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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해외 도피 '민생 침해 범죄자' 등급 관리…44명 최우선 검거 대상
  • 경찰, 해외 도피 '민생 침해 범죄자' 등급 관리…44명 최우선 검거 대상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은 20일부터 전세사기·마약 등 민생 침해 범죄를 저지른 후 해외로 도피한 주요 사범을 대상으로 3단계 관리 등급을 지정하고, 국내외 관계 기능과 긴밀히 협업해 집중검거해 송환하겠다고 27일 밝혔다.경찰 (사진=연합뉴스)경찰청은 중요 국외도피사범 총 610명을 선정했다. 이중 특히 민생·치안을 위협하는 핵심 수배자 44명을 대상으로, 동원 가능한 인력과 예산을 집중하는 등 범부처 공조 역량을 모아 최우선 검거·송환할 방침이다.경찰은 주요 국외도피사범 610명을 대상으로 죄질·피해 정도·사회적 관심도 등을 기준으로 총 3단계 관리 등급(핵심·중점·일반)을 지정했다. 서민에게 피해를 끼친 전세사기·투자사기·도박·마약 등 범죄에 중점을 뒀다.관리 등급별로는 최우선 검거·송환 대상인 핵심 등급이 44명, 사안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점 등급은 216명, 기타 중요 도피사범인 일반 등급이 350명이었다.핵심 등급자 44명이 도피한 국가는 총 10개국으로, △베트남 22.7%(10명) △중국 20.4%(9명) △필리핀 15.9%(7명) △태국 13.6%(6명) 등 순이었다.범죄유형으로는 △전세 사기 등 경제 사범 36.3%(16명)에 이어 △사이버도박 25%(11명) △마약 11.3%(5명) △산업기술 유출 9%(4명) 등 순으로 많았다.핵심·중점 등급 수배자로 지정된 사례엔 빌라 수십 세대를 보유한 채 공인중개사들과 집단 공모, 피해자 30여 명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총43억원 상당을 편취한 전세사기 범죄단체 조직원이 포함됐다.또 국내 유명 아파트 선 할인 분양을 빌미로 조직적으로 분양자들을 모집하고, 입금받은 분양 대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사전 분양신청자 50여 명으로부터 총 45억 원 상당을 편취한 아파트 분양 사기 피의자도 목록에 올랐다.주식투자로 손실을 본 피해자를 대상으로 투자손실을 복구해주겠다고 속여 거래가 불가하거나 재산적 가치가 없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피해자 1000여 명으로부터 약 500억 원의 투자금액을 편취한 투자사기 조직원도 있었다.중국·베트남 등을 거점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다수 운영하며, 약 5조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챙긴 다국적 사이버도박 범죄단체 총책도 지정됐다.해외 거점 마약 범죄단체를 조직한 후 2019년부터 다년간 필로폰 5kg, 케타민 1.5kg 등 시가 5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 밀반입하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내국인에게 판매한 국제 마약 유통 조직 총책도 대상이다.경찰청은 매월 국내외 관계 부처 합동회의를 통해 주요 도피사범의 관리 등급을 적시성 있게 재조정하고, 이를 국가수사본부 및 전국 수배 관서 등과 공유할 계획이다.핵심 등급 대상자의 경우, 매주 관계 부처가 합동회의를 통해 도피사범의 은신처 정보·도피 동향 등을 공유하고 분석하는 등 신속한 검거를 위한 합동작전을 논의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24시간 가동하는 공조 핫라인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주요 도피 사범을 검거할 기회가 포착되면 유관 부서가 즉시 합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총력대응 체계를 집중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국외도피사범 추적·검거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청은 공동조사팀을 도피 국가에 파견해 수배자의 해외 은신처를 조사하거나 증거품 및 수사자료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 공조수사를 추진할 계획이다.경찰청 관계자는 “다양한 인터폴 작전을 통해 인터폴 사무총국 및 전 세계 회원국 간 맺어진 견고한 공조 수사망을 가동, 도피사범을 추적해 국내 송환할 방침”이라며 “주요 국외도피사범을 등급별 집중관리하고, 국내외 법집행기관 등과의 견고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전방위 국제공조 활동을 추진해 민생 위협 범죄 척결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4.02.27 I 손의연 기자
"삼성 파운드리發 세입 급증…규제 풀테니 韓 기업들 오라"
  • [단독]"삼성 파운드리發 세입 급증…규제 풀테니 韓 기업들 오라"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은 테일러시는 물론이고 중부 텍사스 전반을 완전히 변모시키고 있습니다.”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의 브랜트 라이델 시장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이데일리와 단독 인터뷰를 통해 삼성전자가 테일러시에 짓고 있는 최첨단 4나노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의 지역 경제효과를 두고 “테일러시에 미친 즉각적인 효과는 판매사용세(sales and use tax)의 급증”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번 인터뷰는 서면으로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미국 지자체의 주요 세목 중 하나인 판매사용세는 당국이 소매 판매와 임대, 서비스 등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라이델 시장에 따르면 테일러 공장 건설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판매사용세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전체 세입은 전년 대비 226% 폭증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2년 상반기 착공에 돌입했고 지난해 들어 공장 건설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냈다.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의 브랜드 라이델 시장은 본지 인터뷰에서 “삼성 테일러 공장은 연내 가동할 것”이라고 했다. (사진=테일러시 제공)◇“삼성 파운드리, 텍사스 변모시켜”라이델 시장은 “(세입 급증은) 테일러시가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시 운영과 서비스에 자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며 “삼성전자의 긍정적인 효과는 민간 부문의 식당, 호텔 외에 다양한 중소 자영업자들에게서 곧바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실제 삼성전자(005930) 오스틴 생산법인(SAS)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오스틴과 테일러 공장 건설로 창출한 경제 효과는 268억달러(약 35조7000억원)로 추정됐다. 전년(136억달러) 대비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테일러 공장 건설 전인 2021년(63억달러)와 비교하면 네 배 이상 늘었다. 공장 건설에 따른 테일러시의 일자리 창출 규모만 지난해 1만8161개다. 식당 등 민간 부문을 더하면 추가로 늘어난다. SAS가 매년 내는 세금만 2억4560만달러(약 3270억원)에 이른다.특히 4나노급 테일러 공장은 14~65나노급 오스틴 공장(1996년 설립)과 비교해 최첨단 공정을 도입한다. 네덜란드 ASML의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등 첨단 설비가 들어간다. 미국 내 삼성 파운드리의 거점인 셈이다.테일러 공장이 근래 또 주목받는 것은 미국 연방정부의 보조금 이슈 때문이다. 미국 정부가 인텔, 글로벌파운드리스 등 미국 기업들을 우선해 보조금을 주고 삼성전자, TSMC 등은 뒤로 미루면서 공장 가동이 연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미국 연방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반도체 보조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라이델 시장은 “(연방정부의 결정이어서) 현재 반도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삼성전자 테일러 공장은 (계획한 대로) 올해 말 안에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텍사스주의 유력 정치인들은 근래 반도체 보조금 이슈를 두고 삼성전자를 측면 지원하고 나선 상태다. 테드 크루즈 텍사스주 상원의원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텍사스 사람들은 일자리를 원한다”며 “삼성 공장은 중부 텍사스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공장을 정상 가동해야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의 큰 경제효과를 강조한 라이델 시장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읽힌다.(그래픽=김일환 기자)◇“韓 기업들에 높은 인센티브 제공”라이델 시장은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형성한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연구개발(R&D), 생명과학, 자동차,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한국 경제계와 소통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미 한양이엔지(045100), 동진쎄미켐(005290), 솔브레인(357780) 등 주요 반도체 소재·장비업체들이 테일러행(行)을 일찌감치 결정했고, 삼성전자가 테일러시에 제2공장을 건립할 경우 다른 업체들도 미국 진출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라이델 시장은 이미 한국 기업들과 긴밀하게 교류해 왔다. 그는 윌리엄슨카운티와 대표단을 꾸려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세미콘 코리아 2024’에 맞춰 한국을 찾았는데, 이는 지난해 4월과 9월에 이어 1년도 안 돼 세 번째 방한이었다. 그는 이번 방한 당시 삼성전자 고위경영진과도 만났다. 라이델 시장은 “미국 투자와 진출에 관심이 많은 한국 기업들과 미팅을 하면서 테일러시를 적극 소개했다”며 “한국 기업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조성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고 강조했다.독립과 자유 색채가 강한 텍사스주는 미국 내에서 기업 규제가 덜 하기로 유명한 곳이다. 본사를 캘리포니아주에서 텍사스주로 옮긴 테슬라가 대표적이다. 오라클, 휴렛팩커드엔터프라이즈(HPE), 드롭박스 등 역시 둥지를 옮겼다. 라이델 시장은 “(미국 진출을 검토하는 한국 기업들에) 기업 친화적인 비즈니스 환경과 대규모 숙련 노동력, 테일러시에 접근 가능한 여러 대학교 파트너, 미국 동·서부 이동이 용이한 중심지, 높은 인센티브 패키지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브랜트 라이델 시장은…△미국 아칸소대 역사학 학사 △텍사스대 로스쿨 졸업 △월마트 법무팀 △슐로츠키(Schlotzsky’s) 법무팀 △텍사스 전기신뢰성위원회(ERCOT) 법무 담당 △테일러시 시의회 의원 △테일러시 시장
2024.02.27 I 김정남 기자
기름값 들썩…간신히 눌러놓은 2%대 물가 관리 '비상'
  • 기름값 들썩…간신히 눌러놓은 2%대 물가 관리 '비상'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설 명절 이후 기름값 오름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과일 등을 중심으로 식료품 가격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물가를 자극할 주요 변수가 추가된 것이다. 2%대 물가 수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25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 앞에 휘발유 가격이 게시돼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1천633.65원을 기록했다. (사진=연합뉴스)국내 기름값은 한 달 넘게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리터(ℓ)당 1500원대였던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설 연휴(지난 9~12일)를 기점으로 1600원대를 넘어섰고, 등락 없이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26일 오후 기준 1635원까지 올랐다. 서울 지역은 11주 만에 1700원대를 돌파한 상태다. 이는 새해 들어 본격화된 국제유가 상승세에서 기인한다. 한국 원유 수입의 기준인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달 2일 75.97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오르기 시작해 이달 8일 80.56달러를 기록한 뒤 내내 80~81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브렌트유와 서부텍사스산원유(WTI)도 지난달 2일 각각 75.89달러, 70.38달러로 올해 최저가를 기록했으나 이달 8일 이후부터는 80달러 전후에서 거래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가 유럽에서는 재고 감소가 일고 있어 당분간 국제유가는 지속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씨티그룹은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 OPEC 플러스(+) 추가 감산, 주요 산유국 공급 차질 등이 발생할 경우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정부도 최근 불안한 기름값이 물가 상방 압력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이달 말 종료하기로 했던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를 오는 4월까지 2개월 더 연장했다. 또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인상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상반기 특별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그러나 지난달 반년 만에 2%대까지 둔화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이달 다시 3%대로 반등할 확률이 높아진 상태다. 석유류는 물가 집계 시 품목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크다. 앞서 통계청은 지난해 12월 휘발유(20.8→24.1)와 경유(13.0→16.3)의 가중치를 대폭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을 단행하기도 했다. 국제유가의 영향은 통상 2주의 시차를 두고 반영되기에 설 기간 확대됐던 상승 폭은 이제서야 국내 기름값으로 나타나는 상황이다. 지난해 2월 유가가 하락세였다는 점도 기저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과실류를 중심으로 농산물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가 두 달 연속 오름세를 나타냈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21.80(2015년=100)으로 지난해 12월(121.19)보다 0.5% 상승했다. 품목별 전월 대비 등락률을 보면 농림수산품이 3.8% 상승했다. 농산물 중에서는 사과(7.5%), 감귤(48.8%) 등이 크게 올랐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대형마트 과일 판매대. (사진=연합뉴스)여기에 서민들의 체감물가를 직격했던 먹거리 가격은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다. 통상 설에는 성수품 중심으로 재화 수요가 몰린 뒤 이후에는 장바구니 부담이 줄기 마련이지만, 이번에는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여겨진 과일을 비롯해 식료품들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26일 기준 사과(후지·10개) 소매가격은 2만9299원으로, 설 연휴 직전이었던 8일(2만5243원)에 비해 가격이 오히려 더 올랐다.정부는 지난 22일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물가 관계부처들이 모두 참석한 ‘물가안정 관련 경제현안 관계장관 간담회’를 열고 최근 가격이 오른 농산물에 대한 각종 할인 지원 및 세제 혜택을 발표했다. △청양고추·오이·애호박 출하장려금 신규 지원 △대파 납품단가 지원 지속 △수입과일 관세 인하 물량 2만t 추가 배정 △사과·배·토마토 등 과일류와 오징어 대상 300억원 할인 지원 등이다. 그러나 이런 대책들은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품목만 바뀌면서 진행돼왔다. 특히 1년 주기로 출하되는 과일의 경우 ‘생육 부진으로 인한 생산량 급감’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만한 카드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지난주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2%)으로 수렴할 거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 긴축 기조를 지속하겠다며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식료품 가격은 기후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에너지 가격은 산유국의 감산 결정 등 중동 정세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두 가지 모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으로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라며 “물가는 내달 일시적으로 3%대로 뛸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2024.02.27 I 이지은 기자
  • [사설]스트레스 DSR 첫 적용...가계부채 건전성 제고 계기 돼야
  •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 대출 이용 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을 반영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하는 제도다. 은행들이 금융 당국의 예고대로 어제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 제도는 오는 6월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적용되며, 이어 올해 안에 모든 대출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신규 대출뿐 아니라 대환 대출과 재약정 대출에도 적용된다.수요자의 입장에서 스트레스 DSR 시행은 대출 가능 한도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연소득 5000만원인 대출 수요자가 30년 만기 변동금리로 분할상환 대출을 받을 경우 한도가 3억 3000만원에서 2억 8000만원으로 5000만원가량 줄어든다고 한다. 이처럼 한도 축소 규모가 작지 않기 때문에 대출과 상환 계획 수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금융 당국이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소로 떠오른 가계부채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다. 이 제도가 실제로 기대만큼의 가계부채 억제 효과를 낼지 주목된다.아직은 스트레스 DSR이 예정대로 순조롭게 확대 도입된다고 장담할 상황이 아니다. 영향이 큰 만큼 수요자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내 집 마련에 나섰다가 대출 한도가 종전보다 훨씬 줄어든 것을 알게 된 이들이 가만있을 리 없다. 이런 불만이 정부나 정치권의 정치적 고려를 거쳐 금융 당국에 기준 완화나 일정 연기를 요구하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게다가 청년 우대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 등 다양한 정책 대출이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 이런 정책대출이 더 늘어나면서 스트레스 DSR의 효과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하지만 가계부채가 경제 위기를 촉발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긴축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지난달 법원의 부동산 경매 신청 접수 건수는 전년 같은 달에 비해 56%나 증가해 1만건을 넘었다. 가계 금융부담의 실물경제 전이가 시작되는 분위기다. 금융 당국이 흔들림 없이 스트레스 DSR을 정착시켜 가계부채 건전성 제고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4.02.27 I 양승득 기자
  • 美 3대 지수 혼조 출발…1월 PCE·4Q GDP 주목
  • [이데일리 장예진 기자] 뉴욕증시가 26일(현지시간) 엇갈린 흐름으로 장을 출발했다. 오전 10시 기준 다우지수는 전일대비 0.23% 상승한 39223선에서, S&P500지수는 0.03% 오른 509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반면 나스닥지수는 전일대비 0.02% 내린 15994선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주 주요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이날 시장은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이번 주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미국의 지난해 4분기 연간 국내총생산(GDP) 수정치 및 여러 경제 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향후 미 연준(Fed)의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하는 모습이다. 특히 오는 29일 발표될 1월 근원 PCE 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상회할 경우 증시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또한 이번 주에도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 대거 예정되어 있어,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와 관련해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버크셔해서웨이(BRK.B)는 보험 사업 호조에 힘입어 2년 연속 사상 최대 연간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가가 상승 중이다.도미노피자(DPZ)는 물가 압박에도 불구하고 지난 분기 기대 이상의 이익을 기록했으며, 분기 배당금을 인상하고 자사주 매입 규모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국 전기차 기업 리오토(LI)는 지난 분기 실적이 대폭 성장했으며 이번 분기 역시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깜짝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다. 반면 알루미늄 전문 업체 알코아(AA)는 호주의 합작 파트너사인 알루미나를 22억달러에 인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에 알코아의 주가는 하락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우주기업 인튜이티브머신스(LUNR)는 민간 무인우주선 ‘오디세우스’가 달 표면에 제대로 착륙하지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급락 중이다.
2024.02.27 I 장예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알맹이 없는 ‘밸류업’에 실망...주저앉은 저PBR주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알맹이 없는 ‘밸류업’에 실망...주저앉은 저PBR주-출구 찾는 의·정, 의대 교수 중심 대화 창구 모색-한류 다음 주자는 K푸드...할리스, 일본 진출한다-‘통신 특화 인공지능 만들자’ 글로벌 동맹 주도한 최태원-[사설]약진하는 K원전, 이래도 고준위특별법 외면할 건가-[사설]스트레스 DSR 첫 적용...가계부채 건전성 제고 계기 돼야△종합-美 텍사스주 테일러시 시장 “삼성 공장, 텍사스 경제 살려...韓기업들에 혜택 더 줄 것”-DGB금융 회장에 황병우 대구은행장...‘시중은행 전환·내부통제’ 최대 과제△알맹이 없는 ‘밸류업’에 실망한 시장-자율에만 맡긴 기업가치 제고...“구체적 세제지원 등 보완책 내놔야”-쏟아진 실망 매물...2640선까지 미끄러진 코스피-PBR 1배 미만 상장사에 ‘상폐 경고’...지속 압박에 증시 ‘훨훨’ △MWC 2024-AI로 진군하는 SKT...글로벌 연합군 꾸려 비통신 수익화 도모-AI폰 들고 나온 中 사오미·아너...갤S24에 도전장-‘반지 대전’ 포문 연 삼성...‘갤럭시 링’ 실물 첫 공개△현해탄 건너는 K푸드-“불닭면 스고이~, 김치 오이시데스네~”...열도 사로잡은 ‘맛있는 한류’-“日 팝업스토어 오픈런...K버거, 도쿄 상륙 초읽기”-“음용식초·홍삼·밀키트...올해 일본서 뜬다”△종합-2차 병원도 ‘포화 상태’...연쇄 의료대란 위기-尹 “군사시설 보호구역 339㎢ 해제”-세무조사 적법절차 강조하는 법원...국세청 절차개선 착수-개포 디에이치 무순위 청약, 경쟁률 50만 3374대 1△정치-국민의힘 지역구 현역 컷오프 0명...‘텃밭’ 서도 현역불패 이어질까-‘비명횡사 공천’에...민주당 지도부도 갈등-원주 간 한동훈...“박정하·김완섭, 공약 실천 적임자”-중소기업, 은행 대출액 1000조 돌파△정치-공천 갈등에 선거구 개편 변수까지...안산·시흥 ‘안갯속’ 초접전 예고-“고검장 출신에 가산점 20%...민주당, 이번엔 검사 특혜공천 논란-조기숙vs김종인...3지대 인재찾기 경쟁-[총선人]”김천 발전 완성 위해 유능한 3선 필요“vs”지역 숙원 ‘의대 신설’ 위해 더 뛸 것“△경제-기름값 들썩...간신히 눌러놓은 2%대 물가 관리 ‘비상’ -환불 전담창구 마련해 게임사 먹튀 방지한다-정부·반도체 기업 힘합쳐 ‘한국형 엔비디아’ 만든다-‘50인 미만’ 중처법 확대 시행 한달...사망 10명△금융-대환대출, 은행 갈아타면 한도 줄어든다-고객 1000만명 돌파...케이뱅크 IPO 청신호-홍콩ELS 후폭풍...“직원들도 투자상품 못 권하죠”-대기업 못지 않네...생명보험 설계사 100명중 15명 ‘억대연봉’△글로벌-투자 하기엔 위험...외국인 투자자 脫중국 러시-“트럼프, 한국에 10% 관세 부과 시 FTA 위반”-“이스라엘-하마스 휴전협상 윤곽 합의”-또 천장 뚫었다...日닛케이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공화당 큰손’ 찰스 코크, 헤일리 지원 중단△산업-계열분리 수순 밟는 효성...오너 지배력 확대 속도-이계인 포스코인터 사장 취임 첫 행보...구동모터코어 글로벌 생산기지 확장-삼성전자 “AI기반 6G 생태계 주도”...AI-RAN 얼라이언스 참여-포스코, CDP서 2개 부문 리더십 등급 획득-서강현 현대제철 대표, 총파업 예고 노조와 오늘 직접 만난다-두산에너빌리티 ‘금속 AM 사업’ 조선 분야로 확대△산업-“인도보다 7배 비싼데”...유튜브 단속에 소비자 울분-NFT도 가상자산 포함되나...이복현, SEC위원장 만난다-“자기분야 덕후 돼라”...‘인재경영’ 힘쏟는 정용진-칠성사이다, 깨끗한 청량감 해외서도 통하네△제약·바이오-“OCI와 통합 통해 한국의 길리어드사이언스 만들겠다”-日·佛 램시마SC 임상 환자, 이례적 추가 처방 요청-GC셀, ‘AlloNK’ 병요요법, 美 FDA서 패스트트랙 지정△증권-뚜껑 열자 김빠진 밸류업...투심은 다시 AI로-자사주 소각률 100%...밸류업 우등생 메리츠-“韓기업, ESG공시 준비 소홀하면 유럽 수출길 막힌다”△증권-에이피알 따따블?...“IPO株 급등락 주의해야”-오상헬스케어 “체외 진단 발판...글로벌 기업 자신”-올해 70% 뛴 HD현대일렉트릭...“더 오른다”-“버핏처럼 투자해볼까”...포트폴리오 따라 담아 ‘눈길’△부동산-‘공사장이 없다’...재택 대기조 된 건설 근로자-청약시장 훈풍? 착시입니다-서울 역세권 반값 임대...1인 가구 공유주택 나온다-SMR·CCUS...녹색 성장하는 DL그룹△문화-가마솥 밥 내음, 자개장 옻 냄새...17개 향으로 그려본 ‘한반도 초상’-日에 묶인 안중근 유묵...3·1절 앞두고 풀려날까△스포츠-‘류현진 효과’에 미소 가득한 한화 훈련장-심한 압박 속에서도 퍼트 ‘쏙쏙’...테일러의 퍼트 병기는 ‘집게 그림’-린가드 품은 FC서울...‘올 시즌 돌풍의 핵’ 최다표-장타치는 루키 유현조...美서 ‘구슬땀’△오피니언-[목멱칼럼]시장과 공존하는 법-[생생확대경]고준위법·해상풍력법 처리 서둘러야-[기자수첩]디폴트옵션 목표 잊은 ‘초저위험 상품’-[e갤러리]음하영 ‘요정을 찾아라’△피플-바이올리니스트 임도경 ”앞으로 주어질 연주기회 꿈만 같아...한국무대도 기대“-정몽구 재단 클래식 인재포럼 ”한국 음악영재, 연주자 삶 이어갈 수 있는 환경 필요“-강도현 사이버보안 대응체계 긴급점검-김승호 ”고졸 인재, 공직 생활 적응 돕겠다“-이현준 대표이사, 한국시멘트협회장 연임-김현식 본지 기자, 한음저협 공로패△사회-의대 증원 가능한가 “소규모 실습수업, 교수진 부족”vs“인프라 지원 전제땐 증원 가능”-‘미추홀구 전세사기 1년’ 아직도 눈물 흘리는 피해자들 ”주위선 바보 취급...경매 넘어간 집은 투기꾼이 사가 이중고“-초등학교 신입생이 없다? 157곳 예비소집일 못 열어-퇴근길 자전거 사고...”일시정지 안해 산재 불허“-김혜경 ”정치검찰 황당 기소, 너무해“
2024.02.26 I 나은경 기자
父 재산 다 가져간 오빠들...“어머니 유산도 내놔라”
  • 父 재산 다 가져간 오빠들...“어머니 유산도 내놔라”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가부장적인 아버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재산까지 물려받은 오빠들이, 여동생들에게 넘겨진 어머니 재산마저 가져가려 한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동생들은 오빠들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을까.(사진=게티 이미지)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자신을 5남매 중 셋째 딸이라고 소개한 A씨는 이 같은 사연을 전하며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을 형제자매들에게 공평하게 나누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A 씨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최근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는 가부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생전에 아들들에게만 경제적 지원을 해줬다고 한다. 아들들이 결혼할 때는 집을 한 채씩 장만해 주고 사업 자금도 마련해줬다. 사망 3년 전쯤에는 아들들한테만 따로 재산까지 물려줬다.A씨는 “하지만 딸들인 저와 자매들은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 이런 사정을 안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재산을 딸들에게 물려주겠다는 유언장을 쓰셨고 공증도 마쳤다. 그렇게 어머니 유산을 받을 수 있었다”고 배경을 전했다.문제는 코로나 이후 오빠들의 사업이 휘청거리면서 시작됐다. A씨는 “오빠들이 저와 자매들에게 어머니 재산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시시때때로 연락하고 괴롭히는 통에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라고 호소했다.그는 “게다가 힘을 합쳐야 할 막내 여동생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하며 “가급적 형제자매와 원만하게 합의해 어머니 재산을 나누고 싶고, 받지 못한 아버지 재산에 대한 권리도 주장하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사연을 접한 박경내 변호사는 “법정 상속인은 원래 받을 수 있는 몫의 일정 비율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아버지가 사망함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기 때문에, 아버지 사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형제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어머니의 재산을 나누는 방법을 두고는 “유언에 적힌 재산에 대해서는 다른 명의 이전을 구할 수 있고 그 외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법원에 적절한 분할을 구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며 “각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해 법원이 적합한 방법으로 분할심판을 내리게 된다”고 했다.이때 연락이 끊긴 막냇동생의 경우 “만약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다면 공시송달이나 실종심판청구 등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만약 오래전 외국으로 이민을 갔거나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동생을 대신해 소송을 수계할 수 있는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절차를 하거나, 동생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서류를 송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2.26 I 홍수현 기자
회계기준원 신임 위원 10명 위촉…삼성·현대차·LG 참여
  • 회계기준원 신임 위원 10명 위촉…삼성·현대차·LG 참여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이 기업 측을 포함해 지속가능성기준 자문위원회를 개편했다. 산업계 의견 청취를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취지에서다. 회계기준원은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의 지속가능성기준 자문위원회에 10명의 신임 위원을 위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위촉으로 자문위원회 위원은 총 20명(위원장, 기업 측 8인, 투자자 측 3인, 학계 3인, 전문법인 3인, 유관기관 2인)이 됐다. 신임 위원은 기업 측 5명(이승준 SK하이닉스 ESG팀장, 이승환 LG ESG팀 총괄책임, 신재민 현대차그룹 지속경영기획팀 그룹장, 오경석 풀무원 지속가능경영실장, 홍주연 삼성화재 ESG사무국 파트장), 투자자 측 2명(전윤재 KB금융지주 ESG사업부장, 이은하 신한금융지주 ESG 기획팀 부장), 전문법인 2명(삼정회계법인 ESG CoE 상무, 김동수 김앤장 ESG연구소 소장), 학계 1인(김이배 덕성여대 교수)이다. 위원회는 KSSB의 공식 자문기구다. 기업·투자자·학계·전문법인·유관기관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자문 △국제 지속가능성 기준 제정 기여 자문 △주요 국제기준 국문 번역본 검토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관련 연구 과제 자문 등을 해왔다. 회계기준원 관계자는 “국제 정합성을 갖추되 국내 기업의 수용가능성을 고려한 국내 기준 제정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이라며 “국내·외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관련 논의에 국내 경제·산업의 특성이 반영된 보다 전문적인 자문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2.26 I 최훈길 기자
피치 "밸류업 프로그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도움될 것"
  • 피치 "밸류업 프로그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도움될 것"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관해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 현상(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안 린넬 피치 대표와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안 린넬 피치 대표와 만나 글로벌 경제 전망을 공유하고 한국경제 상황과 정책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피치측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먼저 김 차관은 피치가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대해 수차례 긍정적 평가를 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재정건전화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린넬 대표는 “한국의 강도 높은 건전화 조치와 견조한 대외건전성 등은 신용등급에 긍정적”이라며 “한국의 견조한 경상수지 흐름은 주요 20개국(G20) 내 많은 국가들이 부러워하는 부분”이라고 호응했다.김 차관은 세계 교역 회복과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한국경제에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고, 린넬 대표도 이에 공감을 표했다. 김 차관은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금융 공급 등을 통해 수출 개선세를 공고히하겠다”며 “수출 회복의 온기가 내수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소비와 투자에 대한 지원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우리 정부가 이날 오전 발표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화두에 올랐다.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오는 7월부터 상장사들에게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스스로 세워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업가치 우수 기업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관련 지수 및 상장지수펀드(ETF)를 연내 출시하고, 연기금 등의 투자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행동 지침)도 개정한다.김 차관은 “기업이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통해 주주와 함께 성장하는데 초점을 두었다”며 “자본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첫 단추로서 앞으로도 자본시장 선진화를 중점과제로 삼아 추가적인 방안도 다각도로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린넬 대표는 “한국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낙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2024.02.26 I 이지은 기자
與, 내일까지 텃밭서 경선…'현역 불패' 이어질지 관심
  • 與, 내일까지 텃밭서 경선…'현역 불패' 이어질지 관심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발표한 1차 경선 결과 현역 의원들이 모두 승리한 가운데, 28일 발표를 앞둔 2차 경선 결과에서도 ‘현역 프리미엄’이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공관위는 이날부터 27일까지 이틀 동안 일반유권자와 당원을 대상으로 각각 전화면접(CATI) 조사와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를 실시한다. 영남권 경선은 일반유권자와 당원 조사를 8대 2로 반영한 수도권·충청 지역구와 달리 5대 5로 동일하게 반영한다. 25일 발표한 1차 경선 19곳은 득표율에서 15~35%의 페널티(감점)가 적용됐지만 정우택·이종배·박덕흠 의원 등 현역 중진 의원 전원이 생존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오른쪽)이 26일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 (사진=연합뉴스)◇현역 의원 vs 도전자…2차 경선 치르는 영남권2차 경선 선거구는 △서울 송파구병 1곳 △부산 진구을·동래구·금정구·연제구·수영구 5곳 △대구 중구남구·서구·북구을·수성구갑·달서구병 5곳 △대전 유성구갑·대덕구 2곳 △울산 남구을·울주군 2곳 △세종 세종시을 1곳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1곳 △강원 동해태백삼척시정선군 1곳 △경북 포항시 북구·남구울릉군·경주시·김천시·구미갑·상주문경 6곳 △경남 사천남해하동군 1곳 총 25곳이다. 이중 영남권은 20곳이다. 대구에선 5곳 모두 현역 의원과 도전자들이 경선을 치른다. 중구남구는 초선 임병헌 의원과 노승권 전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도태우 자유변호사협회 회장이 3자 경선을 하는 중이다. 서구는 3선 김상훈 의원과 성은경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이종화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맞붙는다. 북구을은 초선 김승수 의원과 이상길 전 대구시 행정부시장·황시혁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이 경선에 나섰다. 수성갑은 5선의 주호영 의원과 정상환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달성구병은 초선 김용판 의원과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각각 양자 경선에 나선다. 부산도 5곳 모두 현역 의원과 도전자 간의 대결로 후보를 정한다. 동래구에서는 초선 김희곤 의원과 권영문 전 부산지법 부장판사, 서지영 전 국민의힘 총무국장이 3자 구도로 경선에 나선다. 수영구는 초선 전봉민 의원과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부산진을은 3선 이헌승 의원과 정연욱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맞붙는다. 금정구는 초선 백종헌 의원과 김종천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연제구는 초선 이주환 의원과 김희정 전 의원이 공천을 놓고 격돌한다. 이외 영남권 2차 경선 지역 역시 지난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탈당한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 지역구를 제외하면 모두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지역구를 지키고 있다.◇영천·청도서 탈락한 김장수 전 경북부지사, 무소속 출마일부 지역에선 공천 심사에서 탈락한 인사들이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고 있다. 경선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출마가 불가능하지만 공천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출마가 가능해서다. 경북 영천·청도 지역구에 도전장을 낸 경북 부지사 출신의 김장주 후보는 이만희 의원을 단수 공천한 공관위 결정에 반발해 25일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공천 면접 당시 이만희 의원에게 국민의힘 강세 지역에서 어떻게 무소속 후보에게 두 번 연속 영천 시장직을 뺏겼는지 등을 물었는데 결과는 완전 반대였다”면서 “이 의원에 대한 단수 공천 결과에 대해 후보들과 함께 중앙당에 이의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탈당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지역 여론을 무시한 ‘배짱 공천’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격노했다. 공천 심사에서 컷오프(원천 배제)된 송숙희 부산 사상 국민의힘 예비후보도 당 공관위가 김대식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을 단수 공천하자 이에 반발해 삭발 시위에 나섰다. 그는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하며 “부산 사상을 위해 땀 흘리지도 않고, 인지도와 본선 경쟁력도 없고, 당 기여도도 없는 후보에 단수 공천이라는 선물을 안겨줬다”고 주장했다.
2024.02.26 I 이윤화 기자
"전기차로 초래될 일자리 대책 제안"…정책 발표 나선 野 영입인재들
  • "전기차로 초래될 일자리 대책 제안"…정책 발표 나선 野 영입인재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27명의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들이 자신들의 전문성을 살려 정책 제안을 한다. 이들은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기후경제 등을 주제로 각자의 정책적 제안을 내놓는다.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가 26일 국회에서 대중소기업 혁신성장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6일 국회 소통관에 나온 민주당 영입인재들은 ‘뉴 민주당 정책제안’을 공개했다. 이날 첫번째 제안자는 공영운 전 현대자동차 사장과 김남근 변호사다. 공 전 사장은 2030년까지 급속하게 추진될 자동차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할 정책 제안을 했다. 그는 “전기차 사업 전환 과정에서 내연기관 부품 업체 종사자 10만5000명과 정비업체 20만 종사자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며 “그 전에 이들을 전기차 부품업체로 전환하거나, 전기차 정비업체 등으로 업종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고 말했다. 공 전 사장은 이를 두고 ‘전기차의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이름 지었다. 이어 이 같은 모델을 발전, 철강, 석유화학 등 전 업종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다음으로는 대기업의 생산 현장 혁신화 기술 노하우를 중소기업에 전수하는 안이 제안됐다. 소재·부품·장비 등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화 사업을 돕는 것이다. 더 나아가 경제위기 상황을 상생협력을 통해 이겨낼 수 있도록 대중소 기업 간 거래 조건 개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단체, 플랫폼 거래 입점업체 단체 등에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단체협상6법 추진 등을 제안했다. 김남근 변호사 등은 민주당 최고위원회 내 혁신성장과 민생경제 등 경제개혁 문제를 담당할 민생경제 최고위원 제도 신설을 제안했다. 최고위원회 공개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민생 문제가 정치적 의제로 다뤄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시리즈를 기획한 김 변호사는 “영입인재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우리 사회의 개혁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생, 민생경제, 기후위기 등의 문제들에 대한 토론이 부각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들부터 국민을 만나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2024.02.26 I 김유성 기자
밸류업으로 코스피 3300 돌파?…"후속 정책에 달려"
  • 밸류업으로 코스피 3300 돌파?…"후속 정책에 달려"
  • [이데일리 최훈길 이용성 기자] 코리아 디스카운트(주식 저평가 현상)를 해소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험대에 올랐다. 정부와 유관기관 등은 기업 밸류업 효과로 코스피 지수가 3300을 돌파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내놓고 있지만 시장의 시선은 냉랭하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주주환원에 나서는 방식으로 증시 저평가를 해소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기업의 자율적인 시행을 촉진할 수 있는 종합적인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을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한다.◇기업 ‘자율’ 강조한 밸류업 프로그램금융위원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 마켓스퀘어 컨퍼런스홀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를 열고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은 주요국 대비 저평가된 국내 증시 부양을 위해 마련했으며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 일본 도쿄거래소의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했다. 다만, 일본의 기존 프로그램보다 인센티브를 강조했다.당국은 이번 방안의 특징을 ‘기업 자율’로 요약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밸류업 지원방안에 따라) 2021년 기록한 사상 최고치인 코스피 3300포인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을 인정받는 시장으로 탈바꿈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의 자발적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현황을 평가, 분석하고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해 공시 이행하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는 5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나 이 가이드라인 역시 권고로, 자율적 사항이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도 연 1회 홈페이지와 거래소에 자율적으로 하면 된다. 정부가 이처럼 ‘자율’을 강조한 것은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매년 5월에는 기업 밸류업 표창도 수여하기로 했다. 또한 거래소가 마련 중인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혜택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9월까지 개발해 기관·외국인 투자자 등의 벤치마크 지표와 관련 ETF·펀드 등 금융상품 출시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에 개정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반영할 방침이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에 대한 투자를 판단할 때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감안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큰손’인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를 끌어들이겠다는 복안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세제지원 구체화 등 보완하고 속도내야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세제지원을 포함한 보완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미 시장이 기대했던 자세한 세제지원 방안이 이날 공개되지 않으며 시장에서는 실망 매물이 나오기도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세제지원 방안은 준비되는 것부터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부 시장 관계자들은 4월 총선 이후 세제지원 방안 등이 ‘유명무실’ 해질 것도 우려하고 있다. 앞서 총선용 표심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금융투자 관련 정책이 나온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세제지원 방안에 대해 “법인세, 배당소득, 상속·증여세 등의 감면까지 거론되는 세목이 다양해 조금 더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상법 개정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전진규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는 “일본 증시가 지금 이렇게 활황을 보이는 것은 기업 경쟁력이 갑자기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다”며 “투명한 지배구조와 주주환원 그리고 거수기 이사회에서 벗어났기 때문으로 우리도 상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배구조 개선과 기업가치 제고를 통해 외국인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권혁욱 니혼대 경제학부 교수는 “밸류업 프로그램 이후 전반적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2.26 I 최훈길 기자
尹 "충남, 실리콘밸리 버금가도록 지원…군사보호구역 해제"(종합)
  • 尹 "충남, 실리콘밸리 버금가도록 지원…군사보호구역 해제"(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김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의 개발을 가로막고 있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폭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지역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다. 보호구역이 풀리는 지역은 건축물 신축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윤 대통령은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15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충남을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열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 “충남, 美실리콘밸리 버금가도록 확실히 뒷받침”윤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규모가 1억 300만평(339㎢)이 된다. 이 가운데 서산비행장 주변 지역만 4270만평(141㎢)에 달한다”고 밝혔다.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73년으로, 군사·병무시설을 보호하고 군 작전·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설정됐다.다만 윤 대통령은 “그때와 지금은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 전국이 급격하게 도시화가 됐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군과 우리 안보의 구조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면서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모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안보적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왔다”고 말했다.현재 국토의 8.2% 상당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신축은커녕 증·개축이나 대수선도 할 수 없는 그런 규제에 막혀 있다”며 “또 학교와 같이 꼭 필요한 시설물도 짓기가 어렵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나아가, 2028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인 서산의 민간공항 건설과 연계한 항공산업 육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윤 대통령 생각이다. 윤 대통령은 “군사시설 보호구역까지 해제되면 충남이 환황해권 경제 중심으로 비상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입지, 공간, 여건이 갖춰지는 것”이라며 “미국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첨단산업기지가 되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충남에 새로 조성되는 천안·홍성·논산의 세 곳 산단을 미래 모빌리티 복합클러스터로 개발, 24조 1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8만 1000명 규모의 고용유발효과를 거두겠다고 강조했다.◇서울공항 주변도 포함…강남·분당 개발 기대도이번에 해제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지난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정 이후 매년 지정을 해제한 이래 최대 규모다. 해제 구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군 비행장 주변이다. 향후 비행안전구역별 제한 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축·증축·건축물 용도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국방부 관계자는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역, 주민 불편에 따른 민원이 있는 지역 등을 위주로 보호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군 비행장 주변 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 38㎢, 민원이 있는 지역 등 14㎢다.이번 해제 조치로 정부는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으로 개발이 제한된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 일대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경기도 과천시 및 하남시 일부에 대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한다. 서울공항은 대통령 전용기가 이착륙하는 공항이다. 이에 따라 ‘금싸라기 땅’으로 평가받는 강남 3구와 성남 분당 지역의 개발도 이뤄질지 관심이다.또한, 경기도 연천군과 강원도 철원군 등 4개 전방지역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역시 해제한다. 접경지역이지만 군사기지와 시설 유무·취락지역·산업단지 발달 여부 등을 고려해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해제한다는 게 국방부 입장이다.
2024.02.26 I 권오석 기자
“안전하지도 싸지도 않다”…중국 떠나는 외국인 투자자들
  • “안전하지도 싸지도 않다”…중국 떠나는 외국인 투자자들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경기 침체를 겪는 중국에서 외국인 자본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다. 시장 환경이 불확실한 중국 대신 일본처럼 안전한 선진국이나 성장성이 높은 신흥국으로 기업들이 몰리면서 지난해 중국의 외국인 투자는 30여년 전 수준으로 회귀했다. 외국기업에 대한 전면 개방을 외치고 있는 중국 정부는 올해 해외 투자를 늘리겠다고 나섰지만 구조적인 경제 문제와 지정학적 리스크를 감안할 때 녹록지 않다는 관측이다.지난 22일 중국 장쑤성 화이안 항구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사진=AFP)◇중국 경제 회복 부진, 지정학 리스크도 커26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전년동월대비 11.7% 감소했다. 이로써 지난해 6월(-2.7%) 시작한 FDI 감소세는 해를 넘어 8개월째 이어졌다.연간으로 보면 지난해 FDI는 1조1339억위안으로 전년대비 8% 감소했다. 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상무부와 달리 FDI에서 유출액을 뺀 순유입액을 조사하는 외환관리국(SAFE) 발표에서는 330억달러로 전년대비 82%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를 두고 275억달러였던 199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직접 투자 순유입액이 약 30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최고치를 보였던 2021년 3441억달러와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도 되지 않는다.중국에 대한 신규 투자가 급격하게 감소한 원인은 코로나19에 대응한 봉쇄 조치 여파가 크다. 지난해 봉쇄 조치를 해제했지만 경제가 예상만큼 회복하지 못하면서 중국 시장 자체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낮아졌다.중국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5.2%로 목표치(5% 안팎)를 달성하긴 했으나 국제통화기금(IMF)이나 한국은행 등 여러 기관에서는 올해 4%대 중반대에 머물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최근 중국 증시가 상승세지만 이달 초까지만 수년 내 최저치까지 떨어졌고 부동산은 헝다(에버그란데) 같은 대기업이 청산 명령을 받는 등 연쇄 채무불이행(디폴트)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미국이나 유럽연합(EU)이 고물가에 대응해 금리를 올리는 반면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을 겪는 중국은 금리를 낮추면서 금리 차가 벌어지는 점도 자금 이탈을 가속했다.2020년대만 해도 중국의 사실상 기준금리인 1년물 대출우대금리(LPR)은 4%대였고 미국 기준금리는 0%대였지만 지금 LPR이 3%대 중반까지 떨어진 반면 미국 기준금리는 5%대로 급등했다. 높은 금리를 매기는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니 위안화 투자금이 빠져나가는 효과를 내는 셈이다.궁극적으로 중국 투자가 저조한 이유는 불확실한 투자 환경이 지목된다. 외국기업에 대한 견제가 너무 심하다는 말이다. 미국의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지난해 8월 중국을 방문한 뒤 “미국 기업이 투자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꼬 꼬집기도 했다.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광범위하게 제재하는 반간첩법(방첩법) 개정과 대외관계법 제정으로 외국기업의 활동이 위축됐다”며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검열·단속이 강화되면서 향후 외국인 투자 유치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개혁개방 외치지만…“더 많은 노력 필요해”외부에서 우려의 시각과 달리 중국은 개혁개방을 통해 외국기업들 유치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렸던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찾아 미국 기업인들과 만찬을 열고 중국에 대한 투자를 독려한 바 있다. 올해 신년사에서도 “개혁개방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중국 상무부는 올해 외국인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관련 서비스를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중국에서 거시경제를 담당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달 150억달러 이상 규모의 제7차 랜드마크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여기엔 바이오·자동차·이차전지 등을 포함한 11개 외자 프로젝트가 포함됐다.중국 상무부는 오는 28일 중국의 한국상의를 포함해 미국·일본·유럽연합(EU)상회 등을 대상으로 외자기업 좌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여기에선 중국 투자와 관련한 외국기업들의 민원과 건의 사항 등을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중국 정부 노력에도 글로벌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은 미지수라는 시각이 많다. 중국보다 더 저렴하면서 생산성이 높은 신흥국으로 투자가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 중국의 그린필드(부지 확보 후 사업장 건설) 투자는 약 180억달러로 전년대비 43.4% 감소한 반면 인도(779억달러)와 베트남(259억달러)는 각각 376.0%, 119.9% 급증했다.반도체 위탁생산 1위 기업인 대만 TSMC가 최근 일본에 약 11조원을 투자한 1공장을 준공한 것도 큰 의미를 가진다. 일본은 TSMC에 4조원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선진국들도 해외 투자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디커플링(탈동조화)에 나서는 서방과 고성장을 거듭하는 신흥국 사이에서 중국의 고민은 계속될 전망이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외국인 투자 감소세는 지정학적 긴장 등으로 외국기업들이 자금을 빼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중국 정부가 코로나 이후 외국기업 복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4.02.26 I 이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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