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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농산물이 제값 하도록”…카카오 ‘제가버치’ 누적 거래 100억 돌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잘 자란 우리 농축수산물들의 가치를 인정받게 하기 위한 카카오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카카오(대표이사 홍은택)의 임팩트 커머스인 카카오메이커스는 우리 농축수산물의 판로를 열어주는 ‘제가버치‘ 프로젝트의 누적 거래액이 100억 원을 돌파했다고 28일 밝혔다.제가버치는 공급 과잉이 예상되는 전국의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이 카카오메이커스에서 제 값을 인정받고 판매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2021년 8월 첫 선을 보였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버려지기 쉬운 농축수산물의 판로를 지원하여 재고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가격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생 협력 프로젝트다. 카카오메이커스는 제가버치를 통해 현재까지 약 2,300톤의 농축수산물을 판매했으며,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50만 명을 넘어섰다. 누적 판매 품목 수는 80 여건이며 이 가운데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한 농축수산물은 제주 세척 월동 무우였다. 단일 품목으로 가장 높은 판매금액을 기록하며 인기를 끈 품목은 강원도 동송농협의 메뚜기표 철원 오대쌀이 차지했다. 전남 영암군 시종면에서 생산한 해팥을 제가버치에서 선보이고 있는 농부 나도정 씨는 “가뭄 속에서 어렵게 재배해 수확한 팥을 팔 곳이 없어 걱정이었는데, 좋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제가버치를 통해 정성껏 기른 농산물을 고객들에게 선보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래시장, 강소농과도 협력…내년에는 PB 상품도 출시제가버치는 지난 10월부터 전통시장의 소상공인들이 엄선한 지역 특산물과 생산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시장에 가면’ 시리즈를 통해 재래시장과의 접점을 마련하고, 판매 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경남 신마산 번개시장의 ‘멸치 소믈리에’가 고른 신선한 세멸치, 강화 풍물시장의 방앗간에서 직접 재배한 곡물로 만든 참기름, 제주 민속 오일장의 해녀가 손수 채취한 우도 돌미역과 톳 등을 선보여 연달아 매진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선,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제주도 등 전국 5개도를 대표하는 19개의 품목을 선정해 제철 과일과 채소를 판매하는 특별 기획전을 운영했다.카카오 메이커스는 제가버치를 통해 내년에는 청년농부를 비롯해 규모는 작지만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한 강소농, 재래시장만의 특색과 우수한 상품성을 갖춘 제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가성비와 품질을 고려한 PB(자체 브랜드) 제품들도 출시한다. 카카오 정영주 메이커스 실장은 “프로젝트의 의미와 취지에 맞춰 우리 농축수산물이 제가버치를 통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새로운 품목을 꾸준히 발굴하고, 다채로운 기획전을 운영해 온 결과”라며 “더 많은 소비자들이 우리 농축수산물을 경험하고, 더 많은 생산자를 도울 수 있는 선순환 효과를 만들며 상생의 가치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 조류독감 이어 돼지열병까지…가축전염병 확산 비상
- 지난 9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경기도 평택시의 한 양돈농장 입구에서 관계자가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ASF)까지 확산하면서 정부가 비상 대응에 나서고 있다.농림축산식품에 따르면 정황근 장관은 오는 15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17일 경북 예천의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이후 가금농장의 확진 사례는 빠르게 늘고 있다. 11일까지 모두 10곳의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이달 들어 돼지농장의 ASF 확진 사례도 다시 나왔다. 지난 9일 강원 철원 돼지농장에서 ASF가 발생해 5500여마리를 살처분했다. 정부는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 가금농장에서 방역 수칙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며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는 “소독설비·방역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축사 뒷문은 폐쇄하는 등 신속히 조치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한 농장 종사자들은 농장 내외부 청소·소독, 농장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며 “농장을 출입하는 차량은 고정식 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고압분무기로 다시 한번 차량 바퀴·하부 등 보완 소독을 시행하는 등 2단계로 차량 소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육 중인 돼지나 가금에서 식욕부진이나 폐사 증가 등 가축전염병 의심 증상이 관찰될 경우와 어미돼지에서 폐사 등 이상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를 당부했다. 다음은 다음주 농식품부 주요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14일(월)08:00 국무회의(장관, 세종)09:30 국장회의(장관, 세종) 15:00 스마트팜 혁신밸리 준공식(차관, 전남 고흥) △15일(화)10:30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장관, 세종) 13:30 쌀 조공법인 및 낙농축협 현장방문(차관, 충남 당진) △16일(수)10:00 대한민국 식품대전(장관, 서울) 10:00 「농촌 공동체 기반 서비스 활성화법」공청회(차관, 국회) △17일(목)10:00 예결위 소위 심사(차관, 국회) 14:00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간담회(장관, 서울) △18일(금)14:00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차관, 서울)◇주간 보도 계획△13일(일)11:00 그린카드로 로컬푸드 구입 시 에코머니 지급11:00 농식품부,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본격 추진11:00 2023년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 사업대상자 공모11:00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 드론 교육 운영△14일(월)11:00 2022 대한민국 식품대전 개최11:00 2022년 농촌유학 체험사례집 제작16:30 김인중 농식품부차관, 전남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준공식 참석△15일(화)11:00 2025년 정부 식량종자 공급률 60%, 비축 5% 추진11:00 농업의 가치를 높이는 농식품 디자인전 개최12:00 안정적인 벼 매입 추진으로 ‘22년산 쌀값 및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14:00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개최14:00 2022년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18:00 김인중 농식품부차관, 쌀 조공법인 및 낙농축협 현장방문△16일(수)11:00 신선 농산물 선박 수출, 특수 저장고로 날개 달다14:00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2022 대한민국 식품대전 참석△17일(목)06:00 농식품부, 2022 적극행정 직장교육 실시09:00 김인중 농식품부차관, 「농촌 공동체 기반 서비스 활성화법」 공청회 참석11:00 우리술을 체험하다! 2022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11:00 우리나라의 돼지 통조림, 말레이시아 수출 재검역협상 결과16:00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간담회 참석
- 사랑의열매와 ‘카카오프렌즈’ 기부 배지 디자인 투표 진행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카카오메이커스’가 지난해에 이어 사랑의열매 배지와 함께 특별한 나눔을 실천한다.카카오(대표이사 홍은택)의 임팩트 커머스 카카오메이커스는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조흥식)와 손잡고 ‘카카오프렌즈X사랑의열매’ 한정판 배지를 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오늘부터 17일까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배지 디자인 투표를 진행하고 최종 배지 디자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온 기부 배지 제작은 생산 및 유통 비용을 제외한 수익금 전액을 환원하는 상생 캠페인이다.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저소득 조손 가정을대상으로 쌀을 지원한다. 카카오메이커스의 ‘제가버치’ 프로젝트와 연계해 강원도 철원 오대쌀 20kg를 구매해 농가 상생 및 지원에도 나선다.카카오메이커스는 지난해에도 이용자들의 투표를 통해 배지 디자인을 선정하고, ‘춘식이와 함께해열매’ 한정판 기부 배지를 출시한 바 있다. 일주일 간 8만6,000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배지 주문 출시 당일 6시간 만에 5,000여 개의 수량이 완판됐다. 수익금 전액은 추운 겨울을 보내는 쪽방촌 거주 이웃들의 난방용품 지원에 사용됐다.올해는 카카오프렌즈의 라이언, 어피치, 춘식이, 콘, 튜브 및 니니즈 죠르디 캐릭터와 사랑의열매를 상징하는 심볼을 함께 담은 총 6종의 디자인을 후보로 선보인다. 이용자들의 투표를 거쳐 가장 많은 표를 받은 디자인을 최종 한정판 배지로 상품화해, 오는 12월 초 카카오메이커스에서 판매할 예정이다.투표 참여는 카카오메이커스 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이용자 1인당 1일 1회 참여할 수 있다.카카오 정영주 메이커스실장은 “지난해에 이어 많은 이에게 사랑받는 카카오프렌즈와 사랑의열매의 협업을 통해 특별하고 이색적인 기부 경험을 제공하고자한다”며 “투표에 참여한 모든 이용자들의 마음이 모여, 더 큰 나눔의 의미를 새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카카오메이커스는2016년 2월 첫 선을 보인 이후 올해 8월 누적 거래액 6,000억 원을 달성한 카카오의 임팩트 커머스다. 올해 10월 기준 5,400곳 이상의 제조업 및 창작자에게 생산-판매 기회를 제공했으며, 주문 성공률은 99%로 232만 명 이상의 이용자가 주문 생산에 동참해 2,088만여 개의 제품이 재고 없이 판매됐다. 카카오의 ESG 경영에 발맞춰 환경과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며, 새롭고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 철원까지 찾아간다…LG CNS, AI 교육 확대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IT 서비스기업 LG CNS가 농어촌 지역 및 특수학교로 인공지능(AI) 교육을 확대한다.LG CNS는 최근 강원 철원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AI 교육 프로그램 ‘AI지니어스’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전남 완도, 전남 무안, 경북 문경, 강원 영월 등 올해 5개 농어촌 지역, 10개 중학교, 360명 학생에게 AI 교육을 제공해왔다. LG CNS 관계자는 “IT 교육 기회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 청소년들에게 ‘AI지니어스’를 확대 실시하며 ‘교육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원도 철원중 학생들이 AI지니어스 수업에서 자율주행차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LG CNS)‘AI지니어스’는 IT 꿈나무 육성을 위해 무상으로 AI 교육을 제공하는 LG CNS의 디지털전환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중학교 정규 수업시간에 편성돼 하루 6교시 동안 이뤄진다. △AI 챗봇 만들기 △AI 자율주행차 만들기 △마이데이터 서비스 기획 등으로 구성됐다. ‘AI 챗봇 만들기’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나만의 챗봇’을 만든다. 코딩 도구 스크래치를 활용해 마치 블록을 조립하듯 손쉽게 챗봇을 제작할 수 있다. ‘AI 자율주행차 만들기’ 시간에는 학생들이 자동차 로봇에 이미지 센서를 부착, 로봇이 스스로 정지·운행하도록 코딩하는 등 자율주행의 작동 원리를 배운다. ‘마이데이터’ 수업에서 학생들은 청소년의 라이프스타일을 적용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기획·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LG CNS는 특수학교 학생들도 AI를 경험해볼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확대했다. 지난 6월 연세대학교재활학교를 시작으로 서울나래학교, 주몽학교, 서울정민학교 등 특수학교에 직접 찾아가 ‘AI지니어스’를 진행했다. 지난 14일에는 서울정진학교에서 개최한 ‘정진 미래교육 페스티벌’에 참가해 △AI 로봇축구 △AI 사탕뽑기 △AI 로봇댄스 등 다양한 디지털전환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LG CNS는 고등학생 대상 ‘AI지니어스 아카데미’도 진행했다. ‘AI지니어스 아카데미’는 코딩 교육부터 AI 프로젝트 진행까지 1년 간 집중적으로 AI를 교육하는 디지털전환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다. LG CNS는 올해 29개 고등학교, 305명의 학생에게 AI 기초 교육을 제공했다. 이 중 44명을 선발해 AI 심화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2017년부터 지금까지 181개 학교, 약 1만6000여명의 학생들에게 IT 교육 기회를 제공해왔다. 아울러 LG CNS는 올해 ‘디지털 코딩 농활’ 시범 프로그램도 추진 중이다. 디지털 코딩 농활은 LG CNS 입사 2년차 사원들이 지역 초등학교에 찾아가 코딩 교육 봉사를 하는 활동이다. 앞서 지난달에는 LG CNS 사원 26명이 강원도 강릉 구정초등학교에 방문해 3~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코딩 농활을 실시했다.LG CNS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IT 교육 기회가 적은 농어촌 지역 학교, 특수학교 등으로 AI 교육 대상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며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디지털전환 인재 양성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25일 尹 예산안 시정연설…병장 월급 얼마나 오르나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대부분의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예산 시즌이 시작될 전망이다. 여야 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 제대로 처리될지가 관건이다. 부모 급여 신설, 병장 월급 인상 등 국정과제 예산도 계획대로 반영될지도 관심사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 강원도 철원 육군 3사단 백골OP를 방문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 = 뉴시스)23일 국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25일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12월2일까지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초 국회에 2023년 예산안을 제출했다. 내년 예산안은 639조원으로 전년 본예산보다 5.2% 증가했다. 다만 지난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총지출(676조7000억원)보다는 감소한 것이다. 2010년 이후에 13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도 총지출보다 본예산이 감소했다. 이는 문재인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수정한 것이다. 재정적자 폭은 줄었지만 적자는 계속된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지난해 2차 추경 기준 70조4000억원 적자에서 내년에 13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내년에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 기금)는 58조2000억원 적자다. 내년 국가채무는 1134조8000억원(GDP 대비 49.8%)이 예상된다. 예산안에는 현금성 복지 관련 국정과제 예산도 대거 포함됐다. 만 0~1세 아동 양육가구에 월 35만~70만원의 부모급여(내년 예산 1조6000억원)가 새로 지급된다. 만 0세 아동 양육가구는 내년 한 달에 7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고, 2024년에는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만 1세 양육가구에는 내년 한 달에 35만원, 2024년엔 월 50만원이 지급된다.군 사기 진작을 위해 병장 월급을 올린다. 관련 내년도 예산은 총 1조원이다. 내년 병사봉급(병장기준)은 올해 82만원(사회진출지원금 포함)에서 약 58.4%(48만원) 인상된 13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후 단계적으로 봉급을 인상해 3년 뒤인 2025년에는 20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병사월급은 세부적으로 봉급과 사회진출지원금으로 구성된다. 올해 기준 병사 봉급은 68만원, 사회진출지원금은 14만원으로 모두 더해 82만원이다. 향후에 둘을 더한 액수는 2023년 130만원, 2024년 165만원, 2025년 205만원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즉시 이등병부터 군인 월급을 2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대선 공약을 했다. 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2025년 병장을 기준으로 월 200만원 실현’으로 수정되면서 공약 후퇴 논란이 일었다. 검찰의 최근 압수수색 시도에 따라 정국이 경색되면서, 야당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공세적인 자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예산안 시정연설 보이콧도 거론된다. 이대로 가면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도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무시, 야당 탄압에 대한 윤 대통령의 대국민·대국회 사과를 촉구한다”며 “최소한의 사과조차 없다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이대남의 슬픈 국내 여행통계 [SNAP 데이터]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가 해제된 이후, 국내 관광산업도 점차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청년들은 살던 곳을 훌쩍 떠나 어디로 갔을까요? 이데일리 스냅타임이 한국관광공사가 제공하는 관광 빅데이터를 들여다봤습니다. ◆ 대도시로 놀러간 청년들먼저 지자체 방문자 순위는 직전 달에 해당 지자체에 3번 이하로 방문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집계됩니다. 서울시 중구에 7월에는 한 번도 안 가다가, 8월에 한번 갔다면 ‘여행 목적으로 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죠. 어떤 목적으로 중구에 방문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대략적인 추세로 봐야 합니다. (그래픽=김혜선 기자) 지난 8월 만 20~29세 청년들이 가장 많이 방문한 행정동은 ‘강남구’였습니다. 단순 방문자 수치만 따졌을 때, 서울 지역이 상위권을 휩쓸었는데요. 2위는 마포구, 3위는 서초구였습니다. 9순위까지는 모두 서울 자치구가 차지했고, 10위는 부산 진구가 꼽혔습니다.방문자 수 20위까지는 관광지인 제주시를 제외하고 모두 대도시 핵심 번화가가 차지했습니다. 부산시 해운대구(11위), 대구광역시 중구(13위) 등이죠. 접근성이 좋은 대도시로 몰려드는 형태입니다.실제로 국내여행은 대부분 당일치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여행조사(2분기)에 따르면, 국민 64.6%가 당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청년들도 당일 여행을 즐기며 가까운 곳으로 놀러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해당 지역 방문자 중 청년 방문자 비율이 높은 동네도 주로 대도시였습니다. 1위는 서울시 마포구(29.7%), 2위는 서울시 관악구(29.6%), 4위는 서울시 서대문구(27.5%)가 3명 중 1명 꼴로 20대 청년이었죠. 관광지인 경기도 가평(8위·26.1%), 강원도 강릉(10위·25.9%) 등도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그런데 수상한 지역 하나가 청년 방문자 비율 2위를 차지했습니다. 강원도 철원군에서 29.6%가 청년 방문자 였던 것입니다. ◆ 20대 남성 방문자 3순위는 철원·화천·양구강원도 철원에 20대 방문자가 높은 이유는 ‘군대’ 때문입니다. 20대 방문자 비율을 성별로 나눴을 때 더욱 명확해집니다. 철원군 방문객 중 20대 남성 비율은 27.7%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는 화천군 26.8%, 양구군 25.4%로 뒤를 이었습니다. 모두 군부대가 위치한 지역입니다. 반면 20대 여성의 경우 젊음의 거리인 홍대입구가 위치한 ‘서울 마포구’에서 17.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 서대문구가 15.7%, 대구 중구가 14.6%로 뒤를 이었습니다.한국관광공사의 관광 빅데이터에서 ‘군대 간 20대 청년’이 잡히는 이유는 이동통신데이터의 집계 한계 때문입니다. 이동통신데이터는 특정 기지국 내에서 30분 이상 체류한 사람을 기준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그 지역에 방문했는지는 파악이 불가능합니다.여기에 관광 빅데이터는 ‘일별 방문객’을 모두 더해 계산되어, 이들이 자대에서 8월 한달 간 머무르는 모든 기간이 데이터로 잡혔을 것으로 보입니다. 20대 남성 여행 통계에 ‘철원·화천·양구’가 압도적 1위를 한 이유죠.‘각 군 현역병 모집 계획’에 따르면, 지난 7~8월 입영한 육군(어학특기병 제외)은 1만 1783명입니다. 이들은 훈련병 기간을 거친 후 ‘외지인 방문자’ 데이터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 군인을 위한 여행상품은 없을까한편, 얼마 전 지역 음식점에서 군인들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지난 7월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서는 강원도 화천 인근 중국집에서 시킨 탕수육 사진이 화제가 됐습니다. 1만 2천원짜리 탕수육은 10~12조각 정도에 불과했는데,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군인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장병들이 군부대에서 일정 지역을 이탈하지 못하게 하는 ‘위수 지역’은 이미 지난 2019년을 기점으로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이제는 부대에서 차량으로 2시간 이내 거리라면 나갈 수 있습니다.그러나 강원도 접경 지역은 도로, 대중교통 등 인프라가 수도권에 비해 부족해 군인들이 해당 지역을 벗어나 여가를 즐기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교통접근성지표(2019)에 따르면, 화천군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판매시설(마트, 전통시장 등)에 1시간 이내 갈 수 있는 인구는 단 0.56%에 불과합니다. 반면 고양시에서 99% 이상의 인구가 1시간 이내 판매시설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짧은 외출 및 외박을 나오는 군인들을 위한 관광 상품이 생기는 날을 바라봅니다.
- '출구' 안보이는 일촉즉발 대치 상황…제2의 연평도 포격전 우려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반도 안보 상황이 말 그대로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한미가 타격 능력을 과시하자, 북한은 이를 빌미로 또 도발에 나서는 형국이다. 과거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전과 같은 국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된다. ◇‘약발’ 다한 대북 무력시위…9·19군사합의 파기 기로과거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맞불’을 놨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규탄 성명 수준으로만 대응할 상황이라 아니라는 판단에서였다. 이에 따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직후 우리 군의 ‘현무-2’와 미 8군의 에이테킴스(ATACMS) 지대지미사일을 동시에 사격했다. 이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이전까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유사시 북한 지도부와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5일부터 9일까지 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ㆍ장거리포병부대ㆍ공군비행대의 훈련을 지도했다며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사진이다. (사진=연합뉴스)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정책과 북미 정상회담 성사로 북한은 ICBM 발사와 핵실험을 중단하는 이른바 ‘모라토리움’을 선언했다. 하지만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본격화 했다. ‘핵 선제타격’을 포함한 핵무력 법제화와 전술핵 운용부대 훈련까지 진행하는 수준에 이른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한미 연합 전력을 동원한 미사일 무력시위와 정밀 타격 훈련을 실시했다. 하지만 ‘약발’이 먹혀들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북한이 두려워하던 미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전단이 한반도에 전개해 우리 군과 연합훈련을 벌이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를 빌미로 도발 수위를 높였다. 이례적으로 항공 전력을 동원해 접경 지역까지 내려보내는가 하면, 9·19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된 ‘완충수역’에 포 사격까지 했다. ◇우리 軍 훈련 트집잡아 연평도 포격북한의 이같은 ‘도발’ 행태는 과거 연평도 포격전 당시와 닮았다는 점에서 국지도발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15일 대변인 발표에서 “10월 13일에 이어 14일에도 오전 9시 45분경 아군 제5군단 전방지역인 남강원도 철원군일대에서 적들의 포사격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응조치’의 차원에서 포 사격을 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14일 저녁 총 390여발의 포병 사격을 감행했다. 동·서해상 낙탄 지점은 모두 북방한계선 이북 해상완충구역으로 9·19 군사합의 위반이다. 13일 새벽에도 동·서해에서 해상완충구역으로 포 사격을 해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었다.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해병대 6여단 장병들이 도서방어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해병대)이번에 북한이 트집 잡은 ‘남측의 포 사격’은 주한미군의 다연장로켓(MLRS) 훈련용 탄 사격 훈련이었다. 9·19 군사합의로 포병사격이 금지된 군사분계선(MDL) 5㎞ 이내보다 훨씬 이남 지역에서 남쪽으로 시행했는데도 이를 문제삼은 것이다. 자신들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으면서 남측을 향해 도발을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적반하장’이다. 북한은 지난 2010년 11월에도 우리 군이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사격 훈련을 트집잡아 대연평도를 향해 기습적으로 방사포 등 170여 발을 쐈다. 이 과정에서 해병대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중경상을 입고, 민간인도 2명 사망·10명이 부상당했다. 당시는 2010년 5월 24일 천안함 폭침과 8월 10일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등으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이었다. 이에 북한은 민간인 거주지까지 포격을 가한 유례없는 무력도발을 감행한 것이다. 국방부가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을 발표한 2018년 4월 23일, 경기도 파주 전방 철책 부근에 이동형 대북 확성기 차량이 운용을 멈춘 채 자리하고 있다. 이후 우리 군은 이동형과 고정형 대북확성기를 전량 철수했다. (사진=연합뉴스)◇군사적 긴장 고조…軍, ‘대북확성기’ 카드 꺼내나북한의 잇딴 도발에 전방지역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우리 군의 대표적인 심리전 수단으로 뉴스와 남한의 발전상, 북한의 실상, 남북동질성 회복, 북한 체제 비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북한 지도부가 극도로 꺼려한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1963년 5월 1일 서해 부근 휴전선 일대에서 처음 실시된 이후 지난 2000년 6월 15일 제1차 정상회담을 계기로 전면 중단됐다. 그러나 천안함 폭침과 지뢰도발에 따라 대북 확성기 방송이 이뤄졌고, 2015년 상호간 합의에 따라 다시 중단했지만 2016년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재개됐다. 현재는 9·19 군사합의에 따라 중단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