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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편법 가격인상과의 전쟁선포…치킨 이어 밥상물가 단속(종합)
- [이데일리 최훈길 김정남 기자] 정부가 들썩이는 ‘밥상 물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치킨 가격에 이어 생활물가 전반으로 확산되는 편법적인 가격 인상 움직임을 단속할 방침이다. 정부는 19일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물가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고 차관은 “생활밀접 품목을 중심으로 편법적인 가격인상 행위에 대해 일관되고 지속적인 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현장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물가관계차관회의로 기재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7~9월(3분기)에 부처별 핵심 과제에 대해 현장 점검을 집중 실시하고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후속조치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 AI 여파로 생활물가 고공행진정부는 소비자 물가가 2% 내외로 안정세이나 생활물가가 강세라고 진단했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오르고 국제유가 조정으로 석유류의 가격도 상승했다고 봤다. AI에 가뭄·폭염까지 겹쳐 서민 생활과 밀접한 ‘밥상물가’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날 한국은행이 내놓은 ‘5월 생산자물가지수 잠정치’를 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02.26으로 전월 대비 0.2% 하락했다. 지난 2월 102.70 이후 석 달째 내렸다.다만 AI의 후폭풍으로 닭고기, 계란 등 축산물 가격은 급등했다. 지난해 말 AI가 발생하면서 살처분이 빈번했고, 이에 따라 공급이 줄면서 가격이 뛰는 현상이 이어졌다. 닭고기와 계란 가격은 전월 대비 각각 17.8%, 8.9% 올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무려 66.3%, 124.8% 각각 급등했다. 오리고기 가격도 전년 동기 대비 46.2% 올랐다. 이 때문에 지난달 닭과 오리 등이 포함된 가금류의 포장육 값도 6.9% 올랐고, 치킨전문점의 판매 가격 역시 1.0% 상승했다. 돼지고기와 소고기 등을 일컫는 육지동물포장육 값은 전월 대비 0.6% 상승했다.◇ 담합 등 불공정행위 엄정 대응생활물가가 크게 오름에 따라 정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통한 가격 인상에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외식업을 중심으로 불공정한 가맹사업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감시·대응도 강화하낟. 최근 가격 인상을 철회한 BBQ 사례처럼 치킨 등 프랜차이즈 업체 관련 공정위의 감시도 강화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최근 가격이 상승한 계란 등 생활밀접 품목에 대한 수급, 가격 안정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태국산 등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농협의 할인 판매를 7~8월 중에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가격 강세가 계속될 경우 정부수매 물량의 공급도 7월까지로 연장할 예정이다. 닭고기, 돼지고기, 오징어의 경우 비축물량을 방출해 가격 안정에 나설 계획이다. 가뭄으로 가격이 오르는 양파는 수급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리고 TRQ(저율관세할당)물량을 운용할 예정이다. 공공요금 인상은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다. 도시가스, 항공 유류할증료의 경우 유가 조정에 따른 원가하락 효과를 적기에 반영하기로 했다. 6월 노후 석탄발전소의 일시적인 가동 중단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은 한전이 흡수하기로 했다. 지자체 공공요금도 중앙·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대응해 관리하기로 했다. 앞으로 정부는 생활물가의 구조적인 안정을 위한 자율수급조절 기능 강화, 유통체계 혁신, 경쟁여건 조성 등 중장기 과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주현 기재부 물가정책과장은 “일시적 공급요인에 따른 생활물가 불안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물가안정 기반을 확충하고 생계비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 "편법 가격인상 잡겠다".. 치킨 이어 밥상물가 단속
- 지난해 1% 안팎이었던 소비자 물가가 올해 1월부터 2% 안팎으로 오르는 등 생활 물가 부담이 늘고 있다. [전년 동월 대비, 단위=%, 근원물가는 OECD에서 사용하는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 출처=통계청][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들썩이는 ‘밥상 물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치킨 가격에 이어 생활물가 전반으로 편법적인 가격 인상 움직임을 단속할 방침이다. 정부는 19일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물가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고 차관은 “생활밀접 품목을 중심으로 편법적인 가격인상 행위에 대해 일관되고 지속적인 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현장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물가관계차관회의로 기재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7~9월(3/4분기)에 부처별 핵심 과제에 대해 현장 점검을 집중 실시하고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후속조치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비자 물가가 2% 내외로 안정세이나 생활물가가 강세라고 진단했다. 특히 AI(조류독감)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오르고 국제유가 조정으로 석유류의 가격도 상승했다고 봤다. AI에 가뭄·폭염까지 겹쳐 서민 생활과 밀접한 ‘밥상물가’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통한 가격 인상에 엄정하게 대를 응하기로 했다. 외식업을 중심으로 불공정한 가맹사업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감시·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가격 인상을 철회한 BBQ 사례처럼 치킨 등 프랜차이즈 업체 관련 공정위의 감시도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최근 가격이 상승한 계란 등 생활밀접 품목에 대한 수급, 가격 안정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태국산 등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농협의 할인 판매를 7~8월 중에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가격 강세가 계속될 경우 정부수매 물량의 공급도 7월까지로 연장할 예정이다. 닭고기, 돼지고기, 오징어의 경우 비축물량을 방출해 가격 안정에 나설 계획이다. 가뭄으로 가격이 오르는 양파는 수급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리고 TRQ(저율관세할당)물량을 운용할 예정이다. 공공요금 인상은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다. 도시가스, 항공 유류할증료의 경우 유가 조정에 따른 원가하락 효과를 적기에 반영하기로 했다. 6월 노후 석탄발전소의 일시적인 가동 중단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은 한전이 흡수하기로 했다. 지자체 공공요금도 중앙·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대응해 관리하기로 했다. 앞으로 정부는 생활물가의 구조적인 안정을 위한 자율수급조절 기능 강화, 유통체계 혁신, 경쟁여건 조성 등 중장기 과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 물가정책과 관계자는 “일시적 공급요인에 따른 생활물가 불안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물가안정 기반을 확충하고 생계비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기획재정부]
-  ‘미세먼지=재난’…서울시, 심각시 차량 2부제·대중교통 무료 내달 시행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서울시가 내달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경우 시 자체적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한다. 차량 2부제를 실시하는 한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이외에도 △4대문 내 공해차량 운행제한 △친환경보일러 및 저녹스 버너 보급 의무화 △미세먼지 대응 R&D(연구개발) 지원 및 연구확대 등의 대책도 마련했다.서울시는 1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미세먼지 저감 10대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2020년까지 약 6417억원(국비 포함)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지난달 30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에서 박원순 시장이 발표한 내용에 따른 후속조치다.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차량 2부제나 공해차량 운행 제한 등 근본적이고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서울시만의 정책이 아닌 정부정책과 함께 해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만큼 새 정부와 미세먼지로부터 서울시민,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차량 2부제·출퇴근 시간 대중교통무료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미세먼지(PM 2.5)평균 농도가 50㎍/㎥를 초과(당일 오전 12시~오후 4시)하고 다음날 미세먼지 예보가 ‘나쁨’(50㎍/㎥ 초과) 이상일 경우에는 단독으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키로 했다. 시는 “그동안 서울과 인천, 경기도의 대기상황이 함께 나빠져야 수도권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며 “내달부터는 서울시장 결정으로 독자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면 시·구 산하의 공공주차장 365개를 전면 폐쇄하고 공용차량 운행을 전면 금지한다. 시 공공사업장 및 건설공사장은 자체 계획을 통해 조업을 단축해야 한다.특히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면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를 실시키로 했다. 친환경차와 소방·경찰 등 긴급공무수행차량 등은 제외한다. 아울러 출퇴근 시간대에 한해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황 본부장은 “현재는 강제 시행 근거가 없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근(첫차~오전 9시)과 퇴근(오후 6~9시)시간대 대중교통요금을 전액 면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2020년까지 대중교통요금 지원을 위해 854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미세먼지=재난’…어린이·노약자 등에 마스크 지급 시는 우선 미세먼지를 단순한 기상환경의 변화가 아닌 자연재난 수준으로 인식하고 대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열리는 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포함시키는 조례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특히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 노약자 등의 건강보호를 위해 ‘서울형 초미세먼지(PM2.5) 민감군 주의보’를 새롭게 도입한다. 초미세먼지 시간평균농도가 75㎍/㎥이상으로 2시간 지속될 때 발령하는 것으로 세계보건기구(WHO) 잠정목표 1단계 수준으로 강화했다.미세먼지 취약계층 105만 명에게는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발령시 보건용 마스크를 올해부터 보급한다, 내년부터는 매년 29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어린이집 6284곳과 아동복지시설 488곳에 공기청정기 설치·운영비를 지원키로 했다.지난달 27일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시민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에서 시민들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노론하고 있다.◇건설기계·보일러·버너 등 친환경제품으로 교체시는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건설기계와 보일러, 버너 등을 친환경제품으로 교체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시는 지난달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장 3개소를 대상으로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의무화를 실시하고 있다. SH공사 등 시 산하기관 발주건설공사장에서도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이달부터 의무화했다.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대상인 민간 대형건축물(건축물연면적 10만㎡ 이상, 재개발·재건축 등 9만~30만㎡ 미만)의 경우는 친환경건설기계 사용조건을 부여키로 했다.시 산하 공공청사와 SH공사가 시공하는 주택사업에는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와 산업용 저녹스 버너 보급을 의무화한다. 기존 노후 보일러와 버너를 친환경 보일러 및 버너로 교체하는데 2020년까지 270억여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공해유발차량 시내 진입 제한아울러 시는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노후 경유차량의 시내 진입 제한을 강화한다.우선 내년 상반기 중 4대문 내 노후 경유차량을 포함한 공해차량이 운행할 수 없도록 제한키로 했다. 차량의 연료구분 없이 전차종을 대상으로 친환경자동차등급제에 따른 친환경하위등급 차량부터 단계적으로 운행을 제한한다.황 본부장은 “교통수요관리, 사회적 효과, 단속의 실효성 등을 고려해 운행제한 대상차량을 연말까지 선정할 것"이라며 "단계별로 친환경하위등급 차종부터 운행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부가 진행중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동차 배출가스 등급·표시기준이 설정되면 친환경차에는 혼잡통행료·공영주차장 요금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해차량은 운행제한등 제재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시는 이외에도 미세먼지 연구개발비를 2020년까지 170억원을 투자하고 연구주기도 기존 5년에서 2.5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중국과 몽골 등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10월 서울, 베이징, 도쿄, 울란바토르 시장이 참여하는 시장 포럼에서 대기질과 기후변화를 주요이슈로 다루고, ‘동북아 수도협력기구’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중앙정부와 경기·인천 등 인근 지방자치단체와도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 KT 인공지능 TV ‘기가 지니’ 출시…SKT와 맞짱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T의 인공지능 셋톱 ‘기가 지니’ . KT는 기가 지니 이용자들에게 한 차원 높은 음질을 제공하기 위해 오디오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을 인정받고 있는 ‘하만카돈’과 손을 잡았다.▲‘기가 지니’. 20W 출력의 우퍼와 1.25인치 크기 15W 출력의 트위터 )를 탑재해 총 35W의 고출력을 낸다. 일반 마그네틱 트위터보다 풍부하고 선명한 음질을 들려주는 네오디뮴 마그네틱 트위터를 채택했다. 듀얼 드라이버 스피커이기 때문에 싱글 드라이버 방식에 비해 깊고 맑은 음질을 선사한다. 우주선에서 모티브를 얻은 미래지향적 디자인으로 제작했다. 블랙, 레드, 화이트 3가지.KT(회장 황창규)가 인공지능 기반 TV 셋톱 박스인 ‘기가 지니’를 17일 공개했다.‘기가 지니’는 모습은 스피커 모양이나 셋톱박스다. TV에 기존 셋톱박스 대신 ‘기가 지니’ 단말을 연결하면 TV를 중심으로 한 홈 인공지능 서비스가 완성된다. 올레TV 가입자는 IPTV 제어까지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인공지능 스피커로 쓸 수 있다.TV화면을 보면서 원하는 지시를 내리면 된다. 기가 지니와 연동된 TV를 켜면 초기(Launcher) 화면에 올레TV, 음악, 통화, 홈캠, 캘린더, 교통, 생활 등 다양한 메뉴가 나타나고, 대화하듯 말하면 해당 메뉴가 실행된다. 음성으로 명령하면서 눈으로 TV 화면을 보며 실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직관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올레TV, 지니뮤직 등과 연동되는 ‘미디어 서비스’ ▲일정관리와 일상생활을 돕는 ‘AI 홈 비서 서비스’ ▲각종 홈 IoT 기기를 제어하는 ‘홈 IoT 허브 서비스’ ▲음성 및 영상통화 기능을 제공하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가능하다.“지니야, 오늘 스케줄 뭐야?” “지니야, 오늘 날씨 어때?” “지니야 버스 몇시 도착해”라고 물으면 확인해 답해준다.설거지를 할 때 전화가 와도 “지니야, 전화받아”라고 말하기만 하면 통화가 가능하고, 뉴스가 궁금할 때 “지니야, 뉴스 틀어줘”라고 하면 TV 화면에 저절로 관심 뉴스가 나온다.“지니야~, 치킨 먹고 싶어”라고 말하면 위치정보에 기반해 집 주변에 현재 배달이 가능한 치킨전문점 리스트를 보여지고, 이 가운데 원하는 치킨전문점을 선택하면 전화로 연결해준다. “지니야~ 광화문으로 가는 택시 불러줘”라고 하면 카카오 택시로 연동해 콜택시 호출을 지원한다. 음성으로 위키피디아 포털 검색, 날씨 안내, 환율, 알람 등 생활 편의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밖에도 가정의 홈 IoT 기기를 통합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외출에서 돌아온 아이가 초인종을 누르면 “지니야~ 현관문 열어줘”라고 말하면 문이 열리고, “지니야~ 가스밸브 잠가줘?”라고 하면 밸브가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를 음성으로 확인해 가스밸브를 잠가준다. TV를 보거나 음악을 듣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리면 “지니야~ 전화받아”라고 하면 상대방과 통화가 연결된다. 통화가 끝나면 보고 있던 TV나 음악 재생 상태로 되돌아간다. 앵커샷 기술과 내장된 600만 화소의 풀HD 카메라를 활용해 선명한 영상통화 기능을 제공한다. 앵커샷은 카메라 앞에 위치한 인물 얼굴을 추적해 인물을 중심으로 영상에 담는 기술이다. 영상통화는 기가 지니 전화끼리도 가능하고, 스마트폰 화상통화와 연동도 가능하다. ▲‘기가 지니’ 서비스 가격◇올레TV 가입자는 요금 추가로…아니면 29.9만원올레TV 가입자라면 기존 셋톱박스를 기가 지니로 교체 가입만 하면 된다.기기 지니의 단말 임대료는 올레TV UHD 셋톱박스보다 2,200원 추가한 수준으로, 3년 약정 기준 월 6,600원이다. 올레TV 12 이상 요금제 가입자라면 단말 임대료를 2,200원 할인한 월 4,4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올레TV 가입하지 않았다면 기가 지니를 단품으로 구매하면 되는데 29만9,000원이다. KT(030200)는 출시를 기념해 기가 지니 신규 가입자에게 지니뮤직 3개월 무료 이용권과 인터넷전화 기본료 면제 및 30분 무료통화 서비스를 지원한다. ‘기가 지니’ 사용환경(UI)의 경우 이용자와 대화 내용에 따른 지니의 답변에 맞춰 LED 색상과 TV 초기 화면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표정, 동작 등이 달라지도록 구성했다. 호출어는 ‘기가 지니’, ‘지니야’, ‘친구야’, ‘자기야’ 4가지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SKT ‘누구’와 맞짱…통신업계 홈 AI 경쟁 본격화SK텔레콤이 지난해 8월 국내 최초로 출시한 한국어를 인식하는 인공지능(AI) 서비스 ‘누구(NUGU)’. 대화하듯 말하면 고객 요구를 파악해 수행하는 것인데 2014년 말 아마존이 출시한 에코와 비슷하다.앞서 SK텔레콤은 국내 최초로 한국어를 인식하는 인공지능 스피커 ‘누구’를 출시했다.한국어로 말하면 음악과 조명제어, 정보검색과 배달주문, 홈IoT 제어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KT의 ‘기가 지니’와 비슷하다.다만, 기가 지니는 IPTV 연동(KT 올레TV 가입자의 경우)과 카메라 내장으로 ‘시청각’ 기반 서비스까지 제공한다.KT는 에너지, 자동차 등 다양한 서비스에 기가 지니 플랫폼을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Mass총괄 임헌문 사장은 “KT의 유무선 네트워크와 20년 가까이 쌓아온 인공지능 기술, 빅데이터 역량이 집약된 기가 지니는 가정의 모습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KT는 기가 지니를 시작으로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T는 셋톱박스만 바꾸면 TV와 연동해 일반 가정을 스마트 하우스로 바꿔주는 기가 지니의 장점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준비했다. 광화문 KT스퀘어에서 17일부터 한 달간 기가 지니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부스를 운영한다. 2월 한달 동안 서울 잠실 월드타워 하이마트 KT매장을 시작으로 주요 매장 및 스키장, 쇼핑몰 등에서 서비스 체험존을 준비 중이다.KT Mass총괄 임헌문 사장이 KT스퀘어에서 모델들과 함께 ‘기가 지니’를 소개하고 있는 모습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막 내린 최순실 `겉핥기` 청문회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다음은 12월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입니다. △1면-막 내린 최순실 ‘겉핥기’ 청문회-유가 고공행진..정유사만 배 불렸다-유일호 “내년에도 구조조정..건설업 선제대응”-朴 뇌물죄부터 문화계 전횡까지..특검 ‘광폭 압수수색’△2면-[줌인]한 명에 100억..억소리 나는 ‘빅뱅파워’-특검 “김영한 비망록 속 다른 의혹도 조사”△3면(종합)-기준금리 내리기 곤란한데..2월 추경론에 한은 ‘안절부절’-영세 주유소는 가격협상력 떨어져..정유사 공급가격보다 비싸게 구입△4면(정치&)-‘대권주자 자격있나’..潘-文하는 여야-창당 한 달 남았는데..당 노선조차 못 정한 비박계-천청배 “대선 출마”..호남출신 첫 출사표-연합 끝..야권 ‘각자도생’△5면(경제)-잘버는 맞벌이 신혼일수록 ‘자녀 덜 낳는다’-석탄화력 미세먼지 절반으로 줄인다-정치 리스크에 발목 잡혀..내년 성장률 2%대 초반 하향△6면(금융)-보험료 올리고 혜택은 줄이고..보장성보험 가입자는 ‘호갱’-교통사고 입원 중상해자, 하루 8만원 간병비 받는다-[금융 인사이드] 은행에서 종이가 사라진다△8면(산업&기업)-50~60인치 패널 확보하라..내년 큰TV 전쟁 예고-두산중공업, 올해 수주액 9조원 돌파-테스트기 교체, 검사 추가..삼성SDI, 배러티 품질 업 올인-일진제강 이교진 대표..일진디스플레이 박제승 대표△9면(산업)-2016년 통신시장은..가입비 폐지.요금할인 악재에도 데이터 수요 급증에 기지개 폈다-MS “4300원 윈도우10 전량 환불 조치”-특허 무상지원..비즈모델라인, 스타트업 숨통 터△10면(소비자생활)-난방비 줄이자..방한-보온용품 불티-TV-냉장고..올해 대형-프리미엄급 잘 나갔다△12면(성공이야기)-김방희 제이엔케이히터 대표..경쟁사가 히터 설계만 할때 AS 차별화, 깐깐한 중동서 믿고 맡기죠△14면(증권&마켓)-날개 단 은행株..한은 금리정책이 변수-빛 바랜 金..美대선후 펀드 수익률 반토막-반기문 테마주 일제히 내리막△15면(마켓인)-빚 탈탈 털어낸 삼성, 꾸준히 빌리는 SK..2016년 회사채시장 돌아보니-이랜드리테일 예심 신청..내일 코스피 상장 스타트-현금 많아도 차입금 여전..카카오 신용 `부정적`△16면(글로벌마켓)-올해 신흥국 통화 승자 `루블-헤알화`-저유가 쓴맛 산유국..국부펀드 바닥 날 판-아베, 진주만 찾아도..`사죄 표현` 안할듯-내년 커넥티드카 관전포인트..스스로 완전운전하는 차, 애플카 탄생도 현실화될까△18면(문화&스포츠)-유커 800만명 방한..“셰셰! 차이나” 외국인 관광객 1700만명 시대-뜨겁닭투어-홍청강꽁꽁축제..겨울 속으로 떠나요△19면(엔터테인먼트)-지상파 자존심 `일요예능`..tvN 야심찬 도전 판 바꾸나-도깨비 같은 마성의 필력 김은숙, 인어처럼 바다속 갇힌듯 박지은△20면(스포츠)-골퍼 `사랑의 온도` 활활..그린 위 愛 산타들-빠른 회복 정근우..WBC 출전 파란불-정일미 “박세리 시니어투어 나왔으면...”△22면(건강)-`아~` 뒷목 뻣뻣 손목 저릿..앉으나서나 허리 꼿꼿하게 펴세요-A형 독감비상..“면역력 높이는 홍삼 주목”△24면(피플)-내년 성탄절엔 다시 들리겠죠..굿바이 마이클-휴롬, 어린이 1만6000명에게 바른 식습관 알려-49주 멜론 차트 톱100 임창정 “기적같은 팬들의 사랑..지금은 즐기고 싶을 뿐”△26면(부동산)-“침체? 집값 뛰었어요”..쇼핑몰 호재 은평 뉴타운 꿋꿋-내년 서울 재개발-재건축 물량 2만50천가구..올해보다 53% 증가-입주미달 임대주택, 신혼부부에 우선 공급△27면(사회)-AI 살처분 2600만마리..이젠 묻을 땅도 없다-제2의 폭스바겐사태 사전에 막자..배출가스 조작 과징금 최대 500억-검사 10명 투입 `우병수 수사팀` 126일 헛발질
- 누진제 개편안 최종인가..月 37만원→19만원 인하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는 개편안이 13일 확정됐다. 가구별로 많게는 수십만원씩 월 전기요금이 인하되고 교육용 전기요금도 최대 반값 할인이 돼 ‘요금 폭탄’이 사라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한전(015760)이 제출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기획재정부 협의,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가했다. 이날 인가된 개편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야 합의를 거친 것으로 현행 누진제 6단계를 3단계로, 11.7배 누진율을 3배로 줄이는 방안이다. 이는 1974년 누진제가 도입될 당시(3단계)만큼 단계가 줄어든 것으로 1976년 1차 개편(2.4배) 이후 최저 누진 배율이다. 주택용 1조2000억원, 교육용 1000억원,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등 친환경 투자 인센티브 2000억원(2017~2019년) 등 매년 평균 1조4000억원 가량 국민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전체 가구(주택용 2200만호)의 전기요금은 늘어나지 않고 동결 또는 인하된다. 가구당 연평균 인하율은 11.6% 수준이다. 여름·겨울에는 14.9% 인하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한 달에 800kWh을 쓰는 가구는 현행 37만8690원(부가세·전력기금 포함)에서 19만9860원으로 17만8830원(-47%) 요금이 절감된다. 600kWh 사용 시 21만7350원에서 13만6050원으로, 350kWh 사용 시 6만2910원에서 5만5080원으로 요금이 내려간다. 전기를 적게 썼던 가구일수록 인하 혜택은 줄어드는 셈이다. 주택용 절전할인·슈퍼유저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다. 절전할인 제도는 현재 쓴 전기 사용량이 지난 2년 치 같은 달보다 20% 이상 적을 경우 전기요금 10%를 할인해 주는 것이다. 여름(7~8월), 겨울(12~2월)에는 15%씩 할인해 준다. 다만 1000kWh를 초과해 사용하는 가구(슈퍼 유저)에 대해서는 동(12~2월)·하절기(7~8월)에 기존 누진제 최고요율(709.5원/kWh)이 그대로 적용된다. 전기요금 지원방안도 신설·확대했다. 정부는 출산 이후 전기요금을 할인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이달 1일부터 출산한 가구에 모두 적용되며 출산일부터 1년간 월 1만6000원 한도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 및 5인 이상 대가족,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할인액도 월 최대 1만6000원까지, 경로당·복지회관·어린이집 등 할인율을 30%로 확대한다. ‘찜통 교실’ 논란을 빚던 교육용 전기요금도 내려간다. 전국 1만2000여개 초·중·고교 전기요금 부담이 20% 내려간다. 동·하계 냉난방기 사용량(동·하계 소비량-직전 3개월 평균 소비량)에 대한 할인율을 15%에서 50%로 확대한다. 유치원도 동일한 수준의 할인 특례를 도입한다. 현행 연중 피크제를 매월 피크제로 바꾸는 방식으로 기본요금 체계도 개편한다. 이 같은 주택·교육용 할인을 비롯한 요금 지원은 한전이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산업용 요금 및 전력산업기반기금 징수율(월 3.7%)은 개편 없이 유지하고 원가연동제는 이번에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주형환 장관은 “전력수요가 현재보다 68만kWh(여름 피크 기준 1% 미만) 내외로 늘어나기 때문에 적절한 수요 관리를 할 것”이라며 “전기구입비 연동제 등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내년 중 국제컨설팅,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산업통상자원부)▶ 관련기사 ◀☞ [일문일답]산업부 "누진제 완화해도 전력수요 1%도 안 늘어"☞ 누진제 2라운드..'전력·가스시장 개방' 물꼬 튼다(종합)☞ [기자수첩]누진제 개편에 아쉬움이 남는 이유☞ 공정위, 누진제 논란 한전 조사 착수☞ [이데일리N] 정부, 전기요금 누진제 '3단계·3배로 완화' 공식화 外☞ [국감]주형환 장관 "누진제 폐지 곤란..전력시장 개방 검토"(종합)☞ [국감]조환익 한전 사장 "누진제 폐지 無..산업용 인상 검토"(종합)☞ [사설] 전기료 누진제 개편 시늉만으론 안 된다☞ 누진제 '탁상판결' 논란..전기요금 개편 '빨간불'(종합)☞ `전기요금 누진제 무효 여부`, 오늘 법원 첫 판결
- 누진제 개편안 확정..月 47만원→24만원 인하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8일 확정됐다. 교육용, 다자녀·출산 가구 지원이 정부안보다 증가해 전기요금 인하액이 추가로 늘어났다. 새 개편안은 12월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8일 정부의 전기요금 개편안에 대한 이 같은 국회 통상에너지 소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승인했다. 누진제 개편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절충안’으로 제시한 방안이 확정됐다. 교육용 동·하절기 전기요금 인하율은 정부안 15%에서 50%로 확대됐다. 다자녀·출산 가구 지원 한도는 월 1만6000원으로 정부안보다 1000원 늘어났다. 이날 승인된 정부 절충안은 현행 누진제 6단계를 3단계로, 11.7배 누진율을 3배로 줄이는 방안이다. 이는 1974년 누진제가 도입될 당시(3단계)만큼 단계가 줄어든 것으로 1976년 1차 개편(2.4배) 이후 최저 누진 배율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전체 가구(주택용 2200만호)에 적용되는 주택용 전기요금 총 인하액은 연간 9393억원이다. 평균 주택용 인하율은 11.6%다. 모든 가구의 전기요금은 늘어나지 않고 동결 또는 인하된다. 특히 사용량이 많을수록 인하 수준도 커져 최대 절반 가량 요금이 낮아진다. 한 달에 1000kWh을 쓰는 가구는 현행 47만4970원(부가가치세·전력산업기반기금 부과 이전 기준)에서 23만1900원으로 24만3070원(-51.2%) 요금이 절감된다. 1000kWh를 초과해 사용하는 가구(슈퍼 유저)에 대해서는 동·하절기에 기존 최고요율(709.5원/kWh)이 계속 적용된다. 다만 1단계(100kWh) 등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의 경우 6480원에서 6240원으로 큰 변동이 없다. ‘찜통 교실’ 논란을 빚던 교육용 전기요금도 내려간다. 초·중·고교 전기요금 부담이 50% 내려간다. 유치원도 동일한 수준의 할인 특례를 도입한다. 현행 연중 피크제를 매월 피크제로 바꾸는 방식으로 기본요금 체계도 개편한다. 전기요금 지원방안도 신설·확대했다. 정부는 출산 이후 전기요금을 할인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출산 가구에 모두 적용되며 출산일부터 1년간 월 1만6000원 한도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다자녀·대가족, 경로당·복지회관 등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할인액도 확대한다. 이 같은 주택·교육용 할인을 비롯한 연간 1조2000억원 이상의 요금 지원은 한전이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산업용 요금 및 전력산업기반기금 징수율(월 3.7%)은 개편 없이 유지하고 원가연동제는 이번에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주형환 장관은 “전력수요가 현재보다 2%(68만kWh) 내외 늘어나기 때문에 적절한 수요 관리를 할 것”이라며 “한전이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면 남아 있는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국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8일 국회에서 승인된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안 기준, 부가가치세 10%, 전력산업기반기금 2.7% 부과 전 요금, 단위=원, 출처=산업통상자원부)(출처=산업통상자원부)▶ 관련기사 ◀☞ 공정위, 누진제 논란 한전 조사 착수☞ 원전 의존도 11년만에 '최대'.."누진제 완화도 영향"☞ 당정, 12월1일부터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국감]주형환 장관 "누진제 폐지 곤란..전력시장 개방 검토"(종합)☞ 주형환 장관 "산업용 전기료, 원가보다 굉장히 비싸"(종합)☞ 주형환 장관 "전력 민영화, 현재로선 고려 않고 있다"☞ 주형환 장관 "가스·난방비 인상 최소화 노력, 이해해달라"☞ 전력기금 여윳돈 4조에도 주형환 장관 "징수율 유지"
- [맥모닝 뉴스]스타카드 안줘 최순실에 찍힌 CJ, 블랙프라이데이 맞불 할인 무엇? 外
- 밤 사이 쏟아진 수많은 뉴스 가운데 아침에 꼭 봐야할 뉴스, 맥(脈)이 있는 뉴스만 콕 집어 알려드리는 ‘이데일리 맥모닝 뉴스’ 11월 25일 소식입니다.스타카드-스타카드 안줬다고…이미경 CJ 부회장이 최순실에 찍힌 이유?최순실이 특별한 혜택을 가진 카드 사용과 관련해 이미경 CJ 부회장에 불만을 가졌다는 주장이 나와.최순실이 이미경 부회장이 직접 관리하는 일명 ‘스타카드’의 혜택을 누리려다 이에 제동이 걸리자 앙심을 품었다는 것.‘스타카드’는 CJ가 자사 계열사인 CJ E&M에 핵심적 협력 인물에 발급하는 카드. ‘스타카드’는 영화가 매진되더라고 관람이 가능케 하는 등 영화에 특화된 ‘감독카드’ 등과 더불어 인기의 척도로 일컬어져. CJ E&M 계열 방송사에 6개월 이상 출연한 MC, 계열 방송의 드라마와 영화에 주연으로 출연한 배우 등 극소수의 스타들에게만 발급. 이외에도 변호사, 의사 중 일반인 중에서 CJ E&M과 직간접적으로 인연을 맺은 오피니언리더 10여 명에게만 사용권한을 주는 특별한 카드.최순실이 ‘스타카드’의 사용 혜택을 듣고 자신의 지인에게 이를 발급하려다 CJ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불만을 내뱉으면서 “손을 보겠다”고 떠들고 다녔다는 증언이 나온 것.대기업 부회장을 핍박한 것이 겨우 카드 하나로부터 시작됐다니…. 그동안 드러난 행실로 속 좁은 것은 짐작했지만 황당할 따름.-프리미엄 고속버스 운행 시작…서울~부산 ‘4만 4400원’우등 고속버스보다 넓은 좌석에 승객 서비스가 대폭 강화된 프리미엄 고속버스가 첫 운행.국토교통부는 프리미엄 고속버스 서울∼부산(1일 왕복 12회), 서울∼광주(1일 왕복 20회) 노선에 대한 정식 운행에 나선다고 25일 밝혀.프리미엄 고속버스는 21인승으로 안전하고 안락한 좌석, 개별 모니터 등의 편의시설을 갖춘 것이 특징.운행요금은 서울~부산이 4만 4400원, 서울~광주가 3만 3900원이다. 기존에 운영 중인 우등버스(3만 4200원·2만 6100원)와 비교해 1.3배가량 비싸고 KTX(5만 9800원·4만 7100원)보다 저렴하게 책정.차가 아무리 고급이어도 안전운전 안하면 말짱 꽝.-韓유통업체, 블랙 프라이데이 맞불 할인미국 블랙 프라이데이(11월 마지막 금요일)가 한국시간으로 25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후 5시까지 열리는 가운데 국내 유통업체들도 다양한 프로모션(판매촉진행사)으로 국내 소비자 잡기에 나서.신세계는 통합온라인몰 SSG닷컴에서 25일부터 27일까지 10가지 인기 가전 상품을 최대 30% 할인 판매. 특히 158만 8600원에 판매하는 아이클린 헬스 프리미엄 공기청정기는 최초 판매가가 365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할인율이 50%가 넘어. 롯데하이마트도 27일까지 할인행사. 양문형 냉장고·세탁기 등은 온·오프라인 ‘최저가’에, 노트북·밥솥·가스레인지·공기청정기·청소기 등은 기획 할인가에 판매. 동부대우 양문형 냉장고(550ℓ)는 66만 9000원, 동부대우 일반세탁기(15㎏)는 38만 9000원.이 외에도 온라인 쇼핑몰, 화장품숍, 아울렛 등도 다양한 할인행사 진행.지름신은 오는 데 지를 돈이…. 그래도 알뜰 쇼핑 절호의 기회.-나일강 유역서 7천500년 된 고대도시 발견이집트 남부 나일강 유역에서 약 7500년 된 고대도시가 발견됐다고 이집트 관영 메나통신 등 현지 언론이 24일(현지시간) 보도.이집트 고대유물부는 수도 카이로에서 남쪽으로 약 450km 거리의 소하그 지방 나일강 유역에서 기원전 5316년쯤 선왕조 때의 것으로 추정되는 고대도시와 고분을 발견했다고 전날 발표.고고학자들은 현장에서 선왕조 시대의 왕족, 고위급 관리, 고분 건축가들의 주거지와 오두막집, 항아리, 철제 도구, 15개의 거대한 묘지 등을 발굴했는데, 특히 이번에 발견된 묘지의 규모는 선왕조 당시 이집트 왕족과 고위 관리들의 높은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보여준다고 분석.단군왕검 때보다 3000년 더 오래된 도시 발굴. 그런데 우리는 국정 역사교과서 논란 중.
- [국감]조환익 한전 사장 "누진제 폐지 無..산업용 인상 검토"(종합)
- [나주=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조환익 한국전력(015760) 사장이 현행 주택용 누진제를 완화하되 산업용 전기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누진제 폐지론에는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는 6일 누진제 관련 판결, 내달 정부·여당 개편 향배에 따라 주택·산업용 전반의 요금 체계가 술렁일 전망이다. 조환익 사장은 5일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누진 단계를 낮춰야 한다는 시각으로 요금 체계 개편안을 검토하겠다”며 “전기요금 체계를 전면적 검토할 때 산업용 경부하 요금 인상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사장은 현재 ‘전기요금 당정 TF(태스크포스)’ 위원으로 전기요금 개편 논의에 참여 중이다. ◇“전기 많이 쓰는 슈퍼유저 고려해 누진제 있어야”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조 사장은 “전체 요금 평균이나 전기 저소비층은 우리가 (해외보다 요금이) 싸지만 징벌적 전기요금을 내는 계층에는 결코 요금이 싸다고 할 수 없다”며 과도한 누진율에 대해 일정 부분 인정했다. 실제로 미국 뉴저지주(1.1배), 영국(0.61배), 일본(1.4배), 대만(여름 2.4배, 나머지 1.9배)은 국내(11.7배)보다 낮은 누진율을 적용 중이다. 프랑스에는 누진제 자체가 없다. 이에 따라 조 사장은 ‘요금 폭탄’을 맞는 대가족 가구(5인 이상) 등에 지원을 늘리는 데 찬성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가족 할인이 월 1만2000원 한도로 제한돼 있다”고 지적하자, 조 사장은 “대가족 지원 폭을 늘리는데 동의한다”며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소진 안 되고 있는데 그런데 쓰여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기요금의 3.7%만큼 징수되는 전력기금의 여유자금(작년 말 기준)은 2조3980억원에 달했다.하지만 조 사장은 “(전기를 많이 쓰는) 슈퍼 유저(super user)를 고려하면 누진제는 있어야 한다”며 누진제 폐지론에는 반대했다. 전기소비 절약, 전력수급 등을 고려해 누진제는 필요하다는 입장인 셈이다.◇한전-산업부, 산업용 인상-원가연동제 ‘이견’조 사장은 산업용 전기료와 관련해서는 인상론에 힘을 실어 정부 쪽과 다른 입장을 밝혔다. 당정 TF 위원인 곽대훈 새누리당 의원이 “경부하 시간대 산업용 요금을 인상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다”고 밝히자, 조 사장도 “경부하 요금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인상론에 공감했다. 이는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많다고 해서 전기요금을 더 내라는 건 논리 비약”이라며 산업용 요금 인상에 반대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조 사장은 전기요금 개편 과정에서 산업용 요금 인상도 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경부하 시간대 요금이 싸니까 전부 다 그쪽 시간을 이용한다. (사용량 증가로 발전 단가가 비싼) LNG 발전까지 쓰다 보니 발전 원가가 높아졌다”며 “전기요금 체계를 전면적 검토할 때 경부하 요금 인상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산업용은 시간대별 차등요금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는 최대부하 시간대에는 높은 요금을 적용하고 상대적으로 전력소비가 적은 경부하 시간대(오후 11시∼오전 9시)에는 낮은 요금을 적용하는 제도다. 삼성전자(005930), 현대제철(004020) 등 제조업 대기업들이 야간에 공장을 가동하면서 주로 경부하 요금 혜택을 받고 있다. 한전이 경부하 요금 인상론을 꺼낸 건 누진제 완화 상황에서 산업용을 인상해 손해를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조 사장은 원가연동제 도입 여부를 두고도 산업부와 다른 입장을 보였다. 원가연동제는 유가 등 시장 상황을 전기요금 수준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제도로 가스·지역난방 요금에 이미 도입 중이다. 요즘 같은 저유가 때에는 전기요금이 내려갈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에 주 장관은 지난달 국감에서 “원가가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체계가 돼야 지속 가능한 것”이라며 “전기요금에 원가를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 사장은 “(판매가에서) 연료비 비중이 50%로 떨어졌다”며 “(과거와 비교해 원가연동제 도입) 필요성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6일 누진제 첫 판결..원고 “누진제 사용 금지”조 사장은 검침일이 가구마다 달라 하절기 요금부담이 커지는 상황에 대해선 “근본적인 대책은 AMI(전자식 스마트 계량기)를 빨리 보급해 실시간 검침제를 시행하는 것”이라며 장기 과제로 넘겼다. 한전은 2022년까지 1조5000억원을 투입해 2000만 가구(저압)에 AMI를 보급할 예정이다. 조 사장은 AMI 도입 시 검침원(현재 3000명) 실업난 우려에 대해선 “자연감소 외에 인위적인 실업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같은 한전 입장은 오는 6일 법원 판결에 우선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재판부(판사 정우석)는 이날 오전 10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집단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누진제 도입 42년 만에 처음으로 누진제의 위법성 여부가 가려진다. 피고 한전을 상대로 원고 소비자들이 승소하면 누진제로 인한 전기료 반환, 누진제 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인강 곽상언 변호사는 “부당하게 징수한 전기요금을 전 국민이 돌려받기, 부당한 요금체계의 사용 금지, 산업용보다 비싼 단가로 주택용 요금을 책정하지 못하게 하는 게 원고 요구의 핵심”이라며 “누진체계를 개편해 전기요금 인하 결과까지 얻어낼 것”이라고 말했다.(출처=국회 산자위 국감 발언 종합, 개편안 종합)▶ 관련기사 ◀☞ [국감]누진제 폭탄 한목소리..산업용 인상론엔 '동상이몽'(종합)☞ [국감]대가족 月 10만원 '누진 폭탄' 맞는데 찔끔 할인(종합)☞ [국감]당정TF측 "산업용 전기료 인상 필요"..업계 긴장☞ [국감]한전 그룹사 사내유보금 76조..LG·SK보다 많아☞ 42년만에 누진제 판결 임박.."41.6배 폭탄" Vs "원가 이하"
- [누진제 개편 이렇게]①'1000만 요금폭탄' 누진율부터 수술해야(종합)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전기요금 폭탄의 주범으로 지목된 누진제가 42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당정청은 11일 누진제 개편에 공감하고 새로운 개편안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한시적 누진제 완화는 땜질식 개편이라며 근본적인 개편을 주문하고 있다. 이데일리는 누진제 개편을 둘러싼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해보려고 한다. 누진제 개편 논의는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여름철(7~9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요금을 인하할 예정이다. 이는 누진제 1~6단계 모든 구간을 50kWh씩 늘리는 방식이다. 1단계(100kWh 이하), 2단계(101~200kWh) 등이 각각 150kWh, 250kWh 등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7~8월 요금은 9월 고지서 발송 시 소급해 할인을 적용한다. 2200만 가구 7~9월 요금의 19.4%, 연간 주택용 전기요금의 5.2%(총 4200억원) 수준이 경감될 전망이다. 이어 산업부는 빠른 시일 내에 TF(태스크포스팀)를 구성해 누진제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한국전력의 ‘전기공급 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누진율(최저·최고요금 비율)은 11.7배(한전 추산)다. 체감 요금 격차는 더 크다. 산업부에 따르면 스탠드형(1.84kW) 에어컨을 24시간 틀면 전기요금은 5만3000원에서 94만7000원으로 17.9배 오른다. 지난해 8월 4~6단계로 전기료를 상대적으로 많이 낸 가구는 1008만 가구에 달한다. 올해는 더 증가할 전망이다. ◇산업부 “7~9월 한시적 할인, 누진제 개편 검토”출처=당정 주택용전기 개편 논의 결과앞으로 현 누진 단계와 누진율을 얼마나 줄일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재까지 거론된 누진제 개정안은 선진국 수준으로 바꾸자는 게 핵심이다. 미국은 2단계에 1.2배, 일본은 3단계에 1.5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은 6단계를 3단계로 완화하고 누진율을 최대 1.4배로 규정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3단계, 누진율 2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당은 4단계로 줄이는 방식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 시민사회 쪽에서는 12일 ‘유승훈 교수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현행 누진제 중간 수준 전력사용량(300kWh)보다 낮으면 1단계, 높으면 2단계로 구성된 개편안을 준비 중이다. 유 교수는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처럼 요금체계를 단순화하고 300kW선을 기준으로 가격이 크게 변동하는 명확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누진제 폐지에 대한 요구가 많지만 현재까지 폐지안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과도한 누진제도 문제이지만 급격하게 개편할 경우 후유증이 크기 때문이다.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수천만 국민들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누진제 완화’라는 정책 일관성을 가지고 일방통행이 아닌 점진적 합의를 모색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평균 전기료도 인하하면 소비자-업계 윈윈”누진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도 고려돼야 한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누진제를 완화하더라도 전기를 더 많이 쓰는 사람이 혜택을 보는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부유층 전기료를 대폭 깎아주는 ‘부자감세’ 효과를 우려한 셈이다. 실제로 현재 거론되는 누진제 개정안대로 하면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의 전기요금 절감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든다. 하지만 ‘전기요금 다소비=부유층’이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 ‘전력가격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2013년)에 따르면, 최저생계비 미만인 5인 이상 가구는 전기사용량이 많고 높은 누진율로 165.7원/kWh를, 최저생계비 5배 이상인 고소득자 1인 가구는 111.1원/kWh로 상대적으로 싼 전기료를 냈다. 감사원도 2013년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한전 실태조사를 인용해 “1단계 요금 적용가구 중 기초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은 130가구(6.0%)이며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18명(0.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누진 단계를 줄였을 경우 1~2단계 소비자가 내는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건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금(바우처)를 늘리고 전반적인 전기요금도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누진제 완화 이후 주택용 평균 판매단가(123.69원/kWh·작년 기준)도 내려 전반적인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유 교수는 “평균 단가를 깎아주면 소비자가 혜택을 우선 받을 수 있고 전기소비가 늘면 전력이 남아 최근까지 쉬었던 LNG 발전소들도 가동될 수 있다”며 “소비자, 업계 모두 윈윈(win-win)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작년 8월에 4~6단계를 쓰는 소비자 1008만 가구로 봄철인 5월보다 급증했다. (출처=산업통상자원부, 2015년 기준, 단위=%)▶ 관련기사 ◀☞ [누진제 개편]①'누진제 피해소송' 급증세..손 놓은 정부☞ [누진제 개편]②野 "누진제·산업용 함께 손본다"..개편론 급물살☞ [누진제 개편]③말로만 바꾼다더니…정권 바뀌어도 그대로☞ [누진제 개편]⑥"전기료 할인 검토"→"불가" 산업부 입장 바뀐 이유☞ [누진제 개편]⑦피해 소송 느는데 법원은 2년째 '묵묵부답'☞ [누진제 개편]④'요금 폭탄'…무더위 오면 떠는 소비자들☞ [누진제 개편]⑤명동상점 절전 캠페인에도 절반은 문 연 채 에어컨 '펑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