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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불공정·비위 행위 ‘일벌백계’ 나선다
  • 태광그룹, 불공정·비위 행위 ‘일벌백계’ 나선다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태광그룹은 직원들의 공정한 업무처리와 정당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불공정·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경제·기업 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영입해 감사 역량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임직원 비위 행위를 제때 예방·적발하지 못해 심각한 평판 훼손을 초래했던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각오다.태광그룹은 최근 직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징계 기준을 정한 징계양정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전 계열사에 배포했다. 기존에도 일부 계열사가 상벌규정 내에 개략적인 징계기준을 두고 있었으나 그룹 차원에서 표준안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태광그룹은 이번에 표준안을 만들면서 비위 행위별로 징계등급을 세분화해 규정함으로써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한 ‘고무줄 징계’의 여지를 차단했다.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자금횡령이나 법인카드 부정사용은 물론 부당한 경비를 조성해 고의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면직이나 직급 강등 이상의 중징계를 받는다. 또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불공정거래를 하거나 금전·향응·접대·편의를 제공받는 행위도 동일한 수준의 중징계를 적용받는다. 또 민원을 발생시키거나 민원 처리를 소홀히 한 직원도 징계 대상이다.태광그룹은 ‘태광가족 윤리강령’도 5년만에 개정하면서 비윤리적인 언행 금지를 품격유지 항목에 포함시켰다. 또 계열사 및 협력업체간 공정한 거래를 위해 자격을 갖춘 모든 업체에 참가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윤리강령에 반하는 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윤리강령 담당부서에 신고를 의무화했다.그룹 차원의 내부감사규정 표준안도 처음으로 마련했다.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사요원의 전보를 제한하고, 감사 중 중대한 위법·부당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법무실을 통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다.태광그룹은 내부감사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정비와 함께 경제·기업 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영입해 자체 감사 역량도 강화한다. 서울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장 출신으로 대기업에서 감사 실무 경험을 쌓은 강승관 전무가 지난 1일 그룹 감사실장으로 합류했고, 검찰·경찰·금감원 등에서 경제·기업 관련 조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그룹과 계열사 감사실에 속속 합류하고 있다.행동주의펀드 트러스톤 추천으로 지난달 29일 태광산업 사외이사로 선임된 김우진 서울대 교수도 태광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태광산업 감사위원회에 합류해 감사실 업무 전반을 보고받고 지휘하게 된다. 김 교수는 기업지배구조·준법경영 전문가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태광산업은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트러스톤 추천 사외이사인 안효성 회계법인 세종 상무도 합류시켜 감사위원을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확대했다.태광그룹이 이처럼 내부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배경에는 이호진 전 회장의 공백 기간에 그룹 경영을 총괄했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 등 전 경영책임자들의 비위 행위가 드러난 영향이 컸다. 태광그룹이 지난해 법무법인을 참여시켜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결과, 김 전 의장은 태광그룹 계열 저축은행에 압력을 행사해 자신의 지인 업체에 150억원을 대출해 주도록 했다. 또 태광산업과 태광CC 공사비를 부풀려 지인 업체에 몰아준 정황도 확인됐다. 이들 사건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태광그룹 고위 관계자는 “김 전 의장은 자신의 비위행위를 감추기 위해 사실상 내부감사 기능을 무력화했다”며 “이번 조치는 감사조직이 독립성을 갖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내부의 부정과 비리를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2024.04.29 I 김성진 기자
세아상역, 2024년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실시
  • 세아상역, 2024년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실시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글로벌세아 그룹 계열사 의류제조 기업인 세아상역이 다음달 12일까지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회사측에 따르면 세아상역은 이번 공채를 통해 △해외영업 △구매(소싱) △스타일 디자인(Style Design) △기술 디자인(Technical Design) △3D(VTD) △색채전문가(Colorist) △재무/회계 △자금 △수출입 △관세 △전략기획 △세일즈 인텔리전스(Sales Intelligence)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IT △생산성 혁신(Manufacturing Excellence) 등 총 15개 부문 채용을 진행한다. 채용 규모는 40명 내외다.응시 자격은 최근 2년 이내 공인영어성적(토익, 토익 스피킹, 토플, 오픽 등, 영미권 학위 소지자의 경우 예외)을 보유한 국내외 대학 학사 이상 기졸업자 또는 2024년 8월 졸업 예정자다. 해외여행 및 해외근무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색맹 또는 색약이 아니어야 한다.지원자는 서류 심사, 1차 실무진 면접, 영어회화능력 테스트, 2차 최종 면접, 채용검진을 거쳐 최종 합격자로 선발된다. 지원 서류는 오는 5월 12일 일요일까지 세아상역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최종 합격자는 7월 중 입사한다. 세아상역 HR팀은 지원자들의 직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내달 3일, 7일, 9일 총 3일에 걸쳐 온라인 채용설명회를 진행한다.세아상역 HR팀 곽영은 과장은 “글로벌경제 위기 등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세아상역은 매년 신입사원 공채를 실시하고 있다”며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세아상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2024.04.29 I 노희준 기자
홍익표 "이번 영수회담, 국민의삶이 의제되길"
  • 홍익표 "이번 영수회담, 국민의삶이 의제되길"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이 협치의 첫 시작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담이 첫 만남인만큼 지나친 기대보다는 응원과 격려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또 그는 민생 합의가 우선이고 특검법 등의 사안은 정치권이 합의해나가야할 사안이라고도 밝혔다. 홍익표(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날(29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한 홍익표 원내대표는 “정부가 욕심을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라는 것도 물 흐르듯이 순리대로 흘러간다면 좋은 해법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영수회담에 대해 국민들도 기대치를 낮춰주셨으면 한다. 영수회담이 무슨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영수회담을 한다고 당장에 국민의 삶에 근본적인 해법이 나타나지는 않는다”면서 “다만 작은 합의라도 해놓고 이러한 작은 합의가 점점 퍼져서 좀더 큰 합의로 나가는 시작점,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이번 영수회담을 통해 민생과 경제에 대해서 정치권이 좋은 방안을 만들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하기도 했다. 그는 “과거에도 어떤 대통령과 야당 대표와의 만남이 있을 때 선제적으로 실무 단위에서 의제에 대한 조율이 있지만 실제로 회담이 이뤄지면 그 안에서 모든 얘기가 다 나온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얘기한다기보다 모든 것을 다 얘기하는 자리가 된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의제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얘기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것 자체가 무의미한 논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그는 “국민의 삶과 관련된 논의가 제일 핵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여러가지 특검법 등의 논의는 정치권에서 계속 논의해 나가야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1야당 당대표와 대통령의 만남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논의가 되엇 어떤 결론을 하나 정도 만들고, 국민 전반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결정 하나 정도는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2024.04.29 I 김유성 기자
박성준 "영수회담, 정치를 복원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어"
  • 박성준 "영수회담, 정치를 복원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어"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첫 ‘영수회담’ 성사를 두고 “다시 정치가 복원을 해야 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겸 서울 중·성동을 당선인.(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박 수석대변인은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의 현안들을 의제로 설정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대화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의제 없이 하자고 했다”며 “그렇다면 자유롭게 얘기를 해서 대통령에게 충분한 의견과 민의를 전달하겠다고 이재명 대표가 결단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역대 정권이 들어서 보면 정책 우선순위를 항상 만들어서 뭘 할 건지에 대한 방향도 제시하고 그러는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 뭘 하겠다는 걸 못 봤고 영수회담도 마찬가지”라며 “주최 측(대통령실)에서 얘기를, 의제를 설정해야지 뒤바뀐 것 같아서 좀 걱정은 된다”고 했다.그는 이날 영수회담 자리의 의미에 대해 “영수회담을 통해서 국정 전환을 하라는 것이 시대적 언명으로 나왔고 그게 국민의 민의의 반영”이라며 “그러면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민생 파탄과 국정 기조 대전환에 대해서 답을 내놓는 자리”라고 봤다.그러면서 “지금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는 이런 일을 하겠다고 답을 내놔야 한다”며 “특히 대통령이 이번 영수회담에 많은 얘기들이 나오면 실행력을 보여주는 실천의 자리, 실행의 자리, 국민에게 답을 하는 그런 회담의 자리가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영수회담에서 민주당이 선택과 집중을 할 의제에 대해 “하나는 민생 회복으로, 민생 경제가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같은 생각이라고 본다”면서 “그런데 실천의 방법에 있어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긴급 점검과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민생 회복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안을 들고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특히 특검이라든가 거부권(재의요구권) 남발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이재명 대표가 할 것”이라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입법부, 특히 여당은 거수기를 만들고 야당은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나. 그래서 정치의 복원을 하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영수회담 자리”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공정과 상식이고 법치주의에 가장 부합하는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했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하는 것이지, 그러면 원래의 본질이 뭐냐에 대한 부분부터 다시 들어가야 한다”면서 “국정 운영이 뭐고 국민의 민의가 반영이 뭐고 거기에 따라서 법안은 어떻게 되는 거고 정책은 어떻게 되는 거냐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도 이번 영수회담의 의미가 되는 것”이라고 봤다.
2024.04.29 I 김범준 기자
신한카드, 청년 일자리 지원 위한 '직무박람회' 개최
  • 신한카드, 청년 일자리 지원 위한 '직무박람회' 개최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신한카드가 청년 일자리 지원에 앞장선다.(사진=신한카드)신한카드는 사내벤처 아이즈(IZ)와 IT교육 스타트업인 팀스파르타 공동 주관으로 온·오프라인 직무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먼저 4월 29일, 30일 양일간 열리는 오프라인 박람회에서는 최근 IT채용 트렌드를 반영해 코틀린(Kotlin), 노드JS(Node JS), 게임 개발 등의 직무에 대해 핵심역량과 취업전략 등을 소개한다.특히 대전시 소재 한밭대학교와 전주시 소재 전북대학교에서 개최, 취업 관련 서비스의 지역적 편중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수도권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노력했다.또 신한 SOL페이의 ‘나의 지원금 찾기’를 통해 1만여개에 달하는 국가지원금 중에 취업 및 교육 관련해 받을 수 있는 지원금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해 취업준비생 및 구직자들 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실제로 각종 국가 지원금과 혜택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신한카드의 ‘나의 지원금 찾기’는 2024년 1분기에만 누적 방문횟수가 82만건을 넘어섰다. 이중 가장 많이 찾은 지원금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취업 시장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팀스파르타의 ‘내일배움캠프’ 또한 이러한 국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웹·앱 개발 과정부터 데이터 분석, UI·UX 디자인 등의 영역까지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다.신한카드는 오는 5월 18일에 온라인 직무 박람회도 개최한다.신한카드를 포함한 IT 및 디자인 분야 현직자들이 직접 생생하게 현장을 소개하고 경험을 공유해 해당 분야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 및 구직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4.29 I 유은실 기자
한화시스템, 제주에 우주센터 짓는다…“민간 주도 생산 거점 구축”
  • 한화시스템, 제주에 우주센터 짓는다…“민간 주도 생산 거점 구축”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한화시스템(272210)은 29일 ‘제주한화우주센터’ 기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제주 서귀포시 하원테크노캠퍼스에 구축될 제주한화우주센터는 연면적 약 1만1443㎡(약 3462평)에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위성개발·제조시설로 2025년 말 완공이 목표다. 지상 1층엔 위성개발·조립 및 기능·성능을 시험하는 시설을 조성하고 2층은 우주센터 통제실과 사무공간, 지하 1층엔 직원 식당과 부대시설을 조성한다.제주한화우주센터는 생산공정을 최적화해 위성을 월 4기에서 최대 8기까지 생산할 수 있다. 우주환경에서 위성 운용성을 검증하는 ‘열진공(Thermal Vaccum) 시험’과 근거리에서 위성 안테나 성능을 시험하는 ‘근접전계(Near-Field Range) 시험’ 장비 등을 이중으로 설치해 생산 단계별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한 것이 특징이다. 향후 자동화 제작·조립 설비를 추가 구축하고 우주 헤리티지 확보함에 따라 시험 과정이 간소화되면 생산 능력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한화시스템은 우주센터 구축을 통해 민간 주도로 위성을 개발하고 제조할 수 있는 생산 거점을 확보해 국내는 물론 글로벌 우주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다.우주산업은 첨단 기술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한화시스템은 △고해상도 위성 이미지 분석을 통한 토지·수자원·산림 자원의 식생상태 분석과 환경 모니터링 △재해·재난 감시 및 안보 분야 활용 △지리정보시스템(GIS) 설계를 위한 데이터 분석 △자율주행·스마트시티 구축에 필요한 위치기반서비스(LBS) 등 위성 데이터를 활용한 위성 서비스 산업 활성화에도 집중할 계획이다.어성철 한화시스템 대표는 “제주한화우주센터는 위성 개발·제조의 산실(産室)로서 혁신적인 기술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며 “한화 스페이스허브 및 역량 있는 우주 강소기업들과 함께 위성 개발·제조·발사·관제·서비스까지 우주산업 밸류체인(가치사슬)을 구축해 국가와 지역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며 우주 경제 시대를 선도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한화시스템이 제주도 하원테크노캠퍼스에 구축하는 ‘제주한화우주센터’ 조감도.(사진=한화시스템)
2024.04.29 I 김은경 기자
기아, 청년 창업가 대상 '스타트업 챌린지' 참가자 모집
  • 기아, 청년 창업가 대상 '스타트업 챌린지' 참가자 모집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기아가 사회복지법인 열매나눔재단, 그린카와 함께 환경과 모빌리티 분야를 이끌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굿 모빌리티 캠페인-스타트업 챌린지’ 참가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기아 양재사옥 전경.(사진=기아)스타트업 챌린지는 기아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 굿 모빌리티 캠페인 중 하나로, 환경·모빌리티 분야와 관련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가들에게 멘토링 및 아이디어 육성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기아는 지원 서류 및 발표 평가를 거쳐 선정된 본선 진출 15팀에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한 최소기능제품(MVP) △테스트 지원금 300만원 △비즈니스 모델 워크숍 △3개월 간의 1:1 전문가 멘토링 등 다양한 창업 지원책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그린카에서 총 1000만원 상당의 카셰어링 이용권을 지원한다. 결선은 오는 10월 진행될 예정이며 최종 발표 평가 이후 선정된 우수 활동 3팀에게는 각각 대상 700만원, 최우수상 500만원, 우수상 300만원의 추가 지원금이 지급된다.스타트업 챌린지 지원 기간은 29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며 지원 대상은 환경(순환경제·에너지·기후기술 등)과 모빌리티(교통약자 이동권·도로 및 교통안전·자율주행 및 스마트 모빌리티 등) 분야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 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이다.기아 관계자는 “기존 환경 분야 스타트업 대상으로 진행했던 모집 범위를 모빌리티 분야까지 확대해 이전보다 많은 청년 창업가를 지원하고 육성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미래세대와 환경을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29 I 공지유 기자
"밸류업 관련주, 단기 급등 이후 매물소화 국면 진입 경계해야"
  • "밸류업 관련주, 단기 급등 이후 매물소화 국면 진입 경계해야"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대신증권은 29일 밸류업 프로그램 이후 금융업종이 단기에 급등했다며 매물 소화 국면에 진입할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내달 2일 예정된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시장 예상보다 강한 발표가 없다면 실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주요 20개국(G20)방문한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현지시간) 동행 기자단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금융업종 지수는 지난 19일 장 중 저점을 기록한 이후 지난 주말 장 중 고점까지 5거래일 만에 10.7% 폭등했다”며 “KB금융(105560)은 실적 호조가 가세하며 지난주 5거래일 만에 20% 폭등했다”고 밝혔다. 3월 중순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던 금융 업종을 돌려세운 건 또다시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라고 봤다. 지난 19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찾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기자간담회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세제 인센티브 세부 방향을 언급했다. 기업들의 주주환원 노력에 비례해 세제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낸용이다. 최 부총리는 배당세와 법인세 세액 공제 및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를 언급했다. 이 연구원은 “5월 2일 밸류업 2차 세미나가 예고되면서 지난 주말에도 밸류업 프로그램 모멘텀 기대가 금융업종은 물론 저주가순자산비율(PBR)주 전반의 강세로 이어졌다”고 했다. 시장과 현실 간의 간극을 주의해야 한다고 이 연구원은 강조했다. 그는 “지난주 다시 한 번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기대치가 주가에 선반영됐다”며 “그만큼 2차 세미나에서 시장 예상보다 더 구체적이고 강한 결과가 없다면 실망감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밸류업 프로그램이 흔들림 없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방향성 투자는 유효하다”며 “다만 단기 급등 이후 과열 및 매물소화 국면 진입 가능성은 경계해야 한다”고 짚었다.
2024.04.29 I 김보겸 기자
"어닝시즌·FOMC 등 이벤트 대기…변동성 장세 전망"
  • "어닝시즌·FOMC 등 이벤트 대기…변동성 장세 전망"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이번 주에는 매크로나 펀더멘털 상으로 증시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산재한 만큼, 지수 방향성 베팅을 하려는 심리보다는 개별 업종으로 대응하려는 심리가 우위에 있어 변동성 장세가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사진=키움증권)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증시는 향후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와 미국의 3월 고용 및 공급관리협회(ISM)의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 한국의 3월 수출, 애플, 아마존, AMD 등 미국 빅테크 실적과 에코프로, 네이버 국내기업 실적,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초안 등에 영향받으면서 변동성 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러한 이벤트 등이 대기하면서 이번 주 주식시장은 어려운 구간에 접어들 전망이다. 이에 변동성이 빈번하게 확대될 수 있음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우선 5월 FOMC는 금리 동결이 유력한 가운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에 초점이 모일 것이라는 판단이다. 지난 3월 FOMC과 기자회견 모두 예상보다 증시 친화적이었지만, 최근 잇따른 인플레이션 쇼크를 겪은 만큼, 1~2월 인플레 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언급했던 파월 의장의 판단에 매파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전망이다. 특히 5월 FOMC가 매파적일 가능성 자체는 대비하고 있기에, 얼마나 매파적으로 변하는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게 한 연구원의 설명이다. 그는 “데이터 의존적인 연준의 성향을 감안해, 경제 전망 및 점도표 가 업데이트되는 6월 FOMC까지 남은 두 번의 물가와 고용(4~5월) 데이터를 확인하고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여지를 남겨둘 것이라는 전망이 베이스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빅테크 기업의 실적도 관건이다. 매크로 불안 국면에서도 한국 등 주요국 증시가 주가 복원이 가능했던 배경은 양호한 실적 시즌에서 기인했기 때문이다. 이번 주에도 미국 증시에서는 애플, 아마존, AMD, 퀄컴 등 M7 및 여타 빅테크 실적이 대기 중이다. 지난주 MS와 알파벳의 호실적 및 설비투자 가이던스 상향을 통해 AI 산업의 성장성을 둘러싼 불안감을 일정부분 해소해왔던 만큼, 이번 주 예정된 여타 빅테크주들이 그 바통을 이어갈지에 대해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국내 증시에서도 삼성전자의 사업부문별 실적, 삼성SDI, 에코프로, NAVER,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주요기업 실적이 몰려 있으며, 코스피 2분기 실적 추정치에 영향을 주는 4월 수출도 발표될 예정이다. 또 현재 은행, 자동차, 증권 등 저 주가순자산비율(PBR)주들의 실적 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주 후반 공개 예정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초안도 관전 포인트라는 분석이다. 한 연구원은 “결국 이번 주에는 매크로나 펀더멘털 상으로 증시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산재한 만큼, 지수 방향성 베팅을 하려는 심리보다는 개별 업종으로 대응하려는 심리가 우위에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2024.04.29 I 이용성 기자
프로티아, 어스펫 손잡고 日 시장 진출 본격화...‘수익처 다변화 기여’
  • 프로티아, 어스펫 손잡고 日 시장 진출 본격화...‘수익처 다변화 기여’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체외진단 의료기기 전문기업 프로티아(303360)가 일본 반려동물 전문업체 어스펫과 손을 잡고 현지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 미국과 중국에 이어 일본에서도 반려동물 알레르기 진단기기 시장을 선점해 글로벌 체외진단 의료기기 전문기업으로 성장의 디딤돌을 놓는다는 방침이다. 프로티아의 반려동물 알레르기 진단기기 ‘애니티아’. (사진=프로티아)◇애니티아 판매 위한 협업...제약사 계열사로 시너지 클 듯26일 업계에 따르면 프로티아는 어스펫과 최근 자사 반려동물 알레르기 진단기기 ‘애니티아’의 현지 판매 협업을 위해 계약을 맺었다. 이로써 애니티아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일본 진출을 완료함으로써 세계 3대 반려동물 알레르기 진단기기 시장에 모두 진입하게 됐다. 학계에서는 전체 반려동물의 10% 내외가 알레르기를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가려움증, 재발성 피부염 등 다양한 질병으로 나타난다. 애니티아는 국내 최초의 반려동물 알레르기 진단제품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신기술(NET)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일류상품’로 선정한 바 있다. 적은 양의 혈청으로도 총 125종의 반려동물 알레르기 검사가 가능하다. 경제성·편의성·신속성을 모두 잡았다는 평가다. 이번 펫어스를 비롯해 해외 주요 업체가 너도나도 판매 협업을 하자는 배경이다. 프로티아는 어스펫과 시너지 등으로 이번 일본 시장 진출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일본 대형 반려동물업체 어스펫은 연매출 3조원 규모의 일본 제약사 어스제약의 계열사다. 의료기기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현지 판매처 채널도 다양하다는 의미다. 특히 일본은 고령화 등으로 반려동물에 대해 돈을 아끼지 않는 나라 중의 하나로 꼽힌다. 실제 펫푸드협회에 따르면 일본에서 개 한 마리당 사료비로 지출되는 월 비용은 2017년 9543엔(8만 8832원)에서 2022년 1만 3904엔(12만 2802원)으로 증가했다. 저성장으로 물가상승률이 크지 않은 일본에서는 큰 폭의 상승이다. 프로티아가 더욱 주목하는 점은 반려동물 질환에 대한 일본인의 지출이다. 일본 애니콤 손해보험의 2022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개 사육으로 1년간 지출한 비용은 전년 대비 약 3% 증가한 35만 7353엔(315만 6213원)이다. 이 중 부상과 질병 치료비는 6만 7367엔(59만 4999원)으로 사료·간식(6만 6066엔)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전체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다. 야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일본의 반려동물 시장은 2017년 1조 5193억엔(약 13조 4000억원)에서 올해 1조 8370억엔(약 16조 2000억원) 규모로 커진다. 프로티아 관계자는 “한 번의 진단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검사할 수 있는 ‘프로티아 알러지Q’의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일본 반려동물 알레르기 진단키트 시장에서도 성공을 이룰 것”이라며 “미국,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출국을 더욱 늘려 수익성 강화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프로티아)◇“반려동물 제품, 인체용보다 수출 유리”실제 이 같은 반려동물 알레르기 진단키트의 판매 확대는 프로티아의 수익처 다변화 등 안정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프로티아는 2021년 매출 50억원을 처음으로 돌파했으며, 흑자전환도 이뤄냈다. 지난해 매출을 85억원까지 끌어올렸으며, 올해 무난히 1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까지는 대부분 수익이 프로티아 알러지Q에서 나오고 있다. 내년 반려동물 알레르기 진단키트 등의 매출 반영도 본격화되면 올해 매출의 ‘더블업’도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프로티아는 향후 5년 내 반려동물 알레르기 진단키트 등 인체용 알레르기 진단키트 외 부문에서 1000억원의 매출을 낸다는 목표다. 세계 반려동물 진단시장은 2021년 24억 달러(약 3조 3000억원)에서 연평균 성장률 9.4%를 보이며 2026년에는 39억 달러(약 5조 4000억원)에 달한다. 프로티아 관계자는 “반려동물 제품의 수출은 인체용보다 해외 진출이 쉽다”며 “이 같은 이점을 살려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4.29 I 유진희 기자
아이큐어, 유동성 위기에 코스나인 ‘손절’…현금 마련 시급
  • 아이큐어, 유동성 위기에 코스나인 ‘손절’…현금 마련 시급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아이큐어(175250)가 코스나인을 ‘손절’하면서까지 현금 마련에 나섰다. 단기 유동성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라 당분간 현금 마련에 절치부심할 것으로 보인다. 되도록이면 내부 자산 매각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주 배정 유상증자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3년 만에 코스나인 손절…경영권 확보 실패에 투자 손실까지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아이큐어는 지난 17일 시간외매매 방식으로 화장품 회사인 코스나인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 아이큐어는 코스나인 주식 276만0000주(지분율 3.19%)를 주당 301원에 매각, 총 8억원을 챙겼다. 2021년 1월 경영 참여 목적으로 70억원을 들여 지분율 12%를 확보했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손실을 봤을 것으로 추정된다.아이큐어가 코스나인 손절을 결정한 이유는 코스나인의 경영권 확보에 실패한데다 현금 마련이 시급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코스나인은 지난 24일 아이큐어와 아이큐어의 특수관계자인 바이오라인밸류인베스트먼트 투자조합이 보유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고 공시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앞서 아이큐어는 코스나인의 최대주주 자리에 올라선 후 경영권 장악을 노렸지만 2022년 백광열 코스나인 대표 측이 소액주주연대의 표심을 얻으면서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아이큐어는 2023년 1월 코스나인 지분 276만주를 45억원에 장내 매도하면서 최대주주 자리에서 물러났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나인이 투자주의환기종목에 지정돼 있는 상태에서 최대주주가 변경됐다면서 주식 거래를 정지시켰다.이 때문에 아이큐어는 지난해 3월 최대주주인 바이오라인밸류인베스트먼트 투자조합과 함께 1년간 코스나인 주식 전량을 계속 보유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달 아이큐어의 보호예수 기간이 끝난 상황에서 코스나인이 지난달 29일 백광열·최영권 각자 대표이사 체제에서 백광열·이병준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했다. 이에 아이큐어가 지분 전량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현금성자산 86억원뿐…단기 유동성 ‘적신호’아이큐어는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기준 현금성자산(단기금융자산 포함)이 86억원으로 전년 538억원 대비 84.1% 감소하면서 단기 유동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같은 기간 유동비율이 77.38%에서 33.33%로 떨어진 것이다. 단기차입부채만 714억원에 달하는데다 판매관리비로 매년 200억원 이상 지출해왔기 때문에 당장 현금 마련이 급한 상황이었다.아이큐어는 지난해부터 현금난에 대비, 자금 마련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해 1월 코스나인 지분 매각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었으나 나머지 지분이 사실상 보호예수로 1년간 묶이자 다른 자산 매각에 대해서도 모색했다.일례로 아이큐어는 지난해 유형자산이었던 154억원 규모의 토지와 건물을 투자 부동산으로 대체했다. 아이큐어는 해당 부동산을 운용리스로 제공하면서 임대수익 2억원을 챙겼다. 아이큐어는 지난해부터 자회사 매각에도 나섰지만 자회사 매각에 성공한 사례는 아직 없다. 대신 아이큐어는 순손익 개선을 위해 지난해 아이큐어펩젠, 한국구독경제서비스 등 성과가 부진한 자회사들을 청산했다.◇외부 자금 조달보단 내부 자산 매각 통해 현금 마련할 방침2022년 12월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337억원을 조달한 이후 2년 만에 주주배정 유증을 단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아이큐어 측은 “주주 배정 유증은 이미 지난해에 했다”면서 “주주배정 유증 같은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인데 이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아이큐어 관계자는 “내부에 있는 자산 매각을 통해 현금을 유동화하는 작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이큐어는 올해에도 자회사들을 추가적으로 청산하고 일부는 지분 매각 등을 통해 현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그 외 다른 방식으로 외부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는 입장이다.아울러 아이큐어는 현재 상당기간 운영 가능한 자금은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이큐어 측은 “금융부채 상환을 포함해 상당기간에 대한 예상 운영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04.29 I 김새미 기자
"지금도 눈칫밥 먹는데"…노인 최저임금 차등 논란에 노인들 '눈물'
  • "지금도 눈칫밥 먹는데"…노인 최저임금 차등 논란에 노인들 '눈물'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최저임금이요? 얼마인지도 모르겠는데요.”28일 서울 광화문광장 뒷골목에서 전단을 나눠주던 70대 이모씨는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지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이씨가 이날 받은 전단은 총 300장. 이를 다 나눠주면 2만3000원 가량을 받는다. 보통 전단을 다 나눠주는데 약 3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를 역산해보면 최저임금(시간당 9860원)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이씨는 “코로나19 이후로 전단 알바(파트타임 근로자)가 엄청 줄면서 이마저도 감지덕지”라고 말했다.지난 26일 한 70대 여성이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시민들에게 전단지를 배부하는 일을 하고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휴게시간 쉬지도 못해”…최저임금 못 받는 노인들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윤기섭 국민의힘 시의원 등 37명은 최근 노인에게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않는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최저임금 미적용 대상에 노인을 포함할 것을 국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건의하겠다는 것이 골자다.이 같은 주장이 무색하게 이데일리가 현장에서 만난 노인 근로자 다수는 이미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업종이 바로 ‘전단 알바’다. 이날 서울 광화문, 종로구 일대에서 만난 노인들은 대부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었다. 전단을 나눠주던 70대 A씨는 “2시간에 2만5000원을 받고 있는데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더 일한다”며 “다시 일을 받으려면 가져온 전단은 다 나눠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실제로 노인들이 보통 하루 나눠주는 전단은 약 300장. 전단을 나눠주는 A씨에게 이를 받아가는 시민은 10명 중 1명꼴, 행인 3000명이 지나가야 A씨의 일이 끝나는 셈이다. A씨는 “전단 알바를 3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이후로 일이 완전히 줄었다”며 “약속한 대로 2시간만 딱 하고 들어가면 괜히 눈치가 보이고 일이 끊길까 무섭다”고 토로했다.노인들이 다수 취업해 있는 경비·미화 업무 역시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 강서구의 한 빌딩에서 경비 업무를 하고 있는 김모(75)씨는 최저임금에 맞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주간 근무의 경우 오전 7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하는 김씨는 점심시간(1시간30분)·휴게시간(1시간30분)을 빼고 8시간의 시급을 받고 있다.그럼에도 제대로 된 점심시간이나 휴게시간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김씨의 설명이다. 김씨는 “점심시간이나 휴게시간에도 입주자들로부터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온전히 쉴 수 있겠느냐”며 “점심도 경비실에서 챙겨온 도시락을 먹으면서 일을 하고 있다. 그래도 이 나이에 일 할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으니 어쩌겠는가”라고 말했다. 이렇게 일해 김씨가 받는 월급은 200만원 남짓. 실질적으로 하루 11시간을 일하는 것을 고려해볼 때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것이다.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조합원을 비롯한 노인노동자들이 지난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고령 노동자 당사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전문가 “최저임금 취지 왜곡…연쇄적 악영향 발생”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2%로 전년동월대비 0.8%포인트 높아졌다. 직업별 취업자 분포를 보면 단순노무종사자(23.2%)와 서비스종사자(13.9%)가 가장 많았다. 앞선 사례들을 고려하면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고령층 중 37.1%가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노인에 대해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말자는 주장이 제기되자 노동계는 크게 반발했다. 취약 계층에 대한 차별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서울시의회의 건의안은 차등적용이 아닌 명백한 차별”이라며 “이 다음은 여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은 장애인, 청년 그 다음은 만인이 만인을 상대로 차별하는 비극이 한국 사회에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서울시의회 건의안이 연쇄적으로 전 연령층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고용을 촉진하는 효과보다 저임금이 생기고 연쇄적으로 다른 연령층에 악영향을 주는 등 최저임금이라는 취지 자체를 왜곡할 수 있다”며 “고령층이 취업하기 쉬운 직종에 고령층이 아닌 사람의 채용을 어렵게 하고 나아가 유사한 직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악영향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4.04.29 I 김형환 기자
펀드 1000조원 시대의 명암
  • [금융시장 돋보기]펀드 1000조원 시대의 명암
  •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올해가 미국 뮤추얼펀드 탄생 100주년이라고 한다. 미국 자본시장에서 뮤추얼펀드는 주식 대중화와 장기투자의 대명사로 미국식 경제와 금융, 성장과 분배의 연결고리를 이해하는데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뮤추얼펀드는 미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30%를 소유하는 기업 지배권시장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또한 경제활동인구 10명 중 7명이 보유하고 있어 주식시장 과실을 대다수 국민에게 분배하는 핵심 금융상품으로 기능하고 있다. 뮤추얼펀드 33조 달러는 미국 국내총생산(GDP)보다 더 큰 규모이며, 미국식 금융자본주의를 상징한다.우리나라도 증권투자신탁까지 거슬러 가면 펀드 역사는 50년이나 된다. 얼마 전부터 GDP의 절반 수준인 펀드 1000조원 시대가 열렸다. 그러나 한편에선 ‘이제 고작 1000조야’라는 만시지탄과 앞으로도 험난해 보이는 펀드시장에 불안한 시선을 둔다. 1000조원중 공모펀드는 400조원에 불과하다. GDP의 18%로 공모펀드 규모가 GDP보다 큰 호주나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연합(EU), 일본 등에 비해서도 형편없는 수준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빠르게 성장했으나 그 후 전략과 정책, 혁신의 부재로 잃어버린 10년을 거치며 성장을 멈춘 것이다. 경제는 성장하는데 공모펀드는 후퇴했다.미국에서 뮤추얼펀드의 역할을 보면 우리나라의 공모펀드 위축은 단순한 생태계만의 일로 치부할 건 아니다. 주식시장 과실을 중산층 가계로 나누는 분배시스템의 위축이자 투자 대중화라는 금융민주주의의 후퇴로 볼 수 있다. 주식시장이 좋으면 국민이 함께 부유해지는 미국식 자본시장이 되려면 펀드시장 발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대다수 국민이 소외되는 자본시장의 발전이란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경제적 갈등의 원천이 될 수 있다. 펀드 대중화를 통해 기업 성장과 자본시장 발전, 국민 재산증식이 란 삼위일체를 완성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변화의 기준은 투자자의 편에 선 펀드생태계 구축이다. 펀드시장의 잃어버린 10년은 투자자의 신뢰 상실 때문이었다. 더 큰 규모의 금융사고가 진행형이라는 점은 신뢰위기 회복을 위한 특단의 변화를 촉구한다. 존 보글이 잘 나가던 웰링턴펀드 최고경영자(CEO)직을 던지고 인덱스펀드 실험의 성공을 확신한 이유는 당시 액티브펀드가 투자자 편에 서 있지 않다는 체험 때문이었다. 신뢰위기를 반복하는 플랫폼을 디지털로 근본 재편하거나, 존 보글 실험처럼 액티브에서 패시브로 시장 흐름을 바꾸는 거대한 프레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두 번째는 펀드의 장기 수요기반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다. 노후자산 운용 목적의 사적연금과 목돈 마련 목적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활용 가치 극대화를 위해 제로베이스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불입 한도를 최소한 두 배 이상 확대해 글로벌 수준에 맞추자. 보유와 매매 관련 세제가 면세되는 두 계정의 불입한도 확대는 금투세 폐지 논란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진 펀드 세제 형평 논란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 운용 규제도 펀드는 물론 우량 개별주식 편입을 부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연금계정과 ISA계정을 연금성과 비연금성을 대표하는 생애자산관리 앵커계정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투자운용과 관리 편의성이 높아짐은 물론 장기적으로 펀드의 가장 중요한 수요기반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모펀드의 혁신 방향은 상장지수펀드(ETF)가 중심이 될 필요가 있다. ETF가 단기투자와 변동성을 부추긴다는 비판은 시장 감독을 통해 관리해야 할 과제이며, 존 보글도 긍정했듯이 액티브보다 인덱스, 인덱스보다 ETF가 장기투자와 불완전판매 없이 투자자 편에 선 펀드생태계 구축에 적합하다. 최근 블랙록은 처음으로 액티브 공모펀드를 ETF로 전환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전환 목적은 비용 절감은 물론 다양한 공모펀드 전략을 적용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ETF시장을 바라보는 거대 하우스들의 시선이 단순한 비용의 복리효과를 넘어 투자자의 투자전략 선택지를 확대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4.04.29 I 송길호 기자
한국 의료의 밝은 미래를 위해
  • [목멱칼럼]한국 의료의 밝은 미래를 위해
  • [신완선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 2024년은 대한민국 역사에 중요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모든 국민이 의료계의 결정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전체가 고통을 감내하며 치열하게 합의점을 찾으려고 협상 중이다. 10년 후, 아니 20년 후에 감사할 수 있는 의과대학 정원 조정이 되어야 한다. 의료계 파업의 참담한 현실을 직시하며 리더십과 품질 전문가로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오늘의 투자에 기초하여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번 의료 전문가의 숫자 조정 역시 언젠가는 시간을 돌이켜 반추하는 순간이 올 것이다. 의대 정원은 항상 목표가 무엇인가에 의해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이슈다. 의료계의 역할을 치료 중심으로 좁게 보면 현재 규모도 이미 충분할 수 있다. 최첨단 기술이 장착된 의료기기가 빠르게 공급된다면 의사의 수는 양(Quantity)이 아니라 질(Quality)로 계산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 전문가의 미래는 그 역할이 훨씬 더 넓어져야 한다. 특히 대한민국 의료 전문가는 그러하다. 왜냐하면, 지난 20년간 가장 뛰어난 자연과학 인재들이 몰려든 분야이기 때문이다. 단순한 의료인이 아니라 국가 최고의 리더로 활약해야 할 전문가 그룹이다. 우리 의료인이 활약할 무대를 글로벌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월드클래스 의술, 최고의 의료지원 국가, 1등 의료관광 국가, 1등 의료벤처 국가, 1등 의과대학 국가, 1등 의료장비 국가. 1등 보건복지 국가. 이러한 멋진 목표들이 어느덧 한국 의료계의 눈앞에 어른거린다. 우리가 결단하고 도전하면 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선택을 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비전은 미래에 다가올 현실이다. 첫째, 10년에 걸쳐서 2000명을 증원한다. 2년마다 400명씩 증원하되, 2년마다 평가를 해서 교육과 수련 시설을 제대로 준비한 대학에 우선 배정하면 된다. 이러한 단계적 접근이면 의료교육의 질적 수준은 신뢰를 유지할 수 있다. 물론, 정부는 세계 최고 의료계를 위해서 과감한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둘째, 전공의 수련 기간을 과감하게 단축한다. 이미 많은 학문 분야의 학습기간이 단축되고 있다. 수많은 학문 영역이 마이크로 학위로 적응성을 높이고 있다. 의료계도 필수의료 분야를 일부 제외하고 수련의 종목과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 필수의료 분야는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여 전공의의 경제적 애로를 해결하면 된다. 셋째, 글로벌 차원의 수련을 설계한다.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개념을 해외 의료봉사와 혼합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즉, 다수의 해외 의료기관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의료자원이 취약한 나라에서의 의료봉사를 군복무의 일환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해외 의료봉사의 체험이 오히려 우대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과감한 글로벌 의료 부문 리더십을 구상해야 한다. 넷째, 의료계도 연구중심 대학과 교육중심 대학으로 구분해서 지원한다. 연구중심의 대학은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서 최첨단 실험시설을 지원해서 난치병 해결의 최고 대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렇게 구분해야만 의료 연구개발(R&D), 의공학, 치료의학 부문에서 차별화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다섯째, 의료 전문가의 창업과 벤처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의사가 희망하는 경우, 별도의 기금으로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사업화의 파이프라인을 전문적으로 관리한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의 미래 가치가 더욱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올해를 계기로 일류 대한민국의 실현에 의료계가 앞장서야 한다. 역대 최고 지성이 모인 의료계가 짊어져야 할 시대적인 책무다. 현재 당면한 과제의 목표는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 미래의 목적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합의 과정이 돼야 한다. 목적이 바르면 발걸음이 가볍다.
2024.04.29 I 김정민 기자
 자영업 피해로 귀결될 가맹사업법 개정안
  • [기고] 자영업 피해로 귀결될 가맹사업법 개정안
  • [이성훈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대적 과잉 규제가 다시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앞세워 프랜차이즈 기업에 대한 규제를 양산했다면 지금은 거대 의석수를 무기로 야당이 주도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단체를 법적 등록 단체로 만들어 가맹본부와의 교섭권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상대적 을의 위치에 있는 가맹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종종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가맹본부의 갑질 또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가맹점의 세력화를 통해 제어하겠다는 발상인 것 같다. 한동안 프랜차이즈 기업이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의 원가공개가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가맹본부의 무분별한 공급가격 책정을 투명하게 해서 가맹점의 수익성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른바 ‘차액가맹금’ 제도가 가맹본부의 폭리를 규제하고 가맹점의 수익성 제고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프랜차이즈 기업은 다양한 수익모델을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하는 구조를 띄고 있다. 그런데 차액가맹금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될 문제를 국가가 개입해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만 높이고 행정력만 낭비하는 제도에 그치고 말았다.◇가맹사업법 개정안, 프랜차이즈를 산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프랜차이즈 산업은 시장에서 독특한 지위를 갖는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서로 독립된 사업자이면서 동일한 브랜드를 앞세워 시장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모델이다. 가맹본부는 브랜드와 비즈니스 방식에 대한 특별한 노하우와 권리를 갖고 가맹점에게 필요한 브랜드 사용권을 제공하며 운영 통제 및 물품공급 등을 한다. 이는 구조상 정보비대칭을 전제로 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정보비대칭이 존재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계약을 통해 정보를 제공 받는 관계라는 것이다. 이러한 비대칭적 관계를 가맹점의 교섭권을 바탕으로 대칭적 관계로 만든다면 프랜차이즈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는 오류가 발생한다.게다가 프랜차이즈 계약은 사업자 간 거래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에게 노동조합과 같은 지위를 부여한다는 것은 자율적 시장거래를 마치 고용과 같은 관점으로 잘못 인식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가맹점은 자신의 사업을 위해 가맹본부의 브랜드와 노하우를 가맹비와 로열티를 내고 거래하는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지위로 인식하게 된다면 비즈니스 계약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게 된다. 노동조합과 가맹점은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를 뿐만 아니라 협상의 내용 또한 노동자의 인권 및 노동권을 보호하는 취지와 다르게 가맹점은 거래 조건을 전제로 가맹계약의 체결 여부를 선택하는 상업 거래의 영역이다. 그런데 이러한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관계를 힘의 논리로 협상력을 제고하겠다는 발상은 프랜차이즈를 산업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공동의 노력으로 시장에서 다른 브랜드와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운명 공동체다. 이는 상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며 공생의 문제다.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다. 독립된 자영업자보다 가맹점 창업이 비교적 효율적인 창업임은 지금까지 경험으로 입증됐다. 또 지금은 많은 가맹본부들이 정교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부실한 가맹본부가 야기하는 피해 사례는 프랜차이즈산업 초기 시행착오일 뿐이다.◇시장문제는 시장서 해결해야프랜차이즈를 대립 관계로 보게 되면 파생될 문제를 심각하게 우려할 수밖에 없다.가맹본부의 브랜드 개발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보상받지 못하고 가맹계약을 무력화시키는 노동조합식 협상에 발목 잡힌다면 어는 누가 리스크를 감내하고 브랜드와 노하우를 개발하고 비즈니스를 할 것인지 의문이다.프랜차이즈는 출발이 대기업과 다르다. 작은 가게에서 시작해서 각고의 노력 끝에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통해 성장하는 소상공인 모델이다. 이러한 창업 의욕을 꺾는 이번 입법은 소상공인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다. 정치 논리로 시장을 재단하는 것은 프로메테우스의 침대와 다를 바 없다. 어떤 산업이든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이 완벽한 산업은 없다.중요한 것은 시장의 문제는 시장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인데 정치가 개입하는 순간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위험이 커진다. 우리는 이를 정치실패라고 한다. 정치실패는 한순간 실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시장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오히려 소상공인과 서민경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는 점이다.진정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다면 프랜차이즈 기업을 악마화 해 공격하는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자영업 과잉의 문제를 해결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자영업자를 위한 다양한 규제가 시행되었으나 사실상 성공한 정책은 없었다.대부분의 정책이 악마화 정책이었다. 프랜차이즈 빵집을 규제해서 동네 빵집이 살아나지 않았다. 대형마트의 규제가 골목 상권의 부활로 이어지지 않았다. 배달앱 폭리를 막는다고 내놓았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배달앱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카드 수수료 지원으로 자영업자 비용을 보전해 주겠다고 나선 제로페이는 세금만 낭비했다는 소리를 들었다. 이도 저도 안 되니 이제는 현금지원하겠다고 한다. 모두 단기적인 처방이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다. 자영업자에게 유효한 프랜차이즈 모델을 대립적 관계로 만들어 버린다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우리나라 프랜차이즈산업의 위상을 위축시키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다. 이는 결국 자영업자 피해로 귀결될 것이다.정치권에 제안한다. 정 프랜차이즈산업이 못마땅하다면 차라리 이참에 공정거래위원회를 고용노동부 산하에 두는 것은 어떨까 입법 제안을 해본다. 프랜차이즈뿐만 아니라 모든 거래관계를 고용관계로 보고 규제하면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을까라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해본다. 정치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
2024.04.29 I 박철근 기자
"중소기업 쓰러지지 않게…승계 문제 도와드려요"
  • "중소기업 쓰러지지 않게…승계 문제 도와드려요"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동물약품 제조와 도·소매업을 수십 년간 운영한 A 회사는 주업이 제조업에서 도매업으로 변경되면서 8년 차 신생법인 수준으로 원위치하며 각종 세제 혜택이 대폭 줄어들 상황에 부닥쳤다. 이때 기업은행은 이러한 리스크를 포착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통해 세금을 약 100억원가량 절감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했다.기업은행 IBK컨설팅센터는 지난 2006년부터 기업승계 컨설팅을 수행 중이다. 현재 금융권 최대규모 전문인력(회계사·세무사 총 15명)을 통해 매년 300건 이상의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최소 300억원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해준다. 하지만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대다수가 내용을 잘 모르는데다 막대한 세금에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은행은 상담을 통해 재무분석을 통한 일반증여나 주식가치 예측을 통한 인사이트 제공, 구조조정 방안 모색, 사업 무관자산 감소 전략 수립 등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박서현 기업은행 IBK컨설팅센터 수석세무사(사진=정병묵 기자)박서현 기업은행 IBK컨설팅센터 수석세무사는 28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현재 중기 현장에서는 주로 자녀에 대한 증여와 절세가 가장 큰 고민거리다”며 “국책은행으로서 최적의 기업승계 로드맵을 무료로 제시해 원활한 기업승계는 물론 중기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박 수석세무사는 삼일회계법인을 거쳐 2018년 6월부터 기업은행에서 재직 중이다.박 수석세무사는 “영세한 중기는 돈을 벌 만한 신사업이 있으면 빨리 빨리 수행해야 먹고 산다”며 “그런데 30년 넘게 제조업을 하다 도매업을 추가했고 도매업이 잘 돼서 제조업보다 1원이라도 더 벌었다면 도매업이 주 업종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우 30년 제조업 경력은 날아가고 신생 법인으로 취급돼 가업상속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게 문제”라고 설명했다.중소벤처기업부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CEO의 평균 연령은 53.2세이며 60세 이상 CEO 비율은 24.4% 수준이다. 중소기업 넷 중 하나는 이미 승계가 코앞인 상황이다. 기업승계는 기업이나 해당 가족의 문제만이 아니다. 다수 이해관계자, 나아가 국가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업을 중단할 위기에 처한 곳이 많다.박 수석세무사는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처럼 즉시 매각할 수 없어 회사 사업용 자산을 매각해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결국 세금 문제로 상속이 안 되면 국가 경제의 주요 축인 중기가 쓰러지고 고용 효과도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앞으로 세무회계뿐만 아니라 경영권 승계 등과 같은 분야에 대한 기업승계 컨설팅 지원 확대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4.29 I 정병묵 기자
 2024년 04월 29일 오늘의 운세
  • [카드뉴스] 2024년 04월 29일 오늘의 운세
  • 2024년 04월 29일 오늘의 운세입니다.Δ 물병자리 : 중요한 것은 속마음!!각종 행운이 당신에게 몰려드는 날이라고 보여집니다. 가까운 사람과 사소한 말다툼에만 주의를 기울이면 되겠네요. 혹시 약간의 다툼이 있더라도 당신이 먼저 손을 내밀도록 하세요. 오히려 이번의 다툼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과 조금 멀어진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 있는 날입니다. 하지만 멀어졌다기 보다는 관계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여기시는 것이 좋겠네요. 싱글인 분의 경우 외모가 괜찮은 사람 보다는 속이 알찬 사람을 상대할 수 있도록 하세요.재물운은 조금 하락하고 있는 날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나빠지는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취업을 준비중인 사람이라면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보다는 정직원이 되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Δ 물고기자리 : 참견은 절대 금물!!굉장히 바쁜 날이 될 것입니다. 모든 일이 당신에게만 들어오는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는 절대 금물입니다. 괜스레 다른 사람의 일까지 떠맡게 되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다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싱글인 분의 경우 새로운 이성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에 찰지는 미지수이군요. 커플인 경우 아무리 연인 사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을 꾸미는 데 소홀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개성을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하세요.재물운이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재정 상황에 대하여 조언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당신의 조언 때문에 친구가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문에 당신 또한 욕을 먹게 될 수도 있고요.Δ 양자리 : 정신없이 바쁘네…이래저래 정신이 하나도 없게 되는 날입니다. 갑자기 바빠지고 또 갑자기 한가해지니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알 수가 없게 되겠네요. 이럴 때일수록 자신의 스케줄을 잘 체크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커플인 분이라면 절대 상대방을 구속하려 하지 마세요. 상대방을 구속하게 되면 자기 자신도 그만큼 구속을 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싱글인 분의 애정운은 아주 좋은 편입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이성을 만나게 될 수 있을 것이며, 당신의 마음에 드는 상대일 것입니다.재물운은 아주 좋은 편입니다. 특히 오후보다는 오전에 무언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빌려 주었던 돈을 받게 될 수도 있고, 돈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도움의 손길을 받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Δ 황소자리 : 정성스러운 배려!!주변이 고요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조용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기분이 약간 다운될 수도 있으니 신체적인 활력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좋겠네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나가보는 것도 좋겠습니다.싱글인 분이라면 짧지만 짜릿한 애정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영화와도 같은 경험을 하게 될 수 있으니 즐기시면 됩니다. 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세요.재물운이 아주 좋아지는 날입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선물을 준비해보는 것도 좋겠고, 친구들을 불러 놓고 한 턱 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렇게 사용하는 돈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Δ 쌍둥이자리 : 걱정 근심은 날리고…그간 당신을 괴롭히고 있던 근심 걱정이 일거에 해결이 되는 때입니다. 이제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당신이 하고자 하는 바를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생활 또한 안정이 되는 때이니 더이상 바랄 것이 없겠네요.싱글인 분이라면 오프라인 보다는 온라인에서 애정의 행운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간 채팅 친구로 있던 사람을 한번 직접 만나보는 것도 좋겠네요. 하지만 커플인 분이라면 온라인 때문에 오히려 걱정거리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겠네요.재물운이 나쁘지 않습니다. 당신을 도와주려는 손길이 여기저기에서 쇄도하는 형국입니다. 하지만 재정적으로 괜찮다면 도움의 손길에 대해 의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도움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Δ 게자리 : 괜한 걱정은 금물!!별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날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서 걱정하는 경향이 있네요. 잠자리에 들면 필요하지 않은 망상에 빠져서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자신에게 자신감을 갖고 낙천적인 사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애정운은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 싱글인 분이라면 미팅이나 소개팅의 자리에서 엇갈린 인연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당신이 싫어하는 스타일의 사람은 당신에게 꽂힐 수도 있으니까요.재물운은 나쁘지 않지만 돈을 많이 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돈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고, 마음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 하다가는 오히려 낭패를 보게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Δ 사자자리 : 아, 나른하다…몸과 마음이 나른해지면서 일에 의욕이 없게 되는 날입니다. 건강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할 때입니다. 몸이 늘어진다고 해서 자꾸 누워 있을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부지런하게 몸을 움직이는 것이 좋겠습니다.싱글인 분이라면 미팅을 통해 행운을 거머쥘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누구보다 당신에게 스포트 라이트가 쏟아지게 되니 기분이 완전 업 되겠네요. 커플인 분 또한 상대방과 많은 시간을 갖도록 하세요. 두 사람의 관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날이네요.재물운은 꽤 평범한 편입니다.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당신의 건강을 위한 곳에는 투자를 아끼지 마세요. 모든 것을 얻는다고 하여도 건강을 잃게 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Δ 처녀자리 : 자연스러운 것이 최고!!무언가를 억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별로 애쓰지 않는 데도 일들은 잘 해결이 될 것이니까요. 오히려 그것에 너무 신경을 쓰고 억지로 진척을 시키려고 하면 일이 망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커플인 분의 경우 그간 상대방과 조금 소원했다면 오늘은 다시금 관계가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기분 보다는 상대방의 기분에 맞춰 주는 것이 좋겠네요. 싱글인 분 또한 나쁘지 않은 애정운이니 소개팅이나 미팅에 적극 참여하세요.재물운이 아주 좋은 날입니다. 큰 재물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들어오는 재물들로 당신의 지갑은 언제나 풍족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늘 선물을 해보세요. 선물을 구입하는데 들인 비용 이상을 건지게 될 것입니다.Δ 천칭자리 : 행운이 한 가득!!오늘은 계속해서 행운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일상 생활은 조금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별 탈 없이 무난하게 흘러가는 날이 될 것이니까요. 머리가 잘 돌아가는 때이니 당신의 판단은 언제나 옳을 것입니다.다만 애정운은 그다지 좋은 때가 아닙니다. 특히 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과의 사이에 누군가가 끼어들 수도 있습니다. 당신에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이래저래 골치가 아플 수 있겠네요.재물운과 관련해서는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주관도 중요하지만 객관적인 흐름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판단을 믿되 객관적인 정보들을 적극 활용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감을 믿을 때는 아닙니다.Δ 전갈자리 : 마음을 편안하게…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되도록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주변 사람들이나 일을 대할 때에도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세요. 억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연애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감상적인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울증이 몰려 올 수도 있는데 이럴 때 이성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과 연인으로 발전할 지는 알 수 없으나, 미팅이나 소개팅을 통해 기분을 전환하는 것도 좋겠네요.재물운은 평범한 편입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돈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게 되는 날입니다. 너무 돈을 쫓지 말고 편안하게 돈을 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돈이라고 생각하도록 하세요.Δ 사수자리 : 조용하고 얌전하게…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순간에 엉뚱하고 특별한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이때문에 당신은 크게 당황하게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러한 당신의 당황스러움을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새로운 사람을 소개받기에 적절한 날은 아닙니다. 미팅이나 소개팅이 있다면 미루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커플인 경우라면 너무 잦은 만남이 오히려 둘 사이를 질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약간의 감질 맛도 연애에는 필요합니다.재물운은 상승기에 있습니다. 들뜨지 않고 착실하게 지갑을 채워간다면 나중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지갑에 돈이 있더라도 오늘은 투자의 날이 아닙니다. 일단은 지갑을 단단히 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Δ 염소자리 : 가을만큼 성숙하게…나름대로 여유가 생기게 되는 날입니다. 그간 당신을 괴롭히던 문제들이 조금씩 해소가 되는 때라고 보여지네요. 남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한 때입니다.오늘 누군가를 좋아하게 된다면 오래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에 두고 있던 상대가 있다면 오늘 잡아보도록 하세요. 커플인 경우에도 나쁘지 않은 애정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만 당신의 변덕은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재물운이 나쁘지 않습니다. 시간적 여유와 함께 경제적인 여유도 함께 누릴 수 있는 날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지출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 물건을 구매할 때에는 정말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구매하도록 하세요.
2024.04.29 I 김준수 기자
기업이 22대 국회에 바라는 과제…1위는 ‘경제활력 회복’
  • 기업이 22대 국회에 바라는 과제…1위는 ‘경제활력 회복’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기업들은 내달 출범하는 22대 국회에서 바라는 점으로 경제활력 회복 대책 마련을 꼽았다. 주요 경제활력 대책으로는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과 민간 중심 성장을 위한 규제완화를 희망했다.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바라는 22대 국회 입법방향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60.6%는 22대 국회 중점 추진과제를 ‘경제활력 회복’으로 답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어 △정치개혁(14.7%) △사회통합(11.8%) △복지·문화(10.0%) △남북문제 해결(2.9%)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한경협은 “지속되는 저성장 기조와 최근 발생하고 있는 3고(환율, 유가, 물가) 현상으로 국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22대 국회가 경제활력 회복 대책 마련에 나서주길 바라는 기업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다.(자료=한국경제인협회)22대 국회 중점과제로 ‘경제활력 회복’을 응답한 기업(103개)들은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28.9%)과 민간 중심 성장을 위한 규제완화(27.8%)를 가장 희망하는 대책으로 꼽았다. 이 외에도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마련(16.7%), 혁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14.4%)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21대 국회에서 계류된 법안 중 통과를 희망하는 법안은 국가전략기술 및 R&D 세제지원 관련 조특법주(30.9%)과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28.1%)으로 나타났다.다음으로 △차등의결권 허용을 포함한 상법(12.5%) △대형마트 유통규제 완화 관련 유통산업발전법주2)(9.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6.9%)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6.6%) △외국인고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외국인고용법(4.4%) 등 순서로 응답했다.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 중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된 법안은 ‘법인세율 인하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관련 조세법(57.6%)’을 제일 많이 꼽았다. 22대 국회가 우리나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과제에선 ‘저출산·고령화 대책 마련(35.4%)’이 1위를 차지했다. (자료=한국경제인협회)기업들은 기업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기업과의 충분한 소통(41.8%) △벌칙 보다는 인센티브 위주 정책(20.6%) △글로벌스탠다드에 맞는 정책(15.3%) △글로벌 리스크 대응(11.8%) △규제영향평가 강화(10.5%) 등 입법 방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국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은 22대 국회가 경영환경 개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민간 중심의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이 마련되고 저출산·고령화, 성장동력 발굴 등 우리나라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제도가 입안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자료=한국경제인협회)
2024.04.29 I 조민정 기자
"플랫폼 분야 불공정거래 제재 늘어난다…관련업계 대응해야"
  • "플랫폼 분야 불공정거래 제재 늘어난다…관련업계 대응해야"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플랫폼 등 혁신 분야에서 독과점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제재, 약관 심사 등 공정거래법 집행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법무법인 율촌 공정거래부문의 이충민(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는 지난 26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관련 기업들은 새로운 규제 방향이나 제도 내용을 잘 파악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법무법인 율촌 공정거래부문의 윤정근(왼쪽부터)·박양진·김건웅·이충민 변호사가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플랫폼 분야, 독과점 사업자·불공정거래 등 제재 활발할 것”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주요 업무계획상 목표로 ‘민생, 혁신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내세우고 있다. 이충민 변호사는 “혁신이 이뤄지는 산업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 금리인상 등으로 어려워진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의지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공정위가 올해 제정을 추진중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 주목된다.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은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여 규제하는 취지로, 입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구체적인 기준이나 규제 범위, 대상, 행위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공정위가 관심있게 살펴보고 있는 플랫폼 분야에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숙박앱, 음원 스트리밍, 온라인 쇼핑, 동영상 광고, 버티컬플랫폼 등이 포함된다.이 변호사는 “이들 산업에 직접 속하거나 인접해 있는 기업들은 해당 산업에서 제기되는 이슈 및 법집행 사항을 시시각각 모니터링하면서,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플랫폼이 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올한해 동안 해당 입법 동향도 주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TRS 활용 내부거래 유의…“규제 동향 신속히 파악·대응” 대기업집단 제도와 관련해서는 올해 공정위 핵심과제 중 “편법적 규제회피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박양진 변호사는 “특히 총수익스와프(TRS) 등 파생상품이 실질적으로 채무보증처럼 이용되는 경우를 탈법행위로 보고, 이에 대한 규율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며 “상당히 많은 대기업집단에서 TRS 등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공정위의 향후 규제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 변호사는 이어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외에도 중견기업집단이라고 하더라도 민생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업분야에서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감시 및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내부거래의 외형보다는 그 거래에서 활용한 파생금융상품이나 체결된 계약의 실질을 면밀히 살펴 계열사를 지원하는 효과가 존재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TRS와 같은 금융상품을 활용한 내부거래의 효과적인 감시 및 규제를 위해 심사지침 등 관련 고시의 제·개정 여부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박 변호사는 “대기업집단 여부와 관계 없이 기존 내부거래, 갱신 또는 신규 내부거래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지, 거래조건이 외부거래의 경우와 유사한지 등을 사전 점검하고,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활용되는 금융상품을 활용한 내부거래의 경우 이로 인해 계열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월하게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 등 직·간접적으로 계열사를 지원하는 효과는 없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법무법인 율촌 공정거래부문의 김건웅(왼쪽부터)·박양진·이충민·윤정근 변호사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경쟁제한 우려 M&A는 시정방안 제출제도 폭넓게 활용”기업결합심사와 관련해서는 최근 공정위가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사건’과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사건’을 구분해, 전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처리를 강조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심사를 강조하는 추세다.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M&A(인수합병) 사건은 아예 신고의무를 면제하거나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심사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독과점 및 혁신저해가 우려되는 M&A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층적인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건웅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폭넓게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시정방안 제출 및 협의는 법개정 전에도 실무적으로 일부 이뤄지기는 했지만 이번에 입법화됨에 따라 보다 본격적으로 기업결합 심사에서 활용될 것”이라고 관측했다.김 변호사는 이어 “결론적으로 기업들로서는 진행하고 있는 M&A가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사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공정위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덧붙였다.◇플랫폼법 등 공정거래 정책 동향에 큰 관심법무법인 율촌 공정거래부문은 앞서 지난 25일 서울 삼성동 본사에서 ‘2024년 공정거래 규제 동향 및 주요 이슈’ 세미나를 진행했다. 기업고객들을 대상으로 각 분야별로 다양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지만 이번 세미나는 특별했다는 후문이다. 세미나 진행을 맡은 윤정근(26기)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는 신청 개시 몇 시간만에 매진이 될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며 “최근 공정거래 관련 세미나가 흔치 않은데다 4·10 총선 이후 정책 및 규제 방향, 그리고 대응방안 등에 대해 기업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다.세미나에선 공정위 부위원장 출신 신영선(행정고시 31회) 고문과 이충민 변호사가 ‘올해 공정거래 정책과 법집행 전망’에 대해 발표하고, 김건웅(42기) 변호사와 박양진(40기) 변호사가 각각 기업결합 심사, 내부거래 규제 관련한 동향·유의사항을 짚었다.윤 변호사는 “참석자들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의 실시 전망과 적용 대상 기업, 기업결합에서 성패를 좌우하는 실무상 팁, 내부거래에서 부당지원 성립 여부를 판가름하는 판단기준 등에 대해 많은 호응과 관심을 나타냈다”며 “이같은 참석자 피드백을 기초로 고객 지향적인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확대 개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법무법인 율촌이 지난 25일 개최한 ‘2024년 공정거래 규제 동향 및 주요 이슈’ 세미나에서 신영선 고문이 공정거래 주요 정책 및 조사 전망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율촌 제공.
2024.04.29 I 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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