고 있죠. 소위 장마전선으로 불리는 정체전선이 매우 강하게 발달해 있지만, 워낙 폭이 좁아 국지적으로 ‘반짝’ 내리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정체전선의 발생 원인이 과거와 달라진 것이 이유입니다. 평소 정체전선은 북태평양고기압과 오호츠크해고기압이 만나 발생한다고 알려져있죠. 큰 기단이 만나 생기는 정체전선은 두텁고, 남북으로 천천히 이동하면서 강수를 뿌려 말 그대로 ‘정체전선’이라고 불렀죠. 하지만 지금은 오호츠크해고기압이 발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태평양고기압과 이따금씩 북측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 정체전선이 잠깐 새로 생기고 사라지고를 반복합니다. 이에 북측 찬 공기의 세력에 따라 정체전선의 변동성이 매우 커지는 것입니다. 기상예측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기상청은 28일 새벽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지만, 이날 전국 강수량은 2㎜에 불과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 2.6㎜, 강원영동 0.4㎜, 강원영서 6.1㎜, 충남 0.1㎜, 경북 0.1㎜ 등으로 예상밖 적은 강수량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정체전선을 보면 폭이 좁고, 매우 강한 강도의 비구름대가 발달해 있는 모습입니다. 북한에 오랜 기간 정체하면서 많은 양의 비를 뿌린 이유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매우 빠른 속도로 이동해 비의 양이 적었습니다. 정체전선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지나갔습니다. 다만 이번에 영향을 주는 정체전선은 29~30일 이틀간 오래 머물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250㎜ 이상의 비를 뿌릴 것으로 기상청은 보고 있습니다. 비는 적게 내리면서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를 타고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거센 강도로 유입됐습니다. 이는 강풍과 열대야의 원인입니다. 폭이 좁은 정체전선 사이를 지나면서 바람의 속도가 빨라졌던 것입니다. 이른바 ‘베르누이 정리(Bernoulli‘s Theorem)’ 현상입니다.우진규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한반도로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며 “비가 내리지 않는 곳에는 밤에도 계속해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상 폭염은 이 고온다습한 남서풍과 낮 동안의 일사효과로 발생하지만, 이번 폭염은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강하게 유입되면서 밤 사이 기온을 높게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실제 28일 전국의 평균 일최고기온(29.5도)은 평년보다 2.3도 높은 데 그쳤으나, 일최저기온(25.0도)은 평년보다 5.9도나 높았습니다.오호츠크해기단이 다시 활성화될 지는 미지수 입니다. 다만 앞으로 이같은 이상장마가 이어질 가능성은 배제하기 힘듭니다. 기후적 분석을 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선 지구온난화에 따른 한반도 주변의 높은 수온을 원인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변(30~45°N, 120~135°E)의 해수면온도는 23일 기준 20.5도로 평년보다 1.5도 높은 상태입니다. 김성중 극지연구소 본부장은 “수온이 상승하면 북태평양고기압 세력이 평년보다 강해질 수 있고, 전선을 북쪽으로 밀어올릴 수도 있다”면서 “앞으로는 수온도 기상예측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2.06.30 I 김경은 기자
민주당 "더는 허니문 없다" 선언…탄핵 카드 꺼내드나
  • 민주당 "더는 허니문 없다" 선언…탄핵 카드 꺼내드나[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윤석열 정부 출범 두 달도 안 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더 이상 허니문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정권의 검·경 장악 시도를 묵과할 수 없다며 `검경 농단 저지 대책회의`를 열고 당내 대책 기구까지 설치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 `좌(左)동훈 우(右)상민`을 앞세워 검경 장악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역대급 권력 사유화 시도”라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 `경찰국` 설치의 위법성과 위헌성을 따져볼 때 `탄핵 사유`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거야`(巨野)인 민주당은 실제 탄핵을 추진할까요.[이데일리 이성기 이상원 기자]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이 같은 주문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정부 수립 이래 최초의 대통령 파면으로 기록된 장면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국회에 다시 탄핵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좌(左)동훈·우(右)상민`으로 칭하는 인물 중 한 명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민주당은 최근 이 장관의 행보를 두고 “법과 원칙과 상식을 벗어난 `경찰 길들이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경찰청장 후보 6명을 대상으로 `1대 1 면접`을 실시하고 행안부 내에 이른바 `경찰국`으로 불리는 경찰업무조직을 신설해 경찰 조직을 직접 지휘·감독하려 나섰기 때문입니다. 한 달가량 임기가 남은 김창룡 경찰청장은 27일 사의를 표명했고 민주당은 “민주 경찰을 만들기 위한 30년의 노력을 국회 입법을 거치지도 않고 시행령 개정만으로 거꾸로 되돌리겠다니 윤석열 정부의 오만이 도를 넘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21대 전반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을 이끌게 된 서영교 의원은 28일 오전 검·경농단 저지 대책회의에서 “`경찰국`을 만든다고 하는데 국회 와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고 제안하라”며 “국회 `패싱`하려 말고 국민과 소통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경찰 출신 황운하 의원과 박재호 의원 등 일부에서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며 이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우선 현행 헌법상 행정 각 부의 장은 국회의 해임 건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탄핵 제도 관련 규범을 살펴보면 헌법 제65조에 국회의 탄핵소추권, 헌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권, 국회법 제130조 내지 제134조에 탄핵소추절차, 헌법재판소법 제48조 내지 제54조에 탄핵심판절차가 규정돼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면, 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사위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않는 경우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 소추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게 됩니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않는 탄핵 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봅니다. 탄핵 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대통령의 경우 과반 이상) 발의, 의결은 재적 과반수(대통령은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면 헌재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는 정지됩니다. 시점은 소추 의결서가 송달된 때부터입니다. 탄핵 심판에서 청구인은 국회이지만, 국회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을 맡게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 당시에도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권성동 당시 법사위원장이 헌재에 소추 의결서를 제출했습니다.현재 의석 분포(민주당 170·국민의힘 115·정의당 6·기본소득당 1·시대전환 1·무소속 6)상, 민주당이 강행하려 한다면 탄핵 소추안 발의나 의결은 수치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 초반 정치적 부담이 큰 탓에 실제 밀어붙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헌정사에서 소추안이 발의된 총 16건 가운데 의결된 것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사법농단` 임성근 전 부장판사 3건 입니다. 더구나 후반기 원 구성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무위원 탄핵을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라는 관측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원내 기구의 공식적인 입장과 의견은 아니다”면서 “경찰 장악·법치 농단 저지를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2.06.29 I 이성기 기자
삼성전자 '3나노 GAA 기술'이 왜 중요한가요?
  • 삼성전자 '3나노 GAA 기술'이 왜 중요한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게이트올어라운드(GAA:Gate-All-Around) 기반 3나노 반도체 공정 양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산업 1위 업체인 대만 TSMC는 이와 달리 핀펫(FinFET) 기반 3나노 반도체를 양산한다고 하는데, 두 기술의 차이가 무엇인가요?[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우선 파운드리 산업부터 말씀드릴게요.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메모리와 비메모리 분야로 나뉩니다. 메모리는 말 그대로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을 갖춘 반도체로, D램, 낸드플래쉬 등으로 나뉩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기술력을 보유한 분야가 바로 이 메모리반도체입니다.그럼 비메모리분야는 무엇일까요. 흔히 컴퓨터의 두뇌라고 부르는 중앙연산장치(CPU)가 대표적인 비메모리입니다. 데이터를 연산하고, 명령을 내리는 기능을 하죠. 보통 컴퓨터에 있는 반도체 중에서 가장 비쌉니다. 세계에서 CPU를 가장 잘 만드는 곳은 인텔입니다. PC마다 ‘인텔’이라는 마크가 붙어있죠? 대부분 인텔에서 만든 CPU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텔은 반도체 설계부터, 생산까지 도맡아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반도체기업(IDM)이라고 부르죠. 그런 인텔도 요즘에는 차츰 반도체 생산은 다른 업체에 맡기기도 합니다. 반도체는 웨이퍼 안에 수많은 회로를 그려야 하는데, 점점 고성능 첨단 반도체를 만들기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그래픽 카드 전문회사인 엔비디아, 통신칩 제조업체인 퀄컴 등은 반도체 생산을 하지 못하고 설계만 하는 팹리스입니다. 이들 역시 반도체 생산은 다른 업체에 맡기고 있습니다.이렇게 반도체 설계안을 갖고 반도체를 수탁생산하는 곳을 파운드리라고 부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만 TSMC가 세계 1위업체이고, 후발주자인 삼성전자가 2위 업체입니다.그렇다면 3나노 반도체는 무엇일까요. 나노는 머리카락 한올의 10만분의 1을 말합니다. 현재 최첨단 공정은 4나노인데, 반도체 회로의 선폭 굵기가 훨씬 더 미세해진 셈이죠. 반도체는 회로 간격이 미세할수록 성능이 높아지고 전력소비가 줄어듭니다. 회로를 더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웨이퍼(반도체 원판)에서 나오는 반도체 숫자도 증가해 생산 효율성도 개선됩니다. 비싼 웨이퍼에서 더 많은 반도체를 생산할수록 생산단가는 떨어지고 이익을 더 낼 수 있는 거겠죠. 삼성전자는 3나노 반도체를 GAA기술을 통해 구현한다고 합니다. 반도체 내에는 전류흐름을 차단하고 여는 트랜지스터가 있습니다. 반도체 칩이 작아질수록 이 트랜지스터도 함께 작아져야겠죠. 현재 첨단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하는 ‘핀펫(FinFET) 기술’은 트랜지스터에서 전류의 흐름을 제어하는 ‘게이트’와 전류가 흐르는 ‘채널’이 닿는 면적이 3곳인 기술입니다. 상어지느러미를 닮았다는 뜻에서 핀펫이라고 붙였는데, 위 그림처럼 게이트와 채널이 ‘위-좌-우’ 3개면에서 만납니다. 이 역시 획기적인 기술로 꼽혔지만, 반도체 크기가 보다 작아지면서 전류 제어 한계를 드러내 왔습니다. 전류 제어 역할을 하는 게이트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누설 전류가 생기면서 전력 효율이 떨어진 탓입니다.이에 삼성전자가 택한 기술은 GAA로, 단어 그대로 ‘모든 면에서’ 전류가 흐르는 구조입니다. 아랫면부터 위, 오른쪽, 왼쪽 모두 채널과 게이트가 만납니다. 채널이 게이트에 닿는 실질적인 면적을 늘려 충분한 양의 전력이 흐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채널 조정 능력이 높아지고, 칩의 동작 전압도 낮아지는 효과를 꾀할 수 있습니다. 3나노 GAA 공정을 활용하면 7나노 핀펫 대비 칩 면적은 45%, 소비전력의 경우 50%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성능 역시 약 35%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기술은 핀펫 공정과 호환성이 높아 기존 설비·기술을 그대로 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자료=삼성증권)삼성전자가 3나노 공정 양산을 치고 나간 것은 TSMC와 경쟁 때문입니다. 대만의 시장조사업체인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 1분기 파운드리 점유율(매출 기준)은 TSMC가 53.6%, 삼성전자가 16.3%입니다. 점유율 격차가 지난해 4분기 33.8%포인트였지만, 올 1분기 3.5%포인트 늘어난 37.3%로 확대됐습니다. D램에 이어 파운드리에서도 1위를 차지하겠다는 삼성전자로서는 달갑지 않은 성적표입니다. 물론 첨단 공정 양산에 들어갔다고 모든 점에서 TSMC보다 우위인 것은 아닙니다. 관건은 수율(설계 대비 실제 생산된 정상 칩 비율)입니다. 삼성전자가 TSMC에 비해 3나노 공정 양산을 먼저 시작하더라도 충분한 수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고객사의 마음을 사로잡기가 어렵습니다. 4나노 공정의 경우 TSMC의 수율이 삼성전자보다 우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3나노 GAA로 그간 부진했던 4나노 공정을 만회하는 전략이긴 하나, GAA기술 성공여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일단 양산에 시작한 만큼 충분한 수율을 끌어올릴 수 있느냐가 파운드리 전쟁의 향후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2.06.29 I 김상윤 기자
다 끝난줄 알았던 코로나…재유행 언제 오나요?
  • 다 끝난줄 알았던 코로나…재유행 언제 오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치된 국민이 전체 3명 중 1명이 넘고, 백신이나 감염에 의한 자연면역으로 획득한 항체양성률도 95%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올 하반기 재유행 가능성이 높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유행을 예상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시기는 언제쯤인지 알려주세요.[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한데 이어, 다음달 11일부터 1인당 10만원(2인 이상 15만원)씩 지급하던 확진자 생활지원비와 중소기업 대상 유급휴가비(하루 4만 5000원) 등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생활지원비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유급휴가비는 30인 미만 중소기업 종사자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재유행에 앞서 재정 여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단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주간 일(日)평균 확진자는 6월 4주(19~25일) 7057명으로 전주(7491명) 대비 5.8% 줄며, 정점이던 3월 3주 이후 14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재유행 가능성을 우려하며 선제적 조치에 나선 이유는 △여름 휴가철 이동량 증가 △에어컨 가동 등 실내 밀집도 증가 △정점 이후 시간 경과에 따른 면역 감소 등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6월 13~19일과 6월 20~26일 요일별 확진자 비교. 24일 이후 전주 대비 확진자수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자료=질병관리청·단위=명)2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6월 4주 들어 전주 같은 요일 대비 확진자 감소폭이 둔화되는 양상이 나타났고, 24일(금요일)에는 이달 들어 처음으로 0.4%(32명) 증가세가 나타났습니다. 또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6246명으로 전주 일요일인 19일보다 3%(180명) 늘며 증가폭은 더 커졌습니다.정부는 감소 흐름을 이어가던 확진자가 소폭 증가세로 돌아서며 재유행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유를 면역 효과 저하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앞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항체형성률은 상당히 높지만 예방접종을 했던 기간이 점차 지나고 있어 면역효과가 저하되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실제 재감염 사례 자체의 비중도 약간씩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유행이 감소되고 있지만 감소 속도의 둔화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며 “어느 정도 한계에 달하며 더 이상은 감소하지 않고 유지하는 상황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의 예방 효과는 8주, 감염에 의한 자연면역은 6개월 정도 유지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백신 접종의 경우 지난 3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잠정 중단 이후 3차 접종자가 급감, 더 이상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오미크론 변이가 1월 3주(16~22일) 우세종화 된 이후 자연면역을 획득한 완치자들도 7월부터는 순차적으로 6개월이 지나면서 면역이 감소될 전망입니다.전문가들도 연내 재유행은 피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정기석 한림대 호흡기내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은 “코로나는 없어지기는 글렀고, 올해 안에 (재유행은) 무조건 온다”며 “더 효과적인 백신과 치료제 확보가 중요하고, 공중보건 분야는 약간 과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7~8월이 지나면 환자 수는 서서히 늘어나고 격리 의무가 유지되고 있어 11~12월 정점이 올 것으로 보고 있다”며 “새로운 하위변이가 들어오면 확산 속도는 빨라질 수 있고, 새 백신을 광범위하게 접종하는 전략이 있어야 확산이 느려지고 증가 폭도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하지만 재유행의 정점 규모는 완전히 새로운 변이가 출현하지 않는 이상, 3월 17일 하루 60만명을 넘겼던 상황은 재현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질병관리청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유지되면 7월 말 하루 9000명, 8월말 1만 7000명 정도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앞서 정은옥 건국대 교수 연구팀은 ‘코로나19 수리모델링 분석’을 통해 재유행 시 확진자 정점을 최대 4만~6만명 정도로 예측한 바 있습니다.질병청이 이달 중순 내놓은 격리 의무 시나리오별 6~8월말 확진자 예측치. (자료=질병청)
2022.06.27 I 양희동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증시 침체에 외자 유치 역풍 맞은 유니콘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증시 침체에 외자 유치 역풍 맞은 유니콘-아파트서 밀려난 서민들 몰려 오피스텔 전세마저 고공행진-4년9개월만에 한미일 정상회담…한일회담은 무산-MZ세대 ‘짠테크’로 플러스 인생 꿈꾼다-[사설]대통령과 부처간 잇단 엇박자, 기강도 조율도 문제다-[사설]시행 직전의 건보류 추가 손질, 재정 건정성 고민해야△종합-[궁즉답]내달 자연면역 감소 4분기 유행 정점올 듯 하위변이 유입 가능성에 치료제 확보 중요-“R온다”…서머스의 예언, 이번에도 맞을까-“학교는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야”…최명재 민사고 설립자 별세△‘뜨거운 감자’된 영부인 활동범위-활발한 대외활동은 시대적 흐름…대통령보다 더 주목받는 건 경계해야-질 바이든, 단독 순방외교…기시다 유코, 그림자 내조-남편 재임 중엔 활동 최소화…‘미셸 오바마’ 롤모델 삼아야△종합-“TSMC 따라잡는다”…삼성, 이번주 세계 첫 ‘3나노’ 양산 돌입-4.3vs2.4억…아파트 떠나 오피스텔로 간 이유-추경호 “오늘 전기료 인상 발표 6~8월 물가 6%대 가능성 높아”-대학 총장 60% “고교학점제 도입시 학종 확대해야”△꽉 막힌 IPO, 싸늘해진 글로벌 머니-‘IPO 못하면 최저수익 보장’…투자유치 위해 보장한 옵션이 부메랑으로-‘해외큰손 투자 유치로 계열사 몸집 불린 IPO’ 잘 먹혔던 카카오 전략, 더이상은 안 통하나△정치-與 내홍속 혁신위 오늘 출항…이준석 ‘윤리위 징계 위기’ 정면돌파-여야, 법사위 양보 조건 사개특위 놓고 충돌…원구성 첩첩산중-양향자, 與 주도 ‘반도체 특위’ 위원장 수락-“통합·혁신의 새 판 준비해야” 김민석, 민주당 전대 출마 시사-‘北 피격 공무원’ TF 구성 놓고…여야 동상이몽-北, 5년 만에 반미 집회…대미 강경노선 예고△경제·금융-그냥 쉬고, 포기하고…30대에 고용 호조는 남일-우리카드 인도네시아 할부금융사업 진출-관심 커진 산업안전 분야…국내 최대 행사 열린다-‘최대 300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재산요건 ‘4억→5억’ 완화△글로벌-“낙태 즉각 금지”vs“원정수술 지원”…둘로 갈라진 미국-홍콩 주권 반환 기념식 가는 시진핑 코로나 이후 2년반 만에 본토 벗어나-중국 인민은행 고문 “2분기 GDP 1%대 전망 특별채 발행 고려해야”-G7 “러시아 금 수입 금지”△증권-매수 주체 실종 2300 깨질수도-주가 바닥 모들 추락…시총 톱10 적정주가 괴리율 평균 53%-6월 韓 증시 성적 ‘세계 꼴찌’…코스닥·코스피 ‘하락률 1·2위’-하나금융투자 사명 ‘하나증권’으로 변경△부동산-노원구 백사마을, 원주민아파트 지은 뒤 ‘임대’ 별도 건립-롯데, 도시정비사업 수주 3년 연속 2조원대-침체기 들어섰나…보류지 몸값 낮추고 할인분양도-미분양 공포 확산…비수도권선 ‘마피 거래’ 속출△돈이 보이는 창-알뜰 요금제, 살뜰 단말기 ‘통신비 군살’ 쫙~빠지네△新자린고비 생활-유통기한 임박하고 흠집난 상품 반값에…지구도 지갑도 지킨다-“기름값 한푼이라도 아끼자”…고유가 시대 주유 혜택 카드 인기△안전자산 시대-‘환차익+이자수익’까지…强달러 시대 달러예금 올라타볼까-13년만에 고점 돌파한 달러, 찬바람 불면 하락 가능성…지금은 ‘달러보다 金’△아트테크&-미술시장 나홀로 호황 언제까지…옥석가리기로 버블 붕괴 대비해야-퍼스널 쇼퍼에 명품매장 프리패스…연 2억 이상 쓰면 OK-재테크 성공비결 ‘원화·투자·달러 주머니’△산업-‘미래차 시대’ 내다본 구광모…410조 규모 전기차 충전시장 선점 나선다-중고차 구매 4시간만에 집 앞에 모빌리티도 퀵커머스 경쟁 치열-“전자레인지 돌려도 되는 ‘에코펫 용기’…환경호르몬 걱정 끝”-르노코리아, AS 브랜드 만족도 6년째 1위△ICT-항우연 초봉 ‘꼴찌서 4번째’…젊은 직원 떠난다-LG유플러스 “2050년엔 재생에너지 100%”-마이데이터 활용…대출 금리 부담 확 낮출 것-1인 평균 6계좌 시대…‘증권플러스’ 하나면 정보·거래 OK△중소기업-전 세계서 인정한 특수부품…수풀 비중 70% 눈앞-‘온수매트·청정환기시스템’ 경동나비엔 ‘웰빙지수’ 2관왕-“우리 아기 시원하게”…냉감 기저귀 인기몰이-TYM, 국제종합기계 품고 ‘1조 클럽’ 도전△소비자생활-윌슨 한정판 라켓 사고, 미니 테니스게임 즐기고-쿠팡, 제주에서도 무료배송·반품-습한 장마철…제습기 판매 한주새 270% 급증-CU, 위글위글과 협업…스낵·젤리·디저트 출시△스포츠-‘최연소 국대 출신’ 김민규, 한국오픈 제패-‘또 민지 천하’ 활짝…박민지 시즌 3승 달성-최지만, 9회말 천금같은 ‘볼넷’-김하성, 7경기 연속안타 행진 마감-‘테니스 간판’ 권순우, 윔블던 첫판부터 조코비치 만난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임금·근로시간 등 ‘일터 혁신’ 중요성 커져…현장 중심 컨설팅에 최선-“서울은 금융, 부산은 해운업…지역 특성에 맞춘 중장년 일자리센터 운영”△오피니언-[목멱칼럽]尹, 낮은 지지율의 빛과 그림자-[기고]호국의달에 되새기는 소방관의 희생-[기자수첩]보완 필요한 尹 ‘출근길 소통’-[e갤러리]마르셀로 로 기우디체 ‘에덴 프리미베라’△피플-BTS 뷔, ‘지킬 앤 하이드’ 출연했으면 좋겠다-최은석 대표 “여성 차별받지 않는 환경 계속 지원할 것”-이창양 산업장관, 해외서 ‘원전 세일즈’-방탄소년단 ‘챕터2’…제이홉 내달 15일 솔로앨범 발매-KT, 시내버스 기업·스타트업과 자율주행 사업 업무협약-40년간 ‘품바’ 공연 3000번 연극배우 이계준씨 별세-[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청소년들 따라하면 어쩌려고…‘극단적 선택 경험담’ 올리는 유튜버들-檢 중간간부 인사 임박…‘진용 재정비’ 마무리 전망-전쟁기념관 온 아이들 있거나 말거나 6·25에도 이어진 ‘용산 집회’ 눈살-‘물값 적게 낸다’ 상가 수도 끊은 아파트 입주자대표
2022.06.26 I 송주오 기자
왜 월요일마다 주가가 떨어질까요
  • 왜 월요일마다 주가가 떨어질까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월요일에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켜면 이상하게 주식이 하락하는 기분입니다. 주말울렁증이 생길 정도인데요. 정말 월요일엔 주식이 빠지나요?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분 탓만이 아닙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23일까지 115번 증시가 문을 열었는데요. 이 중 총 23번의 월요일에서 18번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확률로 따지면 78.3%입니다. 총 23번의 화요일 중엔 12번 주가가 하락했고(52.2%), 22번의 수요일 중엔 절반인 11번(50.0%) 주가가 내렸습니다. 총 24번의 목요일 중 11번(45.8%) 주가가 내렸고 23번의 금요일 중엔 11번(47.8%) 주가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른 요일과 비교하면 월요일 코스피의 약세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월요일에 주가 하락이 많은 현상은 ‘주말효과(Weekend effect)’라는 경제용어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안 좋은 뉴스나 정보를 금요일 장이 마감된 후 공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시장이 열려 있을 때 주가에 영향을 미칠만한 정보를 발표하면 투자자들이 바로 주식을 매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에 기업들은 부정적인 뉴스를 금요일 장 마감 후 발표하고, 투자자들이 주말이 지나 월요일이 돼 매도에 나선다며 ‘주말효과’란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다만 최근 증시 움직임을 보면 기업들의 악재나 공시 탓만은 아닌 듯 합니다. 경제 지표의 발표가 금요일에 집중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습니다. 현재 증시를 짓누르는 가장 큰 리스크는 ‘인플레이션’입니다. 미국의 높은 물가를 잡기 위해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인상 수준을 결정하는 만큼, 물가지표가 중요한데요. 이 물가지표는 주로 금요일에 발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역시 금요일인 이달 10일(현지시간) 공개됐습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요 경제지표인 미국 공급관리협회(ISM) 제조업지수나 중국과 유럽 구매관리자지수(PMI)가 한국시간으로 금요일 밤이나 주말 사이에 발표되는 것이 많다”면서 “최근 경기 침체 우려로 경제지표 발표에 증시가 민감한 만큼, 월요일마다 하락을 이끄는 악재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노동길 신한금융투자 국내주식전략팀장 역시 “금요일이 지표발표가 많다”면서 “목요일 보통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가 발표되는데 회의 직후에는 안도하는 모습을 보이다 하루이틀 이후 월가에서 물가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내고 이후 증시도 약세를 보이는 성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국내 증시도 금요일에 투자에 나서기보다 관망세를 보이는 패턴도 늘고 있는데요. 금요일→월요일 모두 약세로 이어진 경우는 올해 23번의 주말 중 10번(43.5%)입니다. 그런데 약세장을 보인 1월(월간 하락률 10.6%)과 6월(1~23일 하락률 13.8%)을 대상으로 이 수치를 살펴보면 무려 66.6%로 뛰어오르는데요. 그만큼 미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국내 투자자의 관심과 긴장감이 커졌다는 증명일 것입니다. 실제 지난 1월 14일 금요일 코스피는 미국의 소매판매 지수 발표를 기다리며 1.36%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후 이 지표가 시장예상치(-0.1%)보다 더 감소폭이 큰 1.9%로 확인되자 17일 월요일 또다시 1.09%가 내렸습니다. 이달에도 10일 코스피는 1.13% 하락하며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기대했고, 이 수치가 8.6%로 시장 기대치(8.3%)보다도 나쁘게 나타나자 13일 월요일 코스피 지수는 무려 3.52% 폭락했습니다.다만 요일별 등락률로 ‘월요일은 무조건 내린다’고 내다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으로 보입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장이 나쁘다보니 주말 동안 투자자의 심리에 좋지 않은 이슈들이 반영되며 이같은 패턴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단기적으로 장을 보는 트레이더들에게는 유의미할지 몰라도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에게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2.06.24 I 김인경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대부업체도 문전박대, 사채로 내몰린 서민
  • [이데일리 김예린 기자]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대부업체도 문전박대, 사채로 내몰린 서민- 환율 공포… “이대로면 1350원도 뚫린다”- 민주당의 ‘예산완박’ 내로남불 與 시절엔 심의활동 손놨었다- 3기신도시 용적률 높여 최대 10만가구 더 공급- [사설] 대통령 ‘원전부활’에 야당은 딴지, 기업 절규 못 들었나- [사설] 원숭이두창 상륙… 방역 허점·백신 차질 다신 없어야△종합- [궁즉답] 왜 월요일마다 주가가 떨어질까요?- 한국의 케인즈 조순 전 경제부총리, 서울포청천·대권주자까지…경제학계 ‘백미’- “70kg 타이어도 거뜬…답 찾아가는 정비과정, 큰 보람”△‘R의 공포’ 덮친 금융시장- 4분기쯤 1280원대로 내려올 것 vc 내년 상반기까진 우샹항 지속- 올들어 시총 520조 증발… “최악 2050선 갈 수도”- 외국인 ‘셀 코리아’… 이달에만 ‘5조 3116억원’ 던졌다△정치권 ‘예산완박’ 논란- 다수당의 횡포… 민주당, 헌법이 정한 ‘정부 예산편성권’까지 간섭하나- 올해 예산액 감액 5.5조 중 1.1조는 ‘밀실 심사’- “국회, 예산편성 관여보다 심의기능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깊어지는 ‘빚의 그늘’- 대출 돌려막다 결국 파산신청…코인·주식 폭락에 2030 신청도 늘어- 9월 코로나 금융지원 종료… “파산 더 는다”- “취약차주 선제적 지원”… 금융위, TF 발족△판 커지는 음원 IP 시장- 음원 쪼개 사고 펀드에 투자… 팬도 ‘아이유’ IP 수익 70년간 챙긴다- 음악 저작권 ‘롱테일 전략’으로 승부하라- “내가 추구하는 음악 계속 고집할 수 있어요”△종합- 결국 쉬운길 택했다… 3기 신도시 고밀개발 추진- 주 52시간제 ‘연장근로’ 대수술 일 많으면 더하고 없을땐 덜하게- [이슈분석] 국내상륙 원숭이두창 ‘A to Z’- 치안감 인사 논란에… 尹 “중대 국기 문란”△경제- “원전 과신은 금물… 재생에너지 발전에도 힘써야”- 규제개혁 박차… 내달 첫 성과물 도출- 1만 890원 vs 9160원… 내년도 최저임금 격돌- 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통합 신고·수사센터 설치△정치- 의혹 못 벗고 또 ‘시한부’ 된 이준석 리더십… 국민의힘 내부갈등 격화- 이재명 ‘전대 출마’ 결심 굳혔나… 당내 스킨십 확대 행보- 與 “시신 소각 왜곡 지시자는 서주석”- 尹, 나토 정상회의 대비 ‘열공’… “국익 위해 몸 불사를 것”- 대통령실, 새 소통창구 ‘국민제안’ 신설… 100% 실명제△금융- 한달 만에 자취 감췄다… ‘3%대 주담대’ 실종- 이복현, 관치금융 지적에… “은행은 공적 기능 담당”- 정부, 美에 ‘가상자산 대책팀’ 파견- 금융당국, 금융사 위기 대비 ‘자체정상화 계획’ 승인△글로벌- 파월 “침체 가능성 있다” 첫 인정… ‘복합위기’ 현실화 되나- ‘유류세 면제’ 꺼낸 바이든 의회·전문가 “미봉책일 뿐”- “제재는 부메랑이자 양날의 컴”… 美 전면 비판한 시진핑&#8231;푸틴- 中성장 발목잡는 부동산 침체… “10년 성장률 4% 밑돌 것”- 유럽 어쩌나… “러, 가스 공급 완전 중단 가능성”△산업- 삼성 ‘업계 최소’ 모바일 이미지센서 공개… “1위 소니 잡는다”- LG이노텍 악재 뚫고 실적 훨훨- KG케미칼 ‘녹스-K’ 표준협회 선정 1위- ‘현대차 GBC’ 과연 몇 층 될까- 전기차 이어 ESS까지… 중국산 LFP 영향력 커진다△소비자생활- 경제 효과 2조 이상… 유통업계 ‘손흥민 쟁탈전’- 국내 최대 테니스 팝업 ‘더 코트’ 롯데백화점, 잠실 월드몰에 오픈- 유업계-낙농가 ‘원유가 결정 협상’ 난항△아트버스- 찰나를 정밀하게 그린 찰스 데무스 ‘No.5’ 이것은 초상화다△증권- 하락장 이겨낸 통신株… 경기방어 역할 ‘톡톡’- 기관들 “경기회복 불확실 하반기 투자 소극적으로”- 상한가 속출 ‘무증 테마주’ 담아도 될까- SM·JYP도 ESG 경영 ‘시동’- HMM, 한달새 목표가 30% 추락… 왜- 삼성자산운용, 亞최초 ‘블록체인 테크놀로지 ETF’ 홍콩 상장△부동산- 혼자 45채·8세 집주인… 외국인 ‘부동산 투기’ 집중 조사- 낙폭 커지는 아파트 시장 용산도 두달 만에 보합세- “공사비 줄이자”… 옵션·설계 다이어트 나선 조합들- 3기 신도시 ‘고양창릉’ 토지보상 시작… 반발은 여전△여행- 화려한 야경도, 전쟁의 아픔도… 가만히 품어내다- 100년 이어온 쫄깃함 피란민 서러움 달랬네- 여름밤, 하늘 맑은 날… 나랑 은하수 보러가지 않을래?- 부산 달동네 우암동을 가다△스포츠- 예선전 치러 화 났지만, 좋은 경험이었다- 박민지 ‘굳히기냐’ vs 임희정 ‘추격이냐’- “갤러리로만 와도 눈치 보였었는데… 이젠 ‘아내 캐디’가 대세”- 타격왕도 홈런왕도… 베테랑 파워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영끌족 대거 취약차주 될 판… 대환대출 통해 금리 낮추는 방안 고민- “尹정부,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필요… 성과 적은 사업 없애야”△오피니언- [양승득 칼럼] 대통령의 빵, 회장님의 짜장면- [공관에서 온 편지] 한·뉴질랜드 새로운 60년 동행 준비하자- [기자수첩] 포스트 누리호… 민간주도 우주시대로 이어가야△피플- 나라위해 목숨 걸고 싸웠는데… 참전수당 월 35만원 불과- ‘괴물 팝스타’ 빌리 아일리시, 4년 만에 내한공연- 문무일 전 검찰총장 ‘세종’ 대표변호사 합류- 홈앤쇼핑, 이일용·이원섭 각자대표 체제 출범△사회- 고물가 덮친 쪽방촌… “라면 하나로 며칠 버텨”- 檢, 쌍방울 압수수색… 이재명 겨누나- 보이스피싱 발본색원… 매머드 합수단 뜬다- ‘개인일탈’인가 ‘윗선개입’인가… 檢 ‘공약 개발’ 의혹 수사 가속- 대학 학장의 러브샷 강요, 해임 사유될까
2022.06.23 I 김예린 기자
국산 로켓 누리호, ICBM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 국산 로켓 누리호, ICBM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궁즉답]
  • 지난 21일 누리호 발사 장면.(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국산 로켓 누리호가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돼 성능검증위성과 위성모사체를 궤도에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로써 세계 일곱 번째로 1톤 이상의 실용 인공위성을 스스로 우주에 보낼 수 있는 우주 강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손에 넣었다고 합니다. ICBM을 개발을 하려면 어떤 기술들이 필요할까요?결론적으로 로켓(누리호)와 미사일(ICBM)은 항공우주공학 측면에서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당장 변형시켜 미사일(ICBM)로는 쓸 수 없고 활용할 가능성도 낮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요소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공통기술들을 쓸 여지는 있죠.우주개발은 평화적 이용을 전제로 하지만 국방안보와도 밀접해 주요 선진국들은 우주 개발에 적극 나섭니다. 이론적으로는 로켓을 ICBM으로 쓸 가능성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로켓에 군사적인 목적은 없다고 해도 추진 방식, 유도항법제어 등이 미사일과 비슷하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 추진기관 위에 탄두를 장착하면 무기가 되고, 인공위성을 장착하면 우주진출을 위한 수단으로 쓸 수 있습니다. 가령 러시아의 소유즈로켓도 미사일에서 탄두를 제거하고, 유인우주선 개발에 활용하며 우주로켓으로 발전한 사례입니다.그렇다고 해서 로켓 기술 발전이 ICBM 기술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로켓을 미사일로 활용하려면 우주로 올린 발사체가 지구로 다시 통과해 오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필요합니다. 비용, 성격, 연료도 다르죠. 누리호는 액체연료를 쓰는 로켓인데 고체연료를 주로 쓰는 미사일과는 체계,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게 과학자들 설명입니다. 미사일은 구조가 간단하고, 원할 때 바로 발사할 수 있죠. 일정 규모 이상으로 크게 만들기 어렵고, 한번 불을 점화하면 끄기 어렵습니다. 누리호는 액체로켓으로 이와 반대 성격입니다. 연료탱크와 엔진이 별도로 필요해 구조가 복잡하고, 발사 준비 과정에서 연료와 산화제를 집어넣어야 하기 때문에 발사 준비기간이 오래 걸립니다.누리호의 특성도 감안해야 합니다. 누리호가 목표 궤도에 진입해 인공위성을 분리해야 하기 때문에 로켓 1,2단부는 분리 후 바다에 떨어졌죠. 반면 미사일은 지구 대기에 재진입해 목표물에 명중해야 합니다. 비용 측면에서도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에만 1조 9572억원이 투입됐습니다. 네 차례 반복발사에만 6000억원이 필요해 가격이 비싸죠. ICBM은 다수 기종을 만들어 공격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그럼에도 누리호 개발로 국제적인 인지도가 올라가고, 국방력 향상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위성을 미국, 러시아 등 외산 발사체를 빌려 쏘아 올렸다면 우리 땅에서 우리가 만든 위성을 우리 목적에 맞춰 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외국에 공개하기 어려웠던 군사위성도 유사시 포함해 발사할 길을 열었습니다.이번 누리호 발사를 통해 비행절차에 따른 1·2단 분리, 항법제어, 고공서 2·3단 점화기술들을 우리 스스로 해냈기 때문에 우리 산업 전분야에 걸쳐 역량이 커졌다고도 과학자들은 평가합니다. 항공우주분야 관계자는 “누리호를 군사용으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것은 너무 나간 얘기”라며 “누리호의 액체엔진보다 고체엔진이 ICBM에서는 효용성이 큰데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접목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관계자는 “다만 누리호 발사로 독자적인 우주 수송능력을 갖추게 되면서 상업용, 연구용을 넘어 우리가 원하는 위성을 발사할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022.06.22 I 강민구 기자
운전 중 '논알코올 맥주' 마셔도 되나요?
  • 운전 중 '논알코올 맥주' 마셔도 되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최근 ‘논알코올’(Non-Alcohol) 맥주 수요가 늘고 있다. 주로 운전이나 건강 등을 이유로 술이 아쉬울 때 맥주를 마시는 것 같은 기분을 내기 위해 찾는데, 성인 음료지만 논알코올이라면 자가용 등 운전을 하면서 마셔도 음주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일까.[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무더운 여름철 운전을 하다가 더위와 답답한 교통 체증을 떨쳐 버릴 시원한 맥주 한잔이 생각나서 논알코올 맥주를 마셨다. 이 경우 아직 명확한 판례 등 기준은 없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현재 법리적 측면에서는 음주 운전이거나 위법 사항은 아니다.▲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음.(사진=이미지투데이)우선 논알코올 음료는 ‘비(非)알코올’과 ‘무(無)알코올’ 음료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모두 성인용 음료로 분류된다. 현행 국내 주세법상 알코올 함량이 1% 미만인 경우 주류가 아닌 ‘음료’로 구분한다. 알코올 함량이 1% 미만일 경우 비알코올, 알코올이 전혀 없을 경우 무알코올 음료에 해당한다.논알코올 맥주는 엄밀히 말해 맥주맛 탄산음료다 보니 섭취 시 음주로 분류하지 않는다. 따라서 차 안에서 운전을 하며 갈증을 달래기 위해 흔하게 마시는 물과 음료수, 커피 등 일반 음료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운전하며 다른 음료 대신 논알코올 맥주를 마셔도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것이다.하지만 아예 알코올이 없는 무알코올이 아닌 극소량의 알코올을 포함한 비알코올 음료의 경우 판단의 여지가 있다. 어쨌든 알코올이 체내에 흡수되며 혈중 알코올 농도가 올라갈 수 있지 않냐는 지적에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실상 법적으로 제재 받는 음주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음주 운전을 처벌하는 기준이 되는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제44조) 내용으로 ①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등을 두고 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미만이면 음주 운전으로 보지 않고 처벌도 피할 수 있다.음주 운전 여부의 최소 기준이 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는 우리나라 성인 평균적으로 맥주 500㏄(㎖) 한 잔(알코올 함량 약 4.5% 기준)을 마시면 1시간 이내에 도달하는 농도로 알려져 있다. 이를 초과하면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 심할 경우 벌금과 징역 등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현재 시중에서 팔리는 주요 논알코올 맥주맛 음료 중 무알코올 음료는 하이트진로 ‘하이트제로0.00’(330㎖, 알코올 함량 0%)와 롯데칠성음료 ‘클라우드 클리어 제로’(330㎖, 0%) 등, 비알코올 음료는 오비맥주 ‘카스 0.0’(330㎖, 0.05% 미만), ‘칭따오 논알콜릭’(500㎖, 0.03%), ‘하이네켄0.0’(500㎖, 0.03% 미만), ‘버드와이저 제로’(500㎖, 0.03% 미만) 등이 있다.알코올 도수 0.03% 비알코올 맥주를 기준으로 해도 음주 운전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에 이르기 위해서는 단순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1명이 1시간 안에 무려 150캔(약 75ℓ)를 마셔야 한다. 그전에 배부름과 방광의 압박에서 포기하게 될 테니 사실상 논알코올 맥주로 운전이 금지되는 수준으로 취하기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주변의 오해 등 ‘곱지 않은 시선’과 청소년 등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도의적 책임’까지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알코올이 극소량이거나 없긴 해도 음주를 한다는 기분과 연상을 내기 때문에,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목숨을 담보로한 음주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한 업계 관계자는 “논알코올 맥주뿐 아니라 기타 일반 음료와 음식, 가글(구강청결제) 등에도 알게 모르게 극소량의 알코올 성분이 함유된 경우가 많다”면서 “이를 인지해 모든 것은 과하지 않는 게 좋고 무조건 괜찮다는 식의 맹신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식품업계에 따르면 국내 논알코올(무알코올+비알코올) 맥주 시장 규모는 지난해 약 200억원으로 추산된다. 2012년 13억원 수준에서 10년 새 15배 이상 급증했다. 국내 전체 맥주 시장(약 3조원)에 비해 아직 비중은 크지 않지만 오는 2025년에는 2000억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따른다.글로벌 맥주 브랜드 하이네켄이 논알코올 맥주 음용 경험이 있는 전국 2030대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최근 진행한 오픈서베이 결과 10명 중 7명(66.4%)은 월 1회 이상 논알코올 맥주를 마신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국내 논알코올 맥주 시장이 빠르게 커져가는 상황에서 성인 음료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당장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스스로 합리적 판단에 따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022.06.20 I 김범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국민 망각한 정치 '팬의 장막'에 갇히다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국민 망각한 정치 ‘팬의 장막’에 갇히다-글로벌 긴축 공포에 금리 발작...주담대, 8%까지 밀어올리나-자동차·철강 물류마비 이어...건설현장 셧다운 초읽기-연봉 2~3배 마통, 내달 다시 가능해진다-[사설]주목받는 한일정상회담, 만남과 대화 빠를수록 좋다-[사설]경제 먹구름 몰려와도 민생 팽개친 정치, 이래도 되나△2면 종합-[궁즉답]유류세 내렸는데 휘발윳값은 왜 계속 뛰나요-하루하루 출근이 버거운 美 직장인들-SM 이수만, 사우디에 K팝 심는다△3면 글로벌 긴축發 ‘금리 발작’-이자 폭탄 예고된 변동형, 당장 금리부담 큰 혼합형...갈피 못잡는 서민들-6%대 물가 시간문제...7·8월 연속 기준금리 오르나-2·3년물 국고채 금리 급등...“무너진 투자심리 당분간 회복 힘들 듯”△4면 종합-시멘트 출하량 10분의 1로 줄고 철근 운송도 막혀...주택 공급 차질 우려-재계 “정부,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적극 검토해야”-파리·뉴욕 항공료 150만~200만원 껑충 “하늘길 열렸지만 해외여행 못 떠나요”-‘범죄도시2’ 천만 돌파에 투자업계 ‘환호성’-신용대출 한도 확대로 전세대출 수요자 ‘단비’△5면 ‘팬덤’ 덫에 걸린 정치권-혐오·분노 기형적 팬덤정치에...당은 사분오열, 민심은 등 돌려-노사모→문꿀오소리→개딸...지원군서 갈등 유발자로-정치인의 팬덤 방조가 폐해 키워...선 넘을땐 자제시켜야△6면 정치-계파갈등 조기차단 나선 민주 비대위...“이번주 내 전준위 구성 매듭”-여야 국회 원구성 협상 난항에 尹대통령, 장·차관 임명 강행하나-이준석 “1년간 괴롭혔으면 그만...이젠 내 정치 할 것”-오늘 한미 외교장관 회담...北도발 공조 논의-김건희 여사,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참배...권양숙 여사 예방△8면 경제-믿었던 수출마저...경상·재정 ‘쌍둥이 적자’ 비상-10월까지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 지원-물가안정 한시가 급한데...‘쌀가루가 왜 여기서 나와’-휘발유·경유 이틀째 역대 최고가 경신△9면 글로벌-휘발윳값 사상최고, 먹거리 줄인상...美 ‘물가 정점론’ 흔들-“2024년 대선 바이든 승산없다”-“클럽은 열고, 학교는 닫고?” 베이징 학부모들 불만 폭주-대만·인태전략 놓고...미·중 ‘신냉전 기류’△10면 이데일리 전략 포럼-“에너지냐, 핵확산 우려냐...원자력 ‘실용적 관점’서 각자 판단해야”-“기후변화 대응, 지금보다 6배 더 투자해야 목표 도달”-“40%는 쓰레기로...음식만 안 남겨도 온실가스 10% 뚝”△12면 증권-尹 취임 한달...수혜 기대 ‘원전·건설·플랫폼’株 뒷걸음질-中 다시 빗장 거나...파랗게 질린 화장품주-신한자산, TDF 라인업 확장...2055년형·장기성장 추가-더 커진 ‘S’ 공포...코스피 관망세 지속하나△13면 돈이 보이는 창-청약가점 낮아도 선정방법 다양화...특공물량 노리면 내집마련 기회온다△14면 아파트 청약 필승 전략-혼인신고 안했거나 자녀 없는 신혼부부 민간특공 추첨제 노려라-2030 청약 문턱 낮아진다...서울 85㎡ 이하도 추첨제 도입△15면 조각투자의 세계-커피 한잔 값에...천경자 그림 품고, 강남 건물주 되다-‘조각투자 증권’은 금융규제 대상...정보 명확히 알려야△16면 아트테크&-355개로 쪼갠 신윤복 풍속화 NFT, 힙하게 ‘솔드아웃’-건간등급 따라 최대 44% 할인...운동하면 보험료 싸진다-‘1가구 1보험 시대’...시기별 보험가입 전략은△18면 산업-‘이재용의 복심’ 최윤호, 조기 귀국...배터리 투자 힘 받나-“르노코리아, 2026년 전기차 출시...韓 시장점유율 10% 목표”-100만원 비싸진 무풍·휘센...전 모델과 ‘격이 다르네’-KAI, 록히드마틴 손잡고...美 전술입문기 수주 본격화-LG엔솔, AI 전문가 자문단 구성...‘디지털 혁신’ 박차△19면 ICT-140여개 블록체인 기업 혁신기술 과시...올해 키워드는 ‘웹 3.0·NFT’-대통령실서도 ‘아이폰’ 쓸 수 있게 된다-네이버웍스, 협업툴에서 ‘스마트빌딩 제어’ 슈퍼앱 진화-보험 개인정보 판 토스...마이데이터 사업 신뢰성 도마위△20면 중소기업-“자율주행 반도체 기술, 車 이어 로봇으로 확장할 것”-‘대한민국 혁신대상’ 코웨이, 20년 연속 수상-캠핑족 잡아라...‘필수템’ 출시경쟁 후끈-정수기 강자 쿠쿠홈시스, 냉방가전서도 인기몰이△21면 소비자생활-불꺼진 청평화...온라인 ‘신상마켓’은 불야성-스타벅스 ‘서울시 환경상’ 자원순환 최우수상 수상-감성 입힌 골프·캐주얼웨어로 ‘MZ패션’ 공략△22면 문화·스포츠-박민지 “올해는 기록에 연연하지 않을 것”-52위로 컷 통과 신상훈 ‘반전 우승’-천만 돌파 ‘범죄도시2’...‘기생충’보다 흥행속도 2배 이상 빨라-마동석 “팬데믹 넘어 천만 돌파 기쁘다”△24면 부동산-역세권 알짜배기...가양동 복합개발 ‘속도’-5000원이면 100억 물류센터 건물주...부동산 조각투자 상품 ‘관심 집중’-토지수용 빠르고 정확하게...전자시스템 도입 추진-‘전세의 월세화’ 가속...월세, 두달 연속 전세 추월△25면 오피니언-산업전환기 맞은 노조가 가야할 길-검사 출신 금감원장에 바란다-[기자수첩]법치 흔든 대구 방화사건△26면 피플-“돈보다 사회 기여하는 스타트업 투자에 보람 느껴”-“메타버스서 게임하며 받은 NFT 에버랜드서 쓰는 날 만들어야죠”-“BTS 아미가 ESG 요구하는 시대...핀테크도 속도내야”-우즈, ‘재산 17억달러’...10억弗 넘긴 3번째 美 스포츠 스타-‘이재용 사촌형’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 별세△27면 사회-소송 졌다고 흉기로 찌르고 불 질러...씁쓸한 ‘재판 보복 범죄’-장관 사전 승인 족쇄 푸는 檢...文정권 수사 속도-“반도체 학부 늘려 인재 공급?...포인트 잘못 집어”-보유주식 방송서 추천하면 처벌 받을까-송해도 호소했던 ‘롱 코비드’...정부 특단대책은
2022.06.12 I 서대웅 기자
유류세 내렸는데…기름값은 왜 계속 오를까요?
  • 유류세 내렸는데…기름값은 왜 계속 오를까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정부가 지난 5월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법정 최대한도인 30%까지 낮췄습니다. 소비자들은 당연히 휘발유와 경윳값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했는데 오히려 더 치솟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이데일리 박민 기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근본적으로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이후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던 국제유가가 한동안 숨 고르기에 들어가는가 싶더니 이달 초 배럴당 120달러 넘게 다시 급등하면서 정부의 유류세 인하 효과를 사실상 무력화한 것입니다.아시다시피 석유 한 방울이 안 나오는 우리나라는 중동 등 해외에서 100% 원유를 수입해와 이를 국내에서 정제해 휘발유나 경유 등의 제품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에 애초에 해외에서 들여온 가격이 비싸면 국내에서도 비싸게 팔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대표적 유종인 휘발유를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국내 휘발유 판매 가격은 세전 판매 가격과 세금으로 구성됩니다. 세전 판매가격에는 국제 휘발유 가격과 관세(원유 가격의 3%), 석유 수입 부과금, 기타 유통 비용 등이 포함되고요. 세금은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주행세, 교육세 등 유류세와 부가가치세(세전 판매가+제세금의 10%)를 합친 금액입니다. 이중 휘발유 판매 가격에서 약 절반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게 유류세입니다. 유류세는 ℓ당 정해진 액수, 즉 정액제로 부과합니다. 휘발유에 부과되는 금액은 820원(교통에너지환경세 529원+주행세 138원+교육세 79원+부가가치세 10%)입니다.이에 따라 유류세 820원에 20% 인하 폭을 적용하면 세금은 656원으로 낮아지고, 인하 폭이 30%로 늘면 82원이 추가로 감면돼 유류세는 574원까지 내려갑니다. 휘발유에 붙는 세금이 낮아지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 그만큼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문제는 국제유가입니다. 유류세는 정률이 아니라 정액인 만큼 국제유가가 올라도 변동이 없지만, 세전 판매가는 국제유가에 따라 움직입니다. 국제유가 상승분이 유류세 인하분을 상쇄하게 되면 석유류 가격은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예컨대 국제 휘발유 가격이 배럴당 80달러에서 100달러까지 올라간다면 세전 판매가격에서 이미 150원의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셈이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이 추가로 올라가면 가격 부담은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만약 정부가 유류세 탄력세율을 조정하는 최후의 수단까지 동원한다면 유류세 실질 인하 폭은 30%에서 37%까지 늘릴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574원)보다 ℓ당 57원이 더 내린 517원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한 탓에 유류 가격을 이전 수준으로 끌어내리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또 정부 입장에서 추가 정책 여력이 소진되는 부담이 있어 ‘탄력세율 카드’를 사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는 유류세 인하 폭을 더욱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결국 국내 휘발유 판매가격이 낮아지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등의 대외 변수가 해결되고, 국제 유가가 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유럽연합(EU)의 러시아 원유 수입 제재와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 추세에 따라 국제유가는 쉽게 내려갈 기미가 보지 않아 소비자들의 고유가 부담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사진=연합뉴스)일각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국제유가가 내려가면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도 곧장 내려가는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일단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유통구조상 2~3주 정도의 기간을 두고 국제유가를 따라가는 ‘시차’가 존재합니다. 여기에 각 주유소별 ‘재고 물량’도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주유소 입장에서는 국제유가가 고공행진 할 때 정유사를 통해 비싼 값을 주고 가져온 물량은 제값을 받고 전부 소진하고 나서야 새로운 가격이 반영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국제유가가 내려가도 실제 주유소에서 체감하는 인하 효과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2022.06.12 I 박민 기자
'신라호텔·워커힐' 스타들은 왜 여기서 결혼할까
  • '신라호텔·워커힐' 스타들은 왜 여기서 결혼할까[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연예인들이 결혼식장으로 신라호텔과 워커힐호텔 선호하는 이유는?[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그룹 GOD 출신 배우 윤계상씨가 9일 5세 연하의 일반인 여성과 결혼식을 진행합니다. 두 사람이 결혼식을 하는 장소는 다름 아닌 연예인들의 단골 결혼식장인 서울신라호텔 영빈관입니다. 앞서 세기의 커플로 떠들석했던 손예진·현빈 부부는 워커힐호텔 애스톤하우스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두 커플의 공통점은 비공개로 호텔 결혼식을 했다는 점입니다. 연예인들은 왜 신라·워커힐호텔과 같은 특급호텔을 선호하는 걸까요.윤계상(사진=이데일리DB)비용이 최소 1억원 이상 들지만 톱스타들이 신라호텔이나 워커힐을 선호하는 건 보안이 큰 이유입니다. 톱스타의 결혼식은 세간의 뜨거운 관심을 받습니다. 결혼하는 사람이 유명할수록 언론사와 팬들, 일부 파파라치 등 결혼식에 대한 관심이 크고요. 이에 일각에서는 하객으로 위장하는 팬도 나오고 야외 결혼식이라면 근처 지대가 높은 곳에 가서 사진을 찍는 기자들도 있는 등 기상천외한 방식이 동원됩니다. 이에 비공개를 선호하는 톱스타들은 보안을 잘지켜주는 특급호텔을 선택합니다. 특히 신라호텔이나 워커힐호텔은 도심이 아니라 한적한 곳에 있기 때문에 셀럽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영빈관 전경. (사진=신라호텔)영빈관의 경우는 입구에서부터 외부인에 대한 통제가 용이하고 호텔 투숙객들의 동선과도 겹치지 않습니다. 이같은 보안적인 장점 때문에 연예인들이 비공개 결혼식 장소로 애용하고 있습니다. 신라호텔에서 결혼했던 연예인으로는 △송중기·송혜교 △장동건·고소영 △권상우·손태영 △유재석·나경은 △전지현 부부 등이 있습니다.과거 한류 커플인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의 결혼식의 경우에는 중국의 일부 매체가 드론을 띄워서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사전에 이들 부부의 소속사 등과 상의하지 않은 불법촬영이었습니다. 철통보안이라고 소문났던 신라호텔이 뚫린 것은 이때가 사실상 처음입니다.신라호텔이 남산 인근에 있다면 워커힐호텔은 아차산 자락에 있습니다. 손예진·현빈 부부가 결혼했던 워커힐 애스톤하우스는 산 중턱에 독채 야외 정원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사실상 외부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 위치에 있습니다. ▲올해 3월 31일 워커힐호텔 애스톤하우스에서 결혼식을 올린 배우 현빈·손예진. (사진=블로그)반대로 애스톤하우스에서는 한강이 내려다보일 정도로 조망이 좋습니다. 당시 모 매체에서는 결혼식 특종을 위해서 2㎞ 이상 떨어진 한강 건너편에서 촬영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워커힐의 내부 통제가 철저했다는 방증입니다. 워커힐에서는 △배용준·박수진 △지성·이보영 △지상욱·심은하 △김희선·박주영 △션·정혜영 등 커플이 결혼식을 했습니다.▲워커힐호텔 애스톤하우스(사진=워커힐호텔)보안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결혼식장과 고급스러운 식사까지 곁들일 수 있는 것도 호텔 결혼식의 장점입니다. 신라호텔 영빈관의 경우는 세련된 한국 전통식을 선호하는 신부들이 주로 찾습니다. 최근 젊은 커플이 선호하는 야외 결혼식을 할 수 있다는게 장점입니다. 남산이 보이는 탁 트인 풍경은 신라호텔의 최대 자랑입니다. 미쉐린에도 등재된 한식당 ‘라연’ 프렌치 파인다이닝 ‘콘티넨탈’에 중식당 ‘팔선’ 등 특급호텔 셰프의 요리도 신라호텔 결혼식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1인당 평균 식대는 옵션을 빼면 15만~2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신라호텔에서 결혼한 커플들은 “나보다 내 결혼식을 더 신경써준다.”, “최대 단점은 비용이다.”라는 말을 할 만큼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2022.06.09 I 윤정훈 기자
文 사저 앞, 집회·시위 경찰이 금지한 이유
  • 文 사저 앞, 집회·시위 경찰이 금지한 이유[궁즉답]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가 연일 화제가 되면서 경찰이 처음으로 ‘사전 신고 집회를 금지’한다고 통고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집회의 경우 사전에 신고를 하면 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아는데 이처럼 사전 신고 자체가 차단되는 것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3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집회차량이 확성기를 통해 방송하고 있으며, 건너편에서는 한달째 ‘24시간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열린 집회로 시끌벅적합니다. 일부 보수단체와 유튜버들이 벌인 욕설 집회 때문인데요. 연일 상여와 검은 풍선을 들고 와 장송곡을 틀어놓는 것은 물론 확성기 등을 쓰며 욕설이 가득한 집회를 하고 있어 경찰이 제지에 나섰습니다.경남 양산경찰서는 지난 3일 일부 단체의 문 대통령 사저 앞 시위에 대해 ‘금지’ 통고를 내렸습니다. 코로나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가 집회를 신고한 13곳 중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과 평산마을회관 앞 등 2곳에서 열겠다는 집회가 해당합니다. 경찰이 사저 앞 집회를 신고한 단체에 집회 ‘제한’ 통고를 한 적은 여러 번 있지만, 금지 통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집회를 금지 통고한 관련 근거는 ‘주거지역 집회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8조 5항)에 있습니다.양산경찰서 관계자는 “평산마을 집회로 지금까지 주민 55명이 경찰서에 진정서를, 10명은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진단서를 제출했다”며 “주민 피해 우려가 있어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만약 집회 금지 통고를 어기고 집회를 강행하면 경찰이 해산명령을 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이번 양산 사저 앞 ‘욕설 집회’ 소란으로 문 전 대통령 가족은 물론 인근 주민도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50년을 평산마을에서 살아온 70대 주민 A씨는 “주말엔 검정 풍선에 상여까지 들고 온다”며 “조용한 마을이었는데 소란해져 못살겠다”고 토로했습니다.경찰이 사저 앞 집회에 첫 금지 통고를 했지만, 앞서 허가받은 보수 단체와 신고가 필요 없는 유튜버 수십여명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특히 1인 시위 형태를 갖추고 확성기로 소음을 유발하는 유튜버 등은 집시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됩니다. 집시법상 시위는 ‘여럿이 같은 목적으로 모이는 행위’인데 혼자 하는 시위이기 때문에 관련 법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1인 시위라도 소음이 심각할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의 ‘인근 소란’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요. 현장에서 경찰의 판단과 의지에 달렸습니다.박찬걸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1인 시위는 신고 대상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진행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주민에게 피해를 줄 때 경범죄로 처벌 가능하다”며 “양산 사저 등에서 진행하는 1인 시위도 인근 상가나 주민 피해 안 가는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는 것이 전제이기에 과도한 소음, 욕설 방송으로 소란을 유발하고 피해를 끼친다면 당연히 제재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22.06.08 I 이소현 기자
현대차 부인에도 쏘나타 단종설 끊이지 않는 이유
  • 현대차 부인에도 쏘나타 단종설 끊이지 않는 이유[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현대차 부인에도 쏘나타 단종설 계속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현대자동차 ‘쏘나타’[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A.어떤 차종의 개발과 단종에 대한 이야기는 늘 이슈입니다. 최근에 국내 시장에서는 현대자동차(005380) ‘쏘나타’ 단종설이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쏘나타는 ‘국민차’라고 불리며 38년간 사랑받아온 차종으로 국내 자동차산업에서 상징성을 지닌 차인데요. 쏘나타 운전자가 아니더라도 쏘나타 단종 소식에 괜시리 서운하신 분들도 많을 듯합니다.일단 지금 상황에서 쏘나타가 단종될지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쏘나타의 프로젝트명인 DN8(8세대 쏘나타)의 후속이 될 ‘DN9’가 개발 중이지 않다는 점에서 쏘나타 후속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사실 쏘나타는 판매세가 감소하면서 내리막길에 들어선지 꽤 됐습니다. 지난해 초에는 판매 부진으로 생산 공장 가동을 잠시 중단하기도 했어요. 데이터연구소 카이즈유에 따르면 당장 지난 4월만 봐도 쏘나타의 판매량은 4258대로 전년 동기(7286대)보다 41.6%나 감소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쏘나타는 △2012년 10만3700대 △2013년 9만1111대 △2014년 10만 5713대 △2015년 10만8449대 △2016년 8만3160대 △2017년 8만3741대 △2018년 6만6738대 △2019년 9만9503대 △2020년 6만8509대 △2021년 6만1922대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중간에 신차 효과로 잠시 판매량이 늘어난 적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꾸준히 차량 판매량이 감소하는 양상입니다. 여러 요인이 있는데요. 우선 전 세계적으로 세단보다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인기를 끌며 대세로 자리 잡은 배경이 있습니다.국내 세단 시장은 2017년 72만8936대 규모였지만 2021년에는 56만8325대까지 규모가 감소합니다. 반면 SUV 시장은 2017년 51만187대 규모에서 2021년 69만6899대까지 규모가 늘어났지요.다만 세단 시장에서는 ‘고급화’된 차량을 선호하는 경향은 이어지는데요. 쏘나타는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진 차종이었지만 현재 이를 대체할 모델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현대차만 해도 그랜저와 제네시스를 꼽을 수 있어 카니발리제이션(같은 회사의 탁월한 후속 제품이 출시되면 기존 제품 시장점유율과 수익성, 판매 등이 감소하는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을 듯합니다.그랜저 경우에는 2012년 8만8050대의 차량 판매량을 기록한 후 2016년(6만4887대)을 제외하고 8만대에서 14만대까지 고른 차량 판매량을 보여왔습니다. 그렌저의 지난해 판매량도 8만7985대로 꾸준한 수요를 유지한다고 할 수 있죠.또 같은 현대차그룹 내 제네시스 브랜드도 론칭 이후 세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제네시스는 국내에서 2015년 출시 첫해 225대의 차량 판매량을 기록한 후 2016년 4만3579대의 차량을 판매했습니다. 그러다 2020년에는 차량 판매량 10만대를 돌파했고 지난해에는 13만7857대의 차량 판매량을 기록하며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쏘나타에 대한 수요가 더욱 감소했다는 분석입니다. 자동차시장의 흐름이 친환경 자동차로 변화한 이유도 큽니다. 전기자동차시장은 지난해 7만1505대 규모로 성장하며 전년(3만1297대)보다 2배 넘는 성장을 이뤘는데요. 최근 전기차들도 패밀리카를 겨냥해 공간이 넓고 활용성이 좋은 SUV 중심으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긴 하지만 전통적인 내연기관 중형 세단의 이미지가 강한 쏘나타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결국 쏘나타 단종설은 최근 자동차 시장의 여러 변화가 맞물려 설득력을 얻고 있는 듯 보입니다. 사실 현대차는 쏘나타를 살리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해왔는데요. 2020년 11월 쏘나타 N라인을 출시하며 시장의 주목을 끌었고 지난해에는 디자인에 역동적인 느낌을 더하고 트림을 단순화한 ‘2021 쏘나타 센슈어스’를 출시하기도 했죠.올드한 이미지를 지우기 위해 ‘세대 공감’을 키워드로 내세워 스포티한 느낌을 강조한 디자인으로 변화를 꾀하기도 했어요. 업계 관계자는 향후 나올 전기차가 쏘나타 이름을 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짐작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점을 봤을 때 국민차 쏘나타의 명맥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2022.06.07 I 손의연 기자
손흥민이 받는 체육훈장 청룡장은 어떤 훈장인가요
  • 손흥민이 받는 체육훈장 청룡장은 어떤 훈장인가요[궁즉답]
  • 현역 축구선수로는 최초로 체육훈장 최고 영예인 청룡장을 받게 되는 손흥민. 사진=연합뉴스체육훈장 청룡장. 사진=국가기록원[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아시아 선수 최초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 선수가 체육훈장 청룡장을 받는다고 합니다. 체육훈장 청룡장은 어떤 훈장인가요. 또 체육훈장은 어떤 종류가 있고 지금까지 누가 받았는지 알고 싶습니다.A. 토트넘 핫스퍼 손흥민이 받게 되는 청룡장은 체육훈장 가운데 최고 등급입니다. 그동안 스포츠 스타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청룡장을 수여해왔는데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달아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체육훈장은 우리나라 체육 발전에 공헌한 선수나 지도자, 체육관계자가 수훈합니다. 체육훈장은 청룡장, 맹호장, 거상장, 백마장, 기린장 총 5단계로 이뤄져 있습니다. 훈장 이름은 맹수와 가상의 동물에서 따왔습니다.청룡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흰색 왕관 모양의 백대지(白大支) 5개가 별 형태로 붙어 있고 가운데는 개선(凱旋)을 뜻하는 황금색 식판(飾板)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 주변으로 월계수 잎이 둘러 있고 훈장 윗부분에는 무궁화잎들이 반지 모양으로 동그랗게 자리해있습니다. 훈장을 두르기 위한 주황색의 수는 활력과 약동을 상징한다고 합니다.훈장을 받는다고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상금도 없습니다. 다른 훈장과 마찬가지로 오로지 명예만 부여될 뿐입니다. 하지만 훈장이 가진 고귀한 의미를 생각한다면 해당 주인공들에게는 값진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원칙적으로 현역 선수가 청룡장을 받기 위해선 훈격점수 1500점을 채워야 합니다. 올림픽 메달로 따지면 금메달 2개 또는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를 따야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선수 가운데 청룡장 주인공들은 빙상, 양궁, 유도, 배드민턴 등 전통적인 강세 종목에 집중돼 있습니다.대한민국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양정모(레슬링)를 비롯해 김수녕(양궁), 전이경(쇼트트랙), 진종오(사격), 전기영(유도), 구본길(펜싱), 황영조(마라톤), 박태환(수영) 등 올림픽 금메달 영웅들이 대부분 청룡장 영예를 안았습니다. 일제 치하인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을 목에 건 고 손기정 선생도 2002년 청룡장을 받았습니다.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고 인정되면 훈격점수가 부족해도 청룡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겨여왕’ 김연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김연아는 2014년 당시 훈격점수 1500점에 미치지 못해 청룡장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결국 문체부는 ‘체육발전 유공자 서훈기준’ 특례조항을 적용해 청룡장 수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올림픽 종목 선수가 아니더라도 한국 스포츠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받으면 청룡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남녀 골프의 선구자인 최경주와 박세리는 각각 2007년과 2010년 청룡장 주인공이 됐습니다. 볼링선수 이지연은 올림픽에는 출전하지 못했지만 각종 국제대회 우승을 앞세워 비올림픽 선수 최초로 2000년 청룡장을 받았습니다.1960~70년대 박치기로 우리 국민에게 큰 기쁨을 줬던 프로레슬러 고 김일 선생과 열 손가락을 잃고도 히말라야 14좌 완등을 달성한 뒤 하산 도중 실종된 산악인 고 김홍빈 대장은 세상을 떠난 뒤 청룡장이 추서되기도 했습니다.청룡장을 받은 외국인도 있습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남편인 필립 공(필립 마운트배튼)은 국제승마협회 회장이던 1985년 외국인 최초로 청룡장을 받았습니다.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신화를 이끈 거스 히딩크 전 축구대표팀 감독, 제프 블라터 전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 세이크 아마드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회장,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 고 아흐메드 모하메드 폴리 아프리카태권도연맹 회장 뒤를 이었습니다.축구는 대한민국에서 인기 스포츠입니다. 하지만 청룡장과는 큰 인연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손흥민이 청룡장을 받으면 현역 축구선수로는 최초 수훈자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협회 수장으로 청룡장을 받은 이들도 상당수입니디. 2002년 한일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이끈 정몽준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과 고 김운용 전 IOC 부위원장, 고 변탁 전 대한스키협회장, 신박제 전 대한하키협회장 등이 대표적 인물입니다. 나경원 전 국회의원도 평창스페셜올림픽조직위원장을 맡은 공을 인정받아 청룡장을 받았습니다.
2022.06.01 I 이석무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與 "국정 안정"…野 "독주 견제"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與 “국정 안정”…野 “독주 견제”-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추락…경기침체 빨간불-‘부산엑스포 유치’ 드림팀 떴다 재계 “내 일처럼 최선 다할 것”-韓美 원전동맹 시험대…사우디 수주전 개시△종합-[궁즉답] 투표장에 반려동물 데려가도 되나요 / 손흥민 선수가 받는다는 체육훈장 청룡장은-그림 못 그려도 괜찮아, AI 어시가 있으니까△4월 산업활동 동향-대외 리스크에 고물가까지…코로나 이후 최악 위기, 韓경제 덮치나-두 달만에 문 여는 상하이 제조업 지표 먼저 움직였다△지방선거 선택의 날-모바일 신분증 가져가도 투표 가능…기표소내 인증샷은 형사처벌 ‘주의’-진보·보수 양자대결…교육감선거 7곳 안갯속-강원·세종 예측불허 혼전…경기지사 잡는 당이 진짜 승자△지방선거 선택의 날-9곳+α 승리예감 ‘국힘’ 표정관리…5곳도 장담 힘든 ‘민주’ 세결집 총력-계양을 이재명은 ‘위태’…분당갑 안철수는 ‘여유’-인천 호응, 제주 반발…‘김포공항 이전 논란’ 최대 이슈로△종합-“인프라·네트워크 총동원”…재계 ‘부산엑스포’ 유치 위해 뭉쳤다-시중은행선 60대, 인터넷은행선 20대…대출금리 더 높아-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출범…野 “권한쟁의 소송 불사”-도심공항 모빌리티 거점 두고 ‘김포공항 vs 인천공항’ 경쟁△정치-與 “김은혜가 경기특별도 만들 것”-野 “허태정이 대전 발전 씨앗 뿌려”-尹, 지방선거 하루 전 부산행…자갈치 시장 돌며 민심 다독여-尹 측근 권성동·장제원 쓴소리에 대통령실 ‘특별 감사관 혼선’ 사과-文, 사저 앞 시위단체 고소…민주당도 지원사격-대테러 비협력국 재지정에…北 “美야말로 최대 테러지원국”△경제-전문가 기대인플레 올들어 1.2%p 급등…고물가 장기화 우려 커졌다-은행 가계대출 금리 8년 만에 4% 돌파-사우디 원전 2기 사업비 12조원 추산-추경호 “법인·상속세 개편…기업 부담 줄일 것”△금융-소상공인 ‘은행권 대출’도 저금리로 바꿔준다-“영끌·빚투는 옛말”…대출 갚고 저축 늘린다-年이자 최대 3%…노마드족 몰리는 파킹통장-대출금리 올라도…30대 이후 64.8% “집 사겠다”△글로벌-EU, 반쪽짜리 ‘러 원유 수입 금지’ 합의…해상 운송만 차단키로-우크라 ‘곡물 수출 대안경로’ 머리 맞댄 EU-美참사에 놀란 加 권총 소유 막는다-퀄컴 ‘반도체 설계 1위’ ARM 인수 검토…SK하이닉스 손잡을까-바이든 “연준에 노터치 인플레 반드시 잡을 것”△산업-프리미엄 시장 기술력 ‘한수위’…삼성·LG 유럽 점령 문제없다-가상소다값 고공행진…한화·롯데 웃다-롯데百 부산 광복점 강제 폐점 하루아침에 3000명 실직 위기-中봉쇄 완화·해운 성수기 도래…컨선 운임 다시 꿈틀△ICT-“AI·특화 서비스로 AWS 넘겠다”…토종 클라우드 4사 전략 공유-위메이드 야심작 ‘미르M’, 6월 23일 출시-방송 다양성 보호…‘중소 전문 편성 PP’ 지원 법안 발의-코인 가격 하락에…두나무 영업익 47% 뚝△소비자생활-이커머스 주춤 VS 중고앱 기회-명품 플랫폼 위기 VS 패션 방긋-이랜드월드 ‘슈펜’ 성장 가속화 나섰다-SPC삼립, 그릭슈바인 고단백 햄 시리즈 출시△증권-엘앤에프·SK이노…실적 전망 밝은 2차전지株 사둘까-“드디어 봉쇄 풀린다”…들썩이는 중국 소비株-눈높이 낮춘 삼성전자 “악재 반영돼 주가 바닥”△증권-24% 빠졌는데 1.7조언 ‘뭉칫돈’, 中펀드 봉쇄 완화에 ‘활짝’-작년 상장사 배당금 30.5조 전년보다 12.1%나 줄어-주식·채권 손 털고 대체 투자 늘리는 중소 공제회-잠수함용에서 건물용까지…수소연료전지 ‘독보적’△부동산-‘청약 불패 서울’ 미분양↑…한달만에 두배 쌓여-SK에코플랜드, ‘페어망 재활용’ 지원 내년부터 탄소 年1만5000t 감축 기여-거래절벽에 대세하락 조짐까지…“정비사업 활성화 적기”-“임대주택 너무 많다”…방배임광 1·2차, 정비구역 해제 추진△문화-방송가, 춤바람 제대로 났네-“끊임없이 역동적 에너지 발산”…돌아온 세븐틴, 외신 호평 일색-조각과 악기, 소리 예술품으로 재탄생△Book-펜을 든 택배기사·기관사, 일하는 마음을 쓰다-“3차 세계대전은 사이버 공간서 일어날 것”-성실한 유니콘이 되려면 통념을 벗어버려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중기 무조건 보호가 능사 아냐…정부가 스스로 성장할 판 깔아줘야-“혁신 중소벤처기업 더 알리고, 소상공인 아픔 공유”△오피니언-[목멱칼럼]스물일곱살 지방자치 성공을 위한 제언-[데스크의 눈]금융당국 수장 임명 서둘러야-[기자수첩]금연 확산 도움 안된 담배광고 차단△피플-이재용, 6년만에 ‘삼성호암상’ 시상식 참석…학술·예술 등 6개 분야 걸쳐 시상-“이름·성별·출신 묻지 않고 인재 채용…20명 뽑는데 250명 몰려”-KAIST 리서치데이 열고, 김일두 교수에 연구대상-‘남자골프 에이스’ 임성재 뉴욕대 출신 여성과 12월 결혼-김수환 추기경 탄생 100주년 5일 명동성당서 기념미사-안병만 전 교과부 장관 별세△사회-똑같이 버티다 폐업했는데…누군 받고 누군 못받는 ‘손실보전금’-우편함에 수북…‘애물단지’ 선거공보물-지역사랑상품권, 내년부터 10% 할인 없어진다-원숭이두창 ‘2급 감염병’ 지정 추진-‘故이예람 중사’ 특검 본격화…軍성비위 문화 바꿀까
2022.05.31 I 김국배 기자
투표소 댕댕이도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 투표소 댕댕이도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반려견과 함께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을까. (사진=독자 제공)Q. 우리 집 댕댕이, 혼자 남겨두기 미안해요. 투표 하러 가는 김에 강아지 산책도 시키고 싶은데 같이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A : 지난 대선, 반려견 몽이를 데리고 투표소로 향한 지인도 똑같이 말하더라구요. “두 달 된 강아지를 집에 혼자 둘 수 없었다. 선거사무원들도 귀여워해 주더라”면서요. 몽이는 어떻게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안내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만 동반할 수 있지만, 다른 선거인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반려동물과 함께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몽이가 들어설 때 투표소에 있는 어느 한 명이라도 불편함을 느꼈다면 몽이는 잠시 투표소 밖에서 기다려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안 그래도 요새 강아지를 투표소에 데려가도 되느냐는 문의가 많다”며 웃었는데요, 이는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명에 달하는 만큼 반려동물의 달라진 위상을 반영하는 듯 합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1 한국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1448만명으로 집계돼 전체 인구의 30%에 달했습니다. “나만 댕댕이 없다”는 한탄, 점점 현실이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반려인들은 “내 반려동물을 혼자 두고 싶지 않은 마음은 다들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반려견 두 마리와 함께 생활하는 직장인 곽모(28)씨는 “어디 나가면 나간 김에 개 산책시키고 싶은 것이 견주 마음”이라며 “집에 혼자 두고 올 생각에 마음이 불편했는데, 강아지랑 함께 투표할 수 있어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다만 “우리 애는 안 물어요”라는 식으로 막무가내여선 곤란하겠죠.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관리관이 현장에서 판단을 해서 다른 선거인이나 투표 진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제지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위협을 느끼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대형견이냐, 소형견이냐가 기준이 될 순 없다고 합니다. 대형견이라 하더라도 다른 선거인들이 불편해하지 않는 이상 보호자와 함께 투표하러 들어올 수 있는 반면, 조그만 강아지이지만 마구 짖으며 공격성을 보인다면 선거사무원이 출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아, 투표소 올 때 목줄은 필수라고 하네요. 오는 6월 1일, 사랑하는 반려동물과 투표도 하고 산책도 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2022.05.31 I 김보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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