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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닥, 트럼프 美 부양책 서명에 1%대 상승 출발
  •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29일 코스닥이 상승 출발했다. 경기 부양책 기대감에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과거 10년처럼 배당락일에 하락 영향을 받지 않은 모습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7분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6.55포인트(1.79%) 상승한 943.55를 기록 중이다. 간밤 다우 지수는 0.68%, 나스닥은 0.74%,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은 0.87% 각각 상승 마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9000억달러 추가 부양책 및 1조4000억달러 규모의 연방 예산안에 대해 서명, 우려했던 연방 정부 셧다운 및 소비 절벽 이슈가 해소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1인당 600달러 지급을 2000달러로 상향 조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의회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처럼 추가적인 부양책에 대한 기대로 소매, 유통업종 등이 강세를 보였다.한편 이날 배당락일을 맞았지만 코스닥은 영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10년 동안에도 코스닥은 해당일에 상승한 바 있다. 정인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이번에도 배당락 충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상승세인 코스닥이 내년 초에 고점을 뚫을지가 더 중요한데, 이는 향후 방향성을 타진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급별로는 개인이 1757억원 순매수 중이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02억원, 1159억원 순매도 중이다. 프로그램별로는 차익 거래는 없고 비차익 거래가 561억원 순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업종별로는 유통이 4%대 이상 가장 크게 오르고 있다. 이어 기타서비스, 운송장비·부품, 의료·정밀기기, 기타 제조, 출판·매체복제, 제약, 금속, 통신서비스, 제조, 소프트웨어, 통신장비, 운송, 정보기기, 기계·장비, IT S/W·SVC 등 순으로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반면 방송서비스와 음식료·담배는 하락 중이다. 시가총액 상위주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는 6% 가까이 크게 오르고 있다. 씨젠(096530)도 4% 이상, 에이치엘비(028300)도 3% 이상, 알테오젠(196170)도 9% 이상 크게 상승 중이다. 케이엠더블유(032500)는 1%대 오르고 있다. 반면 셀트리온제약(068760)과 SK머티리얼즈(036490), 펄어비스(263750), 카카오게임즈(293490)는 하락 중이다. 에코프로비엠(247540)은 등락률 0%를 기록 중이다.
2020.12.29 I 고준혁 기자
"갑자기 대출 끊으면 어쩌나"‥벼랑끝 내몰린 서민(종합)
  • "갑자기 대출 끊으면 어쩌나"‥벼랑끝 내몰린 서민(종합)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3000만원이 급히 필요해서 신용대출을 알아봤는데 주거래은행에서 대출 불가통보를 받았습니다. 저축은행은 이자가 훨씬 비싼데 은행에서는 돈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보험을 깨서 돈을 마련해야 하나 싶습니다.”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을 포함한 국내 대형은행이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대출 문을 걸어잠그자 서민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비자들이 돈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이자가 비싼 제2금융권으로 내몰리는 처지가 됐다. 금융당국이 당분간 총량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어서 내년까지 ‘대출절벽’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은행권 중소기업 대신 가계대출 ‘올인’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최대 가계대출 취급은행인 KB국민은행은 지난 22일부터 2000만원 이상 신용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연말까지 아예 신용대출을 내주지 않기로 했고, 하나은행도 주력인 모바일 ‘하나원큐 신용대출’ 판매를 중단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17일부터 직장인 대상 신규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을 중단했다. 고소득자 위주의 대출규제 범위를 서민층까지 대폭 확대한 것이다. 은행권이 대출 급브레이크를 건 것은 극약처방 없이 금융당국과 약속한 신용대출 증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을 빡빡하게 관리해오다 올해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이후 규제를 느슨하게 풀어줬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대출을 확대해 경기에 활력을 주기 위해서다. 하지만 은행권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대출 대신 가계 신용대출을 늘리는 쪽으로 영업 드라이브를 걸었다. 고신용자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을 늘리면, 돈을 떼일 위험은 적은 대신 수익은 늘릴 수 있다. ◇뒤탈 걱정되자 신용대출 올스톱실제 리딩뱅크 경쟁을 벌이는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올 들어 11월까지 가계 신용대출이 각각 22.1%, 22.6% 증가했다. 은행권 가운데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두 은행은 3분기까지 1조7000억~1조8000억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은행권의 이런 전략은 주택과 주식투자용 자금 수요가 가세하면서 가계대출이 통제권을 벗어나면서 스텝이 꼬였다. 금융당국이 지난 10월부터 연말까지 은행권의 월간 신용대출을 2조원대로 관리하겠다는 총량규제 방침을 밝힌 지난 11월에도 국내 5대 은행 신용대출은 5조원 가까이 급증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서민들의 돈줄을 죄지 않으려 고소득자 위주로 대출을 막으려 했으나 웬만한 규제로는 약발이 먹히지 않은 상황까지 치달은 것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늘리라는 중소기업 대출 대신 가계대출을 확대하면서 뒤탈을 걱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신용대출 중단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린 것이다.은행권 관계자는 “당국의 압박도 문제지만 갑작스러운 대출중단 사태를 피하려면 4분기 들어서부터 대출을 조절했어야 한다”며 “은행권 스스로 대출 관리능력이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고금리 내몰리는 서민들‥대출절벽 당분간 지속은행권 신용대출이 중단되면서 돈이 필요한 서민들은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과 사금융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 지난달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4조7000억원 증가하며 2016년 12월 이후 4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호금융(2조1000억원)과 여신전문금융사(1조1000억원), 저축은행(9000억원)에서 두드러지게 늘었다. 신용카드사의 카드론과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대출절벽 사태는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가 지나치게 커지는 건 개별 금융사 입장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국가적 위험이 발생한다”며 “당분간 총량관리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총량 목표를 지키지 못한 은행은 내년 대출 증가목표를 깎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속을 어긴 은행에 일종의 패널티(벌칙)를 주겠다는 의미다. 은행권으로서는 당분간 대출 문턱을 낮추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뜻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교하게 대출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내년까지 혼란이 계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0.12.27 I 장순원 기자
  • [사설]움츠러든 재계 내년 경영 계획, 정치권 모른 체 말라
  •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3.2%로 제시하고 빠른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다짐하고 있지만 투자를 늘리거나 사람을 더 뽑겠다는 기업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그제 발표한 2021년 기업 경영 전망 조사에 따르면 확대경영에 나서겠다는 곳은 8.5%에 그친 반면 긴축경영(49.2%)과 현상 유지(42.3%)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투자를 ‘올해보다 늘리겠다’는 곳은 10%에 불과했고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응답은 6.2%에 머물렀다. 조사는 전국 30인 이상 기업 212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조사 결과는 우리 기업들이 잔뜩 움츠러들어 있음을 리얼하게 보여준다.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부른 미증유의 글로벌 경기 둔화와 경제 전반에 걸친 장기간의 마이너스 충격이 우선 큰 이유다. 하지만 국내로 눈을 돌려 보면 올 한해는 어느 때보다 기업 활동을 옥죄고 의욕을 꺾는 반(反)기업법이 무더기로 쏟아졌다는데 이견을 달기 어렵다. 수많은 기업과 경제단체의 간곡한 만류 호소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안이 본보기다.손경식 경총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기업 경영을 오래했지만 올해처럼 힘든 해는 외환위기 빼곤 없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지금 우리 기업들은 지척의 거리도 분간하기 어려운 깜깜한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도 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9월 “기업들이 생사의 절벽에서 발버둥치는데 국회는 귀와 눈을 닫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 때리기에 익숙한 이들의 눈에는 엄살로 비칠지 모르지만 평생을 경제 전쟁의 최일선에서 보낸 원로기업인과 단체장의 입에서 나온 절규다.이런 여건에서 투자를 늘리거나 사람을 더 뽑는 공격 경영에 나서겠다는 기업이 많기를 기대한다면 이는 턱없는 욕심이다. 그런데도 여당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등 기업들이 결사 반대하는 규제 법안을 곧 줄줄이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등을 두들기며 힘을 내라고 해도 부족할 시기에 손과 발을 묶고 여차하면 중벌에 처한다는 법을 만지작거리는 나라에서 기업의 투자 심리가 살아날 리 없다.
2020.12.22 I 양승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 11년 만에 또 생사기로, 쌍용차 법정관리 신청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11년 만에 또 생사기로, 쌍용차 법정관리 신청-동학개미 행진에도..기관에만 목매는 애널리스트-배달원·가사도우미도 표준계약서 쓴다-수도권 연말 봉쇄..내일부터 송년모임 못한다-[사설] 움츠러든 재계 내년 경영 계획, 반기업법 탓 크다-[사설] 두 가지 방역대실책 인정한 총리, 책임 피해선 안돼△2면 줌인&-‘바이든 시대’ 포석..美·中에 정통한 노규덕 ‘북핵외교 키맨’으로-한은 “코로나發 양극화 심화..금융불안으로 번질 수도”△3면 다시 생사 기로에 선 쌍용차-최장 3개월 보류 신청도 함께 내..산은과 최후협상 통해 기사회생 노려-“외국계 은행 대출연체 해결없인 지원 없다” 원칙론 고수한 산은, 대주주 마힌드라 압박-법정관리 신청에 주가 19% 급락..개미 4만명 ‘패닉’△4면 내일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3단계보다 강력한 ‘핀셋 방역’?..자택 모임 등 단속 사각지대도-경기·인천 중환자 병상 ‘0’..병상 확보 비상 걸렸다-국민 혼란 늘어나고, 형평성 논란 시끌△5면 기관 영업만 중시하는 증권사-“펀드매니저 인기투표된지 오래”..동학개미시대 걸맞은 평가기준 필요-애널리스트 따라 수익률 최대 10배差 SK·키움·한양 등 중소형 증권사 선전-내년부터 수익률도 따져 ‘베스트 애널리스트’ 뽑습니다△6면 尹총장 운명 ‘법원의 시간’ 돌입-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vs 공공복리에 중대한 위협..법리 공방 치열할 듯-내년 초 검찰 정기인사서 尹라인 배제..‘秋心 반영’ 공수처장 후보 추천 가능성-‘尹 운명’ 쥔 홍순욱 판사는, 증거·적법절차 강조 법리 충실한 원칙주의자△8면 정치-안철수 효과에 선거판 주도하는 野..마땅한 흥행카드 안보이는 與-국제사회 잇단 비판에도..與 ‘대북전단금지법’ 여론전 안간힘-변창흠 때리는 野..與는 부담 속 옹호-우상호 민주당 의원 인터뷰 “서울시장, 디딤돌 삼지 않을 것..퇴로는 없다”-서병수 “다시 초심으로” 부산시장 보선 불출마-文대통령·5부요인 오늘 청와대 간담회△9면 경제-노사 모두 반대하는 ‘플랫폼노동자 보호법’..소비자 부담만 가중 우려-내년 상반기 수소충전소 110기 구축, 그린벨트 내 차고지에도 설치 허용-장애인·저소득층 전기료 감면 누락 막는다△10면 금융-케뱅마저 대출 문턱 확 높여..자영업·저신용자, 2금융권 떠밀릴판-차기 보험연수원장에 민병두 전 의원 내정-은성수 “고위험 자산으로 쏠림, 선제적으로 관리”-하나은행 모바일 기반 ‘고객경험 조사시스템’ 구축△12면 산업&기업-수소·소재에 젊은피 수혈..진용 갖춘 최정우 2기-“더이상 생산 차질 없다” 한국지엠 ‘연말 풀가동’-철광석값 급등에..철강사 “제품가 인상 불가피”-SK하이닉스 ‘M16’ 라인 셋업 돌입..차세대 D램 양산 속도-“전기차 시대 선도”..기아차 조직 개편△13면 산업·바이오-내년 1월 연말정산은 ‘간편비번·지문인증’으로-새해는 새얼굴로..中企, 광고모델 교체 한창-기업윤리·사회적 책임 준수..‘보톡스 전쟁’이 준 교훈-“코로나발 취업난 ‘청년희망나눔 프로그램’으로 뚫었죠”△14면 소비자생활-막창→오겹살 아이템 바꾼 후 승승장구..‘품질의 한돈’ 입소문에 매출 날개-우리동네 붕어빵 지도 이웃과 함께 만들어요-오뚜기 vs 풀무원 vs CJ..판 커지는 냉동피자 시장-코로나 반사이익에 약달러까지..살맛나는 식품업계△15면 경제 인문학 토크콘서트 위대한 생각-문명의 진화와 함께 굴러온 ‘바퀴’..인류 삶에 ‘속도 혁명’ 일으키다△16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시간·비용 너무 들어 포기하던 착오송금..이젠 예보가 받아드립니다-“캄코시티 경영권 조속 확보..부산저축銀 예금자 3만8000명 피해액 되찾을 것”△18면 증권&마켓-마지막 ‘배당 투자’ 주간인데..투자자는 ‘시큰둥’-원자재 가격 상승에 포스코 주가 이달 17% ‘후끈’-“IT·직업윤리 강화” 회계사 시험 바뀐다△19면 증권-‘이제는 수익 낼 때다’..스틱인베, 빅히트 ‘엑시트’ 시동-“운용사에 맡겨 수익 확대”..‘SMA’ 늘리는 공제회-거래소 손병두號 출범..“성장기업 키우고 시장 감시 강화”-미래에셋 ‘그린뉴딜 펀드’ 한국판 뉴딜 수혜로 주목△20면 문화-어서와, 무대 속살은 처음이지?..공연계 ‘코로나 극복’ 새로운 시도-‘마리 퀴리’ ‘썸씽로튼’ 한국뮤지컬어워즈 최다 후보-극단 신세계 신작 ‘사랑의 오로라’, 로맨스·재난·좀비 짬뽕극 허무맹랑에 열광하는 당신△22면 스포츠-‘월클’ 고진영, 단 4개 대회 뛰고 상금왕 대반전-김세영 ‘올해의 선수’..韓선수 7승 합작, 최다 우승국 쾌거-허훈, 프로농구 올스타 팬투표 중간 1위-손흥민, 경제 파급효과 2조원-‘황의조 선발 출전’ 보르도, 스트라스부르에 2-0 승리△24면 피플-“제작비 부담보다 원작 느낌 살리는게 힘들었죠”-대유에이텍, 노사문화대상 대통령상 수상-해군 전투함·기뢰부설함에 여성 1호 함장 나왔다-매티스 전 美국방장관 ‘백선엽 한미동맹상’ 수상-소설 ‘분지’ 남정현 작가 별세-임근동 한국외대 교수 ‘세계 산스크리트 상’ 받아△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 인구절벽 해결, 청년지원정책에 달려있다-[데스크의 눈] 문체부의 OTT 차별 안 된다-[e갤러리] 애런 존슨 ‘매혹’-[기자수첩] 주주 권리 침해하는 금융당국의 배당 자제령△26면 부동산-‘김현미와 차별화’ 예고한 변창흠..임대차법·주택대출 규제 손보나-“내년 6월이 집값 변곡점..지금은 팔 때”-인천시 첫 민간공원 특례사업 ‘한화 포레나 인천연수’ 분양△27면 사회-“검사하는데 왜 이렇게 아파, 잘리고 싶어?”..보람보다 허탈감 더 커요-특가법이냐, 단순폭행이냐..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일파만파-‘긴급돌봄’ 어쩌나..돌봄전담사 또 파업-‘국수본·자치경찰’ 도입, 警 최고위직 확대 예고-“교통사고 내고 충분한 구호조치 안하면 뻉소니”
2020.12.21 I 윤정훈 기자
정유화학株, 백신 개발 기대에 반색…"4Q 전망은 극명히 갈려"
  • 정유화학株, 백신 개발 기대에 반색…"4Q 전망은 극명히 갈려"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례 없는 타격을 입었던 정유화확 관련 종목들이 코로나19 백신 개발 소식에 반색하고 있다. 백신 개발로 인한 이동량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연료유 수요 회복을 견인하면서 정유업종의 업황도 살아날 것이란 기대에서다. 화학 또한 언택트(비대면)로 인한 글로벌 포장재 수요 급증과 코로나19 종식 후 수반될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주가 우상향을 그리는 분위기다.◇ 에너지화학지수 이달에만 17% 올라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200에너지·화학 지수는 이달 들어서 1399.55에서 1643.77로 17.45% 올라 코스피 전체 지수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는 2267.15에서 2547.42로 12.36%의 상승으로 코스피200에너지·화학 지수가 5%포인트 이상 앞선다.윤재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정유 업종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이동제한으로 휘발유, 등·경유, 항공유 등 연료유 수요의 절벽이 발생했으나 백신 개발에 따른 주가 반등 시점이 도래했다”며 “이동량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연료유 수요 회복을 견인하면서 누적된 공급과잉은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지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화학업종은 저가 원료 투입과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화학 제품 수요 증가로 수익성이 빠르게 좋아졌고 주가 상승이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즉 코로나19로 실내생활이 늘어나며 일회용기, 위생용품, 건자재, IT용품 수요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개별종목별로만 봐도 대부분 에너지·화학 종목들이 이달 들어 주가가 우상향했다. 대한유화(006650)의 경우 이날 25만원선까지 치솟으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이달에만 총 28.09% 올랐다. SK케미칼(285130)의 경우 34만6000원에서 44만3000원까지 올라 28%대 올랐고, SK이노베이션(096770)(22.71%), 롯데케미칼(011170)(20.82%), S-Oil (19.89%), LG화학(051910)(18.00%), SK(034730)(17.53%) 등이 코스피200에너지·화학 지수를 웃도는 상승세를 보인다.◇ 정유와 화학의 온도차다만 정유와 화학 업종에 대한 향후 전망에는 온도차가 있다. 정유는 최악은 지났으나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화학은 기초화학제품(업스트림)부터 중간화학제품(다운스트림)까지 모두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정유 업종의 경우 코로나 백신에 감산 기대까지 겹치면서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보이기는 하나 1분기에서 3분기까지 주요 기업들이 적자를 시현한 것까지 생각하면 4분기마저 적자 시나리오 부담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금융정보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석유 및 가스 기업들의 4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1조192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매출액은 같은 기간 54조9781억원에서 45조9816억원으로 16.4%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석유 및 가스에서 개별 기업으로는 SK이노베이션은 4분기 837억원의 영업손실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이, 전 분기에 이어 적자 지속이 예상됐다.손지우 SK증권 연구원은 “연간 내내 순수화학은 ‘롱’(매수), 정유는 ‘숏’(매도)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었다”며 “정유는 4분기 실적도 적자위험이 다분하지만, ‘단기 관점’에서 모멘텀을 받는다면 급반등할 수도 있는 영역이다. 현재의 실적 기조로 본다면 정유의 디스카운트가 더 진행될 수도 있지만, 이전 같은 전략은 고민이 좀 드는 구간이다”고 설명했다. 반면 화학 기업들의 합산 영업이익은 1조739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때보다 356.4%나 급증할 것으로 추산됐다. 순이익 또한 1조145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집계됐다. 화학 기업 중에서는 LG화학이 4분기 8155억원의 영업이익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됐고 한화솔루션(009830)의 경우 이 기간 영업이익이 84억원에서 1653억원으로 1877.7%나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외 금호석유(011780)(991.1%), 대한유화(006650)(469.8%), 코오롱인더(120110)(267.3%), 휴켐스(069260)(136.5%), SKC(011790)(101.9%) 등이 100% 이상의 영업이익 증가가 예상됐다.황유식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 특수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다수 화학 기업은 최대 영업이익 혹은 그에 준하는 호실적을 기록했다”며 “코로나19로 재편된 제품 수요는 적어도 2021년 상반기까지 유지될 것으로 전망, 관련 제품을 보유한 화학 기업의 수익 증대가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2020.11.19 I 박정수 기자
"고달픈 전세살이 그만할래"…무주택자들, 결국 집 샀다
  • "고달픈 전세살이 그만할래"…무주택자들, 결국 집 샀다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가파른 전세난에 결국 무주택자들이 주택 매매로 돌아섰다.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을 기다리기조차 힘들 만큼 다급했다는 분석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월 주택 매매 거래량은 9만2769건으로 전달 8만1928건 대비 13.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12.6% 늘어난 수치다.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촬영한 송파구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이데일리 DB]전국 주택 거래량은 6·17규제대책 발표 직후부터 감소해 7월 14만1419건에서 8월 8만5272건, 9월 8만1928건 등으로 거래절벽 현상을 보였다. 하지만 7월말부터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시행에 들어가면서 전세 매물이 대폭줄고 전셋값이 급등하자, 불안해진 무주택자들이 매수행렬에 나선 것이다. 지역별로 지방이 5만885건으로 전달보다는 16.1%, 1년 전에 비해선 27.4% 증가했다. 수도권은 4만1884건으로 전달 대비 10.0% 늘었다. 집값이 비싼 서울은 1만629건으로 전달에 비해선 1.2% 줄었다. 주택 유형별로 아파트(6만6174건)는 전월 대비 14.0%, 아파트 외 주택(2만6595건)은 11.3% 각각 늘었다. 10월 전월세거래량(확정일자 기준)은 17만2815건으로 전달(17만5126건) 대비 1.3% 줄었고 1년 전(170,304건)보다는 1.5% 늘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11만9123건으로 전월 대비 1.1% 감소했고 작년 동월 대비 2.8% 증가했다. 지방(5만3692건)은 전월 대비 1.7%, 작년 동월 대비 1.4% 감소했다.주택 유형별로 아파트(8만6145건)는 전달 대비 0.4% 증가했으나 아파트 외 주택(8만6670건)은 3.0% 줄었다. 임차유형별로는 전세(10만3638건)는 전월보다 0.3% 늘었고 월세(6만9177건)는 3.7% 감소했다.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비중은 40.0%로 작년 동월(37.9%) 대비 2.1%포인트 올랐다.
2020.11.19 I 정수영 기자
②뜻밖의 대출거절 폭증‥금리 인하의 역설
  • [최고금리 인하 초읽기]②뜻밖의 대출거절 폭증‥금리 인하의 역설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정부의 이자 제한 움직임에 이어 여·야 등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법정 최고금리의 인하가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최근 기준금리 인하 등 초저금리 환경을 고려하면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최고금리도 인하해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금리 절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자칫 저신용자와 다중채무자 등 취약 차주들을 제도권 밖으로 내모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현재 대부업법 및 이제제한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대출 이자 상한선은 연 24%다. 이른바 ‘법정 최고금리’인데 대부업뿐 아니라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보험사 등 모든 제2금융권과 은행까지 모든 금융권에 적용하는 규제다. 사인 간 거래에도 적용된다.◇‘법정 최고금리 20%’, 文 정부 공약 중 하나법정 최고금리는 과거 일부 대부업체들이 돈을 빌리러 오는 서민들에게 개인 신용도가 낮고 담보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100%, 200% 등 엄청난 고금리로 폭리를 취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커지자 이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당시에는 이자제한법도 폐지되면서 금리 상한은 사실상 무제한이었다.2002년 10월 대부업법이 처음 제정 시행되면서 법으로 정한 최고금리는 연 66%였다. 미등록 대부업자 또는 사인 간 거래에 적용하는 신(新)이자제한법도 다시 제정되면서 연 이자 30%로 규정했다.이후 수차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는 2014년 4월 연 34.9%까지 낮아졌다. 금융 서민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최고금리 인하 필요성이 꾸준히 논의되면서 지난 2016년 3월3일부터 연 34.9%에서 27.9%로 다시 큰 폭으로 인하했다.문재인 정부 들어 최고금리 인하는 속도가 더 붙였다. 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공약 중 하나로 ‘법정 최고금리 20%까지 점진적 인하’를 내걸었다. 이후 문 대통령 취임 만 1년이 채 되지 않은 지난 2018년 2월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는 연 27.9%에서 24%로 다시 낮아졌다. 이자제한법 상 최고금리도 연 25%에서 24%로 내려갔다. 현재 개인 간 거래를 포함해 신규로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할 경우 연 24%를 초과한 금리 수취는 모두 불법이다.(그래픽=이미나 기자)◇2018년 인하 때 불법 사금융 이용액 7.1兆로 ‘쑥’2년 만에 다시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 기간 전세계 경제 불확실성 등이 커지며 한국도 기준금리를 수차례 인하하면서 연 0.5%까지 낮아졌다. 사상 첫 ‘제로금리’ 시대다. 초저금리 환경이 이어지면서 예금 금리 인하와 함께 대출 금리 인하 압력이 거세졌다. 여권 일각에서는 ‘연 10%’ 법정 최고금리 카드를 꺼내기까지 했다.문제는 최고금리 인하를 단행할 때마다 재인하 시기가 너무 빠르고 인하 폭도 급격하다는 데에 있다. 상환 능력이 부족한 취약 차주들이 현실적으로 돈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지만, 금융사들의 리스크 관리 부담 등으로 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출을 줄이게 되면, 이들이 불법 사금융 등 제도권 밖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금리 인하의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서민금융연구원의 ‘대부업·사금융시장 이용자 및 업계동향 조사 분석’에 따르면, 저신용자 2만2179명 및 대부업체 57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연도별 거절 경험은 2016년 16.0%였지만, 2017년 31.7%, 2018년 54.9% 등 갈수록 높아졌다. 이 기간 법정 최고금리는 연 34.9%에서 24%로 두 차례에 걸쳐 큰 폭으로 인하했다. 최고 금리가 내려가자 금융권의 대출 신청 거부 사례가 더 늘어난 것이다.대부 신청거절 이후 불법 사금융을 이용했다는 연령별 응답비율도 20대 8.8%, 30대 11.1%, 40대 11.7%, 50대 12.8%, 60대 이상 15.7%로 나타났다. 은퇴 후 소득이 적은 노령층 등 취약계층이 불법 사채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금융감독원도 앞서 ‘2018 불법 사금융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불법 사금융 이용 잔액이 2017년 말 6조8000억원에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7.9→24%) 이후 2018년 말 7조1000억원까지 증가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대부금융시장은 공급 금리 탄력성이 커 최고금리 인하 시 공급자의 급격한 대출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추가적인 수요까지 겹치면 금융 소비자들이 고금리의 불법 사금융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되는 금융 소외 상황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0.11.05 I 김범준 기자
 '여기였어?…영화·드라마 속 서울을 찾아가다
  • [한양구경] '여기였어?…영화·드라마 속 서울을 찾아가다
  • 각종 드라마와 영화 속에 자주 등장한 ‘낙산공원’[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보름달처럼 행복이 가득한 한가위, 추석이다. 하지만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을 찾아가기도, 여행을 가기도 조심스럽기만 한 시기다. 이에 가까운 서울 도심에서 자연과 더불어 위안과 휴식을 느낄수 있는 곳을 소개한다. 이번에 소개할 곳은 드라마나 영화 속에 나온 서울이다. 올 추석은 드라마와 영화도 감상하고 그 속에 담긴 아름다운 장소를 눈여겨보며 서울에서 꼭 가봐야 할 나만의 버킷리스트를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드라마 ‘이태원클라스’에서 박새로이가 동료들과 함께 운영하던 술집 ‘단밤’◇청춘들의 ‘힙’한 반란의 중심이 된 ‘이태원’웹툰을 바탕으로 제작되어 국내외의 호응을 얻은 ‘이태원 클라쓰’.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 넷플릭스 서비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로 꼽힐 만큼 한류 확산에 크게 일조했다. 녹사평역 육교에는 평일에도 생각보다 사람이 찾아와 기념사진을 남기는 모습을 볼 수 있을 정도. 무심히 지나다니는 일상 속 장소였던 육교가 드라마 속 의미있는 배경으로 등장하면서 젊은 세대와 한류 트렌드를 반영하는 장소로 거듭난 셈이다. 육교에 올라서면 해방촌과 이태원을 가로질러 남산으로 이어지는 녹사평대로의 풍경이 펼쳐진다. 수많은 자동차가 도로를 따라 쉴새 없이 지나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오늘 하루도 수고한 나의 일상에 스스로 위로의 말을 건네게 된다. 육교를 지나 이태원역 방향으로 걷다 보면 드라마 주인공인 박새로이(박서준 역)가 동료들과 함께 운영하던 술집 ‘단밤’이 나타난다. 이태원의 중심가로 연결되는 길목에 있는 만큼 이태원의 정취를 느끼기도 좋다. 영화 ‘열혈사제’에서 김해일이 사제 생활을 이어간 구담성당의 배경이 된 ‘약현성당’◇영화 ‘열혈사제’의 배경이 된 ‘약현성당’2019년 상반기 최고 화제작 중 하나로 평가받는 ‘열혈사제’. 주인공인 김해일(김남길 역)은 여수에서 사고를 치고 서울로 올라와 구담성당이라는 곳에서 사제 생활을 이어간다. 극 중의 구담성당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성당인 중림동 약현성당에서 촬영했다. 조선 후기 한반도에 들어온 천주교는 포교 과정에서 기해박해와 병인박해로 수많은 순교자를 낳은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박해를 겪던 천주교는 1886년 한불수호조약을 체결하고, 선교활동을 보장하면서 교세를 확장하면서 약현성당을 세웠다. 약현(藥峴)이라는 이름은 약재를 거래하던 서대문 밖 언덕을 말하는 지명에서 따왔다 한다. 붉은 벽돌을 쌓고 뾰족한 첨탑을 세웠으나 지붕이 높지 않고 내부 창도 크게 낸 성당은 로마네스크 양식과 고딕 양식이 절충된 건축으로 평가받는다. 성당 내부는 화려한 장식이나 웅장한 규모를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창을 통해 들어오는 영롱한 빛이 더욱 성스러운 분위기를 낸다. 성당에서 정문으로 내려가는 길에는 지그재그로 이어지는 십자가의 길이 조성되어 있다. 작고 아담한 숲길이지만 아늑함이 스며 있어 가볍게 산책하기 좋다.드라마 ‘도깨비’에서 김신과 지은탁이 처음 마주치는 장면을 촬영한 ‘감고당길’◇도깨비 신드롬이 시작한 ‘감고당길’ 드라마 ‘도깨비’는 불멸의 삶을 사는 도깨비의 사연 많은 이야기를 때론 재밌게, 때론 슬프게 풀어내 전국에 ‘도깨비 신드롬’을 일으켰다. 많은 비가 쏟아지던 돌담길에서 도깨비 김신(공유 역)과 도깨비 신부 지은탁(김고은 역)이 처음으로 마주치는 장면은 아름다운 영상미가 돋보였는데, 그 장면의 촬영장소가 바로 덕성여고 돌담길이다. 이 길을 감고당길이라고 부르는데 인사동을 지나 덕성여고와 덕성여중 사이에 놓인 돌담길을 따라 북촌으로 이어진다. 숙종의 계비인 인현왕후의 친정집인 감고당이 있던 곳이라 감고당길이라 이름이 붙었다. 인현왕후는 후궁 장희빈에 의해 폐서인이 된 후 6년간 감고당에 갇혀 살았다. 감고당은 덕성여고 서쪽에 있었는데 덕성여대 공관으로 옮겨졌다가 현재는 여주로 이전되었다. 덕성여고 사이에 난 골목길로 빠져나가면 윤보선길과 만난다. 이곳은 극 중에서 지은탁이 돌의자에 앉아 귀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장소다. 감고당길이 담장을 끼고 있는 너른 길이라면, 윤보선 길은 아기자기한 상점들이 늘어선 소담한 길이다. 드라마 ‘식샤를 합시다2’에서 구대영과 백수지가 등산하던 장면을 촬영한 ‘안산’.◇안산에서 올라 로맨스를 싹 틔우다 1인 가구들의 삶을 먹을거리와 함께 풀어낸 ‘식샤를 합시다2’에서 구대영(윤두준 역)과 백수지(서현진 역)가 서로 티격태격하며 등산하는 장면이 있었다. 서울의 풍경을 근사하게 내려다보며 로맨스를 싹 틔우던 장소는 바로 서대문구에 있는 안산이다. 봉수대가 있는 안산 정상에 도착하면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서울의 모습이 장관을 이룬다. 정면에는 인왕산의 등줄기가 쏟아지고, 발아래로는 서대문 독립공원을 시작으로 광화문 일대가 펼쳐진다. 고개를 돌려 남산타워를 지나면 저 멀리 한강의 모습까지 볼 수 있으니 산과 강을 품은 서울이라는 도시의 매력을 한눈에 즐길 수 있는 뷰 포인트인 셈이다. 푸른 하늘을 가려왔던 높은 빌딩들이 미니어처처럼 눈아래 있고 도시의 소음도 닿지 않으니 안산은 도심에서 즐길 수 있는 아늑한 지상낙원이나 다름없다.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속 도민준이 앉아서 커피를 마시던 ‘학림다방’◇동화 같은 달콤 발랄 로맨스의 무대 ‘학림다방’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속 주인공 도민준(김수현 역)은 외계인이기 때문에 늙지 않고 오랜 세월을 살아왔다. 그는 옛 감성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좋아하는데, 오래된 다방에서 그의 조력자 변호사 장영목(김창완 역)과 함께 차를 마시며 장기를 두곤 한다. 그 촬영장소가 바로 대학로에 자리한 학림다방이다. 학림다방은 1956년부터 무려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커피를 팔아왔다. 삐거덕거리는 소리가 나는 낡은 계단을 올라 2층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70~80년대의 다방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온 것 같은 풍경이 펼쳐진다. 목재 위주의 인테리어와 빛바랜 소파, 머리가 닿을 듯 말듯한 복층 구조는 아날로그 감성으로 가득하다. 젊은 세대에겐 다방이라는 다소 생소한 이름을 하고 있지만, 낭만적인 분위기가 찻잔 위로 넘실거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금세 마음을 빼앗긴다. 드라마가 종영한 지 수년이 흘렀지만 한류 열풍의 주역이었던 덕에 지금도 학림다방을 찾아오는 외국인들을 종종 만날 수 있다. 영화 ‘하녀’에서 도우미 은미가 찾아간 한약방의 배경이 된 ‘수연산방’◇문인이 모이는 산속의 집 ‘수연산방’영화 ‘하녀’에서 해라(서우 역)는 도우미 은이(전도연 역)가 자신의 남편의 아이를 밴 사실을 알고 낙태를 위한 한약을 짓기 위해 한약방으로 찾아간다. 이때 등장하는 곳이 성북동에 있는 수연산방이다. 국민 예능 프로그램이었던 ‘무한도전’에서도 한국사 수업을 받는 장면에 수연산방의 아늑한 방이 등장한 바 있다. 성북동은 옛 문인들부터 근대 예술인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이 머물다 간 곳이다. 그들의 자취는 대부분 사라졌지만 작게나마 추억할 수 있는 공간들이 몇 군데 남아 있는데 그중 하나가 수연산방이다. 수연산방(壽硯山房)은 ‘문인이 모이는 산속의 집’이라는 뜻으로 소설가 상허 이태준 선생이 13년간 집필 활동에 몰두했던 가옥이다. 담장으로 둘러싸인 대문 안으로 들어서면 아담한 정원을 품은 고택이 고즈넉한 모습을 드러낸다. 번잡한 도심 속에 숨겨 놓은 나만의 아지트 같은 느낌을 준다. 수연산방은 현재 전통찻집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한옥이 주는 특유의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가 차 향기와도 잘 어울린다. 자리를 잡고 앉아 차를 즐기고 있으면 낡은 창살문 사이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볕이 한옥을 더욱더 아늑하게 만든다.구불구불 늘어선 성곽과 아름다운 야경 덕분에 각종 드라마와 영화 속에 자주 등장하는 ‘낙산공원’◇한국의 라라랜드로 불리는 ‘낙산공원’낙산공원은 굴곡진 산등성이를 따라 구불구불 길게 늘어선 성곽과 아름다운 야경 덕분에 각종 드라마와 영화 속에 자주 등장했다. 할리우드 영화 ‘라라랜드’에서 남녀 주인공이 LA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공원에서 춤을 추는 장면이 인기를 끌면서, 이와 비슷한 낭만적인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곳이 낙산공원이라 하여 한국의 라라랜드라 불릴 만큼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공간이다. 이화마을 꼭대기에 자리한 낙산공원은 산의 모습이 낙타의 등을 닮았다 하여 낙산이라 이름 붙었다. 성곽과 어우러진 마을의 풍경이 낮에도 충분히 멋있지만, 낙산공원은 어둠이 내리고 성곽을 밝히는 가로등이 켜지면 또 다른 모습으로 변모한다. 성곽에 설치된 조명들은 밤하늘을 밝히고 성곽 아래 다닥다닥 붙어 있는 집들은 은은하게 빛을 뿜어낸다. 마치 지중해 연안에 있는 절벽 마을에 온 것 같은 이국적인 느낌마저 들 정도로 로맨틱하다.영화 ‘건축학개론’에서 승민과 서연이 만났던 정릉 초입 숲길◇아련하고 풋풋한 첫사랑의 기억을 간직한 ‘정릉’영화 ‘건축학개론’에서 승민(엄태웅, 이제훈 역)과 서연(한가인, 수지 역)은 건축학개론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내준 동네 풍경 관찰하기 과제를 위해 각자 정릉으로 향한다. 정릉동에 살던 승민은 동네를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다가 정릉까지 가게 되고 그곳에서 우연히 서연을 만나면서 둘의 인연이 시작된다. 영화 속 정릉은 풋풋했던 대학생 시절의 추억의 공간이자, 첫사랑을 떠나보낸 아련함이 깃든 곳. 영화 속에서 교수님이 서연에게 “정릉이 누구 능이야”라고 묻는데, 서연이 “정조? 정종? 정약용?”을 읊으며 답을 고민하는 코믹한 장면이 나온다. 정답은 태조 이성계의 계비인 신덕왕후의 능이다. 좁은 골목을 따라 얕은 언덕길을 오르면 정릉이 나타난다. 정릉에 들어서면 홍살문부터 정자각까지 소박한 풍경이 펼쳐진다. 북한산을 타고 온 맑은 계곡과 우거진 숲이 어우러진 정릉의 산책로는 근심과 걱정을 잠시 잊고 편안히 걷기 좋다. 자료=서울관광재단
2020.10.01 I 강경록 기자
  • [사설] 기업들은 매일 발버둥, '너무 걱정말라'면 그만인가
  •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기업규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개정 및 제정안에 대해 “경제를 국가 권력에 완전히 귀속 시켜 버릴 법안”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들 법안은 1980년대 기업 생태계를 보는 시각에서 준비된 것”이라며 “야당인 국민의힘은 미래지향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줄·푸 세’(줄인건 줄이고 풀건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를 만든 주역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서도 활약한 김 원장은 J노믹스(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설계자다. 문 대통령이 ‘개혁적 보수를 대표하는 경제학자’로 소개할 만큼 식견과 균형 감각을 인정 받은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실질적 리더 역할을 맡았지만 잘못된 정책이 경제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며 쓴 소리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주위의 만류를 뿌리치고 2018년 12월 스스로 자리를 물러났다. 그의 비판을 새삼 주목하는 이유는 기업 규제 3법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정치권의 태도와 낡고 시대착오적인 기업관 때문이다. “우리 기업들은 매일 생사의 절벽에서 발버둥치고 있다”고 말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그제 여야 대표를 찾아가 법안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를 전하고 호소와 설득을 반복했지만 대답은 “너무 걱정말라” “외부 의견 듣겠다”는 정도였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만남은 10분에 끝났다. 이 정도면 문전박대가 따로 없고 “더 들을 필요 없다”는 반응과 다를게 없다. 23일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다른 경제단체장들과 함께 여야 대표를 만났지만 결과는 별 다르지 않았다. 아무리 설명하고 매달려도 정부와 정치권의 속내와 태도는 바뀌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 셈이다. 국민의힘이 뒤늦게 법안 검토와 대안 마련에 나선다지만 법 통과전 시늉만 낼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 이제 기업들 사이에서는 “우리에게 아군은 없다”는 탄식이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 기업들이 규제, 감시에 묶인 채 투기 자본의 공격과 소송에 시달리는 동안 나라 경제에 닥칠 미래 리스크를 정치권은 걱정이나 해 봤을지 의문이다.
2020.09.24 I 양승득 기자
박용만 회장 “국회가 경제에 눈·귀 닫아…기업들 사면초가”(종합)
  • 박용만 회장 “국회가 경제에 눈·귀 닫아…기업들 사면초가”(종합)
  • [이데일리 피용익 이성기 박태진 기자]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장이 여야 정치권을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여당은 물론 야당까지도 기업 경영을 옥죄는 ‘공정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입법에 동의하는 기류가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1일 “국회가 경제에 눈과 귀를 닫고 자기 정치에 몰두하는 것 아닌가 걱정이 된다”며 “여야 가리지 않고 기업에 부담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기업들로선 사면초가다. 정말 기업 앞날이 걱정많이 되고 어렵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날 대한상의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여파로 우리 기업들은 매일매일 생사의 절벽에서 발버둥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안타깝지만 정치권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대한상의는 이날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담은 ‘상의 리포트’를 국회에 제출했다. 당초 보도자료만 배포할 예정이었으나, 박 회장은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그만큼 국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회장은 내일에도 국회를 찾아 다시 한번 재계의 절박함을 호소할 예정이다. 국회에 제출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대자동차(005380)는 엘리엇 같은 투기세력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우려가 제기된다. 또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 삼성생명, SK㈜, 현대글로비스 등이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새로 포함될 수 있다.박 회장은 “경제계에서 법 개정 관련 의견을 냈고 수차례 설득도 했는데, 마이동풍처럼 그대로 지나가 버렸다. 기업 관련 법안인데, 기업들 의견은 철저히 무시하는 게 맞는 일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재계의 우려와 호소에도 공정경제 3법 처리를 위한 여야 정치권의 움직임은 빨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처리를 위해 속도전에 나선 양상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배 구조 개선과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위한 공정경제 3법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핵심 국정추진 과제”라면서 공정경제 3법 재·개정안 처리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상대적으로 재계 입장을 옹호해왔던 보수정당도 이상 기류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법 자체가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거부해선 안 된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데일리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전체 14명(법사위 6명, 정무위 8명)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0%를 넘은 10명의 의원들이 유보 입장을 밝혔다. 3명은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찬성 의견은 장제원 의원이 유일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2020.09.21 I 피용익 기자
박용만 회장 "국회가 경제에 눈·귀 닫아…기업들 사면초가"
  • 박용만 회장 "국회가 경제에 눈·귀 닫아…기업들 사면초가"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1일 “국회가 경제에 눈과 귀를 닫고 정치에 몰두하는 것 아닌가 걱정이 된다”며 “여야 가리지 않고 기업에 부담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기업들로선 사면초가다. 정말 기업 앞날이 걱정되고 참 아쉽다”고 밝혔다.박용만 회장은 이날 대한상의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여파로 우리 기업들은 매일매일 생사의 절벽에서 발버둥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안타깝지만 정치권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회장은 “코로나 사태로 도저히 버티기 어렵다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점점 넘쳐나고 있다”며 “그런데 국회가 이런 기업들의 간곡한 호소에 얼마만큼 반응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다. 그는 “특히 이번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은 양당이 모두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한 상태다. 당 지도부와 정부가 모두 ‘하겠다’고 의사 표명부터 해놓은 상태라서 무슨 의논이 될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박 회장은 “기업에 관해 제일 잘 아는 사람은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기업 측 이야기는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일사천리로 정치권에서 합의하면 되겠지만, 그것이 과연 옳은 방법일까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계에서 법 개정 관련 의견을 냈고 수차례 설득도 했는데, 마이동풍처럼 그대로 지나가 버렸다”며 “기업 관련 법안인데, 기업들 의견은 철저히 무시하는 게 맞는 일인가”라고 물었다.그는 법 개정의 취지와 동기를 이해한다면서도,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검토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금은 당면한 코로나를 극복하고 침체된 경제를 다시 살려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기업이 뛰고, 일할 수 있게 여건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한편 대한상의는 이날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담은 ‘상의 리포트’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리포트에는 상법·공정거래법 등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주는 법안을 신중히 논의해 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대한상의는 무엇보다 기업부담법안들이 기업 경영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들어 합리적 대안 모색을 포함한 신중한 논의를 국회에 호소했다. 상의는 ‘상법개정안’ 중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대한 보완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상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를 꼭 도입해야 한다면 ‘투기펀드 등이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회에 진출하려고 시도할 경우만이라도 대주주 의결권 3%룰을 풀어줄 것’을 대안으로 요청했다.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 인정되는 각종 인수합병(M&A) 방어장치가 불허돼 제도적 공수불균형상태가 심각한 상태이므로 추가규제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방어권만은 보장해 달라는 의미다.상의는 또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내부거래 규제대상 확대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했다. 개정안처럼 내부거래 규제대상을 획일적으로 확대하면 자회사 지분율이 평균 72.7%(상장 40.1%, 비상장 85.5%)에 달하는 지주회사 소속기업들은 대부분 내부거래를 의심받는 규제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상의는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지주회사가 아닌 기업 및 지주회사 소속기업들이 지주회사 밖 계열사와 거래하는 등의 경우에 대해 적용하고, ‘지주회사 소속기업들간에 이뤄지는 거래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해 달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상의는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1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기업이익의 사회환원이라는 순기능까지 약화시킬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출연된 주식에 대한 소급적용 배제와 ‘사회공헌활동에 충실한 공익법인 적용배제 등을 대안으로 내놨다.
2020.09.21 I 피용익 기자
8월 서울 주택 거래량, 전달比 반토막…전국도 40% ↓
  • 8월 서울 주택 거래량, 전달比 반토막…전국도 40% ↓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8월 서울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달의 반토막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도 40% 감소해 ‘거래절벽’ 현상이 뚜렷했다.국토교통부가 20일 발표한 8월 서울 주택 거래량은 1만4459건으로, 전달 2만6662건보다 45.8% 줄었다. 수도권은 4만3107건으로 전달 7만5725건보다 43.1% 줄었다. 다만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각각 7.0%, 22.2% 늘어난 규모다.전국적으로는 8만5272건이 거래돼 전달 14만1419건보다 39.7% 감소했다.아파트의 경우 전국에서 5만9429건이 거래돼 전월 대비 42.1% 감소했다. 전년동월과 비교하면 30.6% 증가했다. 아파트 외 주택은 2만5843건으로 전월 대비 33.4% 감소, 전년 동월 대비 23.0% 증가했다.주택 매매량이 줄어든 건 정부의 각종 규제로 투기수요 유입이 줄어든 데다 ‘패닉바잉’(공황구매) 실수요도 주춤한 것이란 해석이 많다.전월세 거래량도 줄었으나 매매 거래량 감소폭보단 작았다.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은17만5355건으로, 전월(18만3266건) 대비 4.3% 감소했다. 전년 동월(15만9099건) 대비해선 10.2%, 5년 평균(14만5680건) 대비해선 20.4% 증가했다.8월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비중은 40.4%로 전년 동월(40.4%)과 동일했고, 5년 평균(42.1%) 대비 1.7%포인트 감소했다.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11만8801건으로 전월 대비 5.4%, 지방(5만6554건)은 1.9% 감소했다.유형별로 보면 아파트(8만6623건)는 전월 대비 4.5%, 아파트 외 주택(8만8732건)은 4.2% 각각 줄었다.주택 매매거래량 및 전월세 실거래가 등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 또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09.20 I 김미영 기자
'악의 꽃' 최종회 앞두고 6% 자체 최고 경신…이준기·김지훈 악연의 끝은?
  • '악의 꽃' 최종회 앞두고 6% 자체 최고 경신…이준기·김지훈 악연의 끝은?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tvN 수목드라마 ‘악의 꽃’이 이준기가 문채원 대신 김지훈의 총에 맞으면서 질긴 악연의 끝을 암시, 극적인 엔딩과 함께 자체 최고 시청률을 갈아치웠다.(사진=tvN ‘악의 꽃’ 방송화면)17일(목) 방송된 tvN 수목드라마 ‘악의 꽃’(연출 김철규/ 극본 유정희/ 제작 스튜디오드래곤, 몬스터유니온) 15회는 수도권 가구 기준 평균 5.5%, 최고 6.2%를 기록했고 전국 가구 기준 평균 5.1%, 최고 6.0%로 역대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다. tvN 타깃인 남녀 2049 시청률은 수도권 평균 2.5%, 최고 2.9%, 전국 평균 2.8%, 최고 3.4%를 기록했다(케이블, IPTV, 위성 통합한 유료플랫폼 기준/ 닐슨코리아 제공).이날 도현수(이준기 분)는 염상철(김기무 분)과의 거래로 백희성(김지훈 분)의 실체를 입증해줄 마지막 생존자 정미숙(한수연 분)을 찾아냈다. 또한 그가 놓은 덫에 마침내 백희성이 걸려들어 사건은 이대로 마무리되는 듯 했다. 하지만 피로 물든 아내 차지원(문채원 분)의 신분증과 딸의 얘기를 꺼낸 백희성의 광기어린 도발은 점점 도현수의 이성을 잃게 만들었다. 백희성의 악의(惡意)로 잠식당한 슬픈 오해의 시작이었다.차지원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확인하고 고통에 애끓는 신음을 뱉어낸 도현수의 오열은 그 어느 때보다 비통했다. 이는 지켜보는 시청자들마저 숨죽여 울게 만들었다.과거처럼 텅 빈 눈으로 돌아간 도현수는 칼을 집어 들어 백희성에게 살의를 드러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려 한 도현수를 정미숙이 붙들었고 백희성은 찰나의 틈을 노려 도망쳤지만 성치 않은 몸으로 도현수에게 벗어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편, 도해수(장희진 분)를 해친 범인이 백희성임을 안 김무진(서현우 분)은 아들의 본성을 모른척한 백만우(손종학 분), 공미자(남기애 분)를 향해 분노를 터뜨렸다. 이는 어릴 적 살인마 도민석(최병모 분)의 지하실에서 본 자루의 정체가 사람이 아닌 고라니라고 믿었던, 두려움에 진실을 외면했던 김무진 스스로에게 던지는 말이기도 해 안쓰러움을 더했다.이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한 차지원과 경찰들이 총력을 다 해 움직였고 도현수와 백희성은 절벽 끝에 다다랐다. 길고 긴 악연을 끝맺을 마지막 무대였다. 살기를 내뿜으면서도 슬픔과 고통으로 얼룩진 도현수가 마침내 백희성을 향한 칼을 치켜들었을 때, 차지원의 목소리는 그를 멈추게 했다. 하지만 또다시 죽은 부친의 망령에 시달리던 도현수는 그녀가 실제인지 자신이 만들어낸 허상인지 구분하지 못했다. 괴로워하는 그를 본 차지원 역시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은 채 설득, 여전히 혼란스런 눈을 한 도현수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보는 이들을 애태웠다.그 때, 백희성이 자신을 제압하러 온 경찰에게서 총을 빼앗았다. 도현수는 차지원을 향한 총구를 보고 몸을 날려 그녀를 감싸 안았고, 백희성이 방아쇠를 당긴 순간 경찰 역시 그에게 사격했다. 순식간에 지나간 두 번의 총성 이후 마침 도해수가 눈을 떴고, 도현수는 머리가 피투성이가 된 채 눈을 감았다.그렇게 절벽에서 맞이한 도현수의 최후를 남겨둔 채, 화면은 마치 안식에 다다른 도현수의 의식세계인 듯 새하얀 순수의 공간을 비췄다. “이젠 편히 쉬어”라는 차지원의 따스한 말에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잠든 도현수의 모습은 깊은 여운을 안겼다. 이후 예고편에서는 어딘가 분위기가 달라진 도현수가 등장해 안도감과 궁금증을 동시에 안겼다. 법정에 선 도현수는 이번엔 또 어떤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것인지, 그동안 의심과 믿음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며 처절한 사랑을 그려왔던 두 사람이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 지 다음주 23일(수) 최종회에서 모든 이야기가 밝혀진다.
2020.09.18 I 김보영 기자
"투자 지형 달라져, 기회·위험 공존" 컨퍼런스 수놓은 `말말말`
  • [GAIC2020]"투자 지형 달라져, 기회·위험 공존" 컨퍼런스 수놓은 `말말말`
  •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진행된 제2회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C2020)는 품격 있는 강연과 토론의 장이었다. 시간적·공간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GAIC 플랫폼을 통해 한자리에 모인 국내 23명, 해외 11명 등 모두 34명의 연사들이 수많은 제언과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참석자들의 주요 발언을 모아봤다.“투자 지형이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현재 대체투자는 기회와 위험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 곽재선 이데일리 회장“(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를 인용)오늘의 위기를 헛되이 보내지 말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회의 발판으로 삼아 나갑시다”. - 최희남 한국투자공사(KIC)사장“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미국의 대중(對中) 정책엔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이젠 (투자자들도)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 존 스노우 서버러스 캐피탈 회장(전 미국 재무장관)“(기금 전체 자산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를 고려한 책임투자를 적용한다는)국민연금의 과감한 결정에 존경을 표합니다”. - 윤제성 뉴욕생명 CIO“지금까지 외부 자문사의 ESG 스코어링 시스템에 많이 의존해온 한국 자산운용사들이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더 많은 ESG 투자 전문가를 고용해야 합니다”. - 조홍래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균형 잡힌 식단과 건강을 추구하는 식품산업 성장에 주목해야 합니다. 아시아 식품산업 시장이 올해 약 4조 달러(4700조원)에서 10년 후인 2030년 8조달러(9400조원)까지 성장하겠습니다”. - 타이 린 프로테라 아시아 대표“경기 둔화기에 사모펀드(PEF) 세컨더리 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향후 몇 년간 세컨더리 시장이 지속 성장할 겁니다”. - 코닌 탐 블랙록 PE부문 공동대표“증권사의 대체투자 증가했지만, 총액 인수한 물량 중 투자처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발생한 미매각물량 보유가 늘었습니다. 자본여력이 증가한 상황에서 수익성 제고를 위해 자기자본투자(PI) 방식의 해외 대체투자도 늘었습니다”. -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코로나 이후에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같이 가야 합니다. 즉, 양수겸장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이 강화됐을 뿐 혼자 갈 순 없습니다”. - 김대형 마스턴투자운용 대표“일반적으로 안전자산으로 불리는 국공채를 투자 관점에서 볼 때 절벽에 내몰린 위기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마이너스 자본수익까지 날 수 있습니다. 결국 대체투자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 김재동 군인공제회 CIO
2020.09.17 I 유현욱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AI 시대에 수기거래 공매도 불신 키웠다"
  •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다음은 9월 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AI시대에 수기거래 공매도 불신 키웠다-국민연금 2056년 고갈…2030 노후안전판 사라진다-‘포스트 코로나’ 대체투자의 길 찾습니다-“트럼프, 北 움직일 지렛대 없어…당선돼도 북핵 못 풀 것”△2면-59조 몰린 카카오게임즈…1억 넣어도 5주밖에 못 받는다-해외서 통할 IP 확보 관건…신작 PC게임 ‘엘리온’ 1차 시험대-적금 깨고 돈 빌리고 카카오發 ‘쩐의 이동’△3면-오류 막을 수 있고 감독도 쉬워져…주식 대차거래 시스템 자동화 나서야-개인도 쉽게 주식 빌릴 수 있는 생태계 조성 시급-공매도 해법 잇따라 내놓는 정치권…개미 불만 해소엔 역부족△4면-‘명문화는 대화 시작의 조건’이라는 전공의…늦어지는 현장 복귀-‘모든 편의점 야간 취식 금지’…뒷북 친 방역-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비용지원 확대 추진△5면-인구감소 탓만 하며 허송 말고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 서둘러야-인구절벽 방치하면…25년 뒤 나랏빛, GDP와 엇비슷-경제성장 규모만큼만 재정지출 확대…예외 많아 ‘무용론’도△6면 -野 “추미애 보좌관, 軍에 전화” 녹취 공개…노영민 “秋, 검증서 적격 판단”-文대통령 “간호사에 깊은 감사” 파업 의사 우회 저격-차기 대선 가상 대결해보니…與 후보 45%, 보수 후보 41% -‘국민의힘’ 대대적 개혁 행보 본격화-“BTS·엑소 병역 특혜법 아니다 청년 기회 보장 권리로 접근해야”-38노스 “北, 내달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준비”△8면-코로나 특수로 ‘줌’시대 활짝…구글·MS·페북 등 ‘화상회의 서비스’ 도전장-美 “북 탄도미사일 개발에 협조말라”…전세계에 경고-“코로나 악몽 못잊어”…트라우마 시달리는 中 우한 시민들△9면-투기 잡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연내 설치…시장 지킴이냐, 옥상옥이냐-물폭탄 맞은 채솟값 28% 급등…추석 어쩌나-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반토막’-빚내 버티는 자영업…도소매·숙박업 대출증가 ‘사상 최대’△10면-신용대출 이어 보험사 대출로 번진 ‘영끌’-P2P업체 3곳 중 1곳만 ‘적정의견’-재난지원금 약발 다했나…카드 소비 다시 주춤-국민카드 ‘탄탄대로 미즈앤미스터 티타늄’ 혜택 으뜸△11면-트럼프 경제성과 무시못해…바이든, 反트럼프 유권자 결집시켜야 승산-“누가 승리하든 연임 가능성 희박…2024년 첫 여성대통령 나올 수도”△12면-사법리스크에 신인도·이미지 타격…“삼성은 물론 국가 경제에 악재”-초격차 투자 위축 불가피 삼성 버팀목 반도체 안갯속-최정우 “끝없는 진화로 100년 기업 도약”-현대차·LG ‘전기차·배터리 콜래보’에…스타트업 응모 쇄도-조선 빅3, 핵심 기자재 국산화 ‘속도’△14면-위치정보 보관기간 제각각…위치정보 보관기간 구멍-과감한 R&D 투자의 힘…한미약품 신약 승승장구-독자 플랫폼 ‘옵스나우’로 기업 클라우드 ‘길잡이’할 것-데이터댐 본격화…5000억 예산, 2100여개 지원 기업 확정△15면-배달인력 확보 전쟁에 ‘새우등’ 터지는 자영업자-창업 25주년 제너시스BBQ “2025년까지 가맹점 5만개”-보디프로필 촬영 늘면서 언더웨어 매출 ‘高高’-수출시장 조연서 주연으로 부상하는 ‘김’△16면-‘누들 시장의 BTS’ 블랙…지구촌에 辛바람 퍼뜨렸다-싸지 않지만…맛으로 통했다△18면-동학 개미 ‘증시 장악력’ 약해지나-BTS 키운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내달 코스피 데뷔한다-두산 3조 대출 만기 연장 인프라코어 매각이 관건△20면-새 목표는 그래미 수상…우리만의 무대 꿈꾼다-건물 밖부터 철통 방역…커튼콜엔 환호 대신 박수로 화답-역병과 장마, 단절된 우리…덧없는 삶 이끄는 힘 무엇인가△21면-‘혁명’이라는 이름의 폭력을 폭로하다-코로나 실업…케인스라면 어떤 답 내놓을까-또 다른 위안부 할머니가 말하는 정의연△22면-거침없는 세종 아파트값, 올들어 34% 올랐다-재건축 뚝뚝 vs 새아파트 강보합 투기조정지역 안산 집값 ‘두얼굴’-공공재개발 이르면 다음주 공모…공공재건축은 답보-서울 구청장협의회 “서초구청 재산세 감면 제안 안받겠다”△24면-암세포만 저격하는 ‘바이오 드론’…글로벌 공략-실수 않는 게 덕목이라 여기는 리더가 기업 발전 걸림돌-중부발전, ICT 사업 지원 축산농가와 상생-BTS·강하늘·펭수 ‘한국방송대상’ 수상-김진수 예강 대표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임세은, 靑 신임 부대변인△25면-초격차 전략 발목잡는 삼성생명법-‘언택트’ 서비스산업 뿌리내리려면△26면-드라이브스루 책 대출, 모바일 전자명부…스마트기술로 코로나 극복-대전 교회發 집단감염, 사망자까지…-양주에 亞 최대규모 서울우유 공장 문연다-서울시, 19일 온·오프 독립영화제-경기 대형마트 시식코너 운영 중단-인천공항 근력 보조 로봇 도입△27면-산에서 운동하고, 공원에서 술판…집합금지 사각지대 찾아나선 사람들-이흥구, 위장전입·다운계약서 인정…“당시 부동산 관행”-맞벌이부부, 똑같이 돈 버는데…女,男보다 집안일 54분 더 한다-숭실대, 수시 학생부우수자·SW특기자 확대-퇴원 전광훈 “정부 방역 사기극 실패”-태풍 ‘마이삭’ 오늘 남해안 상륙해 물폭탄
2020.09.02 I 이슬기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노인기준 70세로 상향 추진… 정년·연금도 재조정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노인기준 70세로 상향 추진… 정년·연금도 재조정-나랏돈 받아놓고 금고에 ‘꽁꽁’ 공공기관 4곳서만 미집행 6兆-코로나 이어지면 올 성장률 -2.2% 비관론 커진 한은-文대통령 “방역 방해한 일부 교회, 적반하장”-5개월 만에 400명대 확진… “거리두기 3단계 곧 결정”-[사설]코로나 방역에 한국 경제 성패 달렸다-[사설]가팔라지는 인구감소 절벽, 대응속도 높여야△줌인&-아이돌 발굴 감, 트렌드 읽는 촉… 박진영 ‘아트 경영’의 힘-장마 이은 태풍에… 배추 한 포기 1만원 육박-“역외탈세 엄단”… 국세청 43명 세무조사 착수△경제활동인구 확대 방안-정부 인증한 곳서 가사도우미 고용해 공급… 경단녀 사회활동 부담 덜 듯-“육아부담 줄이는 것만으론 출산율 제고 역부족”-생산인구 부족 우려… 정년퇴직자 고용 땐 월 30만원 지원 추진△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가나-2단계 열흘 넘었지만 확산세 수그러들지 않아… 정부 “모든 가능성 고려”-업무개시명령서에 의사들 사직서 ‘맞불’-“저소득·한부모가정·코로나 의료진 등에 우선 제공”△21대 국회의원 재산공개-1인 평균재산 28억1400만원… 국민 가구당 평균보다 6배 가까이 많아-이낙연, 당선 직후 12.5억 전세 끼고 60평 아파트 매입-다주택이면 안돼… 신규 靑참모 7~8월에 부랴부랴 매도△정치-결산심사·국감 줄줄이 차질… 추가확진자 발생땐 입법부 기능 마비-주호영, 안철수에 또 러브콜 安 “민생에 집중” 선 그어-지도부 자가격리에도… 민주당 내일 전대 예정대로-文대통령 “대면 예배 차단해달라”… 교회측 “사업장 취급 말라”-통일부 ‘北주민 접촉 신고 간소화’ 보류-北, 전단 살포금지법 반대한 태영호 맹비난△국제-美 정찰기 띄우자, 中 미사일 맞불… 남중국해 ‘군사 충돌’ 일촉즉발-코로나로 재산 더 불린 부호들… 베이조스 2000억달러 돌파-‘건강이상설’ 아베, 오늘 입 연다△경제-코로나 재확산에 또 휘청… 멀어지는 V자 회복-‘코로나 쇼크’로 청년일자리 6만개 사라져-집행 실적 올리려… 국토부, 필요없는 사업비 교부△금융-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깜깜이 부실’ 우려-푸르덴셜생명 새 대표 후보 민기식 DGB생명 대표 선정-라임펀드 판매사, 결국 투자금 전액 배상 결정-멈춰선 네이버 ‘車보험 가격 비교’ 서비스△산업&기업-LG·SK 법정 공방 가열… 배터리戰 장기화하나-[현장에서]檢, 짜맞추기식 보강수사… 삼성 경영리스크 최고조-재확산 코로나 대응수위 높인다… 삼성·LG전자 ‘재택근무’ 도입-항공업계, 추가 지원에 ‘숨통’ 텄지만… 고용불안 여전-코로나 직격탄… 한화, 골든베이GC 내놨다△산업·소비자생활-‘사람’에 대한 투자가 최우선… 연봉 1000만원 인상도 OK-코로나發 언택트 열풍 전자상거래 창업 늘어-“구글, 앱 수수료 30% 부과땐 이용자에 전가 가능성 100%”-전기차 충전 공유, 초소형 전기차 운행… 제주·전북서 실종△Auto&Life-검증된 안정성, 넉넉한 실내… 세단 새 강자로-[타봤습니다]덩치는 큰데 달릴 땐 날렵… 반전매력에 푹 빠져보세요△하반기 게임열전-넥슨, ‘카트라이더’ ‘바람의 나라’… 히트작 대규모 업데이트로 흥행 가속-엔씨소프트, 차원이 다른 완성도 ‘블소2’… 해외 젊은층 겨냥 음악게임 ‘퓨저’ 주목-NHN, 게임으로 돌아온 추억의 무협 ‘용비불패’… 유명 IP로 글로벌 노크-카카오게임즈, 나만의 전투스킬로 시원한 액션… ‘엘리온’ 날개 달고 비상 예고-선데이토즈, 더 새로워진 국민게임 ‘애니팡’… 내년 초까지 신작 3종 선보인다△이주헌의 혁신@미술-때로는 무의식에 기대라… 더나은 선택으로 이끌리△증권&마켓-美 ‘사재기’에 대형마트 날개… 韓 따라갈까-‘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 은성수 “개선 방안 모색”-카카오·네이버 ‘신고가’… 모두투어·대한항공 ‘털썩’△증권-“국내 유일 가스센서 기술로… 상장후 글로벌기업 도약할 것”-‘리츠 정보 확인하세요’… 대신증권, 통합서비스-2차전지만이 아니다… 화학부문도 ‘맑음’-3억 이하 옵티머스 투자자에 70% 선지원△관광 비즈-내게 딱 맞는 여가생활… 세상의 모든 ‘경험’을 팝니다-“한국관광, 재미 있지”… 걸그룹 ‘있지’, 한국관광명예홍보대사 위촉-지역경제 상생 팔걷은 GKL… 남대문시장 활성화 나선다△스포츠-“데뷔전 컷 탈락 아쉬움 씻는다”… 김주형, PGA투어 두번째 도전-야구도 농구도 축구도 “Black Lives Matter”… 美 프로스포츠 ‘흑인 피격’ 항의 보이콧 이어져-‘50세 막내’ 필 미켈슨, PGA 시니어투어 우승-‘트레이드설’ 추신수 “텍사스서 시즌 마치고파”-내년에 1부 간다… KLPGA 2부투어 경쟁 치열-US오픈 테니스 31일 무관중 개막△피플-AI신약개발이 K바이오 경쟁력 한단계 끌어올릴 것-‘소외계층에 문화예술 나눔 위해 손잡았다’… 선현문화나눔協·국립예술단체聯 ‘협약식’-‘병상 부족’ 지원나선 LG, 이천 연수원 통째 제공-자율주행 핵심기술 개발 ‘에스오에스랩’ 특허 최고상 영예-포스코건설, 동반성장·상생 적극 실천△오피니언-[목멱칼럼]진영논리로 감사원 흔들어서야-[기고]홍수관리 패러다임 변화 필요하다-[기자수첩]코로나 고용쇼크, 업종별 장기대책 세워야△부동산-“일단 튀고 보자”… 주택시장 혼란 부추기는 ‘묻지마 입법’-서울서 경기도로 번진 ‘전세대란’… 과천 아파트 한달새 2억 뛰었다-노후화된 종로경찰서 7층 규모로 새단장△사회-‘한동훈 육탄전’ 정진웅, 차장검사 승진… 정권수사 부장들 줄줄이 좌천-경찰委도 ‘수사권 시행령’ 의견서 낸다-法 “구직자 채용기회 뺏기 아냐”… 현대차 산재 유족 특별채용 유효-휘문고, 자사고 신입생 모집 가능해질까-소상공인 80% “배달앱 수수료 너무 비싸”-시민단체 “전광훈, 사회에서 격리하라” 고발
2020.08.27 I 윤기백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나흘간 745명 확진… 회복 조짐 韓경제에 찬물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나흘간 745명 확진… 회복 조짐 韓경제에 찬물-“학습격차 해소 위해 ‘1교실 2교사’ 검토를”-토지거래허가제 시행 무색… 강남 아파트 줄줄이 신고가-일자리예산 받아 당직·운영비로 쓴 정부부처-[사설]코로나 재확산 부추긴 정부 잘못도 반성해야-[사설]태양광발전소 ‘먹통 사태’ 원인 철저히 밝혀내야△줌인&-아시아나 난제 풀 후임자 안 보이는 산은… 이동걸 회장 연임 가나-경총 “코로나로 기업 생존 위기… 내년 건강보험료율 동결해야”-외교부 “日, 강제동원 배상문제 적극 나서야”△줄줄 샌 예산-신중년 일자리가 어르신 안마?… 청년농은 지원금 받아 ‘카드깡’까지-드론 9대 필요하다던 기상청, 5억 받고도 1대도 안 사 △코로나 2차 대유행 위기-수도권 동시다발 ‘깜깜이 감염’ 늘어… “신천지·이태원 때보다 더 위험”-하루 수백명 환자 증가에… 수도권 병상 확보 ‘비상등’-거리두기 3단계 현실화땐… 경제활동 사실상 멈춰△코로나 2차 재유행 위기-휴가철 맞물리며 하루 30만명 폭증… ‘청정국’ 깨진 뉴질랜드 총선 연기-셧다운 막아라… 기업들 재택 재추진, 방역 고삐-“전문가 경고에도… 정부, 종교 소모임 해제 뼈아파”△토지거래허가제 ‘무색’한 강남-대치 은마아파트 등 규제 전보다 2억↑… 주변 압구정까지 ‘풍선효과’-서울 반전세 비중 한달새 9→12%로 늘어-“부동산 대책 철회하라”… 연휴 시위 이어져△정치-與 “광복회장, 그정도 말할 수 있어”… 野 “의도적 노림수, 대통령이 답해야”-대통령·여당·이낙연 지지율 동시하락… ‘어대낙’ 흔들리나-이인영, 오늘 해리스 美대사 만나… 남북 ‘작은 교역’ 구상 설명할 듯-코로나 방역, 부동산 안정에 文정권 명운 달렸다-안철수·진중권 “文정부 진영논리에 민주주의 후퇴”△국제-美, 화웨이·틱톡 이어 알리바바 때린다는데… “정작 가장 아플 곳은 애플” -日, 2분기 성장률 -27.8%… 65년 만에 ‘최악 성적표’-달러 패권 도전장 낸 중국… 러시아 ‘최대 후원자’ 부상△경제-배달통 밀어낸 쿠팡이츠… 공정위 “배민 M&A 심사에 반영할 것”-자동차 수출 감소세 완화… 전기차는 105% 급증-복잡한 인허가 원스톱으로… 지지부진 해상풍력 속도 낸다 △금융-“네이버·카카오페이와 다른 길 간다”… 토스 이승건 ‘결제대행’ 승부수-주담대보다 낮은 신용대출 금리-막강한 달러파워에… 미국 편드는 中은행들-카드사 상반기 ‘깜짝실적’ 냈지만…△산업&기업-“폭발적 수요 선점”… 전기차 배터리 라인 확대戰-이재용 부회장 세일즈 결실… IBM 차세대 서버 CPU 수주-“딥체인지 세부 솔루션 찾자”… 이천포럼 토론회 여는 최태원-‘IFA2020’ 규모 줄였지만… 국내기업들 홍보경쟁 치열-제네시스, 4년 만에 벤츠 제쳤다 △산업·소비자생활-삼성 ‘갤노트20’ 악조건 속 돌풍-신망 두터운 송용덕, 롯데 위기 돌파 선봉으로-낮은 단가에 4차례 유찰… 무료 독감접종 지연 우려-한 달 이상 미뤄진 ‘던파 모바일’ 中 출시… 속 타는 넥슨△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인구절벽 속 대학 출구전략 필요… 자진폐교 땐 잔여재산 일부 돌려줘야”-“대입 정시 비중 확대는 교육개혁 역행하는 것”△경제 인문학 토크콘서트 위대한 생각-잘나가는 영업맨 되려면… ‘사람·통찰력·창의력·전략·인맥’ 갖춰야-발로 뛰는 시대 그만… 통찰력에 IT 더하라 △증권&마켓-연휴 직전 쏟아진 악재… ‘올빼미 공시’ 여전하네‘-보험업법 개정안에 금융지주ETF 들썩-“코스피, 조정 있어도 낙폭 제한적… 업종 순환매 이어질 것”△증권-VC투자 유치한 P2P도 상환지연 속출… 불안감 ‘쑥’-저평가된 고배당주 ‘줍줍’ 해볼까-CJ, 매각설 번복… 시장 혼란만 가중-코로나19 2차 대유행 위기감에… ‘집콕주’ 눈길△문화-출판계 “도서정가제 유지” vs 정부 “소비자 의견 더 듣자”-다시 돌아온 ‘그을린 사랑’-거문고 선율에 한복의 몸짓으로… ‘K발레의 진수’ 날다△스포츠-임성재·김시우 韓골프 원투펀치로 성장… 태극전사 5명 플레이오프 진출-출산 후 첫 우승 ‘엄마 골퍼’ 루이스 “딸 키우며 배운 인내심 덕분”-박민지, 시즌 첫 승에 상금 4억원 고지 올라-할레프, 여자프로테니스 프라하오픈 우승… 통산 21승-‘명품 수비’ 롯데 마차도 팬 투표 1위… 김현수 2위△피플-수억원대 마이바흐에 실종아동 얼굴 새긴 회장님-“경영환경 어렵지만 육계산업 지속투자… 농가·기업 상생경영이 곧 경쟁력 강화”-세븐일레븐, 숨은 미담 주인공 ‘세븐히어로’ 선정△오피니언-[목멱칼럼]이동 패턴을 보면 돈이 보인다-[생생확대경]동학개미, 이젠 ‘배트’ 짧게 잡자-[e갤러리]이재훈 ‘낙과침입’ -[기자수첩]부동산시장 과열, 한은에도 책임 있다△부동산-지방 분양시장… “비규제 호재” vs “미분양 적체”-2.9억원짜리 상가, 경매서 1777만원에 낙찰-흑석2·성북1·동소문2구역 “공공재개발 원한다”△사회-전광훈 목사 ‘확진 판정’에도… 사랑제일교회 ‘당국자 맞고소’ 적반하장-코로나 재확산 위기상황에… 무기한 업무중단 하겠다는 의사들-서울시 ‘소셜벤처허브’ 9개월 만에 매출 47억-충청·호남 최악 물난리 ‘누구 탓일까’ 진상조사-’삥술‘로 만취시킨 뒤 바가지… 2심서 대폭 감형-서초구청장 “재산세 절반 감면”… 서울 타 자치구 동참할지 주목
2020.08.17 I 김현식 기자
취득세12%법, 졸속 통과가 두려운 5가지 이유
  • 취득세12%법, 졸속 통과가 두려운 5가지 이유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일명 ‘취득세12%법’의 국회 통과가 임박한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세율 인상 관련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검토 의견을 내놔 파장이 일고 있다. 이 보고서는 법인·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 구입시 취득세율을 최고 12%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대표 발의)을 검토·분석한 것이다. 해당 보고서에서 정성희 수석전문위원은 △법적 안정성 저해 및 국민이익 침해 가능성 △세율 인상 근거 불명확, 효과 불분명 △임차인에게 세 인상 전가 위험 등 5가지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정 전문위원의 지적사항 5가지를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다. 첫째 정부는 단일한 목표 아래 부동산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당초 의도와 다른 경우 또 다른 대책을 연이어 발표하는 등 빈번하게 정책을 변경해 정부의 정책을 신뢰한 국민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등 법적 안정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다. 둘째 세법 개정의 핵심인 세율 인상 관련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그 효과가 불분명하다. 취득세율이나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면 다주택자에게 부담이 돼 다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지 않거나 매도할 것이라는 막연한 추정만 있을 뿐 어떤 효과를 얻기 위해 어느 정도로 세율을 조정한 것인지 설명이 어렵다. 또 주택 가격 상승분이 추가 조세부담분 보다 크다면 세율 인상은 큰 유인이 되지 않고 그 동안의 경험으로 수도권 다주택자들이 주택가격이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주택의 계속 보유를 선택하는 경우 조세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셋째 다주택자 또는 법인 임대인의 조세 부담 증가는 임대차시장에서 임차인에게 상당 부분 전가될 위험이 있어 서민과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정책의 목표와 반대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다주택자 및 법인 취득세율 변경 내용.(자료=국회 행정안전위원회)넷째 전국 모든 지역의 취득세를 인상하여 일률적으로 규제해 서울, 수도권 및 일부 가격 상승 지역 외의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 있는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 심리가 위축돼 오히려 거래 절벽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조세부담 증가로 주택매매가 줄어들어 주택시장 거래량이 감소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재원인 취득세의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법인 및 다주택자의 취득세 인상과 관련해 정부 정책 발표 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일부 보호하기 위해 부칙 제3조에서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형평성 문제 및 소급 입법과 관련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 시 계약금과 잔금을 나누어 지급하는데 그 지급일은 당사자 사정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된다. 부칙 제3조는 일률적으로 3개월 이내에 계약 이행이 완료되는 경우만 보호하고 있다. 3개월은 정책적으로 결정된 기간으로 반드시 3개월이어야만 하는 필연적인 이유는 없는 반면 오히려 정책발표 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3개월 후에 계약이 완료되는 경우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2020.08.03 I 강신우 기자
 경기침체 우려에 5일만에 하락…2240선
  • [코스피 마감] 경기침체 우려에 5일만에 하락…2240선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31일 코스피 지수는 5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다. 장중 외국인은 6일 연속 순매수 행진을 이어갔지만 마감을 앞두고 순매도로 돌아섰다. 독일과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이 급격하게 위축되는 등 지표가 경기침체를 가리키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누그러진 것으로 보인다. 31일 코스피 추이(그래픽=마켓포인트)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7.64포인트(-0.78%) 내린 2249.37에 마감했다. 2278선에서 출발해 장 초반 2281선을 넘기기도 했으나 하락 전환해 서서히 낙폭을 키우다 2240선까지 미끄러졌다. 개인은 4726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853억원, 기관은 3939억원을 순매도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3164억원 순매도 우위를 기록했다.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셧다운으로 인한 소비지출과 함께 기업설비 투자가 큰 폭으로 위축된 점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증시에는 부정적인 영향”이라면서 “예견된 침체라고는 하지만 주식시장은 이를 애써 외면해 왔기 때문에 일정 정도 영향은 불가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미국의 추가 실업급여 관련 민주당과 공화당의 마찰이 지속되고 합의 가능성이약화됐다는 점도 부담으로 꼽았다. 오는 8월 미국의 소비 절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업종별로는 하락 우위였다. 철강및금속이 2.07%로 가장 많이 빠졌고 의료정밀, 기계, 전기전자, 은행, 운송장비, 보험, 금융업 등이 1%대 하락했다. 화학과 비금속광물, 음식료품, 증권이 1%대 상승세를 보였다. 서비스업이 1% 미만으로 소폭 상승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혼조세였다. 간밤 미국 나스닥에서 대형 기술주가 실적을 바탕으로 강세를 보이자 대표적인 비대면주인 NAVER(035420)와 카카오(035720)도 각각 2.38%, 3.46% 상승했다. 이날 2분기 영업이익이 131% 급증한 5716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한 LG화학(051910)은 어닝 서프라이즈 여파에 7.17% 상승했다. LG화학의 2차전지 경쟁사인 삼성SDI(006400) 역시 3.65% 상승했다. 삼성전자(005930)(-1.86%), SK하이닉스(000660)(-2.93%)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0.41%) 셀트리온(068270)(-1.17%) 모두 하락했다. 개별 종목별로는 30초 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자코 솔루션’가 유럽통합안전인증(CE) 체외진단기기 등록을 마쳤다고 발표한 드림텍(192650)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우리들제약(004720)도 25% 넘게 올랐다. 2분기 영업이익(연결 기준)이 전년 동기 대비 126.2% 증가한 141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한 동양물산(002900)도 10.36% 상승했다. 이날 거래량은 6억7874만주, 거래대금은 12조7435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 1개 종목을 포함해 275개 종목이 상승했고 하한가 종목 없이 572개 종목이 하락했다. 54개 종목은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다.
2020.07.31 I 김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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