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밑줄 쫙!] 자가격리자, 참정권이냐 건강권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코로나19 워크 스루에서 해외입국자가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첫 번째/선거권vs건강권...자가격리자의 투표권 행방은?4·15 총선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어요. 선거를 코 앞에 둔 상황이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투표 방법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선거 당일 코로나19 자가격리자 7만여 명 추정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예방을 위해 투·개표 시 전원 마스크 착용과 1m 거리두기를 실시할 예정이지만, 해외에서 입국해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하는 자가격리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요.자가격리를 시행하고 있는 해외에서 들어온 내국인 숫자는 현재 4만 9000여명 수준이에도. 하지만 선거 당일인 오는 15일에는 7만5000여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문제는 자가격리자들은 지정격리장소를 이탈할 수 없는 처지라는 점인데요. 자가격리자들이 격리 지침을 어기고 이탈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을 부과해요. 확진자 등을 대상으로 부재자 투표 방식인 거소투표가 허용됐지만 신고기간이 지난달 28일 마감돼 이후 확진되거나 자가격리된 이들은 거소투표가 불가능한 상태에요.◆ 선거 당일 별도 투표 시간대 마련할 가능성↑정부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참정권을 보장하면서도 투표소에서 감염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어요.지난 7일 정부는 코로나19로 자가격리돼 4·15 총선에서 투표권 행사가 어려운 유권자들에 대해 자가격리를 ‘일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어요.투표 당일 오후 4~5시께 자가격리를 일시 해제해 이들이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6시 직전 투표소에 도착, 대기표를 수령한 뒤 임시투표소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데요. 현행 선거법상 유권자는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6시 전에 투표소에만 도착하면 투표가 가능하답니다.아 방안은 일반 유권자들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분리하는 게 관건으로 여겨져요. 정부는 사전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혼란을 막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겠다는 방침이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는 대로 실무 준비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어요.◆ 코로나19 여파, 재외국민 투표율 역대 최저치 기록지난 6일 끝난 재외국민투표는 투표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어요.선관위는 7일 재외투표 투표권을 가진 재외국민 17만1959명 중 4만858명이 참여, 투표율 23.8%를 기록했다고 밝혔어요. 이는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재외선거가 실시된 이래 최저치로, 당시 투표율(45.7%)의 절반 수준이에요.이번 재외투표는 지난 1~6일 해외 공관 85곳에 설치된 투표소 91곳에서 진행됐는데요. 코로나19 감염으로 이동 제한 조치 등이 내려진 55개국에서 아예 선거사무가 중단되는 바람에 17만여 재외 유권자 중 4만명 정도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일부 재외국민은 선거 사무 중단에 항의하며 헌법소원까지 낼 정도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한편 그동안 진보 성향을 띄고 있던 재외국민 선거가 원활히 치뤄지지 못하면서 총선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어요.지난 20대 총선의 재외투표 정당별 득표상황(비례대표)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2만3936표(37.8%), 새누리당(미래통합당 전신)이 1만7172표(27.1%), 정의당이 1만559표(16.7%) 순이었어요. 민주당 지지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실제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겠어요. 김대호·차명진 후보 막말에 대국민 사과하는 김종인 (가운데)총괄선대위원장. (사진=이데일리)두 번째/미래통합당, 잇단 망언...총선 닷새 앞두고 '제명' 중징계총선을 닷새 남긴 상황에서 미래통합당이 후보들의 연이은 막말과 제명으로 곤혹을 겪고 있어요. 부랴부랴 막말 후보들에 대한 제명을 의결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했지만 유권자의 실망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여요.◆ 김대호, 세대 비하부터 노인·장애인 비하까지망언의 시작은 김대호 서울 관악구갑 국회의원 후보였는데요.김 후보는 지난 6일 서울 권역 현장 선대위 회의에서 “60∼70대에 끼어있는 50대들의 문제의식에는 논리가 있다. 그런데 30대 중반과 40대는 논리가 아니다. 거대한 무지와 착각”이라고 말해 3040 세대 폄하 논란에 휩싸였어요.바로 그 다음날인 7일에는 논란이 가시기도 전에 서울의 한 지역방송국에서 열린 관악(갑) 총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장애인들은 다양하다. 1급, 2급, 3급”이라며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고 말해 노인 및 장애인 비하 논란까지 일으켰어요.논란이 계속되자 미래통합당 중앙윤리위원회는 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대호 당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어요. 통합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기간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죠. 이에 따라 김씨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은 자동 취소됐답니다. 제명은 최고 수위 징계로, 총선 선거운동 기간 부적절한 발언을 이유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를 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김 후보는 자신의 발언이 왜곡 전달됐다면서 최고위 의결에 대한 재심 청구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전달했고, 당규에 따라 10일 안에 실제 재심 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랍니다.◆ 차명진 “세월호 유가족 텐트에서 문란 행위...” 망언지난해 '세월호' 막말로 당에서 징계까지 받은 차명진 경기 부천시(병)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가 또 다시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막말을 해 파문이 일고 있어요.차 후보는 지난해 4월 본인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 먹는다" 등의발언을 해 논란을 샀었는데요.지난 6일 녹화한 선거관리위원회 주최 토론회에서 자신의 '세월호 망언'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또 다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어요. 차 후보는 토론회에서 "'○○○(여러 명이 성행위를 한다는 뜻의 은어)' 사건이라고 아시나?"라며 “전 이미 2018년 5월 뉴스플러스라는 매체를 통해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주장했어요.발언이 논란이 되자 통합당은 차 후보를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제명을 논의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제명하더라도 이미 과거 비슷한 발언으로 논란을 샀던 차 후보를 다시 공천한 미래통합당은 이미지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요.차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일부에서 제가 임의로 '세월호 ○○○'라는 말을 만들어 내 국민 정서를 해쳤다며 매도하는데, 저는 명백히 기사에서 본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을 뿐"이라며 "뉴스플러스라는 인터넷 언론에 2018년 5월 10일 해당 기사가 떴고, 그 기사는 아직 어떤 법적 제재도 받지 않았고, 삭제되지도 않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어요.◆ 김종인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것”...고개 숙여 사과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김 후보와 차 후보의 잇단 '막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했어요.김 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당의 국회의원 후보자 두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해서 국민 여러분을 실망하고 화나게 한 것 정말 죄송스럽다"고 고개 숙여 사과했어요. 그는 "이건 말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 공당(公黨)의 국회의원 후보가 입에 올려서는 결코 안 되는 수준의 단어를 내뱉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국의 후보자와 당 관계자들에게 각별히 언행을 조심하도록 지시했다. 그런 일이 다시는 없을 거라고 약속드릴 수 있다"며 "또 한 번 사과드린다"고 거듭 사과했어요. 이날 김 위원장은 연단에 서서 기자회견문을 읽으며 총 3차례 허리를 숙였고, '사과', '송구', '죄송'이라는 표현은 4차례 사용했답니다.한편 김 위원장은 "이 당에 온 지 열하루째다. 이 당의 행태가 여러 번 실망스러웠고, 모두 포기해야 하는 건지 잠시 생각도 해봤다"고 털어놨어요. 그는 "그래도 제가 생의 마지막 소임이라면서 시작한 일이고, '나라가 가는 방향을 되돌리라'는 국민 목소리가 너무도 절박해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다시 나섰다"고 말했어요. 9일 오전 성동구 도선고등학교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세 번째/38일 만에 화상으로 “선생님 안녕하세요”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중고교가 각각 중학교, 고등학교 3학년에 한해 9일부터 온라인으로 개학했어요. 학생들은 개학이 미뤄진 지 38일 만에 화상으로나마 선생님과 얼굴을 마주할 수 있게 됐어요.◆ 중3·고3 온라인 개학 시작9일 온라인 개학이 시작되면서 오전 9시부터 중3·고3 학생들은 각자 집에서 원격수업으로 선생님과 만났어요. 3월 2일로 예정됐던 개학이 미뤄진 지 38일 만이에요.원격수업은 △교사와 학생 간 화상연결로 수업하는 ‘실시간 쌍방향형’ △EBS 콘텐츠나 교사가 직접 녹화한 동영상을 보고 토론하는 ‘콘텐츠 활용형’ △독후감 등 과제를 내주는 ‘과제 수행형’ 등의 세 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교사는 자신의 교과와 학교 여건, 학생들의 학년 등을 고려해 세 가지 유형 중 수업 방식을 선택하거나 두세 가지 유형을 섞을 수 있어요.수업 시간 40∼50분 동안 작은 화면을 계속 보면 학생들이 지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강의나 콘텐츠 시청 15∼20분과 나머지 시간은 조별 토론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요.◆ 교육부 “온라인 개학 사각지대 없애겠다”교육부가 온라인 개학에 따른 학습권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어요.인프라 부족에 따른 학습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집에 원격수업을 들을 기기가 부족한 학생은 학교에서 대여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기기가 없는 학생은 22만3천여명으로 파악됐고, 교육부·교육청이 32만1천대를 비축해 기기가 부족하지 않도록 했어요.시각·청각 장애 학생을 위해 EBS는 온라인 강의에 자막을 넣기로 했어요. 또, 국립특수교육원은 점자 교재·수어 영상·자막 등을 지원하기로 했어요. 발달장애 학생에게는 방문 교육 등이 지원될 예정이에요.온라인 개학 기간에도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문을 열어요. 각 초등학교에서는 돌봄전담사와 방과 후 강사 등을 투입해 돌봄교실에 있는 학생들에게 원격수업과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전해졌어요.◆ 소외학생 학습권, 영양관리 등 우려는 여전온라인 개학에 따라 학습권에 침해를 받을 수 있는 소외학생들에 대한 교육에 크고 작은 시행착오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요.특히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한부모, 조손, 다문화 등 가정 내 원격교육이 원활하지 못한 학생들의 수업 결손이 가장 문제인데요.맞벌이 가정이나 농번기 일손이 부족한 농촌 가정의 경우는 가정 돌봄이 더더욱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가정돌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자기주도 학습이 익숙치 않은 학생들이 장시간 방치될 가능성이 큰 거죠. 이를 위해 학교 컴퓨터교실을 개방, 원격수업 교실을 운영토록 하고, 시각·청각·지체·발달 등 장애유형별 온라인학습방을 운영할 예정이지만 가정 환경상 녹록지 않은 학생들도 적잖을 것이라는 지적이 따르고 있어요.급식이 불가능한 만큼, 저소득층을 비롯 소외 학생들의 영양(식사) 관리에도 어려움이 뒤따를 가능성이 있어요.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연결해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학습·영양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상태에요./스냅타임 이다솜 기자
- 중견국 협의체 '믹타'서 코로나19 공동성명 채택
- 강정식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오른쪽 두 번째)이 2월11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믹타 차관급 회의에 참석, 주요 인사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우리나라,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 등 믹타(MIKTA) 5개국 외교장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및 국제보건에 관한 공동성명을 9일 발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올해 믹타 의장국인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채택된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믹타 외교장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한 믹타 회원국간 연대와 국제적 정책공조 동참 의지를 표명했다.특히, 우리나라의 제안에 따라 국제 이동과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가운데, 각국의 방역조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도적, 과학적, 필수 경제적 활동을 위한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용이케 할 필요성을 고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초기부터 강조해 온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이 시민들의 방역조치 동참을 이끌어내는 핵심 요소임을 인식한다는 내용도 반영됐다. 이번 공동성명은 우리 정부가 최근 주요국들과의 연쇄 협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통·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채택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외교부는 “세계 보건 위기 극복을 위한 믹타 회원국의 연대 표명과 함께 향후 회원국간 보건분야 협력의사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 등 믹타 회원국들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왔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지난달 7일 멕시코 외교장관과 통화를 진행했고, 지난달 3일과 3월28일 두차례에 걸쳐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 통화했다. 또한 터키의 경우 지난달 6일, 호주는 지난 7일 정상간 통화가 이뤄졌다. 특히 외교부는 이번 성명의 연장선상에서 오는 16일 믹타 고위관리회의(SOM) 대표간 화상회의를 개최해 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믹타(MIKTA)는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로 구성된 중견국 협의체로서 지난 2013년 9월 제68차 유엔총회 계기로 출범했다.
- 文대통령,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산·학·연·병 합동 회의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한국파스퇴르연구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산업계·학계·연구소·의료계 합동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소재한 한국파스퇴르연구소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치료제·백신 개발 산·학·연·병 합동 회의’를 개최하고 “우리가 방역에 있어서 모범 국가가 되었듯이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있어서도 앞서가는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바람을 드러냈다.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관련 국내의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추진 중인 제약기업,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대학·연구소의 연구자, 코로나19 의료 현장에서 직접 치료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의료인, 치료제·백신 개발에 필수적인 동물실험 모델 전문가, 백신 관련 국제협력기구 전문가 등 산·학·연·병의 전문가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복지부 장관, 식약처장 등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과 허가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기관장이 모두 참석했다.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일인 만큼 멈추거나 포기하지 말고 계속 전력을 다해 치료제·백신 개발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또 치료제를 적시에 개발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이미 승인을 받은 기존 의약품 중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있는 의약품을 찾는 약물재창출 연구 결과를 한국파스퇴르연구소로부터 보고받고 치료제 후보 약물의 임상시험 추진 상황도 점검했다.한국파스퇴르연구소의 연구 및 후보약물 임상시험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활발하게 소통하는 가운데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됐다.한국파스퇴르연구소는 지난 2월부터 과기정통부의 긴급연구자금을 지원받아 미 FDA에서 승인받은 약물 1500종을 포함한 2500여종의 약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세포실험을 실시해 그 결과 코로나19 치료 효능이 있는 복수의 후보 약물을 발굴했다.파스퇴르 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고려대 구로병원은 임상시험을 신청, 식약처의 신속 승인제도 적용으로 하루만에 승인을 받았다. 보통 임상계획 승인에는 30일 정도가 소요된다. 복지부는 신속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적용해 생활치료센터에 입주한 경증 환자 대상 임상 허용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해 고려대 구로병원 등 10개 병원에서 신속하게 임상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청와대는 “발굴 약물의 실제 치료 효능 보유 여부는 임상시험이 완료되어야 알 수 있다”면서도 “감염병 발생 시 치료제를 신속하게 발굴할 수 있는 민·관 협력 체제와 절차가 확립됨에 따라 향후 감염병 발생 시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치료제와 백신 확보는 개별 기업이나 시장 차원이 아니라 국가 위기 대응 측면에서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꾸준한 연구개발 투자와 함께 제도 개선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감염병 치료제와 백신은 개발이 어렵고 적용 시기도 제한되어 상업성이나 경제성이 떨어지므로, 개발 비용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술 플랫폼의 사전 구축, 신속한 효능 평가와 임상, 공공수요 보장 등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긴급 연구지원, 바이러스 검체 및 완치자 혈액 공유, 생쥐·영장류 등 동물 실험 모델 개발, 기존 약물 스크리닝, 신속 임상 적용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산·학·연·병 및 정부 간 협조 체제가 구축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러한 협조 체계가 상시 가동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정부는 치료제·백신 개발은 한국형 방역모델의 완성과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라는 점에서, 관계 부처가 협력하여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추경예산, 긴급연구자금, 예비비 등 감염병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약물 재창출, 항체치료제, 혈장치료제 등 다양한 치료제 개발을 지원한다. 5월 초에는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영장류를 통해 치료제 1건, 백신 2건의 효능 검증에 돌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공공기관 실험시설, 병원체, 임상데이터 등 핵심 연구자원을 민간에 개방하는 한편, 코로나19의 치료제·백신에 대한 사전상담, 신속심사 등을 통해 심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여러 기관에서 동일 내용으로 진행 예정인 임상계획은 단일기관의 심사 결과를 인정하도록 하며, 생활치료센터 환자의 임상대상 포함, 임상 절차 간소화 등도 지원하기로도 했다.한편 해외 주요국과 코로나19 관련 긴밀한 정보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에 감염병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아시아 지역을 시작으로 현지 연구센터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지원책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감염병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분산되어 있는 감염병 연구조직을 연계하여 효율적인 감염병 연구 체계를 갖추어갈 예정이다.
- 文대통령, “방역 모범국 됐듯, 백신 개발서도 앞서가길”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한국파스퇴르연구소에서 열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산업계·학계·연구소·의료계 합동 회의에서 관계자로부터 치료제·백신 개발 현황을 보고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관련 회의를 열고 “우리가 방역에 있어서 모범 국가가 되었듯이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있어서도 앞서가는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소재한 한국파스퇴르연구소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치료제·백신 개발 산·학·연·병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치료제와 백신은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국민들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주고, 위축된 우리 경제에도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처럼 말했다.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관련 국내의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약기업과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대학·연구소의 연구자, 의료현장에서 직접 임상을 진행하는 의료인, 치료제·백신 개발에 필수적인 동물실험 모델 전문가, 백신 관련 국제협력기구 전문가 등 산·학·연·병의 전문가들이 모두 모였다. 정부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복지부 장관, 식약처장 등이 참석했다.문 대통령은 “한국파스퇴르연구소는 기존의 허가 받은 의약품 중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 치료제를 찾고 있다. 약물 재창출이라는 빠른 치료제 개발 방식”이라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두 달 만에 1500여종 중 후보물질 20여종을 추려내고, 우수 약물에 대한 임상시험에 착수했다”고 소개했다.이어 “바이오제약 기업들도 혈장치료제와 항체치료제 및 면역조절치료제 등 새로운 치료제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상당한 진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가 세계적으로 상당히 우수한 수준이라는 아주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감염병 백신과 치료제 개발은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민간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며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와 승인 절차 단축 등이 뒷받침돼야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전폭 지원을 예고했다.문 대통령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신속한 임상 승인 절차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생물안전시설을 민간에 개방하고, 감염자 검체나 완치자 혈액과 같이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필요한 자원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백신 개발 등에 2100억원을 투자하고, 추경에 반영한 치료제 개발 R&D 투자와 신종 바이러스 연구소 설립을 시작으로 치료제와 백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 뒤늦은 '상호주의 원칙' 무사증 입국 중지…배경은?
- 모로코에 고립돼있던 우리 국민 100여명이 모로코 정부 특별기로 3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방역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8일 정부는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을 금지한 국가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 사증면제와 무사증입국을 잠정 중지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그동안 개방성을 고집해오던 정부가 입장을 선회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배경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5시 기준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는 148개국이다. 전면 입국금지와 일정시간이 지난 후 입국을 허용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또한 현재 한국과 일반 여권에 대해 비자면제협정을 맺은 국가는 66개국이다. 비자면제 협정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상호주의 등에 따라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도 47개국에 이른다. 미국, 캐나다, 호주를 비롯해 일본, 홍콩, 마카오, 대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들 국가 중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에 대해서 무사증 입국을 금지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비자없이 입국이 허용되는 국가는 미국, 영국, 멕시코, 베네수엘라, 아일랜드, 슬로베니아 등 소수에 불과하며, 대다수의 국가는 무비자 입국이 제한될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는 외국인 입국금지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다. 입국 금지 필요성이 제기될때마다 실질적인 외국인 입국자가 줄었으며, 현재 적용하고 있는 특별입국절차나 자가격리 앱 등 만으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방성을 고수해왔던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데는 결국 진정 국면에 접어든 코로나19 사태가 조기에 종식되지 않고 장기화됨에 따라 강력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2주간 격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하게 처벌하겠다고 예고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국내 확진자 중에서 해외 유입되는 건수가 상당수에 이르고 좀 더 타이트한 흐름 통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제주도 무사증 입국제도를 2월 초에 일시 중단했는데 제주도가 방역에 수월해진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전체 입국자 중 30%정도가 90일 이하 단기 체류 외국인인데, 비자 면제를 중지하면 단기 체류 외국인 입국이 유입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단기 체류자 대부분 시설 격리 대상이되는데 방역 전략이나 의료 인력의 피로도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는 이번 조치가 여전히 기존의 개방성 원칙에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 정책은 일관되게 흐름은 통제하지만 전면적인 입국금지는 안한다는 것이고 그런 기조 속에 나온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뒤늦은 조치에 이어 실질적으로 입국자가 많은 미국·중국 등은 제외됐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한다. 미국은 지난달 신규 비자 발급 업무를 중단했지만 기존 비자의 효력은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은 허용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애당초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지 않은만큼 이번 조치에서는 제외된다. 또한 이번 조치가 자칫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인 예외입국 허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나온다. 이에 대해 이 당국자는 “기업인에 예외적인 입국은 상대방 국가들이 그래도 꼭 필요한 경제 활동은 하는 것이 양국관계 도움이 된다는 취지 속에서 예외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이러한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7일을 기준으로 입국자 5073명 중 한국 국적자는 381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미국 국적자가 206명, 유럽연합(EU)·영국 등 유럽 국적자가 57명, 중국 국적자 190명 등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