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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사는 우리집, 빌라왕 ‘그놈’이 넘볼 순 없다
  • ‘가족’이 사는 우리집, 빌라왕 ‘그놈’이 넘볼 순 없다[씬(scene)나는 경제]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영화 속 장면 곳곳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담겨있습니다. 씬(Scene)을 통해 보이는 경제·금융 이야기를 자유롭게 풀어봅니다. [편집자주] ※스포일러 주의: 영화의 줄거리와 결말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집에서 쫓겨난 뒤 어머니를 끌고 슬퍼하는 데니스 내쉬. 하지만 자신을 쫓아낸 릭 카버와 손을 잡는다. (사진=브리즈픽처스)건실한 건설 노동자였던 데니스 내쉬(앤드류 가필드). 주택 대출금 연체로 어머니, 아들과 단출하게 살고 있던 집에서 2분 만에 쫓겨나게 됩니다. 싸구려 모텔에서 머물던 데니스는 자신을 쫓아낸 부동산 브로커 릭 카버(마이클 섀넌) 밑으로 들어가 싼값에 주택을 사들여 부를 축적하는 일에 동참합니다.불법도 서슴지 않던 탐욕스러운 행동들은 발각돼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자신이 지키려 했던 가족들도 그를 떠나고 맙니다. 마치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닥치는 대로 주택을 사들였다가 자신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진 빌라왕 ‘그놈’처럼 말이죠.◇홈리스 전락했던 데니스, 브로커로 ‘흑화’영화 ‘라스트홈’은 홈리스로 전락한 내쉬가 릭을 만나 부동산 브로커 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사건을 담았습니다. 2008년 미국을 강타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실제 집을 잃은 사람들의 내용을 다뤄서 개봉 당시 화제가 됐습니다.릭은 주택 대출금이 연체된 집을 찾아가 강제로 퇴거를 집행한 후 싼값에 집을 사들여 부동산 매매업자에게 넘기는 브로커입니다. 모기지론 금리가 올라가면서 채무자들의 대출 원리금 납입이 힘들어진 사이 저당권협회와 계약을 맺은 릭이 강제로 집을 비우고 리모델링 후 다시 팔아 이득을 남기는 구조입니다.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월급을 받지 못한 데니스는 대출금을 석달 연체해 강제 퇴거 대상이 됐습니다. 릭은 보안관을 대동해 ‘절차대로’ 강제 퇴거를 진행합니다. 데니스 가족에게 주어진 퇴거 시간은 단 2분이었습니다.“불경기는 예측할 수 없다”는 데니스의 항변에 릭은 “넌 돈을 빌려서 안 갚았고 은행은 너를 심판한 것일 뿐”이라고 잘라 말합니다. 가족과 함께 살았던 집을 되찾는 것이 최우선 목표였던 데니스는 릭에 대한 원망을 접고 그의 밑으로 들어가 강제 퇴거를 도맡게 됩니다. 자신과 마찬가지로 퇴거 대상에게 ‘2분’의 시간만 주면서요.부동산 브로커로 승승장구하던 데니스와 릭은 1000채 매입 프로젝트를 통해 거액의 이익을 노리게 되지만 결국 쓸쓸한 결말을 맞는다. (사진=브리즈픽처스)릭의 일이 도덕적이지 않음을 알면서도 달콤한 돈의 유혹에 데니스는 점점 더 사업에 몰두하게 됩니다. 원래 살던 집보다 더 크고 수영장까지 달린 멋진 집도 사고 미녀들이 나오는 술자리에서 밤새 파티를 벌이는 등 돈의 맛을 알게 됩니다.알고 지내던 이웃이 강제 퇴거 요청을 받은 후 항소에 나서면서 데니스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주택 1000채 매매가 걸린 중요 프로젝트를 추진하던 중인데 항소에 질 경우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죠. 데니스는 릭이 시킨 대로 조작한 서류를 건네 항소를 무산시키지만 결국 마지막 “서류를 조작했다”며 폭로를 하고, 릭과 함께 경찰에 체포됩니다. ◇거짓에 거짓 더한 투기꾼들, 피해자 양산해영화가 다뤘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지금 한국 상황이 같지는 않지만, 국내에서는 영화 속 채무자들처럼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터무니없이 많은 주택을 보유한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해당 주택에서 살고 있던 세입자들입니다.일명 ‘빌라왕’으로 불리는 사태는 아예 자본금도 없이 전세 보증금만으로 주택을 매매하는 투기꾼들을 지칭합니다. 빌라왕 무리는 빌라 같은 주택 매매시세를 높게 조작한 후 이에 상응하는 전세 보증금을 매겨 세입자들을 불러들입니다.지난 몇 년간 저금리 기조에서 주택가격이 크게 오르자 한푼도 들이지 않는 ‘무(無)갭투자’로 주택 보유수를 늘려나간 것이죠. 주택가격 상승시에는 보유한 주택들의 시세가 올라가는 만큼 큰돈을 벌 수 있지만 부동산 경기가 꺾이자 부작용이 속출했습니다.주택가격이 하락하다 보니 당장 전세금도 내줄 수 없는 처지가 되고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떼일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왕들은 일제히 잠적해 피해를 더 키웁니다.강제 퇴거된 집안을 바라보고 있는 데니스. 영화 속 채무자들은 가차없느 은행을 비판하지만 한국 현실에선 주택 상승기를 틈탄 투기꾼들이 피해를 키웠다. (사진=브리즈픽처스)나중에 발견된 빌라왕들의 실체를 뜯어보니 이들 역시 생활고에 시달렸던 취약계층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투기꾼에 현혹돼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후 대가를 받아 펑펑 쓰다가 사태가 악화되자 숨어버린 것입니다. 지병이나 극단적 선택으로 숨을 거둔 경우도 심심찮게 드러납니다.영화는 데니스의 양심 선언으로 결말을 맺지만, 현실에서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수천만원의 전세금을 받지 못하게 된 세입자들은 집에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놓이기도 하고 생활고를 겪기도 합니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피해자들도 나타나게 됩니다.영화에서 다양한 사건 사고가 등장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나와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의 소중함’이었습니다. 자신의 집을 지키고자 총을 들고 저항하는 가장의 절규는 잠시 돈에 미쳤던 데니스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다행히 정부가 빌라왕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집은 단순히 매매차익을 거두는 수단이 아닌 나와 내 가족이 평안히 살 수 있는 공간입니다. 투기꾼들의 악질적인 행태로 삶의 기반이 훼손되면 더더욱 안될 일입니다.[영화 평점: 3.5점, 경제 평점: 4점(5점 만점)]영화 ‘라스트홈’ 포스터. (사진=브리즈픽처스)
2023.03.26 I 이명철 기자
탈중국 외쳤지만…글로벌 CEO 100인 베이징에 ‘그래도 중국’
  • 탈중국 외쳤지만…글로벌 CEO 100인 베이징에 ‘그래도 중국’[중국은 지금]
  •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삼성전자부터 애플, 아람코, 퀄컴, 쉘, 화이자, 알리안츠, 메르세데스-벤츠, BMW, 네슬레, 지멘스, 리오틴토까지.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 100여명이 중국에 모였다. ‘경제 회복: 기회와 협력’이란 주제로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베이징에서 이어지는 중국발전고위급포럼(이하 포럼) 참석을 위해서다. 포럼은 ‘위드 코로나’로 중국이 기조를 전환 이후 처음으로 열린 대규모 국제행사다. 지난 24일 오후 베이징 싼리툰에 위치한 애플 스토어를 방문한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사진=팀 쿡 웨이보)◇ 팀쿡, 中 칭찬에 매장 깜짝 등장 이벤트도이처럼 글로벌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포럼 참여는 경영 활동에 있어 중국을 배제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 때문이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전방위게 걸쳐 날로 강화되고 있으나, 아직 중국을 대체할 만한 시장 혹은 공급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팀 쿡 애플 CEO다. 쿡 CEO는 지난 25일 포럼의 한 특별 세션에서 “애플과 중국은 같이 성장했다“면서 “중국의 혁신은 빠르게 이루어져 왔고 향후 더 빨라질 것으로 믿는다”고 중국을 칭찬하는가 하면, 중국의 농촌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을 1억위안(약 189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일 쿡 CEO는 베이징 싼리툰에 위치한 애플 매장을 직접 찾는 소비자들과 소통하는 ‘깜짝 이벤트’를 벌이기도 했다. 중국 네티즌들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미국에선 중국의 짧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중국명 더우인)을 ‘마녀사냥’하고 있지만, 중국에선 쿡 CEO를 환영하고 있다”면서 쿡 CEO의 행보를 반겼다. 중국이 아닌 인도, 베트남 등으로 생산 시설 이전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진 애플이나 쿡 CEO가 방중 기간 애플의 ‘친중국’을 거듭 강조한 이유는 명확하다. 애플 매출의 20%가 중국, 홍콩 등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애플은 매년 중국에서 400억달러(약 52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고 지난 회계연도에는 중국 매출이 거의 750억달러(약 97조5000억원)에 달했다.25일 연설에 나선 한원슈 중국 공산당 중앙재경위원회 판공실 부주임(사진=신화통신)◇ 美견제에 성장 급한 中 “대외 개방 지속” 약속중국도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지난해 엄격한 방역 정책 탓에 경제 성장이 3%에 그친 중국은 올해 목표 성장률을 ‘5% 안팎’으로 제시했다. 역대 가장 보수적인 성장 목표이나, 글로벌 경제 둔화에 따른 수요 위축, 강한 반등을 보여주지 않는 부동산 시장 등이 아직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 수위를 날로 높여가는 상황이다. 이에 중국도 포럼에 모인 글로벌 CEO들에게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경제 성장 자신감을 피력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측근이자 중국 내 서열 6위인 딩쉐샹 국무원 상무(수석) 부총리는 26일 기조연설에서 “대외 개방은 중국의 국가 정책이자 현대 중국의 상징으로, 중국 정부는 상호 이익이 되는 대외 개방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겠다”면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후 경제 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됐다”고 말했다. “국내 경제 운영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으나 중국의 경제 회복력과 잠재력은 변함없다”(류쿤 재정부장), “중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회복을 보여주면서 세계 경제 성장을 위한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한원슈 중국 공산당 중앙재경위원회 판공실 부주임) 등의 발언도 이어졌다. 25일 오후 중국발전고위급포럼 참석차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을 찾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베이징 특파원단)연일 미국에 강도 높은 비난을 가하는 중국 정부도 미국 재계엔 온건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전랑(戰狼·늑대전사) 외교’의 상징인 친강 중국 외교부장(장관)은 25일 중국을 방문한 미국 재계 인사과 회동하며 “중국은 미국 기업을 포함한 각국 기업을 위해 더 나은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중국 내 한 소식통은 이번 포럼에 대해 “정치·경제·안보 등에서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지만 기업 입장에선 현재로선 중국 시장 없이 경영 활동이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3.03.26 I 김윤지 기자
'폐업의 그림자' 드리운 건설사…1년새 폐업 2배 늘어
  • '폐업의 그림자' 드리운 건설사…1년새 폐업 2배 늘어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경영위기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폐업하는 건설사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원자잿값 상승과 건설노조 파업 등의 영향으로 지역에 기반을 둔 중소중견건설사를 중심으로 한 폐업이 큰 폭으로 늘고 있는 모습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6일 이데일리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통계를 전수 조사한 결과 종합건설업체(가스난방공사업 제외) 중 지난달에만 51개의 업체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같은 기간 25개사가 폐업한 것과 비교하면 104%나 늘어난 수치다. 연간 폐업 건수가 최근 3년 평균 213개사였음을 고려하면 올해 상반기에 연평균 폐업건수를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연간 폐업 건수는 지난 2020년 211개사, 2021년 169개사, 2022년 261개사였다.전문건설업체(가스난방공사업 제외)는 지난달 301개사가 폐업해 지난해 같은 기간 208개사와 비교해 44.71% 늘었다. 3개년 연간 평균 폐업건수가 1116개사였음을 고려할 때 빠르면 1분기 내 연간 평균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연간 폐업 건수는 지난 2020년 1001개사, 2021년 1154개사, 2022년 1193개사로 집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9년 이후 건설사 등록이 많이 늘었고 그에 따른 경쟁이 치열해진 것이 폐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부동산 경기도 위축돼 있어 이런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듯싶다”고 설명했다.건설업체의 폐업이 이처럼 예년보다 빠르게 느는 주요 요인으로는 원자잿값 급등이 꼽힌다. 특히 지역에 기반을 둔 중소건설사의 타격이 더 심한 상황이다. 이는 대형건설사와 달리 중소건설사는 착공 현장별로 그때그때 자재를 확보하기 때문이다. 미리 확보한 자재가 적다 보니 원자잿값 급등 과 같은 사태에 대처하기 매우 어려워서다. 이와 함께 화물연대, 건설노조 파업 등도 한몫했다. 공기가 늦어지는 현장이 속출하면서 버티지 못하고 폐업에 내몰렸다는 지적이다.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는 전반적으로 지난해 말보다 안정됐다는 평가를 받지만 지방 중소건설사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 한국은행이 지난 23일 발표한 ‘금융안정상황(3월)’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사 1613개사(대기업 307개·중소기업 1306개)의 재무위험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지방 중소건설사의 취약성이 뚜렷하게 드러났다.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진 상태에서 자잿값이 3~4년 전보다 급등했다”며 “위에는 원도급사, 아래로는 건설기계장비·자재업체, 근로자 등에 치여 지난 몇 년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월례비가 사라졌고 이달 초부터 타워크레인 태업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신규 수주가 줄고 폐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방안 모색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은 “건설사의 폐업 증가는 일감이 없어서 그렇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중소건설사는 신규 수주를 꺼리고 물량 자체를 줄이다 보니 폐업에 내몰린다”며 “폐업하면 기존 납품한 업체가 돈을 못 받으니 갈등이 발생하고 연쇄 부도의 리스크도 커진다. 정부 차원에서 수주 물량을 늘려주는 방법만이 해결 방안이다”고 설명했다.
2023.03.26 I 김아름 기자
'반도체 전쟁' 밀러 교수 "韓기업들 수익성 따져 美보조금 신청할 것"
  • '반도체 전쟁' 밀러 교수 "韓기업들 수익성 따져 美보조금 신청할 것"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이미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탈(脫)중국에 나선 이상 미국이 발표한 반도체법(CHIPS Acts) 가드레일 조항의 영향은 제한적일 겁니다. 세계 반도체 산업의 양분화가 시작된 지금, 한국 기업이 따져야 할 가장 중요한 건 ‘수익성’입니다. 미 반도체법이 제공하는 보조금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입니다.”크리스 밀러(사진) 미국 터프츠대 플레처스쿨 국제사 교수는 25일 이데일리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최근 미국이 발표한 반도체 지원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세부 조항의 여파와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대응 전략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당장 가드레일 조항이나 수출 통제 조치가 미칠 영향보다는 변화무쌍한 반도체 시장을 더욱 주목해 수익성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현실적 조언이다. 밀러 교수는 정치사학적으로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패권경쟁에서 주요한 역할을 해왔음을 분석한 ‘반도체 전쟁: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을 위한 싸움’(Chip War:The Fight for the World’s Most Critical Technology)을 지난해 11월 출간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 책은 지난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선정한 올해의 경영 서적으로 꼽히는 등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현재 미국 외교정책연구소(FPRI) 유라시아 프로그램 국장을 겸임하고 있는 밀러 교수는 국제 문제 전문가인 30대 신진학자로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전쟁을 비롯해 러시아 및 중국 정치·경제 등을 주로 연구하고 있다.크리스 밀러 미국 터프츠대 교수. (사진=크리스 밀러 교수 홈페이지)◇“글로벌 기업들, 中 생산 축소”최근 미 상무부가 발표한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 세부안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경우 향후 10년간 중국 내 생산시설의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할 수 없다. 이와 관련, 밀러 교수는 이미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양분화가 시작된 만큼 해당 조항의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이미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의 대중(對中) 기술 규제와 중국 내 경제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탓에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 생산 의존도를 낮출 것”이라며 삼성·SK 등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도 “어차피 중국 내에서 생산능력을 크게 확장할 계획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기업들의 전략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이처럼 ‘대중 투자 축소’로 글로벌 기업들이 전략을 확 바꾼 배경엔 작년 10월 미 정부가 일정 수준의 반도체 생산 장비·기술을 중국에 수출할 경우 미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의 영향이 컸다고 밀러 교수는 진단했다. 밀러 교수는 “미국의 수출통제 조치는 중국 내 반도체 기업을 압박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첨단 반도체 장비 구매력을 제한해 중국의 반도체 공정 기술 업드레이드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평가했다. ◇셈법 복잡해졌지만…“수익성 쫓아라”그러나 미 수출통제 조치는 우리 기업들엔 달가운 소식은 아니다. 중국에 생산 공장을 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은 1년간 유예조치를 받은 상태지만 올 10월 연장될진 미지수다. 게다가 ASML를 보유한 네덜란드, 소부장(소재·부품·장비)에 강한 일본까지 별도의 수출통제에 나서면서 우리 기업들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다.이에 밀러 교수는 ‘수익성’을 쫒으라고 조언했다. 그는 최근 삼성이 용인에 300조원을 투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계획을 발표한 점을 상기시키며 “한국 내 대규모 투자가 사업적으로 더 낫다는 판단을 내린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삼성은 또 한국 내 투자 규모보단 작지만 텍사스 테일러 투자를 통해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따라서 밀러 교수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보조금을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그는 “가장 중요한 건 (텍사스에 지어질) 새 생산 시설이 기업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또 고객들이 북미산 칩을 구매하는 옵션을 원하는지가 될 것”이라며 “많은 요소를 고려하면 보조금을 받아 (미국에) 지을 신규 생산 시설은 매력적인 투자처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밀러 교수는 한국 정부를 향해서도 “업계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 역시 미국, 일본, 네덜란드의 장비·기술 제한 조치에 협력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을 배제한 신(新) 공급망 구축의 중요성을 짚었다.◇반도체뿐 아니라 세트업계에도 脫中밀러 교수는 반도체뿐 아니라 스마트폰, PC 등 반도체 수요처인 세트(완제품) 업계의 탈(脫)중국 현상도 구체화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전자제품 공급망의 하부에서도 양극화 현상은 나타나고 있다”며 “기업들이 중국 투자를 줄이면서 베트남과 인도 등 다른 시장에 더 많이 투자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시작이 삼성전자라고 봤다. 삼성이 2008년 베트남에 스마트폰 조립 공장을 구축하며 이 같은 흐름을 선도했다는 것이다. 밀러 교수는 “이제는 다른 기업들도 그 뒤를 따르고 있다”며 “앞으로 전자 산업 전반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의미 있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밀러 교수는…△하버드대 역사학 학사 △예일대 역사학 석·박사 △현 미국 외교정책연구소(Foreign Policy Research Institute) 유라시아 프로그램 소장 △현 미국 터프츠대 플레처스쿨 교수
2023.03.26 I 이다원 기자
헌재 판결 후폭풍…'검수완박'→'검수원복' 전선 이동
  • 헌재 판결 후폭풍…'검수완박'→'검수원복' 전선 이동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린 뒤 정치권에서 후폭풍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이 모법 취지에 반한다며 폐기를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입법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헌재의 판단을 근거로 ‘위장탈당’ 등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측은 팽팽한 법리 논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지도부가 각각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헌재는 지난 23일 검수완박법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무효 확인 청구를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당시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으나,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을 주장해온 한동훈 장관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법안이 유효하다는 헌재 결정이 나온 만큼 입법 취지를 거스르는 검수원복 시행령을 폐기하라고 압박했다. 앞서 법무부는 검수완박 시행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될 처지에 놓이자 지난 8월 공직자·선거 범죄를 부패범죄로 재분류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접 수사 범위를 넓혔다. 이에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헌재로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꼼수탈당, 국회 내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숙의할 수 있도록 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켰던 일, 이로 인한 국회 심의 표결권 침해에 대해 국민들께 깨끗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을 향해 “만약 시행령을 대통령과 장관이 바꾸지 않는다면, 부득불 우리 민주당은 입법적인 후속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했다. 같은당 황운하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검수원복을 무효화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국회법에 따라 최소를 정부에 요구하거나 입법으로 무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고도 법 효력을 유지한 헌재의 결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서 헌재의 결정에 대해 “민·우·국 카르텔의 반(反) 헌법 궤변”이라고 비난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등 5명의 재판관이 민주당에 유리한 보은성 결정을 내렸고, 이들 대부분 진보 성향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등에서 활동했다고 지적했다. ‘민·우·국’은 각 단체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조어다. 김 대표는 “아직도 신적폐 세력들이 사회 곳곳에 똬리를 틀고 앉아 자신들의 권력 철밥통 지키기에만 매달리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당은 나라를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되돌려놓기 위해, 신적폐 세력의 몰상식에 대응해 총력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8일과 29일 김형두·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어 헌재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2023.03.26 I 이유림 기자
IMF 총재 “中 회복, 올해 세계 성장 3분의 1 차지”
  • IMF 총재 “中 회복, 올해 세계 성장 3분의 1 차지”
  •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중국 경제의 강력한 반등은 중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6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날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열린 중국발전고위급포럼(이하 포럼)에서 “중국이 올해 세계 성장의 약 3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그는 경제 활동 정상화에 따른 민간 소비 회복이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사진=AFP)앞서 IMF는 지난 1월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보다 0.8%포인트 상향한 5.2%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중국 정부에 정부 주도 투자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민간 소비 주도 성장으로 전략을 조정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민간 소비의 장려가 국가 재정에 덜 의존하고 기후 문제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더 높은 수준의 건강 보험 혜택 등 사회 보호 시스템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소비 주도의 성장이 향후 30년 동안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5% 감축시키고, 같은 기간 전 세계 배출량을 4.5% 감소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그는 민간·국영 기업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한 친시장적인 개혁을 실시하면 경제의 생산 능력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장기화되는 우크라이나 전쟁, 주요국의 금리 인상 여파 등으로 전 세계적인 경제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다고 짚었다. 그는 내년 전망이 개선되더라도 역사적인 기준인 3.8% 이하에 머물 것이라고 내다봤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9% 내년 3.1%로 예상하고 있다. 그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 세계 경제가 분열될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면서 “이는 모든 사람들을 더 가난하고 덜 안전하게 만들며 장기적으로 세계 경제에 대한 전망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 금융시장 혼란을 의식한 듯 그는 금융 안정성에 대한 리스크가 분명히 커졌고, 지속적인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됐던 만큼 더 높은 금리로의 빠른 전환은 필연적으로 일종의 스트레스와 취약성을 초래한다”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세계 경제 전망과 세계 금융 안정성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IMF는 부채 수준이 높은 국가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그는 전했다.
2023.03.26 I 김윤지 기자
‘대만과 단교’ 온두라스, 中과 수교…“‘하나의 중국’ 인정”(종합2보)
  • ‘대만과 단교’ 온두라스, 中과 수교…“‘하나의 중국’ 인정”(종합2보)
  •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온두라스가 중국과 26일(이하 현지시간) 정식 수교를 맺었다. 이에 앞서 온두라스는 대만과 1941년 양국 수교 이후 82년 만에 단교했다. 이로써 대만의 정식 수교국은 13개 국가로 줄어들었다. 에두아르도 엔리케 레이나 온두라스 외무장관(왼쪽)과 친강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사진=AFP)이날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친강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장관)과 에두아르도 엔리케 레이나 온두라스 외무장관은 베이징에서 회담을 진행하고 양국 간 외교 관계 수립에 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은 성명에서 대사급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상호 존중 및 불가침, 내정 불간섭, 평등과 상호 이익, 평화 공존의 원칙에 기초해 양국 간의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성명에서 온두라스 측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중국 정부가 중국 전체를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적 정부이며, 대만은 분리할 수 없는 중국의 영토 일부”라면서 “대만과 단교하고 더 이상 대만과 공식 관계 및 접촉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에 중국 측은 “온두라스의 입장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온두라스 외무부는 전일 트위터를 통해 “온두라스 정부는 ‘하나의 중국’을 인정한다“면서 ”온두라스는 대만에 양국 외교 단절 결정을 통보했다”고 알렸다. 대만 외교부 또한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주권과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온두라스와 외교 관계를 이날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만 외교부는 대사관과 총영사관 등 온두라스 내 대만 인력을 철수시키며, 주대만 온두라스 대사관을 폐쇄할 것을 온두라스 측에 요구했다고 전했다.이 자리에서 우자오셰 대만 외교부장(장관)은 시오마라 카스트로 온두라스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부장은 “온두라스가 대만에 수십억 달러의 막대한 경제 및 무역 지원을 요구하면서 대만과 중국의 온두라스 지원 계획을 비교했다”면서 “대만은 오랜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 계획을 제안했으나 온두라스는 여전히 무모한 요구를 했다”고 말했다.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날 대만 외교부 청사 출입구에 다른 수교국 국기와 함께 걸려 있던 온두라스 국기가 사라졌다고 전했다.시오마라 카스트로 온두라스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선거에 승리하면 즉시 중국 본토에 외교 및 상업 관계를 개방할 것”이라고 발언했으나, 지난해 1월 취임식에 차이잉원 대만 총통을 공식 초청하는 등 대만과의 관계 유지 의지를 보여주는 듯했다.하지만 이달 중순 카스트로 대통령은 중국과의 공식 관계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 사실상 대만과의 단교 수순을 밟았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주장하는 중국은 대만을 자국의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고, 세계 각국이 대만 정부와 공식적인 교류를 하는 것을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일각에선 온두라스의 대만과 단교가 차이 총통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공식화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는다. 차이 총통은 오는 29일부터 9박10일 일정으로 중미의 우방인 과테말라와 벨리즈를 순방하며 이 과정에서 미국 뉴욕과 로스앤젤레스를 경유할 예정이다. 차이 총통은 로스앤젤레스 경유 기간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과 만날 것으로 알려져, 중국은 “어떤 형식의 미국과 대만의 공식 왕래도 반대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온두라스의 단교로 현재 대만 정식 수교국은 바티칸 교황청과 벨리즈, 에스와티니, 과테말라, 아이티, 나우루, 파라과이, 팔라우, 마셜제도,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투발루 등 13개국이다. 지난 2020년에는 니카라과가 대만과 단교를 선언하고 중국과 수교를 맺었다.
2023.03.26 I 김윤지 기자
포스코, ‘콘크리트 충전형 합성기둥 공법’ 녹색기술 인증
  • 포스코, ‘콘크리트 충전형 합성기둥 공법’ 녹색기술 인증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포스코가 포스코이앤씨와 공동으로 개발한 ‘콘크리트 충전형 합성기둥 공법 기술’(P-Box Column)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녹색기술 인증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녹색기술은 사회·경제활동 전 과정에서 에너지·자원의 절약과 효율화를 통해 온실가스, 오염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임을 인증하는 제도로, 평가기관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총괄) 외 7개의 부처로 구성된 녹색인증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다. ‘콘크리트 충전형 합성기둥 공법 기술’ 개념 (사진=포스코)콘크리트 충전형 합성기둥 공법 기술은 포스코의 고성능 강재를 냉간 성형해 제작하는 합성기둥으로, 콘크리트와 강재의 합성 효과로 압축강도를 2배가량 높일 수 있는 기술이다. 해당 기술은 2019년 건설 신기술 제868호로 지정돼 기술 우수성을 이미 인정받은 공법으로, 이번 녹색기술 인증으로 기술 우수성뿐만 아니라 탄소를 줄일 수 있는 친환경 공법임을 입증했다. 콘크리트 충전형 합성기둥 공법을 적용하면 철근콘크리트 기둥(Reinforced Concrete Column) 대비 △폐기물량 약 53% △폐기물 처리비용 약 59% △이산화탄소 배출량 약 47%를 각각 절감시킬 수 있는 것으로 전문기관을 통해 확인됐다. 포스코이앤씨는 해당 공법을 아파트 지하 주차장 구간에 철근콘크리트 공법 대체로, 더샵 천호 센트럴시티 외 3개 현장(강재 약 1900톤)에 시공했다. 이는 건축 분야뿐만 아니라 플랜트, 인프라 등 다른 분야에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포스코그룹 관계자는 “이번 기술이 정부가 추진 중인 2050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꾸준히 저탄소 공법 개발·적용 확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산업 전반에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포스코는 건축구조공법 분야에서 최초로 녹색기술을 취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앞으로 기술지원을 통해 고객사 제품이 친환경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콘크리트 충전형 합성기둥’ 적용 현장 (사진=포스코)
2023.03.26 I 박순엽 기자
中·온두라스, 수교 공식화…대만 수교국 13개로 줄어
  • 中·온두라스, 수교 공식화…대만 수교국 13개로 줄어
  •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온두라스가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를 맺었다. 26일(이하 현지시간) 중국 관영 중앙(CC)TV에 따르면 친강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장관)과 에두아르도 엔리케 레이나 온두라스 외무장관은 이날 베이징에서 회동을 갖고 양국 간 외교 관계 수립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에두아르도 엔리케 레이나 온두라스 외무장관(뒷줄 가운데)과 친강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오른쪽)(사진=중국 중앙TV)전일 온두라스 외무부는 트위터를 통해 “온두라스 정부는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고, 중국 정부가 중국 전체를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라면서 “온두라스는 대만에 양국 외교 단절 결정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무부는 “향후 대만과의 공식적인 관계나 공식 접촉은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로써 온두라스와 대만은 1941년 수교 이후 82년 만에 단교하게 됐다. 대만중앙통신(CNA)에 따르면 대만 외교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주권과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온두라스와 외교 관계를 이날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만 외교부는 대사관과 총영사관 등 온두라스 내 대만 인력을 철수시키며, 주대만 온두라스 대사관을 폐쇄할 것을 온두라스 측에 요구했다고 전했다.이 자리에서 우자오셰 대만 외교부장(장관)은 카스트로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부장은 “온두라스가 대만에 수십억 달러의 막대한 경제 및 무역 지원을 요구하면서 대만과 중국의 온두라스 지원 계획을 비교했다”면서 “대만은 오랜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 계획을 제안했으나 온두라스는 여전히 무모한 요구를 했다”고 말했다.시오마라 카스트로 온두라스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선거에 승리하면 즉시 중국 본토에 외교 및 상업 관계를 개방할 것”이라고 발언했으나, 지난해 1월 취임식에 차이잉원 대만 총통을 공식 초청하는 등 대만과의 관계 유지 의지를 보여주는 듯 했다. 하지만 이달 중순 카스트로 대통령은 중국과의 공식 관계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대만과의 단교 수순을 밟았다. 온두라스의 단교로 현재 대만 정식 수교국은 바티칸 교황청과 벨리즈, 에스와티니, 과테말라, 아이티, 나우루, 파라과이, 팔라우, 마셜제도,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투발루 등 13개국이다.
2023.03.26 I 김윤지 기자
룰라, 中방문 연기…中 “브라질과 일정 관련 계속 소통할것”(종합)
  • 룰라, 中방문 연기…中 “브라질과 일정 관련 계속 소통할것”(종합)
  •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건강 이상으로 중국 방문을 무기한 연기했다. 중국 측은 이 같은 결정을 이해한다면서 룰라 대통령의 방중 일정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사진=AFP)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브라질 대통령실은 “룰라 대통령이 인플루엔자A로 인한 세균성 및 바이러스성 기관지 폐렴을 진단받아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대통령실은 “상태 호전에도 바이러스 전염 주기가 끝날 때까지 중국 방문을 연기할 것이란 의료진의 권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룰라 대통령은 당초 연방의원 39명과 주요 기업인 240명을 이끌고 이날 출국해 26일부터 31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었다. 방중 기간 룰라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양국은 경제 협력을 주요 의제로 논의, 20개 이상의 협정 체결 계획을 세웠으나 그의 건강 이상이 변수로 작용했다. 1945년생인 룰라 대통령은 지난 24일 가벼운 폐렴으로 중국 방문을 하루 늦춘다고 했지만, 결국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26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브라질 측이 룰라 대통령의 건강 이상으로 인한 방중 연기를 중국 측에 통보했다”면서 “중국은 이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룰라 대통령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쾌유를 기원한다”면서 그의 방중 일정을 브라질과 계속 논의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달 말 룰라 대통령 외에도 오는 30~31일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4월 초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정상들의 연이은 방중으로 시 주석의 ‘광폭 외교’ 행보가 주목 받았다. 룰라 대통령의 방중 연기로 양국 간 다양한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는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룰라 대통령의 중국 순방 이후로 미뤄진 브라질 새 정부의 재정 규정에 대한 제안 발표에 브라질 사회의 관심이 이동했다고 전했다. 룰라 대통령은 대선 기간 당시 헌법상 지출 상한선을 웃도는 사회지원금 지출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3선에 성공해 지난 1월 취임한 그는 공약 이행을 위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지출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확보했다. 이에 새 재정 규정이 브라질의 재정 문제를 어떻게 완화할지가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에서 룰라 대통령은 지난 21일 페르난두 하다지 재무부 장관이 함께 중국을 다녀온 후 이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3.03.26 I 김윤지 기자
온두라스, 대만과 82년만에 단교…“‘하나의 중국’ 인정”(종합)
  • 온두라스, 대만과 82년만에 단교…“‘하나의 중국’ 인정”(종합)
  •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온두라스와 대만이 외교 관계를 25일(현지시간) 공식 단절했다. 1941년 양국 수교 이후 82년 만이다. 이로써 대만과 정식 수교국은 13개 국가로 줄어들었다. 온두라스 국기(왼쪽)와 대만 국기.(사진=AFP)이날 온두라스 외무부는 트위터를 통해 “온두라스 정부는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고, 중국 정부가 중국 전체를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라면서 “온두라스는 대만에 양국 외교 단절 결정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무부는 “향후 대만과의 공식적인 관계나 공식 접촉은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만중앙통신(CNA)에 따르면 대만 외교부 역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주권과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온두라스와 외교 관계를 이날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만 외교부는 대사관과 총영사관 등 온두라스 내 대만 인력을 철수시키며, 주대만 온두라스 대사관을 폐쇄할 것을 온두라스 측에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우자오셰 대만 외교부장(장관)은 카스트로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부장은 “온두라스가 대만에 수십억 달러의 막대한 경제 및 무역 지원을 요구하면서 대만과 중국의 온두라스 지원 계획을 비교했다”면서 “대만은 오랜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 계획을 제안했으나 온두라스는 여전히 무모한 요구를 했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날 대만 외교부 청사 출입구에 다른 수교국 국기와 함께 걸려 있던 온두라스 국기가 사라졌다고 전했다. 시오마라 카스트로 온두라스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선거에 승리하면 즉시 중국 본토에 외교 및 상업 관계를 개방할 것”이라고 발언했으나, 지난해 1월 취임식에 차이잉원 대만 총통을 공식 초청하는 등 대만과의 관계 유지 의지를 보여주는 듯 했다. 하지만 이달 중순 카스트로 대통령은 중국과의 공식 관계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대만과의 단교 수순을 밟았다. 지난 23일에는 에두아르도 엔리케 레이나 온두라스 외무장관이 카스트로 대통령의 지시로 중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주장하는 중국은 대만을 자국의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고, 세계 각국이 대만 정부와 공식적인 교류를 하는 것을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대만과 공식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는 갈수록 줄고 있다. 2020년 니카라과가 대만과 단교를 선언하고 중국과 수교를 맺었다. 온두라스의 단교로 현재 대만 정식 수교국은 바티칸 교황청과 벨리즈, 에스와티니, 과테말라, 아이티, 나우루, 파라과이, 팔라우, 마셜제도,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투발루 등이다.
2023.03.26 I 김윤지 기자
복수의결권, 27일 법사위 재논의…벤처기업계 “반대할 논리 없다”
  • 복수의결권, 27일 법사위 재논의…벤처기업계 “반대할 논리 없다”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오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논의된다. 벤처기업계는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입장을 발표했다.복수의결권 도입은 벤처업계 숙원이다.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주당 최대 10배의 의결권(지분율 30% 미만 경우)을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투자를 받아 경영권이 희석되는 경우를 방지하겠다는 안이다.(자료= 중소벤처기업부)지난 2021년 12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난 2월에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일부 의원의 반대로 재논의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상법 원칙(1주 1의결권)과의 상충문제 뿐만 아니라 소액투자자들의 피해 우려 등의 문제때문이다.개정안이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어서면 30일로 예정된 본회의만을 남겨두게 된다. 복수의결권 도입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이자 지난 2020년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2호 공약’이기도 하다. 벤처기업협회는 “이 제도는 국내 고성장 벤처기업이 경영권 위협 없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혁신성장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내 상장을 이끌어 한국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아가 본 제도로 제2의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 민족과 같은 성공 벤처·스타트업이 탄생된다면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이라고 개정안 통과를 강력 요청했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은 상법에 명시된 ‘1주 1의결권’ 원칙을 들어 재논의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다.협회 측은 “상법에는 이미 해당 원칙의 예외사항이 다수 설정됐다”며 대주주 3%룰, 의결권이 전혀 없는 무의결권주식 등을 예시로 들었다. 글로벌 벤처·스타트업 강국인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인도, 싱가포르 등도 1주 1의결권 원칙으로 하면서도 복수의결권주식을 허용하고 있다.협회 측은 소액투자자의 피해 우려에 대해서도 “복수의결권은 주주 의사결정에 따라 권리변동 여부를 스스로 선택하는 제도”라며 “소액투자자도 해당 기업에 복수의결권이 도입돼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투자하게 되므로 본 제도가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자료= 중소벤처기업부)벤처기업계는 그간 개정안 통과를 위해 수차례의 공청회와 토론회, 산자위와의 논의 등 장기간 의견수렴이 있었던 만큼 조속하게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입장이다. 협회는 “복수의결권을 우리도 도입해 국내 증권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지속되고 있는 경제위기와 최근 SVB 사태 등으로 우리 벤처·스타트업들은 더욱 경직된 투자환경 속에서 고군분투 하고 있다”라며 “척박한 벤처·스타트업생태계에 단비가 되어줄 복수의결권 제도가 이번 법사위에서는 반드시 통과되길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주문했다.
2023.03.26 I 김영환 기자
5미터 높이에서 떨어트리고, 뒤에서 들이박고..전기차 안전도 극한 검사
  • 5미터 높이에서 떨어트리고, 뒤에서 들이박고..전기차 안전도 극한 검사
  • 23일 경기도 화성에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내 충돌 시험동에서 아우디 e-트론 후방추돌 시험이 진행되고 있다.(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화성(경기도)=이데일리 박민 기자] “4.9m 높이에서 배터리를 떨어뜨린 뒤 화재 발생 여부를 실험하는 것은 국내 최초입니다. 이는 과속방지턱으로 인한 하부 충격이나 배수로에 차 바퀴가 빠지면서 가해지는 외부충격 등에서 전기차 배터리 안정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전동화 차량이 늘면서 배터리 안정성 평가시험만 12개를 추가해 시험하고 있습니다.” (문보현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미래차연구처 책임연구원)23일 경기도 화성에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내 배터리 안정성 시험동에서 배터리 낙하시험이 진행되고 있다.(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지난 23일 찾은 경기도 화성에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 자동차 성능 시험을 비롯해 연구와 정책·기술 지원을 위해 지난 1987년에 공단 내 설립한 부설 연구기관이다. 특히 이곳에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건설기계의 안전결함을 밝혀내는 제작결함 조사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차주라면 한번 쯤 들어봤을 리콜(시정)은 자동차 제작사가 스스로 결함사항을 발견해 조치하는 ‘자발적 리콜’을 제외하곤 모두 이곳 연구원 조사를 통해 이뤄진다.이날 연구원에서는 배터리 낙하시험 이외에도 정차돼 있는 전기차량을 시속 48km로 뒤에서 달려와 들이받는 추돌 시험도 이뤄졌다. 이는 실제 운행 중 차량 충돌이나 추돌 사고 시 배터리 파손 유무 및 절연저항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다. 시험 시작 수초 만에 ‘꽝’ 하는 굉음과 함께 시험차량은 뒷 범퍼가 움푹 들어가며 뒷 유리창이 산산조각이 났다. 장형진 안전연구처 연구위원은 “추돌로 인해 배터리 파손으로 인한 전해액 누유나 화재가 나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추돌로 배터리 절연상태에 문제가 생기면 차량 내에 전기가 흐르고 구조자에게도 2차 위험도 있는 만큼 이를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러한 시험은 후방추돌 뿐 아니라 정면충돌, 부분정면충돌, 측면충돌, 기동측면충돌, 대형승합차 전복(차량이 뒤집어진 상태), 정적(정지상태) 전복 등 다양한 사고를 가정해 이뤄진다. 차체 안정성 조사뿐 아니라 차량에 탑승한 더미(실험용 인체모형)를 통한 상해 관련 검증도 수행하다. 사고 시 충격도 연령별, 성별, 신체조건별로 다른 만큼 어른과 아이, 남자, 여자의 특성을 가진 더미를 통해 시험하고 있다. 연구원은 이러한 시험을 통해 ‘자동차 안전도평가’ 및 ‘자기인증 적합조사’를 수행하며 자동차 안전도를 높이는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자기인증 적합조사는 현재 국내에서 시행 중인 ‘자기인증제도’를 견제하기 위한 일종의 보완장치다. 우리나라는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처럼 자동차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증을 하고 판매를 하는 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작사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고, 승인 시간 등의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난 2003년부터 도입해 시행중이다. 자동차 판매 전 국가로부터 인증을 받는 ‘형식승인제도’와 달리 사후관리 측면이 강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반인이 제작결함을 밝혀내는 것은 어려운 만큼 국가공인기관인 연구원이 매년 연간계획을 수립해 실시하고 있다.엄성복 자동차안전연구원장은 “연구원은 국민의 안전 확보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자동차 제작결함조사를 시행하고 있다”며 “자기인증적합조사는 물론 자율주행장치와 배터리 화재 등 자동차 결함에 대한 사고조사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신속한 결함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신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기인증 적합조사와 함께 소비자 신고 등 결함정보를 수집해 실제 도로에서 운행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결함조사’까지 ‘투트랙’ 방식으로 제작결함조사를 진행하고 있다.23일 경기도 화성에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내 충돌 시험동에서 아우디 e-트론 후방추돌 시험이 진행되고 있다.(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연구원은 지난해 ‘자기인증 적합조사’와 ‘안전결함조사’ 등 제작결함 조사사업을 실시한 결과 사상 최대 규모인 324만7296대 리콜을 유도한 바 있다. 이는 안전기준 부적합 87건, 안전운행지장 209건 총 296건의 제작결함을 확인해 나온 결과물로서 리콜이 300만대를 넘은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김성섭 리콜정책처장은 “리콜이 많이 늘었고 증가하는 추세”며 “이는 자동차가 내연기관에서 전동화가 되면서 새롭게 점검해야 할 항목이 늘었고, 소비자가 보는 안전 기준 수준도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연구원은 최근 전동화 차량이 늘면서 배터리 관련 평가시험만 12개 항목을 추가해 자동차 안전도 평가 및 제작결함 조사업무을 수행하고 있다. 전기차 보급 확산과 함께 전기차 리콜 대수도 2018년 1만2264대에서 2019년 1만3024대→2020년 8만604대→2021년 9만9009대→2022년 20만5344대 등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 연구원은 올해에는 총 17개 제작사 19차종(국산 4차종, 수입 15차종) 52대 신차를 매입해 575개 항목에 대해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자기인증 적합조사에 쓰이는 차량은 연구원이 직접 출고장에서 제값을 주고 사온 신차”라며 “시험 차종 선정의 공정성을 위해 최근 2년간 판매량을 기준으로 신차, 판매량, 소비자 불만 신고, 구매 예산 등을 정량적 및 정성적으로 판단해 선정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연구원 전 직원 234명 가운데 연구교수직만 63%인 148명에 달한다. 연구인력에 걸맞게 결함조사 이외에도 △자율주행차 상용화 연구 및 지원, △수소, 전기차, 온실가스 등 신기술 적용 미래형자동차 안전기술 연구개발 △자동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교환·환불 중재제도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친환경 첨단 미래 모빌리티 전환에 대응한 맞춤형 사고조사 기법을 개발하고 자동차결함에 대한 과학적 사고 분석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3.03.26 I 박민 기자
중기부 "창의·혁신적인 예비 소상공인 지원"
  • 중기부 "창의·혁신적인 예비 소상공인 지원"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예비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17개 지역에서 500명의 ‘신사업창업사관학교’예비 창업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자신만의 제조 기술과 노하우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예비 창업자를 발굴해 교육·코칭, 보육공간, 사업화자금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소상공인 창업지원사업이다.올해는 모집 단계부터 예비 소상공인의 특성을 고려해 선발하고, 창업 준비 수준별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개편했다.먼저 창업 트렌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감안해 △온라인 셀러형 △로컬크리에이터형 △라이프스타일 혁신형 총 3가지 특화 분야로 교육생을 선발한다.선정된 예비 소상공인에게는 그간 획일적으로 운영해온 기존 창업 패키지프로그램을 개편해 창업 준비 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지원한다.기초 단계에는 창업자가 사업계획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창업상담 및 코칭을수시로 실시한다. 또, 의무 이론 교육 대신 매월 개최되는 창업 아카데미 등 사관학교 프로그램을 활용해 창업 기초 체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심화 단계에는 창업 아이템을 구체화 할 수 있도록 ‘창업준비금’을 신설해 500만원까지 지원하고, 공유가게·스튜디오·공방 등 보육공간도 최대 1년까지 제공해 준비된 창업을 유도한다.실전 단계에는 6개월 이내 실질적인 창업이 가능한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화자금’을 심사를 통해 최대 4000만원까지 자부담 없이 차등 지원한다. 보육공간도 최대 2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또한 졸업생들의 창업 후 조기 안착을 위해 최대 1억원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하며,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과 같은 연계 사업 참여시 우대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이영 중기부 장관은 “전국 17개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기반으로 예비 소상공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성공적인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해왔다”며 “올해는 창업준비 수준에 따라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했으니 많은 예비 소상공인이 참여해 창업의 꿈을 이루고 시장을 이끄는 혁신 기업가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3.26 I 함지현 기자
'하나만 낳자'…출생아 중 첫째아 비중 63% '역대 최고'
  • '하나만 낳자'…출생아 중 첫째아 비중 63% '역대 최고'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지난해 태어난 아이 중 첫째아 비중이 사상 처음 6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이 점점 높아지는데, 아이 수에 따라 늘어나는 경제적 부담으로 점차 아이를 둘 이상 낳는 가구를 찾기 힘들어졌다는 의미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6일 통계청의 ‘2022년 출생·사망 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아이 중 첫째아는 15만6000명으로 전체 출생아(24만9000명) 중 62.7%를 차지했다. 이는 출산 순위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역대 가장 높은 수치다. 종전 최고치였던 2021년 56.8%를 웃돌며 처음으로 60%를 돌파했다.지난해 출생아 중 첫째아는 전년(14만8000명)대비 8000명(5.5%) 증가했다. 2015년 3000명(1.4%) 늘어난 후 7년 만의 반등이다. 코로나19 등으로 미뤄왔던 출산이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둘째아는 2021년 9만1000명에서 지난해 7만6000명으로 1만5000명(16.7%) 줄었다. 같은 기간 셋째아 이상은 2만1000명에서 1만7000명으로 4000명(20.9%) 감소했다.지난해 전체 출생아는 전년보다 1만2000명(4.4%) 줄었는데, 아이를 둘 이상 낳지 않은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다. 1년새 전체 출생아 중 둘째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35%에서 30.5%로, 셋째아 이상은 8.2%에서 6.8%로 각각 줄었다. 첫째아 비중은 2011년부터 12년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둘째아와 셋째아 비중은 꾸준히 하락세다. 출산 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있고,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커지자 아이를 2명 이상 낳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2021년 기준 여성이 첫째아를 낳는 연령은 평균 32.6세로 1년 전보다 0.3세 늘었다. 여성이 첫째아를 낳는 연령은 1993년(26.2세) 이후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자녀가 많을수록 지출 부담도 늘어난다.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미혼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소득 대비 소비 지출의 비중은 월평균 60.4%를 기록했다. 이는 미혼 자녀가 1명인 가구(51.5%)보다 약 9%포인트 높은 수준이다.결혼 후 자녀를 낳아야 한다는 인식이 줄어들면서 저출생 경향은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중 결혼 후 자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은 65.3%로 2018년보다 4.3%포인트 하락했다. 이런 경향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더욱 뚜렷해졌다. 지난해 9월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03.26 I 공지유 기자
오세훈 "시장 바뀌어도 '한강르네상스' 지속할 전담 기구 검토"
  • 오세훈 "시장 바뀌어도 '한강르네상스' 지속할 전담 기구 검토"
  • [코펜하겐(덴마크)=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독일 함부르크시가)하펜시티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20~30년 정도의 계획을 갖고 꾸준히 일관되게 수변 개발을 해왔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얻었다. 사실 15년 전에 시작했던 한강프로젝트가 철학을 달리하는 후임 시장에 의해서 거의 무(無)화 되다시피 되는 바람에 10년 동안 한강변에 변화가 거의 없었다. 시장이 바뀌더라도 한강이 시민에게 사랑받는 활용도가 높은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속 가능한 기구를 만드는 걸 검토를 해야겠다.”오세훈 시장이 지난 21일(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1일 오후 6시(현지시간)부터 1시간 동안 덴마크 코펜하겐 메리어트호텔 2층 회의장에서 9박 11일간의 유럽 출장을 마무리하는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오세훈 시장은 최근 발표한 ‘한강르네상스 2.0’ 계획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전담 법인이나 SH공사 내 한강사업본부 등 별도 기구를 만들어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단 구상을 밝혔다.오 시장은 이번 유럽 출장에서 한강르네상스2.0과 관련해 △영국 런던(런던아이·하이드파크) △아일랜드 더블린(그랜드 캐널독 지구) △독일 함부르크(엘프필하모니홀·하펜시티) △덴마크 코펜하겐(하버배스) 등을 방문했다. 또 이들 사례를 서울에 접목할 방안을 모색했다.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비판받고 있는 ‘세빛섬’에 대해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3년이나 강제로 문을 닫았다며 “서울시민에게 재앙과도 같은 잘못된 결정이었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이번 출장 중 한강르네상스2.0 관련 현장에서 어떤 것을 느꼈나.△하펜시티 주식회사가 20~30년 정도의 계획을 갖고 수변 개발을 해온 것에 큰 인사이트를 얻었고, 시청에 관련 검토를 지시해 보고를 받았다.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SH공사에 한강사업본부를 만들어 일단 지금하고 있는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완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별도의 법인을 세워서 하펜시티 주식회사처럼 하는 방법이다. 여러 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그런 법인을 별도로 독립으로 조직을 만들게 되면 이익이 남는 사업에서 얻은 흑자를 적자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특혜시비도 없어지고 민간에서 얻는 이익을 고스란히 시민께 환원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한강르네상스2.0을 비판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국토균형 발전 저해와 환경파괴, 졸속계획 등 비판도 있는데.△당연히 예상했던 반응이 시작됐다. 15년 전 쯤 제가 한강르네상스를 시작할 때 많은 환경단체가 환경 위해를 근거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그 이후 한강의 생물종 다양성을 비롯해 생태계가 오히려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진전돼왔다고 모든 수치가 증명한다.-‘세빛섬’에 대해 많은 오해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다.△세빛섬 사업은 적자와 흑자의 과정이 극명하고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다. 제가 갑자기 퇴임한 뒤 후임 시장이 철학을 달리하는 상태에서 선거운동 때부터 세빛섬에 관해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했고, 완성해서 문을 열고 이미 수십만명이 이용했던 상황에서 무려 3년간 문을 걸어 잠갔다. 그런 과정에서 투자했던 민간기업이 재정적으로 멍이 들었다. 시장이 바뀌었다고 정말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문을 닫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엄청난 재정적인 부담을 안고 세빛섬이 개장을 했고, 굉장히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다. 세빛섬의 역사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 횡령이나 배임 등은 전부 무혐의 났고, 수사까지 다 했다.-한강르네상스2.0이 대선을 의식했다는 시각도 있다.△한강르네상스 시즌2의 많은 프로젝트가 오는 2027년을 목표로 해서 이뤄지고 있다. 사실 제 성에는 차지 않는 속도다. 실제로 임기 중에 완성하고 싶은 게 제 욕심이지만, 여러 가지 투자가 필요한 사업이 단위가 커지면 투자심의 등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있다. 제가 대선을 염두 했으면 잘게 쪼개서 빨리했다. 그렇게 안 하고 정상적이고 합리적으로 모든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수상버스 추진과 관련해 지하철이나 버스 등과 연계가 어렵다는 지적들이 있다.△‘따릉이(서울시 공유자전거)’도 있고 킥보드도 있고 젊은 사람들의 경우엔 빠른 속도로 지하철과 연계해서 수상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한번 계기만 마련되면 오히려 줄을 서야 할 정도로 많아지지 않을까 한다.-런던이나 더블린처럼 한국에서도 재택근무 확대를 검토하고 있나.△핼러윈 사고를 겪은 직후에 지하철 혼잡 구간에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인파사고를 걱정하는 기간이 있었다. 신도림이나 몇 곳은 육안으로 확인도 했다. 코로나 끝나고 나서 재택근무가 우리 사회에 정착하게 되면 지하철 인파사고의 가능성을 좀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서울시청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현장에서 대민 서비스를 하는 공무원들은 사실 재택근무를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업무의 성격상 재택근무가 상당히 효율적인 업무영역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정밀하게 살펴보고, 시범 도입을 활발하게 논의해보겠다.
2023.03.26 I 양희동 기자
JY 中서 '초격차 광폭행보'…글로벌 리더 교류+현장경영 재개
  • JY 中서 '초격차 광폭행보'…글로벌 리더 교류+현장경영 재개
  •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중국을 방문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4일 중국 내 실력자와의 회동·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들과의 교류 등 숨 가쁜 일정 속에서도 삼성 생산공장을 방문하는 등 현장경영에도 나섰다. 미·중 기술패권 다툼을 비롯해 디지털 전환, 산업구조 개편, 탄소중립 등 불확실한 대외여건 속 미래 먹거리 찾기를 넘어 ‘초격차 리더십’ 유지를 위한 조직 다잡기 행보로 풀이된다. 이재용 회장의 방중(訪中)은 2020년 중국 산시성 삼성전자 시안 반도체 공장 방문 이후 3년 만이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4일 중국 톈진에 위치한 삼성전기 MLCC 생산 공장을 찾아 생산 라인을 점검하고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현장경영 재개…“현실에 안주 말라” 적극대응 주문26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한 이 회장은 지난 24일 톈진으로 이동, 삼성전기 사업장을 찾아 전자부품 생산공장을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2021년 가동을 시작한 삼성전기 텐진 공장은 부산사업장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 정보기술(IT)·전장용 적층세라믹캐피시터(MLCC)를 공급하는 주요 생산 거점 중 한 곳으로, 1988년부터 MLCC를 개발·생산해온 삼성전기는 전기차 및 자율주행 기술 발달과 더불어 빠르게 성장하는 전장용 MLCC 시장에 대응하고자 2018년 텐진 MLCC 2공장을 건설한 바 있다.삼성은 부산을 MLCC용 핵심 소재 연구개발 및 생산을 주도하는 ‘첨단 MLCC 특화 지역’으로 육성하는 한편, 텐진의 경우 전장용 MLCC 주력 생산거점으로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4일 중국 톈진에 위치한 삼성전기 MLCC 생산 공장을 찾아 생산 라인을 점검하고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이 회장은 2020년과 2022년 삼성전기 부산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장용 MLCC 등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당시 이 회장은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선두에 서서 혁신을 이끌어가자. 현실에 안주하거나 변화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 불확실성에 위축되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하자”고 강조했었다.이에 앞서 이 회장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소속 텐진지역 주재원 및 중국 법인장들을 만나 해외 근무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격려했다. 삼성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양국 간 인적·물적 교류가 제약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텐진을 비롯한 중국 지역 주재원 및 임직원들은 공급망 차질 최소화에 주력해 왔다”고 했다. 톈진엔 삼성전기 MLCC·카메라모듈 생산공장은 물론, 삼성디스플레이 스마트폰용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모듈 생산공장, 중국 스마트 기기·전기차 등에 쓰이는 삼성SDI 2차 전지 생산공장 등이 있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4일 중국 톈진에 위치한 삼성전기 MLCC 생산 공장을 찾아 생산 라인을 점검하고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시진핑 오른팔’과 회동…글로벌 비즈 리더들과 교류이 회장은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오른팔’로 분류되는 천민얼 톈진시 서기와도 면담했다. 저장성 출신인 천 서기는 2002∼2007년 저장성 당 서기를 지낸 시 주석의 눈에 들어 시 주석 핵심 측근 그룹에 이름을 올린 인물이다. 2018년 인구 3000만명이 넘는 초(超) 대도시인 충칭시 당 서기로 발탁된 데 이어 지난해 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이후 톈진시 당 서기로 옮겼다. 이번 면담엔 최주선 삼성디스플레이 사장과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 양걸 삼성전자 중국전략협력실장 사장 등 삼성 관계자와 텐진시 정부 인사들이 함께했다. 재계 안팎에선 삼성의 생산공장을 집중 점검한 이 회장이 이 자리에서 천 서기와 이들 사업에 대한 향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을 공산이 크다고 보고 있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4일 중국 톈진에 위치한 삼성전기 MLCC 생산 공장을 찾아 생산 라인을 점검하고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이 회장은 25일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경제 회복: 기회와 협력’을 주제로 개막한 중국발전고위급포럼(CDF)에도 모습을 드러냈다. 27일까지 열리는 CDF엔 이 회장을 비롯해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알버트 불라 화이자 CEO,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CEO 등 글로벌 기업 고위 인사 100여명과 중국 중앙부처 지도급 인사, 국유 기업 및 금융기관 책임자, 국내외 저명 학자들이 참석했다. 이 회장은 CDF 참석을 계기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도 만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삼성 측은 “이 회장은 CDF에 참석한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들과 교류하고 글로벌 경영 현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했다.2000년 창설된 CDF는 중국 행정부인 국무원 발전연구센터가 주최하고 중국발전연구기금이 주관하는 대외 경제 교류 플랫폼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CDF가 오프라인으로 열린 건 3년 만이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4일 중국 톈진에 위치한 삼성전기 MLCC 생산 공장을 찾아 생산 라인을 점검하고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2023.03.26 I 이준기 기자
전경련, 日이어 美서도 재계 인맥 과시하나..상의와 네트워크 비교해보니
  • 전경련, 日이어 美서도 재계 인맥 과시하나..상의와 네트워크 비교해보니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해 한미정상회담에 참여할 것으로 보여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일본에서처럼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자리를 만들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된 만큼 전경련이 재계 대표자 회의인 B7에도 참여할 것으로 보여 재계 맏형으로의 위상을 곧 회복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도쿄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한일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에서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의 개회사가 끝난 뒤 박수치고 있다. 오른쪽 두 번째는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 회장. (사진=연합뉴스)26일 업계에서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다음 달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서도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BRT)을 성사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주요국을 방문할 경우 대통령이 함께 하는 경제인 행사를 하는 주관단체가 전경련으로 정해졌다”고 했다. 이때도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을 비롯한 4대 그룹 총수들이 모두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지난 17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BRT에도 윤 대통령과 4대 그룹 총수 등이 동반 참석했다.전경련은 일본에서만큼이나 미국에서도 재계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상공회의소와 함께 한미재계회의를 운영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10월 미국상공회의소와 전경련회관에서 ‘제34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개최해 △한미동맹과 경제안보 △기후위기와 에너지 협력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활용한 디지털 경제 및 통상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오는 5월 윤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도 초청되자 전경련이 B7 서밋 참석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B7 서밋은 G7 정상회의의 재계 카운터파트로, G7 국가의 경제 수장 간 비즈니스 정상회의다. 당시 G7 국가 이외 한국, 호주, 인도, 남아공이 주최국 영국의 특별 초청을 받았으며, 한국 경제계 대표로 전경련이 초청됐다. 한편 대한상의도 미국상의 등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트럼프 정부 출범 후 ‘한-미 비즈니스 서밋’을 개최해 양국 간 경제협력 기회를 제공한 바 있다. 미국 경제단체인 전미제조업협회와의 네트워크도 있다. 대한상의는 박근혜 정부 시절 전미제조업협회와 ‘한미 첨단산업 파트너십 포럼’을 열었고, 이때 전경련 등 경제단체와 재계 경영진이 대거 참석했다.
2023.03.26 I 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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